곽호종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로과, 농업정책국,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2009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 (충주시장제출)

도로과장 이승희입니다. 당초 어제 일정에 보고를 드려야 되는 데 국회와 중앙부처 방문으로 인해서 오늘 보고 드리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2009년도 도로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184쪽 세입예산입니다. 2009년도 도로과 세입예산 편성규모는 경상적 세외수입 4억 7524만 2000원과 보조금 사업예산 56억 2987만 4000원으로 총 61억 5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임대료 691만 3000원과 공유재산 임대료 136만 4000원으로 총 82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용료 수입으로 도로사용료 4억 69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 사업예산은 국고보조금 54억 2300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2억 687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업으로는 지역에너지사업인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 설치사업에 2억 4000만 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사업으로 가금에서 칠금간 확포장 사업에 50억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1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사업으로는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사업에 687만 4000원, 수안보 탑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국고보조금 2억 9600만 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51억 8300만 원, 도비보조금 2억 687만 4000원, 시비 477억 4191만 원으로 총 534억 2778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관리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금에서 칠금 국지도 건설사업에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시설비 45억원, 감리비 4억 5000만 원, 시설부대비 5000만 원을 각 계상하여 총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관리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파크에서 힐스테이트간 동부외곽순환도로개설사업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90만 원과 시설비 42억원을 계상하여 총 42억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충주대학교 앞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시설비 2억 99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00만 원 계상하여 총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암 직동에서 발티간 도로개설사업에 시설비 4억 1500만 원과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암 직동에서 남산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시설비 1억 99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계상, 총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방에서 신촌간 봉방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시설비 9억 9500만 원과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계상하여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안보 탑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도비보조금 2억원이 지원되어 시설비 3억 99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각 계상하여 총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엄정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시설비 4억 9700만 원과 시설부대비 300만 원 계상하여 총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월 모시레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시설비 2억 49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2억 5000만 원, 금가 도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시설비 2억 49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억원을 계상하여 2억 5000만 원, 산척 천주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시설비 2억 99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3억원, 교현16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시설비 1억 49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억 5000만 원, 교현1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시설비 4억 9800만 원과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계상하여 5억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쪽이 되겠습니다. 지현3통 도시계획도로 개얼사업에 시설비 7억 7700만 원과 시설부대비 3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7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충주중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시설비 2억 99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계상하여 3억원을, 동량 운교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시설비 99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계상하여 1억원을, 지현 남산교에서 사천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시설비 5억원과 시설부대비 2억원을 계상하여 5억 200만 원을, 지현4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시설비 3억 19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3억 2000만 원, 신니면사무소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시설비 3억 10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계상하여 3억 2000만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성서 현대타운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시설비 1억 60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계상하여 1억 7000만 원을, 금능공원에서 금능초교간 동부외곽순환도로 개설사업에 시설비 40억원과 시설부대비 20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40억 2000만 원, 칠금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시설비 3억 12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8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3억 2000만 원, 동량 조동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시설비 3억원과 시설부대비 2000만 원을 각 계상하여 3억 2000만 원을, 수안보 원지빌라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시설비 2억 99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각 계상하여 총 3억원, 달천 진주연립에서 예성운전학원간 도로확포장사업에 시설비 4억 90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계상하여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단월 하단마을회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시설비 2억 15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2억 2500만 원을, 산척 소방서 주변 도로개설사업에 시설비 2000만 원, 목행 미륵리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시설비 3억 1500만 원과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각 계상하여 3억 2000만 원을, 용산17통 청운로얄빌라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시설비 2억 4800만 원과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각 계상하여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관리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금 팔송에서 봉황 도로개설사업에 시설비 9억 9500만 원과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각 계상하여 10억원을, 노은 수룡에서 능암간 도로개설사업에 시설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소태 오량에서 은대간 도로확포장사업이 시설비 4억 90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각 계상하여 5억원을, 이류 장성에서 두정간 도로개설사업에 시설비 5억 3000만 원, 이류 신촌에서 흑평간 도로개설사업이 시설비 2억 9800만 원과 시설부대비 2000만 원을 각 계상하여 3억원, 가금 내동에서 묘곡간 도로개설사업에 시설비 4억 9500만 원과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각 계상하여 5억원을, 주덕 동산미 도로개설사업에 시설비 3억 40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각 계상하여 3억 5000만 원을, 가금 루암 군도개설사업에 시설비 3억 9500만 원과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각 계상하여 4억원을, 산척 용암 군도개선사업에 시설비 2억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이 되겠습니다. 살미 싯계도로확포장사업에 시설비 2억 8000만 원과 시설부대비 2000만 원을 계상하여 3억원을, 유송아이씨 접속도로 개설사업에 시설비 4억 90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각 계상하여 5억원을, 앙성 후곡에서 강천간 도로확포장사업에 시설비 3억 90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계상하여 4억원을, 이류 가주에서 상전간 도로개설사업에 시설비 4억 90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계상하여 5억원을, 노은 안락에서 가신간 도로개설사업에 시설비 3억 85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500만 원을 계상하여 4억원을, 주덕 공설묘지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시설비 5억 90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계상하여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도로관리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성종에서 부연간 도로확포장사업에 시설비 3억 9500만 원과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계상하여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노은 안락에서 대덕간 도로개설사업에 시설비 2억 90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각 계상하여 3억원을, 수안보 온천에서 고운간 도로개설사업에 시설비 2억 85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500만 원을 계상하여 3억원을, 주덕 신양에서 삼청간 도로개설사업에 시설비 3억 9500만 원과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각 계상하여 4억원을, 엄정면 논강에서 원곡간 도로개설사업에 시설비 3억원, 산척 서대마을 도로개설사업에 시설비 3억 9500만 원과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각 계상하여 4억원을, 살미 강진마을 진입로 개설사업에 시설비 2억원을, 노은 우리재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시설비 4억 9500만 원과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계상하여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안락에서 숭선간 도로확포장사업에 시설비 8억원, 주덕 덕련에서 사락간 도로확포장사업에 시설비 1억원, 앙성 상영죽 도로확포장사업에 시설비 2억 7000만 원, 주덕 화곡에서 매남간 도로확포장사업에 시설비 2억 9500만 원과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3억원, 신니 신청에서 화석간 도로확포장사업에 시설비 3억원, 앙성 지당에서 상당 도로확포장사업에 시설비 5000만 원, 신니에 남악에서 장저울간 도로확보장사업에 시설비 1억 85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500만 원 계상하여 총 2억원, 가금 소일에서 루암 고분간 도로확포장사업에 시설비 3000만 원, 엄정 강현에서 논동간 도로개설사업에 시설비 3000만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및 교량정비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선형이 불량한 용교에서 야동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1억 8300만 원을 지원받아 시설비 3억 5000만 원, 시설부대비 2600만 원을 각 계상하여 3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사업에 도비보조금 68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엄정 옥성교 재가설사업에 시설비 5억원, 앙성 음촌에서 산막간 도로확포장사업에 시설비 4000만 원, 시 관내 차선도색 정비사업에 시설비 4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인건비 예산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로 시도 노견 풀베기 및 인도 잡초제거추진을 위해서 1500만 원, 도로교통량조사인부임 6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수당을 비롯한 도로유지보수 추진 기본사무경비와 긴급도로보수 및 설해대책 중기임차료 2880만 원, 읍면 위험도로 긴급재설작업 장비임차료 2450만 원을 계상하여 총 6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도로정비, 제초작업, 재설장비 유류대 340만 원, 재설기, 포설기 유지관리비 400만 원, 도로유지관리 및 장비유지관리비 200만 원, 지하도 유지관리비 500만 원을 각 계상하여 총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도로건설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건설관련 공무원 워크숍 행사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보수 추진여비로 1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다음은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재료비로 아스팔트 포장 보수자재 1000만 원, 반사경 구입 1200만 원, 재설용 염화칼슘 및 염화나트륨 구입 3500만 원 등 10종에 대하여 총 8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도로시설물 청소용역비로 1000만 원, 읍면동 도로유지보수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도로보수 추진에 필요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인건비로 군도, 농어촌도로, 노견 풀베기 및 임도보수추진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도로 정비사업 시설비로 3억원을 계상하여 총 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사업에 시설비 2억원을 계상하였고 군도농어촌도로 시설물 정비사업에 시설비 2억원, 불량교량 보수사업에 시설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쪽이 되겠습니다. 방어벽 및 난간보수사업에 시설비 5000만 원, 산척 석천교 재가설사업에 시설비 10억원, 시내지역 아스콘 덧씌우기사업에 시설비 3억원, 남벌진입도로 확포장사업에 시설비 1억 9500만 원과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각 계상하여 2억원, 수안보 와이키키앞 도로개설사업에 시설비 4억 5000만 원과 시설부대비 3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4억 5300만 원을, 충주 중앙중학교 방음벽 설치사업에 시설비 2억 1000만 원과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각 계상하여 2억 1200만 원, 호암 관주골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시설비 1억 2000만 원, 봉방 도촌교에서 봉계교간 경계석 설치사업에 시설비 4000만 원과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계상하여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쪽이 되겠습니다. 신한은행에서 현대타운간 도로개설사업에 시설비 8억 4500만 원,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각 계상하여 8억 5000만 원을, 직동 고든골 도로확포장사업에 시설비 3억 18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200만 원을 계상하여 3억 3000만 원, 불량도로시설 정비사업에 시설비 2억원, 도로유지관리 폐기물 처리비로 시설비 500만 원, 습염식 재설장비 농약살포장치 설치비로 1200만 원, 칠금 사거리에서 금능사거리간 아스콘 재포장사업에 시설비 4억 1000만 원, 시관내 자전거도로정비사업에 시설비 4억 9800만 원과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쪽이 되겠습니다. 탄금호 순환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에 시설비 1억 5000만 원과 시설부대비 3000만 원을 계상하여 1억 8000만 원을, 세중참사랑아파트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에 시설비 2억 10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계상하여 2억 2000만 원, 목행공원묘원 입구 도로확포장사업에 시설비 1억 50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각 계상하여 1억 6000만 원을, 주덕 육교 승강기 설치사업에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대소원 공원 옆 버섯재배사 철거사업에 시설비 500만 원, 충주고등학교에서 호암사거리간 인도정비사업에 시설비 9000만 원을, 이류면소재지 덧씌우기사업에 시설비 8000만 원, 그리고 문화사거리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에 시설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지중화사업은 우리 시와 한국전력공사가 사업비를 50;50 출자하여 시행키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전력공사가 내년도 사업전망을 유가 및 환율상승 영향으로 대폭 적자를 전망해서 지중화사업을 잠정 중단함으로 우리 시의 수정예산에 사업비를 감하였습니다. 다음 201쪽이 되겠습니다. 구 목행대교 외 11개소 교량에 대한 정밀점검사업에 시설비 7억원, 싯계교 외 3개소 교량교면 재포장사업에 시설비 4억원, 구 목행대교 외 7개소 교량에 대한 교량신축이음 보수사업에 시설비 1억 5000만 원, 달천 유즈막교 강교도색사업에 시설비 5억원, 이류 광산철도 건널목 입체화사업에 시설비 23억원, 앙성 곤평교 재가설 사업에 시설비 1억 9700만 원과 시설부대비 300만 원을 계상하여 2억원, 이류 대소에서 주덕 마치간 도로확포장사업에 시설비 50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각 계상하여 6000만 원을, 주덕 삼청도로 비탈면 정비사업에 시설비 5000만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가금 가흥도로 안전시설물 시설정비사업에 시설비 2억원을 계상하였고 엄정 족동도로 선형개량사업에 시설비 1400만 원과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억 5000만 원을, 노은 가신도로 안전시설물 정비에 시설비 4000만 원, 신니 수월도로 교통안전시설정비사업에 시설비 3000만 원, 살미 강진오리골 도로정비사업에 시설비 4000만 원, 동량 사천도로 배수로 정비사업에 시설비 4000만 원, 읍면동 도도유지 보수사업에 시설비 8000만 원, 시관내 도로표지판 설치 및 부수사업에 시설비 2억원, 도로교통 안전표지판 설치 및 보수사업에 시설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수안보 조산공원 보도설치사업에 시설비 1억 9800만 원과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계상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안보면사무소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시설비 2억 9000만 원,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3억원을, 시내 일원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에 시설비 1억원, 충일중학교 옆 보도설치사업에 시설비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부지 보상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에 시설부대비 5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집행과목 착오입력으로 수정예산에 시설부대비를 시설비로 과목변경 요구하였습니다. 미불용지보상비로 시설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관리사업예산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도로경계측량수수료 385만 5000원, 도로편입용지 분할측량수수료 440만 원, 폐도분할측량수수료 528만 원, 기부체납 등기수수료 18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5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도로교통 안전확보에 교통안전시설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 보안등 유지관리사업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가로 보안등 안전관리 유인물 인쇄비 등 3건에 대하여 12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는 가로등 전기요금 3억 3382만 2000원, 보안등 전기요금 3억 3446만 4000원,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1457만 1000원, 가로 보안등 안전점검수수료 1400만 원, 용관터널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3480만 원을 계상하여 총 7억 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는 가로 보안등 보수자재구입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가로 보안등 단가보수비 2억 4000만 원, 보안등 정비 6000만 원, 노후 가로등주 도색사업비 3000만 원, 가로 보안등 유지보수 관련 민원불편해소사업비 3750만 원, 노후가로등 제어함 교체사업비 6000만 원, 노후가로등주 교체비 5000만 원, 교량 및 육교에 경관조명 유지보수비 2800만 원, 가로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5억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가로 보안등 설치사업에 시설비로 읍면동 보안등 설치사업비 1억 5000만 원, 가로등 경관보호구 설치사업에 4000만 원, 능암온천지구 한우마을 가로등 설치사업비 4000만 원, 가흥 고미술상가 가로등 설치사업비 3000만 원, 중원고구려비에서 천문과학관 가로등 설치사업비 3000만 원, 달천초등학교에서 충주대 입구 가로등 설치사업비 13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3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생행정단속반 운영사업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민생안전기동단속반 특근급식비로 120만 원을, 여비로 9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 설치사업은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으로서 국고보조금 2억 4000만 원과 시비 1억 300만 원을 더하여 시설비로 총 3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댐주변 지역 정비사업으로는 단월3통 도로정비사업에 시설비 55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도로행정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입니다. 도로보수 수로원 14명 인건비로 총 3억 9903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 보안등 보수원 1명 인건비로 총 28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7쪽입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에는 업무추진용 행정장비 토너 및 드럼구입 360만 원, 다기능복사기 토너 및 드럼구입비 1200만 원, 복사용지구입비 240만 원, 사무용품구입비 360만 원 등 7종에 대하여 31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는 컴퓨터 수리비 200만 원을, 여비에는 기본업무수행여비 1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사무장비 구입예산은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5대 550만 원, 프린트기 130만 원, 업무용 의자 10개 구입비 100만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존지출예산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차입금 이자상환액 2억 6670만 원과 차입금 원금상환액 11억 4000만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0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범로 위원입니다. 동부외곽순환도로 개설 현대아이파크에서 힐스테이트까지 하는 데 1. 2킬로미터를 개설하는 데 42억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똑같은 도로에 금능공원에서 금능초까지 400미터를 하는 데 40억을 계상했는 데 그 차이가 왜 그렇게 많이 나지?

이 관계는 당초에 아이파크 힐스테이트는 한 90억에서 100억이 됩니다. 1. 2킬로미터에 90억 내지 100억이 소요되는 데 도로과 예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산계에서 삭감이 돼갖고 42억이 된 거고요. 위에 건 정상적으로 된 겁니다. 밑에게 연장에 의해서 지적하신 사항같이 실제는 90억 내지 100억이 세워야 되는 데 단순 비교하다 보니까 차이를 보입니다. 100억이 돼야 됩니다, 밑에 건.

금능공원있는 데가 100억이라는 얘기에요?

아이파크에서 힐스테이트가 1. 2킬로미터에 90억에서 100억정도가 소요되는 데 도로과 예산 전체 규모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예산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하는 김에 다 하시지 자투리를 남겨요? 그러면 지금 42억 가지고 1. 2킬로미터를 못 간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이것도 400미터밖에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 동 단위에는 이런 걸 개설할 때 몇 십억씩 투입이 되는 데 읍면단위에는 2억, 3억 가지고도 힘들게 간다고, 물론, 겨기에 토지보상비가 있는지 모르겠는 데 토지보상비 포함돼 있는 거에요?

지금 시내동은 보상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 주덕도 소재지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높고요, 상대적으로 농어촌도로나 군도 변두리같은 경우는 가격이 상당히 많이 차이 나죠. 우리 시내동같은 경우에도 사실 보상비가 2/3이상되는 데가 많습니다.

글쎄 그렇게 되면 맨날 격차가 벌어지는게 양극화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에요. 동 단위에는 그렇게 퍼 주고 면 단위는 하나도 안 주는 거에요, 적은 거에요. 물론, 보상비가 있다고 치는 데 그런 거에 의해서 일부 다 차지하고는 농어촌도로 개설하는 데는 실제적 얼마 반영됐어요? 균형발전 말로만 균형발전한다고 하지만 동 단위하고 면 단위는 차이가 많이 난다니까.

면과 동지역은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장.

나게 돼 있다면 나게 돼 있는 걸 잡아야지 어떻게.

잡다 보면 시내동은 보상도 다 못주죠. 보상도 못 주고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뭐하러 중원군하고 충주시하고 통폐합을 해 놨어, 가만 놔두지. 이거 1. 2킬로미터는 나중에 예산 다 확보해가지고 하시고 42억 가지고는 다른데 다 더 증액요구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할 자신있어요? 이건 계수조정을 해가지고 불리하잖아, 동부외곽순환도로 82억을 지금 주는 거 아니에요, 한군데만? 한 쪽만 하고 나머지 한 쪽 40억 가지고는 면 단위로 올라온 거 중에서 반영이 안 된 부분, 이걸 우리 의회에서 증액요구를 그리로 돌려줄 테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과장님 이해 하시겠어요?

부서장 입장에서는 이해가 힘듭니다.

지금 면 단위에 올라온 거 하나도 안 해 주는 거 있잖어, 면 단위는 뭐가 돼 있어? 그러니까 과에서 당초에 받은 거 있잖아요, 예산안, 그거 가지고 오셔가지고 여기서 다시 배분해 줄 테니까 갖고 오시라고, 그래 40억 가지고 면 단위 쪼개 주게, 맨 도로과 예산인데 도로과 예산 내가 농정과 주는 거 아닌데 뭐, 그래도 균형적으로 어느정도 맞춰줘야지 한 쪽에 500억 중에서 그래 100억씩이나 갔다 퍼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쪽 아파트에 우리 직원들이 많이 살아서 그런 거에요?

직원들이 많이 산다기 보다는요 그 사업에는 당초 목적한 걸 달성을 해야 되는 데 용지보상 공사가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개통을 해야지만.

과장님, 다른 면 단위에는 못 한거 엄청 많어 지금, 벌써 몇 년전부터 해 달라고 통사정해가지고 돈 1억, 2억 얻어갈려고 손바닥 비벼대고 말이여, 아부 떨어도 안 해주고 이런 건 얘기도 안 해 주는 데 100억씩 퍼 붓고, 그게 균형적으로 이뤄지는 거에요? 좀 어떻게 이거 다시 계상합시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186쪽에 호암직동에서 남산간 도시계획도로사업이 올 해 2억만 투자하면 다 마무리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석종사 쪽으로 가는 도로인데요, 입구에 백용대씨 용지보상이 좀 문제가 돼서 추진 못했었는 데요, 용지보상은 공탁까지 걸어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비로 해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민원인과의 관계는 다 매끄럽게 다 되신 건가요?

그런데 선생으로 퇴직하신 분이 워낙 보상비에 대해서 자기 토지 들어가는 걸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해 달라고 계속 집요하게 했는 데 사실 잔여지 보상까지 하면서 어렵게 해 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찾아가지 않아서 사업은 얼른 매듭을 지어야 되겠고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공탁을 걸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러면 공탁을 걸었으면 그 분이 계속 항복을 안 할때는 강제집행을 하실 건가요?

그런 의미에서 공탁을 건거죠. 그래서 합의는 잠정적으로 됐습니다. 그 관계는 자기가 잔여지 보상도 못 쓰는 땅을 해 달라 그래서 원하는 대로 해갖고 합의는 됐습니다.

그러면 구두로 지금 협정이 된 건가요?

예, 잔여지 보상까지 얘기가 돼 갖고 그 분이 원하는 걸로 해 줬습니다.

또 혹시 마음 변할 일은 없는 거에요?

그렇게 크게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데에서 석종사 부담구간이 한 2억원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 데 그건 개인 그 쪽에서 허가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일부 있는 데 그 관계만 되면 다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194쪽에 주덕 덕련에서 사락간 도로확포장공사인데 제가 몰라서 좀 여쭤 보는 데요, 이게 기업도시 진입로하고 결부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비포장 농어촌도로에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갖고 확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콘크리트로.

기업도시 도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에요?

기업도시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연결되는 생명의 도로 그걸 도로 확포장 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6쪽에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재설기, 포설기 유지관리비가 있는 데 재설기, 포설기 유지관리비는 장비가 어디있는 걸 유지관리하시는 건가요?

우리 시에서 갖고 있습니다. 재설기하고 미는 거 하고 모래 뿌리는 걸 갖고 있습니다.

몇 년전인가 각 읍면동별로 재설기 내 보낸거 있죠, 그거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그건 동절기 강설있고 그런때는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용하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은 저기해도 읍면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트렉타 부착형하고 1톤차량 탑재형 두가지를 내 보냈잖아요, 그래서 농촌지역에는 트렉타 부착용으로 내 보내 주셨고 도시 동에는 모래 뿌리는 탑재형으로 공급을 하셨는 데 실질적으로 재설기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관리도 안 되고 있고, 지금 다시 회수하면 반밖에 안 들어 올 거에요. 각 읍면동에서는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는 읍면동이 있을 거라고요.

이 관계는 읍면동 순찰을 해서 확인해서 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 데 이거 협조를 하셔서 파악을 해 보시고 어차피 장비를 공급을 해 줘서 쓰게 끔 할려면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도 들어가야 된다 이 얘깁니다. 그래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202쪽에 신니 수월도로 교통안전시설정비라고 했는 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가드레일입니다. 도로가 조금 떨어지고 위험개소가 있어가지고 가드레일을 해 주는 겁니다.

203쪽에 도로부지보상부분에서 미불용지 보상이 있는 데 미불용지보상이 19필지에 7억이 계상이 돼 있는 데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올 해 민원인들로부터 기 개설돼 있는 도로에 대해서 보상을 해 달라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현장에 민원이 제기됐던 사항을 도로행정계 직원이 현장을 가 봐서 도로속에 들어가 있는 거에 대해서 19건을 지금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해서 시내하고 읍면동에도 산재돼 있어서.

그러면 미불용지보상이 도로를 개설하고 자투리땅도 같이 하시는 건가요?

도로로 이미 개설한 가운데 개인땅있는게 민원이.

자투리 땅은요?

자투리 땅은 못 해 주고 이미 개설돼 있는 데 그 중에 개인땅이 있는게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땅 소유자가 민원을 제기하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도 그거지만 지금 도로가 개설되면서 자투리땅 100평 미만, 그러니까 10평, 20평.

그건 잔여지 보상으로 그게 과다하게 이유도 없는 걸 사라고 하는 데 남은게 토지이용이 부득히 할 수 없는 거, 그런 건 매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보상비는 이번에 계상 안 하셨나요?

그건 일반공사에 시설비 속에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지보상하면서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원 할때는.

민원이 원해야 해주고 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안 해주고 이런 거에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길가에 생긴 땅이다 보니까 토지이용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안 파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다만, 돈이 필요한 사람은 도로가 생기면서 잔여지기 때문에 파는 사람이 있고 대개는 안 팔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차피 도시계획을 세워서 도로를 내 주면 토지보상을 할 때 그런 자투리땅, 잔여지 보상을 같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꼭 도로공사가 끝난 다음에 보상을 해 줬네, 안 해줬네 민원을 발생하기 전에 도로를 개설할 때, 토지보상을 할 때 그런 부분도 같이 보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5쪽에 달천초등학교에서 충주대 입구에 가로등 설치는 방음벽 뒤에 설치하는 건가요?

달천초등학교 방음벽은 지나고 충주대학교 가는 쪽앞에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데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가로등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천초등학교도 방음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음벽있는 데 필요한데 하는 데 지금 세워 있는 거는 충주대 입구에서 달천초교간입니다.

지금 달천초등학교 앞에 방음벽 설치해 놓은 사이로 달천초등학교 울타리하고 방음벽 사이로 지금 인도가 있잖아요, 거기에 가로등이 없는 것 같던데요?

거기도 포함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상당히 우범지역이 돼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심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익 위원입니다. 시설부대비를 각 현장마다 세우셨죠, 그런데 일률적이지 않고 안 맞는게 왜 그런 거에요?

실제 세울 수 있는 부대비를 전부 세운게 아니고요, 최소한도로 하다 보니까.

글쎄 액수에 비해서 많다면 일률적으로 많은 데 어떤데는 적고, 어떤 건 100만 원짜리가 있고 어떤 건 200만 원, 어떤건 1000만 원.

그게 분할측량, 감정평가 이런게 있다 보니까.

아니 시설부대비라고 하는 건 여기에 따른 설계라든지 용역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들어가고요, 여기에는 분할측량비로 들어가고.

그런데 이게 나와야 되는 데 100만 원, 현장상황에 따라 틀려지겠지만 이게 안 맞는 거 같습니다. 물론, 과장님은 현장여건에 따라서 틀리다고 말씀은 하시겠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2007년도 전체적으로 시설부대비 전 공사구간을 도로과에서 공사한 시설비 쓴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비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현장마다 좀 다른게 조금전에.

다르면 다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황 사정이.

용지보상이 다 끝난 게 있는 경우에는 부대비가 적고.

그러니까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테니까 여기 예산 세운것도 나름대로 여기에 따른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2009년도 예산세운것도.

알았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병오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한 시간동안에 끝나지 않고 두 시간 이어서 하는 데 예산을 많이 가지고 하는 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194페이지 군도관리 과목에서 신니 신청에서 화석간 도로확포장 있잖아요, 지금 신니 신청 화석간 기존도로는 확포장이 돼 있는 데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게 지금 보상 중에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공사추진하는 건데요.

신니중학교 옆으로 다시 도로개설하는 거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 보상은 올 해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공사비입니다.

그건 알겠고, 그리고 신니 남악 장저울간 도로확포장에 2억 계상됐는 데 이건 서울보증보험 연수원 진입도로인 것 같은 데 확장은 돼 있잖아요, 포장만 안 돼 있잖아요?

연수원 측에서 하는 구간 말고요. 그 구간 말고 총 10억이 예상되는 데 일단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 이까 양승모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도로보상에 미불용지보상까지 12억 계상돼 있는 데 이게 혹시앙성 용당1, 2차 소방도로에 그 쪽에 미불보상예산도 포함돼 있나요, 민원제기를 한 5-6년동안 했던 사업같은 데.

거기서 신청된 걸로 아는 데 포함이 된 겁니다.

그거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마 몇 년째에요, 그렇게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신니면 신단 방추동네를 경유해서 화신간 군도확포장도로 계획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건 여기에 계상이 안 돼 있길래 제가 질문드리는 거에요.

지금 보상가가 적다고 그래가지고 보상이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보상이 끝나야지 금년도에도 공사비를 세우고 그런데 그건 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안 되니까 예산확보가 안 되는.

예, 보상이 돼야지만 공사비를 세워갖고 추진하는 데.

그러면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신니면장도 하셨고 이러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방향인가 어떻게 되시는 건가, 그 쪽에 리동장님이나 면장님들한테 보상해결을 하게 해서 해야 되는 데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촌도로 개설계획을 통해서 내용 신석간 개설계획은 돼 있죠? 그런데 여기를 보면 잘 아시다시피 장안농장이 있고 장안농장이 버스가 1년이면 근 수백대가 와서 내년도면 한 5000명이 방문을, 올 해도 한 3000명 정도 왔었는 데 내년도에는 한 5000명정도 농장견학도 오고 그래서 충주시 농산물 홍보에 획기적인 아주 유명한 농장인데 지금도 아무리 도로개설 해줘도 버스가 아직 못 들어가요. 그래서 버스를 세워놓고 걸어서 거기 왔다 갔다 하니까 굉장히 불편한데 이 도로개설계획을 1차 추경이라도 예산확보를 할 용의한 없습니까? 거기가 왜냐하면 시유지가 많아요. 밭으로 돼 있는 시유지가 많아서 임대료 받고 시에서 보면 크게 농지보상이나 편입되는 도로에 개인땅이 별로 안 들어가니까 큰 돈이 안 들어갈 걸로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농어촌도로 기왕에 돼 있는 걸 일부 선형변경을 해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장안농장에 접근하도록 노선선형변경을 해서 한 번 계획 좀 세워주시길 부탁드릴께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하 위원님.

김종하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또 정부에 가서 예산 확보하시고 예산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페이지 별로 몇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를 하겠습니다. 191쪽에 성종 부연간 1. 8킬로미터면 완료가 되나요?

8억정도 소요되는데요 지금 향후사업으로 더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을에서 어떤 토지문제로 상당히 분쟁이 있었는 데 그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노선을 일부 변경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토지가 해결이 잘 안돼갖고 변경을 하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1. 8킬로미터 4억이면 어디까지 되는 거에요?

마을 초입새 있는 데까지는 갑니다.

그리고 192쪽에 주덕 공설묘지 진입로 확포장 3. 4킬로미터인데 6억으로 다 되나요?

일단은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6억으로 어디까지 계획을 잡고 계신거죠?

시내버스하고 시비 걸렸던 구간을 지금 설계는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확포장이 시급히 요구되는 아래부터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화곡2리 마을까지는 올라가나요?

거기까지는 못 갑니다.

그리고 신양 삼청간 도로개설이 4억인데 묵동까지는 내년도에 완전히 마무리가 된다고 말씀하셨는 데 그러면 청양 일부 끊긴데하고 다 마무리되는 걸로 보면 되죠?

예.

그리고 화곡 매남간 2. 5킬로미터도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나요?

화곡 매남도 추후 또 해야 됩니다.

일단은 공설묘지 도로라든가 화곡 매남간 도로가 앞으로 기업도시 관련해가지고 산업도로로서의 기능이 상당히 활발하게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쪽은 미리 정비를 하고 대비를 해 놔야 될 구간이니까 조속히 마무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99쪽에 보면 신한은행 현대타운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8억 5000만 원 섰는 데 사업은 20미터란 말이에요. 20미터에 8억 5000이면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건물이 있고 현재 소방도로가 가다 끊긴 20미터 부분만이 건물이 있어가지고 작은 2미터 골목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보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거하는 데도 한 2억정도가 계상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부구간은 돼 있고 20미터만 지금 안 돼 있다는 말씀이죠?

성내동 현대타운있는 쪽으로 그 부분이 개통이 안 돼 있습니다. 소방도로 6미터정도 도로를 개설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200쪽에 육교승강기인데 우리 시비부담율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에요?

25%인데요, 전체 그 쪽에서 통보온게 5억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1억 5000을 세웠습니다. 정산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잠정적으로 계상이 돼서 1억 2500이 되겠습니다. 정산을 하다 보면 나머지는 삭감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은 철도청에서 하나요, 우리 시에서 하나요?

시공은 철도시설공단에서 합니다. 우리가 시비를 25% 부담하는 겁니다, 시설공단에서 75%. 그건 협약이 됐습니다.

아까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배선 지중화사업은 지금 한전 쪽 사정으로 중단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내년도에는 계획돼있는 건 하나요?

그래서 지금 한국전력공사에서 전체 다른 지역도 유류관계하고 사업이 불투명해갖고 전국에서 지중화사업을 중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50%대 한전 50%로 추진되는 데 그네들이 예산을 안 세우면 사장이 되기 때문에 그네들 계획에 맞춰서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삭감을 시키게 된게 그렇습니다. 그네들이 한다고 계획이 되면 시비부담으로 지중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전이 왜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도.

기업경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갖고 유가하고 환율상승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까지도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번 업무보고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 데 교량정비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주민들이 대수정다리의 안전성에 대해서 상당히 말들이 있는 데 한 번 안전점검을 해 보셨나요?

교량정밀점검은 이번에도 목행대교, 국원교, 화곡교, 달천과선교, 충원교 이래서 저희들이 2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데 거기도 해 보셨냐 이거죠?

2년전에 한 건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밑에 다릿발이 많이 떠 있고 상당히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구 목행대교 등 11개소를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도 정밀점검을 실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아야기하는 걸 우리가 방관했다 만약에 사고가 나면 시에서 벗어날 수 없고 특히 대수정다리가 충주시민들의 통행이 가장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미리 철저한 안전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류 광산에서 철도건널목 2차 사업이 23억이 섰는 데 우리 시의 계획은 진우정밀있는 데에서 철길을 지하차도를 건너가는 것으로 하고 지금 철도건널목은 인도만 계단식으로 해서 통과하는 것으로 돼 있죠, 그런데 이것이 건교부에서 하는 6차선에 지하차도하고도 연관성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 데요.

그래서 계획을 설계 그 쪽에도 협약을 저희들이 시에서 철도시설공단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 쪽에 지하도를 연장해서 하는 거 하고 또 500미터 달천교 쪽으로 가면서 도로개설하는 거에 대해서는 6차로에 대한 것이 국토해양부에서 기본계획이 끝났거든요. 내년도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되고 철도시설공사에서도 이 사업을 착수할 때는 설계를 할 때 그네들 기본계획하고 이런 걸 연계해서 사업 실시설계가 될 겁니다.

그러면 국토관리청 쪽하고 이게 계획이 완전히 나와야 우리가 거기에 대한 설계가 완성이 되겠네요?

시설공단에서도 기본계획에서 그 내역을 받고 국토해양부하고도 협의를 해서 설계가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대소 주덕 마치간 도로확포장 500만 원 예산이 1. 8킬로미터로 돼 있는 데 5000만 원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현재 3내지 5미터 도로로 돼 있는 농어촌도로 지정하고 설계하기 위해서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가 돼야지만 농어촌도로 지정도 해야 되잖아요. 저번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법정도로로 하기 위해서는 농어촌도로를 지정하기 위한 절차하고 설계를 다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설계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번에 우리 의회에서 감사지적사항으로 했는 데 지역개발과 소관인지 도로과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2-30미터 끊어져가지고 다 해놓고 미완성된 구간 있잖아요. 지금 말하는 생명의 도로로 연결되는 구간인데 그 도로 해 놓은 지가 벌써 4년 됐는 데도 마무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도로를 몇 억씩 투입해 놓고도 활용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리면 삼청도로 비탈면 예산이 5000만 원이 있는 데 이게 저도 참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한 4년전인가 완성된 도로인데 그 이듬해 많은 비가 와가지고 개비원인가요, 돌망테 해 놓은게 무너졌거든요. 그래 바로 어떤 조치를 해가지고 하자보수를 하게 되면 나중에 시비부담을 안 할텐데 그걸 계속 미루다가 결국은 이렇게 시비로 예산을 들여가지고 보수를 하게 됐는 데 그런 것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바로 바로 대처를 해야 시비 낭비가 안 일어나지 기한이 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시비로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올 상반기에 현장방문을 하시면서 지적을 하셨는 데 재작년인가 언제 하자기간이 지났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도 주덕읍에 재배정사업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개비원 보수하는 것도

물론, 재비정하는 데 이게 우리가 대처를 했으면 하자보수를 할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204쪽에 가로등 관계에서 예산이 굉장히 많은 데 지금 계속 연간 가로등 숫자가 많이 늘어나죠? 하나에 연간 보안등 소모량이 얼마나 돼요? 3만 원이상 나오나요? 가로등 하나에?

그건 한 10여만 원, 가로등주 하나로만 따지면 여기 있는게 10여만 원되고 시설비는 현장여건에서 인입하고 이런게 달라서 그렇지 보통 한 300내지 400보시면 되겠습니다.

등 당 여기 단가 보니까 2680만 원이면 12달 치면.

전기사용료요?

예, 그런데 좀 보안등이나 가로등도 합리적으로 종합분석을 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너무 없어도 될 때가 있다든가 진짜 필요할 때 없다든가 그런 점검을 한 번 해보시고, 하나 궁금한데 국도에 있는 가로등도 우리 시에서 부담하나요?

국도는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하는 데.

국토관리청에서 전기료도 부담하나요?

예.

마지막으로 시정질문을 본 위원도 했습니다만, 동산미에서 견학리간 군도개설, 그게 옛날 중원군 시절부터 선만 그어놓고 지금 손도 안 대고 있는 데 이거 내년도에라도 바로 계획선이라도 그어 놓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 데 그 계획이 서 있어요?

설계 일부 되고.

아니 일부지만 견학리까지도 일단 도시계획선 도로계획선을.

법정도로는 돼 있습니다.

군도죠, 그런데 군도로 돼 있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수립이 돼야지 군도로 돼 있는 건 어떤 구속력이 없다면서요? 중간에 어떤 공장을 하던 시설개발을 하던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그걸 미리 안 해 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하고 싶어도 올 바른 선형대로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군도도 법적으로는 저촉을 받습니다.

그거 확실해요?

예, 받습니다. 고시를 해가지고 거기 들어올 때는 군도에 저촉이 된다고 통보도 해 주고.

그 선형에 지금 저촉돼 있는 데는 없어요, 그거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견학리 쪽에도 공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경제살리기 어쩌고 얘기하는 데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얼른 도로를 해 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 쪽이 야산지대기 때문에 어떤 공장이던 어떤 개발이 쉽게 이뤄지는 데 그런 개발의 효과가 있지만 교통편의성도 동산미 쪽에서 36번과 3번도로의 연결, 저쪽 노은까지는 가는 당우리 쪽으로 해서 가는 길이 연결이 되는 지점인데 그런 건 얼른 좀 하셔야 돼요. 아까 윤범로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진짜로 경제성이나 교통에 편의성이나 필요한 곳은 좀 순위를 당겨서라도 얼른 얼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죠. 하여 간 그런 쪽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곽호종 위원님.

보충을 하겠습니다. 195쪽에 차선도색에 4억을 계상하셨는 데 미터 당 조달단가가 4000원씩이에요?

그런데 그게 평균 4억정도로 보고요, 어떤 구간은 횡단보도가 있고 마름모꼴 서행 로면표지가 여러 가지 들어가는 거 하고 그냥 죽 가는 거 하고 조금 다르고요. 6차로, 4차로 이런 것도 좀 달라지는 데 일단 미터 당 4000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부 조달단가대로 하는 거에요, 지금?

지금 차선도색은 상온식하고 할트가 있는 데 할트로 같이 할 때 계상이 되는 거죠, 조달단가라면 품에 의해서 또 도로 로면에 차선수 하고 가장자리선 도색하고 횡단보도 이런 숫자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좀 달라집니다. 설계를 해서 이뤄집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본예산에 너무 많이 계상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래서 조달단가를 물어보는 건데 이거 원가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지금 차선도색하는 업자가 우리 관내에 몇 개 업체나 있어요?

지금 한 3-4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3-4개 업체가 있으면 원가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거 할 때마다 입찰보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면에 배정하고 작은 건 그냥 수의계약이 되지만 대개 입찰이 됩니다.

물품인데?

이거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네들이 페인트고 유리알이고 사갖고 인력식으로 할 때는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좋으신 얘기인데 내가 아이디어를 하나 준다는 얘기에요. 이걸 그렇게 하지 말고 3-4개 업체가 있다고 하니까 이 업체를 지역을 쪼개줘라 이거에요. 예를 들어서 북부지역에는 에이라는 업체, 남부지역에는 비라는 업체 이렇게 업체를 쪼개 줘가지고 페인트만 사 줘라 이거여, 그리고 인건비만 나중에 계상해 갖고 오라 이거지, 그러면 수시라도 지저분하면 도색해라 이거여,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라 이거여, 그러면 짐 던다고 원가절감하고 이렇게 돈 안 들어간다고, 그거 한 번 연구해 봐요.

한 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페인트만 사 놓는 거야, 페인트만 사놓고 내 주라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인건비만 따 먹어라 이거지, 할 때마다 속 썩이지 말고, 업무량 많게 하지 말고, 그걸 한 번 검토해가지고 이거 4억씩 안 들어가도 돼요. 절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에요. 이런 건 과다계상한다고 4억씩, 그리고 이 표지판도 마찬가지에요. 202페이지에 있는 거고 203페이지 있는 데 안전시설물 표지판 1식에 1억, 2억씩 계상을 했다고, 하나 만드는 데 1억이고 2억 들어가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3개를 만드는 데 4억을 쓰는 거에요. 이떻게 된 거에요, 뭔 표지판 하나 만드는 데 2억씩 쓰느냐 이거에요.

1식이라는 건.

그러면 10개를 만드는 데 1식이라는 거에요, 한 셋트에? 어떻게 계산하는 거에요?

그건 한 개고 열 개가 아니고요. 도로표지판 필요한 걸 몇 개 된다 그걸 뜻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는 데요.

과장님이 1식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로 보는 거지, 하나 만드는 데 1억씩 2억씩 계상해 놓느냐 이거지, 이거 계상님 누가 답변해 봐요, 어떻게 되나, 정확하게 얘기 좀 해줘봐요?

보수도 있고 설치하는 것도 있다 보니까 몇 개 계상이 돼서 1식으로 한 거지 그게 숫자는 아니다 이거죠.

숫자 아닌 걸 왜 써 놔 그러면, 이거하고 오늘 예산서하고는 거리가 먼건데 3차 추경에 수해가 나가지고 복구비를 1억 8000인가 얼마를 조동 건지거를 계상해서 그 때 줬는 데 지금 겨울이 왔는 데 아직 공사가 아직도 안 되는 거에요. 그 산 꼭대기에서 사과싣고 내려오다 차가 굴렀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사고났다고 그래서 어제 저녁에 가서 물어 보니까 끝까지 돈 가지고 있다가 이제 돈 내려 줬다는 거야, 면에 대고 거기에서 하라고, 3차 추경 한지가 언제에요?

추경되고 설계를 했잖아요, 그 동안에.

설계해서 내려 보냈어요? 설계해서 내녀보낸 거에요, 면사무소보고 설계하라고 한 거에요. 그게 언제건데 용역발주가 이제 나가느냐고 그러면?

수해가 지고 그걸 다른 예산에 저기 해 준게 아니라 예산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3차 추경 승인해 준지가 언제냐고?, 공사가 이미 다 끝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 줘도 집행을 못하고 있으면 거기 면 민은 얼마나 불편하냐고, 위험성이 얼마나 있는 데 지금도, 마대에 흙 담아가지고 표시해 놨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저 주세요, 읍면동에 올라와가지고 계상 못한 거 있잖아요, 그거 갖고 오시라고 해가지고 계수조정 해 드릴테니까 갖다 주시라고, 이상입니다.

심재연 위원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205쪽에 보안등 설치에 대해서 간단한 거 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능암온천지구 한우마을 가로등 설치하고 가흥 고미술 가로등 설치하고 가격차이가 있는 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전선을 인입하고 이런게 달라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격차이가 배로 나는 거에요, 같은 가로등 설치인데 가격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전기 인입하고 이런 것 때문에 달라집니다.

알겠습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인규 위원입니다. 2009년도 예산을 보면 530억 작년도에는 640억인데 한 110억이 마이너스가 되는 데 이 이유가 뭐에요?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어린리스쿨존에 교통안전시설관계 이런 것이 신호등 관계가 교통과로 넘어가고요, 업무조정이 된게 주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빼 놓으면 증가율이 있는 거에요, 없는 거에요? 국가 예산도 12% 올라가고 우리 시도 예산이 9점 몇%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올려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과장님께서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관계 부처에 가서 예산을 따와 가지고 윤범로 위원 얘기한 것처럼 면 단위 숙원사업 해결해주고 기존은 그냥 집행하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예산을 인맥을 동원해가지고 더 따와가지고 면 단위 주민숙원사업 해결해 주면 바람직하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리고 대봉교 있잖아요, 거기 빼죽하게 생긴거요, 그거 보는 사람마다 흉물이고 졸작이라고 하는 데 철거하면 안 돼요?

기왕에 설치돼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마트 뒤에 아파트 들어온다는 데, 먼저번에 도로과에 얘기했더니 도로과는 건축과라고 했잖어, 건축과는 도로과하고 합의했다는데 아직도 이렇다 저렇다 할 아무것도 안 되는 데 그거 주민숙원사업 해결하면 안돼요?

지금 그 관계는 우방건설에서 사업승인을 득해 놓고 착수를 안 하고 있는 데 우리 도로과 입장에서는 건축사업 승인을 하면서 그 도로를 포함한 걸 사업승인을 내 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축사업자 측에서 그 도로를 해야 될 그런 성격으로 잠정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도로과에서 그 사업을 할 때에는 사업자가 해야 될 부분까지 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그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요전에 건축디자인과장 만나니까도로과장하고 협의를 했다는 데 무슨 결론이 있어야지.

건축과하고 그 관계를 사업취소가 되면 바로 하겠는 데 다시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승모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1쪽에 교량정밀점검해서 구 목행대교 외 11개소에 시설비가 7억이 계상돼 있는 데 11개소가 어디 어디인가 말씀해 주세요.

국원교, 화곡교, 달천교, 달천과선교하고 충원교, 단월교, 팔봉교, 신 목행대교, 삼탄교, 명서교, 장천교입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7억이 계상이 되고 그 밑에 보면 교량교면 재포장, 교량신축 이음보수 이게 다 11개소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11개소는 정밀점검을 하는 겁니다. 점밀해서 하부에 들어가서.

그러면 정밀점검을 하는 데 시설비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정밀점검을 해서 보수를 하는 건가요?

정밀점검까지 하는 거고 밑에 3개소 교량은.

지난 추경에 점검한다고 용역했던 거 아닌가요?

점검은 했죠, 그건 2년마다 하다 보니까 지난 번에 교량이 아니고 다른거고 주기적으로 오면 시간내 다시 하는 거죠. 그건 이 교량이 아닙니다.

그러면 점검만 하는 데 7억이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점검은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하시면 용역비 쪽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죠.

그런데 뭐가 시설비로 달아 놨어요?

이게 예산이 그렇게 시설비 이런 식으로 됐어요, 용지보상비고 이런 것도 시설비로 또, 그전에는 분리가 됐다가 다시 또 시설비에서 하게 됐습니다.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다른데는 보면 다 용역비해서 해 놨는 데 이건 시설비로 해놓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용역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용역이라고 할 때에는 대개 실제측량하고 설계하는 거라면 이건 현장에 실사를 하고 시료를 뜨고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이걸 시설비로 세운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교량신축 이음보수에서 구 목행대교 외 7개소인데요, 점검을 끝나서 하는 건가요?

예, 점검 끝난거에 대해서 점검결과에 의해서 교량신축 이음보수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위에 교량정밀점검을 아직 안 하셨는 데 그러면 결과가 나온 거에요?

이 관계는 정밀점검을 해서 지금 당장에 신축이음장치는 차량이 지나가다가 슬라브와 슬라브 연결에 소리가 나고 깨진게 육안으로 보이는 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점검한 결과를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우리가 현장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고, 그 밑에 달천유즈막교 강교도색있죠, 강교도색이 무얼갖고 강교도색이라고 하나요?

유즈막교가 설치가 되는 데 지난 번 7월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도장을 하지 않습니까, 녹이 나지 말라고, 철판재로 돼 있으니까 그게 도장이 떨어지고 이래서 철재가 드러나서 부식이 되고 이러니까 도장을 해야 됩니다.

밑에 강판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교량 하부에서 보면 철재류를 녹 나고 이런 걸 벗기고 도색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게 5억씩이나 들어가요?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 말고 관리사무소 앞에서부터 공단 끝부분까지요?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스콘 덧씌우기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있습니다.

그러면 198페이지에 시내지역 아스콘 덧씌우기 3억을 그런 지역을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런 지역을 다 포함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에너텍 같은 경우에도 도로선형이 거기가 4차로 제대로 안 나오거든요. 확장을 하고 그 불량부를 보수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덧씌우기를 하고 나서도 문제인데 사실 그 도로가 다시 포장한 기간이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 보면 진짜 차를 운전하기가 겁나는 구역이 거기에요. 계속 포장을 하고 준공을 해 놓고 나서 계속 굴착작업이 들어가가지고 아주 길이 엉망진창이에요. 댐에 갈려고 가보면 진짜 운전하기 겁이 나요. 그래서 덧씌우기 준공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 미리 다 해놓고 덧씌우기를 해서 노면이 편하고 그리고 산업단지 공장용지 좀 분양 받을려고 그길을 타 보면 기절할 거에요. 그래 산업단지 용지를 분양한다면서도 진입로가 그런데 분양이 잘 되겠느냐, 그것도 사실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아스콘 덧씌우기 하시기 전에 사업계획을 각 과별로 협조를 구해서 모든 작업이 완료된 후에 덧씌우기를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노후교량 점검할 때 다릿발 밑에 거기 항상 다 들어가서 점검이 되는 거에요?

예.

잠수복 입고 들어가가지고?

예, 정밀점검때 다 합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김정식입니다. 2009년도 농정과 소관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416페이지부터 418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총 수입예산은 128억 463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3억 4674만 원으로 시유재산 임대료 79만 원 되겠으며, 보조금은 124억 9656만 1000원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업인 영유아 자녀양육비 외 3건에 3억 6210만 원, 균특회계 보조금으로 오지개발 외 11건 99억 486만 6000원, 기금사업으로 과실브랜드 육성지원 외 1건에 1억 2272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21억 98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국도비 지원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1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의 09년도 사업은 총괄적으로 14개 단위사업과 132개 세부사업으로 분류, 203억 9832만 8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협의 전산인부임으로 325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한 농지전용허가, 협의전산처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80일간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분할측량 19필지, 경계측량 8필지 측량수수료 50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처분농지 촉탁등기, 증지대 200필지,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유인물 비용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30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으로는 국유재산 보존, 불법농지전용, 농지전용지 조사여비입니다. 다음은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으로 16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13개 읍면과 시에 농지관리위원회에 운영수당으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및 농업관련 행사 임차료로 2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단체 및 농업인단체 관련행사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대회 참가보상금으로 1350만 원, 농업경영인대회 참가보상으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농업인의 날 행사보조로 2700만 원, 농업경영인 남녀수련회에 1350만 원, 대학생 농촌봉사활동지원 630만 원, 으뜸농산물 전시품평회 참가지원 630만 원, 청풍명월 내고향 지킴이 행사 참가지원에 2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정 주요시책업무추진비로 585만 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850명에 대해서 6억 8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612명에 대해 6억 499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86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관계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에 90일까지 180일 사이에 신청을 하면 1일 단가 4만 원에 80%를 쳐서 75일치에 대한 240만 원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2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으로 165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구좌당 6만 6200원으로 국비가 50%, 도비가 5%, 시비가 10%, 자부담 35%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해가 발생됐을 때 사망일때는 최대 4500만 원, 기타 장애시에는 500만 원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농 1사1촌 교류 촉진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년에 3회 이상 교류한 마을을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1개 마을을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산척 상산마을이 쉼터 1식으로 지원된 바 있습니다. 농업인턴제 운영지원으로 해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선도농가에서 10달간 현장실습을 하는 비용 등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2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한 건에 800만 원씩해서 5건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30%가 되겠습니다. 농업정보화 민관학 자매결연사업으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에 관한 것은 홈페이지구축, 교육, 컴퓨터 수리로 홈페이지구축은 9명, 교육은 100명, 컴퓨터는 29농가가 되겠습니다. 한국농어민신문 구독료로 671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인당 연간 8만 400원씩 계상을 해서 835부를 6700원씩 해서 계상한 겁니다. 기술정보지 보급에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민회원에 기술정보지 보급관계가 되겠습니다. 구독료가 7500원씩 연간 5만 원씩 계상한 사항이되겠습니다. 42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선진농업 해외연수로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교육여비 보상으로 564만 원을계상했습니다. 충청북도 도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 농업인 비교교육 참가보상이 되겠습니다. 정보과 선도자 교육실시 보상금에 1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에서 선정한 정보화선도자 7명으로 정보화 능력을 갖춘 선도자를 선정을 해서 1인당 100회씩 교육을 시키는 걸로 해서 여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25쪽이 되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 하남지구에 9억 4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08년도 가을착수, 내년도 봄마무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모천지구에 2억 7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57.2헥타로 1지구와 2지구를 나눠서 하는 사업으로 내년 가을착수 후년 봄마무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기계화경작로 포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포장계획 자체는 4개 지구에 4. 8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시에서 직영을 하는 관계는 2개 지구에 2킬로미터가 되고 농촌공사에 민간대행을 시키는 관계는 2개지구 2.8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재원단가가 킬로미터당 10만 49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 10%가 되겠습니다.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 배수로 정비관계입니다.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 관리구역에 경지정리 완료된 농경지 중 불량 배수로 정비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밭기반정비지구 보수관계에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발기반정비가 12개 지구에 383헥타가 완료가 됐는 데 사후관리 유지비로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농업기반시설 용배수로 정비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저희들은 2억을 했습니다만, 단양같은 경우 700만 원, 제천은 1억 6000, 괴산은 1억 5000을 계상했습니다. 경지정리내 경작로 포장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균특예산에서 지원하는 지역 외에 경작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오지마을 정주권이 제외된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하겠습니다. 위험 수리시설 재해방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이 있는 소류지 보수로 재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대상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427쪽이 되겠습니다. 저수지 제방 제초작업 인부임 1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 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56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초를 위해서 인부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정리를 한 해서 감사에 지적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양수장 저수지준설보수로 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 관내 양수장이 36군데고 저수지가 56개로 용수공급 도중에 고장으로 인해서 사용을 못할시에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해서 양수장 보수비 4군데, 저수지 보수 준설 4군데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시설물정비로 시설물 설치 외 18건에 8억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08년도 읍면동 순방시에 주민건의사항으로 5건에 1억 8000만 원, 또 보수가 시급한 수리시설물 보수 1건에 2억, 이건 풀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외 12건에 4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배수로 준설 및 수해복구장비 임차료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해시에 농경지를 긴급복구를 위한 장비임차료가 되겠습니다. 한해장비 시설유지비로 2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동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가 612대가 있습니다. 가뭄이 왔을 적에 사용을 하다 고장이 날 것을 우려해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주권 기반확충관계입니다. 이건 3개 면에 25억 52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류면에 2년차로 10억, 가금면이 2년차로 10억 나머지 금가면에 5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 2개면에 25억 6550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대상 면은 소태면은 7억, 산척면에는 18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원마을조성 달두루지구에 3억 442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전체 총 사업비가 98억 47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게 20억이고 농촌공사에서 하는게 78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반영한 3억 4428만 6000원은 진입로 개설 및 기반시설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농촌마을 종합개발 달두루 권역에 계획을 12억 87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06년부터 10년까지 5년에 걸쳐서 실시한 사업인데 1단계 사업은 끝났고 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은 마을회관하고 생태하천, 꽃길, 주민역량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정주권 오지마을 등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림사업을 추진하면서 편입된 농지 중 토지보상이 안 된 부분에 보상을 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으로 48억 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09년도의 사업비로 사업내용 관계는 붕괴된 터널 5군데 200미터와 라이닝 시공 1432미터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6개소에 2억 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농림부가 지정한 중점관리대상지구 중 수해면적이 3헥타 이상 집단화 된 지역에 하는 사업으로 관정은 살미 향산하고 노은 문성, 양수장은 소태 덕은, 지하수 영향조사는 신니, 동량, 소태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31쪽이 되겠습니다. 의암지구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농촌공사에 위탁시공할 1개소가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수질검사수수료 76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용 관정이 200개소 중 금년도에 수질검사대상이 70개소가 됩니다. 여기에 따른 지하수법에 의해서 3년마다 검사하는 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지하수 영향조사비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 또한 지하수법 제7조 규정에 의해서 5년마다 연장허가를 하도록 돼 있는 데 연장허가를 받기 위해서 영향조사를 실시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총 74공 중에서 내년도에 5군데에 연장허가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용 관정개발 및 보수입니다. 이건 풀사업비 적으로 농업용관정의 고장을 대비해서 9공에 대해서 2700만 원, 한발대비 관정 착정 1군데하는 걸로 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용수수질검사수수료 1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가 6공으로 여기에 대한 수질검사비용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용수 시설보수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생활용수가 불시에 고장이 났을 때에 보수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3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용수개발비로 1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농촌지역에 자연부락 20호 이상되는 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대상은 앙성면 목미리 하율마을이 되겠습니다. 농로포장 및 정비사업비로 24개소로 7억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으로 08년도에 읍면동 순방시에 건의된 사항이 5건에 1억 5700만 원, 주민숙원 건의사업으로 19건에 5억 7700만 원, 시설부대비로 2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서울나들이 행사시 사과아줌마 보상금으로 5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과 복숭아 축제 나들이 행사준비에 따른 특근급식비로 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과 및 복숭아축제 추진여비로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충주사과축제에 문화행사를 포함해서 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우수농산물 농특산품 나들이 행사에 각종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에 홍보물 제작비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충주농특산물 판매장에 이벤트 행사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충주 우수농특산품 직거래 행사 추진여비로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충주 우수농특산물 서울나들이 행사에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10회 충주복숭아축제에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안보, 살미 대학찰옥수수축제에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5회 산척 고구마축제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특산품 한마당 행사 참석 급식보상으로 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충청북도하고 충북농협 지역본부하고 합동으로 주관을 해서 농특산품 한마당 행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특산품 한마당 행사 종사원 보상으로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수농산물 대형마트 직거래 행사에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충주마트 택배비 택배박스 제작비로 11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특산물 내륙고속도로 상행선 판매장에서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물건에 대해서 택배비 및 포장박스지원이 되겠습니다. 문양사과 스티커 제작 및 홍보용 농산물 구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유통공사 농정업무추진비로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직거래 행사지원으로 10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 소비자 농촌체험 그린투어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35쪽이 되겠습니다. 명품농특산품 티브이홈쇼핑 홍보지원으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도하고 협약체결된 농산물 홈쇼핑과 11월 29일 밤을 대상으로 1200박스에 3000만 원어치를 했습니다. 서울지하철 농산물 광고 스크린, 태그, 엘이디 광고비용으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서울지역 광고로 씨티비젼, 옥외광고 등으로 1억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주공항 및 고속버스터미널에 농산물 홍보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충주농산물 온라인 홍보 이벤트 행사비로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홍보용 사진필름구입비로 1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각종 농특산물 홍보행사시에 액자제작, 사진촬영용이 되겠습니다. 서울지하철 농산물 광고도안에 8개소에 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36쪽이 되겠습니다. 에스엠에스 문자서비스 이용료로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고속도로 농특산품 판매점에 백배 배송 후에 배송사항을 문자로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1억 4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살미 대학찰옥수수, 신니 방울토마토 등 3개면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교육 참석보상교육으로 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폐기물처리 지원으로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농산물도매시장 내에 채소동하고 과일동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위탁처리비용입니다. 처리비용이 연간 약 7000만 원정도 되는 데 2700만 원을 보조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과탑 및 복숭아관리 인부임으로 1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상은 살미면 사과탑하고 앙성면에 복숭아공원이 되겠습니다. 사과탑 부지 임차료에 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유림관리사업소에 납부를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과탑 식재목 관리 농약, 비료대로 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37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홍보조형물정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홍보용 조형물은 북충주아이씨 입구하고 앙성 복숭아공원 그 다음에 살미에 사과탑이 되겠습니다. 사과탑공원 정비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조형물 주변의 정비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포장박스제작 지원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수농산물포장재 제작지원으로 대상은 공동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심사기준에 의해서 신청한 생산자 단체로 08년도에는 8개 단체에 5개 품목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으로 홈페이지가 구축된 농가가 전사상거래시 택배비 지원으로 26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충주농특산물판매점관리에 판매점에 근무하는 근무자 2명에 대한 피복비로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통행카드 구입비에 8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판매점에 무인보안장치 사용료로 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및 장비유지관리로 해서 2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유통시설 공공운영비로 충주농특산품판매점에 전기료, 앙성, 노은 국도변 복숭아 광고판 전기료로 해서 6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38쪽이 되겠습니다. 유통분과위원회 및 농특산품판매점 심의위원 수당으로 82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과따기 및 선별작업인부임으로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가로수 사과따기로 전체 수는 851주에 금년도에 약 400상자정도를 생산해서 불우이웃에 나눠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실브랜드 육성지원사업으로 2억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과실시장 개방에 따른 다목적과실브랜드와 경쟁할 수 있는 브랜드 개발육성으로 충청북도에서는 음성에 햇사래 복숭아하고 충주사과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관계는 시비는 없고 국비, 도비, 자담 30%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토산업육성으로 7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민간경상보조로 1400만 원, 그 다음에 뒷장에 민간자본보조로 6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07년도 농림부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시군을 대표할 수 있는 향토자원을 1차, 2차, 3찬 산업을 육성하는 걸로 해서 이류면에 두레촌 강봉석씨가 농림식품부에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신선편의사과가 되겠습니다. 신선사과를 뭐냐하면 사과를 그대로 활용한 가공식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에 걸쳐서 30억정도 들어가는 데 1년에 10씩 투자를 하는 거 중에서 약 70%를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36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명에 대해서 459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농정국장님실에 1명, 농특산물판매점에 직원 1명에 대한 봉급, 상여금 등 급여가 되겠습니다. 농정국장 기관운영업무추지비로 29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정과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 원 계상했습니다. 농정과 일반수용비로 250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농림사업계획서 유인 등 일반수용비, 복사용지구입, 신문구독 등 6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440쪽이 되겠습니다. 특근자 급식비로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상장비유지비로 360만 원을 계상형사소송 농정관리의 국내여비로 246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2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컴퓨터 1대와 선풍기 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총 예산은 2억 9410만 7300원으로 농산물도매시장 증축 차입금 이자상환에 217만 3000원, 거점산지 유통센타 건립 이자상환에 1억 4000만 원, 도매시장 차입금 원금상환에 1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점산지유통센타 건립은 지방채 40억을 발행해서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1년에 3.5%가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이자상환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41쪽이 되겠습니다. 농어민 소득기금 융자금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예산은 12억 54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보유하고 있는 공공예금의 이자수입이 220만 원,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800만 원, 07년도 이월금액이 11억 3400만 원, 09년도 시기도래 융자금 수입이 800만 원, 체납액 수입이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2쪽 세출예산입니다. 수입예산 중에 기금운용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60만 원, 체납액 징수를 위한 여비로 200만 원, 농가 융지지원에 10억, 예비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희망하는 농가에 융자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김종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3쪽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은 어떤 내용인가요?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 이걸 질문하는 거죠, 농업컨설팅을 하겠다는 건데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어떤 형식으로 하느냐 이거죠.

농업경영컨설팅 전문업체가 농림식품부에 등록돼 있는 업체가 전국적으로 봐서는 약 40군데, 충청북도는 2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하면서 생산부터 판매까지 모든 사항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주시의 경우에는 컨설팅을 받는 농업경영인들이 얼마나 돼요?

금년도에 4군데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일반 개인농가가 3군데 그 다음에 원협 에이피씨가 1군데 받았습니다.

어떤 기관 단체도 가능하고 개인농업인한테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서 성과가 좀 나타났나요? 어떤 문제점 발견이라든가 대안제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 데.

그런 걸 알지 못하는 그런 사항 자체를 컨설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실적관계를, 상황관계를 알려주는 사항이니까.

그리고 농업정보화 민관학자 자매결연사업은 어디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이 관계는 충주대학교하고 농가하고 시하고 같이 합동으로 자매결연식으로 맺어가지고 정보화 능력향상을 시키는 사업이 되는데요. 도비가 50%가 되고 시비가 50% 지원을 해서 홈페이지구축 또 교육, 컴퓨터수리 이런 교육을 시키는 데.

그래 내년도에는 어디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할 예정이세요?

충주대학교 전산과하고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농업인에 여기 자매결연 참여할 때는 선정이 따로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청받은 사람들이 많으며 일단 충주대학교에서 컴퓨터교육을 한 닷새정도를 시킵니다. 시켜서 시험을 봐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선발하도록 해서 대상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농어민신문구독료가 총 835부가 나가는 걸로 돼 있는 데 전체 농가수에 어떤 농민들에 대해서 나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후계농업인하고 농업인단체 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독을 시키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농업경영인에 825부를 배부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835부인데 금년도에 한 825분에 대해서는 농업경영인에 551호, 생산자 단체 임원에 89호, 독농가에 94호, 마을단체에 61개소, 그리고 농업을 기타로 해서 25개소 배부내역을 대상자를 정해서 했습니다.

전에는 위원님들한테 농어민신문 보내더니 요즘은 안 보내대요?

그래요, 위원님들도 11분이 나가는 걸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히 산원위원님들이야 농업관련 이런 쪽을 다루는 분야기 때문에 농어민신문은 많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다시 한 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로 11부가 현재 배부가 되는 것으로.

전체 11부만 합니까? 그러면 우리 전에 우리 산건위원님들만 배부가 됐나요?

그럴 계획을.

제가 총무위원이라 그런가, 농협거 말고 농협은 농협신문이고 농어민신문이라고 있잖아요.

이건 확인을 해서 다시 해 보겠습니다.

기술정보지는 농민회 보급한다는.

신규로 도비로 생겼거든요.

그래 기술정보지라는게 어떤 거에요?

그래서 농업에 관한 기술, 병충해방제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관계에 실린 정보지를 발간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도비지원사업으로 한건데 도비가 20%, 시비 80%지원해서 하는 데 도에서 일단 어느 기술지를 보급할건지 되면 별도로 보고를.

기술정보지 어떤 대상도 안 정했고 예산부터 세운단 말이에요?

농민회 쪽으로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424쪽에 농업인 선진농업 해외연수 2700만 원인데 전년도 30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줄이는 거에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데 예산절감을 하더라도 깎을게 따로 있지 지금 해외 달러도 환율이나 물가인상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인상이 됐는 데 오히려 인상을 해야 될 부분인데, 꼭 필요하다면, 그런데 10%를 깎는 다면 실질적인 해외연수가 이뤄지겠어요? 이건 현실적으로 안 맞는 편성을 하신 것 같은 데요? 물론, 인원수를 줄인다든가 이렇게 하는 건 이해가 가는 데 같은 인원에 비해서 액수를 줄여서 하는 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하실 건지?

이건 천상 예산이 확보가 되면 어차피 농업인 전체가 복숭아, 사과 또 축산 여러군데에서 나가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예산계 쪽에서 예산을 세울 때 어느 단체만 주고 이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관계를 선정을 그렇게 지정을 안 했습니다. 전체 금액에 50% 들어가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농업인 단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환율관계라든지.

그래서 심각한 건 아닌데 현실적인 선에서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426쪽에 농업기반시설 용배수로 정비 및 보수 2억을 세우셨는 데 이게 농촌공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2억을 자본보조 해주는 거죠, 그런데 아까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비해서 결코 우리가 뒤 떨어지게 지원이 되는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 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2007년도 것만 보더라도 청원군이 3억, 옥천이 3억, 진천이 3억 5000, 음성이 4억 9000, 제천도 2억 1600만 원 우리보다 많아요? 물론, 아까 과장님은 괴산, 단양 이런데에 비해서는 우리가 많지만 전반적인 다른 지자체에서 통계를 보면 우리가 좀 떨어지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경지면적이.

경지면적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결코 떨어지는게 아닌데?

면적단위로는 사실 적은 숫자입니다.

실제로 경지정리 면적이 적어요?

경지면적 숫자를 따져서 헥타당 따져보면 5만 8300원정도 계산이 되거든요. 2억을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68개 지역에 3430헥타가 되는 데 3430헥타에도 나눠서 보면 5만 8300원밖에 안 되는 거에요. 이런 걸로 봤을 적에는 타시군에 지원해 준거 하고 비교해서 우리 충주시.

단위당 면적으로 봐서 적은 것은 아니다?

적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적은 건 우리 과장님이 그 역할을 제대로 예산부에서 잘 못하신거 아닌가요?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수조정할 때 이런 관계는 조금 해 주셨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증액요구해도 되겠죠?

예, 그걸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총괄예산이라.

아니 근거가 있는 데 왜 단위면적이 적은 것도 아니고 또 타 지자체보다 결코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적은 데 충분히 명분이 있잖아요?

계수조정할 때 그렇게 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지금 435쪽에 보면 서울 지하철 농산물광고물 관련해서 2억 9000만 원이 책정이 됐는 데 지금 1억 7000만 원을 증액시킨 거에요, 그죠? 그런데 왜 내년도에 이렇게 예산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갑자기 늘어난게 아니고 이걸 서울지하철광고로 해가지고 그걸 항목적으로 묶어가지고 세웠어야 일을 하는 저기인데 이걸 여기 해놓고 저기 해놓고 이러다 보니까 명목을.

예산이 전에 분산되어 있었어요?

예, 분산이 돼 있었습니다.

아니 서울지하철인데로 분산이 돼 있었다 이런 얘기에요? 작년에 1억 2000만 원이었는 데 전년도 예산이 1억 2000이잖아요?

서울지하철 역사에 광고를 하는 걸 광고종목별로 하다 보니까 이게 차이가 늘어 난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아래쪽에 보면 청주공항 및 고속버스터미널 농산물 홍보는 1억 7500만 원 줄였어요, 그러면 이 쪽에는 오히려 그만한 광고효과를 낼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됐기 때문에 줄인거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에 쪽에 서울지하철 농산물 광고는 실제 어떤 광고에 개소가 늘어난 것이 아니에요?

늘어난게 아니고 광고의 종류가 스크린 광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태그광고라고 해가지고 지하철 6,7,8호선에 들어가는 입구 개찰구에 충주농산물해가지고 태그광고판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묶으면 스크린, 태그, 엘이디 전광판을 묶었다면 거기에 대한 전년도 예산도 같이 여기 명시가 됐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대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면 전년도 1억 2000예산에 1억 7000만 원을 느는 걸로 밖에 볼 수 없지 않느냐 이거죠.

그건 위원님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데 사실은 늘은게 아니고.

그 내용이 전년도에 돼 있던거 하고 한 번 자료를 따로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청주공항이나 청주고속터미널이죠, 그러면 이쪽에 2500만 원만 하겠다는 것은 고속터미널에만 하는 건가요?

그걸 당초에 2억정도를 계상해서 해 보니까 설치를 할려고 했던 것 만큼의 광고효과가 나오지 않아 가지고 광고효과가 있는 것만 계산을 하다 보니까 액수가 줄어들은 겁니다.

그런데 줄어도 너무 많이 줄여 놨으니까.

처음에는 다른 지역처럼 그렇게 해서 할려고 했더니 여건상 설치를 못하는 여건이 되가지고 할 수 있는 것만 설치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청주공항에 별로 효과 없죠.

사실 국제공항이니까.

지금 국제공항 구실도 제대로 못 하잖아요. 우수농산물포장재박스 지원을 하는 데 1억을 했는 데 농산물 박스에 전반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인가요?

사과하고 방울토마토하고 대학찰옥수수하고 복숭아, 밤을 상대로 해서 5개 품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수농산물로 신청이 된 건 어느 것만 한게 아니라 신청을 해서 인정을 받은 5개 품목에서.

그러면 1억에 박스제작을 하면 우리 생산량에 비해서 어느정도 수요가 되나요?

수요로 따지면 이 자체를 지원을 해 준 걸로 보면 사과같은 경우는 원협을 지원해 줬고 방울토마토는 충주시농협에, 대학찰옥수수는 수안보농협, 밤은 산림조합 이렇게 해 줬기 때문에 그 양은 일부를 지원한 거지 몇 %를 지원해 줬다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새로 박스를 제작하는 데 지금까지는 세븐프라이드로 하셨잖아요, 내년도는 굳-충주로 갑니까?

굳-충주를 넣어가지고 하도록.

그러면 세븐프라이드는 안 들어가는 거에요?

세븐프라이드는 안 들어 갑니다.

참 해정이 이렇게 오락가락해서 되겠어요. 세븐프라이드가 저도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는 데 벌써 그 브랜드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또 얼마나 열고 예산도 낭비하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또 굳-충주라는 걸 자리매김 시킬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참 답답합니다. 438쪽에 과실브랜드 육성지원사업은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내용이 에프티에이가 체결됨으로 인해가지고 외국의 농산물도 많이 우리한테 들어오잖아요, 다국적과일 브랜드화 되기 때문에 그게 에프티에이 기금사업으로 아주 브랜드육성지원사업 항목을 만들었어요.

하는 데 실질적으로 육성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걸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심사를 해서 확정을 시켜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되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그렇게 확정이 돼서 선정이 된데가 음성에 햇사래 복숭아하고 우리 충주사과만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주는 관계도 국비에서 40% 지원을 해주고 도비에서 30% 지원을 해주고 자담이 30%고 시비는 수반이 안 됐습니다. 금년도에도 2억 300만 원 해가지고 3년간에 걸쳐가지고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소득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총 융자를 10억으로 계획을 하셨는 데 실제로 이렇게 신청자들이 해마다 이정도 수요가 됩니까?

사실상 신청을 받으면 도기금하고 우리 시기금하고 있는 데 신청되는 관계가 신청을 했다가 융자금이니까 안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쓰는 데 그런데 계획은 지금 10억을 잡아 놨는 데 금년도에서는 얼마 나갔어요?

금년도에는 28농가에 5억 7800만 원을.

이거 이율이 얼마인가요?

이율이 두가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년 1. 5%인데 연체이자는 12%고 그래서 시설자금은 1년거치 3년상환이 되고 운영자금은 1년거치 2년 균등상환이 되는 데 융자를 해 주는 건 사업비의 70% 내에서 밖에 안 해 줘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신청을 해 놨다 공돈이 아니고 다시 갚아야 되는 문제니까 신청을 해 놨다가 또.

갚아도 금리가 굉장히 싼데 대상자가 왜 없을까요?

융자금 쓴 근거를 갖고 오라고 하니까 근거제시를 못하는 거에요.

실제로 해놓고 어떤 역할 기능을 할 못한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네요. 하여 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분 계시면 10분간 정회했다 다시 하시죠? 능를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병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한 번 416페이지에 세입 총괄예산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보다 증액은 커녕 감액이 9억 돼 있잖아요? 이 어려운 농촌현실을 통해서 지금 우리 지역의 충주시 농민단체들도 우리 산건위와 간담회 가졌을 때도 10% 증액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현실적으로 무지 어려운데 감액예산을 잡아 놓으신게 세입 부분만 봐도 대개 국비를 이용한 세입인데 우리 농정국에서 관심을 덜 가져서 국비를 덜 따와서 이렇게 감액이 돼 있는 것 같은 데 맞나요?

아닙니다. 사사롭게 준 것도 있겠지만 항목을 크게 따져서 보고를 드리면 재오개 용수개발사업비 자체가 하다 보니까 그런 예산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큰 사업의 예산액이 줄어서 그렇다!, 그거 빼고 나면 증액됐다고 볼 수 있는 거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학자금이라든가 영유아양육비 지원을 해 주는 관계가 1인당 명 수 플러스 인원 해서 계상을 해 줬었는 데 인원두가 줄어 드니까 그건 자금을 배정을 해 줘도 우리가 쓸 수 없는 여건이 되잖아요, 그런게 계상이 돼서 불가피하게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419페이지 보면 세출 총괄예산도 보면 36억이나 줄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예산총괄표를 보면 우리 시 예산은 별로 농업관련돼서는 쓰고 있지 않다는 이런 통계란 말이에요. 시비가지고는 전혀 농업 관련된 예산편성이 굉장히 미약해요, 그죠?

위원님 참 힘들게 보시고 말씀을 하셨는 데 전년도 대비를 해서 36억 9863만 원정도가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라고 있어요. 수안보 미륵, 사문 거기에 연차적으로 5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에 줄다 보니까 줄은게 약 7억정도 줄었고 또 재오개 용수개발사업으로 한게 약 21억정도가 줄었어요. 그리고 또 농업용수에 지하수 관계를 개발하는 데 전체가 74공를 작년도에 영향조사를 했거든요. 그게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는 관계로 해서 금년도에 대상되는게 5공밖에 안돼요.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약 3억 정도가 줄고 이렇게 해서 큰 걸로 보니까 줄은 원인이 그런 차원에서 줄었고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혜택 돌아가는 쪽에서 줄은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 기존적으로 농촌의 예산편성을 보는 농촌기반시설이나 이런데 중점적으로 사업하는 걸 아주 반복하고 있다고요. 이거 보다는 지금 어려운 현실속에서는 소득사업 쪽으로 사업을 계획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농가의 소득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성보다는 제 견해가 아니라 시장님 말씀이 항상 결재를 맡으러 들어간다든가 어느 석상에서 말씀을 하시면 생산성있는 사업을 발굴해라, 소비성 관계는 배제를 하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비성보다는 생산성 쪽으로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는 데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시장님께서 그런 지시까지 했으면 그걸 고민해서 예산편성을 하셔야지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농민들 어려운 입장에서, 특히 축산농가들 도산위기에 처해있는 거 잘 아시잖아요. 비료값 폭등, 사료값 폭등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지자체에서 뭔가 고민하는 사업 저기가 전혀 안 보여요. 저는 저번에도 친환경농산과나 축산과 쪽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한게 있는 데 지금 농정과장님한테 처음 하는 데 앞으로 우리 겨울 유휴 수도작 농경지를 활용한 답리 이모작사업을 아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야 경종농가가 소득사업이 벼농사만 지어가지고 안 되고 청보리나 이런 걸 갈면 그걸 가지고 축협에서 수매해가지고 소득을 높혀가는 방법쪽으로 계획을 해서 종합적으로 그래서 우리 시나 축협, 시농협, 기술센타, 농업기반공사, 우리 시 관내 농업관련 기관들이 다같이 모여가지고 그걸 고민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해서 신니면 427페이지 농업시설물정비에 신니 견학수박단지 용배수로 정비 200미터 있잖아요. 4000만 원 계상했는 데 이거 사실 한 번 쯤 시장님도 우리 산건위에서 행정사무조사 현장에 가서 약속된 부분이 아니라 마주쳤다가 저희들도 국수 얻어 먹었는 데 시장님도 국수도 먹고 약속한게 1억을 분명히 해서 올렸는 데 왜 이렇게 4000만 원만 되가지고 그게 500미터라고 해서 1억정도 들어가는 걸 약속했는 데 200미터만 하는 이유가 왜 이렇게 됐어요?

사실은 위원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 농정과에서는 예산계 쪽으로 소요액을 1억정도를 올렸습니다. 1억정도 올렸는 데 그 쪽 예산계에서 시 재정 전반적인 관계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조정을 해서 4000만 원정도가 됐는 데 아까 정회때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처럼 배수로라는게 쪼개면 다 쪼개야지 쪼개다 말면 물 고이면 소용도 없는 여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4000만 원 예산.

아니 그러니까 잠깐 쉬는 시간에 과장님하고 대화를 나눴지만 이게 길이가 500미터면 500미터를 다 해서 죽 배수가 되게 끔 해야지 200미터 해놓고 그 200미터만 빠지다가 막히면 물이라는게 차이고 또 수박이라는 농사는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하우스재배 속에서 물 한 번 차면 버리는 농사에요, 안 그래요,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시장님이 약속까지 했던 부분을 지금 단지내 회원들은 꼭 그렇게 되는 걸로 아는 데 이렇게 되면 지역구 의원으로서 예산편성에 이걸 봤을 때 가만 있을 수가 없어서 제가 질의 잘 안 하는 데 질의하는 거니까 증액요구하면 해 줄.

계수조정때 그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면 어차피 저희들 과에서는 예산계 쪽으로 1억을 요청을 했는 데 그 쪽에서 해줬기 때문에.

6000정도 더 계상해서 증액요구 해야 돼요. 이렇게 할려면 안 해 놓은 것만도 못 해요. 물 빠지지도 않아서 혹시 내년도 집중호우를 만나가지고 이거 하다 말아가지고 결과가 물이 잘 안 빠지니까 수박농사 전부 하우스에 물 한 번 차 버리면 이거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 깊이 참고하시기 바라고 저희들도 가능하면 증액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면 증액요구 할 테니까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심재연 위원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416쪽에 아까 늦게 들어와서 잘 못 들었거든요. 농지처분이행강제금이 어떤 내용이에요? 작년도 예산을 보면 120건에 15만 원씩 해가지고 나왔던데 올 해는 20만 원에 120건이 나온게 이행강제금을 하는 게 어떤 내용이에요?

이건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안 될까요? 제가 자료를 세부적으로 안 따져 봐서 모르는 데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김종하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에서 보면 농업인, 경영인 연수라든가 모든 것을 10% 절감을 했는 데 우리 434쪽에 보면 축제를 통폐합하자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 데 거기에는 예산이 더 증액이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수안보 찰옥수수 축제나 천등산이나 이런 곳은 더 늘어난 예산같은 데요?

100만 원씩 더 늘었습니다.

그러면 돈을 자꾸 주는 데 축제 통합이 되겠습니까?

축제통합을 해 볼려고 설문조사를 해 보고 검토를 해 보니까 이 농산물축제 관계는 테마축제가 되기 때문에 통합이 어려운 걸로 나타났습니다. 수확시기가 다르고 생산농가가 틀리고 이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테마축제로 추진할 사안이지 일반축제하고는 별도로 생각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다른 건 10% 감액을 하면서 이 축제는 예산을 더 올리시는 거에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가 보면 물론, 축제는 해야지 맞아요, 우리 각 지역에서 특산품이 틀리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 맞는 데 가서 사실상 보면 우리 이벤트 행사에 거의 빠지는 예산이지 실질적으로 농가에 지원되는 예산은 별로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학찰옥수수나 고구마나 밤축제나 다 이벤트행사로 거의 다 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 데 다른 축제와 통합이 되는게 아니라 이벤트행사 한군데만 뭉쳐도 우리 실질적인 농입인들한테 들어가는 지원액이 상당히 차지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어차피 이벤트행사를 하면 이벤트회사에 프로그램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등 관계를 의뢰를 하는 쪽이 관계가 되가지고 저희 소견으로 말씀을 드리는 데 금년도에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금년도에 충주농산물 서울나들이 행사를 할 때도 실질적으로 작년이나 과거에는 읍면단위로 버스 한 대씩 인원 배정해가지고 올라와라 가서 이벤트회사에 맞춰놓고 무대 만들어 놓고 이래가지고 그런 행사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래 금년도에 서울나들이 행사 자체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위에서도 그렇게 계속 지적을 해 주시고 저 나름대로도 판단을 해 보니까 행사 자체가 실질적인 행사가 이뤄져야지 그런 형식적인 행사가 돼서는 안 되겠다고 얘기를 해서 금년도에는 그런 요식행위적인 행사 자체는 전부 다 뺐습니다. 실질적으로 판매행사 쪽으로 행사를 해가지고 약 인원이 40명정도만 올라가가지고 관계되는 분들만 올라가서 축제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벤트회사 쪽으로 많이 준다든가 이런 관계는 지양을 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면서 또한 축제를 하면 일부분 어느 부분 쪽에서는 그런 분위기 관계, 띄울 수 있는 그런 관계는 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너무 과도한 입장을 떠나서 그게 맞는 쪽으로 하는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축제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홍보비라든가 우리 농산물 아까도 광고말씀을 하셨지만 그런데 증액이 다 되면서도 이 앞에 420쪽을 보면 거의 많은 예산도 아닌데 10% 절감이 됐는 데 이 10% 더는 못 주지만 전과 동일하게 계상 좀 해주셔서 우리 농업인들이 한 번의 기회밖에 없는 데 여기에서 손해 보지 않고 사실상 지원을 더 못해 줄망정 그거마저도 깎았으면 우리가 희망이 없습니다. 사실상 지원되는게 없는 데 그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가닥 희망을 갖고 있는 데 그런 쪽에 예산을 증액을 해 주시는 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입니다. 친환경농산과 2009년도 당초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 총 예산액은 152억 6115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 7422만 7000원이 감됐습니다. 감된 주 원인은 복숭아과원 폐원사업이 2008년도에 완료됨에 따라 15억 2000만 원이 빠져 나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외하고 나면 순 증이 10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민간자본보조 벼 병충해방제입니다. 이건 변 물바구미방제 3500헥타에 8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소득보존 친환경영농자재 지원에 6164헥타, 총 13억 41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비료 한 포에 5500원씩 정액 지원해 주던 부분을 비료값이 많이 인상돼서 사업비가 2억 8329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447쪽이 되겠습니다. 노력절감형 육묘상자보급에 526헥타, 1억 10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약통 지원사업 320개에 768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 6780헥타에 47억 4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6780헥타에 헥타당 70만 원씩 국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으로 1150헥타에 4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헥타당 4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농기계순간충전기 72대 1430만 원, 100% 오지마을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차보전금 알피씨 매입자금 이자보존, 주덕연합, 대영알피씨, 대영물산 3개소에 벼 매입자금의 60%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49쪽이 되겠습니다. 못자리뱅크 지원에 2억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논답면적 100헥타를 이양할할 수 있는 육묘를 별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콩재배 일관기계화사업에 1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맞춤형 농기계 보급 180만 원을 기준해서 180대, 1억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종잡곡명품화 육성 1개소에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전국 최고 고품질쌀 생산단지 2개소에 6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병해충 긴급방제 농약 1700만 원을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종자소독약제 자바라, 기라성 해서 2800헥타 분 1억 58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초기 제초제 지원으로 5005헥타 분 9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벼 육묘용 전용상토지원에 5210헥타분 3억 12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충주쌀 홍보용 구입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굳-충주쌀 포장재 제작지원에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5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에 친환경기술 해외연수 15명, 과수재배기술 해외연수 15명, 고품질 재배농가 해외연수 15명해서 4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볍씨 일괄파종기 10대, 10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벼 곡물건조기 구입지원 5대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52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충북쌀 전업농대회 행사지원에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도 대회로서 전년도에 보은, 올 해는 전국단위 행사가 됐고 내년도에 도 대회에 충주에서 개최돼 2회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한가위햅쌀 생산단지조성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추석전 햅쌀단지를 10헥타 이상 하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과수농자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에 606헥타 분 739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관실고품질생산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 4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수시설이나 관정, 덕시설, 우량품종을 갱신하는 사업으로 1월 중에 사업대상자를 선장받아서 내년도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지역특화육성사업으로 시설채소에 2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정개발이나 비닐하우스, 수막보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원 정비사업으로 2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헥타에 600만 원내지 900만 원의 방치과원, 병충해발생과원, 생산성이 낮은 과원을 폐원하는 데 포크레인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로 사과품질향상용 이중봉지에 1억 6000만 원, 사과착색용 은박비닐구입에 2억원, 배품질향상 이중봉지에4480만 원, 복숭아봉지에 1억 4000만 원, 복숭아 지주목 구입지원에 6000만 원, 그린퇴비에 7020만 원, 제초용 차광막 지원사업에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음성선별기 50대, 1750만 원, 과수화분교배기 지원사업 20대, 7000만 원, 에스에스구입 지원에 5대 3000만 원, 탑재형 굴삭기 지원에 3대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추병해충방제 지원사업에 700헥타에 3500만 원, 고추전면피복지원에 50헥타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55페이지 잎담배 영농자재지원에 멀칭비닐 7000롤, 유기질비료 7만 포, 생장억제재 350헥타분, 묘상자재 350헥타분해서 1억 266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오미자 덕시설 1헥타분에 2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에 1억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보온덮개나 자동개폐기, 다격보온커튼, 하부펌프 이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맞춤형 원예생산 지원시설에 1억 64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비닐하우스 지원이나 하우스 개보수, 난방기, 온풍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4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삼전용 농기계지원 이식기 11대에 13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친환경농업 직불제사업 570헥타 분 3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지원 농가당 30만 원씩 지원으로 254호분 77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5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토양개량제 보조사업 6억 749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규산질비료 입상 2287톤과 석회질비료 2604톤이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으로 주덕에 벼 46. 9헥타에 3억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육성 1개소에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58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지역 명품화단지 조성에 1억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인증농가 10헥타 이상 집단지구에 친환경생산유통장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친환경농법 우렁이 종패 지원에 62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16억 9911만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유기질비료 한 포에 166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유기질비료 137만 8000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친환경농가 지원에 무농약 잡곡재배에 1650만 원, 오리농법지원에 500만 원, 우렁이농법지원에 518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미생물 발효퇴비 재료지원에 4725만 원, 친환경영농자재 농가 유기질비료 1억 992만 원, 미생물 농약제재 지원에 1억 992만 원,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16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벼 저온저장시설 60평, 200평방미터에 56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법재배지원사업에 7700만 원, 친환경농법 미생물배양기지원에 1200만 원, 친환경퇴비살포기지원 15대에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친환경 시범읍면동 생산자단지육성 1식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6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1개소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잔류농약검사기지원 4대에 135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1억 634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호밀 481헥타를 파종하는 종자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 무농약재배육성에 210헥타 2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6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읍면동 특화사업으로 이류면 콩재배지원 콩전용복비 3600포, 콩탈곡기 14대해서 209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앙성면 천중도 재배지원에 복숭아 투시형 상자덮개지원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금 딸기묘 포토육묘구입에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가 고추재배지원에 유기질비료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척고구마에 지게차 1대, 운반차 10대해서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칠금동 적상추재배지원에 잡초 성장억제 피복지원 100동, 수동개폐기 지원 120동해서 215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량면 감자재배지원 1개소 씨감자 구입지원 종서대금 234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달천동 방울토마토 재배를 위해서 콘테이너 상자구입 2000개, 스테비아 구입지원 30평해서 190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엄정 오이재배 지원을 위해서 방사용 분무재 구입지원 30대 해서 74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은면 찹쌀재배지원을 위해서 곡물건조기 4대, 17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수박재배용 비닐하우스 지원에 3억 5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박단지 3헥타 9000평을 설치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친환경농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같은 민간자본보조로 나와 있는 데 과수봉지자재지원은 50%에서 40%, 또 읍면동 특화작목은 50%, 그리고 또 459페이지를 보면 민간자본으로 쌀포장제작지원이나 건조기, 저장시설지원이나 그런데에는 60%, 70%가 돼 있는 데 이걸 같이 통일하게 할 수 있는 방업은 없습니까?

사업 자체가 국도비사업, 시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사업은 거의 70%, 80%가 내려옵니다. 지방비로는 시 자체사업이 있는 데요, 여지껏 이중봉지같은 부분은 30%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걸 최소한도 단위를 50%까지 끌어 올려야 되겠다고 노력한 끝에 올 해 40%까지 올라가는 부분이고 지금 인삼재배같은 부분은 30%는 저희만 지원해 주는게 아니라 인삼조합에서 또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농가에 실제 70%내지 80%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부분이고 그래서 최소한도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내 후년까지는 50%까지 지원하도록 제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니 같은 봉지를 하면서도 40%, 그 밑에는 지주목을 하면서 50%, 같은 민간자본에서 한 저기를 하는 건데도.

지주목같은 건 작년에도 50%를 지원해 줬던 부분이고 봉지를 저희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50%까지 끌어올릴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게 못 돼서 40%까지만 끌어올린 부분입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50%로 맞춰 주세요, 어떤 건 40%, 어떤 건 50%하면 또 봉지를 상당히 많이 쓰는 부분이에요, 그래 더 많이 지원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먼저번에도 그 말씀을 드린게 그렇고요, 일괄적인 지원이 없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호종 위원님.

양승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만 집약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우리 쌀소득 직불제 신청면적이 6780헥타로 돼 있죠, 447페이지에 보면 쌀소득보전직불제해서 헥타당 70만 원씩 지원을 해 주신다고 했는 데 거기에 따른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종자소독약이나 초기 제초제, 육묘용 전용상토 등 이렇게 공급을 하는 면적을 보면 제초제는 5500헥타, 종자소독약은 2800헥타, 상토는 5210헥타 이래갖고 지원해 주는 면적이나 들쑥날쑥 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민간자본보조 벼병충해방제 부분이 3500헥타라고 했는 데 작은 부분이 도에서 내시자료에 의해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득보전 친환경영농자재 지원에서 제가 6164헥타라고 했는 데 이건 변동형직불제, 그러니까 수도작만 재배하는 면적이 되고 쌀소득보전직불제 6780헥타는 수도작을 재배 안 해도 휴경이 됐던 타작물 재배를 해도 지원을 해 주는 고정형직불제라서 면적차이가 좀 납니다.

그러면 소득직불제 신청면적이 6780헥타에서 변동형직불제를 적용해서 몇 헥타요?

6780헥타는 고정형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6164헥타는 변동형직불제, 그러니까 순수하게 논에 벼만 재배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쌀소득직불제에서 고정형은 6780헥타, 변동형이 6164헥타면 한 600헥타정도 차이가 나는 데 그러면 600헥타분에 대해서 벼농사를 안 지어서 일단은 2000년도까지인가 벼농사를 지은 확인이 되면 직불제를 주는 데 그 뺀 면적이 고정형은 다 줘도 변동형은 그 부분을 뺀 그 면적이라고 하신건데 그러면 제초제나 종자소독약이나 상토 등도 거기에 따른 면적으로 6164헥타에 대한 면적으로 공급을 해 줘야 골고루 혜택이 간다고 보는 데 물론, 종자소독약같은 경우는 못자리 면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제초제나 상토도 종자소독약에 비해서 상당히 많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자소독약제는 2800헥타라고 말씀드렸는 데 보급종자 그리고 친환경재배하는 면적을 제외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기제초제는 5005헥타를 지원해 주는 데 이건 친환경재비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종자소독약같은 부분은 보급종자는 기 소독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중처리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고 초기제초제는 친환경농법으로 하는 데 제초제를 지원해 주면 또 역행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 면적을 또 뺍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토는 요?

상토가 변동형직불제 면적에 맞췄던 부분인데 예산계하고 총액 풀예산 대비해서 예산확보하는 과정에서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량을 못 해주고 지금 부분적으로 농가에서 육묘용 상토를 쓰는 부분이 있고 일부러 자가생산을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감안한 거에요. 그래서 변동형직불제 100%면적을 거기에 계상을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심재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보조율이 일정치않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6164헥타 변동형직불제를 받는 면적으로 상토를 공급을 해야 전 농가가 혜택을 받는 데 줄여서 하면 못 받는 농가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보조율을 다만, 5% 낮추더라도 6164헥타에 대한 부분을 상토를 다 공급을 해 주셔야지 농민들 원성이 안 생기지 누구는 보조받는 상토를 공급을 받고 어느 농가는 못 받고 그러면 이거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농민들이 시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팽배해 진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여 튼 보조율을 낮추는 방법이라든가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하는 방안이라든가 해결방안을 모색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1쪽에 보면 농민영농기술향상부분에서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요. 쌀전업농대회 및 워크숍 참가해갖고 1800원 곱하기 250명 해 놨는 데 이게 며칠 가는 건가요, 당일행사인가요?

1박 2일이 되겠습니다.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각종 농업인에 관련된 대회에 가는 보상금이 우리 또 농정과에서 하는 단체와 또 친환경농산단체와의 단가 차이가 틀리다는 얘깁니다. 지금 농정과같은 경우에 농업경영인이나 여성농업인같은 경우는 5만 원씩 행사비가 1인당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박 3일을 쳤을 때 하루에 1만 7000원꼴이 치이는 데 지금 쌀 전업농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9000원정도밖에 안 치인다고요.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그 뒤에 452쪽에 보면 쌀전업농대회 도 대회 개최지원이 900만 원이 계상이 됐는 데요. 충주지역에서 개최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 데 이게 도 대회 행사준비비용인가요, 아니면 쌀전업농 도 대회 참석하는 회원들의 지원인가요?

도 대회에서 1000만 원을 해 준다고 했고요, 도 대회 플러스 지방비해서 했는 데 경상적경비라서 100만 원이 감 돼서 900만 원인데 2000만 원이 당초에 전업농 도 대회를 예산인데 1000만 원씩 감이 됐던 부분이고 아까 워크숍하는 부분은 워크숍 전업농대회를 타 지역에서 하는게 아니라 충주에서 하기 때문에 전업농에 대한 교육비용을 해서 1만 8000원씩 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러면 농업경영인대회도 마찬가지에요. 간다고 많이 주는게 아니고 거기는 다른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임차료가 단위로 빠져 있습니다. 여성농업인도 마찬가지고요. 임차료만 단위로 빠져 있어요.

저희들은 충주시에서 개최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버스임차료나 이런 부분은 안 세웠고 도에 행사비용부담금 900만 원하고 아까 460만 원분은 순수하게 관내 전업농의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앞에 농정과에서 한 것은 임차료가 단위로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1박 2일을 잡았는 데 충주에서 한다고 집에 가서 자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전체가 다 같이 숙박을 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같이 줘야 돼죠.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 더 증액을 할 수 있도록,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453쪽에 과실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지원해서 관수, 관정, 덕시설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 데 이게 시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사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관하는 건가요?

읍면동의 사업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사업 중에 덕시설하는 분도 있고 관정하고 이래서 사업에 맞춰서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생산자단체로.

농가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원협에서 추진을 해야 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459쪽에 친환경벼 저온저장시설 설치지원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인데 대상자가 어디죠?

1월 31일까지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를 해서 할 겁니다.

460쪽에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이 1식이 있는 데 거기는 대상지역이 어딘가요?

소태면 복탄2리입니다.

이게 사업개요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1년전에 사업신청을 하면 저희가 농림식품부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8월이나 9월 현지실사를 나와서 우선순위를 메겨서 시군별로 확정이 돼서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1년전에 사업신청을 해야 되고 그게 또 농식품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체험마을조성을 하면 어떠한 방식으로, 테마마을같이 이렇게.

저희가 상대촌마을, 탐방마을, 송전마을 3개 마을에 체험마을이 있는 데요. 도시민들이 1사1촌 연관돼서 올 수도 있고 자기들이 인터넷으로 와서 거기에서 숙식을 하면서 농가에서 같이 일도 거들어 주면서 하는 체험마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바로 밑에 항목에 보면 친환경 잔류농약검사기 지원이 있는 데 이건 농관원에 보급하나요, 아니면 친환경연합회로 주는 건가요?

저희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다 보니까 일부 몰지각한 분들이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자체적으로 한 번 걸러보자, 예를 들어서 소태지구에 지구별로 해서 4대를 읍면으로 공급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친환경작목반이나 읍면 주체로 해가지고, 그러면 4대면 어디어디인가요?

인증면적이 많은 우선순위를 해가지고 아직 정하지 않았는 데 4개면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능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 서로 공부하는 입장에서 궁금한거 질의하고 또 가지고 있는 생각 서로 나누는 자리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449쪽에 맞춤형 농기계공급이 전년도 1억 4500에 비해서 한 6300만 원이 감액이 됐는 데 이건 도비감액에 따라서 감액됐나요?

도에서도 신규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예산를 깎아야지만 새로운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사업으로 모자라가지고 작년에 순수시비 1억을 세워가지고 추가로 해 준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이거 가지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시비를 늘려서 할 계획입니다.

토종잡곡명품화 육성은 토종잡곡은 어떤걸 얘기하는 거죠?

서리태, 적두, 수수, 기장, 율무가 되겠습니다.

그게 전년도에도 했었나요?

예, 작년도에는 수안보에서 했습니다.

1개 마을에서 했는 데 성과가 있었나요?

거기에 생산에 필요한 관리기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부분이니까 농가가 긴요하게 쓰죠.

전년도 보다 800만 원 감액됐네요?

이것도 도비사업이니까 좀.

그리고 450쪽에 전국 최고 고품질쌀 생산단지조성, 전년도 3200만 원에 올 해 6400만 원이면 배로 늘리는 건데 이건 어디를 하시겠다는 거에요?

작년에 1개소 주덕 풍덕, 장록지구 200헥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게 수용성 규산염을 해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가 도에서 2개소로 1개소를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선정은 안 됐는 데.

아직 선정이 안 됐어요?, 그런데 고품질쌀이 우리가 내놔서 자신감있을 정도로 좋은 쌀이 됩니까?

수용성규산이니까 한 번 지원을 하면 일기 기후관계도 있지만 금년도에는 도복이 안 됐지만 그전에 도복이 많이 된 부분에 도복예방효과가 있고 쌀 미질이 낮은 데 그 미질은 저희가 시험 성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도복예방에 제일 큰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명목이 물론, 위에서부터 그렇게 지어져 내려져 왔는지 모르지만 전국 최고 고품질쌀인데 우리가 부친거 아니죠?

예.

도에 지원을 주면서 나온 명목이겠지만 우리 충주쌀도 진천 생거나, 청원생명쌀같이 내년도에는 대상 좀 받게 끔 안 되겠습니까?

저희 브랜드 난립된게 한 40여종 되는 데 그래서 농협에 조합장들이 단일화 할려고 거의 노력해서 지금 최종단계까지 왔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농협이 합쳐져서 단일브랜드로 갈 거 같아요. 그 쪽으로 유도하고 저희들도 집중 지원을 해주고 그 쪽으로 추진하는게 맞을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개 난립된 브랜드를 충주만의 명품브랜드로 해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야지만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조합장이나 조합상무를 만나면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 전체적인 충주의 단일 브랜드로 가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게 지금 우리 독자적으로 친환경농산과다 농정국이고 기술센타다 농협이다 따로 따로 갈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실무자들이 모여서 이런 부분에서 머리를 맞대고 정말 판로부터 기술개발부터 정책적인 문제를 같이 논의도 하고 이렇게 삼위일체가 됐을 때 정말 고품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다른 지자체를 봐도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가서 정말 다른데는 지금 수년째 대상을 휩쓸고 있는 데 우리는 이렇다고 내 놓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브랜드를 높이는 데 노력을 해주시고, 홍보용 쌀 구입비를 전년도보다 520만 원을 증액을 시켰는 데 이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각종 축제 때 1킬로그램차리를 만들어서 외지관광객에게 무료로 드리고 또 서울나들이행사라든가 각종 농산물 판촉행사할 때 홍보용으로 관외사람한테 나눠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더 늘려야 될 만한 이유가 생겼어요?

농업예산은 점차적으로 늘려나갈려고 애를 씁니다. 항상 보면 부족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늘릴 수만 있으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늘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충주 포장제 제작지원인데 이건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주덕 알피씨하고 단암영농조합법인, 외가집쌀, 중원위탁영농 거기.

그런데 브랜드가 지금 따로 따로 가지고 있잖아요? 주덕같으면 남한강쌀이고.

그래서 앞에 굳-충주 남한강쌀, 굳-충주 충주쌀 이런 식으로 굳-충주가 들어간 부분만 해서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이정도가지고 다 소화를 못 시킬거 같은 데요, 일부죠?

예산이 부족한데 매년 이것도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늘릴려고 얘를 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1회 추경 때 좀 더 세웠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추경에 더 세워서 전체량은 안 되더라도 점차적으로 늘려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 쪽에서도 포장지 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조해 주는 형식으로 자부담과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걸 같이 해서 전체를 그렇게 제작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1년 소요량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나머지는 자부담이 돼야 죠.

우리가 그냥 6000만 원 예산에 맞춰서 포장지 주는게 아니라 보조형식으로?

예, 지금 주덕알피씨같은 건 다 남한강 쌀로 나가는 데 올 해 디자인 해 오는 굳-충주가 앞에 들어가고 남한강쌀이 되기 때문에 자체제작분도 똑 같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친환경농산과에서도 세븐프라이드는 완전히 없어지는 거네요?

예, 없앴습니다.

452쪽에 보면 농산물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이 7399만 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한 60% 증가가 됐네요, 그런데 왜 이런 요인이 생겼나요?

보험을 드는 농가가 점차적으로 증가가.

증가가 됐습니까!, 그리고 454에 보면 복숭아 음성선별기라는 건 어떤 겁니까?

작은 손 저울 계량기인데 올리면 3다이, 4다이, 5다이를 음성으로 인식해서 나옵니다.

소리가 나요?

예.

그리고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만, 455쪽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맞춤형 원예생산시설지원,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국도비 지원이 되면서 된 거죠?

처음 신규사업이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농가에 사업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461쪽에 보면 친환경농산과에서 특화작목으로 콩, 복숭아, 딸기, 고추 이렇게 4가지를 하셨네요?

9가지로 읍면별로 지역특화가 다 있는 데 저희 농산과 소관이 있는 부분만 해 놓고.

글쎄 농산과 거 빼고 461쪽에는 4가지 품목에 대해서만 예산이.

아니죠, 이류, 앙성, 가금, 금가, 산척, 칠금, 동량, 달천, 엄정, 노은까지 다 있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때요, 친환경농산과에도 이것도 거의 친환경을 하는 농업인에 대해서 보조가 되나요?

관계없이 지역특화사업이 농정과 사업인데 분야별로 쪼개 나눠졌을 뿐인데 읍면동에 대상사업을 선정을 해가지고 사업물량에 맞춰서 몇 년째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건 아는 데 여기 지원대상이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에만 주느냐, 일반농가에도 주느냐 어런 얘기죠.

예, 일반농가도.

그런데 어떤 특화라는 것은 일반작목과는 뭔가 차별화가 돼야 되고 특화가 돼야지 목적에 맞는게 아닌가요? 그런데 일반농가에 농기계나 사 주고 비료나 사 주고 이래가지고.

타 읍면에 지원을 안 해준 부분도 거기 집중적으로 1년에 2-3000만 원씩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딸기하고 주덕에 한우하면 한우에 생균제가 매년 타 사업에 조금씩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만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어떤 축산같은 건 육질을 개선을 해서 가치를 높인다든가 농산물의 어떤 품질을 높혀서 다른 지역에서 나는 어떤 농산물보다 우위를 선점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양성이 돼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사업 품목별로 읍면동에 받을 때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그래야 앞으로 발전성이 있지 지금과 같이 고루 나눠주기식으로 해가지고는 이 사업의 큰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기왕 시작하는 거 다른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보다도 여기서 특화작목으로 나오는 것이 품질이나 어떤 친환경 쪽이나 뭐든지 우수하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지 또 가격도 그 만큼높이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인규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산과고 농정과고 다 농촌을 잘 살기위해서 존립하는 거죠, 그런데 고루고루 잘 살아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못자리뱅크하고 육묘상자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2억 800만 원, 3억 1200만 원인데 이걸 지원하는 가가호호 해 주는게 아니라 작목반에 하는 거에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못자리뱅크는 수도작 위주의 작목반을 해 주는 부분이고 상토는 그런 단체도 주지만 농가에도 주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아까 양승모 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못자리뱅크, 상토흙을 지원하게 되면 생산단가가 낮아질거 아니냐 이거지, 그러니까 농기계가 없어가지고 농기계 갖고 있는 사람한테 했을 때 단가 낮아져야 되잖아, 그런데 단가는 똑같잖아?

아니죠, 금년에 육묘상자 한 판당 시중시세가 2500원 갔으면 2100원에 농민들한테 판매를 했습니다.

내 말을 못 알아 듣는 거에요.

아니, 못자리뱅크에서 상산되는 육묘상자 한 판당 시중가가 2500원이었다면 2100원에 판매를 했다니까요.

그건 사가는 사람 얘기고, 예를 들어서 논을 11마지기를 짓는 다 이거에요, 그런데 지금은 기계 없으면 못 짓잖아, 품앗이 안 되잖아, 노동인구가 노령화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위탁을 한다고?

전부 위탁을 하시면 직불제를 못 타시고 부분위탁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기계가 없는 데 어떻게.

그러니까 부분위탁은 가능한테 전체를 내가 쌀 두가마니를 줄 테니까 너 부쳐라 이건.

내 얘기는 그게 아니지, 농사를 짓는 데 기계가 없어가지고 다 기계갖고 있는 사남한테 위탁을 한다 이거에요, 논 가는 데 얼마, 심는 데 얼마 또 못자리는 얼마 해가지고 200평에 11만 원, 12만 원, 15만 원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못자리뱅크하고 이런 상토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그게 싸져야 될 거 아니냐 단가가.

못자리뱅크하고는 관계가 없죠, 못자리는 육묘상자에 대한 부분이고 지금 부분위탁이라는 건 경운을 해 주고 써래질을 해 주고 모를 심어주는 위탁이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모까지 길러서 위탁을 하면 전부 위탁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아요?

볍씨만 갔다 주고 거의가 기계가 없으니까 농기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올 해 값이 얼마다, 끝나는 거에요, 말할 것도 없이.

위원님이 위원님 앞으로 상토가 나왔는 데 상토값을 그리로 줬으면 그 만큼 빼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지, 그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건 두 분이 잘 결정을 하셔야 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실제 가서 탁상에서 하지 말고 농사현장에 가보면, 농민들 대화해 보면 그렇게 우리 농민들은 지원하는 줄 모르고 있다고, 상토흙이 지원이 되는지.

지금 이 부분이 농가한테 갑니다. 농가 경작하는 사람한테 가기 때문에 모르면 안 되죠.

양 위원, 한 번 얘기해 봐 알아, 몰라?,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내 얘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되면 기계갖고 있는 사람들이 단가를 낮춰가지고 실제적으로 농가소득이 돼야 되는 데 아니다 이 얘기에요. 제 얘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농기계 위탁하는 걸.

그걸 지도감독을 하라 이거지 제 얘기는, 또 하나는 친환경인증제 그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수도작도 있고 밭작물도 있고 다 있는 거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도작같은 데 인증제라는 것은 말하면 우렁이농법을 한다, 아니면 오리농법을 한다 그러면 친환경인증제가 나오잖아요?

농가를 신청을 하면 필지별로 농관원이 나와서 잔류농약이라든가, 왜냐하면 친환경농업은 제초제를 안 써야 되잖아요?

그 말은 아는 데 무슨 말이냐 하면 친환경인증을 받게 되면 그 농가 개개인한테 이익이 돌아가느냐 아니면 단지에 돌아가느냐 그거 물어보는 거에요?

개별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11마지기 농사를 짓는 다, 그런데 인증을 받았다 그러면 저한테 돌아오는게 얼마에요?

그게 친환경직불금이 또 있습니다. 헥타당 저희가 주는 74만 6000원 플러스 한 22만 원꼴로 줍니다. 각종 자재도.

그러면 여기 456페이지에 나오는 친환경농산물인증 농가지원해가고 7740만 원 이런게 거기 들어가는 거에요?

그건 인증을 받기 위해서 농가당 인증비용하고 제반경비가 30만 원꼴로 들어 갑니다.

경비지원한다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재연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없는 데요, 지난 번에 지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쌀소득보전직불제처럼 밭직불제 좀 추진해 달라고 했는 데 어떻게 검토 좀 해 보셨습니까?

지금 수도작은 전산화작업이 돼 있는 데 아직 전산화 구축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정도 기반조성이 되면 될 수 있으면 밭직불제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거 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논농사만 짓는 사람이 없고 밭만 짓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같은 혜택을 봐야 되기 때문에 물론, 다 어려우니까 우리 지자체에 기댈 수 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한가지는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사과탑 그게 이전이 됐던데 예산이 다 들어갔나요?

그 예산은 회계과에서 계약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 들어 갔는지 안 들어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 들어갔을 거에요, 그게 4미터, 6미터라서 에이피씨 쪽으로 옮기는 데 상당히 곤혹을 치뤘던 부분이에요. 너무 커가지고 앞에 호위 차량을 몇 대씩 해가지고 새벽 4시에 직원들이 나와서 옮겼습니다.

그래서 지나오다 보니까 옮긴건 있는 데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호입니다.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70페이지입니다. 저희 산림녹지과 내년도 총 예산은 172억 4331만 6000원으로 금년보다 16억 6015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경제수조림 27헥타, 큰나무조림 18헥타, 유휴토지조림 10헥타 등 55헥타에 대한 지도인부임, 시설비, 임차료, 표주제작비 또 시설비, 감리비, 정리작업비 등 1억 980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71페이지까지 한꺼번에 보고를 드렸고요. 47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숲가꾸기입니다. 39억 2759만 4000원 편성을 했는 데 이는 숲가꾸기사업과 조림가꾸기 그리고 이에 소요되는 시설비, 감리비 또 민간자본보조 등 총 3800헥타를 추진할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73페이지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라함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건데 내년도에는 20명의 인부를 사역해서 3억 6720만 1000원을 지출하는 데 이에 따른 인건비와 기계톱구입비 그 다음에 운영비 등 3억 672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74페이지 임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4억 2675만 8000원이 계상됐는 데 여기에는 임도관리원 인건비는 물론, 임도 타당성평가를 받은 지역에 대한 임도신설 1. 19킬로미터와 구조개량 1. 7킬로미터에 대한 시설비 그리고 시설부대비, 감리비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은 밤저장시설인데 내년도에는 총 580평방미터를 신축할 계획으로 총 소요사업비에 40%인 2억 78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76페이지입니다. 산촌개발은 생활환경개선을 통한 살기같은 산촌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9년에는 수안보면 화천리 3개 마을이 2년차 사업이 되고요. 소태면 덕은리 조기암 마을이 1년차 사업이 됩니다. 해서 수안보 화천리 3개 마을에 저온저장고, 황토방 등 6억원과 1년차 사업을 하는 소태면 조기암마을에 단무지 절임시설과 숲향기마을조성을 위한 사업비 2억 8800만 원 등 총 8억 8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관리입니다. 인부임과 지적측량수수료 등 725만 4000원을 편성했고요. 저희 산림사업추진여비로 894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 교육참석보상금으로 3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임도유지보수 554만 4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임도보수에 따른 굴삭기 임차와 예취기 유류구입비 또 장비수리비, 예취기 1대 구입비 등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식목일 및 육림행사 급식비로 2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벌채운재료 시설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09년춘기조림을 위한 운재료 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의 90%인 182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산촌생태마을 운영 메니저 인건비나 이런거 수안보면 화천리와 소태면 덕은리 조기암 마을에 산촌생태마을 운영메니저에 대한 인건비와 교육비, 교육여비, 2725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78페이지입니다. 농산촌 휴양명소화사업은 충북과 관련한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년에는 수안보면 미륵리에 홈페이지구축 그리고 안내판 설치 등을 위해서 도비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조경수 관정시설은 농림사업으로 작년도에 신청된 건으로 총 소요사업비의 50%인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화목겸용보일러 보급건은 농가에 나무와 기름을 함께 쓸 수 있는 화목겸용보일러를 보급해서 폐임산물 활용을 촉진도 하고 농산촌 주민의 난방비 절감을 위해서 총 35대를 보급하는 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70%인 367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바이오 매스수집입니다. 바이오매스라 함은 산림에서 생산된 임산물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따른 산물을 수집해서 산불 및 산사태 등 각종 재해도 예방하고 또 자원을 활용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따른 인건비, 교육훈련비,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 여비, 기계톱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5억 28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80페이지입니다. 펠렛보일러 보급 건입니다. 이는 펠렛보일러는 478페이지 앞서 설명드린 화목겸용보일러가 일반 나무를 연료로 쓰는 것과는 다르게 산림 부산물을 톱밥형태로 잘게 부셔서 압축을 해서 펠렛모양으로 만든 것을 보일러로 때는 겁니다. 이건 내년도에 총 25대를 보급을 계획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총 소요사업비의 70%인 7583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81페이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소득 산림작물생산단지 기반조성은 산에 장뇌삼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총 사업비의 60%를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3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산림보호지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화차량 소화약제는 산불확산방지를 위한 약제로 150리터 구입비 67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산불진화자 급식비는 산불발생시 진화에 참여한 민간인에게 격려급식을 지급하기 위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495만 원 편성했습니다. 산불진화출동비는 산불발생시 진화출동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82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차입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산불진화차를 교체해서 신속히 출동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산불진화차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로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호수정비사업이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과 보호수 콘크리트 제거 등 주변정비사업에 총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산불진화대 조장수당 2명에 대한 50만 원 편성했고요. 개인진화 산불장비인 등짐펌프나 또 쇠갈퀴 등 구입비로 2159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산불종사자 근무복 800만 원은 저희 산불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자에 대한 근무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두대간 주민소득 파견사업비로 1억 6030만 원을 편성했는 데 저희 충주시는 백두대간 지역이 수안보면 미륵리와 사문리 마을입니다.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한테 소득증대를 기하고자 특화지원사업비로 임산물건조기 등 기반시설을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숲길조사 관리원에 대한 인건비, 육비, 작업도구 구입비로 5583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지리정보 장비구입입니다. 이는 산림을 경계확인이나 위성측량에 소요되는 기자재인 산림지리정보장비를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산불감시원 인부임 54명에 대한 예산 2억 7995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486페이지입니다. 산불인화물질제거 인부임으로 1225만 원을 편성했고요. 산림보호강화사업요원 18명에 대한 인건비, 교육비, 피복비, 여비 등을 총 2억 2881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87페이지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고사목 제거인부임으로 총 2개월정도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372만 5000원을 편성했고,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30명에 대한 인건비 1억 69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조사원 인건비 1239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488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에 소요되는 무전기밧데리 구입비, 진화장비구입비, 읍면동 산불감시원에 대한 차랑유류대 지원비, 공공요금, 또 각종 무전기허가수수료, 유류구입비, 산림산불관련 장비유지비 등 3650만 원과 산불에 관련된 여비, 또 업무추진비, 보상금, 포상금 등 총 9707만 8000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89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관리입니다. 총 905만 8000원 편성을 했는 데 이는 산림병해충 관련 급식비하고 장비유지비, 장기유류구입비 등을 편성했습니다. 등산로 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2월 20일경에 배보할 예정인 등산로 안내책자를 2000부 발간했는 데 내년도에는 이를 보다 수정한 수정판을 약 1600부정도 발간할려고 960만 원을 계상했고요. 남산하고 뒷목골산에 등산로도 정비하고 또 관내 등산로에 체육시설물 등을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총 등산로 관리에 956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 산지전용지 모니터링요원 인건비 1362만 9000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90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휴대용무전기 구입비 560만 원과 기계화산불예방시스템 1대 600만 원,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소형 1대 350만 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91페이지입니다. 사방사업 자치단체 부담금은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추진하는 충주시 관내 사방사업에 대한 저희 자치단체부담금으로 내년도에는 야개사방 1개소에 사방댐 3개소가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치단체간 부담금 8854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등산로 관리에 대한 보조사업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등산로에 대한 입간판 설치나 편의시설, 계단보수 등 등산로 정비를 위해서 9169만 3000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관리에 일반병행충방제 인건비 또 방제에 따른 약제구입비, 참나무 시드름병 사업비, 솔잎혹파리방제사업비 300헥타 등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3억 8646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92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예찰방제단입니다. 이는 총 소요사업비 9340만 8000원 편성을 했는 데요, 저희들 예찰방제단 5명에 대한 인부임과 차량임차료, 연료비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93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기계장비구입비입니다. 약대주입기와 기계톱 등 물품구입에 소요되는 예산 39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테마산길조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도심 임도내에 각종 편의시설이나 경관조성을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94페이지 버즘나무 방패벌레 방제에 대한 약제구입비로 1254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밤생산지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밤나무 토양개량지원입니다. 495페이지 내년도에 총 밤나무 토양개량지원사업비는 유기질비료 1410헥타분입니다. 약 90%정도에 소요되는 사업비 3억 5785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임업인 해외연수에 1500만 원을 편성했고요. 제10회 충주밤축제에 3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밤나무 시범포 관리인부임 408만 원과 밤나무 시범포에 유기질비료구입비 384만 원 등 79만 2000원에 밤나무 시범포관리비를 편성했습니다. 또 밤에 대한 민간자본보조로 일반밤 포장재 제작, 그 다음에 친환경밤포장재 제작, 밤 선별기, 읍면동 지역특화사업인 소태 이평밤에 대한 예취기와 비료살포기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총 1억 4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9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밤재배자에 대한 특강강사료로 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밤작업로 시설 48킬로미터에 대한 9600만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농림사업으로 신청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년도에 지금 현재 신청자에 대해서 밤작업로 시설이 빨리될 수 있도록 해서 밤작업로 시설에 9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밤방제장비지원 3대는 에스에스분무기를 공급해 주는 건데 내년도 3대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40%인 14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밤나무 노령목관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밤나무 노령목에 전지전정이나 간벌 등을 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총 28헥타에 대한 사업비로 총 사업비의 역시 40%인 1447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밤생산장비지원입니다. 이는 예취기나 굴삭기, 퇴비발효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역시 농림사업으로 신청된 사업입니다. 총 소요사업비의 40%인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친환경밤생산지원 건입니다. 이는 밤나무 밭에 표층 등을 설치하는 건으로 내년도에는 총 50헥타에 소요되는 사업비 40%인 2억 3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밤대체작목조성 840만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제성이 없는 폐원상태에 있는 밤나무재배지에 대체작목 조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총 2헥타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균특사업으로 추진되는 충주밤 명품화사업으로 특화품목육성사업인 관정, 그 다음에 망 포장, 밤 공동가공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 5억 8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원 및 녹지공간확보에 대하여 보고 도리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에 교현공원 조성사업에 2억원을 편성을 했고요. 공원관리 제초인부임, 전지인부임, 보험료 등 3708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499페이지입니다. 공원관리용 비품, 공원관리요금인 공원청소용품, 그 다음에 위생용품, 화장실 분뇨수거비, 그 다음에 공공요금, 놀이시설에 대한 검사수수료, 보험료 등으로 편성을 했는 데 먼저 일반운영비로 385만 원, 그 다음에 공원관리 및 공공요금에 5339만 2000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500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에 대한 장비임차료로 120만 원을 편성했고요. 공원관리 장비유지 및 연료비에 탄금대와 금제공원에 관리사무소 연료비 그리고 공원관리 각종 장비에 대한 유지비로 603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원관리용 자재구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탄금대공원의 비둘기 먹이, 도시공원 제초제, 공기청정제, 화장실 보수자재, 그 다음에 장미동산에 거름 및 약제, 또 황토볼, 모래 구입비 등으로 1667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0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 저희 충주시에는 여러 가지 공원이 많이 있는 데 지금 현재 조성계획이 수립이 안 된데가 많이 있습니다. 50여개 소가 있는 데 내년도에 만리공원조성계획 용역을 추진하고자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탄금대공원 입장료 수익분담금으로 금년과 마찬가지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관내 도시공원에 대한 토지매입비도 15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도시공원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일스텐이나 붓 등을 이용해서 목재시설물을 방부 직접 저희들이 처리하기 위해서 220만 원의 재료비를 세웠고요. 또 이 외에 도시공원 파고라 설치나 안내판 설치, 노후 놀이시설 교체 또 체육시설 설치, 가로등 설치 또는 보수, 야간조명 및 수목굴채 이식, 공원내 조경수 식재 등을 위해서 총 6억 96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0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 물품취득입니다. 공원관리용 예취기 2대, 전정기 2대, 기계톱 2대 등 2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도시녹지관리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명에 대한 인건비, 교육훈련비, 피복비, 작업도구 구입비 등 2725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03페이지입니다. 도시림 실태조사용역 3600만 원입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읍단위 이상으로 대상으로 해가지고 공원 및 녹지실태를 조사해서 정보화구축을 할 목적으로 도내 3개 시군씩 돌아가면서 하는 데 저희가 처음 실시되는 용역사업입니다. 다음 자연휴양림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개 자연휴양림에 대한 홍보물 및 입장권 제작에 115만 원과 휴양림 물품구입인 소화기 충전이나 비상약품구입, 종량제봉투, 재설용 염화칼슘, 그 다음에 문성휴양림 청소용역 등 해가지고 총 2534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504페이지입니다. 자연휴양림 운영을 위한 유지 및 공공요금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공무원 일숙직수당과 휴양림에 연료비, 분뇨수거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을 위해서 1억 815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연휴양림 유지보수인 시설물 보수비와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어 금년 12월 중순경 준공예정인 계명산자연휴양림의 관리사무소가 이전이 됨에 따라 현재 쓰고 있는 관리사무소 리모델링비용 1억원 등 1억 3600만 원를 편성했습니다. 다음 숲해설가 인건비 2725만 5000원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보시면 되겠고, 이는 산림서비스 증진을 위해서 숲해설가 인건비로 2725만 5000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지역 생태숲 조성입니다. 위치는 노은면 문성리로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2012년까지 5개년간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숲속전시관 건축 등을 위해서 총 10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목재문화체험장입니다. 금년도에 기본설계를 마치고 내년도 상반기에 실시설계가 건축부지조성을 위한 토공작업 등에 소요되는 4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06페이지입니다. 자연휴양림 청결유지인부임과 보험료로 1313만 4000원을 편성했고 자연휴양림 사무관리비로 휴양림 세탁용 세제, 비누, 화장지 구입비, 집기류, 공기청정제, 전기밥솥, 냉장고, 청소기 구입비 등 총 801만 원을 편성했고, 침구류 세탁구입비만 11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06페이지 숲해설가 지원 건입니다. 금년과 마찬가지로 숲해설가 양성교육지원에 900만 원, 숲해설가 활동지원에 900만 원, 그리고 푸른숲선도원 수련회에 150만 원 등 19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익요원 보상금인 피복비와 교육여비로 149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산림휴양시설인 저희 문성휴양림에 어린이 물놀이 시설을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9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숲생태관리입니다. 인부임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자연휴양림 주변생태계 보존을 위한 감시활동, 산지정화활동을 위한 인부임으로 4088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녹지조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숲조성관리를 위하여 충주호반 가로수 식재와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3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녹지조성관리인부임입니다. 꽃묘장 인부임, 꽃길조성, 가로수 손질, 가로수 이, 보식 또 전지전정, 로원 및 녹지대 제초인부, 조경수 전지전정인부, 또 꽃묘장 자동개폐기시설, 보험료, 공한지, 로원 등 화단가꾸기사업에 총 2억 2131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09페이지입니다. 녹지관리에 소요되는 낫, 호미, 장갑 등 작업도구 구입비 10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꽃묘장 및 로원에 필요한 장비임차료로 1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녹지관리 및 공공운영비입니다. 꽃묘장 연료비 2229만 6000원 등 장비구입비, 건물유지비, 공공요금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10페이지입니다. 꽃묘장 및 가로수관리 자재구입입니다. 이는 꽃묘 및 종자구입비, 비닐하우스 비닐구입, 약제 및 거름구입, 행사용 자재인 폴리화분, 꽃박스 등 구입비, 가로수 관리자재인 지주목 등 제초제, 그 다음에 읍면동에 공한지, 로원 등 공원에 자재대 구입비로 83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11페이지입니다. 녹지조성을 위한 시설 및 시설부대비로 먼저 시설비에 충주댐간 벚나무 정비 393본에 대한 보식과 전나무를 정비하기 위해서 9000만 원을 세웠고 수안보면 오산리부터 온천리까지 가로수 3킬로미터 식재비 7000만 원, 그 다음에 스파렉스에서 칠금주유소간 가로녹화 6미터 노폭으로 화단조성을 하고 가로수를 생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6000만 원, 그 다음에 건대사거리 외 4개소 정도에 교통섬 나무식재를 위해서 9000만 원, 엄정 도룡마을에 로원조성, 중앙탑에서 가금면소재지간 도로는 신설이 돼 있고 가로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소나무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가로수 식재로 2억, 그 다음에 안림2통 어림마을에 로원조성을 위해서 3000만 원 등 총 5억 8500만 원의 시설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녹지관리 예취기와 꽃길관리용 급수차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56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나라꽃 무궁화 조성 육성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무궁화조성지 관리인부임과 출품작 화분구입비로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12페이지입니다. 금년과 마찬가지로 시 전체가 화사한 꽃길가꾸기 사업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재료비로 7500만 원을 편성해가지고 각 읍면동에 배정을 해서 이 사업을 내년에도 시 전체가 화사한 꽃길가꾸기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금년도에 국화전시회나 이에 따른 무궁화전시회 등에 소요되는 행사운영비로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3억 638만 9000원은 도시공원 미화요원 7명과 공원안내 및 청소인부임 4명에 대한 인건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513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찰조사원 1명에 대한 인건비, 봉급, 수당, 교통비 등 2753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14페이지와 515페이지입니다. 기본행정경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행정경비로 기타 부서운영비 920만 원을 편성했고요, 부서운영급식비 426만 원, 청원직 피복비 10명에 대하여 2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업무수행여비 894만 5000원,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 컴퓨터와 세단기가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각 1대씩을 구입하기 위해서 170만 원을 등 총 2610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김종하 위원입니다. 479쪽과 480쪽 보면 화목겸용보일러 보급 35대해서 3675만 원 섰는 데 이건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보급하는 겁니까?

이건 우선 금년에 처음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읍면동에서 일정기준이 아직 내려온 건 없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할 겁니다.

그러면 팰렛보일러라는 건 어떤 거에요?

아까 설명드린대로 산에 있는 못 쓰는 나무를 압축시켜 조그만 비료마냥 폘렛을 만들어서 때는 겁니다.

그건 가격이 화목겸용보다 상당히 비싸네요?

화목겸용은 약 150만 원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전액 보조에요, 자부담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대로 보조70%만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480쪽을 보면 산불진화자 제보자나 진화자 보상 5만 원씩 20회인데 너무 적잖아요, 어떤 진화를 하는 사람은 진짜 엄청난 경제손실을 막은 댓가에 비해서 5만 원은 너무 적지 않나 싶은 데?

이건 그런게 아니고 일단 예산을 세워놓기 위해서 했는 데 지금 현재는 산불을.

실제 예산집행한 실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다쳤거나 이랬을 때 쓸 수 있는 거니까요.

이런 포상제도가 나아지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을 까요, 홍보가 되고 하면,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유관기관 3개소 대상은 소방서나 이런데를 얘기하나요?

지금 현재는 유관기관 그러면 어쨌든 다른 외부기관도 되지만 읍면동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산불진화나 예방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그런 유관기관에 했습니다.

그건 실제로 집행을 하고요?

예, 많은 돈이 아니라 60만 원이니까 시계나 물품으로 구입했습니다.

등산로 안내책자는 수정판을 1600부 하신다고 했는 데 보급대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급대상은 불특정 다수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최대한 드릴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서 갖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건 저희 충주시 홈페이지에 그대로 뜹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전부 배포를 해 드리겠습니다.

489쪽에 등산로 정비와 492에 등산로 정비가 다른 거 같은 데 그러면 489쪽은 남산이나 여러 등산로를 정비하는 거고 491쪽에 3킬로미터는 어디를 하겠다는 건가요?

이건 저희 위원님들 전체적인 금년에서 어래산에 입간판 세운것도 이 돈에서 세운 겁니다. 등산로가 저희 관내에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각종 소요되는 시설을 앞에 건 저희 지방비고 뒤에 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좀 모자라서 더 세웠습니다.

쓰는 용도는 같고요?

예, 그런겁니다.

충주시에 총 등산로로 지정을 한데가 몇 개소나 돼요?

저희 등산로가 총 155킬로미터가 1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덕 어뢰산 등산로도 등산로로 들어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입간판밖에 지금 시에서 한게 없죠?

우선 긴급하게 사람들이 많이 찾는 데를 먼저하기 때문에.

많이 다녀요, 그리고 뭘 해놔야 사람이 다니고, 등산로가 상당히 좋은 데 거든요. 그래서 안 되니까 지역에 신협이나 일반 주민들이 중간에 정비로 하고 깎고 길도 보수하고 이렇게 활용하는 데 여기에 어떤 안내표지판이나 이런 것도 지역주민들이 그냥 조그마하게 하고 있는 데 여기에도 기왕 등산로로 지정이 돼 있으면 필요한 이떤 시설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 데요.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기 입간판을 아주 깔금하게 세워 놨습니다.

그건 저도 뭐, 매일 아침 올라가요. 492쪽하고 487에 소나무재선충 예찰원 조사와 참나무 시드름이나 솔잎혹파리 예찰원이 서로 다른가요?

병이 틀리고요, 시기가 또 틀립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해서 예찰조사원 인부임이 돼 있고 했는 데 아래 참나무시드름병에는 솔잎혹파리에는 방제예산이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나무재선충에 대해서는 방제를 안 하나요?

저희는 아직 하는게 없어요, 재선충병이 감염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잎혹파리같은 건 방제를 하는 거고, 솔잎혹파리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나요?

있습니다. 내년도에 300헥타가 계획돼 있습니다.

495쪽에 밤재배자 해외연수는 다른데 10% 감액을 하셨는 데 여기는 안 하셨네?

돈이 얼마 안 되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농민들이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니까, 많은 돈이 아니니까.

494쪽에 테마산길조성은 어디에요?

이것도 대상지가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데를 할.

사람들이 많이 찾는 산 임도내에 각종 편의시설이나 사업을 시설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만리공원이라는 데는 어디에요?

충일중학교 뒷산입니다.

그리고 502와 503쪽에 보면 도시공원정비지 실시설계용역 또 도시림실태조사용역 이건 우리가 필요해서 하나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제도상으로 해야 돼서 하는 건가요?

요건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 저희 토목직 한 명이 전부 다 설계를 하다 보니까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외부발주 돈입니다.

꽃길가꾸기 추진과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읍면동에 하는 예산이 처음 예산수립이 된 거죠?

이거 반정도 금년에 줬습니다. 그래서 그게 모자란다고 얘기돼서.

꽃묘 제공도 해줘요, 읍면지역에서 한다고 했을 때?

필요한데는 있는 데로는 최대한 줬습니다, 최대한 저희들도 생산할려고 금년도에 많이 생산했습니다. 사실은 60만 본 이상을 생산했습니다.

꽃길가꾸기 이걸 활성화시킬려면 어떤 포상제도도 필요하다고 하는 데 시상과 관련된 예산은 없네요?

이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 달라고 올렸는 데 이건 연말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 시상금을 해도 좀 낫게 해서 정말 각 읍면동이 앞 다퉈서 서로 예쁘게 잘 꾸리려고 하는 경쟁심을 유발시키게 하면 효과가 있을 거에요.

최대한 하겠습니다.

도시가 서로 시민들 스스로가 참여해서 아다운 꽃길이 되면 그 보다 더 좋은 게 없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병오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김종하 위원이 전체적으로 질의를 했는 데 보충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472쪽에 전체 숲가꾸기 있잖아요, 올 해 예산대비 한 15억정도 증액이 돼서 계상이 됐는 데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이는 산에 있는 산림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제가 용어설명을 드리면 그 밑에는 조림지가꾸기하고 숲가꾸기로 구분이 되는 데 조림지가꾸기는 글자 그대로 저희들이 인공으로 조림한데를 간벌이나 이런 작업을 해 주는 걸 조림지가꾸기로 하고요, 숲가꾸기는 그거 외에 인공적으로 심는 거 외에 숲을 가꾸는 걸, 그러니까 참나무림이면 나무가 클 수 있도록 가지도 쳐주고 그렇습니다.

간벌작업하고 이런 사업비, 자연적으로 산림을 관리하는 거다!, 알겠고요. 아까 김종하 위원이 했는 데 480페이지 펠렛보일러 보급 25대 지급해 주는 것이 사업자한테 해주는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팰렛보일러를 우리 시 관내 생산하는 사업자가 있어요?

아직 없습니다.

없는 데 이거 보급만 해주면 어디서 사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는 청원군인가 어디 폘렛을 만드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지역에 만들은 걸 가지고 그 쪽에 사다 써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일괄 구입해서 보급해 주나요?

그건 일단은 앞에 화목겸용보일러나 폘렛보일러는 우리 기관에서 보급해 주는 건 내년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신규사업인데 신규사업을 하면서 타지역에서 사다 공급해 주고 우리 관내에서 하려는 사업자는 없나요?

그건 아직 얘기를 못 들었는 데 일단 사업이 시작되고 나면 뭔가.

글쎄 기계 보일러 보급해 주는 건 좋은 데 이걸 팰렛 자체 원료를 완활하게 될 때 효용가치가 있는 거지, 그죠?

이걸 갖다가 지금도 협의가 됐는 데 일반 기계구입비는 금년도에 처음 신규되는 사업이니만큼 펠렛이 무슨 큰 문제가 있어서 신청자나 공급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사업을 재고해서 이건 국도비 보조사업이니까 일단 예산을 세워 주시면 추진하는 데 같이 생각을 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염려에서 제가 보충질의 한거고요. 505페이지 목재문화체험장사업 계상하셨는 데 사업지가 어디라고 설명하셨죠?

일전에 기본설계용역변경할 때 위원님 참석하셨잖아요.

오라는 걸 안 갔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신니면 화석리 쪽으로 사업지가 돼 있던 걸로 아는 데 사업지가 변경돼 노은 문경휴양림 옆 쪽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옮기게 된 이유가 이렇습니다. 거기에는 문성산림휴양센타라고 해가지고 당초에 예산을 딸때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넓게 보이게 할려면 신니 화석까지 잡았는 데 실제적으로 지금 휴양림하고 생태숲을 인근에 해놓고 보니까 그 쪽 고개넘어까지 멀리 떨어지게 되면 각종 기반시설비나 관리에도 문제가 되고 또 기반시설에 대해서 너무 많은 돈이 투입이 되가지고 이를 용역을 줬더니 그거 보다는 휴양림 옆으로 붙은 휴양림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위로 하는게 좋겠다고 해서 그리로 변경을 했습니다.

혹시 시장이 바뀌어가지고 사업변경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리고 511페이지 중앙탑에서 가금면소재지간 가로수식재 2억 계상되셨는 데 이건 사실 가금면 주민들이 중앙탑에 역사성에 부합되는 전통 우리 소나무 식재를 요구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지역구니까 넘어가면 가로수를 하되 중앙탑공원에 부합되는 조선 전통소나무를 요구하는 부분이라고 그런데 2억 가지고 조선소나무 식재가 가능한 건가요?

가능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본수가 한 200본정도 보고 있는 데 저희들이 위치나 거기에 맞게 경관을 잘 가꿔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신니면 쪽에 동락이 큰 부락인데 동네 인입로에 매실나무 식재를 요구하는 사항인데 그것도 산림과 소관에 관계 되나요?

면에 사업이 될 수도 있고요, 저희 사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면을 통해서 하면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큰 동네인데 고령화된 노인들이 많이 살고 이러니까 하나의 소득사업 개념으로 벚나무 식재가 돼 있는 데 양 쪽 경종농가들이 자기 논에 가로 거치니까 약을 치고 그래서 몇 나무 없어요. 그러니까 매실나무 쪽으로 요구하는 데 매실나무 묘목을 요구하면 해 주실 수 있는 건가?

위치를 보고 최대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건 다음에 우리 신니면을 통해서 한 번 과장님하고 상의해 볼께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이 공직생활 마무리 하시는 자리인 것 같고 또 내년도 예산을 상정하시면서 금년말이면 마감하시는 건가요?

30년 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거 농산물도매시장 예산과 관련해서 더 질의할 것도 없고 가장 힘 없는 부서고 예산 올린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한 부분을 올렸다고 생각하는 데 농산물도매시장 맡으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1년 됐습니다.

1년 해 보시니까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농산물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정책이나 예산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점, 아쉬었던 점 이런 거 있으면 한 마디 듣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도매시장 기능이 우리 공무원들이 나서서 해야 될 기능이 아니고 수요와 공급의 경제원리에 의해서 이루어 지고 우리 공무원들은 그것이 잘 이루어지도록 옆에서 보조하는 역할인데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은 농민들도 그렇지만 충주시민들이 될 수 있으면 값싼 가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충주시는 인구가 너무 적은 관계로 도매시장 역할이 똑 부러지게 하지 못 하지 않나 이러한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시도 인구가 빨리 늘어나가지고 중심매장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특색있는 이벤트나 이런거 구상해 보신적은 없으셨나요?

이벤트라 해야 저희들이 농촌을 다니면서 될 수 있으면 도매시장에 경매를 부치라고 하는 이런 정도기 때문에 어떻게 특별하게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또 지금 농민들도 보면 전부 컴퓨터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거와 관련해서 시에서 어떤 예산만 어느정도 해 주면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도매시장을 알리고 시민들의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부분은 없었나 이렇게.

홍보비같은 걸 세워 주시면 거기 법인들하고 우리 관리사무소하고 홍보를 해 보는 그렇게 하면 좋고, 그래서 소포장시설이 법인 쪽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데 그게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고, 소포장 시설이 돼야만 사 가는 분도 좋고 그런데 그게 몇 억씩 들어가서 시설이 어렵게 그런 걸 해 주시면 좋죠, 그 다음에 선별시설같은 것도 해 주시고 하게 되면, 그런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라서 감히 예산을 올리지 못합니다. 법인한테도 저희들이 건의를 받기는 하는 데 워낙 많이 들고 그래서.

좋은 생각이 있으면 후진들한테 아이디어를 잘 넘겨 주시고 하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양승모 위원님.

양승모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평생을 공직에 계시면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으로 재임하시고 공무원 생활을 마치게 되는 데 감회가 새로우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예산인데 질의드리기도 저기 합니다만,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소장님이 대답하기 뭐 하시면 계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우리 축산과 예산에 보면 수산시장 시설개선 및 경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게 축산과장님한테도 설명을 듣겠지만 그게 어느 부분에 어떻게 쓰여지는 건지, 먼저 실적보고 때 말씀하셨던 그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억 2500만 원정도가 지금 그리로 가는 건데 먼저 실적보고 때 말씀하셨던 그 내용입니까?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밀어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30년 공직생활 잘 하고 나갑니다.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권영입니다. 2009년도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총 예산은 41억 9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9억 6100만 원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사업으로 1등급 이상에 대한 등급별 차등지원하는 사업으로서 770두에 1억 1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송아지안정제 지원사업입니다. 송아지안정제 지원사업은 송아지 가격이 농림식품부로부터 제시된 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때 3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조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이 사업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저희가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올 해 2731두에 4억 7800만 원을 11월에 지급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으로는 2270두분, 22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사업입니다. 기초수급대상자 및 한부모 가정 자녀에 대한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연간 250일분에 대하여 2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육우군 능력검정개량사업입니다. 정액, 등록, 선형, 검정사업을 두당 5만 원씩 해서 540두에 대한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낙농헬퍼도우미사업입니다. 낙농농가 365일 착유를 하기 때문에 하루도 쉬는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도우미를 연간 10일 이내, 1일 15만 원씩해서 60일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젖소 번식장애 건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번식장애우를 사전에 발견해가지고 적기에 치료함으로서 농가들 손실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두당 1만 원씩 4회 이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900두에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능력돼지 액상정액 공급사업입니다. 돼지농가에 수컷에 우량정액을 공급받아가지고 수정시키는 사업으로서 총 6900두에 51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양봉, 화분사료 공급사업입니다. 양봉이 꽃이 없는 봄 철에 인공적으로 화분을 공급해 줘서 강군을 만드는 사업으로서 4만 4000킬로그램에 대한 7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우번식핵군조성사업입니다. 한우에 대해서 인공수정료, 등록료, 초음파 단층촬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850두에 대한 1억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우거세 장려자금사업입니다. 젖소 수놈을 거세해서 비육우로 냈을 경우에 거세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90두 3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물 소비촉진행사 지원사업비 1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농가 해외연수보상에 대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경진대회 및 축산농가교육입니다. 가축경진대회 수송임차료, 가축경진대회 출품축 유량감소보상, 축산농가 영농기술보상해서 52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정축산물 디엔에이 검사 시료에 대한 재료비입니다. 부정축산물은 젖소라든지 외국산 소가 한우로 둔갑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학교급식대상업소나 대형업소, 롯데마트나 이마트에 대해서 불시에 나가가지고 시료를 돈 1만 원씩 구입을 해가지고 검사의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20점해서 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앙사육장 재료비 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송아지경매자금 지급은 저희 관내 우시장에서 한 달에 한 번 씩 우량송아지 등록된 송아지를 경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외지에서 대부분 사가지고 있고 관내 사람들이 구비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관내에 우량송아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관내에 송아지 사가는 농가에 장려지금으로서 두당 10만 원씩 100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업무 시책추진비 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공제사업입니다. 가축과 축사에 대해서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경우에 80내지 100% 보상하는 제도로 22호에 대한 1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깨끗한 목장가꾸기사업은 목장울타리나 출입문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호당 200만 원 이내에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보조입니다. 축산인체육대회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물 판매업 관리기록부 제작 배부입니다. 식육점에 대하여 신규로 하는 농가에 대해서 거래내역서나 위생관리기준표, 관리기록을 수록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내용을 제작을 해서 신규농가에 배부하는 걸로 400부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브랜드 축산물 축제참여업체 지원입니다. 도나 전국단위에 축산물 브랜드 참여하는 농가에 대해서 실비비용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착유시설 정기검검지원입니다. 젖소농가에 대한 손착유가 아닌 기계착유를 하기 때문에 기계에 대한 라인청소라든지 진공압력 점검하는 시스템으로 25호에 대해서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기절감지원은 양계농가에 여름철 환풍기나 겨울철에 열풍기를 많이 돌리게 돼 있는데요, 절감기계를 16대에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군2여왕 양봉소상세트사업은 벌통 하나에 여왕벌 2마리를 넣어가지고 강군을 만들어서 채미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1000개에 대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양봉채밀기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수동으로 하는게 아니고 전기나 모터에 의해서 자동으로 하는 채밀기를 5대에 6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오리에 대한 급수기 물받이 설치사업 4호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물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3개소에 충주시에 대량으로 나가는 브랜드를 가지고 하는 3개 업체에 대해서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금류 그물망 설치사업은 조류인푸루엔자 예방을 위해서 축사에 조류가 들어가지 않도록 그물망 설치하는 사업으로 24호에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쇠고기 이력추진제, 저희가 올 해까지 시범사업으로 직접 충주축협에서 예산을 바로 배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를 통해서 이표 부착이라든지 전자관리비가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리농가의 자가발전기 보급사업입니다.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열풍기나 환풍기를 돌렸을 때 갑자기 전기가 나갔을 경우에 한군데로 몰려서 압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나가는 걸 대비해서 자가발전기 3호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양계사 단열환기시스템입니다. 단열재나 환기시스템을 설치함으로서 7호에 591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육질진단 초음파영상 장비보급사업입니다. 비육우를 출하하기 전에 단층촬영을 해가지고 1등급이 나올 수 있는 소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계를 보급하는 사업으로서 도와 시비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지원사업입니다. 액비살포 지원사업으로 헥타당 20만 원씩 422헥타에 8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가축분뇨 개별처리사업으로 내년도에는 퇴비사 3개소에 747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액비저장사업입니다. 돼지농가에 액비저장조 톤당 1기에 200톤씩 들어가는 2기를 2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사 대형 환기 휀 시설 보급사업입니다. 소, 돼지, 닭에 대한 대형 1미터, 1미터씩 해서 대형 휀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39호에 7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균제 지원사업입니다. 소, 돼지, 닭에 대해서 호당 200만 원을 이내에 69호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6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사입니다. 돼지, 닭, 오리농가에 대해서 톱밥, 왕겨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호당 200만 원 이내에 100호에 대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우 사료첨가제 지원사업 특화사업으로 주덕읍에 특화사업으로 지정돼 있어가지고 거기 2만 킬로그램에 대한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액비저장조 분뇨발효제지원입니다. 액비저장통이 저희가 지원한게 37기인데 거기에 대한 분뇨를 옮겼을 때 인근 지역에서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생기고 있어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발효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당 100만 원씩해서 1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에 40만 원씩 5호에 대해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시설장비 보급사업으로 송아지방이라든지 씨씨티브이, 보정틀, 체중계, 열풍기 등해서 호당 400만 원에 26호에 대해서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스키드로다 보급사업입니다. 소, 돼지, 닭 농가에 대한 스키드로다 3대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시설 기술정보지 보급입니다. 축산신문 63호에 대해서 45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고급육생산 시범사업입니다. 충주시 한우협회에서 건의사항이 되가지고 비육후기에 아미노산을 공급함으로서 1등급 출현율이 향상되도록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500두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우친환경 무항생제 보급사업입니다. 친환경 무항제를 사육하고자 하는 농가에 대해서 면역증강제, 비타민제 등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5950두에 대한 535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축예방주사 및 가생충구제사업입니다. 소 탄저병, 기종저 외 14종에 대해서 2억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가 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고 발생농가에 대해서 재검사를 하고 해서 두당 700만 원씩 해서 1만 7720두에 대한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동방제단 운영비입니다. 저희가 구제역이나 조류인프루엔자에 대한 소규모 농가에 대한 36개 공동방제단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호당 2700원을 운영비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회에 1억 5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전염병 예방소독약품 및 실시재료비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방역 분무소독기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개별적, 의무적으로 소독을 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고 농가에 대해 소독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0대에 대한 26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수의수당입니다. 저희 관내에 예방주사나 부르셀라 채혈이라든지 기타 질병관계로 개업수의사에 대한 공수의를 위촉을 해서 5명에 월 60만 원씩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예방접종시술입니다. 광견병예시술비 두당 500원씩 해서 200수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유기동물 및 부정축산물 처리입니다. 유기동물치료 및 위탁처리비 118두에 10만 원씩 12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정축산물 처리비용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발생처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살처분보상제 법적으로 부르셀라나 돈콜레라나 이랬을 적에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할 때 참석하는 수당 2명, 10회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전염병 이환축이나 유기폐사축에 대한 매몰장비 임차료에 대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공동소독장비, 유류대 300만 원과 유지관리비 100만 원, 또 직접관리하고 있는 광역차량 관리비 1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가축방역 현수막제작비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체상해보험입니다. 브루셀라나 채혈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부르셀라가 됐을 때 수놈까지도 채혈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고정하고 이랬을 때 상해에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료 10명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살처분 도태에 대한 랜더링 처리비입니다. 살처분을 대상이 부르셀라나 이런게 발생했을 경우에 발생축과 자축을 같이 인근농장에 뭍다 보니까 환경에 문제가 돼서 저희가 열처리하는 데가 충북에 두군데가 있습니다, 음성하고 진천에. 거기에 두당 성축은 15만 원, 자축는 5만 원씩 해서 거기에 대한 100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수의가 한 명 배치돼 있는 데 거기에 따라서 수당는 저희 지방비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수행여비, 또 교육여비해서 30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가축방역 및 부정축산물단속여비 1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특별방역대책 및 근무자들 급식을 3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동방제단 재료비입니다. 2800호에 대한 호당 재료비, 약품비가 860원으로 해가지고 48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닭 전염병 에프낭병 예방백신 지원사업입니다. 339만 5000수에 대한 349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소독기 구입입니다. 읍면동에 2000년도 구제역때 사준 소독기가 한 7-8년 되가지고 교체해 주기 위해서 5대 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돼지 만성소모성질병 7100두에 대한 1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방역무인차량소독기 지원사업입니다. 양돈농가에 대한 농장출입구에 소독장치로서 10대에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정축산 소독약품구입입니다. 소독약품 853킬로그램에 213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돼지 유행성 설사병, 경구용 예방백신 5920두에 177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류인프루엔자 예방을 위한 산란계에 난좌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14호에 43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적보조로서 원형곤포장비 1조에 대해서 4200만 원과 조사료생산장비 사각곤포기나 디스크모아, 중형 조사료장비 등해서 5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 전용트렉타 보급사업입니다. 120마력이상 트렉타를 구입하는 농가에 1대 배정이 돼서 7000만 원 60%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료작물재배단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로 임차료를 200헥타에 헥타당 78만 원씩 1억 5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가사료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사료배합기 지원사업으로 중형 4대, 소형 4대, 사료작물파종기 3대 해서 1억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옥수수 수확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일괄작업기로서 일시에 작업시기가 되고 큰 작업기가 필요한데 작업기가 보통 2-3억씩 들어가서 구입하기 어려워서 여주나 청원에서 장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해가지고 평당 750원씩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 거기 들어가는 40헥타분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발효사료 제조장비 발효기나 배양기에 대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로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어업인 수산기술 및 정보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식장을 경영하는 농가 25호에 대해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입니다. 재료비로서 붕어나 뱀장어, 쏘가리 등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충주호나 탄금호에 방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치어매입 방류사업입니다.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종을 결정해서 8만 8000미를 충주호나 탄금호에 방류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 26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사업입니다. 충주호같은 경우에 산란기때 수위가 저하돼서 수초나 바위에 산란했을 경우에 어란이 고사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물 위에 산란집을 만들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과 올 해하고 3년째 되는 데 이 사업을 188평방미터에 28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양어사료 저장시설사업입니다. 양어장을 사육하는 농가에 양어사료를 여름철에 햇빛을 보면 부패되기 때문에 저온저장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3개소에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육성사업 1개소에 대해서 1억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치어방류와 유통시설, 어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어업을 신고하는 자에 대해서 포상금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어장관리선 정박시설 지원으로 올 해에 단속어선을 지원해 줬는 데 거기에 정박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파도나 이런 거에 의해서 파손이 많이 돼서 정박시설하는 데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소득 양식어종개발 시범사업으로서 현재는 저희 관내에 양식어종이 단조롭습니다. 송어와 메기인데 그거가지고 현재 단가가 한계가 있어서 내년에는 대농갱이라고 메운탕으로 쓰는 고기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한 번도 생산해 낸데가 없습니다. 그걸 시범사업으로 해서 2개소에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까도 양승모 위원님께서 도매시장에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수산시장 시설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6억 2500만 원인데요, 잔품처리장에 지붕이 노후하고 비가새서 보수사업, 잔품처리장에 일부 부족한 중축, 또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2동 신축 또 지붕과 지붕 사이에 물이 넘쳐 흘러가지고 빗물 새 들어오는게 있어서 보수해서 말이 판매장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시설을 해서 6억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양식어가의 수산용약품 구입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식어가 37호에 대해서 72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식인공동치어 생산지원입니다. 어업허가가 고기잡는 사람들 스스로 치어를 생산해가지고 방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어생산하는 데 양어장 노는 걸 임차한다든지 기르는 사료대, 약품대, 장비 등을 1개소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어업, 어구, 자강이라든지 정치망이라든지 구입하는 농가에 대해서 47호에 47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양식농가에 대한 비상용 장비구입지원입니다. 양식을 하다보면 계속 수차같은 걸 돌려줘야 되는 데 거기에 대해서 갑작스레 전기가 나가면 폐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경보장치라든지 도난방지시스템이라든지 수중모터 등을 구입하는 데 6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어업 감시활동 소모품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불법어업 감시하는 자율어업 공동체에 대해서 렌턴이라든지 핸드마이크라든지 무전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8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외래어종 구제하는 사업으로서 킬로그램당 3000원씩 수매를 해서 폐기처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4600킬로그램에 대해서 13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행정운영비 부서운영추지비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관운영비 일반수용비에 107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서 6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컴퓨터 1조에 1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소관 2009년도 예산편성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김종하 위원님.

김종하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갔는 데 저도 간단하게 할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물포장재 제작지원 526쪽에 750만원은 어디에 어떻게 보급할 계획이에요?

일반농가는 아니고 단체가 되겠습니다. 한우협회하고 앙성농협 참한우하고 중원영농사슴농가 포장재하고 이걸 지원한게 있습니다. 3군데는 브랜드화 돼 있어가지고 포장재를 일부 지원해 줄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쇠고기 이력추진제는 어떤 방법으로 활용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소에 대한 귀표를 해가지고 전산입력을 시켜야지만 어느 지역에 도축돼 가서도 그 넘버가 소비자가 봤을 적에, 그 넘버를 입력하게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27쪽에 한우육질진단 초음파촬영장비 4000만 원인데 이건 어디에 하겠다는 거에요?

올 해는 저희가 개인한테는 지원이 곤란합니다. 올 해는 저희가 자체 시비로 해서 충주축협에 자부담 50%해가지고 50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년도에 한우협회에 지원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료생산 전용트렉타 537쪽 이건 개인이 구입하는 거죠?

개인도 되고 단체도 되는 데 저희는.

여기 한 대잖아요, 그러면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상자가 아직 확정된 거 아니고요,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저희 생각에는 기 장비가 들어간 단체가 한 25개 단체가 되거든요. 그 농가에 지원이 되지 않겠냐 그거와 연계돼서.

작목반 단위로 갈는지 개인이 할는지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이게 전용트렉타 하나 가지면 어느정도 소화시킬 수 있어요? 어차피 혼자서 쓸 건 아닐거 아니에요?

단체에 줘가지고 호밀도 수확을 해야 되고 또 곤포사일리지도 감고 운반하고 이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540쪽에 어업자원 자율관리 어업공동체지원은 어떤 건가요?

어업허가자들이 단체로 해가지고 45호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자율적으로 부정어업도 막고 치어도 방류하고 자체적으로 키워야지 잡기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유통시설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1억 3500만 원을 어떻게 활용.

그건 계획서를 받아야 됩니다.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타당성이 있으면 그 대상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것도 국도비 지원이 있어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 위원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541쪽에 고소득양식어종 개발사업이라고 돼 있는 거 매운탕 시범농가를 2가구를 하는 거에요? 이게 어떤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어종, 그래서 대농갱이라고 해가지고 매운탕용으로 들어가는 어종이 있습니다, 그렁치라고.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단순하게 송어하고 메기만 지금 사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멜라민하고 말라카이트그린 파동 때문에 지금 소비도 거의 안 되고 그래서 양어장 농가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어종이 개발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대농갱이를 시범적으로 해서 지금 다른 어종보다 킬로그램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 어종을 시범적으로 2호에 대해서 해 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노지양어장만 되고 시멘트로 한 양어장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디 선정은 된 거에요?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올 해 처음 사업을 해서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내년 초에 희망자 신청을 받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