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제254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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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및세입·세출예산안과200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및세입·세출예산안과200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전라북도교육청 이중흔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는 전라북도 교육환경 개선 및 정보화사업 등 건전교육 재정운용의 효율적 제고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데 심사방향을 두고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교육청 이중흔 부교육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간명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잘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이중흔입니다. 도민들 가까이에서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도 지역발전은 물론 교육발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김성주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우리 교육청 교육정책 및 재정운용 방향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 인간육성이라는 교육지표 아래 꿈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교수학습의 질 개선과 평가기회의 확대를 통해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하고 인성교육 및 대안교육도 강화하여 모든 학생의 지와 덕을 향상시키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세계화시대에 요구되는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영어공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전문계고 직업교육의 내실화에도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교육복지 정책 추진으로 지역 간, 소득계층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시설의 확충 및 개선을 위하여 금년에 이어 내년도에도 투자를 지속하여 고품격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도 교육재정 운용방향은 앞에서 말씀드린 전북교육 시책사업의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되 경기침체에 따른 재정 여건변화에도 대비하여 채무의 적정관리와 경상사업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여 건전재정의 틀을 유지하고 투자의 효율성 제고에도 역점을 둘 방침입니다. 다음으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총 규모는 2조141억원으로 2008년도 본예산 1조9,305억원 대비 4.3% 약 836억원이 증가된 수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이전수입에서 보통교부금 증가로 전년대비 843억원이 증액된 1조8,252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으로 1,266억원, 자체수입에 수업료수입과 재산수입 등으로 303억원, 지방교육채수입에 50억원, 전년도 이월금으로 2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적자원 운용분야입니다.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적정인건비의 확보와 교직원들의 직무역량강화를 위해서 공무원 및 비정규직 인건비에 1조1,498억원, 교직원연수 및 인사관리에 114억원, 교직원 복지와 교직단체관리에 1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교수학습활동 지원분야입니다. 2009년도 중점 교육시책사업을 지원하고 교수학습의 질적 개선을 통한 단위학교의 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교육과정운영 및 학력신장 지원에 89억원, 유치원 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에 188억원, 도서관 시설확충 등 독서교육 지원에 21억원, 영어체험시설 및 원어민교사 운영 등 외국어교육 지원에 18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과학 및 영재교육 지원에 82억원, 전문계고 교육지원에 74억원, 교육용컴퓨터 및 영상매체보급 등 정보화교육 지원에 176억원, 예체능 교육지원에 132억원, 방과후학교 및 특별활동 지원에 270억원, 학생통학 안전과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에 65억원, 진학진로지도 및 평가관리사업에 10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육격차해소 분야입니다. 소득 간,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교육복지의 이념 실현을 위하여 유아 및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과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에 275억원, 저소득층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사업에 337억원을 계상하고 농산어촌교육여건개선사업에 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보건급식 체육활동 지원분야입니다. 학교 및 생활체육을 지원하고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보건환경조성을 위하여 학교보건실 현대화 및 보건기구 확충에 44억원, 학교급식관리 및 운영지원에 248억원,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지원 등 체육활동 지원에 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학교재정 지원관리 분야입니다. 단위학교 교육과정운영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재정운영의 자율성에 기반한 책임경영을 뒷받침하고자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에 1,194억원을 계상하고 사립학교 인건비재정결함보조와 농산어촌 통학여건 개선 등 기본적경비지원에 2,70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학교시설 환경개선분야입니다. 교육시설의 확충 및 개선을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수용시설확충에 232억원을 계상하고 초등학교 냉난방기시설 등 단위학교의 노후 및 부족시설 개선에 8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평생직업진로 교육분야입니다. 노령화사회에 대비한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고 전문계 고등학교 직업교육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평생교육 활성화지원에 33억원, 공공도서관 운영지원에 14억원, 직업진로교육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째, 교육행정관리 및 기타분야입니다. 단위학교에 대한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행정기관의 교육지원센터로서의 역할강화를 위하여 교육행정 정보화기반 구축 등 교육행정관리사업에 257억원, 교육행정기관 기본운영비 등에 133억원, 교육행정기관 시설사업 등에 141억원을 계상하고 지방채 및 BTL 채무상환에 259억원, 예비비에 2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된 목적사업비를 계상하고 예산 절감계획 반영 등 사업비에 일부 조정사유가 있어서 편성한 것이며,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2조2,27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6%인 12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에서 특별교부금의 추가교부로 67억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이전수입은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금 64억원을 감액하고 목적사업비 지원금 6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체수입은 재산수입과 정기예금 이자수입 증가 등으로 5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조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 및 자치단체 목적사업비 118억원과 퇴직수당부담금 등 자체비사업으로 8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과학기술부의 예산 절감계획을 반영하여 당초 절감계획액 254억원 중 5천만원 이상인 사업비 194억원을 삭감하고 사업취소 및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218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금번 예산안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 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주요 시책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이중흔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종근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최종근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최종근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08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09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예산안, 200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최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교육감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마는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우선 정책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는 해당 부서별 심사 시 질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되셨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형열

최형열위원

최형열 위원입니다. 먼저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과 학교시설 개방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이 인건비보조금 2,452여억원, 운영비보조액이 한 94억여원 등 모두 한 2,547억여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이렇게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재단이 부담해야 할 의무적 재정사항인 이 재단전입금을 살펴보면 전라북도 내 115개 사립중·고등학교 가운데에서 전주 상산고, 정읍 인상고, 익산 익산고, 무주 푸른꿈고, 장수 마사고, 남원의 용북중학교 등 6개 학교 정도만이 100%를 납부했고요.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지난 3년간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님.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현실이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이렇게 해마다 얼추 계산해 보더라도 지금까지 지원받은 액수를 추계해 보면 수천억원을 지원받으면서도 재단전입금을 전혀 내지도 않고 내는 수준도 아주 미미하게 하면서도 지역주민과 지역의 가장 중심에 있는 교육시설인 학교시설이 전혀 개방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알고 계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도내 학교시설 개방 자료요구를 통해서 제출된 자료를 분석해 본 것을 토대로 현황을 살펴 보니까 도내 765개 학교 중에서 198개교 정도만이 시설의 일부를 운동장이나 강당과 같은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체 학교 중에서 26% 정도 되고요, 나머지 74% 정도는 전혀 개방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듯이 말로는 도민과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겠다라고 하는 교육기관이 이처럼 주민들과는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철저하게 담을 쌓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부교육감님.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부분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특히 사립학교 115개교 중에서 강당, 제일 많이 지역주민들이 시설임대 또는 이용을 필요로 하는 강당 같은 경우의 개방률은 5% 정도, 11개 학교. 운동장 개방은 9% 정도인 6개 학교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실정을 잘 알고 계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저희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특히 사립학교는 학교운영전반에 대해서 재단 스스로 책임운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용자인 학생, 학부모입장을 고려해서 교육청 예산을 매년 많게는 수백억원씩 시설보조 등을 받고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지 않은 점은 비교육적인 처사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파렴치한 행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의 표현이 좀 과한 표현이 될 수도 있지만 이용하는 도민들이나 주민들의 정서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표현한 것은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했던 그러한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대변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사학의 경우에 재정결함보조금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학의 취지로 본다면 법인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해서 학교를 운영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저희 전라북도에 있는 사학의 경우에 농어촌지역이 많기 때문에 재단 재정이 형편이 좋지 못한 경우가 많고요, 특히 수익성재단이 별로 없는 사학재단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심지어는 법정부담금까지도 부담을 못하는 그런 형편에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요, 첫째는 사학재단의 재정구조, 그래서 이제 수익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그런 쪽에 저희가 노력을 하고요. 또 하나는 사학운영 측의 마음가짐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재단을 운영하는 그런 분들께 좀더…….

형열

최형열위원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게 해 주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요, 특히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학이 주민들을 위한 학교시설 개방에 소극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학교시설은 어떻게 보면 학생, 학부형뿐만 아니고 지역주민 모두를 위한 그런 시설이 돼야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개방상태가 저조한 편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개방과 관련해서 규칙까지 제정해서…….

형열

최형열위원

부교육감님, 짧게 대답해 주시고,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건 비단 사립학교 또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재단의 어떤 상황만은 아닙니다. 초등학교는 거의 공립학교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전주의 모 초등학교에서는 지역의 학부모들이 중심이 되어서 구성된 봉사단체에서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식사 또는 음식을 대접하는 효도위안잔치를 위해서 학교강당과 급식시설을 일부 활용하도록 요청했으나 단호하게 거절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부교육감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인지는 듣지를 못했는데요,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시정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부교육감님! 이러고도 어떻게 지역주민의 학부형들이고 또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모이는 효도위안잔치이고 그럴 텐데 말로 효행을 가르치고 효도 실천하기 위한 그런 교육적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인성교육에 심혈을 기울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행정 당국에서. 일선 초등학교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처럼 저조한 학교시설 개방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은 대단히 잘못된 교육행정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은 본 위원은 교육행정 당국에서 이러한 지역의 사실적인 현실적인 실정을 파악하고 알고 있으면서도 방관하거나 묵인한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선 학교에서 가능한 한 개방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고요, 또 혹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시정토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또 일부 학교시설을 개방하고 있는 개방유형과 임대료문제는 더욱 더 충격적입니다, 부교육감님. 198개 학교 중 유상 개방하는 학교가 161개교로 전체 약 82.6% 정도가 유상으로 개방하고 있고요. 무상으로 개방하는 학교는 37개 학교로 17%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 학교 중에서 무상 개방하는 학교 37개 학교는 4.8%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교육시설은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시설물들 아닙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형열

최형열위원

물론 학교시설물 파손, 유지보수, 물품교체 등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사용료를 어느 정도 적정하게 받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한 건의 대여료가 연간 600만원이 넘는 그런 곳도 있고요, 500만원 넘는 학교, 적게 1년에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1천만원에 이르는 대여료 수입을 올리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런 실정 알고 계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의 운영비, 시설유지비 정도만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과도한 저기가 부담이 된다고 한다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예산심사와 관련해서 본 위원에게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전주의 모 초등학교의 경우는 지역에 8개의 단체와 6개월간 계약금액이 498만원입니다. 거의 일반적으로 1년을 추가계약 연장해서 하는 걸 예상해 볼 때 한 1천만원 정도 가까운 금액을 운동장 임대하는 수입으로 만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군산의 모 초등학교의 경우는 역시 이웃해 있는 예식장의 주차장으로 임대를 해 줘서 연간 550여만원의 임대료 수입을 올리고 있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충격적입니다. 교육시설을, 또 학교운동장은 아이들이 주말에도 휴일에도 나와서 뛰어놀아야 할 그런 아이들의 공간입니다. 이런 데에서 주차장으로 개인의 자영업자에게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아이들의 교통사고 위험까지도 나몰라라 하는 그런 임대사업을 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 교육행정 당국 일선 학교에서 학교시설, 교육시설을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기는커녕 임대료 수입을 올리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부교육감님, 어떻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런 부적절한 사례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파악을 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학교시설은 학생, 학부형뿐만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공동 공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또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매년 수천억원의 예산을 재정결함보조금 등으로 지원받고 재단전입금을 내는 데는 인색하고 거기다가 학교시설은 지역주민들에게 전혀 개방도 하지 않고 또 일부 개방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대여료산정의 원칙도 기준도 없고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교육행정 당국에서 철저하게 계도하고 또 지도도 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우리 행정당국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최병희 위원입니다. 방대한 학교, 직원 수가 거의 도청보다도 많은 교육청, 교육감을 비롯해서 부감님 참 애쓰신다고 항상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교육공무원은 출퇴근시간이 몇 시에서 몇 시까지입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교원의 경우에는 9시부터 5시로 되어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각 학교를 5시 안에 전화를 해 봐도 학교장이라든가 선생님들이 없는 학교가 부지기수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시설 즉, 이런 도심에 있는 학교는 그렇습니다마는 각 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주민들하고 같이 공감하면서 이뤄져야 되는데 앞서 최형열 위원 말씀대로 학교운동장을 예식장으로 임대나 해 주고, 그렇게 해 놓고도 학교는 비어. 시간을 비워놓고. 제가 문제를 말씀드리는 원점은 학교 비워놓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라북도 학교에는 우리 도에 신청된 것만 해도 각 시·군에 한 24개 학교마을도서관이 있어요. 그렇죠? 그 학교마을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소규모공공도서관 말씀을 주시는 거죠?

병희

최병희위원

학교별로, 예를 들어서 군산에 2군데, 익산에 3군데, 정읍에 4군데, 남원 하나, 김제 둘, 진안 둘, 무주 여섯 개, 장수, 고창 다 있습니다, 부안까지. 그걸 어떻게 운영하시냐고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경우가 조금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자체예산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해당 지자체에서 지원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학교도서관?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병희

최병희위원

여하튼 어떻게 하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지역 지자체에서 하든 교육당국에서 해서 하든 그것은 주민하고 같이 가야하고 방과 후에 학생들하고 같이 가야 할 도서관입니다. 그렇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데 선생님이 없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교육행정이. 학교에다 넣고 5시도 못 돼서 문 쳐닫아 놓고 방과 후에 학생들은 어디로 가란 겁니까? 도서관을 만들었으면 최소한 학생들이 오후라도 밤늦게라도 주민과 같이, 그 자체가 그 지역주민들에게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방과후도서관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도서지방에서 소외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정보 불평등, 지식정보 격차해소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학교에서 제대로 운영을 해 주셔야죠. 방치해 놓고 문 닫아놓을 것 같으면 뭐하러 도서관을 만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최대한 학교공간을, 특히 도서관이나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개방이 되고 활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 경우에 저희가 아마 학교에 사서교사가 있다든가 사서직이 있는 경우에는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을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대로 적절하게 충분하게 활용이 못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이것을 대충 조사를 해 보니까 학생 약 70%가 그걸 활용을 하고 있어요. 아주 성과가 좋은 것이고 그에 반면 지역주민의 약 30%가 가끔씩 들어가서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문을 닫아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을 세울 수 있겠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저희가 인력부분하고 최소한의 운영비가 필요할 텐데요, 그 부분을 더 강구를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해서 평일에는 보통오후 4시 반부터 오후 8시까지라도, 농촌이니까 늦게 일하고 밤에 와서 볼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줬으면 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게 저희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 우리 지방학교, 도심에 있는 전주 시가지에 있는 이런 중·고등학교를 제외한 타 지역 시·군에 학교별로 지금 교육청에서도 운영의 문제를 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 수 감소로 수업료 수입이 감소하고 또 반면에 교원들의 인건비는 자꾸 더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지방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이 증가될 것으로 보는데 자체수입의 증대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공립학교에서 수입은 천상 저희 교육청 재원으로 확보를 해야 되고요, 사립의 경우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단이나 그 이외의 수익이 더 증대가 돼야 되고요.

병희

최병희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몇 군데 학교에 제가 이 대책에 대해서 한번 물었습니다. 작년도 기준에서 물었더니 어떤 답이 나오냐면 학교별로 학급 수를 제한하고 있다면서요? 숫자, 학생은 몇 명 모집해라. 각 학교는 몇 학급만 해라 이걸 제한해 놓고 있다면서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저희가 정해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저는 철폐해야겠다. 이건 하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그 학교를 사랑하는 교수님들의 재량에 노력에 맡겨서 학생을 더 키울 수도 있고 그래야지 학교, 학생 수는 자꾸 제한해 놔가지고, 차라리 통폐합을 해 버리든가. 학교 권역별로 해서 중·고등학교 통합을 해 버리든가 해야지 학교별로 즉, 우리 공립학교는 좀 덜합니다. 공립학교는 우리가 다 지원해 줘버리니까 관계없지만 사립학교 같은 곳은 경제난이 아주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육당국에서 더 지원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학교 가려면. 학생 수보다 교수 수가 더 많은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단 얘기입니다, 초등학교도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초등학교는 말할 것도 없지만 초등학교는 통합에 들어가고 있지만, 수순에. 중·고등학교는 통폐합도 지금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심은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한해도 돼요. 그래서 그 남은 인력은 지방학교라도 들어와서 학교 수업료라든가 학교 수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 주란 얘기입니다. 왜 그걸 철폐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학교운영이 어려운데 제한을 해 가지고 학교 수입 자체를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선생님들 하루에, 제가 어느 학교에 물어봤더니 일주일에 9시간을 수업한다는 얘기입니다.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일주일에 9시간 수업하고 한 달 월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래서야 쓰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생하고, 이제 학급 수가 적으니까 수업 들어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속담에 떡보다 콩고물이 많다듯이 돈 받으신 분만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학교별로 학급 수나 입학생 제한을 철폐하자. 그럴 생각 없으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저런 경우는 있거든요. 농어촌지역에 소규모학교가 많고 재정이 어려운 부분은 아마 학급 수나 학생 수 제한을 푼다 하더라도 올 학생이 없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요…….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은 관계없어요. 그것은 그 학교를 사랑하는 선생님들하고 교장하고 운영 주체들의 노력에 따라서, 그러다 보면 그런 건 자동 폐기가 되겠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을 학급 수나 모집 학생 수를 시·군에 있는 중·고등학교는 제한을 풀어라. 3시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의 인원 거시기는 풀어라. 그리고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교육장님들 나오셨는가?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같이 계십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군산교육장 나오셨어요?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청교육장

예, 나왔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군산교육장님 발언대로…….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군산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교육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군산에 수송택지개발지구가 있죠?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거기에 들어갈 학교가 무슨 학교로…….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청교육장

군산시교육장 문원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른솔초등학교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데 그 학교설립, 왜 거기다 설립하려고 했어요?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청교육장

군산 수송동지역은 군산의 신개발지역으로 공동주택 건립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설립이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2011년 3월 개교로 학교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게 택지개발 승인이 된지가 99년도입니다. 그러죠?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학교설립 용지선정도 2007년에 되었죠?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데 예산서 1,023쪽에 보면 막대한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구 내에다 설립추진 중인 학교를 주택보다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주택들은 다 지어져가지고 있는데 이 학생들은 어디로 가라고 지금 늦어지는 겁니까?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청교육장

입주가 12월에 시작되는 아파트도 있고요, 이미 입주가 된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립이 늦어진 이유는 군산지역이 계속적으로 인구감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도심의 인구변화에 의해서, 지금 수송동지역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분양이 얼마나 잘 되겠느냐. 군산시 아파트 분양률이 20% 정도 내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과연 여기에다가 아파트 공동주택이 완공되는 해에 우리가 학교를 설립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첫 번째 들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구도심지역 학교가 상당히 많이 비어있습니다.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과부에서도 구도심학교 공동화를 막기 위해서 새로 신설되는 신도심지역으로 학교 이전을 적극 권장하기 때문에 군산 구도심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를 한두 군데 저희들이 수송택지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구도심 공동화현상도 막고 또 수송동지역에 신설학교를 설립하게 되면 국가예산이 상당히 절감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구도심지역의 학교와 학부모들이 굉장히 반대를 해서 난관에 부딪쳤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유로 개교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그 아파트에 들어서는 분들은 학교가 없어가지고 학생들을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다고.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청교육장

아니, 학교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원거리가 되는 곳도 있고 주변이니까.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청교육장

그렇게 원거리는 아닙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 사람들 말은 그래요, 학부모들은. 교육장님은 특히 고향이 군산이시니까 더 애착을 갖고 해야 할 판인데 이 교육장의 판단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교육장이 풀었어야 할 판인데 판단을 교육장이 잘못해 가지고 그런 학부형들로부터 문제가 파생된다 이런 생각은 안 하세요?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청교육장

교육장이 판단을 잘못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전에 2006년도에 군산 미장동지역에 약4천세대의 공동주택아파트 설립허가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장동지역에 아파트 설립허가가 나자마자 바로 학교용지를 구입해 놨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의 설립이 자꾸 지연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용지를 사놓고 학교를 짓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벌어졌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수송동 택지개발이 되면서 역시 공동주택 설립허가가 났습니다. 그때도 저희들이 굉장히 의구심을 가졌죠. 군산경제가 이런데 이 사람들이 시로부터 아파트 설립허가를 받고 과연 아파트를 짓겠느냐 해서 그런 군산지역의 여건에 의해서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매우 어려웠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장께서 판단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미장동지역 공동주택도 2005년에 이미 미장동은 된 것 아닙니까.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청교육장

예, 됐는데 아파트공동주택은 건립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학교설립을 2005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것도 지금까지 개교를 못하고 있어요.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청교육장

아파트를 거의 짓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요. 아파트 설립허가만 받았죠.

병희

최병희위원

미장초등학교 같은 것은 3번까지 설계변경을 해 놓은 거요. 설립계획 변경, 개교설립 변경 3번. 그렇죠?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를 짓지 않기 때문에 부지를 사놓고…….

병희

최병희위원

06년 8월달로 한번 연기했다가 또 그다음에 2007년 또 10년 3월로 했다가 또 11년 3월 1일로 했다가, 그러니까 2009년 3월 1일로 했다가 2010년 3월 1일로 했다가 2011년 3월, 1년으로 미룬 이유가 뭐예요? 이 앞에 말씀한 것 같고 미룬 겁니까?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미장동지역에 공동주택 설립허가가 약 4천세대가 났기 때문에 학교 하나 설립이 필요하다 해서 2005년도, 2006년도에 학교용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2008년도 3월 1일자 개교로요. 그런데 공동주택사업자들이 아파트를 신축하지 않기 때문에 개교 일자가 미뤄진 것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미장동 미장초등학교는 아직 건축들이 부진한 상태에 있고 수송지구 같은 데는 아파트가 거의 다 됐지 않습니까.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청교육장

예, 입주를 하고 있는데요…….

병희

최병희위원

그분들의 원성이 있는데 이렇게 원성에 따른 특별한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청교육장

저희들이 인근 초등학교가…….

병희

최병희위원

개교가 11년 3월 1일로 개교를 바꿔놔버렸는데, 또 연기를 했는데…….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청교육장

아니, 당초 푸른솔초등학교는 연기한 것이 아니라요, 2011년 3월 목표로 저희들이 설립추진 중에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늦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내 말은. 입주를 하고 있는데.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청교육장

예, 그렇게 늦게 된 배경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교육장의 판단이 잘못되어서 앞으로 3년 동안을 학생들이 또 학부형들이 불편을 겪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부지를 다 놓고. 그런 책임을 지셔야죠.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청교육장

교육장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고니 그때 당시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방문을…….

병희

최병희위원

현장에서 판단을 해 줘야 교육국장이나 관리국에서 그 판단에 맞춰서 할 것 아닙니까? (김성주 간사, 김연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현장을 총괄하는 교육장이 그걸 모르고 이렇게 판단해서, ‘아, 그 아파트가 언제 들어설지도 모르는데 좀 미뤄도 괜찮겠습니다’ 하는 식이 아닙니까?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청교육장

그렇게는 저희들이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나는 잘하시고 계시는 교육장으로 생각했는데 참 어떻게 보면 너무 미온적이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정치적인 것이냐 무엇이냐 이렇게도 생각해 보고 아까 최형열 위원 말씀했다시피 학교, 이 학교운동장을 임대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청교육장

학교시설은 규정에 의해서 임대하고…….

병희

최병희위원

특정예식장에서 상업용지로? 교육장을 상업용지로 임대를 해요?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청교육장

상업용지가 아니라요, 제가 알기로는 군산동초등학교 같은데요, 그 바로 앞에 황제예식장이 있습니다. 황제예식장 그 주차장이 좁기 때문에 주말이 되면 그곳에 엄청난 주차난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 예식장을 찾는 시민들이 학교운동장은 텅텅 비어있는데 여기다 주차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아마 학교장 판단하에 임대를 한 것 같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 듣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교육은 학교시설은 주민과 같이 갈 수 있고 주민을 받들어주는 선생님들이 되도록 제대로 이끌고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청교육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먼저 하시죠.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저희 전라북도교육청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이제 한 2년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다른 교육감님에 비해서 꽤 오래 계셨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보통은 한 2년 정도 근무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제가 도교육청에 계시는 공무원들께 부교육감님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봤더니 참 치밀한 계획성이 있다. 두 번째는 예리한 판단력이 있다. 또 너그리운 행정가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잘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너무 과찬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너그러운 행정이라는 게 보이는 데에서는 너그러운데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너무 혼을 내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저는 도교육청이 100% 다 잘했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교육감님 이래 부교육감님이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서 우리 전라북도 교육발전에 큰 이바지를 하시고 또 고향이 전북이시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2년 반, 만 3년을 채우시면서 전북교육청을 떠날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의 공무원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중요한 인사를 놓치지 않냐. 참 열심히 하셨는데 많은 업적을 남기시지 않냐라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열심히 하실 수 있는가.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아마 더 잘하라고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하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저는 후배 공무원들이 이중흔 부교육감 정도의 열정을 가지시면 우리 전라북도 교육발전은 아마 밝은 미래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으로 함축해 봅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교육복지 상임위 활동을 한지가 횟수로 3년째가 되는데요. 해마다 12월 초 정도 되면 교육감님부터 교육청이 분주합니다. 그 이유가 근평점수라든가 근평관리에 있어서 여러 교사들이 부지런히 움직이는 모습을 간혹 보게 되는데 저는 우리 교사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 속에서도 불합리적인 부분에 많이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근평점수에 관한 교원 승진점수죠? 농어촌 가산점수인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여러 가지 가산점이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본 위원이 근거리와 원거리를 제시하면서 우리 전라북도도 상당히 불합리적인 부분에 근평관리가 이어진다는 말씀을 누누이 드렸었는데요. 2009년도부터 승진에 관련된 점수가 약간 변동이 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줄어들게 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줄어들면서 여러 가지 부분을 폭넓게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도 그래도 우리 전라북도는 근거리지역에 비해 원거리지역에 농어촌 가산점수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교사들이 상당히 유능한 교사들이……. 교사분들이 승진을 하려고 유능한 교사들이 변두리지역으로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내지역에 유능한 교사들이 많이 부족하고 또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시내권에 있는 학생들이 상당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교사들의 근평점수와 관련해서 대책이 있으신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가산점 부분이 상당히 이해관계도 서로 다르고 또 민감하게 저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내년도부터 적용할 새로운 가산점 제도를 논의하면서 많은 논의를 했었습니다. 항목별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었는데 일단은 나름대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서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그런 중에도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물론 시행을 하시면서 보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시행하기 전에 치밀하고 면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전라북도는 소외된 지역이 교육적으로 열악한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농산어촌지역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교사분들의 합리적이고 공평한 근평관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예로 저희 남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출퇴근하기에는 위험한 도로가 있고요, 다른 시·군에 비해 출퇴근의 거리에 대해서 상당히 위험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외 면지역은 농산어촌의 가산점을 부여받지만 시내지역은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만약에 2009년도에도 그런 불합리적인 근평관리가 된다면 시내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계속 혜택을 보지 않는다. 유능한 40대 중년 교사분들이 다 외지로 빠져버리고 하기 때문에 시내지역의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관리, 그리고 연구학교도 교과부에 없어졌지 않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래서 그런 소외된 지역에는 연구학교를 더 줘서 교사분들이 원한다면 더 열심히 해서 성과금이나 실적사항 같은 것을 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셔야 하고요. 또 원거리지역 내에서도 또 원거리 학교, 예를 들면 남원에서 뱀사골지역에 산내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한 40분, 50분 거리고 눈 오면 출퇴근도 힘든 지역인데 그런 지역에는 혜택을 줘야 합니다. 벽지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벽지학교를 추가로 한다든가 아니면 특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는 폭넓게 하는 그런 근평점수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을 주십시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처럼 가산점이 정말 모든 선생님들한테 공정하게 이 해가 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원지역의 경우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남원 시내하고 시외지역이 문제가 되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은 나름대로 보완을 하기 위해서 남원 시내에 있는 학교에는 연구학교가 지정이 돼서 연구학교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하고 있습니다. 아주 세분해 가지고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원거리에 또 더 벽지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혜택을 받도록 해야 되고 시내에 계시는 분은 또 시내에 계신 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정책적으로나 어떤 방향을 설정하셔가지고요, 불합리적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어떤 학교는 교사들이 연구학교를 반대하는 교사분들도 계세요. 그런 여러 가지를 검토하셔가지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교육여건에 맞게 실정에 맞게 조절을 해 준다면 훨씬 더 발전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들어봅니다.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교사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성과금이나 실적사항도 추가로 더 보급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잘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최병희 위원입니다. 아까 종쳐가지고 끝났는데…….

김연근위원장

아니, 간략하게 하실 말씀만.

병희

최병희위원

뭐냐면 우리가 완주혁신도시가 되는 거 알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병희

최병희위원

2010년부터 12년까지 모두가 이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가족들이 동반해서 이주하겠다, 20몇 개 기관이 오는데. 그 기관들이 오면서 가족하고 같이 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전체의 약 27%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주할 때 여건변화에 따라서 여건이 맞으면 즉, 교육환경이, 문제는 교육환경입니다. 교육환경이 맞다면 같이 가족동반 이주를 하겠다 하는 게 60%가 나와요. 그렇다면 교육기관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이주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교육적인 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나는 여기에 완주교육장님도 오신 것 같은데 부감님이나 교육당국이나 완주교육장님으로서의 혁신도시건설사업이 성공을 위해서 완주교육장님은 교육장님의 역할을 한번 얘기해 주시고, 부감께서는 교육청의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273쪽에 보면 마이예절학당이라고 있어요. 진안교육장 나오셨죠? 이것이 금년에는 예산이 넉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습도 많고 이렇게 해서 약 7,186만원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대폭 이것을 축소시킨 이유가 뭡니까? 1천만원으로. 예산을 삭감시킨 것이. 교육장, 어째서 이렇게 삭감되도록 놔뒀어요?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게 전통적 효와 효의 실천, 인간교육하고 핵가족 생활방식으로 더불어 사는 이런 사회를 감소 또는 상대적 배려를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인데 아주 바람직한 이런 교육장이 되는데 이것을 대폭 금년도 예산에서 삭감시키도록 놔둔 교육장님의 소견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말씀하실래요?

화정

나화정진안교육청교육장

진안교육장 나화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이예절학당을 저희가 운영하게 된 동기는 아시고 계시니까 말씀 안 드리고요, 금년에는 인프라구축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평장초등학교 폐교된 거를 저희가 약간의 리모델링과 개보수를 해 가지고 전부 인프라구축을 해서 전통예절 체험학습 기자재라든가 한복이라든가 그에 필요한 야영을 겸해서 하기 때문에 야영에 필요한 시설들을 전부 구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약간과 강사료만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프로그램이 우리 시대 핵가족 시대에 참 알맞는 프로그램 같은데 이것을 권장해서 전 도가 이런 프로그램에 응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할 텐데 예산을 줄여서 했는데 그러면 여기는 이 예산만 가져도 운영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화정

나화정진안교육청교육장

예, 강사비하고 운영비만 있으면 전부 구축해 놨기 때문에, 내년에는.

병희

최병희위원

더 확장해서 다른 시·군도 오라고 해서 하고 그러지 진안만 하려고 그래요?

화정

나화정진안교육청교육장

아니, 그렇게 하려고 원래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유치원까지 확대시키고 다른 데서 오면 수용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됐어요, 들어가세요. 시간 없으니까.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감님 얘기하신 거 구해주시고 곁들여서 제가 말씀 좀 위원장한테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군산 수송택지개발지역 현장 푸른솔초등학교, 미장초등학교 부지를 현장을 이따 끝나고 갈 것을 제안합니다.

김연근위원장

군산 현장을요?

병희

최병희위원

예.

김연근위원장

어디 어디입니까?

병희

최병희위원

미장초등학교, 푸른솔초등학교. 아까 그 초등학교 운동장.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임대해 준 데요? 동초등학교.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3군데를 거쳐서 한번 옵시다.

김연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오전 회의 마치고,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전체적으로 정책질의도 밀려있고 예산안을 시·군별 교육청까지 다 심사를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요, 우선적으로 제안자이신 최병희 위원님과 또 다른 위원님 두 분이서 같이 갔다 오셨으면…….

병희

최병희위원

셋은 가야지.

김연근위원장

세 분요? 그건 제가 적절하게 조절해 보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따 조절합시다. 아까 교육장께서 설명하신 지역여건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한번 확인해 보자는 얘기예요.

김연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아까 그 대책은……. 답변을 듣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아까 질의하신 거…….

김연근위원장

예, 답변하시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혁신도시의 교육대책에 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혁신도시에 이주해 오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교육여건에 따라서 가족이 동반해서 이주해 올 건지 안 올 건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혁신도시에 필요한,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 세우고 있는 것은 초등학교 2군데, 중학교 2군데, 그리고 고등학교 1군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는 학생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양적인 수용도 가능해야 되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질적인 부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학교가 오시는 분들이 원하는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덧붙여서 저희가 그와 관련해서 현재 저희 전라북도에 있는 특목고등학교, 우수한 고등학교에 대해서 이주해 오는 기업의 어떤 관계를 해서 오는 분들한테는 그 자녀들은 정원 외로 입학할 수 있는 그런 조치도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 조치를 해 왔고요, 아울러서 혁신도시 내에 가능하다고 한다면 여건이 허락한다면 특목고나 자사고 같은 그러한 우수한 고등학교를 설립하는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먼저 학교를 빨리 해서 올 수 있는 사람들이 마음의 준비를 해서 이주와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일반 학교처럼 하지 말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목고라든가 과학고처럼 특수학교, 특수교수 배치로 호응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학교로 재편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완주교육장님은 어떻게 할랍니까?

김연근위원장

참고발언 하실 적에는 인사하실 필요 없습니다. 마이크 켜시고 직함을 말씀해 주시고 시작하십시오.

수경

김수경완주교육청교육장

완주교육장 김수경입니다. 혁신도시에 알맞은 완주교육을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우리 완주지역을 교육특별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꿈꾸면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별로 영어, 중국어를, 중국어는 희망하는 학생들 일주일에 2시간, 영어는 원어민이 3학년에서 6학년까지 전부 2시간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학교별로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영어 원어민교육을 받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 학생들의 능력, 개성의 끼를 살리는 방과후 활동을 활성화시켜서 이성초등학교, 남관초등학교, 삼오초등학교, 소양서초등학교는 전주에서 역 유입해서 엄마들이 아이들을 실어나르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다음에 영재반을 확대해서 완주 관내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하면 능력 있는 아이들은 다른 시도로 나가지 않도록 영재반 운영에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독서논술 교육을 중요시해서 우리 완주에서 졸업한 아이들은 우뚝 솟는 나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능한 학생으로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도시에 대해서 얘기하시라고 했어요.

수경

김수경완주교육청교육장

혁신도시는 지금 이성초등학교인데 그 학생들이 이사 오면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를…….

병희

최병희위원

그걸 어떻게 대비하고 계시느냐. 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이 뭐냐 그것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얘기는 하실 것 없고 시간 없으니까. 그 부분만 말씀하세요.

수경

김수경완주교육청교육장

학생들이 이주하면 이서초등학교 학급 수를 늘려서 거기다 학생들 유입을, 지금 10학급을 증가할 수 있도록 수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서초등학교가. 그다음에 중학교는 삼우중학교에 5학급을 증가시켜서 학교시설이 5학급을 수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혁신도시로 주민들이 이사 오면 이서초등학교와 삼오초등학교 아이들을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나는 그것도 생각해 봤어요. 현재 삼오초등학교가 있고 삼오중학교가 있고 그러죠?

수경

김수경완주교육청교육장

아니, 삼오중학교. 예.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을 특목학교로 전환할 수 없는가 내가 그것을 교육장님한테 물었는데 답변이 애먼 데로 나갔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별도로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교육장님 답변 좋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는데 좋은 아이템으로 잘 하고 계시는데 이게 장밋빛 사업계획으로 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완주군교육청은 자료로 2005년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완주교육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이를테면 인구 대비해서 교육장님 다른 시도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과연 실제로 되고 있는지 되지 않고 있는지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통계자료를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중국어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잠깐 좀 나오시죠.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완주교육청교육장

예, 중국어 하고 있습니다. 특기적성교육으로 방과후 시간에 희망하는 학생들로 하여금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렇게만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수경

김수경완주교육청교육장

현 교과부에 있는 교육과정에 초등학교에 중국어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정규교육 과정에는 아이들을 교육을 못시키고 방과후 활동으로 희망하는 학생들에 의해서 지금…….

김연근위원장

몇 개교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완주교육청교육장

지금 초등학교 전부 30개교가 하고 있고요.

김연근위원장

중국어를요? 30개교?

수경

김수경완주교육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장

대개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몇 명의 학생 정도가…….

수경

김수경완주교육청교육장

작은 학교는 학교 학생 수 전체가 하고 있고요, 큰 학교는…….

김연근위원장

대략적으로 몇 명 정도가 하고 있습니까? 정확한 통계는 아니어도 됩니다. 대략.

수경

김수경완주교육청교육장

글쎄요, %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40%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자체로 아이들 중국어말하기 대회를 해서 군에서 100% 지원받아서 중국으로 연수도 보내고 이번 겨울에도 중국으로 연수 보내는 기회가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중국으로 연수 보내는 학생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수경

김수경완주교육청교육장

이번에 20명 갑니다. 2006년에는 50명 갔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왜 이렇게 줄어요?

수경

김수경완주교육청교육장

우리 군수님께서 다른 사업에 열중을 하셔가지고요. 아마 내년에는 더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많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전문위원실에서는 내년도에 완주군 예산에 중국어 연수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완주군교육청에서는 중국어 교육에 대한 특별한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완주교육청교육장

지금 다른 교육과정은 없고요, 재량활동으로 특기적성 방과후학교 운영…….

김연근위원장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라, 방과후 학교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이를테면 교육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완주군에 중국어 학습이 어떤 식으로 발전됐으면 좋겠다. 이를테면 정규과목은 아니더라도 전교가 다 실시했으면 좋겠다라든가 아니면…….

수경

김수경완주교육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초등학교는 전 학교가 다 실시하고 있고요, 중학교는 교육과정상 몇 학교는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어 커리큘럼을 상용문자 즉, 간자하고 회화능력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상용 간자를…….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내년도에는 특별한 계획이 없고?

수경

김수경완주교육청교육장

아니, 내년에도…….

김연근위원장

지금까지 해 왔던 교육은…….

수경

김수경완주교육청교육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군에서 군수님이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이번에는 20명이 가는데…….

김연근위원장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특별하게 지금 수준에서 더 교육을 알차고 내실있게 꾸려간다는 것 이외에 다른 계획이 없으시네요?

수경

김수경완주교육청교육장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것만 말씀하세요, 포인트로.

수경

김수경완주교육청교육장

올해까지는 교육청 자체로 한 번 중국어말하기, 쓰기, 프리토킹대회를 했는데 내년에는 연 2회 경시대회를 실시해서 학부모들에게…….

김연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경

김수경완주교육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위원님들,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냐면 지금 완주군에서 10억원의 중국어마을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교육청에는 그 계획이 없어요. 인재양성 부분에 완주군 중국어마을을 할 적에는 이런 점을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전혀 이런 계획이 없는데, 그렇죠?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주 위원님.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한참 지나서 시간에 쫓깁니다. 저희가 지난 11월 중순 감사부터 시작해서 상임위 예산심사, 예결위까지 한 달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하루 종일 심사장에서 보내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사실은 다 힘듭니다. 마침 우리 교육청 예산심사가 마지막이어서 좀더 힘을 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심의라고 하는 게 인기 없는 일이라서 보태줘야 좋아하는데 이미 어렵게 편성한 예산을 이리 저리 깎으려고 고민하다 보니까 저희도 별로 기분이 안 좋고 또 심사를 받는 실무자들이나 관계 기관, 단체들도 불편할 겁니다. 저희가 예산심사 할 때 담당하시는 분들 얼굴이 떠오르기 전에 도민의 얼굴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저희도 좋은 일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한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교육행정은 일반행정하고 다른 특수성이 있지요? 그걸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갑자기 그런 질의를 하시니까 제가 좀 당황스럽네요.

성주

김성주위원

좀 어려운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성주

김성주위원

예를 들어서 해 주셔도 좋습니다, 쉽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교육행정은 다른 행정에 비해서, 일반행정은 일반행정 자체를 물론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행정은 특히 지방자치 쪽에서도 별도로 교육행정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 자체에서. 그 뜻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어떤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된다든가 또 미래의 어떤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저기기 때문에 일반행정보다는 좀더 이해관계를 떠나서 투자를 하고 키워야한다는 그런 측면이 좀더 강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좋은 답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지 현실에서는 그렇게 잘 안 되는 것도 역시 잘 이해하고 계시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런 어떤 이념하고 현실하고 조금 괴리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아까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일반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전략산업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서 그 지역의 또 나라의 미래를 위한 대비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교육이나 일반행정이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받아보고서 교육행정은 일반행정하고 많이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지만 예산서를 접해 봤을 때 뭔가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부족합니다, 제가 3년차인데. 부감님, 지금 정부에서 지난 정부 때부터 예산편성에 있어서 사업예산제도를 도입하고 계신 거 잘 알고 계시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사업별로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내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에는 사업예산제도가 어떻게 반영되어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것은 똑같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반행정에서 하는 것처럼요. 과거에는 사업별이 아니고 어떤 예산의 성질별로 묶여서 돼 있었는데 지금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어느 사업이 되면 그 사업 속에 여러 가지 성질별 예산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건비가 얼마가 필요하고 운영비가 얼마가 필요하고 시설비가 얼마가 필요하고 그 부분이 같이 사업별로 묶여있게 돼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런데 본청의 예산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본 예산서가 있고 그다음에 부속설명서가 사업별설명서가 있는데 사업별설명서를 보면 2008년도에 얼마를 투자했고 2009년도에 얼마 투자하는데 증감내역이 나오고 왜 증가하게 됐는지 왜 감소하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이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어디에 지원되는 예산인지가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의 흐름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육청 예산은 그것을 파악하기가 어렵게 돼 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지난번에도 한번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세출예산서라고 돼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별로 돼 있는 데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도 도청처럼 별도의 사업설명서를 따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 예산액하고 비교가 돼 있고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마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담으면 좋을 수도 있는데…….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본청 예산은 제가 분리돼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본 예산서가 있고 그리고 별도의 사업별설명서에 개별 사업단위로 한 장 한 장씩 해서 일목요연하게 구별이 돼 있는데 여기는 보시면 제목이 써 있고 어디에다 얼마씩을 쓰는가에 대한 나열이 있지 이 사업이 전하고 비교해서 또는 전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를 겸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예산서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 이해하기가 힘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교육부의 예산서 작성 지침이 그럽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것은 그렇게 지침이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세출예산서를 이렇게 만들어라라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죠.

성주

김성주위원

다른 교육청도 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교육부도 예산 만들 때 이렇게 만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2개가 시스템이 다른가 보네요? 교육부하고 일반 정부부처하고, 교육청하고 일반 지자체하고 서로가 다른 겁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지금 알기로는요, 이 예산서는 아마 공통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대한민국에 있는 교육청은 다 이렇게 씁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게 쓰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별도로 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십니까? 이 예산서 보기가 편하십니까? 본청 예산서에 비해서. 송병섭 위원님께서 어마어마하게 복잡하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교육행정은 일반행정과 다르게 심의하는 사람 입장에서 일반 국민 입장에서 이렇게 보고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느냐. 그게 무슨 행정적인 이유가 있는 거냐 제가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얘기를 제가 계속 해 온 것 같은데, 제가 교육부장관한테 물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건지. 혹시 부감님께서 아시는 게 있으면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는 이런 예산서 형식을 쓰게 돼 있고요. 또 필요하면 다른 형식을 만들어서 하게 돼 있는데 담당과장이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신다면…….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시죠. 짧게 하시죠.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예산과장 주재봉입니다.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체제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저희가 저번에 말씀하신 사업설명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기관별로 이 사업설명서를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김 위원님은 단위사업별로 다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학교가 750개하고 22개 직속기관하고 본청 14개 과를 하다보면 이 예산서보다도 아마 4배, 5배 분량이 많아질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분량이 많아질 것 같아서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개별 단위학교 예산은 여기에 싣지 않지 않나요? 예산만 금액으로 나와 있고 어디다 하는지도 학교의 자율권이 재량권이기 때문에 예산서에다가는 싣지 않지 않습니까?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여기다가는 총액으로만 넣어놨습니다. 총액으로 넣어놓고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본청 각 과 사업을, 지금 여기에 보면 요약을 해 놓은 것이거든요, 사업설명서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사업이 500개, 600개 된다면 500개, 600개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만들어라 그 말씀 같은데요, 아마 그 작업을 한다면 양이 방대할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작업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면 개별적으로 작성된 문서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그건 지금 해당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작성이 돼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일목요연하게 심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도민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쇄해서 제공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지금 그 부분은 해당 과별로 또는 지역교육청별로 만들어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있는데 만들려면 못 만드는 건 아닙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양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양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데 양이 많고 적은 건 저희가 소화합니다.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서는 여러 페이지 걸쳐져 있는 걸 가지고서 어떻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심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한 일주일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심의 받을 때는 과별로 받고 있거든요. 과별로, 교육청별로, 직속기관별로.

성주

김성주위원

그때도 똑같은 예산서 가지고 하는가요?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예, 똑같이 이걸 가지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과별로 기관별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고 또 여기에 예산서 쪽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교육부나 교육청은 다른 시스템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교육행정은 일반행정과는 특수성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가 보다 하고 이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는 것은 사업별예산제를 시행하는 이유가 성과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예산서를 가지고서는 사업에 대한 평가, 예산 투자가 있으면 무슨 성과가 있었는가를 토대로 다음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기초자료는 전혀 제공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청 자체 내에서는 다음연도 사업예산 편성할 때 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예산을 수립하십니까? 부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부서별로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서 다음연도 계획을 세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평가내용이 예산서에는 첨부가 되지 않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산서에 첨부가 되지는 않고요, 그 내용을 예산을 계상하면서 책정하면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그런 성과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요.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본청 예산은 반드시 증감에 대한 증감사유를 기록하고 전년도 평가를 얘기하는데 그 평가라고 하는 건 구체적인 수치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교육청 예산서는, 여기에는 책자가 없습니다마는 부속서류 제출한 거 보면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예산을 써서 어디를 지원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성과가 어땠는가에 대한 언급은 어디 부속설명서에도 없습니다. 의회가 그 평가를 자료로써 항상 받아보면서 예산심사 할 수는 없는 겁니까? 본청처럼.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어느 정도까지를 말씀하시는지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청에서 제출하는 그런 정도의 내용을 저희가 파악을 해 보고 저희도 그런 정도의 수준까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면 도에서는 기업유치를 위한 예산을 투자했다고 하면 처음 목표가 100개 기업유치했다라고 한다면 몇 개를 유치했고 몇 명의 고용이 창출됐는가, 투자액이 얼마였는가라는 거를 계량화 표시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미달했으면 제대로 일을 못한 거고 초과했으면 잘했다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에도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장애인교육에 대한 예산이 최근 1년 사이에 많이 늘어났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최근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렇다면 장애인교육에 대한 예산이 투자됐으면 문제가 됐던 게 그거잖아요. 장애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혜택이 낮았던 것이 문제 지적된 거니까 장애인교육 예산에 대한 증액을 통해서 실제로 비수혜율이 어떻게 낮아졌는가라고 하는 게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가능한 일이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숫자로 표시가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학교폭력예방교육도 그렇습니다. 학교폭력예방교육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투자했다면 학교폭력 건수가 실질적으로 감소한 걸 데이터로 내세워서 투자효과가 있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에 보는 어디 예산서에서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청은 그렇게 작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의 필요성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수치화해서 계량화해서 성과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교육행정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이유는 학교에서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에 대한 성과측정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일반행정은 충분히 계량화가 가능한데 왜 그게 이런 예산서 상에 표현되지 않느냐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계량화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처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행정이 갖고 있는 것이 인간에 대한 행정이기 때문에 계량화된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물론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지만…….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성적향상이 어떻게 됐느냐를 가지고서 그걸 성과라고 묻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교육행정 중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성과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런 부분은 수량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예산담당자 다 있으시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이라고 해서 일반행정과 다르게 비켜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계량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도 계량화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서 상에 같이 표현이 되고 또 볼 수 있게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어차피 예산심의 하면서 제가 들고 있었던 생각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예산심사 과정에서 저희가 보는 관점을 철저하게 투자에 따른 성과를 기준으로 예산안심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민간단체경상보조도 마찬가지고 다른 투자사업비도 그런 관점에서 보도록 할 테니까요, 그렇게 좀 답변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잘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함축해서 말씀드리자면 1천원이라는 예산을 X라는 사업에 편성하지 않고 왜 Y라는 사업에 편성했냐라고 물어봤을 적에 답변을 못한다면 그 예산편성은 잘못된 거라고 합니다. 물품을 구매할 적에 그 물품 구매값이 얼마냐 많고 적느냐를 지금 심의하는 게 아니라 왜 그 물품을 구매해야 되는가를 심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우리 예결심의도 바로 그런 점을 심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한 문제는 일전에 우리가 예결위 연찬회를 통해서 이미 교육청에 말씀드린 바 있고 지금까지 몇 차례 추경에 걸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예산의 많고 적음을 심의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이 그 예산이 얼마만한 성과를 낼 수 있는가를 심의하는 것이니까 이 시간 이후로 진행되는 답변도 그런 성과위주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돈이 어떻게 쓰여졌느냐 이것도 중요한 문제이지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잘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위원님들, 중식시간이 훨씬 넘었습니다. 중식을 하신 후에 계속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어떠십니까? 시간 충분하게 드릴 테니까요. 정책질의 남아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시간 충분히 고려할 테니까요. 부교육감님, 괜찮으시죠? 중식하신 다음에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김연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교육청 정책과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정책질의를 계속해서 하고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정읍교육장님 오셨죠, 허기채 교육장님. 몇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우리 고장 훈장님을 나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물론 다른 교육장님들도 다 지역의 존경을 받으시겠지만 우리 교육장님은 특히 정읍 모든 시민들이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칠보중학교 며칠 전에 매스컴에서 시끄럽게 하던데 갑자기 내용에 대해서 소리가 줄어들고 또 궁금해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 역시도 궁금하고요. 식중독 문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채

허기채정읍교육청교육장

칠보중학교 식중독 과정을, 식중독이 아니고 급식사고 과정을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칠보중학교는 북면초등학교에서 급식 조리를 해가지고 북면초, 칠보중, 그다음에 칠보초 이 세 학교가 급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5일 점심을 먹고 났는데 북면초등학교하고 칠보초등학교 학생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 칠보중학교 학생만 55명 중 학생 13명이 점심 먹고 귀가 후에 1학년만 집에 가다가 아마 가는 도중에 군것질을 한 것 같아요. 그것 먹고 난 다음에 저녁에 복통이 있다고 해서 12월 6일 토요일 아침에 학교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비상조치한 결과 13명 중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4명만 장염증세가 있다고 해서 병원에 토요일날 입원을 시키고, 일요일날 퇴원을 시키려고 했는데 담당의사가 없다고 그래서 별수없이 월요일날 아침에 3명이 퇴원하고 1명은 약간 설사증세가 있어서 그날 점심때까지 있다가 오후에 퇴원시켰습니다. 그래서 정읍보건소에서 나와서 역학조사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고 현재까지 학생들 전원 이상이 없고 또한 보건소 지시에 따라서 월요일부터 북면초등학교, 칠보초등학교, 칠보중학교 세 학교 급식을 잠정으로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물론 역학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 텐데,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까지도 신경 많이 쓰시는 줄로 알고 있는데 동화중학교, 가칭 동화중학교 지금 어느 정도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계시고 그러신가요? 추진과정이 어느 정도 됐어요?

기채

허기채정읍교육청교육장

작년에 설립을 추진할 때는 대화 부족으로 인해서 상당히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약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대화 결과 최근에는 동화 대안학교라는 인식을 새롭게 해가지고 설립을 해도 좋다는 그런 얘기를 직접적은 저는 듣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듣고 또 그 당시에 반대했던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와서 한번 놀러 오시지 안 오시냐고 그렇게 얘기가 있어서 내년에 추진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채

허기채정읍교육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장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섭 위원님.

병섭

송병섭위원

송병섭 위원입니다. 제가 존경하고 있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해당 교육장님들을 전부다 뭐를 하는데 저 또한 격려를 해드리고 싶어서 무주교육장님 어디 계십니까? 이리 나오세요. 지금 현직 맡으신 지가, 그것 맡고 나서 현황파악은 전부 하셨습니까?

내순

박내순무주교육청교육장

100% 했다고는 말씀 못 드려도 거기가 제 고향이기 때문에 거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무주 그러면 스키가 육성종목 중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데 자연환경 청정지역하고 연계한 스키꿈나무 운영현황은 지금 어떤 식으로 돼 가고 있어요?

내순

박내순무주교육청교육장

언젠가 전체적으로 무주의 스키에 관해서 지역교육의 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 싶었었는데 하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의 스키는 한 마디로 말하면 바이애슬론입니다. 활강이나 이런 것은 강원도 쪽한테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스키 중에 비인기인 바이애슬론이 대개 무주에서 육성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 단초는 쌍방울 시절 무주리조트가 개발될 때 주민의 여론을 달래는 차원에서 두 팀을 양성해 주겠다, 취업까지 보장하겠다라고 한 것이 지금은 초등학교 7개에다,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4개교, 고등학교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지금 초·중 11개 학교에서 약 70명의 학생이 바이애슬론으로 이렇게 육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애슬론 코스는 무주리조트에서는 개설을 안 해줍니다. 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눈이 빨리 녹기 때문에 용평에만 설치가 돼서 아이들을 육성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팀일 때는 무주군에서 100% 지원해 주셨었는데 팀이 지금 11개, 고등학교까지 15개팀으로 되다 보니까, 아마 전국에서 가장 작은 군 가운데 육성종목을 집중적으로 하는 데는 무주밖에 없을 겁니다. 동계체전 4위를 전라북도가 유지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 팀이 늘어나면서 지원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학교의 표준교육비에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고요. 더구나 태권도공원이 내년 7월에 삽을 뜹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자체에서 태권도팀을 육성해 달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바이애슬론이 학교에 영향을 주는데 스키까지 좀 어렵지 않냐 지금 그런 상황에 있고요. 어쨌든 도나 지역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서 현재 지역실정에 100% 맞지는 않지만 아이들 꿈나무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욕심은 앞으로 조금 더 지원을 해주시면 열악한 학교환경 재정에 영향을 안 주고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결론은 예산서 595쪽 보면 스키 분야에 지원금이 4,200만원 계상돼 있는데 턱없이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내순

박내순무주교육청교육장

맞습니다. 제가 누차 태권도를 창단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그게 어렵다, 그 근거를 제가 대기 위해서 초·중학교의 외부에서 지원되는 액수 이외의 학교 표준비에서 들어가는 액수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각 학교에서 대개 바이애슬론 하면 정규인원이 4명입니다. 4명이 쓰는 돈이 무주중학교 예를 들면 2006년에 한 800만원쯤을 가져갑니다. 참고로 춘계체육대회 300명이 하는 예산은 30만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학교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고 청에서 전적으로 지원하자니 그것도 예산이 부족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전라북도 동계종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무주의 바이애슬론이니까 100% 지원해 주셨으면 더없이 감사하겠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의회는 필요한 부분의 명실상부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저희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에는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그 계통 쪽으로 교육청에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제고해서 증액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순

박내순무주교육청교육장

감사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동의하시죠?

내순

박내순무주교육청교육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내순

박내순무주교육청교육장

감사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들어가세요. 그러면 부감께 정책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부감님, 우리 교육청 식구들 정원이 몇 명이에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현재 본청에만 한 350명 정도 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그 350명을 대표하는 즉, 말해서 부감께서 지금 답변은 350명을 총괄한 의견으로 간주를 해도 맞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제가 성의껏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럼 휘하에 국장님 몇 분이시고 과장님 몇 분이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국장님 2분하고요, 과가 12개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12분의 과장님이 계십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과에서 말입니다, 과원의 어떤 부실한 점이 발견된다고 그러면 어느 선까지 과장 책임이고 어느 선까지는 윗분 책임으로 그 한계를 그려놓은 업무영역이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사안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굳이 구분을 한다면 우리 국·과장님들 경우에 업무 전결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전결할 수 있는. (김연근 위원장, 김성주 간사와 사회교대) 교육감님이 물론 최종 책임은 다 지시지마는 교육감님이 최종 결재를 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저나 아니면 국·과장님들께 위임이 돼 있는 그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위임돼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그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위임된 사안에 대해서는 권한을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요.

병섭

송병섭위원

그럼 쉽게 얘기를 하자고 그러면 과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통속적인 개념 하에서 일어난 일을 국장 선까지는 그 총괄적인 책임을 지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어쨌든 저희 교육청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아까 말씀드린 위임전결사항이 있긴 합니다마는 그 자체가 어느 선에서 했던 그게 교육청을 대표해서 한 거기 때문에 모든 어떤 책임 부분 교육청에서는 책임을 져야 되고요. 다만 사안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신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우리가 상쇄시키는 얘기를 안 하더라도 지금 부감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고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물음에 답변을 해야 되는 역학적 관계를 생각하시면 가장 쉽고요. 그런 문제가 부감 휘하에서 개선되지 않고 계속해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어느 부분에 어떤 절차를 밟아서 소명기회라거나 해결을 해야 돼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런데 위원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국장이 전결을 했든 과장이 전결을 했든 모든 교육청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최종적으로는 교육청이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사안별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어떤 부분을 말씀하실지 몰라서 그러는데요, 그 사안에 따라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바로 그 대답을 듣고자 해서 지금 부감이 느끼기에 어정쩡하게, 쉽게 얘기를 하면 빙빙 돌리는 것 같은 물음 할 수밖에 없는 게 의원이 도정질의에서 물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교육감이 했어요.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면 전체적인 책임을 부감을 떠나서 교육감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답변드리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물론 제가 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요. 어쨌든 저희 교육청이 잘못한 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염두에 두고 저도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노력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봄직한데요, 사안에 따라서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묻는 것도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고 답변도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가령 너무 가혹한 인용이 될지 몰라도 개구리를 청소년들이 지나가면서 발로 차면 그 개구리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는 사람은 그 심각성을 모르고 찰 때가 흔히 많습니다. 사안이라는 건 그렇게 경중이 다릅니다. 그런 것도 못 느끼고 과다, 국이다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도정질의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고 책임에 따라서, 답변에 따라서 책임이 또 경중이 가려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 문제에 대한 진상보고를 혹여나라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본 위원의 질문 제목을 떠나서 받은 적이 있느냐고요. 있어요, 없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지금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느냐고요, 그 사안에 대해서.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사안이라고 하면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럼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제가 서두에 물었던 것은 그런 답변을 유도하기 위한 일이었어요.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느냐. 그러면 윗분으로서 어떤 조치를 지금 하고 있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

병섭

송병섭위원

정 부감께서 답변하실 자신이 없으면 확인한 다음에 교육감을 상대로 해서 답변을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해 보세요.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사안이 지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한 언론사에서 보도가 잘못 나왔는데요, 그 부분이 위원님께 굉장히 죄송스러운 그런 상황이 돼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바로 해명을 하도록 했습니다. 언론사에 대해서 해명을 하도록 하고, 또 위원님께는 저희가 그동안에 해왔던 또 당초에 저희가 의도했던 그런 뜻이 아닌 것이 언론에 잘못 보도가 된 거에 대해서도 위원님께 분명하게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제가 조치를 했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현황 파악을 잘못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지금 지울 수가 없는 게 유추를 하는 답변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유추. 현황은 그런 게 아니고요. 과장이 와서 설명을 했던 그 부분이 틀린점이 뭐냐면 그 문건이 유출된 그곳이 어디였던가를 지금 부감이나 그 해당 공무원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교육청이에요. 어떻게 돼서 그 기사내용을 그대로 보자고 그러면 저희들도 피해자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문건이 피해자입니까? 그 피해자라는 의식 때문에, 답변한 것 때문에 문제가 야기됐는데 보고를 받으셨다면서요. 보고를 받고 무슨 조치를 했느냐고 물으니까 지금……. 그게 책임자가 할 일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거예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제가 보고 받고 알고 있는 내용은요, 위원님 저희 청에서 생각했던 내용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자료하고 다른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정하도록 그렇게 제가 조치를 했었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또 제가 미처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 자료가 바뀌었든 문제가 됐든간에 그 발췌 초인 유인된 부분이 교육청이에요. 그러면 파악하고 조치를 했다고 하시는데 전혀 다른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교육청 정책질의에 이런 문제를 하느냐면요, 우리가 오랜 세월 살지는 않았지만 한 가지를 보면 두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고, 우리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도 샌다는 얘기가 있어요. 모 과장으로부터 제가 그 협의 내용 설명을 들은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어요. 그 이후에 이런 기회가 아니면 어떤 조치를 했느냐고 물었더니 조치를 했다고 그러는데 답변조차도 없어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서로 삼각관계가 형성되고 신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까?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처신하기도 어렵고 운신하기도 어려운 것 아닙니까. 이것 제가 묻지 않으면 그대로 넘어가고 아까도 얘기한 대로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모든 분야가 신뢰성을 잃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어쩌면 도의원이 정책성 있는 도정질문하에서 얘기된 그 부분이 답변하고 자료 인용이 잘못됐다는 그 정보를 유출해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저는 하나의 헌법기관으로서 부감을 상대로 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렇게 업신여기고 비중을 안 둔다고 그러면 오늘 이런 정책질의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고 또 제시해 주시는 정책이나 그런 사안에 대해서 저희 교육행정을 하는 쪽에 당연히 반영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오해사항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언론사에서 잘못 인용을 한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시정하도록 얘기를 했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고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리고 면밀히 조사하라는 표현을 써서는 안 됩니다마는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현황파악을 좀더 정말 신중히 하셔 가지고 그 내용을 부감께서 직접 해주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그러면 기대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정책적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내년도 예산에 대한 한 세 가지 정도만 정책적으로 묻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을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과다 계상이 됐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민간경상보조금이 예년에 비해서 또 매년 조금씩 늘어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잘 알고 있고요. 다만 교육 관련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러 단체나 또 기관들이 관심을 가지고 저희 쪽에 보조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 나름대로는 우리 교육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분인지, 또 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 나름대로 심사를 해서 예산에 계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예년보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럴만한 요인 발생이 많이 생기는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쪽에 아무래도 관심이 많이 커지고 또 교육에 대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단체들이 예년보다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3개년에 걸친 요목을 제가 조사해 본 내용을 이래 쭉 보면 아까 부감 답변처럼 증가추세가 약 20%씩 증가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지적이 매년 상임위에서도 된 걸로 제가 정보파악이 됐는데 이걸 다른 방향의 어떤 예산항목이라거나 또 그 계정상 나눠서라도 이 과다계상이라는 걸 털어버릴 수 있는 쪽으로 할 수는 없는가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요 예산의 편성방법에 있어서 어떤 좋은 방안이 있는지도 한번 더 연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기본적으로는 과거에는 전체 항목으로 해서 편성을 했다가, 재량사업비었습니다마는 특별재량사업비로 했다가 이게 선거법이 바뀌면서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심사를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선회가 돼서 저희가 각각 개별의 프로그램별로 예산에 계상해서 올렸는데요. 혹시 어떤 선거법에 위배가 되지 않으면서도 그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도 고민을 해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도청에서는 민경보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조례를 따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그래서 저희도 일반보조금 관리조례 말고 도청처럼 사회단체 지원조례를 새로 제정을 하든지, 아니면 현재의 보조금 관리조례를 개정을 해서 그 내용 중에 좀더 민경보를 할 수 있는 대상이라든가 아니면 지원방법, 예를 들어서 운영비는 안 되고 사업비 쪽으로만 지원을 한다든가, 자체부담을 일정비율 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담아서 좀더 이렇게 심사가 더 엄격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같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게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표상 나타난 것은 금액의 높낮이를 떠나서 2007년도에는 81건에 해당됐는데 금년도에 나타난 것만 해도 적시된 건수가 133건에 이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9년도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금 계상된 건수가 141건에 이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아까 부감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항간에 회자되고 있는 교육감 선심성 쪽으로도 뿌리를 쳐주는 그런 효과도 좀 담아질 것이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게 기대를 해보면서 예산에 대한 것은 예산 지적할 때 다시 하고요. 두 번째 정책성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해외연수 및 국제교류성 사업비도 과다 편성이 돼 있다 이런 조사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감 한번 답변해 보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해외연수 경비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예년에 비해서 많이 증액된 금액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해외연수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국제화시대, 세계화시대 되면서 해외에 대한 협력이나 또 그 견문을 넓히는 또 가서 우리 실제 연수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해서 증액이 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마는 지금 경제사정이 굉장히 어려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금년도에도, 금년도에 또 지금 저희가 해외연수경비가 책정돼 있는 것 중에서 일정부분은 보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저희 스스로 판단을 해서 좀더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고 한다면 조정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부감께서 답변하신 그쪽은 어느 계기가 마련돼야만 그렇게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계획이.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지금 현재는 저희가 굉장히 경제상황이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여기에 맞게 최소화시키고 조정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금년도 지금 다 안 갔으니까 금년도 집행돼야 될 예산하고요, 내년도에 계상된 예산하고 차이가 대략 얼만지 아십니까? 알고 계신 대로만 답변을 하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현재 저희가 금년도에 약 20억원 정도가 되는데요, 내년에는 한 32억원 정도를 계상했기 때문에 한 12억원 정도가 증액된 상태로 올라와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어떤 집행을 달리한다거나 또 다시 조정해야 될 계기라는 용어를 썼는데 계기가 필요하시냐고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사실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올릴 때는 그때가 한 8월, 9월 이 당시에 해서, 저희는 교육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오기 때문에 일찍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현재만큼 경제상황이 악화돼 있는 상황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런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는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중에서 또 저희가 집행하면서 그런 시급성이나 효율성을 따져서 조정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계기에 연연하지 않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현재 지금 저희가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태가 지속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금액에 대한 그 과다여부 문제성 지적여부는 해당 시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책성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교육청 예산 세울 때나 집행할 때 사전에 필요한 절차가 있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 나름대로의 절차가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한 가지만 투융자심사제도는 엄격히 지키고 계시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저희가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투융자심사를 꼭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어련히 알아서 했을까마는 전부다 잘 지키시잖아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심사회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혹시나 그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안이 있으신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규정에 받도록 하는 것은 다 하고 있는데요, 혹시 지금 저희가 과학교육원 관계 사업비가 내년도 설계비를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100억원 이상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투융자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금년 4월달에 올렸었습니다마는 그게 아직 재검토하는 쪽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 4월달에 다시 올려서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설계비를 본예산에 계상을 한 것은 투융자심사가 된다면, 저희는 될 걸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된다고 하면 바로 설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저희 바람으로 설계비 부분은 거기에 계상된 게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는데 그렇게 안 지켜서 이루어진 것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과학교육원 관계는 중앙 투융자심사 하면서 부지 문제 쪽이 중점적으로 거론이 됐었습니다. 부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토를 더해봐 되겠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시·군에서 희망하는 부지를 신청을 받아서 부지결정도 단계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 투융자심사에는 큰 문제가 없이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될 거라고잖아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병섭

송병섭위원

만약 안 되거나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못할 사안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그 책임은 어디에 귀착이 되는 건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물론 저희가 그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융자심사가 된다는 전제 하에 되면 설계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그전에 집행한다든가 이런 사례는 물론 없을 겁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없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못하는 거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당연히 못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데 지금 2009년도 예산에 이 부분이 계상이 돼 있어요. 그러면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투융자심사가 우선입니까, 09년도 본예산에 계상한 게 우선해야 되는 겁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엄밀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투융자심사를 마치고 설계비도 계상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교육원 관계는 다른 시도는 이미 다 대부분이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시급한 사안이고, 꼭 하려는 그런 뜻이 있어서 투융자심사가 완료되면 바로 설계에 들어가고 싶은 저희들 욕심이 앞서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리원칙으로 위원님 말씀 저기를 하신다면 저희가 투융자심사가 된 다음에 예산에 계상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런 절차를 도외시하는 것은 두 가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는 지금 도의회 상임위에도 이게 미료안건으로 돼 있어요. 제가 알아봤더니. 그다음에 투융자심사가 우선돼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상위법 어디에도 또 하위법 어디에도 투융자심사를 하기 전에 본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이런 문건은 찾아봐도 없어요. 해서도 안 돼요. 그런데 그걸 욕심 한 마디로 답변을 하신다고 그러면 본 위원은 서운하기를 떠나서 너무 가볍게 예산 관계를 적시하고 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답변하실래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제가 계속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분명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규정상으로 따진다면 잘못됐습니다. 다만 저희가 변명으로 좀더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융자심사가 금년에 한 번 보류가 되면서 부지 부분을 지적을 했었고, 부지 부분이 저희가 선정과정을 거쳤고요. 또 조례 부분은 직전에 교육위원회에서 미료안건이었었습니다마는 통과를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개정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내년 4월에 투융자심사를 올려서 꼭 100%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될 거라는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올린 거거든요. 분명히 지적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규정상, 절차상으로 본다면 저희가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예산 관계에 대해서는 똑같이 이 3안도 나중에 지적할 기회가 있을 걸로 아는데 개괄적으로 봐서는 일 처리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적법한 수순을 꼭 지키셔 가지고 그것이 교육적인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교육청의 궁극적 최고의 목표가 뭡니까? 저희가 배웠던 그대로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고 했는데 이런 모든 걸 보고 우리 새끼들이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집행하고 현장교육하고 뭐가 다르다고 이렇게 대들면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집약적이 되고 약속을 지키고 참신한 교육효과를 발휘했을 때 우리의 목표가 달성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가 더 반성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꼭 그래주시고요. 예산에 대한 요 문은 해당 시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가 남았는데 아까 모두 발언에서 했던 초등학교의 냉난방시설 개선에 관한 건하고, 실내공기질 측정 예산에 대한 이런 것은 해당 예산 심사과정에서 다시 한번 제가 논란을 피울 겁니다. 답변하여 주시느라고 욕보셨습니다. 정책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입니다. 군산에 가신 위원님이 아직 안 오셔가지고요, 오실 때까지 제가 정책질의 한 두 시간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얼마 전에 교육에 계신 분들 다 걱정을 하실 수 있는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났는데, 교육청사 건설업자가 부도가 났죠? (김성주 간사, 고영규 위원과 사회교대)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데 저희 교육복지 상임위 위원님들은 과장님한테 보고도 듣고 또 국장님 이하 말씀을 해주셔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상황은 어떻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먼저 그런 일이 생기게 돼서 저희도 굉장히 걱정하고 있고 또 이렇게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 발주업체가 공동으로 발주가 돼 있는데 한 업체가 부도가 나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공동발주한 동양종합건설입니다마는 그쪽에서 인수해서 하도록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서로 인수인계 절차가 되고 또 하도급 부분이 서로 협의가 되면 가능한 빨리 다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공사를 멈춘 상태네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현재 시설공사는 멈춰져 있는 상태고요. 현재는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정지한 상태고요, 곧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위원님들이 청사를 답사할 계획도 있었어요. 지금 중지돼 있는 청사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를 답사를 한번 해보려고 계획도 잡았었는데, 지금 보면 건설업이 하도급까지는 2개 업체가 했지 않습니까. 2개 업체가 전부다 전북권에 있는 업체입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죄송합니다. 자료를 조금만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십시오. 정확하게 찾아보시고. (고영규 위원, 김연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

상현

이상현위원

부교육감님, 제 질의에 의문스러운 게 전북에 있는 업체인가, 아닌가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대답은 아닐 텐데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두 군데가 전남업체라고 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두 군데가 전남 업체입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

김연근위원장

어려우시면, 이상현 위원님!

상현

이상현위원

예.

김연근위원장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드리도록…….

상현

이상현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 편하실 대로 말씀을 주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임승주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갑 회사가 동원건설이고, 을 회사가 동양건설이에요. 그런데 동원건설이라는 이 회사는 원래 적이 광주에다 적을 두고 있던 회사가 우리 청사 입찰할 때 김제에다가 사무소를 내고 그 사무소 주소지로 해가지고…….

상현

이상현위원

갑이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갑이. 그래가지고 이 회사가 낙찰됐습니다. 낙찰될 때 을은 컨소시엄 맺은 회사는 대구에 있는 회사하고 전라북도에 있는 회사하고 컨소시엄 돼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원래 적을 광주에다 두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하도급 업자들을 광주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 썼어요. 그래가지고 우리하고 직불을 맺은 회사가 두 군데 있는데 그 두 군데 회사가 다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우리 전북에는 그만한 규모의 업자는 없었습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저희가…….

상현

이상현위원

입찰했기 때문에 그렇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조달청에서 입찰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내용은 파악할 수가 없죠.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부도가 하루아침에 나지는 않았을 텐데, 그걸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전혀 모르고 계셨던가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저희가 감리단을 별도로 두고 감리단에서 통지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1주일에 한 번꼴로 현장방문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감리단을 불러들여가지고 저희가 상의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회사가 하루아침에 부도날 그것은 사실 몰랐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아까 갑, 을 주소가 김제 쪽인가라고 해가지고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부를 전부다 전남 쪽에, 광주 쪽에 있는 사람을 데려다 써서 그랬다라는 말씀이, 총 사업예산이 얼마나 돼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432억원이 총 공사비인데요, 그중에서 152억원은 부지매입비고, 건설공사비가 260억원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260억원 정도 건설 규모가 상당히 큰 건데…….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260억원 중에 실질적으로 건축 부분은 149억원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149억원도 어떻게 보면 큰 액수 아닙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큰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큰 액수인데 이 액수를, 을인 동양건설도 타 업체 하도급이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컨소시엄이죠. 하도급이 아니라.

상현

이상현위원

전북에서 충분하게 우리 인력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없었나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것은 갑자 회사인 동원건설 자기들 마음대로 하지 우리가 쓰라 마라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안 되거든요.

상현

이상현위원

부도를 사전에 예방을 했더라면, 이 준공이 언제입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내년도 6월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6월 가능하겠어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조금 늦어질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예산집행하는데 어려움은 없겠습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을 회사인 동양회사, 대구 쪽에 있는 동양회사가 바로 자기들이 인수하겠다 의사표시를 했고, 현재 을 회사하고 갑 회사하고 감리단하고 해가지고 지금 협의 중에 있거든요.

상현

이상현위원

추진 중이다라는 말씀이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추진 중, 지금 이야기 중이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인수해 가지고 하겠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정확한 채권·채무가 밝혀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갑자 회사에서 포기각서를 제출해줘야 되는데 갑 회사인 동원건설의 최고 오너가 도주를 해버려가지고 오너 찾는데 지금 혈안이 돼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원래 부도 맞으면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 못 잡아요.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일부 저쪽을 알아보니까 철근콘크리트가 상당히 큰 액수인데 그 철근콘크리트가 저희하고 직불 관계를 맺어가지고 저희가 직접 철근콘크리트 회사에다가 돈을 줬는데 통장은 아마 갑자 회사에서 갖고 있었나 봐요.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그 예산결산은 어떻게 다 마무리 졌나요, 아직 추진 그것도 마무리를 못 졌나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것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질적으로 149억원 중에서 100억원이 지금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여기에 한 49억원이 남아 있고 이 100억원 중에서도 기성금액이 51억원이 있고, 49억원이 현재 남아 있어요.

상현

이상현위원

좋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요, 청사를 짓는데 있어서 우리 청이 너무 소홀한 감도 있었지 않느냐. 부도를 예측을 할 수도 있고,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부도가 나서 수습하는 과정이 상당히 긴 시간에 걸친다면 우리 청사 짓는데도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고 또 여기에 대한 대책도 빨리 하셔야만이 여러 가지 언론에 대한 부분도 잠재할 수 있는 부분이다, 누구에 책임을 추궁하기 이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렇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을 면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요즈음 공사 재개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래 주시고, 예를 들어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광주건설업자이기 때문에 광주에서 인부가 와서 일을 하게 되고 자재도 그렇게 쓴다라는 말씀보다는 추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전북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경제 살리는데 동참하는데 도와줄 수 있고, 또 그쪽에서 특별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라면 그렇게 하지만 되도록이면 전라북도 권을 이용해주는 그런 부분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많이 주무시는 분이 어째 우리 상임위 때는, 그런데 예결위라 확실히 주무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요. 주재봉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주재봉 과장님 지금 한 2년 되셨죠, 업무 보신지요?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2년 6개월 됐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도교육청에 가장 날카로운 분이 주재봉 과장님이시다라고 듣는데 예산을 담당하시면서 상당히 모범적인 공무원이십니다라는 이야기를 주위에서 많이 들었어요. 2008년도 총액이 어느 정도 삭감됐습니까? 예결위까지 해서요.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2008년도에요?

상현

이상현위원

아니 2007년도에.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그 수치를 정확하게 기억을 잘…….

상현

이상현위원

한 20～30억원 정도 제가 알고 있어요. 20몇억.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 50억원 미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올해 상임위에서 얼마 삭감됐습니까?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78억원인가요.

상현

이상현위원

많이 됐네요. 거기에 우리 예산과장님 책임을 물어야 하겠네요. 왜 그렇게 많이 삭감했습니까?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제가 예산편성을 잘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고 도교육청에 우리 주재봉 과장님 같은 분 3분만 계시면 정말 도교육청 이끌어나간다라고 모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2년 6개월 되셨다고요?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내년에는 이 자리에서 뵐 수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계속해서 해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주십시오.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리고 제가 쭉 지켜보니까요 제일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 경청하시면서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한 분이 계셔서 제가 그분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순창교육장님 잠깐 뵙겠습니다.

동환

조동환순창교육청교육장

순창교육장 조동환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교육장님 취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동환

조동환순창교육청교육장

2년 돼 갑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제가 듣기로는 순창이 최고령이 가장 많이 사신다…….

동환

조동환순창교육청교육장

장수…….

상현

이상현위원

장수고을이다 해서 장하다 순창이라는 슬로건으로 이렇게 간 걸 봤는데 학교에 관련된 혹시 슬로건은 없습니까? 장하다 어린이라든가, 장하다 뭐…….

동환

조동환순창교육청교육장

같이 쓰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제가 듣기로는 남원교육장님도 하시고 또 순창교육장님도 하시는데 교육장님께 두 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비법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동환

조동환순창교육청교육장

죄송합니다, 두 번 해서.

상현

이상현위원

일을 그만큼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순창이 고향이시죠?

동환

조동환순창교육청교육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예산서 804쪽을 보면 급식지원이다 해가지고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관련된 지원사업을 하는데요.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도 다른 교육청에 비해 순창교육청은 5.8%로 제일 낮고, 농산어촌 무료급식도 4억9천만원으로 뒤에서 한 세 번째로 적고, 친환경 우수 농축수산물 지원도 순창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 원인이 뭐예요?

동환

조동환순창교육청교육장

학생수가 적어서 그런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저소득층이나 이런 학생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인원인가요?

동환

조동환순창교육청교육장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 것이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아까 일 잘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예산 조금 받으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동환

조동환순창교육청교육장

전체 학생들이 다 지금 무료급식을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순창만 그런 게 아니고 전라북도 전체가 초·중·고 학생 무료급식을 하고 있으니까 어려움은 없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골고루 다 지원은 되는 겁니까?

동환

조동환순창교육청교육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2009년도 순창 교육정책이 있다면 어떤 정책을 지금 기획하고 계세요?

동환

조동환순창교육청교육장

저도 인재육성에 힘을 쓰고 있고요. 인성교육과 창의성 교육에 두 축을 갖고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인재육성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다들 공감하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교육에 있어서 특별하게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순창에 혹시 없나요?

동환

조동환순창교육청교육장

지금 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맞춤형 교과교육을 중학교, 고등학교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맞춤형 교과.

동환

조동환순창교육청교육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영어 요즈음에 한창 각 지역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순창은 어떻게 됐습니까?

동환

조동환순창교육청교육장

영어는 아직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원어민 공교육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게 없습니까?

동환

조동환순창교육청교육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보니까 교육청마다 영어의 체험관 시설 운영 뭐 해서 다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순창만 그게 빠졌습니다.

동환

조동환순창교육청교육장

예, 지금 순창은 없고요.

상현

이상현위원

그 원인이 뭡니까?

동환

조동환순창교육청교육장

그것도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여건상 지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상현

이상현위원

그게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야만이 되는 겁니까?

동환

조동환순창교육청교육장

남원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상현

이상현위원

영어체험 시설확충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요.

동환

조동환순창교육청교육장

학교마다 설치한 것은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다 설치하고 있고요. 종합적인 것은 없어서 지금 임실 영어체험센터를 출장, 전 학생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같이 사용을 한다라는 말씀이죠?

동환

조동환순창교육청교육장

예. 같이 쓰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여기 보니까 영어체험시설 운영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그런 부분의 순창교육청 예산이 빠져서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순창의 후배와 그다음에 교육자로서 가장 듬직한 순창의 어른으로서, 교육의 수장으로서 발돋움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동환

조동환순창교육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김연근위원장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편성돼 있는 예산 중에 물품구입에 관한 문제 잠깐 묻겠습니다. 물품구입 하는데 교육청에도 정수물품 승인이 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정수물품 정해서 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전체적으로 승인을 득한 물품입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다 정수승인이 돼 있는데요, 지금 일부 자료 3건은 정수승인이 안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행정착오로 누락됐나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아마 전체적으로 집계하면서 미처 정수 부분 체크가 안 되어 있는 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내일부터 실무국별, 과별, 부서별로 예산심사가 될 텐데요, 그 정수물품 승인 안 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리고 시설공사를 보면 투융자심사를 받고 몇 년 이후면 다시 받아야 됩니까? 지금 우리 본청은 3년인데.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도 똑같이 3년.

김연근위원장

그것도 해당되는 시설이 있으면 미리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3년이 됐는데도…….

김연근위원장

시간을 제가 절약시켜 드리는 거예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리고 기본적인 절차나 과정에서 이상이 있는 예산은 미리 제출을 해주세요. 이건 각 시·군의 교육청도 해당이 됩니다. 또 학교도 해당이 되고요. 지금 교육청 예산 중에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 학교회계전출금과 유형자산에 대한 문제거든요. 물론 법적으로 근거가 있으니까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시행을 하고 계시겠지만 여기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해마다 안 나올 때가 없어요. 지금 보니까 내일 또 이런 문제가 나올 텐데 컴퓨터 본체를 구입하면서 어떤 실과의 컴퓨터는 70만원대이고 또 어떤 실과의 컴퓨터는 100만원대로 나와 있거든요.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런 것도 미리 상황 설명을 하셔서 제출을 해주시면 심사에 도움이 되겠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사유가 있는 부분은 또 있는 대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리고 특히 제가 이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성명서를 봤습니다. 이 성명서가 도대체 무슨 누구한테 얘기하는 성명서가 왜 저한테까지 오는지. 이것 알고 계시죠, 교육청에서도? 전체적으로 보니까 전라북도의회한테 했어요. 저희 위원회에 한 것인데 “전라북도의회는 전북교육청의 불법 예산안을 거부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라.” 이 내용을 보니까 저희 위원회에다 하는 말이,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구사항이 3가지예요. 3가지인데 그중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불법 예산을 거부하고 그 책임을 엄중히 논하라, 이건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고요.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이건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될 일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얘기이고, 개인을 지칭했고요. 세 번째는 생활체육 활성화라는 명문으로 지원을 신청한 각종 단체들은 반성하고 예산신청을 즉각 취소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활체육에 지원되는 예산편성이 있다면 법적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를 해주시고요. 저희도 지금 전문위원실한테, 제가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법적인 자문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소리들이 왜 나오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단체 명칭이 쭉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입장도 내일 실국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가지고 오십시오. 국장님들 아셨죠? 지금 국장님들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장님 저희가 지원근거나 이런 법적인 부분들은 저희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지금 여기에 얘기하는 것이 저희 도의회 동료의원 실명까지 거론을 하면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의회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글쎄요, 보는 눈마다 저희는 나름대로 신중을 기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한다라고 하지만 또 도민의 눈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고, 예산과 관련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해당 단체나 기관에서는 물론 서운함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산심사를 하는 게 나중에 이게 결국은 도민들한테 보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그 보고도 틀림없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예산심사를 했다라고 보고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한 가지 예산을 신중하게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점을 교육청에서도 물론 잘 아시겠지만 이런 점을 충분히 그런 방침을 미리 아시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심사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의혹의 눈초리로 자꾸 바라보는 시각들에 대해서도 물론 그분들 나름대로는 이유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는 그런 자세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한테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을 같이 좀 해서 이걸 해결의 실마리를 찾자라고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정책질의인데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아주 여러 가지 신랄한 문제가 예산과 더불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두 분의 국장님들, 과장님들도 오늘 오후에 돌아가시면 다들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우리한테는 이미 2009년이 시작된 겁니다. 2009년에 전라북도의 교육정책이 또 방향이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서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것을 우리 모든 도민들한테 공개한다라는 마음으로 해서 좀더 숙지를 조금 더 해가지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점의 부끄럼 없이 서로 우리 의회와 교육청이 같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상당히 많이 염려스럽거든요. 계속해서 지금 이 회의실에 못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계속 언론에서도 교육청 예산을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자리를 자꾸 비우게 됩니다. 물론 위원장으로서 우리 특별위원회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집니다, 분명하게. 그리고 일시적으로 어떤 문제제기에 대해서, 물론 저 나름대로는 고민을 하겠지만 문제제기에 대해서 제가 회피할 용의가 전혀 없습니다. 이 문제를 당연히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확실한 저희 심사방향의 입장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만 하고요.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아까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 방금도 김연근 위원장이 제기했던 사안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돼서 예산심사 들어가기 전에 같이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말하자면 도정질의 동료위원이 도정질의 했고 그거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도 있었고, 또 제가 예산심사 들어가기 전에 생활체육 단체나 행사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 소상히 설명해 달라고 그래서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자료와 함께 제가 설명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지금 본예산에도 민간경상보조로 생활체육 단체에 대한 지원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다시 부교육감이나 전체 계신 상태에서 생활체육 단체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서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한테 해당 과에서 준 자료로는 조례에 의한 근거와 법적인 근거 2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법으로는 따로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자료를 배포해 드린 게 있을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체육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또는 지방자치법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민체육진흥법상에 지난번 도정질의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8조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한다, 여기서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면 도, 시·군 그리고 교육청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또 관련된 국민체육진흥법 4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 체육진흥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래서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인 교육자치단체인 교육감도 이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시행규칙 2조에 보면 여기서 얘기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정의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교육감, 또는 시·군·구 교육장과 협의를 하여야 된다고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과 시행규칙에 의하면 체육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주체는 교육자치단체장이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인 도지사, 시장·군수가 돼있고 단지 계획을 수립할 때 교육감 및 교육장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 민간경상보조를 보였던 생활체육에 대한 진흥 및 지원 예산은 전라북도 지사나 또 시장·군수하고 협의하신 건지 그것을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종합적인 체육진흥 계획을 세울 때는 도나 시·군과 또 도교육청과 협력을 해서 수립을 해야 되는 걸로 규정상 해석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저도 같이 생각을 하고요. 다만 종합적인 계획은 그렇게 수립을 한다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할 때 그때마다 서로 협의해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종합적인 계획을 혹시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수립한 게 있나요? 생활체육 또는 체육진흥에 대해서. 학교체육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확히 체육진흥 계획에 관해서 수립한 적은 없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없죠. 그러니까 특별히 진흥계획에 대해서 수립하지는 않고 그때그때마다 요청이 있으면 구체적인 법적 근거 없이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지원해 온 것 아닌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법적인 근거는 기본적으로 저희는 체육에 관해서 교육감이 책임이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개별 어떤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금년에 체육 관련해서 어느 프로그램을 몇 개를 하고 또 어떤 내용으로 하고 얼마의 금액으로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한 그런 적은 없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수립한 적은 없고, 그다음에 법적 근거에 대한 판단은 저거에 명시돼서 교육감이나 교육장의 의무로 되어 있기보다는 넓게 해석해서 그렇게 해도 무방한 걸로 해석해 왔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기왕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국민체육진흥법하고 또 아까 지방재정법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재정법 10조에 돼 있습니다마는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은 하면서 이제 교육감 또 교과부 쪽에서 하도록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감이 또는 교육장이 체육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지원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렇게 해석을 하시고 사업을 해왔다 이런 거죠. 법적인 해석에 대한 부분은 정확한 해석을 통해서 저희가 다툴 문제기 때문에 제가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그 정도 확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도 법률자문 변호사로부터 거기에 대한 해석을 얻을 생각입니다. 그러면 법적인 근거 외에 제가 또 정책의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하는 것이 허용된다 할지라도 과연 이런 예산이 교육과 학예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에 대한 판단,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전라북도에서 내년 2009년도에 민간경상보조로 신청한 전체 예산이 한 47억원, 편성한 예산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을 제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제가 해당부서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금 이런 민간경상보조를 일체 하지 않은 지자체가 전남과 경북이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대개 몇억, 또는 몇천만원 이내의 적은 액수로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우리보다 몇 배 규모가 큰 서울 같은 경우에도 야간학교 지원이라고 돼있는데 이건 아마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건 전라북도도 같이 지원합니다. 거기 지원하는 액수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유일하게 전라북도보다 많이 지원하는 데가 부산시교육청 1군데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라북도교육청 입장에서 항상 재정적인 압박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면서도 교육예산의 궁핍을 얘기하면서도 다른 시도보다 유독 민간보조금을 많이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게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아까 우리 부감님께서는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은 단체가 늘어난 게 이유라고 그랬는데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어떤 정치적 정책 판단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께서 지금 다른 시도를 비교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물론 시도에 따라서 상황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대신 다른 시도는 저희가 그렇게 적게 지원하는 부분을 또 저희보다는 더 많은 비중을 둬서 지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간보조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낭비성이나 선심성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접근을 한다면 물론 당연히 더 절제를 하고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민간단체에서 아니면 사회단체에서 교육과 관련되는 어떤 프로그램을 계획을 세우고 추진한다고 하면 그 나름대로 장점이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저희 교육청의 어떤 공식적인 조직이나 학교조직을 통해서 할 수 없는 어떤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민간단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인력들을 활용해서 또 적은 비용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희는 꼭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늘려야 된다라는 뜻은 아니지만 필요하다고 한다면 민간단체에 대해서 교육과 관련되는 이런 사업들을 지원하는 것이 우리 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하고 같은 입장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저도 부교육감님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교육에 관련된 것이야 한다고 그랬고, 또 낭비성 선심성 예산이 아니라면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그렇게 피해야 될 건 아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산이 낭비성이냐 선심성이냐 한번 따져보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이 민간단체 특히 생활체육단체에 행사를 지원하는 것 보니까 교육감 배 학생대회는, 그러니까 치르는 예산이 한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입니다. 확인하십시오. 맞죠? 학생 무슨 대회, 음악대회, 뭔 학생체육행사 이런 것들은 대개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입니다. 맞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런데 교육감 배 골프대회, 교육감 배 족구대회, 스키대회, 테니스대회는 모두 예산이 5천만원입니다. 부감님 한번 제가 판단을 들어보겠습니다. 학생을 주된 참여자로 하는 행사는 1천만원, 2천만원이고 일반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5천만원이라면 부감이 판단하실 때 어떤 게 교육을 위한 예산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아마 프로그램별로 비교하는 것은 대회규모나 어떤 성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동일한 또 비슷한 행사인데 한 행사에는 5천만원이 지원되고 한 행사에는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이 지원됐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부감님 아주 쉽게 제가 답변을 하도록 유추한 건데 학생들이 참여하는 행사하고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행사하고 어느 게 교육적인 행사입니까? 그것만 먼저 답변해 주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가장 직접적인 것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1차적으로 직접적이라고 해야 되겠죠.

성주

김성주위원

그렇죠. 액수 문제는 제가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 그러면 학생들 행사는 이런데 일반인 행사가 이렇게 예산이 많은 이유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그것도 아시면 답변 좀 해주시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전라북도교육감 배 학생 골프선수권 대회는 금년에 5천만원이었거든요. 내년에도 5천만원을 저희가…….

성주

김성주위원

학생대회 말고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학생 골프선수권 대회가…….

성주

김성주위원

학생들 말고 일반 골프대회 있지 않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래서 학생 골프선수권 대회가 5천만원으로 돼있고요, 족구대회 같은 경우에는 5천만원, 게이트볼 대회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천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은 프로그램별로 대회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회의 참석수나…….

성주

김성주위원

이게 예산계획서가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사업별로 다 저희가 그 계획서 가지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신청한 각 기관의 자부담 이런 게 다 나와 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것 지금 보시면 하나만 확인해 주십시오. 예산이 주로 어디 부분에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제가 그 상세내역을 다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총괄표만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자료를 보면서 아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성주

김성주위원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전체 안 해도 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일반 골프대회 한다, 족구대회 하나만 딱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해 주세요. 예산편성이 어떻게 돼있는지.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지금 개별 사업계획서를 이 자리에는 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할까요?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배석해 있는데 예산심사 하러 오면서 예산지출에 대한 상세 계획서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위원회 잠깐 정회를 하고 그 답변 들을까요?

김연근위원장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성주

김성주위원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다 작성했으니까……. 메일로 받으셔서 하셔요. 전체도 필요 없고 대표로 하나만 고르셔서…….

김연근위원장

잠시 정회하시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바로 자료를 팩스로 받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잠시 정회하시고…….

성주

김성주위원

잠깐 쉬었다가 그것을 듣고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주 위원님 중단되었던 질의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많은 시간 기다리셨습니다. 이 자료를 받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지체가 된 거 같습니다. 혹시 부감님께서 이 자료 보고 계신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가지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보고 계시면 같이 말씀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방금 정회한 시간에 받은 자료가 1회 교육감배 국민생활체육골프대회 정산보고서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학생골프대회 지출내역이 있고요. 아직 시행 안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할 예정인 교육부 족구대회 이 세 가지가 예산이 있습니다. 혹시 부감님께서 직접 보고 계시면 이 예산이 주로 어디에 많이 책정돼 있는지 보셨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께서 조력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자료를 위원님도 같이 보고 계시는데요. 행사 진행하는 경비 또 행사의 비품비 그런 쪽에 내용들이 대부분 돼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보니까 생활체육골프대회 같은 경우에 전체 5천만원 중에 얼추 봐도 홍보예산이 3,800만원이 됩니다. 거의 4천만원 정도 되네요. 그러면 실제 대회를 치르는 예산은 1천만원이면 족한데 홍보예산이 굉장히 많게 돼 있는데요. 이 대회에 참석한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누구 담당자께서 조력을 해주시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국민생활체육골프대회는 40팀 160명이 참석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160명이 참석하는 대회의 홍보전단을 2만부를 찍었습니다. 부감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예산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를 맞춰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국체전 같은 행사를 하면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선수는 많지 않지 않습니까?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선수는 몇 천명 정도가 되는데, 그 행사에 참가하는 선수한테만 홍보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전국체전을 말씀하셨지만 전체 국민의 체육행사고 거기 성적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도민들이 많고, 또 TV라든가 이런 방송매체를 통해서 관심을 끌고 있고, 또 실제로 운동장에서 또는 체육관에서 하면서 많은 관객들의 응원이 필요한 행사이니까 그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행사는 160명 정도의 참여자로 이뤄지는 건데 홍보전단은 2만부를 누구한테 와서 보라고 만드는 건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부감님께서 낭비성·선심성 예산이라면 문제가 될 것이다고 한 중에 낭비성 예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부감님 솔직한 답변 좀 당부드립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물론 개별 사업에 항목별로 세세하게 사전에 제가 숙지는 못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으신 말씀으로 지적해 주신 거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어떤 대회 성격이나 규모에 맞게 적정하게 예산이 책정이 되고 집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런 행사 치러지고 나면 정산은 어디, 해당 과에서 하게 됩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성주

김성주위원

보조금을 지급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정산과 적절하게 예산이 쓰여졌는지 그 효과가, 성과가 있어서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해당 과에서 해야 하는 거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담당부서에서 검토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이 사항만 놓고 보면 그런 주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주

김성주위원

부감님이 답변하시기 굉장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쉽게 “예, 아니오”라고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짚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상식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떠신지?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주

김성주위원

거기까지 하시죠, “공감합니다.”까지 하시죠. 그러면 공감하신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건도 있는데 제가 이 한 가지 것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걸로 돌아가서 학생들이 참여하는 대회는 1천만원, 2천만원이면 행사를 치를 수가 있는데 일반 생활체육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5천만원의 행사비를 줘서 치렀는데 과다한 홍보비 지불이 눈에 보인다라고 하면 아까 부감님께서 말씀하신 낭비성 예산에 지원한 사례라고 얘기해도 좋을 거 같습니다. 부감님 거기에 답변해 주십시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학생골프선수권대회도 같이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학생골프선수권대회도 저희가 보조금이 5천만원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거기도 광고, 홍보비가 과다하게 지불돼 있죠? 제가 그 사례까지는 안 들겠습니다. 제가 한 사례만 든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제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의 예를 들어도 나머지가 다, 제가 지금 3건을 가지고 있는데 동일한 사안이라서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실 수 있도록 기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할 때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했던 내용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지금 군산에서 거의 도착을 할 시간인데요. 전문위원실에서는 어디 정도 오고 계시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를테면 방금 우리 김성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지원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를테면 내부에서 어떤 체육활동에 관한, 아니면 체육육성에 관한 이런 조례를 따로 제정할 수 없나요? 부교육감님! 상위법과 부딪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도가 의원 발의랄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제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위법의 범주 안에서 해야 되니까요.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규정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지원에 관해서 도청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도 대상이나 어떤 절차나 내용에 대해서 좀더 엄격하게 규정하는 그런 조례를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특히 체육활동에 관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연근위원장

그 부분은 같이 고민을 의회와 함께 해주시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민간에 지원되는 민간이전경비요. 그러니까 민경이라고 하죠, 대개. 민간경상보조금.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이 따로 있나요? 같이 쓰고 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김연근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 특별하게 교육청이 정하는 그런 조례랄지 규정이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보조금 관리 조례가 그게 저희가 현재 쓰고 있는 겁니다.

김연근위원장

거기에 관한 심의위원회가 따로 구성돼 있나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심의는 저희 내부에 재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사를 거쳐서…….

김연근위원장

그걸 우리 도 같으면 이제까지는 우리 도의 사례를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그 액수를 정하는 바에 의해서 지원을 했거든요. 헌데 민간경상보조금의 경우에는 보조금 심의를 안 받았었습니다, 지원금에 관한 심의를. 헌데 우리 대외협력국에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다 라고 이번 감사 때 답변을 해서 아마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도 그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어요. 그런 경우에는 얼마든지,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의 교육가족이랄지 아니면 도민들의 지지와 동의가 확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제도적으로 안착시킨다고 한다면 오히려 교육재정에 더 도움이 될 거 같은데 부교육감님 어떻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장님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요. 지금 심사위원회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아마 도청에서 따로 정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이런 쪽에 아마 절차를 강화하는 부분으로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벤치마케팅을 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2006년도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아마 부교육감님한테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교육청의 예를 들어서는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원가절감을 위해서 구매물품이랄지 원가계산을 하는 그런 부서가 따로 설치돼 있었습니다. 되어있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의 예산을 절약하는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제도로써 안착이 돼서 그게 MB정부 출범 이후 중앙정부에서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올해부터 그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부서에서 예산을 낭비하려고 하는 부서가 있겠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특히 교육청이라고 한다면 교육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과별로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예산에 대한 절약을 하려고 노력을 하실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그것 또한 우리 기획예산과에 일정 계라도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그 부서에서 그런 고민을 전반적으로 교육청 내의 구입물품이랄지 아니면 새로 건물을 건립한다고 할지 이런 부분을 그쪽에서 두 번 세 번 다시 걸러서 검토하는 내용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 같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장님, 물론 원가 부분을 별도로 검토하는 부서가 있으면 더 엄격하게 심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도 조달가격이라든가 정부에서 고시하는 가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거기에서 당연히 따라서 하고요. 또 예산 책정하면서 전담부서는 아니지만 담당하는 부서별로 스크린을 하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그렇게 하다보면 혹시 부서 간에 원가가 다르게 책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어떤 허점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래서 되도록이면 공개주의원칙, 예산은 또 공시주의원칙 아닙니까? 공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 교육청에서 공개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되도록이면 서로 투명하고 언제든지 공개해서 같이 토론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산에서 다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송병섭 위원님.

병섭

송병섭위원

송병섭 위원입니다. 아까 장시간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부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고맙게 생각하고요. 몇 가지 추가적으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냉난방시설 개선에 대한 지난번 질의 답변 외에 부감께서 생각하시는, 내년도부터 2010년까지 냉난방기 설치에 대한 것 알고 계시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미 완성된 학교의 냉난방기 설치현황보다 금년도 7월 1일 이후에 환경에 관한 조건이 변경된 거 기억하고 계십니까? 석면.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학교에 석면처리 관계를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냉난방기를 설치하려면 천장에 있는, 과거의 건물이기 때문에 석면들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철거하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법률이 개정되면서 석면에 대해서는 특히 인체에 유해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문처리 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번에 초등학교에 냉난방기 설치하는 예산에다는 그 석면을 처리하는 예산을 같이 포함해서 올렸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얼마로 기억하고 계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1실당 20만원이 석면 처리비용으로 계상이 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통계적으로 도내에는 내년 예산이 얼마나 세워졌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초등학교에 현재 남아있는, 중·고등학교는 다 냉난방기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전부 설치하려면 약 18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2개년 계획으로 해서 내년에 90억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 90억원에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석면처리비용이 들어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폐기물처리비용까지 포함돼 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전 학교에 대해서 석면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이면 그 결과가 나오는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12월말까지 전부 전수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달 말일이 돼야 나오는 고만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저희가 대체적으로 알고는 있는데요. 어쨌든 전수조사를 하고 나면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한 학교에 20만원이라고 했나요? 교실당, 폐기물처리비용이?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건 어디다 근거를 두는 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부분은 산출을 한 근거가 있는데요, 그걸 정확하게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시간이 걸릴 거 같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부감님,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되고 하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자료를, 면적에 따라서 산출하는 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요.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한 가지만 거기에 연관성 있게 더 물어보겠는데, 석면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장이 도내에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없다고 알고 계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현재 도내에는 폐기장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게 알고 계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럼 그걸 기초로 해서 산출도 됐겠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걸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체가 처리하는 걸 전제로 해서 저희가 산출했으니까요.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그걸 기초로 해서 산출된 자료를 서면으로 만들어가지고 주시고요. 한 가지 더 그 건 외에 물어볼 게, 실내공기질측정 예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실내공기질측정 예산에 대한.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금년도에는 저희가 교육청에 교당 60만원을 책정을 해서 지원해 줬고요. 내년도에는 표준학교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학교운영비에서 금년에 소요됐던 6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저희가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표준운영비 내에는 지금 포함돼 있지 않으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표준학교운영비는 저희가 총액개념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면 학교에서 여러 가지 학교에 필요한 운영비를 책정하면서 거기에서 공기질 측정하는 예산을 반영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지침을 내려보낸 겁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계상할 때는 들어있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 내에서 쓰게 돼 있는 것이 표준운영비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표준학교 운영비를 총액으로 학교별로 그 규모에 따라서 주거든요. 그러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다시 세웁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학교에서 필요한 예산을 세우는데요.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도 책정하고 작은 시설비나 운영비 등을 책정하면서 이 공기질 측정하는 예산 항목을 반영하도록 저희가 지침을 준 겁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 집행방식을 바꾼 이유는 뭐예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물론 저희 교육청에서 총괄적으로 반영해가지고 지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학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하는 용역사업비들이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 공기질 측정하는 경우에도 그 용역의 하나로 봐서 표준학교운영비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내년부터 그렇게 반영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집행 방식에 대한 결정은 어디서 합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결정할 수 있죠. 저희가 그 예산을 책정하면서 금년처럼 전체 760개교에 60만원씩 저희가 예산 책정해가지고 별도 항목으로 주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학교에다 예산을 세워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계상을 하고, 물론 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주셔야죠.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데 그런 절차는 모두가 생략된 것으로 보이고요. 본예산에는 아무튼 공기질 측정에 대한 비중 있는 항목은 아무것도 없어요. 전무합니다. 그것이 아까 부감께서 답변하신 대로 표준운영비에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지침시달로 했다 이런 답변 아닌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게 될 명분은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얻어내지 못하는데, 그것도 자료로 만들어가지고 본 위원이 설득 당할 정도로 명분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게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좀 착실한 답변 자료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긴 시간 동안 너무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 이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잠시 당하는 고통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저는 좀 다른 문제를 먼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학교에서 이뤄지는 개인 체험학습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별로 체험학습이 이뤄지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체험학습을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절차가 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은미

오은미위원

학교에다 일단 사전승인을 받는, 그게 절차가 어떻게 되죠?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사전승인도 있고 사전허가도 받고 또…….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내가 몇 월 며칠 언제 개인적으로 이런 체험학습 하겠다 승인요청하게 되면 갔다 와라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차후에…….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런 형태로 진행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또 후에, 미리 학교에 말을 안 하고 갈 수도 있나요? 그러고 나서 보고서만 작성하면 되는 건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사후에 하는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사전에요? 사전에 승인을 받고 나중에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승인을 받고 나서 보고서를 작성한 이후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승인 받고 갔다 오면 문제가 없죠, 보고서까지 제출했는데.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과장님이…….

은미

오은미위원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승인받고 갔다 와서 체험학습보고서까지 작성했는데 커다란 문제는 없죠?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이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문제가 없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됐습니다. 자립형 공립학교가 지금 우리 도에 몇 개 학교가 있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자립형공립고 라고 하면 어떤 걸 얘기하시죠?

은미

오은미위원

교장공모제를 통해서.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공모제는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럼 다른 건 놔두시고, 교장공모제를 통해서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학교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우리 도에 존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장수중학교라든지 이런 데가 시도하고 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교장공모제 시범운영하고 있는 데가 12군데가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교장공모제의 취지가 뭐죠? 그냥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현재 교장선생님의 경우에는 경력 중심으로 해서 임용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임용방법을 다양하게 해서…….

은미

오은미위원

학교운영을 교장선생님의 재량으로 자율적으로 학교운영을 하는 거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자율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은 의미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난 10월에 많은 학부모들이나 교육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고사가 실시가 됐었죠? 10월 며칠이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10월 초에 있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일제고사에 대해서 학부모들도 그렇고, 일제고사를 거부하면서 그날 시험 안 본 학교나 학생들이 있습니까? 우리 전라북도에?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있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과부에서랑 나름의 징계를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도에 그런 계획들이 있나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아마 장수중학교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장수중학교하고 또 학생에 대해서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날 전국적인 시험을 학력고사를 치르는데 개별적인 체험학습을 허용하지 말도록 하는 지침이 중앙에서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학교에다 저희가 시달을 했었고요. 그 부분을 장수중학교의 경우에는 그 지침하고 관계없이 학생의 신청을 받아서 일부 학생에 대해서 체험학습을 허가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장수중에 대한 징계방침은 정해져 있나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지금 징계절차가 진행중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징계는 어디에서 하는 거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 도교육청의 징계위원회에 요구하는 그 단계에 돼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어떻게 보면 자율적으로 교장선생님의 재량에 의해서 학교운영을 하도록 아까도 말씀하셨던,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장수중학교에서도 교장선생님의 판단에 의해서 그날 시험이 아니고 체험학습을 했다라고 그렇게 보시지 않으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공모제로 가신 교장선생님이 학교운영에 관해서 나름대로 재량권을 가지고 판단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뜻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 학력고사가 있기 때문에 그날에 한해서는 체험학습을 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침이 중앙에서 내려와 있었고 그 지침을 저희들도 그렇게 시달을 했는데…….

은미

오은미위원

그럼 이 지침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도교육청에 대한 징계가 교과부로부터 또 이뤄지는 건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 교육청에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은미

오은미위원

징계를 하라고 했는데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도교육청에서 그 누군가가 징계를 받을 수 있냐고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부감님께서 판단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교육정책에 대해서 교육계 내에서도 많은 반발도 있고 그에 따른 부작용, 특히 가장 피해자는 우리 학생들인데 그런 부분을 바라보면서 느끼시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무작정 교과부의 지침이다, 방침이다, 이대로 따라가는 그 자체가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개인적인 의견도 되겠습니다만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북에 있는 교육에 관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중앙부처에서 또 아니면 교과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저희 정책하고 일치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교육여건에 비춰볼 때, 그런 경우에는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아마 그런 경우에는 한계는 있겠죠. 어떤 법령이나 규정에 의해서 지켜야 될 부분은 당연히 지켜야 되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나름의 우리 도교육청이 중앙정부의 어떤 방침에서 좀 벗어나서 소신 있게 그동안 해왔던 일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일도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되어지면 어떨까, 획일적으로 이렇게 하라니까 하고 이게 아니라 뭔가 교육적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이게 뭔가 이어져야지 어떤 때는 이러고 어떤 때는 저러고 이러면서 가는 건 아닐 것이다라는 제안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수중학교에 한해서만 이 징계방침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또 다른 곳 알고 계신 곳 있으세요? 학교가 아니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 도는 장수중학교가 해당이 되고요. 다른 시도에는 또 사례가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전주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체험학습 이걸 물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인데요. 학생이 체험학습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허락을 했어요. 갔다와서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학생과 그 교사를, 교감선생님이 승인하셨는데 학생에 대해서는 무단결석으로 처리가 되고, 그런데 그 담임교사에 대한 징계방침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실 모르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례는 아직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마 학생의 경우에 무단결석 처리를 하고 선생님의 경우에는 징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가 된 것은 없는 거 같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계획이 없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 받은 적이 없는…….

은미

오은미위원

거기에 대한 최종책임은 어찌 보면, 그 사안만 갖고 보면 그걸 승인했던 교감선생님에게 문제가 있는데 그 책임을 학생하고 담임교사한테 묻는 것 자체가 일단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상황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정책이 어떻게 보면 70, 80년대 독재의 시절보다 더 한 곳으로 돌아가면서 이 교육정책 자체가 우리 아이들의 어떤 숨통조차 조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학교나 학생을 서열화시키는 일제고사라든지 모든 정책을 저는 적어도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그래도 뭔가 융통성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서 그동안 나름대로 해 오셨던 그 선에서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물론 여러 가지 근거가 있고 그런 지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어겼던 것에 대해서는 꼭 그런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대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가 교장공모제를 통해서 뭔가 자율적으로 학교운영을 하라고 했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 뭔가 재량을 줘야 된다. 어떤 취지나 의미는 그렇게 가면서도 결국에 가서는 항상 그런 획일적·일률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어겼으니까 징계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우리 전라북도 교육의 모순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계속 징계가 어느 선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좀 현명하게 전라북도교육청의 철학이 어떤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지를 제가 바라보면서 앞으로 교육청에 대해서 임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여러 가지 이념이라든지 이런 기본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게 많이 미쳐질 거 같아요. 현장 구석구석에. 그래서 다들 사실 보니까 제 딸도 내일부터 시험을 본다고 하는데 굉장히 한숨을 푹푹 쉬더라고요. 어제 밤 12시 넘어서까지 공부하고, 저 때만 해도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학교가 서열화 되니까 학교선생님들이 계속 아이들을 조이게 되고 이미 포기한 아이들은 미리 포기하게 되는 이런 비극적인 교육현장이 계속 거듭되지 않도록 앞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할 것인가, 어떤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을 잘 좀 처리해 주실 것을 믿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 학생생활지도 예산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우리 언론에 보면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정말 이제 도를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생활지도는 제대로 안 되고 학교폭력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데 예산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지 저는 이것도 의문이 됩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학교폭력이나 이런 부분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더 강구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이 학교폭력이 줄어들고 뭔가 성과가 있고 실적이 있어야 이런 예산도 더 늘려야 되지 않나요? 그냥 무조건 내가 6시부터 몇 시까지 학교생활 지도를 했으니까 거기에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어떤 여비를 더 타내는 이런 것은 너무나, 그야말로 선생님이기 전에……. 심한 말을 제가 삼가겠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거든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하고 떠나서 선생님이나 학부형들이 서로 노력을 해서 폭력을 줄이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이건 꼭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최근에 몇 년간 통계를 보면 나름대로 학교폭력 건수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계속되고 있고 그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물론 꼭 예산을 줘야만이 그게 가능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만이 가능하냐, 그 이전에 저희가 또 예산하고 관계없이 하는 방법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올린 것도 어쨌든 저희 나름으로는 이런 방법도 해보고 싶어서 계상을 한 거거든요.

은미

오은미위원

학교폭력이 부감님께서는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줄어들지 않고 늘어났습니다. 자세히 다시 한번 현황파악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예산 심사를 하면서도 뭔가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잘 하지도 못했고 결과가 잘못 되게 나왔는데 예산은 늘어나 있고 하는 데에 대해서 무엇을 두고, 어떤 것을 기준에 두고 예산심사를 할 것인가 참 많이 고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자체 내에서도 이런 성과나 실적을 바탕으로 한 예산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많이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징계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저희가 충분히 알았고요.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교육청에서…….

은미

오은미위원

아니면 교장공모제를 통한 자율적으로 학교 운영하는 이런 부분을 아예 포기를 하시든지 그런 말을 갖다 붙이지 마시든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오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마치시겠습니까?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예.

김연근위원장

군산 갔다 온 결과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병희

최병희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현장을 저도 심각한지를 모르고 나쁘게 말해서 정책질의랑 하니까 쉬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가서 오은미 위원님하고 감사실 관계자하고 전문위원하고 같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푸른솔초등학교하고 미장초등학교, 동초등학교 3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아까 교육장님 답변 한 거 하고는 아주 천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라북도 전반의 표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일 아침에 간담회를 통해서 향방을 특위를 조성한다든가 어떤 것을 내일 아침에 간담회를 통해서 하고, 오늘은 정책질의 이것으로 정회를 하고,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사진행으로. 그래서 내일 아침 10시 안에 간담회를 실시하고 그리고 10시 반부터, 이것은 부감이 답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감이 나오셔서 교육감하고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를 위원장님이 밟아주세요.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지금 간담회를 잠깐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간담회를 해서 결정을 하시죠.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던가.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한 15분 정도 간담회를 해서…….

병희

최병희위원

어차피 오늘은 정회를 해요.

김연근위원장

오늘 끝낼 것이 아니라 결과를 알려드려야 교육청에서도 준비를 하죠.

병희

최병희위원

준비는 우리가 제시해주고 요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할 건 없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제가 알아서 그 부분 처리하겠습니다. 저한테 좀 맡겨주십시오. 부교육감님! 조금 늦으신 김에 조금 더 기다리시죠, 그래서 결과에 대한 말씀도 있으셔야 될 테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는 위원님들 뜻에 따르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일단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8시07분 회의중지

18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질의 도중에 최병희 위원님과 오은미 위원님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고자 합니다. 최병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병희

최병희위원

제가 이번에는 교육장한테 묻지 않고 우리 부감한테 물을게요. 푸른솔초등학교하고 미장초등학교가 2011년 개교로 미뤄졌거든요. 그렇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아까 교육장의 답변대로 듣는다면 지역여건조성이 안 되고, 아파트 자체가 아직 미완공으로 지을지 안 지을지도 모르는 상태로 있어서 이것을 3번이나, 개교를 3년을 연장했습니다.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공동주택입주보다 늦어진 사유를 내가 물어봤더니 그 지연된 사유를 그렇게 군산교육장으로부터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저는 그 상황이 그것이 아니고 학교는 주택이 지어지면 여기에 맞춰서 가줘야 입주하는 사람들이 애를 데리고, 아까 혁신도시에 대해서 완주교육장한테도 물어봤지만 맞춰서 입주를 하는 겁니다. 인구유동이 안 되고. 자녀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여기에 오신 관리자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내가 자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근무지로 새끼를 데리고 가려면 과연 그 옆에 학교가 있는가, 없는가 해서 입주를 할 겁니다. 제가 다녀온 걸로는 우리 군산교육장 답변과는 동떨어진 현장을 4명이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교육감께서는 지금까지 이것이 늦어진 사유가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한번, 먼저 이걸 물어볼게요. 이거 주관을 어디서 합니까? 학교설립 신축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어디서 주관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지역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 도교육청에 요청을 합니다. 도교육청에서 전체적인 수용계획을 세워서 필요하면 학교를 짓기도 하고요. 또 증축을 하기도 하고요.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신설학교를 설립할 적에는 어떻게 합니까? 주관처가 어디예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수요판단이 돼서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병희

최병희위원

수요판단은 교육장이 하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지역교육장이 판단해서 이렇게 늦어졌는데, 내가 아까 지역교육장의 판단이 잘못된 게 아니냐고 제가 물었더니 저보고 당신이 나한테 질문하겠다고 그래요. 모르겠어요, 나 의원 생활 7, 8년 하면서 의원 질의에 대해서 도리어 당신한테 내가 질문하겠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봤는데, 다른 말로 해서 마무리를 짓고 말았습니다. 질문 들을 것도 없이.

김연근위원장

잠깐만요. 최병희 위원님. 질문을 들으셔야죠, 왜 질문을 안 들으셨어요?

병희

최병희위원

시간이 없어서요.

김연근위원장

지금 시간 충분하니까 질문하세요.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내가 들어보고 싶은데요. 교육장님 나오셔서 나한테 질문한다는 소리 한번 해보세요. 무슨 질문을 하려고 했는가. 저한테 질문하려고 한 것만 말씀하세요.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군산시교육장 문원익입니다. 제가 위원님께 질문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위원님 답변에 대해서 더 보충설명을 해드려고 한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나한테 묻겠다고 했잖아요?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묻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묻겠다고 했어요.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제가 반대로 미장초등학교가 2003년도, 2004년도에 아파트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4천세대 정도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2005년도에 학교용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정대로 이분들이 아파트를 짓지를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개교를 3번을 미뤄왔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미장초등학교가?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예, 2008년 3월 1일을 2009년 3월 1일, 또 2009년 3월 1일을 2010년 3월 1일, 2010년 3월 1일을…….

병희

최병희위원

미장초등학교가 학교 수요측정을 어떻게 했어요?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그 아파트 평수별로 측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4학급 설립 인가를 저희들이 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초등학교를 설립하는데 그 주변의 어느 정도까지를 그 학교의에 학생수용으로 생각하고 했느냐 이 말이에요. 수요측정을.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미장동 지역 6개 아파트를 수요측정 대상으로 삼았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8개지 왜 6개예요?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미장동 지역에는 6개 아파트가 허가가 난 아파트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데 그것이 전부 완공이 안 됐습니까?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거기에서 제일 큰 아파트가 주공아파트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 봐요, 조금 전에 부감도 말씀하셨어요. 교육장은 현장에서 제대로 판단해서 교육청에 보고를 해주고 요구를 해야 돼요. 그럴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예, 의무가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왜 그걸 해태하고 지금 여기는, 봐요, 여기는 봐요, 군산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 내가 가지고 오라고 해서 가지고 왔어요. 여기 보면 주공아파트 1,349세대, 현대파인빌 499세대. 현대파인빌2차 351세대, 쉐르빌 654세대, 큰솔 236세대, 미장코아루 354세대, 예그린 198세대, 오르빌 170세대 해서 3,814세대입니다. 이 중에서 주공의 1,300세대는 지금 착공해가지고 하고 있고, 왜 주공 때문에 나머지 2천 세대가 피해를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 판단이 어디에 있어요?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제가 다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약 4천세대 공동주택 인가를…….

병희

최병희위원

수요측정도 못하고 말이여.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아닙니다. 수요측정 못한 것이 아닙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현장에 가봤어요?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예, 저희들 수도 없이 가봤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미장아파트 같은 경우는 뺑 돌아서 아파트가 다 돼 있어요. 주공만 건너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학교부지가 있어요.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위원님 학교부지 있는 곳은 군산시에서도 도시개발 시설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할말 있어도 당신 들어가시고 부감님 얘기하세요.

김연근위원장

교육장님!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예.

김연근위원장

군산시에서 학교부지를 뭘 확인을 안 한다고요?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기반시설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산시에서요.

김연근위원장

군산시에서 기반시설을 지금 하지 않고 있다?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예.

김연근위원장

왜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까?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그 미장동 지역에 아파트신축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산시에서 기반시설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병희

최병희위원

미장지구에 이미 2002년부터 들어와 있어요. 지금 사람이 살고 있어.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현대파인빌하고 거기에 입주한 아파트가 미장코아루가 있습니다. 미장코아루는 지금 분양률이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아파트 6개가, 내말 들어봐요. 현대파인빌이 2004년 11월 6일에 완공됐어요.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2차 351세대가 2006년 12월 30일에 완공됐어요. 알아요?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쉐르빌 거기는 694세대인데 내년까지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큰솔은 236세대.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거기도 아직 입주 않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여기는 입주를 하고 있대요. 지금.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거기는 2009년 2월로 돼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또 장미코아루 2007년 3월에 완공됐어요. 예그린 92년 6월 14일에 완공됐어요. 오르빌 2004년 5월 1일에 완공됐어요. 왜 안 됐다고 그래요? 주공 때문에 안 됐다고 하는 건 말이 아니고 그 기반조성이 도로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됐다면 시하고 지방자치단체끼리 협의를 못해가지고 그걸 못하고, 그러면 능력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수도 없이 협의를 했고요.

병희

최병희위원

생각 없는 것이 무슨 실수가 없어요.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저희들이 수도 없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설립 교육부 권장 학급수가 24학급이 돼야 학교를 설립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일 큰 아파트가 주공아파트입니다. 그 주공아파트를 짓지 않고는 24학급이 되지를 않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교육장님! 그러면 주공아파트는 지금 지을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미장지구 공동주택 건립 사항을 판단해서 거기에 학교부지를 남겨놓은 것이 아닌가요?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그래서 저희들이 군산시로부터 6개 공동주택 업자가 허기를 받았기 때문에 미장초등학교 부지를 2005년도에 확보를 했습니다. 학교를 지으려고요.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말이에요.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현장에 수송 택지개발이 완료돼가지고 푸른솔초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는 되어가지고 98%까지 분양이 끝났어요. 끝나고, 현재 45%가 입주가 완료되고 오늘도 입주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봐도. 빨래도 널려있고. 그러니 이사온 사람들은 자녀 학교를 주변학교를 찾아서 학교를 멀리 가야해요. 가니까 그 학부형들이 야단을 내니까 부득이 제일건설에서 버스 2대로 순회를 하면서 이 학생들을 실어 나르고 있어, 알아요?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제일오투그란데 옆에는 약 1㎞ 이내에 신흥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저희들이 수용할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1㎞ 이내든 어쨌든 큰 도로에서 어떻게 다니라고 해요, 초등학생들이. 1㎞면 짧은 길입니까? 옛날에는 20리도 걸어 다녔어요.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도 충분히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병희

최병희위원

오죽하면 아파트 건설회사에서 버스를 대가지고 학생들을 아침에 실어다주고 저녁에 실어오고 이런 짓을 하게끔 하냐, 그럼 학부형들은 애를 보내면서 편한 마음으로 학교에 등하교를 시키겠습니까? 교육장 같으면 그런 생각을 마음 놓고 하겠어요?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장동 지역은 아파트 현지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입주한 아파트 정도의 학생 추정인구는 7, 8학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7, 8학급 학생들 때문에 그 24학급 학교를 지을 수가 없고요.

병희

최병희위원

우리가 소위원회에서 그거까지 한번 파헤칠까? 원해요?

김연근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잠깐 제가 질의해도 될까요?

병희

최병희위원

예.

김연근위원장

교육장님, 아까 제가 하던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학교 부지를 거기에 마련한 근거가 저도 가지고 있는데 8개의 공동주택이 건립될 것을 예측을 하고 학교부지로 했죠?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그렇죠, 한 4천세대가 입주를 하니까 저희들이 학교용지를 확보해서 빨리 학교를 지어야 되겠다. 이 생각 갖고 한 것이죠.

김연근위원장

예, 알고 있어요. 그 점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교육장님의 논리는 아직 입주를 다 안 해서, 몇몇 아이들만 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4학급이어야 되는데 24학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를 짓지 못한다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계시죠?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예.

김연근위원장

제가 하는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죠?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예, 맞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이들을 일반적으로 교육청에 관계없이 지금 들어와 있는 입주자들 자녀들에 대한 교육문제로 업체에 의해서 아이들이 통학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미장동 지역은 그런 일이 없고요. 수송동 지역에 아파트 업체들이 분양을 하면서 여기에 학교가 2008년 개교를 한다 그렇게 분양공고를 낸 거예요.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중요해요. 교육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여기에 학교가 세워질 걸로 주민들이 알고 이쪽으로 이사를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학교건립 계획이 없었으면 입주도 안 했겠죠. 그리고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협의를, 그 지역에 개발을 할 적에도 아파트 공동주택의 건립과 학교부지가 여기다라고 마스터플랜을 했기 때문에 공동주택도 들어서는 것이고 학교용지도 미리 정해놓는 것이라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절차가요.

김연근위원장

그럼요?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학교용지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하고 협약을 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김연근위원장

무슨 말이냐면, 그걸 어디에서 정하냐는 얘기가 아니라, 공동주택의 건립현황이 있기 때문에 학교용지도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예, 맞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가 지금 건립되지 않기 때문에 입주자들은 입주도 늦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입주되어 있는 아이들은 버스를 타고 이동해서 학교를 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교육자로서, 교육장이 아니라 교육자로서, 이제까지 교육계에 헌신한 교육자로서 교육장님의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저희들 행정을 하는 사람의 입장과 학부모 입장이 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김연근위원장

교육장님, 교육장님이 행정가가 아니시잖아요.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교육행정가지요.

김연근위원장

교육장이라고 한다면, 제가 대단히 결례되는 얘기일지는 몰라도, 물론 행정가라는 얘기도 맞습니다. 행정도 하면서 교육의 모든 문제를, 군산지역의 교육을 총괄하시는 분입니다. 교육행정가라고만 한다면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다른 문제까지도 거론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가이기도 하지만 가장 교육에 있어서는 교육의 수장이십니다, 교육장님이.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적인 차원에서 아이들이 업체에서 제공하는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하는 것은, 학부형의 마음은 빼고요. 교육자로서의 소회를 한번 밝혀보세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학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편하다고 봅니다.

김연근위원장

학부형 얘기는 빼고요, 우선. 제가 또 하려고 해요. 학부형 얘기는 또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자로서, 군산지역의 교육을 총괄하시는 교육장님으로서의 소회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바로 교육장님의 자녀들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이 학교버스도 아닌 업체에서 제공하는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 학교에 다녀야 된다라는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물론 학생들 수용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전적으로 교육청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뭐라고 할 말이 없겠지만요. 이 학교 신설은 간단히 10～20억원 가지지고 짓는 것도 아니고 약 200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대한 예산입니다. 몇 년 전에 경기도 용인에서 아파트를 몇 천 세대를 짓는다고 하니까, 40학급 규모의 학교를 설립을 했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교육장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교육자로서 아이들이 다른 업체에서, 일반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에서 제공하는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한 소회를 말씀해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교육자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죠.

김연근위원장

미안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예.

김연근위원장

바로 그 부분에서 교육장으로서 군산지역의 교육의 수장으로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 학부형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가? 그렇지 않은가요?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 학교를 설립할 때는 어느 정도 교육부에서 권장하는 24학급 이상이 돼야 그 설립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거든요.

김연근위원장

그거 알고 있다니까요. 그걸 모르고 제가 질문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군산시민이 거기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 자녀들이 버스 타고 다녀야 되는데 그게 J건설사에서 제공하는 버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K건설사 직원들 자녀들은 그 버스 타고 다니라고 하겠습니까? H건설사는 다니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에서, 제가 자꾸 영리를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업체에서 제공을 하고 우리 자녀들이 그 버스를 타고 다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이 부분을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이 문제 벌써 끝나고 돌아가셨어요. 바쁘시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하여튼 수송지역 학교문제는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가만 있어 봐요. 들어가시기 전에 내가 물어볼게요. 건설사로부터 조속히 학교 개교를 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김연근위원장

교육장님, 왜 들어가십니까?

병희

최병희위원

왜 들어갔어요? 건설사로부터 이 학교를 빨리 좀 지어달라는 제의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받지 않았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안 받았어요? 어디 갔어, 오은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러 번 민원과 아울러서, 그럼 교육청에다 했나? 교육청에서는 받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녹취를 해놨어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했다고, 건설사들도 만나고 왔어요. 만나고 왔는데, 전화가 859-2161니까 제일건설에 한번 물어보세요. 누구한테 했냐고. 다 얘기도 하고, 지금 학교 택지가 조성되고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같이 개교가 됐으면 하는데 너무도 늦어진다. 자기들이 한시적으로 버스를 운행하면서 하고는 있지만 그것은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하고 교육당국에 전화도 하고 누구를 만났다고까지 들었습니다. 여기서 공개는 안 하겠는데. 그런 얘기가 오가고도 했는데 2011년까지, 나는 이제는 우리 교육장이 현장을 안 가봤다는 결론뿐이 안 나와요, 아무리 생각해도. 군산이니까 차타고 가면서는 보았는지 모르지만 현장을 제대로 파악을 안 해봤다고 생각하고, 했다면 그 사람들의 애로도 것이고 또 어떻게든 하루라도 앞당기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야 할 것인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미뤄와 가지고 교육청까지 판단을 흐리게 하는, 전라북도 교육을 멍들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장께서, 교육장님이 이것은 책임지고 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제는 교육장 손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지금 이것이, 들어가세요. 이제. 부감님 설계가 됐습니까? 안 됐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아직 설계 전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군산교육청 관리과장인가 그 사람도 내일은 좀 오라고 하세요. 내일 내가 그 사람한테도 할 말이 있어요. 똑같은 대답을 한, 학생들한테 이만큼도 미안한 감을 안 가지고 있다는 교육당국입니다. 약 1㎞, 진포초등학교가 거기에서 약 1㎞가 돼요. 옛날 같으면 20리 길도 걸어서 다녔죠, 우리가 어릴 때. 지금은 자동차가 하도 빈번해서 언제 사고가 있을지 모르는 이 시점에 애들을 아침에 보내는 엄마, 아빠 마음은 조마조마할 겁니다. 그런 것을 하루라도 당기려고 요청하는 이런 기세가 없고, 이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해서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처리 못하면 교육감님을 불러서 이것을 해결해서, 누구를 문책하고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문제를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 학생들의 아픔과 학부모들의 아픔을, 조이는 마음을 하루라도 빨리 불식시켜주기 위해서 그 판단을 부교육감님이 내릴 수 있습니까? 없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데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장지구 또 수송지구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노력을 해서 그런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불편을 덜어주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노력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한을 확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한을 확정지어서 하려고 하고, 저렇게 아무 양심이 없이 하는 일선 교육장은 고려 좀 하라고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도 다 얘기하고 싶어서 교육감을 하려고 하니까, 만일 안 온다고 하면, 교육감께서 바빠서 못 오신다고 하면 해서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특위를 벌이렵니다. 위원장님 그러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연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교육행정의 단면을 보는 것이지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를 하나로 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 안 오신다면 특위를 구성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챙겨봅시다. 위원장님, 허락하시겠습니까?

김연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아까 군산교육장님 답변대로, 저 지금 되도록이면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인내하면서 또 군산지역의 모든 교육을 총괄하고 계시는 분이라서 저 나름대로는 예우를 해드리면서 질의와 답변을 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 부교육감님한테 질의할 사항입니다. 학교가 24학급이 다 채워져야 만들어집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현재 지침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아니요, 24학급이 어느 날 개교해서 ‘아, 24학급이 풀로 차겠다’라고 판단, 당장에 지어서 개교하면 개교날부터 24학급이 다 차야 지어지냐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지금 전라북도 도내에 24학급 학교가 있으면 24학급이 없는 학교도 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럼 학교 지어야죠, 그 논리라면. 이 문제는 우리 도교육청의 국장님도 책임지셔야 돼요. 관리국장님. 군산시교육청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군산시교육장님 혼자만 다 하는 경향이 있는데 관리과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수요측정 제대로 못했잖아요. 왜 신중하게 서로 넘어갈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게 하고 그럽니까? 교육감님 당장 나오라고 하세요. 지금! 교육감님 나오셔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사과 하라고 하십시오. 부교육감님. 예, 오은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는 최병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다들 인지하실 텐데, 저는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오전에 우리 최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우리 교육장님이 답하신 부분, 그리고 그 현장에 가서 그쪽의 책임자들을 만나서 얘기했던 부분, 또 다른 학교에 가서 교장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었을 때 왜 이렇게 솔직하지 못하고 거짓말들을 하시는지, 저는 여기서부터 문제가 출발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 교육의, 정말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고 계시는 교육의 책임자인 여러분들이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만 넘기면, 속이면 되는 이런 것들이 너무 몸에 배어있어요. 누르면 인정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걸 그냥 그 순간만 넘기면 된다라는 이런 것들이 너무 몸에 베어있다는 것이 저는, 특히 우리 교육계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만 보더라도. 저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만약에 그냥 여기서 넘어갔으면 그냥 그런 줄 알고 또 넘어갔죠. 오죽하면 현장까지 가려고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입주가 지금 됐냐? 안 됐냐? 그 아파트를 보면서 얘기하는데도 입주를 안 하고 있다, 베란다에는 이미 빨래가 널어져 있고 이러는데도. 그분들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분들이 얘기하면 저게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인지, 진실인지 거짓인지 그것부터 머리에서 혼란이 오는데 그러니 무슨 얘기가 통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거짓말 하지 마라,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 따로 내 업무 따로 아이들 가르치는 거 따로입니까? 저는 다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한 거 인정하고 가면 됩니다. 앞으로 정말 잘하고자 하면 되는 거예요. 잘못이 있을 수 있고 시행착오 있을 수 있고, 일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든지 얼렁뚱땅 대충 넘어가서 그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라는 이런 방식들이 그동안 너무 관행처럼 몸에 배어져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저는 이게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거든요. 그냥 서류상으로만 뭔가 잘 되고, 서류를 달라고 해도 거짓말을 하고, 이 서류를 제대로 믿어야 되는지, 이제 하나에서 열까지 다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고, 그래서 특위를 구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고질적인 병이지 않나, 이거 고치지 않으면 뭔가 답은 없다는 생각이, 오늘 또 다른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2009년 1월부터 BTL사업으로 추진을 한다고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지금 BTL사업이 여러 가지로 차질이 빚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이 학교뿐만이 아니라 BTL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여타의 학교에 대해서도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죠.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BTL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돼 있는 미장초는 BTL 추진하게 돼 있고요. 푸른숲초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BTL사업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은행에서, 금융회사에서 투자가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지체가 되는 그런 상황에 돼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럼 이 미장초등학교에 대한 BTL사업 추진 예정도 차질이 빚어지겠네요? 2009년도 1월부터 추진 예정인데.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2011년 개교로 본다면 저희가 몇 개월 안에 이런 부분들이 협상이 된다고 한다면 2011년까지 개교를 할 수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2011년이면 햇수로는 3년이거든요. 그 사이에 어쨌든 교육감님 출석을 통해서 어떤 답변이 있으실지, 더 앞당겨질 수 있는 여지라든지, 물론 공사기간이라는 게 앞당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앞당겨져서 우리 학생들, 학부모들에게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는 것인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아마 2011년을 2010년으로 당긴다든가 하는 부분은 공기상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신축부지는 그런가요? 새롭게 신설되는 데는 그렇고, 현재 부지가 있어서 증축하고 개축하고 할 때는 1년 단위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아무래도 현재 되어 있는 데는 기반시설이 돼 있으니까 거기는 공기가 좀 단축이 될 수도 있고요. 신축하는 경우는 기반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공기가 더 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여기 미장초등학교뿐만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 편성이 돼 있는 학교들에 대한 것이 차질이 없이 진행되어서 아이들이 원래 예정대로, 새로 신축을 하든 증개축을 하든 다음 해에 새로운 건물에서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군산교육청에 대한 거는 저는 거짓말로 빚어진 사태가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드러난 현상이 있지만 그렇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처음 시작을 인정할 거 인정하고 솔직하게 왔더라면 여기까지 이렇게 오지는 않지 않았나, 여기 계신 분들이 앞으로 일처리 하는 데에 있어서 의원들 속이고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양심을 속이면서까지 우리 아이들을, 그렇다면 가르칠 자격이 없다고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지금도 질의에 답변을 잘못한 것에 대한 사과가 부교육감님도 그렇고, 군산교육장님도 그렇고 사과가 없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분명히 그 수용계획을 잘못 세우고 일처리를 잘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보십시오, 이런 논리로 교육에 접근한다고 하면 대단히 우려스러운 접근일 수도 있고 논리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군산지역에서 우리 도의 지방세수를 700억원 정도 더 발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고 내년도 우리 도에서 아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들을 유치해서 군산에 집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학교와 교육이 그 지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는 저보다 더 전문가들이시지 않습니까? 학교가 없으면 당연히 그 지역으로 입주하는 입주민들도 없을 테고 그렇게 되면 우리 도 재정도 손해를 보고 우리 교육재정도 손해를 봅니다. 지금 교육재정 같은 경우에는 감세정책으로 상당히 크게 염려가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서로 협력해서 같이 나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님.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김연근위원장

예.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된, 그런 현재 상황에 이르게 된 데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정말로 위원님들께 또 우리 학생이나 학부형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미장지구하고 수송지구의 이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물론 해소한다는 얘기는 과도기적인 대책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2개 학교는 2011년 3월에 차질 없이 개교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고요. 2년 동안에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가 계상을 해서 올렸습니다만 인근 학교의 교실을 증축한다든가 또 임시교실을 설치하는 그런 예산을 책정해서 올렸습니다. 어쨌든 학생들한테 과도기부분이라도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저희한테 기회를 한 번 더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더 정확하게, 현재 파악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오늘 가보니까, 물론 기업이라는 건 이윤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입주를 많이 하기 위해서 기업에서도 벌써 1단지, 2단지에 보육시설을 다 갖추고 있어요. 기본적인 서비스시설들을 갖추고 많은 입주민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조금만 나가보면 롯데마트가 벌써 있어요. 이미 그것도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위하는 거 같지만 자기 기업의 속성을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이미 우리는 어떤 수로 이윤을, 교육이라는 것은 그렇게 계산을 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떤 가치로 따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탁상에서, 몇몇 수요가 어느 정도 되니까, 아직 안 되니까 이런 건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아직도 이런 분들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교육행정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아득하다는 거예요. 이미 다른 것들은 다 갖춰졌어요. 주변여건이. 그런데 학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몇 학급이 안 된다 이 말은 변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기업들도 이미 다 수요조사 했기 때문에 온 겁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온 거예요. 그럼 미래를 내다보면서 학교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이래야지. 이미 다 모든 게 갖춰져 있는데 거기에 학교만. 부지 있고 돈 있고, 탁상행정의 그야말로 전형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육행정이.

김연근위원장

정리해 주시죠, 오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교육감 출석문제를 우선은 저한테 위임을 해주시죠. 최병희 위원님, 저 믿고 저한테 위임해 주시죠. 제가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제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오은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아이들의 인원의 문제로 해서 학교 문제가 접근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지금 농어촌에 학교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물론 그 지역에 어떤 특성이 있어서 그랬겠지만 J업체에 의해서 우리 아이들이 통학을 하고 있는 자체도 상당히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총체적인 부실의 문제를 저는, 물론 군산교육장 그리고 우리 도의 관리국장께서 저는 총체적으로 이 문제에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책임을 전라북도 교육의 수장인 교육감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들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허나 예산안 심의가 시간상으로 상당히 급하고 또 위원회에서 의장을 통해서 교육감의 출석을 요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내일 10시에 저희 위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한 번 더 논의한 다음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최병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병희

최병희위원

이 문제는 그냥 그렇게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

김연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반드시 관련자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고, 교육감 의중이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의회를 능멸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자에 대한 문제가 나와야 되고, 또 하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교육감의 사과 없이는 넘어갈 수 없는 사항이에요.

김연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앞으로 개교를 하루라도 앞당길 수 있는 확실한 방안 이걸 가지고 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걸 책임지세요. 위원장!

김연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동의해 주시면 내일 오전에 다시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완결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부교육감의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책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09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예산안, 200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9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