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경태위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산업정책국,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건설사업단, 차량등록사업소, 그리고 3개 구청에 대하여 사전에 요청한 119건의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지난 1년간 집행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질의 및 현장방문 감사에 임해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과 자료제출 및 답변, 현지 확인에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배부해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유인물을 통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감사실시 개요와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며, 3쪽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세부일정 및 대상기관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부터 9쪽까지는 행정사무 주요감사 실시내용으로서 유인물로 가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부터 14쪽까지는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지적사항과 이에 대한 처리의견으로서 총 77건이며, 이중 시정이 34건, 권고사항이 43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지적 사항에 대하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활성화 방안으로 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례 제정과 기금조성 등 실질적인 기업유치 중장기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지역특성화사업 육성으로 생산지와 연계한 음식문화 관련 특색사업을 육성하도록 권고하고, 환경센터의 주민지원사업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늘어나는 생활폐기물과 관련하여 용인시 전체 생활폐기물 처리대책을 수립하여 대처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교통과 ITS센터와 정보통신과 유비쿼터스 센터를 부서별 사전협의를 통하여 통합설치 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권고하였으며, 덕성산업단지의 조속한 보상 및 규제완화로 대기업과 IT산업체 유치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각종 도로 및 교통시설물을 일제정비하고, 도시미관 저해와 관련 일관성 있는 도시디자인을 설정 추진하도록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물이용부담금 사업과 관련하여 수계 주민지원사업의 효과적 지원을 위한 사업평가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하였으며, 하수관거사업 설치공사시 도로굴착에 따른 전면포장 대책을 강구하도록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경량전철사업 추진에 있어 분당연장선 전철사업 지연에 따른 재정손실 최소화 대책을 마련하고, 교각설치와 관련 자연친화적인 경관을 조성하도록 권고하였으며, MBC드라미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기본약정 미이행에 따른 투자재원 회수방안을 강구하도록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서류 지연처리를 지양하고, 각종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신속하고 명쾌한 친절행정으로 신뢰받는 시정운영을 당부하였습니다. 2008년도의 행정사무감사는 83만 시민을 대표하여 7일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시정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는 한계가 있었으나, 시책사업의 추진경과 및 사업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며,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총 77건의 시정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문서로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조치는 물론, 시책에 반영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이 이루어지기를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과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이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