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형중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9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 제452호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김형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경문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나경문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의 상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의 보완을 통하여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불편부당하게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의 정립 및 국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5조 제1항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는 “친절·공정”이 “친절”로 변경된 사항이고 제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3항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등입니다.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을 지방자치단체별 복무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10월 15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기간으로 의견제출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나경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중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중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2008년 11월 19일 의안 제445호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1월 19일자로 행정자치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집행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명시한 신설 조례안입니다.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있어 신설한 조례로 직무 수행에 있어 종교로 인한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 및 국민화합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에 있어서도 입법예고 기간 등에 의견이 없어 시행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제2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항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변동사항이 없더라도 개정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하세요.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죠? 저는 “노력하여야 한다.”를 “국민의 신임을 얻어야 한다.”로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이란 말은 애매한 말 아닙니까? 앞으로 기회 있으면 개정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의견이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세무과장 안천순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산세 감면 요건의 명확화와 감면 조례 조문 정비 등을 위한 구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중앙행정기관의 명칭변경에 따른 조문정비, 임대주택 감면자 중 감면 조례와 지방세법에서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감면 조례에서 삭제, 임대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 개정, 주택에 대한 용어의 정비, 창고용 토지 감면 요건 명확화입니다. 2쪽입니다. 표준안은 2008년 10월 13일 최종 시달되어 10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북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5쪽, 신·구 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7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국토해양부로 기관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입니다. 임대주택법이 금년 3월 21일,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금년 6월 26일 개정에 따라 감면대상과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 등을 추징할 경우 추징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인용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를 “임대사업자가”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임대주택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을 “임대주택법 제1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으로 조문을 수정했으며 “임대주택법 제12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4호”를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로 수정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임대주택법 제13조는 임대주택에 대한 매각 등을 제안하고 있는 규정과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6조는 임대주택의 임대의무 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제14조 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7쪽에 사업용이 영업용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아파트형 공장용”으로 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우리 구에는 아파트형 공장이 없습니다. 하남공단에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제15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입니다. 지방세법 제180조 주택의 정의와 주택법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재산세 과세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16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가 2005년 5월 31일 개정에 따라 제7호가 신설되어 이에 따라서 추가 삽입한 것입니다. 8쪽입니다. 제19조 유통산업단지 지원을 위한 감면입니다. 화물유통촉진법이 물류정책기본법으로 2007년 8월 3일 법률명칭이 변경되고 비업무용 창고용 토지도 감면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규정 감면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창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창고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22조의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입니다. “건설교통부장관”에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명칭 변경에 따른 문구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이번 개정조례안은 세율 변동은 없고 중앙행정기관의 명칭변경, 법률 중복 적용을 배제하여 효율성 유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의 변경, 감면요건의 명확화를 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안천순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중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중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2008년 11월 19일 의안 제446호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1월 19일자 행정자치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집행부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북구세 감면 조례안은 표준안이 시달되어 중앙행정기관의 명칭변경에 따른 조문을 변경한 조례안입니다. 재산세 감면 요건의 명확화와 조문정비 등을 현실정에 맞게 수정한 것입니다. 본 조례도 입법예고 기간 등에 의견이 없어 시행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북구주민참여기본조례안(이승희의원외9인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승희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늘 헌신적으로 노력을 다하고 계신 김영풍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을 본의원을 비롯한 9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선지방자치 이후 구정에 대한 주민참여 욕구가 다양해지고 주민과의 상호 협력관계가 날로 증가됨에 따라 행정환경 변화에 걸맞는 구민의 행정 참여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민 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주민참여 기회확대 제공, 교육·홍보 등을 통한 주민참여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하고 안 제5조에서는 주민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구정에 적극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안 제6조에서는 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공모제나 추천제 등의 공개적인 절차에 의한 일반시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주민의 복리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자료 및 결과 등은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구의 주요정책사업에 대하여 토론 공청회나 설명회를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주민의견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제도화하여 우리 구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주민참여기본조례안(이승희의원외9인발의)]

이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중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중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은 이승희 의원 외 9인의 의원 발의로 2008년 10월 8일 의안 제452호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10월 9일자 행정자치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구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승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북구청 의견으로는 본조례는 주민의 구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하는 조례로 지방자치시대에 부합되는 조례 제정취지에 공감하고 있으나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중 “주민참여 교육 및 홍보 이행사항을 연 1회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은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로 수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 결과 구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기본사항을 정하여 구민의 의사를 정책단계에서부터 적극 반영하여 지역사회발전과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정책토론 청구제 남용으로 인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신속성 등에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례안 시행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에서 “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법령 및 타조례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에 의한 일반시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공모제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부작용 같은 것은 나타나지 않겠어요?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의식이라든가 공감들이 공모제를 할 경우는 공모에 따른 혼잡스러움이 야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전문가나 그에 상응한 자격이나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추천 의뢰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공모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뢰를 하거나 추천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의견을 주실 때 그 부분을 감안하지 않으셨습니까? 의회에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상정하기 전에 기획감사실 검토 의견을 듣는 것은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조정을 거치자는 것인데 지금 주신 검토의견하고는 다릅니다.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누락될 수 있고 위원님께서 질의할 부분에서 나타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추천제나 그 위원회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전문적인 식견이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추천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할 때 위원들이 이권이나 청탁을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추천이나 의뢰를 받을 때도 위촉할 때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공모제를 했을 때 무엇이나 된 것처럼 너도나도 모여들면 부작용이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위원회가 한두 개도 아니고 수도 없이 많은데 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공모제를 하는 것이 부작용이 없어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홍인화 의원님이 발의한 위원회 조례를 통과시켰고 그 조례에도 공개모집에 대한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고 제가 하려고 하는 조례는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100% 공모제로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일단 공모제를 실시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것이고요. 공모제든 추천제든 두 가지를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라고요.

공모를 할 경우에 2명이나 3명을 위촉할 사항인데 수십 명이 왔을 때 선별하는 방법의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장학금 지급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시끄럽게 하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항의하는데 위원회 공모했다가 탈락된 사람들이 “왜 내가 못 들어가느냐?”고 항의하면 곤란한 일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 일이 생길까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북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김영풍의원외14인발의)

김동찬 위원입니다.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집행부는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의사와 계획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신승수입니다.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바로 가시적인 것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에서 논의해 가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기금조성해서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하고 청사관리기금 재원이 마련될 때까지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세출예산으로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긴축재정으로 인한 재정여건상 어려운 점이 있고 목표는 없습니다만 조례가 제정된다면 위원회를 설치하고 논의해 가면서 기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조금씩 적립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회도 만들어야 하고 위원회 관련 기금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되겠네요?

위원회는 구성만 하면 됩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먼 훗날 신청사가 들어선다고 생각할 때 여기는 구청사가 되겠지요. 그때는 과장님께서 공직에서 물러나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현직에 있는 입장에서 이 청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조례가 제정된 이후 많은 시일이 남았기 때문에 좋은 방향이 있다면 그 때 생각하겠습니다. 아직은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좋은 연구도 많이 하겠습니다만 저도 그때쯤 어느 곳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만 ‘신청사가 세워지면 이 청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북구에 있는 청사라 그런지 애착이 갑니다. 하천 위에 세워서 건물의 안전도에 대해서 말이 많지만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건물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찬 위원입니다. 북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4조 제3항 “기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청사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가 조례안과 어긋난 부분이 있어 삭제하자는 수정의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