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08년도 결산 및 2009년도 업무설계를 위한 업무구상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10:31) 사회복지과장 가창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시책구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업무결산과 2009년도 여건과 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2009년도 시책구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 폭넓은 의견수렴으로 피부에 와닿는 복지행정을 구현기 위해서 9월에 복지박람회 및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해 복지관련 프로그램 및 용품 전시, 토론, 평가를 실시하겠으며, 두 번째로 민간협력을 위한 복지종사자 워크숍을 상하반기로 2회 개최, 제도 보완 정책개발 사례발표 등 토론 및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공무원 연찬회를 개최해 봉사활동을 통한 복지마인드 제고 및 날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대한 능동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보훈사랑 배가운동 전개입니다. 보훈대상자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근원이자 요체입니다. 그동안 보훈업무는 국가시책이라는 이유로 지방에서 다소 소홀히 다뤄온 것이 사실입니다. 보훈업무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순국선열 추모 글짓기 웅변대회 개최, 호국 보훈 감사편지 보내기 운동 전개, 보훈단체 운영 활성화 지원, 보훈가족 위만 격려확대, 보훈시책 발전방안을 위한 토론회 개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강화 등 보훈사랑 배가운동 등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정상화에 입각한 장애인복지 실현입니다. 첫 번째로 장애인요양시설 신축입니다. 금년도 4월 11일부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생활시설은 장애인에게 제공해야 할 편의입니다. 2010년부터 장애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전면 시행 예정으로 시설확충은 지자체의 의무사항이기도 합니다. 신축개요로는 900평방미터 규모, 정원 40인 이하의 시설로 11억8,400만원을 투자하여 1개년에 걸쳐서 중증 장애인시설을 건립함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인요양시설 건립과 연계 동일 부지 내 건립 검토 등 09년도 초 공사를 착공 2010년도 초까지 완공 운영개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가정보호가 어려워 방치되고 있는 장애인을 시설에서 보호 및 전문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안내 음성장치 설치입니다. 추진배경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불법 주차 사례가 많으나 인력부족으로 단속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반차량 주차시 과태료 부과되는 사실을 몰라 단속시 마찰이 발생하는 등 장애인 당사자인 민원제기가 급증하는 실정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은 보행 장애인에게 당연히 제공해야 할 편의로 규정되고 있어 반드시 개선해야 할 사항이기도 합니다. 사업내용은 장애인 주차구역을 알리는 미니 LCD전광판 및 음성장치를 설치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개선 및 불법주차를 사전에 단속하고 무인단속 효과와 장애인의 공공시설 접근성과 편의증진에 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126페이지,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복지 추진으로 첫 번째, 태안군 노인복지타운 조성입니다. 우리 군 노인은 금년도 10월말 기준 12,750명으로 군 전체 인구의 20.1%입니다. 작년 말 노인인구 12,190명 대비 560명 0.8%가 증가됐습니다. 올 10월 기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내년도 입소가능 요양시설로 50인 시설로는 노인복지시설이 절대 부족하며 인프라 증설 구축이 시급합니다. 사업개요로는 노인요양시설 1419평방미터, 재가복지센터 974평방미터를 병행 사업비 26억1,700만원을 투자해서 2009년도에 2010년 2개년에 걸쳐서 소외되고 열악한 농어촌의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 및 노인건강 향상을 통해 살기좋은 지역사회 조성의 계기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127페이지, 가스 자동 차단기 보급 사업입니다. 도우미 없이 홀로사는 독거노인들의 기억력 저하로 가스화재 위험이 상시 존재합니다. 가스 자동 차단기를 설치함으로써 화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코자 합니다. 화재 예방을 위한 가스 자동 차단기를 보급하는데 사업 대상을 우선 100가구 선정, 무의탁 노인 및 고립되어 이웃이나 가족의 방문이 거의 없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노인 순서로 추진하겠습니다. 화재위험이 높은 독거노인 가구에 대한 가스 자동 차단기 설치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128페이지, 안정된 노인 소득보장으로 첫 번째, 기초 노령연금 지급은 금년도까지 70세 이상의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였던 것을 내년부터는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또한 대상기준도 대폭 완화되어 우리 군 노인 70% 수준의 혜택이 전망됩니다. 두 번째,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은 366명으로 사업비 5억8,000을 투자해서 고른 일자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9페이지, 경로당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이는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의 3개년 사업으로 경로당 신축, 보수, 리모델링, 물품지원 등을 확대 실시중에 있습니다.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최소단위 복지시설인 경로당의 활성화를 통해 질높은 노인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0페이지, 건강가정 지원센터 설치입니다. 급변하는 사회흐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가족출연이 현실입니다. 가족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반가족 및 다양한 가족 대상의 통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효율적인 전달체계 마련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이는 보건복지가족부에 지원을 요청한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결론이 나는대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어려운 아동 학습환경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에게 학습여건을 개선해 주어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코자 기초수급자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여 기초수급자 중 중고교 입학 예정자에 대한 사기를 앙양코자 합니다. 두 번째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확대입니다. 우리 군에는 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2개소가 국도 군비이고 2개소는 군비로 1개소는 미지원 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5개소 모두 국도 군비로 개소당 월 220만원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보편적인 균등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보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평등한 보육혜택 지원과 취약 보육 확대 및 보육시설의 안정적 지원으로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도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위생 대책입니다.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쌀 등 원산지 표시 조기정착과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 부정 불량식품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 및 식중독 예방 등 식품 위생관리 강화로 식생활 안전도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사회복지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환 의원 거수 ) 예, 최경환 의원님.

(10:53) 복지과장님, 이번에 복지과 예산이 어느 정도 증액됐습니까?

한 100억 이상 증액됐습니다. 인프라로써 요양시설과 재가복지, 장애인시설로 35억 정도. 또 기초노령연금이 기존에는 70세 이상이었는데 65세 이상으로 또 기준도 대폭 완화해서 노인들의 70% 수준까지 지원되도록 해서 한 37억 정도로 개괄적으로 큰 금액은 한 72억 정도이고 소소한 부분도 한 30억이 늘었고 일도 많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복지업무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 국가가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복지부분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업무를 하면서 각 읍면 주민들이 복지시스템을 피부로 느낀다고 생각하세요?

움직입니다만 아직은 시작이기 때문에 점차 그렇게 되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들입니까?

주로 사회복지직과 관련 기관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어렵고 또 나이드신 분들, 장애인들한테 다가가서 복지시스템을 펴야 되는데 지금 각 읍면에 복지사들이 몇 명씩 있습니까?

면의 경우 1명, 읍의 경우 2명~3명.

태안읍이 3명입니까?

태안읍은 계장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안면읍은?

2명입니다.

읍면의 복지사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다가서야 하는데 1명 갖고, 더군다나 시골이 고령화되어 홀로 사는 노인들 등 어려운 사람들이 시골에 다 있는데 한 사람이 수행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뛴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번에 예산이 많이 증가됐길래 제가 서천군과 복지사를 비교해 봤습니다. 우리와 군세가 비슷한 서천군 같은 경우 복지사들이 44명씩이나 되더라고요. 우리는 몇 명입니까?

25명이고 또 1명이 결원입니다.

예산은 100억씩이나 늘었으면서도, 주민과 함께 하는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기반확충이라는 시책구상이 있는데 기반확충이라는 것이 결국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고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복지사들이 가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같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군에 보고하고 군에서는 서버해 주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잘 안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업무는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하고 또 장애인들도 늘어나고 초고령화 시대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과장께서 마인드를 갖고 실질적으로 복지행정을 펼칠 수 있는 복지사들의 증원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구조조정으로 가뜩이나 우리 군 형편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복지수요도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부에도 우리 복지업무 취급하는 분들을 대변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건의도 하고 업무적으로도 개선을 해서 우리 군도 타군 못지않게 해 보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수님이나 누구들의 의지인 것 같아요. 서천군 같은 경우 공무원 수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복지사들을 많이 뽑아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군은 왜 안 된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예를 들어서 책임을 지고 앞으로 더 노력을 하세요. 실질적으로 예산만 많이 늘어난다고 복지가 잘되는 건 아닙니다. 그 예산만큼 움직일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실질적으로 각 읍면에 노인분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하셔서 앞으로 이런 복지업무를 함에 있어서 복지사들의 역할을 확대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최 의원님 좋은 말씀을 명심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먹거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위생대책이라고 해서 보고하셨는데 이번에 어느 학교인가에서 농약에 중독이 되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걸 봤습니다. 요즘 음식이 안전의 사각지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음식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특히 태안군 같은 경우 삼면이 바다이다 보니까 사실 회가 많고 더군다나 식품에 대해서는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그리고 학교급식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서 제대로 된 음식들이 아이들한테 먹여지는지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수시로 점검하셔서 제대로 된 음식이 들어올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1:00) 1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요양시설 신축. 2007년말 현재 1 2급 중증장애인이 태안군에 298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확실합니까?

예.

내년도 신축계획 말고 현재까지 운영되거나 신축되는 동이 몇 개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민간은 근흥에 1개소 있습니다만....

만리포에 신축하는 건 뭡니까?

노인요양시설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틀리고 장애인 요양시설 틀립니까?

장애인 생활시설과 또 틀립니다.

이것이 2010년도 장애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따라서 지자체 의무사항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98명을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어서 내가 장애인요양시설을 하겠다 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무한정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298명이라고 하더라도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298명이 다 수용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군은 한 30~40명으로 판단합니다. 그에 맞는 시설을 짓고자 합니다.

의무사항이라고 하길래....

생활시설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장애인요양시설만 해도 한 70동을 지어야 될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예.

만약에 298명이 요양시설에 들어가야겠다면 개인이 법인을 만들어서 한다고 예산요구를 하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65세 이상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요양시설의 등급판정위원회 1, 2등급을 맞으면 노인요양시설도 같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본 의원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발생되고 수요가 생겼을 때는 국도비 받아 신축하는데 문제가 없느냐는 얘기에요.

신축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신청만 하면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물 신축이 끝나고 나면 운영은 법인에서 알아서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는 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리고 133쪽, 원산지 단속 TF팀이 구성됐는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농정과를 주된 과로써 각 업무 실무직원들로 편성돼 있습니다.

군 행정직원으로만 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군, 경, 뭐 그런 걸 얘기해 달라는 거요.

예. 주무과가 농정과이고 저희는 실무적인 파트, 음식파트만 관여하고 있습니다. 음식에서도 해산물은 해수과에서.

그럼 주무과는 과별로 TF팀이 구성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농정과가 주무과이고 부수적으로 실무과에서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정과 업무보고 할 때는 이 얘기가 안 나왔어요. 위생계가 사회복지과에 있으니까 사회복지과가 주무과지?

원산지 표시 주 업무는 농정과입니다.

그럼 이건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보고 하지 말고 농정과에서 해 줘야지. 위생계가 사회복지과에 있기 때문에 모든 원산지 표시나 식품위생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할 거요. 그러면 금년도에 TF팀이 구성됐다고 하니까 몇 번이나 지도 단속을 해 봤습니까?

한 3회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회 해서 특별한 사항 없습니까?

아직은 시작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수입 소고기 관련해서 그게 언제적 얘기인데 시작이라뇨! 지금 정착화가 되어야 하는데 초창기에 강하게 매스컴도 타고 단속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괜찮은데 지금 신문에 보면 우후죽순으로 다시 위반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 미국산 소고기를 한우로 둔갑시키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는 얘기에요. 업무보고를 보니까 금년 1월부터 8월 31일까지 강력 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대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1:07) 사회복지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비확보에 많은 노력의 흔적이 보입니다.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129쪽, 지난번 2회 추경시에 다목적회관 신축과 경로당 신축에 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약속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경제개발과 소관 심의할 때.다시 얘기해서 우리 태안군 전체 마을에 회관을 신축하지 못한 곳이 7군데가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적어도 다시는 신축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고 기획감사실장께서도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약속을 지켜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 군데만 남았네요. 그곳도 경제개발과에서 내년도에 함께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130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전국에 83개소를 운영한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중에 우리 태안군은 지방비를 갖고 운영했었죠?

예, 설치할 것을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강지원센터를 나름대로 운영하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2009년도에 8,500만원의 국비를 확보?

보건복지가족부와 지금 예산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결정되지 않아서 다음 번에 별도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다는 사항입니다.

그게 계획대로 되어지면 다문화가족센터의 기능을 흡수해서 같이 운영하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님께 특별한 부탁의 말씀을 드려본 적 있습니까?

그나마 순위에서 밀려서 없는 걸로 됐었습니다. 보건복지가족 위원장께 건의하고 저희가 상경해서 자꾸 요구해서 11월 4일날 정부에서는 14조원을 풀어서 민생을 챙긴다고 했는데 그것을 반드시 넣게 해서 시행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건의해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의 의지라면 자신이 있을 것 같은데 혹여 예산이라는 것이 100% 다 성공하는 예는 없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확보 안되는 경우도 생각해 봐야 하거든요. 이게 많은 예산은 아니에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기구를 시설하기 위해서 예산투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리 사전 일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더욱 활발하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국비확보의 전제가 사전절차 이행을 하는 지자체를 우선 지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희망을 가져보는 거거든요. 다만 우려는 확보가 안 되는 경우도 대비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1쪽,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만 지금 1억3,20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6,600이 국비에요. 이건 확보가 됐죠?

예.

그동안에 월 220만원 주던 아동지원센터가 있는가 하면 군비를 갖고 100만원 지원하던 센터가 있었다는데 5개소 전체를 220만원씩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2차 추경에 월 220만원씩 지급하는 센터와 월 100만원씩 지급하는 센터의 형평을 고려해서 100만원씩 지급하는 센터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예산확보를 했었는데 지급이 됐는가?

예, 지급했습니다. 변경해서 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박인복 의원 거수 ) 예, 박인복 의원님.

(11:13) 연말이면 다른 과보다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걱정을 많이 하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공무원 연찬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좋은 구상을 하셨어요. 최경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태안군이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시점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적은 가운데서도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연찬회를 통해서 좋은 정보를 교환해서 새로운 사회복지 구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민간 복지사들을 만나서 그분들을 많이 활용해서 함께 갈 수 있는 분위기조성을 해 주세요.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많이 활용하십니까?

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느 쪽에?

주로 사회복지협의회가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지난번 사회복지협의회를 시켜서 그분들을 다함께 모아서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분위기도 좋았고 앞으로의 추진방향도 설정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자체 사회복지직 연찬회를 해서 방향을 설정하는 반면에 관련 기관 단체, 개인들도 참여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그분들과 같이 해서 사회복지 구현을 하는데 민간인들도 참여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재가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몇 명입니까?

지금 왕왕 늘어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는 곳이 13개 기관이고 평균 1개 기관에 3~5명씩입니다. 한 40~5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자주 만나요?

만납니다.

과장님께서 자주 만나서 격려해 주는 시간도 만드세요.

예, 알겠습니다.

조한무 의원님께서 장애인 요양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처음 짓는 건데 등급 받은 분이 약 300명 정도 되는데 40인 기준 시설로 짓는다면 태안군이 언제 다 수요자 중심으로 합니까? 300명이라면 몇 년을 해야 된다는 거지. 태안군의 대책은 없어요?

대책은 나중에 기구가 설치되면 의원님들을 모시고 같이 모색해 보는 것으로. 있긴 있습니다.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단계가 못되서 다음 번에 그런 계기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 출신 국회의원님께서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았으니까 이런 때 시설을, 40인 기준으로 하지 말고 크게 만들어서 법인을 하든 그런 구상을 빨리 하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도 그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태안군에서 제일 필요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등급 받은 분들이 몇 명입니까?

1등급이 134명, 2등급이 129명으로 263명이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가센터를 활용하시는 분 3등급이 231명으로 494명이 판정받았습니다.

그럼 내년이면 또 등급이 늘어나죠?

늘어납니다.

3등급까지 하게 돼 있죠?

3등급까지 서비스를 해야 합니다.

수요자가 자꾸 늘어나는데 그런 대책을 꼭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거기에만 매달리다 보면 한 가정이 전부 파괴 되요. 그럼 사회적으로 굉장히 무리가 옵니다. 부부간의 갈등 요인이 되다보니까 부모가 내몰리는 입장이 되거든요. 그걸 어디서 책임을 져야 하느냐?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좀 신경을 써서 해 주세요.

예.

요양시설과 재가노인센터를 짓는다고 했는데 평천 보건의료원 일원이라면 어디 입니까?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의료원 근교에 한 겁니다. 고정적인 것은 아니고 나중에 복지법인들이 지을 때 선정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추상적인 장소이지 확정적인 곳은 아닙니다.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태안군에서 제일 큰 기업체가 어디에요?

태안화력입니다.

태안화력에서 이런 복지타운을 만들어서 직접 자기들이 운영하라고 해요. 지금 다른 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알아요? 돈을 얼마 나눠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시설을 하라고 하세요. 제가 주문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보람있는 일이에요. 서부발전한테 이런 걸 하나 지어서 하라고 해요. 한 200~300명 규모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인 삼성에서는 밀알센터를 운영해요. 국민으로부터 얼마나 큰 호응을 얻는 줄 알아요? 화력에도 이런 의견제시를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엄청나게 보람된 일입니다. 그분들이 사회적으로 군민한테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기업들과 협의해서 이쪽에 끌어들이면 그분들도 엄청난 효과를 볼 겁니다. 의견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어려운 아동에게 교복하는 것은 처음이죠?

예, 처음입니다.

도에서 내려온 겁니까? 군에서 착안한 겁니까?

도비도 지원받습니다만 그동안에는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처음이고 단, 사회단체에서 일부 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도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해야겠다 라고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군에서 건의해서 한 것이다?

예.

고생 많이 하셨어요. 몇 명 정도입니까?

한 90명 정도 됩니다.

그럼 학생들한테 100% 지원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말 큰일 하셨네요. 수고 하셨습니다. 동복 하복 해 주는 겁니까?

그것은 좀 생각해 보세요.

이왕이면 두벌 해 주세요. 그리고 할 때 바지는 두벌 해 주세요. 이런 데에는 예산 아끼지 말고 해 주세요. 바지와 와이셔츠는 두 벌을 해 주세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 하는 소원에 있는 노아의 집, 마금리의 새롬 재활원을 제가 가보면 기구가 좀 필요하더라고요. 자활할 수 있는 기구를 군에서 협조해 주세요.

예산형편이 닿는 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분들은 사회적으로 봉사정신이 없으면 못 합니다. 연말에 다른 거 보다 재활기구 같은 거 선물해 주시면 굉장히 좋아하실 거에요.

예.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4) 보건의료원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 먼저 2008년도 주요 업무 결산과 2009년 업무여건과 과제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2페이지, 첫 번째로 보건의료원 환경개선 및 의료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보건의료원이 개원한지 10여년이 지나면서 많은 시설이 노후되었고 그로 인한 군민들로부터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보건의료원 증축 및 리모델링을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현대식 병실, 중증환자 검진장비 등 최근 의료장비를 확충하는 것을 동시에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화된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으로 농어촌 주민의 의료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보건의료원 증축으로는 1개 층을 증축해서 병실과 휴게실 및 나머지 여유공간 등을 마련하고 리모델링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원 외벽 및 실내인테리어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병인 시스템을 도입해서 독거노인이라든지 보호자가 없는 분들을 위한 간병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노인요양병상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화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신축 건입니다. 소원 보건지소, 황도 장곡리 보건진료소 신축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73페이지, 유류사고 피해주민 건강영향조사 연구사업 추진입니다.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 오염사고에 따른 피해주민 건강영향조사 및 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안환경보건센터는 피해주민 건강영향조사 연구의 내용으로 환경성 질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것이며 그리고 유해 화학물질의 중장기 노출과 환경영향평가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검진 결과 이상이 있는 분들 그리고 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분들의 추적관찰 그리고 조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피해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피해주민 안정화를 위한 객관적인 자료산출 및 정책개발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태안군에 취약한 응급의료장비 확충 등 의료인프라를 구축하고 주민건강에 대한 연구 모니터링 하는 환경보건연구소 등 전문기구로 확대 승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74페이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직장인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에 대한 인식부족과 건강검진률이 부족한 직장인을 중심으로 쉽고 보다 폭넓은 맞춤형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현장중심의 공무원대상 주요 건강검진을 실시토록 하고 두 번째로 태안군내 기관단체 근무자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현대인에게 가장 많이 발병되고 있는 항목을 위주로 실시할 것이며 그 외 여러 가지 환경보건센터 의료장비 확충으로 전문성 있고 신뢰성 있는 검진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는 없지만 무엇보다도 검진 자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검진차량 확보가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검진차량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75페이지, 네 번째로 한방 건강마을 지정 운영입니다. 농어촌 노인층 다수마을을 선정하고 한방의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주민의 관심도 및 추진의지가 강한 1개 마을을 우선 선정해서 기초 건강검진 결과에 의한 한방진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호스피스 환자를 위한 전용병실 설치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건의료원 증축과 연계해서 호스피스 환자와 일반환자간에 분리된 병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상 설치 병상은 총 3개소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76페이지, 최상의 상례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노후장비 및 일부 보수가 필요한 건물을 정비할 것이며, 그 내용으로는 분양실 및 접객실을 도배하고 방충망교체 등을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냉난방시설을 다시 한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상례원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은 수익창출보다는 군민복지 증진에 중점을 둬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365일 휴일 없이 근무하고 있는 상례원 근무자의 사기진작 방안을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77페이지, 보완 개선시책으로 첫 번째 진료카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에 내원하는 분들 중에서 연세가 많으신 고령의 어르신들은 신분증을 미소지한 상태로 내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접수시간이 지연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신분증 미소지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위주로 먼저 발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내원환자 안내 유도선 표시제 설치입니다. 방문객 및 내원환자가 쉽게 진료파트 등 방문지를 찾을 수 있도록 안내 유도선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8페이지, 세 번째로 금연직장 지정 운영입니다. 금연사업 추진기관인 태안군 보건의료원을 1차 금연직장으로 지정 선포함으로써 태안군내 전 공공기관의 금연 직장화 식책의 모티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공중이용시설을 비롯해서 전면적으로 금연구역을 지정 확대하는 부분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1530 건강걷기의 날 지정 운영입니다. 규칙적인 건강 걷기의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5일이상 30분 이상 걷기운동을 생활화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을 구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내용으로는 건강걷기의 날 지정 운영하도록 하고 군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고 걷기 코스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별 걷기동아리 활성화를 유도하고 유사 행사와 연계해서 걷기대회를 정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279페이지, 위생해충에 대한 친환경 방제사업 추진입니다. 모기유충 서식지 및 상습발생 대상지를 조사하고 서식 대상지에 대한 집중 방제활동을 통해서 좀더 친환경적이고 보다 효과적인 구제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전염병 예방 범군민 홍보캠페인 전개입니다.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와 연계해서 범군민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도록 하고 학교 순회 교육 및 문예회관 식전행사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관심 유도를 위해서 인형극 시연이라든지 예방접종 전문가 상담 및 관찰 등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의료원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보건의료원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1:32) 노후된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을 위해서 국비확보에 굉장히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단위에 보건지소가 하나씩 존치하고 있는데 주로 내과, 치과를 보고 있죠?

내과, 치과 또는 내과, 한방과가 있는 곳도 있고 그리고 한 개 과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 면단위 보건지소에 내과, 치과가 있었다면 일반의가 치과 개원을 했다면 치과가 바로 진료 중단하더라고요. 개원한 치과가 잘 되면 괜찮지만 경제성이 없다보니까 몇 개월 하고 문을 닫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는 치과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2009년도에는 읍면별로 보건진료소 진료 과목을 재정비하셔서 그런 읍면이 있다면 다시 공중보건의를 추가 배치해서 군민들로부터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재배치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 자원을 요구할 때 몇 월에 합니까?

보통 새해가 시작되면 1~2월에 소요조사를 하고 3월중에 보건복지부에서 작업해서 4월에 배치받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현장에 각 시군별로 배치되는 것은 4월말이나 5월초가 되겠습니다. 보통 4월말에 현장배치를 받고 교육시간이 있기 때문에 현장교육을 하고 실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4월 30일 전후, 5월 1일 전후쯤. 관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는 보건진료소 진료과목을 일제 점검하셔서 그런 면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보충해서 군민들로부터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과가 내과와 치과가 있었는데 치과를 없애고 한방과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 치과가 있었는데 일반의가 생김으로 인해서 보건지소에서 치과를 폐쇄했는데 그 일반의가 계속 존치되면 괜찮은데 일반의가 안 되니까 폐업을 한 상태란 말이요. 그런 경우에는 보건지소에 치과 공중보건의만 재배치 시켜주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박인복 의원 거수 ) 예, 박인복 의원님.

(11:38) 박인복 의원입니다. 유류피해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건강 등 여러 가지 조사 또 세계적인 학자들을 모시고 심포지엄 등 이런 부분들을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 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군민들의 건강에 대해서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2쪽, 노인요양병상 시스템 구축이라고 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현재 보건의료원에 입원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를 차지하고 계신 분들이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사회적인 약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주로 고령의 어르신들, 돌볼사람이 없는 분들, 그리고 자식과 연락이 잘 안 되는 분들 그래서 혼자사시는 분들, 가족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생업 때문에 특별히 와서 간병을 해 줄 수 없는 경우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안 되서 간병인조차도 고용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비일비재하게 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자원봉사단체 또 간병인 교육을 통해서 확보해 왔던 간병인 인력들을 효과적으로 운영해서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입원했을 때 보호자 없이 복지증진 차원에서 간병인 시스템을 운영하는 걸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면 병실이 많이 필요할텐데 증축을 하더라도 의료원에 장소가 가능해요?

현재의 병실을 일단 재정비하면 상당한 부분의 여유공간 또는 분위기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3층 증축을 하면서 이런 간병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전용 병상을 만들어서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생각입니다.

예산확보은 안 됐죠?

마무리 선정작업이 복지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75쪽을 보면 호스피스 환자의 전용병실,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 국고보조금 확정이 된 거에요?

보건의료원 증축과 맞물려 있습니다.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복지부에 제출했던 자료에 증축 건과 리모델링 건의 예산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올 정부예산은 이미 끝났는데?

아닙니다. 이 예산은 조금 틀린 부분이, 복지부에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라는 것은 1년에 한정된 예산액이 책정됩니다. 그 예산의 증감정도는 해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지만 예를들면 내년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약 600억이 조금 안 되는 예산이 이미 확보돼 있는 것을 각 시군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 신청을 통해서 먼저 시급한 부분, 낙후돼 있는 부분을 선정해서 먼저 우선 지원해 주게 되는 사항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신청하는 시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각 보건소, 보건의료원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호스피스 환자 병실이 정말 필요해요. 우리 태안 의료원은 마지막으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빨리 시급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은 사람이 마지막으로 가는 시간을 보람되게 해 주는 것도 우리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서둘러서 해 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활동하시는 것을 보고 느꼈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도 많이 다니고 또 군내 보건진료소가 몇 개에요?

진료소는 15군데입니다.

방문관련 차량만 있지 원장님 앞으로 나온 업무용 차량은 없죠?

예, 없습니다.

부군수님, 의료원에 진료소가 15개소에요. 그리고 원장님이 거기 가서 살펴보기도 해야 하고 또 중앙부처에도 많이 다녀야 합니다. 원장님이 신경 쓸 일도 많은데 직접 운전을 하고,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합니다.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더 많은 신경을 쓰려면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서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부군수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정광섭 의원 거수 ) 예, 정광섭 의원님.

(14:10) 소장님, 내년도 사업명이 대개 몇 개 정도 하고 계십니까?

시범사업은 한 70여종 됩니다.

주 업무보고에는 빠졌습니다만 사업소요 예산조서에 보니까 두 가지가 시범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한우농가나 낙농업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죠. 배합사료의 인상으로 인해서 어렵게 축산업을 하고 계신데, 농정과에서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청보리 볏집지원, 간척지 조사료 생산 등을 하고 있어요. 이거 갖고는 안 되요.본 의원이 예산조서를 보니까 신품종 사료용옥수수 생산시범사업과 가축 발효사료 자가생산시범이 있더라고요. 예산규모를 보면 2,500와 1,000만원이 있습니다만 사료용 옥수수 시범단지가 1개소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좀더 확대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다른 시범사업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비육이나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사료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되거든요. 신품종 사로용 옥수수 생산시범은 내년도가 처음 입니까?

그전에 하기는 했었습니다만...

배합사료값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다시 부활해서 하는 부분들이죠?

예.

한 단지에 2,500을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이것을 분산해서 많은 사람들이 2010년에는 더 많은 시범사업을 통해서 축산농가들이 조사료 생산단지를 확보해서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달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제가 농정과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벼도 조사료 부분에서 굉장히 소득이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농사짓기 어려운 간척지 이런 데는 휴경답으로 방치시키지 말고 벼를 심어서 조사료를 할 수 있는 시범사업도 곁들여 해 볼 수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거든요.

좋으신 말씀이고요. 진흥청에서 벼쪽에서도 사료용 벼품종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일본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더좀 신경써 달라는 주문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평 의원 거수 ) 예, 최우평 의원님.

(14:15) 백합수출을 얼마나 하고 있어요?

올해도 정확히 기억은 못 합니다만 4억정도 수출한 걸로.

절화로?

예.

종구수출은 없어요?

종구 수출은 않고 절화쪽으로.

그리고 백합꽃을 갖고 향추출하는 게 있었는데?

그건 농정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보고순서이나 환경관리사업소의 용역보고회 관계로 환경관리사업소의 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6) 환경관리사업소장 고경식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2008년 결산과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 업무 결산으로 첫 번째는 주민지원협의체 마을 추가 및 위원수 조정이 있었습니다. 5개마을에서 7개 마을로 2개 마을이 편입되어 지원마을이 늘어났습니다. 주민대표도 7명이 되어 태안환경관리사업소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은 12명입니다. 두 번째로 음식물 탈수액 처리방안 연구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 30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음폐수의 해양투기에 대한 금지, 2013년 금지와 관련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오늘 4시에 군 상황실에서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시설 보강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처리시설 저장호퍼 증설 및 장비보강이 되겠습니다. 장비는 보강을 완료하고 호퍼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연말 비수기에 시설을 완료코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안면도에 음식물처리 운반차가 5톤에서 15톤으로 증차되어 음식물 처리 호퍼라든가 구조를 개선하는 비용 9,000을 갖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위생처리장에 대한 계근시설 및 소각로 제어실 개선이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계근시설은 수동에서 자동화 시스템으로 개선하고 소각로 공조시설 일부를 개선했습니다. 네 번째로 사업장 근무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상수도가 환경관리사업소까지 관로가 매설돼 있습니다만 사업장 내에 환경시설에 대한 배수가 되지 않아 각 사업장별로 연결 및 그에 대한 세면대 등 환경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재활용품 선별판매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약 900톤 1억 정도의 세수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재활용품이 줄어드는 편입니다. 337페이지, 2009년도 업무여건과 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 페이지, 내년도에는 업무구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과 레크레이션이 공존하는 사업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대부분 주변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환경시설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로 하여금 환경을 개선해서 행정기관과 근무자의 주변마을과 같이 공조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취미활동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지원코자 했습니다. 풍물단이라든가 댄스스포츠라든가 이런 것을 강사를 초빙해서 그동안 무료로 교습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선별 체험을 통한 환경실천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환경과 관련된 모든 쓰레기처리에서 증가현상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에는 경제와 관련해서 어렵다 보니까 발생량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좀 줄어들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해서는 직접 현장을 체험하고 또 견학시켜서 생활에서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각 사회단체, 공무원, 가족들, 학생들을 체험시켜서 현장을 견학시키면서 쓰레기 감량하면서 환경을 개선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고형연료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폐목재와 플라스틱 등 고형연료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기본설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허용되면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런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설비가 필요합니다만 관내에서는 화훼농가라든지 이런 데를 검토해 본 결과 아직은 수요처가 어렵지 않나, 그래서 도내 소규모 제지공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검토해서 수요처와 일괄 협약해서 다루는 방법도 검토코자 합니다. 이런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기본계획에 의해서 환경부로 하여금 국비를 지원받는 방법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운영 연계 강화가 되겠습니다. 해양오염방지와 관련해서 분뇨 하수슬러지는 2011년, 음식물 침출수는 2013년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환경관리사업소와 상하수도사업소가 같이 공조해서 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음식물 폐수에 대한 1차 전처리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용하는 방법, 또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슬러지 발생한 것을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소각하는 것으로 같이 공조하는 방법으로 앞으로 태안군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검토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근무환경 개선 추진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근로자의 사업장에 대해서 현재 편의시설을 일부 부족한 것을 개선해서 제공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화장실과 샤워실 등을 더 추가해서 근무 환경여건을 개선코자 하고 앞으로 환경에 대해서 악취라든가 발생되는 악조건을 점검해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쾌적한 소각시설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환경관리사업소의 소각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기 시공한 진도로 하여금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2차 위탁기간이 2006년부터 2009년 말까지 입니다만 내년도 6개월 전, 5월까지는 위탁자 업체를 선정해서 확정해야 됩니다. 그전까지는 차질없이 검토해서 대상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처리시설 개선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처리장에는 2003년도에 시설을 하다 보니까 예산상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시설의 초기단계에서 면적의 축소라든가 시설에 문제가 있다보니까 너무 개방화된 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악취가 많이 나고 또 근무할 수 있는 악조건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서로 기피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앞으로 환경을 개선하고 근무자의 여건을 고려해서 저감하는 방법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저감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배출 허용기준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유인물과 같이 2009년, 2010년도 점차적으로 엄청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비해서 소각장내 집중적인 요인 발생량이 있습니다만 이런 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소각로 운영하면서 선진지 견학으로 대안을 찾아 운영토록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처리시설 운영 개선이 되겠습니다. 비수기 근로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각종 자재를 제작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작기구는 재료와 제작할 수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예를들면 재봉틀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해서 약 3,000개를 제작해서 자체 구입 없이 운영코자 합니다. 자체 운영했을 때는 약 5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내부적인 검토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폐스티로폼 보관창고 신축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형폐기물 처리장에서 스티로폼을 압축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창고가 부족해서 추가로 1동을 신축해서 저장 및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허용되면 재활용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매립장 운영 안정화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간을 17년으로 잡았습니다만 현재는 약 3분의 1정도가 매립하고 있습니다. 3분의 1 면적에 대해서 복토재 구입 및 차수시설을 정비코자 약 4,000만원을 갖고 기 설치돼 있는 공고판을 설치해서 앞으로 침출수의 차단을 최대한 막고자 설치비 4,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 침출수 처리시설을 위해서 그동안 노후된 시설을 교체하고 여기에 대한 모든 장비들이 외국산이다보니까 사전에 신속히 구입해서 보수해서 안정적인 침출수 처리를 위한 약 7,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차질없이 운영토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에 대한 시설개선이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약 80톤으로 92년도에 설치해서 4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전체 시설진달을 했습니다만 하수도법에 의해서 5년마다 시설을 진단하도록 돼 있습니다. 진단결과 노후를 보수해서 안정적인 시설 운영토록 하는 진단이 되겠습니다만 환경관리사업단으로 하여금 추경에 확보된 예산을 갖고 용역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진단결과가 나오면 그에 대한 결과를 갖고 앞으로 개보수라든가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해서 안정적인 위생처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9년도 소요예산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환경관리사업소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4:31) 341쪽, 해양오염관리법이 강화되어 분뇨 하수처리는 2011년, 음식물 침출수는 2013년까지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하게 돼 있죠? 조금 전에 음폐수 처리방법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중이고 오늘 중간보고를 받게 돼 있죠?

예.

본래 용역 납품기일이 2009년 1월입니까?

예.

거의 윤곽이 드러났다고 봐야겠네요.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용역해서 나온 장소와 면적, 사업비는 어떤 방법으로 예산조달을 해야 하는가 또 공식은 어떤 공식이 가장 좋은가 이것이 최종 보고회에 나올테니까 의회에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지난번에 우리가 159회 임시회 때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갔다와서 검토보고도 드렸습니다. 자체시설을 별도로 하자면 현재 있는 장소가 굉장히 비좁다. 그에 대한 대안. 그렇다면 부지확보를 위한 다른 대안은 없는가? 이런 부분들도 심도있게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파주시 같은 경우 1일 80톤을 처리하는데 국비가 50%, 도비 25%, 시군비가 25%로 140억이 투자됐어요. 그런데 여주는 1일 50톤을 처리하는데 여기는 국비 30%, 도비 35%, 민간투자 35%를 했습니다. 사업비 조달방법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가? 이것도 좀 검토해 주세요.본 의원이 보기에는 좀 늦었어요. 내년 1월에 용역 결과를 받고 실시설계 들어가면 2009년도는 끝났습니다. 2010년도에 예산확보를 해서 2012년도에나 가야 준공이 되는데 분뇨하수처리시설은 시기가 벌써 끝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이라도 발빠르게 연구 노력하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본 의원 얘기가 맞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소장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 환경관리사업소와 환경기초시설 운영을 위해서 정보교류를 하고 계신데, 여기에 실은 환경산림과가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면, 환경산림과는 수거 운반만 책임을 지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환경센터가 준공되고 나서는 일반쓰레기가 됐든 음식물 쓰레기가 됐든간에 협착물이 들어가면 전혀 받지 않았어요. 그게 몇 개월이 지속되어 되는가 했더니 요즘은 그게 흐지부지됐다는 겁니다. 그때 더 강하게 했다면 지금 완전히 정착화가 됐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하자면 환경산림과까지 1과 2개 사업소가 정보교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항상 주장했던 재활용 선별 현장체험. 금년도에 처음 예산이 섰네요. 주로 학생들과 공무원 가족을 중심으로 체험활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학생 수를 조금 줄이고 여기에 각 읍면 부녀회장님들과 공무원 가족들을 필수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세요. 그래야만 실질적인 재활용선별 현장도 보시고 가정에서 한번 해 주면 처리하기가 굉장히 쉽다 라는 산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진지 갔다온 사항과 용역에서 처리되고 있는 사항은 아는 범위내를 갖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의회에 갖다주세요.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선진지 가신다고 해서 환경문제도 앞으로 잘될 것이다, 또 그동안 음식물 폐기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 잘 안 다니신 것 같아요. 이번에 가신다고 해서 우리도 선진지에 가야겠다고 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갔다왔습니다. 파주, 여주, 안산, 인천 송도까지 다녀왔습니다. 아쉬운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이 적기 때문에 회석시킬 수 있는 농도가 충분치 않아서 고농도 유기성 폐기물 때문에 희석을 시키면 과부화 현상이 걸려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주는 전부다 개인주택보다도 공동주택이 많기 때문에 음식물이 깨끗합니다. 특히 염도도 낮고. 태안은 해안가가 많기 때문에 음식물 염도가 높고 패종류도 많이 나옵니다. 음식물 질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곳은 도시다 보니까 축산시설도 많고 축산폐수가 많아서 메탄을 이용한 발전소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진화된 시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안산은 약 15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50만톤을 처리합니다. 거기는 전처리 할 것도 없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막바로 들어갑니다. 다만 들어가긴 하나 그 자체는 탱크 량에 의해서 일정량이 라인에 들어가서 일시에 많은 양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적정량 소규모양이 고정적으로 배출되면서 다 희석되도록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도 검토해 보니까 태안은 태안읍은 약 1만톤입니다. 1만톤이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만 음식물 희석 비율을 따져보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약 0.5톤밖에 안 됩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고 현재 검토한 것이 장소는 매립장과 음식물 신동 앞에 언덕이 있습니다만 그곳이 군유지이기 때문에 그 면적이 활용하려고 합니다. 전처리해서 마지막에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운반하는데 탱크로리로 할 것이냐 파이트라인으로 압송해서 보낼 것이냐라는 과정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수도기본계획에 의해서 삭선까지가 언제 올 것인지 장기화 되다 보니까 어떻게 운영방법론에 달려있습니다. 호기성과 협기성이 있습니다만 호기성으로 하면 적은 면적이 되고 약 3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만 거기에 한 120평. 협기성으로 하면 약 300평을 갖고 하면 약 70억 정도 들어갑니다. 소규모 침출수에서는 협기성으로 메탄가스 발생해서 발전을 일으켜서 연료화 하는데는 적은 양이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호기성으로 30톤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1일 처리용량 30톤?

예.

지금 현재 침출수 1일 발생량이 얼마입니까?

약 30톤 나옵니다.

그런데 30톤짜리를 해서 어떻게 하자는 거에요?

용량은....

이 문제는 오늘 시간이 너무 딜레이되기 때문에 별도로 용역 중간보고를 받아서 중요한 사항을 빼서 별도로 의회에서 의원님들과 협의해 보자구요.

예, 잘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정광섭 의원 거수 ) 예, 정광섭 의원님.

(14:52)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그 업무를 맡으신지 몇 개월 되셨죠?

5개월 됐습니다.

현장 파악하고 문제점 확인하셨죠?

개략적으로는 돼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사업으로 만리포 하수처리시설부터 몽산포, 연포, 백사장, 학암포, 고남 마을하수도까지 해서 6군데를 추진했었는데 한 2~3곳은 민원이 발생해서 사업이 중단됐었죠? 해결이 됐습니까?

해결이 다 됐고 만리포가 좀 남았는데 만리포는 현재 만리포 들어가는 국도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땅인 줄 알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개인땅으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로를 묻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여러 번 민원인을 접촉하고 만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거의 완료단계가 돼 있습니다. 그것만 합의된다면 일부 만리포쪽에는 내년도 상반기에 가동할 수 있습니다. 단지 산쪽에 서울 소유자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안 되고 지역에서도 자꾸 그 사람들이 압력을 행사해서 땅타협을 해 주지 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별도로 토지주한테 그것을 협의해 주지 말아라?

예.

그 이유가 뭐에요?

그 이유는 동네 반대하는 지역을 빼놓은 곳이 있습니다. 우리도 안 되는데 해 주면 너희들 산소를 못 쓰게 한다든지 가지 못 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렇습니다. 전임자들이 당초 계획대로 주민들과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결정됐으면 그걸로 밀고 나갔어야 하는데 자꾸 민원이 나온다고 해서 위치를 변경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왔어요. 보통 한개소 하수처리시설을 하려면 140억이 들어갑니다.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는데 또 지역에 하수처리시설을 안 하면 개발하는데 많은 걸림돌이 되는데 왜 지역주민들이 그러는가?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세요. 신규로 이런 사업을 한다면 계획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없는 데는 절대 예산 넣어주지 마세요. 벌써 가동될 일을 몇 년씩 이게 계속 사업을 하고 있으니! 지금 써보지도 않고 기계가 노후되어 교체해야 될 시기가 될 거에요.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켜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사명감을 갖고 일을 추진하세요.

저희들도 그에 대해서 직원들과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주민들과 교감을 같이 하고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 하고 거기서 도장 다 받고 사용승낙 받고 착공하라 이거요. 그게 안 되면 다른 지역으로 사업장을 바꾸라 이겁니다.

본인들이 동의를 해서 막상 사업을 추진하려면 그렇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완벽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의회에서도 소장님 일하시는 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7) 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유태권입니다. 간단하게 지난해 업무결산과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여러 가지 잠재된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크게 주민들과 갈등 없이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기업도시 홍보를 위해서 문화컨텐츠 공모 워크숍이라 든지 관광레저형 체험단 운영이라든지 잘 했습니다. 또 부진하기는 했습니다만 기업도시 1단계 조성공사를 위해서 부남호 준설도 좀 했고 외부용 성토도 약 3만대분 정도 들어와 있고 또 토취장 허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연결도로도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6페이지, 내년에는 기업도시 착공 3차년도를 맞이하는 해입니다. 우리 군민들도 지금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우려를 하시는데 군민들의 기대치에 따르도록 지역업체들이라 든지 우리 주민들을 고용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면서 기업도시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7페이지, 여러 가지 잠재된 민원이 있습니다만 민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주민들과 갈등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 민관협의회라든지 자문위원회와 하면서 갈등을 해소하고 사전에 소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직접 마을을 방문한다든지 설명회를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28페이지, 금년도는 실질적으로 준설물량을 못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못한 분까지 약 450만루베정도를 준설하겠습니다. 올 6월에 준설이 끝난 후로 금월중에 네덜란드에서 준설선이 도착하고 있고 도착할 것을 대비해서 지금 현장에는 각종 부설이라든지 호스 같은 것이 완전히 준비를 마쳐놓고 있습니다. 배가 들어오면서 내년 연초부터는 준설사업을 해서 공사에 차질 없도록 하고 또 외부에서 산토도 추진하도록 하면서 또한 지금 현재는 태안화력에서 보텀애쉬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난주에 태안화력에서 입찰 공고가 되어 1월 하순부터는 태안화력에 있는 보텀애쉬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또 1단계 기반공사로 부지정비라든지 골프장, 콘도미니엄 등도 내년 연초부터 착공해서 군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상하수도사업소와 협의도 했고 수자원종사와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용수시설도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329페이지, 기업도시 연결도로 개설은 현재 시설 결정 고시까지 돼 있습니다만 명품도로를 만들라고 해서 사실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대한민국에 없는 도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에 따른 국비와 도비가 금년도에는 계획대로 확보됐습니다. 내년도에도 국비 100억 정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런 모든 공사에는 우리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덤프트럭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지역 주민들의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꽃박람회를 대비해서 현재 남면 당암리쪽에 기업도시 홍보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약 18억 정도 투입해서 친환경 카페형 쇼룸을 만들어서 꽃박람회 기간동안 기업도시를 홍보하고 그쪽에서 콘도분양이라든지 기업도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관을 내년도 3월말까지는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330페이지,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서 기업이 위축된 것 같습니다만 시행사와 저희가 같이 가칭 투자유치개척단을 구성 운영해서라도 기업도시가 원래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있었습니다만 킨텍스라든지 코엑스에서 투자박람회도 열고 또한 우리 지역 현장으로 초청해서 기업도시도 설명해서 계획된 투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기업도시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3)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상일입니다. 351쪽의 금년도 주요 업무 결산과 352쪽의 내년도 업무여건과 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53쪽의 내년도 업무구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명나고 살맛나는 군민 생활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공연의 주요 방향은 군민의 기호에 부합되면서 군민들의 문화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공연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예술성이 높은 공연을 확대시행해서 1등 문화 군민의식을 높이는데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추진방향으로는 전국 문예회관의 지원 작품과 저희 군 자체적인 사업을 통한 공연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해 볼 계획입니다. 태안읍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 모든 계층이 즐길 수 있는 동춘써커스라든지 이런 공연을 가지고 가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54쪽, 공연 예술가치 인식제고 등의 목적으로 관람료 유료화 제도의 도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연마케팅 기법 등을 지금부터 개발해서 유료화 제도가 성공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아직까지는 우리 군민들 사이에서는 공연하면 무료관람이라는 소위 공짜라는 인식을 일부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인식을 불식시키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355쪽, 문화예술회관 우수한 대관공연 유치 및 지원입니다. 지난해 기름유출 사고이후 태안에는 사회적 공헌활동을 하고자 기업이라든지 언론사 등에서 저희 군에 무료로 와서 공연을 해 주는 경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공연 중 수준높은 대관공연을 선정해서 그분들에게 공연에 필요한 실경비를 최소한으로 지원함으로써 전국 문예회관 연합회의 공연이나 자체 사업으로 이룰 수 없는 문화예술 향수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6쪽, 군민체육관 생활스포츠 프로그램 확대 보급입니다. 군민체육관에서의 다양한 생활스포츠 프로그램을 확대 도입해서 군민 건강을 지켜 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군민체육관에서 생활체육협의회와 문화관광과와 협조하에 에어로빅과 댄스스포츠, 배드민턴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소외계층에 대한 배드민턴, 다문화가정 프로그램 등을 추가로 확대 보급 시행하겠습니다. 357쪽, 옥파 이종일 선생의 삶과 업적에 관한 기록문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옥파 이종일 선생의 생가는 충남도지정 제85호의 문화재입니다. 추진방향은 옥파 이종일 선생의 삶과 업적을 종합적으로 편찬해서 전국단위로 홍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현재까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옥파 선생의 출생지 논란에 대해서 그 여부를 확실히 바로 잡아서 역사 교육관을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옥파 이종일 선생의 삶의 업적 관련 책 편찬으로서 사업비는 1,500만원 정도를 갖고 옥파 이종일 선생의 업적에 대해서 소설 내지는 위인전 등의 형식을 빌어 책을 제작해서 전국의 초중고등학생까지 읽힐 수 있는 책을 편찬토록 하겠습니다. 358쪽, 옥파 이종일 선생 선양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옥파 이종일 선생하게 되면 제2품의 애국자이심에도 아직까지 유관순 열사라든지 3품에 해당되는 유관순 열사의 제향이라든지 행사가 약간 뒤지는 편입니다. 이런 사항을 개선해서 내년부터는 3.1절 행사와 특히 10월까지는 현재 저희가 추진중에 있는 정비사업을 마무리 짓고 추모제향을 전국단위 행사로 격상시키는 방안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시설관리사업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복 의원 거수 ) 예, 박인복 의원님.

(15:09) 소장님, 시설사업소에 조명하는 분이 별도로 있어요?

전문조명은 아니고 전기담당자가 실무교육 등을 이수하고 그 역할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무대에 조명이 가운데 하나만 있습니까 아니면 양쪽에 두개가 더 있습니까?

조명은 이동 무빙에 따라서 달라지고 현재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움직이는 대로 사람을 못 잡던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담당자가 산업안전기술연구원이라든지 실무교육을 이수했습니다만 대학 4년 과정을 거친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기회를 더 넓혀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설은 돼 있다?

시설도 충분치 못 합니다.

유료화를 정착화 시키려면 그런 시설이 되어야 해요. 본 의원이 몇 번 가서 봤는데 카메라가 놓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시설이 안 돼 있는 것인지? 시설이 돼 있어서 그렇다면 모르지만 우리지역의 문화적 수준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 것은 철저히 해 주셔야 좋은 작품을 섭외할 수도 있습니다. 태안에 가니까 조명하나도 안 돼 있더라.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되겠죠.

내년도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 했습니다만 도에 예산투쟁한 결과로는 내년도 제1회 추경시에 태안 문화예술회관의 리모델링사업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협의됐습니다. 그전에라도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제2항 조례심사 결과 보고의 건)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