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오 의원 발언

예, 류기오위원님.

예.

예, 그렇지요. 그리고 출납말일에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은행에서 지출이 안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체납이 됩니다.

글쎄 그거는 뭐 사실 자동이체를 해가지고 그 기간내에 안냈는데도 체납조치를 안한다는거는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체납이 되었더라도 가산금을 못받더라도 다음달로 자동이월해주는 그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기오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 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입니다. 평소 문경시 발전과 복지문경건설에 많은 관심과 심혈을 기울이신 황경연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주민생활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민생활복지과 예산은 566억8,593만3천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편성 목 기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1,6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려자를 위한 여관임차료, 관광여인숙에 해놨습니다, 240만원. 국내여비 1,47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개인신고시설 위문 및 공익요원 인건비 3,260만원, 행려자 보호 및 장의비 990만원,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구당 250만원 범위내에 기초수급자 가구에 집수리 사업비로 1억5천만원 편성을 하고 저소득 월동생계비 2,090만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금 336만9천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진사회 복지 해외연수비 400만원, 저소득층 유류대보조에 4억4,118만원, 저소득건강보험료 84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행정지원사업비로 사무관리비 사무실 임차료 공공요금으로 4,320만원, 장애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27만원, 장애인 5개단체 하계수련대회 행사비 2,45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사무실 천정누수 보수비 1천만원과 수화통역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에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소 지원비로 4천만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상담지원비로 4,500만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비로 2,5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7명에 인건비가 7,708만원, 장애인 복지관에 주간보호시설 운영비가 8천만원, 장애인 주택개량 사업비 5가구에 1,9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장애인 등록 진단비에 57명에 94만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 42명에 396만원,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 중·고생 6명에게 733만원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3,192만원, 중증장애인 자립센터 운영비 1억2,500만원을 편성을 하고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에 1억5천만원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 18세대 42명에게 9,131만원, 장애수당에 1,800명에게 15억6,478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37명에 4,736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에 6억4,756만원,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9천만원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의 보일러 교환비 1억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1억2,181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2개소에 1,440만원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비 27명 6,480만원,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666만원, 중증장애인 이동지원센터 차량지원비 2천만원, 특수학교 저소득 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459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아인 동료 상담요원 활동지원비 1,080만원,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비 4억1,3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 및 아동복지사업비로 일반운영비 536만원과 아동복지시설 명절위문비로 79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날 기념행사로 도비 3천만원, 시비 1천만원으로 해서 도 행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아동 수학여행비 초등학교, 중등학교가 되겠습니다. 175만원, 지역아동센터 9개소 운영비 2억2,334만3천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비에 9,880만원, 신망애육원 자립정착금 지원 6명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536만원, 시설아동 부식비 및 김장비 지원에 240만원, 시설아동 심성관리비 342만원, 어려운 아동 중식비 2억5,6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아동 하계수련대회 에 225만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48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1억4,95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중식지원에 이거는 방학기간이 되겠습니다. 2억4,489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에 7억101만2천원, 입양아동 8명에 대한 아동수당이 9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위탁가정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과 기능교육비 지원으로 3,678만원, 시설아동 심성관리비 중학생이 되겠습니다. 24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망애육원의 아동 수학여행비, 건강검진비, 심성관리비, 교복비 등으로 691만6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아동 교육자재비 지원 200만원, 가정위탁 아동양육지원에 6,552만원과 소년소녀가정 위탁아동 교복지원에 2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수학여행비 지원에 3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는 신규사업으로 저소득 밀집지역의 12세미만 아동과 임산부를 집중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2억원,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으로 도내 5개 시군을 선정 시행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예산 편성은 인건비 6,800만원, 민간합동 워크샵 관련 자료유인비 300만원, 임산부 및 아동건강검진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캠프운영에 6천만원과 학교 사회 복지사업 운영에 6,500만원, 공부방 운영에 6,500만원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강사수당,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급량비, 피복비 구입 등으로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참여자 실비보상금 및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990만원, 의료비 지원에 1,4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는 보육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사업 일반운영비에 262만원, 아동부모교육에 7,290만원, 저소득 차등보육료 27억9,7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5세아 무상보육료 3억4,936만4천원과 보육교사 77명 인건비 12억9,883만원,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에 2억4,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보육아동 건강검진비 390만원,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240만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9,3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2,800만원, 차량운영비 6개소에 1,248만원, 보육시설 2개소 개보수비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이후자녀 41명 보육료지원에 7,708만원과 장애아 무상보육료 6명 지원에 3,856만원, 보육아동 장애 조기진단 검진비 120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 9,375만원, 다문화가정 자녀보육시설 차량운영비 120만원,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1천만원, 정부지원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39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업무 해외연수비 500만원, 만5세아 아동양육비 5,7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폭력 상담소 운영 5,921만6천원,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지원 80만원,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에 800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부모자녀 양육교육비, 대학입학금, 학용품비 지원으로 4,72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월동연료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에서 280페이지 경로복지관련입니다. 경로당 322개소 운영지원으로 3억9,284만원을 편성을 하고 경로당 신축사업비에 3억원, 경로당 전기안전검사 1,625만원,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2,500만원, 경로당 정비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1,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련의 일반수용비에 502만원, 노인회 행사실비 1,960만원, 무료급식소 건립사업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대학교실 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480만원, 노인건강검진, 게이트볼대회 참석자 보상금 947만원, 이동 노인대학 운영비 1,500만원, 노인교실 7개소 운영비 3,850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1억2,729만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업 파견사업 2억6,64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3억6,507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위탁운영비 1억1,206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3,506만원, 개인시설 공공요금 지원 2,0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재가지원센터 신축사업비 10억6,500만원과 노인요양시설 증축사업비 5억6,888만원, 재가지원센터 장비보강 사업비 8천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고 기초노령연금 134억7,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7,488만원, 장기요양기관 의료급여 수급권자 급여비 32억1,655만8천원, 노인시설 입소자 김장비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특별연료비 3억2,362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에 4,500만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6,57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의탁노인 음료배달 960만원, 노인건강검진비 380만8천원, 실버자원봉사단 운영비 700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노인 효도관광사업비 320만원, 영강문화센터 신축사업비 50억원, 무료급식소 장비구입비에 2천만원을 편성 하고 지역적합형 노인일자리 사업 1,6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장장 일반운영비 1,305만5천원, 소각 유류대 1억2,020만6천원, 화장장 야외화장실 설치비 3천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 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2억4,900만원 편성을 하고 푸드뱅크 운영지원 120만원, 사회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2,88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 복지과 특화사업으로 방과후 아동보호사업 지원비 500만원, 자원봉사활동자 보험료 지원 375만3천원,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3,047만2천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8천만원,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사업에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전기요금 지원사업 3천만원, 청소년 지역간 교류사업비 200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사무관리비 200만원,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교육참석자 식비 140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근로 읍면동 사업비 8천만원, 자활센터사업비 10억557만원, 읍면동 자활근로사업비 5억1,9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장려금 8,796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 1억7,303만원, 기술교육 이수자 취업장려금 480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비 7,500만원, 자활센터 집수리 사업단 운영비 600만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에 1억9,625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1억9,429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 선양사업이 되겠습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열의사 기념공원 사업 4억원, 민순호의사 사당건립비 1억원을 편성하고 충혼탑 관리인부임 342만원과 국가유공자 문패제작 광복회 사무실 임차료, 현충일 행사비 등에 4,79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국립묘지 참배 등 행사지원비에 3,576만원, 산북면 양민학살 추념비 옹벽공사비, 현충시설 정비, 향군회 관 내부수리 등에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복회 보훈회 관 집기구입비 420만원, 독립유공자 본인부담 의료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일반운영비 508만원, 불량식품 신고자 포상금 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863만원, 문경관광명소 홍보용 액자 및 항균 수저통 구입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에서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향토 음식점 육성지도를 위한 일반수용비 1,815만원, 모범음식점 행사실비 보상금 712만원, 향토음식 맛자랑 대회 참가업소 지원경비 600만원, 식품위생업소 컨설팅사업 경비지원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장장 관리 일용인부임 2,297만원, 부서업무추진비 420만원, 사무실 기본경비 3,697만원, 여비 3,2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 계 전출금 12억3,0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잡수입, 일반회 계 전입금, 지난년도 수입금 등 세외수입에 12억3,951만원, 국고보조금에 1억9,238만원, 도비보조금 4,809만원 등 14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 3천만원,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9,6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사무관리비 491만원, 출장여비 1,200만원을 편성하고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부담금에 12억3,540만5천원, 저소득층 건강생활유지비 9,660만원, 시도비 반환금 4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 계부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에 4,779만7천원과 순세계잉여금 18억5,566만8천원, 민간융자 회 수금 2억153만5천원, 지난년도 수입금액 2억3,700만원 등 23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채권설정 수수료 400만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23억3,800만원, 모두 23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민생활복지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소관 242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기오위원님.

예.

금년 사업에 지금 준공이 덜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남아있습니다마는 그부분은 다 각 동네마다 나갈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당초 60억은 2008년도로 끝났고 2009년도부터는 우리 소각장이 생기고 또 당초 우리 매립장이 28년으로 있다고 56년 배로 늘어나는거에 대해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요구한 금액이 150억을 15년간, 1년에 10억씩 150억을 요구해서 지난번 의회 간담회 때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차 우선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5억을 당초예산에 세우고 나중에 1회 추경때 5억 더 플러스해서 10억을 이제 또 추경에 또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지난번 주민협의체와 우리 시와 지난번 의회 간담회 때 보고드린바와 같이 그런 사항입니다.

톤당 2억정도.

1일 36톤.

예.

그 소각시설 설치하는데에 따른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36톤에 2억정도 해서 72억과 그에 따른 소각설치에 따른 주민편의시설 18억에서 90억원을 지난번에 의회 에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연장사용 28년에서 56년으로 배로 늘어난데에 대해서 60억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150억을 지난번에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지난번 도에서 매립장 설치 인가를 2003년도에 받을때 56년으로 받았습니다. 당초 처음에 할때 2001년도에 타당성 조사하고 할때 당초에는 28년으로 계상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걸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따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기오위원님.

예.

예, 잘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개수는 제가 좀...

잘모르겠습니까?

예.

지금 그러면 42개소 해가지고 수리해가지고 4만원씩 해가지고 들어온거, 이거는 42개소에.

전체가 아니고 그 일부.

일부입니까?

매년 돌아가면서 한다고.

올해 지금 아까 보고하실때에 30만원씩 해가지고 10개정도 되어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게 그렇습니다. 이거 개수를 많이 늘려야 됩니다. 많이 늘리고 지금 우리 그 쓰레기가 처음 시작되는곳, 가정에서부터 시민들의 의식을 이걸 좀 바꿔야 됩니다. 바꾸어가지고 이제 습관화가 되겠다, 분리수거하는 습관화가 되어야겠다. 그러자면 어떻게 해주어야 되느냐, 많아야 됩니다 분리수거함이. 지금 동네별로도 안됩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있잖습니까? 그 옆에 하나씩 다 있어야 되요. 그렇게 해가지고 곳곳에서, 길에 깡통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깡통주워가지고 분리수거함에 넣을수 있는 이런 습관화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개수를, 이 예산이 너무 적어요, 30만원씩 해가지고 10개 해가지고 300만원 올라왔는데 이 개수를 대폭 늘려가지고 좀 주민들 주위에 항상 수거함이 많이 보이는 곳으로 요일별로 분리수거한다, 이거 안됩니다. 무슨 요일에 뭐 들어가는거 어떻게 기억합니까, 못하죠. 그래서 이거를 대폭 좀 수거함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좀 앞으로, 처음이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이제 습관화가 되면 스스로 그만 분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그래도 앞전에도 말씀드린대로 쓰레기분리수거함이라는 하나가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는 1,500만원씩 들어갑니다. 진짜 그 멋지게 잘해놨던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한꺼번에 많은 돈을 투입할수 없으니깐 시범지역을 한번 해보고 또 기타 그렇지 않은 동네도 쓰레기, 위원장님 말씀대로 분리수거함, 쓰레기수거함 이런것도 차례차례 확충해 나가고 해서 이 관계를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해가지고 의회 간담회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소각시설이 가동되거나 아니면 지금 짓고 잇는 시군이 경상북도에 몇군데나 됩니까? 잘모르시면 어차피 제가 자료를 지금 요구할건데요. 소각시설이 지금 가동이 되거나 지금 설계중이나 아니면 지금 시설중이나 그 시군에 피해지역 주민들 지원하는게 있을겁니다, 아마.

예.

주민지원금액, 그 자료를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총무위원회 는 12월1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