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옥경 의원 발언

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는 지방자치 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3호 및 34조의5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부안 군의회 의원 의 의정활동비 변동요인 발생으로 의정비 심의 위원 회에서 의결 한 의정비 등 지급기준이 통보됨에 따라 의정활동비 등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 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안 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의2 제1항제3호 의원 의 월정 수당 을 월 1백4십9만5천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운영 전문위원 최현옥입니다. 부안 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제안 경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로는 2008년 12월 10일 김병효 의원 외 4명의 의원 으로부터 제출 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이유 2009년도 부안 군의회 의원 의 의정활동비 변동요인 발생으로 의정비 심의 위원 회에서 의결 한 의정비 등 지급기준이 통보됨에 따라 의정 활동비 등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의2제1항제3호 의원 의 월정 수당 을 월 1백4십9만5천원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씁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의제 1항3호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원 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은 지방자치 법 제3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의정비 심의 위원 회에서 심의 결정 한 사항으로 상위법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변호사는 의회에서 한번이라도 활용해요?

지금 고문 변호사는 당초의 취지가 의원 님들의 의정활동을 하실 때 법적으로 애매모호한 부분이나 집행부와의 어떤 다툼이 있을 때 고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려고 했었는데 아직 그러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 아직은 활용실적이 없습니다.

변호사가 누구예요?

최순규변호사와 김정수변호사입니다.

김 누구?

김정수.

아니라?

윤정수 변호사입니다.

알겠습니다.

및 물품 취득비는 신청 사에 설치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금년에 4백만원 섰는데 집행은 얼마나 했나요?

시책적으로 의회에서 집행하기가 과목해소나 이걸 봤을 때 적절치 않아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2백만원 증액되어 6백만원 돼 있으면 집행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우리 사무과장 배려한다고 2백만원 올려가지고 세워줬는데 쓰지도 못 하는 돈 삭감해서 쓸 수 있는 쪽으로 돌렸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수당 부기를 조정 좀 해주십시오.

시간외 수당 부기는 저도 의원 님 말씀에 동의 합니다만 예산 편성 부서 에서 이 부분은 일괄적으로 계상을 다 했거든요. 저희 의회뿐만 아니라 전체 과를 다 그렇게 했으니까 제가 예산 부서 에 이야기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 의정활동 여비 1천8백만원이 세워졌는데 뭐예요? 작년에도 없는데 올해 세워졌네, 의원 들 여비 로 세워진 거예요?

499쪽, 의원 의정활동 여비 요?

예.

의원 님들이 쓰지 왜 안써요?

, 작년에 없는데 올해 신설한 과목이냐고?

작년에 있었어요.

아~ 표시를 안해 놨고만.

예.

의회사무과는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기준액만 편성되어서.....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민활동비가 13명으로 4명차이인데 무엇 때문에 4명 차이죠?

5급이상은 빠지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위원 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 예산안 은 위원 님들과 협의한바 대로 삭감액이 없이 원안의결 로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