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근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200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1. 200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3분

재난관리과장 김용기입니다. 계획안 101쪽에 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재해 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설치된 본 기금으로 재난의 사전 예방 및 경감을 위한 사업과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조치, 안전사고 예방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기금 조성 현황은 2008년 말 현재액은 20억 7,400만 원이며, 기금 출연 수입액은 5억 9,800만 원이고, 지출은 3억 8,500만 원으로 2009년 말 예산 현재액은 22억 8,70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계획안 102쪽, 자금수지 총괄과 계획안 103쪽, 수입계획, 104쪽에 지출계획과 105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한설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농업인품목별생산자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한설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기금 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농업인품목별생산자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 운용 계획서입니다. 109페이지, 기금 설치 목적 및 운용 현황을 보고드리면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와 농업 전문경영인에 대한 지원으로 농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2008년 말 현재 기금 조성 현황은 약 21억 1,000만 원이며, 2009년도에는 1억 400만 원이 증가된 22억 1,400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2008년도부터 포천시 4-H육성기금을 품목기금에 통합시켜서 운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10페이지,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자금 수지 총괄을 보시면 수입은 출연금 1억 원, 예치금 회수 21억 1,368만 4,000원, 이자수입 1억 628만 8,000원으로 2009년도 말에는 23억 1,997만 2,000원이 예상되며, 사업비 1억 292만 원을 지출하면 22억 1,705만 2,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11페이지, 수입계획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중복이 되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 전문경영인 육성에 5,000만 원, 4-H 육성에 5,292만 원이 계획되어 있으며, 2009년도 총 지출계획은 1억 292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1,805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 지출계획은 4-H 신문 구독 등 일반운영비 132만 원, 우수 지도자 및 회원 해외연수 등 일반보상금 410만 원, 영농4-H회 공동학습포 운영 및 민간이전 4,750만 원, 113쪽에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지원 사업 민간자본 5,000만 원입니다. 114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을 보고드리면 ′97년부터 출연금 20억 6,384만 5,000원과 이자수입 5억 1,566만 2,000원이 조성되어서 총 조성액은 25억 8,699만 4,000원이며, 사업비 3억 7,279만 원이 집행되어서 2009년도 말에는 22억 1,420만 4,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15페이지, 적립 기금 운용 명세입니다. 2008년도 12월 말 현재 21억 1,083만 6,000원을 농협중앙회 포천시지부에 정기예탁금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승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강승봉입니다. 200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3페이지, 검토 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면 우리 시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총 12개 기금으로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재난관리기금과 농업인품목별생산자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 등 2개의 기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기금의 총 수입액은 231억 7,000만 원이며, 그중 지출액은 13억 7,700만 원이고, 기금 조성 217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수입 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21억 1,900만 원과 보조금이 3,400만 원, 융자금 회수가 3,300만 원, 예치금 회수 128억 2,700만 원, 예수금이 70억 9,100만 원이며, 이자수입 6억 6,700만 원, 기타 수입 4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지출 내역은 사업비가 10억 8,900만 원이고, 융자금이 2억, 예탁금 130억 9,100만 원, 예치금 87억 원, 기타 경비가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면 기금 운용 총칙과 기금 운용 실적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을 보고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8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5억 5,000만 원, 예치금 회수가 20억 7,4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은 재해 예방 사업비로 3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은 본 기금은 인위적인 재난을 사전에 경감하기 위하여 재난 예방 사업비를 충당코자 재난관리 기본법 제67조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의거 기금을 조성하고 운용하는 사항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우리 주변에 있는 상습적인 재해예상 지역과 상습 결빙지역, 침수지역, 수해지역 등을 파악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업비 투자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재난관리기금을 사업 목적에 맞게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기금을 활용하지 않고 은행에 예치하는 것은 기금을 사장하는 것으로 기금 운용의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6쪽, 포천시 농업인품목별생산자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 총칙과 기금 운용 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고, 2009년도 기금 수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 6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 원, 예치금 회수가 21억 1,0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은 품목별 조직체 육성 지원비로 1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기금은 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와 전문화된 농업경영인을 선발 육성하고,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등의 육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써, 기금의 운용은 사업의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기금은 농축산업의 경쟁력 제고 사업과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투자되어야 함에도 사업비의 대부분이 은행에 예치되어 이자수입으로 기금을 적립하는 식으로 운용되는 것은 기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기금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농축산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 의견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 재난관리기금이 지금 지출되는 게 아까 어디어디라고 그러셨지요? 다시 한번 간략하게 좀,

저희는 재해 예방 사업비하고요, 응급복구 사업비로 주로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만약에 우리 재난관리기금이 없으면 우리 예비비로 쓸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충분히 가능하지요?

그렇기는 한데요, 저희가 응급복구비는 주로 많이 쓴 게 아니고 재난 예방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주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 예방 사업도 사실은 대부분이 지금 예를 들어 도로나 이런 부분 쪽은 품목별로 다 대부분이 각종 예산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거든요. 도로 부분에 위험하면 위험한 도로 개선 사업이라든가 또 무슨 어떤 재해가 미리 예측되는 부분에 대한 개선 사업 쪽으로다가 하천이면 하천, 전부 그렇게 각 분야별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떤 곳에 사용됐던 부분입니까?

작년도 예산사항을 보니까 주로 소규모 수해복구 사업비로 충당이 됐고요. 또 재난 발생 대비해서 수해 장비 그런데로 장비 갖추는데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것은 각 사업별로 물론 재난에 대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나와 있는 조치사항에 대해서 기금으로 운용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필요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요즘 기금에 대해서 각 자치단체 전반적으로 기금을 통폐합하고 나름대로 일반예산으로 전환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우리 재난관리기금의 예탁금 몇 %대로 예탁을 하고 있지요?

지금 저희가 운용은 최고 이율로 하고 있습니다. 한 6.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이 과정이 점점 예탁금이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이자수입 갖고 운용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지는 부분이고, 또 기금 전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재난관리기금은 작년에 사용한 게 3억 정도 사용을 했는데 그 정도는 양호한 편입니다만 그것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몇 십억의 예산이 기금이 사장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처럼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은 부분 속에서 물론 기금의 특성이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는 부분 속에서 설립이 된 부분이지만 그러한 부분은 일반예산에 적은 이자만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앞으로 기금을 통폐합해서 시가 진짜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할 큰 사업 쪽으로 가야 한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일단 우리 재난관리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그러한 부분 쪽에서.

저희는 의견을 조금 달리하고 있는데요, 재난관리기금 자체의 목적은 예방 사업도 있고 실지 재난이 언제 난다고 예고가 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저희가 기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수요처는 상당히 많은데 다행히 저희 지역에서는 특별한 재난이라고 불릴 수 있는 피해가 없었던 것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만 저희는 항상 재난에 대비해 가지고 일정 부분의 기금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인근 시·군에 보면 50억 정도 이렇게 조성을 해서 항상 재난에 대비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이 정도에서 30억 정도는 저희가 계속 기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1년에 예비비가 어느 정도 대충 구성이 되는지 알고 계신지요?

예비비는 예산액의 3%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3,000억이면 9억이나 9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비비를 쓸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물론 예방 차원에서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또 사실 대부분의 우리가 9개인가 11개의 기금이 있는데 다 필요에 의해서 기금을 당시에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기금은 만들었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그 당시의 상황하고 지금 현재 상황이 상당히 바뀌어갖고 평상시에 지금 재해대책기금도 본 위원 생각은 평상시에 철저히 예산 반영을 해서 미리미리 예측되는 부분에 일반예산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꼭 그 기금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분명히 재해에 관한 인식은 다들 갖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별도의 기금을 가진 운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지금 제일 먼저 재난관리기금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말씀드리기가 조금 약간 애로사항이 있는데, 모든 기금이 지금 어느 단체의 이익이라든가 아니면 편향된 쪽에 나름대로 자기네 보호 차원에서의 계속 늘려가는 그런 과정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전 같은 예산 체계 운영이라면 가능한 얘기지만 앞으로 이율이 떨어지고 기금만 갖고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이중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재난관리기금도 그렇습니다. 미리미리 재난관리과에서 계획을 잘 수립해서 예측되는 부분이 있으면 일반회계 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면 그러한 부분쪽에 별필요성을 느끼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일정 부분 공감을 하는데 저희 기금 성격 자체가 이자수입으로 운용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재난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투입, 효율적인 투입을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출연금에 보면 일반회계도 출연이 됩니다만 저희가 도비 보조금도 출연금의 일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기금 자체를 운용을 안 하면 또 저희가 받을 것도 못 받는 이런 사항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관리 유지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잘 알겠고요. 일단 일반회계하고 중복되는 부분 쪽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서 그렇지 않게끔 잘 운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인품목별생산자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지금 부의장님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이자수입이 먼저는 11%대, 10%대가 넘어서 30억을 목표로 했을 적에 이자수입 갖고, 또 전액을 다 쓰는 게 아니고 거기서 몇 %를 또 적립하는 거지요, 여기에다가?

예.

그래서 이게 30억 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1억 200인가를 쓰는데 연간 예산이 그렇지요, 품목별 육성 지원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자수입으로만 계속해서 한다 그러면 30억 목표도 이것 갖고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적에. 그런데 기금 조성하는 게 목적인데 이자수입하고 해가지고서 1년에 1억씩 한다 그러면 언제 늘어요, 쓸 수 있는 기간이? 계획을 다시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은.

금년도 운영을 해 보고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농업예산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 부서에서 올라가면 삭감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특히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기금을 통합해서 간다고 봤을 적에는 1년에 2억씩을 쓸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전에 한번 얘기를 들어 보니까 기획 부서에서 아예 잘라버린다는 거야, 올라오지도 않고. 그러면 하던 사업도 하지도 못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금리가 내리면 내렸지 올라갈 확률은 없어요. 그래서 6%대라 그러는데 6% 못 받을 거예요, 아마. 지금 4, 5%대, 4%대도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1억 7,000만 원 중에서 20억은 4.80%고요, 1억은 5.3%입니다.

아까 재난관리과장님 할 때 제가 질문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6%대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금리 가지고 운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더 한 50억에서 100억을 특별출연금을 만들어서 한다든가 아니면 아까 우리 전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말씀대로 통합기금을 해가지고 전체를 모아가지고 없애버리고 일반회계에서 3억씩이고 5억씩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에 적극 동감을 하고요, 그러한 부분을 금년 한 해 운영을 하면서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금으로 간다 그랬을 적에는 더 늘려야 돼요, 30억 가지고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걸 더 계획을 세워주시고, 하여간 이자 갖고 한다 그러는 것은 10%대, 11%대 아까도 자꾸 중복되는 얘기지만 그때 맞춰놓은 금액이거든요, 이게. 지금 반도 안 되는 것을 갖고 30억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인품목별생산자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셨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은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산업건설전문위원 강승봉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요 골자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6페이지, 예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 분야를 보고드리면 우리 시의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4,024억 1,800만 원으로 2008년 예산액 3,505억 9,900만 원보다 518억 1,9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 요인은 일반회계 세입 재원 중에 지방세 105억 3,000만 원과 세외수입 155억 9,200만 원, 지방교부세 117억 3,000만 원, 재정보전금 19억 2,500만 원, 보조금 106억 5,600만 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15억 1,900만 원이 증가한 233억 8,200만 원으로 97.10%가 증가하였는 바, 그 요인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20.59%가 감소한 390억 6,900만 원으로 그 요인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분석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현황 중에서 예산의 증감 변동이 큰 분야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를 설명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예산이 전년보다 112억 2,700만 원이 증가한 352억 9,100만 원으로 46.65%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은 시민의 날 행사비, 주민자치센터 지원비, 시설관리공단 설립비, 정보화 장비 구입비, 관용차량 교체 구입비, 자산·물품취득비, 가산면 청사 신축비, 공공시설 관리유지비, 지방채 등 차입금의 상환이자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도 전년보다 3억 3,400만 원이 증가한 20억 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95%가 증가하였으며, 증가 주요요인은 재해 위험지구 정비와 예비군 지원비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교육 분야 예산은 전년보다 16억 3,300만 원이 증가한 43억 8,800만 원으로 33.97%가 증가하였으며, 증가 주요요인은 교육 경비 보조금과 학교급식 지원비,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비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전년보다 71억 1,300만 원이 증가한 167억 9,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3.44%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 보건 분야는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 장에 산업·중소기업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예산은 전년보다 114억 6,100만 원이 증가한 157억 1,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9.29%가 증가하였으며, 증가 주요요인은 신재생에너지 사업비,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비, 경기 대진테크노 진입로 개설 사업비, 중소기업 금융 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전년보다 23억 5,500만 원이 감소한 300억 1,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27%가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주요 원인으로는 하천제방 정비 사업과 유지관리비, 접경 지원 사업비 등이 감소했으나, 반면에 새주소 정비 사업과 지적 업무 전산개발비, 공동주택 공공시설물 보수 지원비, 한탄강댐 주변 정비 지원 사업과 숲 가꾸기 사업비, 도로변 꽃길 가꾸기 사업비, 공원 관리 사업비가 증가하였습니다. 특히나 봉화골 산업단지 조성 사업비가 예산이 100억 증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예비비, 기타 경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은 25페이지, 종합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금년도에는 미국 경제의 둔화와 달러 약세,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세계의 경제가 위축될 전망이며, 2009년 상반기까지 경제 둔화가 예상됩니다. 국내 경기도 세계경기 흐름에 따라 2009년까지 경제 둔화가 예상되고, 특히 우리 시의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 규제, 수도권 정비법의 각종 규제와 도로망의 미비로 지역개발의 저해를 받고 있어 전반적으로 지역경제와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보유세, 거래세의 세수 변동으로 세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재정 운영 방향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원 배분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우리 시에 맞는 차별화된 발전 전략으로 우리 시의 재정계획과 국가계획을 연계하여 운용하여야 하겠습니다.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엄격히 심사해서 예산에 반영함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최대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 심의 시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 예산이 352억 9,1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6.65%가 증가해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0.3%를 차지함에 따라 향후 지역개발과 서민생활 안정화 등 재정 운영에 부담이 예상되고 있고,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157억 1,700만 원으로 전년보다 269.29%가 증가해 예산이 타 분야에 비해 편향되게 배분되지 않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의 예산은 338억 1,5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2.9%가 증가에 그쳤는데 우리 시의 현안사항인 도로 교통정체 해결을 위하여 예산 배분이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도 검토 대상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의 기한 내 마무리를 위한 예산 배정이 적정한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규 사업에 대한 중기 지방재정계획 반영과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등의 절차를 이행했는지를 따져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총괄 현황부터 4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5페이지,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 분야를 보고드리면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119억 6,400만 원이 증액된 4,382억 6,500만 원으로 2.81%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03억 2,700만 원이 증액된 3,617억 1,500만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11억 3,700만 원이 증액된 253억 9,200만 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5억 원이 증액된 511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회계 세입 분야와 기타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분야, 특별회계 세출 분야의 회계별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쪽에 세입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보통세에서 소득할주민세의 꾸준한 증가로 15억이 늘어났으며, 아울러 지가 상승 등으로 재산세가 14억 원이 늘어나 지방세입이 3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는 특별회계 전입금의 감소로 18억 9,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38억 원과 특별교부세로 6억 4,100만 원이 추가로 교부되어 소하천 정비 사업과 지장산 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아 의존수입과 신규 세원의 발굴, 지방세 체납액 정리 등으로 세수의 증대가 절실히 필요해 향후 관계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 추진과 제2회 추경예산 대비 50% 이상의 사업예산 증액 편성하는 사례와 당초 본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여 추경에서 삭감하여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례는 앞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마무리 추경인 점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불용예산을 감액하고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액을 계상하였으며, 그 외에 필요한 법정 경비를 조정한 사항으로 분석되며, 향후 예산편성 시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는 좀 더 신중을 기하여 예산 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식 에코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사업소 에코도시개발과장 박진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에코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47쪽입니다. 포천시 관광지 특색을 살린 관광상품과 홍보물을 제작해서 사철사색 포천관광 홍보활동을 전개하고자 일반수용비로 관광상품 제작 및 구입비로 3,000만 원, 관광홍보용 제작 및 구입비로 1,750만 원, 관광 접지지도 제작비로 1,500만 원, 관광 가이드북 제작비로 1,500만 원, 관광 코스맵 제작비로 1,000만 원, 관광지 리플릿 제작비로 500만 원 등 우리 포천의 계절지 발행을 위한 제작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총 1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관광박람회 참가를 위한 부스 설치 임차비 600만 원과 부스 설치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8쪽입니다. 각종 축제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1,000만 원과 축제추진위원회 참석 수당 600만 원, 급식비로 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우리 시 최대 축제인 제13회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를 위해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무대 및 시스템 임차비용에 6,000만 원, 공연 및 볼거리 제작비용 1억 4,000만 원, 편의시설 임차비용 3,000만 원, 자원봉사자 지원비로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 유일한 동절기 축제인 제6회 포천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를 지원하고자 축제 행사장 조성비 3,000만 원과 홍보물 제작비 2,000만 원, 볼거리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 5,000만 원을 합해서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1,000만 원과 시설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번 신국도 개설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117호선 시도인 화현교차로로부터 국군병원 구간까지 슬로비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자 5,8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보수비로 국·도비 부담 보조사업으로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9쪽부터 650쪽 중간 부분까지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로써 국·도비가 내시된 사업비입니다. 교육교재 구입비와 보험료로 500만 원, 교육실비로 47만 원, 수당과 강사비로 4,256만 원, 피복비로 220만 원, 핸드마이크 구입비로 200만 원 등 총 5,2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1쪽입니다. 산정호수 관광지 청소 인부임과 백운계곡 관광지 청소 인부임으로 3,48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명성산 억새꽃 관리 인부임 945만 원과 포천 갤러리 안내원 인부임으로 1,1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관광지 개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관광지 시설 이용권 구입비로 1,000만 원과 포천 갤러리 운영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공공운영비로 전기료 9,000만 원, 전기안전 대행료 840만 원 등을 포함한 3억 7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광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산정호수 관광지 민간위탁금 3억 6,000만 원, 백운계곡 관광지 민간위탁금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관광지 개발을 위한 시설비로 관광지 개발을 위한 설계용역비로 2,400만 원, 다음에 산정호수 상동매표소에서 상동주차장 간에 인도를 설치하는 시설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정호수 가로등의 유지관리비로 4,000만 원과 관광안내판 정비를 위해서 1,500만 원, 관광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정호수 관광지 내 불법 쓰레기 투기를 예방하고자 단속용 CCTV 2대를 설치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산정호수 관광지 내 노후된 가로등과 전력선을 교체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산정호수 오수처리장 유지보수비 3,000만 원과 지하수 관정 유지보수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정호수 내 정기적인 공연문화 정착과 단체 행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상동 섬나라의 상설 무대 설치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코디자인시티 조성 사업 중 사무관리입니다. 에코디자인시티 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된 각종 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에코디자인시티 조성 사업과 신도시 개발 사업,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 등 전략사업 추진에 필요한 설명회 개최와 각종 홍보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를 위해서 5,000만 원을 지원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에코디자인 조성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에 따른 관련 부서와의 연찬회 개최와 그와 관련된 급양비와 숙박시설, 강의실 임차료로 2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3쪽이 되겠습니다. 에코디자인시티 조성 사업 추진여비 500만 원과 에코디자인시티 조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대표적인 해외관광 레저 휴양도시를 벤치마킹하고자 국제화여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사업추진사업소 업무 추진을 위해서 시책업무 추진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에코디자인시티 조성 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설명회, 공청회 참석자 급식비와 관련해서 400만 원, 관련 자료 도서 구입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도시 및 U-CITY 관련 사업 비용이 되겠습니다. 2008년 9월 29일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50만 평 이상 지구단위 개발 시 U-CITY 개발을 촉진하는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규정에 따라 U-CITY 마스터플랜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사업 추진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0쪽 하단부터 654쪽까지는 에코도시개발과 행정운영 경비로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8년도 관광개발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 특별회계가 2008년도까지만 운영되고 폐지됨에 따라서 집행 잔액을 삭감 정리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사업소 에코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 관광개발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47쪽에요, 먼저 나름대로 발행하던 책자들, 홍보물들 그대로 하는 거지요?

예, 올해와 똑같이 하는 겁니다.

먼저도 계절지 이런 것 다 발행했나요?

예, 했습니다.

저희가 궁금해서 그런데 발행한 것 한 부씩 위원님들한테 갖다 주십시오.

예.

얻으러 일부러 다니기도 그렇고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고, 때로는 부스에 가서 우리가 찾아보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확인 좀 한번 하게 갖다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올해는 관광박람회에 부스 제대로 설치 했나요?

예, 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잘 설치해서 홍보 잘했다고 수상까지 이번에 받았습니다.

본 위원은 그때 해외출장 가느라고 참석을 못해 봐서 그런데 그전 해에 우리 의원님들이 전체 방문했을 때 아주 엉망이어서 그때 지적을 했는데 올해 잘 됐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러면 올해 예산은 2,000만 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2회가 되는 거예요?

추경에서 모자라서 더 확보를 했고요, 이것과 관련된 것은 내년도에는 한 부스를 더 늘려서 크게 해서 우리 포천의 농·특산물이라든가 이런 관광자원을 더 홍보하고자 추가로 계상을 좀 늘렸습니다.

올해도 이게 올해 예산이랑 똑같은 거네요?

본예산 비율로 따지면 작년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올해 집행된 게 4,000만 원 집행이 됐나요?

올해 집행된 게 지금 다 소요됐지요.

아니 근데 4,000만 원 예산이 서서 집행이 된 건가요?

예, 다 집행했습니다.

2,000만 원밖에 몰라서,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648쪽에 명성산 억새꽃 축제가 5,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무대 설치가 상동, 하동에 다 설치되는 거예요?

주 축제 행사하면서 무대는 올해 같은 경우는 상동에다 설치해서 운영을 했고요, 하동에서 한 것은 그것은 음식과 관련된 부스를 별도로 돼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축제비용으로 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보면 무대 설치비로 아까 얼마 말씀하셨지요?

그것은 축제 때도 필요하지만 연중 성수기철이라든가 이럴 때 관광객들이 단체에 왔을 때 항상 동아리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항시 공연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이 축제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고요. 활용은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여기 2억 5,000 내에는 그 비용은 안 들어가 있고요?

그건 아닙니다.

아까 본 위원이 설명을 잘못 들었군요. 그 뒤쪽에 보면 652에 보니까 상설 무대 설치가 있는데 아까 억새꽃 축제 설명을 하실 때 그 안에 무대설치비가 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갖고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연중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별도의 섬나라쪽에다가 저희가 설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드는 거고요, 아까 제가 억새꽃 축제 설명했을 때 말씀드린 무대비용은 축제기간만 활용할 수 있는 무대 설치비용,

결론은 무대가 두 개가 되는 거네요?

축제기간 동안에 두 개가 되는 거지요.

여기 억새꽃 축제 세부계획서 좀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안내표지판 설치가 있는데요, 이게 새로운 것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 정비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 국·도비 보조 내시로 받은 9,300만 원을 갖고 저희가 종합관광안내도라고 해서 전기 꽂아가지고 불 들어오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장소는 어디다?

장소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책적으로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지만 다중 도로변 쪽에 휴게소라든가 산정호수쪽 관광지쪽에 저희가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잘 알았고요. 651쪽에 보면 우리 운영비의 전기료가 9,000만 원으로 잡혀있고, 그다음에 분수대 전기료가 6,000만 원이 돼 있거든요. 올해 운영해 본 사항 속에서 분수대 전기료가 어느 정도 나왔지요?

분수대 전기료의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출을 해 주시고요. 관광지 전기료 내역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을 잘 못들었는데 전략사업 추진 지원비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비 5,0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저희 전략사업추진사업소에서 에코 사업과 신도시 개발 사업, 또 광역도로망 확충 사업 내지는 제2외곽 순환 고속도로라든가 포천~구리 간 민자 고속도로, 철도 유치와 관련해서 설명회라든가 그와 관련된 전략적인 추진을 위해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을 총 포함한 지원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풀(Pool)비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고요. 653쪽에 연구 용역이 이게 법적인 사항인가요?

현재 건설 품셈표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산정호수 관광지 내에 시설비, 그다음에 유지보수비 등을 합쳐서 계상된 금액 중에서 3%를 일괄 계상했는데, 현재 산정호수 관광지 내에 이 용역비가 없다 보니까 이 업무를 관리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올해는 용역비를 별도로 계상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U-CITY 관련해서요, 신도시 U-CITY와 관련돼서는 앞서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법이 3월 28일 날 공포가 되고 시행이 9월 28일부터 시행이 되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50만 평 이상은 의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에코 사업과 신도시 개발 사업, 그와 아울러서 구 도심권 개발 사업에 U-CITY를 접목시키는 기본용역비거든요. 이것을 해야 나중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 절감도 될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민간에서 돈을 쓸 수 있게끔 여건을 마련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 용역에 대해서 우리가 뭐뭐 어떻게 요구할 사항 이런 계획서 있나요?

이것은 아직 저희가 과업지시서라든가 사행서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지금 검토해서 마련하는 중에 있고요, 타 시·군 사례 벤치마킹은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 이것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하나 빼놨네요. 652쪽에 아까 산정호수 관광지 개발 사업 설계용역비 이게 뭐지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인도 설치 공사 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관광시설물 유지보수비가 1억 세워져 있는 것, 또 가로등 교체시설, 쓰레기 단속용 CCTV 설치 이런 등등의 시설물 설치와 관련된 집행을 하려면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설계와 관련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연구 용역이 아니라 사업 설계 용역이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하신 거요, 설계 용역 2,400만 원 있잖아요. 그게 전기료 그런 것 내는 용역비예요?

아니고요. 그 밑에 있는 인도 설치 공사 2억 5,000만 원 설계비고, 그다음에 관광지 연중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유지보수비가 1억 있어요. 그것하고 그 밑에 CCTV 설치, 그다음에 가로등 시설 교체 같은 것도 집행을 하려면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어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도 설치는 저기지요, 상동 산정호수 들어가는 입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매표소에서부터 주차장까지 오른쪽에 흄관 묻어가지고 인도 설치한다는 구간입니다. 매번 축제 때마다 사고도 많이 나고, 보행자 사고도 많이 나고 해서요.

거기는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은 없어요 그쪽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근본적으로 돼야 억새꽃 축제를 비롯한 관광객들이 사용하기가 편해서 그걸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해마다 주차난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일단 부지가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데, 내년도에는요 이쪽에 산정호수 입구 문암리 쪽에만 하시지 마시고 어디지요, 이동 쪽에서 넘어가는 거기에도 군부대를 활용하면 좀 어떤가 해서 질의를 드리거든요?

답변을 드리면요, 내년도에는 승진훈련장도 저희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문암삼거리 쪽 이쪽에 비행장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그것도 사용하는 것을 복합적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상설 무대 설치요. 이게 3,000만 원인데 아까 우리 이강림 전 의장님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이게 뭐뭐를 하는데 여기에는 없어요, 암만 찾아봐도.

상설 무대는 저희가 정기적인 공연문화, 사항설명서 633쪽에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여간 그건 알고, 그다음에 백운계곡 동장군이요. 작년에 8,000만 원이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2,000만 원 늘은 이유가 뭐지요. 각종 물가가 올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여기 보니까 행사장 조성비가 3,000만 원, 홍보물이 2,000만 원, 볼거리 프로그램 운영비가 5,0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증액된 사유는 뭐지요?

이게 해마다 저희가 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8,000만 원을 지원했는데요, 축제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모자라는 부분이 발생되고 있고, 특히 조직위원회에서 축제를 준비하다보면, 이 사항은 제가 내역을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자꾸 중복된 질의지만 억새꽃 축제도 5,000만 원 늘어난 이유가 매년 이게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자리매김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억새꽃이나 동장군 같은 경우도 기반시설만 해 주는 거지 너무 그냥 비용으로 증액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올 같은 해도 보면 직원들도 고생 많이 했고 관광객 수도 많이 늘어났어요, 산정호수 같은 경우는. 동장군 같은 경우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게 태어나가지고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증액되는 부분은 앞으로는 더 줄여야 돼요 금액을,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그래서 자부담이 한 70%, 그다음에 우리 시 부담이 한 30%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세워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기왕 편성된 예산 갖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아니고, 하여간 다음부터 이런 예산은 절대 용납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지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축제가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 이쪽 과에서 하는 것 말고도 전략사업 부서에서 하는 것 말고도 축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각 읍·면에서 해달라는 건 다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또. 그렇지요? 그렇다고 봤을 적에는 나중에 축제하다가 볼일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축제 몇 개 외에는 앞으로 읍·면·동에서 이루어지는 축제들도 읍·면장 소관의 포괄사업비 갖고 하든지 특별예산 들어가는 건 전부 삭감하려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셔가지고 예산편성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434쪽에요, 접경지역 지원 사업하고 정주권 기반 확충 사업은 확정됐나요?

예, 확정됐습니다.

그 내역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아니면 자료를 주시고요.

읍·면별로 예산을 배정해 놨기 때문에 자료드리겠습니다.

예. 그 밑에 보면 주민숙원사업비 풀(Pool)비로 5억이 돼 있지요? 이게 얼마야, 5억인가?

예, 5억입니다.

그거가 어떤 때 쓰이는 거지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풀(Pool) 사업비도 금년에 8억을 확보해서 집행을 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읍·면별로 4억 정도 소규모 사업을 배정하려고 그랬었는데 재정 형편이 부족하고 그래서 금년하고 같은 수준뿐이 배정을 지금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서 읍·면장들이 특별히 민원 생길 때 건의한 사항이라든지 민원이 생기면 해소할 수 있는 사업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시기적절하게 사용하고자 풀(Pool) 사업비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읍·면장님들이 요구할 때?

예.

그러면 그것하고 436쪽에 보면 생활민원 처리 사업비인데 이것은 성격이 좀 틀린가요?

생활민원 처리 사업비는 저희가 이번에 조직을 개편하면서 생활민원팀이 처음 저희 건설과에 편제가 됐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1만 1,549건을 관찰해가지고 그중에서 46건을 처리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가드레일 파손이라든지, 스틸 그레톤이라든지, 배수로 파손 이렇게 하면 인력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업체하고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그런 어떠한 예산이라든지 기간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까지도 저희 건설과에서 한번 해결을 해 보려고 이렇게 요구하게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 사용한 주민숙원사업비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208쪽이요, 포천~소흘읍 간 제방도로 확·포장 공사인데 이게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저희가 노선을 사전에 답사를 했는데요, 일단은 가장 적은 예산을 투자해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소형차 위주로 통행할 수 있는 구간이 어디냐 생각하다가 물론 가검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하천제방을 이용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운동장 맞은편에서 시작해서 항공단은 군부대가 거기는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 6군단 앞에서 교량을 건너서 유교교 교량인데요, 그쪽에서 건너가지고 하송우 교차로까지 연결할 계획으로 일단 예산은 요구했고요. 정확한 노선은 용역을 추진하면서 일방으로도 갈 수도 있고 양방으로 갈 수도 있고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 이미 거의 다 포장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포장은 거의 안 됐고요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운동장 맞은편에서 유교리 교량 그 부분까지는 돼 있는데, 사실은 차량 교행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6m 폭으로 해서 소형차 위주로 통행을 하면 최소 폭이 6m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비 한 175억 정도 들여서 8.5㎞ 정도 개설하면 2011년까지 끝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에 출발점으로 올해 8억 예산 확보,

용역비입니다.

전부 용역비예요?

예. 이게 5㎞가 넘으면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부수적으로 용역을 수행할 게 많습니다.

결국은 우리 전용도로에 대한 나름대로 구상을 하시는 건가요, 자동차전용도로?

그렇지요. 지금 아무래도 43번이 너무 정체되다 보니까 가장 적은 예산을 들여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대안을 모색하다가 제방 따라서, 과거에도 생각을 안 한 건 아닙니다만 그동안에 예산 문제로 생각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장님 의지도 계시고 저희도 그렇게 개설하는 방법이 단기간 내에 빨리 교통 소통을 처리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기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용기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441쪽입니다. 저희 재난관리과는 66억 400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442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안전봉사대 관리에 2,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경상보조와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4쪽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취약지 유급 감시원 고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하절기 한 달 동안 한탄강과 영평천에 감시원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4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수해 예방 및 응급 복구 장비 임차료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4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자율방재단 지원에 5,0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비로 지장산 재해 위험지구 실시설계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비상 급수시설 개보수비에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9쪽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에 1억 2,35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1쪽입니다. 민방위 교육 관련해서 임차료로 안전체험관 장비 임차료로 1,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으로 해서 통합방위협의회 지원으로 금강사 지붕 보수공사에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52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제방 정비 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고, 하천 관리에서 하천 분할 측량비 5,000만 원과 소하천제방 유지 관리를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에서 실시설계비 8,000만 원과 정비 사업비로 17억 2,08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53쪽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 사업비로 11억 1,333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은 자연형 하천 정화 사업에 10억 833만 4,000원, 감리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4쪽이 되겠습니다. 한탄강 홍수조절댐 주변 정비 사업비로 11억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은 실시설계비로 1억 원을, 455쪽이 되겠습니다. 정비 시설비로 10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보면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5억 4,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지장산지구 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을 위해서 실시설계비로 1억 9,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특별교부세가 내시되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전산개발비 중에서 IPVS 통합영상 관리 시스템 프로그램 구축에 5,000만 원을 삭감하고, 212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을 두 군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고모저수지와 가산면에 우금저수지 두 군데에 경보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 관리 부분에서 불법시설물 정비 사업비 2,250만 원을 삭감해서 자전거도로 기본설계 예비 설계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 분할 측량비 2,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실시설계비로 소하천 정비 사업 이것은 특별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비로 4억 3,75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선단동에 소재한 설운천 노후 교량 개보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자연형 하천 정화 사업에 도비 추가 내시가 되어서 21억 6,01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2억 850만 원이 추가 내시가 됨에 따라서 경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에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배수문 정비 사업비 도비 반환금으로 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9쪽에요, 예비군 지원에 보면 부대 운영 지원에 1억 2,300만 원인데 이 내역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것은 향방 작전 물자하고 교육훈련 지원, 중대 행정기기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 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451쪽에 금강사 지붕 보수공사인데 이것 어디 있는 겁니까?

5군단에 소재한 건데요 저희가 금년도에도 장병들을 위해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사가 거기에 소재한 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해마다 군단사령부에 몇 억씩 이렇게 지원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금년도에 지원한 내용은 민원봉사실이 시정 홍보관으로 저희가 계획을 해가지고 지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금강사는 그 바로 옆에 소재한 건데요 장병들을 위한 부모들이 면회를 왔을 때 상당히 보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예산서에 보면 저런 것 있거든요. 전통사찰이라든가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그거랑은 별개지요?

그건 별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예산서 454쪽인가요? 한탄강댐 관련 자료 인쇄 홍보비, 그다음에 추경에 보면 이게 또 있거든요. 내용이 이게 뭐예요? 추경 213쪽에 보면 인쇄비, 홍보비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은 건데? 관련 자료 인쇄 홍보비,

이것은 저희가 지금 주변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탄강댐 보상이 이루어지니까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한탄강댐 지원 관련 사항을 문의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중에 의회가 끝나면 바로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내년도 이 사업은 정비 사업은 6월 달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되면 저희가 홍보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 보면 인쇄, 홍보비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거예요.

홍보물을 저희가 인쇄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해마다 가는 거지만 댐건설 관련 견학비용은 이제 없어도 될 것 아니에요, 전부 다 끝난 건데?

저희가 먼저 실시했던 사항은 보상가와 관련해가지고 다른 지역을 견학할 계획으로 있었고요, 지금은 지원 사업이나 생계대책이나 이주대책에 대한 것을 상당히 많이 문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혹시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비 사업 실시설계비 그 밑에요. 이것은 지금 발주를 해서 모자란 거예요, 아니면 또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지금 용역이 끝나가지고 그 사업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발주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결정이 되면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용역 끝난 다음에?

예.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됐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집단이주자는 없는 걸로 나왔다가 다시 10명 이상이 집단이주라 그래가지고 현재 신청을 하느냐 마느냐 그러는데,

지금 주민들은 자유이주가 대부분인 것 같고요, 세 군데 정도가 집단이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가 설명회를 개별적으로 요구하는데 따라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의견이 수렴되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수공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관련된 사항인데 이건 민원과하고 관계가 있는 건데, 작년도에 공시지가 그러니까 ’08년도의 공시지가보다 ’09년도의 공시지가가 하향이 됐다 그런 민원들도 많아요. 그런 내용은 모르시지요?

그것은 아직 저희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금 재난관리과에 한탄강댐 특별 직원이 있잖아요 전담 직원이. 전담 직원이 이것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그런 것을 말로만 하는 건지 실질적으로 전담 직원이 나가서 지금 활동하는 건 없지요, 읍·면에서 저거만 받는 거지요?

저희가 매주 두 차례씩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서 현재까지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개별적이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아까 의회 끝나면 나가서 하신다 그랬는데 빨리 좀 해 주세요. 빨리 해 주셔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추경에 211페이지하고 본예산에 447페이지에 보면 지장산 재해 위험지구 실시설계비가 있거든요. 추경에도 있고 본예산에도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다가 설계비 계상을 1억 5,000 했는데요, 그 이후에 특별교부세가 연말에 1억 9,300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설계도 없이 사업비로 돌릴 수가 없어서 특별교부세는 설계비로 저희가 책정을 했고요, 1억 5,000만 원은 사업비로 저희가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에 부기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금태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장금태입니다. 도시주택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45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 개발에서 도시기반시설 구축 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서 도시계획도로 부지의 부당이득금 등의 소송 제기에 따른 임차료로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서 1억 5,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노면 불량 도시계획도로 아스콘 재포장 등의 공사비를 위해서 1억 원 계상했습니다. 포천고등학교 대체 도로 공사를 위해서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해서 5억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 매입을 위해서 법원 판결 등에 의한 토지매입비로 해서 9억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화랑이발관~포천동사무소 간 도로 확·포장을 위해서 공사비하고 보상비, 부대비해서 20억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산면 자치센터 진입로 개설 공사를 위해서 공사비와 보상비, 부대비해서 10억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극동1차 아파트~포천고등학교까지 도로 개설 공사를 위해서 공사비와 보상비, 부대비로 해서 5억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신읍동 도시계획도로 개선 기본설계 용역은 중앙로 지중화 사업에 대한 기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계 용역으로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포천천 둔치주차장 진입로 개설을 위해서 9,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기반시설 관리에서 도시계획도로 잡초 제거 인부임으로 해서 1,658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체육공원이 내년이면 준공되기 때문에 관리를 위해서 6,030만 원 계상했습니다. 462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2020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준비하기 위해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용역으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등의 용역을 위해서 2,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463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에서 지붕 개량 사업을 위해서 2억 원 계상했습니다. 빈집 정비 사업을 위해서 4,000만 원, 도비, 시비해서 계상했습니다. 도시 미관 개선에서 도로 지정 측량 수수료는 현황도로에 도로대장을 지정하기 위해서 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기반시설 미관 개선을 위해서 1억, 방치 건축물 안전 조치 사업을 위해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463쪽~464쪽은 인건비, 운영비, 여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465쪽 중간에 공동주택 관리에서 공동주택 가로등하고, 공공용 전기료를 위해서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동주택 공공시설물 지원을 위해서 3억 원 계상했습니다. 공동주택 색채 개선 사업을 위해서 1억 원 계상했습니다. 옥외광고 문화 개선에서는 일반운영비 등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466쪽 중간에 민간행사보조에서 아름다운 간판 디자인 공모전 및 전시회 개최는 내년에 네 번째 개최하기 때문에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인건비,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7쪽입니다. 불법 광고물 철거 장비 임차료를 위해서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니 1,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벽보 제거하는 장비 구입을 위해서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광고물 정비 포상으로 불법 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에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읍·면·동에 포상금으로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광고시설물 개선에서 기존 현수막 게시대의 위치 이전 및 철거를 위해서, 또 광고물 부착 방지 전신주 환경디자인 사업을 위해서 3,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광고시설물 설치 사업으로 기존 현수막 중 노후된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3,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표준통합 안내간판 설치 사업을 위해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불법 광고물 민간 참여 개선을 위해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468쪽에 신읍동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추진위원회 지원금을 위해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46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내부거래 지출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을 위해서 하송우~송우시내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4,200만 원, 기산시내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8,400만 원, 신읍리 우회도로 개설 공사에 1억 2,600만 원, 포천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에 2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차입금 원금에 대한 상환은 44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2003년도에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서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으로 해서 내년이면 4년차 상환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471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출금에 의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대지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7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472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예비비로 20억 3,3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73쪽입니다. 융자금 고지서 제작을 위해서 20만 원, 공공요금 융자금 장기 체납자 경매처분 수수료로 해서 326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08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불법 광고물 벽보 제거 장비 구입을 위해서 250만 원, 체육공원 조성 사업을 위해서 5억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부당이득금으로 신읍동 토지매입비와 부당이득금을 위해서 2억 5,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가산면 자치센터 및 교육문화센터 진입로 개설 공사를 위해서 10억 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진입로 개설 공사를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비와 보상비 잔액을 시설비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흘체육공원 진입로 개설 공사를 위해서 4억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한내대교 교량 설치 공사는 대운주유소~포천중학교 쪽으로 포천천을 횡단하는 교량 설치 공사 설계용역비로 1억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0쪽,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송우 택지개발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4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전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9쪽이요. 기타 회계전출금에 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이 7억 5,000이지요?

예.

이게 순세계잉여금에서 몇 %까지 전출할 수 있게 돼 있지요, 조례상?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조례 제정할 때 저희가 의회에서 특별히 저거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5%까지도 얘기를 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전년도 예산이 13억이었는데 올해 7억 5,000, 이 사업이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들어오는 것 해결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으시지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올해 잔액이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나름대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100억대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최소한 10억 이상이 넘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 확보에 과장님 신경 좀 덜 쓰신 것 같으네요. 앞으로 추경에서라도 예산 확보에 신경을 쓰셔갖고 장기 미집행 대지에 대해서 충분히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2쪽에 연구개발비 용역비인데 왜 이렇게 복잡해요. 기존에 우리 2020도시기본계획이 없었나요?

기본계획 있습니다. 지금 변경 용역을 하기 위해서 한 거지요.

기존에 있는 것을 변경하는 용역입니까?

예.

변경하는 용역인데 이렇게, 먼저 우리 기본계획 용역할 때 우리 예산으로 했나 그때요?

그때는 공사가 참여였기 때문에 공사 용역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예산으로 했지요?

예.

특별히 변경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이 된 겁니까 아니면 그게 미흡했기 때문에 꼭 이렇게 변경을 해서라도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거예요?

사유도 있다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그때 2020기본계획 세울 때에는 에코시티라든가 신도시 한다고 해서 인구 물량도 못 받았고 하는 그런 문제, 그래서 현재 지금 지구단위 산업형 같은 경우는 물량이 거의 다 소진됐고 해서 그런 것 그런 것 감안해서 변경 용역을 하려고 하는 준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용역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러한 과정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나요?

인구 배분이라든가 이런 걸 더 추가로 받기 위한 거지요.

당시에는 에코라든가 신도시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이 없었기 때문에 인구 배정을 덜 받았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집어넣어서 더 받아야 할 그런 용역이다?

예.

나머지 용역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단계별 진행계획 수립 용역,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은 지금 산지구분도가 이제 산림청에서 작성해서 저희한테 오게 되면 그것에 대한 용도지역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은 이것은 매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춰서 도시계획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것을 순차적으로 맞춰서 해 나가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고,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용역은 타 실·과·소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가 갑자기 도로를 도시계획시설을 놓는다든가 또는 공공건축 공사를 위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용역비를 계상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교통행정과장 최석규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예산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만 합니까? 그러면 47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8억 2,291만 9,000원이 감소된 200억 1,61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하단부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3,2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교통질서 계도 활동으로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물 제작으로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5,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모범운전자회 피복비하고, 교통질서 계도활동비하고 경기북부 12개 시·군 모범운전자회 체육대회, 교통장애인 교통질서 캠페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7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으로 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 순환버스 운행 결손금으로 1억 3,29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버스 운행 결손 보상금으로 6,6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0쪽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 지원으로 9억 7,4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재정 지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4억 2,71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상단부에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 결손금 지원으로 5억 5,4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여성운전자 양성 추진으로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전금으로 9억 3,9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교통신호기 전기요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10억 9,800만 원 중 교통신호기 유지 보수로 2억, 교통안전 표지판 유지 보수로 2억, 차선 도색에 6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교통안전시설 설치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총 17억 4,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내역을 보면 교통신호기 설치 3곳 1억 1,000만 원입니다. 또 경보등, 장방형 경광등,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노견봉 및 차선 규제봉 설치, 반사경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3쪽입니다. 시외버스 정류소 시설 개선 보조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로 저상버스 도입 지원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혼잡지역 소통 개선 사업으로 7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수도권 광역버스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22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방범용 CCTV 설치로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는 차량등록 민원실 운영으로 1억 9,6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정봉사위원 봉사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 민원실 리모델링으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지방도 가로등 정비 사업입니다. 지방도 가로등 정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입니다. 가로등 보안 관리입니다. 가로보안등 전기요금으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국도변 가로등 설치와 가로등 유지관리비, 또 노후등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488쪽, 기타 회계전출금 내역으로 9억 8,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억 4,248만 9,000원이 증가된 13억 8,8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7,9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이용실태 연구 용역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흘읍 도심지 공영주차장 건설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2008년도 3회 추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모범운전자회 창립 30주년 기념 자원봉사 활동 책자 제작 지원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시내버스 고유가 특별 지원 사업으로 2억 9,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유가 연동 보조금으로 3억 7,23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 지원비 사용 잔액 반납으로 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도 지방도 가로등 정비 정산분 3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4쪽에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안전 기본법이 전부 개정이 되어가지고요 교통정책이라든가, 사고원인 분석이라든가 계획 등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끔 법적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 이것을 못해가지고 이번에는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해마다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처음 실시되는 겁니다. 교통안전 기본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동안은 용역준 게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요, 490쪽에 공영주차장 이용실태 연구 용역은 또 뭐예요?

이것도 주차장법 제3조에 보면 주차장 수급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하게 되는 법정 기간입니다. 그래서 3,000만 원 세웠습니다.

용역 안 줘도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 정도되면 이거 머리 속에 다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서 특별히 더 얻어질 게 있나요?

그런 것은 없지만 일단은 법정사무기 때문에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수급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법으로 이거 하게끔 되어 있어요?

예, 주차장법 제3조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요 법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근거 서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226쪽에요, 터미널 관리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터미널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터미널을 회계과로 이관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이관하기 전에 연료비하고 시설유지비로 집행했던 게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게 언제 넘어갔지요?

이것이 금년 상반기에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넘어갔는데 마지막 추경에 올린 이유가,

정산하면서 저희가,

정산하면서 남은 부분이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억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찬억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의 총 예산액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24억 1,200만 원이 증가된 84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95쪽에 임산물 유통 지원에 임산물 표준 출하 사업은 임산물 생산자나 단체법인에게 단기소득 임산물의 포장디자인 개선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사업비가 4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496쪽 상단에 조경수 관정시설 설치 사업은 조경수 재배자의 관정시설을 지원해서 임업인의 소득을 증대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가 총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간 부분에 묘포지 토지 개량 사업은 산림작물 생산기반 육성을 위해서 경제수 묘목을 생산하는 재배자의 토양을 개량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비가 총 427만 5,000원 중 모두 국·도비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496쪽 하단부에 관상수 토양 개량 사업은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조경수 재배지의 토양 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8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7쪽 상단에 벌채 운재로시설 지원 사업은 산림 소유자에게 조림이라든가 육림 등 산림경영을 위한 벌채 시 필요한 운재로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가 2,205만 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중간에 산림 바이오매스 사업은 산지에 방치된 숲 가꾸기 산물을 연료로 활용해서 농·산촌 주민의 난방비 절감대책의 일환으로 화목보일러를 지급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4,08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산림경영계획 작성은 효율적인 산림경영을 위해서 공·사유림 내의 경영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부담 포함해서 1,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8쪽 중간에 임도시설 사업은 산림 관리 기반 확충 및 견실한 임도 시공 관리를 위해서 임도 보수 및 구조 개량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630만 원을 국·도비 부담 포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에 사방사업은 재해위험지 및 황폐지 복구와 개천 정비로 재해 예방 차원에서 사방댐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직접 실행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시의 부담금이 2,50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99쪽 상단에 일반운영비 1,100만 원은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행사실비 보상금은 일상적인 경상경비로써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99쪽 중간에 임업통계 전산 장비 100만 원은 전액 국비로써 산림통계 작성에 필요한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묘목 생산기반 조성에 간이 온실 1개소 2,400만 원과 관정개발비 4,000만 원은 각각 산림 묘목을 생산하는 묘포장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3,200만 원 국비가, 시비는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0쪽 중간에 약용식물 브랜드화 단지 조성 사업비는 장생고려산삼 영농조합 포천법인에서 산림청의 사업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이동면 도평리에 산양삼 재배단지를 조성해서 농가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이며 사업비는 6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조림사업은 경제림 조성과 생태 보안, 큰나무, 산림서비스 경관, 유휴 토지 조림과 이에 따른 설계, 비료주기 등으로써 사업비가 1억 6,39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1~502쪽에 숲 가꾸기 사업은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 육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양은 솎아베기 등 3개 사업으로써 사업비가 5억 7,95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2쪽에서 503쪽에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은 저소득층 및 청년 실업자를 숲 가꾸기 사업에 고용해서 일자리 창출 사업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1,28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3쪽 중간에 바이오매스 숲 가꾸기 사업은 산물수집단을 구성해서 산물을 수집해서 공급함으로써 산물 이용을 촉진하고 에너지 대체 효과를 거양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산물수집단 20명, 기계 장비 구입이 2대이며 사업비가 4억 2,19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4쪽 중간에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산불 방지 대책에 대한 일반운영비 중 인건비 4억 3,776만 9,000원은 산불 방지 기간 내에 유급 산불감시원의 사역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5쪽 중간에 채석장 관리 사업은 내실 있는 훼손지 복구 및 사후관리를 위해서 시민단체인 NGO단체 채석장 모니터링을 선발해서 예찰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같은 쪽에 보호수 관리 사업은 보호수의 생육환경 개선과 주변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외과수술이 4본, 주변 정리가 6본으로 사업비를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5쪽 하단부부터 507쪽 상단에 산림보호 강화 사업은 산불, 산사태, 산림 병해충 등 예찰 및 방제활동에 감시원을 배치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 62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07쪽 중간에 산불 방지 대책에 산불예방 전문 진화대원의 인건비 1억 4,714만 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 2,164만 원은 개인 장비 200점을 구입하는 구입비가 되겠으며, 508쪽에 산불 진화 출동비 200만 원, 산불 인화물질 제거 인부임 1,225만 원, 산불 감시시설 등 1,700만 원을 국·도비 부담 지시에 의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09쪽에서 510쪽까지의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은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및 방제를 비롯해서 지상 및 항공 방제 등이며 사업비는 2억 8,52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1쪽 상단에 산불진화 민간헬기 임차는 봄철과 가을철 산불 방지 기간 내에 민간헬기를 임차해서 산불 발생 시 초동 진화해가지고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으로써 사업비는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같은 쪽 산불 진화 장비 1,240만 원, 등짐펌프를 구입해서 산불 발생 시 신속히 진화할 수 있도록 관할 군부대에 지원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산림보호 경보장치 2,000만 원은 산불 예방 홍보를 위한 앰프가 장착된 시설물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1쪽 하단부에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은 동교동 소재에 있는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지에 숲 속 휴양관, 숲 속의 집, 방문자센터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 상단에 등산로 정비 및 보수 사업은 한북정맥 구간에 이정표 설치 등과 명성산 등산로 종합 정비 위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시비 4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같은 쪽 중간에 도농이 상생하는 운악산 숲 체험쉼터 조성 사업은 금년도 1차 사업으로 5억 7,900만 원이 편성된 예산으로 운주사부터 궁예 대궐터, 애기봉부터 서봉 구간에 목재 데크 및 전망대 등을 설치하였으나 그와 연계해서 내년도에는 2차 사업으로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운악산 자연휴양림부터 운악사을 거쳐서 서봉 등산로 코스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억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2쪽부터 513쪽에 숲 길 조사원, 수목원 코디네이터, 숲 해설가 사업비 등은 산림청의 산림 시책에 의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건비로써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4쪽에 제2회 산촌페스티벌 개최 지원비는 신북면 금동리 잣숲 걷기 대회 행사 지원비로써 시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같은 쪽에 등산 관광안내 책자 제작비는 등산로를 현지 실정에 맞게 정비해서 5,000부를 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에 녹지 관련 숲 생태 관리인, 515쪽에 산촌 운영 매니저 도비 보조사업에 수목원 코디네이터 사업비 등은 산림 시책에 의거 사업에 추진 필요한 인건비로써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5쪽 중간에 등산로 정비 사업은 총 사업비가 9,168만 8,000원으로 국·도비와 시비 부담이 되겠으며, 시비가 4,492만 7,000원으로 명성산 등 시민이 많이 찾는 산을 중심으로 정비하는 사업비 명목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6쪽 중간에 도로변 꽃길 및 소공원 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관내 소공원 73개소에 대한 관리운영비로 1,000만 원, 다리난간 꽃묘 식재가 3,566만 9,000원, 공원 조경수 전지전정이 4,773만 7,000원, 전 시 공원화 사업비가 1억 5,000만 원, 소공원 제초작업 사업비가 1억 5,000만 원, 읍·면·동 가로화단 제초작업비로 1억 원, 국도 47호선 개나리 식재 사업비로 4,000만 원, 행사 대비 꽃탑 설치 2개소 5,000만 원 등 9개 분야에 대한 사업비 총 5억 9,07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에 가로수 관리 사업은 가로수 시비에 따른 재료비 2,000만 원, 517쪽 상단에 가로수 시비 전지전정 인건비 3,000만 원, 도로변 쥐똥나무 전지전정 8,000만 원, 가로수 고사목 정비 4,177만 7,000원, 동해 및 염화칼슘 피해에 따른 가로숲 보호 사업 2,000만 원 등 6개 분야 사업예산으로 시비 총 1억 9,67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7쪽 중간에 공원관리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하단에 시설비는 군내면 구읍리에 소재한 청성문화체육공원과 신읍동 어린이공원 2개소 및 소흘읍 소공원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청성문화체육공원 내 경계석 및 보도블럭 교체 사업비 1억 원, 청성문화체육공원 내 정자 교체 사업비 7,500만 원 등 사업비 3억 1,21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8쪽에 푸른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 사업은 경기도 특수시책으로써 지원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같은 쪽에 국유림 사용 승인료는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8쪽 하단부터 519쪽에 산림녹지과 행정운영비는 일상적인 경상경비로써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쪽에 우량 헛개나무 묘목 구입비가 당초 본예산에 2,500만 원을 확보해서 영북면 대회산리 부락에서 사업 추진 중 1,342만 원은 식재 예정지 토지 소유자의 계약 파기로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삭감 조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에 공공산림 가꾸기에 행사실비보상금 360만 원은 공공산림 가꾸기 근로자의 교육비로써 시설부대비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목만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30쪽에 중간에 잣 유해 청설모 퇴치사업은 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의거 301만 5,000원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31쪽 상단에 운악산 주차장 부지 토지매입비 9억 원은 지난 제1회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평당 감정가격은 3만 5,000원이고 토지주가 받고자 하는 가격은 12만 원으로써 가격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토지 매입이 불가해서 9억 원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부지 확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가지고 내년 추경에 확보해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2008년도 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16쪽에요 도로변 꽃길 및 소공원 관리에 보면 올해 예산이 2억 4,000 늘었는데 특별히 늘은 게 뭔지 모르겠네요?

도로변 꽃길,

516쪽이요.

예.

시설비에서 시설비가 전년도에 2억 7,500인데 올해 5억 2,300으로 늘었거든요?

금년도에는 도시과에서 관리하던 공원 9개소가 저희 산림녹지과로 지난 10월 6일자로 업무 이관이 되는 관계로 이렇게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보면 47호선 개나리 식재 사업인데 어디다가 개나리 구상하는 거예요?

국도 47호선 개나리 식재는 도로변 절개지에다 지금 우선은 47호선 내촌, 화현, 일동, 이동 그 구간에다 도로변의 구간에다 저희가 개나리 묘목만 구입을 해가지고 내년도 식목일 행사에 각 읍·면별로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514쪽에 등산관광 안내 책자 발행 있지요?

예.

그것을 혹시 에코시티 사업에서 관광 가이드북이라든가 거기 관광에 필요한 그런 자료들을 만드는데 연계 지을 순 없는 건가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 관광안내 책자하고 연계해서 만들 수는 있지만요 지금 만드는 이유는 등산로가 수시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등산로 정비한 안내도에 의해가지고 지금 다시 또 책자 발간하는 거거든요.

수시로 이게 바뀐다고 봤을 때는 또 수정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생길텐데,

그건 저희가 에코시티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서 제작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것과 같이 참고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관광 가이드북이라든가, 코스맵이라든가, 관광지의 어떤 사계절, 계절지라든가 리플릿이 다 전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협의를 한 번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수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학수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은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고 새로운 신규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2009년도 예산은 농업 경쟁력 강화 등 3개 부문 정책사업에 195억 3,407만 8,000원으로 되어 전년도보다 489만 6,000원이 적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수정예산안에 농업경영 컨설팅, 유기질 비료 지원, 토양개량제 공급 등 24억 7,813만 4,000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은 220억 1,221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4억 7,813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573쪽부터 574쪽에 농축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농업 홍보 및 농업단체 행사 지원 등 농업의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농업행정 추진 등 2개 분야에 1억 3,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74쪽부터 576쪽에 농촌 정보화 및 인력 육성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에 종사할 의욕 있는 청·장년층을 적극 발굴 지도하여 자립 영농을 촉진시켜 유능한 미래농업 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확보 및 유지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등 8개 분야 사업에 15억 5,37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576쪽부터 577쪽에 주곡 자급기반 확보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쌀산업을 육성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주곡 자급기반 확보 사업에 상토 지원 등 5개 분야 사업에 24억 6,100만 원을 계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7쪽에 상단에 고품질쌀 생산 지원 육성 사업 보상금으로 고시히까리 재배농가 중 농협 판매 농가 지원 사업은 고품질인 고시히까리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해솔촌 기찬쌀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농가가 수확을 하여 농협 등 공급업체 판매 시 조곡 40㎏ 포대당 3,000원을 지원하여 고시히까리는 재배가 어렵고 수확량이 타 품종에 비해 적은 것으로써 소득을 보전하고자 하는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7쪽부터 578쪽에 도농 교류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민의 우리 시 방문 촉진 사업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농촌마을 형성으로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 등 4개 분야에 3억 8,3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7쪽 하단에 도농 교류 활성화 지원의 체험관 신축 사업은 관인면 삼율리 마을에서 두릅, 더덕, 도라지 등 10만여 평을 재배 관리하고 있어 도시민의 체험 활성화로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78쪽부터 580쪽에 소득 보전 사업은 고령 농가의 소득안정 및 쌀 전업농에 영농 규모 확대를 촉진하고, 친환경 농업으로 쌀산업의 경제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 등 5개 분야에 38억 64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부터 581쪽에 농업 유통 개선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집, 건조, 가공 및 포장 과정을 일괄 처리하여 품종 통일, 공동 작업, 브랜드 판매 확대로 비용 절감과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농업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 등 5개 분야에 20억 6,88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쪽 다섯째 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은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보험을 가입함에 있어 보험비가 건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중앙정부에서 현재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50%로 과중에 따라 자부담의 30 내지 40%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과 재배면적 확대 사업은 현재 우리 시에 73㏊를 재배하고 있어 경쟁력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연차적으로 지원 면적을 확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천쌀연구회 GAP시설 지원 사업은 우수 농산물 관리 인증 제도에 따른 적합한 고품질 완전미 생산시설을 보완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홍날개 꽃매미 방제 지원 사업은 2008년도 하반기에 확산되고 있는 중국에서 건너온 비래 해충으로 사과, 포도, 배 등 과수목에 월동하여 내년 5월, 7월에 나무줄기 진액을 빨아먹어 고사시키는 해충으로 사전에 방제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80쪽 마지막 줄에 화학비료 가격 인상 차액 지원 사업은 비료가격 인상에 따른 차액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아직까지 경기도의 지침이 시달되지 않아 추후에 지침을 숙지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82쪽부터 584쪽에 생산력 증진 지원 사업은 농업인 지원 사업을 통하여 농업 생산력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양곡 관리 사업 등 8개 분야 사업에 8억 5,1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부터 585쪽에 농업기반 조성 관리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위 설치되어 있는 수리시설에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 선량한 시설 관리 및 시설물 기능 유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수리시설 유지 관리 등 2개 분야 사업에 4억 4,03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5쪽부터 586쪽에 농업기반 조성 사업은 노후된 수리시설물 개·보수와 대구획 경지 사업을 통한 현대 영농에 알맞도록 정비하여 농촌환경 개선과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수리시설 정비 사업 등 5개 분야 사업에 37억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부터 588쪽에 농촌 생활환경 개선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과 농촌마을의 경관 개선으로 주민소득 기반 확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 포장 사업 등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등 3개 분야 사업에 34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부터 589쪽으로 농업기술센터 환경관리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원활한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시설관리비로써 농업기술센터 환경 관리 등 2개 분야 사업에 3억 9,8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9쪽부터 590쪽에 행정운영 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원하는 행정운영 경비로써 인력운영비 등 2개 분야 사업에 1억 4,02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91쪽에 농기계임대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농기계임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매년 1억 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09년도 본예산의 설명을 마치고,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에 행사운영비로 1,500만 원은 2008년도 농정평가 결과 우수 상사업비로 조직개편에 따른 농업 및 지도직 공직자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서 1억 4,400만 원 감액은 보조 내시에 따른 예산이 과다 편성된 사유도 있지만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이 2007년도에는 914명, 2008년도에는 800명으로 2007년 대비 114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액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차보전금의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사업비 3,188만 2,000원 감액은 학자금 대출 시 그 이자를 지원 보전하려고 했으나 농가의 담보 설정 등 대출 실적이 저조하여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7쪽 상단에 민간자본보조 못자리용 상토 지원에서 1억 900만 원 감액은 2007년도에 상토 공급량 부족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어 ㏊당 21포에서 26포를 지원 공급하고자 당초 예산 5억 원과 육묘상자 지원 사업비에서 2008년 6월 5일 2억 9,596만 4,000원을 전용하였으나 재배면적도 2007년도 대비해서 50㏊가 감소하고 관외 거주자에 대해서 50% 지원으로 사업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어 감액하게 됐습니다.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비로 4억 9,142만 원이 증액되어 상반기에 공급된 61만 2,000포에 당초에는 2,100원씩 지원 공급했으나 포대당 40원, 60원씩 추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추가 배정분 18만 1,000포에 1,160원씩 지원으로 현재 농가들의 신청을 받고 있으나 당초 2,500원씩 지원했던 게 1,160원씩 지원하는 바람에 현재 희망량이 50%뿐이 안 되고 있습니다. 248쪽 상단에 쌀소득 보전직불제 지원 사업비 실경작확인심사위원회 읍·면·동 운영 보상비로2,831만 5,000원이 추가 증액되었고, 중간에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비 4,400만 원은 농협중앙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착오 계상되어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업용 유가 연동 보조금 지원은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에 따른 농업용 면세유류를 공급받은 자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계상이 되었습니다. 249쪽에 농촌마을 진입로 포장 사업비 감액 건은 도비 10%인 5,455만 2,000원을 절감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기위 지출하였기에 시설부대비에서 1,179만 원이 부기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08년도 3회 세출예산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