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복실 의원 발언

심사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08년 11일 21일자로 접수된 정책·성과 중심의 2009년도 사업예산안과 송진섭 의원으로부터 2008년 11월 27일자로 접수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2008년 11월 28일자로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상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은복실 의회운영위원장님과 김기대 부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책·성과 중심의 2009년도 사업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45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의회예산 총 규모는 28억 40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 28억 9,190만 4,000원 대비 9,15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약 3.2%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먼저 의원님 관련된 의정활동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예산은 8억 7,269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1,851만 1,000원이 감액 편성 되었으며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의정활동비 1억 9,800만원, 월정수당 4억 365만원, 국내여비 2,0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해외연수를 위한 국외여비 2,840만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8,700만원, 의장단 및 각 상임위원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1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국시·군·구의회의장단협의체 부담금 400만원, 의원님 국민연금부담금으로 1,903만 5,000원과 국민건강부담금으로 1,0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 의원행사지원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공무국외여행을 위한 심사위원 수당, 세미나 강사료, 콘도 이용료, 행정차량 관리비, 한마음체육대회 경비 등 일반운영비로 4,80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원행사수행 직원 여비 2,891만 8,000원, 자매결연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46페이지 하단에 있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의사운영지원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5,391만 8,000원, 업무추진비 5,309만 3,000원, 시설비로 본회의장 비디오프로젝터 설치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7쪽 자산취득비는 의원 및 직원컴퓨터 구매를 위하여 2,000만원, 사무기기 구매를 위하여 1,3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을 위한 자료수집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간행물 구입 및 법률자문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68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안검토자료수집 및 전문위원 자료수집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1,242만원을, 연감과 자료실 도서구입을 위하여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회 환경개선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1,4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홍보활동 및 지원을 위하여 의회소식지, 의정활동 화보집, 사진인화 등 일반운영비 1억 6,033만 6,000원, 기자간담회 등 업무추진비 864만원, 표창패 및 의회 방문기념품 제작을 위한 일반보상금 2,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9페이지 중간 부분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로 12억 1,919만 5,000원, 업무추진비 1,190만원, 직무수행경비 6,9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1페이지 하단 기본경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신문구독료, 소모품 구입, 시설장비유지비, 사무국 직원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등 일반운영비 7,262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직원 출장여비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성과 중심의 2009년도 사업예산안 중 구의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성과 중심의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체적으로 감소된 데서 뭘 좀 깎아볼까 짧은 시간 내에 뒤져봤더니 몇 가지 질의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545페이지 국내여비에 철도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해서 날짜가 철도운임은 8회로 되어 있고 일비는 15일로 되어 있고 숙박비는 14박, 식비는 15일로 되어 있는데 혹시 개인적으로 의원들이 지방출장을 갈 때도 이것을 쓸 수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그리고 밑에 의정운영공통경비 480만원×15명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경비 100만원×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구의회의원 한마음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마음체육대회를 안 한 것으로 아는데 내가 작년 예산까지는 미쳐 못 봤는데 1,200만원×1회로 잡혔는데 재작년에 체육대회 했을 때 일회성으로 얼마를 썼는지 서면보고를 해주면서 2009년도에는 1,200만원을 써야 되는 세부계획서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업무추진비에 아까 강순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매결연비에 150만원×10회 해서 1,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으로는 이것은 신규사업이라고 했는데 그 전에는 자매결연을 했을 때 어떻게 집행을 했으며 신규로 자매결연의 경비를 1,500만원을 책정했을 때는, 우리가 먼저 예산기법 배울 때도 신규사업은 무조건 깎아라 그랬습니다. 이런 것도 좀 깎기를 바라면서,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의장단 구성이 새롭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장단 명패 제작비 18만원씩 5명 해서 81만원 잡혀있거든요. 2009년도에 의장을 또 새로 뽑습니까? 이것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의원명패 제작비용으로 2만 1,000원×5명×3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명패를 떨어트려서 재수리 시 경비로 쓸 것이라고 이해는 되는데 그 위에 의장단 5명×18만원 이것은 설명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47쪽에 밑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의정활동업무추진비 200만원×12월, 한 달에 200만원씩 쓴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의사활동업무추진비가 291만 6,000원×12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실상으로 어떤 업무추진비인지 상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548쪽에 보면 의원 및 직원컴퓨터 구매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의원컴퓨터는 다 구매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직원컴퓨터 구매라면 내가 이해를 하고 짚고 넘어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의원 및 직원컴퓨터 구매에 2,000만원이 잡힌 것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52페이지 국내여비에 아까 직원 26만원×25명인데 한 달에 26만원씩 주면서 국내 어디 다녀오라고 25명 직원 개개인에게 다 주는 건지 이 내용도 상세히 보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보면 성동구 전체부서가 대부분 예산을 많이 늘였는데 의회만 이렇게 많이 깎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545페이지와 231페이지를 비교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겠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게 231페이지 중간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7,810만원, 부구청장이 5,610만원으로 되어 있고 경조사비, 직원격려, 체육대회 등 해서 구청 측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 이렇게 동결이 됐는데 부구청장이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의장, 부의장 합친 수준으로 업무추진비가 많네요. 구청은 이렇게 오르고 의회는 계속 깎이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저희도 임기가 절반을 지났는데 겉보기에는 의회가 번드르르하죠. 그런데 실제로 4층에, 여기 위원님들 많이 계십니다마는 사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개인 일인당 공간도 좁을 뿐더러 밀폐가 돼있지 않아서 안정적으로 업무 보기가 힘듭니다. 여기서 안정적으로 업무를 봐야 우리가 주민의 대표로서 공부도 많이 하고 할 텐데 보안문제도 심각하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앞 자리에 앉아있어서 그게 늘 신경에 많이 걸리는데 그래서 저는 저희는 당장 혜택을 못 보더라도 분명히 의원 개인사무실에 대해서 비용은 최소화하더라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6대에 오시는 분들도 안정적으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에 대해서 대처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상욱입니다. 강순심 위원님, 오수곤 위원님, 송경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순심 위원님께서 546페이지 자매결연 등 1,500만원은 어디와 자매결연을 할 것이며 어떻게 쓸 것인가를 질의하셨습니다. 자매결연지는 정해진 곳이 없고 예산이 책정되면 내년에 의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자매결연지를 정하도록 하고 앞으로 자매결연이 되면 새로 된 곳에도 경비가 들어가겠고 구청과 자매결연지가 되어 있는 곳을 방문할 때 우리 의회의 경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47페이지 세미나 교재비가 1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책자를 만들 때는 저희들이 정확한 산출을 하기 어렵습니다. 교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안을 내놓기 때문에 그때그때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통상적으로 1만 5,000원 하고, 현재 2회로 되어 있는데 2회가 될지 3회가 될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 자문료는 언제부터 또 몇 분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2007년도에 처음으로 정현수 자문변호사로 선정해서 금년이 계약이 끝나고 또 하나는 이번에 법률자문뿐만 아니라 입법 자문도 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법률자문 한 분이었는데 앞으로는 입법자문까지 해서 두 분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문을 받은 횟수는 지금까지 우리 행정직들이 주로 자문을 받았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입법활동을 하시다가 잘 분간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수곤 위원님께서 545페이지 국내여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질의하셨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사용하시기는 어렵고 출장명령을 받아서 가시면 국내여비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마음체육대회가 1,200만원인데 재작년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해 달라고 말씀하셔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계획서는 서울시의 계획에 따라서 체육대회를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1,200만원을 잡았고 그 다음에 소요되는 경비는 여러 제반경비도 있지만 의원님들의 피복비라든지 신발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매결연지의 세부계획서를 말씀하셨는데 자매결연을 하겠다는 계획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디와 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야 결정될 사항입니다. 명패 제작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 다시 의장을 뽑느냐고 질의하셨는데 다시 뽑는 것은 아니고 의장단 명패가 파손되었다든지 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예산안이고 가끔 의원님들 명패를 떨어뜨려서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제작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어떤 용도로 썼는지 질의하셨는데 의정활동업무추진비는 의정팀에서, 의사활동업무추진비는 의사팀에서 활동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컴퓨터 구매가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금년 전반기에 직원용 컴퓨터 10대를 구입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컴퓨터가 낡았다고 해서 우선 10대를 먼저 바꿨고 상임위원장님들하고 부의장님, 의장님 5대와 나머지는 직원들이 쓸 수 있는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편성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행안부에서 나오는 예산편성지침에 필수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송경민 위원님께서 의회만 많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는데 제일 많이 삭감된 부분이 의정비가 삭감되어서 그렇고 두 번째는 금년에는 의장단 이·취임식 때문에 그 경비를 편성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545페이지와 231페이지의 구청은 업무추진비가 늘었는데 의회는 삭감된 이유를 물으셨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청 것까지는 제가 따져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우리 구의회 것은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층에 있는 의원사무실이 굉장히 협소하고 소음도 있고 해서 많이 불편하신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다른 곳에다 설치할 곳이 있을까 해서 전문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아직 뚜렷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좀더 안정되고 편안한 마음으로 의정을 하실 수 있도록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직원들 여비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잡혔다고 했는데 26만원×25명×12월로 되어 있거든요? 매달 26만원의 여비를 가든 안가든 지급을 해 주는 거지요.

가든 안가든 지급하는 게 아니고 출장명령부가 있어야 됩니다. 출장명령부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가게 되면 돈이 남겠네요.

그렇죠. 지급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이달에 못가고 다음달에 52만원을 한꺼번에 쓸 수 있습니까?

날짜를 따지다보면 그렇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공휴일 다 빼고, 휴가 빼고 이런 날은 줄 수가 없거든요.

직원들이 출장가게끔 국장님께서 여건조성을 만들어 주셔야 되겠네요. 예산에 잡힌 돈은 다 써야 되니까,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법률자문을 강순심 위원께서 물어봤는데 2명으로 12월해서 1,500만원이 잡혀있는데 그동안 법률자문을 한 번도 받은 건이 없다고 했죠?

의원님들은 활용을 하실 기회가 없었고요. 직원들은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직원들이 법률자문 받은 사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혹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우리 전반기 의장단이 카드 쓴 건에 대해서 사회의 이슈가 되고 문제화가 됐는데 그 건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받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게 의원직 사퇴해야할 명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은 자문을 받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의원직 사퇴에 해당되는 사항이라면 자체에서 감사결과에서 사퇴를 하도록 나왔을 겁니다.

의원들 감사는 어디서 받죠? 감사과에서 감사하십니까?

구청 감사과에서는 우리 의회를 감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민감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받았고 감사원도 감사를 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또 여쭤보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의정활동추진비는 200만원×12월이라 의정계장께서 열심히 뒷바라지를 하시니까 그 정도 쓸만한데 의사활동추진비가 많이 책정이 돼서 291만 6,000원으로 잡혀있거든요. 의사팀에서 이렇게 많이 업무추진비를 써야 되는 사유도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쪽에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자매결연해서 아까 제가 신규사업은 무조건 잘라야 된다는 말씀도 하면서 질의를 드렸는데 과거에 자매결연 때 쓴 경비는 어떤 경비로 뽑아 썼는지 그 내용도 알려주시고 아까 이 대답을 안해 주셨거든요. 545페이지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하고 예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경비로 잡힌 돈은 어떻게 쓰는지 뒤에 있는 의정활동업무추진비하고 이것도 차별화가 되는지 이것은 어떤 업무추진비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545페이지 05번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의정운영공통추진비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추진비고 그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경비는 예결위에서 쓸 수 있는 경비입니다. 뒷부분은 의회사무국 경비입니다. 지금 현재 의회사무국 중에서 의정활동지원이 있고 의회사무국 공통경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545페이지에 예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경비로 1,5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경비로 잡혀있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는데 1,500만원이 별도로 필요한 건가요? 내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는데 1,500만원이 어떻게 되는지.

행안부 지침에 보시게 되면 경비성격 해가지고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의 명의로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 경비로 해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원 1인당 시·도는 2,000만원, 시·군·구는 1,000만원 범위 내에서 별도로 계상을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의정운영공통경비에 포함을 시켜서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국내여비 중에서 철도운임비가 15명, 의장·부의장 3만 2,000원, 의원 2만 5,700원 해서 15명입니다. 15명이 맞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출장명령서에 의해서 갔다오시는 분에 한해서 국내여비를 보조해 준다고 하셨는데 여기 8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1인이 8회를 갔다올 수 있는 건지 15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 사람 앞에 1년에 8번 철도운임비를 출장명령서에 의해서 제출을 하면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받아간 사례가……

그냥 막 가시는 게 아니고 사전에 출장계획을 짜고 의장님이 출장명령을 낼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경비를 계산해 드리는 겁니다.

왜 내가 이걸 여쭤 보느냐하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충주축제갈 때는 경비라고 해서 얼마씩 주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떤 날은 경비를 안줘서, 의원 앞으로 찾아 쓸 수 있는 경비면 출장갈 때 출장명령서를 쓰고 찾아갈 수 있는지……

가능합니다.

가능한 얘기예요? 하여튼 우리 김상욱 국장님 고생 많으셨고 애쓰셨습니다. 제가 멋진 추억이 되기 위해서 일문일답을 했습니다. 자세한 문제는 계수조정할 때 정리할 테니까 할 말씀 더 있으세요? 최후의 발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잘못 얘기를 했는데 시군구는 1인당 100만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15인이기 때문에 1,500만원 계상한 겁니다.

조금 전에 자매결연 등 업무추진비 내용에 대해서는 별 탐탁하지는 않은 답변이었지만 앞으로 있을 타 지방의회와의 결연을 생각한다고 하면 더 계획적인 방안을 생각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법률자문과 관련해서 질의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에 한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률과 입법자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을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18만 5,000원이라고 하는 비용이 월비용인데 거기다가 또 90%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하시려고 하는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이 많은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단 서면으로 부탁드리겠고 본 위원이 2008년도에 전문가 활용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구의회 의원들에게는 인턴제같은 제도가 없기 때문에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타 지방뿐만 아니라 구의회에서도 인턴제도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제도를 활용하지는 못하지만 자문료를 내가면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있다고 하면 자문이 위촉된 이후에는 15명의 의원님과 상견례를 통해서 적절히 활용해서 의정활동이 알차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주십시오.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전반기 얘기하시면서 전반기에 책임을 맡았던 사람이 왜 아무것도 몰라서 그러느냐고 질책 아닌 질책까지 받아가면서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느냐면 실질적으로 저는 모르고 집행을 했습니다. 모르고 했다고 무지하게 혼날지 몰라도 구민을 상대로 관례에 의해서 쓰는 건지 알고 썼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심의를 해서 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는 것, 그런 것을 안 이상 우리가 굳이 남이 해외에 간다고 해서 쫓아갈 필요가 없는 거고 남이 지방 간다고 해서 쫓아갈 필요도 없고 이번에 의회에서도 자체강사를 초빙해서 한 행사는 잘 했다고 봅니다. 시간적으로 많이 손해가 안가면서 유익한 강의도 받고 한 것은 그런 것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 왜 무책임한 발언을 했느냐라고 질책 아닌 질책도 들었지만 여러분도 오늘 이거 내용 자체의 파악 못 하고 알고 계십니다. 그런 것을 볼 때 하여튼 예산서 들어오면 그 내역에 대해서 깊이 알고자 했었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안 써서 불용된다고 해서 휴지조각이 돼서 버려지는 돈이 아닙니다. 국가돈을 안 쓰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절약하는 의미에서 또 여러분이 질타한 전반기 의장단의 한사람으로 나름대로 책임감을 통감하니까 이런 제안을 드리니만큼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번 예산사업설명에 대해서는 저는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고자 하는데 이 자리에서 수정안이 통과가 안되더라도 저는 제 의견을 분명히 밝히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은복실 위원장님 구민의 복지를 위해 항상 애쓰시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진섭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동료의원 아홉 분의 서명을 받아 발의하였으며 서명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 11월 28일 성동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의정비심의 결과에 의거 의정비 중 월정수당이 월 352만 5,000원에서 월 208만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며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별표1의 월정수당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개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0인으로 구성되었고 회의는 1차 10월 29일, 2차 11월 5일, 3차 11월 19일에 개최되었으며 최종적으로 11월 28일 개최된 제4차 회의에서 2009년도 의정비를 심의 의결하여 우리구 의회에 통보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정조례안의 월정수당이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심의 의결사항임을 참작하시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끌에 실음)

송경민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분명히 여기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규정을 따르지 않겠다는 게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지방의원의 위상에 대해서 한번쯤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의정비 관련해서 참 논란이 많았던 것은 다 아시고 계실 것이고 저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문제는 분명히 중앙정부하고 국회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에 선출직 공직자가 많습니다만 유독 지방의원에 대해서 특히 기초의원에 대해서는 법적지위도 보장되어 있지 않고 해마다 의정비 때문에 시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든 적든 이것은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책임지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는 혜택을 못 보더라도 의원사무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참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마는 6대의원, 여기 6대의원 또 하실 분도 계시고 안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6대의원님들부터는 이런 문제로 불편 겪지 않고 안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기 의장단 계십니다마는 이것은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여론몰이 식으로 갖고 갈 문제도 분명히 아니고 의장단협의회 차원에서라도 명확히 대안을 마련해서 지방의원에 대한 법적지위 문제, 의정비 문제를 합리적으로 분명히 안을 마련해서 중앙정부나 국회에도 건의하고 이런 적극적인 활동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의장단 계시는데 앞으로 후배의원들을 생각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