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주 의원 발언

김익태의원입니다. 제가 어제 이 시간에 구청장과 일문일답식의 구정질문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께서 일문일답을 거부함으로써 잠시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했고 해서 우리 의회가 이러면 안 되겠다,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하나로 해서 파행으로 가는 것도 모양이 안 좋다, 이런 생각을 해서 잠시 생각을 바꾸어서 제가 먼저 질문을 하고 바로 답변을 듣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퇴근하고 어떤 모임 석상에서 어떤 구민이 참 저한테 엄청 모멸스러운 얘기를 했습니다. 또 바로 그래서 제가 HCN뉴스를 봤습니다. 우리 본회의 질문 끝나고 로비에서 인터뷰하는 내용이었는데 마치 우리 의회가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잘못된 이것은 아니다, 우리가 구정질문을 하면서 단체장을 세워놓고 놀리거나 흠집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제 구정질문 신청하면서 수치 같은 것 전혀 없습니다. 전체적인 정책사항입니다. 수치를 대고 발언시간을 안 주고 이런 타구의 사례를 들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청장께서 여기에서 3개 구청이라고 했는데 5개 구청이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서초구는 서초구 회의규칙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어떤 책임 전가적 궤변으로 구민들을 호도시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회의규칙을 저도 운영위원장을 맡으면서 부끄럽습니다만 회의규칙을 제대로 숙지를 안했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초구는 서초구의회 회의규칙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수장이 룰을 어기면 밑에 분들이 직원이 1300분입니다. 공무원이 룰을 지키겠습니까? 서초구의회 회의규칙입니다. 제65조 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항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는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 답변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이 필요할 때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에 제출한 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65조 제2항입니다. 구정질문의 건입니다.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전반 또는 구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구정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이전까지 질문요지서가 구청장에게 도달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구정질문은 의원별로 일괄 질문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제32제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 (발언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속기중단) 10시 07분 기록중지 10시 07분 기록개시

의석에서 - 어떤 경우는 10분까지 주면서 5분 지나니까 끄냐고 ······.

구정질문은 이렇게 일문일답 방식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제 구청장께서 이 자리에 안 나오시기에 뭐가 두려워서 그런가 했더니 그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권위와 오만의 극치입니다. 이래서야 우리 서초구가 잘 되겠는가, 저는 오늘 구정질문 답변시간인데 답변 듣기 이전에 우리 의원총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 08분

의석에서 - 의총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잖아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내소란)

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4기 구정도 어느덧 새로운 2009년을 향해 달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구 행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헌신적인 활동으로 서초구는 많은 변화와 함께 발전을 하였으며 또한 여러 분야에서 서초구 행정을 위하여 도와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4기의 남은 기간은 우리 집행부와 구의회가 서로 신뢰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 화합하여 한 걸음 더 성숙 발전되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박옥주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구정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주요정책에 관련되는 사항은 구청장인 제가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고 실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박옥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1로 저소득층 및 장애인 지원대책에 대해서 1번으로 저소득 대학 신입생 장학금 지급을 확대하여 공부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배려와 관심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물으셨고 두 번째는 이동목욕서비스 시스템의 차량이동 과정의 불편함과 봉사자의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개선 등에 대해서 새로운 재활치료에 대한 특수 시설을 빠른 시일내에 갖추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저소득 대학 신입생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올해 들어와서 저희가 1인당 100만원씩 40명 총 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도 더 필요하다면 이것의 확대 여부는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설 관련해서는 현재 치매·중풍 등으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 및 장애인 등 45명을 대상으로 우면종합복지관에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특수 목욕차량이 있어야 하고 사회복지사, 간호사, 자원봉사자 등 3, 4명이 한조가 되어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인력과 노력 여러 가지 효율성에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정보문화센터가 내년 하반기에 개관됩니다. 이때를 즈음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테니까 의원님들의 많은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두 번째는 서초 국악어린이집 설립 제안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참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기존 어린이집에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는지 또 새로운 국악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관내 중학교 테니스부 신설 제안에 대해서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구체적인 것인 우리 행정지원국장이 각 학교와 협의한 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을 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치매센터 노인장기요양시설 관련해서 재활용집하장 예정지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데 노인 장기요양시설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었습니다. 우선 인근주민들의 반대가 많고 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도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이 재활용집하 예정지는 현재 재활용집하 예정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임시 재활용집하장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했고 영구적인 측면에서는 앞으로 화물터미널이라든지 이런 관련해서 구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 재활용집하 예정지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들로서는 임시 재활용집하장으로 할 수밖에 지금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임시 재활용 예정지 기능이 끝나고 나면 바로 노인장기요양시설이라든지 기타 시설을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율방범대 및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율방범대 활성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조금 지급 상향조정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주는 한도를 가지고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 행사지원보조금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 상향조정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는 요새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절약 차원의 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 원칙적으로 500만원을 그대로 지원하고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직접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리 진행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덕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복지예산이 축소 편성되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이고 시급한 복지예산을 증액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8년도 복지예산은 총 643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올해 예산 편성 우리가 제출한 예산이 540억이어서 103억원 정도 현황적으로는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올해 예산 중에 서초노인종합복지관, 서초노인전문요양원, 장애인정보문화센터 이런 시설 건립비들이 왕창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한 146억원 정도 됩니다. 내년에는 그 예산이 상당 부분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복지예산은 2006년도 392억원, 2007년도 493억, 100억 정도 올랐습니다. 2008년도 643억입니다. 그 중에 시설예산을 빼고 나면 497억 2007년도보다 조금 올랐습니다. 내년 예산이 저희가 신청한 것이 540억을 신청해 놨기 때문에 계속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다, 이런 말씀에서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복지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여기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추진 중인 아이돌보미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축소되고 협소한 교육장의 확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저희 구민회관 2층에 있는데 1년에 한 5000건 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2008년도를 보면 국비 30%, 국비를 30% 주면 저희 시비가 35% 그다음에 구비가 35% 해서 100%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들어와서 국비가 한 50%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도 50% 삭감이 되고 우리 구비만 늘릴 수가 없어서 이것이 서로 매칭펀드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구비도 삭감이 되어서 거의 48%, 50% 축소되었는데 앞으로 이것을 진행해 나가면서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내년 추경에 이것을 지원해 주신다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거기에 맞추어서 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공간이 구민회관에서 다소 협소한 것이 사실이나 여러 가지 시설확보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배권역 그랜드디자인 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도 좋지만 경제적 수익성을 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어떻게 충족시켜 줄 것인지 또 어떠한 방법으로 낮은 용적률을 감내하는 주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첫 번째 물으셨고 두 번째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정부의 모든 규제를 완화하고 아파트의 용적률을 300%까지 상향조정한다고 알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정반대로 가는 것이 아닌지 이렇게 물으셨고 세 번째는 만약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민들이 서초구청의 그랜드디자인 사업에 반대해서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 사업에 대한 강제권이 없는 서초구청이 패소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승소할 자신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 이것이 주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실패한다면 많은 예산, 시간낭비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세히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쾌적한 생활환경과 주민들의 경제적 수익성이 충돌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주민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느냐 원론적인 문제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우선 저는 방배권역 그랜드디자인 사업 자체가 서초를 하나의 방배권역을 하나의 명품도시로 환경을 정말 살기 좋게 만들어서 우리 아파트 값을 올려서 정말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그것이 우리 서초구청이 하등의 이득을 가져 올 이유도 없고 저 또한 거기에 아파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주민의 현재 이익과 장래 이익을 플러스 해서 극대화시켜 줄 것이냐 여기에 초점이 달려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주민들께서 동작이나 관악의 산 위에 고층아파트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차원에서 서로의 서초의 장래와 주민의 이익 서로를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냥 그대로 둔다면 우리가 30층 이상 난개발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고 뭔가 조율을 찾자, 이런 차원에서 방배권역 그랜드디자인을 추진을 했고요. 두 번째 단순히 집을 사놓고 있는 사람보다는 앞으로 살 사람, 현재 살고 있는 사람한테 더 큰 이득을 주자, 이런 차원에서 이런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또 앞으로 서초의 난개발에 대해서 서초의 10년, 20년 그 지역일대가 집값이라든지 이런 관계에 마이너스가 생긴다면 장차 생각해서 더 플러스 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지금부터 미래계획을 잡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방배그랜드디자인을 했고요. 이 방배그랜드디자인은 우리 의원님의 지적대로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별지에서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추진계획이 제시가 된다면 서로 상충되지 않고 균형되고 타협되고 뭔가 현재의 이익과 장래의 이익, 주민한테 많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자, 이런 하나의 가이드라인이고 또 학자들 일반의 앞으로의 미래를 보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명박 대통령께서 300% 상향 조정하는데 이에 정반대 아니냐, 저희들도 해줄 수 있는 한 최대한 해 드리고 싶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전체의 이익과 조화를 생각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이것도 전반적으로 지금 250%, 200% 이런 단계에서 올라갔다면 거기에 맞게끔 서로 조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랜드 사업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다면 승소할 자신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계획에 대해서 서울시나 각 구청은 수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을 가지고 소송을 벌인다면 이것은 끝도 없는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은 계획은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판단을 하고 소송이 설혹 된다손 치더라도 주민을 잘 설득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혹시 시간 낭비, 예산 낭비가 아니냐, 지금 현재 서울시 계획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재건축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관련해서 최근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30층 그 관련해서 고충을 낸다면 계속 왔다갔다 더 많은 시간 낭비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서 조율을 해가지고 적절히 하는 것이 시간 낭비와 오히려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의 이득을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다만 당장에 당장의 이득이냐 아니면 1, 2년 후에 플러스해서 더 많은 이득을 어느 것이 더 낫느냐 이런 차원에, 또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어느 것이 더 낫느냐 이런 차원에서 구청장이 당연히 계획을 세우고 미래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 구청장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고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반영해서 정말 조화로운 그런 도시를 같이 만들고 싶습니다. 끝으로 이경욱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우리 의원님들에 대해서 경위가 어찌되었든 여러 가지 최근에 사안이 발생하고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절차나 또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관계는 나중에 사항이고 정말 우리 모두가 주민의 권익, 주민의 편익 이런 차원에서 대국적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현식입니다. 박옥주의원님께서 우리 구 관내의 중·고등학교에도 테니스 부를 신설하자는 취지로 제안해 주신 데에 대해 구청장께서 답변 드린데 이어서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의 중·고등학교 내에 테니스장이 있는 학교는 총 11개 학교입니다. 그 중에 중학교가 5개교 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가 6개교가 되겠습니다. 이들 학교에서는 전문적으로 테니스 부를 운영하지는 않고 있고 방과 후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특활 차원에서 더 나아가서 따로 테니스 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전문지도자를 초빙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예산 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테니스 부를 운영중인 타 지역의 중·고등학교 실태를 벤치마킹을 하고 우리 구 관내 각급 학교 관계자 학부모 등과 박옥주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필요하다면 관내에도 희망하는 학교에 테니스부를 설치하도록 유도를 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다른 구에는 서울시내 전체적으로 몇 개 구 있습니다만 학생들이 요즘은 공부에 치중을 하고 그 다음에 공부 외에 운동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특활활동 정도로 만족하고 학부모들이 그렇게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제 다른 학교 실태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그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 말씀 더 듣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먼저 우리 구 복지정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들한테 담당 공무원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욱의원님께서는 현재 차상위계층인 저소득 노인가구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과 관련하여 관련 조례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가 통보되면 구청에서 조사해서 대상자를 결정하게 되어 있음에도 본인이 직접 지원 신청을 하도록 한 이유와 공단에서 통보한 대상자 526명 전체를 대상으로 구에서 직접 조사하고 선정하지 않는 이유 또한 앞으로 본인의 신청 절차 없이 공단의 통보만으로 선정 절차를 거칠 수 없는지와 2009년도 예산에 보험금 지원 항목으로 600만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그 근거,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 등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에 의거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가 통보되면 저희 구에서는 지원 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후 적격자 적기 선정하여 이를 공단에 통보해서 공단에서 저희한테 보험금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공단으로 보험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보건복지가족부 지침 등에 의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관련 법률에 따라 개인의 신상정보 보호 등을 위해 본인의 신청, 또는 대외적인 위임이 있을 경우에만 대상자의 재산조회와 부양가족 등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관련 조례를 위반한 사항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고 드리며 2008년도 공단에서 통보된 대상자 526명은 최저생계비의 100분의120에 해당하는 노인 중에서 월 건강보험료가 1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노인으로서 대상자 전체에 대하여 직접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계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본인의 서명동의가 있어야 가능함으로 부득이 지원 신청을 한 어르신에 한하여 실시하였는바 대상자 선정은 개인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본인의 신청절차 없이 공단의 통보만으로는 이를 시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사업 시행 과정에서 서초구는 저소득 노인 가구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526명에 대하여 2008년 1, 2월 2차에 걸쳐 각 동에서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3차에는 공단에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관내 지역방송을 통해 이를 집중 홍보한 사실이 있어 대상자의 보험료 신청 안내에 최선을 다해 왔다는 사실을 보고를 드립니다. 서초구에서는 2008년도에 지원한 금액에 대한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말씀드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526명 중 본인이 지원 신청한 40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새올행정시스템에 조회하여 대상자 및 부양가족의 재산 및 소득을 조회한 결과 9명만이 최저생계비인 월 46만 3047원의 100분의 120 이하인 55만 5600원 이하로 판명되어 이들에게 월 2000원 정도의 보험료를 지급하여 2008년 11월 현재 약 15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에 재산 조회를 해보면 40명 중에서 거의 30명 이상이 10억 이상의 재산이 확보된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9명만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 편성 관련된 사안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저소득 노인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을 위해 최소한 예산은 2500만원 이었는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상자가 9명인 점을 감안 예산이 효율적 집행 측면에서 금년 대상자 50%인 250명을 근거로 600만원으로 2009년도 소요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적용 대상자의 기준 완화는 현재 어려운 노인들에 대하여는 이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자로 지정 지원해 주고 있으며 2008년 1월부터는 저소득 노인에 대하여는 기초노령연금으로 최대 월 4만 4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대상자의 선정 기준 완화는 인접 강남, 관악, 동작, 송파구 등 타 구 사례를 보더라도 저희 서초구와 동일하게 되어 있어 우리 구에서의 이의 실시는 좀더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서초구에서는 앞으로도 대상자 중 많은 어르신들이 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를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국민보험공단에도 대상자의 기준 완화를 적극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길자의원입니다. 모든 일에는 적절한 때가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아까 구청장 답변 직전에 신청하려고 했는데 몇몇 의원님들께서 답변 듣고 진행하자는 그런 말씀도 있으셨고 그래서 제가 답변을 끝내고 지금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어제와 오늘에 이어서 여러 가지 파행되고 구청의 수장이신 구청장께서 우리 서초구 회의규칙을 안 지킴으로써 이렇게 여러 지금 분란이 생기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구정질문하신 의원님들이 네 분 계신데 사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다 구정질문을 해보셨겠지만 구정질문 한번 하려면 대개는 보름 이상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자료수집하고 또 말을 가다듬고 또 막상 발표될 때까지도 긴장의 연속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정질문을 준비합니다. 그렇게 준비했는데 지금 구청장 답변 물론 답변이 간략할 수도 있었지만 제가 답변 시간을 체크해 보았습니다. 딱 15분 걸렸습니다. 우리 구정질문이 달마다 있는 것이 아니라 1년에 3번 또는 4번 정도 합니다. 3번 또는 4번 정도에 우리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님들이 구정질문 하는데 딱 15분 걸렸습니다. 여기계신 재선의원님 이상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좀 이렇게 전직 구청장하고 비교를 해서 이것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조남호 구청장께서 다른 점은 제가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의원님들이 구정질문하면 2시간 동안 그 연세 많으신 어르신이 꼬박 서서 물한모금 안 마시고 답변을 다 직접 합니다. 그럴 때 비록 평소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부딪히기도 하지만 그렇게 답변하는 그 진지한 자세를 보면 모든 마음이 수그러들기도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한 예우입니다. 존경의 표시이고 감사하다는 표시로 그렇게 손수 직접 답변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박성중 구청장께서 물론 엄청난 지지율, 지난번에도 지지율 말씀하셨지만 지지율을 받고 이렇게 구청장에 당선되셔서 최초 구정질문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구청장께 “님”자 안 붙였다고 그것을 의원님들께 훈계하는데 20분을 소요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 구정질문 때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그것을 수용을 안 하는 바람에 구청장이 다른 데로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은 바람에 결국 오전에 회의하다가 오후 5시나 되어서 또 회의를 속개하고 결국은 일문일답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초구 회의규칙은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또 일문일답 방식으로 했는데 또 어제와 같은 그런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저도 잠깐 HCN뉴스를 전체는 안 봤지만 말미에 봤습니다. 정말 굉장히 자괴심이 느껴지더군요. 서초구의회가 이렇게 구청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아주 비난성 그것들을 우리는 진짜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도 사실은 답변 듣지 않고 의원총회를 함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답변을 듣는데 정말 여기서 답변이 들려오는지 저는 그것이 다 의심스럽습니다. 구청장이 답변하시는 과정은 정말 메아리 없는 공허한 소리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의회가 다음에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일문일답 방식을 계속 존치시킬 것인지 아니면 이쯤에서 이렇게 구청장이 우리 일문일답 방식을 이렇게 여지없이 짓밟은 상황에서 계속 그래도 또 일문일답으로 할 것인지 그런 결정은 의원님들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일정은 다 끝났습니다. 답변도 끝나고 추가질문도 없기 때문에 이제는 폐회할 차례인데 의원님들께서 그런 현 위치를 잘 숙고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같이 머리 맞대서 논의하는 의원총회를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지도부에서도 이런 식으로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의회 지도부에서도. 우리가 물론 화합을 통해서 조율을 하고 잘 앞으로 같이 나가면 좋지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될 때는 다소 어떤 어려움 파행이라도 어려움을 겪으면서라도 우리가 그 접점을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의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서 어떻게 해야 이런 사태가 다시 재발되지 않는지를 중지를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