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호 의원 발언

- 존경하는 최석호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명호입니다. - 저희 과 소관 금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219쪽입니다. 상단에 철도폐선부지 공원조성과 관련해서 저희가 폐선부지 옆에 있는 사유지를 보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농지전용부담금을 1억2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농지전용부담금은 법정부담금이기 때문에 부득이 편성을 한 것입니다. - 다음으로 9호광장에서 연산로간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테니스코트장 시설 이전 지원금 1억5천만원 중 1억3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당초에 보해 테니스코트가 이전하게 됨에 따라서 보해 테니스코트는 실질적으로 보해양조 직원들이 지금 여기에 없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어서 거기에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마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해측과 협의해서 기왕에 시민들을 위해서 설치하면서 꼭 이렇게 시에서 보조를 받아야 되겠냐 하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회장님께서 그러면 깨끗이 보해에서 이것은 부담하자 해서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2천만원은 부근에 있는 중앙하이츠 테니스코트 보수 공사비로 사용했습니다. - 다음에 과오납금 등입니다마는 2007년도 옥암2차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반납금 6,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옥암1, 2차 사업구간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단으로부터 총 4억2,290만원을 1, 2차 포함해서 저희가 공기업 특별회계로 받았습니다마는 1차분만 우선 준공이 됐고 2차분이 아직까지는 2010년에 완공예정이기 때문에 집행 잔액을 우선 반납을 해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6,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철도폐선부지 농지전용부담금을 이전 집행하셨다는 겁니까, 앞으로 집행하실 계획입니까?

- 집행할 계획입니다.

- 예, 보해 테니스코트장 2천만원은 어디에 사용하셨다고요?

- 중앙하이츠 테니스코트 보수공사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 아니, 왜 다른 용도로 이렇게 전용을 하십니까?

- 어차피 시민들을 위한 사업비이고, 그런 요구가 들어와서 마땅히 어디 다른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시든지 해야지, 기존 목에서 다른 데로 이렇게 전용해도 되는 거예요?

- 우선 필요한 부분이어서,

- 중앙하이츠 내에 쓰셨다고요?

- 중앙하이츠 테니스코트 거기가 지금,

- 중앙하이츠 아파트 단지 내에 있습니까?

- 단지밖에 있습니다. 공원에.

- 공원에 있습니다. 기존 시설 있는데 보강을 했습니다.

- 아니, 예산도 편성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전용하시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되는데요. 그 집행 내역서를 위원장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 철도폐선부지 농지전용부담금은 지금 앞으로 집행계획인데, 시설녹지, 우리가 개인 땅 사들인 것 말하죠?

- 예.

- 그렇죠?

- 예. 거기가 전으로 된 곳이 있습니다.

- 그러니까 전, 전으로 되어 있는 것.

- 예.

- 그런데 용도지역이 1981년 3월 29일자 이전에 용도변경지역으로 지역지구가 바꿔진 것은 부담하지 않고, 그 이후에 변경된 부분만 받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그렇죠?

- 예.

- 1981년 3월 29일자 이전 것은 제외되고, 면제되고 3월 29일자 이후 것만, 그렇죠?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윤인영입니다. - 2008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223쪽에 보면, 세입분야로 국고보조금 등으로 용해동 호반리젠시빌 아파트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의해서 3,279만2천원을 계상했고요,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4천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우리 비파아파트를 시에서 건립했었는데, 1, 2, 3차에 대해서 공원조성을 위해서 도에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역시 용해동 호반리젠시빌 아파트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의해서 1억8,107만6천원을 해서 세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은 224쪽 세출분야입니다. 여기는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반환금과 과오납금입니다. 2억1,38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5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비파아파트 1, 2, 3차에 대해서요,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1, 2, 3차 나눠서 3개 단지에 똑같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 다음 229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여기는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해서요,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가 2,791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30쪽입니다. 이것은 시설비 중에서요, 비파아파트 1, 2차 덧씌우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업하는 설계과정에서요, 감액이 발생해서 그것에 대한 예비비에 대해서 7,187만7천원을 삭감하고요, 그 다음에 이자수입과 공사비 절감액에 대해서 예비비로 9,97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3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여기도 징수교부금수입이거든요. 여기는 국토해양부에서 2회에 거쳐서 586만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수수료로 수입을 줬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부담금에서요, 금년도에 기반시설수입이 일곱 건에 1,193만4천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세입입니다. - 다음은 234쪽 세출분야입니다. 예비비는 2억5,723만1천원을 했고요, 시설비 부대비로 우리시에서 목포대학교 용해캠퍼스 입구도로가 협소해서요, 현재 8미터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미터로 해서 양측에 있는 건물에 대한 보상비로 우리기반시설비 해서 3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 가지만, 234쪽 마지막 목포대학교 용해캠퍼스 진입로 개설공사 용지보상금이 앞에 진입 들어오는 도로 말씀하십니까?

- 예, 진입로를 말합니다.

- 현재 공사하고 있는 도로 말하죠, 보상?

- 예, 보상.

- 학교 슈퍼에서 올라가는 길?

- 예, 입구도로.

- 그 악기점 있고?

- 예. 좀 부족분에 대해서 기반시설에서는 용지보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3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예, 우리 지역이어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입니다.

- 건축과에서 보상금이 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 진입도로개설에 대한 협의보상금을 해도 되는 겁니까?

- 예, 그것은 저희가요,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부담금 사용 자체가요,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또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240쪽에 윤송웨딩프라자 앞 사거리 개선이라고 했는데, 이게 옥담동 부영2차 아파트란 말입니까?

- 잠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 경제환경수산국,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 금년 초에 영산강 하구언 그 도로 정체 해소책으로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가운데 중앙분리대를 철거하고 차선 하나를 늘리는 게 좋겠다 해서 그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도청 사거리에서 목포시 경계까지는 합니다. 도비에서 2억원을 보낸 것도 하구언 끝까지 하라고 보낸 것이거든요.

- 예, 끝까지 하는 것을 검토하는데 이 돈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추경에 좀 더 확보하면 거기까지 갈 수 있을 겁니다.

- 저희들이 이게 되면 바로 발주 하겠습니다.

- 예.

- 그런데 가운데에 지금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으로 옮기고 하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이 돈 가지고는 다 못 끝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또 추경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생겨날 자전거도로에 지장받지 않는 개소에 가로등도 옮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뭐 물리적으로 돈만 있다면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 예.

- 예, 알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최성환입니다. - 공원과 소관 제2회추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245페이지 세입, 재산임대수입입니다. 입찰 결과 당초 예산보다도 136만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보광사 임대수입이 1만원, 노적봉 주차장 매점 임대료가 168만원이 증액되었고, 조각공원 임대료는 81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어민동산 매점 임대료는 49만2천원이 증액됐습니다. - 오포발사 재현에 따른 홍보비가 도비 1천만원에서 이번에 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오포발사 재현 홍보비 도비 8백만원이 증액돼 있습니다. 247페이지 정책 숲가꾸기 설계비 잔액 247만원과 감리비 잔액 202만3천원을 감액하고 정책 숲가꾸기 사업으로 443만원을 전환해서 국도비 보조금 반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기 변경입니다. - 다음은 248페이지 등산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우리시 직원이 직접 설계를 했기 때문에 용역비 312만3천원을 등산로 정비사업의 재료비로 전환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경관사업과장 이창석입니다. - 먼저 251쪽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보충설명 드리신 사업입니다. - 영산강 하구언도로 도로교통 정체 개선 계획에 따라 도비지원입니다. 시 경계지점부터 청호시장 입구 사거리까지 약 3.3킬로미터 구간입니다마는 중앙분리대 설치되어 있는 10미터 미등용 가로등주 74번을 철거하고 도로 양편으로 160번을 신설하는 사업비로서 도비 2억8천만원, 시비 6억2,074만5천원으로 시설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로 325만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영입니다. - 금년도 재난관리과 제2회추경 예산편성 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분야입니다. 255페이지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입니다. 풍수해 보험사업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 교부일정액이 변경되어 국고보조금 3천1백만원을 전액 감하고, 도비보조금은 당초 3백만원에서 198만원을 감하여 10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 내용입니다. 256페이지 하단입니다. 공익근무요원에게 지급되는 봉급과 교통비 등 보상금 중 사회봉사분야 공익요원에 대한 부분은 병무청에서 지급하게 됨에 따라 4,330만7천원을 감하여 1억7,1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57페이지입니다. 풍수해보험료 중에 국비부담금 소방방재청에서 직접 납부토록 방침이 변경되어 위험보험료 1천4백만원과 부가보험료 1천7백만원 합하여 3천1백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 도비부담금도 시군별 가입실적에 따라 조정교부된 101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율에 따라 시비도 10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2회추경 예산편성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문옥입니다. - 2008년도 상하수도 사업회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2008년도 상수도 사업회계 제2회추경 예산안입니다. 1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예산총칙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3페이지 예산총괄표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13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제2회추경 예산 총 수입은 228억7천8백만원입니다. 이중 사업예산 수입은 총 196억2,871만4천원인데 영업수익 192억7천1백만원과 영업외수익 3억5천7백만원입니다. 자본예산 수입은 32억4,936만3천원으로 고정재산 매각수입 1억5천만원과 자본금 잉여수입 30억9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자금운영계획은 총수입 228억7천8백만원과 2007년도 이월금 87억7천3백만원 등 316억5,162만8천원입니다. - 다음 14페이지 세출예산으로는 사업예산 지출이 177억9,969만6천원인데, 영업비용 177억9천9백만원과 특별손실 50만원입니다. 자본예산 지출은 70억1,165만2천원으로 가동설비자산 지출 45억6천3백만원과 예비비 24억4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 15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는 예산총괄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과 세입·세출 예산 특별조서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45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45페이지 세입예산 상수도 사업수익은 당초 197억6,118만8천원인데, 196억2,871만4천원으로 1억3,247만4천원이 감되었는데, 신설수도전 공사 감소로 9,750만원, 그리고 계량기 이설공사 감소로 3천6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6페이지 불용폐자재 매각수입 3천6백만원을 기본 재산임대수입 과목에서 감액해서 불용품 매각수입과목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49페이지 자본적 수입은 당초 33억554만1천원에서 32억4,936만3천원으로 5,617만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용도 폐지된 나주계통 용수관로 매각대금으로 1억5천만원을 신규 편성한 반면 신설 급수전 공사 감소에 따른 시설분담금수입 2억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55페이지입니다. 55페이지 상수도 사업비용 지출입니다. 당초 203억4,583만4천원에서 금회 추경 예산액은 201억3,887만3천원으로 2억696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 원인은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감소로 인해 기본급,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 55페이지부터도 58페이지까지 원수 및 정수비와 배수 및 급수비 또한 67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시설비는 주무과장인 수도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55페이지 중간부분 재료비, 원수 구입비로 주암호 원수대를 당초 1일 8만톤씩 연간 58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1일 82,500톤으로 증가해서 1억8천2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58페이지 중간부터 62페이지는 일반관리비로서 당초 45억8천7백만원에서 42억9천7백만원으로 2억9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정규직원에 대한 기본급 등 법정예산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67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당초 69억9,334만3천원에서 70억1,165만2천원으로 1,830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에서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한 반면에 예비비에서 6천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08년도 상수도 사업회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08년도 하수도 사업회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08년도 하수도 사업회계 제2회추경 예산안입니다. 1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예산총칙은 설명을 생략하고, 10페이지 예산총괄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08년도 하수도 사업회계 제2회추경 예산 규모는 총 31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310억원보다 6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과년 도 미수금 수입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제2회추경 예산은 예산 절감액 15억3천8백만원과 세입에서 증액된 6억원을 합한 총 21억3천8백만원을 예비비로 반영하였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 그럼 39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수익 39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익 2억7,501만6천원과 북항환경관리소 분뇨처리수수료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40페이지입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 수익 960만원을 감액하였고, 불용품 매각수입은 하수슬러지 운반용차량 입찰매각수입이 늘어나 1,09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수입 40만원을 감액하였고, 부가가치세 일반환급금은 2만원 증액하였습니다. - 43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수입으로 2억5,592만4천원을 감액하였고,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남해하수처리장 고도처리 공사비 시비부담금 1억1천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4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4천만원과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과년도 미수금 9억8천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중 51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사업비용 예산은 법정경비와 운영경비예산 절감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자본적 지출예산은 해당 과·소장으로부터 직접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다 설명하고 합시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김홍영입니다. - 2008년도 상수도 사업회계 수도과 소관 제2회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수 및 정수비 중 재료로서 일반재료비 50만원, 동력비 324만원 등 37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수선교체비로서 기타교체비 1,1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56페이지 중반부터 57페이지까지 배수 및 급수비로서 운영경비 중 일반운영비 1천1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640만원, 복리후생비 650만원과 그 다음에 58페이지 수선교체비 3,555만원 등 7,94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4,765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로서 자산취득비 3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준입니다. - 하수과 소관 2008년도 제2회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261페이지 세입분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 수입입니다. 하당배수펌프장 지방비 보전비와 특별교부세 17억7천8백만원과 용당배수펌프장 지방비 보전비 1억9천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수입입니다. 삼향천 정화사업에 4억5천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6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당배수펌프장 신설공사에 특별교부세로 17억7천6백만원과 용당배수펌프장 신설공사 시설에 1억9천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삼향천 정화사업 시설에 국비 4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에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시비 1억1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과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73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사업예산에 대하여 10%이상 절감편성을 하여 시내일원 하수도 응급복구 공사외 4개 사업에 대하여 3억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해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은 시비부족분 1억1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 9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08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2009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본예산 사업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배수펌프장 사업비 국고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셋째 줄 자본적 수입입니다. 하당배수펌프장 신설 공사 시비 부담금 24억2천2백만원과 용당배수펌프장 신설공사 시비부담금 6억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6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하당배수펌프장 신설공사 균득예산과 시비포함 67억6천2백만원과 용당배수펌프장 신설공사 균특예산과 시비포함 15억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09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하수과 소관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북항환경관리소장 김종현입니다. - 저희 소관 2008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산서 59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59페이지부터 60페이지 아래 부분까지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 등 7개 항목에 5,483만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20% 예산절감차원으로 830만8천원을 삭감하였고, 다음은 61페이지 재료비로서 일반재료비, 약품비, 동력비에 9,213만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차집관로 준설공사비 잔액분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북항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남해환경관리소장 박태식입니다. - 저희 소관 2008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산서 65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65페이지부터 66페이지 위에서 둘째 칸으로 연료비까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등 6개 항목에 대한 실행예산 일률삭감으로 1억1천4백만2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 같은 페이지 중간부분 66페이지 시설비 및 자산유지보수비부터 다음 페이지 67페이지 수선교체비까지도 실행예산 20% 절감계획 및 예산잔액분에 대하여 감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81페이지 상단 구축물 시설비로 차집관로 기계준설비 두건 잔액분에 대하여 1천4백만원과 침사지 유입수로 기계준설비, 최초 침전지 기계준설비, 최종침전지 슬러지 기계준설비에 대하여는 고도처리 시설하면서 기계준설 실시할 게 8천5백만원 전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가 되겠습니다. 실험실 신설비로서 4백만원을 감하였고, 관리동 출입구 위 케노피지붕 설치비로 부족분에 대하여 4백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 기계장치시설비로서 중계펌프장 탈취설비 교체와 고압모터기동반 교체비 설치하고 남은 잔액분 6,830만원과 바로 아랫줄 자산취득비로서 하수슬러지 운반용 차량구입비와 암롤박스 구입비 잔액분에 대하여 6,325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로서 사무실 복사비가 내구연한이 4년이 지나 잦은 고장으로 구입키 위하여 4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남해환경관리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원도심 사업과장 박옥주입니다. - 2008년도 제2회추경 일반회계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269쪽 되겠습니다. 원도심 상가 활성화 민간자본적보조 부분에 있어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체 임대료 지원에 의해서 2천4백만원, 그 다음에 재팬 차이나 타운 입주 외국인 사업체 임대료 지원에 의해서 5,390만원, 그 다음에 재팬 차이나타운 입주 외국인 사업체 전기 및 상하수도요금 지원에 의해서 216만원을 감, 토털 8,006만원을 감했습니다. - 그리고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 관련해서는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차없는거리 디자인도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9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270쪽에 차없는거리 디자인도로, 디자인도로는 어떻게 합니까?

- 지금 오거리에서부터 저쪽 신안군 농협까지 한 400미터 그 부분을 지중화사업을 합니다. 전신주 지중화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와 병행해서 지금 보해상가 인근에 있는 도로주변, 디자인도로 포장하듯이 이 부분도 이번 사업과 병행해서 저희들이 조금 도로를 디자인도로 쪽으로 패턴을 바꿔서 이번에 포장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자연석 대리석처럼 그렇게 해서 한다는 겁니까? 구체적인 모양은 어떻게 됩니까?

- 현재 보해상가 있는 쪽에는 탄성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 석재판이나 이런 부분은 좀 재료를 바꿔서 탄성포장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 탄성재는 환경친화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가면 그것이 압축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딱딱해지고, 처음에만 좀 푹신푹신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우리 존경하는 허정민 위원도 하당 쪽에 그런 걸 포장한다고 하니까 다른 것으로 교체해서, 환경친화적인 걸로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심도 있게, 깊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 친환경 재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리석을 조그맣게 외국에 가면 그것도,

-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 저희들이 지금 여섯 개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화강석하고, 세라믹 타일을 통해서 그걸 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흐르는 개천처럼 만들까 하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상인들하고 한 세 차례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자재가 아니고 친환경적인 천연재료를 이용해서 그 도로를 지중화 사업을 한 다음에 포장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아스팔트로 하지 않고 그걸로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안이 나오면 다시 한번 보고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거기에 앞서 지금 보해상가 입구에 가면 콜롬비아 등산복 판매 하는 곳 있죠? 그 옆에 보면 계획해 놨는데 그것도 좀 해 놨을 때, 문제점 없었어요?

- 그것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 그러니까 나는 그 대리석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거기에 콘크리트 포장을 해 놓고 그 위에 시공을 했는지 모르지만 좀 이렇게 도로모양처럼 원형으로 만든 다든지, 가서 보면 그렇게 구배가 안 맞잖아요.

- 예, 알겠습니다.

- 이게 첫 작품이니까 좀 문제점이 돌출됐는지 모르지만 시공상 완만하게 보도 들어가는 입구의 모양새를 해 놓고도 좀 구배가 안 맞으니까, 굴곡이 있으니까 좀 걷는데도 불편하고, 보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한번 시공하면, 외국에 나가면, 로마나 이런 데 가면 그것 많이 해 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는 그렇게 오래됐어도 딱 구배가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처음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은 좀 세세하게 관심을 갖고 시공해서 견실시공이 되도록 주무 감독하는 부서에서 좀 열심히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그런 단점이 안 나오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예, 하나는 물어보겠습니다. 269쪽에 원도심 개발, 기반시설 확충 사업비로 해서 당초 142억원 정도 되는 기정액에서 152억원으로 한 10억원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세부사업명세서가 없어서 이미 지출을 하신 건지, 아니면 지출을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건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269쪽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원도심기반시설 확충사업비로 해서 우리시비가 10억원이 증가됐거든요.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에 대한 세부 편성목이라 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요.

- 이것이 지금 유통센터 건립에서 1억5천만원이 증액되고요,

- 1억5천만원 유통센터 건립부분은 민간자본보조로 따로 있지 않습니까?

- 기반시설확충 분야가 이것과 같이 지금 합해진 금액입니다. 차없는거리 디자인도로 조성사업.

- 그러면, 증액된 부분이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1억5천만원하고, 차없는거리 9억8천만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 예, 그 다음에 8천만원이 감 되고요. 공동주택 유통센터 물류비용, 이것도 당초에 12억원을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1억5천만원이 덜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마지막 이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금 편성한 것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금 상인회가 있습니다. 차없는거리 상인회가 있어요. 상인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저희들하고 지금 한 세 차례 정도 미팅을 가져서 의견을 조율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도심건설과장 임재호입니다. 공영개발 사업회계 제2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1쪽 사업운영계획에서 49쪽 미지급 조서는 서면보고로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55쪽 저희들 2009년 제2회추경 총 세입예산액 375억8,482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4억2,124만6천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택지매출수익으로 116억8,244만6천원을 삭감하고, 다음으로 56쪽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2008년도에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카누경기장 정비사업으로 해서 도비전입금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2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옥암지구 지하시설물 DB 구축에 따른 용역비 정산금으로 해서 6,120만원을 일반회계에 전입하였습니다. - 다음은 63쪽 일반수용비 중에서 2단계 보존등기 수수료를 12월 연말에 하기 어려워서 5,2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성과금 1천만원 전액삭감, 그리고 64쪽 국외여비, 원래 본예산에 3천만원 세웠습니다마는 제1회추경에서 다시 감하고 제2회 추경에서 2천만원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67쪽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비로 18억9천2백만원을 삭감하고, 지역개발기금 원리금 상환으로 해서 1백억원을 감하였습니다.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