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산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종화 의원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생활민원8272담당관 소관 3,710만 원, 총무기획국 소관 8,120만 원,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억5,500만 원 등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3억7,330만 원, 그리고 경제환경국 소관 4,000만 원, 도시국 소관 720만 원,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1,000만 원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5,720만 원으로 총 4억3,05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부서별 삭감내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 1건 본회의부록(p26~33)에 실음)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종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우리 시 재정을 마무리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은 자체 재원과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증․감분을 정리하였으며, 세출은 국․도비 변경내시 정리와 부족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8,057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9억 원 증가한 5,90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3억 원이 증가한 2,156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주민세 40억 원, 재산세 20억 원, 재산매각수입 4억8,000만 원, 일반부담금 74억5,000만 원, 잡수입 18억6,000만 원, 지방교부세 4억 원, 재정보전금 5억 원, 국․도비 보조금 18억9,0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전입금 6억 원을 감액하여 총 192억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용도지정사업 74억1,000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 23억1,000만 원 등 필수경비에 97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체 사업비로 95억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 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쾌적한 도시공간 분야입니다. 오남근린공원 조성 5억 원, 태양광 그린빌리지사업 12억5,000만 원, 대형폐기물 위탁사업 1억5,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구리자원화시설 운영 6억 원 등을 감액하여 총 25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통팔달의 도로망 확충은 91억4,000만 원으로 평내 지하차도의 지중화사업 15억 원, 창현~차산 도로확․포장공사 15억 원, 수석~호평 간 도로 민간투자사업 81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보조사업인 덕송~상계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2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따뜻한 선진복지 분야입니다. 내실 있는 복지전달을 통한 맞춤형 복지확대를 위해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부권역 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사업 2,00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2억5,000만 원, 지역노인복지시설 에너지 보조금 지원 4억5,000만 원, 민간영아 기본보조금 9억1,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생계급여 2억 원, 기초노령연금 6억 원, 취업여성 보육지원 8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로 질 높은 교육․문화 추진입니다. 우리 시의 미래 인재육성과 유쾌한 문화가 함께하는 도시조성을 위해 48억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평내도서관 26억2,000만 원, 오남도서관 건립 23억4,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문화예술회관 용역비 2억5,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넷째로 활기찬 지역경제를 위한 문화입니다.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4억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친환경 유기질 비료지원 5억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기업지원센터 민원해결 1억5,000만 원, 기업희망 119시스템 구축 5,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로 명쾌한 행정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에 8억 원을 증액하고 일반 공공행정 2억1,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5억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등 3개의 공기업 특별회계와 수질개선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의 총예산 규모는 2,156억 원으로 기정예산 2,132억 원보다 23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영업외수입 6억8,000만 원, 자본적수입 8억2,000만 원 등 총 17억9,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원수 구입비 8억 원, 정수 구입비 62억1,0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시설투자적립금으로 90억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사업은 영업수입 2억6,000만 원, 영업외수입 5억8,000만 원, 자본잉여금수입 1억8,000만 원 등 10억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시설 및 자산유지 보수비 5억 원, 진관하수처리장 증설 2억 원, 오수처리시설사업 1억6,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익년도 시설투자적립금 등으로 22억 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10억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은 이월금 3,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7,000만 원, 복지증진사업 8,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용역 1억 원, 예비비 2억3,0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기타 이자수입 4,000만 원과 지난연도 수입 5억2,000만 원이 감액되어,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출금 6억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5억6,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이월사업 중 명시이월사업은 60건에 303억 원이고 계속비사업은 44건에 1,801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257쪽부터 35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이해와 협조로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금년도 우리 시 재정운영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2)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3)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4) 일반회계 세입명세서 이월사업조서(1) 이월사업조서(2) 이월사업조서(3) (남양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