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대상 실과 및 순서는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환경보호과 순이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삼척시장 제출)

총무과장 김주욱입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총괄 부분에서 예산액 125억 4,700만원, 정책사업이 59억 6,500만원, 인력운영비가 64억 8,400만원이고, 기본경비가 9,800만원입니다.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복무 및 후생관리 16억 3,300만원이며, 그중에 사무관리비가 1억 7,400만원, 그 아래 부분에 사기진작부분에서 포상금이 9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상해보험 가입에 2억 4,200만원이고,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7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3페이지입니다. 직원 능력개발에서 국제화여비 5천만원, 공무원 해외 체험연수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배낭여행은 세계경제 위기에 따른 경기회복까지 잠정 보류하였습니다.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에 2천만원입니다. 364페이지입니다. 통합방위관리에 1억 300만원, 예비군부대 운영지원에 7천만원, 통합방위위원회 운영지원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후생관리에 1억 6,400만원으로서 공무원 자녀 보육료에 1억 200만원, 행정도우미로서 5,800만원, 파트타임 근무에 3,500만원, 구내식당 등 인부임에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5페이지입니다. 시정지원 및 시민봉사 14억 9천만원에서 기념행사 운영에, 시민의 날 행사 운영에 1,530만원, 공익행사장 참여보상에 2천만원, 다음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1억 8,100만원으로서 방범 CCTV 운영에 1억 5,100만원입니다. 366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방범용 CCTV 설치가 3개소에 1억 2,900만원,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서 삼척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가로기 및 청사게양용 기 제작에 1,500만원, 삼척소식지 제작에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동시청운영에 3,200만원, 367페이지입니다. 향토 인재육성 지원에 7억 3,900만원에 그 아래부분에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원 4,500만원, 출연금으로서 삼척향토장학금 출연에 2억원, 368페이지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인건비로서 1억 1,300만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억 1천만원, 아랫부분에 민간인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인 국외여비에 2천만원, 그다음에 인구증가시책지원에 3억 1,100만원, 다음에 369페이지에 시정시책 우수부서 포상에 2,500만원, 그다음에 아랫부분에 대해서 사회단체 및 리.통장 지원부분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에 장기근속 리.통장 해외연수에 6천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리.통장 선진지견학 5,300만원, 리.통장 한마음대회 참가여비 700만원, 리.통장 상해보험가입에 1,800만원, 그다음 시정 지원단체 공익사업지원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2억 2,400만원입니다. 370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자녀 대여장학금 부담금에 3억 3,200만원, 퇴직공무원 공로연수에 1,200만원, 371페이지, 직원교육으로서 교육경비 지원에 2억 5,300만원, 직접 교육비에 5천만원과 간접교육비에 2억원, 행정업무도우미 운영지원에 1억 3,500만원, 기록물 관리에 발간실 운영비 7,560만원입니다. 372페이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3,400만원, 아래부분에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가 5,600만원, 행정자료실 운영에 1,300만원, 373페이지입니다. 지역정보화사업 1억 4천만원, 도민정보화교육에 3,200만원, 정보화마을 운영에 2,100만원, 374페이지에, 정보화마을 주민참여보상 300만원, 민간행사보조에 정보화마을 체험행사에 1,5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서 7,700만원에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인건비 6,600만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제경비에 1,100만원, 아래부분에 전산기기 및 프로그램 관리에 2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75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1억 3천만원, 공공 운영비에 1억 6천만원,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4,300만원, 서버용 컴퓨터 유지보수비에 150만원, 376페이지에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 1억 3,200만원, 이것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화기기 구입 및 설치에 2억 8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일반업무용 컴퓨터 본체, 2억 3천만원, 프린터, 모니터, 5천만원, 원격지 백업장치 구축사업에 1억원,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에 1억원, 정보통신시설관리에 6억 2천만원, 통신시설 장비유지비에 4,200만원, 377페이지에 통신시설 장비 유지보수용역비에 700만원, 통신요금이 5억 900만원, 공공운영비에서 청사 일반전화요금 4,200만원, 유선전화사용료 1,200만원, 다음 378페이지입니다. 전용회선료입니다. 4억 3,500만원, ATM 회선료가 7,200만원, 초고속 회선료외 6종이 있습니다. 2억 7,600만원, 홈페이지 인터넷 회선에 3천만원, 행정전화 회선사용료에 1,500만원, 다음 구내정보통신망 운영관리에 5,400만원입니다. 다음 379페이지, 정보통신시설 확충 및 개선에 1억 1천만원에서 엑스포타운 자가망 구축에 3천만원, 사업소 키폰 시스템 교체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서 U-city 인프라구축 세부사업계획수립에 1,800만원, 그다음 재해 재난예방에 8,200만원, 민방위 경보시설 운영관리에 5,500만원, 다음 380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서 민방위경보시설 장비유지비에 3,100만원, 민방위경보 회선사용에 2,300만원, 지진, 해일 예경보시설 운영관리에 2,600만원, 381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총무과 시 공통 기타 65억 8,200만원, 기본경비 9,800만원, 다음 382페이지에 인력운영비에 1억 1,800만원, 공무원 인력운영비에 56억 4,500만원, 383페이지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2억원, 포상금으로서 성과상여금 12억원, 연금부담금에서 연금부담금이 30억원, 국민건강보험료 10억원, 민간이전부분에서 연금지급금이 1억 5,700만원, 기타 인력운영비에서 연금부담금이 2억 9,300만원, 국민건강보험료가 5,300만원, 384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부분에서 연금지급금 3,5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에 3억 3,700만원,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김인배위원님 !

364페이지, 후생관리 후생복지지원사업에 공무원 자녀보육료, 직원 윷놀이대회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 왜 줄었어요 ?

이것 공무원 자녀보육료가 영유아 보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취학아동에서 6세이하의 미취학 아동에 1인당 월 9만 5천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0분의 50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자녀수가 전보다 줄었습니다.

줄어서 거기에 맞춰서 그런 것입니까 ?

네, 그렇습니다.

365페이지, 민간이전 경상보조, 307-02 말입니다. 출향단체 지원, 어디에 주는 거예요 ?

출향단체는 서울시민회,...

이것 굳이 줘야 됩니까 ?

출향인사...

1천만원이라는 돈을, 작년도 예산에 없었잖습니까 ?

지원을 해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해놓았습니다.

이것 천만원 적어놓으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각종 우리 실과사무소에서 지원금이나 행사 축제비, 여기 우리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도 보면 우리가 사회단체에 지원하고 보조금 하는 것도 객관적인 기준이 분명히 명시가 되었는데, 그 명시를 우리가 책정해놓지도 않고 그냥 의례적으로 다 지급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문제는 분명히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367페이지, 301-01 삼척향토장학재단 장학금 출연, 매년 삼척에 장학재산은 2억원씩 출연을 하는데, 내가 저번에도 계속 얘기를 했듯이 우리가 강원랜드에서 투자금 나오는 것을 가지고, 인구비례, 저는 사실 반반 나누면 좋겠지만, 타 의원들도 인구비례를 얘기하기 때문에 인구비례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했는데, 처음에 첫회에 2억원가지고 5천만원을 도계 주고, 1억 5천만원을 삼척에 향토했고, 작년에 또 2억원을 그대로 삼척에 했고, 또 내년에도 2억원을 가는데, 도계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떨거지 장학금입니까 ? 앞으로 알다시피 도계에 이것 기획예산실장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도계에도 다만 5천만원이든 1억원이든 세워서 앞으로 도계에도 대학교도 올라오는 것 잘 아시잖습니까 ? 한푼이라도 장학금이 모자라서 하는 부분에 이런 부분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조금씩 이렇게 계속 세워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꼭 좀 유념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368페이지, 인구증가시책지원, 101-10인데요. 이것 10억원이 삭감되었네요. 아니 6억 2,400만원이 삭감되었네요. 작년에 10억원 세웠다가.. 6억 4,200만원이 삭감되어서 3억 5,725만 5천원을 세워준 것 아닙니까 ? 368페이지요 ?

네, 직장인이라든가 대학생, 군인 8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3개월이상 주소지가 이전되어서 확인될 시에는 8만원씩 우리가 전입금을 주고 있습니다.

곰곰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인구 1명당 와서 우리 삼척시에 얼만큼 도움이 되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인위적으로 돈을 줘서 그 주소지를 옮겨야 되는 이 문제점, 또 직장은 예를 들어서 도계인데, 동해에서 사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주거하는데는 동해인데, 직장으로 주소를 옮겨라, 또 동해시에서는 집이 여기인데, 왜 도계 직장에 갖다 놓았느냐, 이런 시책들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문제가 좀 틀린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지역의 이기주의적이기 때문에 서로 동해, 삼척 인근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몸하고 주소지하고 따로 따로 틀리는 불편한 사항도 많고, 굳이 이렇게 인위적으로 돈을 줘서 지원혜택을 줘서 지역에 얼만큼 도움이 되느냐, 이 예산을 없애가면서 ?

인구증가는, 인구는 행정의 척도입니다. 인구가 없어서 무슨 행정이 있습니까 ?

이 인구가 장기적으로 계속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구라는 것은 우리 여기 지금 현재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왜 빠져나가고 있느냐 하면 연말 소득정산 때문에 자녀들이 가 있는 곳으로 지금 부모들이 주소를 12월에 전부다 전출을 가고 있습니다. 이 척도는 교부세라든가 무슨 행정 첫 번째 기초가 되는 것이 인구입니다. 인구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합니다.

인구독려, 인구 유입은 좋은데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써가면서 그렇게 일시적인 이전을 고수를 해줘야 되는건지 ?

일시적이 아니고 이렇게 해야지만 이 사람들이 어떤 이전을 해왔으면 옆에 주위에서도 이리로 직장이라든가 옮길때, 이 사람들이, 삼척은 전입을 해야 된다, 이런 마음가짐도 생기고, 지금 타 자치단체마다 인구시책을 안하는 곳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왜 파악을 하느냐 하면, 이런 얘기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 삼척시에서는 각 회사들마다 인구독려정책을 하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그 회사에서는 야 주소좀 옮겨놓고 있다가 가라, 그럼, 올라왔다가, 또 예를 들어서 그쪽 주소지가 쉽게 얘기해서 우편물이나 모든 것이 집은 잠은 실제로 다른데 가서 자는데 거기에서 문제점이 생기다 보니까 어느정도 시일이 지나면 또 가버리고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제가 다시한번 말씀 드릴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큰 대안없이 주소지만 옮기고 인구유입정책, 실질적인 인구유입정책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용창출도 효과로 하고, 삼척시에 제대로 먹고 살 수 있는 기반과 기틀을 만들어서 제대로 된 인구유입정책을 펴야 되는 것이 더 우선인데, 하기야 오죽했으면 이런 정책까지 펴겠느냐만은 그런것도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큰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 말 뜻입니다.

그런데, 직장에 예를 들어서 세무서라든가, 학교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동양시멘트라든가 이렇게 와 있는 사람들이 삼척에 직장은 있지만 주소를 안 옮긴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럼 이것을 독려를 안하고 가만 있을때는 여기 일자리 아무리 창출해주면 뭐합니까 ? 소용 없습니다. 일자리 창출해주는데 인구는 없는데, 일자리 창출하는데 무슨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체를 안 쓰면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게 됩니다. 인식을 못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놓아도 주소이전을 안하는 꼴이 됩니다. 그냥 일자리 만드면 뭐합니까. 주소이전 안하면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그럼, 그 얘기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겠죠.

동해 안살아도 부산에 서울에 살아도 안 옮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서울에 주소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

직장을 여기 와 있잖습니까 ?

예산을 삭감하든지, 간단하게 물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6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2억 2,400만원, 어디 어디 주는 거예요 ?

이것 작년수준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법률조례에 있는 단체가 3개가 있고,...

새마을, 바르게살기, 그다음에...

나머지는 시가 필요한 그런 단체,...

이런 것은 우리가 국비가 내려옵니까 ?

국비는 안 내려옵니다.

아니 관변단체는 국비가 없어요 ?

관변단체는 있지만 관변단체 말고요.

그럼, 바르게살기운동, 새마을지회, 또 하나가 뭐죠 ?

바르게살기..

바르게살기, 새마을, 그다음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비 하나도 안 내려와요 ?

이 국비가 없습니다.

그럼, 이런 것 줄이세요. 실질적으로 이런 단체를 내가 뭐하는건 뭐하지만 이것 문제 있어요. 깊은 얘기는 안하겠지만,....

이것은 정액단체가 되겠습니다.

주라는 법이 있어요 ?

네, 이것은 지침에..

시비로 무조건 줘라, 나라에서 국비도 주지도 않고, 도비도 주지도 않고 주라는 그런 법이 있어요 ? 그럼, 국비나 도비 가지고 와서 같이 줘야 되는 것이 관변단체 주라는 것 법이 있어서 주라는 그런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아니예요 ? 국도비 하나도 없고 시비로만 순수 주라고 한다고 해서 주는 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주긴 주되, 자율적으로 금액을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 조정할 수 있죠 ?

네,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전세영위원님 !

오늘 첫시간부터 총무과장님에게 특혜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답변할 수 있는 정도로 되었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362페이지에요. 공무원 상해보험가입 2억 4,200만원 전 공무원들이 1년간 들어주는 비용입니까 ?

이것은 우리가 전부다 1,111명을 작년에 들었습니다. 여기는 의원님들도 다 포함되고, 청경, 기간제근로자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363쪽에 제일 위에 공무원 해외체험연수 5천만원,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도 1억 2천만원이 아래께 하는 도중에 나왔는데, 여기에 나온 5천만원은 뭡니까 ? 이것은 작년에는 서지 않았는데, 금년 처음 이렇게 과장님이 처음 가시면서 세워놓았네요.

아닙니다. 작년에 이것이 1억원이 섰었습니다. 1억원이 섰는데, 여기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 1억원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왜 5천만원이 섰어요 ?

작년도에는 1억원을 했습니다. 올해는 5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작년에 쓴 실적이 얼마입니까 ? 해외연수에 갔다 온 공무원들의 명단을 여기다 내 주세요. 이 예산심의가 끝나기전에.. 아시겠지요 ?

시장님을 포함한 직원여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주요시책여비입니까 ? 국내에 사용하는... 그런데, 여기에 예산편성기준표에 보면 국내여비 01, 02-01번은 그런 내용이 아닌데, 02에 1번은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관할구역내 출장여비입니다. 그런데, 총무과만 이것이 이렇게 제일 많이 아무 부기도 없이 달려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예산 이렇게 숨기지 말아요. 뭐한데 이렇게 합니까 ? 이제 우리 의원들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이렇게 갖다 넣어놓았다고 해서 이것을 다 여비니까 그냥 여비다, 이렇게 넘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그 뒷장 넘어가면 364페이지에 유관기관협조 업무추진해서 8,600만원이 나왔습니다. 작년도에는 7,700만원인데, 금년에 900만원을 했는데, 이것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 유관기관이라는 것이 ?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인데 유관기관 어디다 갖다 주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실질적인 기관을 얘기하세요 ? 유관기관인데 우리하고 관계있는 기관인데 왜 얘기 못합니까 ? 돈이 8,600만원, 억대가 나가는데 ? 우리 위원들도 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 이것이 무슨 돈이예요 ?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요 ?

의회하고 도, 중앙, 관내 유관기관 모두 포함입니다.

의회 우리한테 돈 얼마줬다고 의회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무슨 돈 받았어요, 누가 ?

이것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식사대라든가 그런데 쓰는 것입니다.

우리 안 먹을테니까 우리 이제 안 먹을테니까 이것 긋고 말자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향토예비군 우리 지역 직장중대에 주는 돈입니까 ?

아닙니다. 이것은 통합방위협의회에서 군부대, 예비군 부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이것 언제부터 1억원을 주기 시작했어요 ?

이것은 오래되었는데 도비가 포함되어서...

도비가 무슨 도비가 500만원 주는데, 우리가 9,400만원 지원하는데, 도비 이런걸 받지 말아요. 이것.. 도비 이까짓 받으면서 우리 돈 더 주라고 하는데, 도비 왜 받습니까, 이것 ? 이제 그런 행정 하지 말아요. 우리도 속는 것은 하지 말자고요. 도비 500만원을 주면서 우리가 9,500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왜 이런 것 합니까 ? 이것이 과대하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 해안선 철조망도 다 철거되고 하는 시절에 아직도 예비군에게 1억원을 지원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도 다시한번 생각을 돌이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다음, 365쪽에 아까 동료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출향단체 지원 1천만원, 서울에 가 있는 분들, 대다수 보면 성공하신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1천만원을 지원하면 반대급부로 그 사람들 우리에게 어떤 것을 지원해준다고 합니까 ?

이 분들은 우리 관내 축제장이라든가 우리가 행사를 할때 지원을 하고 같이 동참도 하고, 적극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1천만원을 우리 출향인사 어디다가 줍니까 ? 사무국이라고 있습니까 ? 아니면 누가 여기서 올라가서 식사대접하는 돈을 대체하기 위해서 출향인사 이렇게...

사무국이 있습니다.

사무국에다 ?

네, 그 분들의 요청이 왔습니다. 좀 해주면 활성화를 시켜보겠다, 이렇게..

돈 안주면 활성화 안되고 돈주면 활성화 되는 것은 사실이지... 알았습니다.

2008년도에는 1회추경에 1천만원이 섰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빨간걸로 그어 버려야지요. 다음, 그 다음에 넘어 갑시다. 366쪽에요. 삼척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이것 누가 운영하는 것입니까 ?

이것은 범죄를, 범인들한테 피해받은 주민들을 도와주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사무실이 어디 있어요 ?

이것은 사무실 보다는 여기가 민간이전경비로 주는 것입니다. 강릉, 동해, 삼척 이렇게 해서 세군데서 3천만원씩 해서 그 돈을 가지고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들한테 100만원씩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작년에는 삼척에 17명이 100만원씩 받았습니다.

그 유형은 어떤 피해를 얘기합니까 ?

그러니까 강도라든가 그러니까 범죄피해를 당하고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가정폭력도 여기에 들어갑니까 ?

상대가 없을때,...

가정폭력도 여기 들어갑니까 ?

가정폭력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17명 받은 사람들이, 그 유형이 단순 폭력에 의해서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

아닙니다. 이것은 검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체가 아니라 3개시가 공동으로 하고 있다 ?

네,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내려오면 시정홍보물 제작에 여기 보면, 제일 밑줄에 190원, 32,000부 12월해서 7,296만원 이 소식지 한번 보셨습니까 ? 과장님 소식지 읽어 봤어요 ?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을 봐야됩니다. 그다음에, 368페이지요. 대학생 아르바이트 금년에 몇 명 모집했지요 ?

180명 모집했습니다.

지금 모집 끝났습니까 ?

지금 모집을 아직 안했습니다.

뭐 안했어요 ? 모집 다 끝난데 ? 뒤에 계장들 자료 끝났어, 안 끝났어 ?

임동명 19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19일까지 ?

임동명 네 !

19일까지 하면 방학이 다 끝난 다음에 하는가 ?

임동명 방학이...

대학생들 방학 다 했잖아...벌써..

방학 아직 안했습니다.

왜 안해, 종강 다 했지, 지금 며칠인데 아직 안했어, 11월말이면 종강 다 하는데.. 어제 저녁 뉴스에 삼척시가 60명 선발했다고 나왔어 ?

선발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는 예산 180으로 넣어놓고, 언론보도에는 60명으로 한다고 나왔어, 이것 뭐야, 예산 오늘 하는데, 어제 보도에 자료를 누가 그렇게 내 줬어요 ?

이것이 여름하고 겨울하고 전부 합쳐서 180명인데, 동절기에는 60명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것 언론보도 내 보낼적에 정확하게 언론보도 줘요.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보도를 내 줘놓고 말이지... 그다음 그 밑에 내려가요. 전입대학생 해외연수 지원, 200만원, 10명 2천만원, 이것 뭔 말입니까 ?

우리 관내로 주소이전한 사람중에서 선발을 해서 해외여행을 보내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포상금 일종은 일종이 맞네. 그 다음에 대학생 인구증가시책, 인구증가시책은 우리가 주소 이전하는 사람만 증가지, 사회복지과에 오늘 예산안에 보면 두자녀 이상 자녀를 두었거나 아니면 더 낳는 애들 한테 지원한다는 예산안은 여기 없습니다. 내가 오늘 복지과 예산을 훑어 봤는데, 그러면 지금 이것은 전출입을 한 것을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데, 시 정책중에서...

아닙니다. 아래에 인구증가시책지원 장려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1자녀, 2자녀, 3자녀, 4자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 1자녀 할때는 8만원, 2자녀는 16만원, 3자녀 낳으면 24만원 이렇게준다는 얘기입니까 ?

우리 인구증가 지원조례가 올해 7월 29일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우리가 1년에 출생아가 400명정도 됩니다.

얼마요 ?

400명.

연간 400명, 우리 출생아가 그렇게 될 것이다 ?

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년간에는 첫째 자녀는 한달에 3만원씩 1년간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둘째애는 5만원씩 1년에 60만원이 되겠죠. 그다음에 셋째는 7만원선, 그다음에 넷째는 월 10만원선, 이렇게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봐요. 조례에 그렇게 앞으로 조례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조례를 방향을 그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다고 하는데, 요즘에 우리 젊은 사람들이 적게 두려고 하는 이유가 양육권이 없어서 적게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예요. 뭐 때문에 그럽니까 ? 사교육비 때문에 애를 적게 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린애 하는것도 좋지만, 그렇지만 큰 자녀, 3자녀, 4자녀, 5자녀를 둔 이런 가정들에게는 지금도 시의 정책상으로 차별되게 지원을 해줘야 되요. 중학교나 고등학교 이상 가면 거기에 대한 5자녀일경우에는 대학생까지도 무료로 지급해주는 이런 제도가 살아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 안해놓고, 물론 자녀를 두고 싶은 사람이 두었겠지만, 그런게 우리 시청하고 맞물려 간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상당한 도움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현재 있는 자녀들, 그렇게 지원하는 정책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인구증가시책 장려금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네, 좀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12월말일 되니까, 근로소득세 정산문제 때문에 부모들 서울로 옮긴다, 그래서 우리 12월말 되면 인구가 빠져나간다, 그런 얘기죠 ?

지금 현재는 그렇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데, 근로소득세에는 부를 분양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그 부모가 갔다가 정산이 된 후에 떼고, 다시 삼척시로 오면 8만원 줍니까 ?

안 줍니다.

왜 안 줍니까 ?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시책은 학생, 직장인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분들도 주민등록을 그쪽에다 그냥 놓아두고 살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그러면 우리 인구가 빠져나가는데, 적게 들어가고 많이 빠져나가면 이러면 안되잖아요 ? 그렇죠 ?

그래서 그런 문제는 그렇게 가신 분들은 파악을 해서 주소이전을 하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독려가 무슨,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런 노인네가 여기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된다든가 아니면 차상위계층으로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갈수도 없고 그렇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 외에 사람들은 가도 자기한테 혜택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 가서 살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주민등록은 서울 갖다 놓고, 아들과 같이 동거하는 걸로 되어 있고, 몸은 삼척에 와서 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것도 방지책이 뭐냐 이런 얘기예요 ?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없어요 ?

지금 현재는 독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무대책이 대책이다, 이런 얘기네. 그러면서 장려금은 왜 세워놓았습니까 ?

이것은 직장인들이라든가 대학생들..

작년에 이 장려금이 지급된 것 외에 장려금이 얼마나 더 나갔습니까 ? 작년에 얼마 나갔습니까 ?

무슨 지급된 것 ?

장려금을 준게 ?

작년에 3,100만원이 나갔습니다.

3,100만원의 장려금이 나갔습니까 ? 그런데, 왜 2억 3천만원을 세웠어요 ?

올해는 이것입니다. 아까 저가 말씀드렸잖습니까 ? 자녀을 한 자녀를 낳았을 때, 첫째 자녀한테 월 3만원씩, 그다음에 둘째자녀는 월 5만원, 셋째는 월 7만원, 넷째는 월 10만원,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전체가 400명으로 봤을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400명 곱하기...

그러니까..

그러면 400중에서 처음 첫 애기가 몇 명, 우리 주민등록 봤을때 둘째가 몇 명, 이러면 둘째까지만 낳지, 셋째가 극히 드물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둘째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둘째는 한 가정에 6만원,...

한달에 5만원이니까 1년에 60만원,...

1년에 60만원, 그러니까 400명으로 하면 ...

그 얘기는 아직까지 조례가 안되었으니까, 조례 해서 나중에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그다음에 369페이지에 장기근속 리.통장 해외연수가 올해 처음 나왔죠 ?

이것 통장님들이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각 지역마다 통장들이 봉사하는 그런 직업인데 해외도 다른 분야에서 농업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해외를 자주 가는데, 통장들 한번도 그런 기회가 없다,...

그래서 24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

그러니까 각 읍면동마다 2명씩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웠다 ?

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금년에도 인상된 부분은 있습니까 ?

네 ?

얼마 인상해줬습니까 ?

10만원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20만원 했습니까 ?

아닙니다.

그럼,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

이것은 따로 이.통장협의회에서 우리 총무과를 찾아왔었습니다.

이것 잘 세우세요.. 이것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 한마음대회 참가비는 도단위 이.통장 가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밑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또 문제가 되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2008년도 수혜단체를..

네, 기준으로 했습니다.

2007년도하고, 2008년도에 증감대비를 해서 예산안 가지고 오세요. 아시겠습니까 ?

이것은 공무원 교육비용입니다.

어디다 하는 거예요 ?

이것은 우리가 공무원 교육원에 위탁을 하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 몇 명이 갑니까 ?

한해 보통 2,000명,..

기업체 그런데 위탁해서 교육하는 것 아니예요 ?

아닙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밑에 202에 여비 보면 간접교육비 해서 2억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

이것은 교육원에 위탁해서 교육시키는 공무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위탁교육을 하는데, 여비요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우리 사무관 승진 교육을 간다 그러면 수원에 6주지 않습니까 ? 그럼, 거기에 대한 숙박비라든가 차마임이라든가 이런걸 다 계산해주는 그런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비합숙교육이 많기 때문에...

아닌데, 아니야... 이것이 지금 202.01이 아닙니까 ? 202.01 국내여비예요, 이것이..

네,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죠 ?

아니 교육비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아니 교육비이면 위탁교육비 위에 201에 있는데, 이것은 202.01이잖아.

교육기관에 직접 주는 돈은 01이고, ...

이것은 어디다가 누구한테 돈을 어떻게 갖다가..

그 교육기관에 01은 분담금입니다. 우리가 교육을 위탁했을때, 그 사람들 교육기관에서 1인당 얼마씩 받는 분담금이고, 여비는 교육생의 식비, 숙박비 이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삼척시 공무원이 가는데 여비가 201.01이 5천만원이 들어간다, 작년도에 실적이 얼마입니까 ?

이것이 지금 현재 여비가 모자랍니다. 추경에 세워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왜 추경에 할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 다른데, 증감사유가 생기는데, 직접 이런 것은 해야지..

지금 예산이 우리가 올린 것 보다는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2억원이란 돈은 간접교육비라고 해서 2억원이라는 돈은 무슨돈입니까 ?

시청 직원들이 교육간 여비 숙박비입니다.

여비라고요 ?

네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교육 모든 교육여비는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실적을 2008년도 지급실적을 내 주세요 ? 아시죠 ?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

3년간만 하고 있습니다. 3년간 지원합니다.

3년간 계속 교육을 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

네 거의다 강사 인건비입니다.

376쪽에 사무관리비에 시군 정보공동기반시스템 구축 임차료가 1억 4,200만원인데, 이것 1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 이것 왜 이렇게 10%가 인상되었어요 ?

리스를 했어요. 6억 1,200만원짜리 기계를 들여왔는데, 환율이 인상되었습니다.

환율이 인상되었어요 ?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통신비가 ?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연간 5억 9천만원인데, 금년도에는 2천만원을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보다 더 줄인다면 얼마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총무과장님 ?

지금 현재 예측은 2천만원 하지만 최대한 줄여 보겠습니다.

그다음에는 381쪽을 봐 주세요. 행정운영경비 총무과 했는데, 여기 이렇게 보니까 3억 5,375만 1천원이 증액되었어요. 중간에 보면 운영경비 있죠 ?

이것이 기간제 인건비가 올랐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인건비가 올라가다니 그게 무슨 말이예요. 공무원 인건비 전부 동결시켜 놓았는데, 그것은 어떻게, 기간제는 왜 올려줬어요 ? 그러면 무기계약자도 올라갔어요 ?

무기계약자가 기간제 근로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올려준다 이런 얘기예요 ? 그렇습니까 ? 얘기해보세요.

예산이 여기에 증감된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여기가 전체적으로 올라가서 올라 간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예산이 시실상 모자랍니다.

그런데, 3억 5,300만원이 증액된데도 모라란다니 그게 무슨 말이예요 ?

전체적으로 다 보셔야 될 그럴 소지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기간제 인건비는 총무과 소속에 대한 기간제 운영....

전체입니다.

삼척시 전체예요 ?

이런 것입니다. 실과별로 인건비가 있고, 우린 여기에 따른 보험료라든가, 전체적인 보험료는 우리가 취급합니다. 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

그것은 보험료 2억 4천만원 있는 것을 제가 처음에 물었을적에 기간제 다 포함이 된다라고 얘기해서 제가 이해를 했고요. 이 무슨 얘기요 ?

그러니까 연금 부담금 이런 비율이 지금 현재 올해비해서 부담비율이 증가되었습니다. 보험료라든가 연금부담금, 이 부분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공무원하고 우리시하고 부담을 몇 대 몇으로 했죠 ?

지금 50대 50으로 했습니다.

50대 50인데 금년부터는...

지금도 50대 50인데, 예를 들어서 5%에서 7%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예를 들어서 50대 50이 아닙니까 ?

그런 것이 아니고, 올해는 연금부담금 자체가...

%만 올려놓았다 ?

네, 비율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가 110%가 되게 이렇게 만들어놓았다...

그것이아니고, 예를 들어서 10만원이 만약에 부담이라고 그러면 5만원 5만원이잖습니까 ? 우리시에서 지출한 부분이 5만원인데, 우리가 12만원으로 올려버리면 우리가 6만원 내고 개인이 6만원내고 이런식이잖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해서 383페이지에 나왔는데, 2억원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금년도 퇴직수당을 몇 명으로 보고 2009년도 것을 계산했죠 ?

8명 정도 계산했습니다.

8명가지고 이 돈 가지고 됩니까 ?

퇴직수당은 퇴직금하고 좀 틀립니다. 수당은 시에서 주는 것이고, 퇴직금은 연금에서 나가겠습니다.

1인당 얼마씩 줘요 ?

1인당이 아니라 근속연수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모자라네.. 8명을 보는데, 4천만원에서 6천만원 사이라면, 4천만원씩이라고 봐도 8명이면 4×8에 32인데, ...

아니 1년 남은 사람은 1천만원정도 나오는 사람도 있고...

이것은..

그러면 그것은 좋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면 304.에 연금부담금 등 나왔네, 여기에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연금부담금이 30억원, 연금보전금이 10억원, 부담금 12억원, 퇴직수당 부담금 8억원, 국민건강보험료 10억원, 일반직 부담금 10억원, 이렇게 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까 이 위에 있는 내가 증가되었다고 하는 3억 7,800만원의 그 숫자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숫자입니까 ?

여기에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인상이 되었고, 두가지 다 인상이 된다, 그것은 아니지, 어느 한쪽에 인상이 되게 해야지, 어떤 그런 수치가 어디서 나오나... 제가 요청한 자료를 내 주시고요 ?

박병근위원님 !

418쪽에 제일 위쪽에 있는 보훈단체 지원금은 지금 현재 삼척시 보훈단체에 주는 것입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년 일정액을 나누고 있죠 ?

기획실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일정액이죠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것이 더 증액이 된 것 같은데 ?

증액이 된 것은 저희들이 9개단체에서 11개단체로 늘어납니다.

한 단체가 더 늘었어요 ?

3개단체가 더 늘어납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

HID하고, 광복회하고, 한군데가 어디더라... 세군데가 늘어납니다. 그것이 보훈단체에 등록이 되어 있는..

3개단체에 1,700만원 더 준다 ?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항상 부족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410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이렇게 나왔는데, 민간경상비를 이것은 어디로 나가는 것입니까 ?

저희 사회복지시설이 13개소가 있습니다. 13개소에서 인건비에 대한 일부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13개소가 어디 어디 입니까 ?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삼척종합사회복지회관, 삼척지역 자활센터, 장애인주간보호소, 장애인 보호작업장, 수화통역센터, 오렌지카운티, 동산복지마을, 행복의집, 하늘안식의집, 이런 정도로 해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종사자 복지수당 하면은 사회복지과에서 오렌지카운티니 이런데또 종사자한테 나가는 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들한테 주는 돈입니까 ?

시설종사자에 대해서 저희들 주는 것은 1인당 15만원씩 해서 월보조액으로 해서 보건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 지원해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1인당 15만원 돈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급되고 있는데다 다시 더 준다 ?

아닙니다. 이것은 이중..

그러면 거기 종사자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오렌지카운티에 있는 사람이 A라는 분이 있는데 지원자가 있는데, 그사람한테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나가는 돈이 있는데, 또 거기다가 그 사람에게 주는 돈입니까 ?

아닙니다. 이 복지수당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하지 사회복지과에서는 지원 안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주는 돈이냐 이거예요 ?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직원들한테 수당조로 해서 1인당 15만원씩 나가는 그것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사회복지과에서 나와있죠 ?

위원님, 시설봉사자 수당이라고 해서 나가는 것은 저희들 과에서만 나갑니다.

시설봉사자인데, 그 사람들이 급여를 안 받고, 그냥 봉사하는 사람들이냐 ?

아닙니다.

아니면,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죠 ?

봉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그게 어떻게 그렇게 이중으로 ...

이것은 하나의 봉급개념으로 월정액으로 나가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네, 해보세요.

저희들 복지수당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중에서 복지수당이 12만원, 15만원 월 나갑니다. 그 수당은 사회복지과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일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묶여 있습니다. 거기서 한번 나가는 것입니다.

1년에 한번 ?

아닙니다. 매월 한번인데, 이 수당을 사회복지과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지급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는데요. 제가 얘기는, 우리 종사자중에서 이 수당을 받고, 우리 복지과에서 주는 오렌지카운티로 나가서 주는 급여를 받고, 급여 플러스 이 수당 플러스가 그 사람의 총 소득이라는..

네, 급여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산할 적에는 복지과 정산은 따로 이 정산 따로 이렇게 나옵니까 ?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 나간 것은 따로 정산합니다.

아닙니다. 정산을 저희들이 받아서 넘깁니다.

그러면 갑종근로소득세를 신고할적에도 그렇게 신고하지는 않을 것 아니야, 플러스 플러스 해서 나갈 것 아니야 ?

일괄정산을 하고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별도로 정산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중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

그래두, 그 사람들이..

이 명단을요. 1억 8천만원, 2008년도 지급한 명단을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저희들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 421쪽에 가보세요.

426쪽입니까 ?

421쪽, 저소득층 복지기업 복지사업 가사간병도우미에서 6억 3천만원이 지급되네요..

이것이 자활센터로 갑니다. 삼척자활센터로 갑니다.

자활센터가 어디죠 ?

삼척자활센터라고 저쪽 시내쪽으로 나가다보면 의료원쪽에서 나가다보면 사거리 우측에...

자활후견 거기요 ?

이것 전에도 계속 하던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없잖아 ?

다른분야로 예산이 섰다가 부기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계속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가 6억 3천만원을 받아서 소모시키는 그런 곳입니까 ?

네 가사간병 도우미라고 해서 저희들이 평균...

인건비 성질이예요 ?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람들,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해서 청소도 해주고, 목욕도 해주고...

그럼 이 사람들 나가 있는 곳은 지역별로 다 있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명단 제출하세요.

명단은 자활후견센터에서 40명입니다.

자활후견이 아니고 자활센터라면서요 ?

네, 자활후견센터..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

그것이 명칭이 바뀌어서 자활후견센터가..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잘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423쪽에 임원사회복지관 건립 있죠 ? 이것이 지금 내년도에 3억5천만원만 들어가면 다 됩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주민들이 어떤 문제점을 우리 이과장한테 지적한 적이 없어요 ?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신 것이 뭐냐 하면, 사우나시설을 좀 했음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우나 시설이 아니고 찜질방, 찜질방 시설을 하게 되면, 상당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동네의 복지관으로서는 저희들이 봤을때는 바람직하지 안하고 일 같은 것 하고 오셔서 사우나 하시고 좀 씻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것으로서 타당하는 것이지, 찜질방 식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거기 갔다오셔서 거기 주무시려고 그러는데, 몇 분이 주무시고 이러면 또 다른분들도 이용해야 되고 서로 불평불만만 생기고 이런 것은 저희들 시에서 지원해주고도 오히려 좋은 소리를 못든는 그런 것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해를 시켰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밑에 하장면 공동목욕탕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

이것은 역둔출장소 부지에 25평 규모로 해서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해서 거기 거주하는 분이 500명정도 됩니다. 문화혜택을 잘 못받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다 할려고 그럽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집수리 있죠 ? 425페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삼척시 전역을 봐도 자의적으로 집을 수리할 수 없어서 하는데 우리 도계지역 같은데는 한마음 봉사회가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해주고, 그다음에 강원랜드 그쪽에서도 지원을 해서 수리를 많이 해주시는데, 이 예산이 왜 750만원 감액했어요 ?

그것은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에 대한 시비 부담률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도에 내년도에 하면서 이것이 좀 늘어나고 이러면 1회추경이나 2회추경이라든지 모자라게 되면 도비가 또 더 내려오게 되면 거기 따른 시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도비, 시비의 중요성을 따져서 그것을 하기 전에 시가 우리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이런 예산 삭감하시면 안됩니다. 올려주셔야 되요. 이런데는 올려줘야 됩니다. 시민을 보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도비가 안와도 이 예산은 우리가 행해야 될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요구사항이 얼마동안 수요를 빨리 조사하시고, 읍면동으로 수요를 조사해서 이것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예산은... 아시겠죠 ?

알겠습니다.

그 밑에 저소득가구 전기시설은 이것은 작년도에도 150가구 했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기시설 10만원가지고 됩니까 ?

그것이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경미한 것만 하기 때문에 ...

경미한 것요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그런쪽에다 많이 주셔야 되요. 시비를 넣더라도..

알겠습니다. 계획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26페이지 맞춤형 사업이라든게 이것은 대충 어떤 것입니까 ?

몇 페이지 ?

426페이지.

지역맞춤형 사업 이것 말입니까 ?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보건복지부 밑에 있는 서비스관리센터라고 거기서 돈이 지급되는 그런 것입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이 분들이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정산을 우리가 그쪽으로 해드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시에서 이렇게 하는 것 없습니까 ? 우리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것 없어요 ?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받는데 이것은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어요 ?

저희들이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하게 되면, 보건복지부 가족부에 조금 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서비스관리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리로 모든 것이 등록이 되면 거기 의해서 실적에 의해서 정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것이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 사업하고 영유아 돌보미사업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돌보미사업,...

그것은 지역맞춤형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돌모미 사업은 사회복지과에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조금 중복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삼척시에 어디다 예산을 주고 있어요 ?

저희들이 주는 것이 아니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건복지부 가족부에 서비스 관리센터라는 산하 기관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등록이 되면 등록된 실적에 의해서 저희들 돈 주는 그것입니다. 읍면동에서 수요자 조사를 해서 그 분들이 그 코드로 들어가게금 해서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여기 나와서 모든 사업을 해서 그것이 실적에 의해서 그쪽으로 정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가는데 여기 끝난 다음에 다시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7쪽에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 보조금 하는데, 이것은 어떤 가정에 갑니까 ?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갑니까 ?

그렇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고, 제외되는 것은 보장시설 수급자중에서 보장시설 수급자하고 의료기관에 입원해서 3개월이상 입원해 있다든지, 장기 계속 입원해 있는 1인가족이나 이런 사람을 제외해놓고는 그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보조금이 아니예요 ? 에너지 보조금이 아니예요 ?

네 그렇습니다.

에너지 보조금은 그렇지 않잖아 ?

에너지 보조금도 저희들 규정상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네 ?

규정상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년치를...

에너지보조금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죠 ? 이것 조금 애매한 것 아닙니까 ? 이것이 직접 기초생활수급자한테 가는 거죠 ?

네, 그렇습니다. 1년치를 다주는 것이 아니고..

가구당 얼마 갑니까 ?

2만원입니다.

2만원요 ?

2만원인데 그것도 1년치 다주는게 아니고 6개월분밖에 지급을 안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9쪽에요. 여기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지원 이것은 또 뭡니까 ? 그것은 저희들이 가구당 집수리비를 150만원 정도로 해서 수리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느것 말씀입니까 ?

아까 내가 물어봤잖아요 ? 적은 것을 올려줘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왜 차이가 나요 ?

이것은 ....

이것은 그리로 가는 것 아니예요. 자활후견기관을 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

어느 것이 말입니까 ?

이것 429쪽, ...

429쪽,... 그것은 센타로 지역자활센터로 해서 저희들이 주는 사업이 많습니다.

자활후견기관으로 나가는 것 맞죠 ?

그것은 아까 다른것하고 똑같습니다만 국도비에 대한 시비 부담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자라면 저희들이 추경이라든지 세워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문제가 될 것 ...

이것 부담비율이 얼마입니까 ?

부담이 전액입니다. 중고등학생 전액입니다.

아니 국도비 부담이 얼마입니까 ? 국비가 몇 %이고, 도비가 몇 %이고 시비가 얼마예요 ?

저희들 시비 20%, 도비 10%, 나머지는...

70%..

네. 이것은 저희들이 주는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시비 20%도 부담이 안되었는데 뭘그래..

제가 %를 잘못 보고드렸습니다. 국비 80%, 도비가 6%, 시비가 14%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은 국가가 주관한다고 해도 우리 주민에게 수혜가 되는 일이라고 하면 시비는 %에 관계없이 지원해줘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이런데다 %의 기준을 잡으면 안되죠. 그다음에 특별기금에 한번 가보세요 437쪽에 여기에 기간제근로자가 왜 여기에 들어가 인건비가 있어야 됩니까 ?

저희들 의료보호 기초생활특별회계 의료보호특별회계는 별도로 회계가 틀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 따로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이 얼마안되는데 갖다가 기간제 3,500만원, 이 몇사람이 있어요 ?

두사람입니다.

구제정책으로 쓰는 것은 좋지만 이것이 됩니까 ? 이 기금, 돈이 얼마인데요 ? 그리고 다른쪽에는 안 씁니까 ?

어느쪽 말입니까 ?

이사람들을 의료보호기금의 사무가 얼마나 많은지는 몰라도 여기다가 두 사람이 필요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한 사람은 뭐냐 하면 보통 간호사가 한 사람이 고용되어서 일반직원이 할 수 없는 병원 같은데다 신청되는 그런 것을 삭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제대로 들어왔는지, 차트 같은 것도 다 읽을 줄 알고 그런...

100%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보건소 직원도 있고 한데, 자문을 받고 해도 충분한데 여기다 이런 사람을, 그럼 간호원이 여기 와 있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간호원 봉급을 얼마 받는데 이것 받고 여기 와 있어요 ?

월 150만원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간호사가 아니면 차트 같은 것이라든지 들어오는 것을 읽을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자체가.. 의사들이 꼬부랑 글씨 써놓은 것을 저희들이 알 수도 없습니다.

한 사람은 행정요원이고 ?

현재 업무보조요원이라고 해서 고지서 출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것 얼마정도 한달에 몇건이나 발생합니까 ?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매일 올라오는 것보면 건수가 꽤 많습니다.

과장님 파악하세요 파악하셔서...

잘 챙기겠습니다.

우리가 8시간동안에 월급을 더 주는 한이 있어도 8시간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을 해줘야죠. 한시간 정도 일하고 나머지 7시간 보내기 그거하니까 컴퓨터 가지고 장난이나 하고 말이지 놀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 옆에 사람 일하는 사람 김 빠지게 만들지 말고, 이런것도 인원을 우리가 축소할 것은 하세요. 시가 말이지, 절약을 할 수 있는 부분에는 최소한 절약으로 가야되요. 이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국민기초생활특별회계 좀 봅시다. 이 7～8천만원을 65가구에게 우리가 융자를 해주겠다 그런 얘기죠 ?

2건 해줬습니다.

2건을요 ?

신청이 없습니다. 저희들 홍보도 하고 해도 그 분들이 저희들이 신용대출하고 담보대출이 있는데, ...

이것이 전부 담보입니까 ?

아닙니다. 신용대출입니다. 신용대출은 1,200만원까지 되고, 담보대출은 2,500만원까지가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이 들어오면 웬만하면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없어서 못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돈이 어려울 적에 신청을 안한다, 좀 특이한 일이네, 그 사람들.. 이것 홍보가 부족되어서 돈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그럴 수가 있으니까 저소득계층에 이런 것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생활에 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일어날 수 있는 붕어빵 장사라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면 이런 것 꼭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박병근 위원님 !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421페이지 시군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7,600만원이죠 ?

그것은 사회복지협의회에 주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사업하고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이 사회복지과 전체적인 예산안을 이렇게 보면 다른부서하고 틀리는 점이 있어서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시에서 하는 정책사업이나 국비, 도비, 시비 이 모든 것이 비례가 되잖습니까 ? 보통 비례가 되거든요 ?

아닙니다. 도비에 대한 시비 부담률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선 했고, 여기에 따라서 나중에 하게 되면 1회추경이나 2회 추경에 추가로 이런 것은 도비가 더 내려오면 추가로 부담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비에 비례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750만원이 깎였다 이 얘기예요 ?

네, 그렇습니다.

실장님 맞는 얘기입니까 ?

맞습니다.

아니 다른데는 우리 도비를 받아도 시비는 관계없이, 비례에 관계없이 세우더니 이것은 법을 지켜요. 예를 들어서 도비가 500만원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시비를 가지고 4천만원 세울수도 있고, 5천만원 세울 수도 있어요 ? 있잖아요 ? 그런데, 이것을 비례라고 얘기하세요 ?

김익진 이것은 법정비율만 반영시켜 놓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있으면 시비를 반영...

그러면 우리 다른것도 다 도비가 내려오는 것 법정비율에 의해서 다 그렇게 세워야지, 형평성이 없잖아요 ? 그러면 누구 말마따나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 집 벽이 구멍이 뚫어져서 벽 막아주는 돈은 아껴써야 되고, 다른데 흔한 돈은 많으면서도 이런 것을 못해주는 저의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자, 작년인가 얘기했지요. 점리에 구멍 뚫린집, 집수리 혜택을 받아서 그나마 겨울에는 예산이 없어서 내가 비닐봉지로 막아줬고, 그 이듬해 집수리를 해서 한마음봉사센터에서 시에서 재료비 받아서 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은 예산 이렇게 깎고, 진짜 못살고, 힘없고, 이런 사람들 것은 예산 깎고, 엉뚱한데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저의는 뭐냐고요 ? 이런 것을 좀 우리 공직에 계신분들도 좀 형평성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 문제 많습니다. 왜 깎아요 ? 그리고 이 밑에 보면, 그 다음에 지금 추경에 세울것입니까 ?

그것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보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해서 결정을 ...

이것은 읍면동 사회복지과에다 담당하시는 분에게 얘기를 하면 답이 금방 나옵니다. 집수리 해줘야 될 집들이 한두집이 아닙니다. 이것 좀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사람이 혜택받을 사람이 없어서 줄었어요 ?

그것이 아닙니다. 저소득 국민건강보험은 월 1만원미만 ...

혜택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세웠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깎고 싶어서 깎은 것 아닙니다.

민간위탁금 지역선택형 사업...

몇 페이지입니까 ?

426페이지요. 이것은 어떤 사업하는 거죠 ?

그것은 제가 아까 전세영위원님께서도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 보건복지 가족부 밑에 서비스 관리센타라고 해서 그런 그것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이 주요 그것은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사업하고, 영유아 돌보미사업 이런 것이 되느데,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에 가서 하고, 거기에 신청을 하게 되면 보건복지서비스 관리센터로 저희들이 정산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28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몇페이지, 428페이지 말입니까 ?

네 이것도 왜 삭감했어요 ?

그것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률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이런 것도 저희들이 1회추경이나 2회추경이나 3회추경때 저희들 분야가 많은 것이 추가로 내려오는 국도비가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변동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총체적인 문제인데, 기획실장님 좀 들으세요. 이것 아니잖아요. 이것 기껏해야 돈 8,600만원, 1억원 세웠던 것을 가지고 1,300 얼마를 삭감해서 8,600만원하고 이것이 시도비 균형을 맞출, 우리 전체에 시도비 균형을 맞춘 것입니까 ? 아니지 않습니까 ? 이 돈 해봐야 얼마나되요. 진짜 도와줄 사람들 돈을 많은 돈도 아닌데 이런 것을 어떻게 깎아서 이렇게 하고 그러느냐고요. 더 증액시켜 주지는 못하고, 이것 그러니까 밑에 사회복지과에서는 분명히 예산 1억원을 올렸을 것이고, 아니면 1억 2천만원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1억 2천만원을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텐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어, 이것 시도비 국도비 맞춰야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 이런 것은 좀 고쳐주세요. 이것 아니예요. 다른데는 국비, 도비 하나 없으면서도 시비 몇십억, 몇백억원씩 세우면서 이 못사는 사람들 지원해주는 것 돈 1,300만원 깎아서 뭐하려고요. 429페이지, 이 교육급료는,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료 지원은 이것 또 6,700만원이 왜 삭감되었어요 ?

이것이 교육급여는 수요에 맞게금 세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인원이 예를 들어서 있으면 다 주기 때문에 이런 것은 문제가 안됩니다. 예상해서 다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 내가 보기에는 여기 몇 페이지에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은 엄청 늘었는데, 국비가 엄청 늘었습니다. 총괄 우리가 국비 받는 것이 177억원을 받잖습니까 ?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답변하면 되겠습니까만은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작년대비 올해 수혜받아야 할 아이들 인원수가 나와 있죠 ?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430페이지에 보면요. 자활지원 1억 900만원,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삭감한 거예요 ?

어디 몇페이지입니까 ?

430페이지...

1억 900만원 깎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네, 1억 900만원, 1억 2,800만원...

이것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방향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것도 국도비입니까 ?

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정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이것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 못사는 사람들 도와주지는 못하고 국도비 형평성에 맞춰서 이것은 법대로 칼 같이 지키고, 우리가 엉뚱한 돈은 쓸데없는 돈은 비율을 어겨가면서까지도 왕창 왕창 넣어줘야 되고 이것이 과연 제대로 가는 정책인지, 우리 삼척시가 제대로 가면서 시 예산을 활용하는 것인지, 제가 잘못알고 떠드는 것입니까 ? 실장님 ! 제가 잘못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날까지 사회복지과라든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이런 얘기 하는 것 봤습니까. 우리 행사비 줄여서 각종 보조금 행사비 줄여서도 더 업을 해서도 줄수 있잖습니까, 예산편성에, 하루 밥 한그릇 먹자고 행사비 1억원, 2억원씩 버리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삭감하느냐고요. 저, 정말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하는데 답답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추진하면서 실제적으로 부족한 금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 공직에 계신분들 누가 불쌍한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고, 항목이 없고, 자격이 안되고, 누차 하는 얘기가 그것 아닙니까 ? 예산이 없는데 뭘 도와줘요 ? 그러면 다음에 급한 사람들, 여기에 보면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도 1억 2,800만원 삭감했다, 백수가 천지인데, 정말 실업자가 천지인데 우리가 이런 돈도 사실 큰 써야 할 돈은 아니지만 당장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 2만원, 3만원씩 줘서 그래도 나와서 도시락 까먹고 놀더라도 돈 주면서 먹여살리는 그런 제도 아닙니까, 이런 것... 이런 것을 해줘야죠. 1억 2,800만원이면 행사비 조금만 떼도 이 돈 나와요. 삼척시에 쓸데없는데 돈 나가는 돈이 얼마 될 것 같습니까 ?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을 충족시켜 줘야되기 때문에 그 행사비를 좀 줄여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어느 사람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선입니다. 2009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83억 2,07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비는 280억 3,299만 8천원이며, 99%가 해당이되겠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입니다.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사업비로 8억 3,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입니다. 도계 장례식장 증축사업비로 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례식장 증축 감리비는 500만원이 함께 계상되었습니다. 노인생활 시설운영사업비로 2억 5,542만 5천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으로 10억 1,592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노인주간보호소 및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으로 2억 2,743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위탁금이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 난방비 200개소에 대해서 3억 2,5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비로 20개소에 대해서 1억원과 경로당 신.증축 5동에 대해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지원분으로 3,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입니다. 노인여가시설 안전점검비로 1,500만원, 어버이날 행사비로 2천만원, 노인의 날 행사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입니다.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으로 780만원, 노인관련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으로 2,0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지원사업으로 1억 9,791만 6천원과 노인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으로 1억 1,025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수노인 수당은 1억 3,1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비 지원으로 3억 9,755만원과 노인일자리 사업비 지원이 이것은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경과 복지용 사업으로서 2억 4,5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으로 2억 3,6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기초노령연금 지급이 108억 6,311만 6천원이 계상되었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으로 1억 9,3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입니다. 납골당 및 사무실 환경개선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1,800만원이 계상되었고, 여성지도자 고위과정 위탁사업이 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입니다. 여성관련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으로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5,921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으로 5,9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양육수당 지원으로 5,400만원, 중고생 참고도서 구입비 지원으로 3,9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으로 7,2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입니다.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으로 2천만원과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으로 2,0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74페이지입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으로 6,300만원과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으로 2억원, 보호아동 신입생 교복비 지원이 1천만원, 보호아동 중고학생 참고서 지원비가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에, 소년소녀가장 지원사업비가 1,6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역아동센타에 지원되는 아동복지교사인건비가 9,880만원이 계상되었고, 요보호아동 그룹형 운영지원으로 3,868만 5천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1억 9,854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입니다. 위스타트 마을 운영지원사업으로 2억원이 계상되었고, 방학중 아동급식비 지원으로 6,2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입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으로 2억 257만 5천원과 학기중 토.공휴일 아동급식비 지원으로 8,122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입니다. 방범용 CCTV사용 전기료가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입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4천만원이 계상되었고, 보육돌봄서비스 종사자 인건비가 23억 3,76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차량운영비가 1,920만원,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지원이 1,930만원, 보육시설 동절기 난방연료비 지원이 1,5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입니다. 우수보육시설 현장체험학습비가 1,300만원,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이 5억 1,868만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이 1억 3,3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입니다. 두자녀이상 보육료지원이 3억 6,202만원, 차등보육료 지원이 32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2억 2만원입니다. 다음은 484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이용 셋째아 보육료 지원이 8,035만 6천원과,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비 지원이 8,754만원,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이 1억 1,819만 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비 지원으로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증.개축비로 9,919만원이 계상되었고, 기자재 구입비로 신축어린이집에 대해서 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입니다. 보육관련 단체 어린이날 행사로서 사회단체 보조금이 2천만원과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사업비로 9,567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사업비로 7,261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소 운영비가 9,500만원, 이동지원센터 운영이 1억원,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가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지원사업비로 2억 3,316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각종 6개센터에 지원사업비가 부족분으로 더 계상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사업비로 2,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신문구독지원에 1,200만원, 휠체어 리프트 차량 운영지원에 2,400만원, 민원봉사실 운영지원에 2,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임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 지원에 2,223만 1천원이 계상되었고, 49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관련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2,450만원과 장애인 건강진단 지원사업비가 698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입니다. 장애수당이 12억 7,447만 6천원과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6,605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의료비가 2,243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서 605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비로 2,660만원과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금으로 3억 1,775만 1천원, 장애인 무료급식지원사업비로 1,9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1,5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09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497페이지입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지원사업비로 2,100만원과 식품 접객업소 종사자, 선진지 견학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손소독제 및 식품 살균제사업으로 800만원과 사회복지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3,777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입니다. 공설묘지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로 8,692만 3천원과 장애인 복지기금 출연금으로 5천만원, 여성발전기금 출연금으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각종기금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영계획안입니다. 기금설치개요와 기본방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기금 사용개요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에 지원하는 사업비이며, 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 공모 시행은 2009년 2월과 신청사업 심의 및 결정은 2009년 3월 사업시행은 2009년 4월에서 12월 사이에 계획을 하였습니다. 504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2008년도 현재액은 5억 3,100만원이며, 2009년도 운영계획은 수입이 3천만원에 지출이 3천만원으로 계획하여서 2009년도말 현재액은 5억 3,100만원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재원조성은 시 출연금과 이자수입인데, 노인복지기금은 이제는 출연금이 없고, 5억 목표액이 되었기 때문에 이자수입과 예치금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505페이지에, 자금 수지총괄입니다. 2008년도 수입액은 5억 5,849만 6천원이며, 2009년도 수입액은 이자수입이 3,001천원으로 5억 6,12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2009년도에 고유목적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5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을 예치한 사항입니다. 국민은행에 5억 3천만원, 농협중앙회에 30만 1천원을 예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현황입니다. 5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에 지원하겠으며,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공모시행은 2009년 4월에 신청사업 심의 및 결정은 5월에 사업시행은 5월에서 12월사이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을 보면 2008년도말 현재액이 6억 6천만원이며, 2009년도에는 수입이 1억 1,800만원으로서 지출은 2,500만원, 2009년도말 현재액은 6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515페이지입니다. 자금수지총괄로서 2008년도 수입액은 출연금이 1억원, 예치금 회수가 5억 321만 6천원, 이자수입이 3,228만 5천원이며, 2009년도 수입은 출연금이 1억원, 예치금 회수가 6억 680만원, 이자수입은 1,75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 2009년도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비로 2,500만원, 예치금은 6억 9,93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519페이지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농협중앙회에 2008년도말 현재액인 6억 680만원이며, 2009년도말 예상액 현재액은 6억 9,93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523페이지입니다. 기금운영 기본방향으로 2009년도 기금개요는 장애인 복지기금은 5억원이 조성된 이후에 지출이 가능함으로 시 출연금 및 이자수입을 통하여 적립하고자 합니다. 524페이지입니다. 현재 기금은 2008년말 현재액은 4억 2,700만원이며, 2009년도 운영계획은 출연금이 5천만원으로서 금년도말 현재액은 4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52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기금으로 2008년 수입액은 출연금 5천만원, 예치금 회수액은 3억 4,570만 5천원이며, 이자수입은 3,21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수입액은 출연금 5천만원과 예치금 회수가 4억 2,785만 3천원으로서 2009년도 수입액은 4억 7,78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5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기금은 현재 농협중앙회에 2008년도말 현재액이 4억 2,785만 3천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533페이지입니다. 기금운영사업 방향은 기금사업 조성목표액이 3억원 달성까지 지출계획이 없으며, 기 조성금액은 정기예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534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08년도말 현재액은 9,100만원입니다. 2009년도에는 9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535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가 8,265만 8천원, 이자수입이 312만 3천원, 기타수입이 500만원으로 해서 지금 9,07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가 9,078만 1천원, 이자수입이 431만 2천원, 기타 수입을 500만원으로 계상해서 1억 9만 3천원이 계획되겠습니다. 539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2008년도말 현재 예치는 9,078만 1천원이 농협중앙회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09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김인배위원님 !

458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확충에 8억원이 왜 삭감되었어요 ?

이 사업비는 지금 저희들 노인생활시설 운영비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기면서 위탁금 부담금으로 변경되는 관계로 지금 부의장님, 459페이지를 보시면...

459페이지 18억원이 감액된 것이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줘야 될 돈이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

아닙니다. 이 사업비는 총괄에서 지금 이 사업비가 깎였습니다.

아니, 이것은 총괄이 아닌데요. 밑에 부분에 사회복지시설확충 여기서 깎인 것 아니예요 ?

저희들 사회복지시설 확충비에는...

아니 총 예산이 8억 2,500만원인데 거기에서 작년도에는 16억 3,400만원이데 8억 100만원이 삭감된 부분도 있고, 또 이쪽에 보면 민간이전비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에 우리가 줬던 돈은 그리로 넘어갔기 때문에 삭감된 것은 얘기가 되는데, 이 앞에 것 시설확충비가 왜 그러면 삭감이 안되고 우리가 의무적으로 지원해줘야 될 돈이 있냐는 얘기죠 ?

여기는 없습니다. 여기는 시설비인데, 이 사업비는...

위원님 이것은..

위원님이 이것은 저희들이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이것은 노인회관신축비가 작년에 섰고, 올해 섰고, 오렌지카운티사업비가 섰는데, 그 사업비가 노인회관 사업비는 보건소 신축 때문에 뒤로 미뤄졌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없고, 오렌지카운티는 지금 시설을 마무리 올해 다 했기 때문에 내년에 지원이 없어서 삭감이 된 예산입니다. 시설비니까..

그러면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은 마을회관 경로당 짓는 돈이예요 ?

노인회관.. 노인회관 신축사업비가 지금 보건소가 이전 신축한 다음에 짓는 관계로 저희들이 여기서 삭감이 되면서 이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우리 노인회관 많이 짓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사회복지과에서 현지 확인을 해서 마을회관이라고 해서 마을에 일하는 사람들 이장이나 반장들이 매일 와서 사실 실질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매일 회의도 하지 않으니까, 그 시간에는 충분히 노인정 대용으로도 우리가 지원비 시설을 지원 안해주면서 그 돈을 좀 아껴서 운영비에 더 보태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요즘에는 다 마을회관이 각 마을마다 하나씩 있는데, 사람 많은 곳이든, 적은 곳이든, 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혜택이 지원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는 것은 좀 형평성에 문제가 되니까 굳이 노인정이 필요없는 데에는 마을회관하고 겸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거기에 좀 더 제대로 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더 예산상에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것을 좀 검토해보시고, 파악을 각 동네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금 저희들이 12개 읍면동에 관리사를 한 사람씩 파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리사 1명과 순수하게 독거노인, 실제 혼자 기거하는 노인 240명을 저희들이 돌보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남은 사업비입니다.

사업비가 남는다 ?

이 사업비는 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국도 시비가 항시 조정되는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는 삭감된 사업비는 아니고,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필요할 때 더 신청해도 됩니다.

그러면 생활지도사가 몇 명이나 되요 ?

지금 현재 1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12명이 몇 명을 관리해요 ?

20명씩 관리합니다.

1인당 20명 ?

네 그래서 매일 전화하고 일주일에 두 번 방문하고 그러니까 노인이 혼자 사는 노인이 상시 24시간 어떻게 변동사항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김상찬 부위원장, 정진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변동사항을 관리하다가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사업이 오면 도우미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필요하면 그런 사람들 보내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

독거노인들 말입니까 ?

464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비에 2,100만원 이것은 왜 삭감되었어요 ?

이 사업은 민간경상보조로 교육형 복지형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다시 우리 공익형 사업비로 변동 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시 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걸로 갔고, 저리로 주던 돈을 좀 더 당겨왔다 얘기죠 ?

지금 그 위에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비 이것은 읍면동에 자연환경 지킴이 사업이 양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조정을 하고 지금 민간경상보조 노인일자리 사업비는 저희들이 교육형과 복지형 사업으로서 이것이 초중고 대상 산림문화해설이라든가 공부방 강사, 논어케어라고 해서 실버도우미, 복지형으로 노인 주거개선사업단 운영, 무료 도시락 배달 이렇게 해서 이것 저희들이 수요조절을 좀 했습니다.

그럼 이 수요조절을 한 것은 다른쪽으로 옮겨간 것이지, 예산이 삭감된 것은 아니란 얘기죠 ?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은 이것이 지역아동센터 8개소에 지원되는 사업비인데, 지금 이제 이 사업비가 국도비 지원조건에 의해서 세웠는데, 이 사업비도 이제 조정이 됩니다. 저희들 국비가 이렇게 삭감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국도비가..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아동복지교사는 지역아동센터에 1명씩 지원이 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추경에 이것이 다 조정되는 사업비입니다. 이것 국도비도 다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비는 작년도 사업비처럼 1억 3,2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국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추경에 재원확보를 해서 이것을 마져 페이스를 맞춘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

조정이 됩니다. 이 사업은...

왜 그렇게 하세요 ?

이 사업비는 국비가 매칭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더 내려오면...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추경에 재원이 마련되지 않았을 때에는 없어지는 돈 아닙니까 ? 못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 만약에 재원이 없다라면...

그렇게 되면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내려오는 사업비입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을 청구할때에 기획예산실에서 행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재원을 마련해서 하자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행사비 다른 것을 줄여서라도 이것은 꼭 채워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세요 ?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스타트 마을운영지원, 477페이지, 이것 어디에 쓰는 돈이예요 ?

위스타트는 우리 4개동지역에 12세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차상위계층입니다. 우리가 399명입니다. 399명 대상아동들을 통합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보건, 교육 그리고 사회복지, 이런 환경 관계를 통합해서 아동한테 가장 부족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스타트 사업입니다.

스타트사업에 우리가 다른 예산에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학생들 교육비 보조가 다 있잖습니까 ?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주는 것은 급식비, 보호아동에 대한 아동 생활지원인데 이 위스타트 사업은 해당아동이 아니라도 우리 4개동 지역에 아동을 위한 통합시스템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지금 이것이 시범으로 하는 것입니다.

시범으로 하는데, 다른 예산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다 삭감하고 이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데는 2억원이라는 돈이 들어와 있단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예산편성에 위배되는 일을 또 했어요. 이것은 도비가 6천만원 나왔는데, 이것은 시비가 1억 4천만원이나 들어갔어요 ? 아까 그런 식으로 도비 비례를 한다라면 제가 하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이런 위스타트 마을운영지원도 좋지만 이런 것은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적은 예산 가지고 한번 해보고 또 진짜 필요하다는 예산이 있으면 그걸로 그때 편성해도 되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학생들 차상위계층이나 의료보호대상자 애들 그 외에 실질적으로 부모가 있지만 밥을 못먹는 학생들에게 도시락비를 다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거짓말이예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부모님이 빚이 많아서 아이들 학비도 못내는 애들 분명히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런 애들도 급식이 지원된다라고 했는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이 학교 행정실에서 무슨 소리냐, 지원해주는 명단만 내려오면 그걸로 끝이랍니다. 그 돈을 일부사회복지가들이 그 돈을 물어주고 있어요. 그돈을... 그래봐야 한 학교에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밖에 못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우리시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실질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정말 이런 애들 커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처음 해보지도 않는 위스타트 마을에다 돈을 주는것보다 커가는 애들 자존심 안상하는 일부터 먼저 챙겨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애들이 밥값 못내서 엄마, 아빠가 있지만 얼마나 자존심 상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시에서 조그만 예산이면 충분히 해결할 일부터 먼저 찾아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업은 도 시책으로 2009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셋째아부터 0세에서 2세는 10만원, 3세에서 5세까지는 정부지원단가에 보육료의 50%를 지원하는 도 신규사업입니다.

보육료예요 ?

보육료인데, 양육수당입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안하는 아동에 대해서 ...

대신에 셋째 아이에 한해서만...?

그것 주는데, 셋째아부터 또 새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양육비는 이 애들이 유아원이나 이런데 가서 혜택을 따로 받아도 셋째 애기 부터는 이 돈은 따로 지원해준다 이 얘기죠 ?

아니요. 이것은 시설 미이용 아동, 그러니까 보육시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안 가는 아동들, 그 아동들을 위해서 양육수당이 새로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가는 애들을 셋째 애기부터는 현금으로 지급해줘라 ?

네 0～2세 10만원 이렇게 줍니다.

486페이지요. 장애인 복지증진, 사회복지 취약계층 지원에 이것도 2억 6,500만원이 삭감이 되었네요.

네, 이 사업비는 장애인 복지증진에 전체사업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조정이 되었는데, 장애인 복지 이 사업비에 보면 각 시설별로 센터에 운영비가 조금씩 깎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각 운영비 사업을 도에서 다 이것을 도비가 전체적으로 15% 삭감되는 관계로 되었는데, 이것은 다 확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도비가 매칭되는 예산은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국도비가 확보 안되고 이 사업이 진행될 때에는 의회도 보고를 드리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민간경상보조금이죠 ? 민간이전비잖습니까 ?

이 사업비는 아직도 2009년도..

그러니까 추경에 세워서 마져 줄거니까 얘기를 안했습니까 ?

그런데, 지금 2008년도에 지급되는 기준에서 지금 수당이 삭감되었거나, 이 사람들이 받는 수당이 삭감된 내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그대로 2008년도 넘어가는데, 2009년도에 만약에 이 분들이 받는 수당이 삭감이 된다고 하면 이 분들과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안을 올려야 됩니다. 지금은 아직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민간경상보조금을 줄여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는 것도 괜찮습니다. 줄이는 부분도,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물론 우리가 시에서 직접 해야 될 일을 민간위탁해서 하는 일이지만 그래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삭감이 되었으니까 못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예산에서도 그런 예를 적용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예산외에는 일률적으로 일회성 행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 아닌 20%를 삭감해도 그렇게 가야지만 예산안이 제대로 가는 거란 얘기죠. 이상입니다. (전세영 위원 질의요청)

전세영 위원님 !

먼저 복지과장님께 몇가지 주문부터 먼저하고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관내에서 노인대학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계획을 세워야 될 걸로 생각되고, 두 번째는 어린이집 여기도 예산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교사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양질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확실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장애인들을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도 병행해서 수용 또는 격리하는 방법으로 시설을 할려고 하는데 그런 편견적인 시설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458페이지에 보시면, 재가노인 지원센터 신축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

이 사업은 근덕농업협동조합이 재가복지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농협이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한다 ?

이 사업이 2007년말에 농협중앙회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농협에는 조합원들이 다 고령화 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농협도 지역사회복지에 참여할 조합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해야 할 의무가 있어서 이 사업에 관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남평농협과 근덕농협 2개소가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한가지, 그렇게 내려왔다면, 그렇다면 이것을 어느 장소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

지금 부지가 근덕면사무소 건너편 버스 서는 정류소 바로 뒤쪽입니다. 시내쪽입니다.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릴려고 하면, 지금 우리 재가노인복지센터가 전부 근덕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렌지카운티 있지요, 효도 있지요, 이것 들어가면 세 개지요. 다른 지역에 고르게 나가서 이 운영은 근덕농협이 한다고 해도 다른 지역에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 사람들이 사회 환원적 차원에서 한다면 분명하게 수요가 있고, 또 이것을 서비스를 받아야 될 노인들이 많은 지역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답이 아닙니까 ?

맞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허가를 해주기로 했습니까 ?

이 시설운영비는 저희들 생활시설에 들어갑니다. 노인요양 생활시설 3개소입니다. 오렌지카운티, 동산복지마을, 효도 소규모 요양시설에 들어가는데, 등급외자, 그러니까 장기요양보험 신청을 했을때 1급에서 3급까지는 보험제도를 혜택받고, 그 이외에 4급에서 5급으로 등급외자가 기초수급자가 여기 시설에 입소해 있을때 이 분들한테 주는 운영비입니다.

우리시가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주는 그 비용이 2억 5천만원이다 ?

네 그런데, 이 돈은 많이 남습니다. 조금 여유롭게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많이 남게 됩니까 ?

네 이것은 조정이 됩니다.

그럼, 저도 조정이 되게 남게 해놓겠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지금 현재 상당히 작은 숫자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나왔어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했는데, 위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기금 성격이 아닙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

위원님 이것은 기금은 아닙니다. 이것이 기금이 아니고, 저희들이 건강보험공단에 우리가 종전에 요양시설로, 운영비로 주던 것을 이제는 장기요양보험제도로 1급에서 3급까지 보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사람들한테 주는 돈을 저희들이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

아닙니다. 기초수급자입니다. 우리가 차상위하고 기초수급자가 1급에서 3급까지 해당되는 사람이 시설을 이용할 때, 그러니까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하는 사람한테 주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아는데, 저도 그것을 아는데, 그 사람들이 내지 못하는 돈을 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우리 개인들이 보험급여를 내는데서 4%, 5% 더 내는 것을 의료보험공단이, 보험공단에 가서 거기에서 이리로 지급되는 돈이 아닙니까 ?

네, 충당이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시가 이 사람들한테 주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운영할려니까 부족재원을 우리 개개인들한테 부담하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이 부담금은 우리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까지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받는 3급이내의 해당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저희들이 주는 것입니다. 국가가 주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국비는 없고, 도비만 나왔는데, 무슨 국가는 ....

이것은 국비부담금이 없습니다.

국가는 한다고 해놓고 다 빠져 나가버리고 말이지.. 이것이 확실한 것입니까 ?

위원님, 정산이 됩니다. 이것은 1급에서 3급까지 우리 삼척시에 해당되는 기초수급자가 적용되는 그것을 나중에 저희들이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을 했는데, 이렇게 썼다고 하면 정산이 나왔는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 분류기호에 나오는 05번 민간위탁금액은 내가 기금의 성격이다, 줬으면 나중에 환수를 할 수 있을 금액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정산 다하고 난 다음에 다 썼다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 그러면 이것 분류가 잘못되었다, 그런 얘기가 안되요.

이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잘못되었으면 이 돈은 쓸 수가 없는거지. 이렇게 니오면...

지금 현재는..

맞죠 ? 누가 뒤에서 봐줘요. 맞습니까 ?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예탁을 시킵니다. 이것을 예탁시켜놓고 이 사람들이 우리 삼척시에 기초수급자가 1급에서 3급 해당되는 입소자가 이것을, 이 돈을 오렌지카운티나 우리 요양시설이 건겅보험공단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탁한 이 금액을 가지고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금액에 대해서 잔액이라든가,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금액은 정산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직접 쓰는 금액은 아니죠 ?

우리가 예탁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금성격이라고 얘기했으면 바르게 얘기해요. 그다음에 제일 밑쪽에 민간위탁금 또 나왔어요 ? 1억원이..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 이것도 똑같은 성격인데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재가복지가, 재가복지를 신청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장기요양보험사업입니다.

그러면 재가 했으면 1억원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

이것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

이 사업은 재가복지사업입니다. 아까 요 위에 말씀드린 것은 생활시설에 입소한 사람들에 대한 부담 예탁금이고, 요 밑에 것은 재가요양 그러니까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이런 재가서비스를 받는 사람들한테 가는...

그런데, 이것을 순수한 우리 시비만 다 대요.

이 사업은 저희들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분권교부세하고 분권교부세, 시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전액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성격이예요 ?

이 돈은 개인한테 가는 재가복지사업 돈입니다.

다음에 이것 어떻게 만약에 되면 우리가 보험공단에 얘치해 놓은다음 보험공단으로 송금이 되는 거죠 ?

네, 분기별로 송금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60페이지, 중간 내려오면 경로당 개보수가 20개소가 나왔어요. 이것 어디를 이렇게 합니까 ?

저희들 경로당 개보수가 200개소가 있는데, 08년도에도 이정도만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후된 경로당이 많아서 목욕탕이라든가, 화장실, 창틀 이런 개보수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1억원을 계획했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5곳 짓지요 ?

지금은 경로당 신.중축이 남양 19통, 번개시장, 번개시장안에 19통이 있습니다. 여기가 시작할거고요. 정라 4～5통 감로사...

거기는 땅은 해결 났습니까 ?

여기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땅이 해결이 안났어요 ?

그리고 지금 원덕쪽에 기곡2리하고 산양2리가 들어왔는데 이것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3개소가..

원덕에 아직도 안된 곳이 있어요 ?

네,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꺼번에 다 해주지 아직도 안되었습니까 ? 원덕에 다 해주지..

저희들 사업비가, 저희들이 10개소가 경로당이 전체적으로 볼때 10개소 물량이 있는데, ...

원덕이 아직도 안 되었나, 그렇게.. 경로당이...

산양2리, 기곡2리입니다.

그리고 또 한군데 어디예요 ?

지금은 추가 1동으로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10개소중에 저희들이 작년 08년도에 전체 물량수가 10개소가 나왔습니다. 지금 경로당 필요한 지역이 그래서 작년에 5개소, 올해 5개소,...

그 이외에는 누가 달라는 곳도 없고, 해달라고 요청한 지역도 없고 이렇다는 얘기입니까 ?

아닙니다. 굳이 미확보가 되어서 지역에서 아직 결정이 안 된 지역,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2007, 2008, 2006년 7월 이후에 경로당 지어준 숫자가 전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 과장님 몇 동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

08년도... 네 !

그리고 그 경로당이 지금 나가 보시면 쓰고 있는 데가 몇군데이고, 안쓰는 곳이 얼마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 이런데 돈 1억원씩 갖다가 쳐 발라놓아놓고 다른데 필요한데 쓰지도 못하게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 그것이 뭡니까 ? 선심행정입니까, 뭡니까 ? 누가 해달라는, 지역유지가 해달라면 그걸 해야 되고 이렇게 됩니까 ? 잘 좀 판단 좀 하세요 ? 판단을 ? 사회복지라는 것이 뭡니까 ? 해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수혜자가 목타게 기다리는 곳은 못해주면서 그러지 못한 곳에 가서 돈을 펑펑 내다 쓰고 이래서 되겠어요 ? 그다음에 제일 밑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했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 위에 있는데 또 밑에다가 경로당 운영비해서 ...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지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경로당 운영비 지원 했는데 영세경로당... 이 영세경로당은 어떻게 분류되어서 영세쪽으로 가 있습니까 ?

461페이지 맨 위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

어려운 경로당이 어떻게 분류가 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은 이 경로당은 저희들이 읍면동에 파악을 해서 경로당 읍면분회를 통해서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1,200만원하고 올해 예산을 60만원 더해서 1,200만원을 계획했는데 이것은 노인회지회, 노인회 분회, 읍면을 통해서 공정하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분배되면 얼마씩 줍니까 ? 한 경로당에 ?

6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60만원요 ?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서 노인여가안전시설 점검이라는 것이 이것 어디를 가서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

우리 경로당 전기안전시설 이런 점검사항입니다.

그래요 ?

읍면동으로 드려서 어버이날 행사를 합니다. 2,500만원인데, 08년도에는 6천원을 1인 급식비로 계획을 해서 2,500명을 했는데, 09년도에는 1인당 8천원을 계상해서 2,500명분을 계상했습니다.

인원은 얼마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

2,500명입니다. 우리 저소득노인 기초수급자 20% 정도 범위내입니다.

그다음에 넘어가서 462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노인관련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2천만원 나왔습니다. 이 노인관련은 어디입니까 ?

노인회 시지회 운영비입니다. 분기별 505만원씩 나갔습니다.

시지회 운영비입니까 ?

네.

이것이요 ?

노인돌봄서비스지원사업 1억 9,791만 5천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아... 그럼 이것도 위탁으로 가는게 맞네..

이 사업비는 국도비 매칭사업비로 해서, 이 사업비는 일단은 국도비가 반영될때 이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비는 국비가 조정이 됩니다.

국비가 다 왔는데 그래요 ?

아니 지금 이 사업비는 저희들 가정돌봄서비스 이 계획대로 내려와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76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는 조정이 됩니다. 국비가 조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요 ?

네 이 사업비는 수시 조정되는 사업비입니다.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이것은 파견센터 거기서 하는 것입니까 ?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

이 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하는 사업인데, 실제로 혼자 노인이 기거하는 노인들, 아무 돌봄 없는 노인들을 관리사 1명이 도우미 12명을 해서 도우미 한 사람이 노인 2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일 전화하고 일주일에 두 번 방문하고요.

알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은 얘기했고, 그다음에 465쪽에 제일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있죠 ?

저희들이 7개소에 22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계는 도계장로교회, 원덕, 근덕 한일회관, 하장 추동교회 이렇게 해서 지역에서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넘어가서요. 468페이지, 여성관련 사회단체보조금 이것은 거기다 주는 거죠 ?

네, 여성대회에 주는 것입니다.

자, 이것 여성권익증진사업 가정폭력상담소 피해 이것 나왔는데, 이것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상담자별로 내역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이직도 제출이 안되었죠 ? 상담소 상담원별 상담내역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들어왔습니다.

네,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감사에서 지적해 나갈 것입니다.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원별 상담실적을 말씀하시는거죠 ?

아까 얘기 나왔는데 476페이지에 뉴스타트 마을 운영 지원하는데 마을지원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영세어린이들 아까 우리가 그것 한다고 했지요. 보호요 한다고 그랬죠 ?

이 사업은 위스타트 운영 마을 1건당 한 마을당 이런 계획이 되었는데, 도비가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를 적극 지원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이것이 매칭사업으로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인데, 지금 도비가 15%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도가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도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어린이 보호시설은 집은 어디다가 얻어서 합니까 ? 어떻게 합니까 ? 임대내서 합니까 ?

아닙니다. 위스타트 사무실은 청소년 수련관 안에 같이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러면 지도 교사들이 있지요 ? 어린이집...

아닙니다. 위스타트 센터를 운영하는데, 센터장 한 사람하고, 거기에는 조정자, 보육, 간호, 복지, 조정간호, 조정자들을 네 사람해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간식까지 다 제공하고 ?

프로그램별로 간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아이들 상담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이것 몇세까지입니까 ?

0세에서 12세아동입니다. 12세미만 아동까지, 그러니까 6학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

399명이 4개동 지역에 399명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금 등록되어 있어요 ?

네. 이것은 대상아동이 있으면 저희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됩니다.

이것은 장애아동들이 누구나 와서 보육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지요 ?

지금 어린이집에 장애아가 보육이 될 때, 이것이 우리 관내에 36명입니다. 36명인데 1급에서 6급 장애아동들이 한 사람당 지원되는 것이 37만 2천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애아가 어린이집 어디에 가도 무조건 지원되는 보육료입니다. 전액 지원됩니다.

아, 어느 어린이집에 가도 무료로 다..

저희들 관내 어린이집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원활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두 자녀이상 보육료는 차등해서 우리시에서 지원하겠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7월이후에는 보육료가 전액 무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 국가가 다 하는 것이 아니예요 ? 지금 지침이 안 내려왔어요 ?

아직 공교육 차원이 전체적으로 아직 안되었습니다. 지침이 전달...

국가가 다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484페이지 보세요. 여기는 민간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지원 이것은 6개인데, 어디 어디에 이렇게 합니까 ?

네, 저희들이 지금 민간어린이집에 운영이 어려워서 이것은 우리시 시책사업으로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1개소당 500만원씩 해서 저희들 34개소 어린이집이 계속 지금 이 물량대로 계속 순번제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47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나왔죠 ?

지금 우리 삼척시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지금 시설장 1명과 종사자 12명이 근무하고 있는 정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올 연초에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도 취업이 안되는 사람들이 이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보호작업장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규정을 만들기를 3년간 하고 3년후에는 또 희망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물수건 공장을 삼지물수건이라고 운영하는데,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도 적극 하고 있고, 잘되는 큰 대형식당에 가서 저희들이 물수건을 사용할 수 있도록 종용도 하고 하는데, 이것은 누구나 이것을 도와줘도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물수건 하나밖에 안나옵니까 ?

지금 삼지물수건, 물수건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생활쓰레기봉투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을 세우면 안됩니까 ?

그것은 지금 장비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어렵습니다.

장비지원해서 세우면 되잖습니까 ?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예상하고 있는 새로 신축하는 작업장은 장애인연합회에서 그 봉투도 지금 잘 안되고 있답니다. 지금 동해시가 봉투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안되어서 빨래방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도 가서 식당에 가서 써봤는데, 1회용으로 쓰고 있어요. 이것 안 씁니다. 우리가 봤을 때 위생적으로 법적으로 안 쓰게 되어 있는지, 그것은 저 자신도 몰라서 얘기를 못하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사회복지과에서 각 식당마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걸, 그렇다면 적극 장려해주는 쪽으로 해주셔야지 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나아지죠.

이것이 장애인 자녀학비 1명인데, 이것은 사업비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는 지금 대상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를 얘기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