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홍순태 의원 발언
순태
홍순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호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주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서 277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301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부분 313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과장님! 285페이지에 사무관리비 201을 보면 몽땅 이걸 국·시비로 하다가 여기에는 우리 구비로 나가는데, 전부 협의체 운영수당, 교육강사 수당이라는데 이렇게 많이 수당이 나갑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협의체 운영에 일반운영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의 날이 9월에 있습니다. 복지의 날에 기념표창 및 기념품 구입대금하고, 지역사회복지 협의체는 우리 부산진구 지역사회복지회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가 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각종 회의가 열립니다. 회의수당하고, 그 밑에는 또 실무협의체라는 게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실무협의체 운영수당이 또 있고요, 그 밑에 있는 지역사회 협의체 교육강사 수당은 1회 정도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강사수당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밑에
밑에이정환위원
있는 교육강사 수당은 이해가 갑니다만, 위에 있는 20명은 동일인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동일인이 아닙니다. 위의 것은 대표성 기능이고요, 그 밑에는 실무협의체입니다. 실무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정환위원
4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모임을 4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회의개최를 4회 하는데, 보통 서면회의가 있고, 수당을 주는 회의를 연 4회로 지금 잡았습니다.
당을
수당을이정환위원
주는 회의? 회의 한번 나올 때마다 이런 협의체 나오는 실무자들인데, 그렇습니까? 7만원 같으면 보통 봉사단체라고는 전혀 볼 수 없는 단체네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복지계획 뿐만 아니고, 생활보장위원회 기능을 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긴급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긴급지원, 심사기능도 겸하고 있고, 또 그리고 부정수급자 우리가 비용징수 관계 감면이라든지, 부과 관계도 이 협의체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내년도에는 일이 더, 안건이 좀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이정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서은숙 위원입니다. 283페이지에 무연고 사망자 장제지원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00만원 정도 증가가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내년 예산을 증액해 놓으신 겁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무연고 사망자는 구당 50만원 장제비가 들어가는, 우리 관내에 행려환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장제를 치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3구가 올해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아무래도 조금 여유가 있어야.
측이
예측이서은숙위원
불가능한 예산이죠?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조금 여유있게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2008년도에는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소요 되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2008년도에도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은숙위원
제 말은 이것이 100만원 증액된 것은 단순히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유비 차원에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저희 관내가 넓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노숙자도 많고 이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아무래도 100만원 정도 더 확보해야 내년도에 좀 여유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그 다음에 284페이지에 주민서비스박람회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전년도 예산액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올해 2009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서비스박람회는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2009년도 신규사업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2008년도.
은숙
서은숙위원
2008년도 신규사업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규사업인데, 예산은 2007년도에 우리 구가 주민서비스 우수지자체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상사업비로 2억원을 특별히 교시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중의 하나인데, 금년 10월에 이 행사를 개최하기로 계획이 다 되어 있었는데, 어린이대공원 문화교육회관 대강당 보수공사로 인해서 장소가 협의가 안 되어서 내년 상반기에 하는 것으로 하고, 금년도 예산은 일단 2회 추경 때 반납을 하고요, 내년도 예산은.
국은
결국은서은숙위원
2007년도에 상사업비 받은 사업내역을 가지고 지금 2009년도에 집행을 하는 내용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서은숙위원
, 그러면 올해 2008년도의 행사 장소가 거기 말고는 없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다른 장소를 물색을 했는데, 아무래도 그만한 효과가 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박람회 규모와 짜임새에 맞게 하는 장소가 구하기 힘들어 가지고 내년 상반기로 그것은 행정안전부하고 이렇게 다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하는 것으로 시기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럼
그럼서은숙위원
주민서비스박람회는 어느 시기에, 언제 해도 별 무리가 없는 사업이네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상사업비라서 행사 결과는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행사결과를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제 말은 서비스 박람회가 행사장소 문제 때문에 계속 일정이 변경되는데, 어느 시기에 해도 별 크게 상관이 없는 행사라는 말씀이십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서은숙위원
이 사업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는, 상사업비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데 상사업비는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닌가요? 그것이 꼭 뭘 써야 된다고 정해져 있는 예산은 아니잖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교부금은, 저희들이 내시가 내려오면 우리가 계획을 해 가지고 올립니다. 올리면, 거기에서 승인이 나야 그 승인한 내역대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서은숙위원
이 사업은 이미 보고가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을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내년서은숙위원
몇 월쯤에 할 계획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 한 4월 정도를.
내년
내년서은숙위원
4월쯤에?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소는
장소는서은숙위원
똑같이 어린이대공원 안에 있는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할 계획이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주민서비스박람회라는 것을 조금만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떠한 행사죠?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서비스박람회는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긴 그것 같이 8대 서비스가 있습니다. 8대 서비스에 각종 거기에 관련되는 서비스제공 기관하고, 그 다음에 그런 부스를 설치를 해 놓고 주민들이 와서 보고 또 체험도 하고.
하고
홍보하고서은숙위원
체험할 수 있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서은숙위원
여기서 문화행사까지 덧붙여서 같이 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화행사라든지.
하루
하루서은숙위원
진행할 계획이십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일 행사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2페이지입니다. 여기 지금 복지관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운영으로 선정심의위원회 수당이 올라와 있는데요, 올해 2009년도에 복지관 수탁자 선정이 될 기관이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내년도에 저희 3개 복지관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3개 복지관이 해당이 됩니까? 그래서 이 회의가 2번 개최해야 되는 회의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는 주민생활지원과의 8대 서비스사업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보건, 복지, 고용, 주거, 교육, 문화, 생활체육, 관광 등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예산을 편성할 때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지만, 주민 생활에 더욱더 다가서는 그런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섭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 설명서 321페이지부터 353페이지까지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서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322페이지에 장애인편의시설 의무용품 구입에 보청기 구입이 단가가 35만원에 25개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35만원의 단가 산출근거는 뭡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보청기의 종류를 쭉 보니까 종류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다양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장애인편의시설 보청기 구입 건은 저희 25개 동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비치용으로 하기 때문에 지극히 저가도 아니고, 중가 정도 되는 그것을 계산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것은
이것은서은숙위원
장애인들에게 직접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 편의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각 동에 배치하는 보청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가
저희가서은숙위원
어제 보건소에 질의했을 때는 보건소는 원래 60만원짜리를 30만원을 후원을 받고, 30만원은 국비로 해서 구입을 한다, 그러니까 단가 60만원짜리인데, 35만원짜리로 되어 있어서 이 정도 되면 기능이나 사용하는데 전혀 불편은 없습니까? 아무리 편의시설이라 하더라도 필요로 하는 분이 필요로 할 때 제때 쓸 수 있는 제품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이것이 보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 가지고 공공기관에 비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맞습니다.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그래서 저희들 돋보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는데, 개인이 상시로 하는 것 같으면 질이 개인에 따라 가지고 좋은 것을, 고가를 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잠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해도 저희들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위에 부분에 수화통역수당이 있잖아요? 여기 지금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수화통역센터에서 지원을 받아서 수화통역을 하고 있는 겁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이것은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금년4월1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 가지고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라든지 여기에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들이 참석하기를 원할 때는 여기에 보면 수화통역사로 하여금 통역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풀예산으로 우리 내년도에 장애인들이 얼마나 구에나 이런 행사에 요청할지는 모르지만, 대비해 가지고 풀예산으로 1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수화통역을 지원받는 곳은 수화통역센터에서 지원을 받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부산수화통역센터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원을
지원을서은숙위원
받아서 수화통역이 이루어질 경우에 쓰일 수 있는 예산을 상정해서 올려놓으신 거네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1회에 1시간에 10만원 정도를 표준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것은
이것은서은숙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이다, 그렇죠?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 다음에 333페이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사업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이것은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본예산에 삭감되었다가, 추가 예산에서 관리사가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지금
지금서은숙위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을 관리하고 계시는 관리사가 있죠?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 분이 지금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순회관리사 자격요건에 보면, 위원님! 어떻게 됐느냐 하면, 경로당 노인과의 대화가 가능하고, 행정 능력이 있는 자로서 아래 한 가지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는 가능하다면서 3가지의 경력을, 이 중에 하나를 충족하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이상 소지자로 1년 이상 유경험자나 행정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 경력이 5년 이상이든지, 사회복지시설이나 노인단체시설에서 전담한 경력이 5년 이상에 대해서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분은 공무원은 보면 한 8년 정도 경력이 있어 가지고 지금 그렇게 임용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원
공무원서은숙위원
8년 경력이 있으신 남자분이십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이가
나이가서은숙위원
어떻게 되십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44년생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44년생이면 지금 60대.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64세 정도 됩니다.
지금
지금서은숙위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이 올해도 운영이 되었고, 내년에도 운영을 하려면 가능하면 사회복지사나 그런 분들이 좀 하시는 것이 낫지 않나요? 여러 가지 말씀하신 자격증은 병렬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중에 하나만 충족이 되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이라는 것이 경로당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능하면 경로당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아닙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조금서은숙위원
젊으신 분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나 경험 있으신 분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 운영해 본 평가로는 어떻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저희들 보는 것 같으면, 이제 여기에도 보면 나와 있지만, 이제 노인들하고 대화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잘 되는 그런 분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시고 있는 분은 일단 우리 경로당이 240개소가 넘는데, 일단 매일 순회를 하면서 노인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런데
그런데서은숙위원
, 과장님! 경로당이 250개인데 관리하시는 분은 한 분이시고, 이 분이 실제로 중요한 것은 경로당에 있는 노인들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경로당을 활성화시키고, 그 경로당의 특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경로당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적인 내용을 잡아내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지, 이 분들이 노인들을 돌보시는 분들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면 가능하면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분들이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죠. 그래서 올해 운영해 보고, 여기에 대한 어떤 반영할 만한 예를 들어서, 이 관리사가 배치되어서 경로당이 변화되었다거나, 아니면 이 분이 있어서 경로당에 어떤 도움이 되었다거나 이런 것이 있어야지만 이 프로그램 자체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지금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1년에 1,800만원이 들어가는 일인데, 그 만큼의 아웃풋이 있어야지만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이 시책을 부산시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처음에 시행을 할 때도 여러 가지로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대비해 가지고, 활성화시키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경로당 파악이라든지, 이용하는 노인들의 욕구라든지, 하여튼 적합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그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그 취지에는 동의하는데, 과연 이 관리사가 배치되어서 적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또 그 역할에 맞는 사람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렸던 것이고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답변을 근거로 해서, 나중에 예산 심의 때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5페이지입니다. 지금 여성신문 10부를 정기구독하고 있는데요, 이 신문을 어디에 배치하고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여성신문은 10부가 구청장실, 부구청장실, 국장실 3군데, 민원봉사과 그리고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사업과 그렇게 이제.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청내에서 다 소화되고 있는 거네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 밑에 보상금에 여성자원봉사원 활동보상비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여성자원봉사원은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저희들 여성자원봉사회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성자원봉사회가 당감 종합복지관에서 결혼여성 이민자들과 같이 김장담그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나라에 와 있는 여성 결혼 이민자들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우리 부산진구 여성자원봉사회의 회원이 현재 한 40명쯤 됩니다. 이들이 김장담그기라든지, 저소득 밑반찬이라든지, 무료급식지원 등 이런 일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10명을 표준 해 가지고 1만원씩 해서 그렇게.
에게
개인에게서은숙위원
지급합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봉사활동을 한 개인에게 한달에 10명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다?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여성자원봉사회는 복지사업과 소속의 여성 모임입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관리하고서은숙위원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은
회원은서은숙위원
40명 정도 되고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 다음에 341페이지입니다. 성년의 날 맞이 행사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올해 신규 계상됐는데요, 이것이 2009년도에 다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성년의 날 맞이 행사는 작년에도 했고, 쭉 해 왔습니다. 했는데, 축하서한문을.
아니
아니서은숙위원
, 그러니까 축하서한문 하고, 예절교실하고 이 두 가지는 신규사업입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절교실은 금년 여름에 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2008년 여름에 했던 사업입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여름에 30명씩 2기로 나누어서 60명을 대상으로 여름에 실시를 했습니다.
고요
했고요서은숙위원
? 축하서한문 발송은 2009년도에 처음 한 겁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2008년도에도 서한문 발송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88년, 지난번에 나이가 성년이 된 후 받는 법적, 사회적 권리를 가지는 이런 사항을 명시를 해서 금년도에도 발송을 했습니다. 1만106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1만명요? 그러면 2009년에 대상자가 5,600명이면 반으로 줄었네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그런데 2008년도에는 이것이 88년생, 89년생에 대해서 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절교실은 올해 했는데, 어디서 행사를 했습니까, 예절교실을?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절교실은 일회성 행사로 한 것이 아니고, 예절교실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 관내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금년에 했습니다. 동을 통해 가지고 모집을 해 가지고 했는데, 저희 10층에 보면 청소년예술학교 전통예절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한국전통예절문화원 원장을 주강사로 해서 4주간 교육을 쭉.
은숙
서은숙위원
4주간 연속 교육사업을 하신 거네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교육을 쭉 했습니다. 해가지고, 끝나고 나서 학교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수료증을 다 보내 줬습니다. 보내 줘 가지고, 전교생들이 모인데서 이런 학생이 부산진구 청소년예절교실을 수료했다는 것을 쭉 알리고, 그것을 확산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그 안에 교육 내용은 개괄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것은
그것은서은숙위원
과장님! 나중에 제가 자료를 보면 알겠고요. 그러면 이 350만원 드는 예산은 주로 어디에 드는 예산입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금년도 350만원은 작년에는 2기에 30명씩 해서 60명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4기로 나누어 가지고 60명, 한 12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을
인원을서은숙위원
늘려서 할 예정이네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늘려서 하는데.
주로
주로서은숙위원
강사비로 쓰이겠네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강사비가 한 240만원 정도 되고, 수료증이라든지, 운영비에 110만원 해서 350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정환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과장님! 방금 예절교실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전 여고 학교에 예절교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복지관에도 예절교실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그것 사업하기 어려운 사업 아닙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위원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초등학생이 2만5,306명으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교육 과정에서 이미 중학교, 고등학교에 여학생들이 가게 되면 예절교실 다 받게 되어 있는데, 굳이 교육 프로그램 과정에 없는 그런 것을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교육이 그렇게 급합니까? 그렇게 급한 교육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잘 참작을 한번 해 보세요. 각 교육 프로그램 과정 가운데 중학교, 고등학교에 각 학교, 또 사회복지관 전부다 예절교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상입니다.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절교실을 하고자 하는 학교에서 물론 하고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생활예절교실로써 특히나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우리가 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하시겠지만.
정환
이정환위원
과장님!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에서
학교에서이정환위원
뭐 하고 있는가, 학교에서 예절교육 때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가 좀 더 알아보시고 대답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이정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여기에 봤습니다. 보니까, 조금 전에 서은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또 이정환 위원님께서 청소년예절교육 운영에 대해서 삭감을 해 놨더라고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용선위원
본위원은 지금 현재 예절교육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위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왜냐 하면 삼강오륜에 장유유서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5년 의장직 하면 견수자 하고 손잡고, 친구고, 10년 의장직 하면 형님과 같이 대하고, 20년 의장직 하면 부모하고 같이 대하는 그런 예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노가다판인지 어찌된 것인지 위로 30, 아래로 30, 장유유서 어른도 없고 애들도 없는 이 판국입니다. 어른도 죽 한 그릇, 애들도 죽 한 그릇 완전히 이것은 개판 세상이 됐습니다. 윤리강령이 지금 허물어져가는 이런 세대에 본위원은 예절교육에 대해서 이것은 교육을 학교에서 시키기는 시키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 보면 어른들 대하는 태도에 심각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세부사업 설명서를 봤습니다. 보니까 강사료 240만원, 운영비 110만원 해서 350만원인데 작년에도 했더라고요. 잘 했다고 저는 봤습니다. 봤는데, 이것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을 보니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했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은 당연히 살려가지고 예절교육을 계속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왜냐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지금 애들이 한마디로 버릇이 없다. 이것은 학교 뿐이 아니라 가정, 학교, 우리 행정 전체가 다 동참해서 예절교육을 가르쳐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섭
김홍섭복지사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가르치고 키우는 것, 이것 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에 어느 예산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저희 구에서 작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면서 그래도 굉장히 호응도 좋았고, 이것은 대대적으로 생색내기용이 아니고 사람을 바르게 키우자는데 목적을 두고 하는 만큼 350만원 예산이 크다면 큽니다만 사람을 바르게 키운다는데 의미를 둔다면 이 예산 그렇게 많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살펴보시고 이것은 꼭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다른 장소도 아니고 우리 청소년예술학교 전통예절실에서 가르치는 것이죠?
홍섭
김홍섭복지사업과장
예, 그러면서 우리 학교 전통예절문화원의 원장님이 또 예절에 대해서는 다른 구에서나 전국적으로 많이 초빙을 받아가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 분을 강사로 모시고 그렇게 4기에 120명을 작년보다도 배 정도 늘려 가지고 시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지금이용선위원
시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현재 경제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절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정신을 바로 잡지 않으면 돈만 많다고 우리가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바로 되려고 하면 예절이 바로 잡힌 옛날처럼 예절이 바른 사회가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감히 말씀드리고 이것은 제가 계수조정 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서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서은숙 위원님께서 아까 노인복지 등등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적극 동감하는 위원입니다. 그래서 구유지, 시유지, 국유지 이 부분을 다 찾아가지고 노인 인구가 지금 급증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이 사실은 턱없이 부족하고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노인체육시설도 확충해야 되고 좋은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운영하고 노인도 건강해야 치료비가 적게 듭니다. 지금 현재 건강보험료가 노인들한테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노력을 좀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지금 현재 제가 다른 관내는 가 보지 못해서 찾지 못했습니다만 우리 가야2동에 일산아파트 경로당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비가 새고, 화장실에 물이 안 내려가서 엄청난 고통을 받는데 아까 한분이 다니면서 프로그램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을 왜 발견을 못하는지 나는 의아스러운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홍섭
김홍섭복지사업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께서 하신 질책은 저희들이 겸허히 수용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 운영으로 경로당이 운영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산경로당은 저희들이 살펴 보고 금번에 수리를 요구해서 지금 수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관내에 있는 경로당의 수리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 부서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살펴보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잘 효율적으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수고이용선위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흥섭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재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예산안 설명서 357페이지부터 367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서은숙위원
위원입니다. 357페이지에 종량제봉투 제작 및 판매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지금 2억5,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총괄적으로 이 예산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장 종량제가 작년 7월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늘어났고 또 추경에 저희들 한 것이 종량제봉투 처음 보다 한 5,000만원 더 늘어나서 1억3,300만원에서 1억8,300만원으로 증가했고 사업장 종량제 봉투가 8,400만원 증가한 그런 사항입니다. 공공용마대도 지난 2월1일부터 거리에 청소하는 그런 부분을 공공용마대에 넣지 않으면 생곡에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많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레기
쓰레기서은숙위원
종량제봉투 제작 자체도 지금 예산이 많이 증액 됐던데.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제작, 그 말씀입니다.
기서
거기서서은숙위원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말씀이십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그 다음에 358페이지에 가로청소용 마대 제작이 많이 늘어나고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마대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소비가 늘어나서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년에
작년에서은숙위원
한 1만개 정도 했던데 올해 9만개나 늘어난 것은 의무사항으로 지금.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의무사항입니다. 전에는 저희들 쌀포대나 그런데 넣어 가지고 반입을 했는데.
마대
전용마대서은숙위원
만들어서.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그것을 안 넣으면.
은숙
서은숙위원
안 되겠네요?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그 다음에 360페이지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서 민간위탁금도 작년 대비 예산이 지금 2억 정도 증가가 되었는데 이 부분도 특별한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전반적인 단가 상승에 의한 자연적인 상승입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이 부분도 지금 작년도 추경에 원래 예산에 민간위탁이 14억6,700만원에서 16억6,300만원입니다. 300만원으로 증액이 된 그런 사유이고요. 지금 이것이 내년 6월말 되면 민간시설에 하는 톤당 얼마를 줄 것인지, 시 전체에서 계약을 합니다. 그 계약하는 금액도 올랐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영소각장, 명지소각장 거기는 단가가 훨씬 쌉니다. 거기는 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싼 부분이 고장이 나 가지고 고치고는 있는데, 지금 시험운행 가동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될는지, 그래서 지금 단가가 올라서 그렇습니다.
가가
단가가서은숙위원
오를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올해부터 지금 단가가 오르고 있는 겁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민간위탁시설은 6월달에 그것을 하기 때문에 올랐고 공공시설은 저희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어떻게 가동이 될는지 그런 사항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작년 단가하고 비슷하게 해 가지고 한 것이 그렇습니다.
년도
작년도서은숙위원
예산액이 지금 14억이 맞습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14억6,700만원인데 추경에 증액하여 16억6,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서은숙위원
왜 여기는 전년도 예산이 14억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당초 예산만 그렇습니다.
전체
전체서은숙위원
집행한 예산으로 보면 거의 2008년 예산과 2009년 예산이 별 차이가 없는 것이네요?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357페이지 여기 지금 일반운영비 종량제봉투 제작 및 판매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액 보다 많이 증액이 됐다,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조금 전에 서은숙 위원님 질의하실 적에 말씀 드렸다시피 무단투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전에 쌀포대라든지, 비닐에 넣어가지고 가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입중지가 됨으로 인해서 공공용마대 제작하는 것이 좀 늘었고 사업 종량제가 7월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시작이 된 그 부분이 많이 늘어난 그런 것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제작단가에 대해서 인상요인도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그렇습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예상하기로 국제유가가 내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조달가격이 좀 내리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전체적으로 한 40%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내린 추세이기 때문에 조금 그것이 반영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지금 현재 판매소가 각 동 새마을금고지요?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중간판매소는 그렇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예, 거기 지금 재고량은 얼마나 비축되어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재고량은 저희들 판단하기로 지금 현재 있는 것은 내년 한 2월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지금 현재 내년 2월달까지는.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내년 2월달까지는 그것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판매량이 비축이 되어 있다는 이 말씀이지요?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순태
홍순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문재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채근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서 371페이지부터 388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374페이지 공중위생사업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위생
공중위생서은숙위원
명예감시원 수당하고 서비스 평가 조사자 수당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이 명예감시원과 서비스 평가 조사자가 어떻게 역할이 다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명예감시원은 순수하게 그대로 우리 사회단체에서 일반 업소에 나가 가지고 홍보, 계도 이런 예찰위주의 분들이고 그 다음에 서비스평가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부산진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지자체에서 2008년도, 2009년도에 걸쳐 가지고 이용, 미용, 목욕, 숙박업소 전체업소에 대해 가지고 공중위생업소에 대해 가, 나, 다 등급으로 서비스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등급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요원들의 수당 확보사항입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 분들이 20일 동안 네 사람이 다니면서 평가를 조사한다는 얘기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이 조사항목을 저희들이 이 사람들에게 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조사항목에 의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있는 그대로만 자기들이 작성을 해서 오면.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 사업은 2009년도에 한해서만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2008년도도 지금 사업이 조금 일부 있습니다만 2008년도에는 예산이 중간에 내려 왔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직원들이 저녁에 나와 가지고 하고 있고, 그래서 2009년도에는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업소 수가 옛날 미용 같은 경우에는 한 900개 업소가 되는데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확보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서은숙위원
이 명예감시원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나, 계도를 중심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이 두 항목의 역할들이 홍보, 계도 하면서 조사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감시목적이 있는 사항이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그 업소에 대한 전체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니까 실제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 명예감시원들은 지금 수당이 계상되어 있는 것이 8일 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이 분들은 1년에 8일 간만 홍보를 하러다닌다는 얘기에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이 분들은 추후로 연말에 수능 이후에 청소년들이 청소년 유해업소에 한 11월, 12월 이때만 한시적으로.
은숙
서은숙위원
11월, 12월 집중적으로 한시적으로만 8일간 움직이는 것에 대한 수당이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평소에는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없으신 겁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예전에는 사실 예산이 확보가 좀 됐을 때는 하절기 방학 때도 이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주로 청소년이나 중, 고등학생들을 선도하는 그런 계통인데 지금은 거의 구 예산의 확보가 힘들기 때문에 동절기에 방학 때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마지막으로 여기 서비스 평가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각 구마다 이 사업을 다시 시행하라고 지금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겁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은
예산은서은숙위원
안주고, 구 예산으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내려와 있는 겁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의무사항이네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동천환경 개선사업은 아까 정회 중에 과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도 전체 예산이 1억3,000만원 정도 삭감된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앞으로 동천사업이 더 확대되면 확대 되었지 이 사업 자체가 축소될 수가 없는데 예산이 삭감 되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어쨌든 이 예산은 시에서 또 다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인 것이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1억 확보를 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채근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욱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예산안 설명서 391페이지부터 407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과장님 399페이지에 오른쪽 제일 위에 401 해 가지고 숲가꾸기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1억3,910만4,000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네요, 맞나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기에
거기에이정환위원
또 추경은 있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없었습니다.
경은
추경은이정환위원
없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이것
이것이정환위원
다 올해 집행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내역
집행내역이정환위원
대충 어느 산에 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백양산에 주로 했습니다.
주로
주로이정환위원
백양산에 하셨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엊그저께 과장님하고 저하고 갔다 온 그것이 이번에 1억3,000 얼마 투자해서 한 것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주로 그렇습니다.
당자
담당자이정환위원
말로는 우리 구청에 있는 직원 동원해서 했다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엄광산도 하고, 백양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방금
방금이정환위원
백양산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주로 백양산을 했다 이 말입니다.
주로
주로이정환위원
백양산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이것
이것이정환위원
백양산에 이번에 숲가꾸기 사업해서 수목을 잘랐는데 그 부분하고 150㏊ 라고 되어 있는데, 몇 헥타르 하고, 엄광산 한 것 하고, 예산 지출한 내역하고, 상세하게 서류를 좀 해 주십시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2008년도 예산입니까?
정환
이정환위원
2008년도 것.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지금 2009년도 예산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정환
이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2008년도 사용내역을 상세하게 해서 저에게 좀 주십시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정환위원
과장님 그날 과장님하고 저하고 가서 사실 봤는데 아름드리나무 내가 가서, 두 번이나 또 산에 올라갔었거든요. 물어보니까 그 나무가 참나무라고 합디다. 참나무는 숲가꾸기 사업에서 자르는 나무가 아니라고 그럽디다. 또 가서 제가 카메라를 가지고 촬영한 것 가지고 왔는데 소나무를 많이 잘랐습디다. 소나무 사진 찍어 왔습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소나무는 재선충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정환위원
그 나무가 재선충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아니, 내가 이러쿵 저러쿵 현장까지 가서 이야기 다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2009년도 예산안 심의니까.
래서
그래서이정환위원
그 지출된.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위원님하고 저하고 충분히 이야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제출해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
그런이정환위원
식으로 지출할 것 같으면 내가 묻는 것은 뭐냐 하면 2009년도의 숲가꾸기 사업 이것 안하셔야 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2009년도 예산안 심의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는 별도로 현장에서 다 이야기를 드렸고.
아니
아니이정환위원
, 그 사업이 이 사업 같았으면 이것 내년 2009년도는 안하셔야 되겠습니다. 숲 다 버리겠습디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인이 보는 입장이고 우리가 볼 때는 어린 나무 가꾸기 이래 가지고.
아니
아니이정환위원
, 위원이 보는 입장을 지금 얘기했습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어린 나무 가꾸기 해 가지고 숲가꾸기 한 내용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조금 우리가 생각할 때 본인 입장만의 각을 가지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해서는 곤란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제 입장에서 지금 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위원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 전부다 그럼 오늘.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2009년 예산안 심의만 하시고.
정환
이정환위원
예, 예산안 심의는 하는데.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별도로 내가 내용을 보고를 다 드렸잖아요.
정환
이정환위원
위원장님 제의 하겠습니다. 이 숲가꾸기 사업 현장 전부다 우리 위원 현장 방문을 지금 하도록 건의 드립니다. 아니, 봐야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을 봐야.
순태
홍순태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정환
이정환위원
위원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현장을 봐야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아닌지,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순태
홍순태위원장
잘 알아들었습니다.
장을
현장을이정환위원
가 보도록 합시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이정환 위원님께서 방금 건의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이정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404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404페이지에 보면 재래시장 사랑실천시민연대 및 청소년 재래시장 체험 해 가지고 1,000만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진수위원
이것을 삭감을 해 놓고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것을
이것을김진수위원
삭감을 안해야 국비도 또 나오고 한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가 신규로 1,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좀 삭감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모든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만 새로 신규로 편성을 하다보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재래시장 가는 날 행사라든지 초, 중, 고등학생들 체험행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각 그룹 별로 5명씩 지어 가지고 2만원씩 3만원씩 상품권을 줘가지고 체험을 해서 집에 가서 또 재래시장 홍보도 하는 그런 내용이고 또 그 학생들 하고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교육적인 목적도 있고 그렇습니다.그리고 재래시장사랑실천시민연대 운영위원이 47명이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재래시장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개선방안은 뭔지, 또 상인이 원하는 것은 뭔지, 구매자들이 어떤 내용을 요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모니터링해서 개선방안도 연구를 하는 이런 내용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1,000만원이지만 1억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래서
그래서김진수위원
내가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이런 일을 해서 시민연대하고 서류를 좀 올리면 좋은 식으로 교육청하고 되어 가지고 올리지 않습니까, 학생들하고? 그러면 국비도 좀 확보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시설현대화 작업이나 경영현대화 사업을 보면 전부 국·시비입니다.
그래서 국·시비만 받는데 지금 중앙에서나 시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국·시비를 자꾸 줄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구비를 확보하는 노력이 좀 있어야 국·시비를 우리가 더 많이 줄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또 이번에 2009년도에는 우리가 구비를 1,000만원 확보함으로 인해서 한 1억이나 2억이나 국·시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건의할 수 있는데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서나
위에서나김진수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에 종자가 있어야 발아를 시키고 키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진수위원
일종의 종자 역할이다, 그렇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재래시장실천시민연대가 있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순태
홍순태위원장
어디에.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우리 회원이 2,700명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부산진구 회원이?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전국 최초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그렇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순태
홍순태위원장
주로 회원님들이 분포된 지역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주로 저희가 전 동에 다 있습니다. 전 동에 다 있는데 재래시장이 중점적으로 있는 데가 부전시장, 당감시장, 개금시장 이런 곳에 중점적으로 회원이 좀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그러니까 재래시장실천시민연대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어떤 봉사활동을 많이 하신다든지 그 지역에 그러한 분들을 선정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주로 주부들입니다. 아파트 주부들 상대로 우리가 재래시장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을 주로 회원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창립대회도 하고 했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 부분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천시민연대 회원 이 분들이 주로 재래시장에 가서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거에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의 홍보요원도 되고, 많이 이용하는 사람을 주로 회원으로 확보를 해서.
니까
그러니까서은숙위원
이것은 재래시장을 이용하라는 측면에서.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이용하는 회원들을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아니
아니서은숙위원
, 주민들한테 이 분들이 재래시장을 많이 이용하시라는 홍보활동을 하는 일종의 홍보요원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홍보요원도 되지만 이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앞으로는 회원이 되면 내년부터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데.
아니
아니서은숙위원
, 과장님 그것을 알겠는데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기에
여기에서은숙위원
지금 재래시장 모니터링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니터링제 사업이라는 것이 재래시장을 많이 활용하시는 회원들이 어떤 내용을 모니터링을 하시냐고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회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위원 47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하고 회원들 운영위원이 47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모니터링을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 47명이 모니터링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어떤
어떤서은숙위원
내용을 모니터링을 하는데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이 활성화 안 되는데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재래시장의 상인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시설을 우리가 해 줘야 될 것인지, 체험행사라든지 이런 내용을 모니터링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서은숙위원
이 재래시장 모니터링제에 대한 세부사업 계획이나, 상세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런 내용은 현재 없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산은
예산은서은숙위원
일단 1,000만원 확보해 놓고 거기에 대한 세부사업 내용은 없다는 거네요,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것 외에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아니, 모니터링도 하고 금방 이야기했듯이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 체험행사도 하고 거기에 부수해서.
은숙
서은숙위원
1,000만원에 대한 예산 산출근거는 지금 없습니다, 그렇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산출근거는 정확하게는 없습니다만 일부 나와 있습니다.
사업
세부사업서은숙위원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 다음에 392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유기동물 위탁보호비가 1두당 8만원 해서 500두 지금 4,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역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이번에는 3,4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가 집행한 금액이 3,2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금년 12월달에도 예산이 조금 부족합니다.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 다음 또 11월말로 해서 425두 유기견을 처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등록제가 실시가 됩니다. 등록제가 실시가 되면, 등록제를 하는 것은 우리가 반려동물인 개를 내년도 9월1일부터 3개월 이상 된 것은 등록을 해야 됩니다. 시 조례가 확정이 됐습니다. 등록하기 전에 유기견이 대량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면 현재도 부족한데 이것을 4,000만원을 우리가 올려놓은 것이 1,00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유기견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저로서는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이라서 이것은 꼭 필요한 돈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법, 제도 정비에 따른 예기치 못한 유기견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 따른 예산확보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06페이지에 전포배수지 쌈지공원 정비 관련해서 지금 시비가 3,000만원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전포배수지가 공원만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내용물들이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시비가 3,000만원 있으면 쌈지공원 조성하는데 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운동기구를 설치하도록 주민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운동기구를 중점적으로 설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운동기구만 쭉 설치하면 3,000만원 예산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운동기구입니다. 다른 것도 우리가 봐 가면서 설계를 합니다만 중점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운동기구이기 때문에 관리도 하고 관리비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 다 종합적으로 설계를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이 운동기구를 중점적으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운동기구는 당연히 체육공원이니까 아무래도 이것이 있어야 되겠지만 주민들 요구사항 중에 또 다르게 요구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현재로서는 특별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만 3,000만원도 전체적으로 조금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3,000만원 외에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하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래서
그래서서은숙위원
구비가 조금 더 지원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통해 한번 더 점검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청소년재래시장체험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을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다음, 유기동물이 3,200만원 소요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11월말까지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11월말까지?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병욱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인호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강길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서 411페이지부터 426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은숙 위원입니다. 413페이지, 도로조명 및 기전시설의 효율적 관리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가로등하고 보안등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쓰고 있는 램프의 종류가 어떤 겁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는 나트륨램프를 쓰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나트륨램프를 쓰고 있죠? 나트륨램프를 썼을 때의 전기요금과 이것을 조금 절전이 되는 예를 들면 LED조명이나 최근에 나오고 있는 UDC인가 하는 그런 조명을 썼을 때의 전기료에는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공공요금은 계속해서 상승되고 있지 않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래서
그래서서은숙위원
가로등이든, 보안등이든, 설치해야 될 곳은 더 많이 늘어나고, 이것은 설치비용도 들지만, 설치하고 난 뒤에 전기요금이나 유지보수비가 더 많이 드는데,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램프 교체에 대해서는 한번 관련 부서에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지금 최근에 LED 쪽은 가로등하고, 보안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보고를 해서 보안등에 대해서는 지금 LED를 2등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 뒤에 보면 골프장 입구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보안등 2개는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23W짜리를 설치를 하다 보니까 높이하고 조명하는 구간의 폭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좀 어둡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70W 쪽으로 해서 LED보안등을 교체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가로등은 지금 현재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지금 업체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가로등은 시범적으로 한 2～3개 정도 등을 한번 달아볼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서은숙위원
나트륨에서로 LED로 바꿨을 때 처음에 교체하는 비용이 많이 듭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체
교체서은숙위원
비용이 많이 들죠?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이게
이게서은숙위원
보니까 절전이 되는 등 같은 경우에는 초기 설치비가 들긴 하던데, 이후의 전기 사용료의 비용을 보니까 오히려 나트륨등 쓰면서 나가는 유지비 보다는 훨씬 더 경제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진구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에서 가로등의 전등을 교체하는 것들을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검토 중에 있고, 실제로 내년도에 시행하려고 하는 지자체들이 서울이나 전북 같은 경우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자체들을 조사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유지보수비가 좀 적게 들 수 있는 램프로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것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강길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하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433페이지부터 449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은숙 위원입니다. 금방 자료가 배포됐는데, 443페이지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신규로 예산이 계상된 것이죠?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은숙위원
올해 처음으로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진구청은 범내골, 서면, 부전동, 양정 이렇게 4개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5개소 여기에 한군데 빠진 데는 어디입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지금 설치 예정 장소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교통공사에서 온 것은 요청 사항으로 지금 온 겁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요청사항이고.
래서
그래서서은숙위원
역세권 주변에 이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서은숙위원
부산진구 안에 자전거 보관대가 전혀 없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18개소에 31개조의 보관대가 있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서은숙위원
그 동안에는 이것 관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지금 자전거 보관대 관계는 저희들 교통행정과에서 안 하다가 올해 우리 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서은숙위원
올해 2008년도에는 자전거 보호소 관리를 하셨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올해 예산은 없었습니다.
산이
예산이서은숙위원
없어서 그러면 관리를 못하신 거네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업무 자체가, 우리 과에서 관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도 없었고.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2009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 되는 거네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서은숙위원
지금 1년 유지보수비를 1,000만원을 잡아 놓으셨는데요, 주차장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 18개 외에 5개를 더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서은숙위원
통해서 활성화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최소한의 저희들 구의 사정으로 보면, 자전거를 이용하기에는 좀 경사진 데가 많고 해서 부적합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 진구에 가까운 거리를 자전거로 이용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더러 있고, 길거리에 보면 가로수에 자전거를 매어 놓는다든지 또는 횡단방지시설, 휀스 같은데 매어 놓는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서은숙위원
. 보호대가 없으니까 자연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최소한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데는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래서
그래서서은숙위원
저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있어서 그러니까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소가 없어서 자전거 이용이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로
실제로서은숙위원
진구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체가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을만한 도로 조건이 못됩니다. 이것은 자전거 도로를 먼저 만들어 놓고,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 때 보관소를 만들어야지, 이것이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그 지적도 맞습니다만, 지금 현재에 적어도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이 부산시에서 자전거를 이용한 교통분담율을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1%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 정도로 보고 있고, 선진국 같은데는 한 십 몇 퍼센트 정도가 되고 있는데, 최소한의 1%의 자전거가 적정한 장소에 보관될 수 있는 그런데는 최소한 필요한 보관소는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저는
저는서은숙위원
지금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이것이 정책적으로 지금 부산시에서도 부산의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것이 단순히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자전거 주차장을 만든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년에
내년에서은숙위원
당장 이것을 몇 개 만든다고 해서 활성화라는 부분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과정에서 이 예산이 쓰여졌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일회성 예산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지금 사실은 일회성은 아니고, 보관대 자체가 설치하면 적어도 10년 이상은 가는 것인데 사실은 자전거 도로가 건설이 되어야 되는데, 그 도로 건설비는 여러 수십억원을 들여야 된다든지 해야 되고.
렇죠
그렇죠서은숙위원
. 그런데 지금 건설과에는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예산이 없습니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없습니다.
는데
없는데서은숙위원
, 교통행정과에 이 예산이 나와 있는 것은 저는 이것은 예산을 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 부산진구청의 예산 배분으로 봤을 때 이것은 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최소한의 지금 있는 자전거가 이용되는데 있어 가지고 아무렇게나 방치된다든지 또는 그리고 자전거 보관대가 지금 찌그러진다든지 해서 상당히 보수가 필요한 부분, 지금 있는 현 상태라도 최소한의 상황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금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유지보수비는 일정 필요하겠죠?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필요하다는 부분은 동의하면서 새롭게 주차장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또 서로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42페이지에 스쿨존 지킴이 운영간담회라는 예산이 지금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 스쿨존 지킴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죠? 학교 주변에서 아이들의 통학.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나름대로 구상한 어떤 특수시책으로 지금 통학로의 안전사고가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초등학교가 32개소가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각 학부모 대표를 한 분씩 모셔 가지고 가칭 스쿨존지킴이라는 그런 모임을 하나해서 저희들 관할 경찰서 교통과 직원들 하고, 또는 저희들하고 학교에 필요하다면 교육청 관계자들하고, 실질적으로 자녀를 학교에 등, 하교를 시키는 부모들의 입장에서 스쿨존에 관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어떤 사항이 필요한지 하는 그런 부분을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하나의 단체를 구성해서 올해 운영을 한번 해 보자는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서은숙위원
등, 하교 지도나 이런 것은 각 학교별로 학부모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총괄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 구청에서 스쿨존 지킴이를 새롭게 만든다고 하는 것은 어떤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구성할 계획을 하시는 겁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하고, 학부모들이 등, 하교 지도하는 것 하고,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은 서로 역할이 틀립니다. 등, 하교 지도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부분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무단횡단 방지시설이라든지, 보차도 분리를 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미끄럼 방지시설이라든지,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이런 하드웨어 부분에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할 부분에 어느 쪽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든지, 뭐가 필요하다든지 하는 부분을, 그런 측면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요한
필요한서은숙위원
부분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듣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견을
의견을서은숙위원
듣는 자리를 만들겠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그 동안에는 그러면 의견 수렴이나 이런 것이 잘 안 되었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사실은 없었습니다.
전혀
전혀서은숙위원
없었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건설과에서 예를 들면 학교 앞에 보행차도 이런 것을 설치하는데 있어서도 전혀 의견을 청취하는 통로가 없어서 이번에 새롭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사실은 이번에 가야초등학교 스쿨존 설치 관련해서는 저희 과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가야초등학교 학부모들을 모시고, 나름대로 의견수렴을 거쳤는데, 저것을 상시화해서 분기별로 각 32개교의 학부모대표를 모아서 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 하는 그런 쪽에서 최소한의 비용 정도로 그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32개 학교의 학부모 대표들을.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경찰서의 교통과 관계자들, 저희들하고.
별로
분기별로서은숙위원
간담회를 합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분기별로 간담회를 한번씩 해서 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39페이지입니다.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연구용역비인데요. 지금 1억이, 지금 이것이 신규예산입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2년마다.
은숙
서은숙위원
1번씩 하고 있는 겁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를.
게끔
하게끔서은숙위원
되어 있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2년마다 하도록 법상 규정되어 있는데.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2009년도에?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2007년도에 약 8,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저희들 2년 동안에 주차장 수급실태가 우리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많이 달라진 부분이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것이
이것이서은숙위원
지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하신
말씀하신서은숙위원
2년에 한 번 해야 한다는 것이 법적 의무사항입니까, 아니면?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법으로는 강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의무사항인데.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의무사항인데.
다른
별다른서은숙위원
변화가 없다면 안 해도 상관없는 겁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지금 사실은 저희들은 공무원 입장에서 법에 규정한 것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데 만약에 쓸데가 있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것은 어느 정도 예산 낭비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시각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별히
특별히서은숙위원
우리가 지금 변화된 것이 없기 때문에.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만약에 지금.
은숙
서은숙위원
1억 만큼의 연구용역비를 들여야 될 필요는 없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만약에 꼭 해야 된다면 우리가 구역 별로 조금 세분화 해서 꼭 해야 될 부분을 해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1,000～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전체를 하지 말고 다소 변화가 있는 재개발 공사가 끝난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부분적으로 만약에 한다면 예산을 조금 절감해서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오경은오경은위원
위원입니다. 버스 승강장 대기시설을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오경은위원
생각보다 대기시설이 사실 비싸더라고요. 하나 설치하는데도 1,000만원이나 들고, 의자 하나 설치하는데도 50만원씩 들고 이렇던데 지금 이 대기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 있죠?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오경은위원
곳의 승강장 주변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지금 잠깐만요. 지금 제가 자료를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자료를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 버스 승객 대기시설이 저희들 구에 시에서 설치한 것이 60개가 있습니다. 거기는 유지 보수라든지 관리를 시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 지금까지 설치된 것은 11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 의자는 98개 그리고 대기시설 겸 파고라 해 가지고 7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나무로 만들어져 가지고 옛날 원두막 형식의 파고라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한 10년 전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설치한 부서라든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방치된 상태에 있는데 어차피 버스승객 대기시설로 운영이 된다면 저희 과에서 맡아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고, 지금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거나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버스승객 대기시설을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데가 한 9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9군데 정도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매년 계획은 1년에 2개씩 해서 2,000만원, 이렇게 해서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9개 설치하려고 하면 한 5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죄송합니다만 올해 저희들 예산사정이 주차장 적립금이 한 9억 정도 있고 예비비가 한 2억 몇 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관련 해서 한 1억 정도가 삭감이 되는데 사실 일반회계는 굉장히 자금 사정이 어렵습니다만 특별회계는 나름대로 자금 사정이 조금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에 한 1억 정도가 대기시설에 좀 더 증액이 되고, 그리고 대기시설에 첨부되어 있는 자료에 보면 파고라 설치된 부분이 오래 되어 가지고 나무가 썩고, 합판이 들고 일어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기 흉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보수도 좀 하고 하는 쪽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가능하시다면 그 부분에 증액을 좀 해 주시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지금
지금오경은위원
현재는 파고라 관리를 누가 어디서 하고 있죠?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사실은 지금 관리 하는 데가 없습니다.
관리
관리오경은위원
하는 데가 없다고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오경은위원
시설이 설치된 지가 10년이 됐는데.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10년 정도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된 것 같은데 옛날에 어느 쪽에서 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조사를 한번 해 보라고 그랬는데 관리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버스 승객대기시설이면 저희 과에서 맡아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렇죠
그렇죠오경은위원
. 그래서 저도 지금 파고라에 대한 부분을 잠시 살펴봤는데 버스 승객 대기시설이 사실 비용이 비싸고 그렇다면 이 파고라 설치나 혹은 설치되어 있는 곳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쪽에 보수하는데 비용이 적어도 한 2,000～3,000만원 정도는 계상이 됐으면 좋겠고 지금 사실 얼마 전에 구청장님 모시고 싱가포르를 한번 갔다 왔는데 버스 승객 대기시설이 그런 수준으로 하려면 하나 설치하는데 아마 억 단위 이상이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은,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면 굉장히 간이이고 아주 최소한의 시설이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지금오경은위원
설치되어 있는 곳이 7곳입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지금 파고라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7곳, 나무로 만들어져 가지고 되어 있는 것이 7개가 있고, 저희들이 구에서 설치한 것은 별도로 버스 승객 대기시설이라고 해서 한 것은 11군데 있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한 것은.
경은
오경은위원
11군데가 있다고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오경은위원
대한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죠?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지금 세척 작업도 하고 별도의 예산 없이 하고는 있는데, 지금 거기에 일단 설치되고 나서는 관리비가 사실상은 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비도 좀 있고.
에서
시에서오경은위원
7곳, 구에서 11곳을 지금 설치를 해서 진구에는 파고라가 총 18곳이 있네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전체 버스대기시설로 만들어진 곳은 시에서 60군데, 우리 구에서 11군데 해서 71군데가 있고 파고라 자체는 사실은 관리 주체가 지금 현재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7개가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순수하게 우리가 관리해야 될 곳은 18군데가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예산이 투입 되더라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시한
샤시한김진수위원
곳은 시에서 한 것입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광고판 붙어있는 것은 시에서 사실은 돈을 안들이고 한 것입니다.
고라
파고라김진수위원
이것은 비가 오면 썩고.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파고라가 나무가 썩고 이렇게 된 부분은 철거를 하고 다시 설치하든지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샤시하고김진수위원
유리로 하는 게 낫더라.
경은
오경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이것이 지금 불법으로 자전거 보관되어 있다는 그 사진이죠?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지금 저기는 불법여부를 떠나서 자전거 댈 데가 없으니까.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면 이것 도로변에 단속합니까, 이렇게 해 놓으면?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주정차 단속 개념이 아니고 사실은 도시안전과에서 일종의 방치되는 그런 물품이나 그런 정도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손 안대고 그냥 놔두면 자기들이 찾아가고 그렇게 하죠?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결국은 가로수라든지 난간을 훼손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기에도 싫고.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지금 파손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저희들 상임위원회 질의할 때 왜 이런 자료들을 제출 안 해 주셨습니까? 버스승객 대기 시설도 오늘 아침 7시에 찍은 사진이네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2008년12월10일 0시25분인데 이것 특위에까지 올라오지 말고, 상임위원회 심의할 때 이렇게 진작 자료를 저희들에게 세심하게 해 주셨더라면 위원들의 질의가 길어지지도 않고, 심의가 간편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것 보니까 손 봐야 될 부분도 많고 그리고 여기 자전거 보관대 설치 현황에 보니까 부산진구청에는 6개가 설치되어 있고 추가증설가능 개소를 3개소로 해 가지고 이용률이 보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사하구라든지 서구 이런 데는 연제구청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중구, 동구는 아주 적고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그래서 적기 때문에 없어서 자기들이 설치한다. 이렇게 이런 자료들을 미리 미리 상임위원회 시간에 주셨더라면 특별위원회까지 올라오지 않아도 될 텐데.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삭감되고 나니까 특별위원회에 올라와 가지고 이런 자료를 급하게 제출한다는 것은.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정말 무성의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지금 여기 교통공사에서 자전거 보관대를 좀 설치해 달라고 하는 요청공문은 제가 참고로 복사를 해 가지고 가져 왔는데 실질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는 자전거 보관대가 찌그러져 있다든지, 파손되어 있는 것은 보신 분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해서 그 부분은 삭감될 것이라고 생각을 전혀 예상을 안했습니다. 자전거 보관대 설치라든지 수선 관련해서는 삭감이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소홀히 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그리고 과장님! 어떻게 이렇게 파손이 될 때까지 방치를 했다고 할까, 관리를 안 했다는 부분도 있죠?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자전거 관련 업무가 이때까지 사실은 국가사무에서 지방사무로 넘어 온지도 얼마 안됐고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한 것도 사실 올해 10월달에 와서 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앞으로는 설치뿐만 아니고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룰 때에 정말 이렇게 성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해 주시면 삭감을 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삭감되고, 특별위원회라는 것은 말 그대로 특별한 부분만 저희들이 다룰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이중작업이 되고 있거든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안 그렇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성의 있게 상임위원회 때 준비를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우리 상임위원들을 많이 존중해 주는 것이 특위거든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예산
세입예산이용선위원
사업명세서 한번 볼까요. 433페이지 교통행정과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이 있지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납이
자납이이용선위원
있고, 고지서 발부가 있는데 질서위반규제법이 시행되고 나서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자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지금 자납 부분은 10% 이상은 증액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10% 이상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10% 정도면 총 금액 중에서 얼마가 되는 것이죠?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지금 2008년도 우리 예산은 21억6,000만원인데 지금 징수율 자체는 10% 정도 더 올랐지만 의견제출 없이 자납할 경우에 2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상계를 하면 정확하게 실제 수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가 안 나와 있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른 여러 가지 효과를 저희들도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1월달 정도 되면 전체적인 자료가 아마 나올 것으로 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용선위원
지금 우리 장비하고 인력이 2007년도 하고 2008년도 비교 하면 장비는 무엇이 2006년도,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 늘어났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무인단속카메라가 8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8대가 더 설치됐죠?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2007년도 보다 그렇죠?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무인단속기가 무인 CCTV 단속차량이지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단속차량이 아니고 고정형.
예, 고정형 CCTV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CCTV 탑재차량은 몇 대 늘어났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CCTV 탑재차량은 3대 그대로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3대 그대로 있고.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내년도에 1대 더 늘릴 생각입니다.
도에
내년도에이용선위원
1대 더 늘어납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여기
여기이용선위원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요, 내년도?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것이
그것이이용선위원
얼마지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고정형 CCTV가.
차량은 1대입니다.
량은
차량은이용선위원
1대 늘어나죠?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것은
그것은이용선위원
얼마라고 그랬죠?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차량은 가격이 3,000만원입니다.
리가
우리가이용선위원
3,000만원 어치 투입을 하면 3,000만원 어치 세입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3,000만원 어치를 하면, 1대당 작년에 몇 건 단속했죠?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차량 별로 단속 건수는 지금 정확하게 바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고.
내가
내가이용선위원
볼 때는 21억인데 10% 해 가지고 2억 정도는 세수입을 증대시켜도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고정형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를 3억2,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아니
아니이용선위원
, 과장님!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CCTV 탑재차량 무인단속기 차량 1대 늘어났잖아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늘어났으면 투입하는 것만큼 단속효과도 올려야죠, 그렇죠? 지금 과장님 왜 이런 이야기 하느냐 하면 지금 간선도로에 다니기 좋은데는 다니는데 가야1동 하고, 가야3동 하고 그 사이에 보면 교통섬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쌈지공원처럼 얄궂게 만들어 놨는데, 우측으로 가는 방향에 밤 되면 꽉 대놓고 소통이 안되요, 소통이. 우리 여기 김진수 위원님도 계시지만.
진수
김진수위원
삼정아파트.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삼정그린코아 아파트 앞에 계속 민원이 생기고 저희들도 단속도 많이.
원이
민원이이용선위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거기 차 1년에 몇 번도 안와요. 그래서 지금 1대 더 추가 했으니까 1대 투입되는 것만큼 세수입을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2억 더 증액하도록 계수조정 때 올리겠습니다. 이의 없죠?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저희들 단속은 세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를
세수를이용선위원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데 지도가 안 되니까 지도를 철저히 하라고.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세수를 목적으로 하지도 않고 고정형 무인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단속효과 보다는 예방효과가 큽니다.
아니
아니이용선위원
, 과장님! 예방효과를 노리려면 지도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예방효과를 안올리고 차량이 통행이 안 되도록 해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 단속을 많이 하라.
입이
세입이이용선위원
문제가 아니고 소통 되도록 지도, 단속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나만 있습니까? 여기 김진수 위원님도 동료위원님도 안계십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변두리 이면도로 쪽은 사실 안 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왜 안 되고 있습니까? 차량이 늘어나고 하는데, 해야지요. 지금 주민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고 지금 단속을 해야 주민이 편리한데 지금 안 되고 개구리 주차까지 요구하는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여기 김진수 위원님. 저도 이야기했고 행정계장 계시지만 가야로 도로 폭 넓이 하고, 이것 얼마만큼 고뇌하고, 연구하고 했는데도 지금 그 당시에 버스가 다녔는데 버스가 불법주차 때문에 못 다니고 포기한 도로 아닙니까? 그러면 교통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지도를 해야지, 세수 이것을 내가 주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데, 워낙 안하니까 그렇게라도 하면 소통이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삼정그린코아 앞에 그 쪽 편에는 상당히 고민스러운 자리입니다. 여러 번 단속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이
고민이서은숙위원
있으면 실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고민만 하고 실행을 안 하면 일이 됩니까? 실천에 옮겨야지. 외근은 뭐 하는 겁니까? 저도 33년 동안에 외근 많이 해 봤습니다. 집중하면 돼요. 계수조정 때 좌우지간 여기에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이용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욱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453페이지부터 45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459페이지부터 463페이지까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국장님! 우리 도시국은 말 그대로 주민하고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아까 교통행정과에서도 뒤늦게 특별위원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다음에는 예산안 심사할 때 자료를 많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냥 올라온 예산이 아니고 예산은 1줄 딱 올라와 가지고 저희들 예산심사 하라고 그러면 이런 상세한 부분을 안보면 또 이해를 못해서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일부 삭감된 것은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신 것으로 이렇게 너무 믿은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그런 것 같습니다.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미리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아까 교통행정과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한 번 설치하면 10년 이상 간다고 그러는데 그럴 것 같으면 유지관리 이런 지도 점검도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삭감도 안 할 것 아닙니까?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은숙 위원입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회계
특별회계서은숙위원
중에서 기반시설분담금 특별회계 있잖아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것이
이것이서은숙위원
법이 폐지되면서 이 재원이 이제 특별회계에 없어지고 일반회계로 전환되는 것이죠?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렇게
그렇게서은숙위원
되면 이것은 관리납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지금 법이 폐지되고 개정이 되면서 필요한 경우에 어느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다시 지역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부산진구에서는 내년도 지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저희 이 특별회계에 있는 예산이 국고로 귀속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한테 배당되어 있는 것은 기반시설 공사를 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앞으로 우리가 보관할 부분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관할
보관할서은숙위원
부분은 없어지고 이때까지 쓰고 있던 예산은 우리 원래 구청의 일반회계로.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아닙니다. 이 중의 22% 정도가 구청에 배당되고.
우리
우리서은숙위원
몫만 넘어오고 나머지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국비로, 시비로 올라갑니다.
이것
이것서은숙위원
조례도 어쨌든 폐지를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그런
그런서은숙위원
조치들이 2009년도에 다 이루어지는 겁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467페이지부터 471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은숙
서은숙서은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것이
이것이서은숙위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할 때 이 사업이 기획조정실로 사업비가 이관되어 있던데.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것이
그것이서은숙위원
주민편익사업비의 대부분이 지금 건설과에서 사용되지 않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그 사업이 지금 기획조정실로 이관이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사유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기획조정실에서 업무의 모든 부분을 관리, 조정, 통제하는 관계 때문에 집행은 거의 건설과에서 다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편익사업 외적인 어떤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의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기획조정실에서 아마 그렇게 예산편성을 올해 연초부터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올해까지 건설과에서 이 사업비를 쓸 때도 집행은 주로 건설과에서 했지만 조정이나.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산의 통제.
은숙
서은숙위원
예, 그것 다 건설과에서 하지 않으셨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아닙니다. 전부다 협의를 다 받았습니다.
아니
아니서은숙위원
, 협의는 물론 했겠죠. 그런데 기획조정실에서 할 때도 넘어간다 하더라도 협의나 조정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정한다기보다는 주민편익사업비에 우리 건설과로 따지면 상, 하반기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부분의 예산집행을 얼마나 할 것이냐를 봐서 결정할 때 그 전체적인 사업비 통제를 기획조정실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을 기획조정실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합의를 받은 연후에 그 계획이 시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서은숙위원
이것을 무엇 때문에 이 단계를 한 번 더 거치죠, 기획조정실로 넘겨서?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그것은 우리가 사업시행 부서에서 답변하기는 좀 어렵고, 기획조정실에서 전체 예산을 통제, 관리, 효율적인 어떤 부분에 의한 결정사항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앞으로 2009년도에 이 사업비가 어쨌든 주민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특히 이 지역 위원들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사업비인데 건설과에서는 이렇게 예산이 되었을 때 전혀 어떤 불편이나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다른 애로점이 없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특별히 평상시에 어떤 일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기획조정실에 가서 협의하고 단계는 한 단계 더 있습니다만.
렇죠
그렇죠서은숙위원
, 단계가 하나가 더 늘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에 애로점이 없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특별히 평상시에 어떤 일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기획조정실에 가서 협의하고 단계는 한개 더 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이 앞으로 진행되는 방향이 이 단계를 줄이는 것이 행정이 나가고 있는 방향인데, 굳이 이 주민편익사업비라는 것을 단계를 또 하나 만들어서 이것을 조정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들 의문스러워하시거든요. 주민편익사업비는 일단의 주민의 편익사업뿐만 아니고 우리 구정에서 일반세목으로 지정되지 아니하는 어떤 특별한 여건이 발생된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요구될 경우에는 포괄적인 개념인 주민편익사업비를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효율적인 면에서 그렇게 되지 않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씀은
말씀은서은숙위원
두 부서에서 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 예산 목을 조정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단계도 하나 더 늘어나고 해서 별로 효율적인 집행의 과정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구청에서는 이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얼마전에 발령해 오신 계장에게 물어보니까 거의 다 건설과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서은숙위원
. 건설과에서 다 집행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포괄적인 사업을 해야 되고 대부분이 건설과에서 아무래도 이 사업비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건설과로 가 있는 것인데, 굳이 우리 구청에서 올해 무리하면서 기획조정실로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으로 보더라도 별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기해질 수 있을지 의문스럽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병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 김병환 위원입니다. 제가 사회도시위원이라서 이것을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은 답변을 그래하셨는데 실제로 기획조정실에서 주민편익사업을 전부다 총괄해 가지고 기획조정실의 어떤 기강을 더 그거 하려고 하는 그런 눈치더라고요. 기획조정실에서 모든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기획조정실에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나누어주려고 하는 그런 눈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건설과에서 다시 가져가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건설과장님 말씀하실 때도 타구에도 건설과에서 다하고 특히 주민편익사업은 건설과가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합니까? 전체 주민편익사업이 7억이다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85%에서 95% 정도.
지요
그렇지요김병환위원
. 그러면 당연히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가져가 가지고 기획조정실에서 주민편익사업까지 전부다 장악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우리가 위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잘 알았습니다.
아까
아까김병환위원
제가 설계변경 요구하고 이 부분 자료 요청한 것은 언제까지 저한테 줄 수 있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그것은 내일모레 안으로 설계도면을 구비하기는 그러니까 기존적으로.
면도
도면도김병환위원
안 있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도면이 굉장히 많거든요.
변경
설계변경김병환위원
도면만 저한테 주면.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그러니까 설계도면 하나에 도면들이 한 열대여섯장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일단은 내역만 김병환 위원님께서 왜 물량수치가 이것 밖에 안 되는데 돈이 이렇느냐 하는 물량설계변경 안에 내역을 칸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몇 개만 넣었거든요. 그것을 내역을 변경되는 전 공정을 넣어주면, 그 설명을 하면, 김병환 위원님 저희들 자료 내어주는 그 물량의 증감은 일부를 넣었거든요. 칸이 좁아서 그것을 전부다 나열해서 백데이터를 해서 제출하면 김위원님이 이 물량이 이것이 아니고 또 이래있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내일이 목요일 아닙니까, 금요일까지는 정확하게 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설계도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아볼 수 있도록 좀.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설계도면 원본을 저희들이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과도 한 부 있기 때문에 내역을 상세히 하고 도면은 가서 이래이래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병환위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왜 설계 변경이 이렇게 심합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하나의 예만 하겠습니다. 지금 구비로 사업 시행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제가김병환위원
이야기하는 것은 구비, 시비, 국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키인데요. 그것이 키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국비가 들어온다고 해서 설계변경이 되어 버리고 그렇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왜 그러느냐 하면 국비가 집행 잔액이 남아있으면 다 반납해야 되는데요. 우리 구비로 해가지고 주민편익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포괄사업비 밖에 없습니다.
이것
이것김병환위원
예산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드리겠는데 일단 도로굴착 조사 내역 이것 받으셔가지고.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다 받았습니다.
으면
받았으면김병환위원
총 몇 군데 조사를 했는지 2년 이내 것.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845개소 중에 27개 하자보수 지시를 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27개 밖에 안 나옵디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아닙니다. 2년 이상.
병환
김병환위원
2년 이상 것은 해 보셨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2년 이상 것은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왜 없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전부 다 도로 포장한 것이 전 구간의 포장이 2년 이상이 되었는데.
니까
그러니까김병환위원
안 된다 아닙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것은 도로포장은 소모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병환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2년이면 땡처리 하니까 2002년 이후 것은 안 해도 관계없다는 그런 생각 아닙니까? 부산진구 도로인데 우리가 관리, 감독 못해 가지고.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관리감독의 차원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2년 내지 5년 있으면 우리가 돈을 투자해 가지고 도로를 개량해야 됩니다.
로를
도로를김병환위원
개량할 때 하더라도 그 도로가 주민들에게 불편을 안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 점심 먹으러 간 연지동 자리도 오늘 전부 다 봤습니다. 가스공사에서 한 것이 그냥 이 정도는 내려앉았습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여기 계시는 지역구의 의원님들이 누구보다 현황을 정확하게 잘 아시지 않습니까? 거의 손을 못보고 있지 않습니까? 비탈에 사고 난다고 현장 가보면 돈이 없지 않습니까?
니까
그러니까김병환위원
제가 지금 자꾸 주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니까 부실공사가 일어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는
그렇지는김병환위원
않는데 왜 그럽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왜냐하면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소규모 도로 굴착하는 부분도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만, 지금 미끄럼방지시설 탈색되어 가지고 훼손된 부분이 사실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저가
저가김병환위원
이야기하는 것은 2년 내에 이번에 전수조사 하는데 왜 스물 몇 건이나 나오느냔 말입니다. 그러면 정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도로굴착 복구 하는 부분은 하자부분에 대한 예치금을 넣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을
예치금을김병환위원
받아서 우리가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우리가 집행 안 하지요.
떻게
어떻게김병환위원
합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우리가 계약한 것이 아니고 원인자 굴착해서 도시가스나 그런 부분에 업체가 별개로 있습니다.
알고
알고김병환위원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돈을 그쪽으로 바로 넘겨줍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자기들이 합니다.
리는
관리는김병환위원
우리가 한다 아닙니까. 받아가지고.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아니, 우리가 돈을 받는 것도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병환위원
엉망으로 공사되어 있습니까? 더 잘해야지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그러니까 도시가스하고 여타 원인복구 굴착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기관까지 협의해서 앞으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병환위원
잘하시는데 스물 몇 건 서른건이나 하자보수가 나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잘 하시고 계시는데, 왜 지금 내가 갑자기 구정질문 해 가지고 발췌해 내니까 스물 몇 건이나 나옵니까? 그러면 안 나와야지요. 그대로 놔놓으면 또 2년 넘어가면 땡처리 아닙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김병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위원
과장님, 이것이 중기재정계획이거든요. 2007년부터 해서 2011년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 계획에 보면 건설과 쪽에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정환위원
첫해도 투자가 안 되고, 열여섯번째 있는 것 같으면 상당히 순위가 빠른데 거기에 첫해도 안 되고, 두 번째에도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아시지요?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개설공사 예산의 집행 선임은 중기재정계획의 우선순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비 확보가 전혀 안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내려오는 자본적 보조를 가지고 사업장을 선정합니다. 그것은 관할 국회의원님과 시의원님과 관할 구의원님이 협의해서 내년에 각 5억원씩 해서 22억7,000만원, 저희들이 사업장을 1번부터 선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기에서 긴급하게 민원에게 소요되는 부분이 시의원님 하고, 구의원님께서 의논하셔서 그래 사업비는 2억, 3억씩 자본적 보조로 선정합니다. 실제적으로 10번이나 15번 정도 되면 사업비 확보가 거의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것이
그것이이정환위원
말이지요. 그냥 도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완전히 길이 막혀져 있고 무허가 건물이 되어 있는데 뜯어내는 것 아닙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이정환위원
구청의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2억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아까 옆에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이야기로는 건설과에서 제외시켰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 이야기는 맞습니까? 이것은 기록이 되기 때문에.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것을 말로 한 것이 아니고 현장조사해서 가보니까 하천부지 내에 무단점용을 해서 몇 십년동안 건물이 서 있는 부분입니다.
도로
도로이정환위원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그 있는 부분들이, 도시계획사업도 아닙니다.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건물철거 하는 부분과 거기에 대한 이주보상비 관련한 부분들은 지금 건설과에서 예산 확보가 거의 없습니다. 한개도 안 되어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 부분은 왜 제가 이렇게 강조하느냐 하면 도로 가운데 한가운데 무허가 건물이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아마 부산진구 관내에 도로 한 가운데 무허가 건물이 들어 있는 곳은 한군데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여기에 투자 계획이 잡혀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 한가운데 있는 그것을 안 하고 뒤로 미룬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좀 넣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번에 아무래도 삭감을 하게 되면 상당한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이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일 지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475페이지부터 478페이지까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기규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하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