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석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목포시의회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8차 관광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연일 계속되는 의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00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과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 123쪽에요, 중저가숙박시설개선인데 업체가 어디 어디고 어떻게 시설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 업체가 5개 업체가,

- 선정된 업체,

- 선정된 업체가 몰디브하고 유토피아.

- 거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 하당에 있습니다.

- 하당. 심사를 도에서 했습니까?

- 예, 도에서 했습니다. 저희는 신청 받아서 그대로 올렸습니다.

- 지금 숙박시설을 개선했다고 하면 중저가니까 3만원미만입니까? 방 하나에?

- 그 금액은,

- 중저가숙박시설개선이라고 했으니까 호텔이 아니니까 중저가면 얼마정도 단가하고 방을 어떻게 개조했는지,

- 방은 트윈설치를 해야 합니다. 10개소 이상의 트윈배드를 설치해야 하고 그리고 모텔이 들어가면 좀 어둡거든요? 안내데스크 같은 것도 오픈을 해야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과장님은 여자분이니까 숙박시설을 들어갈 일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보통 보면 하당숙박시설이 들어간 입구가 좁고 앞에 프론트가 굉장히 적습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방으로 올라가도록 엘리베이터하고 되어 있는데 로비가 크게 확장이 되어 있는지 또 방도 트윈이 아닌 정말로 중저가라고 하면 가족들이 많이 숙박할 수 있는 온돌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는지, 이런 것으로 지원이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트윈배드라면 두 사람이 방 하나를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두 사람이 쓰면서 요금은 3만원 이하로 결정되는 게 중저가인데 그런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 신청조건이요, 객실이 30실이상 이어야 되고요, 또 트윈배드를 10개 이상으로,

- 의무적으로요?

- 예, 의무적으로요,

- 의무적으로 트윈배드를 10개 이상을 놔야한다, 그러면 그 기준표를 자료로 한번 주셨으면 합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리고 124쪽입니다. 국제여객선터미널 내에 관광목포 홍보관설치인데 제가 알기로는 여객선 터미널로 알고 있는데 국제여객선터미널입니까?

- 여객선터미널,

- 지금 터미널이 두개가 있습니다.

- 여객선터미널 2층입니다.

- 국제 여객선터미널이 어디에 있습니까?

- 국제여객선터미널은 오른쪽에 있죠,

- 그러니까 어디 오른쪽이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은 관광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인데요, 최소한도 국제여객선터미널이 어디에 있는지 정도는 쉽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자세히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제주에 뜨는 부두가 그 터미널이 국제여객선터미널입니다.

-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여기 보면 국제여객선터미널 내 관광목포홍보관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맞지 않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 이것이 오타가 나왔습니다. 뒤에는 연안여객선 터미널로 되어 있습니다만,

- 부기를 다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설치하는데 1억5천만원정도 하고 신안에서 돈을 댈 거 아니겠습니까?

- 예, 50%씩,

- 그러면 신안에서 1억5천만원, 우리 목포시가 1억5천만원,

- 예, 3억원입니다.

- 그 설계도면은 나왔습니까?

- 설계는 지금 단계가요,

- 안에 다 설치할 것 아니겠습니까?

- 예, 2층 공간에,

- 입구공간 즉 말하자면 대기실이죠, 대합실,

- 대합실 약간 들어간 쪽입니다.

- 그러니까 어느 쪽이요,

- 올라가시면 오른쪽 끝에 있습니다.

- 오른쪽 끝 저쪽에 지금 홍도 배타는 그쪽입니까?

- 예.

- 그쪽에는 공간이 별로 없는데요?

- 약간 들어가면 공간이 있습니다.

- 아니, 제가 거기를 잘 가보니까 알아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공간은 그쪽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 문이 닫혀 있어서 그 문을 개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왜 그러냐면 이것을 만드실 때 이렇게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면 확 트여가지고 바다입니다. 배가 보이고 저쪽 용당이 보이고 삼학도가 보입니다. 그렇죠?

- 예, 거기서 보면 그렇죠,

- 그래서 이 홍보관 설치를 할 때 지금 우리 목포시 관광지를 보여 줄 수 있는 그러한 곳을 설치한다는 그 말씀이죠?

- 예, 목포하고 신안을 같이요,

- 같이 하는데 기왕이면 전망도 좋으면서 볼 수 있는 곳에다 설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박정훈 위원님!

- 123쪽에 중저가숙박실개선, 지금 개선비가 20%, 20%, 60%면 1억원이 되어야 4천만원을 준다는 거죠, 1개소에다가?

- 예.

- 그 금액이 넘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 초과하면 본인부담이죠.

- 60%이상이면 본인부담을 나머지를 한다고 해야지, 20%, 20%, 60% 라고 하면 초과되면 4천만원을 더 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개선비가 1억5천만원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4천만원가지고 40%가 안 되잖아요?

- 그렇죠.

- 설명을 하실 때 나머지는 본인부담, 자부담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1인당 업소 한 개당 최고 금액이 4천만원 지원한다고 이렇게,

- 아니, 개선비가 1억5천만원 됐다하면 안 맞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한군데를 없애고 그것을 다준다는 것인가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존경하는 이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관광사업과장 박경곤입니다. 관광사업과 소관 2008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129쪽입니다. 목포타워 건립에 따른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변경을 위한 용역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용역비는 목포타워건립 예정부지인 리라유치원 일원은 현재 유달근린공원으로 타워도입시설인 관광이용시설이 불가하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근린공원에서 유원지로 변경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경석 위원님!

- 지금 여기 타워는 민자유치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렇죠, 일단 변경을 해줘야 용역을 해서 민간업자를 공모하게 되겠죠?

- 예, 그렇습니다.

- 되기 전에는 하기 어렵습니까?

- 그렇습니다.

- 그러면 만약 이렇게 변경해 놨는데, 민간업자가 공모를 안해 버리면 어떻습니까?

- 하도록 해야죠,

- 아니 그러니까 이랬을 때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산낭비라는 것이 여기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냥 무한정 어떠한 생각을 하겠지 또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보다는 우선 공모를 해놓고 바꾸는 것도 기 나쁘지 않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 저희가 원래 추진을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내년 2월에 변경이 들어가면 그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저희 사업은 사업대로 별도로 하고 또 그 사업자공모를 병행해서 시간을 단축시켜가면서 모집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과장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공모해서 공모자가 안 나타나면 결과적으로 우리시에서 예산을 다시 세워서 타워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참…

- 국장님께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 물론 서조원 위원님께서도 사업의 어떤 불투명성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목포타워 건립예정지 그 자체가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북항유원지 지구로 편입하기 위한 그런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 만약에 서조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공모절차를 먼저 거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의 신뢰성 확보가 안 된다는 것이죠, 기본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 목포타워를 건립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호텔 등에 부대시설을 할 수 없는 그런 법규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하고 공모를 해야지 만약에 이러한 것을 우리가 거짓말로 여기에 호텔을 지을 수 있습니다하고 공모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도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은 변경을 한 다음에 공모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국장님,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도 가고, 또 타당성 있는 그런 논리를 주신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문제는 민간사업자가 아니라면 제가 물어볼 필요가 없고 또 공모를 해서 민간업자를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왜 이런 얘기를 물어보겠습니까? - 현재 해양대학교 뒤에 움푹 파여 있는 공원지역으로 묶여있는 곳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등등을 봐서는 우리가 좀더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또 더군다나 우리 목포시가 지금 재정상태도 좋지 않는데 자꾸 용역을 하고 또 이렇게 기본설계변경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변경을 해줬을 때는 개인의 이익만 추구시킬 수 있는 그런 길도 생기지 않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걱정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고 깊이 좀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누차에 걸쳐 타당성조사 용역이라든가 민간사업유치에 따른 분석까지도 다들 끝나고 후속조치로 생각하시고 협조를 구합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리라유치원 그 뒤에 산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 아래에 주차장계획이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같이 다 들어갑니다.

- 그래야 변경을 시켜도 주차장으로 될 수가 있겠죠?

- 전체가 다 들어갑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남상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이기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남상윤입니다. 2008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노적봉예술조성공사 선금정산액 및 이자발생액이 1억2,13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1억5천만원 국고보조금 기금으로 세입토록 했습니다만 2008년도 전국무용제 기금으로 직접 한국예술위원회에서 직접 사용하여 우리시에서 시행조차 못하여 삭감조치를 하였습니다. - 또, 남도문화재에 일반부와 청년부가 참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가 미 참가를 했기 때문에 1백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또, 전국무용제 도비 2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도 추경에 5천만원 확보를 못하여 5천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13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분권 교부세 조정으로 시비를 조정을 했습니다. 당초 3,508만3천원에서 1,969만9천원 그래서 1,538만9천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135페이지 제35회 남도문화제 행사지원비 청소년부 미 참가로 1백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 136페이지 노적봉예술공원 조성공사 준공결과 선금정산액 및 이자발생 분을 세입조치하고 노적봉예술공사 시설비로 계상을 요구하였습니다. 그것도 1억2,130만7천원입니다. 기금 1억5천만원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2008년도 전국무용제 개최에 따른 비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세출과목에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도비도 추경예산을 확보 못하여 도비 5천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 137페이지입니다. 금년에 남농탄생 100주년 기념행사를 2008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하여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목포예총주관으로 기념비제작 심포지엄 다과회 등을 해서 1천5백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06년도 무대공연작품제작비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2백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박정훈 위원님!

- 137쪽에 남농탄생 100주년 기념행사를 한다고 1천5백만원 돼있죠? 기념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기념비를 짓는다는 건가요? 1천5백만원 예산을 가지고?

- 기념비도 포함이 되고,

- 기념비를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 지금 오늘 기념비 사진을 찍어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만 예총에서 이미 맡겼답니다. 그래서 오늘 전면부, 뒷면부 사진을 찍어가지고,

- 맡겼어요? 예총에서? 예산도 세워지지 않았는데?

- 금년도 예산이 안 되면 문화예술협회에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가지고 제작을 맡겼습니다. 그래가지고,

- 기념비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1천5백만원가지고 기념비를 세울 수 있어요?

- 예산이 부족하지만 우선 1천5백만원이라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세웠습니다. 당초에는 5천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 알겠습니다.

-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1천5백만원이 예술단체에서 기념비를 설립하겠다, 그 말이죠? 우리 목포시에서 다소 보조를 해 주라는 그 말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예술단체에서 5천만원을 갖고 세우는데 우리 목포시에서 1천5백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라?

- 당초는 100주년 탄생기념을 거창하게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5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계상이 안됐거든요? 금년 추경에도 5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재원 때문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술인들이 하겠다고 해가지고 시장님께 오셔가지고 말씀드리고 해서 모아서 해보겠다 하니까 그래서 시비 1천5백만원이라도 지원해 주면 좋겠다 해서 재원관계도 있고 다소 어렵지만 이것으로 추진해라 해가지고 1천5백만원 계상을 부득이 했습니다.

-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술단체에서 어떠한 행사를 하다보면 건립비를 세운다든지, 무슨 행사를 한다면 우리시에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00주년기념행사 건립비를 만드는데 지원해 주면 다른 예술단체나 기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선례가 생기면 다른 곳도 지원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행사를 많이 축소를 해가지고,

- 이런 것이 선례가 돼서 목포시내에 있는 단체 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도 그렇게 됩니다. 이것은 잘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고경석 위원님!

- 동상 만드는데,

- 동상도 있고, 기념비 제작도 있고, 심포지엄도 있고, 다과회도 있고,

- 행사비 일부분,

- 지금 우리 자연사박물관 관람객이 얼마나 됩니까? 학생들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 10월말 현재 33만여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 33만여명, 그러면 그 직원들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근무를 합니까?

- 평일에는 전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요, 공휴일 또 일요일, 토요일은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 3교대로, 그러면 자연사박물관 그곳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근무여건이 힘들겠네요?

- 대신에 매월 월요일은 쉬는데, 그런데 관광객이 많은 4월, 8월, 10월, 이런 때는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휴일과 월요일도 근무하던데요, 관광객이 별로 없는데도 그렇게 한다면 홍보를 많이 해서 근무하더라도 보람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 예, 고경석 위원님!

- 놔뒀다가 쓸 수도 있지 않겠어요?

- 그 자료는 그대로 씁니다. 없애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왜냐면 지금 만들어 놓으면 실질적으로 제작비가 더 적게 듭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내년에 다시 하려면 더 비싼 가격으로 찍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 더 많이 만들어 놓읍시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투자통상과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먼저 세입분야로서 도비보조금이 4억2천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산정농공단지가 91년도에 준공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주차장이라든가 도로개설, 보도블럭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미흡하기 때문에 도에 건의해가지고 도비 4억2천5백만원을 받도록 계상이 되었습니다. - 세출분야 160쪽입니다. 밑에 쪽에 민간경상보조로 목포항 정기컨테이너의 선사 초기손실액 지원금 2억5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예산은 일본항로에 지원할 예산인데 올 2월 28일날 첫 취항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또 도시합동 신항 로드쇼는 예산절감차원에서 4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 161쪽입니다. 중국 샤먼시 대표단 초청비로 1,1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 샤먼시장 일행이 우리 목포시를 방문할 예정입니다만 스챤성 지진으로 인해가지고 중국 정부의 국외여행 중단지시에 따라서 올해 방문이 취소됨에 따라서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쪽에 기타 부담금으로 해서 조선기능인력 양성사업 사업비 부담금 3,7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 2단계조성기능인력 양성사업을 올 10월부터 2012년까지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전남도에서 내년부터 2013년까지로 그 기간을 변경함에 따라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 다음에는 162쪽입니다. 세라믹종합지원센터 건립지자체 부담금 2차년도 1억원을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쪽에 세라믹종합지원센터 오수관로시설비 당초에 2억원을 세웠습니다만 공사가 8천7백만원에 공사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을 반납하게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쪽에 산정농공단지 주차장조성 도비7천5백만원, 시비 7천5백만원해서 1억5천만원을 계상했고요, 산정농공단지 도로개설공사가 도비2억원, 시비 2억원해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도로개설공사는 북항환경관리소 들어 간 입구 하나금속 쪽에서 우리 산업단지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 163쪽입니다. 산정농공단지 보도블록 보수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1억5천만원, 목포시가 1억5천만원 해서 농공단지 내 인도가 보도블록의 파손이 심하기 때문에 도에 건의해가지고 도비를 확보해가지고 공사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밑에 쪽에 목포어린이 바다체험 과학관건립사업비 정산이자 47만8천원은 과학진흥기금 이자기 때문에 반납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경석 위원님!

- 162쪽 산정농공단지 도로개설공사를 폭 6미터죠? 그러면 인도는 어떻게 됩니까?

- 인도요?

- 예.

- 그 도로가 인도는 지금 있습니다만,

- 최소한도 도로가 2차선 한다고 해도,

- 그런 도로는 아닙니다. 도로가 좁습니다.

- 좁은데 기 도로공사를 할 때 4억원이나 들어서 공사를 하잖습니까? 300미터 폭 6미터로 해가지고요, 그렇죠?

- 예.

- 그러면 돈이 또 부족할 것인데요, 그러면 추경을 세우시겠다는 겁니까?

- 4억원이면 충분합니다.

- 8미터에 300미터 충분합니까? 그런데 왜 6미터에,

- 이것은 아마 폭은 저희들이 현지 실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토목직 파트에서 빼거든요?

- 이게 뭐냐면 도로를 만들 때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놓고 봐야지 단기적인 우선 궁여지책으로 보셔서는 안 된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8미터 도로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환경위원회 이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농상과장 홍철수입니다.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2회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171쪽 민간자본보조에 자유시장 환경개선사업비로 도비조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2,917만5천원 반영했습니다. - 그다음에 항동시장 환경개선사업비로 간판부분이 되겠습니다만 5,445만원, 청호시장환경개선사업 상인교육장 화장실 보수비 1억881만원, 중앙식료시장 환경개선사업비로 건물보수비가 해당되겠습니다만 1억5,804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농어민출산인구 감소로 거기에 따른 72만원이 비율별로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 174쪽 여성농어민일손돕기사업입니다만 도비가 당초에 15% 했습니다만 10%로 조정됨에 따라서 감액조정 비율별로 반영했습니다. - 다음은 175쪽 조건분리지역 직접직불제 용품비로 72만원, 국비배정에 따라서 반영조치 했습니다. 다음 176쪽 조건분리지역 직불금으로 사업비조정에 따른 3,307천원 중에서 198만3천원을 비율별로 조정 감액 조치했습니다. 그 밑에 쌀소득 등 보존 직접지불금 여기도 사업용 조정증가에 따른 5억3천1백만원 대비해서 2,721만4천원 증가 조치했습니다. - 다음 177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으로써 저희들이 2백만원 새로 계상 조치했습니다. 화학비료 구입비 인상분으로 도비증가에 따른 1, 116만4천원을 반영 조치했습니다. 다음 나눠드린 유인물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가을 가뭄이 현재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 그래서 도에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반영 조치했습니다. 저희들이 가뭄상습지역에 저수지 중에서 토사의 적량이 많고 농업용수가 부족한 저수지를 대상으로 하고 또 암반관정을 개발해서 농업용수를 우선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을채소재배농어민에게 작목별로 보면 10헥타르 이상 약 300평이 되겠습니다만 재배농가에서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농업용수를 우리가 구축하고 그다음에 가을채소재배농업인에게 작물별 10헥타르 이상 재배농가에서 우선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말씀드리면 12월부터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비 영농시기에 맞춰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해서 1억2천7백만원을 가지고 저수지 2개소 소형관정 5개소, 기존관정 보수 3개소, 가을채소 재배농가지원 등 이렇게 예산에 반영조치 했습니다. - 저수지 준설은 달리도와 율도 2개소, 다음에 소형관정은 삼향동지역 5개소에 대해서 1천8백만원을 가지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관정보수에 대해서는 대양동과 연산동 3개 지역에 대해서 250만7천원 도비 100%입니다. 다음에 가을채소 재배농가에 스프링 쿨러가 있습니다. 258만원, 그다음에 가을채소 양수기를 가동하는데 유류비를 저희들이 472만7천원을 전체 100% 국비입니다만 지원해서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180쪽 친환경농업생산기반사업에 사업비 2백만원을 과목정정에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유기질비료지원을 1억304만1천원을 비율별로 조정 조치했습니다. 다음 181쪽 한우고기판매음식점 인증사업지원비로 도비가 배정이 되어서 120만원 반영에 조치했습니다. 기타 사항은 생략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존경하는 관광경제환경위원회 이기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현채입니다. 2008년도 제2회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187페이지입니다. 저상버스구입 내용은 국고보조금 5천만원, 제일 밑에 보면 도비보조금 2천5백만원, 7천5백만원은 그 운수업계측에서 1억8천만원정도 드는데 우리가 1억원을 보조해 주고 8천만원을 거기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경제도 안 좋고 해서 8천만원을 부담할 수 없다고 해서 전액 삭감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영산강 하구언도로 교통정책개선사업비로 도비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서 5억4천9백만원, 시비까지 합쳐서 교통특별회계로 전입할 예산입니다. - 그다음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고유가로 인해서 도비보조금이 1억4천2백만원이 증액 편성됨에 따라서 편성증액한 겁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유가연동보조금은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사업인데 유가가 리터당 1천8백만원 올랐을 때 그 추가분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많이 떨어져가지고 7월경 한참 올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1억9천1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 다음은, 시내버스 환경보조금 부분은 올 계상해 보니까 9천5백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버스재정지원금은 버스노선적자지원금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저상버스 구입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1억원을 전액 국도시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193페이지입니다. LED신호등설치는 농상과 에너지 절약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LED사업 교통특별회계로 1억1천9백만원이 전입돼서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제일 밑에 영산강 하구둑도로 교통정책 개선사업비로 1억7천1백만원이 도비로 예산이 확정되어서 미리 와가지고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했다가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 194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베스트친절기사 선진지견학과 친절교육실비보상금 부분은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못하고 내년에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시내버스개선을 위한 민관합동점검 이것은 4백만원이었는데 예산절감으로 50만원이 깎였다가 이번에 전액 준공영제용역도 있고 해서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 그다음에, 195페이지입니다. 준공영제추진위원회 실비보상금 잔액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친절외래강사수당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것도 조례로 제정해서 교육하는 것으로 내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시 관내녹색어머니회 제복구입은 우리시 관내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20개교에 대해서 10명 정도 나와서 매일 아이들 통학시간대에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거기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주·정차 단속차량구입 중간부분에 잔액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상습불법 주·정차확인 PDA구입은 지금 현재 CCTV 장착차량 외에 5대는 전부 수기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기로 작성하면 오후에 퇴근시간에 들어 와서 입력을 하게 되면 중간에 단속된 차량들이 시청직원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 그러면 단속이 됐는지 어쨌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PDA를 구입해서 할 경우에는 거기에서 직접 입력을 해서 사진을 찍고 입력하면 옆에 인식한 프린터에서 확인증이 나옴과 동시에 시에 있는 단말기로 연결이 돼서 그때 단속된 것을 즉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확인할 수 있고 사진도 전송돼서 알 수 있어서 상당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상습불법주정차지역 단속 CCTV구입은 전감을 했습니다. 왜냐면 역전앞에서 이중주차 된 사례가 많아서 도로가 복잡하기 때문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거기 상가주변 주민들에게 물어봤더니 전체가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에 따라서 주민동의가 없으면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서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교통대책위원회 참석수당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실적이 이번에는 없었습니다. - 다음에 196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비 4천만원은 보호구역 정비하고 나서 부족분이나 그런 것을 보수하고 그러기 위해서 4천만원을 세웠었는데 도 사업으로 16억8천만원이 보강사업비로 도비에서 1억7천1백만원하고 시비도 세워서 그것을 삭감했습니다. 이 사업비로도 충분해서요, 다음에 LED신호등교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수산과 사업으로 에너지 절약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영산강하구둑 교통정책개선사업비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정석봉 위원님!

-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95쪽 보면 녹색어머니회 제복구입 있죠? 5만원씩 해서 20개인데 10명씩 잡아서 한 학교당 학교별로 선정합니까?

- 예, 20개교에 10명정도하는 것으로,

- 그러면 이것은 학교장이 추천해서 학교별로 구성을 하죠,

- 예, 학교별로 있는 녹색어머니회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정도가 교대할 수 있고 많더라도 그 정도 수준만 해드리는 겁니다.

- 그러면 우리시에서 제복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학교별로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을 학교별로 줍니까?

- 저희들이 만들어서 드리는 겁니다.

- 예?

- 저희들이 보상금이니까 거기에서 어떤 제복으로 원한다고 하면 만들어 주는 것으로 합니다.

- 피복비로,

- 아니요, 조끼로 맞춰준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저희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 아침저녁이면 녹색어머니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필요한 기구가 있잖아요, 깃발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보조를 해줍니까? 학교에서 합니까?

- 그런 것은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처음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내가 왜 이것을 말씀 드리냐면 학교 각 교장단들이 이왕에 제복을 만들어 주려면 기구라든지 또는 겨울철에는 학부형들이 나오셔서 춥고 떨고 있잖아요, 밥하기전에 오는데 떨고 있기 때문에 추가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말씀이 있더라고요, 특히 제가 살고 있는 북교초등학교나 중앙초등학교나 보면 열심히 하고 계시는 학부형들을 볼 때 조끼만 입고하는데 조끼를 잘 안 입고 오세요, 왜 조끼를 안 입으십니까? 하니까 대답을 확실히 안하던데 배당이 안 돼서 그러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덜덜 떨고 하면서 학부형들도 거기에 필요로 하는 부속품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 예, 내년도에 검토하겠습니다.

-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아까 상습불법주차장 지역단속 CCTV구입 전액 삭감했죠,

- 예.

- 상인들이 반대해서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일예를 들어서 우리 역전하고 차 없는 거리를 봅시다. 상인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역전에 무조건 불법주차를 해요 단속을 하면서 출퇴근시간을 보면 마비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그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불법주차를 못하게 했는데 그 파출소가 지구대가 있으면서도 하거든요? 나 그래서 지구대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당신들이 이 불법주차를 CCTV를 못하게 한다면 당신들이 나와서 주차단속을 해줘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시로 미뤄요 누가 해줘야 합니까?

- 불법 주·정차해서 운전자가 없는 경우는 저희들이 불법 주·정차로 해서 차에서 떨어져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이 맞고요, 운전자가 있어가지고 출·퇴근시간대에 편리에 의해서 있는 것은 경찰서에서 단속해야 맞습니다.

- 그런데 지금 정과장님, 거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지역인데, 그런데 그것을 출·퇴근시간이라도 러시아워 시간에라도 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시의 교통과에서 상시적으로 거기에서 근무할 수 있는 요원을 배치할 수 없습니까?

- 우리가 6개조가 있습니다. 6개조가 목포시내 전 지역을 커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번잡하고 우리 목포시의 얼굴이 되는 그런 곳에 대해서는 더 강력하게 단속하고 하겠습니다.

-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왜냐면 출퇴근시간에는 삼거리 아니예요? 그 차 없는 거리로 나가다 보면 그 차가 돌아가야 하는데 거기가 주정차 차가 연속으로 두 대 세대가 포개져 있어요, 가지를 못해가지고 거기서 상당히 밀리고 있죠, 또 저쪽 동명동에 열차가 오면 그 차를 대기하기 위해서 차들이 병원앞 다리까지 뻗어있어요 거기가 주차난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이런 점은 좀 감안해서 목포의 얼굴입니다. 관광객들이 왔을 때 이런 도시가 어디 있냐고 그럴 정도거든요?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예, 고경석 위원님!

- 196페이지 LED신호등교체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하는 건데 몇 %나 했습니까?

- 이 앞전까지는 제가 확실한 것은 잘 모르고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할 것이 9개소에 182조입니다. 지금 79개소가 되어 있고요,

- 그러니까 몇 %정도 개소로 하면 개념이 없잖습니까? 많다보니까요, 몇 %정도하셨냐는 얘기예요,

- 제가 알기로는 신호등이 266개소가 있는데 79개소이고 이번에 9개소하면 88개소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8개소면 30% 그 정도 될 것으로,

- 연차적으로 계획을 갖고 계시죠?

- 지원이 농상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지원된 금액에 따라서 국도비에,

- 국도비 확보에 따라서,

- 예, 확보에 따라서 합니다.

- 절감된 액수 같은거나 데이터를 안 갖고 계시겠네요?

- 아직은 그런 것은 안나왔는데요, 약 70, 80%가 절감된 것으로 담당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존경하는 이기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정효진입니다. 해양수산과소관 2회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모두가 국도비 보조금 사항이기 때문에 세출에서 한꺼번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상단에 민간경상보조금 젓갈용기 보관용기 개선지원입니다. 그동안 폐드럼통 등 비위생적인 용기를 이용한 젓갈유통이 소비자로부터 외면을 받고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이를 위생적 용기로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총 3억원의 사업비로 도비 20% 시비 40% 자담 40% 재원으로 지난 11월 27일자 사업비가 확정 내시되어서 도비 6천만원 시비 1억2천만원을 총 1억8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실시설계 삽진항준설 설계비입니다. 당초 C&중공업에서 지역주민협조차원에서 C&중공업 준설작업시에 함께 준설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는 준설에 필요한 설계를 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현재 C&중공업 경영난으로 추진이 불투명하여서 준설설계비 1천만원을 감하였습니다. - 아래 부분에서 다음 쪽까지의 재료비목의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비는 전산오류로 국비지원이 균특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재원을 국비로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중간부분은 민간경상보조 도서민 여객운임 지원입니다. 연말까지 소요부족분이 약 5백만원으로 시비 50%, 도비 50%씩 해서 증액 계상했습니다. 아래쪽부터 209쪽 중간까지 어선어업관리 및 지원사업의 연안허가어선 어업활동여부 현지조사 관련예산입니다. - 농림식품부에서 연근해어선의 조업실태를 조사하여 무조업어선을 정비코자 12월 21일자로 377만원이 사업비가 전액 국비로 내시되어서 등기우편료 유관기관 합동조사비용을 공공요금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 부분은 민간경상보조사업인 어업용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입니다. 고유가에 따른 어업인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어업용면세유 경유를 사용하는 어업인에게 대하여 7월 1일 구입분부터 리터당 1,800원을 초과한 금액 50%를 지원한 사업으로 9,93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10쪽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그 건립용역만 학술용역만 별도로 시행하기로 했는데 학술용역과 한번에 해서 도시계획 기본실시계획까지 한꺼번에 용역을 발주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토지매입비로 내년에 대양산단 부지매입 때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내년에 이 과목이 시설비로 통합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과목을 맞추기 위해서 전체예산을 시설비로 통합을 했습니다. 예산은 증감이 없습니다. 뒤쪽 도서식수원 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은 수도과로 이 돈이 직접 교부돼서 추진된 사업이라 전액 감액조치를 하였고 시도비 전년도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집행잔액분 반납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문동배입니다. 저희 소 2회추경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5쪽 세입분야입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9,82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경제환경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어서 “200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에 대한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시간을 통해서 동료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정회시간에 협의한 “200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최종심사 결정사항을 낭독하겠습니다. - 페이지 129쪽 관광사업과 목포타워건립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용역비를 예산절감차원에서 10% 절감하여 4억원 중 4천만원을 삭감하고 3억6천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195페이지 대중교통서비스개선의 제복지급은 녹색어머니회 제복구입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목포시 전 초등학교로 확대실시를 권고하면서 발표한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