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병훈 의원 발언
김병훈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회계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구의회 사무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곧바로 계수조정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정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황규복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의원 노트북 대체 취득해서 이게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보전연한이 있습니까?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보전연한은 없고요, 내구 연한이 노트북 같은 경우는 4년이거든요. 저희가 폐기절차에 따라 가지고 재산회계과에 반납을 합니다.
황규복위원
4년이 지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지나도 상관은 없습니다.
황규복위원
왜 그러냐면 2009년도에 하다보면 2010년도에 새로운 6대 의원들이 들어오시는데 그러면 쓰던 것을 물려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차라리 현 5대 의원들이 1년만 더 고생하고 사용한 다음에 6대 의원들이 새로 오셨을 때 새로 깨끗하고 좋은 것으로 물려주면 우리 구로구의회도 나름대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예,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의견을 중지를 모아 주시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것은
그것은박상민위원
의회에서 할 일이 아니라 의원들이 의견을 조율해 가지고 할 일이죠.
끝에
끝에황규복위원
보면 자산취득에서 개인용 컴퓨터 8대 대체취득은 어떤 겁니까?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저희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개인용 컴퓨터인데요. 이것은 노트북과 다르게 내부연한이 3년입니다. 이것도 같이 위원님들이 살 때 2004년도에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5년차 들어갑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도 안 되고 용량이 부족해서 잘 안됩니다.
것은
이것은황규복위원
직원들에 대한 거니까 필요할 수 있겠군요. 그 다음에 의정홍보활동비 애니메이션하고 만화책자 만들었습니까?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예, 그것은 올해 제작을 했습니다.
황규복위원
못 봐서요.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제작 완료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의정백서 올해 만들었습니까?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예, 의정백서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년엔
내년엔황규복위원
안 만들 겁니까?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의정백서는 의원님들 전반기·후반기해서 상·하반기 하나씩 하는데 지금은 전반기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후반기 것은요?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후반기 것은 내후년도에 합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6대 때 만들어요?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6대 끝나고 만듭니다.
황규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병훈위원장
박용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박용순위원입니다. 351쪽에 보면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여기에 구의원들해서 7,680만원하고 밑에 예산결산위원회해서 1,000만원별도로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이것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9대 항목 중에 한 항목이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은 구의원님들 16분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480만원이고요, 또 예산결산위원회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예결위에 10분을 위해서 예산결산 추경 때라든가 본 예산 다룰 때에 사용하도록 1,000만원 예산이 편성돼 것입니다.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 위원회가 도시도 있고 내무도 있는데 꼭 예결만 해주는 이유가 있나요?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결위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중에 예결위원회만 되어 있습니다.
시나
도시나박용순위원
내무는 없고요?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예. 없습니다.
시나
도시나황규복위원
내무는 업무추진비에 들어 가 있는 것입니다.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특별위원회 중에 예결위만 되어 있습니다.
위만
예결위만박용순위원
되어 있어요? 도시나 내무는 없고요?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없습니다.
박용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병훈위원장
류정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류정숙위원
우리 박용순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인데요. 그러면 특별위원회가 우리가 재난도 있고······.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재난, 윤리, 예산 세 개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그런 특별위원회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예,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산만
예산만류정숙위원
되는 거예요?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침이
지침이류정숙위원
그런 거예요? 만들면 안 되나요?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더 이상 항목을 만들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352쪽에 해외비교시찰 및 국제교류 추진해 가지지 여비 부분이 올해하고 똑같이 편성이 됐거든요? 여비들이 다 인상이 됐잖아요?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여비규정이 인상이 됐다 하더라도 행안부 지침에 나와 있는 여비규정이 여기 2009년도 것이거든요. 여기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이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이 250만원이고, 의원님이 180만원정도 됩니다.
렇게
그렇게류정숙위원
인상 안 되고 그냥 가는 거라고요?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예, 그대로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트북 안도 좋아요. 다음에 6대째 새로 오신 분들이 결정해서 하면 좋은데 지금 현재 쓰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든지 칩도해서 완벽하게 쓸 수 있게 보완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예,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가지고 오시면 해 드리겠습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리가
우리가황규복위원
선진국 비교시찰 하는데 총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올해 상반기 때 북유럽을 다녀 왔는데 지금 모든 운영비 다 포함해서 총 예산이 저희가 9개 여비가 3,900만원이었는데 그 중에 3,100만원을 집행을 하고 지금 700만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이것은 여비규정에 의해서 산출을 해서 다녀왔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내년도에도 이 금액으로 책정을 한 것은 여비규정에는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연말이라도 만약에 우리가 구청에서 우호도시 방문하거나 이랬을 때 의회차원에서 여비가 있으면 자매도시 같은 곳을 같이 갈 수 있으니까요. 700만원정도 남아있다는 거죠?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저희가 30%가 추가로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도시 내지는 자매결연도시 여기에 소속된 국가에서 의장이나 부의장을 대표자로 초청하는 경우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의장이나 부의장이 갈 수가 없을 때 다른 의원을 지명해서 가시면 상관없는데 일단 그것은 초정을 받아야 합니다.
황규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병훈위원장
박상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박상민위원
위원들이 공통업무추진비 얼마정도 남았어요?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지금 6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민위원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쓸 돈이 1,000만 원정도 되는데 이것 안 쓰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지금 예결위하고 있는 중이니까 계속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상민위원
1,000만원 도를 해봐야 우리가 얼마나 먹겠어요?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식사하고 하는 것이 다 이것으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결위
예결위황규복위원
기간에 쓰는 것은 예결위 예산을 씁니다.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그래서 예결위 같은 것도 하고 나면 얼마는 잔액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박상민위원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미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최미자위원
의회에 방문하시는 분들 올해에 몇 분쯤 왔어요?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방문기념품이 1,400개 정도 나갔거든요. 그러면 거의 1,500명 이상이 방문했다고 보면 맞습니다.
년에
내년에최미자위원
2,500개 예상을 했는데 이거 가지고 돼요?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저희가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1,000만원을 증액을 시켰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해에
올해에최미자위원
준해서 볼 때 부족할 것 같은데요?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저희가 1,5000만원 예산이 있다가 추경에 900만원을 해서 2,400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미루어 볼 때 내년도 100만원만 더 추가를 하게 되면 하는데 올해 금액이 좀 비싼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동일물품을 하지 않고 어떤 것으로 할 건지 의장단하고 협의를 해서 물품을 구매를 하는데 좋은 것으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의원상해부담금 3,900만원은 전혀 사용을 안 했죠?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예.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이 금액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이것은 의원님들이 의회활동기간 중에 회기중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 심의회를 거쳐서 지급이 되는 금액인데 아직 회기 중에 다치신 분이 없어서 사용을 안 한 것입니다.
최미자위원
알겠습니다.
번에
지난번에황규복위원
의회방문 기념품을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는 5, 000원*3,000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부족해서 추경에 또 추가 하지 않았습니까? 추가를 했으면 인원이 3,000명보다는 더 왔을 것 같은데 2009년도에는 단가가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랐어요. 그런데 2,500개를 만들면 추경에 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의사당이 이쪽으로 이전 개원을 하면서 손님이 내방을 많이 했다고 보고 차츰 줄어가는 추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 5,000원 단위로 하려고 했다가 1만원 단위로 갔고, 그래서 그 부분을 1만 원단위로 계산 했을 때 올해 2,500만원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가에
단가에황규복위원
상관없이 방문객 수를 가지고 따져야죠. 방문객 수가 작년에 3,000개를 해서 모자라가지고 추경에서 9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또 주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9년도에 2,500개를 하면 턱없이 모자라는 것이 아닌가 해서 개수를 작년수준으로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올해 1,500명 정도에서 2,000명 정도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능할
가능할황규복위원
것 같아요?
황규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에는
내년에는최미자위원
더 많을 것 같은데······.
김병훈위원장
류정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그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방문상품을 어떤 식으로 나눠주고 있어요? 일단 방문한다고 접수해서 오시는 분들 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분들한테는 방문객 확인이나 쓰는 일지라도 적고 주는 건지 모르겠네요.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전화가 오거나 불러서 가면 손님이 와 계시거든요. 그러면 손님 숫자대로 저희가 갖다 드리고 전부 다 기록은 하고 있습니다.
해서
방문해서류정숙위원
오시는 분들도 매번 올 때마다 드리는 건가요?
매번
매번박상민위원
오는 것이 아니라 한번 씩 오는 거죠.
니요
아니요류정숙위원
. 그런 것을 제가 봐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저희들은 한번 오신 내방객에 대해서 한 개씩 드립니다.
연히
당연히류정숙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또 위원님들께서 달라고 하면······.
류정숙위원
의원님들한테 그것은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확인절차를 없이 드리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확인절차를 하셔야죠. 한번 짚어보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수첩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후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저한테 얘기가 없었어요.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말씀드렸다고 알고 있는데 말씀 안 드렸습니까? 죄송합니다. 추가로 저희가 그것을 제작을 할까 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을 부쳐서 보이지 않도록 400부 정도를 수정을 해 놨습니다.
정한
수정한류정숙위원
것은 좋은데 회사 측에 우리가 손해배상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미지가 조금 실추됐다고 생각 하는데요.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을
요금을류정숙위원
다 지불한 것입니까?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이미 지불했습니다.
그럼
그럼류정숙위원
우리가 손해 본거네요.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저희가 알기 전에 이미 지급이 된 상태 였고요,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류정숙위원
다음부터는 조그마한 거지만 수첩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를 얼굴이라고 생각 하거든요. 그런데 수첩 자체가 내년까지 다 사용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이 잘못 기재 되어서 나와서 본 위원이 조금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하시고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면 좀 해답을 주세요.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병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의회 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 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금번 제출된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각 국별 종합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회계연도 본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 최미자 부위원장님이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최미자 부위원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최미자위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로구 총 세입·세출예산액은 2,818억 2,700만원으로 집행부의 제출안과 같이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세출예산 2,721억원 중 7억 4,156만원을 증액하고, 23억 3,073만원을 감액하여 2,705억 1,083만원으로 조정 하였으며, 나머지 15억 8,917만원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총 97억 2,700만원으로 집행부 제출안과 같이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김병훈위원장
최미자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오는 12월 12일 개회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