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발언

환경수도과장 이석준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며 특히 환경수도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 환경수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27페이지입니다. 수질환경관리로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22만원이 취수병구입과 검사수수료로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공중화장실 및 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 2,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 민간위탁금 오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로 1,4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1,000만원. 하천수질관리에 사무관리비로서 1,651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8쪽입니다. 국내여비 220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2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하수도시설관리 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5,830만 7,000원은 먹는물 공동시설 유지관리비나 수질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90만원 계상되었고 429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간이급수시설 소독약품구입비로 1,0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수도준설 정비로서 1억원 계상되었습니다. 영월군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1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맛있는 웰빙수 공급으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18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대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430쪽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서 18억 1,416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부거래지출도 상수도로서 전출금 25억 8,933만 8,000원이 전출되겠습니다. 청정도시육성으로서 폐기물관리에 청소관리로서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2,800만원, 일반사무관리비 5,700만원, 국내여비 480만원, 연구개발비 2,000만원, 일반보상금 120만원, 민간이전이 3억원이 되겠습니다. 431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노후 청소차량 교체로서 3대분 1억 8,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활용품 관리로서 마대구입비 500만원과 기타 일반보상금 1억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화장실 정비비로서 공중화장실 인건비로 2,912만원, 공공운영비로 9,0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서는 내년도 국제대학 문화예술 심포지엄 대비로서 아름다운 화장실 선발 포상으로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 2,90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1억 3,000이 계상되었습니다. 432쪽입니다. 자산취득비 동강둔치 화장실 정비 이동실화장실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디자인 타일 보급은 신규 5개소에 공중화장실에 대한 디자인 타일 보급으로 1,000만원 계상되고 도로변 등 공중화장실 관리 개선으로서는 일반사무관리비로 공중화장실 위탁관리가 편의용품 지원으로 8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공중화장실 2개소 보수하는데 2,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33쪽입니다. 대기환경개선으로서 공해배출업소 지도로 사무관리비 760만원, 공공운영비 877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800만원이 계상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34쪽입니다. 자연생태계 보존과 야생동물보호활동으로서 사무관리비 180만원과 국내여비 100만원, 기타 일반보상금 1,200만원, 이것은 농작물피해 구제단 활동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서 맨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으로 7,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35쪽입니다.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4,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운영비로서 인건비 479만 1,000원과 일반운영비 200만원, 또 야생동물 먹이주기 사업으로서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36쪽입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으로 근로자임금이 7,400만원, 또 4대 보험료 포함해서 8,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연환경보전활동지원비로 일반사무관리비 470만원과 여비 300만원, 일반보상금 1,700만원 등 3,2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3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친화적인 공간조성으로서 동강생태정보센터 조성사업으로 25억 9,000만원과 부대비 936만원이 계상되어서 26억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2,000만원. 이것은 동강생태 관광체험벨트 조성사업 1억 1,896만 4,000원과 부대비 10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8페이지입니다. 동강정보센터 주변토지 매입비로 시설비 4억 9,640만원과 부대비 3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환경행정지원으로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로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84만 8,000원과 일반운영비 1,016만원, 국내여비 200만원, 환경신문고 포상금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환경행정운영경비로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7억 4,047만 6,000원인데 여기는 환경미화원 퇴직금 1억 7,000과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피복비 등이 되겠습니다. 439쪽에 맨 상단에서 여섯 번째 줄에 환경미화원 체불임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노조협상결과 체불임금이 3억 3,000이 협상에 의해서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6만원과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 1,450만원, 국내여비 1,4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으로서 신설공사수입에 3억 3,574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급수공사수입과 급수장치손료 등이 되겠습니다. 446쪽입니다. 개조공사수입으로서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수입이 1,000만원 계상되고 수수료수입이 105만원, 일반이자수입이 2억 44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자본적수입은 시설분담금이 2,100만원, 국고보조금이 23억 4,000만원, 이것은 중동면 농어촌 상수도시설공사 15억 2,000과 영월읍과 북면, 남면 통합상수도 시설공사비 6억 8,000만원, 불소투입 설비개량비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은 일반회계전입금 25억 8,900,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계상이 되고 도비보조금이 중동면 농어촌 상수도 시설공사 1억 2,500과 영월과 북면, 남면 통합상수도 시설공사 4,000만원 등 1억 6,500이 계상되었습니다. 448쪽입니다. 이월금입니다. 이월금은 현금이월이 5억 902만 5,000원, 전년도 미수금은 3,46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 세출 맨 위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취수시설 유지관리와 취수장 전기요금 등 해서 1억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7억 9,00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수당과 모든 장려수당, 일반수당이 되겠습니다. 452쪽입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 기타직보수가 계상되었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1억 1,080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53쪽입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2,244만원과 운영경비로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2억 2,901만 9,000원과 454쪽 주간수질검사채수 및 의뢰 용역비 등 각종 공공요금으로 총 6억 2,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가 3억 7,659만 4,000원이 계상되었고. 455쪽입니다. 영월정수장 환경정비를 위해서 포장과 조경을 위해서 5,000만원 계상하고 일반재료비 118만원과 약품비 6,404만원, 정수구입비 1억 800만원 계상되었고 수선교체비로서는 하동정수장 소독설비 전기분해셀 교체비로서 500만원과 불소투입설비개량으로서는 영월읍에 시설하는 것인데 이거 2억원 계상되어서 2억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 420만 8,000원과 45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해서 5,5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급수비 수선교체비로서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2억원, 수도관교체비로 2억원, 기타교체비로 상수도시설물유지관리비로 1,000만원 등 해서 4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관리비입니다. 인건비 2억 2,500만원과 모든 인건비와 급식비를 포함해서 일반관리비로 7억 1,594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58쪽 되겠습니다. 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3,642만원과 공공운영비 1,820만원, 국내 및 월액여비 등 해서 9,40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59쪽 경상이전비입니다. 연금부담금 청원경찰 연금부담금해서 1억 5,923만 3,000원과 국민건강보험부담금 4,812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60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2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로서 인건비 2억 1,985만 4,000원과 461쪽에 운영경비 2,592만원, 급수공사비 이것은 수탁공사비로서 신설된 게 2억 8,000만원, 개조공사비 500만원 등 해서 2억 8,500이 계상되었습니다. 462쪽입니다. 기타영업비용으로서 행사관련 시설물 설치하는데 1,000만원 계상하고 영업외비용으로서 이자가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자금, 또 공공자금관리 기금 등 해서 이자분이 3,1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시설비로서 상동정수장 관리실 신축공사 4,648만원과 침전지 및 여과지 덮개공사가 1억 9,800만원 등 2억 4,502만원을 계상하였고 동 시설부대비는 19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축물 시설비로서는 상수도지선설치공사가 1억 9,856만원, 상수도노후관교체공사가 2억 9,784만원, 급수구역 확장공사가 이것은 도천이 되겠습니다. 6억 9,559만원이 계상되고 쌍용정수장 배수지 확장공사에 1억 6,800을 계상하고 부대비 등 해서 구축물공사에 13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64쪽입니다. 비가동설비자원으로서 시설비 농어촌 상수도시설에 18억 9,300만원, 또 중동 농어촌상수도시설 군비추가분에 1억원, 영월·남면·북면 상수도 통합사업에 8억 4,400만원과 시설부대비 1,219만 5,000원 등 28억 5,000만원을 비가동설비자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은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 연금상환금 등 총 4건에 5,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의 8.6%인 7억 4,45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6,177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기타회계전입금 18억 1,416만 6,000원과 국고보조금 등 일반보조금이 국고보조금이 283억 3,600만원, 기금이 99억 1,841만 6,000원 등 382억 5,441만 6,000원의 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475쪽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운영으로서 인건비 447만 8,000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해서 분뇨처리시설운영에 1억 7,60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에 여비입니다. 간이상수도 및 슬러지 검사, 분뇨처리시설 실태점검, 방류수 수질검사 등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약품 및 여재구입비로 3,500만원, 연구개발비로 400만원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으로서는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체 징수교부금으로 200만원, 자산취득비로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하수도운영비입니다. 477쪽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여비 등 해서 6,40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이 되겠습니다. 댐상류 하수도시설사업 관거정비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132억 2,900만원과 댐 상류 하수도시설 종말처리장 사업비 151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하수종말처리장 4개소 영월, 상동, 주천, 쌍용처리장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서 6,1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마을하수도설치하는데 96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는 자본이전과 민간대행사업비로 신설이 10개소, 개선이 11개소 등 총 21개소가 되겠습니다. 각 개소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481쪽입니다. 출연금입니다. 재단법인 영월군 청정소재 산업진흥원 출연금이 4억 5,000을 계상하고 482쪽이 되겠습니다. 482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원과 이것은 시설비 9억 8,500만원과 감리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시도분을 계상하고. 인력운영비로서 분뇨처리장운영에 인건비 2억 2,183만 6,000원 등 2억 3,2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484쪽입니다. 직무수행금이 1,020만원, 485쪽 인력운영비 마을하수도운영에 4,234만 9,000원 등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환경수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1쪽 중간부터 끝까지. 공중화장실 정비를 하게 되죠?

네.

여기 특히 내년도에 문화예술심포지엄 열리죠?

네.

이번 계기로 해서 영월의 화장실문화가 바꿔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행사가 이루어질 때에 그 손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 일정별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동선 속에 있는 화장실, 특히 신경 써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영월전체가 이번에 여기에 대한 보상금까지 섰습니다. 영월전체가 이번 계기로 인해서 화장실 문화를 바꿔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예산 자체가 좀 적게 편성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판단하셔가지고 문화를 바꿔가야 된다면 돈이 좀 더 들 거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갖다가 영월의 화장실 문화를 갖다가 180도 바꿔가는 그런 상태가 돼서 영월을 찾아주는 관광객이나 또 그 심포지엄에 찾아주시는 외국손님들, 또 국내손님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이번에 문화심포지엄이 담당하는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분야별로 자기소관속에서 있어줄 것을 분야별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줬을 때 이 심포지엄 또한 성공을 거둘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지를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연호 위원님 걱정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년도 관련되는 국제대학 문화예술심포지엄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생활과 밀접한 이 화장실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500만원이 선 것은 사실은 요구액은 많았습니다만 이것이 삭감이 되는 바람에 이것이 섰는데 아름다운 화장실을 선발해서 이런 것을 스스로 주민들이 가꾸고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외국인들에게 우리 영월군의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했는데 하여튼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만 가지고 있는 보유예산 중에서 최대한 먼저 돌리든지 해서라도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하더라도 먼저 돌려서라도 이 화장실 문화개선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일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다니까 과장님 의지를 높이 사드리고 싶고요. 조금 첨언해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사실은 심포지엄 자체가 이번에 영월에서 잘 안되면 스러질 정도의 그런 상태까지 가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특히 이제 이 심포지엄이 나라에서 전부 유치했었는데 이것은 소규모 자치단체에서 유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분야별로 각별히 신경을 써야지만 이게 성공축제로 만들어줘야지만 다시 계속 이어질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필히 인식하셔가지고 하여튼 분야별로 또 맡은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입니다.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좀 다릅니다. 명년도에 읍면간이화장실 유지관리비가 9,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전에 마을관리휴양지를 운영할 때 그때 화장실을 많이 하천변에 군에서 설치를 해놨어요. 그런데 현재 마을관리휴양지를 운영 안하는 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화장실이 개인영업용으로 활용을 한다 말이에요, 내용적으로는. 그런데 군에서 계속 그 관리비를 관리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아주 전수조사해가지고 냉철히 판단해가지고 관리전환 할 것은 관리전환해주고 또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과감히 철수해가지고 불편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부탁을 한번 드리고 또 수주법흥사에 간이 주차장이 있어요, 입구 들어가기 전에. 거기 보면 이동식 플라스틱화장실이 있다고요. 그것은 법흥사 주인이나 등산객들 왔을 때 한마디씩 다하고 간다고요. 그래서 그것은 금년도에 좀 깨끗이 신설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은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법흥사에서 관리하든가 아니면 관광공사에서 해야 되는데 이 화장실에 와보니까 관리부서가 화장실을 다 환경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장에 있는 것은 경제과에서도 하고 주로 우리는 도로변에 것을 하고 휴게소 주위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관광지에 있는 것은 관광과에서도 신설해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분야를 알아보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과감히 정리할 의사는 있으신지 그것을 답변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김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가 지금 동강둔치에 화장실이 어디에 있죠?

지금 이동식으로 해가지고 둔치 내에 설치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1대가 있는데 읍면에 지금 올해 가을에 쓴 게 다하누촌 행사할 때 외국인들 올 때 가져갔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가 연결되는 곳에만 이것을 설치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1대를 8,000만원 들여서 내년에 하나 더 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샀던 7,000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작년에.

지금 기존 사놓은 게 7,000만 원짜리를 우선 임시로 갖다놨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모든 행사 때 하나가지고 부족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는데 1대당 100만원씩을, 1일 임대료가 100만원씩 치면 훨씬 더 수익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1대를 더 사가지고 1대는 고정으로 둔치에 두고 1대는 이동하면서 행사 때는 2대를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예, 참 좋은 생각이신데요. 혹시 과장님께서 작년 예산안 심사한 것을 자료를 혹시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작년 예산안 심사한 것은.

작년 예산안 심사 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저희 동강둔치 화장실 7,000만 원짜리를 살 때 지난번 과장님께서 사는 이유를 설명을 할 때 지금 과장님께서 비슷하게 설명하셨어요. 1대 정도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한달에 100만원씩 임대료가 나가기 때문에 최소한 1대 정도 있어야지 축제 때라든가 활용할 수 있다, 사실 그때 제가 질문을 어떤 질문을 드렸느냐하면 저희가 365일 중에 과연 며칠이나 사용할 것이냐, 또 사용범위가 적어지면 혹시 부담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희가 질의를 할 때 답변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저희 영월근교, 태백·영월·평창·정선 얘기하면서 이 근교에 있는 군들이랑 같이 합쳐서 그 지자체에도 이런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축제 때나 이럴 때는 서로 빌려주고 빌려오고 그런 것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었거든요. 혹시 저희가 빌려주거나 빌려온 기록이 있습니까?

아직, 빌려달라고 아마 요구를 했었나 본데 난색을 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아주 우리가 산 것으로 쓰고 아마 부족한 것은 더 임대를 내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행사했던 것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상호 그런 인근시군과 서로 행사가 중첩되지 않는다면 서로 빌려주고 빌려오고 할 것으로 했었는데 그게 제대로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도 그런 경우는 없죠? 저희가 빌려준 기록도 없고 빌려온 기록도 없고.

빌려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빌려온 기록은 있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저희가 요청한 기록은 있습니까?

과장님. 환경수도부분은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다같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요. 428쪽에 보면 소규모 급수시설 검사 의뢰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용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분류를 한다면 광역상수도, 간이상수도, 소규모 이렇게 분류를 합니까?

일반상수도로 하고요.

급수를 분류한다면?

20톤 미만짜리가 있고 또 마을상수도가 있습니다. 20톤 이상 100인 이상 쓰는 게 마을상수도. 그 다음에 또 지금 이게……. 일반 간이급수가 아닌 일반 정상 위생상수도가 있고 마을상수도가 있고 소규모시설이 있고 미등록 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상수도는 급수인원 100인에서 2,500인까지 공급하는 것을 마을상수도라고 그러고 또 공급량은 20톤에서 500톤 미만에 수도시설을 얘기합니다. 또 소규모급수시설은 급수인원은 100인 미만, 1일 공급량이 20톤 미만인 것을 소규모급수시설로 하고 그리고 미등록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상수도가 31개소에 4,100명이 이용하고 소규모시설이 112개소에 5,427명이 이용합니다. 미등록도 63개소에 2,180명 정도 이용해서 전체 소규모수도시설을 206개소를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분을 크게 3개로 하시네요. 특히 미등록이나 소규모시설에 대해서 여기 예산을 보면 수질검사 의뢰하는 게 150만원으로 하셨어요.

이것은 여비입니다. 여비가 150만원이고 15회 가는 걸로 하고.

아, 이것은 여비네요. 여비인데 아마 지금 갈수기가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질검사 하는 예산을 세우셨을 텐데.

거기 5,830만 7,000원입니다.

5,830만 7,000원 계상을 해놓으셨는데 특히 그 미등록은 어떻게 해야지 이것은 관리전환을 할 수 있게 합니까, 군에서?

이것은 수도 급수내역이라든가 설계서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되어있는 게 지금 미등록이고 또 원격지에서 오지에 100집씩 쓰는 것, 적은 가구가 쓰는 이런 것이 그렇습니다. 설계도 안 되어 있고 관로라든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미등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미등록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사실 적은 인원이 되다보니까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도 예산상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듣고 이해가 잘 갑니다. 그래서 특히 본위원은 소규모시설이나 미등록시설을 주민이 먹고 있으니까 좀 수질검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그 예산안에서 우선되도록 소규모시설이. 좀 중점을 두기 바랍니다.

다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9쪽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429쪽 영월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예, 예.

이 변경이유는 뭔지요? 이 용역을 실시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수도기본계획이 5년마다 변경이 되는데 지금 동강시스타가 도천노인복합단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변경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동강시스타하고 복합단지시설내역이 들어가서 그렇습니까?

예, 예.

기본계획에는 변경이 없고요?

그게 기본계획이 같이 떨어지는 거죠.

다른 것에는 변경사유가 없습니까?

그런 것을 추가로 이제 기본계획 세운 이후에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추가로 들어갈 사업이 있든가 아니면 폐지될 사업이 있으면 그런 것을 다 집어넣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본계획 5년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동안에 LNG발전소라든가 이런 게 들어갈 테고 이게 2003년도 5월 달에 수립되었습니다. 5년이 지나서 내년에 예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간 금액입니다.

그럼 5년 계획 변경에 추가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예측을 못하죠. 5년 이후에 이제, 5년마다 주기적으로 변경하는데 그 사업 내에 그 기간 내에 사업이 새로 신설되거나 아니면 바뀌거나 할 때는 그것을 조정해줘야 되는데 그런 사업의 예측을 못한 상황이 나온 것을 집어넣고 또 예측을 했지만 사업이 폐지됐든가 이때는 빼야 되니까 그래서 한 것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1억 3,000안에.

13억입니다. 이 변경사업비가 13억입니다.

아, 13억 안에 추가되는 부분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죠? 그런 부분 하여튼 이것은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잘 추진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431쪽입니다. 영농폐기물 수집장려금.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신규사업입니까?

이것은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없어서 제가 질의합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묶어서 작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이 없고 비교증감 쪽에도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1억. 올해.

작년도 1억을 같이 계상했던 겁니다.

그럼 여기 누락된 겁니까?

아닙니다. 작년도 1억이 거기 포함해서, 2억 395만원 내에는 작년도 영농폐기물 수집장려금 1억이 포함된 금액인데 올해 똑같은 금액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과목을 묶어서 하고 금년도에는 단위사업으로 세분화해서 차이 나는 겁니다. 작년도 1억 예산과 올해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폐기물이 이제 농산물 부산물이 되는 겁니까?

농약병이나 끈 같은 것, 폐비닐 이런 것을 수집해서…….

아, 네. 저는 혹시, 본위원은 혹시 이 폐기물 중에 농산 폐기물이 들어가는 줄 알고 질의를 드립니다.

농산 폐기물이 아니라 농산물 생산을 위한 지금 말씀드린 빈 농약병, 끈 이런 것…….

비닐, 끈 이런 거.

그리고 폐비닐 같은 것.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우수마을에 시상을 했죠?

예, 물론 했습니다.

시상된 마을을 좀 밝힐 수 있습니까? 그동안에 시상했던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에도 시상을 했겠죠?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예.

수집장려금은 예를 들면 폐기물 ㎏당 얼마, 그렇게 해서 지금 지급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다른 부서랑 틀리게 이 환경 분야는 미리미리 막는 게 사후 보상하는 것보다 비용이 엄청나게 적게 들어가죠?

예.

저희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누구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저희 옛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고, 백만 원이면 될 일을 나중에 몇 억씩 들여서 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혹시 저희 예산 중에 나중에 사후보상 이런 개념 말고 환경을 미리 보전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략.

수질검사라든가 시료채취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지만 그런 것을 금액으로 취합하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금액적으로 아주 미비하죠, 사실? 이 안에 들어간 사업 중에는.

여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속도 사실은 저희가 나빠진 것을 보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단속을 하기 전에 정말 그 일을 하기 전에 어떤 교육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 환경분야는 정말 어릴 때부터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음식물쓰레기 많이 나고 이런 습관을 가진 나라에서는 정말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사업을 해줘야 되는데, 환경 쪽에서. 제가 한 2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올해도 보면 교육적인 예산은 전혀 잡혀있지가 않습니다. 그죠?

홍보는 하고 있는데 교육이라든가 환경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홍보는 어떤 예산들이 있습니까? 환경오염 홍보물제작 90만원. 따로 없는 것 같은데요. 이 100억이 넘는 예산 중에 환경오염 홍보물제작 90만원 있습니다. 과장님도 처음에 인정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사후보상보다는 정말로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저희가 미리미리 예방하는 차원이 가장 중요한데 이 예방 차원에서, 이 환경저긴 예방 차원은 정말 어릴 때부터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 TV광고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하는 부분이지만 저희 지자체에서도 각급 학교나 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정말 돈 별로 안들이면서 환경교육을 시켜주면 이런 예방이 미리미리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나중에 차후에 이렇게 몇 십억씩 안 들여도 충분히 수질개선이 되고 그런 면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진짜. 제가 작년에도 분명히 예산 심사할 때 당부를 드렸었는데 그런 교육을 부탁드리고 예산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올해도. 그런 예산이.

이것은 저희가 따로 홍보예산을 세우기보다는 저희 사무관리비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홍보나 교육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께 일단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계획서를 하나 써주십시오. 이 홍보교육 계획서를 하나 써주시고 제가 분명히 1년 뒤에 그 계획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계획서는 올해가 가기 전에만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4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제일 위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동강생태정보센터 주변토지 매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동강생태정보센터가 지금 삼옥리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삼옥 목골입니다. 진입로에 동강생태정보센터 진입하는 데 있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현지방문 때 보셨던 거기입니다.

예, 이제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현지확인을 방문하고 이런 곳인데 이 사업이 지금 몇%나 진척되어 있죠?

지금 43% 되어 있습니다.

43%.

예.

그러면 동강생태정보센터를 만들기 전에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실 텐데 이제 주변토지 매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이게 지금 전체면적이 상당히 큰데 지금 들어가는 진입로, 차량이 들어가는 진입로를 좀 퇴차 할 수 있는 거기가 좀 상당히 커브지역입니다. 래프팅 관광객이 많이 드나드는 커브지역이어서 사고위험이 있어가지고 그 대형관광버스가 마음대로 진출입할 수 있는 것을 만들고 그 위에 지금 땅을 더 매입해가지고 생태공원화하는 그런 문제로 해서 약 282,000㎡를 더 사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신년도에 2009년도에 5억 예산을 들여서 사는데 571,400㎡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5억을 들여서 샀고 2009년도에 나머지 예산을 들여서 연차적으로 살 계획으로 해서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금 심의를 받아놨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받아놓은 건데 이것을 그런 사유로 해서 추가로 매입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사업계획을 이게 용역비가 꽤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하는 부분하고 또 당초 이 지역에 매입하는 것 할 시하고 지금 이렇게 추가로 매입할 때 훨씬 매입단가가 높아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저희가 감정가로 해서 하는데 다 승인은 받아놓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주한테. 감정가에 의해서 받아놓고. 그래서 지금 차이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처음 살 때하고 차이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승인을 다 받았기 때문에, 토지소유주들한테.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 사는 건데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로 사는 걸로 해서 하고.

그래서 과장님 지금 매입하는 것은 당초에 빠진 부분에서 추가 매입하는 부분 아닙니까?

예산확보했던 것보다 추가로 들어가는데 바로 지금 오늘 시점에서 하는 게 아니고 2008년도분 추가 사놓고서는, 일부 조금 조금씩 사놓은 거라서 그래서 크게 차이는 없을 겁니다.

이미 사놓으셨다고요? 2008년도에?

아니, 2008년도부터 부족한 부분을 샀습니다. 올해부터 샀는데 예산을 다 확보를 못해가지고 5억치만 사고 내년도 2009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5억치 사고. 그렇게 연차적으로 사는 겁니다, 한꺼번에 확보를 못하니까.

과장님 설명으로 보면 당초 계획안에는, 그런데 처음에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안 맞습니다. 이게 추가로 계획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럼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걸 보면 협의는 들어가 있으나 매입은 지금한다 이런 말씀 아니세요? 그죠?

예, 예.

그러면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협의가 안 들어간 나중에 매입하는 것으로 보고 이랬을 때 매입비가 훨씬 더 상승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아놓은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진입로에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 확대하시는 것 아닙니까. 당초 매입한 부분하고 다음에 추가매입한 부분의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정말 실질적으로 나중에 계획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계획에 보면 서강을 어떻게 보존하고 또 관리한다거나 홍보한다는 예산이 눈에 안 띄어요?

그것은 발주해가지고 내년도 3월 달 돼야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지금현재 용역이 안나온 상태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용역보고서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이제 2009년도 추경이나 2010년도 예산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현재 서강은 생태기초조사용역을 주어져있는 상태이고 현재는 당초예산에서는 서강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안 서있지만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에 따라서 추경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관리를 해나가겠다 그런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서 서강보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호식 위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 우리 약품이 있는데 정수장 약품하고 뒤에도 보면 약품 및 여지구입이 있고 한데 이런 약품 구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영월군에서 합니까, 아니면 타지에서 합니까?

영월군에 있는 것은 영월군에서도 하고요. 약품은 약품만 들어가고 약품여지는 재료, 약품이 아닌 재료를 하는데 영월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영월에서 구입하고 영월에서 구입할 수 없는 것은 외지에서 사오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했어야 되는데 제가 미처 못 했었는데 올해 1년 약품 구입한 내역이 있죠?

예.

그 구입처하고 지역구분하고요. 그것을 좀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448쪽에 전년도 미수금 중에 수용가 미수금이 3,465만 7,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처리를 어떻게 해주시는지…….

이것은 추정치입니다. 추정치인데 12월말 결산했을 때 이 정도가 미수금 될 걸로 보고 이게 다 들어오면 내년도, 올해 12월말까지 들어오면 추경에 가서 정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들어온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추정치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추정치라고요?

아니, 이 미수금에 대해서는 아직 얼마 들지 모르니까 이 정도로 예산을 잡아놓고 1회 추경에 가서 완전히 들어온 것을 가지고 정리하는 거죠.

이것은 수용가의 미수금입니까?

예, 예.

그러면 미수금이 발생이 안 됩니까? 해마다.

일부 발생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실지 안 들어온 것은 이제 12월말로 잘라가지고 안 들어온 것만 추경에 가서 실지 미수금이 얼마다 확정을 지어서 조정을 해주죠, 추경에서. 예상치니까요, 이것은.

예상치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이게 예상치가 아닐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되죠?

독촉을 해서 받아야 되겠습니다. 고지도 하고 또 체납액에 대해서 재산상의 압류라든가 해서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국세, 지방세 체납되듯이 그렇게 지금 우리는 지방세니까 거기에 준해가지고 독촉, 압류, 나중에 공매까지 처분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수용가가 나중에는 상수도를 공급안하는 방법까지도.

예고하는 데는 단수도 들어가고요.

그럼 세입예산은 감이 되고 조치는 그렇게 해 주시고.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계속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479페이지, 480페이지 연관된 것인데 내년도에 마을하수도가 상당히 많이 예산이 반영이 되고 지원이 많이 됐는데 앞으로도 계속 추가해서 마을하수도가 사실상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장기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지…….

이게 지금 이번 충주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공사에 대한 것을 하면 여기서는 각 집단부락별로 꼭 필요한 것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대부분 들어간 걸로, 망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아마 그것은 없는데 이것하고도 부족한 데는 더 추가로 소요가 발생되면 조사해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계곡 쪽의 마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게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 가구수가 적고 한데는 사실 못합니다. 집단부락화 되어 있는 데만 지금 하고 있는데…….

아니, 그래서 집단부락만 하는데 사실 오염되어 있는 것은 집단부락만 오염되는 게 아니라 독립가구가 있는데도 다 오염되는 건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한두 개 마을을 합쳐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테니까.

재정만 따라주면 할 수 있는데 이 재정력이 상당히 어려워서. 한군데 하는 것도 예를 들어 쌍용하수처리장이 문제되고 있는데 180억입니다. 막대한……,

아니, 그 자체가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액 국비 아닙니까?

이게 국비로 하는데 국비기금, 이래 가지고 하는데 군비는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는데 많은 것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이게 되고 나면 하여튼 추가로 소요되는 것은 나중에 사유가 발생되면 조사해가지고 사안에 따라서…….

아니, 제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이것 말고도 다른 다수마을이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제……,

이것은 환경부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영월군 전체에 어디에 하수처리장을 집단, 오수처리장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다 조사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추가로 사유가 발생되면 그때 다시 해서 그런 것을 보고하든지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계획으로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

일단 이것은 마무리입니다. 21개소 하는 건 마무리인데 추가로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데가 있다면 조사를 해가지고 추가로 차후에 세부 연차별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의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서 수질이 더 깨끗하고, 지역주민들이 특히 수주 같은 데는 지난번에 박연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 계곡에 이런 정화시설을 안하면 정말 그 양반들 생명권도 위협이 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계속 추진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하수관거, 하수도 그 다음에 종말처리장 설치가 2010년도에 끝나죠?

예.

2010년도에 끝나고 한강수계기금 또한 맑은 물 보전관계로서 예산 된 것이 집중하수종말처리장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자체가 환경부에서 입안해서 2010년도까지는 전부다 마치겠다는 뜻으로 제가 들었고 저번에는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이, 본위원이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환경수도과에다가. 무엇을 주문했냐하면 그러면 2010년 이후면 어떻게 될 것이냐. 영월군에서 좀 발 빠르게 행정을 한다고 그러면 준비 좀 되어야 될 거 같다, 지금 우리 정옥진 위원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산과 계곡이 많이 있죠?

예.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못하죠? 그렇다고 그러면 오폐수를 갖다가 지금 그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겠다 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2011년, 2012년. 그래서 한 2개년도, 내년하고 후년도까지 계획을 잡아서 고민을 해주는데 무슨 고민을 해주느냐 하면 산, 강, 계곡을 살리겠다는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1년을 끌어서 지금 법흥천에 갈수기에 냄새가 납니다. 갈수기에는 거기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나서 피부병이 옮았다고 그럽니다. 우리 과장님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환경부하고 우리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쪽에는 법흥천, 엄둔천, 운학천, 두산천. 이쪽에 보면 미사리계곡, 또 여러 가지 계곡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천부분은 오수종말처리장을 처리하기 때문에 좀 웬만큼 정화가 된다고 그러면 계곡 자체도 살아야 된다고 보고. 특히 영월군은 이 계곡이 살아야지만 청정자연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부르짖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을 종합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로드맵을 만들어가지고 환경부하고 이 방향 속에서 영월군은 가겠습니다 했을 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폐수관을 묻어서, 관을 법흥천 같은 경우는 무릉리까지 하수처리장으로 끌어서 들인다든가 그런 방법을 모색해서라도 하천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다보면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도 나올 테고 그럴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어떠십니까?

저도 동감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이고 아까 정옥진 위원님께 답변 드린 것과 같이 그 사항을 한번 저희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고민하셔서 그러니까 2010년까지 끌려면 환경부에서 이 막대한 예산들이 지금 계획을 잡아가는데 과연 써야 될 곳이 어디냐 하는 것을 갖다가 환경부에서 고민할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시범적으로 영월군에서 그런 부분을 살리겠다는 정책을 세워서 간다 라면 반영도 될 거고 반응 또한 좋을 거라 봅니다. 여기에 집행부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업무추진방향을 설정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보면 조금 전에 세입세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서로 나눴는데요. 456쪽에 보면 누수관 교체 2억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458쪽에 보면 누수관련 업무담당공무원 특정활동비라는 여비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월군의 누수율을 군정질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30% 이상이 된다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세출부분에 어떻게 계상을 하신 것인지, 누수율에 대해서. 아니면 이게 지역주민이 상수도세 납부하는 대로 그냥 들어가는지…….

이것은 등식의 원칙이 적용이 안되고 이것은 456쪽에 있는 수도관교체비용은 누수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기존 되어 있는 사용하는 중에서 공사나 관로가 노후 돼서 세미한 구멍이 나서 점점 터지는 누수된 것을 그런 것을 이제 그런 국지적인 부위만 교체하는 것이 2억이 누수관 교체비용이고, 뒤에 458쪽에 나오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공기업 종사 공무원에 대한 수당성격입니다. 활동비로서 그러니까 수도계, 상수도관리, 시설계에 있는 근무하는 직원들 9명에 대한 수당성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다르고요. 그래서 상수도 수도사용료인데 사용료를 100원 냈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대로 다, 누수교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대로 다 하는 게 아니고 지금 2,347원이 2007년도의 생산단가이고 판매단가는 1,081원입니다. 이게 45~46%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하려면 사실은 톤당 단가가 2,347원이면 물을 1톤 먹는데 2,347원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각종 공공요금 억제라든가 주민들의 부담을 생각해서 일반회계 전입을 20억 8,900을 요구했는데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저감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수도관 상수도요금 내는 것하고 지금 이것 내는 것은 차이가 안 됩니다. 공익적 차원에서 하니까 일반회계를 투자해서 하니까 이렇게 먹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완전한 독립채산제로 해가지고 100원 들어갔으면 100원어치를 물값을 올려가지고 받느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 지금현재 상수도공기업으로 하면서 일반 우리 회계에서 전입 받아서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과장님. 456쪽이나 458쪽이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하시는데 영월지역에 누수 이렇게 30% 이상 된다는 것은 집행부 쪽에서도 인정을 하시는 부분인데 그러면 우리가 수도사용료를 부과하는 만큼 그 30%라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주시는지…….

그것이 그 차액 나는 것이 일반회계에서 전입 들어온 것으로 해서 그런 걸로 해서 다 손해액에 대한 것은 그걸로 보충을 하는 거죠.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전입금으로 처리를 하신다 그러면 영월군에, 강원도에서 제일 최고의 수도료를 낸다 이것하고는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부담, 고지서 나온 것에 대한 거니까.

글쎄 고지서 나오는 게 생산단가에 대한 것을 고지서를 바로 내보내서 똑같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낮춰서 나오는 겁니다, 45%대에서 나오는데. 100원 단가가 들어간다면 한 45원만 받고 나머지 55원은 안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차액 나는 것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그걸로 보전을 해주는 거죠.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지역주민은 사용한 만큼의 사용료만 고지한 부분만 내고. 그죠?

당연히 그렇죠.

지역주민은 수도사용한 것만 내고 나머지 30%라든가 부족분은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보충을 해주고.

이것은 그렇게 누수 되는 양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총 생산된 것을 가지고 따집니다. 누수율을 율대로 따지지만 그 누수율을 해서, 유수율이 지금 71.5% 정도 되는데 그러면 누수율이 그럼 28.5% 정도 되겠죠. 그렇게 되는데 약 30% 잡고 약 3분의 1은 땅속으로 새는 걸로 보고 그런데 대한 손해라든가 감가삼각비, 일반물건의 손료, 인건비를 다 따졌을 때 손해나는 것은 전체 들어가는 비용에 차액 나는 것만큼을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서 전입금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100%를 다 생산단가대로 한다면 주민들의 부담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낮춰가지고 1,081원씩만 받고 있는 거죠. 2,347원 생산단가 나오는 것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본위원이 개별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이렇게 누수관 교체를 한번 영월군 전체를 용역을 해주셔가지고, 이것은 사업예산과 관련됐기 때문에 전체를 파악해주셔 가지고 연도별로 누수율을 정말 적게 줄여나가는 이런 것이 필요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님 자꾸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도 관심을 두고 있는데 2007년도에 5억을 들이고 2008년도에 3억, 내년도에 3억을 들여서 교체를 합니다. 약 5㎞, 4㎞정도. 그래서 하는데 전체 지금 20년 이상 노후관로가 33,922m입니다. 약 34㎞가 되는데 연간 10분의 1 정도씩을 교체를 하면서 한꺼번에 일시에 하면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분산해서 하면서 하는데 그러면서 교체하면서 18년 19년 된 것이 내년도 노후관으로 넘어옵니다. 계속 넘어와서 그것이 계속 순환이 됩니다. 일시에 이것을 다 34㎞노후관이라고 그래서 싹 간다고 그래서 100%되는게 아니고 계속 순환이 돼서 넘어오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과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죄송합니다. 시간도 이제 자꾸 가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예산을 5억, 3억 이렇게 했는데 여기 편성이 안 돼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뒤에 나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관심있게,

423페이지에 노후관교체해서 2억 9,784만원, 부대비까지 해서 3억입니다. 거기 이제 나오고 07년도에 4.4㎞를 교체했는데 5억 2,900이 들어갔고 금년도 08년도에 4㎞에 3억 들어가고 내년도에 5㎞에 3억 들어가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창수입니다. 평소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각종 보건시책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보건소 소관 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3쪽입니다. 보건소 2009년도 당초세출예산액은 각종 보조사업비 증액 등으로 인해서 전년대비 3억 2,079만 9,000원이 늘어난 26억 3,6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 보건의료 강화정책 사업입니다.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보건기관 확충 및 장비보강 세부사업으로 보건기관 시설개선과 보건소 민원실 복사기 구입, 건강증진실 장비보강을 위해서 2,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제공 기반조성 사업을 설명 드리면 한의약건강증진 세부사업에 1,168만 4,000원, 644쪽의 보건기관 운영 활성화에 2억 4,472만원, 쾌적하고 편리한 근무환경조성에 2억 5,498만원을 계상했으며, 645쪽에서 646쪽의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보건소사업에 7,8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7쪽의 진료서비스 수준향상 단위사업입니다. 진료의약품구입 등 진료사업비로 5억 8,322만 8,000원, 648쪽의 만성질환원격관리 의사수당으로 29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 단위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단위사업에는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모두 12개의 세부사업에 2억 9,20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전염병 예방관리에 6,259만원, 649쪽에 전염병 전문가교육비로 144만원, 에이즈 및 성병진단 시약구입비 128만 2,000원, 650쪽에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과 한센병 위탁관리비용으로 각각 445만 8,000원과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예방접종을 통한 면역력 증대 세부사업에 1억 3,010만원, 651쪽에 보조사업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에 6,999만 3,000원, 결핵환자 3차 진료비 지원 등 결핵관련 세부사업에 1,6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3쪽의 건강증진 정책사업입니다. 건강환경조성 단위사업에 지역특화 건강 생태개선사업으로 5,800만원, 654쪽의 금연클리닉 운영에 7,700만원, 655쪽에 암 조기검진 위탁금으로 7,033만 4,000원, 656쪽에 장애인 무료진료비 78만원, 불임부부지원비 2,115만 4,000원, 모자건강증진비로 1,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7쪽의 출산입양장려금지원은 6,200만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635만 3,000원,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의료비 5,536만 8,000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3,926만 8,000원, 다음 658쪽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 1,711만 4,000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638만원, 진폐재가환자 의료비지원으로 4,469만 8,000원, 659쪽에 노인건강 및 안질환 시설비로 1,400만원, 갑상선 등 검진과 영유아건강검진비로 각각 2,232만원과 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0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부아동건강관리비로 490만 2,000원, 재가암환자관리비 267만원, 모유수유권장을 위한 가임기여성 건강증진사업비 776만원, 661쪽에 치매 약제비 지원과 저출산 대응 영유아 건강검진비로 250만원과 4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2쪽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비 60만원과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보충사업비로 1억 598만원을 내년도 신규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3쪽의 보건의료서비스개선 단위사업입니다. 방문간호원 물품구입 등 방문건강관리사업비로 3,515만원을, 664쪽에 장애인 재활보건에 1,340만원, 방문보건사업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재활전문양성, 그 다음에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 등 7개 세부사업에 1억 5,03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66쪽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원격치매클리닉과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로 240만원과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7쪽에 구강보건 서비스 단위사업입니다. 어르신 의치보철과 치아홈 메우기 등 3개 세부사업에 모두 6,71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668쪽의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입니다. 인력운영비로 5,220만 8,000원과 기본경비로 1억 4,4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든 사업이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한 시책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64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644쪽 제일 하단에 보건복지센터 부지임차료. 이 부분이 지금 보건소 부지 내에 있는 그 위에 테니스장 부분의 땅을 아직 못산 것 그것 얘기하는 겁니까?

예, 테니스장과 일부 보건소 부지가 임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기간이 대단히 오래됐죠? 그렇죠?

예.

이거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데 소장님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제가 그래서 서원 측과 누차 협의를 해본바 서원 측에서는 팔지는 않겠다고.

팔지는 않겠다. 임대수익만 받아서 하겠다.

예, 예.

그래서 앞으로 한 번 더 하셔가지고 매입할 수 있도록 청사부지 내에 뭐 임차료를 내가면서까지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그렇고, 이게 오랜 시일이 걸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노력을 다시 해봐주시고 재무과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652쪽에 보시면 결핵환자 관리가 있죠?

예.

지금 결핵환자관리를 아주 제대로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결핵이라는 부분에서 지금 내성이 생겨가지고 대단히 좀, 내성이 생긴 부분에서 약이 잘 안 듣고 하는 부분이 있죠?

예.

그런데 관리하는 것을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폐결핵균이 이상상태로 변이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의학계에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에이즈하고 폐결핵균하고 그 다음에 감기바이러스하고 세 가지 부분이 제일 무섭다는 얘기도 제가 듣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영월군에서 폐결핵 부분에서 이 부분을 잘 관리해주시고 그것을 대비해서 예방활동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소장님 의지를 한번 말씀해주시고.

이제 결핵관리는 사실 보면 누락되는 부분,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 하면 결핵환자가 보건소 등록 관리되는 것은 이제 그런 경우가 없는데 개인병원에서 이제 결핵환자로 등록돼가지고 보건소에 등록이 안 되면 그게 전염성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관내 병의원과 적극 협조해서 결핵환자 누락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전반적인 얘기인데 보건소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총 사용하는 인원이 얼마 되며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죠?

지금 각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로 쓰고 있는 사람이 한 10명 가까이 됩니다.

몇 명인지 제가 물었지, 가까이 되는 거 뭐.

기간제는 7명입니다.

제가 보니까 7명이 넘는 거 같던데요. 대충 보니까. 잘못 파악하신 거 아니에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쓰는 인원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도비 보조사업을 하는데 보건소 직원들이 거의 다 이제 특수직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일을 못합니까?

못하는 것 보다도요. 일단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하면서 보조사업 내역에 보면 일용직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배분이 돼서 저희가 기존 사업을 하는 중에 신규사업으로 자꾸 일이 떨어지기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국도비로 활용해서 기간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총 기간제 근로자를 하는 내역을 오늘 중으로 다시 자세히 파악해서 본위원한테 제출해주시고 또 다른 질의 계속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본위원이 2년 전에 방역소독에 대해서 또 얘기했는데 현재도 계속 읍면에서 방역소독을 하고 있어요. 한 2년간 기간을 둬서 보건소에서 총괄해서 해야 되는데 2년이 지나도록 명년도 예산에 또 읍면예산이 서고 군은 군대로 예산이 서고 행정이 효율성도 없고 일관성도 없고 또 전문성도 없게 이렇게 계속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 의도는 무엇인지 답변해주십시오.

뭐 특별한 의도는 없고요. 기존에서 방역 일반 얘기하는 분무소독을 읍면에서 해왔는데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보건소에서 총괄하려고 생각을,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이 서로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고 또 보건소에서 한다고 그래도 예를 들어 수주 같은 경우는 보건지소가 없고 또 서면지역 같은 지역은 또 신천지역이 조금 문제가 되고, 보건소로 총괄을 해도 그에 따른 다른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숙고는 계속 하고 있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거든요. 지소가 있고 주천 같은 데는 통합지소가 있단 말이에요. 수주까지 다 통합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이렇게 됐으니 그런데 2010년도에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지 의향을 묻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연구검토해서요. 그게 보건소에서 하는 게 합당한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여야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현재 잘 아시겠지만 읍면에 청소업무하고 방역업무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부 계장이나 실무자들하고는 얘기는 안 해봤습니다만 읍면장하고는 주로 많이 얘기해봤는데 그게 이제 읍면에 따라서는 읍면에 해주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망라해서 그 다음에 의견을 들어서 일단 보건소에서 주관을 해서 저희가 총괄하는 것이 맞는 건지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사실 지소에 별도로 소독할 수 있는 인력이 없거든요. 없는데 물론 일용직을 고용해서 하면 되긴 됩니다. 그것 못하는 건 아닌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여튼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읍면에도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라 기간제근로자 써가지고 한다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왜 못합니까? 당연히 보건소 업무인데. 이게 읍면 업무가 아니잖아요. 보건소에서 위임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보건소 업무잖아요. 남의 업무가 아니잖아요. 소장님이 내 업무를 남한테 맡겨가지고 편하게 공무원 생활하시려고 하는 건가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 뜻은 추호도 없고요. 이게 과거에 이미 그 당시에 왜 그게 읍면에 업무가 갔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충분한 이유가 있었으리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명년도에는 하여튼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되면 제가 무슨 방법, 군정질문을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할겁니다. 다음에는 조금 전에 박연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부지관계 테니스장을 그러니까 환자들의 여가선용 장소로 검토해보라고 그랬는데 또다시 테니스 보수비가 올라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밝힐 단계는 안 되는데요. 저희가 보건소도 사실 신축을 해야 될 단계에 와있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내년도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건소 신축을 올려놓고 있고 그때 아까 임차부지도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들으니까 본인 생각하기에는 이 군청 테니스코트가 2면으로 사용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불필요하게 예산을 소모하고 있다 그래서 정말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환자들이 와가지고 휴식공간도 제공하고 그래서 검토해보라고 주문을 했는데 위원들이 얘기하면 잠자고 있는지 변하지를 않는다 이거지. 그래서 어떻게 할 계획을, 증축도 하겠지만 환자들이 와서 진짜 여름에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제가 다시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당장은 좀 곤란하고요. 왜냐하면 저희 계획은 보건소를 신축하는 걸로 부지로 그것을 활용할 계획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당장 그것을 다른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본위원이 참고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을 잘 듣고 있습니다. 644쪽에 봐주시면 위쪽으로 덕포보건지소 운영에 기본금에 2명이 계상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덕포보건지소의 총 인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덕포보건지소를 준공하면서 공보의 2명과 기존 인력을 2명 확보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2명이 확보됐는데 직원 2명은 그냥 자체 정원조정해서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인원이 당장 없기 때문에 기존인력에서 업무분장을 재배치해서 1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덕포보건지소가 지금 내과하고 한방과가 있기 때문에 직원 혼자 갖고는 도저히 운영이 불가해서 저희가 이제 인력부서와 그간에 많은 협의를 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인원증원이 불가능해서 내년도에 1명을 일용직을 쓰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2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1명을 쓰면서 산출기초는 1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명을 1년을 쓸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내과, 한방과를 운영하면서 공보의 2명은 확보가 되셨단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확보되고 2명이 더 필요한데.

직원1명은 저희가 자체 업무분장을 재배치해서 1명을 배치하고 1명은 일용직을 쓸 계획으로.

그러면 1명은 또 자체직원으로 충원이 되고 일용직 1명은 아직 해결이 안 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덕포는 오랜만의 직원주민들의 수혜를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직원이 꼭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성과를 거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648쪽에 보면 제일 하단에 방역장비 유지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연막보다는 연무소독이 필요하다고 답변도 주셨고 그래서 훨씬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한다는데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여기 나온 휴대용 연막기하고 차량용 연막기가 연무소독을 해도 그냥 사용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기존 연막소독을 연무소독으로 가는데 우선 자료에 보시면 649쪽에 방역용 연무소독기를 2대 구입하는 것으로 내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차량용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649쪽에요?

예, 예.

자산취득.

예. 그리고 이쪽 648쪽에 휴대용연막기는 지금 저희가 영월읍을 제외한 읍면사무소에 휴대용이 나가있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돌기 전까지는 그것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밑에 차량연막기 소독장비유지비는 계상이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차량용 연막기 50만원이죠?

예.

이것은 삭감해도 되는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 예산이 필요하면 경정해서 쓰시면 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소장님 그러면 649쪽에 연무소독기 2대가 400만원을 계상하셨어요. 그죠?

예.

이것으로 다 가능합니까? 연무소독하시는 게?

저희가 우선 본소만 해보려고 하는 거고.

본소?

예.

영월읍관내.

예. 그 다음에 기존에 차량연막기는 이제 수리를 해놓고 내구연한까지는 수리를 하면서 쓰는데 뭐냐 하면 각종 재난, 그러니까 수해 같은 게 있을 때는 실지적인 주민 만족하는 연막소독기가 인식을 바로 하니까 그때 사용할 그럴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방역내용을 연무로 바꾸시면 그 기기도 바꿔야 된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여기 예산이 계상된 중에서 경정을 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연무로 바꾸시면서 그런 변한 점이 없도록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보면 649쪽에 우물소독약 중에 어떤 것을 현재 사용합니까?

저희가 직접 사용은 안하고요. 저희가 우물소독약을 클로로칼키라고 그래서 그것을 구입을 해서 읍면에다가 배정을 해줘서 읍면에서 이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우물소독을 클로로칼키를 사용하시는데 이게 아주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이 클로로칼키가.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클로로칼키가 냄새도 많이 나고 이래서 어떤 데는 사용을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을 안 하면 특히 미등록상수도 같은 것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특히 하절기. 그러면 이렇게 약이 신품종이 많이 개발되는데 우물소독약도 새로운 품종이 있는지, 연무소독같이.

현재는 없고요. 기존에 분말이었다가 액체로 됐다 이런 것은 있는데 그 자체가 지금 상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클로로칼키만 써야 되는지 아니면 새로운 약종이 있는지 정말 검토를 하셔서 지역주민이 선호하는 그런 소독약품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꼭 노력을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66페이지에 하단입니다. 원격치매클리닉 운영. 그 사업내용하고 정신보건센터운영 그것을 간략하게만 말씀해주시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2건은 내년도 신규사업이고요. 원격치매프로그램 운영은 저희가 지금 원주기독교병원과 보건소가 원격으로 치매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놓고 주1회 정도 실지 환자가 원주까지 안가고 보건소에서 치매처방을 받는다든가 진단을 받는다든가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뒤에 정신보건센터는 관내 정신질환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건소 등록환자도 200여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들만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무료진료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 사람들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이렇게 활용할 계획으로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666쪽에 이병국 위원님 질의 보충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하시는데 보건소 등록이 200명 된다고요?

예.

이것은 그러면 의사가 판정을 한겁니까?

예, 한겁니다. 주로 주가 간질이 많고요.

아, 간질.

제가 기억이. 정신분열이라든가 하여튼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200명이라는 숫자는 참 적지 않은 것인데 이게 보건소에서 관리가 다 되십니까?

저희가 다 가정이 있기 때문에 관리는 지금 안하고, 관리를 물론 합니다만 주로 정기진료가 필요한 한40여명은 저희가 격주 단위로 보건소에서 내소해서 제천에 있는 정신과 전문의를 모셔다가 진료를 합니다, 지금 그분들한테.

네, 그 부분은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제가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얘기를 하는 도중에 뭐라고 그래야 되죠? 6세 미만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많다, 이것은 직접적인 표현은 안 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저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보건소에서 총괄적으로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고요.

그러시면 한번 어차피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시니까 본위원도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한 다음에 보건소에 의뢰를 드리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보다는 좀 심각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예, 이상입니다.

김호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잠시 전에도 환경수도과에서도 한번 했던 얘기인데 환경 같은 부분도 사후 처방보다는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 보건 같은 분야도 저희가 건강을 잃은 다음에 치료하려면 비용이라든가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리는데 사실 예방을 하게 되면 그런 비용이라든가 시간이 안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희가 전에 우리가 소위 불치병으로 예견되던 에이즈, 성병, 결핵이라든가 한센병 같은 것은 관리가 되는데 사실 이제는 거의 극소수입니다, 하시는 분들이.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보면. 그리고 새로 보면 금연 같은 경우는 지금 8,000만원 정도 저희가 예산이 들어가서 하고 있고요. 전염병 같은 경우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게 요즘 성인병이라고 그러죠? 저희가 비만, 고혈압, 당뇨 이래가지고. 사실 성인병인데. 제가 창피하지만 제 본인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한 8년 전에 담배를 피우다가 끊었는데 그때는 금연이, 담배를 끊으면 좋다고 그래서 끊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있다보니까 살이 쪄서 비만이 됐습니다. 비만이 되고 나니까 언젠가 무슨 책에서 보니까 비만은 흡연보다 더 나쁘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사실 비만 때문에 고혈압, 당뇨 다 걸리니까. 제가 다시 담배를 피울 수도 없고 이 비만을 고쳐야 되는데. 사실 안 좋다는 것을 저희 같은 경우는 성인이 돼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성인이 돼서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안 좋다는 것을 알게 되지 그전에 건강할 때는 잘 모르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왜 안 좋은지를. 그래서 정말로 요즘 우리나라 식생활이나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아이들도 사실 비만아동들이 많이 생기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어떤 예방차원이나 교육 차원으로 따로 파트나 이런 게 있고 교육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금연교육도 하고요, 절주교육도 합니다. 하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멀다고 그래서 유아원 같은 데는 불소도포를 한다든가 구강보건교육도 하고 일정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드리는 질의는 지금 국가적으로 각 보건소에 이러이러한 것은 해라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가 아마 그런 것들은 하고 있을 텐데 저희 영월군 보건소에서만 따로 어떤 성인병에 대해서 따로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갖춰져 있는 것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떤 사후예방보다는 보건건강은 미리미리 챙겨야 되는데 각 개개인들이 못 챙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그런 습관이라든가 좀 챙겨주면 나중에라도 혹시 좋을 거 같은데 그런 교육적인 부분들, 홍보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특히나 본위원이 얘기하는 교육적인 부분들을 내년 업무보고 때 꼭 그런 교육적인 부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가지고 나중에 업무보고 때는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이 전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보건복지 관련부서에서 교육청에서 관련예산을 하고 있고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취학전, 그러니까 유아원이나 유치원 이렇게 계획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보충입니다. 김호식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참 좋으신 내용을 지적해주셨는데 제가 프랑스에 갔을 때 어린이집에 갔는데 환경에 대한 교육을 슬라이드로 시키는데 휴지를 하나 버리니까 나무가 하나 죽어가고 또 이런 부분이 아주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한데 교육은 정말 어린이부터 필요한데 비만, 성인병 등 이러한 부분을 CD로, 자체에서는 어렵겠죠. CD로 해가지고 우선 공공시설, 공익시설, 어린이들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에 넣어주시기를, 본예산에 확보가 안됐으면 추경에라도 확보해가지고. 이런 사례가 외국에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한 프로그램을 끝까지 봤는데 보면 아이들이 아, 해야 되겠다는 게 느껴집니다. 이 부분은 한번 권유를 드립니다. 꼭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647상단에 계속 이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인데 금년도에도 보건진료소 2개소의 예산이 반영됐는데 금년에 어떤 계획이 있고 어떤 충원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644쪽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연덕, 신천보건진료소 보건진료원 기간제근로자 보건소 예산 선 것에 대해서 기존 채용해놓은 인원이 금년도에 교육을 받아서 임용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달라는 겁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건진료원 기존에 2명을 뽑아놨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2009년도에 교육이 있으면 교육을 해서 한 10월쯤이면 수료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임용을 하면 되고요. 만약에 교육이 없을 경우에는 인력부서와 협의해서 그분들이 임용대기기간을 1년간 연장할 수 있다고 하니까 내년말에 가서 보건진료원 실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충원을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확실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정례회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그리고 내년도 예산심의 등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78억 6,700만 6,000원보다 8억 2,601만 4,000원이 증액된 186억 9,3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9쪽입니다. 먼저 살고 싶은 디자인 도시 영월만들기 분야 중 소도읍 육성사업비로 시설비와 부대비를 포함해서 4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금강공원 조성사업이 20억, 동우부페~수원지간 도시계획도로사업에 16억, 청령포유원지 기반시설정비사업에 1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실보상 이주민, 공공기관 이전 대체부지 조성비로 토지매입비 2억 9,784만원과 부대비 216만원 등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명품화 및 읍면 특화사업 분야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제안 공모 포상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지붕 없는 미술관 명품 문화 창조도시 영월을 만들기 위해서 쌍용양회 담장 500m에 대한 벽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디자인공모 등 용역은 영월군에서 부담을 하고 사업비 약 2억원 정도 소요됩니다만 이것은 쌍용양회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쌍용양회 본사 사장님을 방문한 자리에서 쌍용 측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적극 검토하겠다고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미술거리 유지보수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청사거리~소방서간 공원조성 부지매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품 문화 창조도시 건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지난번 관리지역 세분화사업추진 시 당초 지침이 변경되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 또는 지방 1급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에서 300m로 축소된 즉 200m에 속하는 면적이 공간의 총 31㎢에 대한 추가적인 관리지역 세분증가와 두 번째,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지용 구분 타당성 용역이 금년말 고시되면 보전임지에서 해제되는 필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관리지역세분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공고에 따라 군 계획위원회 운영비 1,730만원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공고료 3,300만원, 위원회 개최 관련 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보상에 따른 체불용지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운영비 300만원과 도로사용료 600만원, 임차료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보상금으로 부대비를 포함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편입 체불용지 보상금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천시장~주천중학교간 도로개설에 따른 시설비와 부대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종합상가 벽화 및 요리골목 경관조명 전기요금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형성 추진 기반구축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3,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500만원과 젊은 디자이너 회의참석 보상금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경관조성 시설비와 부대비는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국제심포지엄 대비해서 시가지 불량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 정비 및 유지관리 분야 중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사업입니다. 홍보물제작에 500만원과 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디자인, 간판 공모사업입니다. 도시 명품화 세부사업 추진 디자인공모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 광고물 등 정비사업입니다. 광고물 심의위원회 수당 420만원, 광고물 조례집 인쇄 50만원, 광고물관련 서식 등 제작 120만원, 광고물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경계 관문 야립간판 전기요금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200만원과 옥외광고물관리 민간위탁 보조금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관리 및 불법광고물 정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및 분수대 관리입니다. 도시공원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에 1,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2,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분수대 및 도시공원 관리유지보수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장릉 조각공원 조경사업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석정여고 입구~군청사거리간 소공원조성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쌈지공원 조성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영월소방서~군청사거리간 4차선 확장공사 가로등 설치예산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현재 원주국도관리청에서 4차선 확장공사를 시행 중에 있는데 이 구간에 가로등설치를 국도관리청에서 일반가로등으로 계획하고 있어서 영월관문에 맞는 청사초롱 가로등으로 설치하는데 필요한 추가소요예산이 7,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일반가로등은 약 60만원 되는데 청사초롱은 250만원 이상 됩니다. 이 예산은 원주국도관리청에서 부담해달라고 저희들이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가 됐는데 원주청에서 하게 되면 저희들은 이 예산을 불용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영월소방서~군청사거리간 지중화사업 대행사업비 7억 5,000만원 50% 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기차카페~은행나무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부대비 포함해서 5억원과 덕포 그린장~행운식당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제3차 오지종합개발 5개년계획에 의거 내년도가 마지막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동면과 북면, 수주면 등 3개면에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덕포 신라장 앞 광장조성공사 지중화사업비로 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에 3억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총 4억 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 개발사업으로서 우수배제 불량구간 개선사업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상동 수원지주변 구거부지협소로 매년 수해 시 농경지 유실 및 주택으로 우수가 유입되어 구거확장과 전석쌓기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9개 읍면 명품도로 조성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농촌 마을회관 정비사업비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 불편 민원처리를 위한 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디자인 영월만들기 분야입니다.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740만원과 여비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장릉지역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이 내년도에 종료됨으로 2010년도 내후년도에 행정안전부나 농림부 등에서 새로운 공모사업이 아마 있을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여기에 응모할 수 있도록 제안서 작성 등에 필요한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자문위원 운영 보상금 420만원과 주민 교육 참석 보상금 400만원, 그 다음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걷기대회 참가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릉마을 도깨비놀이 지역축제 참가보상금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역 진흥재단 출연금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마을 주택계량 지원사업비 민간자본보조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장릉마을에 대한 주택신축이나 정비, 담장정비 등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추진 카메라구입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중 보조사업입니다.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PM운영 위탁금으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주거공간 조성사업비 11억 838만 8,000원과 돌봄센터 및 경로당 리노베이션 감리비 743만 6,000원, 부대비 417만 6,000원 등 1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 내용은 돌봄센터 신축 외 사업, 마을회관 리모델링비에 1억 2,000만원, 골목길 정비에 2억 7,000만원, 안내 3개 시설 1억 2,000만원 등 총 1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살기 마을조성사업비 중 주민 교육 참석 보상금으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참살기 마을 만들기 중 민간자본보조로 참살기 마을 사업계획 우수마을 공모시행에 3개 마을 1억 500만원, 그리고 나머지 6개 마을에 1억 2,000이었는데 여기는 9개 마을에 총 예산을 2억 2,500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2,000만원씩 해줬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읍면의 제안을 받아가지고 좀 제안이 좋은 데는 차등을 둬서 3개 읍면에 대해서는 3,500만원씩, 나머지 6개 읍면에 대해서는 2,000만원씩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시상금으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디자인영월 추진분야 중 아름다운 골목길 조성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상동과 북면, 남면 등 3개 읍면에 개소당 2,000만원씩 지원해서 추진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5개 읍면으로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1읍면 3아름다운 농가 선정 및 조성사업비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덕포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시설비와 부대비를 포함해서 12억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사업 중 여비 100만원과 농촌주택개량 70동에 대한 부담금 4억 2,000만원, 빈집정비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 중 마을하수도 청소 용역 및 시설유지비 900만원과 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 324만원, 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삼옥리 다목적광장 정비사업입니다. 다목적광장 정비 및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목적광장 토지 임대료 400만원과 여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93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 800만원과 카메라구입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관주택 건설 지원사업입니다. 경관주택 건립지원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강원도 경관주택 건축지원지침에 의하여 주위경관과 조화되는 건축이 건립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며 동당 500만원씩 20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지원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 2월 22일 의원발의로 제정한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거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조례내용에는 50% 이하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자부담능력이 거의 없어 예산범위 내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재 조례개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 운영을 위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부서운영비 890만원과 특근매식비 660만원, 여비 1,5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겠으며 이어서 주택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7쪽입니다. 먼저 주택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82년도분 국민주택 외 5건에 대한 과년도 융자금 수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41쪽입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과년도 융자금 이자상환금 1,000만원과 원금수입 납부금 1,000만원 등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47쪽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순세계잉여금 1억 3,805만 3,000원과 일반부담금 8,000만원 등 총 2억 1,80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51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2억 1,80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523페이지가 되겠는데요. 현수막 게시대 관리 및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고 계시는데 일반현수막이 게시기간이 얼마인가요? 10일인가요? 14일인가요?

지금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현수막을 이렇게 보면 한달 두달씩 걸려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좋은, 홍보하는 광고물도 있고 상인들이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이 기간 내에 적어도 보름 이내에는 정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좋으신 지적이셨습니다. 저희들이 광고물 정비를 하느라고 합니다만 좀 기간이 오래된 상업용 광고물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읍면을 통하든가 저희가 광고물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즉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병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21페이지 하단에 보면 주천시장~주천중학교간 도로개설이 있는데 이거 말고 구 버스터미널에서 교회 옆으로 가는데 거기 예산서에 빠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천시장~중학교간 도시계획 예산은 올해 5억이 서있습니다. 내년에 5억 서있고 금년에 18억 예산 서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교회 쪽으로 가는 예산은 금년도에 예산이 7억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천시장~주천중학교간 도로개설 일정을 간략하게만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주천시장~중학교간은 이제 설계는 됐는데 지금 문제는 시장 내에 군유지하고 개인부지하고 지번불부합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무과에서 일단 지번불부합이 됐기 때문에 지번정정을 한 후에 보상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재무과에서 12월말까지 일단 지번불부합 정리를 합니다. 하면 내년 1월 중에 감정을 하고 바로 보상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519페이지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48억이죠, 거의. 예산이?

예.

아까 설명하실 때 금강공원 20억하고 또 어디였죠?

동우부페~수원지간 도시계획도로사업이 16억, 그다음에 청령포유원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1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서를 보면 지금 사실 도시개발과하고 방재산림과 반밖에 안되는데 예산은 비슷합니다. 또 뒤에 것을 보면 몇 천만 원짜리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48억짜리는 소도읍육성사업 추진 이래서 달랑 한 줄로 48억을 다 설명하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예산서는 예산이 좀 많은 부분은, 저희가 한눈으로 보기가 어려운 부분은 어느 정도 끊어서 해주시고 또 한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좀 줄여도 되는데 이런 부분을 한 페이지, 한 줄로 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은 부기를 달아가지고 정확히 세출예산이 딱딱 되어 있는데 이 소도읍예산은 4년간 국비 100억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분리하기 어려우므로 나눠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 안에서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나중에 설명을 저희들이 드리려고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521페이지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보상이 이게 어디입니까? 추후에 어디 하려고 하는 예상하는 겁니까? 이거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라면 도시계획선이 그어져있는데 사실 개인들의 재산권 침해가 상당히 많이 와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집행을 해주려고 그럽니다.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본인들이 또 일단 도시계획선이 그어져있어도 보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요구를 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521페이지 이 부분은 특별하게 계획된 지역이 없습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장기미집행은 계획이 서부시장 안에 슈퍼가 있습니다. 슈퍼 시장길이 개인 것입니다. 정보슈퍼 겁니다. 그게 한 1억 5,000 이상 계획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예를 들어서 영월초등학교 앞의 문구점 이런 것도 되면 그런 것도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고 부분적으로 할 것은 많은데 협의가 잘 안됩니다. 일단 예산을 확보해놓고 지속적으로 군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보상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521쪽에 김호식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한 보충이거든요. 지난해 용역을 마친 도시계획도로는 어디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주천시장~중학교간 도시계획도로하고 기차카페~은행나무간, 그 다음에 덕포그린장~행운식당간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522페이지 도로경관조성입니다. 5억원요. 이거 다시 한번 간략히 설명해주십시오.

522페이지요?

예. 522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 도로경관조성.

예. 사실 도로경관조성이 아니라 도시경관입니다.

도시경관요.

예, 예. 이것은 저희들이 일단 5억을 예산을 계상해놨는데 이게 뭐냐 하면 저희들 국제심포지엄 대비해서 행사장 주변이나 시가지, 불량환경정비하려고 일단 5억을 세워놓은 겁니다.

행사장 주변이나 도시미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장릉이 메인행사장이 되기 때문에 장릉을 위시해서 단종로 주변이라든가 청령포 나들목에서부터 시가지주변 이쪽으로 해서 담장, 불량지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쌈지공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24페이지 소방서~군청사거리간 가로등설치요. 이것은 국토관리청에서 하면 저희는 예산을 안 쓴다고 그랬죠? 그죠?

예.

그리고 조금아까 설명하실 때 지금현재 있는 가로등하고 똑같은 가로등을 할 건가요?

저희들 청사초롱 가로등 그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현재 초록색깔로 되어 있는 가로등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25페이지 주민숙원사업비가 이게 지금 10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가 이제 원래 4억에서 저희가 계상하면서 3억 올리고 그래서 7억 되고 그랬는데 계속 늘어납니다, 주민숙원사업비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주민숙원사업비를 7억을 세워가지고 1회 추경에 위원님들이 다룬 것을 삭감을 해서 11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8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8억이었었나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애매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526쪽에 상단에 마을회관 신축이 1개소입니까? 2개소입니까?

저희들 마을회관 신축은 지금 1동입니다. 1억 8,000 1동입니다. 사실 2동을 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어려워서 나머지 1동에 대해서는 추경에 계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524쪽에 장릉 조각공원 조경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장릉 조각공원이 수변공원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예산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조각공원을 조성해놨는데 맞은편, 도로 우측으로 보면 그쪽 건물도 사고 그쪽 땅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쪽부분하고 조각품을 갖다놨는데, 조각품을 갖다놓고 사실 조경을 해야 되거든요. 조경부분이 좀 약합니다. 그 다음에 옛날 볼링장 하던 건물을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그쪽 부분도 다시 해야 되고, 부분보수를 해야 됩니다. 사실 저희들이 5억을 요구했거든요.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거기를 우레탄으로 깔아야 되는데 그 예산이 지금 못 들어가 있습니다. 이 예산도 우리 추경에 예산이 되면 확보를 해서 보완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것만 해놓으면 저희들이 저수지 쪽에는 손을 안 대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우측은 도로 옆에 그 부분이죠?

올라가면서 장릉 앞에 우측 쪽입니다.

저는 이제 지금 조성한 데인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도로 우측에 이렇게 공원조성하실 때 1회용보다는 단년생보다는 키가 작은 관목수 이런 쪽으로 해주시면 훨씬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조각공원, 분수, 장릉연못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민들 조각공원 크게는 아홉 종류를 하셨더라고요. 여기 더 들어가지는 않죠?

저희들 조각품 더 안 들어갑니다. 그게 끝입니다.

이거 더 들어가게 되면 자연친화적인 부분이 진짜 지역주민들이 바라고 이런 앞으로 가야 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각공원 같은 것을 하실 때 공간이 좀 남고 또 복잡한 부분은 아닌가 특단의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담당계장님 계시면 추경에 미집행 도시계획이 확보돼서 용역을 계상한 것이 혹시 있는지……. 계장님께서 자료를 주시면……. 08년 추경에 용역비가 확보돼서…….

도시계획도로에.

도시계획도로에 있는지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525페이지 농촌마을회관 정비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과장님? 526페이지 상단요.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신축을 하고자 하는 데는 서면 광전1리하고 수주 도원리 두 군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다 예산을 3억 6,000 확보해줬으면 좋을 텐데 재정형편이 어렵다보니까 일단 1동만 서있습니다.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검토해서 일단 하고 나머지는 1회 추경에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 마을회관 같은 경우를 등록이 안 되다 보니까 경로당으로 많이 바꾸고 있거든요. 이 부분 같은 경우 광전리는 경로당은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로당이 없습니까? 지금? 그럼 경로당이 없으면 사실 마을회관보다는, 마을회관을 지어서 경로당으로 이전을 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그냥 마을회관을 지으려고.

일단 저희들이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경로당 예산은 보통 1억 정도 예산을 세웁니다, 사회과에서. 저희들은 마을회관은 경로당 겸 마을회관 쓰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일단 1억 8,000세워가지고 크게 해서 운영비나 관리운영비가 모자라니까 사회과에 나중에 경로당으로 관리전환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용도변경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보통 용도변경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굳이 이 마을에는 마을회관으로 지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그거죠, 크게.

그런데 지금 마을회관을 보면 2층으로 보통 올려서 1층은 경로당으로 남성분, 여성분 나눠 쓰고 위에는 동네에서 서로 마을회의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2층으로 올리거든요. 사실 1억 8,000도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 도로계획 용역 확인하고 계시죠?

526페이지 연구용역비인데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자체시범마을조성 학술용역. 이게 이번에 저희 용역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된 건가요?

예, 심의했습니다.

이것은 자체시범마을조성은 어떤 의미죠?

저희들이 장릉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사업도 저희들이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이 없으면 그냥 저희들이 행정공무원들이 만들어서 제안서 자체가 못 만듭니다. 그래서 전문가나 대학교수나 해서 미리 정보를 미리 알아가지고 용역을 발주를 해야 됩니다. 내년도 아마 행안부나 농림부 쪽에서 그런 제안사업을 한다고 저희들 용역업체나 전문가들한테 많은 제안을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미리 2개 정도는 응모를 해보려고 예산을 미리 확보해놓는 겁니다.

혹시 지역은 어딘지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기본적인 기본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용역비를 세워놔야 되기 때문에 아직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