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예, 진양상가하고 롯데백화점 초소가 있습니다.

예.

제가 본 적은 없지만 시정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하신 거 같은데 그거 같은 취지의 말씀인 거 같은데 그럴 때는 단속을 갖다가 좀 유연하게 해 갖고 조금 통행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예, 그럴 경우에는 버스전용차로라도 다니는 걸 갖다가 유도 좀 해 갖고 그 부분을 좀 원활히 하도록.

유연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기태 의원님 말씀 알아듣겠는데요, 이제 지금 부서가 주차장하고 우리는 흐름을 말씀드리는 거고 교통행정과에서는 버스단속, 전용차로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고 주차장문제는 또 교통지도과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통지도과하고 협의해 갖고 시에다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줍니다.

예.

예.

김기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공감을 하고, 이번에 방문할 때 경험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애초에 담당자 한 명만 면접을 시키려고 그러더라고요, 각 과 탄원서를 갖고 갔을 때. 시청에게 담당자 한 명만 내려 보내서 면접을 시키려고 했는데, 제가 이러면 안 된다, 찾아오는 분들이 그냥 찾아온 게 아니고, 정말 지역의 유지 분들이면서 점잖은 분들이 점잖게 와서 얘기할 때는 너희들이 제대로 들어야지, 이거 무슨 떼쓰러 온 사람처럼 그렇게 담당자 한 명 해서 임시방편으로 하면 안 된다, 해갖고 현장에서 제가 아는 사람들 통해갖고 얘기했더니 당장 거기서 다산콜센터 운영팀장이 저하고 좀 아는데,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집단민원이 오게 된다, 이건 너희들이 화를 키우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양반이 다산콜센터니까 민원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팀장이니까 즉시 전화를 해갖고 도로기획관이 내려오시오, 그래갖고 거기에서 그래서 쫙 내려왔습니다. 그렇다시피 저희가 민간한테만 맡긴다는 뜻은 아니고, 민간인도 해야 되겠지만 저희도 토목과에서도 토목과대로 하고 저희 과에서도 저희 과대로, 빨리 해 주십시오, 하는 걸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조건을 만들려면 막연히 구두 상으로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용역을 줘갖고 타당성을 만들어갖고 데이터를 갖고 빨리 해 주시오,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무리 발표는 철거로 간다고 하더라도 실지로 서울시에서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잘 안 하려고 하는 게 맞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가서 그렇게 만 명의 서명을 받아갖고 갖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영향을 받아갖고 서울시내 도심의 고가는 먼저 철거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그 영향을 좀 주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일층해갖고, 그건 민간인이 한 거니까, 우리 관공서에서는 이런 타당성 조사를 해갖고 갖다 들이밀면서 봐라, 이 데이터를 봐도 철거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넣은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회현동체육센터 내려오는 길이 일방길이지요, 지금?

예.

그거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그것을 양방향으로 해달고 지금 남대문경찰서에 요청을 해놨는데 교통과에서 지난번에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래갖고 왜 유보를 시켰냐, 우린 자꾸 해달라고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좀 경찰서 측과 식사라도 같이 하면서 그 의중을 떠보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완공단계에 돼 있는데 그 일부분이라도,

과장님! 그 회현동체육센터 언제 준공이지요?

1월 달에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럼 문화체육과 과장님은 거짓말을 치신 거네.

글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참, 진짜 제가 볼 땐 한심스럽습니다, 지금. 왜냐면 그 도로가 일방이 안 되면 골프장 낼 이유가 없어요, 거기. 그럼 문화체육과장이 12월 말까지 준공을 한다고 그랬는데 과장님은 1월 달이라고 그러면 과별로 협조가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떠든 게 1년이 넘었어요, 제가요. 아니, 골프장을 만든다고 계획했으면 같은 과에서 같이 협조가 들어가서 일을 봤어야지, 지금도 그게 안 되면 골프장 만들고 골프 메고 거기 올라가야 돼요, 걸어서. 누가 거길 가냐고요. 참 나, 진짜 이게,

그 공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소 준비를,

아니, 공기가 문제가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말한 대로 12월 31일부로 그게 만약에 오픈을 한다고 그러면, 그럼 지금 교통행정과가 늦은 것 아니에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요청을 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자꾸 만지작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걸 채근하기 위해서 지금 만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만나자고 하는데 저쪽에 뭐 교통행정과장이 병가를 내갖고 한 열흘 못 나와서 지금 약속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1년도 넘게 얘기했는데 지금 와서 작업을 한다는 건 이해가 안가네. 그때 그 계장님 누구세요, 양방통행 내는 것, 담당 계장님이? 그거 내가 1년도 넘은 것 같아요, 내가 그 얘기를 한 지가. 그런데 아직도 이제 뭐 사람 만나기로,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계장님 얘기 맨날 만날 때마다 한 얘기 아니에요, 그거. 지금 왜냐면 거기서부터, 밑에서 내려오는 일방이니까, 골프장을 만들어놓으면 골프백을 메고 올라가진 않을 것 아니에요, 리프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차를 끌고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저 뒤로 돌아가면 모르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 양방을 해야 된다고 한 1년 반 전부터 얘기했는데 지금 와서 사람을 만난다는 게 이해가 안가잖아요. 문화체육과장은 12월 말부로 준공된다고 그러고!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갖다가 양방향으로 분명히 복원됐는데도 남대문경찰서에서 변명을 하는 것에는 불법주·정차 차량이 양쪽에 많아갖고 그게 염려가 된다는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문식 위원장님이 지금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도 염려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제가 7월 1일자로 발령받아 와서 한 두어 달 있으니까 유보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서 규제심사에서. 그래서 그때까지는 제가 중요성을 몰랐었는데 이번에 준공이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중요성을 알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테니까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게 준공이 돼갖고 해도 도로가 양방이 안 되면요. 그 건물 죽은 건물이에요. 골프장 3, 4층, 그게 골프장 4, 5층 올리는데 몇 십억 들어간 돈이에요.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갖고 꼭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게 위원들이 얘기하고 그럴 때 지시하고 그러면 좀 심도 있게 해야지, 가만있다가 이제, 지금 제가 만약에, 만약에 이렇게 안 떨어졌으면 아마 저거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있다가 나중에 준공하고 나서 민원 생기면 그때……. 일들을 좀 앞서가면서 일을 보실 생각을 해야지, 전부 다 앉아갖고들 참. 그리고 지금 4페이지 보면 자전거보관대 정비인데 이게 뭔 뜻이에요, 정비를 한다는 게? 1200만 원을 잡혔는데?

자전거보관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게 지저분하니까 봄·가을로 세척을 해줍니다. 파손되는 걸 보완하고 세척도 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그것을 제가 볼 때는 자전거보관대를 좀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공기가 안 좋으니까 떨어지는 먼지가 많아갖고 지금 어떻게 보면 흉물스러워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좀 세탁을 자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예산을 더 하더라도. 지금 그거 보면 도로미관 만든다고 자꾸만 떠들어대는데 말로만 하지 말고, 아까 말한 대로 봄·가을 두 번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뭐 겨울에는 아니더라도 여름에는 비가 오면 좀 세척을 해갖고 좀 산뜻한 맛이 있어야지. 가보면 항상 지저분해요. 그래서 세척을 하긴 하나, 이 생각도 들어요.

예산문제도 있고 그래서 봄·가을로밖에 못하는데 그것은 좀 증액을 시켜주신다면 3개월 단위로 한 번씩 한다든가, 두 달에 한 번씩 한다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서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이것도 1억 갖고는 좀 빠듯한 편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쓰는 것이. 그래서 이거 가지고 여러 번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마는 한 번이라도 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주민을 위해서 쓰는 거지. 그렇잖아요. 주민을 위하지 않는 부분이라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게 지금 우리가 중구가 깨끗하고 무슨 맨날 말로만 떠들고 청소과에서 쓰레기 잘 치운다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볼 때 자전거 같은 데 보면, 제가 자전거를 안 타요, 사실. 차를 끌고 다니면서 보면 그 부분이 항상 먼지도 아니고 부옇게 해갖고 사람들이 손을 안 댄다고 그럴까,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도심이라 더군다나 먼지도 많고 때도 많이 타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그거 따지면 차라리 밑에 땅에서 먼지 닦아내는 차 있잖아요? 그런 차 하지 말고 사실상 이런 걸 더 해주는 게 맞는 거예요. 뭐 위에는 먼저 투성이인데 밑에만 땅바닥만 물로 깔고 가면 그만이에요!

하여튼 예산의 한도 내에서 한 번이라도 더 세척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번 하는데 얼마씩이에요, 세척하는데?

관내 전체를 하는데 지금 한 600여만 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600여만 원요?

예.

1200만 원 2번 한다며요, 봄·가을로? 그럼 600만 원이며 뭘 갖고 고쳐요, 고치는 것은! 그거 뽑아서 얘기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 번 하는데 얼마씩 하는지. 물차는 우리 있잖아요. 그럼 사람만 더 붙여갖고 하고서 닦아내면 되는 것 아니에요. 물차가 우리 없어요?

물차 있는데 그건 청소과 차량이고 저희는,

청소과 차를 어차피,

저희가 이걸 할 때는 용역을 줘갖고 전담을 시킵니다.

용역을 안 주고 청소행정과와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그래갖고 좀 비는 것 있으면 좀 해갖고 인력만 사서 딱 하면 되지. 자꾸만 용역 줘서 돈을 많이 들일 생각하지 말고 지금 계장님이나 좀 머리 좀 쓰세요. 지금 가보면 굉장히 흉물스럽더라고. 그냥 뿌옇고 안 좋더라고 아주.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 11페이지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조사요원, 이거는 어떤 일을 주로 하는 거지요? 뭐 사무실 나와서 앉아서 하는 건가요?

현장조사입니다. 현장에 건축물이 있는 데 나가서,

몇 명이나 지금 하시는 거지요, 이게?

2명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거 뭐 매월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필요할 때 한 달간 고용을 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인건비가, 보조원이라면 인건비가 너무 작은 것 같아갖고.

그게 시비가 조금 나옵니다.

시비가 내려와요?

예, 시비가 내려와서 우리가 작게 잡은 겁니다.

이거 대행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인건비로 해갖고 나오는 게 시비가 일부 나오고 우리가 보조해주는 거,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게 보조원이라니까 인원이 너무 적어서 이거 갖고 누가 일을 하나. 그리고 학교앞 교통계도질서, 1000만 원 주요도로교통질서, 이게 의류비라는데 사실상 녹색이라 모범운전사라고 그러지요. 그분들 우리가 의류를 사주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사는 건 아니고, 자기네들이 얼마 소요된다고 하면 교부를 해줍니다. 그럼 자기네들이 몇 사람의 한 벌 당 얼마, 이렇게 해갖고서 자기네들이 사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1000만 원인데 작년에 1000만 원이 어떤 게 1000만 원 있었던 거예요?

녹색어머니회로 1000만 원, 모범운전자회로 1000만 원,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다른 목으로 돼 있던 건 아니잖아요?

따로 돼 있었어요, 그게. 따로 돼 있던 걸 지금 합친 겁니다, 2000만 원으로.

그러니까 작년에는 녹색 1000만 원, 모범운전자회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었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일괄적으로 내려주는 게 아니고 옷을 사겠다고 그러면 여기서 들어온 만큼을 해갖고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계획서 갖고 오면 그것에 의해서 지불을 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어머님이 고생 많이 하는데 어머님들이 옷 때문에 많이 얘기들 하더라고요.

이 돈 가지고 하면 사실은 전체 녹색어머니회원한테 옷을 못 사주고 일부 해갖고 돌아가면서 입습니다. 그러니까 녹색어머니회한테 전체적으로 해주려면 아주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현실상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서로 한정된 자원 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타가고 있으니까 많이 지원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많이 지원하는 게 이게요. 결국은 나중에 파벌싸움이 되더라고요. 지금 녹색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녹색이 중부하고 남대문하고 두 군데가 갈라서 있잖아요, 경찰서가. 그지요?

예.

그래서 중부경찰서 쪽하고 남대문경찰서가 이게 갈라져 있더라고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연합회를 만들었어요.

연합회가 있으면서 그 내에 두 군데 아니에요, 경찰서가. 지금 뭔 얘기를……. 지금 그거 파워 몰라요? 옛날 여명자 씨 있을 때부터 그게 만들어져갖고 얼마나 지금 골 때리는데요. 옛날에 성동에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이게 중부에 있는 학교, 그다음에 남대문 쪽에 있는 학교, 이게 지금 해갖고 옛날에 어머니들 파벌 싸움이 생겨갖고 골 때렸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 일이 없도록 잘 리드해 나가겠습니다.

잘 좀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명서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삼식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고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교통지도과 관련 팀장님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이재만 이사장입니다. 다음은 김인수 주차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김동주 주차시설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성기 주차과징담당입니다. 다음은 김병성 주차장운영담당입니다. 다음은 이성호 부설주차장담당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관리공단 김기원 교통사업팀장입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20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09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37억 1013만 원으로 금년 대비 0.54%인 1억 278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과년도과태료수입이 1억여 원 증대가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각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임대수입 즉, 공유재산임대료는 금년보다 56억 466만 9000원 감액된 1억 37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공영주차장을 시설공단 직영에 따른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수입으로 노상·노외주차장 운용수입으로 57억 1475만 3000원이 증액된 6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그동안 공영주차장을 위탁 운영하였으나 시설관리공단 설립으로 공단에서 직접 운영함에 따라 수입이 증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예금액 증가 및 이자율이 상승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과 동일한 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잡수입 중 과태료수입으로 금년 대비 8000만 원이 증액된 33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질서행위 위반규제법 시행으로 납부율이 34%에서 38% 정도로 향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기타잡수입으로 금년보다 2억 6280만 원이 감액된 4억 3800만 원을 민간 견인수수료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단속건수가 일부 줄어들어 견인대수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과년도수입으로 즉, 주정차위반과태료를 금년 대비 1억 54만 3000원이 증가된 48억 54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시행 및 체납징수 활동 강화에 따른 징수율을 높게 책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으로 금년보다 300만 원 증액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기존 그린파킹사업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시설 지원사업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지도과 사업예산 구조를 말씀드리면 정책사업은 교통질서확립과 주차시설 확충, 예비비 행정운영경비로 3개 정책사업입니다. 단위사업으로는 불법주정차 관리, 주차시설 운영, 주정차위반 과태료관리, 예비비, 행정운영비로 5개 단위사업이며 세부사업으로는 불법주정차 단속, 교통종합상황실 운영, 민간위탁업체 운영관리, 공영주차장 건립, 담장허물기 공사, 주차장 운영관리, 시설관리공단위탁운영,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 예비비, 행정운영비로 10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증감된 예산 내역 위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자료 1페이지, 설명서책자 758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의 개요 및 추진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소요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업무로 금년 대비 2억 2611만 8000원이 증액된 7억 234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2009년도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따라 인건비를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목별로 보면 인건비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간제근로자 채용으로 인한 2억 72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 대비 443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7397만 5000원으로 주요 감액사유는 PDA전송통신비용 즉, 공공요금을 절감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설명서책자 76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금년 대비 6544만 4000원이 감액된 3409만 1000원으로 감액사유로는 공익요원이 18명에서 6명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49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사용하는 단속용 PDA가 잦은 고장에 따라서 단속용 PDA교체 구입비용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설명자료 2페이지, 설명서책자 761페이지 교통종합상황실 운영비로 금년 대비 2억 6070만 3000원이 감액된 3억 28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로는 2009년에는 업그레이드 대상 CCTV가 없고 우리 구 자가통신망 구축으로 회선임대비용이 들지 않아서 공공요금이 절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중요 편성목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가 금년보다 1억 1070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2855만 4000원으로 감액사유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 자가통신망 구축으로 회선임대비용 절감 및 CCTV 유지보수 대수가 3대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설비로는 2억 원으로 신규로 CCTV 5대를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설명자료 3페이지 설명서책자 762페이지 민간위탁업체 운영관리로 장기불법주차로 인한 도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단속된 차량을 견인하여 보관소로 이동시켜 임시 보관하는 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을 통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산을 살펴보면 금년 대비 2억 6330만 원이 감액된 6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주차단속 감소로 견인차량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설명자료 4페이지, 설명서책자 763페이지 공영주차장 건립으로 금년보다 2억 7290만 5000원이 증액된 114억 5014만 8000원으로 증액사유는 세입증대와 확정된 공영주차장 건립비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며 이 예산은 계획이 확정되어서 특정 부지가 결정된 건립비용이 아닌 포괄적인 예산으로 특정지역의 공영주차장 건립 필요성이 제기되어 타당성이 입증될 경우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한 탄력적인 재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설명자료 5페이지, 설명서책자 764페이지 담장허물기공사로 담장 및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가구에 지원하여 주는, 주차난 해소에 기여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금년과 동일한 6000만 원으로 이중 시비가 1800만 원, 구비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자료 6페이지, 설명서 책자 765페이지 주차장운영관리사업으로 금년 대비 6억 3065만 2000원이 감액된 4억 7994만 4000원입니다. 감액사유로는 신당4거리 공영주차장 소송 종결로 인해서 배상금과 공영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운영으로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수탁반환금을 미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편성 목별로 보면은 인건비는 2년 주기 실시하는 주차실태 조사 때문에 기간제근로자 채용으로 인해서 8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3831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86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공영주차장 노후화로 인한 시설보수비 증가 및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시설사업 때문입니다. 자산취득비는 3270만 원이 증액된 85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공영주차장내 주차요금 징수통합시스템 구축에 따른 주차요금계산기, 관제기 등 구입비용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설명자료 7페이지, 설명서 책자 767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사업입니다. 금년 대비 4억 602만 4000원이 증액된 36억 4358만 7000원입니다. 편성 목별로 살펴보면 공영주차장 운영비가 30억 2726만 1000원, 거주자우선주차운영에 1억 7998만 4000원, 본부 운영비 4억 363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설명자료 8페이지, 설명서 책자 768페이지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 징수로 금년 대비 2억 2063만 7000원이 증액된 12억 52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공공요금 및 우편요금과 압류프로그램 구입비용입니다. 목별로 살펴보면 사무관리비는 2859만 원이 감소한 2233만 7000원으로 감액사유는 개량 우편물 시스템 도입에 따라서 전산용지 비용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공공운영비는 2억 4060만 원이 증가한 11억 2560만 원으로 증액사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으로 현장 단속분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 발송토록 함으로써 고지서 발송건수가 늘어나 공공요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포상금은 금년 대비 202만 7000원이 증액된 9787만 7000원으로 과년도 체납 징수액을 증가 책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산취득비는 6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사유로는 개별 압류프로그램 구입비용입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김기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압류되기 전에 폐차 말소되거나 명의 이전된 경우 대체 압류하기 위하여 차량을 반복적으로 검색하는 시스템입니다. 신속한 채권 압류를 위해서 또 대체압류 등록 채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설명자료 9페이지, 설명서 책자 770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2억 3720만 원으로 불법주차 단속 및 주차장 운영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 중 예측 불가능한 지출이나 초과비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하여 예산총액의 1% 이상 편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책자에 없는 세부 사업별 설명자료 10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이 예산은 직원들 인건비 및 기본사무경비로써 총예산은 44억 6492만 3000원이며 금년 대비 2억 107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사유로는 국민건강보험금 요율 인상 및 노인장기요양부담금 신설 등으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운영비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최삼식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서류를 좀 하나 좀 제출해 주십사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주차장이 부지매입 건립비 해 갖고 작년에 예산이 110얼마였지요? 110몇억이었지요? 114억 654만 8000원인데 이거 작년에 집행한 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지요? 그거하고 올해 지금 주차장부지매입 건립 올라온 게 요거 지금, 올해 그니까 내년에 할 예정 사업 있지요? 그거 좀 세부적으로 뽑아주세요. 작년도 쓴, 잡았을 때 쓴 예산하고 올해 2009년도 할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있을 거예요. 그걸 좀 뽑아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세요. 내 지역에 갖다가 전부 다 붙여 놓고 우리 주민세금 갖다가 하겠다는 건데!

그런데 그거 안 해도 민원이 많이 생겨가지고,

민원은 공무원이 알아서 하고, 뭔 소리를 하고 있어. 이건 안 되겠어. 영미로하고 신당동 전화하면,

영미로는 하나예요.

광희동도 하고 을지로도 하고 좀 이렇게 지역구를 분산해야지. 어떻게 내 지역만 4대를 다 받아놓으면 나는 뭐 주민한테 어떻게,

그것을 김기태 의원 지역으로 다 주라고, 내가 줄 테니까. 5대를 내 지역에 주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광희동 지역에도 하겠습니다.

(동시발언) 그 장소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지금 민원이 많이 오는 곳에 설치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5동, 6동, 황학동은 하면 안 되고 김기태 의원님 좋아하는 광희동에다 주라고, 우리는 필요 없고.

알겠습니다. 최대한 감안하겠습니다.

어차피 동대문 지역에도 그쪽에 굿모닝시티 그쪽 부근에도 주차상황이 좀 안 좋기 때문에 거기도 좀 하나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굿모닝시티 뒤에서 거주자주차가 그어져 있는데, 거기다 차를 대면, 차가 움직이질 못하는데, 거긴 뭐 내가 볼 때는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거주자주차가 없으면 몰라도 있는 상태에서 차를 또 댈 수는 없잖아요, 거기.

예, 그 설치장소는 저희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나한테 꼭 이거 보고하세요, 설치할 때.

예, 설치할 때 사전에 검토 받겠습니다. (장내소란)

옛날에 대행업체가 두 군데 아니었었어요, 견인대행업체?

견인대행업체가 원래 세 군데인데 일반이 두 군데고,

일반이 어디예요?

삼문상사, 구일상사.

여기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아까 보니까 2억 얼마인데?

예, 그것은 견인료, 견인대행,

운영보조금이라고 지금 주는 게 뭐예요? 견인차량보관소 운영보조금,

그것은 우리가 견인주차장을 마포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견인차량을 거기다 보관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관한 수수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 대면 주차료까지 대고서 돈을 우리가 환수를 받나요?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견인해 가는 견인비용이 있고 거기 주차장에 보관하는 보관 대행수수료가 있고 그런데, 견인비용은 4만 원인데 그것은 그 견인하는 그 업체에다가, 우리가 받아서 다시 드리고, 견인보관 장소의 주차료는 우리가 우리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위탁했기 때문에,

대행을 하는데, 우리가 가면 30분 후에 찾으러 가면 30분 주차료를 받더라고요, 거기서.

예, 그건 별도로 받습니다.

그건 다시 우리 구로 들어오냐고?

안 들어옵니다.

자기네가 받고 이 돈은 또,

예, 우리가 장소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장소 없으니까 돈을 주잖아요, 우리가 주차를 댔으니까.

주차요금은 별도고, 장소만 우리가 빌려서 쓰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임대료입니다. 주차장 임대료,

내 차를 끌고 갔더니 주차료를 막 다 받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찾아왔다니까. 아까 공영주차장 얘기한 부분, 그 서류 좀 뽑아갖고 바로 주세요. 그건 바로 나오지요? 작년도 사업한 거 하고 올해 사업하고, 그다음에 계속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지금 그 장충초등학교 지하 같은 것 파는 것 다 여기서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 금액하고 그런 건 산출해서 주라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주차단속원들이 계속 그동안, 2005년도부터 계속 직원이 감소가 됐어요. 2005년도 당시만 해도 한, 공익요원까지 150여 명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공익요원도 다 줄고, 또 우리 남자 주차단속원들이 퇴직을 하는 바람에 자연감소가 돼서 인원이 계속 줄어서 현재는, 내년도 인원이 한 51명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차단속을 그만큼 못 하는 거지요. 감소되는 거지요, 인원이 적으니까. 옛날에 인원이 많을 때 한 주차단속 건수하고 인원이 줄어서 단속하는 건수하고는 좀 많이 감소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견인, 그런 것도 연관이 있어서 감소해서 편성을 했는데, 기간제 근로인원, 일용인부들이 채용이 되면 조금 보완은 될 걸로 알고 있지만,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감소요인을 책정을 했습니다.

지금 즉시 거의 대부분이 간선도로, 그다음에 횡단보도나 이런 주차 장소가 아주 안 좋은 그런 데는 즉시즉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면도로는 아주 민원이 생겨가지고 급박하게 견인을 할 때에는 즉시즉시 견인을 하는 걸로 하고, 또 거주자 같은 것은 조금, 5분 내지 10분 정도 있다가,

예.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삼식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갑입니다. 존경하는 고문식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앉으세요.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중림복합시설 건립에 대한 명시이월 사유는 서울시 해당 부서인 주차계획담당관에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늦어져서 시설비 금년에 지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명시이월액은 주민생활지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에 63억 7991만 5000원과 감리비 6171만 원, 또 보건행정과 중림동 보건분소 운영비 중 자산취득비에 시비 2억 원 등, 합계액이 66억 4162만 5000원입니다. 저희 과에 대한 해당액은 2억 원을 차감한 64억 416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용갑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기암입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총액 3117억 7498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가 2659억 7900만 원, 특별회계가 457억 9500만 원으로서 간주처리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45조, 제50조 규정에 의거 연도 내에 지출이 불가한 명시이월 대상사업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중구청장으로부터 2008년 12월 3일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3일자로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예산규모의 증감내용은 없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증감은 없으며 중림복합시설 건립 예산의 연도내 사업비 지출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며 중림복합시설 건립은 시설비 63억 7991만 5000원, 감리비 6171만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예산의 규모 증감은 없으며 중림복합시설 건립사업이 서울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지연으로 공기가 부족하여 연도내사업의 지출이 어려워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정기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주처리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용갑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특별한 거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