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유효근 의원 발언
재영
전재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재영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도시국 건설과, 도시정책과,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과, 주택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진행의 효율을 기하고자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건설과에는 공사를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에 보면 화성시 도시계획도로가 몇 %나 예산편성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상기입니다. 전체 도시계획도로 25개 노선을 계획하고 있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요구액은 614억 정도, 편성액은 232억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모든 것이 100%라는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도로에 있어서 화성시가 뚫어도 뚫어도 막힌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가 많이 신축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신도시나 구도시 교통체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아울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신도시 건설시에 신호등이나 좌회전 신호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도로개설 하면서 도로교통법이라든가 경찰서라든가 교통행정과, 그 다음에 택지개발을 수행하는 지역개발과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최소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145쪽에 태안 도시계획도로 2-1도로 개설공사 국도1호선, 이것이 어디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가구거리입니다. 월드메르디앙에서 오다가 본수원갈비 쪽으로 도로가 빠졌잖아요. 그것을 직선화하면 가구거리 가운데로 지나갑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가구거리 가운데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끊어진 것, 월드메르디앙에서 내려오던 것, 길게 1번 국도까지 내려오는 것이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10억 가지면 얼마나 합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일단은 보상부터 하고요. 보상비도 모자라기는 모자라는데 일단은 보상을 먼저 주고 난 다음에 예산 또 세워서 나머지 보상 주면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여러 번에 걸쳐서 예산편성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52쪽에 보통리 부체도로는 원래 예산편성 요구가 없었던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예산에 있었던 부분입니다. 3억을 편성했었는데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일부 토지는 보상을 줬고, 그 다음에 6미터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구거가 지적상 구거는 있는데 그 구거는 다른 사람이 쓰고, 대신 구거가 사유지가 들어가는데 구거를 찾아서 하다 보니까 폭이 안 나옵니다. 또 일부 매수를 해야 되는데 비용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승낙을 안 해서 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업추진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항상 얘기지만 예산편성에 있어서 시작했던 것을 너무 길게 하지 말고, 5년, 6년씩 조그만 도로 1백억 남짓 되는 것들은 2, 3년 안에 끝내고, 1년 안에 끝내면 더 좋겠지만, 예산편성을 할 때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여기저기 조금씩 다 벌려놓고 6년, 7년씩 끌고 가면 행정에 불신만 쌓이고 바람직한 편성이 아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도로 분야로 봤을 때는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서는 전체적인 사회적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도로 분야만 한정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산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최단 시일 내에 끝나도록 방법을 강구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54쪽에 시도,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 있지요. 이것이 올해 사업예산이 80억으로 봤는데 50억으로 되어 있네요? 추경에 세워줬던가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올해 85억 편성 됐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50억만 표기되어 있네요? 추경에 올라가 있는 것인가?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아닙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예산 표기가 잘못 됐어요. 그런데 30억만 되어 있는데 30억이면 어느 정도 보상이 끝나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사항하고, 그 다음에 동지역이 국도, 지방도 그런 개념이 없어지고 관리권이 전부 시로 넘어왔기 때문에 아직도 국도라든가 지방도에는 사유 토지가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예산 편성하는 사항인데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아는데 예산을 85억에서 30억으로 줄이면.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추경을 이용해서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세입 측면에서 보면 143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 부담금이 910억이지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940억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밑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하고 부담금 해서 지역개발협력기금해서 910억, 밑에서 네 번째 칸이요. 143페이지, 그래서 지역개발협력기금으로 해서 910억이 증감이 됐다는 얘기지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임시적 세외수입에 지역개발협력기금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토지공사에서 우리 시에 일부 간선도로 건설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5천 2백억 정도 하는 것으로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로 부분에 4천 2백억을 쓰는 것으로 해서 년차별로, 올해 6백억, 내년도 1,182억 해서 1차적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9백억만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세출 부분에 전년도가 약 480억이었는데 올해 늘은 것만이 550억 정도 됐지요. 대표적인 사업만 대비해도 약 211%가 되는데 대표적인 사업으로 나열된 사업계획이 있어요? 제일 큰 것이 무엇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북양-자안간 현장이 149페이지에 있고, 송교-전곡, 그리고 지방도급, 시도급에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얼마 전에 지역 신문에서 봤습니다. 경기도 예산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얘기인데 우리 시에도 해당이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문의를 합니다. 도시계획도로 계획 대비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있지요. 최초에 2백억 되는데 설계변경으로 해서 북양-자안에 예를 들면 30억이 추가가 됐다, 우리 시를 아우르다 보니까 전체적인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소요된 예산이 있지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을 참고적으로 2007년하고 2008년 것을 뽑아 주시겠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설계변경 사항 보고를 매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자료는 필요한 부분은 ······.
병국
강병국위원
건건이 하지 말고 토탈 나와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것을 자료를 작성해 드리게 되면 당초 발주금액 대비 설계변경 했을 때 갭이 상당히 많은 차이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탈 개념으로 볼 때는 설계가 잘못됐다는 인식을 받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보통 20, 30%씩.
병국
강병국위원
인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실수가 있고 계획변경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너무 같은 일이 반복이 되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용역도 주고 실무자들끼리 협의도 하는 그런 것을 좀더 심도 있게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의지에서 요청을 해 보니까, 너무 복잡하면 관두시고, 우리 시에도 그것이 해당이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의정활동 하는데 필요해서 그러니까 참고로 해주세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건설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171쪽 보시면 수치지형도 제작해서 35억을 전년도에 세웠다가 이번에 24억 5천을 감액을 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계속 사업이에요?
지형도 제작은 몇 년도에 한번씩 합니까?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화성시에 할 경우에는 1년에 한번씩 계속사업이다?
100%할 때까지만 하는 것입니까? 화성시 개발로 인해서 지형도가 또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때 또 다시 하는 것입니까?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재영
전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170페이지 시가화 예정용지 개발계획 수립해서 5억이 잡혀있는데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5억이 된 것입니까?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타당성 조사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까?
2021 책자를 의원이 되자마자 접해서 봤어요. 지금 서남부권이 덜 됐다고 하는데 정남은 동부권입니까?
정남 지역에 보면 세 군데가 시가화 예정지역으로 되어 있지요?
보통리, 발산리 일원, 음양리, 그런데 지역구가 거기기 때문에, 또 고향이고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고 해서, 그냥 담당과장님이나 담당국장님이나 잘 되고 있다고, 빨리 할 것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자체적으로 도시정책과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은, 정남이 오산, 태안, 봉담, 발안에 샌드위치처럼 끼어있어서 발전이 안 되고 있지요? 느끼고 있지요?
정남 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우리 시의 의지라든가 우리 시가 지금 가시적으로 상황판단을 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남면이 내년도 10월 되면 의왕-과천 도로해서 보통리IC가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고 융건능에서 이쪽으로 도로개설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중첩되면서 복잡다단한 일들이 있는데 꼭 금년도 년말 중에 계획을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한쪽에서는 또 반대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어요. 조그만 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 수용이 되면 어디로 가느냐고 하는데, 그것을 한번 속 시원하게 풀어 주세요.
22일부터 26일까지 의회에 마지막 추경이 있다고 하니까 그 안에 뿐이 없는 것 같은데 잘 잡아보세요.
여러 가지로 도시정책과가 분위기가 위축되어 있고 시의 위상도 조금 그런데 결집을 해서 계장님들이 힘을 내서 잘 해주세요.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재영
전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지금 강병국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가화 예정용지 개발계획 수립이 동부권이라고 했어요?
인구 배정받은 것이 3월 10일날 92만 받았다고 했습니까?
92만 전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죠?
동부권 얘기만 하기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92만에 추가로 도시 근교 공업지대 이런 것은 빠진 것이죠? 인구 배정에서.
아니 황해경제자유구역하고 동탄 2 옆에 금곡지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때 용역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 관내에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얘기할 것은 없는 것이고 나중에 특별법이.
지금 얘기했던 것을 제외하고 92만이면 인구가 몇 명까지 수용될 수 있다고 봅니까? 가중치가 있지요?
92만이면 135만 까지 가능하다?
92만이면 92만 딱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중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설명했던 것을 포함해서 92만으로 배정받았을 때 가능치가 어느 정도까지는 대략,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그것만 가능하다?
그랬을 때 인구가 얼마까지 가능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92만은 알고 있는 것이고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추계가 가능 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형도면 사업이 얼마가 지금까지 총 들어갔습니까? 2006년부터 시작했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 것입니까?
총 사업비가 91억이요?
지금까지 사업비는?
수치지형도를 해놓으면 유리한 점, 활용도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고도 몇 미터, 이런 것이 확인이 다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건축이라든가 개발 부분에 활용도가 많이 생기겠네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구설수에 올라 있는 것이죠?
투명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밑에 도시 관리 정보체계 고도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웹 서비스요?
도시 관리를 웹 서비스 한다면 대표적인 것이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연구개발비 용역비 아니에요?
용역사업이지요?
대표적으로 이 사업을 하면 시민들이 이것을 활용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지금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받으면 다 나오잖아요.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상에서?
수치지형도하고 도시정보 체계하고 연계가 되면 더 활용도가 높아지겠네요?
용역비 5억은 어떻게 산정한 것입니까?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도시정책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177쪽에 보시면 연구용역비해서 화성시 도시 경관계획 수립이 있는데 신규사업입니까?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도시 경관계획 수립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그것은 2007년도 12월달에 경관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이 됨으로 해서 화성시 전체적인 기본계획 구상을 해서 도시 미관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자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 수립하는 방향은 기본경관계획 수립을 해서 일부 특정 경관지구를 해서 구체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연구용역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예산도 4억이 넘는데 도시 경관이라고 하면 외부에서 화성시에 들어섰을 때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건설이나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까?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잘 알았습니다. 우리 화성시 도시 경관이 정말 외부에서 들어와서 눈에 뜨일 수 도록 용역을 잘 하셔서 빛나는 화성, 지금 떠오르는 화성인데 거기에 발맞춰서 멋지게 설계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2007년도 12월이라고 하셨지요?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1년 늦어진 것이죠?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네, 지금 늦어졌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데가 있고 금년도에 연구용역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화성시는 문제가 있어서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도시관리과가 3월에 신규로 되어서 경관담당이 생겨서 추경에 반영을 하려다 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2009년도에 예산 반영을 해서 ······.
효근
유효근위원
화성시를 정말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최고의 법이잖아요. 이것이 생기면 되면 여기에 제약을 받게 되면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이것이 최고의 상위법이에요. 화성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도시경관법에 의해서 저촉이 된다고 보면 모든 것이 다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알고 있고, 도시개발 하는데도 맞춰 가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왕에 시작한 것을 내년도에 용역을 빨리 끝내서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해서 화성시에 정말 도시를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 그런 부분을 담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조금 전에 도시정책과에도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용역을 주고 있는 부분들, 도시관리 정보체계 고도화 사업이라든지 수치지형도 제작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고 시가화 예정지도 개발계획 수립을 다시 하겠다고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이 사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됩니다. 화성시가 지금 무분별하게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효근
유효근위원
동서남북 서울시보다 1.4배가 크다고 보니까 지금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 살 수 있는 생활의 터전을 만들 수 있는 쪽으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이런 식의, 지금 택지개발 14군데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을 같이 담아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반영되면 늦어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도시관리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8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187쪽에 민간위탁금해서 배수펌프장 점검해서 예산 6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배수펌프장이 몇 군데 있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세 군데가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점검을 하는 것은 어디가 새는 것을 점검하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여러 가지 다 합니다. 작동 여부에 대해서, 고장 여부.
희숙
최희숙간사
장마 때 침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도 합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희숙
최희숙간사
계속사업입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해마다 우기철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지금 장마 때마다 침수가 되어서 고통을 받는 곳이 있지 않나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그런 지역에 배수펌프장 설치를 한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고, 190쪽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해서 벌집제거용 물품이 있어요. 9백만원이 넘는데 벌집을 제거하는데 있어서 물품을 어떤 것을 구입하시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이것은 화성소방서에서 요청하는 사항인데 벌집제거용 물품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물품을 합해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벌집제거용 물품과 재난 물품으로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벌집제거용이라는 것이 소방서에서 그분들이 다니다 보니까 벌집이 많아서 세웠습니까? 아니면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와서 세웠습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이것은 화성소방서가 금년도에 처음 생겨서 각종 이런 비품이 없어서 실제 출동을 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요청을 해서,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한 취지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 벌집뿐이 아니라 각종 재난에 대한 장비가, 사실 소방본부가 시에서 관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관할을 하는데 모든 장비가 한계가 있단 말이지요. 이것은 시민들의 재난에 직결되는 업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벌집이라는 것은 타이틀을 그렇게 놓은 것이지 그 내부에는 여러 가지 장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전에 한번 TV를 보다 보니까 벌집 때문에 소방서에서 가서 제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화성시도 혹시 그런 일이 있지 않나, 또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서 의문이 되어서 질의를 드려봤고, 195쪽에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에 도비가 내시되어서 4억 4천 예산이 있습니다. 도로표지정비사업이 이 예산이면 화성시에 도로표지 재정비를 다 할 수 있습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지형의 변화라든지 시설물이 들어서고 그러면 표지판을 일체 정비하기 때문에 이것은 해마다 계속해서 정비해야 할 사업입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그러면 지역 변화하는 곳만 재정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특별히 지형이 변화해서 짚어 넣어야 하는 데를 전부 하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화성시가 많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화성시를 들어올 때 보면 좀 교체해야 된다는 부분이 많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화성시 표지판을 정비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화성시 전체 정비하실 계획 없으십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일제 조사를 해서 당장 외부에서 우리 시를 찾는데 불편한 곳을 정비를 먼저 년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올 때 향남 같은 경우에 화성시로 해야 되는데, 그 지역에 들어섰을 때 리를, 면을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리 하나로 아직도 서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빨리빨리 교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국도비가 내시된 것이 많아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건설과도 마찬가지인데 국도비 내시된 것이 시비 예산은 다 섰습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일부 선 것도 있고 서지 않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못 세운 것들이 있지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왜 그렇습니까? 국도비 내시 됐으면 시비 안 세우면 국도비 그냥 줍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추경에 반영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예산 편성에 문제점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국도비 내시된 것을, 쉽게 말해서 팽창예산 세우기 위해서 국도비 줬는데 거기에 시비를 안 세운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 리스트 달라고 얘기했는데 안 줍니까? 다 됐어요?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다 됐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재난안전과도 많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 뿐만 아니라 건설도시국에도 국장님 많이 있지요? 도로 개설하려고 힘들여서 국도비 받아오니까 시비 안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예산의 개념 자체를 이해해 주신데 대해서는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화성 같은 경우에는 1조에 육박했다고 해도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예산이 가용재원이 별로 없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국도비를 우리가 다만 몇 십억이라도 받아오는 것은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부담률에 의해서 시비를 부담을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이 본예산인데, 예산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고 더 급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는 그쪽에 예산을 돌린 것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는데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실무진 입장에서는 국도비는 해줘야 된다는 생각은 듭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럼요. 예산편성에 최고 이번에 문제점이 아닌가? 어렵게 국도비 내시 되어서 받아왔는데 시비가 성립이 안 되어서, 혹시 반환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지금 편성 자체기 때문에, 국도비는 다 확정이 됐지만 시비는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반납이다, 이것은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파트에서 어느 정도 가용재원이 있는지 판단해서 적이 예산을 성립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이것보다도 더 급한 것이 있어서 예산편성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추경에 간다고 하더라도 일단 국가에서, 도에서 내시해 준 것은 어느 정도 부담 비중을 해줘야 나중에 추경이라는 것도 우리가 명분이 서는 것이지 전체 시비를 안 넣었을 때는 설득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핸디캡은 있어요. 적이 판단을 해주십시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부분은 안 돼요. 기본적인 것은 지키고 가야지요. 예산담당은 혼자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까? 어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시 전체가 기본을 확립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건설도시국에 그런 예산이 많은 것으로 느껴져서 총체적으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5쪽에 수난구조장비 구입이 있어요. 잠수세트, 공기탱크인데 어디 지급할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구조단이라고 우리시 조례로 단체를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단체가 수해라든지 여름철.
남영
백남영위원
해병전우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거기 말고.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저희가 인명구조단을 만들었어요. 금년에도 7월인가 8월에 궁평항에 네 사람 실종됐을 때 이 사람들이 잠수해서 전부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 지역이 넓기 때문에 재난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장비는 갖춰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 장비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분들은 경험이 많아야 될 것 같은데요?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잠수에 경력도 많고 그런 사람들을 선발을 해 놨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87쪽에 배수펌프장 점검 정비 위탁관리, 이것은 어디를 어떻게, 무인시스템 아닙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무인시스템인데 남양하고 황계리하고 발안에 있습니다. 우기철에만 하는데 무인이다 보니까 이것이 시설 기계고, 또 10년 이상 된 시설이다 보니까 수시로 정비가 되지 않으면 진짜 비가 왔을 때 작동이 안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민간한테 위탁을 줘서 항시 점검을 하고, 유사시에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집중 호우 때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부분은 지역 주민들하고 유기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지역 주민들하고 하등의 상관이 없고 저희가 시설을 관리해야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전에 황계동에서는 지역 주민이 그것을 관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만약에 그분이 실수해서 작동이 안 되어도 모든 책임은 행정에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만약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벌집제거 질의를 아까 동료 위원께서 하셨는데 119소방서에서 제거해 주지 않습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이번에 화성소방서는 금년도에 처음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통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신설이라고 해서 많은 지원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우리 시에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을 누가 해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소방서에 지원해줘서.
남영
백남영위원
소방서에 물품을 사주는 것으로?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소방 재원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소방서 관할 자체가 도지사가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군수가 등한시 할 수도 없다는 취지가 우선 시민하고 우리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도 예산, 국가 예산 따지기 전에 도에서 그만큼 모든 장비를 갖춰줘서 재난이 났을 때 그 장비를 이용해서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장비까지는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을 생각해서 해줘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벌집제거 뿐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종류의 기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소방서에다 지원해 줄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밑에 재난현장 지휘물품도 같은 맥락입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여러 가지입니다. 여기 들어온 것은 20, 30가지 되는데.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실상 재난 났을 때 가보면 소방서에 장비가 없어서 답답할 때가 많아요. 서해그랑블 무너졌을 때도 장비가 없어서 서울에서 가져오고, 이것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왜 경기도에서 이런 부분을 충족을 못 시켜주나요?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경기도에서도 31개 시군에 어떤.
남영
백남영위원
신규 소방서 같은 경우에 기본적인 물품은.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물론 기본적인 물품은 했겠지요. 했는데 자질구레한 것까지 거기에서 물품을 신경을 쓰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 생각해서 해주는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남영
백남영위원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인재육성과에 교육도 마찬가지로 교육청 사업이 국가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6백억씩 투자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잘 됐다, 못 됐다 평가하기 전에 적정성이 어디까지인가? 국장님 말씀대로 일부분 진짜 불요불급한 부분은 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국가사업에 지방이 앞장서서 리드를 해 가면 그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실질상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려면 사실은 치안하고 교육행정이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아직은 시기상조니까 교육이라든가 소방 관계는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아이들, 우리 시민들 개념에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적정하게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과해도 사실 예산낭비고.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재난 쪽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지원해줘야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96쪽에 염화칼슘 구입 1억, 년간 1억이면 다 합니까? 작년도에는 얼마나 했어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작년도에 눈이 덜 왔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눈이 덜 와서 여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항상 준비해 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한번 많이 오면 많이 쓰고, 안 오면 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년간 준비해 놨다가 특별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면 안 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이 예산은 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기상청의 예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눈의 양에 따라서 더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덜 나갈 수 있는 것이니까 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왜 이 말씀을 여쭙느냐 하면 엊그저께 눈 왔지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동료 의원하고 병점 쪽에서 자리를 했는데 오후 1시 정도 됐을 것입니다. 제설차가 뿌리고 가는데 오후 1시 정도면 녹을 때입니다. 과하면 안 되지 않으냐, 염화칼슘이 사실 도로를 파손시키는 주범의 하나라고 과학적으로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너무 과하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모자라도 또 사고를 유발 시킬 수 있다든가, 주민의 편의에 지장을 주니까 안 되겠지만 오후 1시면 사실 눈이 많이 녹을 때입니다. 그때 뿌리고 다니고 있더라고.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행정의 운영의 묘인데 읍면동장이 얼마나 판단을 적시에 하느냐, 이것에 판가름되는 것인데, 저희가 눈이 오면 바로 즉시 뿌리도록 행정지시를 해 놓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은 가려서 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지나치면 사실 피해가 역으로 생기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시정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흔히 하는 얘기가, 또 한 말씀 드려야 되겠는데 년말 되니까 보도블록 뒤집느냐는 소리 나와요. 병점 쪽에 보도블록 몇 군데 공사하고 있지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그것은 토지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토지공사에서 하는 것입니까? 병점 쪽을.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왜냐 하면 동탄하고 병점역하고 연결하는 자전거도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것입니까?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병점역까지 자전거를 이용해서 거기에 자전거를 놓고 전철을 이용하는, 그런 쪽으로 자전거도로를 일부 만들다 보니까, 그것도 또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토지공사에 부탁을 해서 자전거도로를 일부, 그런데 사실은 노폭이 안 나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9월, 10월에 하지 왜 꼭 12월에 해서 시민들한테 년말 되니까 또 보도블록 뒤집는다는 소리를 들어요?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이것이 당초 예산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별안간 들어서 별안간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지금 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 안 됐어요.
남영
백남영위원
예산 받아놓고 처리 못하니까 년말 되어서 또 하는 것 같은.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내용을 들어보셔야지요.
남영
백남영위원
사업내용을 알려 주세요. 자전거도로 확보라든가, 요새 플래카드 공고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지, 어떤 사업인지 알기 위해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187페이지 지금 최 위원께서도 그렇고 백 위원님께서도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세 군데라고 했지요? 남양하고 황계동하고 발안하고?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88페이지 안전관리해서 6백만원이 있어요. 그것하고도 연관이 없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있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배수펌프장 해서 6백만원이 있고, 189페이지 보면 배수펌프장 응급수리비 4천 5백만원이 또 있지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또 그 밑에 보면 배수펌프장 전기요금해서 969만원이 또 있어요. 그 뒤에 배수문 유지관리, 배수문은 배수펌프장하고 관계가 없는 것인지?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여기 보면 또 3개소입니다. 배수문은 우리시 지역에 몇 군데나 있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총 56개소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하천 내지는 저수지 막아 놓은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하천만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시 하천, 지방 하천, 국가 하천 관리하는 것은 56개소인데 금년에 노후배수 정비 3개를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1억 5천 들여서 3개는 고친다?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56개소 중에 3개?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해마다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빼고 1억 2천만원이 들어가는데 배수펌프장이 현재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할 때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관정도 파고 우리 시에서 정상적으로 크게, 정남에도 보면 발산리 쪽에 면청사를 짓는다고 했던 데 배수펌프장이 있어서 노후화 되어 있는데 부숴 버릴 것이냐, 그것을 다시 재활용할 것이냐 하고 본 위원한테 그 동네에 사는 이장, 사회단체 회장이 아주 강력하게 건의를 했던 적이 있는데, 배수펌프장이라는 것이 남양하고 황계동하고 발안에 어느 정도의 농토를 커버하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농토를 커버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지가 낮아서 하천으로 물이 못 가니까 그 물을 퍼서 하천으로 넘기는 펌프장입니다. 그 배수펌프장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관리하는데 돈이, 그런데 왜 이렇게 따로따로, 과목이 틀려서 그런 것입니까? 항이 틀려서?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전 점검은 안전 점검 위탁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또 3개소 6천만원은 위탁하는 용역비고, 또 고장 나서 고치는 비용은 따로.
병국
강병국위원
응급수리해서 4천 5백만원이 잡혀있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된 것뿐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응급수리해서 잡혀 있는 것 보면 매년 이렇게 들어갑니까? 4천 5백만원씩.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쓸 때는 쓰고, 또 안 쓸 때는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재난안전과 업무는 이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재난이라는 것이 금방 수시로 나는 것이 아니고 예측불허입니다. 또 기상변화가 예측불허 아닙니까?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예산을 해서 강우량이 많으면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탄력 예산이고 풀 예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사무관리 여기 보면 9,670만원 중에 포함이 되고 공공운영비 1억 4백해서, 매년 그렇게 세워놓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나겠지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해서 집행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통상 이 정도는 세워야 되겠네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20페이지 발산 수리시설 개보수 1,090미터하고 계향지구 해서 1억 5천이 있지요? 금년 농약살포 할 때, 항공방제 할 때 거기 나가서 본 위원도 재난안전과에 전화 드리고 거기 농업경영인이라든가 같이 친환경 농사짓는 사람들이 가서 둑에서 건의를 했던 것인데, 위치를 정확히 몰라서, 발산 수리시설 개보수해서 220페이지에 나와 있지요? 도비가 3천 있고 1억 2천이 있고 1,090미터인데 이것이 발산리 안기부 안테나 있는 데, 그쪽에서 이쪽 보면 그쪽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리고 계향리는 또 이쪽으로 얘기하는 것인지, 위치가 어디쯤 되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위치는 여러 가지 많아서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
병국
강병국위원
담당계장이 누구십니까?
본 위원이 지역에 사업이 있고 해서 자세한 지역을 알려고 하니까 별도로 위치라든가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재난안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236쪽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있습니다. 5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없었어요? 신규사업이에요?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이 교육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억 3천입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작년 예산이 있었으면 신규사업이 아니네요?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네.
희숙
최희숙간사
제가 알기로는 해마다 자금을 받아서 집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8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주변에 어린이놀이터라든지 각종 시설물이 노후 된 것을 안전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242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묻겠는데 전년도에 6억 3천을 세웠다가 예산이 6억 1천1백으로, 감액을 2천2백만원을 했어요. 어떻게 적은 숫자까지 감액을 하면서 예비비를 삭감해야 되는 사유가 특별하게 있었습니까? 예비비는 글자그대로 예비비로 6억 3천3백을 둬도 지장이 없는 것인데.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예비비도 변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 숫자가 항상 고정 숫자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담당
리담당주택관
김두철 주택관리담당 김두철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010년도까지 완료하는 회계인데 융자금 회수를 해서 여기에서 사용하고 나머지, 그 다음에 예산사용 하고 남은 나머지를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특별하게 쓸 목적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를 예비비로 계상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하다 보니까 남은 잔액이 6억 1천1백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2천2백은.
담당
리담당주택관
김두철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모사전송기가 무엇입니까?
팩스밀리라고 안 하고 왜 모사전송기라고 해요? 명칭을 이렇게 씁니까?
241쪽에 국민주택융자금 원금회수 수입 있지요? 융자금 회수, 1억 1천인데 아직 회수 안 된 것이 얼마 남았습니까? 잘 들어오고 있어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김두철 주택관리담당 김두철입니다. 체납금이 18건에 5억 7천 남았고, 택지가 3건에 4천4백만원 남았습니다. 2007년도에 73건에 3억 2천 회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42건에 1억 4천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이 다 체납건수들입니까?
담당
리담당주택관
김두철 원금하고 체납하고,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국민주책 융자금으로 짓는 집이 지금 없어졌지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김두철 그 사업은 폐지됐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기금은 어떻게 남아 있지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김두철 1984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어서 옛날에 다 지원해준 사업들인데 아직까지 체납금이 회수가 안 되어서 남은 금액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은 담보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것들이지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김두철 못 받은 건수에 대해서는 경매를 통해서 회수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주택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246쪽에 불법옥외광고물 폐기처리에 1천2백만원 계상되어 있고, 불법광고물 철거에 시설비로 서 있는데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폐기물 처리,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균희입니다. 폐기물 처리는 금년도에 동부출장소나 각 읍면에서 현수막 철거한 것을 청 내 아래 주차장 옆에 한꺼번에 쌓아놓습니다. 그것을 모았다가 폐기물 업자한테 회계과에 의뢰를 해서 폐기물 업체가 와서 계량해서 거기에 견적서 받은 금액대로 집행을 해서 처리를 합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민간위탁이네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희숙
최희숙간사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시청에서 내려가다 보니까 좌측에 쌓여 있는데, 그것이 용량이 있어요? 조금 쌓였을 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몇 키로 용량이 있어서 가지고 가는 것입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용량이 있어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희숙
최희숙간사
그런데 많이 쌓아 놔서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1차 상반기에 30톤 처리했고 또 이번에 쌓아놓은 것을 바로 집행하려고 품위를 돌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하반기에.
희숙
최희숙간사
불법광고물 폐기물이 1년에 얼마나 나옵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보통 60에서 80톤 정도 나오면 1천만원 정도, 그래서 금년도에 1천2백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 계상한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화성시 전체 다 모아놓으신 것입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본인들이 걸어놓고 기간 내에 철거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수거하는 것입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저희가 수거하고 읍면에서도 수거하고 단속 업체에서도 하고.
희숙
최희숙간사
그러면 이렇게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간 내에 철거하면 불법 폐기물이 안 나올 것 아닙니까? 기간 내에 걸이대에 걸어놓고 수거를 안 하니까 우리가 불법으로 처리해서 쌓이는데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홍보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나가지 않아야 될 예산이 나가는 것인데 업자들도 문제고 홍보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시설비, 전년도에는 1억 6천이 섰는데 7억이 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시설비 불법광고물 철거에 대해서 1억 5천을 세웠습니다. 작년도에 광고물 전수 실태조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일부 불법광고물이 5천여 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것은 우선 자진 신고를 해서 요건이 가능한 것은 양성화 시키고 불법으로 되어 있는, 치유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그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광고도 어떻게 보면 시대 흐름에 따라서 갈 수 있지 않나 보고 있는데 현수막 보다는 LED광고판을 설치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광고물 폐기물까지 처리해서 민간위탁까지 주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나, 앞으로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봄직 한데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각종 홍보에 LED가 전기료도 싸고 해서 그것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형광등은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게 권장을 해서 앞으로 그런 추세로 갑니다. 그런데 설치비 예산이 개인업주가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애로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앞으로 멀리 내다봤을 때 설치비가 많이 들더라도 나중에 폐기물 처리가 곤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깨끗하고, 또 방만한 예산이 들지 않도록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홍보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불법광고물 때문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최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LED광고하고 지금 우리 건축과하고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불법광고물이라든가 부착방지 시트, 현수막 게시대, 불법광고물 철거장비 이런 것들 해서 총 7억 6천7백 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불법광고 하는 것을 철거하고 장비를 구입하고 그런 돈이 들어가는 것이지, 아까 이런 업자들한테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면서 LED로 하라고 권유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그런 얘기는 아니고 광고물은 허가나 신고, 또 아니면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광고물이 있습니다. 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의적으로 설치를 하는데 다만, 특정구역이라고 해서 택지개발지구 내에 10개 지구를 지정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특정구역 규제 완화 고시 내용에 의하면 LED나 입체형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신도시에 가면 대부분이 LED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지역은 저희가 ······.
병국
강병국위원
예를 들어서 간판이나 이런 것은 신도시 같은 데는 철저하게 자기 임의대로 못 하지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법 제정도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 것들이 들어올 때 권장을 해서 LED로 하라고 권장을 한다는 얘기지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업체까지 지정해줄 수는 없는 것이지만 지금 현재 전기세도 저렴하고 여러 가지 환경에도 좋으니까 권장을 한다는 것이죠?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246페이지하고 247페이지까지 보면 불법광고물을 우리 시에서 못하게 하고, 한 것을 철거하고 이러는 데 들어가는 돈이 7억 6천7백이 들어가요. 그렇지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어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못하게 하고 한 것 우리가 인력 장비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투자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법대로 제재를 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벌과금 스티커라든가 그 사람들을 추적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해야 되고, 어제 그 자료를 받으니까 상상보다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7억 6천7백이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못된 짓을 하는데 못된 짓을 못하도록 하면서 법에 의한 제재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실적도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최근 3년 동안, 2006년, 2007년, 2008년 참고로 우리가 투자하는 것만큼, 시민을 위하고 지방자치시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투자되는 것은 방법이 없지만, 여기서 우리가 수익을 창출하고 그런 것을 떠나서 그래도 나쁜 짓을 덜하게 하기 위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받아야 될 것 아니야 이런 얘기입니다. 공감을 하시지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을 주택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스티커 붙이고 벌과금 통지하는 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지금 업무 자체가 읍면에 위임이 됐고, 그 다음에 건축과에서는 남양동사무소 관할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하고 동부출장소는 동부출장소 관할 따로 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2개 읍면동하고 본청하고 동부출장소하고 나눠서 한다는 것이죠?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읍면은 읍면대로 하고.
병국
강병국위원
폐기물 처리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들이 있지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과태료 실적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자료를 한부 주세요.
재영
전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불법유해 이동광고물 있지요? 이동광고물 정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불법유해 광고물은 민간경상보조금인데 매년 도에서 보조금이 50% 지원이 되고, 50%는 시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세워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4천만원 중에서 시비 2천만원 확보하고 2천만원 도비 지원해서 3개 사회단체에 위탁을 줘서 정비를 하는데 이동광고물을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3개 단체는 어디입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3개 단체는 고엽제 단체하고 지체장애인협회하고 광고물협회, 이렇게 3개 단체에 줘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사업이 잘 됩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광고물은 구간별로 지정해서 동부권은 고엽제에서 하고, 서부권은 장애인, 남부권은 광고물협회에 계약 체결을 해서 정비를 해서 정비 실적을 받고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247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 있지요? 2명 쓰던 것을 1명으로 줄인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상용인력이 한 사람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사업량이 줄었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사업량이 줄은 것이 아니고 일용직 상근인력 1명 봉급에 대한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전년도에는 4,359만 8천원이었는데 이번에는 2천 3백만 세웠잖아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한 사람은 다른 데로 갔습니다. 다른 데로 발령이 나서.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왜 이제까지 둘을 썼어요? 한 사람이면 되는 것을.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인원 조정에 의해서 발령을 내기 때문에요.
남영
백남영위원
일 양이 많지 않았는데, 일 양이 1명이 해도 되는 것을 이제까지 2명이 했던 것 아닙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규직으로 충원이 된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명을 뺀 것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충원이 된 것이다, 그래서 무기계약에서 뺀 것이다?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신도시 내에 광고판 설치한 것 활용 못하고 있지요? 이름이 뭐지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U-플래카드.
남영
백남영위원
U-플래카드 설치해놓고 지금 활용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우선 행정 광고용으로 쓰도록 되어 있고.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일반 사업하시는 분들 지금 플래카드 여기 저기 못 걸게 하려고 사업취지가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U-플래카드를 통해서 게시판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법을 개정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현재 조례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국가 법이 문제입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법에서 제한을 시켜 놔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만들어 놓고.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그래서 일반 행정 광고하고 그 다음에 운영을 하면서 ······.
남영
백남영위원
행정 광고만 하는 것도 좋아요. 이왕 만들어 놨으니까, 그런데 일반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일부 현수막 게시대를 2개 우선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남영
백남영위원
현수막 게시대를 어디에 설치했어요? 동탄에?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동탄에 임시로 우선 2개를 했고 신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설치하게 되면 여러 가지 도시 미관도 저해되고 해서 U-플래카드 추진을 한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불법광고물이라고 해서 법으로 정해놓고 숨바꼭질처럼 거둬들이잖아요. 이것을 원천적으로 해소할 방법을 찾아야지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글쎄 저희가 방법을 찾는 것이 U-플래카드로 해서 전자현수막으로 하면 도시미관이 깨끗한데.
남영
백남영위원
법률검토 없이 해서 U-플래카드가 그런 처지에 처해 있는 것 아닙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건의도 하고 시장군수협의회 할 때도 자료도 제출하고 했는데도 법에서 개정하는 것은 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절박감을 느끼셔야 됩니다. 지금 시에서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동탄신도시나 병점권역이나 상업지역 많이 활성화된 지역 주인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뀝니다. 장사가 안 되어서, 오죽하면 시설 하다말고 바뀌는 집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남의 탓 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정 서비스가 안 된다고 난리입니다. 그러니까 플래카드를 금요일 저녁에 걸어요. 행정력이 금요일까지만 미치니까, 금요일 저녁에 걸어서 일요일 야간에 회수해서 뒀다가 또 걸고, 이런 숨바꼭질을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화성시 뿐이 아니고 전국이 다 똑 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건의도 하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합법화 시켜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실정이 전면 통제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은 홍보할 방법이 없으니까 간판 하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간판도 또 규제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안 되면 이탓저탓 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이라도 U-플래카드 같은 것 철저한 검토를 해서 사업을 실행했어야 되는데 지금 난관에 봉착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건축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 정회
13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지난 번 상임위 때 다뤘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질의합니다. 262페이지에 모범 운전자 화성동부지회 운영 차량 지원이라고 했는데 동부지회가 따로 있고 서부지회가 따로 있는가 봐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모범운전자회가 작년까지 화성경찰서 소속으로 해서 한개 단체로 되었는데 지난 4월달에 동부와 서부로 경찰서가 나뉨으로 해서 지난 7월달에 동부와 서부로 나뉘어서 동부에 60명, 서부에 70명의 회원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동부지회는 차량이 없습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그전에 차량이 한대가 있었는데 서부지회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동부지회에는 차량이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나다니다 보니까 서부지회장님이 대통령 표창까지 받으셨더라고요. 우리 교통 행정에 많은 도움을 주신 부분인 것 같아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모범 운전자 동부지회도 차량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인데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271페이지 화성시 견인 보관소를 시설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난번에는 동부권에 있는 차도 밑에를 활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것이 합당하지 못하니까 용주사 앞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을 해서 견인 보관소의 역할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했더니 당시에 이해를 하셨던 부분이거든요. 그 이후에 다른 답을 주시기에 재차 묻습니다. 거기에 대한 간략한 답을 해 주세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방치차량 견인 보관소는 용주사 주차장 앞에 그전에 설치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정차 견인 보관소는 현재 없거든요. 지난번에 Y&I 센터 지나서 고가 도로 아래에 견인 보관소를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병점1통 주민들은 그쪽에 일반 주차장과 공원 시설을 해 달고 하는 요건이 있었고, 그쪽 병점 4통 쪽에 벌말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현재 주민들이 다른 요구는 안하는 지역인데 거기에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주사 앞에 공영주차장 일부를 활용을 하려고 사실 검토를 했었는데 이것이 경기도에서 건교부에 법령 해석을 한 것에 의하면 노외 주차장은 견인 주차장으로 쓸 수 없다고 법령 해석이 내려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쓰고 싶어도 법령으로 인해서 나중에 그것을 쓰면 또 다른 지적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용주사 앞에 있는 공영 주차장은 쓸 수가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어쩔 수 없이 동부권에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견인 보관소가 필요하다?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토지 매입이나 어느 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가격이 많이 수반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벌말초등학교 앞쪽 있는 데를 활용을 한다고 하면 토지 매입비 없이 공사비 가지고 가능하다?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역은 사실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잘 검토를 하셔서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거기가 다른 용도로 안 쓰면 또 다른 청소년이나 우범 지역이 될 우려성도 있는 지역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잘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156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에서 장애인 복지 택시 운영비 지원에서 장애인들이 두 명이에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두 대인데 인쇄가 잘못되었는데, 장애인 복지택시가 두 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어디 어디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금성 공사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두 명이 아니고 차량 두 대를 얘기하는 것이죠?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희숙
최희숙간사
계속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장애인 복지 택시는 시에서 무료로 일단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장애인들한테 전화로 예약을 받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매일 기사는 나와 있어서 대기하고 있고, 예약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대당 2천4백만원씩 지원을 해 줘도 실질적으로 택시 회사에서 인건비나 그런 것을 따지면 한 대당 3천6백만원 내지 4천만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부분을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260페이지 시설비에 버스 승강장 설치, 택시 승강장 설치, 버스 및 택시 승강장 장비 등 예산이 6억이 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버스 승강장이 관내에 840개소가 됩니다. 840군데가 거의 다 10년 이상 된 것이기 때문에 노후화 되어서 작년, 재작년부터 35개씩 개량을 하고 있는데, 그 차원에서 버스 승강장을 계속 할 사업이고요. 택시 승강장도 실질적으로 구형이거나 택시 승강장 자체가 없어서 노상에서 타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되겠고, 버스와 택시 승강장 정비는 기존의 것 이설이나 아니면 노화된 부분의 보수나 도색이나 보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택시 승강장의 경우 2개소라고 했는데 별도로 택시부 근처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어디에 설치를 할 것입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택시 승강장이 없는 지역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택시가 만약에 그 주변에 없다고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택시가 많이 있는 곳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다른 곳에 설치를 하는 것인지, 남양 같이 해 주는 것입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아까 버스 승강장 설치를 844개인데 오래된 것, 설치 등 한다고 하셨는데 전에 보니까 승강장이 주민들이 앉기에 불편하더라고요. 쇠로 되어 있어서 차갑거나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그전에 쇠로 된 부분은 그 위에 나무로 다시 했고요. 올해부터 하는 사업은 다시 나무로 해서 하고 있고, 동탄 신도시에 토지 공사에서 버스 승강장을 설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돌이나 금속으로 의자가 되어 있어서 전부 목재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제부도 환경적으로 해서 조감도를 받아서 책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 버스 승강장의 경우 자꾸 교체할 것이 아니고 당초에 주민들한테 의견을 듣든지 하셔서, 아니면 타 시군에 설치된 것을 보면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얼마 되지 않아서 교체하는 경우가 지난번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것이 불편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또 승강장 내에 보면 너무 지저분해요. 광고물을 붙여서,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버스 및 택시 승강장 정비에도 있듯이 파손 및 정비 위탁하는 업체에 청소까지 같이 사항을 짚어 넣어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광고물 붙이는 곳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조치를 해 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261쪽에 보시면 시설비에서 향남면 청사 공영 주차장 설치에서 10억이 서 있는데 언제부터 공사가 들어갑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올해 설계까지는 다 해놓고 각종 준비 사항은 마쳐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41억 정도 들어가는데 예산상 10억만 배정을 해서 내년에 일괄 계약으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1회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1회 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다 반영을 하실 것입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희숙
최희숙간사
발안천 살리기와 연계해서 주차장 건립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화성시가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버스 노선을 개설을 했습니다. 담당과에서 예산을 늘리기 보다는 버스 노선 개선을 하고, 또 주민 서비스를 어떻게 해야 될지, 설문 조사를 하셔서 친절도면, 또 가끔 민원이 생기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기사님들의 교육을 통해서 개선을 하는 방안, 그것을 해 주시고요.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체계가 잡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이 오래되다 보면 누적이 되면 당연히 그러려니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요. 1년 남짓 되지 않았는데 빨리 그 부분을 해소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교통행정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1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288페이지 행사 운영비에 내 나무 갖기 행사 캠페인이 있는데 행사는 처음 하는 것입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오문성입니다. 이것은 매년 해 오는 행사입니다.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희숙
최희숙간사
묘목 구입은 매년 해 왔는데 행사?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행사를 매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어디에서 했었습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행사를 그때그때마다 산에서 하고 있고요.
희숙
최희숙간사
내 나무 갖기라는 것은 내 이름표를 다는 것입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념식수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290쪽에 맨 밑에 연구 용역비에 양감 대양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1억 6천이 서 있는데 양감 대양근린공원이 어디에 건립 될 것입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양감면 대양리 산 65번지, 옛날 구 석산 부지입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용역이 들어갈 것입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역비입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부지가 얼마나 됩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29,150평방미터거든요. 1만여평 되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용역이 들어가서 체육공원화 할 것입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기본 계획이 여기에 해야 될 것이 체육공원을 하려고 하거든요.
희숙
최희숙간사
주민들의 열망에 따라서 용역비가 생겨서 건립을 하려고 애를 쓰시는 것 같은데 주민들의 공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잘 좀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 292쪽에 보시면 시설비에 등산로 연결 복원 공사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6억의 예산이 서 있는데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정남면 내리에 있는 도로와 도로 사이, 오산 경계 지점인데 지방도 310번 도로에 도로를 사이에 두고 산과 산이 있는데 그것을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을 할 것입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공사는 내년도에 예산이 확정이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산림공원과 소관은 국도비 내시된 것이 참 많아요.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모든 시설에 있어서 제대로 할 수 있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국도비가 내년도에는 전년도보다 오히려 삭감이 되었죠?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1억 정도?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11억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80페이지 산불 진화 헬기 임차 4억과 임차비 추가 281페이지 5억 5천만원이 헬기 때문에 있는 것인데 산불 진화 헬기는 계속 연초에 헬기를 갖다 놓으면 그것이 출동을 하든, 안 하든 4억은 주는 것입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 조심 기간이 있습니다. 특히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기후 조건이 아주 위험한 때인데 그때를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수시로 순찰도 하고 불이 안 났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예찰도 하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매년 5억 5천씩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것입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금년에 올라서 5억 5천만원 내년도에 하게 되는 것으로, 당초에는 5백리터 짜리 소형인데 이것을 약간 큰 것으로 헬기를 임차를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추가로 1억 5천이 나가는 것이 2009년도 예산이 증액 편성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조종사는 근무처가 어디입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지금 여기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3명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 위치가 시청의 후문 민원봉사과에 있는 당직실에서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조종사에 따르는 인건비 등은 4억 속에 다 포함된 것이죠?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와 관계없이 필요하면 출동하는 것이고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헬기 이름이 뭐예요? 헬기는 특별한 이름이 없어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있습니다. 벨 항공사에서 제작된 것이거든요. 미국에 헬리콥터 전문 제작 회사가 있습니다. 정확한 기종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나라도 헬기는 제작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삼성 항공 등에서.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제작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83페이지 보호수 주변 정리로 4천4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보호수로 지정된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저희 관내 보호수가 총 80주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제일 많이 심어져 있는 곳이 어디죠?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현황을 드릴까요?
병국
강병국위원
현황을 주시고요. 이것을 왜 묻냐면 정남면에 보면 관항 2리에 있는데 이것도 보호수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담당
담당산림자원
문형남 현재 그쪽에 지정되어 있는 것은 느티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느티나무는 백리고 소나무가 관항 2리 보면 아주 노송이 참 좋은 것이 있어요.
담당
담당산림자원
문형남 논 주변에 있는 소나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죠. 마을 앞에 논 주변, 수원에 노송 지대 소나무를 그쪽으로 옮겨온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래되고 좋은 데 보호수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담당
담당산림자원
문형남 현재 보호수로 지정이 안 되어 있고 2년 전에 보호수는 지정이 안 되어 있지만 소나무 가꾸기 사업을 매년 하는 것으로.
병국
강병국위원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산림자원
문형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관심을 두시고, 금년도에 약 7천만원 정도가 배정이 돼서 재난안전과에서 구거 사업을 하면서 그 쪽에 공원화를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림공원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 옛날에 노태우 대통령이 계실 때 그 앞에서 멍석을 깔아 놓고 식사도 하고, 굉장히 오래된 소나무예요. 시간이 나시면 한번 가 보세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보호수는 수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같이 합동 조사를 해야 되는데.
병국
강병국위원
산이 아니고 그러한 지역에 소나무가 노송이 있는 것은 화성시에 얼마 안 될 것입니다.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지역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무의 수세, 수령을 봐야 되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나무를 보면 판단이 되죠? 한번 참고를 하세요. 그런데 보호수로 지정이 돼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오거나 거북한 사항이 벌어지는 것도 있죠? 문화재와는 틀리니까 그런 문제는 없겠죠.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그런데 현재까지 크게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에요. 284페이지 보면 산림보호 감시원에 1억 8천3백만원인데 여기 15명이나 있네요. 이 사람들은 상근 지역이 어디입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산에 가서 감시를 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등은 한달에 한번씩 와서 급여를 타 갈 것 아닙니까? 여기 시청에 출근을 했다가 그쪽으로 가는 것입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기간제라고 해서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산림 보호를 하는 감시 활동을 직접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 보수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 사람들은 시에 출근을 안 하고 지역에 살면서 하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관리 대장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대장을 관리하는 것은 읍면동에서 합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담당직원이 있어서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 사람들을 매년 1년 마다 계약을 합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기간제라고 하면 10개월 밖에 고용을 못하거든요.
병국
강병국위원
잘 이해가 되었고요. 289페이지 보면 나무 병원을 설치하는데 나무 병원이라고 해서 산림공원과 내에서 담당계에서 하는 것을 나무 병원이라고 합니까? 설치한 장소가 있는 것입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이것은 별도로 위탁을 줘서 할 계획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3천만원을 줘서, 나무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공공시설에 있는 것만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저희 관내에 있는 노고수라든가 주로 보호수라든가 가로수 등.
병국
강병국위원
지정된 것을 관리를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년에 3천만원을 주는 것입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3천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치료를 하게 되면 계약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다시 얘기를 하면 나무 병원이라는 것이 조경업을 하는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조경하고는 비슷한 것인데요.
병국
강병국위원
링거 꽂아 놓고 그러는 것입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기본 계획 수립이 8억 7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금년에 신규 사업입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신규 사업이 아니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화성시 전반을 아우르는 것입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저희 관내 도시지역입니다. 256평방킬로미터입니다.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률적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 화성시에 256평방킬로미터를 하기 위해서는 용역비가 8억 7천이 들어간다?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딱 떨어지는 금액입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이것도 많이 다운을 시킨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을 마음대로 다운을 시킵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품셈에 의해서 조금 여유 있게는 할 수는 있는데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수원시의 경우 평방킬로미터당 약 6백만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고 저희는 3백만원대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93페이지 등산로 정비, 등산로 정비를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이학수 계장이 우리 지역에 김덕송 조합장과 직접 통화도 하셨나요?
진짜 칭찬해 주고 싶어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사적인 얘기지만 식사 자리에서 등산로 얘기를 하고 전화를 시청으로 했더니 바로 그분과 연락이 돼서 바로 조치를 취해 줬더라는 것입니다. 그 양반이 어떻게 고마워하고, “행정력이 이렇게 미치는구나.”, “아주 고맙다”고 하고, 그런 때 의원으로서의 진짜 신도 나고, 또 고맙다고 아주 칭찬을 하시죠?
그것이 2, 3일에 바로 이루어진 것인가 봐요. 그런데 36킬로미터에 그 예산이 끼어 있나를 묻고 싶은 것이죠?
등산로 정비를 하면서 거기에 의자나 간단한 운동기구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이런 예산에 끼어 있는 것입니까?
고맙습니다. 큰일을 해결해 주는 것 보다 적은 데서 감동을 받아서 연락이 오고 고마워서 서로 전화를 하는 것,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기 계신 계장님들 주민들과 접촉 기회가 많으실 테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산림공원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설명과 답변으로 심의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부터 지역개발사업소 지역개발과, 공공시설과, 공원녹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3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