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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제164회 제6차 행정ㆍ보건위원회2008-12-10

이혜경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용

양동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64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가. 기획재정국 (1) 지역경제과 (2) 세무1과 (3) 세무2과 나. 보건소 (1) 보건행정과 (2) 지역보건과 (3) 의약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지역경제과, 세무1과, 세무2과,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희창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양동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과 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소관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완규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전영백 연료행정팀장입니다. 이진상 소비자보호팀장입니다. 박계성 시장경제팀장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32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09년도 세출예산은 48억 7051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5억 5975만 2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증액된 것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비 및 전년도에는 국비, 시비를 예산안에 포함하지 않고 간주처리 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예산안에 편성하기 때문에 많이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 예산안설명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3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사업 지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중구상공회의소를 지원하여 주는 사업으로 사무관리 및 교육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810만 4000원으로서 전년도보다 37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3000만 원은 증액된 게 아니고 시비가 이번에 편성돼서 증액된 것으로 나오며 실제 증액된 것은 780만 원으로서 이것은 시설교육장 책상구입비 600만 원하고 시설보수비 18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해외시장개척사업입니다.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실하고 유망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유망 국가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을 통하여 수출상품 판로확대와 고용창출 증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500만 원으로서 전년도보다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사유는 환율상승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사업계획은 전년도와 같이 2개국 금년도에는 바쿠, 모스크바를 갔으나 내년도에는 터키 외 1개국을 해서 10개 업체를 해외에 보낼 예정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해외시장 개척사업 해가지고 계약추진 실적은 2개 국에 12억 원 바쿠와 모스크바에 12억 원 정도의 실적을 가지고 있으며 해외전시회 참가 해가지고는 상·하반기 해가지고 20억 2000만 원 정도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세 번째, 지역특화거리축제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통과 역사성 및 상업적 특색이 있는 지역적 특화상품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화 축제로서 총 사업비는 5349만 원으로서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유통산업의 전면적 개방과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현대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소규모 영세 시장 등에는 상인회조직 등을 통하여 이벤트 등 판촉행사 등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여 지역경제의 기반이 되는 시장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총 사업비는 44억 8011만 4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44억 3636만 4000원으로서 남대문시장과 자유상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영세시장 지원은 4375만 원으로서 작년도보다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나 이는 재래시장에 농산물을 비위생적으로 팔고 있어 이것을 진공포장기를 사용해서 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250쪽에 물가조사, 소비자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개인서비스 요금을 품목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물가 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4844만 8000원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1728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물가단속업소가 증가함에 따라서 물가조사요원을 전년도에 6명에서 10명으로 증원해서 물가단속에 총력을 기울이려 하는 것이며 또한 물가단속홍보물제작비 100만 원하고 그다음에 가격 모범안정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해 줬는데 이것을 증액해서 159만 2000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 251쪽, 계량기점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거래의 올바른 저울의 사용 및 적정계량 단위의 정착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서 전년도는 232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631만 3000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계량기를 격년대로 검사하기 때문에 분동구입비를 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산품 및 위조상품 단속입니다. 불법공산품 및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 홍보를 강화하여 유통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구민생활에 안정을 기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 사업비는 신규로 825만 8000원이 편성됐는데 이것은 단속요원 2명을 쓸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뒤에 나오는 농수산물관리 농수산물 원산지 업무가 작년에 환경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공산품 단속에 필요한 감시원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담배·통신판매 민원업무입니다. 이것은 담배소매인 지정서 및 통신판매 신고필증을 제작하는 예산으로서 160만 원으로서 전년도와 같습니다. 아홉 번째, 가축위생관리입니다. 광견병 등 각종 가축전염병 예방 및 유기동물을 포획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비로서 총사업비는 3819만 8000원으로서 862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시비가 미포함 됨으로써 실제로는 1000만 원 정도가 감액된 것입니다. 열 번째,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입니다. 이것은 2200만 원으로서 전년도와 같으면 이것은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증액된 것이 아닙니다. 열한 번째, 유류품질검사입니다.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품질검사 실시로 유사 및 저질석유제품 판매를 방지하여 석유류 유통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주유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178만 8000원으로서 이것은 시료 채취하는 유류대금입니다. 증액된 50만 4000원은 유류대금이 상승함에 따라서 더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열두 번째, 가스시설 안전관리 및 홍보입니다.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가스사용자에 대한 교육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가스시설에 대한 자율점검을 유도하여 가스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함으로써 사업비는 2370만 원으로써 작년보다 399만 3000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이는 취약계층 LPG 안전검사 비용으로써 2009년도부터는 가스안전공사에서 무료로 점검해주도록 협의를 봐서 감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절약 및 홍보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가나 가정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백열등을 고효율 조명기기인 안정기 내장형 램프로 전면 교체하여 에너지절약을 하고 가계에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672만 2000원으로써 이 돈은 고효율 안전기기 램프 등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백열등을 고효율 안정조명기가 내장된 안정기 등으로 교체하면 한 등에 1년에 만 원 정도 절약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수급대상자는 이번에 한전에서 협의해가지고 구입해서 무료로 배부토록 하고 저희가 예산 반영한 것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1등 정도 보조해 줄 것으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일반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과 경영 안전을 위하여 중소기업체에 자금을 지원하고 담보설정에 따른 부담으로 수혜의 폭이 작아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부 특별보증융자추천으로 담보의 폭을 확대하여 융자 증대 및 실행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치 연도는 1993년부터 설치 운용됐으며 기금 총액은 2008년 9월 현재 175억 6500만 원입니다. 2009년도 운용계획은 2008년 말 2월 예상인 23억 4300만 원과 내년도 융자금회수금 49억 6200만 원 그 다음 이자수입 4억 3700만 원 합친 77억 4200만 원에서 내년도 60만 원 정도를 융자하고 나머지 17만 4200만 원 정도는 내후년으로 이월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김희창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326페이지, 중소기업 경영지원 해가지고 여기에서 그냥, 이 사무실이 어디있어요?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남대문로5가에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남대문로5가에 무엇으로?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옛날에 남대문 동사무소 자리입니다.

김연선위원

동사무소 자리를 저희가 운영비를 줘서 이것을 전부 운영하지요?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지금 있는 중소기업사무실을 이런 식으로 유지하시는 거지요?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거기에 어떤 분들이 있으세요?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거기에 지금 6층 건물입니다. 1층은 상공회의소 직원이 근무하고 그러니까 회장하고 직원 세 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중앙상공회의소에서 나옵니까?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는 비는 저희가 대주는 거고요?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중소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많이 새롭게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에서 경영 지원사업이 1000만 원에서 시작돼가지고 2000으로 됐다가 지금 5000으로 돼서 시에서 나오면 우리는 이제 안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아니, 여기에 지금 증액된 게요, 3000만 원 시에서 나온 것은 예전에도 계속 나왔는데 우리 예산서에 표현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전에도?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예, 계속 나왔던 겁니다.

김연선위원

그리고 경영지원이라고 그러면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 예비자 창업자를 위한 소자본 창업강좌 그 다음에 중소기업 실무자직무능력 향상교육, 최고경영자 그 다음에 임원워크숍 뭐 이런 것들을 하신다는데 어떻게 뭐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어떻게 잘 돼요?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교육이기 때문에 실제 교육인원하고 이런 걸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현장 가보기도 하고 그러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예비창업자 창업교육을 여기서 받아서 얼마나 창업을 하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가 이런 부서가 있으면 연례적으로 그냥 계속 거기에 대주고 하는 게 타성이 붙어서 그분들이 그냥 이거 하고 있다, 라고는 하지만 그 교육의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저기하는지 사실은 이 상공회의소도 엄연히 얘기하면 상공회의소의 산하기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상공인들의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교육자체하고 똑같이 저희들이 또 이걸 도와주는 거지 어디까지 저희가 선을 갖고 도와주는지 저는 정말, 이 금액이라면 미미하고요. 정말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다면 이름만 걸어놓은 거지 이건 저기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단순히 그동안은 경영지원비를 쭉 안 주다가 서울시라는 게 소위말해서 거기서 하다가 저희가 어느 날 2006년도에 슬그머니 들어왔어요, 1000만 원, 1000만 원. 그러더니 2000만 원 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더니 또 다른 걸로 중소기업에 이 단체로 전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 걸린 게 없어요.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김연선위원

예, 뭐예요?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각 구의 25개 상공회의소가 2001년도부터 이게 생겼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구에서,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2001년도에 각 구별로 구와 지역상공회의소에서 하면서 그때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 협약 맺을 때 인건비는 상인회에서 대주고?

김연선위원

상인 뭐요?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중앙상인.

김연선위원

상인회?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예, 거기서 대주고 나머지는,

김연선위원

상공회의소가 아니고,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그 다음에 사무실 운영비 이런 것은 각 구에서 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고 있는 거고,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자체의 중소기업 저기해 주는 그 단체가 구별로 상공회의소하고 무관합니까? 우리 중앙에 있는 상공회의소하고는 무관해요?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같습니다. 중앙상인회에서 그러니까 그 인건비도,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상공회의소에서 중앙상공회의소에서 그 인건비를 주고 나머지 운영비는 저희가 주기로 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운영비가 소위말해서 우리가 건물유지관리보수 이런 것을 주로 저희들이 맡았잖아요, 그렇지요?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네.

김연선위원

그런 걸 좀 대주다가 저희가 이제는 경영지원이라는 파트로 지금 따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물유지보수비는 지금 여기 따로 나가고 있어요. 전기료에서 수도, 상하수도 다 주고 있어요, 건물을. 그러고 있는데 이번에 책상, 걸상 그 다음에 뭐지요? 교육장 시설보수까지 지금 저희가 그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런데 그것 말고 소프트웨어 적으로 지금 교육 경영지원사업을 그동안 시에서 또 중앙에서 그동안 대줬다는 겁니까?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요?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대로 여기 지금 3700인데 3000만 원은 그때부터 시에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왔던 거고,

김연선위원

예전에 해줬던 것에 저희가 1000만 원을 하다가 2000만 원을 늘인 거지요?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2000,

김연선위원

그렇잖아요?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예, 2006년도.

김연선위원

2006년도서부터.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2005년도까지 1000만 원 했다가 2006년도부터 1000만 원씩 늘은 걸로 2000만 원 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어쨌든 정말 이게 제대로 되나 저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시장개척사업이에요. 저희가 아까 김기래 의원님이 얼듯 얘기하시더라고. 우리가 이거 해외시장개척 해가지고 우리가 해외시장개척해서 지금 작년에 처음 이것을 시행하셨지요?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네.

김연선위원

어디 가셨어요?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바쿠하고 모스크바 갔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바쿠하고 러시아 모스크바를 갔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해외교류 저기하는 그 파트, 거기는 어딜 갔나요, 해외교류?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해외교류라든지 그 다음에 자매도시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행정기관 간에 맺어지는 해외교류사업이고,

김연선위원

예, 그러니까 거기는 어디를 가셨나요, 혹시?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저희가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기획과에서,

김연선위원

거기도 목적이 뭐냐하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궁극적인 목적은 해외시장 개척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원래 지역 이런 것들이 좀 중복되는 점이 있어서 그 해외교류 한다는 게 이게 지금 새로 생겼잖아요? 그렇지요, 작년에?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예.

김연선위원

새로 생겼다면 우리가 어차피 자매도시나 그런 저기가 지금 모스크바라든지 아젠이라든지 그런 데가 다 같은 공통된 나라 아닙니까, 공통된 도시고, 어떻습니까? 지금 새로운 도시를 개척해서 가는 것 아니지요?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새로운 도시를 가는 것입니다. 거기 모스크바는 자매도시가 아닙니다. 자매결연 맺은 데가 아닙니다.

김연선위원

어디를 가요, 모스크바? 모스크바 왜 가요, 러시아에?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해외사업 할 때,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해외사업을 어떻게 했습니까?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해외사업 목적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남대문에 있는 중소기업체 중에서 판로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 건데 이것을 모집할 때 저희가 처음에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중구에서 모집된 업체 중에서 판로가 어느 나라가 가장 가능하겠는가, 가서 파는 게 목적이니까 판로가 어디인가 물어보니까 조사하니까 모스크바, 바쿠 여기가 나왔는데 이것이 우리 상인들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코트라에 무역관을 통해서 현재 무역관에 우리가 이 제품 우리가 이것을 가져가는데 가면 팔수가 있는가 이것을 사전에 조율해가지고 그 나라를 정해서 간 겁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서 남대문만 갔습니까?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중구에 있는 10개의 업체가 갔습니다.

김연선위원

10개 기업체요?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예.

김연선위원

가령 예를 들면 어떤 데지요?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이게 지금 주소는 아닌데, 골고루 있습니다. 금정기획, 사카스포츠, 혁성씨앤씨, 희성산업개발, 삼영화학공업주식회사, 렝땅액세사리, 윙하우스, 왕왕사, 윈랭땅액세사리, 뉴스컴 이렇게 갔습니다.

김연선위원

그 10개 업체가 주로 어떤 데입니까?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금정기획은 섬유하고 의류부자재, 바코드를 하는 회사이고 사카스포츠는 스포츠의류, 혁성씨앤씨는 DVD, S/W 판매사고 희성산업개발은 PVC를 파는 회사입니다. 삼영화학은,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 10개 업체가 우리가 갈 때 7000만 원 가지고 무슨 비용을 썼지요?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7000만 원 가는 해외바이어 섭외를 합니다. 저희가 능력이 안 되니까 코트라에다 해가지고 하면 현지상담장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1대1통역비 그리고 부대, 만찬도 합니다. 그러면 그 부대비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자비부담은 얼마나 되지요?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자비부담은,

김연선위원

가시는 업체들마다 자비부담 있지요?
항공료 반은 본인이 내고 반은 저희가 대나요?
그러면 이런 업체가 많이 가고 싶어하지 않겠어요?
10개 업체요.
코트라에서 선정한다고요?
그러면 이번에 1억으로 지금 3000만 원 증액돼서 왔잖아요? 그것은 왜 늘리신 거지요?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환율이 지금 이거 다 달러로 계산하기 때문에 환율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율상승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김연선위원

얘기해보세요, 뭐예요? 환율상승분이,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지금,

김연선위원

10개 업체는 그대로 갈 거고요.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10개 업체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김연선위원

그러면 갔다오시면 우리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갔다오신 걸로 끝냅니까? 결과서, 갔다 와서 실제로 어떤 수주를 받았다든지 어땠다든지 어떤 결과물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계약을 했다든지.
그러면,
계약은 얼마나 하셨어요?
계약이?
32만 달러요? 그 다음에?
상담추진은,
예, 그러면 상담추진은 그다음서부터 이분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포문만 열어 주고,
어떠셨어요? 여기에 누가 쫓아가셨지요?
예, 어떠셨어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만 했어요?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예, 러시아 모스크바에서만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몇 박 며칠로?
하루?
그러면 하루가지고,
그 하루가, 가서 만나자마자 그러면 미리,
보내고 받고 면대면으로 만나서 딱 보고 저거했다 이거지요?
만약에 이렇다면 지금 이 간 업체들이 러시아나 지금 아까 어느 나라나 이름도 모르겠어.
아제르바이젠 어디 있어요? (난상토론) 그러면 모스크바로 뛰었다가 그쪽 가서 이렇게 뛰는데 왔다갔다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겠네?
그러면 좀 이것을 자세히 써서 지금 여기 업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동대문이나 남대문이나 의류업체, 액세서리 업체, 러시아인들이 직접 오기도 하고 우리들이 그쪽으로 판로 포인트가 좋습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이 10개 업체 말고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좀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것에 대한 추적, 얼마나 성과가 좋은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면밀하게 좀 하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것에 못 미치는 상담에, 상담하려면 먼저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코트라에 내려면 그런 자료 분석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웬만한 기업체 아니면 좀 영세하신 분들은 가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인터넷 가지고 홈페이지를 관리할 정도면 그래도 조금 규모가 있는 데입니다. 사업계획서도 쓸 정도면.

김기래위원

아까 얘기한 10개 사가 주식회사예요?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게 관심이 있고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 그 10개 업체, 가령 자본규모가 얼마고 회사내역을 좀 알 수 있다든지, 지금 달라는 게 아니라 좀 우리가 말로만 듣던 저기가 이제는 지금 미리 자료를 주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가서 또 얼굴을 맞대고 또 그다음에 통역하면서 좀 마지막 매칭할 수 있는 찬스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가 좀 많을수록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령 예를 들면 인터넷 가지고 홈페이지라든지 그게 이제 발로 뛰지 않더라도 우리가 갈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만들어 주면 가지 않더라도 길만 한번 터주면 할 수 있는 기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업체가 좀 많아질 수 있도록 코트라하고도 접속을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보다 안 되는 업체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를 좀 적극적으로 조사·연구 하십시오, 담당자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관계 자료를 좀 내주세요.

김기래위원

아까 다녀온 10개사가 내년에도 또 간다는 얘기예요?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나라가 결정이 되면요, 연락이 돼 가지고 거기에 가야 할 나라하고 물건이 맞아야 됩니다. 이번에도 갔는데 10개사가 다 계약을 한 게 아니고 못한 데도 있습니다, 안 맞아 가지고. 그런데 이걸 아까 말씀하시는데 인터넷으로 될 게 아니고 우리가 사전에 받아가지고 카탈로그를 제작합니다. 물건을 모형이나 이런 거 해 가지고 사전에 그쪽에다 줍니다, 정보를. 우리 이런 물건이 가니까 계약할 사람은 그 쪽에 바이어를 만나야 되니까 통신으로 될 게 아니라, 그래서 상담을 해야 되니까 물건은 어디가 좋고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거고, 사전에 물건의 모형 이런 것은 다 보내주고 봐서 거기서 상담해서 좋으면 계약하고 그 다음에 또 샘플을 가져갑니다.

김연선위원

이럴 때 말이에요, 제가 그냥 이 자리에서 즉석 제안인데 과장님, 우리들이 해외시장에 한번 가 보고 싶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구의원이 가서 정말 어떻게 눈으로 이루어지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판로를 개척하는 거니까 이런 거 할 때 우리 의회에 의원이 갈 때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저기가 있나요?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현재 예산 편성돼 있는 걸로는 없다고 봐야 되고요.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만약에 간다면 집행부에서 그와 같은 계획을 세우면서 위원님 참여에 대한 방침을 받아가지고 참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아니, 잠깐만, 우선 예산이 확보돼야 가잖아요?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그러니까요.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우선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빨리 마련하셔서, 왜냐하면 해외에 어딜 가는 것보다 이렇게 좀 그런 판로 개척하는데 그런데 한번 가보면 우리 상인들이 뭘 원하는지 저희가 들을 수 있고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가 말이 지역경제과지 별로 그렇게 활성화된 지역경제과가 아닙니다. 좀 아쉽습니다. 제가 볼 때 인원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여기 관계공무원들도. 그래서 그냥 요식행위로 지역경제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중구특성화로서는 지역경제과가 타구하고 다릅니다.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이게 작년에는 제가 와서 처음 한 건데요, 작년에는 사실 두 번 봄, 가을로 두 번 예산을 요구했는데 작년에 예산이 1억 4000인가를 요구를 했는데 삭감되는 바람에 한번 밖에 못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 아까 얘기대로 저희 위원들도 저는 우리 상임위가 이제 왔고 또 그 다음에 그때 들을 때 그 잠깐 시간에 우리가 듣기에 좀 산발적이다, 그런 감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해외교류가 있고 뭐도 있고 그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단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내용을 면밀히 해서 어느 것이 가장 우리가 선택과 집중할 때 어느 것이 가장 좋을지에 대한 분별이 안 됐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기 때문에 삭감하는 데에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저기가 없이 그랬지 않았나 라는 그냥 제 추측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그렇다면 여기서 설명이 부족한 거고 또 저희들이 언제나 이 시간이 짧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자료를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이렇게 갈 거다, 이래야 되는데 예산하는 시기에 와 가지고 덜커덕 한두 장 가지고 와 가지고 할 때 저희는 동시에 많은 걸 보니까 중복성이 있거나 뭐하거나 그럴 때는 조금 해 보자, 그런 뜻으로 하니까 저희는 지금 아까 의욕적으로 과장님이 해 주신 거 정말 열심히 해 주신 것 감사하고요. 또 시도해서 또 그나마 계약이라도 이루었다는 거 정말 듣던 중 반갑습니다. 그리고 상담 추진하는 것도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고 코트라와 이렇게 연결했다, 라는 것은 저희가 바람직하고 이것이 좀 저기될 사업이라고 제가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예산심의 아니더라도 항상 문이 열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셔서 어떤 사업이고 갔는데 어떻게어떻게 좋았고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좀 늘려야 되겠다, 라고 하면 우리 소속 상임위가 거저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 그러면 오셔서 열심히 얘기하시고 그래서 예산편성에서 삭감이 되면 추가로 우리가 또다시 올릴 수 있는 기반이 되니까 좀 함께 하는 집행부와 저희와 같이 하는 그런 거였으면 좋겠다, 해서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그건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동용

양동용위원장

저는 반대의견을 하는데요, 왜 반대의견을 하냐면, 해외시장을 중소기업 무슨 상인들만 해 주는 거예요? 여기 국가도 있고 산업부도 있고 또 중소기업청도 있고 중소기업 중앙회도 있고 서울시청도 있는데 중구가 그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서 해외개척을 한다고 하는 것도 나는 형평에 안 맞다고 봐, 중구 자체 내에서도 지역경제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중구 것도 못하면서 해외까지 나가서 활성화 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사실은 경제라는 것은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조를 해야 되는데 그런다고 해서 자방자치단체에서 전혀 안 할 수는 없고 이제 다른 데로 해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크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발전해서 터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조금씩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는 비교시찰, 상인과 상인간의 비교시찰 관광밖에 제가 봤을 때는 안 되는 거예요.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아, 이거는 그게 아닙니다. 자꾸 작년에 예산할 때도 자꾸 그렇게 말씀하셔서 깎였는데 이게 그게 아니고 취지가 아까 얘기한 대로 실질적으로 어려운 기업체들이 작은 회사들은,
동용

양동용위원장

작은 회사가 중구청에 중구청만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산업부가 뭐 있고 중소기업청이 뭐 있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있고 서울시재래대책반도 있고 상공회의소가 있어요, 서울시에서도. 그럼 서울시에서 그러면 서울시는 그냥 바라보고만 있다는 말이에요, 광역자치단체는? 중앙회도 있고 중소기업청도 있고,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시에서는 하고는 있는데 그것은 좀 큰 데서 하고 다 못하기 때문에 커버 못 한 부분을 저희가,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니까 국가가 얼마만큼 지역경제에 도움을 위해서 60%를 지원해 준다든가 우리 지방교류는 40%를 댄다든지 30%를 댄다든지 뭐가 있어야지 중구 자체로 이걸 한다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라는 거예요. 예산이 낭비 된다는 거지요. 예산절약 차원에서 이거 맞지도 않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국가가 뭐 하러 있어요, 그러면? 국가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광역단체가 서울시가 얼마를 지원해 주고 우리 구가 얼마를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은 내가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우리 중구 자체에서 하나도 국가보조금이나 시 보조금 하나도 안 받고 우리 자체적으로 이거 해 준다고 그러면, 그것만 해요? 노동일 인력수출도 송출하기 위해서 그것도 해야지, 이거 너무나도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라는 거지요.

김연선위원

과장님, 지금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게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중앙상공회나 지금 나라, 국가 적에서 손이 미처 닿지 않는 어려운 분들을 저희가 또 좀 해 줄 수 있는 걸 좀 해 준다, 저희는 그렇게 이해가 가거든요?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런데 가령 예를 들면 이것도 우리가 위에다 얘기를 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니까 실적도 있고 이렇더라. 그러니까 위에서 좀 우리 구비도 있지만 구비로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위에서 일부 부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좀 노력해 보셨나요?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아니, 또 국가에서 하는 부분도,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청은 안 하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청에서도 하고 서울시에서도 하는데 거기에 다 갈 수가 없으니까 거기 빠진 분들을 거기서 안 간 분들을 저희가 하는 거고요.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거기에 미처 못 가는 그분들을 끌어 올려서 판로를 만들어 주는 게 저희 일인데 가령 예를 들면 이분들이 예산 때문에 다 못 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위에서?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 부분들에 되는 것을 우리 혼자 들고 가는 데는 또 맛보기로 얼마 밖에 못하잖아요? 우리 예산으로 한다면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서 좀 지원받아서, 그러니까 거기서 100% 예산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입장을 바라야 되지만 이번에 한번 가니까 이렇게 실적이 있다. 거기서 제외된 업체들이 그런데 중소기업청이나 이런 데서 조금 우리 일부를 좀 보조해 주십시오, 라고 좀 넣는다 그러면 거기서 좀 도와주고 일부 도와주고 또 우리가 한다 그러면 좀 우리는 여러 가지 업체를 좀 보낼 수 있는, 같은 돈가지고도 좀 그럴 수 있는 폭이 나오지 않을까, 이걸 독단적으로 하기 이전에 그런 방법을 없을까 한번 노력해 보세요.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것도요, 지금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가 생각을 해가지고 중기청에 요구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했는데 반영이 안 돼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해 줄 돈이 없다,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것 밖에. 그래 가지고 못 받았습니다. 실제 문서도 있고 저희가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는데도 못 받았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래서 물론 고생하셨고요. 또 그 다음에 계속 그런 관점에서는 계속 노력하셔야 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서 국가지원사업을 조금씩 끌어내서 함께 가도록 해야 좀 길게 가지요. 또 그 다음에 조금 여러 업체가 받으니까 과장님이 좀 분발하셔서 지원사업이 있도록 좀 끌어내십시오.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예.

김기래위원

내년부터 국비·시비로 좀 투입할 수 있도록 해 봐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국비·시비 좀 받아야 돼요.

김연선위원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김기래위원

이게 금액이 늘은 게 홍콩 해외, 홍콩 액세서리 올라간 두 군데 방문하기 때문인가요?

김연선위원

그거하고 별개지요?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중소기업 해외전시회 참가, 해서 4000만 원이 새롭게 신규로 편성된 게 있네요.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그게,

김연선위원

해외시장 개척사업지원에 그게 들어갔어요?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예, 같이 되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모스크바하고 아르젠, 거기에 대해선 얼마를 썼지요?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해외시장 파견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해외전시 홍콩에 그게,

김연선위원

그거는 어디예요, 해외시장 개척사업지원에 들어갔어요?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예산은 같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작년에는 7000만 원일 때 뭐뭐 들어갔어요?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7500만 원에 해외시장개척하고요, 홍콩전시회 갔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걸로 홍콩하고 같이 갔어요?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예. 그 사업비로,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7000으로,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7500.

김연선위원

홍콩까지 다 해결한 거예요?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김기래위원

홍콩에 두 번 갔어요?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예.

김기래위원

3월, 9월?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예.

김연선위원

거기는 얼마 썼나요?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3000만 원 썼습니다.

김연선위원

올해는 그러면 4000만 원 올라온 건가요?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예.

김연선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단순 환율 저기인가?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올해 갈 나라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코트라하고 얘기해 보니까 터키 쪽을 한번 해 보자고 그래서 아직 정하진 않았습니다.

김연선위원

나라는 그때그때마다 다릅니까?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해가지고 업체에서 들어오는 물건하고 국가가 매치가 돼야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정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액세서리는 가서 얼마나 실적이 있었어요?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상반기에는 23개사 가서 8억 정도 계약을 했고요.

김연선위원

23개사가.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예,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15개사가 가지고 12억 2000 정도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원화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까?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계약하고 상담 같이 포함된 겁니다. 계약이 상반기 때는 3억 6000, 그 다음에 하반기는 7억 4000, 이 계약주기는 거기 현장에서 바로 계약 한 거고, 나머지 상담은 한번 생각해 보자, 국내에 들어 와서. 이런,

김연선위원

그러면 액세서리 업체를 해 주면 이제 또 그 다음에 다른 업체가 또 요구하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전시회가 물론 있으면 아직까지는 신청이 없는데 이런 전시회가 있어가지고 들어오면 검토하겠는데 아직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액세서리,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홍콩에 전시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또 가서 좀 알려서 직접 저기하고 싶다, 지금 그거 얘기하시는 거지요?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 다음 영세시장지원이 약수시장입니까?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예, 영세시장지원은 특별히 정해진 시장은 없고 약수시장이나 인현시장 이렇게,

김연선위원

작년에는 어디 했지요?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인현시장하고 중앙시장, 약수시장 이렇게 세 군데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중앙하고,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중앙시장은 카터가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카터 30개 구매해 줬고요. 약수시장은 이벤트세일행사 1000만 원 지원했고, 인현시장 노후간판교체 해 줬습니다.

김연선위원

그 다음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요, 그것이 지금 남대문하고 자유상가인데 국비·시비에 대해서는 확정됐지요?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래서 나머지고 본인부담이 얼마입니까?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본인부담이 남대문이 2억 9400이고요. 그 다음에 자유상가가 1억 9800입니다. 이것은 사업비 10%씩을 자비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본인들이?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중소기업청에서는 재래시장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 의해서 국비가 60% 그다음에 지방비가 10%, 자부담 10% 이렇게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30%는 시비와 구비로 나눈 겁니다.

김연선위원

그리고요, 가격안정모범업소 인센티브는 왜 갑자기 이렇게 올랐어요, 40만 8000원이었던 게?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40만 8000원인데 그게 쓰레기봉지를 사주는 건데요?

김연선위원

그동안 사주시다가 중단하셨다가 또 다시 사줘요? 가격안정모범업소가 그것 밖에 안 됩니까? 지금 가격 올라가면 장사가 안 돼서 못 올려주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럴 수 있어요?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안 올리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의 노인이나 청소년에게는 30% 혜택을 준다든지,

김연선위원

예, 어디에다요?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노인분들하고 부모없는 가정 아이들이 오면 할인을 해 줍니다, 모범업소에서는 음식 가격을. 그런 부분을 모범업소로 저희가 해가지고,

김연선위원

모범음식점.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예, 모범음식점.

김연선위원

가격할인 해 주는 데?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럼 모범업소가 몇 개나 돼요?

김연선위원

그 밑에 공산품 위조상품 안내홍보물이 이게 새로 들어온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위조상품 안내? 어떤 공산품이지요?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공산품, 불법으로 유통시켜 놓은 것을 단속에 의해서 단속요원 2명의 인건비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새롭게 만드신 거잖아요?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걸 단속할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단속하세요?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위조상품을 현장 시장에 가가지고 위조상품 예를 들어서 표시가 made in China인데 국산으로 떼어버린다든지 라벨을 떼어 버린다든지 잘라버린다든지 이런 것은 일단 위조상품으로 봐가지고,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원산지표시조사원 있어도 별로 실효성이 없고요. 또 그 다음에 캐치프레이즈(catch phrase)는 좋습니다, 위조 상품 단속요원이 저기하다. 그런데 활동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몇몇이 워낙 그런 게 많은데 이 두 명 가지고, 가서 형식만 취하지 어떤 효과가 있겠어요?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안 할 수는 없고 그래도 이것을 하다보면 샘플로,

김연선위원

안 할 수 없어서?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예, 그래도 지금까지는 실질적으로 합동점검, 시에서 합동점검만 했었는데 보니까 예방차원에서 이걸 함으로 해서 상인도 보호를 하고 그래서 하려고,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방차원이지요.

김연선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절약 홍보가 전에 있었지요? 그런데 안정기내장형 램프구매가 뭡니까? 어디에다가 이걸 하지요? 331페이지.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백열등, 백열등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고효율로 조명기 안정기기 내장형 있지 않습니까? 길쭉한 거 그걸로 하면 전기가 많이,

김연선위원

누구한테 준다는 거예요?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이것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한전하고 얘기해가지고 한전에서 해 주기로,

김연선위원

아니, 지금 지역경제과인데 국민생활기초수급자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요?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에너지이니까 전기니까 저희 소관인데 그것을 일반 가정집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홍보를 해가지고 교체를 하도록 하지만 그게 국민기초는 좀 어려우니까 이것은 한전에 얘기 해가지고 한전에서 구입을 해서 주기로 하고 저희는 차상위계층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입을 해가지고 지원해서 절약토록 하자는 것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게요. 그러면 지역경제활성화하고는 목적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아, 이것은

김연선위원

다 차상위나 국민생활수급자한테 무엇 무엇을 준다 하는데 사실은 이런 사업이 자꾸 이렇게 분산돼가지고 저희들이,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에너지사업은 저희 과 업무입니다, 에너지사업. 지금 이것은,

김연선위원

자,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분식사무라는 게 이런 거지요. 기초생활수급자한테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활비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또 주거비도 드리고 또 그 다음에 의료 저것도 주고요. 그리고 모든 것에 전부 집중됩니다. 사실은 아무 것 벌지 않아서 능력이 없는 것도 하나의 이제는 저거가 되는지 또 그거 위에 취약계층 LP가스 시설개선 해가지고 그거 한 것도 지금 취약가구 아닙니까? 국민생활수급자라든지 그런 계층에 또 새로 들어온 거지요? 이게 취약계층,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LP 그거는,

김연선위원

LP가스 시설개선도 지금 언제 들어왔지요? 2년 전인가 언제 지금 새로 들어온 겁니다. 그게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예요. 우리가 어디까지 대줘야 되지요? 저희는 이런 게 저희 중구가 참 명칭도 잘 붙이고 해서 들입다 늘려 놔, 늘려 놔. 그 생활비 속에 우리들이 그분들이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도와 드리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현황에 어떤 가이드라인도 있어. 그런데 지금 어느 날 갑자기 취약가구에 대해서 LP가스 준다 해가지고 들어온 게 지금 언제 들어왔어요?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했습니다. LP가스 안전점검수수료는 아까 감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김연선위원

이제 그것은 없애고, 그거 한 2년 줬나요? 그거 2년 줬어요? 2년 줬네, 그렇지요? 7년도, 8년도 주셨네. 정 구청장님이 이 취약계층 LP가스에 대해서 안전점검수수료 400만 원, 시설개선 750만 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750만 원 넣었네요. 그리고서 이게 지금 또 다시 새롭게 가스 주다가 이제 그 다음에 안전기, 거기 위에 지금 시설개선 들어 왔잖아요, 750만 원 또 들어왔네, 그렇지요? 그리고 이거 안정기형 램프구매 해서 이 대상자를 또 준다고 하네? 이게 지금 07년도에 지금 새로 들어오고 07, 08 하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서 09년도에는 새롭게 하나 또 창출하셨어.
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1인 가족에 생활급여로 한 47만 원, 한 50만 원 가까이 받습니다. 예를 들면 그분들이 받는 데다가 의료보험은 공짜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분들이 잘 살게 아주 풍족하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그 비용에서 좀 이걸 교체해서 사서 그러면 에너지가 절약되면 그만큼 주거비용이 덜 들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지, 그것 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고요. 지금 이거 별도항목을 또 신설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늘려가는 것 아닙니까?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이것은 출발이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출발했지 지원해 주는,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국민복지고요, 국민복리고요, 건강을 위해서고, 에너지 절약이고, 다 좋은 문구 갖고 나오시지 뭐 낭비한다고 나오시지 않아요, 말씀을. 아까 지금 과장님 얘기할 때 국민생활수급자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 그 사람한테 주면 안 돼요. 차상위계급자는 주는 게 맞아요. 맞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차상위계층은 자기가 그래도 돈 번다고 신고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상을 못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생활수급자는 한전에서 주고 차상위계급을 안전기형램프 교체해 준다, 그렇게 정리합니다.
위의 취약계층 LP가스도 차상위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제가 지금 다른 것은 없어서 늘어났다고 치는데 제가 얼마나 이게 좀 지역경제가 벤처기업 그동안 하셨었지요? 벤처기업 건물이 상공회의소 전에 벤처건물이었습니까? 벤처기업지원센터가 있었지요?
없었지요?
예, 이렇습니다. 벤처 벤처 하니까 저희들이 넣었다가 또 나가니까 또 소멸 돼요. 저희가 맨 처음에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도 좋은데 좀 잘 따져보시고 이것이 정말 저기한 것인지 좀 활용을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좀 중요시하는 건 이겁니다. 저희가 전산개발비로 동대문시장하고요, 남대문시장한테는 거액의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게 지금 중단 됐어요,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예.

김연선위원

작은 돈도 아니고 국비·시비·구비로 출발했다가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해에는 또 저희가 많은 돈 예를 들면 남대문시장만 한번 해 볼게요. 맨 처음에 한 2억 8300 가지고 콜 종합센터 구축했다가 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하겠다고 5억 2300 가져갔어요. 그것에 대한 흔적이 없어요, 지금.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을 알아보니까요, 지금 그것을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했었는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지금은 그때 당시만 해도 인터넷이 일반화되지를 않아가지고 그걸 구축해줬는데 지금 인터넷이 일반화되다 보니까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거기다 구축을 했는데 사용을 하면 자기 것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각자 지금은 통신판매로 직접 해 버리기 때문에 그게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2007년까지 운영을 하다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왜 그걸 없앴느냐, 그랬더니 운영자가 없고 운영관리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답니다, 그게. 그래서 실효성이 없어가지고 했고, 지금 우리 중구에 통신판매업소 등록된 게 6700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지금 하는 겁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점이 저희가 아쉽습니다. 앞서 간다, 앞서 간다 하니까 지금 어떤 현황파악이라든지 이것이 됐을 때 이게 막대한 돈이에요. 나랏돈이든 어쨌든 2억 8000에다가 지금 3억, 8억씩 저희가 대가지고 불과 2, 3년 만에 저기 됐어요. 이 관계자의 말인즉, 관계 교수님의 말씀인즉, 뭐가 아쉽냐면 이 사람들이 시장사람들이 이것을 관리·운영할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업만 수주해서 따 가면 무엇이 욕심이 나가지고 가서 그것이 되지 않으리라는 건 눈에 보였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아쉬운 게 여기 지역경제과 여기 어렵잖아요. 어렵지요? 그러면 전산개발과가 있어요. 우리 전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협력을 하셔가지고 이분들의 사업계획을 넣고 뭐하고 할 때 현황파악이라든지 이것이 계속 연속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업평가, 분석을 우리 자체의 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럴 듯 하게 포장되거나 뭐하거나 되는데 맨 처음에 제안자가 다르고, 이 사업에 대해서 실제 사업비가 딱 나오니까 남대문 상권에서 하겠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돈을 주면 그것을 주는 것으로 끝내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이 돈을 투자할 때는 맨 처음에 입고를 열어줄 때 국가, 시비사업으로 정책사업으로 전산개발 해가지고 좀 이런 데를 도와줘라, 의욕적으로. 국가에서 정책사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현황파악을 하셔서 이것이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전체 통합관리를 우리 구청이 해야 돼요. 그런데 구청이 어느 한 순간이 되면 손을 놔버리고 이것이 독자적으로 가요. 그분들이 아날로그에 저기된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뭐 돼서 가지고 오면 이것이 될 것 같습니다, 뭐 하면 그럴 듯해 보여요. 이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집니까? 이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고요, 과장님? 이게 중구의 현실이라니까요, 중구의 현실!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언제했냐면 2004년에 했는데요. 보니까 사업비가 10억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에서 3억을 대주고 구에서 3억을 대주고 그 다음에 민자, 자기들이 4억을 댔습니다, 시장에서. 그래서 10억을 들여서 했는데 처음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신판매 이런 게 인터넷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걸 하면 잘 되겠다고 했는데 이걸 개발해서 운영하다보니까,

김연선위원

자, 과장님 다 지금 중복되는 내용이고요. 이것을 이렇게 안타깝게 이제 없어졌잖아요. 많은 돈이 투자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가 이 시점에는 한번 우리가 분석해 보자 이거에요. 적은 돈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에서 몇 억씩 이렇게 전자상거래구축에 의해서 구비를 이 정도 투자한다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거 됐을 때 하루 앞을 못 보고 그분들이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뭐 한지 그거에 대해서 평가해 보고 그 앞길을 몰라서 그냥 돈만 주고서는 그게 한 1, 2년 이번에도 지금 저희가 이걸 우연히 알게 돼가지고 저는 전산개발팀에 가가지고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한 게 아니에요. 제안자가 있는데 그 제안자 무시하고 그 남대문상권에다 줬더니 그것이 없어졌다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자 해서 여기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사 지역경제과에서 그것이 언제 됐냐? 어떻게 됐냐? 이제 나가서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 그렇게 하더라, 라는 걸로 우리는 끝내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또 통신판매업체가 몇 군데요? 몇 군데라고요?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등록된 게 6700개가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잘 되고 있어요?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이제 각자 하는 거니까요. 저희 등록 받은 게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등록을 해 주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이겁니다. 아까 코트라에 대해서 그렇게 연관지어서 해외시장개척한다, 라는 건 의욕적으로 잘 하셨어요. 그게 우리 구청장님하고 코드가 맞으시는 거 같아. 예를 들면 예산도 집행하는데 편성되고요. 그러면 이런 것은 저희가 볼 때 저희 요새 발로 걸어가면서 상점, 이렇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요, 허허벌판에 가게가 몇 없을 때는 그거 한 개만 있으면 우리 모두 어려움이 있어도 갑니다. 그런데 가게가 많아지면 목이 좋은 데로 갑니다, 경쟁해서. 그렇지요? 지금은 어떤 목이냐, 인터넷 목이에요. 인터넷 목은 뭐냐? 인터넷으로 잘 홈페이지를 만든다든지, 전자상거래를 잘하게끔, 사실은 이 전자상거래가 좀 없어졌지만 왜 안 됐는가를 비교분석 해서 이걸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없냐,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거든요. 개인이 하는 게 업체에다가 들어가는 비용도 막대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지원해 주고 뭐할 수 있는, 단순히 지금 없어지는, 그것도 8억 투자해서 그것이 없어졌다. 그것이 좋은 밑거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좀 평가해가지고 지금 결과물로 이렇게 됐는데 왜 안 됐는지 그것이 우리가 데이터가 있다면 지금 현재 통신판매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뭔가 그것을 조사해가지고 우리 구로서 이런 분들을 지금 현시대에 맞게끔 그런 것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해 보세요. 아시겠어요?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예.

김연선위원

대답이 시원치 않으시네?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한번 시도 됐던 거고 이제 앞으로 가야할 방향은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6700개의 업체도 자기 속의 우물 안 개구리예요. 이게 작은 업체들이에요. 이게 좀 활성화되려면 이것에 대한 것을 홈페이지도 계속 업데이트 해야 되고요. 전자상거래하는 모든 네트워킹의 기반시설을 만들어주는 게 중구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지역경제과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생각은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저거가 될지 그것에 대해서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지역상인들이 그 홈페이지라든지 저기 했을 때 뭘 사러 오시는지에 대한 안내도 인터넷이라든지 그거하고 연관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발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걸어 다녀요. 그것을 컴퓨터가 걸어 다니게끔 기반시설 구축해 주는 것이 저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장님하고 저희 위원회하고 좀 지역경제 어렵습니다. 말로만 와서 안아주고 아, 너희들 진짜 고생한다. 눈물, 콧물 흘리는 건 옛날시대고 지금은 실제로 하도록 도와줘야 되고 우리 중구에서 충무영화제보다 몇 십억을 여기다 부어넣는다고 그러면 당장 살아날 겁니다, 저희.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내년도를 보거나 저기해서 이것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실제로 할 수 있는 그런 전자상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이 통신판매라든지 어떤 걸 우리 중구에서 어떤 걸 기반시설을 해 줘야 되는지 한번 연구검토해보세요. 과장님, 아셨지요?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연선위원

남대문만 그런 게 아니라 동대문도 지금 없어졌지요? 그렇지요? 동대문도 4억 2000 들였었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과장님이 연구해서 검토해서 보고서 좀 올려보세요. 그리고 재래시장육성특별법에 그런 것을 지원해 주고 상거래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보조금이나 서울시에서 주는 것이니까 그 방향을 사업계획을 좀 짜가지고서 시나 국가에 신청하면 다 주게끔 돼있으니까 연구검토해서 보고서를 한번 올려보세요.

김연선위원

동대문도 없어졌습니까, 지금? 동대문 서버구입해서 그거 언제 없어졌어요, 그것은?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그것도 2007년도에.

김연선위원

2007년도에 없어졌어요, 이것도?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인들이 의욕적으로 이것을 이용을 하려고 그래야 되는데 이용을 안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문제가.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좋게 만들어서 상인들이 잘 하게끔 자꾸 맞춰줘야 돼요.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왜 그게 그러냐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 한번 구축해 놓으면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새상품이 나오면 늘 바꿔서 올려야 됩니다. 이게 좀 번거롭고 자기들한테는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김연선위원

그것을,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자기 게 그게 인터넷 해버리면,

김연선위원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것을 우리가 대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서포트를 해주려고 그래요. 기술적으로 해주려고 하니까,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연구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그분들이 하기가 벅차요, 못 해요. 그 자료 하려고 하면 인력이 따로 있어야 돼, 별도의 인력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전문인이 있으면 몇 개를 취합해서 갖다가 해줘서 넣어주고 만들어주고 하는 그 보조인력이 우리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이 짧은 시간에 여기에는 끝장낼 게 아니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것은 따로 만나서 얘기하세요.

김연선위원

대학기관하고 그런 어떤 전문기관, 전문인 교수님들의 자문을 받고 또 우리 의원들이 공부하고 그다음에 지역경제가 좀 저기해가지고 같이 그래서 남대문하고 동대문시장에 그동안 투입했을 때 무엇이 어려운지에 대한 보고서는 내주세요. 그렇게 해 주세요.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도 여기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사회복지과.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이 사회복지과로 이관됐습니다.

김연선위원

거기로 이관했어요?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예.

김연선위원

언제 이관했어요?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2007년.

김연선위원

2007년도에 4억 8000으로 해가지고 7년도에 올려갔어요?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예산은 그렇게 저희한테 편성이 됐더라도 업무 자체가,

김연선위원

그러면 어떤 업무를 해요, 근로사업이? 저희는 예전 것이 전부 이 지역경제운영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봤거든요?
작년에 지역경제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셨어요, 작년에? 예를 들면, 누가 담당하셨어요?
아니, 지역경제에서 했었다며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셨어요? 예를 들면 저는 이래요. 깜짝 놀란 게 근로 공공 저희가 1억 1000만 원씩 됐었어요. 그런데 2006년도에 더블로 올렸어, 2억 1700. 그 다음에 2007년도에 4억 8000으로 확 올랐어요. 저희는 이 공공근로사업이 난 어디로 썼나 했더니 녹지사업이나 이런 데 가서 썼을 거 같아, 제 생각에.
그렇지요?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그게 인건비일 겁니다, 공공근로요원.

김연선위원

아,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정 청장님 오시면서 이 공공근로사업비가 네 배로 뛰었어요, 네 배. 아니요, 4.5배.
아니, 오케이. 전체 국비 아닙니다.
잠깐만요, 이게 전체 국비입니까?
예?
잠깐만요, (난상토론) 이게 국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국비는 국비 표시가 있거든요? 그런데 국비사업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국비사업입니까?
이게 지금 사회복지과에 한번 물어봐주세요. 지금 한번 물어봐 주세요. 저는 이제 다 끝냈고 그것 좀 한번 얼른 물어봐주세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연선위원

왔다갔다 하는 바람에 저희들 이제 정신도 못 차려.

이혜경위원

아까 이 사업에 대해서 김연선 위원님이 공원녹지과에서 이거 쓰는 게 아니냐, 인건비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남산타운에 올 봄에 갑자기 벌레가 생겼다는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공원녹지과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차가 와가지고 미리 가서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소독할 차량이 갔는데 제가 몇 시에 나온다고 해가지고 일부러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필요 이상의 인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동네에 있는 사람 중에 몇 분이 거기 와서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웬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아, 놀면 뭐합니까? 청장님이 일거리 하나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 소독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에 차 운전하는 사람, 기계 다루는 사람, 그런데 그 밑에 그냥 완장 비슷한 거, 그 보호안전대인가 그거 엑스자로 하는 거 있지요? 그거 안전 하는 거 하나만 하고 한 서너 명이 뒤에 쫓아다니는데 그 남산타운 길 한쪽 소독하는데 일곱 명인가 여덟 명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느낌이 이 사람이 분명히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그 자리에 있는 것과, 이거 소독하는데 차 한 대, 두 대 왔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올 필요가 없을 텐데, 일단 의아해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요. 혹시 이런 쪽에 일용직들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닌가?

김연선위원

그래서 과장님, (난상토론) 아니, 그래서 이거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그게 구성이 어떻게 되나, 하고 공공근로사업은 어떤 사업에 해야 되는지 그 내용,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제가 잠깐만,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양천에서 할 때 그 사업을 다룬 바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똑같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중구청하고 다를 수는 있는데, 저소득계층에 대한 소득보전의 차원에서 국가사업과 시사업과 구가 매칭펀드로 그렇게 해서 형성이 됐어요, 이 예산이. 그래가지고 주요대상은 구청을 중심으로 한 행정수요를 충당하는데 정규 직원가지고 행정수요를 충당할 수 없는 부분에 공공근로를 고용을 해서 그래서 양천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과에 행정보조요원으로도 두세 명씩 공급해 주고 지금 녹지분야라든지 이런 어떤 현장 노무가 있는 경우에도 그렇게 공공근로를 사용해서 그런 업무들을 해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여기도 그렇게 해요.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여기 중구 같은 경우에도 아마 그런 성격의 인력이 필요한 것은,

김기래위원

여기 보면 377페이지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게.

김연선위원

어디 올해에?

김기래위원

사업설명서, 예산안 설명서 보면 이게 제가 지금 보는데 6억 2000이나 증감을 했어요, 이게. 작년도 4억 8000이 맞아요. 그런데 금년에 6억이 더 늘어났는데 이게 참여인원이 400명으로 했을 거예요. 작년에 인원이 이렇지는 않았을 거야.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김기래위원

다른 부분에도 검토를 해보자고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결위에서 올라오면 그때 보자고요. 여기는 소관이 안 되니까.

김연선위원

그런데 자료를 조금 봤으면 좋겠어. (난상토론)
동용

양동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이혜경위원

있어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말 하세요.

김기래위원

권 주임님은 사회복지과 설명서를 받으라고요. 전체적인 것을 받고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한번 받아보세요.

김연선위원

공공근로사업내역,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 이런 설명서 가져온 거 있을 거라고. 이걸 의원들한테 하나씩 돌려보라니까. 일단 그걸 보고 검토해서,

김연선위원

검토해서 다음 저기에서, 난 깜짝 놀랐어.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이혜경위원

저는 일단 맨 처음부터 다시 돌아와서 중소기업경영 사업지원 해서 상공회의소에 지원해 주셨는데 물론 필요하다면 당연히 구청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일단 올라가고 나면 그 예산이 왜 올라갔는지 어떤 줄 수 있는 명분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파악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관내 중소기업 최고경영자과정 그리고 소자본창업교육 그 다음에 실무자능력향상교육이라는 프로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고, 예년부터 지원해서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거기서 어떠한 강의내용을 가지고 어떤 분이 강의를 하고 거기에 어떤 분들이 몇 명 정도 그것을 듣는가,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일단,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세부,

이혜경위원

그것은 물론 상공회의소의 실무자들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요구를 하면 주실 것 아니에요?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드리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그거 세 가지 실적 자료를 일단 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그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도움이 많이 된다 그러면 더 줄 수도 있는 문제지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어떻게 계속 1000만 원, 1000만 원인가 2000만 원, 3000만 원 뭐 시비까지 해서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일단 점검을 해볼 단계라는 거지요, 지금은.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홍보가 됐는지, 지금 회원이 물론 7000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참여를 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있을 거예요, 인적 풀들은 원하는 분들이. 그래서 이런 게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해외시장개척사업이 7500에서 1억 500으로 증감이 됐는데 그 중에 이유가 아까 환율문제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서류상에서 볼 때는 보충자료에서 볼 때는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에 관한 것은 오히려 줄었어요. 7000에서 6000만 원으로 줄고 그 밑에 중소기업 해외전시회참가, 해서 부스설치비하고 뭐 이렇게 해서 4000만 원이 편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4000만 원이 증가된 걸로 계산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건 환율문제가 아니잖아요?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이게 7500이 작년에 돼 가지고 그것을 해외시장개척만 쓴 게 아니고 그 돈에서 홍콩전시회도 같이 썼습니다.

이혜경위원

아, 이번에 분류를 한 거예요?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예, 같이 썼습니다.

김기래위원

추경에서 홍콩전시회가 삭감이 됐는데 7000만 원 갖다가,

이혜경위원

아, 그런데 여기서 제가 서류를 볼 때는 이게 신규사업처럼 돼서 돼버리고 그러니까 그걸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단순히 환율의 증가만을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 문제점이 있다고 봤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가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신청을 인터넷 상에서 상공회의소하고 같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25개 업체가 선정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코트라하고 상의를 해서 고르고,

이혜경위원

10개.
그러면 올해는 이게 새롭게 시작되는 거니까 얼마큼이 올라올지를 모르는 얘기네요.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모르지요. 올해하면 작년에는 처음이니까 소문이 안 났는데 이번에는 좀 소문이 나서 올해는 몰라도 상당히 많이 신청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렇지요. 올해가 이게 정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하고 원해서 좋은 실적이 나는 것이 확대되는 것처럼 보이면 그런 실적이 보이면 내년도 예산에는 또 다르게 반영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분들이 참석하고, 세 번째, 지역특화거리축제에 관한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도 사업내용에서 신규증가 대상에서 광희을육 음식문화거리, 방산시장 인쇄문화축제 뭐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축제 중에서도 특화거리축제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신규가 예상이 올라올 수는 있어요. 이것은 이제 심사를 하겠지만. 그런데 구청에서 지금까지 2004년, 2005년 다 지원을 해줬는데 구청에서 갑자기 주민들에게 지원 안 해 줄 수는 없다, 그 입장은 저희가 충분히 알거든요. 알지만 어차피 지역거리축제 심의위원회에서 다루기는 하겠지만 원칙을 세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전례보다는. 지금까지 몇 개 업체에 얼마큼 지원해 준 게 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시기라는 게 이분들에게 지원해 준 것들이 진짜 지역특화거리 목에 맞는 거였는지 안 맞는 거였는지는 너무 잘 알거든요. 이게 안 맞는 거라는 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그걸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해 줘야 된다는 입장은 아니라고 봐요. 이 선을 그를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을 좀 명확하게 해 주셔서 그 축제의 성격이 특화거리 축제에 맞지 않는다면 빼고 재래시장, 아까 재래시장활성화해서 약수시장, 인현시장에 해 준 게 있잖아요? 그 쪽으로 전환시켜야 되는 것이 맞지 틀린 걸 알면서도 계속 작년에 해왔기 때문에 올해도 계속 해줘야 된다라는 건 안 맞거든요. (난상토론) 그게 아니라,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그래서요.

이혜경위원

제 말은 신당5동에 백학축제라는 게,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것을 얘기하면 안 되니까,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굳이 꼬집지 않고 지금까지 나왔던 이유는 그런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어떤 특정하게 일단 일종의 특혜예요, 그런 것은. 거기에 상인회장이 누구고 주민자치위원장이 누구기 때문에 연결시켜서 이렇게까지 온 건데 이게 어떤 방침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과 내에서의 선별작업이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건의라도 해서 이것을 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역특화거리에 맞는 축제라면 특화거리에 맞는 축제를 지원해 주고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른 쪽으로 약수시장, 인현시장 해 준 것도 갑자기 작년, 재작년 갑자기 해 주기 시작한 거지, 특정하게 거기에 무슨 특별한 해줄만한 타당성이 있어서 해준 것은 아니잖아요?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단 바꿔야 된다는 거지요. 사업 자체를 바꿔서 지원해주려면 지원해 줘야지, 지금 이걸,
동용

양동용위원장

우리 과장님 답변을 못 하시네. 약수시장과 인현시장은 틀려요, 이 성격하고. 재래시장육성법에는 그것을 해 주게끔 지원해 주라고 해 준 거예요. 법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특화거리는 법이 없고. 참나!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이제 말씀 끝나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신규 수요가 있음에도 그 예산을 증액하지 않은 것은 그것은 이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하려고 한 겁니다.

이혜경위원

예,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신규증가는 있지만 일단은 증가한 금액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충분히 알 수 있고요. 아까 그 재래시장특별법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예요, 지금 얘기는.
동용

양동용위원장

약수시장은 신규로 해줬다니까. 그것은 해 줄 수 있는 시장이니까,

김기래위원

그것은 재래시장육성화지원에 들어가는 거고. (난상토론)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 하는 것 아니에요. 해 주고 안 해 주고의 판단은 여러 가지 하겠지만 심의위원회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구분을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뭐 이래라 저래라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동용

양동용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연선위원

예를 들면 이런데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있으시지요? 그렇지요? 각 부서마다 운영업무추진비 있으시지요?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게 월 30만 원이고요, 35만 원. 그것은 타과하고 다 똑같은데 지역경제 업무추진비가 어느 날 480이다가 2005년도에 300을 혹을 붙이시더니 2007년도에는 갑자기 600대에서 900으로 올랐어요. 지금 이 지역경제업무를 활성화시키는 것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두 배씩이나 올렸네? 올해는 아닌가요? 물가조사업무추진비가 없나요?

김기래위원

있어요, 300만 원.

김연선위원

있어요?

김기래위원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역산업진흥 업무추진비 300, 재래시장현대화 업무추진비 300 해가지고 900을 잡으셨어요, 그렇지요?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업무추진이 큰 타이틀에서는 하나인데 그것이 480이다가 한 두 배로 올린 이유가 뭐예요? 인원은 많이 줄었는데 공무원 수는 많이 줄었지요?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사업비에,

김연선위원

지금 현재 몇 명이세요?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지금 직원이 20명입니다.

김연선위원

20명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29명 일 때는 좀 늘었어요, 그때는. 그럴 때 제가 좀 이해가 갔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29명, 27명, 21명, 20명 그렇게 지금 인원수가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가 좀 많이 책정되지 않았어요?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직원 수에 비례해서 쓰는 게 아니고요, 해외사업 같은 것 추진을 하다보면,
동용

양동용위원장

밥도 먹고 술고 먹고 커피도 먹고,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별도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별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기래위원

아니, 하나만 물어볼게요. 가축위생관리 있잖아요? 이거 지역보건과에서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가축이니까 저희가,
동용

양동용위원장

고양이고 뭐고 전부 지역경제과에서 다 해요. 각 구청마다 다 그러더라고.

김기래위원

구청마다 가축위생관리 지역경제과에서 해요?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전에 고양이 잡은 것도,

김기래위원

아니, 이것은 예방을 통한 환경조성, 주사약을 쥐약하고 광견병, 구입을 해가지고,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는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그러니까 경제 주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지역경제과로 분류가 됐고 사람의 안전을 건강을 담보로 하는 것은 보건소로 분류가 됐고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아니, 동물이라서 그런가?

김연선위원

아니, 저번에 제가 햄버거 뭐 어쩌구저쩌구 하는데 소고기 가지고 만드는 그것도 지역경제에 축산물관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나는 식품위생, 거기에 관계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닙니까?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원 정육을 가지고 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요. 식당이나 이루어지는 것, 판매하는 것 이런 것은 위생과에서 하고,
동용

양동용위원장

더 묻고 싶은 말 있습니까?

이혜경위원

그런데 여기 서류가 좀 잘못되어 있는 건가요? 21페이지에 취약계층 LP가스 시설개선은 25만 원에 30가구 해서 750인데 그 뒤에 설명자료에는 15만 원씩 50가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계산방법이? 21페이지, 22페이지에 보면.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가스시설 안전관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혜경위원

예. 그러니까 산출근거에 편성 목에 딱 되어 있는 것은 750을 250만 원씩 30가구로 계산하셨는데 뒤에 설명자료 맨 뒤에 보면 15만 원씩 50가구로 되어 있어요.

김연선위원

25만 원 30가구인데?

이혜경위원

아니, 맨 뒷장에 설명서에,

김기래위원

이게 안 맞네?

이혜경위원

25만 원씩 30가구가 맞아요?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러면 이거 매년 해 주시던 건가요? 그러면 2007년, 2008년 해 주셨지요?
그러면 차상위계층 중에서 동에서 추천을 받나요?
그러니까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느냐는 거지요.
점검하는 분이 추천을 하나요, 그거는?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안전공사에서 위험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나가 봐가지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선정을 하는 겁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금 차상위계층에 대한 도움을 줄 때는 보통 동사무소 같은 데서 대상을 추천을 하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모르지요, 그렇지요.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가스안전공사에서 위험하다고 그러면 저희한테 보고 들어오면 저희가, (난상토론)

이혜경위원

제가 작년인가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 한번 할 때도 노점상들 왜 음식들, 지금 동대문에서 많이 철거가 됐지만 그거 한번 실태조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지껏 우리나라에서 LPG 가스 사고가 난 서류까지 첨부를 해갖고 그때 한번 제가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굉장히 안전이 취약하다는 게 여기 지금 포장마차 대규모 기업형 포장마차에 가스 불 켜는 게 막 여섯 개, 일곱 개씩 돼가지고 그때 장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비닐포장마차에 플라스틱 의자에 앉혀놓고 가스는 마구 할머니, 아주머니들이 막 다루는데 거기는 저는 사먹어 보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지나갈 때마다 위험을 느꼈거든요. 혹시 이렇게 있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까?

김연선위원

그런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그러면 노점상에 지금 이렇게 노출된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니, 가령 예를 들면 건설과에서 통째로 없애기는 어렵지만 지금 아까 얘기대로 그런 거, 지금 LP가스라든지 그런 거 쓰는 업체는 좀 골라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것부터 하나씩 정리가 되어야 그 사람들이 없어지지 않겠어요?

이혜경위원

그런데 사각지대예요, 법에. 왜냐하면 그 분들이 등록도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등록도 안 되어 있는데 가스안전교육 같은 걸 시키잖아요, 음식점을 대상으로? 그런데 그분들은 그런 세금도 안 내지요? 등록된 업체도 아니기 때문에 교육도 못 받지요.
그렇지요. 홍보전단지 정도 볼 정도 외에는,

김연선위원

그 홍보한다고 그분들이 그 말이 효과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홍보가 홍보해서 그분들이 잘하면 좋은데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지금 우리가 그런 걸 갖다가 관리하는 게 우리 구청의 임무잖아요. 그러면 그게 법의 사각지대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하는 데를 못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혜경위원

그게 어려운,
동용

양동용위원장

주무부서가 또 지역경제과가 아니고 또 건설관리과니까,

김연선위원

건설관리과는 도로점용하고 있는 거고, 가스는 가스지.
동용

양동용위원장

가스로 하는 것도 도로를 무단 점유한 좌판으로 하는 데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이렇더라고요. 동대문인가 강남에서 전기를 이렇게 끌어쓰잖아요, 다들? 그 전기점검을 해서 위반업체로 해가지고 그걸 다 끊었더라고, 그러니까 없어지더라고. 그러니까 공급하는 선로를 차단해야지 지금 얘기를 만날 거기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가는 그 물결의 흐름을 막아줘야 된다니까. 그게 법의 사각지대가 아닙니다. 그렇게 저거하지 않은 업체가 사용하는 걸 못하는 거가 있을 것 같아요. 한전에서 저거를 갖다가 막았다니까.
동용

양동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희창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룡

김홍룡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홍룡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양동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입총괄팀 이동우 팀장입니다. 재산1팀 김인섭 팀장입니다. 재산2팀 이경숙 팀장입니다. 다음은 법인관리팀 김찬식 팀장입니다. 다음은 세무관리팀 김판칠 팀장입니다. 다음은 과표팀 김형태 팀장입니다. 업무보조에서 총괄팀 백종춘 주임이 배석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구 세입 총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477억 6100만 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 2445억 7200만 원 대비 31억 8000만 원이 증가된 수치입니다. 이중 지방세 수입은 1264억 5800만 원으로서 전년대비 9.8%가 증가했으며 세외수입은 858억 4500만 원, 지방교부세 12억 800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9억 8000만 원, 보조금 292억 6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인 재산세와 과년도 구세 수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2008년도부터 시행된 공동재산세 과세에 따라 구세 479억 원, 서울시 분 326억 원, 합계 805억 원으로 전년도 722억 원보다 83억 원이 증가했으며 증가 사유로는 경기침체로 인한 공시지가 상승은 아직 불투명하나 건물 과표 조정 비율이 매년 5% 상승으로 돼 있기 때문에 증가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2009년 구세 체납 예상 총액 82억 9000만 원 중 최근 5년 간 평균 징수율 12.7%를 적용하여 1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09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3페이지에 있는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333쪽입니다. 세무1과 2009년도 세출예산은 3억 5541만 원으로 전년도 3억 8374만 원보다 약 2800만 원이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로는 2009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3페이지와 336페이지에 있는 내용과 같이 지방세 징수분야 중 비과세감면 조사요원을 2008년 4명에서 2009년은 2명으로 줄여서 감축에 따른 인건비 1800만 원 감소와 개별주택가격조사 운영분야 중 주택가격조사 자산취득비 편성 제외 및 개별주택가격 조사요원을 2008년도 2명에서 2009년도에는 1명으로 줄임으로써 인건비 2500만 원을 감소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사업예산안설명서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63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으로 안정적인 세정관리와 세부사업으로는 구세, 시세 징수, 지방세 세수증대, 체납징수관리, 개별주택가격조사 등 4개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263페이지, 세부사업인 구세, 시세 징수분야 중 공평과세와 합리적인 부가징수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8년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한 비과세 감면조사 일제 조사에 따른 소요예산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264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지방세 부과징수관련 도서구입비, 각종 고지서 등 인쇄비,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지방세심의위원회 각종 고지서 우편요금으로 1억 8600만 원으로 전년도 1억 8400만 원보다 200만 원이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상단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이는 부과 징수 및 세수활동과 세입징수보고회 등에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중 지방세 세수 증대 분야는 납세자에게 지방세정을 적극 홍보하고 구민에게 다가가는 세무행정을 위하여 33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로 신문광고 게재비, 현수막, 지방세 안내책자, 지방세 홍보물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4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또한 전년도과 동일하게 650만 원 편성하였으며 이는 지방세 세원 발굴 기업간담회 개최 등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중 체납징수 관리는 전년대비 63만 원이 감소된 3770만 원 편성으로 체납고지서, 공매수수료, 등기부등본, 인지대 1900만 원과 포상금 1700만 원, 과년도 세입징수에 대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조례 규정에 의거 1차년도 1%, 2차년도 3%, 3차년도 이상 5%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50만 원은 전년과 동일하며 체납 징수와 관련하여 활동비 및 체납징수보고회 등 비용입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세부사업 중 개별주택가격조사는 6400만 원으로 2008년 대비 1400만 원이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5년부터 시행된 개별주택가격조사 정착에 따른 인건비 절감 500만 원과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이 편성에서 제외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50만 원은 전년도에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를 위한 추진비 및 심의위원회 식사비용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09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337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부서운영추진비 480만 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1500만 원으로 전년보다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교육정보전산과와 재무과에서 기 편성됐던 소모성 물품 프린터와 프린터 소모품 복사용지 등을 저희과로 구입에 따른 증가분으로서 실제 총액으로는 증가가 아닙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세무1과는 사업부서가 아니라 우리 구 살림살이의 주 세원인 재산세 등을 징수 부과하는 부서로서 우리 세무직 공무원의 모두는 공평과세와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내년도 세출예산 3억 5000여만 원은 거의 대부분이 세금을 징수하는 데 필요한 고지서 우편요금 등 최소한의 징수 및 비용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간청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김홍룡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지금 한 명 한 명씩 전부 줄이셨어요, 왜 그렇게 줄이셨어요?
홍룡

김홍룡세무1과장

인건비 말씀 하시는 거지요?

김연선위원

예.
홍룡

김홍룡세무1과장

그게 몇 년 전부터 했기 때문에 거의 정리가 많이 다 됐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럼 언제 끝나나요?
홍룡

김홍룡세무1과장

한 내년쯤이면 거의 마무리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 다음에요, 신문광고를 하시는데 뭘 광고하시지요?
홍룡

김홍룡세무1과장

세금, 재산세 납부 같은 걸 독려하고 알려드리고,

김연선위원

네, 세금?
홍룡

김홍룡세무1과장

세금 납부에 대한 안내를 합니다. 납기가 언제부터 개시되고,

김연선위원

재산세, 토지세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홍룡

김홍룡세무1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건 일반적으로 다 안내고지 하지 않나요, 전국적으로?
홍룡

김홍룡세무1과장

개인별로 우리가 고지서는 송달되지만,

김연선위원

아니, 원래 재산세나 토지세는 전국적으로 안내고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특별히 또 하는,
홍룡

김홍룡세무1과장

각 구별로 지금은 이건 구세기 때문에 각 구에서 각자 다시 중앙지 지역신문에 합니다.

김연선위원

지역신문 어디다 하셨어요?
홍룡

김홍룡세무1과장

우리 자치신문하고 중구신문 이런 데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일간신문은 어디다 하셨어요?
홍룡

김홍룡세무1과장

중앙지에는 하지 않습니다.

김연선위원

여기 일간신문이라고 돼 있는데?

김기래위원

100만 원짜리 이게 있어요?
홍룡

김홍룡세무1과장

중앙지에는,

김연선위원

그럼 여기 일간신문이라는 건 뭡니까?
홍룡

김홍룡세무1과장

그건 전국매일입니다.

김연선위원

가령, 예를 들면, 연례적으로 계속 여기다 냈습니까?
홍룡

김홍룡세무1과장

예, 계속적으로 계속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지역신문 누가 얼마나 본다고 광고 내요? 자동으로 부과하면 자기 집으로 다 들어가면 자동으로 보고 다 내는데? 광고까지 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또 현수막도 붙이고 그러는데 광고까지 꼭 내야만이 주민이 아나요? 광고는 불필요한 돈 같이 보이는데요? 또 일간신문이 대한민국에 국민들이 다 알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 중구 것인데? 일간신문에 낸다는 것도 말이 안 맞고, 일간신문도.
홍룡

김홍룡세무1과장

지역신문에만 저희가 지금 내고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일간신문에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홍룡

김홍룡세무1과장

일간신문은 전국매일에,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광고하는 목표가 그것 때문에 지금 다 정기적으로 지금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안내 저거로 그렇게 한다는 게, 언제부터 이렇게 저기다 냈어요?
홍룡

김홍룡세무1과장

광고요?

김연선위원

예, 여기서 한번 찾아봐주세요. 5개 년도에 어디서 광고 냈는지 이거 한번 봐주세요.

이혜경위원

2006, 2007, 2008년도 똑같은,
홍룡

김홍룡세무1과장

옛날 그 전부터 과세,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거 찾는 동안에 지방세심의위원이 몇 명이에요, 심의위원이?
홍룡

김홍룡세무1과장

7명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어떤 사람이 심의위원입니까?
홍룡

김홍룡세무1과장

주로 세무사, 회계사 이런 분으로 돼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 심의위원 명단 있습니까, 지금?
사무실에서 팩스로 좀 보내라고 그러세요.
심의위원하고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하고 과세심사위원하고 과세표준심사위원들 싹 한번 줘보세요. 심의위원들이 누구인지, 우리 구의원들 누가 있습니까?
왜 구의원은 안 들어갔지요?
심사를 구의원님들 13만 명의 대표가 없이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누구끼리 심의위원회를 해요?

김연선위원

법령에 왜 다 안 들어가 있어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조례에 의한 겁니까, 법에 없는 겁니까? 다른 심의위원회에 의원들이 다 들어가는데?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구에는 들어가나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런 건 없고?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네, 그러면?
자격요건 그러면 그걸 한번 봅시다.

김연선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위원장님은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재산세나 무엇을 이렇게 부과하고 그럴 때 어떤 일률적으로 이렇게 연례적으로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좀 형평에 맞게끔 주민들이 어떤 우리가 변동 폭을 좀 조정할 수 있을 때 우리들이 좀 참여해서 이게 과연 저기한 것인가, 참여하는 게 옳지 않은가 대표로서, 지금 위원장님 그거 얘기하시는 거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것도 그렇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 재산세 감면을 해 줄 수 있는 우리 의원들도 있잖아요? 재산세 감면도 해 줄 수 있잖아요? 우리도 재산세 감면 해 줄 수 있는 의회 권한도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김연선위원

의회 권한이 아니라,
동용

양동용위원장

의회에서 통과되면 감면 해 줄 수가 있잖아요?
홍룡

김홍룡세무1과장

그런데 폐지됐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같이 국가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김연선위원

그게 아니라 탄력세율을 갖다 적용을 할 때,
예, 그러면 지금 있습니까?
탄력세율이 조례 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적용해 본적 있어요?
언제?
2005년하고 6년?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안 하고 있어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고요. 그 심의위원회 법적 근거 어떤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인지 한번 봅시다.
홍룡

김홍룡세무1과장

그건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전문직 부분만 모법에 의해서 이렇게 시행되는 것 같은데 위원장이 말씀 했듯이 행여나 이런 부분이 그런 여지가 없는지 검토해 보자 이거예요.
홍룡

김홍룡세무1과장

예, 할 수 있다면,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니까 그 법규를 저희들도 봐야 아니까.
홍룡

김홍룡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우리 구청 직원들 말만 듣고 믿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도 확인할 부분이 있으니까.
홍룡

김홍룡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빨리 넘어가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이혜경위원

아니요, 잠시만요. 아까 신문광고 게재를 보니까 제가 2005년부터 4년부터 쭉 보니까 2006년부터 처음 시작됐네요. 2005년까지는 없다가 신문광고 게재하는 게 같이 132만 원씩 두 번에 걸쳐서 지역신문에 하고 일간신문에 100만 원씩 한 번 하는 게 2006, 7, 8, 9년 이렇게 네 번째 오고 있거든요?
홍룡

김홍룡세무1과장

그 전에도 했었습니다.

이혜경위원

했었어요? 아니, 2005년도 이전에는 안 보이네요?

김연선위원

찾아보시라고 그랬는데 이따가,
홍룡

김홍룡세무1과장

제가 알기로도 옛날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전국매일이란 신문을 중구 사람 중에 몇 분이나 본다고 생각하세요? 전국매일이란 신문 자체가 제가 의원되기 전까지는 그런 신문이 있는지 사실 몰랐지만 거기에 언제부터 일단 자료를 가져오시면 되겠지만 이 신문에,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그 말을 떠나서 일간신문에다 이거 광고를 중구 재산세 내라는 광고를 내야 되느냐 이야기지요, 어느 신문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이혜경위원

우리가 또 전국매일이니까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홍룡

김홍룡세무1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혜경위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 광고하면 일단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하는 건데 전국매일에 매년 1회씩 광고비 주면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어요?
홍룡

김홍룡세무1과장

사실 이런 신문게재라는 게 중구신문이든 중구자치신문이든 간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사실 계량할 수치가 사실은 어렵지만 조금 표현이 뭐 하지만 관례대로 해 왔었고 또 고지서는 다 나가지만 광고가 물론 뭐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플래카드도 하고 안내문도 하지만 그래도 중구신문이라든지 특히 그런데 하면 광고를 하면, 공고를 하면 훨씬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합니다.

이혜경위원

광고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신문 여러 개 중에서 과연 효율성 있는 데를 내야 되는데 일간신문에 여기가 효과가 있을까라는 건을 간과한다는 얘기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지역신문은 말이 되지만 일반신문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해하시지요? (직원개별설명) 여하튼 그것은 우리 계수조정 때 가서 하기로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홍룡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세무2과장

안녕하세요, 세무2과장 김경수입니다. 존경하는 양동용 행정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구민의 삶의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정제 세무정리팀장입니다. 신창규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장우현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이홍규 주민세팀장입니다. 한여옥 사업소세팀장입니다. 그 다음에 세무2과 서무주임입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예산안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무2과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면허세의 경우 세입예산은 9억 1200만 원으로 2008년 13억 1900만 원 대비 4억 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로는 면허의 상호, 소재지, 면적 등 단순한 표시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2007년 11월 30일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거 비과세로 변경되어 면허세 세입이 감소할 걸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2007년도 단순표시 변경에 대한 면허세 부과가 1만 1016건에 3억 7500만 원이었습니다. 다음은 목적세인 사업소세로서 세입예산은 439억 1700만 원으로 2008년 대비 8.3% 증가한 33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산할 사업소세의 경우 3년간 평균 신장률이 약 6%,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경우 3년 간 평균 신장률이 약 8.5%인 점을 감안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예산 증감 사항에 대하여는 각 세외수입 소관 과장이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09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2과의 2009년도 세출예산액은 4억 3033만 원으로 전년도 3억 8679만 원보다 4350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구 세입확충 사업을 위하여 전년대비 3610만 원 증가한 4억 730만 원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세부 증감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2008년도 9898만 원보다 4만 원 절감한 9894만 원으로 편성하였고요. 338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2008년도 2억 2130만 원보다 82만 원이 감소한 2억 2048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등기우편료를 82만 원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 중간입니다. 세외수입 체납관리 일반운영비로 3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6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원활한 과태료 징수로 세외수입의 징수율 제고 및 체납 정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전년과 동일한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전년 대비 3690만 원 증가한 413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 개선을 위한 차량탑재형 번호판 인식시스템을 도입하여 차량으로 이동을 하면서 차량에 장착한 카메라로 체납차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보다 많은 번호판을 영치함으로써 체납 단속업무 환경의 질적 향상을 높이고 체납자동차세의 징수율 제고로 구 재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실적은 2007년도에 5624대에 10억 83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2008년도 4863대에 9억 7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하단과 340페이지에 해당하는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741만 원 증액한 232만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중 부서운영추진비는 작년과 동일한 450만 원을 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731만 원 증액한 185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를 증액 편성한 이유는 프린터 소모품과 복사용지를 교육정보전산과 및 재무과에서 구매하여 보급하여 주던 것을 2009년도부터는 각 해당 과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무2과 세입·세출 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김경수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338페이지에요, 세무1과, 2과가 공히 일반신문하고 지역신문에다가 신문광고를 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을 광고하시지요?
경수

김경수세무2과장

저희가 자동차세가 1년에 두 번 있습니다. 6월 달하고 12월 달 그 다음에 면허세가 1월 달 또 사업소세 재산할 같은 게 있습니다, 7월 달에. 그거 있고,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대상자가 지금 지역신문하면 지금 얘기 하시는 게 거기도 중구신문하고 자치신문 얘기하시는 거지요?
경수

김경수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리고 5회라는 게 한번 나갈 때 두 집에 146만 원 주는 거고,
경수

김경수세무2과장

네, 71만 원 씩,

김연선위원

사실은 그 신문을 지금 통반장들한테 나누어 주고 있고 기타 외에 통반장 아니신 분들이 신문을 기타 외 신문들을 사 보시나요?
경수

김경수세무2과장

글쎄, 그거는 지금,

김연선위원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알림의 기능으로 이걸 신문에다 싣지 않습니까?
경수

김경수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리고 이런 신문사들은요, 저희가 도와주는 회사예요. 가령 예를 들면 저희가 1년 연간 몇 억씩 여기 부수 판매에 거기 운영비로 쓰고자 우리가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일부러 팔아 주는 그런 신문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사서 보기보다는 우리에 대한 구정 내용들을 좀 잘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서비스를 하시느라고 이 지역광고 신문에요, 언제부터 했어요, 여기도? 세무2과도 언제부터 했는지 이것을 추후로 찾아가지고 여기다 좀 확인해 주십시오. 좀 이렇게 저희들이 신문사에서 진짜 단순히 구정을 알리고자 하면 그 분들이 당연히 납부되는 소식을 알려야 됩니다, 그 분들이. 뭐 다른 전체가 아니고 구에 일어나는 그런 내용들을 알리고자 하는 게 그 지역신문의 본분이고요. 그리고 또 지역신문들을 보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그걸 좀 도와주고자 해서 저희들이 또 일부 보조를 하고 있어요. 보조하는 차원이 신문을 보게끔 일정 부수를 우리가 확보해 주지 않습니까? 그거 외에 몇 세대를 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신문광고비가 나가요. 그래서 작은 돈이지만 우리가 할 때 그냥 생각 없이 저기하시지 말고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경수

김경수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거기서 또 지역신문은 지역신문이니까 그런다고 하더라도 일간신문이 나간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일간신문은 어느 신문에 나가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세무2과장

일간신문에는 지금 게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런데 왜 여기 써있네, 100만 원?

김연선위원

이게 아까 전국매일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경수

김경수세무2과장

전국매일이요.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경수

김경수세무2과장

예.

김연선위원

일간지니까 일간신문이라고 그래요.
경수

김경수세무2과장

예. (난상토론)

김연선위원

매년 하는데 그게 몇 년도부터 시작했는지,
경수

김경수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리고 체납차량 솎아내서 지금 10억, 9억 우리가 지금 실적 올렸지요?
경수

김경수세무2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런데 이거 해가지고 좀더 빨리 해가지고 많이 잡겠다, 이거잖아요?
경수

김경수세무2과장

예.

김연선위원

얼마나 더 수입이 올라갈 것 같아요?
경수

김경수세무2과장

수입이 상당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에 체납차량을 우리가,

김연선위원

그런데 대개 체납차량 대상자들이 어려우신 분들 아니에요?
경수

김경수세무2과장

어려운데, 어려운 사람들도 물론 있고 또 그냥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연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많이 벌어들일 것 같아요?
경수

김경수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상당히 오를 것 같습니다.

김연선위원

언제부터 그거 됐지요? 확인해서 여기다 갖다놓으세요, 체크해가지고. 이상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이혜경위원

제가 지금 여기 보니까 2003년도부터 자료를 주셨잖아요? 2003년도에는 지역신문에만 120 곱하기 6이고 2004년도 120 곱하기 6, 일간이 2004년부터 시작됐네요? 100만 원씩 두 번.

김연선위원

’04년도에?

이혜경위원

예. 그리고 ’05년도에는 지역신문에 올라와서 132만 원씩 곱하기 6, 그리고 일간신문은 100만 원 곱하기 2, 그런데 곱하기 1.1을 또 한 이유는 잘 모르겠고 2006년부터 올랐어요. 그래서 145만 2000씩 네 군데 그런데 6회를 4회로 줄이면서 일단 올리고 일간신문 100만 원 2007년부터는 지금까지 계속 똑같이 지역신문 145만 2000원에 네 번 그리고 일간신문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잡혀있네요, 세무2과에는. 전국매일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난상토론)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리고 재산세심의위원회는 전 구의원 윤승호 씨도 들어가 있네요?

김연선위원

그래요?

이혜경위원

그 분이 왜 들어가 계시지?
동용

양동용위원장

여기 들어가 있네?

이혜경위원

위촉일자가 언제예요? (난상토론)
동용

양동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경수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을 위해 두 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홍혜정입니다.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양동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안진홍 과장입니다. 지역보건과 구장회 과장입니다. 의약과 박응순 과장입니다. 우리 보건소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우리 보건소 세입예산은 진료비 등 수수료수입 5억 4549만 원, 약국 과태료수입 1000만 원, 국고보조금 5억 6663만 5000원, 시도비보조금 19억 6581만 6000원으로 총 30억 8794만 1000원입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 대비 12억 2045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요인은 치매지원센터운영비 11억 9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115억 523만 8000원으로 2008년도 세출예산 대비 15억 1812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치매지원센터운영 시비보조금 12억 9750만 원 등 국시비보조사업비 증가분 12억 2735만 7000원과 공무원 등 인건비 증가분 4억 26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입·세출예산안은 해당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보건소 창의성과 평가에서 만성질환관리부분과 서비스평가부분에서 최우수 구로 선정되어 종합 우수 구를 수상하는 등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중구민의 친절한 건강도우미가 되고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만 평소 위원님들께서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이나 개선할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보건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보건행정과 관련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다루기 위해 지역보건과, 의약과, 보건행정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를 제외하고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에 대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지역보건과 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구장회입니다. 평소 지역보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양동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팀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팀 정영주 팀장입니다. 방문보건팀 김승희 팀장입니다. 재활보건팀 이영애 팀장입니다. 건강증진팀 이현자 팀장입니다. 저희과 서무 김정화 주임입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482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저희과 소관 예산은 34억 4755만 원으로 전년대비 14억 7887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국비가 4억 6562만 1000원, 시비가 18억 2613만 3000원, 구비가 11억 5579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보고서에 의해서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인 관계로 가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증감은 대부분 보조금 변경에 기인한다는 말씀을 미리 올리겠습니다. 669페이지,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으로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함으로써 건강위험요인을 사전 예방을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예산은 17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유무를 조기 발견, 치료함으로써 정신지체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은 2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671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은 관내 출생아 중 신고된 미숙아의 장애 및 영아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은 447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72페이지, 산전·산후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임산부의 심리적, 신체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산전·산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철분제 지원이 증가하였으며 예산은 2128만 원입니다. 다음은 673페이지, 불임부부지원사업입니다. 출산을 희망하지만 시험관아기 등 불임시술비가 고액인 관계로 출산을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불임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고시술비 증액으로 인해서 전년대비 30% 증가한 752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675페이지,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산모, 신생아도우미로 하여금 출산가정에 방문서비스를 지원해서 산모 및 신생아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4592만 원입니다. 다음은 676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입니다. 영양상태가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건강증진을 위해서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영양불량 문제 해소를 돕기 위해서 식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은 시범사업으로 추진기간이 짧았으나 2009년부터 본격 시행에 따라서 추진기간이 길어진 관계로 식품비가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은 1억 7912만 원이 되겠습니다. 678페이지, 가임기여성 건강증진사업입니다. 모유수유클리닉 운영으로 안전한 임신, 출산 보장과 출산율 안정화에 기여하고 지속적인 모유수유 관리를 통해서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은 1192만 원이 되겠습니다. 679페이지,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모성과 아동의 건강증진을 도모해서 모자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구비사업으로 예산은 4510만 원이 되겠습니다. 681페이지, 의료소외계층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방문보건사업용 홍보물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방문간호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구비사업으로 예산은 전년대비 30% 감소한 2320만 원입니다. 683페이지, 어르신 질병예방관리사업입니다. 경로당 중심의 집중건강관리 프로그램에 필요한 각종 강사수당과 프로그램운영비로 예산은 500만 원인데 전액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684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저소득 의료소외계층에 건강요구에 적합한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서 건강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예산은 9280만 6000원으로 기간제방문간호 인건비와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686페이지, 등록된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입니다. 등록된 재가암환자에 대한 각종 의료 소모품비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으로 예산은 800만 원입니다. 687페이지, 가정간호환자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가정간호환자가 가정간호 의료기관을 이용한 후에 청구하는 의료비로 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688페이지, 지역특화건강 행태개선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각종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과 실천에 필요한 예산으로 6650만 원이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운동처방사, 영양사 등 기간근로자 인건비와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용품비 그리고 강사수당입니다. 여기 관내 학교와 사업장에 대한 건강생활실천 능력을 위해서 기존 사업의 현상 유지만으로도 꼭 필요한 실정인데 일용인부임 예산 1900만 원이 감소되면 매우 난감한 실정입니다. 기획재정국에서 보건복지부로 20% 축소 배정한 여파 때문에 저희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유가 되신다면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이후에 보고드릴 건강증진사업에 증액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690페이지, 금연클리닉운영사업입니다. 예산은 1억 317만 6000원으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금연상담사인건비, 금연클리닉운영비, 학교금연사업지원비가 되겠습니다. 692페이지, 만성질환 예방사업입니다.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홍보 및 보건교육비, 강사수당 등으로 예산은 1890만 원이면 전액 구비가 되겠습니다. 693페이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예산은 4294만 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건강에 대한 가치와 의식 함양을 위한 중구민 건강증진 사업으로 체력측정실, 영양상담실 운영과 각종 강사수당, 어린이건강생활실천 뮤지컬 공연비, 워킹트레이너 교육훈련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실천율 향상을 위해서 2006년부터 헬스워킹 동호회를 운영했습니다만 활동이 조금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에서 또 발표 결과에 의하면 2007년 국민영향조사에서 걷기 실천율이 2001년 75.6%에서 2007년 45.7%로 6년간 약 29.9%가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에 걷기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사업에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예산의 투입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내년도에 소아 및 청소년의 비만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을 해서 저희가 데이터 확보라든가 그다음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인제대학교 서울 백병원 비만센터 강지원 교수팀과 소아비만 및 대사이상질환 건강 추적 조사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94페이지, 금연공중시설관리입니다. 금연시설 점검지도자 피복비 및 운영비 등으로 예산은 73만 원입니다. 695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예산은 4억 5524만 원입니다. 정신질환자 등록, 프로그램운영 등 날로 황폐해져 가는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대 소아정신과에서 위탁을 해서 현재 운영중인데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는 알코올 관리사업과 소아·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을 새롭게 확대할 계획으로 금년보다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96페이지,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이 가중한 희귀, 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주민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예산은 1억 4534만 6000원입니다. 697페이지, 가정도우미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452만 3000원 전액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정도우미 7명의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698페이지, 이동목욕사업입니다. 사업비 227만 5000원은 전액 구비사업으로 목욕 소모품과 담당자 피복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699페이지, 국가 암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1233만 원은 국가 암검진 사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의료비 지원 및 암검진비가 되겠습니다. 701페이지, 치매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고령화시대를 맞이해서 치매 예방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설치비는 시비로 지원하고 운영비는 시, 구가 공동 부담하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예산은 13억 755만 원이 되겠습니다. 703페이지, 재활사업입니다. 사업비 614만 원은 전액 구비사업으로 재활프로그램 강사수당 및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704페이지, 중구민 암검진사업입니다. 암검진비 1000만 원은 중구민에게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참여자에게 암검진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705페이지, 예방접종사업비는 1억 8109만 4000원으로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로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내년에는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부담을 확대 추진을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병의원접종비가 증가하였습니다. 707페이지, 전염병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2327만 5000원입니다. 결핵환자용 책자구입 및 학생 결핵이동검진비, 인플루엔자 등 각종 예방접종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501페이지, 저희과 소관 행정운영비는 1695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저희과 소관 사업 중에서 제목이나 사업 내용이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구분한 것은 국고보조사업과 분리해서 편성하라는 그런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분리하다보니까 이렇게 항목이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구장회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진짜 항목이 많아서 이걸 다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겠네요. 사업정책도 많고 이게 정말 내용적으로 이걸 집중해서 하실 수 있습니까?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저희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우선 482페이지, 영유아건강검진 홍보비 그랬는데 그게 기존에 이것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새로 시작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했느냐고요?
그러니까 금년에 처음 책정되어서 얼마나 했습니까?
아니, 검진비요. 검진비가 저기가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어디 자치단체 등이, 입원했는데 어디에다 줬어요?
건강보험?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신청하지요?
그래서 실제로 받든가요?
몇 명 받았어요?
40명이 무슨 건강검진을 받아요?
그러면 각 개인병원에서 합니까?
그러면 현재 올해에 40명이 받았어요?
보건소에서 뭘로 해 주나요?
그러면 공단에서 다시 받나요?
저희들이 해 주면?
그 다음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는 언제부터 했지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기존에 계속 쭉 해오던,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시작했냐고요? 기존에가 3년 전에 한 겁니까?
오래 됐어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김연선위원

저희 애들은 지금 환아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한 명도 없고 여태까지는?
그다음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서는 올해에 미숙아 탄생이 얼마나 됐지요?
그래요? 그러면 67명이나 되는 대상자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의료비 지원하면 이분들이 의료기관 가서 이것도 대상이 저소득층입니까?
저소득층 기준이 어느 정도 저소득층이에요, 레벨이?
보험료를 저희가 이걸 보내주는 건가요? 공단에서 직접 그거를 걔가 받으면 거기서 내주면 될 걸 우리가 왜 관여하지요?
받아가지고,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그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130% 이하입니다.

김연선위원

그 다음에 산전·산후프로그램은 저희가 산후도 해당이 되지요?
산후에 이분들한테 이 산전·산후프로그램은 철분제 지원하고 보건수첩 제공하는 게 이 사업내용의 전부입니까?
몇 명이나 하셨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초음파검사도 아니고 단순히 피검사하고 이런 정도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의 대상이 누구예요? 요즘에 이정도 가지고 만족하나?
네. 그 다음에 불임부부지원도 그러니까 시험관아기의 보조생식술, 인공수정은 안 되고 보조생식술 같은 것도 이걸 의료기관에서 받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저희가 국비·시비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공단에 다 이거 포함해서 보내주는 거네요?
그리고 150만 원에 최대 지원횟수가 2회로 저거 되고, 우리 불임부부 지원이 올해는 얼마나 했지요?
작년에는요?
지금 24건이면 동일인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분들이십니까?
아, 이게 개인당 두 번 외에는 해 줄 수가 없다?
그리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은 뭡니까?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도우미를 파견 해 주는 거다. 한 2주 정도 저희가 도와줍니까?
쌍둥이는, 저희 올해는 몇 명이나 해 주셨어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70명 했습니다, 정확하게.

김연선위원

그 대상자가 누구라고요?
최저생계비 50% 이하.
아까 그거는 200%면 상당히 높은 건데?
예?
130%. 다음에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해가지고 이것도 그런데 이건 어떻게 주는 거지요?
그런 아이들을,
그럼 임산, 출산, 영유아.
수유부도, 그러니까 영양 상태를 보충해 줌으로써 건강 유지하게끔 도와주고, 이게 언제부터 했어요?
올해 몇 명이나?
217명, 그 다음에 가임기여성 건강증진사업은 뭡니까?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모유수유클리닉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김연선위원

그러면 모유수유클리닉을 어떻게 운영하세요?
강사는 70회씩이나 했는데 언제 이분들을 가르치나요?
그럼 마사지 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이 분이 70회 한 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한 달에 두 번.
한 달에 두 번은 토요일 날 그러면 한 달에 몇 번이지요, 6번인가?
1년에,
56회 하고,
그러니까 56 플러스,
잠깐만요, 매주 화요일에 한 번씩 하면 한 달에 네 번하는 거지요? 거기에 12번이면 한 48번인데 거기서 조금 몇 주가 좀 저기한다고 해서 한 50 몇 회라고 쳐요, 그렇지요?
그거 한 달에 한 번을 더 해 주고, 그럼 12번 그러면 62회예요, 그래도. 그런데 왜 70회씩 하지요?
이것은 모든 분이 이걸 해당되지요?
그 다음에 모자보건사업은 뭡니까,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면 가임기여성 건강증진사업에 있는 강사도 있고 또 여기서 여성과 어린이건강 관리하는 강사가 또 별도로 있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역보건과의 직원 현황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역보건과 과장님 한 분 계시고 또 그 다음에?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그 다음에 팀장이 4명입니다.

김연선위원

팀장 4명, 무슨 팀 무슨 팀 있지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 팀,

김연선위원

보건팀.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방문보건,

김연선위원

방문보건.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그 다음에 재활보건,

김연선위원

재활보건.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건강증진해서 4개 팀입니다.

김연선위원

건강증진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직원들이 또 그 다음에 얼마나 되지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그 다음에 직원이,

김연선위원

지역보건에 몇 명이지요? 지역보건팀장님 오셨을 거 아니에요? 몇 명이에요?
팀장하고 포함해서, 본인 빼고?
6명,
일용직이 뭐지요?
보충?
어떤 영양사업 어느 거였지요?
그러니까 어느 사업이었지요? 아까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하는,
거기에 영양사 기간제 근로자 거기에 2명이네?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김연선위원

예, 보충영양사 그 2명이고요. 그 다음에 방문보건팀은?
예, 합해서 18명이니까 팀장 빼면 17명이지요?
거기서?
계약직?
간호사 계약직.
그 다음에 상용직
10명 예, 또 나머지는요?
잠깐만요, 기간제근로자가 4명이에요?
그렇지요?
자, 그러면 한 번 제가 보겠어요. 여기 기간제근로자가 5명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4명이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방문보건 저거 하기 위해서 저희가 2004년도에 저희 구가 사업시행이 2004년도였지요?
4년인데 1년 계약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10명이 방문보건사업으로 처음에 일반, 일용직이었지요?
2004년에, 언제 시작했지요?
2004년 9월 1일부터 2005년 8월 31일까지가 일용직이었어요, 10명?
그게 ’04년도였고, ’05년도에는?
9월 1일부터?
상용직으로 전환하고요. 전국적으로 방문보건서비스가 된 게 언제지요?
그거 말고 시범이 그 전에 한 거고,
2007년부터,
맞춤형 방문보건 관리사업이지요?
그걸 국비를 좀 지원해 주시지요?
그게 얼마지요?
국비가 5명, 그렇지요?
그러면 5명 기간제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로 5명을 해 주는데 국비가 몇 퍼센트지요?
자, 그렇다면 저희로서는 10명이 있었다면 맞춤형 방문보건관리가 5명, 그 다음에 이미 방문직 간호사로 10명이 상용직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좀 줄이셔야지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15명씩 늘리지요? 지금 맞춤형 방문보건관리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지금 한 5명씩 운영을 해라, 그래서 국비·시비 보조되는 사업 아닙니까?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런데 저희 지금 10명이 지금 방문보건상용직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08년도에서 06년도 8월 31일까지 해서 상용직으로 올려놓고 그러면 직업이 일용직은 저기해야 되니까 상용직으로 했다 이거예요. 올해 임금이 얼마나 인상됐어요? 저희는 기존에 남들 하기 이전에 그 사업비로 저희가 시범으로 해 보겠다고 해가지고 1년간 운영을 해 봤어요, 일용직. 그래 가지고 인건비가 10명에 방문간호사를 채용함으로써 기타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럼 05년, 06년 저기하고 우리는 또 상용직으로 이걸 전환시켰어. 그리고 국가사업으로 지금 5명을 제시했어요. 지금 저희는 10명도 놔두고 또 5명을 더 갖다 얹은 꼴이 됐지요, 그렇지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김연선위원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지금 저희가 방문간호사업은 1인1동제를 목표로 했었는데 여기에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치위생사라든가 영양사 그래서 그 쪽에도 같이 투입이 돼야 되는 인력이기 때문에 순수 간호인력만은 사실 아니고 그래서,

김연선위원

자, 그게 아니고 말을 바꾸지 마시고 간호사 계약직이 지금 10명이시지요, 방문간호사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로 4명을 지금 고용하지 않으셨습니까?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김연선위원

거기에 간호사가 세 명이고 치과위생사가 1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런데 무슨 뭘 지금 뭘 갖다가 위생사를,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이렇게 영양사 같은 경우도 있었는데,

김연선위원

아니, 영양사가 기간제근로자에 간호업무파트에 방문간호파트는 맞지 않잖아요? 저는 방문간호사업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방문간호에 그런 사업까지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영양하고 치위생사라든가 이런 걸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방문간호사로 저희가 채용하고 그리고 실제로 방문간호의 업무 아닌 타 저거로 지금 전환해서 지금 쓰신다는 거예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김연선위원

그럼 뭐예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방문보건사업의 팀원으로서 주가 간호사가 주 역할을 하지만 그 외에 어떤 영양이라든가 치위생, 어떤 그런 차원에서 그런 인력도 같이 투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연선위원

그 말을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니까, 과장님.
잠깐만요.
끊읍시다. 18명 일용직을 쓴 권고사항이 뭔지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거기서 운동처방사 그 다음에 물리치료사 또?
영양사.
치위생사 또 그 다음에?
간호사 또?
그러면 운동처방사가 몇 명이지요?
아니, 18명을 일용직을 하도록 우리가 국고, 시비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18명 일용직을 권고 할 때 운동처방사 몇 명입니까?
그러면 물리처방사 또 따로 있지요?
영양사 따로 있고 치과위생사 있고 간호사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 18명을 일용직을 갖고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운영할 수가 있을 때 우리 구비는 25%밖에 안 들어가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는 이 18명에서 4명밖에 쓰지 않음으로써 세이브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나머지는 전부 구비로 베풀어 주고 있잖아요. 지금 문제는 이겁니다. 저희가 이 내용을 만약에 우리가 간호사 계약직으로 우리가 이미 10명이 우리 구비로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우선 전환이 됐어, 그렇지요? 좋다 이거야. 그러면 기간제 근로사업에서는 원 방문간호사가 빠져야 되지요. 왜? 방문간호사나 국고에서 이 18명 권고사항은 그 18명에 75%를 인건비를 나라와 시에서 대주는 거야. 나머지 25%를 우리 구비만 대 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에서 우리는 우리 구비에 순수한 비용으로 내는 거 저희가 사실 이런 것들이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벌써 방문간호사 및 10명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가 오늘 대두 됐잖아요. 이게 바로 앞에 코 닿은 문제였어요, 인건비 문제가. 지금 방문간호사 10명이 저한테 원망을 가질 수 있어요. 같은 의료계 파트에 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야박하냐, 저 개인적으로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구에서는 어떤 사고방식의 방문간호, 맞춤형 방문간호 좋습니다. 내가 여기 오늘 치매센터 하신다고 하잖아요? 나는 이번에 치매센터하면서 놀랐던 게 뭐냐면, 우리 국가사업에서 지금 와상환자나 치매환자나 중풍환자 누워 있는 사람들한테 국가적으로 보험을 실시하겠다고 올해 원년입니다. ’08년도 7월, 우리 중구에 하나라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나는 우리가 없기 때문에 타 구도 없는 줄 알았어요. 24개 구 중에 우리만 없습니다. 돈이 없었습니까? 정말 돈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좋습니다. 예방사업, 무슨 사업 뭐 맞춤형 여기 뒤에 가면 수두룩해요. 그동안 위원들이 따질래도 따질 수가 없었어. 복잡해가지고 사업도 도대체 셀 수가 없고, 다 좋은 사업이에요, 다 좋은 사업. 이거 다 어떻게 우리 일개 보건소에서 이 팀에서 새로 나온 사업에 대해서 일일이, 뭐 상 받았다고 막 이러시는데 정말 축하할 일인지 아닌지, 뭐를 위해서 사업했는지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자, 다시 국한해서 얘기하겠어요. 우리가 아까 얘기대로 방문간호라든지 운동처방사, 물리치료 이게 다 좋은 거예요. 이게 저희들한테 필요한 거 있어요. 방문간호사보다는 오히려 이런 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방문간호사가 전문 인력이 방문간호사가 그쪽에 가서 정말 이 사람들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정도의 질이었나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시범도 아니었고 무엇도 아니었는데 제가 지금 몇 번 만날 때마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왜? 거기서 끝나면 좋다 이거야! 지금 파생되는 문제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잖아요. 자, 보세요. 어저께 노인들이 있을 때 지역보건과 과장님 오셨잖아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김연선위원

대단히 죄송해요, 저는 노인분들하고 얘기할 게 아니라 집행부하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민선이다 보니까 와서 생색내고 뭔가 좀 잘하는 것 같고 번듯한 것 좋다 이거야. 내용은 없는데, 내용은 없는데. 얼마나 부끄러운 사실입니까? 저는 치매센터 해가지고 이번에 알러 갔다가 너무나 의외의 사실을 알았다 이거야. 지금 1단계 예방은 둘째 치고 지금 1종, 2종, 3종 그 등급판정 받은 사람 어디로 갈까요? 송파구에서 받아 줍니까? 과장님, 받아주나요? 구가 다른 데 받아, 저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왜 구로 이렇게 나눴지요, 왜? 가령 예를 들면 어느 구는 자기가 없으니까 저쪽에 뭐 가평이라든지 어디 있는데 그거하고 또 협약을 했는지 어쨌는지 손을 잡았어요. 우린 그런 거 하나도 안 했어. 무식한 거야, 도대체 뭐하는 것들이야! 구청장들이 그 따위로 해 놓고서 지금 어디 단체를 들이대가지고 협박이나 하고 말이야! 하늘에 고할 노릇이야. 방문보건이 정말 사고의 발상을 이게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나왔겠지요. 이게 지금 과장님을 대신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저는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예요, 안타까워서. 어떻게 이런 2008년도에 지금 드러누워 있고 뭐하고 이 사람들 힘없으니까 여기 와서 소리를 못 쳐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갈 데가 없잖아! 갈 만한 시설, 그날 얘기하시는 분 들었지요? 나는 어느 병원 간데, 서울대병원 가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겁니까? 저희 얘기한 대로 차상위요, 뭐 타요, 저수급자요, 뭐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라고 복지예산이 나온 거예요. 이제 남은 여생 잘 먹고 잘 써보겠다는 그 사람들 와가지고 꽹과리 치는 것에 우리가 가는 예산을 주고 있어요! 화가 나서 그래요, 화가 나서. 정말 제가 이게 지금 보건소장님 이제 새로 오셨고 그 전에 다 같은 의료파트에 의료인들이었어요. 정말 그분들 나가서 다 잘난 척하고 하겠지만 난 내가 일개 개원의로 있었지만 내가 이거 들어와서 보건정책? 정말 아쉽다. 어떻게 이따위로 해 놓느냐, 시작부터가. 그 누워져 있는 국가정책 사업에 갈 곳이 없는 그 몇 백 명을 어떻게 우리 중구에서 해결해 줄 거냐고요? 돈이 있어서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올해 지금 몇 명 이렇게 받았어! 내년도에 또 나올 것이야, 왜? 그것은 분명히 더 늘 거라고 생각되지요. 건강상태가 좋아요? 경제상태가 좋아요? 우리는 아주 취약한 지구잖아요! 곪아가고 이거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거야! 진짜 우리는 뭐하고 다니고, 쇼하고 다니고 있어, 쇼하고! 줄수록 양양이고, 줄수록 양양이고! 우리 지금 경로당에 여기 지금 프로그램에 나옵니다. 경로당에 맞춤형 해가지고 또 다가가고 있어요, 다가가고 있어요. 진짜 저는 화가 나는 게 지금 기간제 근로자 상용직 가고 뭐가고 그게 다 예견되는 일이었어요, 예견되는 일. 일용직을 왜 일용직 지금 나라에서도 왜 일용직을 하라고 합니까? 왜? 상용직 있을 때 일용직과 상용직이 차이가 나지요? 벌써 일용직에서 상용직이 오고 좀 글렀다 이거야, 지금 인건비가 확 올라가게 나왔잖아요? 당연히 이렇게 요구하는 거 올라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정말 어디서부터 메스를 대야 되는지 과장님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저는 어차피 이일 가지고 지금 문제점을 얘기하고자 해서 얘기할 때 너무나 한심하고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중구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하나 대책 없이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일개 노인회를 갖다가 앞세워가지고 구청장이 요따위로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정말 실망과 중구가 이렇게 됐다는 걸 좀 만방에 알리고 싶어요. 서울시 보건복지부 전화해 보세요! 청와대까지 가는 게 중구라 그럽디다, 메뉴가. 안타깝습니다. 자, 어린이건강사업 저기 내 보세요. 이것도 구비 100%로 그동안 하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래요, 모자보건 좋다 이거예요. 구비로 100% 냈어요. 그러면 지금 영유아사업이 이렇게 새롭게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오면 하던 것을 줄여야 되지요. 늘상 하던 것은 하던 것대로 놔두고, 새로운 구 우리 그동안 중구에서 예산이 많은 걸로 서비스하는 걸로 언제나 먼저 앞서 갔다 이거야! 그러면 국가시책사업이 나오면 나오는 것을 새로운 걸 받아들이면 우리 것은 줄여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안 좋은 거 있습니까? 이거 다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자, 그 다음 보세요. 의료소외계층방문보건, 보십시오. 방문사업용 홍보물제작, 아직도 홍보가 부족한가요, 방문보건? 이게 산간벽지나 나올 일이지.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방문보건을 홍보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의 어떤 질병예방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의 홍보지, 방문보건사업 자체를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렇게 나왔어요. 방문사업용 홍보물제작이라고 써 있어요, 그렇지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그게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자 홍보물 제작이 이게 한두 건입니까? 매년 그리고 방문간호용품 나오지요. 그 다음에 방문간호 및 방문, 이거 그냥 루틴(routine)으로 나오는 거예요, 교육비 나오고요. 이거 했다면 뭐든지, 인건비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게 부수적으로 다 나오는 거지요. 자, 어르신건강 저기 봅시다, 684페이지. 경로당으로 가서 건강프로그램 강사님 또 계세요. 아까 얘기하는 우리 기간제근로자가 있고 이 강사가 건강프로그램 강사는 또 아까 유아, 마사지 해 주는 강사는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 강사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역보건과에 할당된 지금 아까 모유클리닉 거기에 한 분 계시고요, 또?
또 건강프로그램 강사는 뭡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위에는 어르신질병예방관리야. 그런데 밑에 건강프로그램은 산전아기면 대상은 어린이고 밑에 산전태아교실 아기, 아닌가?
뭡니까?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여기는 하하 웃음치료 강사라든가 낙상예방 그런 강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서 그런 강사님들을 모시고 경로당에 가서 그걸 강의합니까?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직접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이거 언제부터 했어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2007년부터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계속사업이라는 건 정 구청장님이 오셔서 만든 거지요? 07년부터 했어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2004년부터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한 번 찾아보세요, 여기서. 2004년부터 있는지 보세요. 거기서 한 번 체크해 보세요, 어르신질병관리가 뭔지. 도대체 항목이 많아서 나 자체도 의료파트에 있는 나도 도대체 이게 뭔지도 몰라. 그 담당자들이 얼마나 어렵겠어? 그동안 기존에 하던 거 새로운 거 뭐든지 건강, 어린이, 어른, 어르신, 영유아 뭐 정신이 없어요, 도대체, 정신이 없어!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시비하고 순수 구비를 좀 분리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이거는 구비 100%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분리하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 국·시비 보조사업은 뭐로 하고 그 다음에 구비는 뭐로 하냐 해서 중복성이 있는 건 이제는 빼야 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구비는 빼야되겠구만, 너무 많아서.

김연선위원

예, 그동안은 혼합 해가지고 저기 했는데 이런 것을 저기한 대로 만약에 어르신 질병예방관리가 언제서부터 있었는지 보세요. 다른 어르신질병예방관리와 어떻게 중복되는 게 있는지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한 번 찾아보세요. 금방 못 찾을 겁니다. 제가 밤새 찾아봤는데 없어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구비로 편성된 부분은 중복되니까 좀 빼. 너무 많아서 일이 우리 보건소가 너무 힘들어.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그것은 2007년부터 한 걸로 지금,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제가 못 찾았다니까요. 2007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08년도 했고요, 그렇지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김연선위원

또 내년에 하겠다 이거지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김연선위원

07년도에 얼마 사업, 그때도 500이었나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김연선위원

어르신 건강관리프로그램은 뭡니까?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하 웃음치료라든가 낙상예방체조같은 그러한 경로당 중심,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건강프로그램에 어르신 건강관리가 전부 그런 겁니까?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김연선위원

50회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김연선위원

하여튼간 잘도 지어내십니다, 잘도 지어내셔. 지금 우리가 저는 타구에서 내 경로당 20몇 년 경력이에요, 저희 어머님, 아버님 때문에요. 정말 제가 상상도 못 하는 게 경로당에 지금 거기에 저희가 운영비로 주는 것만 해도 60몇 만 원입니다. 거기서 또 일자리창출이라고 해서 옆에서 보조해 주시는 분까지 또 20, 30만 원을 또 보조해 드리고 있어요. 거기에 또 지금 가서 또 하하치료서부터 뭐 치료, 거기에 몇 명이나 모이세요, 그 저기가?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한 15명에서 20명 내외로 모이시는데요, 아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지적이 많으신데 저희 방문보건사업을 해서 개별 찾아가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집단으로 모이신 어르신들이 모여계신 데를 저희가 한번 새롭게 한번 사업을 출발하기 위해서 그런 쪽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그런 방편도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뭐가 효과적인 저기야.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봅시다. 이것도 지금 기간제방문사 여기 5명으로 되어 있는데 네 명이지요, 그렇지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현재는 네 명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리고 치과위생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있던데 그거 말고 지금 이거가 기간제방문사로 치위생사가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치위생사나 물리치료사 영양사 같은 그런,

김연선위원

아니, 뒤에 치위생사가 별도로 잡혔어요, 기간제가 아니고. 보십시오. 인건비에 보면 치위생사가 제가,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그 치위생사는 혹시 정규직 치위생사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정규직 치위생사가 있습니까?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치과에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분을 얘기하는 거 맞네요. 워킹트레이너하고 운동처방사가 한 명, 한 명 있습니까?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워킹트레이너는 지금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 운동처방사 한 명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운동처방사 한 명은 지금 정규직원으로 있고요, 여기 지금 워킹트레이너를 집어넣은 건 뭡니까?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워킹트레이너를 집어넣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건강 영양조사에서 걷기가 상당히 약 29.9%로 감소했기 때문에 그것을 좀 2006년도부터 저희가 동아리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조금 활동이 미미한 점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좀,

김연선위원

언제부터 했다고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2006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런 동아리활동을 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해서 했던 겁니다.

김연선위원

워킹트레이너 교육훈련비 해서 민간위탁을 했어요. 어디다 위탁을 하셨어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이것은 지금 위탁한 게 아니고요, 앞으로 그런 교육을 저희가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킬 그럴 생각에서,

김연선위원

아니, 걷기활성화 하는 게 무슨 교육훈련이 필요합니까? 예를 들면 우리 중구처럼 지금 걷기대회가 여러 차례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런데 워킹트레이너는 구비 100%지요, 그렇지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걸 지금 새로 시작하겠다 이거지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기존에 하던 활동이 미미해서 좀 활성화,

김연선위원

무슨 활동이에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동아리활동입니다.

김연선위원

무슨 동아리?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걷기동아리입니다.

김연선위원

걷기동아리가 어디를 걸으시는데?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남산이라든가 이런,

김연선위원

그 동아리 그분들이 알아서 걷는데 거기에 무슨 교육이 필요하냐고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걷기에도 어떤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걷기자세라든가 여러 가지 올바른 자세부터 해서 걷기,

김연선위원

아니, 저도 걷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걷는 건 응애 하고 떨어져서 1세가 되면서 수차례 걸었던 거예요. 그러면 걸은 것에 대해서 좀 더 잘 걷기 위해서 하는 것까지 우리 구에서 그것까지 다가갑니까? 하여튼 제가 참조가 됐으니까 됐습니다. 얘기 안 하셔도 저희들이 정리할 거니까요. 그 다음 맞춤형 방문관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아까 얘기대로 10명이 간호사가 계약직 10명이 있는데 지금 추가로, 간호사만은 세 명이지요? 치과위생사를 여기 다 포함했다고 그랬나, 그렇지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김연선위원

치위생사 한 명, 그 다음에 방문간호사 한 명, 세 명, 재가암환자 관리하고 중구 암관리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뒤에 중구 암관리하는 사업하고 이거하고 같이 있지요? 그거하고 그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아까 그 뒤쪽에 있는 중구 암은 저희가 중구민을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암교육을 시키고 암교육에 참석하신 분에 대한 암검진사업이고요. 재가암은 말 그대로 재가암에 걸리신 분들의 어떤 집에 계신 활동이 좀 어려우신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집에 계시는 암환자들한테 호스피스 자원봉사자가 가실 때 그때 좀 도와드리는 거고,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김연선위원

의료소모품 재가암환자 이분들도 장기요양보험에 해당 대상이 되지요?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등급에 판정이 되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중구 암검진의 예방은 어떤 식으로 예방을 합니까? 암검진사업비를 어디에다 줍니까, 민간이전이?
이거는 언제 시작했어요?
그 다음, 가정간호환자 의료비지원은 이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NMC하고 어디라고요?
강남성모병원에,
그러면 주로 뭘 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대상자가,
이것도 저소득층입니까?
이런 분이 대상이 된다면 가셔야 되지요, 그렇지요?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입니다. 여기에 영양사하고 운동지도사가 여기에 기간제 근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김연선위원

이 분 어디에 들어가는 거지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이것은 건강한 직장만들기라든가 건강한 학교만들기 해서 직장이나 학교 쪽에 투입이 되는 인력입니다.

김연선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어느 팀에 들어가느냐고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건강증진팀입니다.

김연선위원

건강증진팀에. 자, 그러면 아까 정리하다말았는데 재활팀장님 오셨지요? 거기는 몇 명이지요, 직원이, 팀장님 빼놓고?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총 5명인데요 팀장 제외하고 4명입니다.

김연선위원

4명. 거기에 기간제근로자가 있어요, 재활팀에?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없고요. 건강증진팀은 몇 명입니까? 팀장님 빼고,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직원 6명입니다.

김연선위원

빼고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거기에 기간제근로자가 영양사하고 운동지도사입니까?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치위생사는 어디에 들어가지요? 아까 정규직 치위생사가 있다고 했지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그것은 저희과가, 의약과입니다.

김연선위원

거기는 의약과예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치과는 의약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영양사가 지금 식당에 계시는 영양사 그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김연선위원

그건 별도지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김연선위원

이건 영양상담 해 주는 클리닉을 하시는 분을,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입니다.

김연선위원

하고, 운동지도사는 어디에 있지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마찬가지로 같이 가서 그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사람입니다.

김연선위원

무슨 프로그램을 하신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아까 건강한 직장만들기라든가 건강한 학교만들기 위해서 학교라든가 직장을 순회하면서 투입되고 있습니다, 각 프로그램에.

김연선위원

그러면 강의를 해 주시는 거예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강의는 아니고요. 직접 대상, 학생이나 직장인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이라든가 이런 걸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초측정이라든가.

김연선위원

맛만 보이네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그것도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는 지금 궤도에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거기에서 지금 보면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개선사업프로그램은 어떤 걸 주로,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저희 생애 주기별로 그 다음에 생활터 별로 그래서 직장이면 직장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학교 그 외에 지역, 각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건강증진 좋다 이거예요. 좀 구체적인 걸 한번 얘기해보시라고요. 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프로그램이 어떤 걸 그런 사업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는지 한번 내용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건 너무 추상적이시잖아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를 들어서 각 어느 직장에 투입이 되면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동, 영양, 비만이라든가 이런 각 생활에 기초적인 사항을 측정한 다음에 거기에 어떤 상담과 여러 가지 행태 개선을 유도해서 사후에 그 결과를 평가하는 일종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강사님들이 가셔가지고 그런 걸 해 주는데 프로그램운영비로 3074만 원이 쓰일 그 품목을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분들이 가서 상담을 해 준다 그러면 지금 얘기대로 5만 원씩 받고 한 105일 근무하시면 그거 나가시는 것만큼 가서 근무하시고 오실 거라고요. 그런데 프로그램 운영을 해 주는데 그 분들이 거기 가서 하신다며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프로그램운영비로 3074만 원이 쓰이는 게 뭐로 쓰이는 겁니까, 어떤 걸로?
위험 평가?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이제 가셔서 위험평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측정해 오세요,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가지고 그거에 맞는 처방을 내려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크게 인적자원이 가장 큰 거고 기타 외에 프로그래밍을 3074만 원이 지급되는 게 어디에 소요되는 비용이냐 이거지요.
건강 환경 어떤 거요?
예를 들면 그 식단을 각각 급식해 주는 학교에 어떤 식단에 영양사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 FMTP 교육이 뭡니까?
무슨, 그 약자가 뭐예요, FMTP? 그래서 이게 매년 있다는데 작년에 있었습니까?
그런데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지출했는데 왜 이것을 따로 해가지고 별도항목으로 이렇게 또 나누셨어요? 종전에 없이 작년에 이것이 없이 신규사업처럼 표시가 됐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만약에 종전에 있었다면 그게 줄고 이게 새로 분과시키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이게 왜 작년에는 없는데 이렇게 나왔지요?
이해가 안 갑니다. FMTP가 뭐예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FMTP 교육은 각 보건관련 분야에서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질병관리본부 측에서의 어떤 교육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각 분야별로 있습니다. 처음에 어떤 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전염병분야 그 다음에 방문보건분야 지금 말씀하시는 건강증진분야 이렇게 해서 각 분야별로 세부사업별로 해서 어떤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교육을 한 프로그램이고요. 이 교육은 저희 보건소만 시행하는 게 아니라 전 구가 같이 모여서 하는 교육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하는 전염병교육, 전염병 관리해 주는 그 교육에 대한 투자가 연간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지요, 지금 저희가 따로 그렇지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리고 또 지금 방문 간호하는 것에 대한 교육비가 계속 또 나가고 있지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김연선위원

또 그 다음에 건강증진을 담당한 그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입니까, 교육대상이?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도대체 누가 대상인지 뭔지 저희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김연선위원

U-health는 뭡니까?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이것은 건강, 예를 들면 직장에 저희가 아까 그런 팀을 파견을 해가지고 그쪽에서의 어느 중간중간에 어떤 상태, 그 보건관리자가 계속 측정을 해가지고 저희 보건소하고 보건소 선생님하고 온라인상으로 상담을 해가지고 바로 문자나 이런 문자 같은 걸로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게 지금 주로 하시는 분들이 영양과 운동지도사예요. 그러면 거기서 중간의 관리자가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그것이 되는 게 지금 이게 언제부터 했습니까?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이게 금년도부터 지역행태개선사업이 저희 가톨릭 대학교 의학연구센터하고 같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범사업으로.

김연선위원

금년에 새로 하는 거예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어디랑 한다고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가톨릭대학교 산학의학연구센터입니다. 예방의학교실에 이양수 교수님이 담당하고 계십니까?

김연선위원

아이고, 복잡합니다. 이걸 다 어떻게 이걸 다 운영관리가 되세요? 여기 아까 몇 명이에요? 재활팀이 여섯 명, 일곱 명인데 영양사하고 운동지도사 이 두 분만 하시는 건가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좀 추가인력을 요청을 했었는데,

김연선위원

어디 부분을 했지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국비 쪽에다가 저희가 이미 사전에 요청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어떤 프로그램이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건강증진 관련해서요.

김연선위원

예.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그렇게 했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복지부예산을 약 20% 정도 감액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좀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께 부탁드렸던 게 이런 기간제 인건비 약 2000만 원 정도 좀 고려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렸던 겁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한 2000만 원 되면 사람을 더 넣어가지고 그래서 좀더 운영을 해보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언젠가 지적하셨던 저희 직장인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직장프로그램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가톨릭 대학교 산학의학연구센터랑 같이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한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맨투맨으로 가서 상담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그런데 직장에 운동처방사가 가서 이분들을 어떻게 처방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그래서 저희가 상담을 직장 가서 보건관리자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어떤 개별상담을, 영양하고 운동이 같이 나가서 각 인바디나 이런 이동 포터블 측정기를 가지고 나가서 같이 상담하고 병행하면서 이렇게 계속 장기적으로 팔로우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리고 건강행태개선사업으로 연구개발비로 올라왔어요, 새로. 그렇지요, 신규지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김연선위원

이건 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이거 연구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왜 넣으셨어요?
잠깐만요, 건강행태개선사업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영유아,
그러면 하시는 김에 좀 다 하시지 무엇 때문에 영유아만 하세요?
가령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을 정할 때 청소년이라든지 어르신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해서 자료를 데이터를 만들 때 그 이유가 있을 거고 영유아를 안 했을 때는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앞서가시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600만 원은 또 뭡니까? 어디에다가 이 사업비를 주세요?
그러면 식생활에 대한 주로 영양부분이니까,
여기 영양이라고 지금 국한하셨잖아요?
예, 연구는 영양이고 건강행태교육홍보는,
그러면 매년하시는 거예요?
좋습니다. 금연상담사는 어느 팀입니까?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건강증진팀입니다.

김연선위원

거기도?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네.

김연선위원

이게 두 명이 금연상담사는 어디 보건소에 근무하시나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보건소에 킵(keep)하고 한 명이 때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직장 운동이나 영양 나갈 때 같이 투입이 돼서 상담하기도 합니다.

김연선위원

금연클리닉 운영비가 이번에 많이 줄었어요, 왜 그렇지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이 보통 항목에서 보시면 대부분이 이게 좀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재정부에서 복지부로 약 20% 정도,

김연선위원

일괄적으로 그렇게 삭감되어서 저희한테 적게 나왔으니까,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그래서 그 여파로 이렇게 됐습니다.

김연선위원

그에 따라서 저희도 적게 잡았다?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건강지킴이 자원봉사자가 우리 몇 명이나 되지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3명입니다.

김연선위원

여기는 다섯 명으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교육강사가 저희는 몇 명이지요, 한 명입니까? 보건교육강사는 그때그때 바뀌지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학교에 나가서 건강교실이라든지 그런 상담하는 건 어느 비용으로 저희들이 지급하나요? 그것도 건강증진 여기에 들어가는 건가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보건교육강사수당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학교에 가서 교육하는 것? 지금 올해 예산을 많이 늘리셨다 그랬잖아요? 이걸 늘렸다는 얘기입니까? 늘린 게 없이 그대로인데?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지금 몇 페이지 말씀 하시는지?

김연선위원

494페이지, 보건교육 강사수당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지관하고요, 그 다음에?
누가 오세요?
아까 건강지킴이 자원봉사자가 3명이라 그러셨는데 이분들이 어디에서 일하시나요?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예?
타이치가 뭐예요?
그 운동을 도와주시나요?
그런 교육을 받으신 분들인가요?
3명이 돌아다니면서 하시나요?
어디지요?
왜 신당5동에만 있어요?
밑에 건강걷기교실운영홍보비도 이번에 새로 올라온 거지요?
아까 워킹트레이너는 얘기 들었고요. 이번에 정신보건센터가 지금 아까 알코올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올라왔다는데 지금 건강정신보건센터에서 알코올 다루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한다, 그렇게 선생님이 와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백화점 식으로 많이 할 것이 아니라 소아, 청소년 이런 데다 집중하시면 어때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그래서 저희 알코올관리사업 분야로 하고 저희가 소아, 청소년 건강증진하고 시에다 저희 사업을 확대하는 것을 제안을 해서 지금 이 예산을 배정받았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서 올려 받으신 거라고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 다음에 이제 가정도우미 이건 뭐지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가정도우미는 와상환자라든가 생활이 어려우신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김연선위원

이 분들도 시비로 100% 주시는데,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이것은 시비 전액입니다.

김연선위원

이거 와상환자 시비 100% 대상자는 시비로 받으시는 분은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장기요양보험에 등급자가 되면 이 사람들은 1등급이네요, 그렇지요? 시비로 받으려면 자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김연선위원

이거 가정도우미를 받으려면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시비로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누구예요? 와상환자라도 돈 많은 사람은 못 받잖아, 그렇지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김연선위원

예, 이런 분들이 지금 장기요양원에 가야 되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지요, 와상환자가, 그렇지요? 지금 그런 걸로 1억씩 지금 저희가 도우미로 예산이 잡히고 있어요. 이런 게 하나하나 들 나오는 거지요. 아까도 앞에 가정도우미도 있고 그 앞에 도우미들도 보면 저희가 거의 이게 지금 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급이나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거기에 맞춤형으로 가, 왜? 갈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다가가서 해 주는 거거든요. 이 가정도우미도 와상환자가 이런 환자가 시비를 가지고 될 사람들은 지금 요양원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대로 국가에서 보험 제도를 지금 실시하잖아요, 등급만 나오면?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요양원만 지어주면 우리가 이 비용을 내지 않고 거기에서 주는, 우리는 장소만 지어주면 운영비를 국고에서 받고 뭐해서 도움받아서 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사람들이 대상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가령 인건비가 그 분들이 장기요양원으로 간다면 인건비가 필요 없지.
제외자?
그러면 장기요양보험에 등급에 판정받은 사람도 지금 아무 혜택을 못 받잖아. 그런데 지금 등급에 판정을 못 받은 사람을 이것을 해 줘요?
아니, 그러니까 됐어요. 그런데 가정도우미를 필요로 하는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곤란한 독거노인 및 중증 장애인이야, 그렇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등급외 판정 받은 사람들을 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등급 판정 받은 사람들은 뭘로 해 줘? 우리가 구에서 해 주는 게 뭐있어요?
그러니까 보험을 받으면 보험을 받아서 우리가 보험요양 그 단체에 지금 갈 수 있는 시설이 없잖아. 보험혜택을 해 주려도 그 사람이 갈 시설이 없는데 어떻게 해 줘? 그냥 일반병원은 환자가 됐을 때 가서 하는 건 모든 환자들이 대한민국 환자들은 다 의료보험증이나 보호증이나 있으면 그만한 대우를 받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등급 판정, 중구민들이,
다른 구에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 여기서 이번에 등급 판정받은 사람들 어디 갔어요? 1등급은 자기돈 하나도 안 내는 사람들이거든? 거기 100여명 되는데 그 사람들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데 갔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등급 이번에 판정 받으신 분들 그 분들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그렇지요? 저번에 발표하실 때 381명이 지금 1등급, 2등급, 3등급 받았고 등급 외가 한 100여 명이에요. 그러니까 등급판정 받은 사람이 그 분들이 어디 가셨는지 그거 한번 좀 받아보세요. 왜? 1등급만 해도 돈 자비 하나도 안 넣어요. 그러면 그분이 그냥 갈 수 있어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아니야, 1등급은 돈 하나도 안 내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료 관련 돼서 그렇게 부담하는 것은 있지만 자기부담, 본인부담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는 저희가 1, 2등급 판정받은 사람들에 대한 통계관리라든가 하여튼 관리사업이 저희 소관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제가 파악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누구 소관이에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구청 누가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환자와 그 요양환자를 보건소에서 하지 않고 사회복지과에서 한다는 것이 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저희는 도대체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장기요양환자 관리가 보건소에서 암예방하고 뭐 하고 우리가 환자가 되는데 방문보건도 하고 이러는데 그 장기요양보험 환자를 거기서 관리 한다?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보호차원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그런 차원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사회보험 관련한 업무가 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면 장기요양보험환자가 지금 저희가 381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381명에 1등급이 제가 99명인가 100명인가 그렇고 2등급 해가지고 한 200여명이 되는 것 같아요. 3등급, 그런데 등급이 높을수록 자기부담률, 나는 전혀 안 내는 게 1등급으로 알고 있거든. 기초생활수급자는 전혀 안 내고 자기 경제사정,
동용

양동용위원장

지금 장기요양시설이 없잖아, 지금.

김연선위원

없는데 여기서 얘기가 없어도 필요한 시설에 갈 수 있대.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렇지, 지금 하고 있어, 정부시책이.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중구에서 판정 받으신 분들이 어디가 있느냐 이거야.
동용

양동용위원장

타구로 갈 수 있다니까, 타도나, 시 또 자치구로 갈 수 있지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원하면 희망하는 대로 요양시설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우리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되네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그래도 그거는 있어야지요. 시설은 있어야지.

김연선위원

왜?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지금 의무사항으로 이렇게 저기하면서 그런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의무사항에서 뭐가 의무사항입니까?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아니요, 지금 요양시설 말씀하셔서 그런 것이,

김연선위원

그게 의무시설이라고 어디 되어 있어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로 구별로 꼭 하나 있어야 된다, 그런 건 아닌 걸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없어도 상관은 없지만 구정질문에도 그랬잖아요, 우리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 중구만 없다는 것이 말로만 효특구로 지정해 놓고 홍보성만 하지 중구 해 놓은 거 뭐 있느냐 구청장 질타하는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지만 사회보장제도가 활성화 돼가지고 그 요양시설은 우리 중구가 없어도 타 구나 타 시·도·구로 갈 수가 있다니까.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다 과장님이 얘기하셔서 지금 우리가 등급 판정 받으신 분들이 지금 어디에 어디로 가서 지금 계시는지 그 현황을 한번 알려달라고 해 보십시오.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이동목욕도 저희가 100% 해 주시는데 이걸 누가 해 주시나요? 이동목욕 담당자가 누구시지요, 이것만 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기능직 두 명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두 명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세 명으로 나왔네?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현재는 하여튼 두 명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보조인력으로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인력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공공근로자로서 저희가 별도로 저희가 하는 거고 그렇지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김연선위원

잠깐만, 공공근로자에 지역보건과에 이동목욕사업에 두 명이 있는데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건 공공근로자인데?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기능직 직원 지금 현재 인력이 두 명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기능직 직원 두 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그 다음에 현장반이 그렇고 관리하는 직원 한 명해서 세 명이 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이동목욕담당자가 몇 명이냐고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총 세 명인데요, 현장에서 뛰는 사람 한 명 그 다음에 총괄 관리하는 사람 해서 세 명입니다.

김연선위원

두 명 됐다가 얼른 또 세 명으로 올라가? 이동목욕사업을 도와주시는 공공근로자가 있지요, 두 명?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보조자로 다니고 그 다음에 우리 기능직 직원이 두 명이지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김연선위원

다니고 한 명은 뭐하는 거예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그 업무를 서무관리하시는 분이 한 명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그 서무관리자는 그냥 이동담당자의 기능직 직원이, 이게 지금 어디 어느 팀에 들어가지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재활보건팀입니다.

김연선위원

재활보건팀에 아까 네 명이라 그랬어요, 직원이.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김연선위원

팀장님 빼고 그 네 명 중에 이동목욕자가 여기서 두 명입니까?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김연선위원

세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네 명 중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동목욕담당자는 이동목욕을 시켜 주는 기능직 직원을 지금 얘기하지 않나, 지금 볼 때 그렇게 보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관리해 주시는 본부에서 그 관리자한테 이동목욕담당자 하복, 동복 줍니까? 다니시는 분들 주시지요, 그렇지요?
국가암관리사업자도 한 명이고요, 기간제근로자가, 그렇지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김연선위원

치매지원센터는 많이 얘기했고, 재활프로그램, 이 재활관리도 지금 프로그램강사 해가지고 이게 지금 새로 나온 거지요?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그렇지요?
언제 했지요? 저한테는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어. 이게 언제부터 했어요?
계속사업이에요?
예, 맞아요. 아닌데? 저희가 작년 2008년과 2007년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 재활관리프로그램, 재활프로그램이 어떤 거지요?
시청각?
한번 703페이지 보세요. 280 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여기가 제로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제로로 되어 있잖아?
그러면 440도 안 맞지요, 그렇지요? 440도 안 맞고 이건 무슨 어디서 나온 숫자야? 그러면 재활사업이 장애인 대상입니까?
예, 그 다음 예방접종에서 보면 706페이지에 보면 병의원접종비가 지금 새로 들어갔지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김연선위원

이게 뭡니까?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이게 2009년부터 신규사업으로 국가에서 필수 예방접종을 국가부담으로 확대하는 그런 방침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연선위원

그러면 병의원에 가서 접종을 받고 오면 보건소에서 이것을 입금시켜 주나요, 이것도?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병의원하고,

김연선위원

그러면 100% 예방접종은 전체 저희가 다 사비로 내는 게 없습니까?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그렇지요. 이제 국가필수예방접종이 돼서 구체적인 시안은 다시 한번 더 내려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런데 지금 국비 이건 가내시돼서 내려왔다는 거 아니에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의약과에서 방문간호사에 대한 임금이 거기서 다루지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김연선위원

거기서?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보건행정과.

김연선위원

보건행정과에서. 예, 저는 이상입니다.

이혜경위원

아까 김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어르신 질병예방관리에서 건강프로그램 강사수당하고 프로그램이 뭐 하하치료, 낙상예방치료 해서 이게 경로당 같은 데 어르신들이 모인 곳에 찾아가서 한다 그랬잖아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2007년도 그 전에 할 때는 단순히 그냥 10만 원씩 강사 수당 열 군데 해가지고 방문해서 방문교육 강사수당 해가지고 나온 게 있어요, 보니까 2004년, 5년 이렇게 있고, 그 뒷부분에 가보면 그냥 강사수당하고 봉사실비보상해서 묶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 오면서부터 이게 프로그램이 갑자기 100만 원짜리 프로그램이 500만 원 짜리로 늘어난 거지요, 이게 확대돼서. 그런데,

김연선위원

그 쪽은 줄어들지 않고,

이혜경위원

예, 그대로 있지요. 그래서 어르신들 찾아가는 이 프로그램이 도대체 20회, 30회 했는데 사실 경로당이 우리가 지금 42개가 있거든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42개를 다 다니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프로그램 강사수당 해가지고 10만 원씩 20회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어디를 다니시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니실 테니까 어떤 곳을 다니시는지, 하하 웃음치료하고 낙상예방치료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방문간호사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두 분이 그러면 같이 항상 같이 다니세요?
어디가요?
3경로당?

김연선위원

그러면 방문간호사는 그때 가셔서 무슨 일을 하세요?
자, 이거 보세요. 방문간호사가 하는 일이 지금 혈압, 당뇨체크하고 그 다음에 지금 웃음치료나 낙상예방 치료할 때 활동할 때 옆에 도와주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방문간호사가 할 일입니까? 방문간호사가 할 일입니까, 그게? 간호사의 전문직종에 그게 합당한 일이냐고요? 혈압 재고 뭐 한 거는 지금 전자 팔지도 있어서 어디든지 재고 뭐할 수 있습니다, 혈당이고. 그리고 그것이 나오면 병의원에서 그것에 대해서 전부 관리하고 해야 됩니다. 그 발상부터 나는 방문간호를 이 서울 도심지에 더군다나 이런 데다 의료기관이 엎어지면 코 닿을 데 다 있는데 이렇게 간다 해가지고 가서 오히려 역기능이 있는 게 아닌가, 말씀하세요, 위원님.

이혜경위원

지역보건과 사업이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하시기 굉장히 힘드실 것 같고 일단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김연선 위원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짚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는 없는데 제가 보면 예산서를 근거로 해서 볼 때 강사수당이 굉장히 많이 나가요,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2006년도라든가 2005년도 이때 보면 그때는 강사수당이 대개 좀 포괄적으로 묶여가지고 강사하신 분이 작은데 2008년, 9년 오면서 굉장히 세분화돼서 사업들이 많이 증가되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세분화되고 늘어나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냥 맨 처음에 지역보건과 맨 첫 번째, 거기 보면 그냥 가임기여성 건강증진사업 해서 강사수당 해서 70회가 나와 있거든요. 작년에 이게 이제 50회였어요. 50회가 70회로 늘어나면서 이거는 가임기여성에 대한 것이긴 한데 중구 인구가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임기 여성 숫자가 상당히 적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신생아든가 그런 세부적인 사업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시고 구민들이 많이 혜택을 받고 있긴 한데 한번 이 70회를 강사가 할 때 1회당 몇 명 정도가 오지요? 가임기여성 건강증진사업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강사수당 해가지고 11만 원에 70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모유수유클리닉하고 다르지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10명 내외로 오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모유수유클리닉이래요.

이혜경위원

이게 모유수유클리닉이에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적으로 어떤 똑같은 강사라도 질적으로 다른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그런데 모유수유클리닉이 따로 있고, 건강지킴이 강사가 따로 있고, 성교육강사 10회가 따로 있고, 임산부교실 강사수당 12회 그 다음에 또 금연클리닉, 운동교실 또 건강프로그램 어르신들, 어르신프로그램, 보건교육강사 해가지고 눈에 띄게 다른 때보다도 유난히 강사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서 한번 강사가 와서 초빙돼서 평균 그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평균 몇 명 정도씩 되세요? 물론 많은 부분은 많겠지만,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보건교육 같은 경우는 약 한 30, 40명 되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모유수유클리닉 같은 경우는 약 10명 내외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통상 한 20명에서 40명 내외로 많이, 어떤 교육 내용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혜경 위원님의 말씀마따나 우리가 너무 많아지고 그렇지요? 하는 것마다 다 이게 중요한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인 데서 보면 인구수 대비 그것에 대한 것이 너무 품목도 많아지고 그것 만큼 또 비용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조금 어떤 면에서는 좀 산만하고 또 어떤 면에서 그런 것들이 저거하니까 중구에서 조금 우리가 이거는 좀 뺄 건 좀 빼고 좀 할 건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2003년, 4년, 5년, 6년에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이게 근래 몇 개 연도에 확 늘어난 거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한번 보시고, 내려 주시는 사업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조금, 그러니까 난 여기서 바쁘신 게 일일이 새사업 만들고 뭐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또 보고서 만들어야지, 뭐 만들어야지 다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면대면으로 만들어서 대민서비스 하는 것도 어렵지만 또 이거 받은 것만큼 국가보조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또 부속돼서 내야 되는 서류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지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아쉽다. 정말 이 중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은 키우고 어떤 부분은 좀 가감해서 통합하고 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기에도 갑갑하고 과장님 여기서 얘기하면 얼른 대답을 못해.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좀 그런 면은 있는데요, 그만큼 저희 지역보건과 업무가 과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보건 관련한 이런 업무추진 방향이 그러면 이 지역보건과가 왜 이렇게 업무가 과중한가는 물론 분석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많이 대두되는 게 어떤 건강에 관련된 사항이 많이 대두가 되고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헬스프로모션하고 그 다음에 그런 쪽에서 많이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하신대로 사실 사업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중구가 지역보건과라는 조직이 그만큼 열심히 어떤 활용도가 많이 높아지고 아니면 일부 구는 이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저희 국가보조사업이 많다보니까 이렇게 사업이 많이 분리가 된 건 사실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국가보조사업도 저희가 이정도 우리가 또 안 하겠다 그러면 또 안 할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거기 줬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저희가 다 해야 되는 사업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아쉽고 우리가 아까 얘기대로 지금 누가 청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욕심이 많고 뭐하다가 보면 그만큼 또 사업도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과장님이 대답할 성질은 아니고 저희가 볼 때 과장님이 원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도 지금 너무 많이 우리가 좀 되어 있다, 중구.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계속하세요.

이혜경위원

그래서 일단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정말 세분화된 사업들을 좀더 체계적이고 제대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도 늘어나고 사업의 형태가 많이 발달되고 그런 거는 이해를 하는데 저희가 쭉 추이를 보면서 다른 것에 비해서 유난히 사업의 규모가 커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어떤 국가에서 보조하는 사업의 형태 자체가 국가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바뀌어지잖아요? 어떤 걸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중점적으로 하다가 또 이번에 하나 추가되고 추가되고 하면서 늘어나는 것이 많다는 것이 인정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 정도에서 한 7억 정도 유지하던 지역보건과가 2005년 되면서 이유가 있겠지만 14억으로 뛰었어요. 그러다가 2006년도에 19억 정도 되고 2007년도에 20억, 2008년도에 비슷하게 19억 이 정도다가 그렇게 바뀌어지면서 많아지는데 그만큼 그렇다고 해서 인원이 더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정원은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거의 비슷하지요? 방문간호사들 추가 된 거 빼놓고는 비슷하지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그래서 기간제 인력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업무의 양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조금 이렇게 슬림화, 우리가 비만클리닉을 하면서 효과를 많이 보잖아요. 이 업무에 있어서도 비만이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조금 정말 필요한 부분이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이고 성과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해서 한 번쯤 점검할 정도의 시간이 된 것 같거든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혹시 저희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버리고 갈 것은 버리고 가는데 앞으로 구민건강증진을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지금 조금이라도 더 앞으로 추가적인 분석이나 평가를 통해서 내년도에 앞으로 좀더 그런 방향에서 많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굳이 다시 한번 자꾸만 저희 주장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마는 전년도 대비해서 약 작년도에 20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금년도가 약 34억인데 결국 우리 지역보건과의 어떤 단순통계 개념적으로 숫자가 약 한 14억, 15억, 14억 정도인데 이게 바로 치매지원센터가 13억 7000 얼마에서 한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편성 상에 여기 70몇 만 원짜리, 수백 만 원짜리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상당히 좀 날림이 된 듯 하지만 실질적으로 금액 측면에서는 많이 늘어난 것 같지는 않다.

이혜경위원

그래서 제가 올해 것은 얘기 안 했잖아요. 작년까지 그러니까 올해까지, 내년예산은 얘기 안 하고 올해까지 20억까지 올라왔다. 4년 전 정도에서 7억 정도였던 예산이 지금 20억까지 올라온 거고, 내년 것에 34억은 제가 치매센터 들어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지만 일단은 모든 구민들에게 정말 찾아가는 서비스에서부터 시작해서 보건소 뭐 상도 많이 받으시고 열심히 하시는 거 다 알지요. 알긴 하는데 일단 점검하는 작업 필요하다 이거지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이혜경위원

효율성이 그동안 좀 없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그냥 아, 이것은 더 이상 안 해도 되겠다 싶으신 게 있다면 과감하게 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정말 진짜 제대로 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과거에 해 왔기 때문에 전례적으로 과거에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사업을 했던 거니까 올해도 계속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좀 정리를 할 단계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사소한 것이긴 하지만 저희 집에 중구보건소식 한 장짜리 있지요, 두 장짜리?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게 와요. 노란색 봉투에 오는데 그거 한 장 달랑 들어서 저희 집까지 오는 게 고맙기는 하지만 일단 그건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비용측면에서 말씀이십니까?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일단 우리 중구에 언제부터인가 제가 처음에 2006년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 현재 모든 인쇄하는 종이의 질이 너무 좋아졌어요. 물론 인쇄기술이 발달하고 컬러가 아주 사진처럼 잘 나오고 현상이 잘 되고 이런 건 다 인정이 되는데 어떤 책자 인쇄하는 것부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화려해지면서 보급화 돼 가는 게 있어서 어떤 홍보물들은 그냥 일회성으로 한번 보고 버려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뮤지컬에 막 10만 원짜리 브로슈어 같은 느낌의 인쇄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그건 맞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지역보건과 뿐만이 아니고 중구청의 모든 행사에 나오는 브로슈어들이 다 그렇게 되거든요. 이건 신문부터 시작해서 하나에서 열까지 심지어는 예산서 나오는 것부터도 옛날에는 아주 시험지 같은 갱지 같은 그런 거였는데 점점 갑자기 종이의 질이 좋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수입하는 건데 이런 데서도 먼저 예산절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거지요. 그래서 그 봉투 저희 집에 안 보내셔도 되거든요. 제가 의회 와서 항상 보니까 항상 봉투 얼마 해가지고 첨부 찍어서,
동용

양동용위원장

절감하자.

이혜경위원

인쇄하는데 일단 한번쯤 우편물을 발송하는 받는 대상자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데서 생활체육 같은 데서는 제가 검도회장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똑같은 서류들이 똑같이 와요. 그래서 그걸 제가 만나는 분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정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과거에 전례적으로 왔던 그것대로 보내지 마시고 한번쯤 점검을 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우편물들이 왜 집에서 우편물을 받아보면 바로 옆동에 옆집에 이사 간 분들 것까지도 계속 반복적으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낭비가 굉장히,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니까 절약하자, 그렇게 딱 한 마디만 하면 되겠어요. 계속 반복된 이야기니까.

이혜경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김연선위원

지금 나는 이혜경 위원님이 얘기해 줘서 제가 지금 처음 보고 있어요. 그런데 2003년도에 지역보건운영으로 6억이었어요, 6억. 그렇지요? 6억이었던 것이 2004년에 7억 8000이고요, 2005년에도 7억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방문간호사가 일용직으로 2005년도에 책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들어온 것만큼 다른 것이 줄어든 거지요? 그리고 또 2006년도에 14억이야. 14억에서는 방문간호사가 전부 나갔어요. 여기 임금에서 빠졌습니다. 임금이 그때 2억 몇 천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2006년도, 7년도, 8년도에 저희가 이게 확 늘어난 사업이에요, 지역보건사업이. 그래서 지금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동안 없다가 2004년, 5년에 걸치면서 저희가 방문간호에 대해서 그 수당이 들어갔다가 또 빠지고 이러면서도 여기에 7억 저기했던 것이 지금 14억, 20억이 됐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그것은요, 위원님,

김연선위원

치매센터하고 별개로,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치매센터하고 별개로 저도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인이 있습니다. 요인이 주로 뭐냐면 담배에 담배소비세가 붙지 않습니까? 그것에서 건강증진기금이 발생해서 그게 각 시·도로 예산이 보조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건강증진기금 관련해서 새롭게 늘어난 사업들이 상당히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기간 중에 많이 발생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임박해서부터 기금조성 이후에 국가보조사업으로 많은 신규사업이 발생했던 건 사실입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래서 그동안 금연클리닉은 계속 있었어요. 2003에도 보면 금연클리닉은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그러면 이제 국가보조에서 그 만큼 많이 해 주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그렇게 그런 걸로,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리실에 있을 때 보건복지부를 제가 좀 다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관점이냐면 국가의 트랜드가 변종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지요. 2006년, 2007년, 8년 이렇게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금의 문제라기보다는 국가의 어떤 지금 복지개념을 우리 과거부터 전례 해 오던 복지개념에서 선진국의 복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보건분야가 굉장히 다양한 컨셉이 이제 도입이 된 거지요. 그렇게 돼서 지금 시달되어 가지고 사실 보건지도과는 그러한 국가정책에 따라서 지금 보면 거의 한 80% 매칭펀드야, 이것이. 그러니까 보건소에 어떤 자의적인 발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업이라기보다는 국가적 요구에 의해서 지금 늘어나는 것이고요. 제가 총리실에서 한 6개월 정도 보건복지 업무를 다루면서 살펴보니까 지금 한 2015년까지는 확대가 굉장히 팽창될 거라고, 이 분야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김연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이동목욕 그분들이 지금 하복하고 동복도 지금 주고 지금 신발도 다 사주고 또 금연클리닉에서도 지금 옷을 주고 또 신발 같은 것 또 사주거든요? 이거 절약할 수 없습니까?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이분들은 거의 내근이 아니라 외근으로 계속 365일,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그러면 금연 공중시설관리는 그 사람들은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그것도 계속 시설물을 점검하면서 지도,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강사료가 절약할 수 있는 방안,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그것은 아까 지적하신 위원님들 말씀대로 앞으로 좀 더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지금 국가가 어렵고요, 또 우리 경제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자발적으로 이 예산이 편성된 것을 저희들이 삭감하는 것도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필요 없는 사업이 있다. 중복된 사업도 있고 또 국가사업과 시사업이 중복 돼서 내려오니까 구사업비를 좀 절약하고 없애고 다른 걸로 좀 전환하자, 이런 안 같은 거나 또 우리가 삭감, 우리가 몰라서도 삭감을 못한 부분도 있어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해 줬으면 회의 끝나고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런 걸 내겠어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전자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편성을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쓰지 못하고 또 내가 작년에 보니까 금년에 우리 행정보건위원회 들어와가지고 돈을 불용처리한 것이 많더라고.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위원장님 우선은 저희 지역보건과가 사실 사업을 좀 저희도 의욕적으로 직원들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해서 해 보자고 사실은 여러 사업을 제안도 하고 해서 기획예산과에 편성요구도 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 단순하게 그냥 아주 세세히는 아닙니다마는 단순하게 저희 요구한 데서 조금이라도 구비가 더 증액되거나 이런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증액된 게 아니라 그전에 내려왔다 하더라도 시비와 국가보조금이 내려옴으로써 그 사업을 할 필요 없고, 그걸로 대체하면 되잖아, 구비를 내가 절약을 하자는 이야기지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지금은 저희는 상당히 많이 일종에 칼질이 돼서 많이 수정이, 감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사실은 새로운 신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반영되지 못한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한번 위원님들께,
동용

양동용위원장

저는 저기하니까 우리 김연선 위원님 이거 드리시고 다시 한번,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서면으로,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의원발의로 해서 하나 도와주십시오. 우리 또 김연선 위원님이 우리 의원 중에서 또 전문이고 또 서울시 중에서도 전문이니까 그걸 우리 구청 보건소에서 한다고 하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도와주실 것 같으면 도와주십시오.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그리고 저희,
동용

양동용위원장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구장회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의약과 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응순입니다. 먼저 저희 의약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종근 의무팀장입니다. 김승혜 약무팀장입니다. 김선자 검진팀장입니다. 이원동 분소담당팀장입니다. 항상 저희 의약과에 사랑과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의약과에서 준비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예산은 작년보다 6억 2700만 원이 감소한 5억 2260만 원으로 안을 만들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을 보면 711페이지부터 설명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료사업으로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1차진료와 치과, 한방진료, 물리치료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올해 예산이 5000만 원 정도로 작년보다 약간 감소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치과실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인부임과,

김연선위원

과장님 식사 하셨어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먹었습니다.

김연선위원

우리 지금 졸립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힘이 너무 없으셔, 좀 박력 있게 얘기하세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711페이지 내용을 보면 치과실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임금과 712페이지에 있는 여러 가지 소모품장비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의료사고관련 심사의료비 등에 일반보상금 그 다음에 치과약품 및 기타 용품비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준비한 것으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바뀌어 가지고 모든 보건소가 심장재세동기를 모두 구입을 해야 됩니다.

김연선위원

조금 좀 제가 잘 안 들리거든요, 좀 또박또박 얘기 좀 해 주세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바뀌어서 모든 보건소가 심장재세동기를 구입해야 됩니다. 이 예산이 400만 원이고요. 또 1차 진료실에 환자들의 신장과 체중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 130만 원을 새로 신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713페이지에 보건분소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전체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에 비해서 약 19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증가한 이유로는 물리치료사가 지금 분만휴가중에 있어서 물리치료사를 고용을 해서 이 사람이 하루 5만 5000원의 임금과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합친 비용이 1880만 원 가량이 됩니다. 이 비용 때문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비용은 사무관리비나 714페이지에 있습니다. 케이블TV 수신료, 기타 전기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715페이지, 방사선 진단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들어가는 X선 촬영이라든지 안전검사, 골밀도 검사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올해 예산이 약 2500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이유로는 골밀도실에 기간제 방사선사를 고용해서 이 임금이 하루 5만 5000원과 기타비용을 합쳐서 1년에 1880만 원 정도가 책정됐기 때문입니다. 나머지는 716페이지입니다. 기타 X선 판독에 대한 수수료라든지 시설장비유지비라든지 그 다음에 방사선, 골밀도 촬영기계 도입으로 인한 프린트, 잉크라든지 방사선실 환자의 피복비라든지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717페이지, 병리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리검사는 중구 보건소 병리실에서 생화학검사나 소변검사, 간염검사, 일반 혈액검사 등에 필요한 검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예산이 1억 1800만 원 정도로 전년도와 거의 비슷합니다. 이 비용은 717페이지 밑 부분에 있는 결핵 배양검사에 대한 비용라든지, 718페이지 간염검사, 간기능검사 같은 검사비용 그 다음에 에이즈검사, 척추측만증 검진에 대한 비용 그 다음 기타 검진에 들어가는 소모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719페이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취약계층의 생애전환기의 주민 건강을 실시하는 비용으로 올해 연도 예산은 작년과 거의 비슷한 51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비용은 세부항목으로는 취약계층 건강진단을 위한 홍보물이라든지 건강검진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20페이지, 에이즈검사로 이것도 에이즈검사에 필요한 시약구매로 전년과 비슷한 380만 원이 되겠습니다. 721페이지, 노인건강진단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노인건강진단에 들어가는 비용 500만 원 정도를 책정했습니다. 다음 722페이지, 치아 홈메우기 사업은 보건소 치과진료실에서 기초수급생활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실시하거나 민간 치과병원에서 실시하는 치아 홈메우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은 2600만 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유는 민간 홈메우기 사업이 전년도 본예산에는 책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723페이지, 노인의치보철사업도 전년과 비슷한 노인들의 의치를 관내 치과병원에서 시술하고 그 비용을 지급하는 비용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1억 160만 원 정도를 책정했습니다. 다음으로 724페이지, 노인 및 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5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됐는데 내용은 노인의치보철 후 수리, 교정 등을 하는 사후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25페이지, 취약 전 아동 불소도포사업은 이것도 전년과 비슷한 830만 원 정도를 책정했습니다. 이것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소속 아동들에게 치아에 불소도포를 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해 왔던 사업입니다. 726페이지, 심뇌혈관질환관리 사업은 이것은 올해 예산으로 6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는 지역보건과에서 하던 사업이 올해부터 의약과 예산에 편성 돼서 의약과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환자를 교육하거나 이런 검사에 들어가는 스틱 그런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727페이지, 진료의약품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예산이 8700만 원 정도로 전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보건소에 쓰는 한방약품 같은 약품들의 재고를 잘 봐서 올해는 이 정도 예산으로 충분할 것 같다는 판단 하에 예산을 줄였습니다. 다음은 728페이지, 의약품 등의 관리교육에 대한 예산 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약물 오·남용예방교육이라든지 팜뱅크에 관련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29페이지, 노인환자 약재비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 방문하는 노인환자의 총 약제비가 1만 원 이하일 경우 약제비 중 1000원을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 줄은 2억 600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됐는데 그 이유는 보건소가 장기처방으로 바뀌어가지고 노인환자들이 방문 횟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업무에 대해서 간략한 보고말씀을 올렸습니다.

김연선위원장대리

박응순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골밀도 검사하는데 1인당 6000원씩인가 받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럼 제가 그 조례가 통과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는데 지금까지 몇 분 정도 하고 있어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저희가 하루에 15명 정도, 지금 132명,

이혜경위원

132명이 골밀도검사를 받으셨어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이혜경위원

검사결과가 어떤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제가 아직 지금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러는데 조금 통계적으로 유효할 만큼 몇 달 정도 되면 저희가 만들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여기 진료사업 중에서 어르신 종합 무료진료 하는 게 충무아트홀에서 1년에 두 번 하는 건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이혜경위원

언제 언제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봄, 가을합니다.

이혜경위원

봄, 가을이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작년에는 10월 달에 한번 했고요, 3월 달 정도에 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충무아트홀이 공사 중이라서 가을치는 손기정공원에서 했고요, 10월 달에.

이혜경위원

여기 오시는 분들은 일단 거기까지 오실 수 있는 분들만 하시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이혜경위원

몇 분 정도 오셨어요, 한 번 할 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저희가 한 번 할 때마다 연인원이 한 300명 넘게, 그런데 작년에 손기정공원에서 할 때는 500명 가량 아주 많이 오셨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분들이 다 중구 구민이신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저희는 중구 구민만,

이혜경위원

받아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이혜경위원

일단 대부분이 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아니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다 혜택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연선위원

지금 얘기하는 게 300명, 500명이 뭘 받아요?

이혜경위원

무료검진.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검진을 받지요.

김연선위원

무료검진을 받으면 어떤 내용을 받나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요, 관내 의사회에서 각 과마다 진료를 나오십니다. 내과, 안과, 정형외과, 피부과 이런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한방과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무료검진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상이 있으시면,

김연선위원

제가 사실은 그게 중구 관내에서 지금 의료보험증을 가지면 의료기관이 상당히 가까이 있거든요. 그런데 무료진료를 받을 정도면 굉장히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많습니까? 거기 와서 원타임에 이렇게 좀 진찰 좀 받고 거기서 그걸 만족해서 돌아가시고 그렇습니까? 300명, 500명 환자들이 그것도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6시까지 이런 식으로 하나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김연선위원

예.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원래 취지 자체는 거기서 질병을 치료하라는 게 아니라 혹시 내가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병원이라는 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진입장벽이 있으니까 무료로 하면 와서 혹시 병의 유무를 자기가 스스로 검진을 받아보고 이상이 발견되거나 아니면 관찰이 필요한 분은 주위의 병원을 다시 방문해서 치료를 받고, 이렇게 하라는 취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 이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저는 지금 그 내용까지 저는 보지를 못해서 무료진료라 하면 의료시설이 좀 없거나 접근도가 하기가 좀 그런 분들한테 정말 다가가서 그러는데 우리 중구에서는 말 그대로 방문간호도 하고 다가가는 맞춤형이니, 다가가니 그런 걸로 수없이 하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 갔을 때도 우리가 당뇨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좀 체크해 주고 저걸 하고 있습니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런데 지금 무료진료 차원에서 행사성으로 뭐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뭐 이, 더군다나 중구 도심에서 그런 걸 하고 있다는 그 발상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무료진료가.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위원님이 언제든지 이걸 다시 할지를 고려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김연선위원

한번 좀 봅시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방문, 이 보건사업이라는 게 이게 상당히 품목도 많고 전부 그런 분들 한다는 게 정말 너절하게 굉장히 많은 걸로 건강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 저거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말 무료진료를 하면서 그 분들한테 정말 그런지, 질적으로나 뭐로나 왜 우리가 이렇게 방문보건하는 것만큼도 있는데 이걸 중복해서 또 이런 일까지 또 하나라고 할 때 조금 우리는 솎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껴들어갔습니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그럼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보시고 위원님의 의견을 주시면 저희 내부적으로 위원님의 의견을 따르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래 봅시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의약과는 뭐 별도로 볼 거 없지요?

김연선위원

아니, 물어보려고 해도 위원장님 때문에 물어볼 수 있어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왜요?

김연선위원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왜?

김연선위원

아니, 없지요? 하고 초를 치면 우리가 더 물어보겠냐고? 계세요. 어차피 마지막 끝까지 우리가 끝장을 볼라고 그러니까. 네? 왔다갔다 하시면서 뭐가 힘드셔.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 그래도 얼른얼른 끝내야지.

김연선위원

안 하시면 가셔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어디를 가?

이혜경위원

722페이지, 치아홈메우기 있잖아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이혜경위원

이게 이제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했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참여를 했나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거긴 하니까 이런 게 있다는 걸 홍보를 한번 하시고 나면,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저번에 감사 때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한 1/3분 정도 한 800몇 명만 민간의료기관에서 하는 걸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세 번이나 전부 복사를 해서 전 학생들한테 학교를 통해서 돌렸는데, 좀 바쁘신지 많이 안 하셨더라고요. 내년에는 몇 번 더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아니 이건 알고도, 사실 이건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도 못 갔어요. 우리 딸이 2학년이 있는데도 시간을 맞추기가 어렵더라고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못 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래서,

김연선위원

위원님이 찾으시는 동안에 좀 들어갈게요. 작년에 인건비에서는 물리치료사가 됐고요, 이번에는 치위생사가 됐어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김연선위원

이게 그때그때 바뀝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그게 뭐냐면,

김연선위원

주종목이 뭐가 되느냐에 따라서 저기를 별도로 저기합니까? 의약과가 몇 명이에요? 의약과가.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37명으로 돼 있는데.

김연선위원

의약과?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김연선위원

몇 팀이에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팀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팀. 37명이고요. 무슨 팀 무슨 팀이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의무팀, 약무팀, 검진팀, 분소담당.

김연선위원

검진팀하고?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분소.

김연선위원

분소. 예, 예. 그러면 의무팀, 약무팀이 있고 검진팀이 있는데 치과위생사는 어디로 들어가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의무팀에 들어갑니다.

김연선위원

의무팀에.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조금 말씀을 드릴까요?

김연선위원

예.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그것은 먼저 물리치료사는, 저희가 물리치료사가 지금 분만휴가 중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직원의 분만휴가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대체인력을 쓴 겁니다.

김연선위원

예.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그리고,

김연선위원

그 대체인력이 어디 써 있지요? 지금 보건분소 앞에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보건분소에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보건분소에만 있고 보건소에는 없어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보건분소는 지금 남자 직원이 있기 때문에 정식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본 보건소에는 남자물리치료사가 있고.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김연선위원

보건분소에는 여자분이 있는데 분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있다가 분만을 들어갔지요.

김연선위원

예, 그렇게 되면 저기 지금 인건비를 또 새로 넣지 않았습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일당으로. 그렇다 그러면 인건비에서 그만큼 나가지 않지요? 그 분만 저기에서,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전체 거기는 저희 인건비가 아니라 행정과에서 전체 인건비를 책정하는데,

김연선위원

거기서 빠지고.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거기서 아마 빼셨을 겁니다.

김연선위원

여기에 들어갈 때는 그냥 새로운 인건비로,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저기한다 이거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리고 여기 물리치료사가 여기, 아, 보건분소에 물리치료사, 아, 인부임이 여기에 들어가 있네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렇게 하고, 그 치위생사가 작년에는 이 물리치료사를 260일로 했는데 치위생사가 115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치위생사는 일주일에 뭐,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치위생사가 불소도포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라고 보건복지부에서 3개월 임금을 줘요.

김연선위원

예.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그래가지고 3개월간 고용을 하도록 하는데 거기에서 보건복지부에서 3개월 임금으로 고용을 하고요. 저희가 5개월 고용을 해서 8개월 고용을 하는 겁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5개월은 저희 구비 부담이고,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저희 구비. 예.

김연선위원

3개월은 보건복지부에서 나오고,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국비부담이고요.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 5개월에 대한 임금이 이겁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이게 저기 뭐야. 예산편성은 국비, 구비를 다 합친 금액을 편성을 하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그런데 여기 115일밖에 안 돼서 이 분들이 매일 나오시는 게 아니냐 이거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매일은 나오는데,

김연선위원

8개월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1년 내내 나오는 건 아니고요,

김연선위원

8개월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 다음에 이 충무아트홀 대관료는 뭡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김연선위원

아까 무료진료를 하기 위해서 충무아트홀에서 했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근데 위원님 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저희가 충무아트홀에서 그 일을 쭉 해 왔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손기정공원에서 해서 예산을 올리기 전에, 예산이랑 상관없이 해가지고 올해에 충무아트홀에서 계속 할지 손기정공원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때 당시에는 소장님이 거기 너무 좋다고 그쪽으로 계속 하자는 말씀을 잠깐 하셨었고,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장소는 아직 미정이지만 이렇게 무료진료를 한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하는 대관료를 설정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리고 한방순회진료는 뭡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한방순회진료는 저희가 나가는 게 아니라요. 무료진료의 여러 가지 형식 중 하나인데 동네 한의원 선생님들이 노인정을 돌아다니면서 순회진료를 하십니다.

김연선위원

예.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김연선위원

그 정도까지 지금 경로당에 또 그렇게 한의사 선생님들도 다니고 계시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김연선위원

참!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그것도 위원님께서 그렇게 방향을 결정을 해 주시면 위원님의,
동용

양동용위원장

한의사들이 가서 뭐해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침 놓고 진찰하시고 이렇게 하시지요.

김연선위원

그 노인정에 가서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런데 그 쑥뜸을 하던데 왜 안 해요? 요즘엔 안 한다고 하던데,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아, 그건요 의료법상 김, 누구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김남수 선생,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의료법상 그게 뭐냐면 면허자가 와야 되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쑥뜸 하는데도?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뭘 하든지요,

김연선위원

의료시술을 하려면,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여기도 우리도 경희대 한의과 대학생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그 예산에도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하려면 면허자가 와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거 할 때 김남수 선생이 안 오고 제자들만 와서 한다 그래가지고 그건 의료법 위반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고 해서 못 하게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다 그대로고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김연선위원

저기하고. 지금 노인건강진단비가 지금 새로 신규로, 이것도 시책사업입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위원님. 페이지 수를 좀 알려주시면?

김연선위원

580페이지.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580이요?

김연선위원

예. 580, 508. 아니, 이거에 노인건강진단 721.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요것도 시책사업으로 시에서 이렇게 하라고 나,

김연선위원

그러면 앞에서 지역보건과에서 암 검진, 그거에 대한 것도 있지요? 암 검진에 대해서도.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지역보건과 암 검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 아니에요? 잠깐만요. 거기도 암 검진이 있어요. 암 검진 있지 않았어요?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암 검진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렇지요. 그건 뭐고 이건 뭐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요건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노인만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김연선위원

이건 노인만 하는 거고.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노인만을.

김연선위원

거기 암 검진은?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대상은 제가 잘,

김연선위원

일반인 저기도 자궁암, 경부암 뭐 이런 저기 했던 거니까, 대상이 틀린 겁니까?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대상 제한이 없다고 보고, 여기는 대상 제한이 있는 것이고.

김연선위원

예, 됐습니다. 그 다음 심·뇌혈관 저기에 그전에는 이게 지역보건과에 있었어요? 심·뇌혈관 질환예방관리.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만성질환관리가 내려오면서, 만성질환관리가 지역보건과에서 의약과로 바뀌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런데 거기에 만성질환 환자관리 항목도 있지 않나요, 저희가? 이게 전부 만성환자지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이 다 만성이잖아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런데 거기가 있는데 또 여긴 또 이건 뭐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만성질환관리라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저희가 이름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내려와가지고 이런데, 이런 것을 하는 프로그램이 우리가 보건소에 하는 것 자체가 다 만성질환 관리지만 만성질환 관리라는 이름의 사업이 또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그래서,

김연선위원

그거하고 뭐가 차이가 나냐고?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그 사업이 보건소로 내려와서 만성질환이 심혈관질환관리로 된 거지요, 이름이.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여기 만성질환예방 해가지고 저희가 692페이지에 보면은 그 만성질환예방을 위해서. 그럼 이건 뭐야? 교육영양운동, 당뇨, 고혈압, 식이체험 및 검사재료비. 그렇지. 검사재료비가 있는데,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이거랑은 조금 다른,

김연선위원

이거는 구비로 100% 하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그렇지요?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서 보건교육도 하고요 강사수당도 줘서 우리가 해 주고 있고 당뇨, 고혈압, 식이체험 및 검사재료비로 만성질환을 우리가 구비로 100% 내고 하던 거였습니다. 이제 시비로 내려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걸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줄여야 되지 않아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연선위원

예.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692페이지에 있는 만성질환예방은 보건지도과에서 하는 건데, 이게 무슨 거냐면 체계도가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게 사실대로 이렇게 되진 않겠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디어상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심혈관질환관리라는 비용을 이용해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을 조기발견을 하고 이렇게 하면 692페이지로 넘어가가지고 이런 발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이라든지 영양이라든지 운동을 하고 이런 일을 하겠다 뭐 이런,

김연선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자, 이거 보세요. 이것도 질환환자를 조기발견을 하기 위한 시스템이지요. 그치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럼 여기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검사같은 걸 해서 고혈압환자라든지 당뇨환자라든지 이런 것을 좀 빨리 조기발견하겠다 이런 의지 아닙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여기서 만성질환 환자도 여기에 그 당뇨, 고혈압 관련 재료비로 해가지고 검사재료비지 이게 무슨 치료가 아니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검사재료비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만성질환예방이라는 초점에서 보면 여기서 검사재료 하는 거나 여기서 하는 것이나 지금 괜히 품목만 저기해 놓고 여기선 이미 국·시비로 보조가 되는 사업이 600만 원 되는 게 있다 이거예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런데 여기에 우리 만성질환예방으로 또 이런 것을 검사하겠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또 450만 원 책정한 게 이게 또 뭡니까? 제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 앞서가게 당뇨, 고혈압 관련 재료비 해가지고 맞춤형이라든지 어디든지 해서 저희가 예방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새로 심·뇌혈관질환관리 해라라고 시책사업, 국책사업이 나오니까 또 편성을 했어요. 이런 건 중복사업입니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을 지역보건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좋습니다. 거기다 쓰겠어요. 이름만 좀 바꾸셔가지고 심·뇌혈관치료 갑자기 하라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저희가 또 뭘 사지요? 기계 사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아니요. 기계 사는 건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그 심세박동기인가 뭐 그걸 하라고 지금,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그건 응급의약, 이건 응급의료법에 관한 법률이 바뀌어가지고.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예. 됐고요. 진료의약품 나왔고 의약품관리비용 나왔고요. 저기 어떻습니까? 노인, 장애인구강관리, 노인하고 장애인구강관리사업이 사후관리가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이번에 처음 됐습니다.

김연선위원

이건 또 어떻게 해요? 구강관리가.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그니까 그동안에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보철을 해 줘라 해가지고 보철해 주는 비용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국비, 시비, 구비를 맞춰서 했는데 요번에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해 주고 나중에 관리하는 비용이 없다 이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올라왔나 봐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그러면 이미 해 준 치아를 관리하는 비용을 이제 새로 만들었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리고 약품보관냉장고 새로 사시나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김연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지금 갖고 있는 게 94년도라서 내구연한,
동용

양동용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기래 위원님. 물어볼 말만. 이혜경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응순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그러면 보건행정과에 대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진홍입니다. 의정활동에 애 많이 쓰십니다. 먼저 우리 과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기획팀장 류세현입니다. 운영팀장 최영일입니다. 방역팀장 안경수 계장입니다. 건강도시팀장 최희숙 계장입니다. 저희 보건행정과에서는 내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면서 자료는 지금 나눠드린 예산설명 자료, 그리고 예산안 책자 중심으로 해서 예산안 중에서도 증액 부분 그리고 신규사업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안은 6억 6339만 4000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324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진료비수수료는 1190만 5000원이 감소되었고 국비와 시비보조금은 각 2037만 원, 240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진료비 수입이 감소된 이유는 공무원 교직원 건강검진이 짝수년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강검진에 따른 수입이 감소됐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보건행정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75억 3505만 7000원입니다. 국비 4772만 원, 시비 7018만 4000원, 구비 74억 1715만 3000원입니다. 2008년도에 대비해서 국비는 2037만 원이 증액되었고 시비는 2403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구비는 6억 2283만 6000원이 각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 요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증액분 6억 6724만 원중 인건비가 5억 10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정규직 인건비 호봉승급에 따른 기본급 상승 및 이에 따른 제수당비용 증가분이 2억 2956만 원, 방문간호사 상용직 노조원 수준 임금지급 현실화 상승분이 1억 7308만 1000원 그리고 연금부담금 등 993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 신규사업으로 양치교실 설치비 8400만 원, 지역사회 건강조사비 3873만 6000원, 아토피프로그램 운영비 2000만 원, 보건소 공용차량취득비 2968만 원, 보건소청사 에너지 절감장치 설치비 3200만 원이 각 증액됐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지금부터는 예산안 책자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61페이지입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중 건강정보지 우편료가 지난해에 비해서 9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건강정보지를 매월 2000부를 만들어서 대외기관에 700부를 나눠줍니다. 대외기관에 단체와 기관에는 2부씩 들어가는데 금년도까지는 이걸 한 권으로 해서 정보지 우편료를 편성하다 보니까 연말에 좀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것을 현실화해서 97만 2000원이 상승됐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1311만 7000원이 감소됐는데 근무인원이 감소됨에 따른 당연분입니다. 463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용 소모품, 전년도에는 740만 원에서 금년도에는 1000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260만 원 늘렸는데 이는 화장지, 전구, 마포, 걸레 뭐 이런 것 사는 구입비입니다. 현실화했습니다. 신문구독료도 전년도 172만 8000원에서 216만 원으로 조금 늘렸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구독료가 금년도에는 1만 2000원, 내년도에는 1만 50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464페이지입니다. 청사외벽 및 바닥청소정비 1500만 원 편성됐는데 금년도에는 750만 원이었습니다. 이것을 상·하반기 두 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100%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계단에 설치한 건강계단홍보물, 이건 중간 중간에 내용물을 이제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5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청사 앞에 국기봉이 있는데 이 국기봉이 건물 규모에 맞지 않게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좀 도르레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 교체비 3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 외에 기계실 펌프교체, 냉·온수 펌프베어링교체 같은 경우는 통상적인 수비리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청사 시설유지비 긴급보수비 2000만 원은 금년도에는 시설비에서, 내년도에는 일반운영비로 과목이 변경됐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에너지절약시스템 설치비 3200,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 문제는 신규사업 설명서 3페이지에 설명을 해 놨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이거는 구 전체 그리고 구청사 외에 구민회관과 저희 보건소가 같이 하는 것으로서, 이 절감장치를 하게 되면 전기요금이 최대 15%까지 절감이 된답니다. 또 양질의 전력공급이 되면서 전기를 사용하는 기계의 효율이 증대된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설비도 보호되고 기계의 수명이 연장된다는 그런 긍정적 효과가 있어서 비단 저희 구 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소요예산이 3200만 원 중에 저감장치 설치비가 2500만 원 그리고 인건비가 700만 원 그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다시 세출예산안 465페이지, 유류대 및 수리비 2206만 3000원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204만 원을 올렸는데 이거는 유류대 인상분입니다. 기름값이 올라서 좀 올렸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991만 원 해서 금년도 대비해서 1433만 5000원 늘렸습니다. 신규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보건소에서 처음 차량 11대를 갖고 있는데 이중에서 내구연한이 초과된 차량이 3대입니다. 2대는 그냥 계속 사용하고 이 구급차 앰뷸런스는 도저히 쓸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내년에 대체하려고 합니다. 이 사는 값이 2968만 원입니다. 하단에 인건비 부분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이것이 조금 올라서 6만 6000원 증액했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전염병실무자과정 교육비 240만 원, 금년도에는 200만 원이었었는데 이게 40만 원 올렸고 그 다음 페이지에 여비도 40만 원에서 8만 원 올려 48만 원으로 증가가 됐는데 이것은 교육비가 인상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올리게 됐습니다. 469페이지 하단에 건강한 중구만들기, 금년도 예산은 1억 1755만 원에서 2억 7221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1억 5466만 원이 올랐는데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양치교실이 8400만 원 그 다음에 지역면접 건강조사비 3873만 6000원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양치교실은 신규사업이고 지역사회 건강조사비 3873만 6000원은 지역보건과에 편성돼 있던 것을 부서 변경해서 보건행정과로 옮긴 겁니다. 470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 금년도에는 4000만 원에서 3100만 원으로 오히려 900만 원 감액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건강도우미 워크숍 및 포럼비로 해서 1000만 원 했는데 별 이렇게 효용성이 없어서 내년도에 편성 안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여기는 1400만 원을 증액, 신규로 돼 있는데 금년도에는 4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주민건강 동아리활동 실비보상비입니다. 건강도시업무를 추진을 하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얘기가 관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일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한데, 지역주민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활동비를 좀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6개팀의 90여명이 편성돼 있고 내년도에는 10개팀의 150명 정도로서 늘릴 생각입니다. 그러면 한 개팀에 한 월 10만 원 정도, 10만 원 정도 줄 생각입니다. 472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어린이건강클럽운영비, 이것은 각 학교에 어린이들이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들에게 건강 행태 교육을 잘 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잘 성장하기 위해서 건강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잘 관리하겠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 건강클럽운영비가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시비가 500만 원이 따로 이 사업을 하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저희 구비도 50% 할 수 없이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 금년도에는 2000만 원이었는데 이것은 1000만 원 줄였습니다. 472페이지입니다. 양치교실 설치운영비 8400만 원 신규사업입니다. 설명자료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 중에서 양치시설이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남산초등학교인데 이 학교는 2004년도에 LG그룹에서 양치교실을 설치를 해 줬습니다. 그럼 그 학교에 구강실태가 과연 어떻게 됐는지 대조본, 양치시설이 없는 일반학교 3개 학교를 선정을 해서 비교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그랬더니 급식후 잇솔질 실태가 남산초등학교는 65.9%가 하고 있고 그외 일반 대조본 학교는 16%~24%만이 하고 있고 또 영구치의 건전도를 살펴보니까, 이거는 뭐 치과의사가 전문적으로 확인한 사항입니다. 남산초등학교는 98.3%, 봉래초등학교와 흥인초등학교같은 일반 학교는 97.8% 정도로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강보건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이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한 2개 학교 선정해서 빈 교실에다가 양치교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한 18평 정도면 가능할 것 같고요, 여기에 한 학급 학생이 동시에 양치질할 수 있는 공간 약 40여개의 수도꼭지가 세팅된 그 개수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하나 설치하는데 LG에서 4200만 원 들었답니다. 그래서 8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아토피교육교재 홍보물제작비, 아토피프로그램 강사수당, 아토피프로그램 운영, 이거는 아토피사업이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 항목에 쓰라고 해서 돈을 편성해 줬습니다, 1000만 원.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구비도 따라서 편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 만성병 관리체계구축, FMTP 위탁교육비, 전염병 관리하는 분들에 대한 교육비인데 이게 282만 4000원 신규 편성한 걸로 돼 있습니다만 이건 지역보건과에서 하던 일이 보건행정과로 옮겨져서 우리 과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473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중에 지역사회 건강조사비 3873만 6000원을 신규편성을 했는데 예산설명 자료 7페이지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의 보건문제를 파악해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목표설정과 효과적인 건강증진 사업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조사를 합니다. 이것은 법률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중구내 거주하는 19세 이상 성인 807명을 대상으로 거의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50%, 나머지 50% 중에서 시비가 25%, 우리는 964만 8000원만 편성하면 됩니다. 이 사업도 지역보건과에 있던 사업을 보건행정과로 옮긴 겁니다. 다음은 인건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1억 3442만 4000 기본급이 올랐는데 기본급은 현재 동결이 돼 있고요, 1억 3400만 원이 오른 거는 호봉승급에 따른 자동인상분입니다. 그에 따른 수당까지 다 포함돼서 1억 3400이 증액되었습니다. 475페이지입니다.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등해서 명절휴가비는 1566만 9000원, 가계지원비는 2675만 9000원이 각 인상이 됐는데 그 기준액이 인상이 돼서 그렇습니다. 연가보상비 3549만 7000원 인상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금년도에는 이게 본예산에 11일 정도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토요휴무제가 실시되면서 연가사용률이 상대적으로 축소가 돼서 내년도에는 20일로 편성했습니다. 476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이 방문간호사 인건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예산설명자료 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우리 구에 상용직 방문간호사가 10명이 있습니다. 처음에 2004년 9월 22일날 일용직으로 해서 10명을 채용을 해서, 일용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저런 문제점이 생겨서 2005년 9월 1일날 상용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이 분들이 하는 일들은 6379가구 기초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독거노인 또 경로당, 결혼이민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방문해서 간호·관리를 해 주는 겁니다. 병원으로 안내해 드리고 병원 찾기가 어려운 거에 대해선 자세히 정보도 제공해 드리고 그리고 필요한 간호에 대해서 직접 처치도 해 드리고. 그 분들에 대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아까 제가 나눠드렸던 그 분들이 쓴 수기인데 민원행정체험사례 발표 때마다 이 분들이 쓴 얘기가 우수상을 받고 그럽니다. 그 분들이 하는 일들이 그만큼 고귀하고 참으로 어려운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을 받고 있는 듯싶습니다. 근데 이 분들이 2005년 9월 1일날 상용직으로 전환된 이후 처음에 간호8급 1호봉 수준으로 해서 임금을 책정을 해서 계약을 맺고 줬는데, 그동안 4년 동안 물가상승률, 기본적으로 물가상승률조차 인정하지 않고 그대로 지금까지 한번도 인상해 주지 않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구 상용직노조원들하고 방문간호사가 있는 성북구 상용직방문간호사 비교해서 그동안 올려주지 못했던 봉급을,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었던 봉급을 이제라도 뒤늦지마는 현실화해 주자는 그런 얘깁니다. 이 분들이 워낙 10명밖에 안 되고 간호사라는 어떤 적성 때문에, 특성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한 번도 봉급 인상해 달라고 요구를 하지 못했답니다. 그저 올려주려니 하고 기대만 하고 있었다는데 어쨌든 현실이 좀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이 예산이 4억 3819만 6000원으로써 전년도보다 1억 7308만 1000원을 증액했는데 이 평균연봉으로 따져서 한 1000만 원 정도 한달에 8~90만 원 정도 인상을 하면은 유사직종하고 임금 레벨이 같아지게 됩니다. 다음은 478페이지 연금보전금하고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은 각 기준 요율의 인상에 따라서 자동 인상됐기 때문에 그 증액요인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그 다음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일반직 계약직에 대한 이런 부분은 금년도 7월서부터 신규사업으로 편성돼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증액이 된 겁니다. 480페이지 급량비가 4368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금년도 비해서, 이것은 식대가 5000원에서 7000원으로 현실화해 준 겁니다. 이건 뭐 전부서가 공통된 사항일겁니다. 끝으로 481페이지 마지막, 기본업무수행경비, 국내여비 4368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거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추경예산 심의 때 반영해 주셨던 동하고 구하고의 기본여비 지급일수를 동일하게 맞춰준 겁니다. 13일분에서 15일로 늘려줬기 때문에 이것도 그에 따라서 증액된 겁니다. 이상 세출예산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안진홍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자, 제일 큰 부분이 이제 방문간호사에 대한 임금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하셨고 수기 잘 읽어보았습니다. 그게 과연 수기가 방문간호사 아니면 못할 일인가요, 그게? 예를 들면 그 내용이 감동적이었다고 해서 그 내용의 핵심은 우리의 의료의 사각지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 분들이 지금 여기에 쓰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얘기하시는 우재호 간호사님이 쓰신 내용에 보면은 그 중국에서 교포가 여기 돈을 벌러오셔서 의료제도의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그거에 대한 것을 해줘서, 어디에도 의료보험증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는 걸 이제 저기 어디야? 저기 취업비자가 있어서 그 서부병원에 그걸 했다고 합니다. 그치요? 그런 내용이지요? 제가 잘못 알았습니까?
동용

양동용위원장

소장님이 간호사한테 저,

김연선위원

네. 지금 이거를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걸 지금 갖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방문간호사들이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정말 우수상 타고 하신다는 게 배 아파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오늘 내용을 이걸 짚고자 합니다. 지금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처치만 하다가 항상 지역 대상자를 위해서 직접 쳐들어가서 건강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면 건강문제 해결에 간호원의 입장에서 볼 때 간호원이 안 되면 안 되는 사업을 한 것인지, 제가 볼 때 이건 사회복지사가 할 일입니다, 제가보기에.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제가 주장하는 바가 그거예요. 사회복지프로그램에서 거기 사각지대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가 안내해 주고 제도가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사회복지의 큰 관점입니다. 그런데 우리같은 경우는요, 지금 우리가 방문간호사를 2004년도에 한시적으로 일용인부로 우리가 이미 한번 1년 써보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과연 1년에 사용하고 저희가 전국적으로 시범, 그전에 시범으로 5개구를 이미 시작했어요. 그랬어도 2003년도에 그렇게 시작해도 못 했어. 왜? 예산이 뒤따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고스란히 그 문제를 안고 가고 있어요. 왜? 일용은 말 그대로 한시적으로 썼다가 예산 사정이 안 좋으면 좀 줄일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일용인부를 넣었다가 지금 2007년도에야 비로소 시범사업을 그전에 하고 이전에도 지금 일용기간제 저기를 18명을 갖다가 권고하여서 쓰기로 하고 있어요. 우리처럼 구비 전액이 아니고 일용으로. 그건 뭡니까? 자, 제가 아까 김 과장님 말씀도 듣고 저기 했어요. 지역보건과가 예산이 7억에서 어느 날 갑자기 지금 20억으로 3~4배가 뛰었어요. 거기에서 방문간호사 비용을 빼면 상당한 부분이 업(UP)됐어요. 그랬더니 2006년부터 국가정책사업이 좀 선진국화 하면서 그거의 많은 국가시책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매칭포인트로 가기 위해서 우리도 쫓아가는 거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 제도조차 못 제시했던 지역입니다, 이게. 방문간호에 대해서. 참, 저는 정치하시는 분들이 참 이게 쇼하고 다 뭐 잘 한다고 과시하기 좋습니다. 저희 선진국 선진국하는데 우리 수준이 정말 미국에서 저기한다면 의료보험도 아직 전체가 못 되고 있어요. 사회 그 아주 대통령을 뽑을 때 그게 1번 핫이슈예요. 그러면 저희로서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준에 맞게끔 가야 되는데 이 정치하시는 분들이 나오시면 아주 그냥 자기가 해서 잘 했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 우리 현실에 버금가는 그런 제도를 내려놓고 드립다 벌려놨어, 사업을. 예를 들면 그래요. 그러면 방문간호문제도 간호사가 할 부분이 있고 사회복지사가 할 부분이 있다 이거야. 아까 얘기하신대로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대상자들은 자기 발로 갈 수 있는 여력이 있거나 경제적 여건이 있으면 우리하고 만나지 않을 사람들이지요. 전부 저희들이 그쪽에서 갈 수 없는 사람들을 합니다. 그러면 복지라는 게 어디까지 우리가 다가가야 되는가도 또 우리가 라인을 걸쳐놓고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중구는 정말 또 한발짝 선수 친 거야. 자, 한사람은 갔어요 지금 그 보건소장님은 갔어요. 우리한테 짐 덩어리 남겨놓고 갔어요. 당신은 정책을 잘 했다고 해서 상을 받았는지 모르고 또 이거에 대해서 책임질 분이 없어요. 저는 아까도 공통된 내용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 방문간호사 10명한테 얼마나 김연선이 지금 씹히겠습니까? 같은 의료인으로서 어째서 우리를 이래야 되냐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얘기한 대로 달래서 무서운 게 아니다, 한 번 고용하고 한 번 되면 이거에 따라서 처우개선을 해 달라 뭐 해 달라 그거예요. 중구 형편이 어때요? 중구 형편이 지금 기간제로써 저희가 할 수 있는, 성북구는 맨 처음 시범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리고 거기 방문간호사가 몇 명 있고 구비로 주는 방문간호사가 몇 명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저는 데이터가 없지만. 그렇지요? 성북구는 시범구로써 자기 돈 안들이고 서울시에서 하는 걸로 받아가지고 작동을 해보다가 어느 시점에 구비로 전환됐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희 방문간호사의 그 10명에 대한 건 고스란히 우리 몫으로 됐어요. 그리고 지금 국가시책사업으로 07년도에 지금 18명을 해도 좋다 그건 뭐야? 국비 시비가 50% , 25% 주잖아요. 구비25%만 주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 조금만 얹어주면 다른 거 모든 대우를 똑같이 해 줄 수 있잖아요. 우리는 전부 구비로 왔는, 거기에 우리가 부담이 있는 거지요. 이 분에 대해서 처우를 나쁘게 해 달라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짐 덩어리인 것을 만들어 놓고 간 사람들에 대한 그 상용직 왜 그렇습니까? 근로조건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집단화되고 뭐되면 처우개선비 되고 뭐되고 지금 불똥 떨어졌어요. 과장님 지금 말씀은 참 아주 점잖게 잘 하셔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맨 처음부터 이거는 잘못됐다, 그렇다면 이 임금도 이제 올린다 그러면 우리 형편에 맞게끔 우리 저기 타구가 어떻게 됐을 때 저기 그 간호원 분들이, 그 간호사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할 말 없어서 가만 있으셨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래서 지금 4억몇천, 2억몇천이던 것이 1억 7000이나 업(up)돼서 올라왔어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아까 얘기대로 방문간호사가 가서 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중요해요. 지금 제가 부르짖는 게 뭐냐, 우린 장기요양병원조차도 없는 데야. 우린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드립다 가서 보여주고 흰 가운 입고 오면 안심하고 뭐 이렇게 쇼업하는데 지금 우리가 저기하고 전부 그런 데에 지금 예산이 편중되고 인건비 들어가고 이랬지, 강사료도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정말 통계를 낼 수가 없어요. 정말 인구는 13만밖에 안 되는데 노인네도 저희는 1만 4000명이에요. 저기 영등포구는 3만 8000입니다. 우리 몇 배 수준이에요. 우리 중구는 퍼주기 식으로 그저 앞에 보여주는 대로 그런 데 치중됐기 때문에 오늘날 이 문제가 이미 이런 게 예상되므로 다른 구에서 시작을 못 했던 거지요. 시작을 못 했지요. 정말 이런 분들이 숭고한 뜻으로 했다면 의료사각,
동용

양동용위원장

위원님. 그리고도 성북구는 5명이고 우리는 10명이고 타구는 이것도 없어요.

김연선위원

예. 그래서 저희가 아쉬운 게 뭐냐면 단순히 이 한 방문간호사를 다른 상용직에 비교해서 우리가 처우가 나쁘다 그런 뜻으로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전체적으로 본다면 지금 방문기간제 저기도 지금 4명을 지금 또 새로 했답니다, 치위생사 1명에다가. 그 저기 기간제 그거 했어요. 그거는 저희가 좀 부담이 적지요. 75%를 대주니까 25%만 저희가 구가 대면 됩니다 저희 10명에 대해서 고스란히 저희 몫으로 다 돌아왔습니다. 이 점을 갖다가 아니, 저기 생각해 보세요. 응. 그 사람들은 위반해 놓고 뭐했다라고 치적을 본인들은 자랑하고 다닐 거지만 우리의 이렇게 나가고 있는 이 세금들을 이걸 갖다가 어떻게 물꼬를 다시 돌릴거냐 이거야. 그러면 이즈음에서 돌릴 수 없다라면 차선의 방법이라도 임금이라든지 처우개선을 좀 참으셔야지요. 점진적으로 올리셔야지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올립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용을 얘기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제가 배 아픈 게 아니에요. 우리 중국에서 오는 교포들이요, 물론 같은 말을 쓰는 한족입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잘 살게 됐냐면 중국 가서 치료 받고 우리한테 와서 치료를 받아요. 얼마나 살기 좋아진 곳이라고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이 교포들이 오셔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데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보면 어느 주민이 오는지 어떤 뭐가 오는지 정확한 통계도 없고 그 포인트도 없고 단지 우리는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노라 그런 선심성 내지는 전시성 그런 보건복지사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 대상자도 정말 우리가 수혜를 해대는데 집중적으로, 요번에 그런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들이 이런 겁니다. 응. 노인장기요양보험. 자, 참, 잘 해놨어요. 등급 판정 받으면 고통도 분담시키고 잘 만들어놨어요, 취지가. 그렇지만 실지로 받아야 되는 데는 우리가 가서 받을 시설이 가까이 없습니다. 어디든지 가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응. 근데 우리 가까이에 없어요. 중구에 없어요. 그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래도 구의원이라도 되니까 전체 예산이라도 보니까 과연 이럴 수 있을 것이다 아니다라고 보는 사람이 결국 몇 명이나 됩니까? 다른 대다수 분들은 가가지고 아이고, 정말 이렇게 오면은 저는 아까운 인재들이에요. 이 방문간호사들이 이런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들을 이 분들이 하시기에는 아까운 인재들이지요. 응. 전문 교육을 받으셔가지고 이런 데 가서, 이건 사회복지사님들이 뛰셔서 그러한 활로, 그러한 구멍 만약에 안 된다면 그런 루트(route)를 안내해 주고 누구든지 할 수는 있다지만 이 방문간호사가 과연 이 간호사 아니면 안 될 일을 하고 있냐? 응.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그런 데에서 급여 현실화 계획이 너무 한번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올리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시 일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거기에서 제가 한 말씀 더 붙여서 대안을 말씀드리면은,

김연선위원

기간제로 줄이세요, 그러면은.
동용

양동용위원장

기간제로도 좀 줄이고 차후에 노인 저, 회현동에 노인요양시설로 된 거를 이 사람들을 그걸로 대체를 하세요, 방문간호사들을 차후에. 요양시설이 건물이 들어서잖아요? 또 우리 치매센터도 지금 금년부터 하잖아요? 그 대체인력을 줄이세요. 그 사람들을 숫자를 줄여가면서,

김연선위원

그래서,
동용

양동용위원장

점차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그만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김연선위원

그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지금 얘기하자면 고급인력이거든요, 이 간호사님들이. 그리고 제 자리에서 제 목소리를 내고 대우를 받으셔야 될 분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방문간호사용이 아니고 정말 이 분들이 자기의 전문지식에서 정말 이렇게 올 때마다 방문간호사에 대해서 이렇게 질타를 받고 이게 아니라 이왕 우리가 됐다면 이 분들에게 맞는 자리를 가서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떳떳하고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마땅한 돈을 드리고 그러는 것이 정당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응. 세상에! 그 기간제 갈 저기, 사회복지사는요 또 이런 부분이 저희는 병 치료만 가지고 보지만요, 이 사회복지사는 또 사회복지사의 보는 포인트가 또 있습니다. 왜? 이 분들이 병만 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어려워요. 그러면 그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뭔지를 또 같이 더불어서 같이 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나 때문에 이렇게 막힐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보셔야 돼. 조금 생각을 좀 달리 하세요. 나는 이 방문간호를 서울도심지 중구에 이런 거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이런 건 도서지역, 의사들이나 의료시설이 미처 손닿지 않는 부분에 의료 전문지식을 같이 공부하셨거든요, 파트가 좀 다르지만, 거기를 해서 1차적으로 좀 걸러서 의료시설로 보낼 때까지 그런 도서지역에 간다는 것은 맞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도심지에서 저희가 공동화됐다고 해도 우리 여기 보면은 의료시설이 엎어지면 코 닿을 데가 많아요. 그 곳에다만 모셔다주면 거기서 받고 정기검진 받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저기합니다. 대게 만성환자예요, 만성환자. 그리고 이 만성환자도 거저 오는 게 아니, 약만 먹어서 살지 않아요, 환경이 좋아져야 돼. 그럼 사회복지사가 그 모든 환경을 원스톱으로, 원스톱으로 이 사람에게 무슨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그걸 좀 알아서 대책을 하게끔 해서 같이 이게 나가야 그 사람이 저기 일어서지 약 하나 준다고 약만 가지고 낫느냐 이거지요. 그런 점에서 방문간호에 대한 그 포인트를 조금 조금 달리 이 간호 인력들을 이런 데에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 또 무슨 행정수요가 하는 데에 저기하기는 너무나 아까운 인재들이에요. 그리고 이 분들이 이런 것에 맞게끔 가서 자기 전문 직종에서 그런 것들을 그리고 또 요새 제도가 바뀌어지고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대로 노인장기보험이 아무리 50% 나온다고 그래도 노인복지사가 있고요, 뭐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쓸 수 있게 하고 당장은 단기적으로는요, 지금 기간 저거로 지금 방문간호사가 지금 세 명, 치위생사가 한 명을 지금 저기로 쓴 답니다. 그거 지금 치과위생사가 있는데 또 한 명 기간제로 씁니까?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메꾸세요, 부족한 부분을. 오히려 사회복지사라든지 더 할 수 있는 일을 저기 다른 부분으로 더 메꾸시고 방문간호사 부분은 오히려 줄이셔야지요. 거기서 아무리 75%를 준다고 그래도.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 많이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건행정과장으로 일하기전에 지역에 나가서 동장으로 잠깐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그렇게 의료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지만 그게 사실 현실입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방문간호사의 그 손길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에 관해서는 제가 뼈저리게 느낀 바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 구 보건소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데 이 분들이 대부분 다 방문간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입니다. 방문간호사들이 나가서 접촉을 해서 여러 가지 치료도 해 주고 건강에 대한 상식에 관해서 말씀도 해 드리고 걱정을 같이 해 주시면서 언제 방문을 해 주면 거기에 필요한 진찰, 진료같은 것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데 이 분들이 하루에 많이 찾아들 오십니다. 그런걸 봐서 방문간호사 제도가 지금 국가에서도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이 방문간호사 제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신 문제에 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좀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과장님. 아직도 제가 말씀드리는 뜻을 좀 잘 포인트를 못 잡아서 다시 한 번 잔소리같지만 이게 말씀드리겠어요. 그 분은 닿지 않는 곳에서 아무 거 몰라도 찾아오시는 분이 반갑고요, 또 그로 인해서 또 어떤 혜택을 받았다면 당연히 고맙지요. 그리고 지금 방문간호사에 대해서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구비를 100% 이렇게 들여서 이렇게까지 갈 만큼 우리가 정말 모든 수준에서 저기가 됐냐를 한번 전체의 관점에서 한 번 보시라 이거예요.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그 분들한테 가는 것이 과연 지금 오늘날 지금 새로 대두된 문제가 뭡니까?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그런 시설조차도 없어요, 저희 중구에서. 그런 것조차 하지 않는 곳에서 그 분들한테 찾아가서 그걸 끌어내서 그 고마움이 있다, 제가 고마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간 저희가 요번에 어떻게 협상을 봤는지 모르지만 임금을 단기간에 이렇게 올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건 무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도 좀 찾아서 좀 시간을 기다려서 좀 어떻게 돼도 점진적으로 하셔야지 이렇게 많이 단기간에 올릴 수 없어요. 자, 그다음 공익근무요원이 이번에 확 줄였어요. 왜 그렇지요? 공익근무요원.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예. 그 당시 그 예산편성 직업,

김연선위원

462.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예예, 예산편성작업을 했을 때 그때 4명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후로 2명이 새로 와서 종전 규모대로 인원이 6명이 도로 됐지만 그 공익근무요원제도도 좀 제도가 좀 설명드리기가 복잡합니다만 좀 자세하게, 계장님 아세요?

김연선위원

아니,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우선 명수만 봐도 지금 작년에 7명 잡던 것이 갑자기 2명 또 중식비는 4명, 뭐 이게 명수도 안 맞고 또 이렇게 갑자기 줄었다면 어떤 맡은 일이,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공익근무요원이 행정보조요원하고 봉사 분야 부서로 나뉘어서 이렇게 배치가 된답니다.

김연선위원

행정?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행정보조와 봉사분야. 행정보조하고 봉사분야에 관해서 지급해 주는 급여도 달라지지요. (『지급을 행정보조같은 경우에는……』 하는 직원 있음 )

김연선위원

앞에 나와서 여기서 얘기하세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저기 우리 서무주임이 좀 대신 답변해도 괜찮을까요?

김연선위원

예, 예.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제가,
동용

양동용위원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김연선위원

그러면 봉사는 월급은 누가 주지요? 봉사파트를 하시는 분은 공익요원은 누가 돈을 저기 봉급 줍니까?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병무청에서.

김연선위원

작년에는 그렇게 안했나요? 이제부터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까? 작년에는 공익이 7명해 가지고 그냥 똑같이,
그니까 어떤 파트냐에 따라서 그 공익요원도 우리가 처우가 범위가 달라진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지요?
근데 왜 행정을 줄이셨나, 7명에서 2명으로?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저 그 부분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비상기획관에 잠시 있으면서 공익근무요원을 행정에서 쓰기 때문에 행정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면, 공익근무요원은 행정 수요처에서 일단 수요 요구를 받습니다. 받는데 그때 그때마다 트레이닝해서 내보내는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수가 다 오지 않아요. 어떨 땐 적게 올 수도 있고 그러는데 행정기관에 보조직종, 보조하는 자리를 행정기관장이 봉급을 주고 행정기관에 배치는 되었으나 그 사무 자체가 그 행정기관 직접 봉사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국가가 봉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한 보조자라든지 그 역할을 하는 사원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중식비용은 공통으로 똑같이 지급하라고 이제 어떤 상황에 따라,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을 쫓아가다 잊어버렸는데 지금 혼돈이 되는데 저기 행정보조면 이제 저희 여기 공익근무자 있지 않습니까?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예.

김연선위원

행정보조 있으면 저렇게 월급을 줘요?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그렇지.

김연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7명을 받다가 지금 2명을 받은 건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이거밖에 안 내려온 건가?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그것도 있고 또 해당 보건소에서,

김연선위원

우리가 적다라고 그렇게 신청한 것도 있습니까?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우리가 그 일곱 명씩 필요없더라. 그리고 사실 또 공익근무요원이 관리하기가 골치 아픈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 왜냐하면 사고자들이 많이 오거든,

김연선위원

그래서 저희가 2명이 줄어든 거구요, 2명으로 됐구요. 그다음 저기 464에 국기봉교체가 새로 하시는 거고. 그치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기계실 탱크펌프교체 새 거구요, 베어링교체 새 것, 시설긴급보수가 2000만 원 전부 신규로 올라온 거지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신규가 아니고요, 기계실 펌프교체 300만 원 이건 전년도 금년도에도. 아! 이게 신규구요, 이거는 주기에 따라서 이렇게 교체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답니다. 그리고 오수에 대한 펌프 이렇게 끌어 올리는 거 펌프 말하는 거구요, 베어링교체도 그런 부분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그게 다 이번에 신규사업,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보건소청사 시설유지긴급보수비 2000만 원은 금년도에는 시설비에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일반운영비로 과목이 변경됐습니다.

김연선위원

시설비였던 것이?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예, 시설비였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리고 각종 행사시 의료지원 구급차가 800만 원은 저희가 구급차를 빌립니까?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예. 차를 용역계약을 맺어서 119, 응급구조단 차를 저희들이 사용을 합니다. 한번 출동할 때마다,

김연선위원

저희 응급구조차는 저희가 없습니까?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있는데 그 차만 내보낼게 아니지요. 사람들이 쫓아가야 되지요. 이제 의사도 가야 되고 간호사도 가야 되는데 간호사하고 의사를 내보낼 인력이 부족해서 그래서 부득이 하게,

김연선위원

그때만 이제 임대를 해서,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기도 하는데, 국제영화제는 우리가 충무영화제가 생기면서 이게 새로 신설된 건가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이 충무로영화제,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그간에,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네.

김연선위원

그간에 이제 작년도에 1200이 이렇게 됐고 언제부터 저기된 거지요? 언제부터.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의료지원유지비를 언제서부터?

김연선위원

예.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작년서부터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작년.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예, 작년.

김연선위원

작년 07,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2007년.

김연선위원

7년도에.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구청 각종 행사지원도 작년부터입니까?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네, 네.

김연선위원

우리가 확실히 행사가 많긴 많네요. 잉. 그전에 없던 것이 이렇게 구급차까지 우리가 가서 대동을 해야 되니깐요. 그다음에 에너지절약시스템은 지금 저기 뭐지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전기절감장치.

김연선위원

네?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전기절감장치.

김연선위원

전기절감장치. 이번에 새로 하시는 거라 그랬지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네, 네. 전부다 하는 겁니다. 전기요금이 많이 절약이 된답니다.

김연선위원

그리고 어린이건강클럽은 뭡니까?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어린이건강클럽은 각 학교에 어린이들 대상으로 해서 만든 건강동아리입니다. 어린이들이 올바른 건강행태, 습관 이걸 갖다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걸 뭐 강제적으로 주입식으로 할 수 없으니까 스스로,

김연선위원

어떻게 민간위탁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이게 민간위탁?

김연선위원

민간위탁이라고 나왔네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그건 그 분들한테 학교 측에다가 주는 돈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이라고 표현을 한 거지 뭐 위탁기관에다 맡기는 건 아닙니다.

김연선위원

그럼 학교에서 어떻게 운영을 한대요?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체험학습 어린이건강체험관 설치운영계획을 들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을 어디 한 곳에다가 만들어 가가지고 이 아이들이 그 쪽에 가서 좀 교육을 받고 좀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얘기를 듣자면 이게 이동하기도 어렵구요. 아이들을 갖다가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이걸 데리고 가서 그걸 저희가 거점영어초등학교에 해봤더니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인솔해서 가는 차량문제 그다음에 이제 번거로운 거, 안전문제 이런 게 따르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저기 저거는 좋을까만서도 취지는 좋으나 실행하기 좀 어려운 것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이런 어린이건강클럽운영이라는 것도 지금 새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시에서 주고?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예, 시에서 주는.

김연선위원

그렇다면은 그것이 학교에다 운영을 해서 그분들이 식생활, 여기서도 하는 취지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식생활이라든지 그런 어떤 저기 생활습관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좀 교육을 시키겠다 그래서 클럽으로 정말 하겠다 이러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자료 있습니까? 어린이건강클럽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따로 만들지 못했는데 필요하시다면 우리 담당팀장으로 하여서,

김연선위원

예, 그걸 갖다주세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팀장이 자세히 설명을,

김연선위원

그래서 어린이건강클럽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예, 예. 설명 자세히. 어린이 건강클럽운영을 어떻게 하실건지 설명을 자세히.

김연선위원

이게 시에서 내려오니까 또 이걸 같이 하실려고 그러나 본데,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럼 이것만 한 번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줘보세요.
그 전에 건강학교만들기 사업하고 뭐가 다릅니까?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일환.

김연선위원

그것도 지금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자, 그러면 건강학교만들기 그거는 지금 어느 과에서 하지요?
건강증진팀하고요. 또?
건강도시는 어디예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 소속.

김연선위원

여기 행정이고?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동시발언) 예.

김연선위원

그리고 건강증진은 지역경제고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지역보건과.

김연선위원

보건이구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자, 이런 게 정말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들어도 그게 그거인 거 같거든요.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그냥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그 걸 좀 통합해 가지고 좀 하실 의향이 없으세요?
예.
자,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대로 저희가 운동처방사 지금 건강이라는 것이 보면은 지금 식생활이라든지 식생활습관이라든지 생활습관 그다음에 그런 거를 좀 교육을 해서 얘들이 좀 꾸준하게 잘 자라도록 지금 우리가 안내하고 교육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역경제보건팀에서도 하고 행정팀에서도 한다는 게 오히려 산만하고 뭐한 것이 지금 이것도 건강학교 만들기도 제가 작년인가 새로 시작된 거 같습니다.저희가 보기에. 그러니까 저희는 무슨 프로젝트가 나올 때마다 매칭포인트로 자꾸 이거 사업을 늘리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오히려 혼돈되고 사업의 어떤 효과적인 거를 결국은 그것도 하나로 물어진다 그러면은 지역보건 저기 건강증진이나 다 똑같은 카테고리로 넣어서 통합해서 운영을 해야 그나마라도 조금 열매를 얻는데 지금 이팀 따로고 저팀 따로고 그럼 여기서 나가가지고 건강교육. 아니, 지금 얘기하시는 어린이건강클럽운영을 행정팀에서 어떻게 교육홍보 어떡하시겠어요? 클럽운영을.
예, 사업계획서에 어떤 내용이 있냐구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안전한 환경이 뭡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그다음 저기 주민동아리 활동실비보상 그랬거든요. 470페이지 주민건강동아리는 뭡니까?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이번에 우리가 건강도시 업무를 추진을 하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는 게 이러한 사업들을 관 주도를 하면은 실패한다는 겁니다. 요즘은 그 거버넌스(governance)라고 그래서 각계각층의 주민들을 참여 시켜서 민간단체 포함해서 그렇게 일을 같이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성공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주민건강동아리가 어떤 겁니까?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우리가 현재 9월 14일 현재로 해서 6개팀 해서 90명으로 일단 발대식을 했는데요,

김연선위원

예. 어떤 팀입니까?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그때 6개팀이 뭐뭐냐면은 아토피 부모팀들, 그다음에 9988지기라고 해서 연세 많으신 분들 그다음에 탁구동아리, 걷기동아리 또 장애아를 두고 있는 분들, 이런 좀 특정한 어떤 그런 분야에 어떤 건강지도가 필요한 그런 분들에 대해서 모임을 저희들이 주선을 해서 그분들이 잘 활동하고 그것이 널리 파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 주고 필요한 정보와 교육도 시키고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거를 말합니다.

김연선위원

이거 언제부터 했지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작년 9월 14일날 저희들이 발대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금년 9월 14일입니다. 금년 9월 14일입니다.

김연선위원

이거 구비 100%입니까?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금년에는 4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글쎄, 이 전체 구비지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예, 전체 구빕니다. 이건 이미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던 겁니다. 금년도 사업.

김연선위원

예?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금년도사업으로 400만 원이 편성이 돼있었던 거구요,

김연선위원

그게 지금 1000만 원이 올라서 지금 1000만 원이,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내년에 이제 1000만 원 늘려서 1400으로 하겠다는 거지요.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획기적으로 올리셨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 동아리의 활동실비보상비 400명, 올해 그 9월 14일날이면 9월, 10월, 11월, 12월 넉 달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400명이 매년, 매달 한 돈 100만 원씩 지금 10회 저기 140만 원씩 지금 활동실비를 보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돈을 드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우리들이 물론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모임을 갖도록 저희들이,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강동아리에다가 또 돈을 드린다는 거 아니에요. (동시발언) 교육해 주는 것만해도 저건데,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동시발언) 예, 월 10만 원 정도 활동비 지급해 주는 겁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건강교육 받을 때 돈 받고 와가지고 저기 교육 받습니까? 이 동아리라는 게 좀 자발적이고 본인들이 저기해서 좀 그 분들이 좀 끈끈하게 한두 명보다는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공통된 문제점을 가지신 분들이 좀 의견교환도하고 뭐 할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거기다가 저희들이 저기 교육을 갖다 홍보한다든지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 분들한테 활동실비로 오시는 분한테 돈까지 드린다는 지금 발상이잖아요? 그렇지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앞으로는 교육도 시키고 뭐 필요한 정보도,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주민건강동아리 활동실비라고 해서 오시는 분한테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동아리가 모여져서 그분들이 끈끈하게 좀 잘 되도록 우리가 하는 거까지는 저희가 이해가 가는데 그것을 활동실비다 그래서 오시는 분에 대한 차비성이라든지 여비성이라든지 그런 실비를 저기해 주겠다라는 게 그런 돈을 지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활동비를 지원하는 거요?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동시발언) 타구도 이렇게 합니까?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동시발언) 밥 사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건강도시업무를 추진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어디어디 합니까? 건강도시.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지금 한 15개구 정도 될 겁니다. 서울시 현재 25개구 중에서.

김연선위원

15개구에서 실비 이렇게 활동실비 내고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해 주세요. 요거 자료를 내주세요, 건강도시 있는 15개구 자료를 주시고 주민건강동아리 활동실비를 얼마씩 지급하는지 지급, 지급 실적을 좀 내주십시오.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고거 내주시고 어린이건강클럽 운영에 대해서는 저기 하셨다면 그거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운영 내용하고요. 또 만약에 운영을 한 실적이 있으면 실적. 그걸 한번 아까 말씀으로 하셨는데 제가 좀 요거하고 좀 병행해서 어떤 것이 저기할지 그걸 뭐 해 달라고 하시는데 꼭 지금 하실 필요가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볼려고 합니다.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체험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연선위원

네. 그 다음. 그래서 저는 이렇습니다. 요번에 여기가 정액급식비를 받습니다, 보건소는 직원들이. 정액급식비를 일반직 구청도 받습니까?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네.

김연선위원

정액급식비가 나가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네.

김연선위원

그럼 공무원들 점심 값을 받으시는 거고 급량비라고 그래가지고 야간에 근무하실 때 그것도 받는 거네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급량비같은 경우는 무슨 뭐 특근을 했든가 비상근무를 했다든가 그럴 경우에 이제 밥 사주는 거고 정액급식비는 일종의 출장을 갔을 때, 보통 바깥에 나갈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월정액 비슷하게 해서 책정돼 있는 수당입니다.

김연선위원

자. 매달 모든 사람이 13만 원씩, 26일 근무면 하루 5000원씩의 점심 값의 그 정액급식비입니다. 그치요? 지금 계속 이게 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급식비 안 받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급식비를 받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저기 뭐지요? 식당도 운영하고 식당 운영하는 것에 저희가 보조비도 주고. 지금 그런 입장이네요? 그치요? 본인들이 여기 13만 원 받은 데서 4만 원 내고. 점심식사를 하시잖아요, 보건소에서? 그리고 3700만 원에 대한 우리가 식당보조비가 지금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되지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치요? 그러면 정액급식비 받아서 4만 원 내고 나시면 오히려 점심 값이 남으시네.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이 정액급식비는 실비 보상 차원에서 주는 게 아니라 일종의 급여 성격으로 인지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전 공무원이 똑같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무기계약자 그 간호사의 간호팀장님 여기 계시지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방문간호팀장 배석시켰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방문간호사님. 이렇습니다. 과장님.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네.

김연선위원

지금 이 분들이 열 명쯤 되고요, 이게 지금 상용직으로의 전환할 때 그때 심각하게 고려했었어야 됩니다, 의원들이. 솔직한 말로. 저희가 임금상한제로 저희들이 이제는, 저희들이 이제 이게 모두 걸려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떠드는 건 어떻게 보면 공무원 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돼요. 너 좋고 나 좋은 게 지금 당장 받는 나는 곶감처럼 달지만 이제 나중에 우리가 중구에서 이런 저거들을 할 때, 임금상한제 할 때 이게 다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명수라든지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수도 이미 정했어요. 저희들이 맘대로 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좀 아쉬운 게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갈 때 좀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그 때 못한 게 아쉽구요. 그리고 보건에 대해서는 일절 어떤 의원도 얘기를 할 수 없었어요. 이게 전문용어기 때문에 잘못 얘기하면 저거되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상용직에 대해서 그동안 월급을 한 2~3년 고생하시고 해 온 것까지는 저희가 잘 감안이 되더라도 지금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나라의 시책사업에 저기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중구에서 정말 이게 니 돈이냐 내 돈이냐 하고서 이거를 그냥 될 것이 아니라 이거를 이 시점에서 한번 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또 당연히 이게 저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방문간호팀장님이 이 자리에 안 오셨더라도 과장님이 저기하셔서 어차피 보건행정과장님 소관이니까 이 과거의 우리들이 이쪽으로 그냥 제가 일괄 칼질하는 거보다는 여기서 좀 협상을 해서 좀 점진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의 어떤 융통성을 가지고 좀 예산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나 제가 저기해서 중간에 과장님으로서 그 저기 상용직에 있는 전체적인 거에 대한보다는 당사자, 보건간호팀의 그 팀장과 과장님이 이건 좀 숙고를, 좀더 논의를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하고 그거를 연차계획으로 어느 정도씩 좀 현실화될 수 있는 걸 좀 점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좀 주시는 안을 주시면 제가 좀 참고해 가지고 제가 좀 여기 임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조정해 갖고 오세요, 이 부분은. (전문위원에게) 과장님. 그렇게 해서 예산 정리가 다른 거보다는 이 인건비 부분은 당사자들 문제기 때문에 과장님이 또 이 자리에서 그냥 할 수가 없고 10명의 전체 팀원에 대한 이 의회의 뜻을 좀 전달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문제점으로 생각됐던 문제를 넣어서 조금 협상의 여지를 두고 조금 좀 융통성있게 조정해 갖고 오는 게 어떤지 제 생각에는 좋을 거 같습니다.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요 부분은 보건행정과에서 지금 이제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인상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뜻이 틀리지 않다고 본다면 조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특위에서 논의할 때 그때 논의가 될 수 있어서 그때 반영이 얼마간이라도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내부 검토 과정 거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러셔가지고 뭐 사실은 다 임금에 관계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저희가 너무 산만하고 정말 여러 가지로 그냥 저기한 것이 복잡해요, 저희가 보기에. 그냥 정말 새로 들어온 신규사업도 엄청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점을 볼 때 저희들이 조금 찾아가는 방향도 좀 우리가 생각해 보고 그래서 그런 자리가 된다면 당연히 그 분들이 가서 마땅한 자리에서 제 보수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기 방문간호팀장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조정해서 저희 본회의 때 되도록, 제가 내일 이 삭감된 부분은 전체 보류로 남기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들어오는 거를 보고 마지막 저희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임금보전을 제가 지금 여기 이거 방문간호사팀을 보다 보니까 이게 저기 있는데 이 연금분담금에서 연봉제같은 게 작년엔 없었어요. 근데 연금보전금이 본청에 저 위에도 있는 게 똑같이 됐겠지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예, 똑같습니다.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김연선위원

그치요. 예. 그리고 여기 야간근무자등 급식비가 91명으로 잡혔어요. 인원은 78명이라는데 왜 91명이지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현재 우리 정원이 89명입니다. 89명이고 일용직도 상당수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일용직도 상담합니까? 네?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직원에게) 편성 당시 91명 있었어?

김연선위원

예. 지금은?
그러면은 직원은 토탈 몇 명인가요? 직원이 89명이에요?
직원이. 예, 이상입니다. 이혜경 위원님.

이혜경위원

일단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훑어주셔 가지고 저는 일단 공부가 좀 됐어요.

김연선위원

예.

이혜경위원

저기 건강계단 보수가 있는데 그 보수하는데 500만 원씩이나 들어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요번에 제작하는데 한 800만 원 들었습니다.

이혜경위원

아, 그래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그래서 내용이 이제 달라져야 되겠지요. 그래야 또 이용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자극이 좀 되고 동기부여가 될 거 같아서 500 정도 편성했습니다.

이혜경위원

국기봉 교체는 이번에 꼭 해야 되는 건가요? 그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낡아서?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수리, 지적해 주신 대로 그. 아니, 뭐 낡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그거 설치할 때 청사에 어울리지 않게 너무 크게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나가는 보행자들이 국기가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르레같은 게 망가져서 활용하는데 좀 불편합니다.

이혜경위원

여기 의료구급차 임대 임차 나오는데요. 이게 작년에 1200 예산 잡았는데 올해 1200을 다 썼나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반 정도 썼습니다.

이혜경위원

반 정도 썼어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예, 예.

이혜경위원

넉넉하게 잡아놓으신 건가보지요? 행사가 많으니까.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근데 구청 행사를 하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각종 행사에 지원하는데 어떤 제가 생각하기에는, 홍보를 위한 면과 그다음에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면 두 가지를 다 하시잖아요, 보건소에서.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런데 이 행사들이 주말이라든가 오후 늦게라든가 이런 시간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교대로 나오시기도 하지만 그런 많은 행사에 동원된다는 자체가 물론 뭐 시간외수당도 받기도 하지만 이게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저같은 경우는 구의원이니까 상관없는데 공무원 분들은 평일날 일하시니까 주말은 쉬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지요? 그래야 또 새롭게 월요일 일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많은 행사에 공무원들이 동원되다 보니까 이게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염려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구청 행사가 많게 지원해 주는 거는 좋지만 이런 많은 행사에, 구청 자체의 행사가 많다는 게 일종의, 구민들을 위한 거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 구민을 위한 게 아니라 주민들도 같이 동원되고 공무원들이 동원되니까 함께 힘들어지는 게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까지 해 오던 관청 내에서의 그걸 작게 감소시킬 수는 없어요. 항상 새로운 사업을 많이 벌리니까. 그건 이제 의원의 역할이지요. 어느 정도 정리해 줄 수 있는 게 의원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예산의 삭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아,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치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그렇지만.

이혜경위원

반드시 이게 해야 될 거는 있어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삭감이 돼서 행사가 줄어질 수만 있다면 좋겠는데 뭐 그렇게 될 거 같지는.

이혜경위원

그런데 이 보건행정과, 보건소의 어떤 행사를 말하는 건 아니고 구청 전반에 관해서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부분 부분 김연선 의원님 같이 보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토를 달 건 아닌 거 같고 전반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구요. 아,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주민자율방역단 운영에 있어서 구에다가 360만 원을 두 번 준다고 돼있어요. 이 구라는 게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담당

방역담당

안경수 새마을지회.

김연선위원

아. 새마을지회에요? 새마을지회에 360만 원씩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동에 260만 원씩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담당

방역담당

안경수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왜 새마을지회에다가 주는 거요?
담당

방역담당

안경수 새마을지회에서 해 갖고 거기서 각 동에다가 분배를 해 주거든요. .

이혜경위원

주민 방역하잖아요, 방역을. 방역하면서 소독비의.
담당

방역담당

안경수 소독하면서 그 사람들 식비 정도로 해 갖고.

이혜경위원

식비 제공을 하는데 일단 제가 보기에 그런 거는 이건 그 분들의 자율방역단이 봉사를 하시니까 목욕비라든가 식비로 주는 거잖아요, 이게?
담당

방역담당

안경수 예.

이혜경위원

그럼 이 정산은 제대로 되나요?
담당

방역담당

안경수 해 갖고 오면 또 이제 그 후에 또 돈 나가니깐요 다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아, 그러면 일단은. 한 번 줘보세요. 구하고 동에서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지요. 360만 원씩 두 번 나가고 동에서 지회에 나가는 거에 대한 자료를 좀.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한 마디 더 물어볼게요.

이혜경위원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저는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새마을지회에다가 주면은 새마을지회장이 돈 줘서 동에다가 나누어줘서 준 것같이 생색을 내니까 그러지 말고 이거를 삭감을 내가 시켜버릴라니까, 그럴라면은. 동에다 다 주란 말이야, 동에다. 이거를 새마을지회에다 줄 필요가 없잖아. 새마을지회장이 생색내고 정치적인 홍보밖에 안 되니까 새마을지회에다라는, 두 번 줄 필요 뭐 있어요. 각 동의 새마을단체에다가 주면 되지 왜 새마을지회에다 주느냐 이야기예요.

이혜경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7200만 원이 나가요. 새마을에. 그치요? 나가는데 또 여기에서 방역단에다가, 물론 방역단이 대부분 새마을지회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 돈이 그 돈 아닙니까? 새마을지회에다 주나 저기 동에다가 새마을 일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받아야 할 사람들이 받아야지 새마을지회에서 뭐 때문에 받아요?

이혜경위원

근데 이게 언제부터 주기 시작했지요? 방역단.
담당

방역담당

안경수 한 10년 된 거 같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못 따져가지고서 저도 오늘 처음 이 행정·보건위원회에 와서 이것을 보고 느낀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정이 돼야 된다 왜 그냐 하면은 새마을지회에서 아무 일도 않고 360만 원 탄다는 건 이해가 안 가요. 동에서 열심히 일하고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각 동에 나누어 준다고 하면 자기네 새마을협의회에서 준 거처럼 생색내기 때문에 정치적인 논란이 된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 보건소에서, 동에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한테 간식비가 됐든, 식비가 됐든 그리 지급이 돼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혜경위원

동에도 매년 260만 원씩 지원이 돼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260만 원 플러스 360만 원이 나누기해서 줘야지, 15개동으로.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동에 주는 것도 그동안 구 지회를 통해서 나갔는데 지금 위원장님하고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이 문제는 지난 우리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문제 포함하고 그리고 그 활동을 제대로 하는지 그다음에 정산은 제대로 하는지에 관해서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종합 대책을 강구해서,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리고 감독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김연선 의원님이 자꾸 얘기하잖아. 돈은 퍼들여가는데 감독이 소홀히 되고 또 인구 비례해서 땅 덩어리 소독하는 거를 대비해서 돈을 지급을 해줘야 된다.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예. 그 부분도 종합적으로 해서,
동용

양동용위원장

260만 원 나가는 것도 좋지마는 인구비례해서 줘야 된다, 사람이 많고 그러면 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예. 그거는 차등해서 주고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여기는 포괄적으로 260만원.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기준액만 표시한 거지 차등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보고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대책을 강구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니까. 이것도 이번에 안 그러면 이거를 삭감을 저희들이 시킬테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동으로 준다고 그러면 삭감을 안 시키고 지회로 준다고 그러면 삭감을 시킬려고 그래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근데 이제 지급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구지회에 주는 거하고 직접 주는 거하고요, 한번 분석을 좀 하겠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 지금으로써 당장 좀 여기 말씀드리기 어렵고.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럼 내일 계수조정을 하니까.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지금으로써 당장 좀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내일 계수조정을 내가 늦게까지 할 테니까 내일까지 알려주라구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어쨌든 주기는 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운영방법에 있어서.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지회로 준다고 하면 안 줄려고 그래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어쨌든 지회를 줘도 지회에서 그 쪽으로 나가는 돈이니까.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정치적인 선전이 되니까

이혜경위원

근데 이게.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팀장님께서 지금까지 최근 5년 동안에 각각 얼만큼씩 지원이 됐는지 뽑아보실래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예.

이혜경위원

10년 넘게 주셨다고 하니까 최근 5년 거.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5년. 알겠습니다. 동별로 지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자료 만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물어볼 거는 교통유발분담금이 170만 원인데 이건 뭔 돈이에요? 교통유발분담금이 뭐예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청사.
동용

양동용위원장

우리 교통유발분담금이 어디다가 교통유발분담금을 내는 거예요? 우리 주차장 사용하는 것도 돈 내는 거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우리 청사가 교통을 유발시키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나. 어디 건물이나 다 해당이 되는.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그거는 본청의 주차기획담당관실에서 공공청사를 비롯해서 대형건물에 대한 교통유발하는 데 대한 평균, 차등적으로 분담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 내고 우리가 받아오지요, 시에서?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우리가 부담을 해 주는 겁니다. 돈을 주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교통행정에 관한 뭐 따로 예산을 모아서.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이 안타까워요. 우리가 비과세도 예를 들어서 국립의료원이나 국립극장이나 서울역이나 지금 많잖아요. 지금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세금을 안 내고 우리는 세금 내고 이거 형평성이 안 맞다, 이런 것도 그러잖아요. 우리 구청 건물도 우리가 교통유발금 세금 낸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우리가 그 사업을 내기 위해서, 공공시설을 주민복지, 보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차부담금을 내라고 하면 되겠어요. 난 이해가 안 가. 이런 것들이.

이혜경위원

제가 여기에 보니까 2005년도부터 있대요. 5, 6, 7, 8 계속 똑같은 금액이 있네요. 조사 안 하셔도 되구요. 일단 제가 여기서 확인을 했어요. 대신 그렇게 360만 원씩 두 번 나가고 260만 원씩 각 동마다 매년 나가는데 그거에 대한 정산이 제대로 됐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구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왜냐 하면 굉장히 소모성으로 나가니까. 조끼도 해 주고 뭐 모든 그걸 다 해 주고 그 분들은 오셔서 봉사하느라고 방역하시는 역할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해 주시기 때문에 고맙고, 봉사하시니까. 고맙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돈이 나가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5000만 원이란 돈이 매년 나가니까.
동용

양동용위원장

내일 좀 가져오세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더 할말 있어요? 있어요?

이혜경위원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빨리 끝냅시다.

이혜경위원

근데 건강도시홍보물이 2000만 원씩이나 나가요?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조금 절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주민건강동아리 지원 10회 이것도 조금 너무 주민들을, 건강을 위한 홍보하는 것도 동아리 하는 것도 좋은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건강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좀 교육정보전산과에서도 주민에게 어떤 평생학습 개념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에서의 어떤 자치행정프로그램이라든가 결국 이런 게 비슷비슷한 것들이 계속 중복이 되면서 갑자기 예산이 증가가 됐어요. 굉장히 많이. 다른 과에도. 그래서 그것이 중복되는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게 우리 구청장님 방침인 거 같아요. 내년에는 주민들을 모으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라 방침인 거 같아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우리 그 주민건강동아리네트워크화는 우리 건강도시업무 요번에 2007년도에 용역을 줘서 그 학자들이 검토해서 우리들한테 성과보고서를 냈을 때 그때 적시됐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장님 지시하곤 무관합니다.

이혜경위원

다른 데는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위원장님. 이제 그만 하시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진홍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3.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사업 예산안(중구청장 제출) - 보건소

18시24분

의사일정제 3항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안진홍입니다. 2008년도 명시 이월된 그 사업에 관계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림동의 그 중림복합시설 건립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하면서 저희들이 시비를 받았습니다. 건립비 2억 7000만 원, 자산취득비 2억을 받았습니다. 4억 7000만 원을 받았는데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 및 계획이 지연이 되면서 중림복합시설 건립이 지금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자산취득비 의료장비구입비인데 그것도 이월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안진홍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행정·보건위원회 전문위원 김태도입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기정예산액 산출입니다. 2008년도 예산총액은 3117억 7498만 6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659억 7919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457억 9579만 5000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총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45조, 제50조 규정에 의거, 연도내지출이 불가한 명시이월 대상 사업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중구청장으로부터 2008년 12월 3일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제출되어 이를 12월 3일자로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예산액 규모의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행정·보건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증감이 없으며 연도내 중림동 보건분소 운영이 어려워 보건분소용 의료장비 설치예산을 명시이월코자 하는 것입니다. 중림동 보건분소 운영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예산액 규모의 증감은 없으며 중림복합시설 건립사업이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교육청 지원으로 공기가 부족하여 중림동 보건분소 운영이 어려우므로 보건분소용 의료장비 설치 예산을 명시이월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세출예산의 이월이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하는 제도로서 예산운영의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하며 그 종류로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그리고 계속비이월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전문위원 김태도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혜경위원

네.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회의중지

18시3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수정 부분은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로 하고 2008년도 행정·보건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김연선위원

없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서는 유인물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