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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삼랑 의원 5분자유발언

제148회 제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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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주민

박광희 네, 안녕하세요? ○金三郞 議員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박광희 저는 여기 중화1동에 살고 있습니다. ○金三郞 議員 다른 것이 아니고 이곳이 지금 동네 가운데 침사지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복개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박광희 여기가 지금 몇 년 전만 해도 다 밭이 있었고 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택이 들어서면서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하천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참 위험해요. 높이도 이렇게 보면 참 높고 이래서 너무 위험해서 구청에서 복개를 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약수터가 있는데 앞으로 환경 좀 깨끗하게 해 주시고 주변 환경을 깨끗이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터뷰2) ○金三郞 議員 안녕하세요?
홍성녀 네, 안녕하세요? ○金三郞 議員 이 동네 사십니까?
홍성녀 네. ○金三郞 議員 네, 여기 이사 오신 지 오래 되셨죠?
홍성녀 네, 한 4년 됐어요. ○金三郞 議員 네, 여기 사시면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것들이 바로 집 앞에 있어서 너무나 불편하셨죠?
홍성녀 네, 위험하죠, 아이들도 빠지고 그럴까봐. ○金三郞 議員 그래서 여기를 안전한 복개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위환경을 좀 개선하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민 생각에는 어떠십니까?
홍성녀 옛날에는 잘 몰랐는데요, 집을 짓고 살다보니까 너무 불편한 점이 많죠. 위험하기도 하고 또 모기도 많이 끼고, 그러니까 복개공사를 해서 좀 쾌적하게 해 주시면 너무 고맙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三郞 議員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445번지 바로 현관문 앞에 이렇게 위험한 낭떠러지에 침수지가 있습니다. 이 길이는 약 한 20m 되는데 폭이 5m에 한 10m 정도만 이 지역을 복개를 해 주신다면 이 일대 주민들이 너무나도 안전하고 편한 그런 장소가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폭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이 폭이 정확하게 5m입니다. 이 지역을 제가 한번 줄자로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까지가 10m입니다. 여기까지만 해 주신다면 이쪽 439번지 연립이나 이쪽이나 너무나도 편리한 그런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일대를 말끔하게 환경정리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종료) ○金三郞 議員 잘 보셨습니까? 중화1동 약수터 침사지는 3, 4년 전엔 주변이 공터로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연립주택이 5동이나 건립되는 등 주변 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또한 연립주택 정문 앞이 바로 2m나 되는 낭떠러지고 약 20m 정도 개천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1m도 안 되는 약 70㎝ 정도의 펜스만이 설치되어 있어 안전사고 위험뿐 아니라 보기에도 좋지 않게 방치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곳을 10m 정도 위쪽에서부터 자연친화적인 펜스를 새로 설치하거나 복개한다면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나 등산객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또한 복개한 공간을 체육시설이나 주차공간으로 활용한다면 더욱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약수터 주변 침사지를 안전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정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곳 약수터는 십여 년 전에 개발한 곳으로 상봉동, 중화동의 많은 주민들이 아침저녁으로 이용을 하고 등산객이 애용하고 있는 곳인데 주변이 너무 많이 낡아 있습니다. 주변 환경을 깨끗이 정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봉화산길 중화역 사거리에 우회전 차선 확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화역 사거리에서 보면 항상 정체현상이 벌어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바로 봉화산길입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신호를 4번 이상 받아야 봉화산길을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봉화산길을 이용하여 신내동에서 묵동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려면 직진차량이 앞을 막고 중랑천 쪽으로 직진을 하려면 묵동 쪽으로 가는 우회전 차량이 앞을 막고 있는 등 서로 서로가 진행을 방해하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곳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통행이 특히 많은 지역으로 항상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중화역 사거리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여 현재 2차선을 3차선으로 만들어 우회전 차선을 확보한다면 극심한 정체현상은 해소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아울러 지하철 7호선 중화역 출입구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주변 건물을 매입하여 우회전 차선을 확보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문한 세 가지 사업들은 주민들이 특히, 중화1동, 신내동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원하는 사업이며 중랑구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주민의 열망을 잘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李性旼 김삼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중화1동을 중심으로 하는 개발계획과 중화1동 약수터 주변정비, 봉화산길 우회 차선 확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區廳長 文秉權 김삼랑 의원님께서는 지금 살고 계시는 또 선거구역인 중화1동 발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서 그 지역의 발전과 관련되는 그 세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화1동은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우리 중랑구에 가장 중심지가 되는데 그 인근에 뉴타운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이 시작이 되고 또 망우역 주변에는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게 되어서 중화1동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지는 그런 여러 문제를 제기하시면서 중화1동을 중심으로 한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사실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중화1동 발전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도 그동안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해 왔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그 지역을 뉴타운사업 또는 촉진지구로 지정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데 여러 가지 그 면적이나 또는 노후도 등 그 요건이 위배가 되어서 광역개발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역개발이 어려우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궁금하실 텐데요, 우선 중화1동 지역에는 서울시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예정구역과 지금 우선 검토계획, 예정구역은 3개소, 우선검토는 3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예정구역으로 지정 확정된 3개소 중에서 331 - 35, 58 - 11, 이 2개 구역은 내년 중후반부터 주민들께서 동의가 되면 개발이 가능한 그런 요건이 충족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비 예정구역으로 확정된 2개 구역과 관련해서는 내년 초부터 좀 본격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조례가 바뀌어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단계까지는 전에는 주민들이 비용을 부담하고 추진을 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소요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정비업체를 끌어들여서 정비업체에서는 또 건설사를 끌어들이고 그렇게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정비계획,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구역을 지정받는 것까지는 서울시와 구에서 예산을 50 대 50으로 부담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2개 지역은 내년 초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동의를 받아서 개발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개 구역 또 우선검토구역 3개 지역은 좀 여러 가지 노후도 등에 좀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노후도 등 기본 요건이 충족되는 그 시점을 전후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런 과정에서 중화1동이 좀더 개발이 제대로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이것이다 라는 그런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도 중화1동 발전을 위해서 좀 획기적인 안들이 있으면 같이 의논을 해서 중화1동 발전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화1동 지역에 약수터가 있는데 폭 5m, 10m 정도를 복개하든지 아니면 펜스 등을 좀 안전하게 설치를 해서 안전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정비할 계획이 없는지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자연은 가능하면 있는 그대로를 보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그런데 이런 침사지, 산에서 내려오는 우수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 침사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 지역에 펜스를 설치하고 해서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 여건을 보니까 그 지역은 복개를 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 같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만약 복개를 하게 된다면 그 위에 체육시설이나 주차시설을 확보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런 그 목적의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안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 여건을 좀더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 지역을 복개하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안전하게 그 인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런 과정에서 그 지역 약수터가 한 십여 년 되어서 좀 새롭게 단장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지역 약수터는 최근에도 수질검사를 1년에 여섯 번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그냥 생수로 마시는데 적합하다고 판정이 나왔습니다. 또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내년도에 봉화산근린공원 정비사업에 최우선적으로 반영을 해서 인근 주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봉화산길을 보면 정말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정체가 심각하기 때문에 노원구 쪽으로 우회전 차선을 확보해서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쾌적한 출퇴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우리 중화역으로 나가는 그 지역에 출근시간대가 되면 정말 엄청난 교통체증이 이루어져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해결의 방법은 중화역 쪽으로 나가는 우측, 구청에서 중화역 쪽으로 나가는 우측 길에 우회전 차선을 한 차선만 더 만들게 되면 교통체증이 상당히 완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서울시와 협의하기를 중화&middot묵동 도시재정비 촉진계획과 연계해서 그러한 도시계획을 결정하려고 했었는데 중간과정에서 그 지역은 별도로 계획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서울시에서 결론을 냈기 때문에 중화&middot묵동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이 내년 3월쯤에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 지구단위계획 그 변경절차를 통해서 우회전 차선을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고 또 서울시 예산을 유치해서 우회전 차선을 확보해서 봉화산길의 교통정체를 해소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性旼 문병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삼랑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삼랑

김삼랑의원

의석에서 ― 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三郞 議員 구청장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답답했던 그런 것들이 확 풀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새우개고개는 그 넘어서부터 6차선 이상 도로가 확장돼서 들어오고 있고 또 신내동에는 2, 3차 주택개발로 인해서 그 인구가 많이 늘면서 일단 중랑구에 차량도 많이 늘어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다보면 중랑구청에서 중화사거리까지의 도로가 너무나 정체가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중화사거리에서 구청까지 확장은 안 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우회전 차선 하나만은 좀 확실하게,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확장공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고 그 약수터는 전에 겨울이 되면 얼어가지고 녹이느라고 그 바위가 전부 다 시커멓게 돼 있습니다, 그 돌이. 그런데 엊그저께 열선을 깔아서 이제 그런 염려가 없어서 깨끗하게만 정리를 해 주면 유지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또 그 개천 침사지역에 나무로 만든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가 처음에 놓을 때는 나무로 놓았는데 참 보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진도 많이 찍고 그랬는데 이제는 세월이 가다보니까 그 다리가 쩍쩍 갈라질 위험성마저 있을 정도로 낡았어요. 그래서 그 주변 일대를 좀 이렇게 말끔히 하면 등산객들이 내려오다 올라가다 좀 쉬었다 갈 수도 있고 또 약수를 가족과 함께 길어왔다가 조금 앉았다 갈 수 있을 정도의 휴식처가 된다면 참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그 큰 폭포도 적은 물방울 하나로 시작되듯이 중랑구가 곳곳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지만 구석에 이런 조그만 것들도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議長 李性旼 네, 김삼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원하십니까? (○金三郞 議員 의석에서 ― 됐습니다.) 다음은 박초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初陽 議員 존경하고 사랑하는 면목2동, 상봉2동 주민을 비롯한 43만 중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랑구민의 복리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진력하시고 제148회 정기회의를 맞이하여 2009년도 중랑구의 세입&middot세출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연일 밤늦게까지 수고하시는 이성민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중랑구를 서울 동북부지역에 상업, 업무, 유통, 정보, 문화중심권 도시로 건설하기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문병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선거구 면목2동, 상봉2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박초양 의원입니다. 중랑구의회 제5대 전반기 부의장직을 수행하면서 중랑구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사랑에 힘입어 대과 없이 부의장직을 마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 올립니다. 금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중랑구민에게 지역현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알려드리고 중랑구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주민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중대한 기회라 생각이 되어 이번 구정질문은 매우 보람되고 뜻깊은 기회라 생각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량리 ∼ 신내동 간 경전철 노선이 국토해양부에서 최종 확정됨에 따라 면목2동 사거리지역에 신설역을 유치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면목선 경전철 건설 확정을 중랑구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하오며 하루빨리 착공되기를 기원합니다. 3만여 주민이 거주하는 면목2동은 중랑구에서 가장 교통혜택을 받지 못하는 교통의 불모지입니다. 배차간격이 길어서 불편을 주는 2개 노선버스와 마을버스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면목2동 주민의 교통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새 역사를 유치하고자 하는 곳은 새로 건설되는 겸재교로 진입하는 동일로 사거리인 면목2동 사거리에 위치한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역 명칭을 겸재역 또는 면2&middot5역으로 하면 어떨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중앙전철역 중랑역 앞 동부시장으로 연결되는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 신설은 언제쯤 이루어지겠습니까? 2006년도에도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마는 그 당시 구청장님께서 국&middot과장과 담당 직원들을 대동하고 육교현장에 나오셔가지고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어느 곳에다 설치하라는 등 민원현장을 진두지휘하시기에 '곧바로 육교가 철거되겠구나.'하고 기다린 것이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그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시기와 조건이 조성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랑역에서 동부시장 망우로까지 8m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금년도 2차, 3차 추경예산 40억 원을 확보하였으므로 2009년도에는 도로개설 준공과 동시에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개설하여서 중화동과 면목2동, 상봉2동에 위치한 동부재래시장과 원활한 통행이 되어서 동부재래시장과 동부재래시장 주변 상권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하루빨리 계획을 세워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셋째로 상봉2동 126 - 42호 변전소 설치 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건축허가 당시 계획대로 지상 8층으로 건설하여서 한 개 층을 체육시설로 하여 주민에게 배려할 수 있도록 건축주와 한국전력의 중개역할을 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변전소 설치 지역을 상봉재정비 촉진지구나 중랑역 역세권 생활권 중심지역으로 흡수하거나 준주거지역으로 종세분화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요. 또한 변전소 주변에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노외주차장을 폐지하고 주차선을 지워 지역주민에게 돌려줄 수는 없으신지요. 변전소 설치를 반드시 막아보겠다고 변전소설치저지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많은 주민들이 6개월째 피나는 투쟁과 고생을 하여 왔지만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으니 허탈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구청장님, 깊이 헤아리시어 해당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안의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현명한 판단과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性旼 박초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겸재길 면목2동 사거리 경전철 역사 설치와 망우로 동부시장 입구 육교 철거 후 횡단보도 설치 시기 그리고 상봉2동 변전소 설치 공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區廳長 文秉權 박초양 의원님께서는 거주지 또 선거구이신 면목2동과 상봉2동 발전과 관련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구에 새로운 역사를 쓰는 경전철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청량리에서 면목역을 경유해서 신내동까지 추진하는 경전철사업은 소요예산이 8,600억 원정도, 아마 앞으로 실제 시행 과정에서는 제가 듣고 있기로는 한 1조 2,000억 원 정도 드는 엄청난 사업이 지난 11월 12일에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전철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여러 구의원님께서도 지역주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러한 역사적인 경전철사업이 확정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애를 써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초양 의원님께서는 경전철이 건설되더라도 면목2동의 경우는 면목역이나 또는 지금 면목5동 청사 부근에 역이 설치가 되게 되면 면목2동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이용을 하기 어렵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겸재길사거리 인근에 경전철역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초 계획을 하는 과정에서부터 그러한 면목2동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그 겸재길 사거리 부근에 역이 하나 설치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경전철 연장과 관련해서 연장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목표와 방향이기 때문에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런 저런 요구를 하게 되면 연장을 받아내는 과정에 많은 무리 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역을 하나 더 증설해 달라' 요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세부적인 추진과정에서 면목2동 발전을 위해서 겸재길 사거리 인근에 역을 설치해야 되겠다,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판단을 하면서 우리 구에서 과연 역을 하나 더 증설을 하게 되면 예산이 얼마나 되는가, 이렇게 판단을 해봤습니다. 역을 하나 더 증설하는데 266억 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개략적으로. 그래서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도 1단계로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또 민자사업자가 우리 구와 긴밀히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면목5동 청사부근에 설치되는 역을 장안교 사거리 쪽으로 더 밀쳐내고 또 겸재길 쪽으로 역이 하나 더 신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 구에서도 좀 투자를 해서라도 역이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국회의원님과 또 우리 시&middot구의원님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그 지역에 역이 하나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시장 앞에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조기에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 중앙선 중랑역사가 완공되면서 동부시장 쪽에 있는 상인들 또 그 일대 주민들께서 횡단보도가 저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동부시장의 발전에도 많은 저해가 있고 문제가 있다는 지속적인 민원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 2년여 동안 서울시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는 그 지역이 버스 전용차선의 정류장에 상단부 쪽에, 그러니까 동쪽입니다. 동부시장 쪽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게 되면 여러 가지 교통안전상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현실적으로 추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금년 7월 달부터 적극적으로 지역의 박초양 의원님을 비롯해서 국회의원까지 아주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서 서울경찰청에다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지난 10월 29일 날 육교 철거가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는데, 좀 조기에 할 수 없느냐를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게 10월 말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철거 예산 등을 확보해야 되는데 확정시기가 늦어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내년도 하반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는데 건의를 해서 다른 예산을 좀 전용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큰 방향은 서울시에서는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다, 그 시기는 하반기다, 이렇게 답을 얻고 있습니다. 끝으로 상봉2동 변전소 설치 공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당초 건축허가대로 지상8층으로 건설을 해서 맨 꼭대기 층에는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배려할 수 있도록 한전이나 건축주와 중재역할을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상봉2동 인근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 과정에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8층까지 올려서 꼭대기 층에는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 서울시내에는 우리가 건물을 건축한다든지 하면 전기가 필수적인 시설인데 그러한 필수적인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변전소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내는 지상 변전소가 56개, 지하에 36개의 변전소가 있고 앞으로도 변전소가 필요한 지역에는 지상 또는 지하로 변전소를 만들게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부 구에서는 변전소가 주민기피시설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불허가하니까 건축주가 소송을 해서 소송에서 다 졌습니다. 또 손해배상청구도 받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례를 우리 구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변전소는 허가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주민들께서 집단적으로 시위를 하면서 전자파 문제를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실제적으로 전자파가 문제가 없다는 그런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집단민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전자파 측정을 해봤습니다. 전자파에 대한 건강허용치는 830mG(밀리가우스)입니다. 선풍기를 돌릴 때 30㎝ 앞에다 높고 선풍기를 돌려서 전자파를 측정해 보면 1.2mG가 나옵니다. 지하에 변전소를 설치해서 땅바닥 위에서 전자파를 측정하면 0.9mG가 나옵니다. 1m 높이에서 하면 1.1mG가 나옵니다. 전혀 지하에 변전소를 설치하더라도 전자파 피해 우려는 없습니다. 서울시내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타워팰리스 지하에도 변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자파 피해가 없다는 내용을 주민대표들과 만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은 건축주를 잘 설득을 하고 한전을 설득해서 지상 2층까지 건축계획을 하고 있는 것을 당초 허가대로 8층까지 올리고, 올리면서 8층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또 실제적으로 건축주를 설득을 해서 그렇게 동의를 받아냈습니다. 이 방향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주민대표들에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대표들께서는 '공사 중지 명령을 해 달라.' 요구를 했습니다. 공사 중지 명령을 하게 되면 법대로 갈 수 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8층으로 올리고 그다음에 편의시설을 확보하는 이 문제도 보장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 여러분들이 슬기롭게 판단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주민대표들이 회의를 해서 공사 중지 명령을 해 달라고 요구를 받았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공사 중지 명령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금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건축주는 소송이 끝나면 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건축주와 한전을 설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변전소 설치와 연계해서 그 지역을 상봉재정비 촉진지구에 편입을 시켜주든지 중랑역 역세권 생활권 중심지역으로 흡수를 할 용의는 없냐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상봉도시재정비 촉진지구는 이제 오랜 기간 동안 계획을 만들고 심의 과정을 거쳐서 내년 초가 되면 확정고시를 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시기적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요건이 된다고 하더라도 편입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중랑역 역세권 생활권 중심지역으로 흡수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중랑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은 역사로부터 250m 이내에 그 생활권, 역사의 생활권 중심으로 계획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변전소 있는 지역은 한 500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중랑역세권 생활권 중심으로 포함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여건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변전소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갈비골목 노외주차장을 폐지하고 주차구획선도 없애고 그래서 지역주민에게 좀 돌려줄 수 없느냐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관내에는, 우리 구만 아니고 서울시내 전체가 주차난이 아주 심각한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필요한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주차장 한 면을 만드는데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면 수천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차량 왕래가 빈번하지 않은 또는 도로상에 주차구획선을 그어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은 거의 전부를 다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노상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구획선을 그어가지고 사용료를 받고 노상주차장을 운영을 하게 되면 교통질서 확립과 또 여러 가지 문제가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변전소 설치 등으로 해서 그 지역 상권의 발전을 위해서 노상주차장을 없애고 지역주민에게 돌려주는 문제는 좀 더 심각하게 주민의견 수렴을 한번 해보고 검토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性旼 문병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초양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세요? (○朴初陽 議員 의석에서 ― 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朴初陽 議員 구청장님 답변 감사했습니다. 변전소로 인해서, 참 현재 6개월이 됐는데 정말 본 의원은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각종 유언비어, 구의원이 변전소 들어오는 걸 왜 몰랐겠느냐, 이건 집행부하고 다 짜고서하는 일이 아니냐 등등 구의원이 건축허가 낼 적에 왜 그걸 몰랐느냐? 사실 저 역시도 변전소하고 저희 집 대문하고 50m 떨어져 있습니다. 50m 떨어져서 저도 피해자의 한 사람인데 정말 그동안 주민들은 여러 유언비어를 만들어가지고 집을 팔고 이사 갈 날만 기다리고 있다는 둥 별의별 시달림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시간이 흘러감으로써 많이 해소된 것 같습니다. 이 변전소 지역은 동쪽으로는 상봉재정비 촉진지구이고 서쪽에 동일로 밑으로는 상봉생활권중심 지역이고 또 북쪽으로는 망우로 넓은 길이고 또 남쪽으로는 봉우재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봉동이 중랑구에서 가장 중심지역이지만 또 상봉동에서도 가장 중심지역이 바로 가운데 토막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지역이. 이 지역은 사방이 전부 다 큰 도로변이기 때문에 상업지역이 사실상 40%는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중랑역하고 상봉역하고 그 사이가 750m인데 750m 사이에 있는 실질적으로 재정비촉진지구하고 생활권중심지구하고 이 거리상으로 볼 적에는 한 400m, 500m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전체 평수로 따져도 한 5, 6만 평 정도 되는 지역인데 여기 가운데 토막은 전부 2종 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업지역이면서도 2종 지역으로서 여러 가지 혜택을 보지 못하는데 거기다가 변전소까지 들어오니까 이 지역주민들이 정말 6개월 동안 말도 못하게, 참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그래서 잘 아시지만 투쟁을 해 왔는데 그 중심지역이면서도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는 지역에 변전소까지 들어오니까 더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니 청장님께서는 앞으로 도시계획을 한 단계 상향조정을 해서 준주거지역으로라도 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떼를 쓰시든가, 요즘은 떼법도 통한다고 그럽니다. 구청장님 떼법을 좀 활용해서라도 이 지역 주민들의 애환을 달래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議長 李性旼 박초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답변, (○朴初陽 議員 의석에서 ―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43分 會議中止) (14時05分 繼續開議) ○副議長 金時顯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후 회의는 의장님을 대신하여 부의장인 본 의원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본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병호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拧鎬 議員 존경하는 이성민 의장님과 김시현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병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연일 업무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43만 중랑구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면목3&middot8동, 4동, 7동, 망우3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병호 의원입니다. 2008년 무자년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건대 금년 한 해는 국제유가 등 원재료 값의 폭등에 이어 이제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염병처럼 세계경제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모든 경제 주체들이 세계경제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구민 여러분들의 살림살이에도 주름이 늘어나고 있어 본 의원의 마음을 한없이 무겁고 답답하게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우리는 6, 70년대 보릿고개라는 배고프고 어려운 시절을 겪어봤습니다. 그리고 10여 년 전의 IMF라는 어려움도 이겨내는 경험과 저력이 있지 않습니까? 구민 여러분께서는 분명히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내시리라 믿으면서 다행히도 우리 구 지역에서는 지역 발전을 위하여 민간부분뿐만 아니라 공공부분에서도 굵직한 사업들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상봉터미널 주변에 48층과 60층 규모의 고층빌딩이 건설되고 우리 구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크고 작은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머지않아 우리 중랑구는 서울의 동북부 중심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희망을 갖고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자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하철 7호선 용마산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은 2000년 8월 1일 7호선 전 구간이 개통되어 그동안 면목동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수단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지역 대중교통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7호선 역 가운데 하나인 용마산역의 1번 출입구는 지상출입구에서부터 승차대까지의 거리가 깊은 데도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지 않아 하루에 8,000여 명이 이용하는 이 역의 이용자들과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들의 불편이 참으로 큽니다. 따라서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1번 출입구에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역 여론을 선배 의원들께서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안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어 이곳 주민들의 실망과 원성을 구의원인 저로서는 더 이상 기다려 보자고만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이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점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생각한다면 이곳의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무엇보다도 시급한,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출신 서울시의회 윤기성 의원께서도 우리 지역 주민들의 지하철 이용의 불편한 점을 아시고 에스컬레이터 설치의 필요성을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나 지하철공사에 이러한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하루속히 전달하여 빠른 시일 내에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욕심 같아서는 주민들의 오랜 염원인 면목4동 주민회관 앞까지 연결되는 출입구도 같이 설치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우선 현재의 출입구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실 것을 주민들의 간절한 뜻을 담아 주민을 대표해서 본 의원이 요청 질문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곳 주민들의 이러한 염원을 어떻게 해소하여 주실 것인지 구청장님께서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 준비한 영상물을 먼저 보시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개시) ○李拧鎬 議員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용마폭포공원입니다. 이 폭포공원이 20여 년 전 채석장에서부터 현재 한 20여 년 동안 다듬어져 온 폭포공원입니다. 이 다목적광장이 되기 전에는 잔디광장으로 경사도가 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던 부분입니다. 무대가 동쪽에 있는데 서쪽으로 기울어서 이 광장에 우리 주민들이 어떤 공연을 할 때나 이럴 경우에 많은 불편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하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많은 협조와 집행부 관계자들의 협조로 인하여 이 광장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곳에 운동 나오신 주민 한 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인터뷰1) ○李拧鎬 議員 안녕하세요.
주민

주민

이준희 네, 안녕하세요. ○李拧鎬 議員 이곳에 사세요?
이준희 네, 면목4동 삽니다. ○李拧鎬 議員 면목4동 사십니까?
이준희 네. ○李拧鎬 議員 저도 면목4동 사는데 반갑습니다.
이준희 네, 반갑습니다. ○李拧鎬 議員 우리 이 폭포공원을 자주 이용하시지요?
이준희 네, 자주 옵니다. ○李拧鎬 議員 폭포공원을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폭포공원을 좌측 상단에서 우측 상단으로 구름다리를 하나 연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구름다리 외에 우측상단 쪽에다가 자연암벽 등반코스를 겸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주민으로서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이준희 이 장소에 이런 아름다운 구름다리가 설치되고 암벽등반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특별기구가 설치가 된다면 주민들이라든지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유용한 장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꼭 설치되면 좋겠습니다. ○李拧鎬 議員 이곳에 우측상단에서 폭포공원까지 이 절개지를 이용해서 암벽등반코스를 설치한다면 더없는 세계적인 폭포공원의 명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곳에 암벽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 암석과 같이 위험한 요소가 많은 곳에서 노출이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서울시와 협의해서 용역 검토해서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정비를 한다면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암벽등반코스장과 함께 정비를 했으면 하는 본 의원의 바람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용마폭포공원 암벽등반코스를 설치하기 위한 장소에 와 있습니다. 암벽등반코스를 하기 위해서 오늘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인터뷰2) ○李拧鎬 議員 안녕하세요?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