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우리 중구 보건환경 개선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써 협조하여 주시는 박성만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보건소의 과장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정숙 보건과장, 보건소 담당 소개)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총세입 예산은 20억4,06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의료사업 수입으로 2억7,314만원, 과태료 수입 300만원, 과징금 수입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은 1억5,993만원, 기금 8억9,020만원, 시비보조금 7억1,232만원이 보조금으로 총 17억6,2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세출 예산은 전년도 보다 많은 3억1,398만원이 증액된 50억4,936만원으로 정책사업은 30억3,691만원이고, 행정운영경비로 20억1,2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보면 청사 및 물품관리를 위하여 1억2,679만원, 전염병 관리와 방역소독 및 검사실 운영을 위하여 2억7,82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산부의 산전산후 관리 및 출산 지원과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적절한 영양교육과 보충식품 지원을 위하여 7억2,365만원 저소득 주민의 암 검진과 치료비 지원 및 건강검진 확대로 포괄적 주민건강 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4억7,6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염병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국가필수 예방접종 적제 실시와 아동의 안전한 성장발달과 계절 질병의 면역력 증대를 위한 국가예방 접종사업비로 4억4,00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희귀난치성 질환자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의료비 지원과 노인 및 저소득 주민에게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만성 질환자 관리를 위한 4억3,034만원 의료 취약계층 주민에게 맞춤형 방문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억2,7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체험 활동으로 바람직한 건강 의식 및 행동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영양운동, 절주, 비만, 구강, 금연 사업으로 4억2,057만원, 인건비 및 보건소 기본운영경비로 20억 1,2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 중구의 재정사항을 감안하고 구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보건소 소관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정숙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항상 보건소 업무에 관심과 격려에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대림입니다. 보건소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은 2009년 신규사업으로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보충 영양식을 제공하여 체계화된 영양서비스 및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20% 중에서 선정하여 임신 및 수유부 50명, 영유아 50명을 선정 관리하고자 합니다. 보충식품으로는 조제분유 검정콩, 우유, 쌀, 감자 등으로 주 3회에서 월 1회 간격으로 배달할 예정이오며 예산은 국비 50% 3,400만원 정도와 시비 1,700만원, 구비 1,700만원으로 7,46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암 환자 의료비 지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은 암 검진 대상자로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발생된 무료 암 검진 통지서를 가지고 암 검진을 받은 대상자는 의료비 지원이 되었고, 자비로 암 검진을 받은 암 환자는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는 자비 검진으로 암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비 지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기준이 직장 5만6,500원, 지역 6만7,800원 이하로 의료비 지원 대상이나 2009년에는 보험료 기준이 상향조정될 것으로 예상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5페이지 건강행태 중점사업 운영 2,0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 내에 26개 보육시설 아동 대상으로 보건소와 보육시설 교사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맞춤식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잘못된 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 습관이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000만원은 울산광역시 건강행태 개선사업 공모에 중구보건소가 선정되어 보육시설 건강습관 만들기 사업을 하고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 학교 구강보건실 시설비에 대한 편성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 내에 특수학교 혜인학교에 구강보건실 설치는 국비보조 사업예산으로 장애 아동의 건강관리를 위해 구강보건실을 설치하여 울산시 치과의사회에 의해서 주 1회 치과 의사와 위생사가 같이 출장하여 구강건강증진 예방처치 및 조기치료 등 포괄 구강 보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1쪽에 병의원 무료접종비가 1억6,764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두 해 동안 정부에서 내시를 하고 나서 삭감된 예산이 있잖아요.

예.

이번에는 되는 겁니까?

이번에는 2009년7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09년7월부터요?

예.

위원대상자가 아까 0세부터 12세라고 했는데 그걸 다 할 수 있는 예산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 1단계로…….

2만8,151명 이걸 다 해준다 말이에요?

한번 8종을 1회에 한해서요.

8종을 1회에 한해서 하면…….

. 그 정도 드는데 지금 지원비가 한 6,000원 정도 됩니다.

2만8,151명이 40만원씩이면 이 중에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8종 지원대상이 BCG, B형간염, BTAP, 그 다음 소아마비, MMR, 일본뇌염, 수두인데요. 이것을 갖다가 1회 접종을 한번만…….

그러니까 한번 하는데 8종에 한 40만원 정도 들잖아요.

12세 중에 딱 1회만 그것도 돈을 6,000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6,000원 지원하다니요?

1인당. 접종비…….

6,000원만 지원하겠다.

한사람에 한번밖에…….

한번밖에 못하고 그중에 1회만 지원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6,000원 정도 그러니까 별 혜택이…….

위원아니 2만8,151명이 지금 0세에서 12세 까지가 2만8,151명인데 지금 0세는 1종부터 8종까지 다 맞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4세는 지금 8종중에 이미 맞은 것 빼고 몇 종이니까 실제는 2만8,151명이 다 40만원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금액에 한다는 거죠?

위원그래서 어쨌든 0세 같은 경우는 8종을 다 맞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은 된다고 가내시 내려 왔는데…….

2년 동안 삭감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그러니까 이번에는 내시가 되면 확정이 되는 거냐고요. 삭감될 가능성이 없습니까?

저희는 확정되는 걸로 복지를 통과를 했다니까…….

그럼 관련 의사협회나 예산도 내년에 협의, 단가 조정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차츰 진행할 것으로 봅니다.

시스템 개발비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같이 예산에 반영된 금액입니까?

시스템 개발비 이것은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그러니까 중앙에서 시스템 개발비 하면 운영비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예.

위원거기에 다 포함된 건지 그건 지금 안 잡혀 있거든요. 지금 병원 무료접종비만 잡혀 있으니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위에서 어떤 말이 없습니다. 계속 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그리고 535쪽에 지역사회 건강 면접조사를 올해 하셨나요. 모두 끝났나요?

예. 끝났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지금 8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을 내년에 하는 건지…….

5년 동안 계속…….

위원향후 5년 동안요?

예.

위원이 결과 보고서가 나왔겠네요?

아직까지 보고서는 안 나왔습니다.

위원보고서는 안나왔고 그러면 지역사회 건강 면접조사라는 것이 지금 대상자가 누구고 몇 명이 진행을 한 거죠?

실제 813명으로 했는데 953명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이 됐고 이것을 향후 그대로 이분들을 5년 동안 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대상자는 계속 해마다 달라집니다.

대상자는 바꿔지는데 그러니까 953명을 해야 효과적인건지…….

아닙니다. 처음에는 800명을 5가구에 10명 정도가 우리가 목표를 해서 예산을 배정했는데 막상하고 보니까 11.5명 정도가 5가구에 대해서 한 11.5명 정도가…….

위원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이 결과를 활용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중구에 보건상태, 운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금연은 어떻게 하는지, 영양은 어떻게 하는지 이것을 전부다 분석을 해서 실제로 올해를 기초로 해서 보건소에서 사업을 해서 내년에는 정말로 금연이 줄었는지 아니면 운동을 많이 했느냐 이런 것을 이걸로 평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대상자중에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대상자들 입니까?

아닙니다.

위원무작위 차출로 합니까?

예. 무작위 차출로 통계적으로 다 뽑아내서 합니다.

올해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내년 예산에 평가가 예를 들어서 금연 사업이 잘 되었는지 아니면 더 필요한건지 운동 처방이나 이런 것들이 중구민한테 더 필요한건지 중구 전반에 구민건강에 관련한 일종의 보고서이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가 또 나와야 되고 그런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하는데 올해는 아직 결과가 안나왔기 때문에 2009년도에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 되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보건소 입장에서 보면 중구에서 예를 들어서 암 건강 검진이 다른데 보다 굉장히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그것을 보고하고 그것으로 평가를 하겠다.

위원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데 이 부분으로 중구전반 보건에 한해서 진단을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잘 된 것은 이대로 편성한다든지 잘 안 된 것은 보완을 한다든지 이런 종합계획이 결과로 나올 것 같으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결과보고서도 의회에 제출하셔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향후 필요한 부분은 추경예산에 반영 한다든지 해서 이 사업에 실효성을 높여야지 그냥 해놓고 그냥 끝내버리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변명을 좀 하자면 3년 전에 울산시 전체에서 한번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 결과를 울산시 전체하고 남구나 이런 것 비교해 볼 때 예를 들어서 암 건강검진이라든지 운동률이라든지 좋은 것은 울산시 평균보다 못하고 조금 나쁜 것은 울산시 평균보다 조금 높고 대체적으로 중구가 낮은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도 조금 그렇게 나올지 않을까 좀 염려스럽습니다.

세입예산 503페이지 의약업소 과태료 지금 현재 금년도 300만원 잡으셨는데 2008년도에는 과태료가 얼마 과징 됐습니까?

171만원입니다. 약국에서 과징금 물은 것입니다.

저번 감사 때 보니까 약국에 된 부분이…….

2007년도 하반기하고 합쳐져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에는…….

그래서 지금 2008년도 금액이고요.

2008년에는 약국 한 군데였습니다.

의약업소 과징금 작년도는 500만원인데 금년도는 200만원으로 잡으셨네요?

예.

위원이 부분은요?

작년도는 500만원이지만 이걸 300만원하고 200만원하고 이번에 갈라 놨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이 한겁니다.

위원감소가 아닙니까?

예.

위원나누어서 잡았다. 그렇죠?

세출 521페이지 임산부 영양제 조달구매입니까, 구매 방법을 어떻게 구매하고 있죠?

입찰입니다.

저번에 민원이 한번 있어서 우리 중구에 영양제하고 지금 남구에 영양제 좀 차이가 있다 중구의 영양제가 질이 좀 떨어진다는 이런 것이 있어서, 민원인이 문의를 했을 때 ‘다 조달단가로 구매했고 조달이기 때문에 다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지금현재 타 구·군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 없고 똑같은 걸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차이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런데 영양제 예산이 증액됐네요?

예. 지난번에는 우리 구비 자체 사업비를 썼고요. 이번에는 국고보조금으로 산삼프로그램에 돈이 조금 더 있어 가지고 좀 더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위원그러면 과장님, 지금 예산은 1식으로 잡혔는데 증액분을 질 좋은 영양제로 공급을 합니까 아니면 대상자를 좀 더 늘립니까?

위원산산프로그램에 철분영양제가 3,100만원이고 그 뒤에 526쪽에 모자보건사업에 임산부 영양제 있는데 이것 같은 철분 영양제 아닌가요?

임신을 하면 20주부터 해서 매달 5개월부터 해 가지고 영양제를 이렇게 우리가 줍니다. 그러면 5번 나가거든요. 앞에 이것은 우리가 임산부고 그 다음 뒤에 것은 우리가 출산하고 난 뒤에 영유아하고 같이 해서 수유할 때도 철분제가 부족한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표기는 임산부영양제로 되어 있잖아요.

예.

위원여기 그러면 수유부라는 거예요. 수유부 영양제 지급을 한다는 겁니까?

예.

위원그런데 임산부는 지금 현재 1,120만원으로 했을 때 얼마나 부족한거죠? 그런데 신설이 수유부라고 보면 되잖아요. 기존에 있던 것을…….

산산프로그램은 원래 보건소에서 하고 있었는데 국비 전체가 내려오면서 국가적으로 전 산모를 대상으로 해서 국가에서 기금이 내려 온 겁니다.

위원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어쨌든 1,120만원이 기존 임산부 영양제였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수유부로 돌린다든지 하더라도 250명이 아기를 낳아서 수유부로 돌린다 하더라도 그러면 기존에 다시 산산프로그램에 3,142만4,000원을 갖다가 임산부한테 줄 것 같으면 기존에 세 배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두 배가 모 잘랐다는 거잖아요. 그럼 기존에 예를 들어서 250명 분 이라면 실제 750명인데 250명밖에 지급 못했다는…….

예. 기존에 그것밖에 못했습니다. 이제는 국가에서 이것을 ‘확대시켜라’ 이렇게 하는 거죠.

위원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리고 537쪽에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에 이것도 마찬가지 설명 좀 해주세요. 당뇨병 등록자, 당화혈색소 검사용, 소모품 구입이 275만원인데 517쪽에 보니까 당화혈색소에서 275만원이 더라고요. 같은 내용인지 아니면 517쪽에 각종 소모품 구입비 위에 바로 당화혈색소 있죠. 5,500원 곱하기 500명해서 275만원이고, 537쪽에도 당뇨병 등록자 있거든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537쪽에 있는 당뇨병 당화혈색소 검사용 소모품은 우리 보건소 주로 내수환자 검사고 지금 앞에 있는 그것은 지금 우리가 맞춤형건강증진 사업을 할 때 평가기준에 우리가 방문보건을 했을 때 당뇨병 환자를 복지부에서 평가할 때 당화혈색소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평가를 하겠다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의 관리를 너희가 관리를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의 기준을 어디에 보냐면 당화혈색소를 해서 당화혈색소가 6.5 이하를 하든지 이렇게 하라고 딱 지침이 내려와서 이건 방문보건 나갔을 때 당뇨병 환자의 피를 뽑아서 우리 보건소에 와서 검사를 하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또 당뇨병 환자가 적어도 한 5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방문보건용 약품비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와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을 할 때에는…….

위원지금 방문보건용 약품비되어 있고 그 위에 이제 당뇨병 등록자는 내수환자라면서요?

그 앞에 것은 방문보건용이라는 말입니까 517쪽에…….

예.

위원그런데 이것은 전염병 관리 및 검사실로 되어 있고 다 따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러면 방문보건에 의료비 및 구료비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볼 때에는 전염병 관리에 있는 것은 일반 내수자 병리검사실에 와서 검사하는 부분이고요.

위원거꾸로 말씀하셨잖아요.

517쪽이 내수환자이고, 537쪽이 방문보건이라는 거죠?

예.

위원그런데 방문보건이 진료사업으로 들어가 있긴 한데 해당 목에 이게 헷갈리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이 큰 항목이 지금 세부사업으로 진료사업 운영에 의료비 및 구료비이고 뒤에 지금 보면 방문보건사업은 별도로 되어 있고 거기에도 의료 및 구료비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예산 보는 사람도 심의하는 사람도 너무 어렵고 짜는 사람도 어렵고…….

아니 그러면 관리는 따로 하세요?

예.

위원중구에 1개 있죠?

인건비 1,000만원인데…….

홍보물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위원여기에는 실내 공공금연구역지정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PC방이나 이런데 하시는 분들은 원래 있었잖아요.

그것은 없애 버리고요.

위원이걸 바꾸셨다고 그것은 없앤 거네요?

3자녀 출산장려금 지원이 출산장려금하고 양육비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 밑에 3자녀 출산장려금 지원 추가된 것은…….

10만원 주다가 20만원씩 주는 걸로 올해까지는 10만원을 줬는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10만원 더 얹어서 20만원씩 주는 걸로 그렇게 증액된 겁니다.

그리고 2자녀에서 10만원주고요.

2자녀 10만원은 우리 구비로 주는 거잖아요. 3자녀 같은 경우에 지금 대상자가 170명입니까?

아닙니다.

위원그러면 340명한테 준다는 말이에요. 제가 잘못 이해를 하나요? 지난해에 얼마 줬죠?

10만원 줬습니다.

10만원에 올해 몇 명을 줬죠?

170명 정도입니다.

올해 10만원에 170명을 줬고 그러면 09년도에는 30만원으로 올린다는 거잖아요.

3자녀는 20만원입니다. 2자녀는 10만원 주는 걸로 합니다.

3자녀 출산장려금이 2개가 있어서 지금 하나 추가는 뭐냐 이 말이거든요.

하나 추가는 10만원씩 주는 것을 10만원 더 얹어서 20만원씩 준다는 내용입니다. 2008년까지는 10만원을 줬는데 2009년에 가서 20만원씩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에 30만원은 뭐냐고요?

예.

지금현재 사용하고 있는 태화강 둔치 테니스장 에 대한 법적 검토사항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전해야 된다는 그 사항을 최종 확인했으면 답변을 좀 더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강변 테니스장 이전과 관련하여 우리가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최종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분들 어제 주민 간담회에서도 확인한 것처럼 현재 대체 부지 조성을 원하는 것이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좋다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현재 테니스장 이전에 대한 불가피성이라든지 이전이 안됐을 때 어떤 법적 조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것인지 지금현재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 그린벨트 지역 내에 건축행위가 안 되어서 계속 철거하라고 해도 우리가 철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건에 관련해서 관할청이 다르다 하더라도 지금 테니스장 이전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그런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입니다. 태화강 자체가 직할하천으로서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입니다. 그래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 구청사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어제 말씀드린 2007년에 사용기간이 다 마감 되어졌습니다. 현재로써는 사용 허가 없이 생활체육인들의 운동공간이다 보니까 임의로 사용되어져서 불법시설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하천법에 의해서 반드시 정리되어야 될 사항이고 또 지난주에 감사원 감사시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저희 담당계장이 가서 감사를 받고 갔습니다. 명백한 하천 유수에 장애를 주는 불법시설물로써 설치 당시에는 그 지역의 현실을 감안해서 생활체육 하천에 의해서 했다 할지라도 그 사용기간이 끝났으므로 문서에 약속된 기간이 끝났고 또 우리 하천관리 측면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사항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더 이상 유지되어 졌을 때 기관에 대한 책임은 물론 담당 직원과 모두에게 행정적 또 재정적 책임이 뒤 따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전을 해야 될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전을 안 하면 변상금을 내어야된다든지, 직원에 대한 징계까지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징계가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감사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벌이 오는지는 모르죠.

그럼 일단 1차 감사결과를 받아보고 나서 해도 늦진 않겠네요?

그것은 좀 행정으로써 바람직하지 않죠. 광역자치단체에 있는 국토관리청 관리시설로써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그만큼 행정적으로 몇 차례 공문도 오고 또 광역시에서도 하천을 관리함에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계획이 정리되는 입장에서 중구가 생활체육시설 때문에 그 동호인들 때문에 태화강 둔치를 홍수나 이런 예상되는 위험으로부터 방치되고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 하천을 관리하는 건설관리부서나 체육시설 저희 부서나 모두가 우리 중구 안에 있는 사항에서 현재 시에서 시비지원 보조가 따라지고 이러한 것을 정리해 주는 측면에서 일이 추진되고 있는데 생활체육인들이 거기 있으면 더 좋겠다 라는 몇몇 동호인들 때문에 만약에 재난이나 재해시에 더 큰 피해를 초래한다면 그것은 누가 감당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럼 그전에 07년까지 허가를 한 이유는 뭐지요. 그 전에도 똑같은 같은 상황에서…….

그 당시에는 중구나 시에서 특별히 이 부지를 조성해서 해줄만한 그러한 환경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을 두어서 이 기간까지만 사용을 하는 걸로 승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부지라든지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향후에도 얼마든지 활용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린벨트 지역이지만 향후에 용도변경이 되면 굉장히 중구로서는 활용가치도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테니스장을 설치했을 때 보다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사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그 분들 입장에서는 대체 시설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분들 요구도 충분히 알겠고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동안에 몇 차례 부지를 선정하신다고 고심한 것도 알고 있고 한데 중구 전반으로 봤을 때 29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렇게 옮기는 것 보다는 07년도까지 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을 해 왔고 했기 때문에 지금 기다려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해에 시장님과 저희 구청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건부로 우리가 대체 테니스장 조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비를 50%를 지원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졌고 거기에 의해 가지고 태화강 마스터플랜과 모두 연계해서 남구와 중구가 지금 정리하는 업무로 시 구간에 약속이 되어진 사업이고 법적으로도 더 이상은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 부지 자체로의 요지라는 것은 누구나 실감하고 있고 시 산업안전지원과장께서 저희 현장에 나와서 같이 전부 그럴 때 관계되는 기관 다 나왔습니다. 지금 테크노파크 뒤 한 50만평의 산업연구단지 조성을 위해서 사전 답사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는 입장에서도 앞으로 테크노 파크 연구단지가 되어 주고 하면 이것이 시가화 하나의 도심속에 들어가서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체육시설 공간이 적합하다는 견해를 같이 했습니다.

위원산업연구단지가 들어오더라도 그 부지에 전혀 저촉을 받지 않는다. 산업연구단지 조성하는데 거기 테니스장이 있어도 전혀 저촉이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부분은 기본 계약하는데 있어 가지고 중구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유지시키고 연구단지조성하는 부분은 자기네들도 계획을 따로 하고 있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해 주시라고요.

산업연구단지 조성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시의 소관인데 중구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이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