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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찬경 의원 발언

제124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0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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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경위원장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 여러분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우리 위원회의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신현식입니다. 안건의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 김찬경 의원 외 세 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의사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124회 정례회 회기 중 서울특별시광진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어서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찬경 의원 대표발의)(김찬경․박채문․김수범․박삼례 의원 발의)

11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관계로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지난번에 우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고 또 우리가 개정안을 냈는데, 본회의장에서 수정안을 내고 그 자리에서 부칙을 개정하다 보니까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오류가 발생해 가지고 빨리 보완해서 정상적인 조례안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하는 여러 군데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바로 이렇게 시급히 다루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8년 10월 15일 조례 개정이후 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해촉된 자를 재위촉과 관련하여 일부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이를 보완 정비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민자치위원으로 임기만료 또는 임기만료 전에 자진 사직 등의 사유로 해촉된 자를 재위촉할 경우에는 사임 또는 임기만료 후 1년 경과한 자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부칙에 들어있었을 때는 이것이 아주 여러 각도로 해석이 되고 또 우리가 고문변호사한테 구청 고문변호사, 우리 의회 고문변호사한테 다 법률자문을 구했는데 유명무실한 조항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개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토록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범 위원님.
수범

김수범위원

물론 지금 개정된 것이, 전에 단서를 제안했던 그 발의 의원의 뜻하고 상치되지 않았는지, 그 발의 의원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김찬경위원장

발의했던 의원님도 오류가 됐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사실은 제가 제안하기 전에 이미 이렇게 빨리 해달라고, 저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자고 했는데 오히려 이 규정이 부칙조항이 잘못되어 있어 가지고 혼선을 일으키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 시급하게 하게 된 사항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알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곽근수위원

처음에 발의했던 의원의 내용은 규정을 공포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전에 이미 그런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던 것을 전부 그 속에다 같이 몰아서 만들어가고자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더 많은 부작용을 만들어주고 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발의했던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일부 규제를 하려고 했다가 전체적으로도 조례가 흐트러지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변경하는 게 맞다, 고 본인이 주장을 하고 이번 회기 중에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내용을 저도 들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김찬경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집행부의 의견이 있으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구자선 행정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지난 번 저희가 조례안을 심사를 할 때 사실은 재위촉 규정을 강화한다는 의미로 이런 조항을 넣었는데, 단서조항을 넣다 보니까 그 단서조항 때문에 오히려 강화가 안 되고 1년 동안은 그 조항이 무효가 되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때 심의할 당시는 그게 맞다, 고 생각했는데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보니까 그 단서조항 때문에 거꾸로 1년간은 그 조항을 적용을 못한다고 해서 이번에 위원장님이 개정을 해주신 것을 전적으로 동의하고 찬동을 합니다.

김찬경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 전적인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응답과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셔서 회의에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11시09분산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