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수 의원 발언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잠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

- 경제환경수산국,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 금년 초에 영산강 하구언 그 도로 정체 해소책으로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가운데 중앙분리대를 철거하고 차선 하나를 늘리는 게 좋겠다 해서 그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도청 사거리에서 목포시 경계까지는 합니다. 도비에서 2억원을 보낸 것도 하구언 끝까지 하라고 보낸 것이거든요.

- 아, 그러면 끝까지 전부,

- 예, 끝까지 하는 것을 검토하는데 이 돈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추경에 좀 더 확보하면 거기까지 갈 수 있을 겁니다.

- 언제쯤 공사를 시작할 것 같습니까?

- 저희들이 이게 되면 바로 발주 하겠습니다.

- 아, 바로?

- 예.

- 각별하게 해서 다소 보탬이 될 수 있을 사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 그런데 가운데에 지금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으로 옮기고 하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이 돈 가지고는 다 못 끝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또 추경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 우리 하구둑 쪽에는 자전거도로,

-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생겨날 자전거도로에 지장받지 않는 개소에 가로등도 옮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 같습니다. 철거하는 기간도 걸리고, 시공하는 기간도 걸리고.

- 뭐 물리적으로 돈만 있다면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 그렇습니까?

- 예.

- 각별히 노력해서 예산확보를 더 해서 공사기간도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최성환 공원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최성환입니다. - 공원과 소관 제2회추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245페이지 세입, 재산임대수입입니다. 입찰 결과 당초 예산보다도 136만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보광사 임대수입이 1만원, 노적봉 주차장 매점 임대료가 168만원이 증액되었고, 조각공원 임대료는 81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어민동산 매점 임대료는 49만2천원이 증액됐습니다. - 오포발사 재현에 따른 홍보비가 도비 1천만원에서 이번에 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오포발사 재현 홍보비 도비 8백만원이 증액돼 있습니다. 247페이지 정책 숲가꾸기 설계비 잔액 247만원과 감리비 잔액 202만3천원을 감액하고 정책 숲가꾸기 사업으로 443만원을 전환해서 국도비 보조금 반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기 변경입니다. - 다음은 248페이지 등산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우리시 직원이 직접 설계를 했기 때문에 용역비 312만3천원을 등산로 정비사업의 재료비로 전환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경관사업과장 이창석입니다. - 먼저 251쪽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보충설명 드리신 사업입니다. - 영산강 하구언도로 도로교통 정체 개선 계획에 따라 도비지원입니다. 시 경계지점부터 청호시장 입구 사거리까지 약 3.3킬로미터 구간입니다마는 중앙분리대 설치되어 있는 10미터 미등용 가로등주 74번을 철거하고 도로 양편으로 160번을 신설하는 사업비로서 도비 2억8천만원, 시비 6억2,074만5천원으로 시설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로 325만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영입니다. - 금년도 재난관리과 제2회추경 예산편성 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분야입니다. 255페이지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입니다. 풍수해 보험사업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 교부일정액이 변경되어 국고보조금 3천1백만원을 전액 감하고, 도비보조금은 당초 3백만원에서 198만원을 감하여 10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 내용입니다. 256페이지 하단입니다. 공익근무요원에게 지급되는 봉급과 교통비 등 보상금 중 사회봉사분야 공익요원에 대한 부분은 병무청에서 지급하게 됨에 따라 4,330만7천원을 감하여 1억7,1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57페이지입니다. 풍수해보험료 중에 국비부담금 소방방재청에서 직접 납부토록 방침이 변경되어 위험보험료 1천4백만원과 부가보험료 1천7백만원 합하여 3천1백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 도비부담금도 시군별 가입실적에 따라 조정교부된 101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율에 따라 시비도 10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2회추경 예산편성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문옥입니다. - 2008년도 상하수도 사업회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2008년도 상수도 사업회계 제2회추경 예산안입니다. 1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예산총칙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3페이지 예산총괄표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13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제2회추경 예산 총 수입은 228억7천8백만원입니다. 이중 사업예산 수입은 총 196억2,871만4천원인데 영업수익 192억7천1백만원과 영업외수익 3억5천7백만원입니다. 자본예산 수입은 32억4,936만3천원으로 고정재산 매각수입 1억5천만원과 자본금 잉여수입 30억9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자금운영계획은 총수입 228억7천8백만원과 2007년도 이월금 87억7천3백만원 등 316억5,162만8천원입니다. - 다음 14페이지 세출예산으로는 사업예산 지출이 177억9,969만6천원인데, 영업비용 177억9천9백만원과 특별손실 50만원입니다. 자본예산 지출은 70억1,165만2천원으로 가동설비자산 지출 45억6천3백만원과 예비비 24억4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 15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는 예산총괄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과 세입·세출 예산 특별조서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45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45페이지 세입예산 상수도 사업수익은 당초 197억6,118만8천원인데, 196억2,871만4천원으로 1억3,247만4천원이 감되었는데, 신설수도전 공사 감소로 9,750만원, 그리고 계량기 이설공사 감소로 3천6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6페이지 불용폐자재 매각수입 3천6백만원을 기본 재산임대수입 과목에서 감액해서 불용품 매각수입과목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49페이지 자본적 수입은 당초 33억554만1천원에서 32억4,936만3천원으로 5,617만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용도 폐지된 나주계통 용수관로 매각대금으로 1억5천만원을 신규 편성한 반면 신설 급수전 공사 감소에 따른 시설분담금수입 2억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55페이지입니다. 55페이지 상수도 사업비용 지출입니다. 당초 203억4,583만4천원에서 금회 추경 예산액은 201억3,887만3천원으로 2억696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 원인은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감소로 인해 기본급,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 55페이지부터도 58페이지까지 원수 및 정수비와 배수 및 급수비 또한 67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시설비는 주무과장인 수도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55페이지 중간부분 재료비, 원수 구입비로 주암호 원수대를 당초 1일 8만톤씩 연간 58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1일 82,500톤으로 증가해서 1억8천2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58페이지 중간부터 62페이지는 일반관리비로서 당초 45억8천7백만원에서 42억9천7백만원으로 2억9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정규직원에 대한 기본급 등 법정예산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67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당초 69억9,334만3천원에서 70억1,165만2천원으로 1,830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에서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한 반면에 예비비에서 6천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08년도 상수도 사업회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08년도 하수도 사업회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08년도 하수도 사업회계 제2회추경 예산안입니다. 1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예산총칙은 설명을 생략하고, 10페이지 예산총괄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08년도 하수도 사업회계 제2회추경 예산 규모는 총 31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310억원보다 6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과년 도 미수금 수입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제2회추경 예산은 예산 절감액 15억3천8백만원과 세입에서 증액된 6억원을 합한 총 21억3천8백만원을 예비비로 반영하였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 그럼 39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수익 39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익 2억7,501만6천원과 북항환경관리소 분뇨처리수수료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40페이지입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 수익 960만원을 감액하였고, 불용품 매각수입은 하수슬러지 운반용차량 입찰매각수입이 늘어나 1,09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수입 40만원을 감액하였고, 부가가치세 일반환급금은 2만원 증액하였습니다. - 43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수입으로 2억5,592만4천원을 감액하였고,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남해하수처리장 고도처리 공사비 시비부담금 1억1천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4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4천만원과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과년도 미수금 9억8천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중 51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사업비용 예산은 법정경비와 운영경비예산 절감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자본적 지출예산은 해당 과·소장으로부터 직접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 지금 오거리에서부터 저쪽 신안군 농협까지 한 400미터 그 부분을 지중화사업을 합니다. 전신주 지중화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와 병행해서 지금 보해상가 인근에 있는 도로주변, 디자인도로 포장하듯이 이 부분도 이번 사업과 병행해서 저희들이 조금 도로를 디자인도로 쪽으로 패턴을 바꿔서 이번에 포장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현재 보해상가 있는 쪽에는 탄성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 석재판이나 이런 부분은 좀 재료를 바꿔서 탄성포장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 친환경 재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 그렇게 하십시오.

- 저희들이 지금 여섯 개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화강석하고, 세라믹 타일을 통해서 그걸 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흐르는 개천처럼 만들까 하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상인들하고 한 세 차례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자재가 아니고 친환경적인 천연재료를 이용해서 그 도로를 지중화 사업을 한 다음에 포장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아스팔트로 하지 않고 그걸로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안이 나오면 다시 한번 보고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그것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그런 단점이 안 나오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