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고동성 의원 발언
동성
고동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사업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전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일화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일화입니다. 존경하는 고동성 예산결산특별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사업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예산을 전망해 보면 지방세는 공동재산세의 시행에 따라 금년보다 19.48%인 75억7,900만원이 증가하여 463억3,800만원이 되겠으며 세외수입 부분은 16.54%인 63억700만원이 증가하여 444억4,200만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금년대비 12.67%인 102억4,000만원이 증가한 910억4, 600만원이 되겠으며 국 시비 보조금은 기초노령연금제 시행 및 보육지원 등 보조사업의 지속적인 확대로 금년보다 44억8,400만원 즉 8.74% 증가한 557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세입전망에서 볼 때 우리구의 재정여건이 공동재산세의 시행으로 외견상 다소 나아진 듯 보이긴 하나 실질적으로는 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구비 부담금의 증가와 시설유지비 등 경직성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내년도 세출예산안 역시 올해와 마찬가지로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시작한 사업의 마무리와 주민숙원사업 신규투자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사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사업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8년 당초예산보다 13.68% 증가된 2,375억9,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14.06%가 증가한 2,323억9,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0.99%가 감소한 51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 부문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총 240억5,7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0.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부문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입법 및 선거관리부문은 17억2,700만원을 편성하여 공명정대한 선거관리 및 지방의회 운영지원 사업에 반영하였으며 지방행정 재정지원부문은 10억900만원으로 재정운영 및 구세입의 안정적 확보, 적극적인 자주재원 확충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행정부문은 213억2,100만원을 편성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 구현, 유기적 조직체계 구축 및 활기찬 공직분위기 조성, 자치행정 기반강화, 구정 홍보기능 강화, 고품격 민원행정서비스 구현, 구정의 종합기획, 구정혁신마인드 조성,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 사업 등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총 4억7,400만원으로 재난방재 및 민방위부문의 재난 및 재난예방 사업에 반영하였고, 교육분야는 총 35억4,200만원으로 1.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부문 일류 교육도시 조성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총 53억300만원으로 2.28%를 차지하고 있으며 문화예술부문에 41억5,700만원을 편성하여 문화예술진흥 사업에 계상하였고 관광부문은 6,900만원을 편성하여 관광진흥 기반구축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체육부문은 10억7,600만원을 편성하여 생활체육 육성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총 83억6,600만원으로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폐기물부문에 80억5, 600만원을 편성하여 청소관리 사업에 계상하였고, 환경보호일반부문은 3억900만원을 편성하여 생활환경보호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총 834억9,500만원으로 35.9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부문에 184억7,900만원을 편성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사업에 계상하였으며, 취약계층지원부문은 37억5,100만원을 편성하여 사회취약계층 복지증진과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가족 및 여성부문은 337억7,700만원을 편성하여 보육·가정지원 사업 등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청소년부문은 268억6,100만원을 편성하여 노인복지 증진,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사업 등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부문은 5억700만원을 편성하여 호국보훈선양 사업에 반영하였으며 사회복지일반 부문은 1억2,400만원을 편성하여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총 56억1,400만원으로 2.42%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건의료부문에 55억6,800만원을 편성하여 건강도봉 구축, 전염병 예방관리, 건강한 의료환경 조성, 의료 취약계층관리 사업,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에 각각 반영하였으며 식품의약안전 부문은 4억500만원으로 원산지 표시제 기반조성 및 관리, 식품·위생관리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총 26억7,200만원으로 1.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진흥·고도화부문에 21억1,100만원을 편성하여 지역경제 진흥사업에 반영하였고, 에너지 및 자원개발부문은 5억6,000만원을 편성하여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총 82억2,000만원으로 3.54%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로부문에 72억4,000만원을 편성하여 도로시설 관리, 도로건설 확·포장사업에 반영하였고,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부문은 9억7,200만원을 편성하여 교통행정 개선, 주차질서 확립 사업 등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총 103억8,300만원으로 4.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자원부문에 26억5,700만원을 편성하여 수해예방과 지하수관리 사업 등으로 반영하였고 지역 및 도시부문은 77억2,500만원을 편성하여 주거복지 구현, 지역개발, 도시미관 조성, 건축행정 향상, 부동산관리의 효율화,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분야는 총 23억4,700만원으로 1.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비비부문 재원관리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총액인건비 항목에 해당되는 각 부서의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33.53%인 총 779억1,800만원이며 기타부문 각 부서의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에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5,100만원 감소된 51억9,8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총 2억4,800만원으로 사회복지분야 기초생활보장부문에 반영하였습니다.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 6억9,000만원이며 마찬가지로 사회복지분야의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42억6,000만원으로 수송 및 교통분야,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부문에 29억1,8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지역 및 도시부문에 4억7,000만원 그리고 교통지도과 행정운영경비에 8억7,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동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9년도 사업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2009년도 우리구 재정여건이 여유롭지 못하여 예산펀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십분이해하시어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의 바탕으로 본 예산안이 원만히 심사, 의결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성
고동성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운 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동사무소라든가 각 부서 과장들한테 핸드폰이 지급되고 있죠?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지급되고 있습니다.
폰이
핸드폰이김용운위원
지급되면 얼마 지원되고 있어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기입니다. 김용운 위원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요. 각 부서에 배정되어 있는 핸드폰 요금을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이
지원이김용운위원
안 됩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정액제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대로
쓰는대로김용운위원
, 전부 다?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동사무소나 집행부 과장님들이 쓰는대로?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5만원 쓰나 10만원 쓰나 하겠네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기본적으로 본인의 핸드폰도 다 가지고 있죠. 핸드폰이 2개가 되죠?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그 사항은 기획예산과보다도 총무과 사항인데 어제 핸드폰 사용요금 지출에 대해서 각 과장이나 동장들한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 얼마씩 지원을 할지 그렇지 않으면 현행대로 유지할지.
폰에
핸드폰에김용운위원
대해서 우연한 기회에 얘기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본인 핸드폰이 있고 또 구에서 나온 핸드폰이 있단 말이죠. 어차피 본인의 핸드폰도 기본요금은 나가요. 본인 핸드폰을 없앨 수도 없고 본 위원의 생각은 특정 부서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금액을 정해서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동장님이 바뀌든 과장님들이 바뀌든간에 핸드폰이 낡았으면 핸드폰을 바꾼단 말이에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럴
그럴김용운위원
바에는 본인의 핸드폰비의 일정금액을 주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저도 김용운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총무과에서 설문조사를 실시중이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과
총무과김용운위원
소관이면 그 때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성
고동성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세입총괄표에 보면 과별로 상당히 플러스 알파가 많은 데가 있는데요. 89페이지 보면 도시관리계획 정비해서 증감률이 2,090포인트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에 한번 사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도시관리계획 정비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7,100만원정도 됐는데 지금 16억원정도 올라와 있는데 기본적인 프로테지가 증감률이 제일 많더라고요. 2,091%면 엄청난 것인데 여기에 대한 것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안을 말씀하시는데요. 도시관리국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7,100만원 정도 되어서 별로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무수골 정비사업이 본 괘도에 올라와서 9억원 정도 반영되어 있고요. 또 우리구에는 도시관리 기본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정밀하게 해보자 해서 전에 김용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관리 기본계획 마스터플랜이 없다는 지적도 있고 해서 우리 도봉구의 도시관리 기본계획 마스터플랜을 짜기 위해서 예산 5억원을 반영해서 2,000포인트 아까이 오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예를이성희위원
들어서 구·시비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무수골 정비사업은 8대 2라고 알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35쪽을 보면 예를 들어서 교육체육과나 청소행정과 거의 100% 이상, 특히 산업환경과는 353%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그런 내용이겠죠.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도깨비시장 주차장 만드는 사업비가 상당부분 반영이 되어서 353%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장님 378페이지를 위에 보면 항원, 항습기 구입 2,300만원 있는데 이것이 뭔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기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원, 항습기능은 기획예산과 정보시스템실이 있는데 거기 온도라든가 습기를 조절하는 기계입니다.
존에
기존에이성희위원
있을 것 아니에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2대가 있었는데 그 중에 1대가 너무 노후되어서 1대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내구연한이 다 지난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보통
보통이성희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5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2개가 있는데 하나가 5년이 지났다 이것이죠.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것에
그것에이성희위원
대한 자료를 잠깐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383쪽 중간에 보면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해서 투자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 투자심사위원회 심사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 똑같은 그런 투자심사위원회인데 참석수당, 심사수당이 다른데 이것을 조리 있게 설명을 해 보세요. 난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참석하면 무조건 수당을 주고 여기는 심사를 별도로 해서 또 심사하시는 분 수당을 주는지 그것이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저도 지금 정확히 업무파악이 안 돼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는데, 심사수당 같은 경우는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지방세이의신청심의라든가 투융자심사일 경우에는 별도 참석수당 외에 심사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투자심사위원회 위원 이 분들은 다 위원회 심사도 하고 참석한, 난 개념이 안 맞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애매해요. 차라리 하나로 묶어서 하면 되는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논리가 있었으면,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다 안 됐으면 나중에 팀장님이 정확히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창의혁신과장님, 공기업경상전출금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창의혁신과에서 어느 시설관리공단이 나름대로 어떤 예산을 올리면 그대로 지출만 해주는 것입니까?
주강
김주강창의혁신과장
네, 창의혁신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출금은 또 각 주관과가 있습니다. 각 주관과의 자료가 창의혁신과에 수합이 되면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무조건 공단에서 제출한다고 해서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각 주관과의 의견을 수합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결정하게 됩니다.
대로
나름대로이성희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모든 전출금 예산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구를 하면 관리하신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주강
김주강창의혁신과장
창의혁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각 주관과에 또 제출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총무과소관, 문화공보과소관 여러 과가 있는데 그쪽에 제출하게 되면 또 주관과에서 다 검토를 해서 창의혁신과에 제출하게 되면 각 주관과의 의견을 듣고 해서 우리 창의혁신과에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학마을 다사랑센터 수입이 1억300만원 정도 되면 여기 보면 지출은 학마을 다사랑이 4억5,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쉽게 말해서 2009년도는 이렇지만 2010년도에는 수입과 지출의 비례가 더 클 것이라 이것이죠. 그런데 검토를 정확히 창의혁신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3억5,000만원 정도가 쉽게 말해서 마이너스인데 그러면 내년에 갈수록 더 벌어질 것 아니에요. 계속 가면 결론은 물먹는 하마 형식이 될 텐데,
주강
김주강창의혁신과장
네, 창의혁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운영하는데 적자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구민들한테 서비스하는 공공분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가 그것은 감수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도봉에 도봉실내수영장 운영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나름대로 흑자를, 수입은 8억9,000만원, 한 9억원 잡고 지출은 한 8억원 그러면 1억원 정도의 흑자경영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물론 그곳 부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정확히 하시겠지만 나름대로 이것을 좀 창의혁신과에서도 별도의 어떤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또 현지에 나가서 현장을 보고 결정된 것이 아닌지 나는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주강
김주강창의혁신과장
창의혁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한신아파트 실내수영장 문제는 엄격히 말씀드리면 민간분야의 영역인데, 우리 도봉구민의 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육에 관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애초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손익에 대해서 다 검토는 한 것이고요. 그리고 창의혁신과에서도 검토한 것이 올라오면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하겠습니다마는 대게 의견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체가 아무래도 전문가를 통해서 검토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특별하게 그것에 가감하거나 그런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렵다
어렵다이성희위원
이것이죠.
주강
김주강창의혁신과장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창의혁신과가 예를 들어서 도봉실내수영장이나 학마을 다사랑센터나 과장님 현장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주강
김주강창의혁신과장
창의혁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방학3동장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희
이성희위원
도봉실내수영장은 한번 가보셨어요?
주강
김주강창의혁신과장
아시겠지만 제가 문화체육과장할 때 처음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성
고동성위원장
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석 위원님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네, 김용석 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국장님한테 몇 가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된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
네, 그중에 52페이지인데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 관련해서 자치단체가 2009년부터는 신설된 규정인데요. 한도액을 정하고 자체적으로 그 다음에 동일사업지원이 3년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해서 일률적으로 지원을 끊어라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과평가를 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인지 결정을 해라 이 규정대로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민간경상보조나 민간행사보조에 대해서 자체 한도액을 정했습니까?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한도액은 현재 산출방식이 없어서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행안부에서 산출방식을 내려줘야 정합니까?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내용을 잘 몰라서요.
누가
누가김용석위원
몰라요.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용석
김용석위원
과장님이 엊그제 왔는데 뭘 과장님이 알아요.
동성
고동성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양해가 된다면 팀장님이 좀,
용석
김용석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 두 분이나 계신데 무슨 팀장님이 답변을 해요.
동성
고동성위원장
그래도 뒤에서 설명을 해 드리니까
그럼
그럼김용석위원
과장님이 답변 하시든지요. 내용 아세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기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운용기준 수립기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경상보조나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한도액의 자체기준을 정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2009년도 예산편성계획 시달시에는 부서별로 2008년도 예산편성액 수준의 편성과 그다음에 동일단체지원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실시해서 지속적인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안내한 바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주관한 2009년도 예산편성운영 계획시에 기 지원되었던 각종 민간행사보조나 민간경상보조 예산중단은 단체 등의 반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09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제도임을 감안해서 계속 지원여부를 집행부서별로 검토하되 가급적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교육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 한도액 자체기준이나 산출방식은 없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교육한 공문이 있습니까? 교육이라는 것이 뭐에요. 그냥 구두로 교육을 했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지침이 내려왔다는 것이에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2008년도 8월 5일 교육을 시행했는데 교육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서면을 통보된 내용은 있다 이것입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산출기준이나 방식이 행안부에서 내려오지 않아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도액을 정할 수 없다 이것입니까? 그럼 그것은 언제 내려옵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확실히,
니까
모릅니까김용석위원
? 이 조항이 신설된 의미가 무엇인지 과장님 아십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무분별한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다
맞습니다김용석위원
. 왜냐하면 관행적으로 자치단체가 민간경상보조나 행사보조를 하다보니까 이것이 과도하게 자꾸 눈덩이처럼 커지니까 3년 정도 지원을 해서 평가해서 정말로 지원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하라는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자체 심사를 규정대로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각 부서에서 올리면 그렇죠?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
민간행사보조가 무엇입니까? 민간행사보조가 편성목에서 보면 어떤 것이 민간행사보조입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글쎄, 정확히 민간경상보조하고 행사보조하고 구분이.
용석
김용석위원
민간행사보조라는 것은 말 그대로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그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예산을 보조해 주는 것이에요. 민간이 주체가 돼서 행사를 진행하는데, 행정기관이 그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예산을 보조해 준다. 그런데 예산편성지침 편성목 설명서에 보면 자치단체가 사실상 집행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민간행사보조 예산편성을 금지토록 명시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구청이 사실상 행사를 주관하는데 타이틀만 민간이 하는 것처럼 해서 예산자체를 민간행사보조로 편성하는 것 자체를 금지한다는 것이에요. 과장님 그렇죠?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도봉산축제가 2번 개최가 됐습니다. 과장님 그 예산편성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민간행사보조에요. 실제로 구청을 다 기획하고 구청이 다 주관하는데 이름만, 계약만 문화원으로 넘겨서 형식적으로 행사진행을 하는 것처럼 꾸민 것이에요. 이것 실제로 민간행사보조가 아니죠. 과장님 그렇죠? 과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까지도 예산총괄부서에서 규정대로 챙기시라 이것입니다.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탁의
부탁의김용석위원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사회단체보조금 산출기초가 있고 예산편성운영기준이 53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순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산출기초에 보시면 예산총액 대비해서 여러 가지 지수로 곱해서 한도액이 정해집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그런데 도봉구는 내년에 아시겠지만 43%가 사회복지예산이에요. 결론적으로 국·시비보조가 자꾸 늘어나면서 우리부담도 늘어나는데 전체금액은 늘어나죠. 외형적으로 보면. 왜, 사회복지예산비가 늘어나니까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한도액을 예산총액 대비해서 계산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도봉구의 재정여건은 자꾸 나빠지고 보조예산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사회단체보조금 한도액은 금액 전체 예산이 늘어나니까 자꾸 늘려가요. 안 맞다는 것이에요. 원래취지는 자체재원이 좀 더 늘어나고 재정이 확대되면 그 덩치에 맞게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액을 늘려라 이런 의미일 텐데 지금 우리 지방자치의 의존재원이 너무 높다보니까 국비나 시비 사회복지예산이 늘어나면서 덩치는 커졌어요. 그런데 체력은 약해졌잖아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산출해올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전체덩치가 커졌으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작년에는 5억5,000만원 주던 것 6억3,000만원 줘야 됩니다 해서 한도액 정해서 온단 말이에요. 안 맞다는 것이에요. 예산부서에서 이런 것도 좀 나름대로 고려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미국의 3대 자동차회사 GM이라든가 CEO들이 330억원 연봉받던 사람들이 내년에 1달러 받겠다고 합니다. 상징적인 의미겠죠. 그런데 내년에 언론에 계속 나옵니다만 우리나라 경제가 마이너스성장을 할 수도 있다, IMF 이후로 주민들은 5배, 10배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그런 경각심이 전혀 없어요. 행안부에서 업무추진비 10% 올리니까 그냥 10% 올려서 왔죠. 사회단체보조금 그냥 한도액대로 정해서 올라오죠. 민간행사보조나 이런 것들 나름대로 통제 안하고 그냥 막 올라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총괄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네, 기획재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론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김용석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비록 기초자치단체이긴 하지만 우리 구청이 하는 일이 상당히 다양하고 또 복잡합니다. 그래서 강론부분을 세세히 다 적용을 하지 못하고 일부 예산편성지침에서 적용하는데 약간 혼미한 부분이 있는 부분을 우리구청의 살림살이가 복잡하다는 쪽으로써 이해해 주시고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김용석위원
우리 최영수 전임 국장님 계실 때도 재무건설위에서 주문했어요. 기획재정국이 바로 서지 않으면 도봉구는 갈지(지)자로 밖에 갈 수 없어요. 재정부서가 도봉구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종합적으로 하지 않으면 도봉구는 갈지(지)자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좀 더 명확한 책임의식과 정확한 예산계획 수립이라든가 집행을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음식물처리 수수료를 단독주택은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구입하는 것으로 수수료가 징수가 되고요. 공동주택은 어떻게 하냐하면 전용수거함을 둡니다. 그러면 각 세대별로 1,000원씩 부담을 하는데 그것이 아파트 관리비에 부가가 되고 그 부가된 금액 수수료가 구청세입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바로 업체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에요. 예산총계주의원칙이 뭐냐 하면 지방재정법 34조 제1항을 보면 한 회계연도에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 그래서 세입과 세출은 모든 예산에 편입되어야 한다라는 규정입니다. 법 규정이에요.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용석위원
. 그러면 단독주택은 구청세입으로 징수가 되는데 공동주택은 세입으로 편입이 안 되다 보니까 도대체 얼마에 우리 처리수수료가 직접 건너가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구청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관행적으로 세입으로 편성을 안 된다니까요.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이것김용석위원
개선해야 돼요.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네, 그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해당조례에 의해서,
례에
조례에김용석위원
있습니까? 조례 확인해 봤어요? 조례 없어요. 폐기물 조례 없다니까요. 음식물조례에 명시 안 되어 있어요.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해당 조례가 아니고 대행업자하고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약사항에 보면 15% 성격만,
용석
김용석위원
국장님이 아셔야 될 것이 법에도 그런 규정이 없고 조례에도 없는데 조례에는 처리 관련 업무를 대행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규정만 있지,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수수료까지도 직접 수수해 간다라는 규정이 없다니까요. 없는데 위탁대행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입이 중간에 처리업자 대행업체로 직접 갈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유일한 근거는 위탁대행계약서에만 그렇게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 계약서가 저는 법이라든가 조례위반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확인해서 바로 잡으세요.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집행부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어서 나름대로 결론을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기획재정국 입장은 무엇입니까?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정리된 것이 꼭 예산총계주의 적용을 받아야 할 사항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국의 의견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냈기 때문에,
용석
김용석위원
해당국이라는 곳이 어디에요?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
용석
김용석위원
주민생활지원국이요. 제 얘기는 예산총괄 부서로써 기획재정국 입장이 어떠냐고요.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아직도,
심도
심도김용석위원
있게 검토해서 그럼 답을 주십시오.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제 얘기는 왜 이것을 주문 하냐하면 우리 청소행정이 예산 다루다보면 너무 복잡해요. 왜 복잡하냐하면 집행부가 구조자체를 복잡하게 만들어 놨어요. 세입은 다 들어오고 세출 얼마를 준다는 게 예산서에 일률적으로 명시가 되면 한눈에 알 수 있는데 중간에 다이렉트로 세어나가는 예산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계산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소행정자체가 총괄적인 입장에서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 얘기는 법 규정에도 없는 그런 대형 계약서 명시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관행적으로 해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건전재정운용원칙에도 안 맞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다시 법률적으로 명확한 검토를 하셔서 자료를 주십시오.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지방재정법상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예산서 제출 전에 지방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김용석위원
의회에 보고 한적 있습니까?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제출만 하고 보고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보고 하라는 규정은 지방재정법상이에요. 법상. 왜 보고 안합니까?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나름대로 계속 그렇게 해온 것을 관행으로 알고 아마 그렇게 된 모양인데요. 다음에 의회에서 요구하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석위원
, 의회가 요구하면이 아니라 당연히 집행부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확정되면 의회에 예산 전에 보고를 해야지 예산심의를 할 때 위원님들이 중기재정계획에 뭐가 빠졌고 신설되었는지 확인해서 예산심의를 할 것 아니에요. 의무사항이라니까요. 위원님들 요청하면 보고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지켜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오잖아요.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들이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대략 열 분으로 되어 있다고 칩시다. 자, 외부인사가 꽤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구청에 국·과장님 몇 분 들어가시고 위원님들 한두 분 들어가시고 외부인사 들어갑니다. 도봉구의 5개년 동안 중장기계획이 이 책자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이것이 매년 만들어 지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10월이나 11월 확정돼서 예산제출 전에 의회에 보고 드리게 되어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너무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계획되고 수립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는 중기재정계획서 책자가 만들어진 다음에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변경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에요. 집행부에서 확정하면 그대로 우리는 이것이 진리라고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실 때 각 부서에서 해당업무를 취합을 해서 자체 심사를 거치겠죠?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렇죠
그렇죠김용석위원
. 그래서 선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에 부의 할 것 아닙니까. 부의전에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회 회의 전에 지방의회에 토론하는 자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냐하면 의원님들하고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려고 각 부서에서 계획이 올라왔는데 언제심의가 있는데 의원님들 고견을 듣고자 절차를 거치면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보완해줄 의견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보완된 의견청취를 가지고 다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 좀 더 내실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예산심의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잘 됐니 못 됐니 토론할 이유가 없잖아요. 논쟁할 이유가 없다고. 그렇죠. 이것은 법상 지방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 보고라는 것도 참 애매합니다. 서면보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책하나 던져주고 끝났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우리 본회의장에 오셔서 구청장님이 직접보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관행대로 의원총회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할 수도 있는 형식이 있는데 그 보고에 대한 명시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해도 지금은 무방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 주장은 그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의회에 사전에 의견 청취하는 그런 절차를 밟으면 도봉구를 책임지고 있는 양 수레바퀴인 집행부와 의회가 좀 더 내실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좀 주시죠.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절차를 한번 검토해서 가능한 사전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하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시 예산중에 아직 확정은 안 됐겠지만 도봉구 관련 예산이 얼마가 편성이 돼서 제출됐는지 자료를 좀 주시면 예산심의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세입부분을 몇 가지만 살피겠습니다. 정부정책에 의해서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개편되면서 사실상 올해 한 73억원 정도 들어온 종합부동산세가 내년에 우리가 한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들어 올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의견 주십시오.
현석
김현석징수과장
징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75억원 정도 내년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정되면 21억원 이하 또는 한 푼도 안 들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올해 75억원이 들어왔는데 내년에 계산상으로는 101억원 정도 됐나요? 언론 보도에서는 그렇게 나오던데.
현석
김현석징수과장
저희가 받는 예산이 내년에 2009년도에는 75억원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지금김용석위원
받았지 않아요? 받아서 추경에,
현석
김현석징수과장
금년에 받았고요. 내년에 21억원 이하 아니면 또 한 푼도 안 들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제 얘기는 21억원 이하가 들어올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원래 종합부동산세가 현행대로 유지됐으면 얼마 정도를 예상했냐 이것이죠.
현석
김현석징수과장
금년에 40%에서 내년에 45%를 냅니다.
것은
그것은김용석위원
재산세고,
현석
김현석징수과장
공동 재산세가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용석위원
묻는 것은 종합부동산세 교부금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년에 얼마정도가 현행대로 만약에 법이 개정되지 않고 유지됐으면 아직 통과는 안 됐죠.
현석
김현석징수과장
한 100억원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101억원 정도를 예상했는데 21억원 이하로 아니면 한 푼도 안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죠?
현석
김현석징수과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
그 정도로 재정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현석
김현석징수과장
네.
아주
아주김용석위원
천만다행으로 기획예산과장님 조정교부금이 13년 만에 손질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시에서 조례 통과됐습니까?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지난번에 21일 공청회를 하고요.
용석
김용석위원
21날 공청회했습니까?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네,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시의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김용석위원
통과 안 됐습니까?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네.
치구
자치구김용석위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그것이 통과가 돼야지 산출기초가 바뀌어서 우리가 조금 늘어난다는 것이죠.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용석위원
. 예산편성은 늘어난 금액으로 해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현행대로 그냥 해 놓은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현행대로 해 놨습니다.
대로
현행대로김용석위원
해 놓은 것입니까? 그러면 개정됐을 경우에 얼마정도가 그러면 더 충당이 되는 것입니까?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계류중인 내용을 가지고 하지 않았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네, 그렇습니까. 하나만 더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6페이지 세출에서 반환금 및 반환금 기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환금이라 하면 잘못 걷어드린 세금을 돌려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국·시비보조금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게 반환금 기타인데 우리가 예상계획을 짤 때 과오납금에 대해서만 예산편성을 500만원인가 편성해 놓고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은 아예 잡아놓지 않아요. 저는 이것은 잘못이다 이것이에요.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국·비시비 반환금이 매년 있을 것이고 또 2008년도에 11월까지 집행내역을 보면 대략 얼마 정도가 집행이 되고 반환이 될 것인지 예상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세출에서 반환금을 잡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돌려주어야 할 돈인데, 세출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나 시·도 보조금 집행잔액은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다음에 결산이 끝난 다음에 결산서 상에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용석위원
논리라면 강남처럼 순세계잉여금도 제로로 만들어 놔야죠. 얼마 들어올지 얼마 돈이 남을지 모르니까 그 얘기는 뭐냐하면요. 강남은 돈이 남아도니까 순세계잉여금을 제로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반환금에 대해서 우리가 세출로 잡으면 그만큼 세출이 늘어나니까 집행부에서는 세출을 줄이려고 지금 안 잡아놓은 거잖아요. 타 자치단체 확인해 보세요. 다 잡아놔요. 일정부분 잡아놓죠. 그래서 만약에 잡아놓은 금액보다 더 많으면 추경 때 더 편성해서 돌려주어야 할 것이고, 아니면 잡아놨는데 그 보다 반환금이 적으면 세입으로 다시 잡으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제로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올해 우리가 반환금을 얼마 돌려줬습니까? 2007년도 결산결과 얼마 돌려줬습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편성해서 현재까지 집행액은 한 26억원, 27억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용석위원
? 26억원. 그러니까 26억원 정도를 대략 추산해서 잡아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산부서에서는 분기별로 예산집행률 평가 다 하잖아요. 그럼 얼마 남는지 아는데 알면서 안 잡는 이유가 뭐냐 이것이죠, 제 얘기는. 그러면 내년에 대략얼마 잡아야 됩니까? 담당부서에서 산출해놓은 기초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을 지금 잡아놓으면 추경 때 더 쓸 재원이 많아지는 것이고요. 지금 안 잡아놓으면 추경재원이 그만큼 세출로 나가니까 줄어드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잖아요. 얼마 정도 대략 내년에 예상됩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내년도에는 약 10억원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10억원이요. 그럼 10억원을 잡아줘야죠. 계산 다 나와 있는데 안 잡아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잡아주는 것이 저는 예산편성의 원칙에 맞고 또 충실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규정이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 쓰라는 사용용도가 정해져있고 또는 집행할 때 주의해야 될 점까지 다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확인했더니 현금지출 내역 중에 규정을 위반한 게 근 50%가 되요, 50%. 기획재정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은 게 없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석위원
, 국장님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쓰셨던데요.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위반
규정위반김용석위원
된 게 많더라고.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사무감사 결과를 아직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석위원
, 국장님 정도면 그 규정도 아실 것이고 어떻게 써야 된다는 용도도 아시잖아요. 자, 제 얘기는 뭐냐하면 행안부 지침에서 근 10년 동안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동결되어 왔다고 해서 내년에 10% 인상을 했어요. 그렇죠?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리는
우리는김용석위원
예산편성과정에서 10%를 다 그냥 채워서 지금 편성해 왔죠?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네.
네.
용석
김용석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 누가 받느냐 하면 동장님들, 국장님들, 부구청장님, 구청장님 이렇게 받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용도가 정해져 있는데 감사결과 목적 외로 또는 용도 외로 집행하는 게 현금지출에서 한 50%를 되더라 이거에요. 그러면 제 주장은 업무추진비가 목적대로 집행하면 계산상 50%가 남는다는 것이에요. 현금에 대해서 50%가 남으니까 전체 금액대비하면 예를 들어서 현금지출비율이 50%로 치면 전체를 25%는 남는다는 이것이죠. 제 얘기는, 국장님 그렇죠? 그러면 증액할 사유가 없다 라는 것이에요. 증액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지침에서 증액하라고 하니까 증액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내면을 확인하고 부족하니까 올린 것입니다.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20%인가를,
답을
답을김용석위원
주셔야지 규정대로 집행을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됐는데 삭감을 하십시오 라든지 무슨 얘기를 해 주셔야지.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금년도 예산편성은 10% 올라서 지침에 따라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50%가 위반됐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결과통보를 받지 못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받은 바가 없어서 어떻게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다른 사업부서 예산이 올라오면 이것이 타당한지 안 한지 해서 칼질할 것 아닙니까?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업무추진비도 10% 올릴 때 행안부 지침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아껴서 써야 될지 집행현황을 따져보고, 이것을 무조건 그냥 지침대로 10% 인상할 것이 아니라 야! 우리 5% 깎자라든지 내년 경제상황이 어려우니까 예산부서로써 자체판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부서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자기부서에 대해서는 예산 지침까지도 적용을 안일하게 하면 되겠냐 이것이죠. 이것이 다 일맥상통하는 것이에요.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경상행사보조라든가 민간행사보조라든가 다 연관성이 있는 것인데 예산부서가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에 대해서 좀 더 잣대를 엄격하게 들이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김용석 위원님의 말씀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내년도 경제도 어렵도 해서 그런데 이번에 10% 올라온 것은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12년만인가 이렇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취지를 살려서 5%를 자체절감 한다든지 10% 자체절감 한다든지 그런 검토를 한 것이 바람직한 공무원의 자세이긴 하지만 너무 장기간에 걸쳐서 인상되지 않다가 12년 만에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고 또 역시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편성해 드렸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서 감사 때 지적이 됐거든요. 그런데 예산부서로써 규정대로 집행을 해줄 것을 좀 더 관계담당 기관장들한테 공문을 보내시든지 교육을 시키시던지 그래서 지적받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하고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성
고동성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냥 김용석 위원님 하시죠.
다른
다른김용석위원
분은 없어요?
동성
고동성위원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
네, 그러면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378페이지요. 기획예산과, 재난대비용 백업시스템구축해서 예산이 2억3,000만원 올라왔습니다. 이 관련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지금까지는 백업시스템자체가 구축이 안 돼 있나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백업시스템이 구축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백업을 받아서 저희가 데이터 센터로 직접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도입하는 이 백업시스템은 갈 필요 없이 그냥 그곳에서 백업을 받아서 자동으로 백업이 전송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금
지금김용석위원
백업을 받아서 가져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데이터센터까지 직접 직원이 가지고 가서 제출을 합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아,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가 2003년도에 청사를 만들었는데 구식으로 전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구청에서 백업시스템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다 서울시 데이터센터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 확대해서 인근 구에 따로 예비로 우리 같으면 도봉구나 강북구에 별도의 추가로 보관해 놓는 그런 내용입니다.
것이
이것이김용석위원
그러면 전산정보화에 대한 상부 관련 지침입니까? 법적사항입니까? 그냥 자체 재난대비용으로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이것이 아마 행정안전부의 지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아, 그래요. 관련 자료를 좀 주십시오. 380페이지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도봉구 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해서 용역비 7,000만원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다국어 홈페이지 개편해서 2,000만원, 어린이집 통합 사이트 6,0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과장님, 도봉구 정보화 전략계획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 정보화 전략계획은 쉽게 말하면 우리구 모든 정보화에 대한 일종의 마스터플랜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마스터플랜이요. 지금까지 수립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지금까지는 수립한 적이 없었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용석위원
법에도 명시돼 있을 텐데 한 번도 우리가 수립한 계획이 없다 이것이죠.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용역을 어디 수의 계약합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수의계약할지 공개계약할지 그것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네, 기획재정국장이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는 당연히 이것을 수립하게 돼 있고요. 현실은 보면 행안부의 나름대로 전국적인 단위로 전산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안 그러면 서울시 단위로 해서 각 구청을 포괄해서 개선하고 이렇게 업그레이드하고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계획을 수립해서 실제 그것을 우리가 써먹을 수 있을지 그런 것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편성한 한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그 효과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석위원
용역이 7,000만원이면 금액이 상당한 규모인데 산출기초가 이렇게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산출기초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으로
서면으로김용석위원
주십시오. 아니 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할 필요는 있지요. 있는데 금액이 7,000만원이라 그러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그래서 우리 청소용역 지금 2,300만원 자체심사에서 깎였잖아요.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네.
래서
그래서김용석위원
우리가 어제 심사하면서 그것은 필요하다 청소정책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2,300만원인데 그것도 2,300만원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정보화 전략은 제가 볼 때는 7,000만원까지 과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받고 다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
그 다음에 다국어 홈페이지는 다국어라는 것이 우리 한글 외에 어느 나라 언어로 홈페이지를 이렇게 개편하겠다는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어입니다. 세 가지 다국어로 변하는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석위원
우리 구청 홈페이지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영어라든가 중국어, 일본어로 제공하겠다는 것이지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
3개 국어인데 2,000만원 가지고 될까요? 저도 일본연수를 갈 때 치바시 관련 사이트를 들어갔더니 한글제공이 되더라고요. 거기에서 부족한 점이 무엇이냐면 한글제공자체가 번역도 애매하지만 자료가 충실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계략적인 총괄적인 내용만 몇 개 나오더라고요. 자료를 찾다가 한계를 느꼈어요. 그런데 도봉구의 다국어 홈페이지 사이트를 개편한다고 그러면 2,000만원으로 어디까지 제공할 계획인지, 충실하게 되는 것인지, 기본적으로 내용만 제공되는 것인지.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 각 부서의 업무소개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이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면
이왕이면김용석위원
좀 더 충실하게 도봉구 자랑거리 아니면 내용을 잘 선정을 하셔서 도봉구에 대한 이해가 충실하게 될 수 있도록 부서소개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차라리 외국인들이 봤을 때 도봉구의 기획재정국이 무슨 일 한다. 이것이 관심이 있겠어요? 없죠, 도봉구의 현황이라든지 도봉구의 역사, 자랑 대표적인 이런 것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잘 벤치마킹하셔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네.
이집
어린이집김용석위원
통합 사이트는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구청 홈페이지 내 어린이집 소개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홈페이지 통합 사이트를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홈페이지는 주로 운영자 위주로 어린이집에 대해서 제공하고 있는데 이용자 중심, 부모 중심으로 어린이집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곳에는 관내 어린이집 현황이라든지 운영상황, 통합검색 서비스제공하고요. 보육료에 대해서 온라인결제도 가능하고 어린이 부모에 의한 실시간모니터 CCTV 기반조성을 위해서 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용자다, 이것이에요. 제가 도봉1동에 사는데 도봉1동에서 가까운 어린이집을 찾다가 구청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동영상도 간략하게 제공됩니까? 아니면 글자로만 제공이 되는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동영상까지는 좀,
이왕
이왕김용석위원
하시려면 예를 들어 내가 학부모인데 도봉1동 어린이집 시설이 어떤지 원장님 보육, 자기 의견도 한 마디하고 개괄적인 시설 1층, 2층, 3층 현황 이런 것도 제공이 되어야지 이 사이트 구축 취지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립 어린이집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용석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동영상은 포함 안 되었습니다만 원장의 보육방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소개하려고 하고 있고요. 실시간 CCTV 설치하는 부분은 보안상에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그것은 안하고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일반 보육에 관심이 있는 학부모들이 구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우리 애를 맡길 집을 선택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자해서 15개 구립 어린이집만 하고요. 그것에 의해서 학습효과가 좋고 반응이 좋다면 사설 어린이집도 양해를 얻어서 동의하는 곳은 내후년에 확대해 보려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좋은
좋은김용석위원
서비스인데 제 얘기는 우리가 하다못해 콘도미니엄을 하나 계약해도 동영상제공이 다 돼요. 방 시설이 어떻고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기준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녀를 맡기고 교육시키는데 그런 시설의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충실하게 제공이 되어야 판단기준을 가지고 학부모가 예를 들어서 거리를 선정기준으로 하든 시설이나 보육장의 마인드를 보고 선정을 하던 할 것이니까 그런 것도 이왕하는 김에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시설소개는 동영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잘 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국장님 정확히 아셔야지.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죄송합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제 얘기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용자 입장이 되어서 충실하게 자료제공이 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주십시오.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네, 382페이지 기획예산과장님 정보화 지원시스템 유지 관련해서 전산장비유지보수 인력을 2명을 상주시킨다고 하는데 현재는 상주인력이 없이 진행 되는 것입니까? 신규내용입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1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용석위원
? 그런데 2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계속 장애처리건수라든가 증가해 가지고 1명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두 명으로 상주인력을 한 명 더 증원할 예정입니다.
제가
제가김용석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전산관련 담당공무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몇 명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우리 직원들이 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가 어렵고요. 업체에서 나와 가지고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제 얘기는 우리 직원들이 전산직이니까 전산에 대한 기본적인 업무처리는 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유지, 보수라는 개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유지, 보수라는 개념자체가 두 명까지 상주해서 할 물량이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판단근거를 주셔야지, 우리가 판단을 하죠.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유지, 보수대상이 무상기간 1년이 경과한 전산장비를 말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1년이 경과했는데 그러면 최근 3년간 유지보수 내역을 좀 주십시오. 물량이 얼마가 증가되어서 한 명 더 늘립니다.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료를
자료를김용석위원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이것은 383페이지 보면 탄력적인 기관공통 경비지원해 가지고 특별사업추진 특근매식비가 6,800만원이 있습니다. 어떨 때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겨울철에 제설대책이라든지 여름철에 수방대책 그 외에 다른 특별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 사용하는 매식비입니다.
별한
특별한김용석위원
사업?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
2008년 집행내역을 사업별로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제설 관련 그 다음에 수방 관련 기타사업이 무엇인지 예산집행내역을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그 다음에 384페이지 예산 성과급이 있습니다. 2,000만원인데요. 집행계획이 있겠죠? 어떨 때 집행합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급기준은 자발적으로 법령상 직제를 축소한 경우 그렇지 않으면 경상적 경비절약이 발생한 경우, 주요사업비 절약의 경우, 세입증대 등 수입증대 경우에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아, 그래죠? 그러면 2008년 실적은 우리가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2008년 실적은 현재까지 100만원 집행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2,000만원 잡아놨는데 100만원 집행 됐어요? 그러면 2007년도는 얼마나 집행됐습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2007년도는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됐고요. 다만 지급한도가 있는데 어떤 사업별로는 1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고 개인별로는 2,000만원까지 지급 할 수 있습니다. 개인으로 최소한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으로
개인으로김용석위원
최소한 잡아놓은 것이다.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요청한 자료는 주시고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창의혁신과장님 간단하게 공단 경상전출금이 예전에 기획예산과였는데 창의혁신과로 예산만 편재되어 있나요? 옮긴 사유가 있어요?
주강
김주강창의혁신과장
창의혁신과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조직개편을 하면서 기획예산과의 공기업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중앙정부에서 직제개편할 때 대과위주로 해 가지고 과를 재정비하다 보니까 창의혁신과의 기존에 있던 두 개 팀을 과로 승격시키면서 팀을 증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팀이 들어오고 총무과에 있던 친절봉사팀이 와서 1과를 증설하면서 4개 팀을 만들면서 공기업팀이 오게 되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용석위원
. 388페이지 보시면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창의혁신 우수공무원 해외연수해서 3,6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2008년도도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집행내역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주강
김주강창의혁신과장
창의혁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친절공무원 해외연수해서 일본에 3박4일 9명이 다녀왔습니다. 855만원하고요. 창의혁신 인센티브해 가지고 해외연수는 당초 해외로 계획 했다가 여러 가지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관광성 해외연수 아니냐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설문조사도 하고 우리 도봉구 여건을 생각해서 해외로 가지 않고 제주도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694만원 집행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석위원
총 올해 얼마 집행했다는 것이에요?
주강
김주강창의혁신과장
그러니까 창의혁신우수공무원 해외연수가 694만원, 친절공무원 해외연수가 855만원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1,600만원 정도 되고 그럼 2,000만 원 정도가 불용된다는 얘기입니까?
주강
김주강창의혁신과장
나머지 부분은 미집행된 상태입니다.
렇죠
그렇죠김용석위원
. 불용됐다는 얘기죠. 총무과의 직원 배낭여행이라든지 해외연수 9,800만원 있습니다, 1억 원 가까이. 제 고민은 무엇이냐면 어차피 배낭여행을 가든 총무과 해외연수를 가든 창의혁신과에 해외연수를 가든 해외연수의 목적은 선진,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벤치마킹일 것이란 말이에요. 목적은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제 생각은 두 개과에 흩어 놓을 것이 아니라 창의혁신과에 모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강
김주강창의혁신과장
창의혁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소 존경하는 김용석 위원님입니다마는 제가 2007년도에,
용석
김용석위원
총무과장 해보셨잖아요.
주강
김주강창의혁신과장
문화체육과장 당시 2007년도 지방의원, 공무원들 관광성 해외연수 때문에 언론에 많이 보도됐잖습니까? 그렇지만 김용석 위원님 블로그에 해외연수 갔다 온 것이 신선한 바람을 일으켜서 언론에도 보도되고 제가 문화체육과장할 당시 도봉구의회는 이렇게 신선하게 해외연수를 구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갔다 왔다, 그래서 제가 일부 언론중앙 일간지에도 제가 보도도 부탁드리고 한 적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제 마인드가 우리 공무원들 해외연수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인원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인원은 적게 가더라도 충분한 해외경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구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해외연수를 바라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과에, 총무과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선발하는데도 능률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총무과에서 예산편성된 것은 조직 관리차원에 해외연수이고 창의혁신과는 이 부분 아시겠지만 노무현 정부 때도 얘기했었지만 창의혁신을 유도하기 위해서 구민제안규정을 만들고 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창의혁신분야에서 공무원들이나 구민들이 제안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편성을 했으니까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네, 맞는데요. 제 생각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언론에서 거론되고 외유성, 관광성 해외연수라고 해서 눈치 볼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용을 충실하게 준비해서 오히려 보도자료 뿌려가면서 도봉구 공무원들 모범적으로 갔다 왔다. 그래서 예산대비 해서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으면 되는 것이지 눈치 봐 가지고 떠드니까 제주도로 갔다 오고, 제주도로 가도 놀러가는 것이 아니라 배우러 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눈치 보지 마시고요. 예산을 편성해 주었으면 또 편성할 때는 그런 목적이 있어서 편성을 했을 것이고 의회가 그것을 인정해 주었으면 목적대로 충실하게 집행하면 제가 볼 때는 두려움 가질 필요 없이 충실하게 집행하면 된다고 보는데 다만 내용에 대한 문제겠지요. 그래서 제 얘기는 과장님으로서 총무과에다가 9,800만원 이 쪽으로 토스해 달라 얘기 못 하시겠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조직관리상이든 창의혁신목적을 가지든 간에 공무원 해외연수에 궁극적인 목적은 해외의 우수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겠다는 것 하나로 통일되어 있으니까 하나의 부서가 어떻게 보면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제 얘기는 이 얘기지요. 총무과장도 하셨겠지만 지금 과장님의 입장에서 총무과에 “이것 우리한테 주시오.” 그 얘기는 못하시겠지만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보면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것이지요. 그 다음에 제주도 가거나 그러지 마세요. 예산편성된 것 제대로 준비 잘해서 예를 들어서 계획서 심사해서 제대로 갔다 와서 보고서 쓰고 언론보도하고 그래서 우리 구정에 도움이 되면 좋은 것이지요. 그렇게 하려고 목적대로 집행하십시오.
주강
김주강창의혁신과장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해외경비는 증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액이
증액이김용석위원
아니라 심의과정에서 총무과 것을 이쪽으로 1억원 붙여드릴게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총무과에서 넘어 왔네요. 계약서 주시고 저는 구청 현관을 드나들 때 마다 그 분들이 인사를 하시긴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1억2,900만원을 예산을 투입해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늘 있습니다. 늘 반대해 왔고 저는 과장님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주강
김주강창의혁신과장
창의혁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총무과장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느낀 점인데, 이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제가 창의혁신과장 실무과장으로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사실 주민들이 와서 행정안내가 워낙 잘 되어 있고 공무원들도 친절하기 때문에 해당부서로 가도 되고요. 요즘 글 못 읽는 사람 없으니까 구청 오기보다는 민원업무 자체가 대부분 전산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타 구청 것이든 자동민원 발급기가 수행하고 있는데 예전처럼 인력이 있어서 그 사람이 안내해 주고 이런 것은 사실 없어요. 사실은 폼이거든요. 의리 의리한 구청에 폼인 것이에요. 이런 것들은 거품을 빼야 되는 것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차라리 이 예산을 다른 곳에 투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알겠습니다. 상의를 해 보고요. 재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자료요청 하나만 할게요. 구유건물 화재보험료 7,500만원 계약을 매년 할 텐데 계약업체가 지정 되어 있지요, 어디입니까?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공제회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용석위원
. 한국지방공제회에 수의계약을 하지요?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수의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용석위원
. 법적근거하고 수의계약서 주십시오.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그 다음에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도봉1동 서원노인정 부지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다가 재무과로 넘어왔어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까?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임대계약서 주십시오.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
공유재산을 임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임대계약서 주십시오.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과
징수과김용석위원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394페이지인데요. 포상금 하단에 보시면 구세체납 징수포상금이 있고 세외수입체납 징수포상금이 있고 세외수입 신규회원 발굴포상금에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현석
김현석징수과장
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체납징수라는 것 자체는 일단 해를 넘겨서 그렇죠?
현석
김현석징수과장
네, 1년이 경과한.
용석
김용석위원
1년이 초과한 그렇죠. 그러면 체납징수를 할 때 1년차는 1%의 포상금을 주고 2년차는 3%이고 3년차는 5%이죠.
현석
김현석징수과장
네, 그렇죠.
대로
규정대로김용석위원
잘 집행하고 있습니까?
현석
김현석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날에
옛날에김용석위원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년차를 3% 적용해 주고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현석
김현석징수과장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2008년도 포상금 집행내역 주십시오.
현석
김현석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성
고동성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김용석위원
입니다. 이사장님 공기업평가를 매년 하고 있나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계속했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용석위원
지금 상 받았나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보다는 아직 다 결론은 안 났고요. 추천을 하라고 그래서 추천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아, 그래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전에
예전에김용석위원
라등급 받아서 등급평가가 아직 안 나왔나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등급 그 제도가 바뀌어서요.
용석
김용석위원
바뀌었어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전에는 서울과 지방 기초단체, 시설관리공단 13개를 합쳐서 가, 나, 다, 라, 마등급 5개 등급을 하던 것을 서울시 전체 25개 중 22개 공단을 합쳐서 우수, 정상, 부진 이렇게 했는데 우수가 9개 공단이 나왔는데 그 중 저희가 5위를 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축하드립니다. 이사장님 잘 하시니까. 공단예산서 21페이지 한 번 볼게요. 추정손익계산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예비비편성을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2008년도 1억9,000만원, 2009년도 1억원으로 잡혀있네요. 2008년도 예비비 집행이 대략 어떻게 집행이 됐습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8년도요?
용석
김용석위원
네. 현재?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1억9,000만원이 다 남아 있습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비정규직 관련 대체 때문에 잡아 놨었는데요. 저희가 1차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10명을 해 보니까 1인당 비정규직보다 9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연간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를 정규직화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비정규직 남은 사람들 28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은 다른 어떤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서 어떤 그런 결론을 못 냈어요. 비용 때문에요.
리가
우리가김용석위원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했을 경우 대비해서 포괄적으로 잡아놨는데 아직 그 결론이 안 났다는 것입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리고 정부가 바뀌면서 전임정부에서는 서둘러서 연말까지 하라고 2007년까지 그랬는데 이 정부 들어와서 조금 그런 것이 완화된다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기다리고 이것은 신중한 어떤 재정관계까지 고려해서 결정해야 되어서 남아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1억 원을 편성한 사유도 이런 이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입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고 저희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은 내년 6월 말까지 무슨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2년 이상 쓴 사람들이요. 아까 28명 정도 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아직 정확한,
대로
현행대로김용석위원
가면 28명이 다 정규직화 되거나 그 전에 계약해지해야 됩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무기 계약직으로 가든지 정규직으로 하든지 그러면 현재 계약직에서 무기계약과 차이는 여러 가지 복리후생비 안 주는 부분을 주어야 됩니다.
당을
수당을김용석위원
다 주어야지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당이라든지 일부 차별화 됐던 것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잡아놨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석위원
정부에서 2년으로 했다가 법을 3년 연장해서 5년까지 간다는 것입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3년으로 한다고 나왔지 아직 결론은 안 나왔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불용이 되겠네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그 다음에 2008년 대비해서 제일 눈에 두드러지는 것이 인건비 증액이에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
그 이유가 무엇 입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건비가 시설관리 분야에서 2개시설이 늘어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고요. 현재 내부적으로 있는 직원들 인건비는 호봉 상승분하고 그 다음에 2% 인상하는 것으로 잡았는데 그 상승분은 크지 않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석위원
우리 구청 공무원들은 내년에 봉급이 얼마 인상된다고 하죠? 동결로 나온 것 아닙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동결로 나왔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석위원
공단은 2% 인상을 한다고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정부에서 그런 지침이 명확히 안 되어 있는데 어떤 종결을 해라 이런 것이 정확하게 없는데 우선은 이 예산서에는 호봉 인상분하고 2%를 해서 올렸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용석위원
호봉인상분은 이해가 가고 2% 인상에 대해서 구청 집행부에서도 인정을 해 준 것입니까, 예산편성 관련해서?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용석위원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2% 올린 것이 공단임금의 수준. 그것을 보면 공무원보다 2개급 낮은 예를 들어서 8급이면 공무원 기능직10급 월급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낮습니다. 1인당 받는 액수가, 그래서 약간 현실화를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2%를 올린 것인데 지금 정부에서는 어떤 공기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액수는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저는 2%라도 올려주고 구조조정 이런 것을 통해서 금년에 많은 인력감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따져서 올려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2% 인상에 대한 근거자료를 우리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
73페이지 보시면 예산내역서 경영지원팀 보면 맨 상단에 감가상각 충당금이 나옵니다. 이것이 지금 매년 정립을 하고 있지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으로
법적으로김용석위원
일정부분 비율을 충당하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입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습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공단 순수재산, 공단에서 관리 하고 있는 재산은 전부 구청재산이고 일부 5억원을 그 때 출연해 가지고 한 것 중에서 내부적으로 컴퓨터 장비라든지 전산실 이런 곳에 장비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액법으로 해서 5년간 뒤에는 다시 교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감가상각에서 매년 그 만큼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김용석위원
얼마 정립되었습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5,1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5,100만원 되어 있고 그러면 내년 1,700만원 합쳐서 이렇게 되겠네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립이
정립이김용석위원
된다 이것이지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이것이 정립이 완료되면 다시 세입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세입으로 들어와서 다시 세출로 증액이 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냥 집행하면 됩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저희 공단출연금 쓰는 것이니까 자체적으로 집행,
용석
김용석위원
자체적으로.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감가상각 충당금 정립관련 이사장님이나 자체계획서가 있겠네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하고
규정하고김용석위원
자체계획서를 주십시오. 나중에 정립되면 어디에 집행하겠다는 계획서가 있을 것이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
그 다음에 홈페이지 개편 1,500만원 올라왔는데 간단하게 사유를 설명해 주시죠.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공단이 홈페이지가 출범할 때 생겼는데 지금 4년째 되는데 그간 시설물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별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다보니까 굉장히 이용하는 고객들 불편을 주고 있어서요. 전반적인 시스템은 편하게 개편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85페이지 창동 문화센터기관 한 번 보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면 셔틀버스 유류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87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관리비해서 용역대금이 나옵니다. 35인승 4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4대입니까? 3대입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4대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4대고 그 자체 버스 한 대 총 5대입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5대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4대를 한 대 줄인다고 하지 않았어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버스를 줄이기로 그 때 보고를 드렸죠.
용석
김용석위원
공단버스를 매각 하겠다.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매각하겠다.
런데
그런데김용석위원
왜 매각이 안 되었습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금년도 셔틀버스 4대를 용역했는데 그 중에 한 대는 25인승을 했었어요. 그런데 25인승이 도저히 불편해서 고객들한테 중간에 우리 셔틀버스를 집어넣고 그만큼 저쪽 회사에서 줄 돈을 안 줬습니다. 그래서 연말 지나면 끝나기 때문에 불용처분해서 매각하려고 했는데 구청총무과에서 이것을 업무용으로 쓰겠다 그래서 관리전환할 것입니다.
관리
관리김용석위원
전환시켜 버린다?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
구청에 대형버스가 있을 텐데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25인승이 구청에서 용도폐기된 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구청에서.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필요하기 때문에 관리전환을 시켜달라고 해서 관리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관리전환시키면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4대 가지고 충분하게 활용이 됩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셔틀버스 회원이 6,000~7,000명인데 많이 탈 때는 방학 때 라든지, 청소년수련원하고 같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고 일부 아침, 저녁 이런 때는 한가하고 그래서 러시아워 때는 부족한 것 같고 그러나 이것 한 대 쓰면 연간 4,500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영업적인 어떤 이사장이 경영으로 봐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용역계약서 좀 한 번 주십시오.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도봉실내수영장은 셔틀버스를 몇 대 운영합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여기 예산에 한 대로 집어넣는데 지금 가접수를 했었는데 2,000명 정원에 1,100명 오늘부터 돈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한 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꼭 필요하면 셔틀버스를 넣고 주로 고객 분포를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많아 가지고 그러면 굳이 셔틀버스를 넣을 것이냐 이 판단을 신중하게 해서,
일단
일단김용석위원
예산을 잡아놓고?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잡아는 놨는데 시행을 할 때는 신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 번 넣어놓으면 굉장히 영업적으로 수지계산에서 얼마 안 타는데 또 그것을 그만 두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원이
민원이김용석위원
있기 때문에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안 넣었을 때는 차를 가지고 왔을 때 그곳에 가보니까 주차장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한신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돈을 주고 주차를 해야 되나 여러 가지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신중히 한 대는 넣었는데 옛날에 그 곳에서 개인이 할 때는 두 대를 운영했답니다. 그래서 만약 넣는다면 한 대를 넣어서 정말 아파트 밀접이 많은 그 지역만 돌아가지고 아주 효율성 있게 한 번 해 보는 방안을 세웠는데 2,000명까지 갔을 때 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85페이지 보시면 창동 축구장 인조잔디 유지보수가 있어요. 신규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매년 1,000만원씩 이렇게 유지보수를 해 왔나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인조잔디장에 생고무 가루가 있는데 그것이 3년에 지나서 수명이 지나고 많이 소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보충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친다든지 이런 것이 있다고 그래서,
무가
고무가김용석위원
폐타이어 작은 알갱이 고무잖아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들도
유아들도김용석위원
뛰어 다니고 창동FC 어린애들이 많은데 인체에 해로울 것 같아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환경호르몬 때문에 폐타이어를 안 쓰고 생고무를 씁니다.
존에
기존에김용석위원
투입되어 있던 것이 생고무입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교체하려면 1,500만원 들어갑니다. 3년 쓸 수 있는데 이번에 일부 남아서 그것을 감안해서 1,000만원 정도 들여서 더 보완하려고 합니다.
올해
올해김용석위원
남았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바닥에 깔려있는 고무가 남아 있거든요. 그것을 다 걷어내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그대로 두면서 완전히 걷어내서 다 하려면 1,500만 원이 든다. 그래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그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만 1,000만원 정도해서,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그곳에 안내문을 하나 쓰세요. 무엇이냐면 이 고무는 폐타이어가 아니라 생고무이므로 인체에 무해하다 이런 안내를 해 주세요. 학부모들이 그런 걱정을 많이 하세요. 제가 보기에도,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품질 검사서를 그곳에 붙여 놨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아, 붙여놨습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몰랐는데 담당팀장이.
저도
저도김용석위원
지나다니면서 잘 못 본 것 같은데,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못 봤는데 하여튼 크게 좀 해 놓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용석위원
그런 걱정을 하시더라고 폐타이어 갈아가지고 유해하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
86페이지 보시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월 500만원에서 12달 6,000만원이 올라 왔어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까지 신용카드 결제를 하면 그 수수료가 2.5% 에서 3.2% 까지 내는데 그것을 고객에서 받은 돈에서 이렇게 공제를 하고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고객이 탈퇴했을 때 수수료 계산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행정력도 많고 해서 아예 결제하면 그 자체는 100% 수입을 잡고 카드수수료 예산편성해서 주자 그래서 이곳에 편성했고 대신 수입도 이만큼 늘렸습니다. 이곳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도 이런 것이 카드 결제하는데 다 그렇게 편성을 해 놨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알겠습니다. 89페이지 창동 문화센터 보시면 전기요금, 가스, 상수도요금해서 총7억800만원 1년에 지출이 되거든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
2008년 내역서 자료로 주십시오.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
2008년보다는 1,200만원 줄였는데 자체절감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예산집행률이 낮아서 삭감을 한 것입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체절감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특히 여름철 전력소비가 굉장히 많아서 한전에다 목표량을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최고 피크타임에 몇 ㎾이상 안 넘어간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목표달성해서 130만원 포상금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객은 좀 불편해하는데 어쨌든 에너지가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에너지 절감을 해서 특히 지금 전기료도 올라가고 가스료도 지금 한 18% 정도 인상됨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가지고 이것은 해 보겠다는 뜻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99페이지 구민회관 보시면 우리 2008년도 간주처리 보니까 음향장비 구입을 보조받아서 1억3,000만원인가요, 예산집행이 된 것이 있어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이 대강당에 음향장비를,
전면
전면김용석위원
교체한 것입니까? 아니면 보강한 것입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부 보강한 것입니다. 보강하고 낡은 것은 교체 좀 하고.
원래
원래김용석위원
계획에 있던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인센티브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구청에서 편성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인센티브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그 집행은 공단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청에서 합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구청에서 했습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래서 지금 그곳 문제가 조명이라든지 음향이 아직도 완벽하지 못해서 지금 1억 3,000만원 가지고 연말에 일부 샀는데 달러가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수입에 많은 지장이 있답니다.
기계
기계김용석위원
장비 구입하는데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지금 그것이 납품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석위원
2009년도는 조명에 대해서만 한 600만원, 유지비만 올라왔네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지비만, 어떤 시설물에 들어가는 그런 자본적 성격 그런 것들은 구청에서 하고 시설물 유지관리만 저희 공단에 편성하는 것으로 구청과 합의를 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시설관리공단에 파견돼 있는 공익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32명 정도요.
서를
예산서를김용석위원
보니까요. 공익요원이 급료를 받습니다.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용석위원
? 지금 급료가 일괄 계산돼 있나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각각 쓰는 부서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용석위원
. 그러니까 이것이 계급에 따라 이제 또 급료가 다르거든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런데
그런데김용석위원
급식비 5,000원까지는 급여라든가 급식비는 구청과 동일한데 교통비하고 출장비가 구청은 1인당 2,000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여기는 1,800원으로 다 계산돼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확인해서,
단이
공단이김용석위원
잘못 됐습니까? 구청이 잘못 된 것입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같은
같은김용석위원
공익이면 똑같이 지급될 것 같은데 확인하셔서 2,000원으로 변경이 됐다면 새로 산출해서 주시면 반영을 해 드리겠습니다.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
이사장님이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3년 계약이라면 2006년도 9월에 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2009년 9월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계약기간은 보장되죠? 그것도 안 되나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법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된다, 안 된다 하기는 부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용석위원
, 어떤 분은 상반기 이래서 저는 물어보는 것이에요. 좋습니다. 그동안 성과도 많이 이루셨고 또 내부적으로 인력감축, 구조조정 하시면서 안 좋은 소리도 들으시고 고생하셨는데 일단 시설관리공단이 그래도 도봉구에서 조금 도와준 면은 있습니다. 세입, 세출해서 알게 모르게 도와준 것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잘 해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재계약이 될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계약기간 동안 운영을 내실 있게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고 유종의 미를 마무리까지도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감사합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이상입니다.
동성
고동성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지금 견인차량 보관소가 신설이 되고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게 됐는데, 구 교통지도과에서 했던가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교통지도과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교통지도과에서 운영을 하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온 경위를 먼저 말씀을 해 주세요. 우리도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했는데 갑자기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된 것 같은데,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공식적으로는 아니고 실무 책임과장하고 대화를 통해서 물어보니까 구청에서 일정기간 운영하다 공단에 넘기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근로계약의 문제라든지 사용했을 적에 그런 문제 또 이왕에 공단에서 할 것을 가지고 있다 넘기는 것 등등 여러 가지 번잡한 것들이 많고 행정적으로 복잡해서 아예 지금부터 공단으로 넘겨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하에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그 전에는 받을 계획은 전혀 없었고 이번에 새로,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받을 계획이 없다가 갑자기 해서,
곳에
그곳에이성희위원
예산은?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은 구청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결특위에서 행정적인 조정이 된다면 더 저희들이 편리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그곳에 대한 인력이나 이런 것은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곳
그곳이성희위원
관리하고 이런 사람들도 신규로 또 채용을 해야 되겠네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곳이 11명이 필요하다고 정원으로 왔는데 10명 정도로 하고 지금 나머지 1명은 재배치를 통해서 9명 정도를 신규채용해서 배치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럼
그럼이성희위원
그것을 언제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를 합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월 1일부터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하고
운영하고이성희위원
지금 기존의 것은 교통지도과에서 계속,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지금은 운영을 안 합니다.
금은
지금은이성희위원
그러면 견인을 안 하고?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지금은 서울시 견인사업소 창동역에 있거든요. 그곳에 다 갖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교통지도과에서 운영을 하고 1월 1일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그 지역도 보면 특히 견인하고 이런 문제는 차주하고 마찰이 심할 것 같아요. 창동에 있을 때는 아파트 단지 내에 공동주택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입씨름 그런 것이 안 보였는데 여기는 주택이 있는 그런 지역이라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 않아도 일부 다른 공단 운영을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다툼이 많아서 굉장히 애를 먹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은 어쨌든 그런 것을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저도 어제 지역을 가면서 봤는데 공단 직원들이 나름대로 참 열심히 하시던데 그런 것이 나중에 시작이 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도봉실내수영장도 1월 1일부터 시작이 되지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은
공정은이성희위원
이쪽 교육체육과에서 합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엊그제 갔다 왔는데 12월 이번 주 내에 공정을 끝낸다는 계획 하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공사가 끝나고 내부 장식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김용석 위원님 이야기처럼 셔틀버스를 1대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분들이 아까 이사장님 말씀처럼 지금 우리 예상인원은 한 2,000명인데 한 1,100명 정도.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지금 현재 접수를,
수를
접수를이성희위원
받고 가접수도 받고 있더라고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가접수 받은 것이 1,100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실질적으로 접수하신 분들은 파악은 안 되고 가 접수분,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늘부터 현장에서 돈을 받습니다. 가 접수 끝나고 일단 2차로 또 부족한 인원하고 현금까지 받아서,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그 지역주민이 어느 정도이고 이것은 모르겠네요. 정확한 데이터는 나와 있지 않겠네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뭐가요? 지역주민이.
현재
현재이성희위원
접수된 분들이 지역 분들인지 아니면 운행을 해야 될 분들인지.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그 안에 다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480명 정도 한신아파트 사람들이고요. 그 주변 아파트 사람들이 한 80% 이상이고 좀 멀리 떨어진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23쪽에 보면 위탁관리비가 있습니다. 수영장 위탁관리비용은 여기 보면 청소하시는 분은 세 분이고,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수영장 위탁관리비용 450만원 했는데 이것은 그곳이 공공집합건물이기 때문에 매달 160만원 정도를 내야 됩니다. 그 공영지분에 따른 관리비를 내고 그 다음에 그곳 공용으로 들어가는 전기료 등등을 또 내야 되는데 그것이 지난번 운영업자한테 물어봤더니 월평균 60, 70만원 정도 냈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 포함하고 또 여러 가지 발생되는 것을 해서 한 300만원 정도는 되겠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주차장이 부족했을 때 그런 때를 대비한다든지 여러 가지 해서 월 450만원으로 조금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청소관리하시는 분을 3명을 180만원 잡았는데, 그곳 건물은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만 전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가관리가 있고 시설관리공단 관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 관리인 청소하는 사람이, 물론 서로 업무는 다르겠지만 그것의 기준을 교육체육과에서 기준을 좀 알아보고 맞췄는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용대 그래서 저도 그곳을 접촉을 했어요. 그곳 상가관리도 일반회사한테 용역을 줘서 관리하더군요. 그래서 용역회사하고 우리 청소원 3명 인건비를 내봐라 해서 받았고 또 그 밑에 보면 여러 가지 기계실이 많습니다. 보일러 이런 것, 그런 것도 사람이 필요해서 그런 것을 내라고 했더니 제가 받아봤더니 청소용역비는 여기 우리 예산에 쓴 것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럼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곳에 맡겨서 하는 것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전문용역업체에 줘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과 관리사무소 그곳에 주는 것과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번에는 관리사무소도 안 주고, 돈차이가 많이 있다면 주겠는데 그런 것이 있고 나머지 기관실 같은 것이 사람 하나 두면 인건비가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선 우리 직원들이 순회해가며 한 번씩 보라고 하고 한번 1년 운영을 해 보고 그것이 문제가 있다면 내년에는 관리사무소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다 주었을 때 전제조건은 우리가 딴 데 주는 것보다 약간이라도 저렴하면서도 효과가 좋아야 하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기계실하고 전기 이런 쪽은 이곳에 용역을 안 주고 직접 관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보면
보면이성희위원
일용직, 계약직 시설관리공단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기관 성과금도 여기 보니까 220%씩 주네요. 그런데 관에서는 일용직이나 상용직은 나름대로 성과급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해 주는 것이니까 아무래도 긍정적인 것은 되겠죠. 제가 염려하는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금 잘 운영해서 흑자로 돌려야지 예를 들어서 엑스게임장이나 또 싱싱목욕장 이렇게 돼 버리면 왜냐하면 노원마을에는 또 대형체육센터가 들어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이 4차선 도로가 나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문제점도 향후 발견될 수도 있는, 저도 최근에 이 정보를 받아서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를 나름대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어렵게 공익을 위해서 수영장을 만들었는데 공단이 맡으면서 적자를 많이 낸다든지 이러면 바람직하지 않아서, 지금이 수영비철인데 저는 1,100명도 안 올 줄 알았더니 그래도 희망적이고 또 건너편 아파트 단지가 노원구 쪽에 많거든요. 새로 짓는 아파트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또 열심히 저희들 영업활동도 하면 최대한 우리 목표했던 것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성
고동성위원장
네,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의회사무국은 우리가 운영위원회 하면서 충분하게 의견을 전달했고요, 그 외에는 특별히 없습니다. 다만 본회의장 방송장비라든가 하실 때 좀 책임의식을 가지고 시행착오가 없도록 국장님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권
오세권구의회사무국장
네, 사무국장 오세권입니다. 김용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 본회의장하고 상임위원회실 음향장비 교체 건에 대해서는 염려하시는 대로 문제가 없도록 각종 자료수집이라든가 사전에 운영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고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석위원
국장님이 꼼꼼하게 업무를 챙기셔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세권
오세권구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이상입니다.
동성
고동성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고 12월 11일 오전 10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