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09년도예산안 2.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

사회복지과장 조평곤 입니다. 존경하는 심우성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시지 않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내년도에 달라지는 사회복지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폐지되는 사업은 기초노령연금 시행에 따라서 노인교통수당이 페지되고, 신설되는 사업으로 경로당에는 신문구독료지원, 보일러교체사업, 보육시설에는 우리 농산물 구입비 지원과 기능보강사업 지원, 영아에게는 7월부터 양육비지급, 장애인에게는 전동휠체어 무료충전소 설치, 시각장애인 가스안전기 지급,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등의 사업이 도입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09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작년보다 18% 증가한 145만 6,600만원으로 청양군 총 세출예산 규모의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책사업별로는 첫째 노인복지증진사업은 작년 예산보다 29.4%가 증가한 98억 8,800만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별로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은 기초노령연금 수혜자가 60%에서 70%로 확대됨에 따라 작년보다 30% 증가한 80억 7,100만원, 노인행사 지원사업은 작년예산보다 2.1% 증가한 4,800만원, 경로당운영 활성화사업은 노후보일러교체사업 8,400만원과 경로당보수사업 2,500만원 등이 추가되어 작년 예산보다 36.7% 증가한 8억 1,600만원, 노인복지시설 보강 및 운영지원 사업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예산이 추가되어 작년보다 7.9% 증가한 8억 2,600만원, 장묘시설 관리 및 확충사업은 송요찬장군 묘역주변 정비 및 진입도로 주차장 조성사업이 추가되어 작년보다 48.4% 증가한 1억 2,600만원입니다. 둘째로 여성복지증진사업은 작년예산보다 11.3% 감소한 8,400만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별로는 여성권익증진 및 인권보호사업은 청양가정상담소의 도비보조사업이 감소되어 작년예산보다 32.8% 감소한......

가만 있어봐요. 위원장님? 전체설명을 듣기 전에 지금 현재 각목설명을 하는 중이니까 전체를 할 것 없이 페이지를 넘어가면서 각목설명을 하죠?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 이 예산서의 예산안 가지고 한 페이지씩 넘겨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금방 끝날 줄 알았더니 한참하시네요. 사회복지과 183페이지요.

그럼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별로 각목설명만 하란 말이에요. 얼마를 세웠다는 각목설명이요.

183쪽 노인복지 증진사업은 98억 8,862만 4천원인데 전년도보다 21억 8,707만원이 늘었습니다. 노후생활안정지원에 80억 7,184만 5천원, 기초노령연금 지원 및 추진에 70억 5,259만 6천원, 장수수당 지원에 2억 2,680만원, 노인일자리창출사업에 3억 4,468만원, 184쪽입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에 6,398만원, 작년 대비해서 2,242만원이 줄었습니다. 무료경로식당 운영지원사업 7천만원, 무료경로식당 난방비지원 240만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1억 5,500만원, 전년대비 2,765만원이 줄었습니다. 186쪽 저소득 재가노인 밑반찬 배달사업입니다. 금년도 8,700만원, 노인일자리 환경지킴이 사업에 2천만원, 경로복지 업무추진에 2,305만 6천원, 187쪽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에 2,400만원, 독거노인 교통사고예방 보호장비 지원에 233만 3천원, 노인행사 지원에 4,795만원, 188쪽입니다. 경로당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금년도 8억 1,686만 4천원, 전년보다 2억 1,924만 1천원이 증가됐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에 4억 9,300만원,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에 4,693만원, 경로당 가스시설 안전점검에 957만원, 작년보다 5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에 2,626만 4천원,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에 5,300만원으로 전년보다 2,7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190쪽입니다.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에 4,200만원, 경로당 신축에 4,500만원, 191쪽 노후보일러 교체사업으로 8,400만원으로 금년도에 처음 도입되는 사업입니다. 노인복지시설 보강 및 운영지원에 8억 2,637만 5천원, 전년도보다 6,015만 9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5억 1,712만 2천원, 192쪽 노인이용시설 근무자 처우개선비 864만원,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 3억 61만 3천원, 장묘시설 관리 및 확충사업에 1억 2,559만원, 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에 7,263만 4천원, 193쪽에 민간자본이전 등에서 송요찬장군 묘역정비 사업으로 금년에 신규사업 3천만원이 추가됐습니다. 여성복지증진사업으로 여성권익증진 및 인권보호에 2,107만 9천원, 194쪽입니다. 여성폭력관련 시설종사자 교육에 40만 9천원, 가정폭력상담소운영에 1,500만원, 가정 성폭력방지, 성희롱 예방사업에 230만원, 여성복지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에 277만원, 여성복지 및 교육지원에 6,295만원, 여성주간 기념사업에 1,230만원,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180만원, 196쪽입니다. 여성교육 지원 및 능력개발에 4,885만원, 197쪽입니다. 건강한 가정육성에 2억 7,582만 7천원, 농촌총각 지원에 6천만원으로 전년보다 1천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에 4,600만 1천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생활 안정지원에 2,440만원, 198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생자녀 교복비지원 500만원, 다문화가족지원으로 1억 6,982만 6천원, 다문화가족 행복가꾸기 사업에 3,500만원, 다문화가족 자녀학습 지원비가 2,940만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5천만원, 199쪽입니다.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27억 1,900만 3천원, 보육시설 운영에 23억 1,230만 3천원, 그리고 전년보다 3,213만 5천원이 감소됐습니다. 차등보육료 지원에 10억 7,770만 4천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에 5,183만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에 7,140만 2천원, 201쪽입니다.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에 4,319만 2천원으로 전년보다 937만 6천원이 증가됐습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2,580만 9천원, 202쪽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1억 1천만원, 저소득층 영유아간식비에 2천만원, 203쪽입니다. 장애아통합 보육운영에 5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3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 7천만원, 국ㆍ공립ㆍ법인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600만원, 204쪽 특수보육시설 운영지원에 500만원, 보육시설 환경개선에 200만원, 보육시설 우수농산물 구입비 지원에 1,901만 5천원, 205쪽입니다. 보육지원강화에 4억 670만원 전년도보다 2,803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셋째아이이후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3억 2,400만원, 보육정책위원회 운영에 182만원, 보육시설 운영에 3,015만원, 206쪽입니다. 양육수당에 2,973만원으로 이 사업은 내년도 7월부터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에 2,100만원, 장애인복지증진에 14억 8,460만 9천원, 작년도보다 4,057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 8억 6,632만 9천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에 5,557만 6천원, 장애수당에 5억 6,100만원, 208쪽입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에 2,760만원, 장애인의료비 1,500만원, 장애인자녀교육비 140만원, 장애인등록진단비 26만원, 장애인수당추가 3,312만원, 부부장애인수당 5,460만원, 210쪽입니다. 월세거주 장애인주거비 1,470만원, 장애인신문구독료 지원사업 1,266만 7천원입니다. 중증장애인 월동비 지원사업에 2,882만원, 211쪽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에 864만원, 전동휠체어 무료충전기 사업에 500만원, 청각장애인 초인조등 설치에 333만 3천원, 시각장애인 가스안전기 설치사업에 420만원, 장애인생활시설지원에 4억 2,313만 3천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1억 1천만원,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7,500만원, 213쪽입니다. 가운데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에 1억 53만 3천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무자 처우개선비에 480만원, 214쪽입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시군지원센터 운영에 3천만원,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사업에 6,700만원, 직업재활시설 중증장애인 보호자수당에 144만원, 장애인심부름센터 기능보강에 2,500만원, 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에 1억 9,514만 7천원,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에 195만 5천원, 농어촌장애인 주택개보수사업에 1,140만원, 216쪽입니다. 장애인 리프트차량 운영비 1,800만원, 재가장애인 선진지견학 8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에 7,102만 2천원, 217쪽입니다. 장애인행사지원에 1,760만원, 장루요루 장애인 의료사업 지원에 299만원, 미취업장애인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에 480만원, 장애인 건강교실 운영지원에 1천만원, 장애인아동 재활치료사업에 1,920만원, 식품위생관리에 1,494만 8천원, 식품안전관리에 1,49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880만원,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에 161만 3천원, 외국어메뉴판제작에 216만원, 위생업무 추진운영에 150만원, 소비자식품감시에 87만 5천원, 22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사회복지과에 3,879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으며 인력운영비에 300만원, 기본운영비에 3,579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은 예산안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항상 사회복지분야에 많은 애정을 가져주시는 심우성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께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와 관련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반찬배달 사업이 있죠?

예.

몇 쪽이예요?

186쪽이요. 거기에 관련돼서 수혜받는 사람, 수혜자 명단 좀 내주세요.

명단 말씀이시죠?

수혜자와 수혜받는 사람과요.

예, 알겠습니다.

누구는 누구, 누구 이렇게 나오죠.

제가 하나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관련해서 사업계획서라든지, 사업예산, 그것까지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183쪽부터 한 페이지씩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이 올해부터 65세부터 주든가요?

아뇨. 기초노령연금은 65세부터 지급인데 내년도부터는 60%에서 70%로 정부정책이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183쪽 없으면 18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공익형하고 복지형하고 차이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공익형은 뭐고, 복지형은 뭡니까? 184쪽이요.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공익형하고 복지형이요. 모르시면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세요.

가만 있어봐요.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보면 조금 살기가 어려운 사람으로 하는 것이 좋을텐데, 어떤 때 보면 말이에요. 연금대상자들도 그것을 하더라고요. 연금받는 연금대상자들도 그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에는 연금을 못받으면 노인교통수당을 받았거든요.

아니, 연금받는 사람들이 그 사업을 하더라 이거예요. 연금받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100만원이상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공익형으로 해서......

아니, 청양읍같은 경우에 보니까 이게 행정운영의 묘인데, 읍ㆍ면장들이 운영을 잘 해야 되는데 운영을 잘 못하는 데가 있어요. 어떤 면은 부락별로 이렇게 해서 어떤 부락은 부락별로 노인들이 나와서 청소를 하는 면이 있는가 하면 청양읍같은 경우는 읍에서 관리를 않더라고요. 청양읍같은 경우는 읍에서 관리를 않고 노인회에서 하죠?

당초에 홍보가 안 돼서 그래서 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홍보가 되니까 나도 좀 다만 용돈이라도 벌어야 되겠는데 시켜줘야 그 일을 하죠. 그래서 형평성의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차피 우리 군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니까 읍ㆍ면장이라든지 잘 좀 배분해서 정말로 어려운 노인분들이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85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186쪽 보세요.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은 1개소인데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청양재활센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활기관이요?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이요.

이게 결론적으로는 인건비죠?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생활지도사를 채용해서 그 사람들이 가서 독거노인들을 돌보는 사업이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16명인데 내년도에는 14명정도..... 아닌데요? 생활지도사가 독거노인 서비스 관리사가 하나가 있고요. 생활지도사가 21명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16명이 나와요?

그게 당초에 입력을.....

이 사업예산서를 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예산서 164페이지를 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21명으로.......

21명이죠?

이 사업은 재가노인 바우처 사업하고 통합방침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일부 축소됐습니다.

186쪽에서 18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일반운영비가 부분 부분 세워져 있고요. 제일 뒤에 220쪽에 서있는 일반운영비는 뭡니까?

이게 지금 사업별 예산제도가 편재되면서 단위사업별로 예산반영을 하다 보니까요.

단위사업별로 서있는데 제일 뒤에는 돈은 1,500만원인데, 서있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사회복지과에 행정운영비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87쪽 없으시면 18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7쪽에 노인지도자연수 교육지원이라고 해서 350만원이 서있거든요. 이게 뭐예요?

제일 아래칸이요. 187쪽이요.

노인대학운영에 700만원은 별도로 있는데 노인지도자연수 교육지원이라고 있어요. 지도자연수 교육지원이라고 1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에 지원하는 거예요?

이것은 경로당 회장들하고 총무들 해서 군단위로 집합교육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188쪽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서 예산을 보면 8억 1,7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2천만원이 증가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뭣 때문에 이렇게 증가된 거예요? 기름 난방비가 올라서 그런가요?

지금 이것은 지금 올라있는 것은 작년도 당초예산에서 반영 못하고 추경에 반영된 그런 부분들이 올라와 있어서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엄청 늘었어요. 그리고요. 경로당 가스시설 안전점검이 있죠?

예.

거기에서는 작년보다 500만원이 줄었어요?

작년도에는 가스안전점검을 하고 보수비 500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마는 금년도 정비를 했기 때문에 보수비 500만원을 삭감을 시킨 겁니다. 안전점검 수수료만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점검수수료만이요? 그럼 작년도는 보수비가 있었다?

예, 금년도에는 점검수수료하고 보수비를 같이 반영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보수비를 빼놓고 점검수수료만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189페이지,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에 있어서요. 작년보다 이게 반정도 더 올랐거든요. 2,600만원이었는데 5,3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목면하고 장평 화산리 노인회관 보수가 두군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1천만원하고 1,500만원이요?

이게 지금 도 써놓은 것이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도에서 의원사업비로 해서 내려온 사업중에 군비 50%를 같이 부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90쪽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형평성에 안 맞아요. 어디는 말이에요. 도의원 사업비를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해 주고 말이에요. 도의원이 이렇게 예산을 남발해도 되는 거예요?

전에는 소규모사업같은 경우에는 도같은 경우에는.......

아니,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에서 이렇게 해서 일괄 세워놓고서 뭐를 해야 지, 도의원사업이라도 어디 팍팍 찍어서 경로당 보수를 하라고 하면 참.......

목면하고 장평하고 언제 증축됐나 나와 있죠?

장평 화산리 경로당이 이게 학교 리모델링해서 한 건가요?

마을회관에서 지금 노인회관은......

장평 화산리요?

글쎄,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은 지금 이쪽 학교 아래에 있는 건물을 활용해서 지금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경로당 신축비가 별도로 지원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화산리 노인회관이 화산초등학교가 폐교가 되면서.......

예, 거기 리모델링을 해놨더라고요.

군에서 사서 리모델링해서 잘해줬는데 여기에 해 준지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돈을 투자한 데다가 또 이렇게 투자할 수가 있느냐 얘기에요? 확인해 봐요?

예,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190쪽하고 191쪽 상단에 있는데 경로당 신축이 있는데 4,500만원, 이것은 도비인데 이게 뭐예요?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경로당 신축사업은 저쪽 대부분이 도에서 소규모 사업비로 내려오는 것 중에 의원사업비를 가지고 많이 활용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금년도 도에서 경로당 신축비를 4,500만원 지원하도록 내시가 됐는데 부담비율이 도비가 15%이고, 군비가 85%입니다. 현재는 아직 경로당 신축사업 계획이 아직 서있지 않아서 도비만 반영을 해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 밑에 경로당 신문구독료 있잖아요? 무슨 신문입니까?

노년시대라고 대한노인회에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노년시대?

예.

매일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격주로........

월단위로, 월간지로 알고 있거든요.

월간지인데 이렇게 비싸요? 5만원씩 해요?

주간지랍니다.

노년시대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주간지요.

이게 작년에 안 들어갔었던 건데 들어갔죠?

금년부터 추진을 다른 시ㆍ군에서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군도 내년부터 도입해서 시행을 하려고 예산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로 보조해 주는 겁니까?

경로당이요.

경로당 말고 청양군 노인회에다가 보조해 주는 거예요? 민간경상보조요?

이 방법은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에서 직접 우편발송을 한다구요?

예, 다만 이제 지금 저희들이 일하면서 어려운 것이 선거법관계때문에요.

아니, 신문사에서 직접 발송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신문을 받아다가 보낸다구요?

시행주체가 대한노인회 청양군지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노인시대 신문구독료요.

이것은 건의를 당초에 군지회에서 받았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그 쪽 대한노인회하고 협의해서 경로당으로 우편발송을 하고 대금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각시ㆍ군에 보급되는 현황을 알 수 있죠?

시ㆍ군별이요? 예.

그것 좀 자료 좀 하나 줘보세요.

그 밑에 경로당 노후보일러 교체해서 42개소인데, 42개소가 선정이 됐습니까?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경로당을 연초에 일제조사를 해보면 이제 보일러뿐만 아니고 법에 도배, 장판, 이런 것을 같이 해서 추진하는데 일부 지금 도에서 보상금액에 따라서 42개소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직 선정이 안 됐다 그런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보일러를 어디 선택할 것 아닙니까? 군에서 직접 업자선정을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각 경로당에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상태점검을 해서......

노인회장한테 줘서 노인회장이 업자선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요?

42개소면 1면에 한 네군데 그렇게 정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글쎄요. 군에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아니죠.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서있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니까 경로당에서 해야 맞습니다.

경로당에 주는데 군에서 이렇게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보일러 기종이라든지 내지는 설비하는 업자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나?

예, 알겠습니다.

괜히 또 이상한 사람들이 일 잘못해서 나중에 고장 나서 서비스도 안 되고 하면 경로당이 골탕을 먹으니까요.

노후보일러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지금 따져봐야 될 것이 신생에너지라고 하는 부분이 전기를 활용해서 보일러 없이 바닥전기........

그것은 안 돼요. 시설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그것은 당초에 경로당을 지을 때부터 들어가야지, 지금 현재해서 한다면 시설비가 100, 200만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20평에 300만원 정도를 얘기하는데, 그동안 온수 쓰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경로당에서 그런 부분만 해소가 된다고 하면......

심야전기를 쓰는 건데, 장승리 2구 경로당이 그것을 했어요. 심야전기로 해서 난방도 별로 안 들어가고, 절절 끌어요. 전기도 별로 안 들어간다구요. 심야전기를 써서요. 당초에 지을 적에 부락에서 돈을 더 넣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난방비 걱정을 않는데 지금 현 기존에 있는 경로당은 그 시설을 하면 많이 들어가요.

그것은 한번 저희들도 신생에너지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심야보일러가 놓는데 한 600만원 들어가나요? 그렇게 하고 경로당 노후보일러 교체는 200만원 정도면 시범적으로라도 개수를 줄이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텐데요.

그런데 지금......

경로당에 돈 있는 데는 자담 좀 하고.........

지금은 돈이 더 들어간다니까요. 기존에 깔은 것을 다 뜯어내고서 다시 시공을 하려면 처음에 지을 때의 시공과 다시 철거하고의 시공이 더 들어가더라고요.

지난 번 남양복지회관인가 한 분이 오셨는데 기존 보일러시설 위에다가 장판밑에다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다만 처음에 설치비용이 보일러 교체비용보다는 높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 까는 데 위에다 놔서 아무 별무리가 없으면, 혹시 또 경로당에서 자금이 많은 데는 자금 좀 조달하고 여기 군에서 지원해 주고 해서 같이 이렇게 해서 심야보일러를 놓는 그런 것도 괜찮을 거예요.

노인양반들 자기 돈 안 쓰려고 해요.

경로당 자금 많은 데도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 자기 돈 안 쓰려고 한다니까요. 다 해 달라고 하죠. 노인네가 무슨 돈이 있냐고, 있어도 없는 척 한다구요. 넘어갑시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아까 강석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강석호위원님께서 190쪽 상단에 장평면 화산리 노인회관 관계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폐교는 마을회관으로 쓰고 있고 이쪽 아래에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경로당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그러니까 가는 사람들이 구분되어 있다구요?

폐교에 여기 군에서 지원된 사업은 마을회관을 지원해 준 것이고요.

알았어요.

경로당은 마을 독지가를 통해서 건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93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읍ㆍ면 공동묘지 제초인부임이 있는데 이게 5천만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기하는 거죠? 무연분묘 추석때 새마을지도자들이라든지.......

예, 그렇습니다. 읍ㆍ면 의용소방대나 지도자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5천만원 부족해요. 더 줘야 돼요. 왜냐하면 묘지는 자꾸 늘어나거든요.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이것이 이 사업을 할 때 너무 일찍 못하게 해요.

예, 알겠습니다.

왜 일찍 못하게 하느냐면 관에서 그것을 묘를 벌초를 해 주니까 묘 임자들이 의당히 면에서 해 주겠지 하고 안 해요.

예, 알겠습니다.

바짝 돼서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예.

묘 임자가 무연고인 묘를 깎아주는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연고가 있는 사람들도 관에서 깎아주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안 깎는다구요. 이것 면에서 깎을 건데 하고 안 깎아요. 늦춰서 해요.

예,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194쪽입니다. 194쪽도 별 내용 없을 것 같습니다. 195쪽이요.

하나 물어봅시다.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수당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그게 2번인데 어디서 하는 거예요?

1년에 한번씩 해서 공무원들 위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공무원?

예.

공무원은 아닐테죠.

담당계장이 답변하세요.

알았습니다.

195쪽에 민간위탁금에서 성폭력하고 가정폭력 캠페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사업은 이게 뭐예요? 195페이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가정상담소를 통해서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캠페인 교육도 하고 상담서비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방문을 해서요?

예.

마을 가구수대로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가는.......

그 마을회관에서 저희들이 상담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196쪽입니다.

196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요. 여성자원봉사활동 참석자 보상금이 있는데, 주민생활과에서도 어제 그런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자원봉사자요.

거기는 전체적으로 자원봉사자를 따지고 있고요. 저희는 그 중에서 여성자원봉사자,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자원봉사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자원봉사자예요?

예.

여성주간 기념행사 있죠?

예.

그것이 어째 보조비율이.......

이것은 도에서 여성대회를 하는데 그 중에서 도비를 일부......

아니, 50 대 50이든지 뭐를 해야 지, 어째 230만원 주고 1천만원 내라고 해요?

그것은 지금 도대회 저희 시ㆍ군에서 참석을 해야 되는데, 50 대 50으로 주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도비가 없더라도 군비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로 생각을 하면 앞으로 그 부분은 좀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봐요. 14회 여성주간 기념행사가 서있는데 제일 밑에 보면 충청남도 여성대회 참석이 있어요. 행사실비보상금에요. 뭐냐 이거예요? 14회 여성주간 기념행사?

그러니까 도의원사업비는 아니고 그냥 별개로, 그러니까 여성주간행사는 우리 군단위 행사죠?

자원봉사자가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총 인력이 550명인데 그 중에 여성이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여성자원봉사자가 130명입니다.

가만 있어봐요. 여성자원봉사자 참석보상금이 작년에도 예산이 그대로 섰었습니까?

197페이지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에 있어서요. 작년에는 5천만원이 예산이 세워졌는데, 올해는 이게 결혼지원 이게 사람이 늘었어요? 올해는 6천만원이네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10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12명이에요?

작년도에 10명이었는데 10명 지급이 되고, 다만 신청을 못받은 사람들이 두분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12명을 받아서 해놓은 겁니다.

작년에 신청한 사람이 2명이 있다구요?

예, 지금 이것을 군에서 국제결혼시킨 것이 총 몇 명이예요?

20명입니다.

20명? 그 사람들 관리 좀 해요?

그 사람들 지금 결혼이민자들은 주로 저희보다는 저희가 사업비를 청양군 다문화가족센터가 금년도 3월달에 발족이 됐거든요.

알아요. 군에서 주선해서 국제결혼을 시켰으면 군에서 잘 살게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것은 군에서 직접.......

봐요. 지금 통일교에서 국제결혼알선해서 해 주잖아요. 통일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해요. 관리를 한다구요. 캄보디아에서 오면 캄보디아에서 오는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살고 있나......

예, 알겠습니다.

우리도 잘 사나, 안 사나, 남자가 여자한테 잘못하면 잘 좀 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주선해서 국제결혼을 시켰으니까 군에서 관리를 해요.

19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업이니까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자료를 보시고 나중에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20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0쪽에 보면 민간.......

가만 있어봐요. 저기 좀 하나 물어봅시다. 198쪽에 위에 한부모가족 중고생자녀 교복비가 뭐예요?

예, 교복비입니다.

한부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만원이요?

한부모니까 부모중에 한 분이 있는......

엄마나 아빠나 둘중의 한 사람만 있는......

자녀들에게 교복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에요.

금년도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을 뭐 신청하는 사람만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200쪽, 민간경상보조에서요. 전년도 예산이 1억 3,200만원이 세워졌는데 올해는 5,100만원해서 이게 5세아동 보육료가 5세 아이들이 학생수가 줄어든 거예요? 영유아가요? 금액이 대폭 줄었네요? 200페이지 아래요. 보육료지원이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국비보조사업이 되는 사업인데요. 작년도에 당초에 과다책정이 돼서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일부,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 차액이 발생이 된 겁니다.

작년도에 과다책정이 됐다구요?

예.

201쪽입니다.

넘어갑시다.

202쪽입니다. 203쪽도 넘어가겠습니다. 204쪽입니다.

204쪽 넘어가시고요. 205쪽에 셋째이후 영유아보육료 지원 있죠?

예.

그럼 셋째이후면 넷째부터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셋째가 들어갔으니까 셋째이후......

셋은 저마다 낳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셋째까지 들어가야죠.

셋째 없는 분은 말씀하시지 마세요.

우리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셋째이후 아한테 1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만원이요?

맨 위에 어린이집 우수농산물 급식비 지원했는데 이게 관내 어린이집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 한정돼서 하는 겁니까?

민간자본보조 있죠? 국ㆍ공립법인 어린이 놀이시설 충격흡수용표면재 설치 네군데인데 어디어디예요?

207쪽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는데 개소당 525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 525만원 가지고 할 것 같애요? 박재섭계장님?

자부담 보태야죠.

국공립어린이시설 충격흡수용 표면재 설치하는 것, 이게 525만원 개소당 525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 근거가 어떻게 해서 525만원 근거가 됩니까?

적은 것은 박계장이 알아서 하세요.

나도 깜짝 놀랬어요. 그것 별 것 아닌데 2천만원 들어가서 깜짝 놀랬어요.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한다면 좋단 말이에요. 한다면 좋은데, 나중에 못할 경우 문제가 된단 말이죠.

못하면 추경에 올리세요.

나도 500만원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설계해서 하는데 보니까 2천만원 들어가더라니까요. 그래서 그 옆에 까지 이렇게 해서, 옆에 보면 조그만 족구장인가 있어요. 족구장까지 같이 좀 해보자 했더니 5천만원 들어간다고 해요.

207쪽 없습니까?

207쪽에요.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서 주차단속 및 도우미 있죠? 여기에 장애인복지 일자리에서 사업하는 거예요? 이 사업이요?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그럼 주차단속같은 것을 했을 경우에 범칙금이 나왔을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범칙금에 대한 성과금이나 그것은 어디서 누가 하는 거예요?

비싸더라고요. 10만원......

지난 번 범칙금하고서 10만원으로 부과된다고 써놓았나 봐요. 그렇다고 각 기관, 관공서나 그런 데에 해야 지, 아파트는 그 주민들이 그 주민에 한해서 장애인에 해당이 되면 모르는데 아파트단지내에서는 장애인이 없어요. 없는데 와서 경고장을 붙이고 해서 기분 나쁘다고, 이를 테는 주민들이 내 소유권에 대해서 그런 것은 해야 되지만 내 땅 갖고 내가 사서 하는데 왜 장애인들이 와서 그런 것을 붙이고 그러느냐고 그렇게 반발하는 주민들도 많더라고요.

주차하지 말라면 하지 않으면 되지 뭘......

예, 알겠어요. 세입이 어떻게 되나........

208쪽 되겠습니다. 208쪽도 보니까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209쪽도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210쪽 되겠습니다.

208페이지 장애아동 부양수당도 이게 먼저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이것도 많이 책정이 된 거예요? 전년도에도요? 8,6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2,700만원......

이게 작년도에 36명으로 해서 중증장애인을 기준으로 해서 8,640만원을 계상했는데 작년도에는 실질적으로 12명에 4,300만원을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추경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4,300만원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전년대비예산 감소액이 5,8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을 해서 예산반영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212쪽입니다.

208쪽하고 209쪽인데 208쪽에 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장애인 수당있죠. 209페이지 똑같은 장애인수당 추가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 좀 얘기해보세요.

장애수당은 국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장애수당추가는 그 중에 중증장애인 등에 한해서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하네요? 장애인이면 똑같이......

예, 1인당 월 1만 2천원씩이요.

등급별로 가나요?

212쪽입니다.

212쪽에 밑에 하단부에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이 있거든요. 어디서 하는 겁니까?

농아인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아인협회에다 준다구요?

예.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네요. 그럼 농아인협회에서.....

수화통역을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수화통역센터에 거기에 수화를 하는 사람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알았습니다.

장애인 그 위에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에서 3,500만원이 더 오른 거예요? 올해요? 212페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21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4쪽에 증감부분에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에는 금년도에는 지원계획이 아직 안 섰습니다마는 공공시설내에 장애인용 화장실이라든지, 경사로라든지, 그런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원된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인데 어디에 한다고 신청이 됐으니까 뭐가 됐겠지, 무조건 이게......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4,600만원이 와서 문화센터에 화장실하고 일반 경사로시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게 올라왔었어요.

추경에 내려왔었습니다.

일단은 예산만 세운다? 그런데 예산이 6,700만인데 이것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돈에 맞춰야 되나요?

연차적으로 해야 되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다 해 주면 좋겠지만.......

돈 들어가다가 말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돈 모자라서 하다가 말 수는 없는 것 아니냐구요?

작년에도 추경에 이게 올라왔으니까요.

215쪽 되겠습니다. 216쪽입니다. 216쪽도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217쪽입니다. 217쪽도 특별한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218쪽입니다. 219쪽입니다. 219쪽에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 예산이 좀 줄었잖아요. 왜 줄은 겁니까?

김호영 위생담당 김호영 입니다. 도에서 지원을 할 때요. 우리 일반음식점이 480개소가 있는데 480개소에 대한 5%를 일괄로 계산해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 이것 도비밖에 없습니까? 군비는 부담이 안 됩니까?

김호영 예, 군비는 없습니다.

군비를 넣을 수는 없어요?

김호영 이것은 100%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도비인데 순수한 군비로 해 줄 수 없느냐 그런 얘기예요. 세워서 지원해 줄 수 없느냐 그런 얘기예요.

김호영 군비는 더 세우게 되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하면 480개소 중에서 5%니까 24개소 모범업소만 주는데 모범업소 정도되면 다 장사도 잘 되고 여러 가지도 좋고, 사실 그 외에 다른 일반업소들 있지 않습니까? 영세한 업소들, 사실은 이런 사람들을 혜택을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군비를 추경에 세워서라도 일반 영세한 업소에라도 쓰레기봉투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도비사업이지만 군비를 의무부담을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니까 별도로 군비를 세우면 되잖아요?

그 부분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한 것은 저희 식품진흥기금이 있어요. 거기에 일부.....

글쎄, 그 돈을 활용하든지, 별도로 해서 군비를 세워서 하든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없습니까? 그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5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청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2009년도 기금사업은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식품위생 우수업소에 대한 지원사업에 기본방향을 두고 재원은 식품위생업소 위생업 위반업소의 과징금과 이자수입으로 세입을 마련했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중에 자금수지총괄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수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은 기금적립금 이자에서 65만원, 위반업소 과징금으로 해서 800만원 그렇게 하고 금년도에 예치금을 회수해서 2,459만 3천원 해서 세외수입은 2009년도 865만원이 되겠습니다. 40쪽 지출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좋은 식단 홍보에 300만원, 모범업소 음식물싸주기용기 200만원, 도민체전대비 위생업소 인센티브, 환영플랭카드 쓰레기봉투 지원에 402만원, 행사운영비로 해서 도민체전 손님맞이 위생교육으로 110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해서 84만원, 기금예치금으로 해서 2,228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1쪽 3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번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예치금은 농협군지부에 2,228만 3천원을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심사와 관련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만 있어봐요. 수입계획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있죠? 그것이 어째 전년도 수입액하고 차이가 나죠? 전년도는 2,943만 3천원인데 금년도는 800만원밖에 안 잡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차이 나죠? 전년도 총수입액을 보면.......

김호영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로 과목이 빠져나가서 그렇습니다.

아!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로 거기로 들어갔다?

김호영 그 항목이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기금이 말이에요. 기금이 이게 돈 2,400만원 가지고서 기금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 이게 과태료를 위생계장?

김호영 예.

과태료를 많이 부과해야 겠네요? 과태료가 많이 부과되면 기금으로 들어가죠?

김호영 과태료가 아니고요. 영업정지에 관련해서 과징금 처분을 하는데 그런데 그것은 이제 행정처분을 받는 당사자가 과징금을 요구를 할 경우에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를 하겠다면 과징금처분이 안 됩니다.

영업정지 대상이 됐는데 나 영업정지를 않고 과징금을 물고 영업을 하겠다. 그 사람들이 그럼 과징금을 안 물고 그냥 영업정지를 당하겠다 그 얘기네요?

김호영 그렇습니다.

그 돈이 이제 진흥기금으로 들어오는 거죠.

만만치가 않은가요?

김호영 현재 실정이요. 그 전에는 과징금 금액이 계산하는데 단가가 최하가 2만원이었어요.

하루요?

김호영 예, 그런데 지금 8만원으로 최하가 8만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요. 1일 8만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요. 지금 영업정지를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식중독사고 났을 때는 처분이 안 되나요?

김호영 그것도 처벌이 되는데요. 일부 이제 과징금이 안 되는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식중독사고는 과징금 처분이 안 됩니다.

음식점 위생단속은 분기별로 나가요?

김호영 지금 현재 분기별 하지는 않고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요.

실장님! 이 기금이 우리 예산으로 별도 해서 더 줄 수는 없어요?

기금을 줘야 쓰지도 않는 걸요.

뭐 돈이 없으니까 못쓰지, 있으면 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우리가 내년에 도민체전도 있고 각종 우리 관내에 큰 행사도 많이 할 것인데 앞으로 그 분들이 다 오면 청양지역의 음식점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이용을 할 건데 지금 청양의 요식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게가 문 닫는 데도 많고 장사가 안 돼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 그런 음식점들이 많아요. 특히 심지어는 조합도 음식점이 문 닫으니까 조합운영하는 것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서 군민들이니까요. 뭔가 좀 그 분들한테 음식점하는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세요. 기금도 더 듬뿍듬뿍 넣어서, 여기 방법도 여러 가지 있네요. 있으니까 한번 실장님께서 검토 좀 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모범업소이외에 음식물 싸주는 용기라든지, 쓰레기봉투 빼는 부분은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세한 상인들 보호도 해 주고 조금이라도 그 분들한테 위로차원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도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점하는 사람들이 자체내에서 개발을 해야 지, 음식도 맛있어야 싸서 가지고 가지.......

제가 볼 때는 청양은 음식점이 한정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개 음식점이 있다면 우리가 가는 데는 한 20개 밖에 안 돼요. 나머지 80개는 그렇다고 영세한 사람들이 더 많은 예산을 더 투자해서 음식을 개발한다든지 시설을 확장한다든지 돈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 안타까움이 있는데 어쨌든간에 그 분들이 청양에서 살 수 있게 우리가 여건을 만들어 줘야죠.

예, 알겠습니다.

봐요. 위생계장? 내년도 수입이 이자수입에서 65만원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서 내년도에 과징금수입 800만원을 해야 하는데 과징금수입 800만원을 못하면 이것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김호영 아뇨. 기존에 지금 예치금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는 할 수 있습니다.

예치금은 본전 깎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본전 깎아먹는 것 아니에요. 본전 안 깎아먹으려면 과징금 수입 800만원을 꼭 올려야겠네요.

김호영 과징금수입이 일부 지금 예상되는 수입이 있습니다.

장사도 안 된다는데 거기에 과징금까지 물렸다가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의 총 2009년도 예산안은 114억원입니까? 작년도 182억원보다도 67억원이 감소된 그런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에서 인건비가 지금 2,911만 2천원, 그래서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2,900만원이고 일반운영비가 2억 5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일반경상적 사무관리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24쪽에 공공운영비가 1억 8,356만원, 여기에서는 문예회관 전기요금이 450만원 12월 해서 5,400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문예회관 난방연료비가 2천만원씩 해서 지금 4천만원이 크게 계상이 된 겁니다. 여비가 지금 406만원,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7,700만원인데 이것은 문예회관 시설보강비로 대공연장 냉ㆍ난방 시설인데 이것은 우리가 개관된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마는 무대뒤쪽에 냉ㆍ난방이 지금 현재 면적에 비해서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소공연장에 무대조명 보강공사가 1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소공연장 무대에 주변이 흐릿해서 좀더 밝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강을 하도록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문예회관 홈페이지 제작 700만원은 지금 현재 우리 문예회관에서 각종 행사공연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전국 어디에서 나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구축을 하려고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소공연장 하단 출입구 계단설치가 1천만원인데 이것은 현재 소공연장 올라가는 것이 주차장에서 많이 돌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입구에서 올라갈 수 있도록 계단을 좀 설치하기 위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산취득비가 2,4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대공연장 녹화용 조정카메라 구입이 1천만원입니다.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화질이 상당히 안 좋아서 저희들이 교체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시실 집기구입인데 금년도 연말이면 전시실이 마무리가 되는데 여러 가지 의자라든지 집기류를 저희들이 구입을 하기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공연장 조명기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세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7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전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모성으로 해서 수시로 고장 나면 갈아야 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장승체험관 운영입니다. 2,300만원 계상됐는데 인건비가 1,100만원 1인 계산인데, 일반운영비가 1,120만원 이것은 연료비하고 연료비 공공운영비중에서 장승방충방부처리가 1천만원 계상했는데 장승이 이게 비 맞고 뭐해서 자꾸 부패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승을 오래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방부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문화원 운영이 3,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운영비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문화원의 인건비라든지 사무운영비, 난방비, 전기료, 이런 공공요금쪽에 해당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2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에서 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문예회관 운영비하고 미술협회에 지원되는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육성이 5억 2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일반운영비가 2,270만원, 미술품 등 구입 및 대여 이것이 지금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전시실이 지금 개관이 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좀 관련된 미술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군민대상 심사위원회 이것이 7만원씩 20명 해서 140만원, 군민대상 심사운영비에서 170만원 인쇄비 여러 가지 패제작 등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악기 및 노래교실 운영으로 600만원을 계상했고, 문화예술담당 일반수용비 360만원 해서 전부 일반운영비에 2,27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180만원,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민간이전에서 지역문화예술진흥 지원사업 1,500만원 이것은 민간사회단체 시조경창대회 개최라든지 이런 쪽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축제문화육성이 지금 8,8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여비가 150만원, 민간이전 8천만원 해서 칠갑문화제 이것이 지금 계상이 됐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여러 가지 공연이나 행사, 영상물 기록물장치를 구입하기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장승문화축제가 7천만원입니다. 이것이 민간행사보조비로 해서 작년과 같은 금액으로 계상을 했고요. 공연문화육성에서 1억 7,200만원중에서 일반운영비에서 5,100만원, 이것은 공연행사 홍보비하고 행사 시설장비 물품 임차료, 이것은 조명이 저희들이 지금 돌아가는 무빙기가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설치를 하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영화상영 필름대여료 해서 저희들이 3천만원해서 총 1억 7,200만원을 계상했고 여비가 120만원, 민간이전이 1억 2천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시회개최 이것이 2천만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도민체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로 작년도에 없던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는데요. 도민체전관련 우수공연 전시 유치해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수공연을 저희들이 한 4, 5개를 도민체전을 전후해서 유치하기 위해서 8천만원을 계상했고, 도민체전관련 기획전시회 해서 체전기간 동안에 우리 문예회관에서 그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시를 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회개최 및 출전해서 3,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충청남도 도지사배 민속대제전 1천만원, 안면도꽃박람회가 내년도 개최되는데 우리 청양군의 날 행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1천만원 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민간이전 1,900만원중에서는 시조경창대회 300만원, 도지사배 줄다리기 이것은 금년도부터 우리가 본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도지사배 주부풍물대회, 일반남녀풍물대회 해서 500만원씩 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충남문화예술제입니다. 이것은 1억 1천만원인데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해서 지금 1회가 금년도에 당진에서 했는데 제2회 충남문화예술제는 도민체전개최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도민체전중으로 해서 우리가 예술제를 행사를 하려고 이번에 신규로 내년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 지역문화재관리 8억 8천만원, 그래서 전통향교운영보조해서 두촌사 집기 150만원, 향교 2개소 각 200만원씩 해서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무형문화재 전승해서 3,240만원인데 기능보유자가 저희들이 지금 구기자술하고, 춘포짜기, 동화제 해서 세부분이 있는데, 기능보유자에게 2,520만원, 전수교육보조자 3명 해서 7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등 지원 1,470만원, 이것은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인데 이것은 우리가 칠갑문화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동화제, 정월대보름때 행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기 위해서 1,4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장곡사 설선당보수 230쪽이 되겠습니다. 설선당 보수해서 저희들이 300만원을 잡았는데 이것은 지금 장곡사가 저희들이 요사체가 상당히 지금 낡았기 때문에요.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안에 확보했습니다. 다음에 정혜사 구법당 지붕보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억원을 내년도에 국비 50%를 반영을 해서 1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에 장곡사 상대웅전보수 공사해서 이것이 1천만원, 여기 상대웅전에 그 밑에 바닥이 지금 상당히 안 좋아서 그것을 지금 보수를 하기 위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에 장곡사 하대웅전 주변정비 공사에서 2,80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대웅전의 지붕이 상당히 낡았기 때문에 지붕을 보수하기 위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에 청양 운장암 금동보살좌살 주변정비공사에 6천만원, 이것은 지금 운장암에 관음전 이것도 지붕보수인데 상당히 낡아서 저희들이 부대비와 함께 예산을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청양운장암 전기시설 보수공사에 2천만원, 이것도 전기시설이 낡아서 보수를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도림사지 시발굴조사 1억 5천만원, 저희들이 금년도에 7천만원 확보를 했는데 이것하고 합쳐서 돈이 너무 적어서 내년도에 시굴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비를 일부 돈을 받아서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청양향교 보수장비 1억원, 이것은 향교 담장이라든지, 외삼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상되는 단청이 상당히 지금 청양향교가 낡았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저희들이 도비하고 50%씩 부담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물 보수정비해서 정산 서정리에 양씨효자문 보수정비 1,483만 8천원, 비봉 장재리에 임씨열려각 단청공사에 1,483만 8천원 해서 2,967만 6천원을 충효예 시설물 보수정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에 234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민간자본으로 해서 저희들이 3천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충효예 기념물 보수, 이것이 500만원에 6개소인데 저희들이 향토문화제로 지정이 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상당히 이런 문화재에 대한 보수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앞으로도 문화재를 정부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Pool로 해서 6개소라고 명칭은 안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지역전통문화 발굴보존 2,800만원 이것은 문화재주변 제초제를 저희들이 가끔 제초를 해야 되는데 인부임 해서 600만원, 운영비 200만원, 문화재관련 검토수당 200만원 해서 시설비 문화재보수 Pool로 2천만원 해서 2,8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모덕사 관리가 되겠습니다. 1억 1,115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일반운영비 750만원 대비 200만원, 그리고 재료비가 지금 추모제 제물구입 해서 270만원, 보상금 4ㆍ13행사 참여단체보상금 저희들이 4ㆍ13 행사를 하려면 의장대라든지, 군악대, 합창단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섭외를 하는데 그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27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에 추계제향이 되겠습니다. 가을에 올리는 제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제물비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덕사 환경관리 및 운영관리 6,135만원, 이것은 경내 제초인부임하고 일반운영비, 이중에서 일반운영비 4,635만원 중에서 장서각 훈증처리가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너무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공공요금이 1,480만원, 재료비가 비료라든지, 제초제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입한 재료비로 해서 400만원 이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에 관리사무소 시설운영 관리 3,450만원인데 이것은 안내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950만원, 관리사무소 바닥에 흠이 생겨서 바닥공사를 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지역균형개발 관광개발 분야입니다. 8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광자원개발에서 4억 4,200만원, 일반운영비가 800만원, 여비 480만원, 칠갑산스타파크 운영 4억 3,019만 4천원, 이것도 일반운영비가 9,500만원인데 지금 이것은 전부 새로이 이 예산이 내년도에 계상을 한 것인데 내년도 3월, 4월에 개관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홍보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도 역시 전기요금이라든지, 유지보수비,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개관을 앞두고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를 3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프로그램 제작비로 해서 3억원인데 지금 이것이 우리가 시청각실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여러 가지 매일 보는 것만 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중에 투영실도 오픈이 되면 우리가 새로운 어떤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이런 영상물을 많이 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고가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3억원을 계상을 해놓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3천만원인데 이것은 우리가 별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직접 별을 보면서 그 보는 별을 망원경을 통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장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3천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망원경에 설치하는 사진기도 필요하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망원경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프린터라든지, 인화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신 분들한테 뭔가 추억을 남기기 위한 하나의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에서 30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15억원하고 도비 7억 5천만원, 군비 7억 5천만원 해서 지금 국비, 도비가 확보가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천 까치내 종합관광지 조성 25억 9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까치내 종합관광지가 내년도에는 모든 실시설계들이 나오게 되면 조성사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5억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지천생태 녹색관광자원 개발 2억 144만원, 이것은 지금 지천생태공원 아치교 설치공사 2억원, 이것은 저쪽 지천생태공원 있는 쪽하고 대치에서 내려오는 하천을 건널 수 있는 도로쪽하고 건널 수 있는 아치교를 저희들이 놔서 자유롭게 지천백세공원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다리를 설치하기 위해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칠갑산 오토캠핑장조성 20억원, 이 20억원은 까치내 휴양지에 조성할 계획인데 이것도 국비가 기금사업으로 해서 50%를 지원받아서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관광기반구축 3억 2,598만 5천원, 관광홍보 2억 6,760만원인데 이것은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에서 2억 1,280만원인데 일반수용비, 청양관광 광고판 설치가 6천만원입니다. 저희가 해마다 서울지하철하고 버스에 청양에 대한 특산물이라든지 관광지를 홍보해 오고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확보를 했고 내년에도 많이 홍보를 하도록 했습니다. 지도제작 3천만원, 관광안내표지판 보수 1천만원, 여러 가지 낡은 안내표지판이 많기 때문에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관광안내판 표지 대치쪽에 외곽도로가 나고 홍성역사가 다른 데로 이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데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청양관광 동영상 제작 7,920만원인데 이것은 서울KT역 앞에 10m × 8m 의 대형스크린을 통해서 청양의 관광지홍보, 여러 가지를 소개하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알아봤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하루에 50분 정도 방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위치이고 가격으로도 다른 어떤 광고비용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렴한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설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40쪽이 되겠습니다. 청양홍보관 운영, 이것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림수산식품부라든지, 농촌진흥청 여러 가지 기관 단체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꼭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에 주로 저희들이 가기 때문에 네 번을 계상해서 6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청양관광 전국사진 공모전 개최 이것이 1,200만원하고 그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도 전국사진공모전 개최 1,800만원 해서 이게 3천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먼저 위원님들께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은 이것은 시상금으로 확보를 한 것이고, 다음에 이것 1,800만원은 여러 가지 심사수당이라든지 홍보, 여러 가지 제작비용, 행사비용 이런 것들을 합쳐서 저희들이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해설사 관리 5,238만 5천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무관리비에서 단체복을 해서 6명의 해설사가 있는데 12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다음에 인건비 기타보상금에서 인건비로 해서 5,728만 5천원, 재산취득비에서 확성기구입 3대 해서 90만원을 해서 문화관광해설사 관련해서 5,238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쟁력강화 9억 4,582만원 이것은 농산어촌 체험마을 조성 및 운영활성화 지원사업에 4억 3,6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것이 지금 현재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3,672만원, 이것은 사무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2개소를 받았는데 내년도는 1개소를 추가해서 3개소로 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무장을 3개 마을에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2개소 4억원, 이것은 내년도에 운곡 신대리하고 정산 남천리 각 2억원씩 해서 2개소를 4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조성 및 운영 활성화지원 3억 560만원, 24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 체험활동 재료비 해서 저희들이 마을에 자매결연마을에 오게 되면 이 분들이 행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일부 재료를 지원을 해서 그 분들을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행사로 저희들이 재료비를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청양군 농촌체험마을 토탈매니지먼트 시스템구축 지금 현재 마을별 녹색농촌체험마을이 홈페이지가 구축이 거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무장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이장님들이 상당히 운영하는데 관심도 별로 없고 또 여러 가지로 운영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토탈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서 예약이라든지 아니면 농특산물 판매라든지 또 무슨 거기 관광지 안내라든지 회계처리라든지 모든 것들을 이 컴퓨터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 이것은 아까 기금을 받아서 하는 것이 3개소인데 저희들이 순수하게 군비로 해서 7개소, 12개 마을인데 먼저 국비 받아서 3개소, 지금 2개소는 금년도에 해당되는 마을들은 내년도 연말쯤에 가서 오픈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10개소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해서 농촌체험마을 체험관 조성사업에서 1억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녹색농촌 마을들이 대개는 체험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 전혀 경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좋은 경관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면 그늘터도 만들어주고 의자도 좀 놓고 죽 해서 거기에서 오시는 분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좋은 경관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마을에 지원하기 위해서 1억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농교류 활성화지원 5,600만원, 금년도도 경진대회를 처음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경진대회를 하기 위해서 행사비 500만원하고 민간경상보조비에서 5천만원에서 5,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린투어 경영대학 운영 이것은 위탁금으로 해서 2천만원, 금년도에도 우리 광금리 산꽃마을에서 경영대학을 운영을 했는데요. 내년에도 똑같은 금액으로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관광홍보 6,350만원, 일반운영비 3,800만원 해서 일반수용비 홍보물제작 여러 가지 일반사무와 관련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농촌관광 홍보전시관설치 이것도 아까 관광홍보에서 나왔듯이 농촌에 관련된 여러 가지 홍보전시관을 기관단위로 많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가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농교류활성화 6,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1마을1도시 자매결연 교류행사 지원 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결연비용이라든지 축제를 하기 위해서 축제때 이것은 균특자금으로 5천만원만 순수하게 계상을 한 것인데요. 초청해서 그 분들한테 여러 가지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도농교류 행사지원, 이것은 50% 도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김장담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3개소에 대해서 50%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금년에도 좋은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다음에 행정운영경비 문화관광과에 4,587만 6천원, 이것은 기본경비 성격이고 또 여러 가지 기준에 맞는 금액으로 그 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맞게 계상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드리고 총괄적으로 4,587만 6천원이 계상됐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안 심사와 관련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223페이지 첫쪽부터 한 페이씩 넘어가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22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5페이지에 보면 문예회관 홈페이지 제작이 있어서 지금 홈페이지 제작이 현재 안 돼 있죠?

예, 문예회관으로는 별도로는 안 돼 있습니다.

전년도에 500만원 올렸는데 500만원이 전년도에 삭감이 됐거든요. 사업성 재검토 해서요.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공연이라든지 각종 행사, 그리고 이렇게 되게 되면 아마 대관도 자유스럽게 멀리서 오고 가고 할 것 없이 이것으로 갈음할 것으로 봅니다.

민원인들이 혹시 주민들이 문예회관 전화를 연결하면 금방 전화를 받고 있어요?

예, 거기 소공연장 옆에 저희들 사무실이 있어요. 항상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받고 있습니다.

제대로 전화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전화를 못 받고 그래서 그라나......

글쎄요. 점심시간이나 그런 때는 조금 이게 사람이 몇 명이 안 되기 때문에 같이 나가서 그럴 수는 있는데, 다른 때는 잘 받고 있을텐데요.

22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5페이지에요. 공공운영비에서 장승방부처리 이번에 1천만원이 계상됐죠?

예.

방부처리 뭐 하는 것 있어요?

장승이 한 300개 정도 세워져 있는데요. 지금 굉장히 일찍 세운지가 오래된 곳은 밑부분이 상당히 부패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 좀 저희들이 방염, 방부......

썩지 않게요?

예.

226쪽에 악기 및 노래교실 운영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디서요? 226쪽이요.

올해 문화예술 정책지원으로 올해 다시 뭐 활성화 한다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님이 물어본 것 문화예술 정책지원에 있어서 작년도에 없었던 사업인 것 같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악기 및 노래, 여기는 예술정책지원에 있어서 운영을 한다면 악기하고 노래교실까지 운영을.......

예, 저희들이 지금은 큰 행사들 위주로 큰 공연위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조그맣게 동아리 형식으로 해서 소그룹으로 해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와서 관심있는 군민들이 있으면 같이 노래 좀 배우고 악기 좀 배우고 해서 운영하면 문예회관에 대한 활성화 측면과 군민들에 대한 문화의식, 여러 가지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해보려고 계상했습니다.

그럼 회원이나 구성을 해서 한다고 보면 소공연장이나 그런 데서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예.

22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격년제이니까 올해는 칠갑문화제 그게 있기 때문에 8천만원이 계상됐죠?

예, 내년도에 하는 해입니다.

내년에 칠갑문화제 합니까?

예.

도민체전하고 중복돼서 할 수 있겠어요?

시기를 좀 어떻게 조정을 한다든지 해서요.

지역문화예술진흥 지원사업이 있고 이쪽에 문화예술활동 지원이 있는데 이게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역문화예술.......

226쪽에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 해서 5천만원 사업비가 있고 이쪽에 지역문화예술진흥지원사업도 1,500만원인데 이것이 작년에 없었던 것인데요.

그러니까 문화예술 정책지원 거기서 새로 한다는......

227쪽에 문화예술진흥사업 1,500만원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각종 단체 문화예술단체들은 행사비 200만원, 30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28쪽이요.

228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에서 도지사배 주부풍물대회 출전이 있고, 일반 남녀풍물대회가 있네요. 한 날 같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28페이지요. 민간이전에서요.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1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4월중순쯤 해서 한 달 정도로 해서 안면도에서 내년도에 꽃박람회를 개최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요. 기간도 상당히 길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 각시ㆍ군별로 해서 부스를 설치를 해서 계속 운영도 해야 되고 시ㆍ군별로 돌아가면서 시ㆍ군 지정된 날에 많은 분들이 오시면 거기에서 이제 볼거리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경비를 저희들이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부스는 또 주민생활과에서도 부스를 설치한다고 했거든요. 주민생활과에서도요.

229쪽입니다.

가만 있어요. 228쪽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물어볼 사항이 있네요. 제2회 충남문화예술제 있죠?

예, 담당자가 더 잘 아시니까 답변하세요.

작년도 어디서 했어요?

229쪽입니다.

228쪽부터 234쪽 중간까지, 이렇게 보면 이것이 전통문화보전 및 장승에 전년도에 대비 금년도는 10억 1,900만원이 들어갔고, 작년에는 사업비가 3억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우리 문화재에 보수가 많이 들어갔다 이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한 7억원 정도가 늘었는데 장곡사 상하대웅전이라든지 설선당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갔다 이 뜻인데......

문화재청을 방문을 한 서너번 했는데 그 예산을 좀 저희들이 얘기를 했어요. 지원을 많이 못받았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하여튼 상당히 문화재 관련 예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작년도 3억원인데 금년도에 10억원 정도 들어가니까 수고했고, 도림사지 발굴조사 있죠. 도림사지 발굴조사가 1억 5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여기 도림사지가, 저희들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충남역사연구원에 지금 저희들이 거기가 우리 충남지역에 대한 하나의 그런 저기를 잘 한다고 해서요. 저희들이 그 쪽에 의뢰를 해서 한번 용역을 줘서 발굴을 해보려고 구상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도림사지 발굴조사 도라고 써있는데 도의원 사업비입니까?

예, 이것은 도의원 사업비입니다.

작년에도 있었잖아요. 작년에 도림사지 도의원 사업비 있었는데 올해는 안 들어갔잖아요?

자료에는 없어요. 도의원 사업비 왜 예산을 보니까 그것은 없었어요. 순수 도비 아니에요?

도비에 도의원 사업비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료에는 없는데요.

도의원 사업비 아니에요! 표기가 잘못 된 것 같잖아요? 표기를 괄호 치고 도의원사업비.......

표기가 잘못 된 것 같애요.

도림사지를 발굴해서 도림사지를 다시 복원한다면 모르는데 1억 5천만원이나 들여서........

그래서 저희들도 종교쪽에 아마 일단 시굴 발굴조사를 해서 복원의 가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물론 정부에서도 많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불교계에서 이쪽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복원하는 문제는 좀......

아니, 지금 도림사지가 발굴만 해서 1억 5천만원 들여서 발굴만 하면 뭐하러 합니까? 도림사지를 발굴해서 이게, 사실상 도림사지를 먼저 돌아가신 수덕사 주지스님 그 양반이 생존에 있으면 복원됐을 거예요. 넘어가요.

그러면 233쪽으로 가겠습니다. 234쪽에 모덕사관리, 모덕사관리는 전년도 예산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235쪽을 보십시오. 장서각 훈증처리가 무슨 말입니까?

김동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서각이 춘추각이라고 서책이 약 4천여권 되어 있습니다. 그 서책을 보존하는데 좀을 먹고 있어서 그것을 좀을 안 먹기 위해서 훈증처리를 해서 벌레라든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존하려고 합니다.

모덕사 말이에요. 작년도 공공운영비 뭐로 썼어요?

김동진 작년도 공공운영비는 내내 4ㆍ13 행사하고요.

아니, 작년도에 공공운영비가 본예산에 안 세웠었네요?

작년에 모덕사관리사무소로......

김동진 그때는 소장으로 별도로 되어 있어서요.

그랬었구나.

김동진 이번에는 문화관광과로요.

알았어요.

23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모덕사 관리사무소에 236쪽 상단에 기단보수공사가 있는데 뭐예요?

김동진 그것이 지금 관리사무소 기단이 쉽게 얘기해서 바닥에서 기단 30㎝는 둘레석 바로 위에 타일로 되어 있어서 비가 오든지 하면 바닥이 상당히 미끄러워서 방문객들도 그렇고 미끄러지는 일이 많고, 지금은 타일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타일을 걷어내고 돌로 그것을 교체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안내판 설치가 있는데 지금 안내판이 설치가 안 돼 있나요?

김동진 지금 지방도 96호선에 국도옆에 모덕사라는 입간판처럼 큰 바위로 되어 있는 하나 그것만 있고 기타 안내문이 없어서 지방도 96호선 위에다 2개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모덕사도 관광자원이예요. 관광자원........

236쪽, 237쪽, 스타파크.......

전체적으로 칠갑산 스타파크 운용에서 4억 3천만원이요?

예.

계상이 됐는데 여기에서 3억원짜리가 스타파크 프로그램 제작비 이게 굉장히 많이 예산이 들어가네요?

저희들이 내년도 3, 4월에 개관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영상관에서 거의 천문대 마다 거의 같게 한 10분 내지 15분짜리 영상물을 보여 주는데 저희들이 우리 청양을 좀같이 홍보하면서 뭔가 새로운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영화를 제작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지금 고가로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영상물같은 것도 제작도 하지만 수시로 오는 분들 새로운 것을 보여 줘야 되기 때문에 대여까지도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대여하는 것이 내년에 하고 후년에도 또 대여하려면 예산을 또 세워야 돼요?

아마 저희들이 지금 그것을 대여를 새로운 것을 대여를 제작을 안 하려면 대여하려면 대여료는 확보를 해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같은 프로그램으로 계속 그게 관람을 시킨다면요. 이게 또 한참 보면 또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가끔은 이게 제작도 해야 되고 새로운 것을 대여도 해야 되고 그런 운영시스템이 돼야 만이......

매년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매년은 우리가 영화제작을 한 3억원중에서 2억 2천만원을 잡았는데요. 대여만 한다면 보통 3, 4천만원 정도 되면 새로운 것들을 계속 바꿔가면서 오시는 분들한테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스타파크 행사운영비는 뭡니까? 300만원씩 5회 잡아놨는데요?

237페이지 그 위에요. 스타파크 제작비 위에요.

지금 여기 행사비를 저희들이 1,500만원을 확보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분기별로 1년에 4번 그리고 개관식때 또 한번 이렇게 해서 다섯 번을 저희들이 넣은 건데요. 이것은 우리가 계절별로 이게 별자리도 조금씩 변화가 있고 여러 가지 별과 관련해서 축제를 분기마다 한번씩 정도는 오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운영비가 행사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만 보고 가는 것보다도 좀 오셔서 여러 가지 구경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분기마다 한번 정도는 행사를 개최를 해서 홍보겸 많은 분들이 청양에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체험마을 사업이 전년도에 4억 9천만원인데 올해는 3억밖에 예산이 안 섰네요?

30억원입니다. 이것은 균특자금으로 받는 건데요. 이게 지금 예산이 지금 국ㆍ도비가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7억 5천만원을 부담을 해서 30억원을 만드는데 이게 원래 109억원 예산을 기존에 확보를 해놨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받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109억원이 지금 확보가 됐는데 30억원을 더 추가로 확보한다 그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뭐하는데 30억원이 더 필요합니까?

지금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109억원 중에 30억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79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설명을 잘 하셔야지 헷갈리잖아요.

이 사업이 총 사업비가 79억 200만원이에요. 총 사업이요. 그래서 전년도까지 한 것이 49억 2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당해연도에 30억원 해서 총 사업비가 79억 200만원이 다 확보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 30억원에서 109억원이요.

109억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 79억원이 확보된 상태에서 30억원 해서 109억원이 된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사업계획서는 뭐예요? 사업계획서에서 327쪽을 봐요.

이것하고 이것하고 안 맞네요? 설명한 것이 안 맞아요.

총사업비가 29억원........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인쇄를 이렇게 해놓고 따로 따로니까 헷갈려서요.

당초에 79억원이 최종호과장이 79억원이라고 했는데 땅값이 30억원이예요. 땅값을 해놔서 지난 해에 40억원, 올해 30억원, 내년도에 30억원이면 다 끝납니다.

내년도에 30억원을 세워주면 끝이다?

아니, 그러니까 2007년도에 30억 6,500만원을 땅값으로 세워줬고, 맞죠?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 30억 6,500만원을 땅값으로 세워줬고 2008년도에 49억 200만원을 세웠고 금년도에 30억원을 세우는 것, 그렇죠?

그래서 109억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계획서가 잘못된 거예요.

238페이지 질의하세요. 지천생태공원 22억 9,8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예.

무엇때문에 삭감이 됐습니까? 시설비에요. 전년도대비 2억원, 칠갑산 오토캠핑 조성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하세요. 칠갑산 어디에다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20억원을 들여서 저쪽 까치내 휴양리 위쪽 부분에다 같이 휴양지에다 같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것 별도 예산 없습니까?

까치내가 지금 예산이 34억원이 되어 있고 이것하고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요? 그런데 왜 칠갑산오토캠핑장이라고 해요? 헷갈리게요? 까치내라고 해야 죠.

먼저 사업설명회인가 그것 했던 것 아니에요? 까치내, 거기요? 그런데 칠갑산이라고 해서요.

칠갑산이라고 하고 별도라고 하니까요. 그 안에 까치내 종합관광개발에 오토캠핑장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 말고 별도로 또 한다는 얘기에요?

같이 연계시켜서요.

같이 연계해서요? 그러면 부지를 더 확보해서 한다는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 가지고 적으니까 20억원을 더 들여서요?

지금 있는 부지가지고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2만 7천평 정도가.........

당초계획이 2만 7천평이요?

예, 그 범위내에서 이것도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 범위내에서 당초 시설한다 그런 얘기죠?

예.

가만 있어봐요. 이게 까치내 종합관광지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및 조성계획 수립해서 이게 얼마에요? 25억원이죠?

예.

25억원인데, 25억 900만원....... 알았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 사업도 흐지부지한데 또 오토캠핑장을 또 조성하면 또 흐지부지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게 모든 행정절차라든지 용역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만 사업이 들어가면.......

먼저 사람은 뭐 한 거예요? 먼저 담당자는 뭐한 거냐구요? 진척된 것이 없어요. 진척된 것이, 예산만 가지고, 진척이 돼야지, 다 그래요.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가 됐는데요.

239페이지요.

239페이지 청양관광 동영상 제작이 있고, 청양관광 광고판 설치가 있고, 그렇죠?

예.

동영상제작은 어디에 할 거예요?

동영상제작은 KT역 앞에 부양빌딩이라고 해서 거기에 할 계획이거든요.

그럼 이것이 동영상제작을 해놓으면 한 달에 660만원씩 줘야 해요?

예, 하루에 50분간 쏴주고요.

지금 관광안내판 설치한다고 3대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할 거예요?

이것은 지금 현재 대치쪽에 도로가 개설이 되면 그 쪽에 좀 안내판을 칠갑산 지역이기 때문에......

대치 어디요?

주정리쪽에요.

도로가 무슨 도로인데요? 무슨 도로가 개통됐어요?

그 쪽에 보면 안내판.........

관광안내판이 지금 청양군은 몇 개 만들어졌어요?

22개소인데요. 저희들이 파악해서 수시로 도에 보고를 하는데 도에서도 지금 수시로 안내판에 대해서 2010년도 충남관광의 해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광고안내라든지, 광고안내판 정비라든지, 이런 쪽에 신경을 쓰거든요. 도비에서도 추경때는 많이 내려올 것 같은데 이 안내판은 필히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애요.

있는 것도 관리를 못해요. 넘어가요.

240쪽입니다.

240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관리 해가지고 해설사 단체복이 지금 없어요?

예, 처음 해 주는 거거든요.

처음 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아래에 문화관광해설사 활용하고 이게 954만 7천원이 6명에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6명에 대해서 똑같이 금액을 나눠주는 거예요?

아뇨. 이것은 활동할 때마다 한 3만원 정도.......

하루 일당이 3만원씩이에요?

예, 주는데요. 지금 1년 365일인데 315일정도 1인당 계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년내내 할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요.

6명이 다 활동을 현재 하고 있어요?

예, 많이 하시는 분은 하는데 지금 활동이 저조한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금액 차이가 있겠네요?

그것은 활동실적에 따라 주기 때문에요. 일률적으로 한 달에 얼마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이 전체 금액에서 남을 수도 있고.......

좀 어느 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말 듣기에 한 세명이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다른 몇 명은 또 않는다고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6명이 책정은 잡혀있네요.

한 달에 1만원도 안 나가는 분이 있으니까요.

청양관광 전국사진 공모전 개최해서 행사운영비로 1,200만원, 청양관광 전국사진 공모전 개최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800만원, 어째 2개가 들어가요?

이것이 목 차이가 되는데요. 먼저도 간담회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것이 나눈 이유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진을 찍으면 우수작을 선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심사수당이라든지 사진을 우리가 공모전을 개최한다, 무슨 홍보물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하고 순수하게 거기에 입상하신 분들에 대한 시상금을 구분을 목상 해놔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3천만원 가지고 운영을 공모전을 개최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언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도민체전기간에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도민체전 기간에요?

예.

청양군 관광홍보관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행사운영비요.

이 홍보관 운영은 도에서도 주관하고 문화관광부라든지 무슨 관광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시ㆍ군 자치단체에 대해서 부스를 설치해서 와서 관광지라든지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행사를 개최를 많이 해요. 서울수도권 지역에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이것을 가고 있는데 가서 우리 지역을 홍보를 하고, 특산물도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부스 설치하는 비용이 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서울에다가 행사장에다 부스를 설치하는 거네요?

예, 행사장입니다. 서울, 무슨 뭐 내나라 무역박람회라든지, 서울대공원이라든지, 엑스포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가끔 이런 행사를 많이 해요.

그때 부스설치비가 500만원씩 들어간다?

예.

알겠습니다. 241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이 몇 개죠?

1개 늘어서 세군데에요.

지금 사무장이 몇 명이 채용됐죠?

6명이요.

장곡까지 들어가 있죠?

들어갔습니다.

241페이지에 보면 국ㆍ도비가 확보가 됐는데, 242페이지에 보면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7개소,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앞에 것은 국ㆍ도비를 지원받아서 3개 마을을 지원하는 거구요.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순수하게 군비로 지금 6개 마을이 나가는데 2개 마을은 국비지원을 받고 4개 마을은 순수하게 군비로 지원을 해줬는데 내년도에는 7개소를 우리 마을에 군비를 지원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일곱군데를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사무장만 채용하고 봉급만 줘서 뭐할 거예요? 일을 안 하는데요. 성과가 있어야지, 성과가 없는 것을 뭐하러 해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지금 상당히 효과는 많이 있어요.

먹고 살라고 주나요?

제대로 사무장 역할을 못하니까 문제에요. 인건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대로 역할을 하면서 인건비를 주고 운영이 돼야 하는데......

장곡리같은 곳은 사무장 주지 말아야 해요. 무슨 실적이 있어요?

거기가 김기상씨가 가 있는데 그 능력은 참 굉장히 다재다능해요. 왜냐하면.......

사무장비를 받았으면 자기가 사무장받는 만큼 역할을 해야 죠.

사무장을 교육을 보내서 제대로 좀 해서 정예화시키세요. 정예화, 그래야 본인도 열심히 또 배워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죠.

이 예산 세워서 사무장만 채용해 주면 120만원씩, 한 달에 120만원씩 주면 120만원어치를 해야 죠.

열심히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국ㆍ도비받는 것에서는 4,080만원에 3개소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쪽은 군비가 7,560만원에 7개소하면 금액 차이도 나잖아요?

군비로 보조를 더 해 주겠다 이거죠? 인건비를 이 사람들?

7개소는 따로 해 주고 국ㆍ도비 나오는........

포함해서 7개소가 기존에 국비주는 사무장하고, 군비주는 사무장하고 인건비를 더 추가로 보태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보태주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국비주는 데는 국비를 주고.......

국비주는 데는 그러니까 금액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국비가 안 가는 데는 군비로......

국비가 오는 데는 월 102만원꼴이더라고요. 국비받는 것은 102만원 꼴이고, 군비는 120만원, 18만원 차이 나네요.

금액 차이가 조금 난다구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게 원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120만원 단가로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올려줬어요. 더 줘야 되겠다고 해서, 그래서 이게 나중에 국비로 해서 더 추가로 올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군비를 18만원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 120만원은 단가는 월 고정적으로 지원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앞으로 올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241쪽 민간경상보조 도농교류경진대회 5천만원인데 이것은 뭡니까?

경진대회는 지금 5,50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요. 이것은 금년도에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자매결연 맺은 부락이 얼마나 농특산물을 판매도 하고 마을홍보를 해서 많은 도시민들이 와서 우리 마을을 와서 활동을 했는지, 여러 가지 분야별로 이렇게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시상을 하는 제도거든요. 금년도에 처음 한번 해봤는데 그래서 제일 최우수마을이 1천만원, 우수 2개 마을이 500만원씩 가고 나머지 12개 마을을 심사를 했는데 상당히 경쟁적으로 해서 앞으로는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쟁적으로 많이 유치를 해서 자기 마을에 경진대회를 해서 참가를 해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부락에서요.

읍ㆍ면에서도 자체적으로 자매결연 맺은 데 하고 그렇게 행사 있을 때 가잖아요. 그때도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그것을 지원해 주면 안 되나요?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무슨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그 마을 자체적으로 어떻게 큰 활동을 했느냐, 많은 활동을 했느냐를 계수적으로 계량화해서 평가를 해서 하는 시상제도이기 때문에 무슨 행사비로 일회성, 소모성으로 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읍ㆍ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길래, 자기들이 직거래장터를 가는데 면에서 세워준 예산이 적다 보니까 조금 실적이 부진하다, 예산을 더 세워주면 하는데 그런 얘기가 들려서 물어보는 겁니다.

최소의 비용은 지원할 필요는 있는데 자꾸 의지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요.

다음 243쪽입니다.

242페이지에 보면 그린투어 경영대학을 운영한다고 했어요. 올해요?

예.

이것은 어떻게?

이것은 지금 내년도가 6기거든요. 벌써 6년이 됐는데.......

전년도에도 했었던 거네요?

예, 했어요. 금년도도 우리 광금리 녹색체험마을 회관에서 43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243쪽입니다.

쉬었다 합시다.

다 했습니다. 한 장 남았습니다. 244쪽입니다.

244쪽은 업무추진비네요.

계속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737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이거든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예산은 금년도 예산 30억원을 포함해서 10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은 2007년도에 30억 6,500만원, 2008년도 금년도에 49억 200만원, 그래서 79억원이 확보가 됐고 금년도에 30억원 예산을 확보해서 총 109억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설비에 29억 8,920만원, 그렇게 하고 부대비에 1,08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일부 지금 지급이 됐습니까?

지금 토지매입비가 현재 지급된 곳이 2억 1,200만원......

2007년도에 한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지금 당초하고 지금 변경됐잖아요?

지금 이것이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한참 협의중에 있는데요. 이것이 전부 토지매입비가 21억원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 지침상에 토지매입비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아니라 시설비로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지금 시설비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토지매입비가 아니라 시설비라구요.

내년도부터는 토지매입비라는 과목 자체가 시설비에 다 흡수가 돼서 같이 포함이 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설명하세요.

730쪽인데요. 이것은 도림온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금년도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해 주셔서 지금 오폐수처리하고 지금 도로주차장하고 도로시설을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총 77억 3,400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지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2억 5,100만원을 예산을 확보를 해 주셨는데 37억 5,165만 4천원만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확보를 했고, 그리고 나머지 8억원에 대해서는 시설비 7억 7,100만원 또 이렇게 부대비 해서 8억원을 계상해서 도로주차장을 하려고 지금 45억 5,560만 4천원을 저희들이 예산으로 확보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 22억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금 미스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도림온천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예산확보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당해연도 예산액은 2010년 이후로 예산을 좀 변경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인쇄가 잘못됐다 그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림온천주차장 오폐수시설 있죠?

예.

기성고에서 돈 나갔어요?

돈 아직 안 나갔어요.

조합투자금 확인 했어요?

저희들이 지금 이제 신청을 했는데 엊그제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분명히 9억 4천만원에 대해서는 그 비율에 맞게 투자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것을 지급하려고요. 먼저 위원님께서 강력히 말씀해 주셔서요.

분명히 그렇게 하세요.

아니면 그 비율만큼 해서 우리도 그만큼 까서 주든지, 하여튼 그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제165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순예위원님, 강석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