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룡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증평군의회 정례회기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증평군수 제출)

문화체육과장 연규봉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 각 분야와 특히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문화체육과는 건강하고 행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역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여러 가지 미흡한 분야가 없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미진하거나 개선할 부분에 대한 지적이나 대안을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며, 2009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 예산안은 군정역점 시책과 관련한 필수사업 분야 등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여 전년도 예산 61억 9,320만 원 대비 4억 6,300만 원이 증액된 65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 진흥에 20억 2,186만 원,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에 4억 1,015만 원,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6억 9,576만 원, 지역체육진흥에 25억 9,911만 원, 홍보기관 확충 및 관리에 9억 2,518만 원입니다. 243쪽 문화예술 진흥 정책사업예산입니다. 문화시설 관리 단위사업의 문화회관 운영, 향토자료전시관 운영,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편성하였으며, 246쪽 문화시설 정비 단위사업의 증평 문화회관 정비공사사업 1억 3,000만 원은 공연장으로 등록돼 있는 증평 문화회관 정비점검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한 보수 및 지붕 방수, 기계설비 교체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지역기반 문화예술단체 지원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활동에 4,000만 원,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에 4,920만 원, 문고자료 구입비 지원에 500만 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에 2,000만 원, 문화의 집 운영에 5,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군민이 함께 하는 문화예술 확대 단위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 축제 1억 6,100만 원 중 일반운영비 1,400만 원, 야생초 전시대 구입 1,000만 원, 뮤직파워 5,000만 원, 충북민속예술축제 1,000만 원, 증평문화예술축제 1,000만 원, 농악팀 육성 지원 1,500만 원, 보강천 야외콘서트 공연 1,000만 원, 전통놀이재현 행사 500만 원, 전국국악(토속민요)경연대회 1,000만 원, 전국들노래사진촬영 대회 1,000만 원, 2010년 해맞이 행사 700만 원, 정월대보름 행사 1,000만 원을 계상하여 질 높은 문화예술 축제 공연을 제공함으로써 군민들에게 문화의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249쪽 장뜰들노래 축제 4억 1,966만 원 중 임차료 2,000만 원, 장뜰들노래축제 마을가꾸기 보상 300만 원, 장뜰들노래축제 환경조성 680만 원, 초가지붕 이엉잇기 400만 원, 장뜰들노래축제 2,000만 원, 장뜰들노래축제 행사장 부지매입 3억 2,586만 원을 편성하여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들녘축제의 특성을 살린 관광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50쪽 시군 대표문화예술행사 지원에 도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대예술작품 공연 중 문화회관 영사기 관리에 209만 원, 영화필름 임차료 4,920만 원을 계상하여 월 1회 이상 무료영화를 상영할 예정이며,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에 기금에 도비를 포함하여 2,500만 원을 문화예술 정보제공에 운영수당을 포함한 문화예술 추진을 위하여 7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 홍보광고료에 4,000만 원을 편성하여 장뜰들노래축제 등 각종 군정홍보를 신문에 게재하는 등 홍보효과를 극대화하여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함이며, 252쪽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5,500만 원은 도에서 추진하는 시군별 대표 문화예술 거리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연구용역에 따른 실시설계를 하여 우리군 특성에 적합한 문화예술의 거리조성을 하고자 편성하였고, 수살제 행사장을 정비하기 위하여 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문화예술축제 균특 2억은 증평인삼문화축제를 개최하여 군민화합과 단합을 도모하고 지역농특산품 판매와 연계한 군민 소득축제로 개최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문화예술 교육 지원 단위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문화창조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문화학교를 지원하기 위하여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뜰두레놀이보존회 사물놀이 강좌운영에 320만 원, 증평군 한별이어린이합창단 운영에 1,600만 원, 반여울어린이중창단 운영에 700만 원을 편성하여 재능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의 문화예술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의 상품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시군 특화 문화사업 육성전략 사업의 단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문화 및 지역적 특성을 활용한 증평을 홍보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를 제작하고자 도비를 포함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정책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사업을 위해 도비를 포함하여 1억 6,899만 원을 계상하여 단군전 관리에 360만 원, 문화재시설 유지관리에 490만 원, 향토유적보호위원회 참석수당 4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 도비 포함 60만 원은 증평 사곡리 우물보호구역 내 사유지를 편입하고자 함이며 도비보조 문화재 보수정비 1억은 남하리사지마애불상군 보호각 누락된 단청공사와 주변 배수로 공사로 문화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256쪽 문화유산 보수 및 발굴 단위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책자 발간에 300만 원,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에 국비 포함하여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여 전통사찰 보타사 및 광덕사를 보수 정비하여 민족문화 유산을 보존 계승시키고자 함이며, 257쪽 도비보조 초가이엉잇기 도비 포함하여 816만 원은 군 지정기념물 연병호 생가의 문화재 원형을 보존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 기반 확충 및 관리 정책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8쪽 관광 활성화 단위사업은 TV여행 아름다운 충북방영에 1,650만 원, 중부권 관광협의회 공통사업에 6,550만 원, 우리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정확한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문화관광해설자 운영에 1,076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261쪽 지역박물관 조성사업은 지역박물관 건립에 따른 적정운영 인력조성 등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에 3,000만 원, 특색 있고 효율적인 공간 연출과 전시를 위한 인테리어공사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상품 개발에 3,000만 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사업에 1,300만 원을 계상하여 관광기반 확대를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정책사업입니다. 262쪽 체육시설 관리사업 4,815만 2,000원 중 증평종합스포츠센터 운영에 9,552만 1,000원, 증평실내체육관 운영에 3,886만 9,000원, 보강천체육공원 운영에 8,376만 2,000원으로 공공요금 등 필수운영 경비를 계상하였고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2억 원은 수탁사업에 따른 운영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6쪽 체육시설 정비 단위사업 중 증평종합스포츠센터 공조기 코일교체공사에 1,500만 원, 보강천체육공원 단상 및 관중석 정비, 보강천 천연잔디 식재 등 보강천체육공원 정비에 8억 원을 계상하여 이용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이며, 생활체육 인구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1억 9,284만 1,000원을 계상하여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842만 3,000원,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8,371만 2,000원, 어르신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2,092만 8,000원, 충청북도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에 2,437만 8,000원, 생활체육 활성화에 1,590만 원, 시군 생활체육 프로그램 1,950만 원, 증평군생활체육자 배치에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270쪽 생활체육대회 8,815만 원은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4,540만 원, 생활체육대회 참가에 3,225만 원, 걷기대회 지원에 1,050만 원을 계상하여 대회 참가 등을 통한 지역체육 역량을 강화하고 271쪽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하여 8억 6,697만 4,000원 중 증평군청 인삼씨름단 운영에 5억 5,897만 4,000원, 꿈나무 체육선수 육성 지원에 4,500만 원, 충북도민체육대회 참가에 1억 5,000만 원, 지역체육진흥에 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여 우리군 체육위상을 강화하고 스포츠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272쪽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에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여 인삼과 씨름의 고장 증평군을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홍보 기반 확충 및 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3쪽 군정홍보 활성화입니다. 군정홍보 책자, 군보제작, 증평소식지 발행 등 군정홍보물 제작에 1억 1,108만 원, 사진 및 영상자료 수집에 1,650만 원, 각종 군정홍보업무 추진에 6,200만 원, 사진, 영상장비, 터치스크린, 광고판 운영에 필요한 홍보시설 장비 유지관리에 4,970만 원, 영상장비 구입에 2,900만 원, 언론매체홍보에 2억 5,520만 원, 버스터미널, 지하철, 공항 등 전광판 홍보에 1억 8,000만 원, 간행물 및 뉴스모니터링 5,970만 원, 지방방송 3개사, 케이블TV 군정홍보에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여 내실 있고 적극적인 홍보로 군민의 이해를 돕고 참여를 독려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문화체육과 행정운영경비에 6,010만 원의 최소한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61쪽 증평문화회관 부지 확충입니다. 우리군 유일의 문화공연장인 증평 문화회관의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 이용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2쪽에 애환의 아리랑 고개 공연 1,320만 원은 특색 있는 우리 고장의 토속민요인 애환의 아리랑 공연을 발굴하여 고유문화를 전승발전하고 민의의 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군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2009년도에도 군민을 위한 문화체육 활성화를 펼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께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입니다. 253쪽에 증평군 어린이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별이어린이합창단하고 반여울어린이중창단이 2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증평에서 어린이합창단이 2개씩 운영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증평군에서 증평군 어린이합창단을 운영을 했습니다만 증평시민회에서 어린이중창단 반여울중창단을 창단을 해서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어린이합창단하고 반여울중창단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같이 합치기는 어려워요?

소속단체가 틀리게 하기 때문에 합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힘 좀 써주셔 가지고 이게 합쳐서 인원도 더 확보되고 한군데로 하면은 인원이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졸업반들이 있기 때문에 플랜카드 보니까 회원모집도 한 걸로 이렇게 제가 봤거든요? 보면은 한별이는 한 48명 정도 되는 거 같고 반여울은 한 18명에서 2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무대에서 서는 걸 한번 훑어봤더니 그런데 제 생각에는 합쳐가지고 좀 이렇게 활동도 광범위하게 할 수 있게 좀 이렇게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한 300만 원 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00만 원이 증액되게 된 건 당초계획 세울 때 저희들이 2,300만 원을 계획을 세웠었는데 작년도에 지원이 늦게 되는 바람에 그래서 1월달부터 안 하고 3월달부터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2,000만 원 했죠?

예, 작년에 지원시기가 늦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열두 달 계상한 게 아니고 열 달만 계상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300만 원이 증액되게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6쪽에 전번에 조례에서 얘기가 됐던 건데 보강천체육공원 정비해가지고 지금 8억이라는 금액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강천체육공원 정비 조성사업은 군민들에게 편안한 생활체육공간을 제공하고자 목적이 있고 체육공원에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을 정비하고자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행사에 여러 번 참석을 해 주셔가지고 잘 아시다시피 단상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아가지고 또 선수나 문화제 할 때에 이렇게 보면은 무대를 새로 설치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상하고 관중석을 정비를 하고 또 보강천 잔디식재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단상을 한 60평 정도하는데 한 2억 7,000만 원 정도 관중석 의자 한 1,200석 정도하고 관중석 정비하는데 한 5,000만 원 정도 관중석 정비하는데 1억 정도, 전기조명 및 기계설비 교체하는데 한 2억 정도, 잔디식재 하는데 7,7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거기가 종합운동장은 아니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강천이에요, 그죠?

예.

저희들은 종합운동장이 없어요, 그죠?

예, 없습니다.

그런데 종합운동장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신적은 없으세요?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지금 구상은 갖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단상이 높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지금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게 경기하는데 불편함은 없는 거로 생각 하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이런데 투자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투자할 때는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하면 좋죠, 보기도 좋고. 그런데 보강천에 관중석 정비하는 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공설운동장이 필요하고 구상은 장소라든가 이런 여러 군데 물색은 하고 있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공설운동장 건립을 지금 해서 한다고 해도 소요기간이 예산이 제대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한 5~6년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 자체가 많이 들어가고 공설운동장하고 인근 체육시설하고 하는데 소요예산이거의 한 천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돈 예산 형편도 상당히 어렵고 기간도 장기간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우선 있는 보강천 체육공원을 말끔하게 정비해서 꾸며나가면서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입니다. 249쪽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해서 야생초 전시대 구입 1,000만원 예산 세우셨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이게 구입해서 야생초에 주는 건지 아니면 물품을 증평군에서 하는 건지. 민간경상보조는 보조를 해서 그쪽에 아주 주는 돈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생초 전시대 구입은 작년도 야생초 전시회 할 때 제가 그곳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생초 전시회를 1년에 한 3~4회 정도하는데 임대료만 한 15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거를 문화원에 제작을 해서 보관하고 그래서 행사할 때 마다 쓰면 전시대임차료 비용은 절약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전시대 구입해서 문화원에다 보관을 해서 전시할 때마다 쓰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바로 밑에 장뜰들노래축제 임차료, 이번에 공유재산관리에서 이번에 토지 부지매입비도 같이 들어왔지만 부지매입이 되면 임차료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바로 밑에 249쪽.

예.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지난해에는 우리가 부지를 매입을 못했기 때문에 임차료를 줘야 되는데 지금 부지매입하려고 3억 2,586만원 이렇게 예산 같이 들어왔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어느 부분의 임차료인지 ?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뜰들노래축제 임차료하고 부지매입하고 있는데 부지매입은 첫 번째 들어가면서 논을 내년도에 부지매입 할려고 하는 곳이고 임차료는 보시면 아실는지 모르지만 연꽃단지 있는데 그 위로 거기에 대한 임차료를 계상해 가지고 그쪽에서 야외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만여평 정도 임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평이요? 만평이면 임차료가 우리가 전답을 임대해서 한 해 쓸 때에 일반 일상적으로 현실적으로 거래되는 임차료가 있습니다. 2,000만원씩 가요? 거기에 대해서 곡식을 재배하는 곳이면 곡식에 대비 어느 정도 줘도 될 텐데 2,000만원이라는 임대료가 어떤 근거로 나왔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그것은 보상기준에 제곱미터당 단가가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보상기준보다도 임차료기 때문에 현실가격이 있지 않아요. 왜냐 하면 우리가 전답을 임대차계약해서 농지를 벼농사지어서 천평당 얼마 얼마 얼마씩 주는 게 나와 있습니다. 2,000만원이라는 돈은 그 만평에 대해서 곡식을 심어서라도 2,000만원이 나오기 힘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근거 있는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축제임차료라는 것은 농지임차료뿐만이 아니고 장비임차료 뭐 이런 것까지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니 축제에 지금 6,000만원, 민간행사보조가 있잖아요. 6,000만원이 별도로 있지 않아요, 뒤에. 그 돈은 뭐에 쓰는 돈이에요? 그게 다 그런데 운영하는 비용, 임차하는 비용 다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들노래축제에? 6,000만원 정도에서?

들노래축제 6,000만원은 순수한 행사비용이고 축제임차료는 장비임차료하고 영농보상이라든지 이렇게 시술비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마을 축제기간에 마을에다 보상주는 돈도 300만원, 들노래축제 환경조성하는데다가 680만원, 축제에 6,000만원 이 돈만 해도 보상이라든가 관련해서도 충분할 텐데 별도 임차료가 별개로 하신다는 것이 이것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좀 어떠한 방법으로 매년 이렇게 주고서 어떤 식으로 결산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들노래축제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난해 운영했던 결산자료라든가 있으면 제출 좀 해 주시고요, 252쪽에 문화의 거리 조성이 있습니다, 252쪽에. 이것 문화예술의 거리라고 해서 벌써 몇 년 전부터 저쪽에 구 보건소 거리를 문화의 거리라고 해서 해놨는데 이것 용역을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연구용역사업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제 연구용역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삼일아파트 있는데 거기 문화예술의 거리 지정해 놓은 것과 별도의 사업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특성적인 소재에 맞는 컨셉을 디자인해서 차별화된 거리조성을 하면서 걷고 휴식하고 관람하며 역사문화 분위기를 함께 느낄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구용역을 줘서 여러 군데 남하리라든가 남차리라든가 송산리라든가 몇 군데 어느 곳이 좋은가 용역을 해서 선정을 거쳐서 실시설계를 해서 도에 제출해서 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용역, 제가 군정질문시에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의 거리라는 것이 지역예술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에서부터 출발해야 될 텐데 지금 저희가 앉아있는 문화회관이 구심점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의 터전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동떨어진 문화예술거리를 한다면 아무 소용없죠. 왜냐 하면 우리가 민원과에서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 업무로 해서 1억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명. 그러면 문화의 거리는 아까 과장님말씀하신 대로 장뜰노래 축제하는 부분이라든가 다른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연구를 해서 그쪽 부분에 문화의 거리를 한번 조성해 보겠다는 용역결과고 또 도비확보 차원이라는데 과연 그것이 문화의 거리라는 것이 우리 증평에서 문화의 연속성이라든가 역사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될 텐데 그냥 조형물 몇 개 놓고 도로 넓은 곳에 문화예술의 거리 하다 보면 사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우스운 일이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군정질문시에 제가 문화예술회관 이부분에 대해서 스포츠센터 보강천 관련해서 오히려 문화관련 단체라든가 거리라든가 조성을 하는 것은 한번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예술회관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구 보건소가 다문화센터라든가 문화원, 예총 그쪽에 사무실이 들어가서 그쪽에서 자꾸 문화예술의 거리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쪽에 상권화 되고 그러다보면 오히려 문화예술의 거리 역할을 못하고 그냥 소멸되고 말텐데 민원과에서 하는 도로명 구축사업하고 연계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예술의 거리라고 명명을 둘 거예요? 지금 최근의 실례로 경기도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박지성의 도로 거리도 없애는 형편입니다. 왜냐 하면 도로명 건물부여사업 일환으로 해서 그런 부분도 전국적으로 알려진 도로명도 지금 다시 한번 조정하는 단계인데 오히려 그냥 예술의 거리 아무 뜻도 없는 예술의 거리로 해 놓으신다고 해서 도로명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도로명구축사업을 하고 연계해서 해야 된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좀 더 해 주시고요, 맨 뒤 쪽에 261쪽에 지금 지역박물관 인테리어공사, 지역박물관 연구용역, 인테리어공사가 본 공사비에 포함이 안 됐습니까? 인테리어를 별도로 한다면 전시를 한다든가 그런 수장고설치를 한다면 본위원이 이해를 하겠지만 본공사에 인테리어비가 충분히 반영이 됐을 테고 또 지역박물관 연구용역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지역박물관 짓기 전에 연구를 먼저 해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먼저 선행이 된 다음에 지역박물관을 조성했어야 되는데 지금 건물 다 앉혀놓고서 지역박물관 연구용역을 하신다는데 이게 어떤 용역인지 보충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박물관 연구용역사업은 지역박물관 건립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과 적정 인력 및 조직구성에 대한 검토, 국내외 유사 시설의 운영프로그램의 활용실태, 종별 운영프로그램개발 및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 발굴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박물관 인테리어 공사사업은 당시 건축비에 포함이 되지 않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박물관 연구용역비는 관리운영 방안에 대한 것하고 유사시설의 운영실태를 조사를 해서 하신다는 거고 관련 문화 콘텐츠 개발을 하신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용역이 먼저 선행된 다음에 건물을 짓고 건물 배치도하고 지금 먼저번에 현장실사를 통해서 담당과장님하고 충분하게 대화를 많이 했지만 현재 건물배치라든가 부지매입 추가 나중에 하다보니까 관련건물에 대해서 배치문제점 참 어정쩡하게 지금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연구용역 같은 경우가 선행됐어야지만 건물의 배치라든가 관람객의 동선이라든가 보행자 동선 여러 가지 문제, 녹지공간 조성이라든가 박물관 외에 외적인 공간 외부공간에 대해서 마스터플랜 같은 것이 나온 것은 먼저 번에 초기에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건물만 세 동 세워놓고서 나머지 이쪽부분에 대해서 사업은 별도로 또 들어올 것 같은데, 지금 현재까지는 없지만. 부지매입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억 5,000만원 정도해서 부지매입 조성한 다음에 그냥 나대지로 둘 수는 없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또 한 5억에서 10억 정도 들여가지고 부지 관련된 인프라를 또 조성을 해야 될 건데 지역박물관 거기 하나 해 놓고 6~7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연구용역이 먼저 선행이 돼서 그만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해야 될 텐데 건물 다 지어놓고 연구용역을 한다 말이에요, 항상? 그러면 무의미하죠. 운영관리하는 것은 조례에서 이런 정도 운영관리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운영하면 되겠지만 사실 그런 것도 사실 선행돼야 될 우선순위를 우리군에서 사업계획을 처음에 잡으실 때 그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고 봐요, 항상. 용역비는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행사업인지 후에 할 사업인지 몰라서 다 해놓고서 나중에 연구용역 나오면 거기에 맞추는 용역밖에 안 나와요, 연구용역이. 현실에다 맞추고, 현장에다 맞춰서 연구용역 보고서가 나올 테죠 뭐 별도로 나오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고요, 인테리어공사 같은 경우는 전시공간이라든가 수장고 같은 경우는 본 설계에도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건물의 내부에 대한 인테리어 마감공사는 들어갔어야 되지 않느냐. 5억이라는 돈이 본 공사비에 포함해서 이런 부분이 검토를 했을 건데 도면검토로 어느 분이 했는지 감독관이 누가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건물을 축소하더라도 인테리어비를 다 한꺼번에 해서 집행해야 될 텐데 건물은 대단위로 지어놓고서 나중에 또 들어가는 것 생각 안하고 별도로 계속해서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이 초기에 사업계획 세우실 때 관련 실무자하고 미팅을 자주 가져서 초기 투자대비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업이 돼야 될 텐데 나중에 지어놓고 보면 뭐가 부족해서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지적한 사항에서 화장실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아요? 장뜰들노래축제를 그쪽 부분에서 매년 할 텐데 화장실문제가 각 건물마다 하나씩 있는데 그 인원에 대해서 또 그때그때마다 제거식 화장실을 갖다놓을 수는 없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번에 제시했던 게 별도로 화장실을 미적인 고려를 해서 외부에 별도로 화장실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 내부에 놓으면 그 부분들이 나중에 전시공간 다 해 놓고 흙 묻혀서 다 들어갈 거예요, 화장실. 그렇죠? 그러면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가 엉망이 될 테고요. 그런 문제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제일 급한 것은 오·배수 관련해서 한번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있고요, 별도로 부지 외적인 공간에서 부지조성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아까 연꽃단지도 아까 임대해서 쓴다고 했지 않아요, 2,000만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해서 연꽃단지를 별도로 밑에다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많을 텐데 너무 아쉽다는 얘기죠. 이제 연차계획을 세워서 마스터플랜 나오면 올해는 건물에 대해서 이 부분 해야 되겠다, 내년에는 이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생각나는 대로 예산이 5억이면 5억에 맞춰서 이 부분 끝내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거기 전체적인 것이 눈에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누차 과장님하고도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참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연구 좀 해 주시고 부지매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업계획서가 또 나와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또 의회에서도 보는 시점이 다 틀리겠지만 또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으면 같이 공감을 해야 되는 문제점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노력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입니다. 254쪽에 증평문화 콘텐츠제작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8,000만원 짜리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증평 문화콘텐츠사업은 증평문화의 지역적 특성을 활용한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이런 걸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군비50%해서 애니메이션 문화요소가 포함된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작을 해서 무슨 행사 때 상영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애니메이션이 제작이 되면 우리 어린이집이라든가 초등학교라든가 이런데 배포를 해서 교육용으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도비가 있으니까 편성할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계획이 있던 건가요?

도에서 이 문화콘텐츠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 받아서 증평군 캐릭터도 개발하고 애니메이션도 제작하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애니이션을 제작해서 학생들이나 유치원학생들에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 맨 끄트머리에 애환의 아리랑고개 공연 이걸 어떻게 발굴하셨다고 하는데 이건 어딜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연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애환의 아리랑고개 공연이 금년도에 처음 문화회관에서 한번 시연이 됐습니다. 증평에 옛날에 역전 올라가는데 그쪽에를 아리랑고개라고 그랬습니다. 그쪽에서 일어나는 일을 연극으로다가 해서 처음 금년에 시연을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하면 훌륭한 연극공연이 될 것이다. 해서 충북민요보존회하고 연계해서 추진할까 금년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이게 어느 단체에서 이걸 공연했었어요? 처음에?

충북민요보존회라고 우리 지역에 봉복남 경기민요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주축이 돼서 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역분은 봉복남씨 하나 뿐이 없는 거예요?

아니, 몇 분이 계시는데 작년에 처음 시연을 하다보니까 청주 분들이 많이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역 분들을 많이 좀 끌어들여서 증평에 무형문화재로 가꿔나갈려고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앞으로 발굴해서 그러면 정례화되면 행사도 하고 그럴 건데 성공리에 된다면? 명창하는 분이 아리랑고개 노래 불러서 이걸 새로운 걸 발굴해서 뭘 한다. 행사를 한다면 계속적인 두레놀이 같이 예산이 수반될 거예요, 이게. 물론 이런 저기도 앞으로 저쪽에 박물관에 거기서 아마 행사도 하고 연습도하고 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걸 발굴하셔 가지고 매년 정기적인 행사를 할려고 하는 겁니까?

예, 저희들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금년도 시연할 때는 증평분이 많이 없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증평분들을 연극에 조예가 있는 분들을 많이 육성을 시켜가지고 그분들 주축으로 해서 증평의 무형문화재로 가꿔나갈 계획을 매년 공연을 가지면서 청주예술의 전당이라든가 이런 곳에 가서 정기공연도하고 해서 증평의 무형문화재로 가꿔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주민이 학생이라든가 주체가 돼서 이런 뭐가 돼야 될 건데 기존에 하신 분들은 문화회관에서도 전국대회도 열고 창대회도 하고 하는데 꼭 해서 예산을 1,320만원이라면 무슨 초청한 예산이 어떻게 근거를 어떻게 갖는 건가요?

예, 연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작가비라든가 연출비라든가 대본 인쇄비, 무대 디자인 설치비, 악사비, 출연료, 홍보비, 영상제작비 등이 포함돼서 산출한 근거가 1,32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토예술이 아니면 이런 건 발굴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문화원에서도 공연, 창 공연하는데 보니까 관광객이 없어요, 손님이. 행사 때 들여다보니까. 노래하는 분들만 앉아 가지고 있지 이런 행사를 갖다 예산을 자꾸 들여서 한다면 좀 주민이 많이 공감하고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돼야 되는데 특수한 분을 위해서 이런 걸 한다면 안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연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평에 아리랑고개 공연은 물론 충북민요보존회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작품이기도 합니다마는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무형문화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증평에 아리랑고개라고 지금 아시는 분들도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발굴하고 보존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증평에 무형문화자산으로 가꿔가면서 정기공연도 하고 이분들 무형문화재 지정신청도 하면서 증평이 문화가 있는 도시로 인식되도록 가꿔나가겠습니다.

그야말로 아리랑고개라고 하면 옛 부터 지명이 아리랑고개도 있어야 되는데 신역 넘어서 안골 넘어가는데 등산로에 헐떡고개는 하나 들어봤습니다. 거기 올라가면서 얼마 안돼도 조금만 올라가면서 숨이 차서 못 올라갑니다. 그게 아마 청소년수련관 뒤인데 앞으로 그 산이 매입을 해서 서바이벌게임도 아마 그 부분이 될 것이 아니에요?

그 쪽이 아니고 초중리에서 신동으로 해서 초중리하고 신동하고 경계랍니다. 아리랑 고개가. 옛날에 초중리가 북이면 땅이고 이쪽이 신동은 증평땅이고 했기 때문에 그쪽에 양쪽에서 관리가 안 되는 바람에 그 고개가 험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증평아리랑고개라는 데가. 그래서 시민회 쪽에서 역전 들어가는 도로를 아리랑길 뭐 이렇게 지금 해 놓은 곳도 제가 봤는데 그래서 그 길을 고개가 좀 험하고 애환이 그전에 어린아이들 애장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그 모습을 아리랑 고개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어쨌든 향토연구회에서도 그런 걸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걸로 봐도 아리랑 고개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아리랑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딴 곳에도 정선아리랑이라든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정선 쪽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증평 애환의 아리랑 고개 공연을 보시고 깜짝 놀라고 정선보다 낫다 이런 말을 하고 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아리랑 고개 공연이 정기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은 무형문화재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은 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걱정이 지금 세입예산 보니까 스포츠센터 사용료하고 그러면 문화회관 사용료해서 전부가 500만 원 세입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박물관에 입장료를 징수할 계획이신가요? 그것 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 때문에 용역을 하게 되는 하나의 사유도 되겠습니다. 입장료를 징수해야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지금 처음에는 무료로 했다가 활성화가 되면 유료로 해야 될 것이냐 사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많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을 하게 되는 것인데 우선 내년 9월경에 준공이 되면 추가부지매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무료로 운영을 하다가 관광객 추이를 봐가면서 그때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려보느냐 하면은 잘 아시다시피 함평나비축제라든지 큰 축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기왕에 거기다 지역박물관을 짓고 또 장뜰들노래나들이행사를 하고 하면은 그 지역을 그런 축제와 연계를 좀 시켜서 정말 돈이 되는 그런 것을 한번 해보면 어떤가 일회성행사로다 해서 1년에 한두 번 그냥 행사 마치고 쑥 빠져나가고 이런 거에 좀 그치고 있는데 우리는 또 잠자리축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논이 거기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테마로 해서 한다든지 이런 용역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떤가 지역박물관 이용용역도 좋지만 그런 거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를 한번 거기다 같이 얹어서 한번 줘보세요. 그래서 마을 또 박물관 또 그 지역에 지금 문화재도 좀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 또 논 뭐 이런 것을 활용한 축제를 한번 해서 우리 국내에서 제일가는 축제를 한번 그 속에서 해보면 어떤가 이런 것을 한번 좀 구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용역과업지시서줄 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참고해서 용역과업지시서를 하겠습니다.

예, 247쪽 우리 문화회관의 무대시설 보수가 또 6,900만 원 올라와 있고 문화회관 지붕 방수가 또 5,90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무대시설 보수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지붕 방수를 한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지금 지붕 방수를 해야 되는 것인지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밑에 247쪽 맨 밑에 보면은 문고자료 구입비가 있네요. 이건 어떤 어디 문고에다가 자료를 구입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보수정비 공사가 무대시설 보수 1식하고 지붕 방수하고 기계설비비 제1식으로 해서 1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무대시설 보수는 저희들이 전기점검을 5년에 1번씩 받도록 돼 있는데 그때 조명등이라든가 같은 여러 가지가 미비하다 그래서 지적사항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서 한 거예요, 점검은? 점검주체가 어디에요?

예, 검사기관이 산업기술시험원이 되겠습니다.

산업기술시험원 그게 어디 법령이나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5년마다 1번 정기적으로 시험원에서 하도록 그게 어디 법령에 나와 있는 사항인가요?

지금 검사기관은 산업기술시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산업기술시험원이 아니더라도 5년에 1번씩 정기검사를 받도록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문화회관에 대해서?

예, 그 다음에 지붕 방수공사는 하자보수기간은 지났습니다. 지났고 저희들도 금년 지나면서 이상이 없을 것이라 판단을 해서 그런데 언제 한번 장마비가 많이 왔는데 또 비가 새가지고 고생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쪽 새는 부분에 어느 곳인가 찾아내가지고 그 부분을 찾았는데 그쪽 부분만 부분 방수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옥상에서 그러면 누수가 되는 겁니까?

옥상에 배관이 있는데 배관을 타고서 누수가 되는 걸로 이렇게 잡혔습니다.

누수 되는 게 옥상에 거기서 누수 되는 것도 있고 보면은 전기선을 타고 또 물이 들어가서 누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지금 보니까 배관에서 잘못 돼서 누수가 된다 그래서 부분 방수를 하는 것이다?

예.

그건 그럼 얼마 안 되고 기계설비 교체하는 게 이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예, 기계설비가 저희들 냉난방하는 보일러가 있는데 보일러가 이게 거의 10년이 다 돼가지고 청소 같은 거 제대로 안 되고 하니까 이게 자꾸 고장이 나고 이렇습니다. 그런 부분 교체하고 다음에 정비하면서 뒤에 아주 위로 쓰는 걸 없애고 전기로 하는 시설로 갖추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의회 먼저 여기 좀 증축하는 문제 이거는 이번 예산에 계상이 안됐어요?

수정예산에 일단 토지매입비만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건폐율이 부족해서 안 되나요?

예, 지금 현재는 이쪽이 문화회관 지을 때만해도 준농림지역으로 있다가 지금 자연녹지로 바뀌는 바람에 건폐율이 오히려 더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매입해야지만 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부지를 내년 초에 바로 매입하고 1회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삼문화축제에 2억이 또 여기 계상이 됐는데 신활력사업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균특해서 받아서 하게 되죠?

예.

신활력사업 지원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요즘 신활력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그것이 지원이 끝날 경우에는 어떡하나하는 걱정을 제가 해보게 되는데

신활력사업이 끝나게 되면 순수 군비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탈피하기 위해서 축제를 많은 관광소득 축제로 빨리 육성을 해서 문화관광부 지정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항상 염려해두시고 축제를 구상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 그렇게 해놨다가 갑자기 신활력에서 지원이 끊기고 우리 군비로다 지원을 의회에서 못해 준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파장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축제에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기획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를 운영을 내년부터 하게 됩니까?

예, 금년도에 하반기에 1명을 9월달부터 운영을 1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더 증원을 해서 운영을 하라고 해서 지금 2명으로 운영할까 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지역에 문화관광해설사가 2명씩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얼마나 됩니까?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저희들이 각 실과 통해서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해마다 관광객이 10%이상 증가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261쪽에 보면은 또 그것도 신활력사업으로 지금 하는데 제2회 관광상품 공모전 3,000만 원씩 들여서 공모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넥타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상품이 공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격년도 아니고 매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적은 예산도 아닌데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으로다가 제2회 관광상품 공모전을 추진하게 돼 있는데 작년도에 관광상품을 몇 가지를 개발을 해서 각 증평군을 방문하는 방문객이나 저희들이 각 기관 방문할 때 홍보용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활용을 해서 어떤 부분은 좋은 성과도 거뒀고 어떤 부분은 좀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지적이 돼서 제2회 관광상품 공모전을 개최해서 더 좋은 우리 고유한 identity가 개발된 차별성 있는 관광상품을 좀 만들어 보고자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공모한 것 가지고 지금 상품화돼서 판매되는 게 있습니까?

상품화까지 된 건 없고 저희들이 제품을 해서 관광상품 공모전을 해서 제품을 몇 가지 4가지 정도 제작을 했습니다. 제작을 해서 증평군을 방문하시는 분들이나 저희들이 타 기관에 방문할 때 홍보용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7쪽에 군정홍보 광고료가 지역방송 3개사에 6회, 케이블TV 3개사에 3회 이렇게 군정홍보를 하도록 돼 있네요?

예.

이게 금년도 예산에는 없는 거죠?

예, 금년에 없습니다.

한번도 안 했나요?

저희들이 방송사에 요청을 해서 그분들이 와서 한 건 있습니다만 사업으로 한 건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홍보를 하려고 계획을 세운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신문만 홍보를 하다보니까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TV 홍보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증평군을 알리는데 노력하고자 계획했습니다.

케이블 TV 3개사는 어디어디에요?

죄송합니다. 아직 3개사를 정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인근 진천이나 이런 데 마냥 충북방송인가요? 케이블TV에서 군정을 많이 홍보하고 있던데 그런 데 좀 들어가는지 모르겠네. 그런 유형이 되는 것인지

예, 충북에 있는 방송하고 전국 케이블TV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가격이라든가 비교검토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껏 275쪽에 광고판운영 유지비는 바이오인삼센터에 있는 광고판입니까? 그게? 한달에 360만 원씩 해서 4,320만 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275쪽에 위에서 10번째 줄에 광고판운영 유지비가 있어요.

예, 그게 저희들이 광고판이 송산리도 있지만 청주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총 들어가는 사업비가

한달에 360만 원씩 들어가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9쪽에 지역문화예술축제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충북민속예술축제, 증평문화예술축제, 농악팀, 전통놀이재현 행사, 전국들노래 이것이 들노래 사진촬영 대회라든가 전국국악(토속민요) 경연대회 이런 부분이 정월대보름 행사, 신년해맞이 행사 이런 부분이 다 사회단체임의보조금으로 해서 올해까지 집행이 됐었는데 본예산에 이렇게 올라오는 목적이 있을 텐데 어려운 것 있습니까? 본예산에 올라오는 문제점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다 나갔던 건데 더군다나 또 전국들노래사진촬영 대회 이것이 1,000만 원 예산액인데요. 이거 예산이 이렇게 1,000만 원씩 들어갈 사유가 있나 왜냐 하면 사진기 가져와서 사진 찍고서 나중에 저기하는 건데 부대설비 하는 것도 없고 식대비 정도밖에 없을 텐데 올해 사진작가협회 장뜰들노래사진촬영 대회 임의보조금 나간 게 500만 원이에요. 근데 1,000만 원 배로 올렸는데 사진카트 찍는데 이렇게 1,000만 원씩 필요한가 왜냐 하면 올해 사회단체임의보조금 500만 원 나갔습니다. 사진공모전 300만 원, 그 다음에 전국국악(토속민요) 경연대회 같은 경우도 전국시조경창 대회 200만 원인데 이런 부분도 1,000만 원 그래서 이게 본예산에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이 1,000만 원이에요. 기본이. 그러니까 1,000만 원으로다 쭉 나눠주는 형식으로 돼 있는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500만 원 가지고서도 전국들노래사진촬영 대회를 마쳤는데 더 증액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게 무슨 이유가 있을 테고 문제에 분명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충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북민속예술축제나 증평문화예술축제, 농악팀 육성 지원 같은 거는 금년도와 똑같이 금년도에도 예산에 반영됐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국악(토속민요) 경연대회도 금년도에 반영됐던 사업이고 들노래사진촬영 대회도 금년도에 1,000만 원이 반영됐던 사업이고 금년도와 똑같이 지원되는 사업이고 지금 사진촬영 대회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많은 사진작가들이 오게 됩니다. 오게 되면 사진촬영 대회를 하게 되면 사진촬영 대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나와서 나중에 작품심사를 해서 도로까지 제작하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 갖고 많이 모자랍니다. 전국사진촬영 대회를 하면 최우수상, 우수상해서 시상도 하게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을 계속해서 더 요구하고 예산도 더 증액해달라고 요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군 형편상 많이 지원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양해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사회단체임의보조금에서 별도로 또 500만 원, 200만 원 계속해서 본예산에서도 또 올라오고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서 작년에도 예산 2억 4,900만 원에도 다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도 2007년도, 2008년도 해서 한국예총 증평지부 쪽으로 나간 돈이 사회단체심의보조금의 한 3분의 1일이 돼요. 증평예총관련해서만. 그러면 증평예총만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을 거의 3억 원 정도에서 한 1억 가까이 가는 돈이 그쪽으로 나가는데 또 본예산에 세워주고 또 문화원 관련해서도 또 작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임의단체보조금을 주든지 본예산에서 주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하나만 줘야지 운다고 그래서 계속 준다 그러면 한도 끝도 없죠, 예산이. 그래서 이게 왜냐 하면 우리가 눈에 봐도 사진촬영 대회 같은 경우는 크게 들어갈 수 있는 사업비가 창출이 안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산을 어떻게 하는지 민간경상보조로 하면은요. 세금계산서 하나 달랑 붙여놓고 말 것 아니에요. 그래도 사회단체임의보조금하면은 또 결산제도가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해서 들어온 서류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드러나는 지출내역이 쭉 나옵니다. 근데 민간경상보조라도 본예산으로 딱 들어오면은 아마 실장님도 계시지만은 세금계산서 하나 딱 붙여놓으면 나머지는 안 보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민간경상보조도 보조금 정산규정에 의해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 자료도 사회단체임의보조금처럼 충분하게 지출결의서에 붙어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글쎄, 그래서 왜냐 하면 1,000만 원 다 주고서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고 그냥 1장으로다가 해서 지출내역서 꾸민다면은 사실 이것이 문제에요. 그래서 서두에 실장님하고도 많이 대화를 나눴지만 이런 문제점 때문에 성과분석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촬영 대회 해가지고 자기들 지출결의서 보고 우리가 1,000만 원을 줘야 될지 500만 원만 줘도 되는 사업이면 500만 원만 딱 줘야 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나 획일적으로 그냥 1,000만 원 500만 원 주기 때문에 손만 벌리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분명히. 그런 문제점을 발견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 좀 더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더 고심을 해서 하나로다가 해서 일원화 창구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문화해설사 같은 경우는 해설하는 날짜만 주는 거죠? 그냥 여기에 우리 예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주는 게 아니고

예, 와서 해설하는 날짜

근거자료가 있어야지 그렇죠?

일비정도

근거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275일 잡아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에 1명인데 2명으로 해서 운영을 하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활동비하고 앞에 있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하고는 뭐가 틀린 거예요? 259쪽에 있는 토탈 금액입니다. 밑에서부터 제가 거기 보니까 쭉 올라가서 그건데 똑같은 금액인데 날짜를 해서 주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문화의 집 관련해서 위탁관리비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어느 위탁관리비인지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8쪽에 문화의 집 위탁관리 그것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프로그램을 짠다든가 여러 가지 강사료라든가 그런 것이면 모를까 우리가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이 뭔지 거기 5,4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집 위탁관리는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문화원 옆에 문화의 집이 2층에 있습니다. 거기에 5,410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거기에 위탁금은 운영비가 3,000만 원, 사업비 2,410만 원으로 운영비는 거기에 문화의 집 간사 인건비 하고 공공요금하고 사무용품 등 기타 운영비하고 공공요금은 전기료, 연료비 그런 게 되겠고 사업비는 강좌료하고 문화체험교실, 향토작가전시회 지원, 자료구입비 등을 지원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화의 집이 문화원 바로 옆에 거기 전시해놓고 사실 여성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문화의 집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또 유사하고요. 예총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또 비슷합니다. 거기에 인건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두 분인가 이렇게 계세요. 보면은. 어린 아이들 왔을 때 정리정돈이라든가 시설유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문화의 집 관련해서 어차피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를 포함해서 문화원 직원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번 문화의 집하고 문화원하고 같이 해서 인건비도 한번 줄여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봐야 할 텐데 오히려 같은 공간에 2층에서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사실 하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같이 문화원하고 해서 문화의 집하고 별개지만은 운영함에 있어서 같이 한번 한다면은 건물의 유지관리는 충분할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사업비 같은 경우는 강좌료라든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인건비라든가 전기료 같은 경우는 같이 쓰는 것 아니에요? 문화원 하고 같이 한 계량기에서? 별도로다 냅니까?

같이 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2층에 가면 사무국장 그 다음에 문화원에 간사 둘 또 이쪽 문화원에 문화의 집에도 간사가 두 명이에요, 여성이. 그러면 여성이 네 명이 있습니다. 2층에 가 보면. 그러면 그 부분에 두 명만 줄여도 나머지는 그분들이 다 운영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을 텐데 가보면 별게 없습니다. 그것이 서류정리라든가 여러 가지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이 유사한 프로그램이 증평에 많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 정돈할 필요성이 있어요. 여성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똑같은 게 문화의 집에도 있고 예총에도 있으면 보조금 관련될 때도 그런 부분에서 하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합창단만 해도 사실은 하나로 해서 증평군 어린이합창단 해서 보기 좋게 출발을 했는데 오히려 증평군 어린이합창단은 거의 활동이 없고 한별이쪽으로 기울여버렸어요, 반여울 합창단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시민회에서 임시 해 놓은 것인데 우리군에서 별도로 거창하게 증평군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어린이 합창단을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복투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조그만 지역에서 합창단 서로 알력생기고. 이런 부분은 실무담당 선에서 정리정돈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바깥에서 보는 눈들이 너무 많고 말을 안 하는 사람들이 거의 있지만 그래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먼저 번에 재경군민 할 때도 사실 증평군 어린이합창단이 가야 될 자리인데 반여울합창단이 왔다는 말이에요. 사실 증평군에서 어린이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거기 예산이 더 충분히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무자들하고 어려운 점은 있을 거예요, 아마. 서로 간에 알력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정리할 필요성은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 하나하나 하셔야죠, 누구 하나 어린이합창단 한다고 했을 때 안 줄 거예요? 선례가 있기 때문에 또 줘야 됩니다. 왜 저기는 주고 우리는 안주냐 이렇게 되면 참 문제점이 많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초기에 싹 정리 정돈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입니다. 252쪽 보면 수살제 보존을 위해서 2,950만원이 증가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252쪽

수살제

2,950만원이 증가가 됐네?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증액된 것은 수살제 행사비는 전년과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수살제 행사로 마을 들어가는데 진입로 행사로를 정비해서 주변환경 정리를 하는 사업이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행사비는 그냥 1,05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는 환경정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환경정비사업이 금년도에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마을 주변이 상당히 지저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정부분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께요. 272쪽 보면 체육대회 개최해서 4,000만원이 증가가 되었거든요? 273쪽을 보면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삼씨름 증평인삼배 씨름대회가 연 7,000을 지원을 해 주다가 8,000으로 해서 1,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전국 문화관광부장관기 전국 족구대회가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이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생활체육으로 안 들어가요?

예, 전국대회는 생활체육으로 안하고 별도 예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족구 올해 1회 한 건가요? 보강천에서 한번 했죠, 족구대회.

그건 생활체육대회고

그건 생활체육회에서 한거고

예.

그럼 이게 지금 현재는 증평군에서 족구 선수들이 있어요? 생활체육 말고?

족구선수가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생활체육하는 사람들이 충청북도에 족구협회장도 하고 있고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해서 증평군으로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께요. 272쪽에 우수선수발굴육성 1억을 세워놓으셨는데 지금 현재 제가 전번에 알기로는 증평군이 12명이라고 선수가 12명으로 해서 출전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데 비하다 보면 7명, 6명, 8명 이 정도로 되어 있지 이렇게 10명 이상 넘어가는 것은 저희 증평군 한 군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원을 출전을 시켜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수선수를 발굴해서 더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선수가 많으시다는 지적이신 것 같은데 전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육상부가 저희들이 예산지원해서 할려고 하는 선수는 많습니다. 저희들이 많습니다마는 다른 데는 육상부를 우리 씨름마냥 전문적으로 창단을 해서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쪽 부분에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어느 정도 적은 예산으로 많은 선수를 확보해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한 일환으로 편성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참가하는 거에는 점수가 있어요? 참가.

참가해서 육상같은 경우는 6등 안에 들어야지 점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2008년도에는 6등 안에 들은 선수가 없는 거죠?

저희들 같은 경우 보통 선수가 1년 전에 계약이 되거든요? 작년도에 계약이 돼서 금년도에 그 선수들이 했는데 준비기간이 선수들이 짧다보니까 좋은 성적을 못 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계약이 되면 지금 육상연맹 코치라든가 체육담임교사들하고 선수를 어느 정도섭외를 해 놨습니다. 좋은 선수를 섭외를 해서 금년보다는 좋은 성적이 나도록 이렇게 선수영입을 할 계획이니까 위원님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253쪽에 문화학교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연규현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학교 지원사업은 국비 500하고 군비 100만원 해서 600만원 지원되는 사업인데 증평어린이 국악 관현악단 문화학교 강좌 운영을 해서 우리 고장에 대한 어린이들의 자긍심과 향토애를 함양하기 위해서 증평어린이 국악 관현악단 문화학교 강좌를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 문화원에서 어린이들을 갖고 하는 게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입니다. 존경하옵는 홍성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의안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가 매우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늘 군정발전에 고심하시면서 군민의 행복과 쾌적한 삶을 위하여 환경위생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환경위생 행정이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2009년도 일반회계예산은 금년도에 37억 6,057만 6천원에서 2.34%가 증액된 38억 4,850만 4천원입니다. 281페이지 사업명세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부터 282페이지까지 환경오염도 측정 및 단속예산은 1,330만 5천원으로 환경오염단속에 따른 수수료, 자동차배출가스 측정장비 유지비 소모품 구입, 환경오염 사고 발생시 사용되는 방제장비 구입비가 되겠으며 다음 282페이지 하단에 환경오염 관련 각종 홍보 및 신고자 보상예산 670만원은 환경오염 행위신고 및 포상금 제도 운영 지침에 의거해서 환경오염 신고자 사안에 따라서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지급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장 283페이지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6,000만원은 수질오염총량제 실시에 따른 수질목표달성 및 개발계획량 확보를 위해서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을 실시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용역 5,000만원은 증평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이 승인됨에 따라서 시행계획에 대한 적정여부 이행 등을 매년 평가하여 연차별 할당부하량에 따라 목표수질달성 방안을 마련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 밑에 악취물질 채취장비 구입비 600만원은 생활 및 축산 악취점검을 통한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3페이지 하단부터 285페이지 상단까지 폐기물감량 회수자원화 예산입니다. 먼저 284페이지 일반운영비는 각종 폐기물관련 업무추진에 따른 홍보물, 현수막, 경고판 제작비용이며 일반보상금은 쓰레기투기 및 일회용품 등 환경오염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페스티벌 행사지원 700만원은 민간행사 보조로서 금년도에 사단법인 그린훼밀리운동연합 증평지부에서 재활용페스티벌을 실시하여 환경에 대한 인식제고에 따른 긍정적인 평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민간단체로 하여금 군민들에게 쓰레기 분리배출 및 재활용에 대한 군민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285페이지 상단에 농촌폐기물 수거보상금 2,000만원은 도비 30%를 지원받아서 농촌에 버려진 폐비닐을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수거 의뢰하고 수집한 농가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자원을 재활용하고 농촌환경을 개선하여 토양오염을 방지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중간부터 291페이지까지 청소관리 예산입니다. 먼저 285페이지 중간에 일반운영비 181만 8천원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수입 증가에 따른 고지서 제작과 종량제 봉투판매소의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재료비 5,303만 3천원은 규격별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에 필요한 제작비와 음식물폐기물 전용수거용기 구입비이며 다음 286페이지 중간에 민간위탁금 11억 5,401만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음식물쓰레기 계량수수료, 봉투판매소 자동경비비 관리 위탁비와 광덕리 주민 건강검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맨 밑에 클린하우스 시범설치 1,500만원은 쓰레기봉투를 수거용기에 담아놓아 동물들에 의한 봉투훼손을 없애고 또한 도시미관 저해사례를 감소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써 도비 450만원과 군비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7페이지부터 288페이지는 매립장 감시요원 인건비와 자원관리센터의 일반운영비로 관리비, 운영비, 재료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중간 포상금 100만원은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 발생에 따른 기념품으로 열악한 환경에도 근무하는 미화원의 사기진작과 격려로 재활용업무 능률 향상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자원관리센터 창고설치 9,764만 1천원은 자원관리센터 내에 운영장비 및 차량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로써 내구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시설을 보관코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상단에 환경미화원대기실 시설보수 500만원은 대기실에 지붕단열장치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재활용선별장 사무실 냉방기 구입비와 환경미화원 옷장구입비, 자원관리센터 매립시설 예초기 및 프린터를 구입코자 계산을 했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중간부터 291페이지 소각시설 운영 3억 6,423만 4천원은 소각시설에 필수한 운영에 따른 필수경비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관리 708만원은 공중화장실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92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 생태계 및 자연환경 보호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292페이지 상단에 야생동물의 보호 일반재료비는 야생조수 먹이구입과 자연학습장내 동물먹이구입,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엽탄구입, 부상조수 치료약품 구입비이며 일반보상금 500만원은 야생유해조수로 인한 농민의 피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 밑에 자연환경보호활동 촉진비 190만원은 자연보호세미나 참가보상과 자연환경 명예감시원 교육보상, 지방의제 21워크숍에 따른 참가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상단 생태하천복원사업 1억 5,280만 8천원은 증평에 있는 율리 봉천과 송정리에 있는 입장천을 깨끗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연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8억 2,400만원은 연탄리에 소하천사업으로써 국비 70%와 도비 15%를 보조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하천의 자정능력을 제고하고 생물서식지 보호를 통하여 맑고 깨끗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294페이지 중간 수생식물식재사업 6,000만원은 도안면 노암리 영수저수지에 수생식물을 식재해서 생물서식환경 조성 및 생태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입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3억원은 입창천은 참고로 송정 1리 입장부터 송정 5리 가무지까지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국비 70%와 도비 15%를 보조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군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중간부터 296페이지까지 환경관리일반비 2,659만원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납부에 따른 시설물조사 인건비와 고지서제작비, 우편발송비 등과 296페이지 아름다운 증평 21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환경보존 홍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중간부터 297페이지까지 식품위생관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정 불량식품 및 퇴폐영업 단속으로 320만 5천원은 단속에 따른 간이키트 구입비와 홍보비, 신고포상비, 유상수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상단에 좋은 식단 실천업소 지원 및 홍보물제작 725만원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업소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해서 관내 모범업소 및 인삼취급 업소에 포스터, 앞치마, 식탁보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 밑에 향토음식 경연대회 참가에 따른 보상금 100만원과 또한 좋은 식단 실천에 따른 음식산업 박람회 등 벤치마킹 180만원과 모범음식점 지원에 따라 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중간부터 299페이지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써 인건비가 3억 7,384만 8천원과 환경위생과의 사무관리비, 여비 등 기본경비 6,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300페이지 재무활동 중 기금전출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안면 광덕리 협의체 지원은 매년마다 종량제봉투 판매수입금의 10%인 2,65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위생 분야는 군민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 향상 및 건강에 직결되므로 위원님의 특별하신 배려와 함께 기 제출된 2009년도 예산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답변준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입니다. 286쪽에 민간이전 거기 보면 2억 7,342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자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전년도 예산은 한 8억 8,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를 저희들이 금년 초까지는 13,900세대가 되었는데 우리들하고 계약하기는 백 단위는 절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계상은 15,000세대는 안 되지만 얼추 다 됩니다. 그게 나오면 세대별로 주게끔 돼서 여기서 인상이 됐고 그 밑에 선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활용에 따른 선별을 미화요원이 네 명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상당히 질타를 하시다시피 저희들 소각장이 일용직 가지고 다섯 명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대로 봐서는 2교대 16시간 가동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행정과에 한 명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오지 않은 상태로써 저희들이 이걸 민간위탁으로 시키고 이 인력을 갖고 소각장에 투입을 전부 시켜서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풀가동시켜서 소각에 전념토록 할려고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또 이 밑에 추가로 늘은 게 음식물쓰레기도 저희들이 당초보다 한 37개소 늘었고 그래서 가격이 이번 예산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가 작년에 6만원이었었죠?

처리비요?

예.

저희들이 작년에 6만원정도.... 예.

6만원인데 지금 만원이 늘었죠, 그죠?

예, 지금 저분들이 지금 우리 각 시군에서 6만원으로 처리하는 데는 사실 없어요. 우리가 당초 3년 전에 계약을 6만원하다가 작년부터 올려달라고 해서 사실 안 올렸습니다. 근데 이번서부터도 계속 올려달라고 그러는데 아직 거기까지 깊숙한 절차는 안 갔는데 아무렇게도 타 시군 검토해서 조금 정도는 올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약 한 7만 원 정도 여기서 가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광덕리 주민건강검진하고 1,800만 원인가 이렇게 세워놓으셨는데 이 건강검진은 몇 년에 한번씩 광덕리 주민들한테 해드리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주민들 처음에는 검진을 해달래 갖고 저희들 종합병원이나 이렇게 했더니 지역주민들도 이왕이면 청주에 전문병원으로 해달래 갖고 저희들이 광덕주민을 전체 가갖고 청주 종합병원이나 검진종합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에 1번씩 해갖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상당히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건강검진해가지고 나쁘다는 분들 발생한 일이 있어요?

아직까지 크게 없는데 아무렇게도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담배하고 약주 때문에 거기 보면 일반 공무원들도 그렇게까지 검사를 안 해 주는데 내시경까지 전부 해 줘갖고 위에 조금씩 있다 라고 해갖고 큰 병원 가서 약 잡숫고 이런 사람들 제가 듣고 있습니다. 거기서 큰 암이나 이렇게 크게 아직까지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집선반에 2,000세대가 늘어난 걸로 이렇게 예상을 잡아가지고 1억원이 더 증감이 된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기 책자로 보면은? 그러면 지금 2,000세대가 늘어나요?

저희들이 작년도 연초에 1만 3,900세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늘면은 금방 1만 4,000세대를 해서 줬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절삭을 해서 안 주기 때문에 이번에 통계가 기획실에서 통계가 나옵니다. 거기 통계에 저희들 계산할 때는 상가수, 점포, 가정, 아파트세 저희들 통계표에 보고서 주게 돼 있는데 저희 생각에도 1만 5천까지는 아마 안 갈 걸로 되는데 예산을 좀 가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조금 더 세운 거라고요?

예, 혹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83쪽 연구용역비 중에서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그리고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밑에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인데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환경부의 기금사업인데 국비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우리 수질오염총량에 따른 개발할당량을 270킬로 받아서 저희들이 1차년도 2010년도까지는 사업부서별로 사업장별로 전부 할당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까지는 저희들이 개발이나 공장이 들어온다면 이상이 없습니다. 대신 이 환경부에서는 매년 시군마다 5,000만 원을 줘갖고 이거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실제대로 이행을 하느냐 해갖고 평가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5,000만 원을 갖고서 금년도 2008년도에 그걸 평가를 내년 3월달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 위에 위원장님 질문에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은 지금 저희들이 1차년도 2010년도까지는 개발을 하는데 이상이 없는데 그 이후에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할당량을 전부 해 줬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청원이나 청주, 진천, 우리 인근에는 지금 공장이 들어와도 사실 공장을 못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증평은 아직까지 조금 여유는 있어서 돌리고 있습니다만 2010년도부터는 저희들도 공장이 들어오면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너희들 지자체에서 그러면 환경오염 되는 비점이나 점오염을 줄여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저희들이 점오염은 사실 못 줄입니다. 사실 공장에서 나오는 게 수치로 딱딱 데이터 나오기 때문에 어렵고 비점오염을 좀 저희들이 줄여보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6,000만 원을 어떻게 계상했느냐 하면은 지금 저희들이 하수관거가 합류식이었다 지금 분류식으로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분뇨하고 오뇨하고 일반 하수구는 수질개선사업소로 전부 유입해서 처리를 하는데 지금 분류식으로 되는 우수에 또 상당한 지저분한 것도 없겠지만 그런 거는 지금 보강천으로 전부 유입이 돼서 저희들이 이게 지금 환경부에서 측정기를 해놓은 게 수질개선사업소 끝에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 측정기가 상당히 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수나 분류식된 우수에 대해서도 별도로 우리가 이거를 저간사업을 하상주차장을 이용하든지 아니면은 옛날 동전마냥 수질개선사업소로 갖다가 연관을 시켜서 거기서 자체 정화를 해서 버리면은 지금 ppm으로 우리 계획에는 2010년도까지 4.3으로 방류하게 돼 있는데 지금 한 6.7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하가 되면은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개발할당량을 환경부에서 따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타당성용역을 해서 이게 진짜 타당하게 돼서 개발할당량을 상당히 따오게 되면 이 사업이 국비를 따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하려고 내년도 용역을 꼭 넣어야 되겠습니다. 꼭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이 부족해서 재활용 선별요원을 갖다 투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기술상이나 이런데 문제가 없습니까? 그래도?

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시작이 되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지금 위원이 9명 정원에 지금 1명은 지금 퇴직을 한 상태고 1명은 여기 포상금 100만 원 세웠지만 내년 상반기에 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재활용장 4명을 갖고서 이것도 허가를 행안부에서 그냥 안 해 주고 자체로 감소할 경우에 해 주게 돼 있어 4명 중에 자연감소가 2명되기 때문에 2명은 감소를 시키고 2명 갖고 활용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려서 하는 방안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지금 소각장에는 처리기사가 1반, 2반 나눠서 자격증이 있는 자가 가동하게 돼 있는데 지금 거기에는 1반에 1명, 2반에 1명, 1명씩 다 돼 있습니다. 대신 저희들 지금 현재 미화요원하고 일용직이 사실 집무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풀 가동하는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92쪽에 야생동식물 보호 일반에 있어서 자연학습장 내에 동물 먹이 구입 이 학습장이 어디에 있는 건가요? 이거?

예, 저희들이 이거를 계속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바이오센터 뒤에

거기 동물이 지금 몇 마리나 있어요? 뭐 뭐가?

정확한 수량은 모르고 조류하고 몇 가지 있습니다.

거기 와서 보러가는 사람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실 관리를 하고 있지만은 지금 현재는 큰 효과는 못 보고 있습니다. 거기 관광객이나 화장실 들리는 사람들이 시간이 있으면서 거기를 들려보고 저희들도 자주는 못 가봅니다만 지금은 사실 활용상태가 잘 되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근데 한달에 30만 원씩 해서 그것도 360만 원이네요, 먹이구입비가? 저도 그걸 가보지는 못해서 궁금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284쪽에 폐비닐 수거보상 전년도대비 예산액이 1,000만 원 이상이 증액돼 있는데 금액보다도 한 가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문제를 꺼냈습니다. 우리가 초중리택지조성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한 상태에서 나대지화 돼 있는 부분에 밭으로 이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가다보면은 폐비닐이나 그냥 도로변으로다 다니고 있어서 오히려 농촌보다도 토지구획정리 안에 있는 밭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폐비닐이 그냥 막 도로변으로다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좀 한번 실무부서에서도 한번 챙겨주시고요. 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783쪽 아까 보고를 안 하셨는데 우리가 3년 동안 해서 35억 투자하는 거죠? 대중골프장? 780페이지 넘기시면 돼요. 거기에 광덕주민소득사업(대중골프장 조성) 19억 6,000만 원이 부지매입비입니까, 공사비입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예, 박인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년까지 해서 금년도까지 35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저희들이 지금 한 1만 5,000평정도 되지만 거기에 토지매입비가 15억 되고 또 5억 원은 아무렇게도 공과금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성비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들어서 5억을 잡아놓고 나머지 여기에서 한 14억이나 15억 정도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예, 우선 출연한 것은 부지매입비입니까, 아니면 공사비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19억 6,000만 원.

남은 19억 6,000만 원이 공사비 한 15억하고 나머지 공과금 쓰려고 잔여금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은 어차피 조례에서 주변지역 지원기금에다 하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운영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근거자료를 가지고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별로 없지만은 이쪽에 보면은 이자수입이 782쪽에 작년도에는 2,040만 원인데 올해는 550만 원 출연금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적게 잡은 거죠?

예, 저희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기금으로 해갖고서 한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저희들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줘갖고 제정을 했는데 기금위원회를 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광덕리주민협의체한테 보조금식으로 갖다가는 나중에 관리하든지 조성이라든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금년에 이거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협의체에서 보조금 관련해서 전체 운용계획을 해야 되는데 우리 증평군에서 서포트를 해서 관리운영에 대해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주민협의체하고 잘 마무리를 해서 줘놓고서 관주도로다가 일을 하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행정조례만 잘 운영하시면 크게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 협의체위원도 지역주민들을 다소 넣었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294쪽 영수저수지 수생식물 식재사업인데요. 전체가 6,000만 원 사업인데 어떻게 이게 식재를 하는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그냥 지자체에서 3백에서 얼마 정도 투입을 해서 이렇게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도에서 시군별로 3,000만 원 한 50%는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는 시군부담해서 우선 저수지부터 정화를 한번 해봐라 그래갖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1차로 도안면에 노암리에 영수저수지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간이설계를 하겠지만 우선 수생식물 또 아니면 그 옆으로 환경적으로 조성하는 여러 가지 좀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글쎄, 노암리라고 그러면은 어디 얘기하는 거죠?

벼루재 넘어가는 저수지 쪽 거기를 현장에 도의 직원들도 왔는데 수생식물만 식재를 말고 또 거기가 앞으로 또 2차선이 저기까지 뚫리고 사업이 되면은 보기 좋게 하기 때문에 이번에 6,000만 원이지만 계속적으로 투자할 가치도 있다 그래갖고 저희들이 1차적으로 예산은 도에서 또 지침 받고 별도로 사업계획을 갖고 가서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관련된 사업이라고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사업도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사실 여기 위원장님 여기 수생식물 식재사업 그 밑에 입장천 지금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인데 내년 1월부터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도안면에 송정1리부터 송정5리까지 근 25억을 투자해서 거기도 아마 하려고 그러고 전번에 도에서도 왔지만 수생식물 식재사업도 연암저수지, 영수저수지에다가 수생식물 물망초니 꽃장포니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사람이 관람도 하고 휴식공간 정도로 하는 것도 상관이 없다 그래갖고 아마 저희들 사업구상 하는데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도에 가서 협의를 받아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신청을 해서 도비를 따온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저희들이 신청해서 따왔습니다.

군비도 3,000만 원이 또 들어가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강사중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농정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 어린 보살핌으로 농정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지난 2일 증평읍 사곡리 박호경 씨가 2008년 고품질 쌀 생산·경영개선 평가에서 최우수 농가로 선정돼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74억 9,047만 8,000원으로 농촌 복지여건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7억 9,296만 3,000원, 친환경농업육성에 12억 3,487만 6,000원, 축산업 선진화 추진에 8억 342만 1,000원, 경제·환경·문화적 가치 높은 숲다운 숲 육성에 19억 8,326만 1,000원, 삶의 질을 높이는 녹지공간 창조에 25억 9,946만 3,000원, 행정운영비 7,449만 4,000원을 편성 계상하였으며, 1,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4쪽입니다. 아래 부분 농업인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은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6,2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 대하여 자녀학자금을 지원하여 부담을 경감코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2억 4,6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이 되겠습니다. 특성화마을 등 관내 농촌체험마을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대외적 직거래 및 전시홍보행사 등의 참가지원을 위하여 1,000만 원을, 율리 휴양촌 및 웰빙타운 등의 활성화와 인삼의 대외인지도 제고를 위한 율리 좌구산 인삼씨뿌리기 사업에 3,000만 원을, 관내 인삼생산자단체 및 관련업체에 정보와 기술력 등의 지원을 위한 인삼사업단 구성운영에 4,000만 원을, 신활력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분야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으로 신활력사업의 운영 주체로서의 역량강화를 위해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성화마을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지역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특성화마을 시설보완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1쪽입니다. 2010년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선정 시 우위확보를 위한 자체사업 추진을 위하여 1억 원을, 친환경농산물 홍보 및 판매를 위한 전국대회 참가 시 친환경농산물 전시 판매 출품 농산물 보상금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장뜰쌀 생산 및 브랜드 명품화를 위한 쌀전업농가 고품질쌀 생산자재 4종 지원에 3,56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3쪽입니다. 쌀 시장개방에 따른 쌀 가격 하락 시 벼 재배농가 소득보전으로 농가소득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논농업직불제에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 노동력 해소 및 적기 못자리 설치를 위한 육묘용 상토지원 사업에 1억 3,122만 원을 편성하였고, 태풍 및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돌발 병해충 긴급방제로 농작물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병해충(공동, 돌발)방제 지원을 위하여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인력의 노령화, 부녀화로 인한 농번기 일손부족 심화와 관리기의 노후화로 잦은 고장 및 수리비 부담 가중에 따라 다목적 관리기 지원을 위하여 1,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4쪽이 되겠습니다. 질벌일품쌀 생산으로 농가수익 증대를 위한 혼합육박 외 2종에 2,580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우수 육묘 생산을 위한 못자리 육묘하우스 설치에 4,400만 원을, 쌀 재배농가에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을 통한 친환경 농업육성에 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5쪽이 되겠습니다. 증평인삼의 청정인삼 이미지제고와 경쟁력 향상으로 명품화를 도모하기 위한 증평인삼친환경명품화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기능성 생산시설로 생산비용의 절감효과 및 타 지역 인삼과 경쟁력 우위확보를 위한 인삼재배시설 현대화 지원에 1억 4,000만 원을, 유기농업을 통한 안전 먹거리 제공과 친환경이미지 제고를 위한 친환경비료 지원에 2,3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이 되겠습니다. 우유 소비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발전도모 및 국민기초생활 수급보장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 및 체력증진을 위한 학교우유 급식에 3,8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이 되겠습니다. 능력 좋은 종돈의 정액을 공급하여 물퇘지 출현율을 감소하기 위한 고능력돼지 액상정액 공급에 2,175만 원을 편성했고, 종돈의 지속적인 개량을 통한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우량종돈 개량사업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우수송아지 관외 유출방지 및 관외 송아지 유입저지로 전염성 가축질병 원천 차단을 위하여 경매시장 활성화에 1,200만 원을, 안전 축산물 생산에 필요한 무항생제 사료와 일반사료와의 가격 보전을 위한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지원을 위하여 1,888만 원을 편성하였고, 홍삼포크 생산 농가 브랜드 돈육 생산 출하 장려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5쪽입니다. 홍삼포크 브랜드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육질검사 및 농장 HACCP 인증 시설보완에 2,000만 원을, 특허 받은 명품돈육 홍삼포크 거래소 관리 및 개발을 위하여 2,000만 원을, 증평문화제와 병행 실시하는 홍삼포크 삼겹살축제에 2,000만 원을, 축산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가축사육시설 설치지원에 7,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이 되겠습니다. 소비자들의 식품 안전성 관심 증대 및 위생상 문제 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 및 조치를 위한 소고기 이력추적제에 1,076만 5,000원을, 한육우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고급육 생산 정액지원 및 등록과 초음파 촬영비 지급 등 한우 번식핵군 조성에 1,6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가 경종농가의 농지 또는 유휴지를 임차하여 사료작물 재배 시 농지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사료작물재배단지 지원에 2,340만 원과 기생충 구제를 통한 가축 스트레스 감소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2,0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시스템 구축을 위해 동물병원 개설수의사 중 공수의 위촉수의사 활동보상에 2,880만 원을, 법정 전염병 발생에 대비한 긴급가축 방역 약품 및 재료구입에 3,4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을 위하여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에 6,998만 3,000원과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1,9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이 되겠습니다. 청정축산지역 방역사업 지원을 위하여 소독약품, 돼지유행성설사병 경구용 예방백신 등 구입 및 지원을 위하여 4,7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를 유기질비료 등으로 자원화 하여 친환경 축산기반조성을 위한 개별처리시설 퇴비사 설치 지원사업에 1,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를 유기질비료 등으로 자원화 하여 친환경 축산기반조성을 위하여 액비저장조 설치에 1,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9쪽입니다. 다목적 산림자원 경영기반구축을 위한 임도신설 및 보수 사업을 위하여 임도관리원 보수 1,765만 8,000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4,7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숲가꾸기를 위하여 조림지가꾸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5,773만 1,000원과 큰나무 가꾸기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1,3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산림 가꾸기를 위하여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공공산림 조사원, 근로자 교육훈련비, 피복비 등에 1억 1,47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4쪽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 총괄로 큰나무조림, 산림서비스경관조림, 비료주기, 경제림육성단지 기본설계 시설비 및 부대비로 8,95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5에서 6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수조림, 속성 경제수조림, 생태보완조림, 유휴토지조림을 위하여 6,002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347쪽입니다. 도시숲 가로수조성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1,656만원과 가로수식재사업, 그린시티 조성사업, 가로수 전정사업, 수목 이식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4,9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8쪽이 되겠습니다. 두타산과 좌구산, 이성산 등 등산로 정비를 위하여 3,056만 5천원을,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정방향에 적극 따르고 마을 상징나무를 마을진입로와 마을주변에 식재하여 주민들의 애향심 고취를 위한 탄소순환마을 조성사업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9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림 조성관리를 위한 도시림 현황 및 실태조사에 1,400만원과 산림서비스증진을 위한 숲길조사관리원, 도시녹지관리원, 산지모니터링요원과 산림보호감시원 등 인건비에 1억 2,8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1쪽이 되겠습니다. 목재이용 가공지원사업을 위한 화목겸용보일러, 펠릿보일러보급 및 벌채운재로 시설지원사업에 8,67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3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추진을 위하여 인화물질제거, 산불예방전문진화대, 산불종사자 근무복, 산불예방전문 진화대 유류수당 등 인건비에 9,03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5쪽이 되겠습니다. 휴대용 무전기, 산불진화차,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구입을 위하여 5,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예찰방제단, 일반병해충방제, 소나무재선충병 의심목 제거 인부 등에 8,419만 6천원을편성 하였고 예찰방제단 차량 임차비 및 유류대에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9쪽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정비사업을 위하여 보호수외과수술 및 주변정비, 표지석 설치를 위하여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2쪽이 되겠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휴식공간 조성코져 도시공원 정비 및 가로꽃길 조성을 위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상을 위하여 토지매입비 등에 9,723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공원녹지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꽃모식재작업, 급수 및 시비작업, 제초작업 등에 4,9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4쪽이 되겠습니다. 좌구산 자연휴양림 개장에 따른 홍보행사를 마련하여 휴양림 가동률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휴양림 개장행사에 1,000만원과 휴양림 일대의 청정지역 및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휴양림 방문객에게 볼거리 제공을 통한 관광명소화를 위한 휴양림 야생화 단지를 조성하고자 신활력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5쪽이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이용객의 편의 증진 도모 및 운영을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2,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휴양촌과 연계이용이 가능한 시설을 배치하여 충분한 휴양공간을 확보하여 늘어나는 휴양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생활관 및 분임토의실, 산림공원, 산책로 등 시설확충사업에 따른 토지매입비 5억 1,50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명품도 충북」실현의 일환으로 어메니티가 넘치는 농산촌 휴양명소화 사업을 위하여 율리 밤티마을에 도시민이 즐겨 휴양 및 산촌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개발에 1,000만원을, 농산촌 마을시설정비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이 되겠습니다. 지자체 도시숲 조성을 위하여 좌구정 주변을 산림공원으로 조성하여 휴양객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좌구정 주변 산책로 조성, 조경 및 부대시설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이 되겠습니다. 웰빙타운 거점공간조성 사업을 위하여 토지매입비등 5억 6,800만원을, 노후공원 현대화사업을 위하여 4억 2,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규모는 13억 7,500만원이 늘어난 88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생산기반조성 및 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자재지원을 위하여 친환경지역 특화명품화단지조성에 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보전 지원을 위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하여 지력을 유지 보전코자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사업에 7,14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쌀수입 개방으로 쌀값 하락에 따른 고품질 친환경 농업을 위한 자재 등을 지원하여 소득을 보전코자 친환경 영농지원에 2억 5,536만원을, 토양보전을 위한 유기질 비료 지원에 2억 4,86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못자리 설치에 따른 노동력과 자재비 등 경영비 절감을 통한 고품질 쌀 생산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 절감형 육묘상자 공급사업에 1,977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호밀 및 자운영 재배를 통한 토양 유기질 함량증대를 위해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비 2,05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증평 장뜰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국 최고의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을 위하여 3,200만원을, 농업인이 선호하는 맞춤형 농기계 지원을 위하여 5,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정예농업인 육성을 통한 농업명품화 실현을 위하여 원예작물 농가에 생산시설 현대화 장비 지원을 위한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비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원예작물농가에 비닐하우스설치 등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지원으로 농업소득을 증대코자 3,600만원과 보온덮개, 보온커튼, 수막재배시설 등 고효율 에너지 시설 지원을 위하여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이 되겠습니다. 우유 소비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학교우유급식을 위하여 3,80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에서 4쪽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근로자를 고용 일자리 창출에 기여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 3억 2,24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쉼터조성을 통한 주민화합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2개소에 마을쉼터 조성사업비 9,75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에서 2009년도에 추진할 각종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농정과의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정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준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두 가지만 먼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308쪽에 신활력사업으로 율리 좌구산 인삼뿌리기 사업을 금년에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뿌려놓고서 관리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먼저 11월 2일날 전국산악자전거대회 때 행글라이더로 뿌린 거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발아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산림녹지계 인부를 통해서 직접 갈퀴로 긁고 덮고 해서 인삼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봄에는 잔가지 같은걸 전부 쳐서 인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헬기로 뿌렸다고 했나요?

행글라이더로 했습니다. 헬기로 할려다가 산불기간이고 해서 헬기지원이 어렵다고 해서 행글라이더로 일부 조금 뿌렸습니다마는 뿌리고 나서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부를 들여서 직겁 파종을 했습니다.

그러면 3,000만원 예산이 다 들어갔나요? 금년에도?

예, 그렇습니다. 원래 인삼씨가 고가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갑니다.

글쎄, 뿌렸으면 활착이 돼야 되고 활착이 되면 또 수확이 있어야 되는데 지속적인 관리하는 것도 참 걱정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파종하면서 GPS로 파종지역을 전부 체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데는 어려운 점은 없을 걸로 봅니다. 이걸 연차적으로 할려고 하는 거는 나중에 장뇌삼 캐기 체험을 하더라도 한쪽에서만 할 수 없고 해마다 옮겨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3년 동안은 해야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장뇌삼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게? 거기 또 입산해서 누가 캐간다든지 하는 것 이런 것 까지 단속하고 감시하고 해야 되나요?

산불조심기간에는 그게 어느 정도 통제가 되는데 그 외에는 그렇게 통제가 안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맨날 누가 지켜 서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거를 집단화해서 나중에 울타리라도 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 참 염려가 되는데 신활력사업으로 물론 하는 것이지만... 하여튼 계획에 지금 2차 년도에도 씨뿌리기가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또 합니까? 후년에도?

3개년 계획으로 하는 겁니다. 2010년 까지.

3개년 계획으로?

예.

예, 311쪽 중간 하단에 보면 친환경농업 전환농가 지원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0년도에 친환경 농업단지로다 지정받기 위해서 우위확보를 위해서 일단은 500헥타르에 대해서 제초제 미사용 농가나 친환경농가로 인증받은 농가에 자재를 지원해 줄려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럼 헥타르당 20만원씩?

예, 그렇습니다.

주요 자재가 비료나 뭐 이런거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비료나 미생물제나 토양개량제 같은 거

농정과에 예산서를 보니까 전년도에 하지 않았던 사업을 2009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하는 거로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친환경농업 전환사업도 신규사업입니다.

314쪽 좀 한번 봅시다. 중간에 질벌 일품쌀생산을 위한 자재지원, 거기도 혼합유박 외 2종 2,580만 9천원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무엇입니까? 혼합유박이라는 게?

혼합유박이 화학비료를 못 쓰게 하고 혼합유박이 친환경비료입니다. 친환경 비료하고 영양제 스테비아인가 그것하고 세 종류가 됩니다.

이거는 질벌뜰에만 보급해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해할까?

다른 지역도 다른 비료지원을 해 주는 게 또 있습니다. 비비 비료나 친환경자재 지원해 주는데 대신에 질벌에는 다른 자재는 지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질벌뜰을 집중적으로 어떻게 보면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품질쌀 전국 평가에서 개인농가가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단지평가를 받을려고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 옆에 폐이지 315쪽에 엽연초농가 친환경농업 기자재 지원이 있는데 엽연초에도 친환경농업자재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엽연초농가에 지원해 줬던 거는 없는 거죠?

아니, 금년도 지원해 줬습니다.

멀칭?

예, 비료하고 멀칭하고 해서 금년에 지원해 준 게 3,100만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안 나와 있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입니다. 323쪽에 보면은 민간이전에 한우 브랜드 홍보활동비 800만 원이 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축산물브랜드전시회나 직거래장터 등에 참가할 때 포장재하는 걸 지원하고 또 자연의 약속에 홍보물 제작하는데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의 약속은 괴산군으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식당만 우리로 돼 있고

괴산·증평축협이니까요.

보면요. 거기 보면 괴산만 있고 증평은 안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괴산만 홍보하는데 넣지 말고 증평군 좀 넣으라고 얘기 좀 꼭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할게요. 325쪽 보면은 여기가 가축사육시설 설치 지원해가지고 7,150만 원이 이렇게 서 있거든요? 여기 설치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잠깐해 주세요.

이 사업은 저기입니다. 축분이나 하수 슬러지 그거를 이용해서 지렁이를 사육한다는 농가가 있어서 그 시설비를 지원해 준다고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한 1억 4,300만 원 들어가는데 50% 지원, 50% 자부담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몇 가구나 돼요?

한 2,000평에 설치를 하는 거니까 1가구입니다.

1가구 어디에 계신 분이에요?

지금 도안 도당리에다가 하려고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여기 보면 329쪽 보면은 고품질 축산물 생산 구충제 공급 이래가지고 2,064만 원이 이렇게 서 있거든요? 2,064만 원. 근데 이거에 두수에 비하면은 이게 구충제를 사용할 금액이 돼요?

그래서 그거는 소가 3,600두에 2회하는 걸로 했고요. 돼지가 1만두에 2회하는 걸로다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구충제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은 이걸 어떻게 해요?

전 농가가 되는 겁니다.

전체요?

예, 전체 축산농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농정예산을 보면 상당히 지원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농가에서는 지원이 또 없다고 그러는데 혹시나 지금까지 보조사업만 한 데 많은 데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보조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먼저 행정사무감사에도 조치를 돼 있습니다만 그전에는 어떻게 된지 몰라도 금년에는 사업줄 때 점검하고 또 사후관리도 한번 하고 해서 사후관리는 잘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원에서 같이 농기계까지 보조가 나오고 그러는 게 보면은 얘기를 듣다보면 임의로다 처분하고 그런 게 많이 들립니다, 부락에 다니다보면. 여러 가지 실태조사 때 완전히 잘 조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308쪽에 신활력 지역혁신협의회 운영해서 8,000만 원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운영비는 우리가 신활력지역으로 선정되면서 계속 금년에도 8,000만 원 지원했고 내년도에도 8,0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그 사업은 각종 연구사업이라든지 그래서 충주대학교 하고 하는 사업인데 각종 세미나나 워크숍 같은 거 지역리더양성이라든지 지역여성들 세미나라든지 하는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다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 예산 중에 신활력사업이 2기 들어가는데 나중에 신활력사업비가 없을 때는 농정예산이 제로에요. 제로. 군비에는 없습니다.

지금도 농림식품부에서도 앞으로는 하는 얘기가 포괄보조로 나가는 식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활력사업비가 아니더라도 농정예산은 충분히 확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배분하셔갖고 사업이 성공리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부가 보면 근데 해서 한군데로 편중되는 게 아닌가 일일이 다 조사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벼 재배도 친환경이 있고 또 질벌쌀 같은 데 또 따로 있고 단지로 해서 2가지로 분리를 하죠?

예.

사실 안 하는 데에서는 또 이것도 많은데

그래서 어느 특정지역만 지원해 주다 보면은 자꾸만 그런 여론도 생길 것 같아서 전체가 농가가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BB비료지원사업에 한 1억 5,000만 원정도 있고요. 또한 토양개량제로다가 규산질하고 석회가 아닌 다른 걸로다가 전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그것도 한 1억 4,0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다른 데는 유기질비료나 규산질비료 이런 것을 지원한다 그 말씀이죠?

예.

다음은 313쪽에 논농업 직불제 이거 참 직불제라는 게 요즘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여기는 1정보당 2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상이 됐네요? 그죠?

그거는 기존에 국비지원 사업비 외에 이건 군에서 군비로다 추가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군비로다가

예, 금년에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국비지원은 어디가 편성돼 있지요? 거기에? 직불제가?

국비는 수정안에 있습니다.

수정안에? 친환경 저기에요? 65쪽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그거 얘기에요?

거기하고 68쪽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가 또 있고요.

몇 페이지?

68쪽이요.

조건불리는 연촌리하고 율리 아니에요? 그죠?

예.

거기는 1헥타르당 40만 원씩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디 있다는 얘기에요, 국비지원 저기가? 313쪽에 여기에 군비지원으로다 2억 7,000만 원이라면 국비로다 되는 건 어디에 편성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국비지원사업은 아직 내시제도가 안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지원은 아직 안돼 있다?

예.

여기 군비로 지원하는 게 금년 처음이에요?

아니요. 금년에 지원해 줬고 내년도에 또 편성을 하는 겁니다.

내넌도에

예.

이게 괴산 서 하기 때문에 여기도 주는 거 아니에요?

각 시군에 다 조금씩 있습니다. 금액은 조금씩 차이는 나지만은 헥타르당 1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3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증평은 20만 원으로다 했습니다.

금년에 국비는 1헥타르당 얼마를 지원

그건

아니 글쎄, 평균.

평균 한 68만 원.

얼마?

헥타르당 68만 원.

68만 원?

예.

이건 언제까지 이거 지원될 것 같아요?

아마 그것 때문에 국회에서도 국비가 지금 내시가 안 된 게 그것 때문에 지금 안 된 것 같은데 아마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자재지원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보다는 논농사 짓는데 비료대나 자재 쪽으로 지원해 줄 걸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 쪽에 보면은 상당히 많은 기간제하고 예찰료니 중복되는 것 같이 많습니다. 근데 혹시 인부들이 중복해서 채용해서 저기는 없어요?

중복해서 채용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금년에 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체육공원 관리하는데도 또 숲가꾸기하는 사람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면도 발견을 했었어요. 그래서 보는데 계속 숲가꾸기는 숲가꾸기만 하고

기간이 있습니다. 1년 연중 하는 게 아니고 기간별로 하기 때문에 또 안 나오는 날짜에는 다른 사업도 할 수도 있을 걸로 봅니다.

안 나올 때는 또 그 사람 또 갖다 쓰고 숲도 가꾸도 조림하는 거 가지치기도 하고

예.

그 사람들만 갖고 하는 거죠?

거의 그렇게 됩니다.

그거 쓰는데 민원은 혹시 없어요? 그 사람 특정인만 쓸 때

특정인만 쓰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 모집공고까지 게시판 홈페이지에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거기도 보면 무슨 어디 산림청인가 어디 가서 교육받은 사람

교육 받고 하면은 저희들 채용할 때 가점이 붙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 온 사람들은 좀 더 유리합니다.

채용할 때?

예.

글쎄, 어떻게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만약에 중복이 된다면 나중에 감사에도 지적되겠지만서도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입니다. 247쪽 도시숲/가로수조성관리에 보면요. 가로수 관리원이 2명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설명 좀 해 주세요.

347쪽 같아요.

347쪽.

이거는 저희들 가로수하고 금년까지 도시숲 조성한 데 비료주기하고 병충해 방제하는데 인부임을 2명 세운 겁니다.

그러면 전지까지 다해요, 이 사람들이?

예,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증평군에 심은 나무들 전체를?

예, 저희들이 주 도로변에 식재를 한 나무하고 가로수 그거를 전체를 관리하기 위해서 2명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좀 전지하는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겠네요?

저희들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이거는 할 거라고 봅니다. 가로수기 때문에요.

그래도 이왕 전지를 잘해야지 보기도 좋고 그런 거 아니에요?

가로수 같은 건 어떻게 보면 가지치기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김정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가로수를 그냥 전지해서는 안돼요. 일본 같은 데 가서 한번 가로수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완전 조경수마냥 가로수 전지했어요. 나뭇잎이 다 떨어졌어도 그 나뭇가지만 봐도 감탄할 정도로 해놓는단 말이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두목전지라고 그래서 목치듯 턱턱 쳐서 이렇게 전지한다든지 이거 절대 안 됩니다. 나는 이거 기왕에 아주 하려면은 기술자를 고용을 해서 수형도 이렇게 좀 만들어가면서 해야지 낙엽이 떨어진 후에 우리 가로수 과거에 많이 봤지 않습니까? 플라타너스나무 그냥 두목전지해갖고서 본때 없이 말이지 만들어 놓고 이래선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말 기술자를 좀 고용을 하든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좀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잘 지도를 하든지 해서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막 잘라대라고 하면은 다 버려요.

물론 위원장님 그리 말씀하셨지만은 그냥 막 자르는 건 아니고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냥 자르면 된다고.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해놓고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아니, 가로수 자르는 건 큰 기술이 안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나는 기술이 들어간다고 봐요. 자꾸 또 우기고 있네. 그래서 지금 우리 농정과에서 정말 중요한 부서입니다. 시내에 가로수 또 공원 우리 도시미화 또 아름다운 도시가꾸기 다 우리 농정과 관련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가로수 하나도 제대로 좀 관리를 좀 해야 되겠고 그러면 이 가로수 관리원이 도로변에 보도에 풀 난 것도 어떻게 관리하게 됩니까 아니면 도시교통과에서 하게 되나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금년까지는 저희들 농정과에서 관내 풀이 좀 큰 데는 일부 제거를 했고 일부는 도시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먼저 군정질문 할 때 사진을 좀 찍으러 다녀봤는데 증천동 철교 밑에 보도 그 주변에 또 저쪽 한라비발디 나가는 보도, 주변에 풀이 말도 못하는 거야 이게 서로가 업무를 떠다밀어서 그런지 아니면 지금 주민복지실에서도 노인들 일자리창출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관리는 하나도 안돼요. 이것까지 그러면 지금 농정과에서 관리를 할 겁니까? 보도에 풀 나는 것?

도시계획지원에 보도에 풀 난 거는 저희들이 못합니다. 그거는.

거봐. 그러면 도시계획지원에 나무, 나무만 관리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참 문제입니다. 이원화가 돼 있어갖고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65쪽 이게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침대, TV, 냉장고, 프린터기,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까지 이건 휴양림에 갖다놓을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휴양림에도 침대를 놓도록 이렇게 돼 있나요?

그래서 큰방에는 일부 침대 놓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제가 휴양림 다녀본 데는 침대 있는 방이 없었는데 이게 침대를 휴양림에까지 침대를 놓아야 되나 한번 생각해보셨는지

일단 황토방 같은 데는 안 놓더라도 일반 숲속의 집에는 놓아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침대를 놓게 되면 아무래도 공간을 활용하기가 좀 어려울 텐데 지금 휴양림에 침대 있는 데 어디 보신 데 있나요? 저는 본적이 없습니다. 제가 휴양림 가서 자본 데가 한 4군데, 5군데 정도 되는데 침대 놓은 데는 한군데도 못 봤어요.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연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9쪽에 탄소순환마을 조성사업이라고 1억 원이 5개 마을로다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는 사업인가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마을진입로라든지 마을 주변에다가 특색 있는 나무를 식재토록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신규사업인데 금년부터 향토순화운동 해갖고서 거기에 발맞춰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 마을이면 이게 특색나무라 그랬는데 무슨 나무가 한 나무에 2,000-3,000만 원 하는지 모르겠는데 1억씩 들여 갖고 이거 큰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래도 어린나무를 심는 거보다는 어느 정도 성장된 나무를 심다보면은 5개 마을에 1억인데 1개 마을에 2,000만 원되는데 큰나무를 식재를 하다보면은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을이 지금 선정돼 있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신설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글쎄, 마을입구에다 심는다면 마을에 옛날부터 수호신으로다 느티나무니 무슨 고목나무를 심었지 않나요? 그죠?

예.

고목나무는 마을주변이나 부지에 심는 건데 느티나무 하나만 심어도 휴식처가 되고 그러는데 무슨 나무를 심자고 또 지금 1억씩 세워서

나무를 1-2그루 심는 게 아니고 마을진입로에 쭉 심고 주변에 마을공터에 마을을 특색 있게 예를 들어 유실수 중에 산수유를 심는다든지 감나무를 심는다든지 매실나무를 심는다든지 할 때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글자 그대로 탄소순환마을 아니에요? 탄소가 뭡니까? 나무에서 나오는 탄소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탄소라는 건 어쨌든 나무만 많이 식재된다면은 거기에 안 맞춰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나무만 해도 많은데 지금 신규사업에다 1억씩 들여서 이런 나무를 5개 부락에 심는다는 건 가로수도 아니고 좀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정방향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이라도

농·산촌에 가보면은 마을 들어가다 보면 전부가 농지하고 관련돼 있어요. 큰 나무가 있으면 농지 소유자들이 못 심게 해요. 심어도 베어내 버리고. 군도나 모든 국도나 이런 데는 도로니까 이해가지만 마을 들어가는 데 이런 나무 심으면 농지 소유자들이 음지가 되기 때문에 없애는데 어떤 사람은 심지어 죽이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업을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희들이 신청이 되면은 현지시설을 통해서 조사를 완벽하게 해갖고서 적합지를 선택, 선정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15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재난과장 연제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09년도 예산안 심의에 진력을 다 하시고 특히 저희 건설재난과 소관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건설재난과 전직원은 군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지역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건설재난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73쪽입니다. 저희 건설재난과 소관 세출예산은 125억 192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9억 9,889만 3천원보다 15억 302만 9천원이 늘어나 12% 증액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비 3억 8,479만 1천원, 균특회계 19억 3,200만 2천원, 도비 6억 5,570만 5천원, 군비 95억2,942만 4원입니다. 세부적인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337쪽에 건설행정 운영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 위원참석수당 84만원, 주민생활불편해소를 위한 가로등전기로 2억 2,113만원과 374쪽 가로등 신설 및 유지보수사비 2억 8,74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근절을 위해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 재산 및 교통량 조사비로 727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375쪽에 하천정비비로 계상한 6억 4,200만원은 지방하천유지사업비로 3,300만원과 보강천 하도준설 및 정비공사비로 5억 6,700만원을, 지방하천유지관리보조사업비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에 지방도건설 확·포장비로 총 69억 2,302만 8천원을 계상하여 지역간 도로망 연결로 균형발전을 위한 초중~장동간 도로 확·포장 공사 0.4㎞에 20억원을, 호명~운곡간 도로개설공사 0.8㎞에 10억원을, 원활한 도로유지관리 운영에 3,30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차선도색 및 소파보수 등 유지보수에 1억원, 율리~내봉간 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 마무리를 위한 0.2㎞에 6억원, 남차~증천간 도로개설공사 1.06㎞에 10억원을 계상하여 지역균형발전 및 도로기반 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379쪽입니다. 주민숙원 지역개발사업비 17억원을 계상 지역개발사업비로 8억원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7억원, 지역개발사업 민간자본보조에 2억원을 계상하여 낙후된 지역개발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379쪽 석곡리 농로 확·포장 공사 170미터에 1억 5,000만원을 계상 농촌환경을 개선하고 광덕리 골프장 진입도로로 병행 사용하는 것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 3억 4,000만원은 도로선형불량 및 노폭 협소구간 0.4㎞를 개선하여 교통소통 원활 및 안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80쪽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에 6억 4,746만 4천원을 계상 수리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억 5,052만원 중 5,052만원은 군 시행분이고 민간자본이전 1억원은 한국농촌공사 괴산지사에 민간자본 보조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381쪽 농촌생활환경 조성사업 4억 9,694만 4천원은 한발대비 용수개발비 5,000만원과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3억 9,982만원,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4,71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 재난재해예방 및 민방위 운영비로 총 33억 4,11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재난예방 기반조성비로 2,157만 5천원은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364만원, 안전문화운동 운영비 780만원, 시설물 안전점검비로 85만원, 재난안전 취약기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199만 7천원과 보조사업비 328만 8천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비 400만원입니다. 385쪽에 민방위운영비 총 2억 8,280만 4천원은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 534만 6천원과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 및 관리 2,752만 8천원, 387쪽 민방위창설 기념행사 130만원, 주민신고생활화의 추진비 185만원, 을지연습 추진 등 비상대비 운영비 1,4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에 인력동원관리 100만원, 공익근무요원 관리 8,219만원과 389쪽 자율방범대 지원 3,478만 1천원, 소방관리 105만원, 예비군 육성지원 7,194만 6천원과 390쪽 통리대장교육 38만원과 391쪽 중앙입교자 여비 44만원, 민방위날 훈련경비 보조 142만 2천원 392쪽에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150만원과 민방위급수시설 수질개선 3,000만원 393쪽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76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에 재해예방 및 복구능력 강화를 위해 30억 3,680만 8천원을 계상하고 소하천유지보수 사업에 7,000만원,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1,307만원 395쪽 재해대책수립 및 추진 3,5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 복구역량 강화에 9,000만원 397쪽 지역자율방제단 운영에 1,56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7억 1,500만원을 계상하고 송산소하천 0.897㎞에 교량가설 및 보설치를 마무리하여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398쪽 소하천정비사업 7억 9,480만 4천원을 계상하고 남차 소하천 0.4㎞에 정비를 마무리하고 풍수해보험 사업비를 24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비 3억원을 계상 자연재해 대책법에 의거 5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건설재난과 행정운영경비 1억 2,031만 9천원은 수로원 인부임 6,381만 9천원과 기본경비 5,2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00쪽에 재무활동비 기금전출금 2억 9,901만 2천원은 2009년 재산관리 기금사업 2억 1,500만원과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8,40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89쪽부터 95쪽으로 당초예산 125억 192만 2천원보다 40억 6,549만 4천원이 증가한 165억 6,741만 6천원으로 이는 89쪽에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 도비지원 62만 8천원과 90쪽에 하도준설 및 정비공사 시설비 균특 및 도비지원 내시 변경에 따른 편성과 호명~운곡간 도로개설공사에 꼭 필요한 10억원을 추가하여 총 20억원을 계상하였고 91쪽 남차~증천간 도로개설공사에 0.2㎞에 도비지원 3억원을 포함 총 6억원을 계상하였고 덕상리 보도개설 공사에 도비지원 1억원을 포함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 명암교 가설공사에 도비지원 1억원을 포함하여 2억원을 계상하고 덕상리 농로포장 공사에 도비지원 1억원을 포함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에 지역활성화사업 풀 사업비에 15억원을 계상하여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주민숙원 해결과 지역활성화에 기여하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균특지원 7,100만원을 추가 지원받아 3억 4,000만원이 증액된 4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4쪽에 한천소하천정비사업 0.29㎞에 국비 1억 7,593만 3천원을 추가 지원받아 3억 4,935만원을 계상하여 교량 1개소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95쪽에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사업은 도기금분 1억 2,900만원이 삭감되어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상 군민과 증평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존경하는 홍성열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개략적으로 설명드린 2009년도 건설재난과 예산안은 지속적으로 우리 증평군이 발전할 수 있는 기틀 마련과 재난재해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건설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설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373쪽 가로등 전기료가 금년도에 1억 9,000이었었는데 2009년도 2억 2,100, 3,113만원이 증액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가로등도 계속해서 신설이 되고 있지만 보강천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전기료까지도 전부 계상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보강천 서치라이트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주민들 원성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조 a격등제를 한다든지 또 어려울 때는 좀 몇 개 소등을 한다든지 조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2억 2,000만원 정도가 가로등 전기료로 나간다고 하니까 엄청난 건데 지난 예산절감차원에서 가로등 소등하고 그런 것도 좀 있었습니까?

가로등을 시간제로 해 가지고요, 일부 조정해서 저녁 10시 이후에 또 시간대 9시 이후에는 소등한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예.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90쪽 작년에도 예비군육성지원을 위해서 많은 보조를 해 줬는데 2009년도에도 상당히 많이 또 지원이 되네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한번 현황조사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 천막이라든지 모포라든지 이런 것이 진짜 낡아서 다시 구입을 하는 것인지 없어서 구입을 하는 것인지, 없지는 않을 텐데 이게 다 있을 텐데,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총 1년에 한번씩 점검을 하는데 거기서 일부 필요한 것 또 보수할 수 있는 거는 보수하는데 보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입하는 걸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예비군자원이 몇 명입니까? 개인천막 같은 경우 145개를 구입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그 자료는 제가 미처 입수를 못했습니다. 추가로 파악을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을 혹시 예산이 선다고 하더라도 과장님이 한번 확인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자치단체든 자본이전을 해 주고서 뒤에 제대로 구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입니다. 374쪽에, 373쪽에 보면 가로등 관리 해 가지고 작년에는 1억 7,072만원, 올해는 2억 8,747만원하고 1억 1,675만원이 증가가 됐는데요, 지금 신설하는 게 지금 65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예.

지금 65개가 다 신청이 들어온 곳이에요?

예, 시설비에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럼 그 밑에 보수는 한달에 50건씩 해서 건당 19만 3천원, 1억 1,580만원을 세워 넣으셨거든요. 한달에 50건씩 이게

제가 알기로는 50건이 될 때도 있고요, 평균 한 40건 50건이 넘을 때도 있습니다. 평균 보수하는 개소수가

그다음에 가로 등 안전진단 및 DB구축하고 3,99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3,990만원인데.

어디 몇 쪽에 있는 것

374쪽 안전진단

그것은 2,660개 곱하기 15,000원 해서 3,990 그렇게 해서 계산된 거거든요?

예, 그런데 2,660개라는 게 이 정도로 나와요?

예. 그렇습니다.

하긴 나오니까 계산을 하셨겠지만

왜냐 하면 이게 가로등이 기존이 2,443개인데 거기에 신설하는 것하고 해서 하다보면 그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가로등 신설이 지금 65개가 많지 않아요?

많고 안 많은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1년에 조사를 하다보면 필요한 부분에 가로등 설치할 부분이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걸 기준을 잡아서 65개소를 잡은 겁니다.

현재는 몇 개소나 있어요?

가로등이 현재는 2,443개 가로등이 있습니다. 기존에, 2,443개

하기야 농촌마을에도 가보면 위에 아래 해 가지고 가로등이 서 있는 걸 봤는데 너무 총총히 이렇게 거리가 가까이 가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50미터 간격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미터가 덜 되는 곳도 있고 조금 더 되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본 느낌에는 가로등이 너무 가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거는 저기입니다. 가로등일 경우는 멀리 퍼질 때에는 50미터가 되고 보안등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등은 조금 더 조도가 낮아서 멀리 퍼지지 않기 때문에 그건 총총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리되는 거는 어떤 것에 대해서 분리가 돼요, 보안하고 가로등하고.

그거는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가로등을 설치하고 마을에 안길 같은데 그런데는 보안등을 설치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지나가다보니까 이게 가로등에 불이 이렇게 위 아래로 되어 있거든요. 위에는 꺼졌는데 밑에는 안 꺼진 데가 있어요, 보니까요. 그런 데는 센서로 하는 거예요, 한 사람 지정이 돼서 조정하시는 거예요?

지정을 해서 수동으로 끄는 가로등이 있고요, 센서로 해서 자동으로 시간타임에 의해서 꺼지는 게 있고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한 거는 다 지정해서 수동으로 끄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전기요금 같은 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데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저렴하게 좀 쓸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대부분이 겨울같은 경우가 많이 문제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건설재난과에서도 새벽으로 돌아다니면서 안 꺼진 거는 간혹 끄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예비군 현황 관내 예비군 현황은 3개 대에 1,623명이 되어 있습니다.

1,623명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92쪽을 보면 명암교 가설공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 1억씩 와서 됐는데 이게 설계비입니까? 뭡니까? 서있는 게?

그거는 작년에 추경에 도비 1억, 군비 1억해서 실시설계 용역비는 작년 추경에 섰고요, 이번에 내려온 거는 보조내시 해 가지고 시설비로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리를 놓을려면 국비가 확보돼야 놓는가 어떻게 되는 거지?

군비로 대부분 군비로 해야 되는데요, 도에서 금년에 시설비를 내려준 것입니다, 일부.

그럼 2009년도에 시작을 하는 건가요? 공사를?

예, 2009년도에 아직 용역이 발주가 안됐기 때문에 용역발주를 2009년도 상반기에 해서 하반기에 시설을 착공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획실 때도 제가 한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반영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는데 도안지역에서도 아마 요구를 한게 있어요. 화성 1구부터 노암 4리간 도로 확·포장이 있는데 거기는 반영이 안 됐거든요?

노암~연촌간?

아니, 화성 1리부터 노암4구까지

그게 노암~연촌간 군도개설입니다.

그리로 해서 연결해서 진천에 신통까지 군도계획에 공사거든 이게? 아마 여기가 측량까지 몇 해 전에 되어 있는데 추진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위원 들어오면서부터 이걸 얘기를 했고 또 도안의 특성이라면 도안이 기다랗게 생긴 지역으로써 36번도로가 면내 가운데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도로가 전부 중앙분리대를 해 놨기 때문에 농사짓는데도 어렵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그 도로가 빨리 나야지 좋겠고 또 연촌리 도농특구교류도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고 이용하게 돼야 되는데 이게 빠졌어요, 자꾸. 여기서는 사실 제가 자꾸 도안의원이라 자꾸 도안얘기를 합니다만서도 무슨 계획을 안 세워요. 중기계획에도 보면 하나도 세운 게 없고 여기는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 답변 좀 해 봐요.

예, 연규현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도로가 군도 7호선에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송정~연촌 간 확·포장 공사에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부에 공사를 마무리 한 부분도 있고 아직 계획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화성 1리서부터 이게 오염총량제 계획이 2010년 이후부터 시행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거에 맞출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도농특구 관련돼서 사업관련돼서 시점을 맞추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성 1리부터 지방도까지 1.2키로가 사업비가 20억 그 다음에 지방도서부터 영수지까지가 10억, 영수지서부터 임야경사지까지 26억, 임야경사지부터 정상까지가 15억, 연촌 정상부터 종점까지 59억해서 총 130억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 당초예산은 계상이 안 된 거는 도농특구 관계를 판단해서 시점을 맞추다보니까 반영이 안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올 추경에 한번 반영해 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도안의 특성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어요. 지금 아마 연촌도농특구까지 연계한다는 건 좋습니다만서도 지금 당장 불편해서 그 도로 한 2킬로도 안 되죠? 1점 몇 킬로 될 거예요. 그걸 개설하면 도안면 반, 4개리가 그 도로를 이용하게 돼 있어요. 광덕, 석곡, 노암, 연촌까지 도안소재지를 바로 나올 수 있는 길인데 이렇게 몇 번 이렇게 건의를 해도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더구나 그래서 제가 기획실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 조례까지 했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참여예산에 빠진 데는 거기 충분한 답변을 드렸나요? 어떻게 됐나요? 왜 반영이 안됐다 그러면 그 주민들한테도 알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인터넷에 게시를 했습니다.

인터넷보다도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촌사람들이 농사짓는 사람들이 도안사람들이 인터넷 그렇게 많이 보는 사람들이 몇 안돼요. 그래서 그렇게 시급하고 한 도로를 군에서 너무나 계획을 안 세워요. 아무리 찾아봐도 중기계획에 아무것도 없어 내 수없이 얘기해도 왜 이렇게 소홀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호명~운곡 중기계획에 없던 것도 신규도 얼마든지 올라와서 사업하고 그러는데 솔직히 여기 증평 위원님들께서 해달라고 하는 건 아닐 거예요. 군에서 알아서 아마 거의 다 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본 위원이 요구를 하는데도 주민의 목소리를 들어서 얘기하는데도 안 한다 이거죠.

우선 화성1리부터 지방도까지가 한 1.2킬로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에 한번 세우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더욱이 측량까지 돼 있는 걸 갖다가 딴 건 예산 세우는데 그걸 예산을 안 세운다 이거에요.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그러면은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97쪽에 침수흔적도 제작이 3,000만 원 나와 있네요? 어떤 근거에서 제작하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2009년도에 수해가 날지 안 날지는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수해난 부분에 대해서 재해침수부분에 대해서 그 침수지 부분을 지적측량을 해서 그 부분을 지적도로 분할 제작하려고 세운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했느냐 그 얘기에요. 자체적으로 그냥 한번 해보기 위해서 한 거예요?

법령에 의해서 한 건데 그 법령 몇 조, 그 조항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좀 숙지해서 오셔야지 여기서 답변이 되죠. 침수흔적도 제작하는 것이 뭔지 이게 한번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또 매년 해야 되는 겁니까?

매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침수흔적도를 제작하기 위해서 3,000만 원씩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예, 만약에 수해가 발생했을 때

글쎄, 흔적도를 제작해갖고서 어디다 쓰는 거예요?

법적으로 침수흔적도를 제작을 해서 그 내부에는 모든 행위를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글쎄, 이런 중요한 사업 같으면은 이거 평소에 간담회라든지 와서 좀 설명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올려놓고 매년 3,000만 원씩 이거 예산을 세워서 흔적도 제작하는 것은 이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제가 생각하기에. 한번 제작을 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거라고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침수라는 것이 또 해마다 홍수량에 따라서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 얘기죠. 홍수, 장마라는 것이 많이 있지도 않았는데 그걸 가지고 흔적도를 또 작성할 것이냐 진짜 정말 엄청난 홍수가 발생해서 범람하고 이랬을 경우에는 이런 걸 제작을 해서 다음에 홍수 시에 대비한다든지 이런 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거라고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건설재난과 소관 예산심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3차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위원회는 12월 11일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