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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제131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2008-12-10

강정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중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1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축산특작기술과와 환경사업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축산특작기술과 ·환경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축산특작기술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특작기술과장 이창호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중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건위 위원님, 고품격 도시 영주건설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이창구 의원입니다. 359쪽 영주한우 브랜드 육성 사업, 입간판 제작에 30개소 했는데 어디를 설치하는 겁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저희들이 한우전문점이라고 해서 인증을 줬는것이 있습니다. 그 집에 줄겁니다.

이창구위원

일반 한우 전문점으로 인정받은 가게에……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이창구위원

그다음 368쪽 기타보상금에 학교우유급식사업,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270원인데 320원으로 상향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학생들이 먹는 우유가 최저가가 아닙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맞습니다.

이창구위원

전번에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린것 같은데 너무 저가다 보니까 집에서 먹는 량과는 다르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똑같습니다. 단지 요사이 아이들은 일반 백색우유를 먹는것이 아니고 초코렛이라든지 딸기를 많이 먹었는데 학교에서 주는것은 백색시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좀 안맞습니다.

이창구위원

얼마전 TV에서 바나나 우유, 초쿄 우유, 딸기 우유가 나왔는데 딸기 성분이 아니고 염색류를 했더라고요. 어차피 우리 지역 축산물에서 나오는 우유는 어려우니까, 320원에 대해서 보조가 있을것 아니에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320원이 보조된다 말입니다.

이창구위원

원래 가격은 더 비싼것 아니에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한 800원 정도 합니다.

이창구위원

우리가 기본적으로 먹는 우유라는 얘기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런데 우리가 슈퍼마켓을 가보면 흰우유이지만 고가가 있거든요. 지금은 많이 완화되었다고 하지만 우유가 너무 싼것을 주니까 애들이 안먹고 놔두고 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얘기도 들었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들었습니다.

이창구위원

저가 볼때는 어차피 자라나는 학생들이 튼튼하게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보조를 조금 더 하더라도 좋은 우유를 먹었으면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의회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해서 학교 영양사들에게 저희들도 건의도 하고 경상북도에서 집합교육을 했습니다. 그때도 백색시유가 더 좋은 점, 이창구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착색 향료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면서 백색시유를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면 고맙겠다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좋은 우유를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374쪽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보니까, 전국 우수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에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 줬는데 반납을 했다고 했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안썼습니다.

이창구위원

내년도에 세울려고 하는데, 작년에 못한 이유가 뭡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횡성한우가 1등상을 받았습니다. 못받은 이유가 두수가 좀 부족합니다. 적어도 브랜드하면 횡성한우도 두수가 부족합니다만 횡성한우는 전체 사유두수가 25,000두 정도 되는데 횡성한우로 지금 판매되고 있는것이 20,000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9,000두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브랜드의 가치가 있을려면 적어도 소 같으면 60,000두 내지 80,000두가 보유되어야만 안정적으로 공급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창구위원

우리 지역의 한우 소비량이 많지 않잖아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저희 영주 관내에서 소비보다는 관외 소비가 더 많습니다.

이창구위원

저가 알기로는 우리 한우가 조금전에 말씀하신 횡성쪽으로 많이 간다는것은 알고 있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이창구위원

영주의 한우가 횡성에 가서 고기가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횡성한우가 더 유명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한우를 판매하는 식육점의 얘기를 들어보면 나름대로 불만이 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었어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들었습니다.

이창구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조금전 보고서에 조금 있었습니다만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을 처음에 만든 이유가 외국산과 한우를 구별하기 위해서 했고 그다음 지리적 표시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걸 구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저희들도 시범적으로 먼저 해왔습니다만 정부에서 12월 22일까지 다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앞으로는 횡성한우인지 영주한우인지는 구분됩니다.

이창구위원

외지에서 우리가 5만원 정도 한다면 우리 영주한우가 횡성에서는 7만원, 8만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고가에 물건으로 판다고 하는데 본의원으로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77쪽 유기동물 보호소 위탁 운영을 하는데, 지금 유기동물을 위탁하는데 어느정도 됩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100여두 정도 됩니다.

이창구위원

전번에 담당직원한테 전화를 한적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특히 개를 그냥 풀어놓으니까 동네를 다니는데, 쓰레기봉투도 뜯고 하니까, 주변환경 때문에 전화 한 적이 있는데, 담당 직원이 쫓아 다니면서 잡을수는 없겠지만, 일손이 부족할지는 몰라도, 지금은 좀 덜한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버려진 개를 한집에서 100마리를 키우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 이런일에도 나오고, 버려진 개도 많고 개도 풀어 놓다 보니까 지역환경 오염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유기견에 대해서는 혐오를 줄 뿐만 아니라 남에게 위협도 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는 별로 없을겁니다. 우리 지역에 조금 많이 생겨서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즉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직원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창구위원

마지막으로 388쪽 풍기인삼특구가 있는데, 인삼특구 진척사항과 앞으로 계획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인삼특구 사업은 처음에 2006년도에 특구사업을 할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하는 얘기가 관광지 조성 계획 승인을 받고 난뒤에 이것을 올려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관광지 조성 계획 승인이 안되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있다가 지금 관광지 조성 계획 승인이 최종적으로, 전번에 저가 10월말쯤 될것 같습니다 했는데, 지금 12월 15일쯤 되면 정상적으로 다 되어 내려오는것 같습니다. 내려오면 인삼특구를 어차피 인삼랜드가 된다면 특구신청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저희 생각합니다. 앞으로 용역비를 줘서 용역을 하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상을 시켰습니다.

이창구위원

토지보상비도 30억 정도 올려놨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이창구위원

거기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인삼랜드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말씀도 많고 저 자신부터도 그렇습니다. 소도읍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올해 41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그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정책회의도 같이 했습니다. 사업을 추진할려면 어차피 토지가 있어야 되는것 아니냐, 그 토지 가지고는 모자란다 해서, 토지매입비 30억이 계상된 겁니다.

이창구위원

우리 동료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인삼랜드에 대해 질의한 내용을 알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사업이 오랜기간을 걸쳐 있는데 빨리 결정되어야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나 지역 주민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봤을때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빨리 판단을 해서 대안을 제시해야 우리 지역 주민이나 시민들이 이것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확실히 알지, 소문만 듣고 하니, 안하니, 말이 많으니까, 지역 주민들이 불만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사업의 주체인으로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결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농촌기술센터에서는 거의 농민들 보조사업이지요. 사업주체를 보조로 원칙으로 해서 기술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선위원

조금전 동료의원의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인데 386쪽을 한번 봐 주세요. 올해 인삼랜드 건에 대해서 예산이 섰는것이 30몇억 서 있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전체적으로 땅값 10억, 18억5천 실시설계비 하고 서 있었습니다.

한일선위원

종합 정보화센터에도 9억5천 서있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9억5천8백 섰습니다.

한일선위원

추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그 내용은 이것이 2006년도 사업으로 편성되어서 사업을 계속 명시이월을 두 번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건물신축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용도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농림식품부를 관계공무원하고 저하고 두 번 다녀왔습니다. 도에도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해서 두 번 갔었습니다. 또 내일 이태한 국장님이 직접와서 보고를 하라고 해서 이것 때문에 올라갑니다. 시설비이기 때문에, 실시 설계도 되어 있지 않고 관광지 조성 계획 승인도 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예산이 2006년도에 성립되다 보니까, 어떻게 쓸수가 없었습니다.

한일선위원

과장님 변경을 자꾸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인삼랜드 조성 사업을 추진하게 된것이 올해가 6년째 이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선위원

6년중에 시에서 이루어진것은 하나도 없지요. 시작에서부터 여태까지 이루어진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산만 중복으로 계속 투자만 되고 있지요. 5,6년동안 없어진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집행했는 내역이 얼마정도 입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지금까지 집행했는것은 4억3천2백52만7천원을 집행했습니다.

한일선위원

4억 가까운 돈을 집행하면서 여태까지 이뤄어 진것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지금 환경영향평가하고 기본설계는 되었습니다.

한일선위원

조금전에 관광지 조성 계획 승인이, 본의원이 업무보고때 물었을때는 10월말까지, 조금전에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10월말까지 된다고 그때 들었거든요. 조금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시는것은 또 12월달로 미루어 지는데, 관광지 조성 계획 승인이 안났는데 무슨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니에요. 저가 궁금한 사항은 조금전 동료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번 시정질문때 전담부서 신설을 하라고 촉구를 했었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선위원

거기에 대해 정책회의를 한번 한적이 있어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전담부서 신설은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지금 구조조정이 되고 있으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해 보자 이런걸로 의견이 모아졌고, 어차피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었기 때문에 2009년도 인사가 있을때는 보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올해 71억이 올라와 있지요. 토지매입비 30억, 평당가격 15만원씩 해서 2만평……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선위원

시설비로 해서 40억, 관광지 조성 계획 승인이 나리라고 보고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는 겁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한일선위원

그리고 2만평에 대한 부지 매입 계획이 있어요. 어디서 어디쯤 하겠다 라는, 계획도 없이 예산을 계속 올려서, 몇 년동안 계속 불용처리 되고 있잖아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어디쪽에 살려고 하는것은 확정 지었습니다. 다 사는것이 아니고 민간자본투자 될것, 민자자본 유치가 되는 쪽에는 차후에 사업 추진 성과를 봐서, 관광지 조성 계획 승인만 받아놓고 추진할 계획이고, 지금 인삼정보센터하고 생명관을 지을려고 하는 쪽으로 부지를 매입할려고 합니다.

한일선위원

과장님 솔직하게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저 사업에 대해서 국책사업 6년동안 추진했는것이 흐지부지하니까 지금 놓지도 못하고 가져가지도 못하고, 시에서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단호하게 결정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저희들한테 묻고 있어요. 어떻게 결론을 내어서, 놓을것이냐, 계속 사업을 할것이냐, 계속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안을 제시해 줘야지, 계속 예산 30억, 40억 올렸다가 사용 못하면 또 연말에 가서 불용처분을 하고, 다음에 또 올리고, 솔직하게 지역구가 북부쪽의 풍기의원이 아니면 이 예산을 삭감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주민들한테 마음만 부풀게 해놓고 시에서 추진하는것은 하나도 없고 전담부서를 구성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시정질문때도 질의를 드리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진것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2만평 부지매입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신다고, 이것 틀림없이 용역을 또 하셔야 되겠네요. 관광지 조성 계획 승인이 나면 용역을 또 해야 되잖아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실시설계비 18억5천이 그것입니다.

한일선위원

지금 인삼랜드 건에 대해서 용역비가 들어간것이 얼마에요. 용역해서 사장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5년간……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18억5천, 28억하고 4억하고 32억 정도 했는데 3억2천은 집행을 했고 나머지는 ……

한일선위원

3억2천 집행해서 용역결과를 받아서 그대로 이루어진것이 하나도 없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지금까지는 조성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줬는 겁니다.

한일선위원

과장님 구구한 답변을 자꾸 하셔봐야 그렇고, 놓을것이냐, 가져갈것이냐, 시에서 정책회의에서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이것은 시에서 시비만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잖아요. 5년전, 6년전의 예산을 9백억 잡았던거에요. 지금 최하 1천5백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이건 지역의 국회의원이 중앙요로에 가서 로비를 해서 사업예산을 따와야 되는 예산이에요. 그렇지요? 시 자체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아니잖아요? 중앙예산 균특이 내려오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시장님이하 국회의원님까지, 지금 그렇게 노력하는것은 하나도 없고 계속 시예산만 도비 몇억하고 국비 조금 받아서 거기에 몇십억씩 올리고 그렇게 해놓고 연말까지 기다리다가 사용 못하면 불용처리를 해 버리고, 본의원은 인삼랜드 건하고 온천 건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열이나서 더 이상 얘기를 못하겠어요. 주민들한테 바람만 넣어놓고 여지껏 추진되는 사항은 하나도 없고 말입니다. 만약 이번 예산 70억 다 삭감된다고 봤을때는 과장님 어떻게 대처를 하실거에요. 풍기의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본의원이 오죽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지, 예산만 계속 올려놓고 노력하는것은 하나도 안 보이고 말입니다. 정책회의 하셔서 가져 갈것이냐, 놓을것이냐를 분명히 하셔서 추진을 할려면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옳게 해 달라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한의원님 말씀하시는것도 저희 마음과 같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일선위원

시에서 노력하는 흔적이 하나도 안보이는데, 국비를 좀 달라고 지역 국회의원한테 시에서 부탁을 한번 해 본적이 있어요. 인삼랜드 건에 대해서 ……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했습니다.

한일선위원

국비 지금 얼마 내려와 있어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장의원님께서 많이 다녔습니다. 가보니까, 일단 관광지 조성 계획 승인이 나야지, 문화관광부에 얘기 할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사업이 여러군데 해놓으니까 서로 안맡을려고 하니까 더 머리가 아픕니다.

한일선위원

과장님 심정을 이해 못하는건 아닙니다. 본의원이 하도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노력 좀 하십시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한일선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한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들이 질의하고 답변하시는 과장님의 얘기를 듣고 있자니 화가 치밀어서, 풍기인삼랜드 조성 사업은 안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사업은 안되는 사업입니다. 여기 풍기지역에 있는 이창구 의원님이나 한일선 의원님이 계시지만 지역구 사업이라고서 해서 수십억, 수백억 예산을 낭비하는 이런 사업은 안됩니다. 이 문제를 하나에서 열까지 조목 조목 짚어 볼까요? 이 사업이 되는 사업인지 안되는 사업인지 ……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죄송합니다.

황병직위원

답변을 답변같은 답변을 하십시오. 안되는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사업이에요. 2008년도 본예산 앞에 35억 예산을 요구하실 때 상임위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어서 본 회의장에서 본의원이 분명히 투자유치팀장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은 안되니까 다시한번 심의를 하자고 했을때 당시 투자유치팀 조진성 과장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예산을 설명해서 반영되어서 당시 토지매입비 10억 예산 반영해서 가지고 있는 사업, 한 개라도 집행을 했습니까? 영주시 지방재정자립도가 몇% 입니까? 지역살림을 국도비에 의존해서 살고 있는 영주시가 이 10억이라는 예산을 1년동안 계속 이렇게 사장을 시키고, 본 위원회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담당부서에 이 사업이 필요하냐, 안필요하냐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예산 반영 안해주면 사업을 못하는거지요. 사업예산 요구해서 반영해서 지금와서 이 사업이 5억이니, 10억이니, 낭비를 했느냐 라는 얘기도 의원들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본 의원이 의원직을 걸고 말씀을 드리는데 풍기인삼랜드 사업은 안됩니다. 분명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이 사업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을 예결위원회 다시 재반영하도록 해서, 만에 하나 재반영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담당 과장님이 책임을 지십시오. 모든 사업중에서 담당부서에서 안된다는 사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필요한 사업이고, 지금 이 사업을 안하면 민원인이 발생하고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고, 다 그런 이유로 사업예산을 요구하는것 아닙니까? 한가지만 지적을 드릴까요? 풍기인삼랜드 조성 사업비로 부지매입비로 2007년도, 2008년도 예산을 요구하실 때 ㎡당 얼마를 요구 하셨는지 아십니까? 11,430원을 계상해서 총 59억이 든다고 부지매입비를 요구하시고, 2008년도, 2009년도 업무보고시에 ㎡당 28,575원씩 든다고 해서 150억이 든다고 보고를 하시고, 사업예산 요구하실 때 사업예산 조서에 ㎡당 50,000원씩 해서 260억이 듭니다. 무슨 사업예산이 1년이 안되어서 수백억씩 늘어납니까? 이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신다는 얘기에요. 영주시 살림을 거덜낼 작정이십니까? 저가 여기서 묻는 답변을 이 사업이 필요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과장님은 이 사업은 필요합니다 라고 답변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산이 삭감되어 가면 시장님한테 속된 말로 박살나는것 아닙니까? 영주시 천여명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풍기인삼랜드 사업이 사업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라고 설문조사를 하면 본의원이 확언하건대 99%는 이 사업이 안된다는 의견을 낼거에요. 그런데도 꿀먹은 벙어리 처럼 말못할 입장 아닙니까? 정책적인 결정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업예산들이 얼마만큼 낭비 되었어요. 실 예를 들면, 지금 이앤씨 건설만 해도 얼마나 예산이 낭비되었습니까? 그만큼 시기와 사업 진척도를 보고 예산을 반영해 주자는 얘기를 그만큼 목이 터져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지원해서 지금 예산낭비 사례가 없어요. 그런 정책적인 결정 사업이 잘못되어서 부도난 지시를 따라서 어쩔수 없이 말못하고 따라가야 될 사정이라고 하면 의회에서 정말 형식적이나마 보고를 하시고 의원이 지적하는 내용에 수긍을 하십시오. 지금 이 건뿐만 아니고 축산특작기술과에서 예산을 요구한 내용중에서 397페이지 농업선진화 기술개발 연구소 연구원 수당을 1996년도부터 경북대학교 교수님과 협약해서 연구원 수당을 주고 있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황병직위원

얼마전 유통마케팅과에서 농축산물유통회사 설립을 한다고 용역을 줬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황병직위원

본 의원이 농축물유통회사 설립의 건에 관해서 자문을 받으러 경북대학교 교수를 찾아가니까, 그분 교수가 하는 얘기가 왜 영주시에서 매년 연간 수당을 주고 있는 교수들이 있는데, 이런 용역결과를 다른데 줬느냐고 오히려 저한테 질책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연구용역비, 농업선진화기술개발연구용역 5과제 1억, 위의 교수분들은 뭐하실려고 이렇게 수당을 주십니까? 뭐 하실려고 수당을 주고 연구용역은 외부용역 기관에 의뢰를 해서 용역을 하십니까? 이런 용역결과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없으면 농업선진화기술개발연구소 경북대학교 교수하고 체결한 협약을 타개하십시오. 과장님 저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데 풍기인삼랜드는 안되는 사업입니다. 절대 안됩니다. 지금 예산 계상해 가면 영주시 예산 수백억 예산을 낭비합니다.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것 어렵다는 입장에 처해 있는것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안됩니다. 위원회에서 다수 의결로 이 예산이 반영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만에 하나 삭감이 된다면 예결위원회에서 재반영 되도록 로비를 하십시오. 예결위원회 위원을 상대로 이 예산 반영해 달라고 설득을 하십시오. 그래서 2009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서 집행결과 황병직이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직생활이 끝날 때 까지 여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의원입니다. 사실 인삼랜드 관계가 축산특작기술과에 올것이 아니잖습니까? 고생많으십니다. 황의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정책적으로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진짜 부서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도, 업무분장도 문제가 있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7쪽에 가축 전염병 근절 해서, 약품구입비가 있습니다. 구입을 어떻게 합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약품구입은 전부 가축방역협의회를 구성을 해놨는것이 있습니다. 농가들이 어떤것을 해 달라고 하면 전부 조달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긴급 약품만 관내 업체에서 삽니다.

강정구위원

긴급 약품 구입은 전체금액에서 몇% 정도 됩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2천만원 정도 됩니다. 긴급하게 발생되면 쓰는것이기 때문에 안 쓸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합니다.

강정구위원

잘알았습니다. 공수의 수당은 시비가 도비하고 7천6백만원 정도 되잖습니까? 수당이 많이 올랐어요. 공수의 역할이 어떻습니까? 축산농가에 충족하게 활동을 한다고 봅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금액에 비해서 활동량이 그만큼 되느냐, 안되느냐로 일단 받아 들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저희 관내에 수의사들이 1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의를 안할려고 합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옛날에는 소를 먹이기 위해서 코뚜레를 다 해놨기 때문에 채혈을 한다든지 쉬운데, 지금은 그냥 방목장에 있는걸 가지고 의무적으로 정기검사를 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농가에 가서 소 채혈을 하겠습니다 하면 잡아 주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축산농가에서는 그건 너가 돈을 받고 하는거니까 너가 알아서 하라는 식이기 때문에 참 힘듭니다. 원장들이 차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되었습니다. 365쪽 공익수의사 숙소 임차료가 있습니다. 영주시에 공익수의가 몇 명입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한명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공수의를 과장님 답변에는 안할려고 하는데, 앞으로 공익수의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국가적으로도 해야 될것 같아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그래서 올해 처음 생긴겁니다.

강정구위원

영주시는 축산농가가 많기 때문에 공익수의사를 많이 받아서 활용을 하면 의무감이 더 낫지 않겠나, 그걸 적극적으로 강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숙소가 정해졌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숙소는 자기가 있는데, 이 금액만큼 일부라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라고 해서……

강정구위원

그럼 공수의사는 축산특작기술과에서 관리합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공익수의사는 축산담당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같이 합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같이 합니다. 군대 대신 와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첫해이니만큼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390쪽에 민속채소 친환경 농자재 지원이 있는데, 설명하실 때 보니까, 양파, 생강, 미나리 말씀하셨는데, 양파가 민속채소에 들어갑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어느 지침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도비사업이거든요. 어떠 어떠한 작목에 주라고 얘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세부적인것은 조금있으면 내려옵니다.

강정구위원

371쪽에 사료혼합기 지원 1천5백만원, 어디 정해졌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아직 안정해졌습니다. 1월말쯤이면 도에서 저희들한테 실시요령을 내려줍니다.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아직 대상자 선정 안되었습니다.

강정구위원

373쪽에 대규모 사료작물재배 지원 500헥타가 있는데, 3억6백만원이 섰는데, 이건 일반농가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선정은 어떻게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이건 시비를 가지고 하는데요. 연결체라든지 하는건 도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종자대, 첨가제, 비닐, 3가지를 공급해 줄려고 합니다. 재배면적을 파악해보니까 겨울용으로 했는것이 200헥타 정도 우리 축산으로 갈아 놨습니다. 거기에 대한것 하고 또 5월달 되면 옥수수라든지 파종하게 됩니다. 그때 면적하고 합산해서 해놨는데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 어느 면에 신청이 들어오는데로 다 해 줄겁니다. 추경에 확보하더라도 해 줄겁니다. 추경예산에 국비가 내려올겁니다. 영주에 이 사업비를 대체할 수 있도록 지금 중앙하고도 얘기를 해놨습니다.

강정구위원

어느 지역에 할려고 하는 계획이 실행이 될것 같습니까? 안될것 같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강정구위원

어느 지역에 조사료 관련해서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시행이 될 것 같습니까? 안될것 같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지금 사료값이 올라가서 농가에서 호응도도 많이 할려고 합니다.

강정구위원

374쪽을 보면 축산분뇨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영주시에서는 축산분뇨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입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한 3억 정도 됩니다.

강정구위원

친환경 축산 분뇨 처리 약 8억 넘는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봤을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환경개선제라든지 톱밥 그런것까지 다 포함하면 그 정도 됩니다.

강정구위원

축산분뇨하고 관련된 사업이라고 봐도 되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런식으로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할 계획입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이것이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도 있고 해서 내년에 축산관련 단체가 생균제 제재 사업을 우리지역 특화사업으로 가지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 예산들이 많이 줄어들겁니다.

강정구위원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축산분뇨 처리 열병합 발전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요사이 많이 떠들고 녹색성장사업이라고, 전번에 의회에 와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동명 담당하고 환경보호과하고 경기도에 모전양돈장이라고 실지 갔다 왔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보고 벤치마킹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하고 농림식품부에서 기술과제로 축산진흥원에 연구를 해 봐라, 바이오 메탄가스를 이용한 어떤 방법을 해 봐라 해서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 공문에 지시되기를 그런 사업은 아직 시행하지 마라. 시기상조라는 지시 공문을 받았습니다.

강정구위원

지금현재 호남 지역 몇군데는 시행을 잘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열병합 발전소를 하는데는 약 20억이 드는데, 국비가 60% 지원되는것 같습니다. 그걸 벤치마킹을 하든지 해서 그걸 함으로써 유기질 비료생산이나 전기판매, 축산분뇨처리, 3가지가 좀 양비 안되겠나, 매년 관련되는걸 했을때 1년만 안해도 다른 예산보다 이런데 한다고 하면 10억이 아니라 20억이라도 하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것 같은데, 벤치마킹을 해서 이왕 할 수 있도록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저희들 보다 축산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9쪽 시민문화공간 전시, 예산이 6천1백만원, 꼭 해야 됩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6천1백만원 중에 내용을 쭉 보시면, 국화전시회 3천만원 그것이 포함되어서 그런데,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행정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 시민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것은 이것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좋아하고 표현을 안해서 그렇지, 거의 보름이상 수거를 해서 해 주는데, 이것 꼭 필요한 사업인것 같습니다.

강정구위원

차라리 이 돈으로 꽃 생산해서 시민들에게 주면 더 좋아할것 아닙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그때 할때 한 묘목씩 주고 하잖습니까?

강정구위원

그리고 401쪽 내수면 생산기반 조성이 있는데, 저수지 같은데 방류하는것 아닙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계획을 바꿔볼 생각은 없습니까? 예산은 1천5백만원 주면 되는데, 지역구 얘기가 나온것 같습니다만 내성천 활용해서 민물게도 한번 생각해 봐라, 이 말씀입니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민물게 말입니까?

강정구위원

민물게도 한번 방류해서 할 만한곳이, 그러니까 한번 참고해서, 민물게도 한번 해서 하면 다양성 여러 가지 효과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할 용의 있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물이 상시……

강정구위원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본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장시간 명확한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하시는것 같습니다. 사실 예산심의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드리고 나름대로 판단해서 예산심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무과장으로서 그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을 하는가에 대해서 의원들의 궁금사항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시민들과 고품격 도시를 위해서 또 고소득을 위해서 보탬이 되는지, 또 소모성이 되는지, 예산낭비성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한시간 이상 동료의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과장님은 모든 부분에 자신만만하고 패기가 있고 또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과장이라는 생각을 받았는데, 사실 그렇다면 집행이나 모든 부분에도 형평성에 맞게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동료의원들이 질의를 많이 드렸습니다만 인삼랜드 건에 대해서도 본의원도 전임 시장때부터 조성되어 오던 부분인데, 지금 385쪽에 소도읍가꾸기 지원 사업에 인삼랜드 지원 사업이 있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박찬훈위원

본의원이 2,30개 궁금해서 물을려고 했는데 서너개만 묻겠습니다. 이것이 풍기소도읍가꾸기 2004년도 행자부에 제출하던 계획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인삼랜드라고 표시를 하지않고 인삼관련 소재 사업이라고 해서 풍기시내, 풍기읍 주변 인삼조합에서부터 금계주변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굳이 인삼랜드가 착공되지 않고 조금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관광지 조성 계획 승인도 받지 않고 현재까지 전체적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소도읍가꾸기와 연계해서 한다 라는 답변은 바람직하지 않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것 아니더라도 소도읍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충분히 할 거리가 많습니다. 인삼랜드 사업 440억, 450억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이 2004년 용역보고에 440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전체적인 인건비라든가 자재값이 올랐을때는 엄청난 토목비가 들어가는데, 그 전체사업이 990억 사업인데, 사실 가능합니까? 본의원이 지난 4대때 풍기온천조성사업이 영주시 집행부에서 그렇게 불도저식으로 밀어 붙였습니다만 분양이 안되는 부분을 누구 잘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집행부 고집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휴양단지가 안되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제일 하기 좋은 소도읍가꾸기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385쪽에 균특하고 이 부분이 소도읍가꾸기 예산서 내려온것 맞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판단을 잘 하셔서 온천단지를 택지개발을 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계획을 하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또 가능성이 있는 집행부에서도 그런 사업계획서를 세워야 되는데, 지금 동료의원들이 많은 질타를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실지 그 위치 정도로서는 인삼랜드가 적합하지 않지 않으냐, 그러나 타당성이라든가 이 예산자체가 3억 가량 투자를 했으니까, 예산낭비를 했으니까 어쩔수 없이 그 자리에 밀어붙이기식 아니냐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현실성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박찬훈위원

여기에 보면 41억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어요. 이 장기적인 안목을 보지 말고 쉬운것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야 빨리 마무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사무관을 하기전부터 우리 영주시에서 항상 부르짖는것이 옥녀봉 스키장, 되었습니까? 타당성 용역, 실시용역, 예산을 다 낭비한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빨리 떨쳐 버려야 되고, 그리고 다른 프로젝트를 가지고 와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토론하고 고민해야 지역 발전이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인삼랜드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359쪽 조사료 경영체 지원사업, 이 부분이 금년도 조사료 경영 지원사업과 동일합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올해 하는것은 4천만원, 밑에 조사료 생산 장비지원입니다. 위의 조사료 경영체 지원은 1억5천인데 50헥타 이상 지역에만 들어갑니다.

박찬훈위원

2008년도 사업 세부사항 설명서도 갖고 있고, 2009년도 갖고 있는데, 2009년도 예산서를 보면 지금 시에서는 자부담을 몇% 했어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경영체 말입니까?

박찬훈위원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에……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20%를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보조내시 몇%로 되어 있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올해도 똑같이 80%로……

박찬훈위원

도비 보조내시에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시도비가 80%일겁니다.

박찬훈위원

제가 읽어드릴께요. 조사료생산 지원사업비에 토탈 1억2천4백만원, 여기 지원조건이 도비 27%, 시비 23%, 자부담 50%입니다. 이런걸 무시하고 보조내시라든가 본인들의 사업설명을 드렸는 부분도 무시하고 자부담을 20% 시켜서 보조를 한다는것은 과장님의 일방적인 집행이다. 예산이라는것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는대로 해야 되는데, 금년도와 동일하다고 한다면 지금 집행방법이 잘못되었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아닙니다.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것은 처음에 내려온것이고 그 이후에 다시 변경이 되어 내려와서……

박찬훈위원

이것이 2009년도 세부사항입니다. 누가 잘못된겁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이 사업비가 당초 본예산에 되었는것이 아니고 2008년 2회 추경때 예산이 섰는것인데요. 보조내시가 도비 30% 시군비 50% 자부담 20% 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변경되어서 내려와서 ……

박찬훈위원

그러면 조금전 과장님 답변이 전년도와 동일하다고 하셨잖아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럼 의회에 제출한 서류가 엉터리라 말입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아닙니다. 그럴일이 없을것이라 생각하는데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틀리면 제가 박의원님한테 말씀드려서, 그대로 지시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집행했는 상태인데 지시된대로 한다는것은 ……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2008년도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20%로 다시 변경되어 내려왔습니다. 방금 2009년도 예산을 왜 20%를 더 증액시켜서 했나 하는 질책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제가 더 올린것이 아니고 그대로 했는것 같은데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을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동료의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업무보고때와 금액이나 숫자가 상이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는 정확하게 검토한 다음에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데, 의회가 집행부들이 갖고 노는 의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해 주는것이 바람직하다.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에 대해서는, 축산농가에는 참 말이 많아요. 서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나 집행부에서도 일하기가 퍽 어려울것이고 축산농가 지원 사업 자체를 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농가를 상대로 하다 보면 얘기가 들어와요. 거기 장비 지원을 해 주면 그 사람들은 무용지물이다. 부착해서 써야 될 농기계가 없는데 왜 지원해 주느냐, 무슨 얘기인지 아셨지요? 지금 작목반이다 영농회 지원해줘서 거의 사유화 다 되었지, 실지 공동체로 사용하는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장비에 대해서 올해 2008년도 사료값이 올라서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아직 장비도 덜 구입되었고 아직 검토는 안해 봤습니다.

박찬훈위원

여기 보면 타당하다고 담당자가 했는데, 이름을 사인이나 서명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임의된 문서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확인해서 과연 지원해야 될 곳이냐, 지원 중단해야 될 곳이냐, 판단을 잘 하시라고요. 본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리고 지난 2008년도부터 잔류농약기계 구입했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지금 내자는 되었고 외자것은 못들어 왔습니다. 국산기계는 큰 문제는 없는데 저희들이 조달요청을 했습니다. 박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8월달부터 환율관계라든지 해서 코스트가 안맞아서 아직까지 못들어왔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부분이 언제인데 아직까지 구입이 안되어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신청을 해줬는데 아직까지 조달청에서 ……

박찬훈위원

인삼농가의 잔류농약검사가 나오는걸 보면 우리가 급식에도 불합리한것이 생깁니다만 그런건 아주 시급한 장비구입인데, 보통 잔류농약검사를 해놓으면 1주일 내지 열흘씩 되어야 되는데, 왜 예산확보를 해줬는데 아직도 집행을 늦게 해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죄송합니다. 조달청에서……

박찬훈위원

전체적으로 민간위탁 건 같은것은 다시한번 챙겨주시고 좀더 합리적인 방법, 형평성에 맞게끔, 실지 전체적으로 작목반 아니면 안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개인이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정도 감안을 해줘야 된다. 항상 개인이 신청하면 후순위로 밀려요. 그리고 농가소득이 낮은 사람, 농가규모가 적은 사람도 항상 뒤로 밀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담당자가 현지에 나가보고 도와줘야겠다, 지원해 줘야겠다는 판단이 서면 과감하게 본인 의견서를 써서라도 지원해 주는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길 부탁드리면서 본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본의원이 인삼랜드 건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물어볼것 한가지 못 물어 봤는데, 397쪽을 한번 봐 주세요. 농업선진화기술개발연구소 운영, 조금전에 전담 교수 운영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지요. 이 예산 전액 감액이 되었을 경우 문제점이 있어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우리 조례상에 경북대학교하고 선진화기술개발 협약을 할 필요가 없고 파괴를 시켜야 되지요.

한일선위원

삭감이 되었을 경우에 문제점이 있는지 물어보는겁니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그렇게 되면 경북대학교와 협약 사업을 없애야 됩니다.

한일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축산농가 조사료 부분 때문에 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셨지요. 지금 과장님이 연구하고 개발해서 우리 축산의 조사료를 충족할 수 있는 여건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하셨고, 현재 2009년 예산 편성에 그런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지금 농촌지도과하고 연계되어서 조사료 대책을 세워야 되지요. 상의를 한번 해 봤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거기는 들판가꾸기 사업이고 우리는 사료작물 재배로 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상의를 해 보셨습니까? 연계작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사료작물할것은 사료작물로 하는것이고 같이 붙으면 그렇게 되지만 사료작물은 사료작물로 빼서, 저희들도 종자대만 지원하는게 아니고 다른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지금 푸른들가꾸기 사업이 호밀로 되어 있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많이 안하잖습니까? 사료작물로서 녹비작물로 중요한 많이 차지하고 있는 청보리 재배를 많이 하는데……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맞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런 부분을 상의해서 거기에서 수확되는 부분을 조사료로 이용할 수 있는것을 같은 농업기술센터내에서 한번 조정을 해 보셨느냐고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했습니다. 종자를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청보리같은걸 9,820kg 를 같이 상의해서 받아서 저희들쪽에 사료작물로 그건 하겠다 해서 파종을 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거기 중복된 지원사업은 없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그건 없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저가 오늘 시간관계상 말씀 못드리고, 축산특작기술과에서 하는 부분이 중복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365쪽 작업복, 방역복, 방제단 방역복, 채혈용 방역복, 한 시스템으로 묶을수 없어요. 이렇게 다 분류를 해야 합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다 한몫으로 해도 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세분화 하다 보니까 가축질병 청정화 인증 농장에 들어가는걸 세분화 하다 보니까 그런데 다른것은 없습니다. 하나 정도는 구분을 해 줘야 되는거구요. 다른것은 같이 써도 되는 겁니다.

이중호위원장

372쪽 축산물 브랜드전 참가업체, 어디입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축산물 브랜드전 참가업체는 브래드전에 갈 수 있는것이 소백산 쑥돈 하고 영주한우, 우수축산물이 안되면 브랜드전에 갈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가고 싶다고 하는것은 아닙니다. 올해 잘 아시다시피 쑥돈과 영주한우가 다시 우수축산물 브랜드로 어제자로 다시 상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갈 수 있지요. 거기에 대한 겁니다.

이중호위원장

377쪽 친환경 목장육성, 지난해도 있지요? 추경에 했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성과가 어떻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너무나 좋아합니다. 처음으로 저희들이 이걸 해 놓으니까 농가들이 개소수가 너무 신청이 많아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것은 5백만원 미만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량을 14개로 확대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농장주는 좋아 하겠지요. 친환경 목장을 육성했으면 주위 인근에 주민들에게 피해는 주지 말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친환경입니까? 온천지 파리가 극성인데, 좋기는 뭐가 좋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그런걸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겁니다.

이중호위원장

관리감독을 안하면 뭐 합니까? 이런걸 파악을 해서 지원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인가를 실무 담당과에서 어떤 계획이 서 있어야지요. 무조건 지원만 해 주고 사후관리는 안하고 주민들은 난리가 나고……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계속 할 겁니다.

이중호위원장

주민들이 시청홈페이지에 자료를 올리는데……, 지난번 세라믹 연구 했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성과는 어떻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지금 AI 등급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가출하는 안되었고요. 저희들 200두를 실험을 해 봤습니다. MOU 사업으로, 이번 17일날 축산과원에서 80명 정도 박사님들이 오십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 보고를 하실겁니다.

이중호위원장

올해는 다시 아미노산으로 합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아미노산이 안좋겠나 해서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중호위원장

안좋겠나……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아미노산이 그쪽 연구결과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잖습니까? 그걸 영주에서 어떤것이 가장 좋은것인지를 하는거지요.

이중호위원장

지난번 업무보고때 데이터 나왔느냐고 본의원이 말씀드렸을때 없다고 했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그때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출하가 됩니다.

이중호위원장

아미노산……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아미노산이 아니고요. 세라믹은 올해 처음으로 했는것이고 이제 성과가 나오고 있고요. 도축장에서 출하가 되어야 일단 다 나오는것 아닙니까? 등급하고……

이중호위원장

그럼 세라막을 첨가해서 육질이 개선되었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받아야 됩니다. 이번 17일 되면 받을겁니다.

이중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초음파 육질진단기 몇 대 있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사무실에 하나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관리는 누가 합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MOU 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MOU팀 담당이 누구입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특화지도계……

이중호위원장

그 팀은 몇 명입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MOU 팀 자체가 계장님까지 4명입니다.

이중호위원장

지난해 축산과학기술연구소 있지요? 대관령연구소하고 명품화사업, 낙원연구소 있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MOU 팀에서 지난번에 영주한우 번식 있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그쪽팀하고 손발이 안맞아서 한번 불화가 있었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번식우 회장이 권태수씨인데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업무지도 관계로 항상 좋을수는 없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무엇을 가지고 얘기를 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지금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명품한우, 수정이식 있지요? 정자……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수정난 이식사업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것 어디서 가지고 옵니까? 영주시에서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대관령지소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우리시에서 직접 보고를 합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가져 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영주시에서 직접 해 가지고 옵니다.

이중호위원장

가지고 와서 농가에 보급합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농가에 주입까지 해 줍니다.

이중호위원장

처음에는 안그랬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처음에는 신선란이 없어서, 그것이 이런겁니다. 맨 처음에 암컷에서 배란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자궁을 끍어내면 소를 버립니다. 자기가 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좋은걸 수정시킬려고, 새끼를 좋은걸 놓을려면 자기가 그 소를 내줘야 됩니다. 전부 자기 소 버린다고 한 마리도 내놓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겠다고 해놓고 사업을 전부 못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책 방법으로 지금 MOU 도 했기 때문에 대관령 지소것 하고 거기있는 소들의 난자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대관령것 영주시에 94% 맞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56두, 대관령것 하고 남원지장것하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지금 영주한우번식연구회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는데 이쪽에서 하고자 하는 지원사업에 대해서 같이 협조를 해 주십시오. 지난번 남원연구소 손동수 박사가 왔을때 우리 시에서는 한분도 안나가셨다면서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위원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할 얘기가 없습니다만, MOU를 했는 박사들이 90명이 되는데 자기들은 1년에 거짓말 안 보태고 복명서 다섯분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오늘도 여섯분 나와 있습니다. 다섯분 정도 온다면 제가 계산해 봐도 500명 이상이 옵니다. 500명 이상이 오는데 누가 나왔나 안나왔나 그것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몇일전에도 손동수 박사가 오셨다 가셨습니다. 제가 죄송하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중호위원장

우리 한우농가에서 요청해서 그분들이 왔을때 우리시 관련되는 공무원이 같이 현장도 답사도 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축산지유에서 인력이 부족한 탓인지 잘모르겠는데 ……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MOU 팀에는 매일 따라 다닙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선란을 저희 공무원이 가지고 오는데요.

이중호위원장

초음파 육질진단기가 우리시에 한 대 있다고 했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지금 사용을 거의 안하고 있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초음파 육질진단은 영주축협도 하고 공수의도 하고 사료회사에서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말씀도 횡성한우보다 우리 영주한우가 뒤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봤을때는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되어서 우리 영주한우가 뒤떨어지고 아까 이창구 의원님 말씀도 영주한우가 횡성에 가서 둔갑해서 팔리고, 초음파 육질진단기를 농가에서 하고자 하는데 우리시의 인력도 없고 진단기가 한 대이고, 돈을 줘서 진단을 받고 싶은 농가도 있는데, 시스템이 안돌아가고 있어요. 아까 세라믹 분명히 말씀하셨고 앞으로 아미노산으로 한다고 했는데, 초음파 육질 진단기를 가지고 진단을 해서 어떤 매뉴얼이 나와서 우리시에서 그렇게 추진을 해야지, 거의 치료하고 돈을 보태주면 그만입니다. 지금 MOU팀이 4명이면 이 부분이면 이부분 한가지라도 확실하게 하셔야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초음파 육질진단이 저는 위원장님같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중요하기는 중요하지요. 지금 다 해주고 있는건데 저희들도 인력을 빼서 그걸 또 실시를 하라고 하니까, 예산이 성립되고 하면 저희들도 인력을 빼 보겠습니다. 초음파로 ……

이중호위원장

그것이 안중요합니까? 도축을 해서 A+, B+ 나오는것 하고 사전에 어느정도 예상을 해서 도축을 하는것 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지금 축협에서도 해 주고 하는데, 문제가 어떤것이 있는가 하면, 소를 한우리에 5마리 내지 6마리를 넣어 놓으면, 내가 가서 예를들어 이건 1+ 이다, 1++이 나온다, 육질을 진단해 놓으면 그 소만 빼고 나머지를 놔 둡니다. 개통 출하를 시킵니다. 누구나 A+, A++이면 돈을 더 주고 가지고 가지요. 그러면 나머지 남아 있는 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겁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러니까 농가에 짐을 떠넘기지 마시고 앞으로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축협 인력 몇 명하고 우리시의 인력하고 같이 해서 하면 되잖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잘못하면 농가에서 협조안해서 안된다고 하고 집행부에서 못하는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5 정회

12:0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권오섭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권오섭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중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의원입니다. 434쪽 매립장 관리 예취기, 60일을 했는것은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그 밑에 방역약품 3만원에 6개월을 했는데 방역은 6개월만 합니까?
오섭

권오섭환경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이창구위원

그러면 12개월을 하든지 해야지, 6개월을 했을때 6개월만 방역을 하는걸로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은 12개월로 표기를 해줘야 1년 내내 방역을 한다고 보는데, 일반시민이나 모르는 사람들은 환경사업소에서 방역활동을 6개월밖에 안한다고 하면, 안그래도 주변에서 불쾌감을 많이 느낄수 있는데, 이런것은 6개월이 아니고 12개월로 표기를 해줘야 시민들이 1년 내내 방역활동을 잘 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오섭

권오섭환경사업소장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주민들한테 그런 오해가 심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리고 438쪽 세탁기 구입 50만원을 했는데, 그럼 여태까지는 세탁을 어떻게 했습니까? 새로 구입을 하는 겁니까?
오섭

권오섭환경사업소장

노후되어 교체하는 물품입니다.

이창구위원

새로 교체를 하는 거에요. 아니면 처음 취득하는 사업입니까?
오섭

권오섭환경사업소장

교체가 맞습니다.

이창구위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면 이런것은 벌써 시행을 했어야 되는거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들이 다 계시지만 우리가 항상 환경사업소에 부탁을 하는것은 우리가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말이 많은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면 앞으로 30년을 보고 있는데 더 오래동안 매립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길수 있거든요. 환경을 주시해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서 우리가 앞으로 쓰레기매립장이 더 오래 매립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섭

권오섭환경사업소장

의원님 말씀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특별회계 홍보물 제작 4천만원이 있는데, 홍보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오섭

권오섭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에 견학을 많이 옵니다. 영상홍보물로 제작을……

강정구위원

여태까지는 없었습니까?
오섭

권오섭환경사업소장

예. 없었습니다.

강정구위원

홈페이지 제작에 1천5백만원, 홈페이지가 안되어 있었습니까?
오섭

권오섭환경사업소장

별도로 없었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소에는 기계가 엄청나게 비싸지요?
오섭

권오섭환경사업소장

예. 별도 주문제작을 해야 됩니다. 시설이 전부 크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수리비가 전부 5백, 8백 해서,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지……
오섭

권오섭환경사업소장

보통 펌프 하나 하면 별도로 형틀을 만들어서 주문제작을 하는데 1억도 넘게 드는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계 하나에……

이중호위원장

그린환경사업소 조성하고 지금 환경사업소 건물 도색하고 같이 했는데, 담쟁이 식물 있지요? 도색을 하면 건물도색이 퇴색되지 않습니까?
오섭

권오섭환경사업소장

도색을 먼저 하고, 담쟁이 덩굴 식물을 한해에 다 올라가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본의원 생각은 이걸 하게 되면 도색부분이 많이 떨어져 나갑니다. 굳이 도색을 하고 해야 되는지……
오섭

권오섭환경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은 일단 담쟁이 넝굴식물은 도색을 안하는 부분에만 심고 도색하는 건물 벽에는 안심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넝굴식물만 가지고는 돈이 5천만원 가까이 드는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사업소내에 조경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좀더 보완도 하고 가꾸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이중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18 정회

13: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5일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5일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01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