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황동성 의원 발언
광호
김광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행정관리국 민원여권과, 창의혁신과, 전산정보과 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안과 지난 1차 회의시 의결하지 못한 2008년도 제3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6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기완행정관리국장께서는 민원여권과 소관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목 중심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광호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민원여권과의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1쪽입니다. 민원실 환경정비 추진사항입니다. 민원인들에게 좋은 근무환경조성의 일환으로 민원실 환경을 쾌적하고 깨끗하게 조성해서 민원행정서비스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1,5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혁신의 일환으로 유기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해서 신속하고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결과 통보 서비스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는 즉시 그 처리결과를 핸드폰문자서비스를 이용해서 통지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발급여권 우체국택배제 운영입니다. 직장생활 등으로 해서 시간이 없는 민원인들에게 기 발급된 여권을 희망자에 한해서 우체국으로 배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택배요금은 약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근무복 하·동복 제작, 구매입니다. 격년으로 민원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근무복 제작 및 착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원창구를 산뜻하고 통일된 복장으로 민원인들에게 밝고 부드러운 응대로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적신고자에 대한 기념촬영 서비스입니다. 혼인 또는 출생신고시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신고인 및 동반자에게 기념사진을 제공함으로써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고 예산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특성상 특별한 사업은 없고 기본적인 경상경비가 주로 편성되어 작년도 예산편성 내역과 비교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의 2009년도 예산요구액은 총 7억3,76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전년도 대비 2억4,376만8,000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시·구 통합콜센터 구축에 따른 자치구 분담금 1억5,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민원근무복 제작에 7,295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외에 민원실 커튼 설치비가 1,000만 원,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들로 음성출력기, 영상전화기, 보청기의 구매 설치에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도부터 호적법을 대체하여 시행중인 가족관계 등록법에 따라 대법원으로부터 보조금이 가내시되어 가족관계 등록사무 수행에 따른 제반비용 1,44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민원여권과에 대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민원여권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통상 팀장님들은 소개를 안 하는데...
좌측에서부터 무슨 팀인지, 직과 성명을 말씀해 주세요. (간부소개)
오광
권오광민원여권과장
예.
44명입니다.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민원실뿐만 아니라 지적과, 동사무소, 부과과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예.
오광
권오광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권오광입니다. 틀린 것은 팀별로 구입하는 것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앞에는 민원처리팀입니다. 뒤에는 가족관계등록팀입니다. 옛날 호적팀입니다.
이것이 국비하고 섞이다 보니까 분리가 된 것입니다.
양이 늘어서 그런 것도 있고 내구연한이 되어서 교체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령
송미령민원처리팀장
안녕하세요? 민원처리팀장 송미령입니다. 저희 팀은 복사기 용도로도 쓰지만 어디서나 민원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팩스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나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다른 과로 관리전환시키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과는 어디서나 민원 때문에 팩스를 워낙 많이 사용해서 당분간 같이 사용하다가 따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가족관계등록팀장
가족관계등록팀장 이현숙입니다. 저희도 복사기가 내구연한이 거의 다 되어서 교체예정입니다.
예.
오광
권오광민원여권과장
직원이 아니고 민원인을 상대로 합니다.
1대 구입입니다.
귀가 잘 안 들리시는 분이 오셔서 민원볼 때 통화가 어려우면 빌려서...
노인들이 오시면 그 분들은 거의 잘 안 들리지요. 이것은 장애인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서 그것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된 것입니다.
직원 교육을 통해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예, 1대입니다.
다량으로 많이 사용하니까, 일반주민들이 와서...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메이커별로 다 되어 있겠지요.
오광
권오광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이것이 지금 시, 각 구에 전화민원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는 시 업무에 대해서 전화민원을 받고 우리구는 구대로 다양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시에 다산콜센터라는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 있는 전화민원실을 없애고 거기에 총괄해서 모든 서울시민들이 구에 관한 내용이든 시에 관한 내용이든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센터를 내년에 만듭니다. 그래서 그 비용부담금이 각 구별로 1억5,000만 원을...
예, 다 냅니다.
380명정도 됩니다. 투입인원이 380명입니다.
예, 유형별로 다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이 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동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부위원장
황동성위원입니다. 다산콜 간단히 묻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얻는 이익은 1억5,000만 원을 그쪽에 주면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우선 2명이 있는 전화민원실을 없애고, 시는 각종 아주 전문화된 시스템으로 이 분들이...
황동성부위원장
시까지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우리가 1억5,000만 원을 거기에다, 소위 이것도 우리가 하는 일을 대신해 준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는 어떤 이익이 있는지, 1억5,000만 원을 우리가 분담을 하면 우리구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이익을 얻고 있는지...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우선 첫 번째는 우리 노원구 주민들이 노원구에 전화하면 이것은 서울시 사항이다 하면 서울시에 해야 되고, 왔다 갔다 하는 불편이 없어지고요. 두 번째는 전화민원실이 없으면 우리 두 명 인원을 절약할 수 있고, 다른 데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보다 나은 서비스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각종 모든 정보를 전문화된 서비스로 만들 것이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서비스자체가 삼성콜 이상으로 서비스 수준을 높인다고 하니까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황동성부위원장
지금까지 노원구의 모든 민원을 전담하는 전화민원실 직원이 배치된 적이 있었습니까?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2명 있습니다. 민원처리팀에 있습니다.
황동성부위원장
민원처리팀에 전담하시는 두 분이 있다고요? 그동안에 민원처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민원처리를 받으면, 구두로 전화가 오면...
미령
송미령민원처리팀장
민원처리팀장 송미령입니다. 제가...
황동성부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오면 어디 장부에 기재를 하는 것입니까?
미령
송미령민원처리팀장
아니요, 부서로만 계속 연결시켜주고요. 하루에 500통이 오기 때문에 두 명의 직원이 그것을 일일이 장부로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타구에서, 마포구하고 강남구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것을 자체적으로 콜센터를 구축했는데 마포 같은 경우에는 한 5억 원에서 7억 원 정도가 매년 든다고 그러고요. 강남 같은 경우는 지금 10억 원 이상의 경비를 잡아놓고 있었는데 각 자치구에서 별도로 이것을 개발하면 각 구마다 지출되는 비용이 더 많기 때문에 시에서 120다산콜센터로 통합할 계획입니다. 각 자치구별로 처음에는 개발을 몇 개 구청에서 하려고 그랬는데요.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서 다 통합을 해서 추진을 하면 비용이 더 절약되는 것으로 시에서 보고 있더라고요.
황동성부위원장
하루에 500건을 접수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각 과에 연결이 됩니까?
미령
송미령민원처리팀장
예, 연결만 시켜줍니다.
황동성부위원장
전화로만 연결을 시켜주신다고요?
미령
송미령민원처리팀장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 옛날 체계를 그대로 쓰고 있으니까 민원인들한테 불편한 점도 있고 그래서...
황동성부위원장
그러면 거기가 노원구의 대표전화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오는 것입니까?
미령
송미령민원처리팀장
예, 그러니까 민원인께서 그 해당부서의 전화번호를 아시는 경우에는 그 부서로 직접 하시지만 그렇지 않고 모르시는 분들은 노원구 대표전화로 전화를 거시면 직원 두 분이 각 과로 연결을 시켜드리는 것이거든요. 다산콜센터로 할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황동성부위원장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냐 하면 단순히 연결만 해주는 그런 민원이면 이것을 구태여, 오히려 시로 이것을 연결하면 시간만 더 걸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령
송미령민원처리팀장
이제까지는 저희 직원 2명이 했는데 지금 시에서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자료를 구축해서...
황동성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것은 나중에 다시 간담회 때 얘기 한 번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황동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의 개념은 그것이지요? 경찰에 보면 112 하나에 전체 범죄신고가 들어가면 거기에서 각 민원해당 경찰서로, 지령실로 바로 연결되어서 그 최고 일선기관에서 바로 순찰차가 출동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통합한다는 얘기지요? 쉽게 얘기하면 경찰서별로 하는 방식이 아닌...
미령
송미령민원처리팀장
예.
광호
김광호위원장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개념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서 얘기했습니다.
미령
송미령민원처리팀장
그래서 그 데이터구축비용으로 50억을, 서울시에서 그것은 전액투자하고 있거든요.
광호
김광호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부담금이 전 서울시 25개 구청이 다 동일한 액수입니까?
미령
송미령민원처리팀장
예, 공통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인구대비 이런 것도 없고요?
미령
송미령민원처리팀장
예, 없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황동성부위원장
그리고 매년 분담하는 것이에요?
미령
송미령민원처리팀장
올해는 일단 내년 것만 분담을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다시 구청장협의에 의해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공무원들이 판단할 사항은 못 되겠네요. 일선 과에서 판단할 사항이 못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적절하게 판단을 계수조정 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종료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별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계수조정이 필요한 내용은 별도 보고를 받으시는 것으로 하고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권오광민원여권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창의혁신과 준비를 위해서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창의혁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기완행정관리국장께서는 창의혁신과 소관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목 중심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창의혁신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주요업무계획 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창의과제 발굴 및 사회공론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또한 일상생활에서 느꼈던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사항을 발굴 개정해서 저희들이 창의과제 발굴과 사회공론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6,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자유토론식 창의행정 추진회의 운영입니다. 매월 한 번씩 저희들이 회의를 자료 없이 자유토론식으로 운영하는 창의행정 추진위원회를 매월 한 번씩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창의학습 동아리 운영입니다. 저희 동아리가 총 18개입니다. 학습동아리 14개, 노원 IDIUS 포럼 등 4개, 총 1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혁신 선도자로서 각 분야의 토론문화를 활성화시키고 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소모임을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아이디어 매입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우리 구민과 공무원들이 창의적인 제안을 구 행정 및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모집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좋은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결과 채택 등급에 따라서 시상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창의혁신 마일리지제 운영 및 보완 추진입니다. 이제까지 성과위주의 창의혁신 마일리지의 상시평가 관리로 전 직원에게 창의적인 마인드 함양과 실질적인 성과창출에 기여하고자 창의혁신 마일리지제를 운영코자 합니다. 평가분야는 5개 분야 44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1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이양 대상 발굴사업입니다. 중앙 행정권한 및 광역단체 권한 사무 중 이양대상 사무를 적극 발굴해서 우리 지자체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방이양 대상 사무를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직무발명 제도 운영입니다. 공무원의 기술창출에 대한 사회적 안정과 경제적 보상의 활성화로 우리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직무발명 의욕을 높여주기 위해서 공무원 직무발명 제도를 운영코자 합니다. 직무발명에 대한 구 명의로 등록할 경우에는 특허권 50만 원 등을 저희들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린 아이디어 발굴 벤치마킹 경진대회 실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관련 사업 및 창의적 예산절감 사례를 발굴해서, 저희들이 경진대회를 실시해서 창의적인 예산절감 분야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 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고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창의혁신과 2009년도 세입예산 편성은 없음을 보고드리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창의혁신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 1억7,400만 원보다 약 48.3%가 증가된 8,400만 원이 증가한 2억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의혁신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창의과제 발굴 공동연구 및 성과물 발간에 5,000만 원, 창의과제 사회공론화를 위한 포럼 개최비 1,000만 원, 창의과제 발굴 및 창의우수사례 업무협의간담회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800만 원, 매월 개최하는 창의행정추진회의 우수발표부서 포상금 1,200만 원, 전 직원 창의혁신 마인드 향상에 필요한 교육비와 창의학습 동아리 및 IDIUS 포럼 지원에 800만 원, 창의혁신우수사례 및 학습동아리 경연대회 포상금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공무원제안평가단 운영 지원 200만 원, 구민공무원제안 발굴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 구민창안입상자 시상금 3,000만 원, 공무원제안 입상자 포상금 3,800만 원, 창의혁신 마일리지 포상금 1,100만 원,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린 아이디어 벤치마킹 추진을 위한 운영비 500만 원, 그린 아이디어 발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00만 원, 다음은 인력 운영비와 기본경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 일반운영비 중 부서운영 수용비 1,800만 원, 직원 급량비 1,800만 원, 업무추진 여비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의혁신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의혁신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병태
강병태위원
강병태위원입니다. 210쪽에 창의과제 발굴 공동연구 및 성과물 발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병태
강병태위원
이것 구체적인 사업하고 사회공론화를 위한 포럼개최, 이 두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창의과제 발굴 공동연구 및 성과물 발간은 저희들이 각 직원들에게 창의과제 발굴을 합니다. 발굴해서 책자를 발간하고, 아마 지난번에 두 권을 발간했지요. 구청씨 이렇게 해서 두 권의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할 때 저희들이 희망제작소라는, 박원순변호사님이 주축으로 만든 희망제작소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약 5,000만 원을 저희들이 편성하였고 사회공론화를 위한 포럼개최는 각종 규제 그리고 법령개정, 공청회 개최 이런 등등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포럼을 개최코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1,0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러면 결론은 5,000만 원 가지고 책자를 만드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책자도 만들고 포럼을 개최합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포럼을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병태
강병태위원
포럼은 따로 1,000만 원이잖아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그것은 별도로 규제개혁 관련된 것이고 내용이 틀립니다. 이것은 규제개혁이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창의과제를 발굴하는 것입니다. 물론 과제 안에 규제개혁도 포함됩니다마는 규제와 별도로 편성한 것입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계획서가 나와 있겠네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이 창의과제 발굴 공동연구는 매년 했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러면 올해 한 것 책자 한 번 주시고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병태
강병태위원
지금 바로 주실래요?
광호
김광호위원장
그것이 희망제작소하고 같이 하는 것이라고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같이 합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그것 자료 한 번 줘 보세요.
병태
강병태위원
여기 5,000만 원 속에 포럼까지 하는 것입니까?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포럼은 몇 회 합니까?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1회 했습니다. 포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물을 책자로 발간하는 것입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일단 그 책자를 보고 판단을 해 볼 것이고요, 또 210페이지에 창의혁신교육 전직원 강사료 해서 50만 원씩입니다. 이 강사료가 시간당 50만 원이라는 얘기지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어떤 분을 모셔오길래 이렇게 많이 줍니까?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금년에 능력개발협회를 통해서 고용센터에 전 직원 창의혁신교육을 개최했습니다. 그때 들어간 강사료인데 내년에도 상반기, 하반기해서 2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때 한두 명이 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 명이 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래요? 그러면 몇 명이라고 해놓아야지...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그것은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병태
강병태위원
일단 책자를 보고 질의를 할게요. 이상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강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부위원장
황동성위원입니다. 창의혁신과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대부분 상을 주고 연구하고 시책업무추진비 쓰고 하는 포상금 쪽에 전부 집중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창의혁신과에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심사를 해서 포상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창의혁신과 내에서 직원들이 평가를 하는지 아니면 포상을 주는데 평가를 하는 전문가가 따로 있는지 그것부터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외부인이 심사위원에 들어간 제안심사평가위원회는 구의원님 두 분을 포함해서 심사를 하고요. 일반직원들의 평가는 우리 구 직원들 제안평가단이 4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평가를 하지요. 외부에 심사를 의뢰하는 것은 없습니다.
황동성부위원장
공무원들은 구청 내에서 직원들로 조직된 위원회에서 추천을 한다는 그 말씀이네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황동성부위원장
금년에도 이런 포상을 연말이기는 한데 많이 했겠지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많이 했습니다.
황동성부위원장
자료를 전부 주셔야 되겠네요. 여기 보면 창의혁신추진회의 우수발표부서 포상, 또 창의혁신 우수사례 학습동아리 경진대회 포상...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포상금은 다 드리도록 있습니다.
황동성부위원장
포상금에 관한 것은 전부 다 어떤 내용으로 포상을 받았는지, 포상을 할만한 것인지 저희도 참고를 하기 위해서 한 번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210페이지, 강병태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창의혁신교육 강사료가 있는데 총무과 주관으로 하는 직원교육이나 외부강사 초청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데에 포함을 해서 하면 안 될까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교육은 직원교육이니까 총무과에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황동성부위원장
창의혁신교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모르겠으되...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창의에 주안을 두다 보니까 창의혁신과에 편성한 것 같습니다.
황동성부위원장
그런데 진짜로 창의혁신에 도움이 되는 강의라고 보지 않고 일반적으로 공무원을 교육시키는데도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것도 창의혁신이라는 글자 하나 넣고 그런 분야에 계신 분 초청하면 될 일인데 따로 이렇게 해서 이런 강의를 하느냐 이런 것이 문제인 것 같고, 그것은 한 번 국장님께서 복잡한 문제가 아니니까 생각해 주시고, 또 창의학습동아리에 대해서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창의합습동아리는 저희가 총 18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동아리를 통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받고 여러 가지 토론문화도 활성화 시키고, 이것이 소위 말하는 소모임입니다.
황동성부위원장
알겠고요, 그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황동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황동성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동아리에서 하면 실질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같이 취합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아이디어 발굴이 될 텐데 여기 보니까 아까 창의과제발굴 공동연구 및 성과물 발간이 희망제작소하고 같이 해서 하는 것이라면서요? 5,000만 원 지출하는 것이?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광호
김광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황동성위원님 질의하신 것하고 이것하고 보니까 중복이 되어서 5,000만 원 지출하는 것은 별 큰 성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공동으로...
광호
김광호위원장
공동으로 하는데 희망제작소라는 데가 뭐 하는 곳인지 어떻게 하는 곳인지 본 위원장이 잘 압니다.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도 강의를 들으러 가봐서 아는데 그것을 참고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예.
그것은 현금으로 줍니다. 시상할 때는 현금으로 줍니다.
예, 부서별로 할 때는 부서에 있는 통장으로 가능하겠지만...
세길
오세길창의혁신과장
창의혁신과장 오세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포상금을 지급할 때는 표창장하고 같이 지급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어디든지 표창장하고 부상으로 금일봉을 봉투에 넣어주기 때문에 받는 사람의 사기를 고려해서 현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어느 것이 좋은지 다각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예.
광호
김광호위원장
이 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병태
강병태위원
이 책자를 몇 권 발간을 했습니까?
세길
오세길창의혁신과장
1,700권 발행했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러면 1,700권 빼고 나머지는 전부 경비가, 권당 얼마씩 한 것입니까? 예산 5,000만 원에 대한 것 있지요?
광호
김광호위원장
저것이 5,000만 원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세길
오세길창의혁신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포럼 한 번 하고 1,700권을 제작한 것이지요?
세길
오세길창의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이런 책자가 나오면 의원들한테 한 권씩 돌리세요.
세길
오세길창의혁신과장
다 돌렸습니다. 1,700권은 저희들이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국회, 전국 지방자치단체, 서울시의 경우는 각 중앙부서 다 돌리고 있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러면 결론이 노원구 홍보하려고 하는 것이네요?
세길
오세길창의혁신과장
지금 책자에 드는 것은 인쇄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희망제작소가 저희들이 낸 원고를 가지고 다시 거기에서도 편집을 합니다. 그 편집비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자는 단순한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규제개혁, 법령개정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포럼을 하고 국회에 가서 의원님들한테 입법으로 내도록, 그런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책자를 만드는데 상당히 저희들이 힘이 들고 절차가 복잡합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보니까 책이 그렇게까지 본 위원은 생각이 안 들고요, 고생하신 분들은 그렇게 고생하는 것입니다. 포럼하고 책자 만드는 데는,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서 5,000만 원이라면 이 5,000만 원에 대한 자료를 줄 수 있지요?
광호
김광호위원장
희망제작소에 지출한 것도 가져오세요.
세길
오세길창의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사회공론화를 위한 포럼에 1,000만 원 쓴 것이요, 이것은 포럼을 하면 1회 포럼입니까?
세길
오세길창의혁신과장
저희들이 1,000만 원 잡았습니다마는 1회가 될지 2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이 사회공론화는 주로 법령개정이나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서 국회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공청회할 때 쓸 돈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안 쓰고 그대로 절약이 되겠습니다마는 두 번일 경우에는 이것을 두 번에 나누어 쓰고 가능하면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1,000만 원 예산 잡았으면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를 해야지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지금 당면과제가 강·남북 차별철폐 이런 내용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입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일단 자료를 더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강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포상금은 주로 우리 회의 때, 확대간부회의라든지 회의 때 주로 시상을 합니다. 회의 때 시상하는 시간을 마련해서 줍니다. 간부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이 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동성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황동성부위원장
예.
광호
김광호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황동성부위원장
질의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국장님 세부사업설명서, 예산안 이렇게 보면 내용이 다른 것이 하나 없습니다. 사업개요만 거기에 설명해 놓은 것이에요. 어차피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발간하는 설명서는 발간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짓고요. 또 만일에 이것을 발간을 한다고 하면 이 예산안의 분량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부 1식, 이런 것으로 편성을 많이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 1식이 무엇인지는 사업설명서에 나오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사업설명서라고 해놓은 것이 사업개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평소 알고 있는 것하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설명서에요. 이런 설명서를 예산과 직원, 금년에 몇 부 발간했습니까? 세부사업설명서요.
담당
예산담당
임동희 기획예산과 예산담당 임동희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100부 발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동성부위원장
그러면 1부에 돈이 얼마씩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임동희 부당 6만 원정도 들어갑니다.
황동성부위원장
100부에 6만 원이면 600만 원인가요? 돈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산심의를 하는 위원들한테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지요? 그렇다고 하면 예산안과 설명서는 뭔가 달라야 하는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창의혁신과 창의과제 발굴 및 관리 하고 산출근거 내용을 보면 예산안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써놓고 중간에 사전절차 이행여부, 이런 것은 구의원이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없어요. 예산심의하는데 도움도 안 되고, 소요재원도 그렇고요, 여기 구비냐 국비냐 시비냐 하는 문제이지 구체적으로, 내용이 예산을 심의, 심사하는데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왜 이것을 봤느냐 하면 여기는 1식이 많아요, 설명서가 없고 예산안에 1식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산출근거를 내놓아야, 사업내용을 넣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부피가 많다고 해서 사업설명서를 발간한 모양인데 이런 사업설명서는 내년부터 발간하지 마세요. 국장님, 예산회계법에 사업설명서를 꼭 발간하라고 되어 있어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반드시는 아니지요. 이 세부사업을 설명해야 되는데 황위원님 말씀대로 두 개가 비슷하니까...
황동성부위원장
보세요, 틀리지 않아요. 무식한 사람은 잘 모르는 그런 것들을 해놓고 사업설명서라고 해놓았습니다.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황동성부위원장
사업설명서를 발간하려면 10만 원이 들던 부당 20만 원이 들던 위원이 예산을 심의하는데 물어보지 않고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발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자료를 요청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감사는 아니되 내년 예산에 필히 참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그것을 보고 질의할 것은 질의하고 해서 일단 정회를 하고 자료를 받고 회의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창의혁신과 것이 아직 안 올라온 것입니까?
황동성부위원장
지금 자료요구한 것이 하나도 안 왔지요. 그 자료는 제가 요구한 것만 해도 상당히 방대합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창의혁신과 것이요?
황동성부위원장
예.
광호
김광호위원장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회의 전에 요청을 했는데 아직 제출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지금 여기에서 요청한 것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준비를 빨리 해주시고 준비하시는 동안 시간이 잠깐 있으니까, 여기 한 번 보세요. 여기 보면 ‘노원구청 공무원들의 아주 특별한 제안’이라고 부제가 달려 있어요. 그러면 통상 우리가 이런 책자를 만들려면 이 아이디어에 대한 것을 일선에서 행정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것을 해보니까 주민들이 이것이 더 편하다 하더라 하는 것을 모아서 이것을 만드는 것이 통상 상식이지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광호
김광호위원장
그런 상식적인 것을 희망제작소에서 같이 했다고 하면 희망제작소에서 감수를 하고 했다고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희망제작소에서 만들면서 우리가 현장에서 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플러스 그쪽에서 아이디어를 주었다면 현장에서 쓰지 않는, 책상에서만 쓰는 아이디어를 내서 주었을 텐데 이것이 어떻게 100% 노원구청 직원이 제안한 아이디어에요? 제가 보기에는 희망제작소하고 같이 했다는 것은 이쪽에서 희망제작소하고 어떤 특수관계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용역비 주는 것 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그것이 포럼을 개최하는데 물론 우리 아이디어만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광호
김광호위원장
포럼은 어디에서 언제 했습니까?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희망제작소에서 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희망제작소에서 할 때 우리 직원 몇 명 갔습니까?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우리 직원들 30~40명 갔지요.
광호
김광호위원장
30~40명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직급은 주로 과장들이 많이 갔지요.
광호
김광호위원장
그런 것을 우리 강당에서 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들어야 현장에서 써먹을 수가 있는 것이지 희망제작소에 가서 하는 것은 전시행정 밖에 더 됩니까? 알겠습니다.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럼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자들이 토론을 해요. 토론자들이 주로 입법 관련되는 국회의원들이나 학계, 관계 이런 분들이 오셔서 토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공론화가 돼요.
광호
김광호위원장
그러면 노원구청에서 희망제작소와 공동으로 주최한다고 그렇게 제목을 달겠네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광호
김광호위원장
거기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우리 구청에서 써먹은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우리 구청에서 써먹는 것보다는 입법화되니까...
광호
김광호위원장
아니, 입법화하는 것을 노원구청에서 뭐하러 합니까? 그것은 서울시에서 하든가 구청이 연합해서 공동으로 돈 들여서 하면 되는 것이지, 되었습니다. 답변하지 마세요. 용역비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흘러가고 희망제작소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본 위원장이 들으면 이해가 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부연설명이 필요하시면 쉬는 시간에 말씀하세요. 정회해서 할까요,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안 계시면 조금 정회했다 하시고요.
관희
조관희위원
저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그러면 자료 검토하시는 동안에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희
조관희위원
조관희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교육진흥과와 더불어 창의혁신과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과 중에 하나입니다. 창의혁신과는 앞으로 대부분의 과들이 현재라면 창의혁신과는 미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종 포상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존재해야 됩니다. 대신에 몇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듯이 운영상에 있어서의 문제지 이 부서의 특성상 포상금은 당연히 동기부여차원에서는 있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의혁신과는 나름대로 다른 부서보다는 또 사고의 유연성이라든가 이런 창의혁신적인 면을 갖고 계셔야 되는데 창의우수마일리지포상 이것이 매년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희
조관희위원
그래서 우수마일리지는 기존에 개인이 입상을 했든 어쨌든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또 부서에도 마일리지 부여하고 이런 것이잖아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희
조관희위원
기존에 입상했던 것이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관희
조관희위원
그래서 이런 마일리지 개념이라면 그것을 1년에 한 번씩 다시 한번 상 받았던 사람 위주로 갈 가능성이 큰데 그것을 또 중복된 시상보다는 이것은 근무년한 동안 계속 마일리지를 관리하면서 그것이 시상상금 쪽보다는 무슨 인사고가라든가 이런 식의 개념으로 창의혁신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서가 잘했고 개인이 잘했고, 이미 시상을 한 번 했어요. 그렇다면 마일리지개념으로 갔을 때 그 분들은 또 시상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복이 되지요.
관희
조관희위원
그러지 말고 이것이 어느 정도 동기부여의 차원이라면 정년동안 노원구청에서 계속 존재하는 한 그 마일리지가 계속적으로 평가가 되면서 일정 마일리지를 획득한 자에 한해서 부서를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든가, 또는 고가에 반영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 번, 기존의 포상제도보다는 그런 식으로 연구를 좀더 하시는 것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인사고가로는 아직 발전을 안 시켰는데 그 부분은 계속 추진 중에 잘 안 되어서 그런데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관희
조관희위원
아무래도 창의혁신과는 기존 다른 데와 똑같이 포상위주의, 금액위주 보다는 그 정도 연구는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오히려 직원들이 더 선호할 것입니다.
관희
조관희위원
그럼요. 그것이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지요. 그것도 1년 단위로 잘라 나가기보다는 정년동안 계속 관리를 한다면 계속적으로 그 사람은 이것을 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상당히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희
조관희위원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이것이 실질적인 내용가지고서 그 부서나 그 자치단체가 우수하다, 아니다 이렇게 평가가 되어야 되는데 홍보로서 광고로서 그 부서나 자치단체가 우수한양 이런 것은 좀 가급적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자칫 창의혁신과도 다른 데와 똑같은 모양을 갖고 간다면 과 자체 존재의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다른 데와는 틀리게 가야 되는데 이것이 또 홍보로서 우리 과가 우세하다 이렇게 알리는 영향이 조금씩 비춰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사회공론화를 위한 포럼개최, 굳이 우리 쪽에서 사회공론화까지 필요합니까?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우리 노원구가 사실 사회공론화까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겠지요. 지금 우리가 강·남북 차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론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관희
조관희위원
그 점은 이해가 갑니다.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규제개혁도...
관희
조관희위원
그런 차원의 포럼, 어떤 것 하나 혁신을 해야 되겠는데 이것이 우리 쪽에서만 하기는 부족하고 여론화시킴으로써 그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그런 뜻입니다.
관희
조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조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오
김현오위원
김현오위원입니다. 저희가 아이디어나 여러 가지 창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접수받을 때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두 상으로 합니까?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현오
김현오위원
인터넷으로 접수된 것을 DB전산화하고 있습니까?
세길
오세길창의혁신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의혁신과장 오세길입니다. 인터넷으로 저희가 DB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유사사례가 제안된 적이 있는지 검증을 하고 있고요, 일단 직원들은 전부 다 인터넷으로만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유씽크탱크라는 별도의 사이트가 있어서 거기에 직원들이 제출하면 45명의 평가단이 평가를 1차 거치고...
현오
김현오위원
잠깐, 방금 어느 사이트라고 하셨지요?
세길
오세길창의혁신과장
유씽크탱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오
김현오위원
그것은 창의혁신과에서 별도로 만든 것이에요?
세길
오세길창의혁신과장
저희 노원구에서 만든 것입니다.
현오
김현오위원
노원구청에서요?
세길
오세길창의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오
김현오위원
그러면 부서별 아이디어 접수도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세길
오세길창의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현오
김현오위원
부서별로 코드를 줘서 담당부서 과장이 접수해서 하는 것이에요?
세길
오세길창의혁신과장
저희들이 일단 접수가 되면 저희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접수된 것을 해당부서에서...
현오
김현오위원
부서에서 접수할 때 부서에서는 어떤 식으로 아이디어를 접수해요?
세길
오세길창의혁신과장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를 접속을 해서 개인별로 아이디어를 올리고 있습니다.
현오
김현오위원
그러니까 부서별 접수는 어떻게 받느냐고요? 개인 아이디어 접수 말고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다 하면 기획예산과의 아이디어로 접수를 한다면 그 접수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세길
오세길창의혁신과장
내용이 기획예산과의 아이디어일 경우에는 접수를 하면 평가단을 거쳐서 저희가 기획예산과에다가 조회를 합니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그 결과를 회시해 달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평가단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에 실행성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현오
김현오위원
그러니까 여기 포상을 보면 개인포상도 있고 부서별 포상도 있잖아요.
세길
오세길창의혁신과장
마일리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현오
김현오위원
예.
세길
오세길창의혁신과장
마일리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개인별 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부서평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평가는 발굴평가하고 그 다음에 실행평가가 있는데 발굴평가는 그 부서에서 발굴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또 아이디어 발굴뿐만 아니라 마일리지제도는 창의행정 발표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창의사항을 발표하는데 45개 항목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합산해서 부서별 평가를 하고 있고 실행평가는 그런 것을 포함해서 실행을 적극적으로 많이 실천해서 그것이 바로 업무에 적용이 얼마만큼 됐느냐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현오
김현오위원
아이디어나 이런 것이 다 DB화해서 나중에 다 열람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세길
오세길창의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오
김현오위원
그런 자료도 저희가 요구하면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세길
오세길창의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오
김현오위원
이런 것을 아까 조관희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인사고가에도 반영이 현재는...
세길
오세길창의혁신과장
저희들이 제안규칙에 보면 현재는 인사고가가 호봉승급까지만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상 이상은 호봉승급만 해주고 또 그 이하일 경우에는 자기 희망부서 전보 우선권을 주는 것 그 정도까지만 되어 있고 승진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그러면 아이디어 내서 특진한 사례는 없습니까?
세길
오세길창의혁신과장
예, 그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저희 구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아이디어 가지고 특진까지 가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굉장히 격무부서가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개발할 시간이 없는 격무부서 직원들하고의 형평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만 가지고 승진시킨다고 하면 어느 부서든지 일 안 하고 전부다 아이디어 개발에만 몰두하고 거기에만 로비하고 활동할 부작용의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그렇지는 않지요.
세길
오세길창의혁신과장
그래서 어디든지 호봉의 승급도 사실 1년에 많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거의 없는 해가 많고요.
현오
김현오위원
지금 아이디어 접수는 많이 돼요?
세길
오세길창의혁신과장
저희들이 구민하고 직원까지 해서 한 2,000건 접수가 됐고요. 물론 채택은...
현오
김현오위원
통계적으로 월별 한 몇 건 정도 접수가 됩니까?
세길
오세길창의혁신과장
저희들이 연간 올해 같은 경우는 2,015건 정도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오
김현오위원
월별 한 200건이요?
세길
오세길창의혁신과장
예, 월별 약 100건 정도 들어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오
김현오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본 위원이 예전에 경험상으로 모 공사에 이런 인사고가와 관련된 것을 한 번 만들어 준 적이 있어요. 아이디어를 접수 받아가지고 인사고가에 반영되는 것, 보통 저희가 순환보직을 많이 하지 않나요?
세길
오세길창의혁신과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오
김현오위원
기술직들을 염려하셔가지고 인사고가에 반영을 안 한다는 말씀이세요?
세길
오세길창의혁신과장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일반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오
김현오위원
아이디어를 내서 여기에서 정말 우리 예산절감이라든지 구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호봉뿐 만이 아니고 진급에도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세길
오세길창의혁신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규정상 그런 뜻이 없다는 것이지 실무적으로는, 특히 사무관 승진 같은 경우는 많이 반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오
김현오위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적이 있어요?
세길
오세길창의혁신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단순한 아이디어 개발하고 저희들이 창의과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창의과제는 바로 법을 고치거나 아니면 규제개혁 또 제도를 바꾸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징수교부금제도 개선이라든가 재산세 공동과세제도라든가 4건을 해서 한 800억 원 정도의 세입징수효과를 올렸는데 그런 것이 바로 저희들이 다른 구청하고 차별화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공론화를 통해서 추진해야 되고...
현오
김현오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저희가 예를 들자면 인사를 할 때에 진급대상자가 동점자다 그럴 때 입상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마일리지가 많이 누적된 분들이 플러스 점수를 받게 된다든지 그렇게 규정상에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세길
오세길창의혁신과장
그래서 향후 저희들이 제안규칙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오
김현오위원
국장님, 진급을 하는데 동점자들이나 좀 애매모호한 사항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 입상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플러스 인센티브제도가 있다든지 그런 것을 규정상 반영하는 것이 좀 낫지 않겠습니까?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조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것을 제도화시켜야 되지 않겠나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현오
김현오위원
제 생각에는 한 번 검토를 해보는 것이 낫다고 보는데...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포상금도 중요하지만 다른 차원에서...
현오
김현오위원
그렇지요, 포상금 그것은 일시성의 문제인 것 같고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오
김현오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이 훈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포상을 현금으로 하잖아요? 시상은 누가 합니까?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주로 구청장님이 합니다.
현오
김현오위원
구청장이 하지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현오
김현오위원
그것이 혹시 선거법상 위반문제나 그런 것이 없나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직원들 포상은 괜찮습니다.
현오
김현오위원
상관없습니까?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그런 면일 경우에는 민간인이라든가...
현오
김현오위원
현재 민간인도 포상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민간 포상은 누가 합니까?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그것도 구청장이 하지요.
현오
김현오위원
그것도 문제가 없습니까? 어떤 표창뿐만이 아니고 부상으로 현금이 지급되잖아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조금 개연성이 있기는 있습니다.
현오
김현오위원
그것은 창의혁신과장이 선관위에 한 번 알아보셔 가지고...
세길
오세길창의혁신과장
민간인들 구민제안제도로 인해서 포상하는 것은 선거법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규정이 있습니다. 관련규정이 있고...
현오
김현오위원
선거법상에요?
세길
오세길창의혁신과장
예, 그것은 아이디어를 낸 반대급부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종전에는 아이디어를 내면 기념품을 줬습니다. 그것은 선거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
현오
김현오위원
기념품은 안 되고 현금은 된다는 것이에요?
세길
오세길창의혁신과장
아이디어를 낸 것이고, 종전에 기념품은 아이디어가 채택이 되든 안 되든 다 줬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그것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그런 것이지요?
세길
오세길창의혁신과장
예,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오
김현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김현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질의는 공무원들은 보직과 진급이 사기진작에 최고 우선순위니까 그것에 입각해서 잘 재고를 해 보십시오.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까?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관희
조관희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과정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을 잠시 빠뜨리고 넘어간 부분이 있어서요. 교육부분에 있어서 예산안에 편성은 안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안에 반영을 좀 해 달라, 마일리지 포상금은 앞으로 반영을 하지 말고, 마일리지 개념으로 진짜 가시고 매년 정산하는 현금으로 가지 마시시라는 그런 당부였고요. 창의혁신과 직원들 또한 저는 교육이 먼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민간 쪽에 그 방면으로 잘하는 기업들이 한 두 군데이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쪽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우리 창의혁신과 직원들이 먼저 선 교육을 받고 와서 업무를 보면서 또 전 직원 대상으로 확대한다든가 이런 교육 쪽에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관희
조관희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조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의혁신과에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것을 보니까 예산은 제일 적어요. 현재까지 심의해본 행정관리국 중에 제일 적은데 왜 이렇게 질의를 다방면에서 하시는가 하면 이것이 말 그대로 창의혁신이 내부적으로 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그대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결과물이 가야 되는데 자꾸 외부로 전시적으로 가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충자료 올라온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 창의혁신과 2009년도 예산안심사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혁신과 예산안심사에 질의, 답변하실 위원님들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부위원장
황동성위원입니다. 2008년도 공무원제안 채택현황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 9번 구청사 주차요금 지불개선 또 건강진단결과서 카드발급, 마들역 출입구개선, 노원구소식지 배포에 대하여, 이것을 어떤 측면에서 우수사항이 됐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하지만 핵심적으로 소상하게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다시 번호로 말씀해 주세요.
황동성부위원장
9번 주차요금 지불방법개선 그 다음에 건강진단결과서 카드발급, 마들역 출입구개선, 노원구 소식지배포에 대해서, 이것을 어느 측면에서 창의적이고 개선이 됐고 이런 것들을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그 얘기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답변을 하실 때도 정책적인 설명은 하지 마시고 예산과 관련된 것만 답변하세요. 배경설명 같은 것을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실행된 것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디어 쪽이니까 어떤 아이디어인지를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황동성부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나요? 설명해 주세요.
세길
오세길창의혁신과장
창의혁신과장 오세길입니다. 구청사 주차요금 지불방법개선은 지금 현금만 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카드화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카드화를 해야지 연말정산 때,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8번에 건강진단서 보건증 카드발급은 기존에 건강진단서가 A4용지로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보관하기도 불편하고 다음 건강진단날짜를 찾아볼 때 어디에 뒀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주민등록증처럼 조그맣게 만들어서 수첩이나 지갑에 넣고 다니면서 확인할 수 있게 또 공무원이 요구하면 바로 제시할 수 있게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마들역 출입구개선은 주민이 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마는 마들역은 14단지 쪽에서 올라오려면 한참 돌아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14단지 쪽 방향에 출입구 구멍을 지하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내줬으면 좋겠다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그 다음에 노원구소식지 배포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낸 것입니다. 노원구소식지 배포를 대학교에도 했으면 좋겠다고...
황동성부위원장
어디에요?
세길
오세길창의혁신과장
관내 대학교요. 그래서 학생들이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황동성부위원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구청사 주차요금 지불방법개선은 현재 모든 관공서가 되었든 기업이 되었든 이것은 필연적으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카드화해 가고 있고 사회적 추세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것은 우수상까지, 이것이 우수상 된 것입니까? 5월에 우수상으로 선정한 것이지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우수상감입니다.
황동성부위원장
이것은 우수상감이 못되고, 아시다시피 지금 모든 것이 카드화되어 가고 또 행정기관뿐이 아니라 일반 기업이고 어디고 전부 현금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사회전체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저희가 늦게 했는지 빨리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차원이지 우수상을 20만 원씩 줄만한 그런 아이디어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시면 행정이 자꾸 하면서 불편한 것이 이런 우수상을 주고 안 주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정리되어 가고 발전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냥 놔두어도 이렇게 되어 가는 것이에요. 건강진단 결과도 그렇고 마들역 출입구개선 이것은 미래에 실현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추진불가로 되어 있습니다.
황동성부위원장
그러면 그 분한테 동상 해서 50만 원씩 주었어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주었습니다.
황동성부위원장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들역 출입구개선은 주민이 할 일이 아니고 노원구청장이 달려들어서 해야 할 일이지 주민이 이런 제안을 해서 이것을 돈을 주고 제안을 사는 이것은 정말 마땅치 않은 것입니다. 또 노원구소식지 배포에 대하여 장려상을 20만 원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교가 이런 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예산을 들여서 더 많은 매수를 줄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무슨 구민제안이라고 해서 장려상을 줄 일은 아니지요. 제가 4건만 참고로 말씀드렸는데 이 제도가 저는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황동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실행부서가 도시철도공사인데 아이디어를 제안한 분들한테 준 것이지요.
이 건은 청장님이 안 하셨습니다.
제안심사위원회에서 판단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대책까지 얘기해서는 여기에서 답이 안 나오니까 현황만 확인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훈위원님 다 하신 것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서류는 개별 보고받으시는 것으로 하고 창의혁신과는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종료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의혁신과 예산안 심사에 대한 것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길창의혁신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전산정보과 2009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완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전산정보과 소관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목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전산정보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서 3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노원 IT희망나눔세상 활성화 내용입니다. 정보계층이 취약한 수급자 장애인들에게 중고PC 및 교육을 통해서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능력을 제고시키고 사회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상용소프트웨어 정품이용을 위한 라이센스 확보입니다. 불법 소프트웨어를 정리하고 정품을 사용해서 라이센스를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정보화마인드 향상추진입니다. 저희 직원들에게 정보화의식을 향상시키고 평가를 통해서 직원들의 관심을 촉구하고자 정보화마인드 향상을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노원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인구, 노동, 사업체 등 20개 분야에 저희들이 연보를 발간해서 생산되는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해서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노원구 자산가치향상 포탈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아파트시세 등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해서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모바일 현장행정 지원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장업무 시에 PDA 등 모바일장비를 이용해서 실시간 업무처리를 통해서 행정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모바일 지원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정보시스템 성능개선 및 기반확충입니다. 다수의 소형서버가 노후 됨에 따라서 고성능 신규서버를 도입해서 저희들이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비용 절감을 통해서 그린IT를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제2의 노원 사진·UCC 사이버경진대회 개최입니다. 저희들이 사진·UCC 공모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유도시켜서 구 홈페이지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노원 사이버침해 대응센터 구축입니다. 서울시와 노원구간에 사이버침해 대응센터를 연동으로 구축해서 사이버위협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동대응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업무용 컴퓨터 보급입니다. 2004년 이전 도입 기종 중에 저희들이 노후된 컴퓨터에 대해서 교체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원 인터넷 전화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있는 전화를 IP 교환기의 교체를 통해서 앞으로 이용될 자가망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요금을 절약하고 또 업무의 집중도를 높이고 능률향상을 위해서 우리구 인터넷 전화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고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 29억9,100만 원 보다 10.2%, 3억700만 원 증가한 32억9,900만 원입니다. 213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사업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보시스템실 주전산기 및 부대장비 유지보수비 2억5,600만 원, 214페이지입니다. 주전산기용 소프트웨어 및 업무시스템 유지보수비 5,700만 원, 215페이지입니다. 소형 서버 통합솔루션 구축 등 정보시스템 기반 확충비 3억2,500만 원, 216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망 운영에 따른 전용회선 사용료 1억6,500만 원, PC등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 3억5,900만 원, 상용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입비 1억7,700만 원, 다음은 지역 및 행정정보화 추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정보화촉진협의회 운영 등에 따른 사무관리비 600만 원, 마을문고 통합시스템 구축 등 전산개발비 1억5,900만 원, 노원 IT희망나눔세상 전산소모품 등 구입비 1,600만 원입니다. 218페이지입니다. 모바일 현장행정 지원시스템 구축비 2,700만 원, 광전송장비 및 광케이블 포설비 1억5,000만 원, 정보보호 사이버침해 방지센타 구축비 1억 원, 인터넷전화 구축 사업비 6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00만 원, 기본경비로는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4,000만 원, 국내여비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산정보과에 대한 사업예산안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오
김현오위원
김현오위원입니다. 지난번 주민자치과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언급했지만 감사기간 때 담당자가 온라인 게임하는 것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4층 모 과에 갔더니 공익근무요원이 열심히 온라인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게임이 아니고 화면 스크린 세이버나 이런 것이어서 담당과장이나 팀장이 그냥 방치하는 것인지 몰라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게임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예산심의를 쭉 하다 보니까 정보보안 쪽에 관련된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보안도 중요하지만 게임 하나 잡지 못하는 예산이 큰 의미가 있나 생각하고 있는데 보안 쪽 담당 누구세요?
순분
이순분전산정보과장
정보통신팀입니다.
현오
김현오위원
정보통신팀이예요? 게임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광호
김광호위원장
답변을 누구한테 원하십니까?
현오
김현오위원
정보통신팀 주임이 답변해 주세요.
광호
김광호위원장
팀장이세요?
경숙
권경숙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팀장 권경숙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현오
김현오위원
내용을 잘 아시면 답변하세요.
경숙
권경숙정보통신팀장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유해사이트는 지금 현재 차단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대표적인 게임으로 분류되는 사이트만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익근무요원들이 하고 있는 게임은, 게임이 들어올 수 있는 사이트 종류가 많이 있기 때문에 모든 웹사이트에 있는 그런 게임사이트를 전부 차단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현오
김현오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어떤 게임을 차단해 달라고 요청이 없는 한 기술적으로 파악이 힘들다는 얘기세요?
경숙
권경숙정보통신팀장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만약 그것을 파악을 하면 그 분야는 막을 수 있고요...
현오
김현오위원
그것에 대해서 혹시 연구해 본 적은 없어요?
경숙
권경숙정보통신팀장
그 분야에 대해서 공익근무요원들하고 직원들하고 별도의 전산망을 구축하는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현오
김현오위원
모든 온라인 게임은 기술적으로 사용하는 포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게임들은 지속적으로 용량이 많이 오고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라고요.
경숙
권경숙정보통신팀장
예, 알겠습니다.
현오
김현오위원
연구도 안 해보시고 서울시에서 차단하는 유명한 것만 차단한다고 하면 그렇지 않은 게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3건을 찾았어요. 동사무소하고 1층하고 3층에서, 게임인지 담당팀장, 과장들이 모른다니까요.
경숙
권경숙정보통신팀장
예,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오
김현오위원
업무보고 보니까 내년에 안철수씨 와서 보안에 대해서 직원들 교육도 한다고 하지만 보안 쪽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 정보화촉진협의회 위촉을 하든지 아니면 초빙을 해서 전 직원이 게임이나 유해사이트에 접속하는 부분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고요.
경숙
권경숙정보통신팀장
알겠습니다.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공익들 게임 못하게 교육도 시키세요.
현오
김현오위원
담당부서가 주민자치과라고 하니까, 특히 공익근무요원들 게임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직원들은 안 하는데...
광호
김광호위원장
적발되면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룰을 세워서 강력히 하세요.
현오
김현오위원
주민들 세금으로 사주는 컴퓨터 가지고 게임하고 있으면 옆에서 보기도 안타깝고 업무효율도 떨어집니다.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현오
김현오위원
제가 하나하나씩 양이 많아서 세부사업설명서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를 봐주세요. 167페이지에 보안USB 추가 메모리 300개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몇 쪽에 있습니까?
현오
김현오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67페이지입니다. 이것이 전 직원한테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300개만 시범적으로 구입한다는 얘기에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 500개가 있어요.
현오
김현오위원
보안USB 메모리가 500개 기 구입이 되어 있습니까?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추가로 300개를 구입해서 최소한 팀별로 1개씩 주자고 해서...
현오
김현오위원
그런데 이것은 금액이 보통 USB 메모리하면 4GB에 한 1만 원 정도하는데 1GB에 한 6만 원 정도하네요? 보안기능이 있어서 이것이 좀 비싼 것입니까?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개당 6만 원인데 위원님이 아는 데는 2만 원입니까?
현오
김현오위원
이것은 담당과장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순분
이순분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이순분입니다. 보통 일반 USB는 1GB에 1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안이 추가되어서 4GB짜리가 6만 원정도 합니다.
현오
김현오위원
4GB가 6만 원, 여기에 1GB가 6만 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순분
이순분전산정보과장
1GB 인데요. 보통 보안USB는 4GB짜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6만 원 잡았습니다.
현오
김현오위원
그러니까 여기 1GB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메모리가 1GB라는 것이지요?
순분
이순분전산정보과장
예,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4GB인데요.
현오
김현오위원
그러면 이 책자가 잘못된 것이에요?
순분
이순분전산정보과장
조달청에 등록하기 전에 1GB가 6만 원이 나왔는데요.
현오
김현오위원
본 위원이 보기도 상당히 비싼 것 같아서, 1GB에 6만 원이면 지금 상당히 비싼 것이거든요?
순분
이순분전산정보과장
예, 그것이 10월에 등록이 되어서요. 지금 4GB가 짜리가 6만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오
김현오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국정원 방침으로 해서 자료유출 때문에 대비해서 구입을 한다는 얘기지요?
순분
이순분전산정보과장
예.
현오
김현오위원
1GB가 4GB라는 말씀이시지요?
순분
이순분전산정보과장
예.
현오
김현오위원
166페이지에 정보통신망 운영 전용회선 사용료로 1억6,500만 원씩 나가는 것이 지금 외부망 얘기하는 것인가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정보통신 보안시스템 유지보수 이것입니까?
현오
김현오위원
예, 1억6,500만 원씩 나가는 것이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전용회선 사용료, 이것은 저희들이 홈페이지라든가 NBS 외부망 이런 7,800만 원하고 자가망이 내년 초에 되지 않습니까?
현오
김현오위원
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알고요. 정보도서관 선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정보도서관 선, 이것이 외부망이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오
김현오위원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까?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현오
김현오위원
현재 유지보수비용도 매월 나가고 있네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통신장비 회선 유지보수 이것입니까?
현오
김현오위원
예, 밑에 통신장비 회선 유지보수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현오
김현오위원
이것은 어디 업체에서, KT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까?
순분
이순분전산정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신장비 유지비는 백본(Back-Bone)스위치라든가 통신장비에 대해서 저희가 4.5%~5%로 나가는 금액인데요. 방화벽이라든가 ISP, 스팸차단 이런 것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현오
김현오위원
그러니까 여기 밑에 있는 보안시스템 유지보수하고는 틀리지요?
순분
이순분전산정보과장
예.
현오
김현오위원
여기 위에 있는 것은 전용선 외부망 유지보수를 위한 것이잖아요?
순분
이순분전산정보과장
예, 그것은 통신장비 유지보수비하고요, 통신선로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현오
김현오위원
빠른 진행을 위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중에 아시는 분이 바로 바로 답변을 해주세요. 168페이지, 이번에 PC를 300대정도 구입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현오
김현오위원
전산정보과에서 노원구청이나 주민센터에 필요가 모든 PC를 총괄구입하지 않습니까?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지요.
현오
김현오위원
그런데 일부 과에서 별도로 구입하는 PC들이 예외가 있어요?
순분
이순분전산정보과장
별도로 구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구입할 때 다 저희를 거쳐서 구입하게 되어 있고요. 이 300대는 2004년도 이전모델 242대하고 2005년도에 한 10%정도하고, 예비로 해서 300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현오
김현오위원
과장님이 다른 과에서 구입하더라도 전산정보과를 거친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산상에는 전산정보과에서 구입을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타 과에서...
순분
이순분전산정보과장
아닙니다. 타 과에서 구입하는데요. 하고 나서 언제 구입했다는 것이 저희에게 통보가 옵니다.
현오
김현오위원
다른 과에서 구입한 PC의 유지보수도 전산정보과에서 총괄적으로 계약을 합니까?
순분
이순분전산정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현오
김현오위원
169페이지를 봐주세요. 그러면 타 과에서 구입하는 PC의 경우 그 과에서 예산을 별도로 책정해서 구입한다고 하면 라이센스 관계 같은 것도 그쪽에서 알아서 합니까? 요새 PC들은 라이센스 문제가 많잖아요? 중구청도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이 됐다고 하는데요.
순분
이순분전산정보과장
총괄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현오
김현오위원
전산정보과에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재무과에서 작년도에 5대 PC를 사고 올해 3대를 산다고 하면 예산은 지금 재무과에 잡혀있어요. 전산정보과에서 구입한다고 하면 라이센스 관계 같은 것을 전산정보과에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다 자문을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쪽 부서에서...
순분
이순분전산정보과장
예,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오
김현오위원
정확히 하셔야 돼요, 다 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순분
이순분전산정보과장
예.
현오
김현오위원
169페이지에 상용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매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찾으셨어요? 2번 사항에 보면 MS SQL CAL이라고 있지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현오
김현오위원
830만 원짜리가 인원수에 관계없이 전부다 접속할 수 있는 CAL 라이센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기존에 라이센스가 부족해서 구입하시는 것이에요, 아니면 신규서버가 생겨서 추가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순분
이순분전산정보과장
신규는 아니고요. 저희가 9대의 서버가 있어요. MS SQL이 있는데 거기에 5대의 필요한 서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5대에 대해서 MS SQL CAL을 필요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오
김현오위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서버가 5대가 있는데 기존에 OS가, 윈도우가 설치됐다는 얘기지요?
순분
이순분전산정보과장
예.
현오
김현오위원
거기에 추가로 필요한 CAL MS DB라는 말씀이세요?
순분
이순분전산정보과장
예.
현오
김현오위원
그러면 5대가 그동안 부족했던 것이에요?
순분
이순분전산정보과장
우리구에 MS SQL을 사용할 수 있는 서버가 전체 9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사용자가 붙은 서버가 MS SQL CAL이 필요해서 그것을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현오
김현오위원
새로 기능이 필요해서요?
순분
이순분전산정보과장
예.
현오
김현오위원
그러면 이것이 왜 필요한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순분
이순분전산정보과장
예.
현오
김현오위원
밑에 있는 고스트라든지 한글2007 이런 것은 지금 단속의 영향도 있어서 추가 구입하는 것이지요?
순분
이순분전산정보과장
예.
현오
김현오위원
171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로 이번에 정보도서관 마을문고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1식해서 4,400만 원 올라왔거든요?
순분
이순분전산정보과장
예.
현오
김현오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각 월계정보도서관, 상계5동 정보도서관 등등이 홈페이지를 예산을 집행해서 기존에 다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그 후에 어떤 작업을 하겠다는 얘기에요?
순분
이순분전산정보과장
저희가 마을문고회원하고 도서관의 회원들 하고 따로따로 있다 보니까 업무상 불편한 점이 있어서 회원정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합해서 하려고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현오
김현오위원
그러니까 회원만 통합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서를 대여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 할 것 없이 전체 다 공유가 되는 것입니까?
순분
이순분전산정보과장
예, 도서 DB까지 전부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원하고 정보를 전부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현오
김현오위원
회원도 공유가 되고요?
순분
이순분전산정보과장
예.
현오
김현오위원
그러면 지금 마을문고 시스템은 온라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도서대여시스템이 현재 온라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순분
이순분전산정보과장
그것은 서버가 전산실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현오
김현오위원
마을문고서버가 전산실에 있어요?
순분
이순분전산정보과장
예.
현오
김현오위원
그러면 정보도서관하고 이것하고 통합을 하고자 한다면 어떤 것은 엔티기반에 개발 된 것이 있고 어떤 것은 리눅스나 유닉스로 개발이 된 것이 있잖아요. 이것이 쉽게 통합개발이 가능합니까? 전산운영팀장이 답변해 보세요.
향수
정향수전산운영팀장
전산운영팀장 정향수입니다. 그 부분은 현재 다행스럽게도 개발된 솔루션이 한 업체에서 돼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오
김현오위원
이 개발업체가 지금 선정이 되어 있나요?
향수
정향수전산운영팀장
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정보도서관 솔루션하고 마을문고하고 다행스럽게 같은 업체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기 때문에 그 업체...
현오
김현오위원
마을문고시스템하고 정보도서관시스템이 동일한 환경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향수
정향수전산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현오
김현오위원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향수
정향수전산운영팀장
그것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오
김현오위원
이것은 바로 제출을 해주세요. 172페이지요. 노원 IT희망나눔세상이라는 것은 전산정보과에서 불용 PC인가요?
순분
이순분전산정보과장
예.
현오
김현오위원
내구연한이 다 된 것들을 새로 정비를 해서 어려운 곳에 배부를 해주는 것이지요?
순분
이순분전산정보과장
예.
현오
김현오위원
2008년도부터 해왔습니까?
순분
이순분전산정보과장
예, 올해부터 했습니다.
현오
김현오위원
호응이 어떻던가요?
순분
이순분전산정보과장
소외계층에 대해서 저희가 중고PC를 나누어 주기 때문에, 교육시킨 분들한테 하기 때문에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많이 보급을 받았으면 하고 있습니다.
현오
김현오위원
집행된 리스트를 제출을 해주시고요.
순분
이순분전산정보과장
예.
현오
김현오위원
각 지역 의원들 의견도 참고를 하세요. 복지관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의원들마다, 물론 구청도 잘 알고 있겠지만 PC가 필요하다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재경위원들하고도 사전에 상의를 하셔서 일부 대수들은 그런 데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국장님, 2009년도에는 가능하겠습니까?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순분
이순분전산정보과장
올해도 복지관하고 노인정 이런 데에 다 보냈습니다.
현오
김현오위원
그것을 사전에 언제쯤 한다고 계획을 세우실 때 행정재경위원회와 상의를 꼭 하고 하십시오.
순분
이순분전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오
김현오위원
172페이지에 보면 MS office라고 5,500원짜리 300본 구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69페이지를 보면 MS office GA라고 있어요. 가격차이가 크거든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이것은 IT희망나눔세상이라고 저소득층들에게 주잖아요?
현오
김현오위원
예.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금액을 MS사에서, 글사에서 보탭니다. 이 부분은 행정적인 비용만 넣었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지요.
현오
김현오위원
기능이 최소화된 그런 것만...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그렇지요, 순수하게 부담할 수 있는 금액만 넣은 것입니다.
현오
김현오위원
그런 것을 탑재해서 준다는 것이지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현오
김현오위원
글 같은 경우도 버전이 기능이 낮은 것을 탑재해서 주겠네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어차피 저소득층에게 주니까 자기들도 감수를 하지요.
현오
김현오위원
그리고 여기 2만6,000원씩 300세트 헤드셋, 키보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300대 IT나눔 할 때 새로 정비해서 준다는 얘기에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지요. 여기 보면 전산소모품에 마우스, 키보드, 헤드셋 300세트 구입 되어 있지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오
김현오위원
교육진흥과에서 이번에 화상교육해서 추진하는 것 국장님 아시지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현오
김현오위원
거기에 보면 화상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PC하고 화상캠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저소득층의 경우는 PC나 이런 것이 혹시 준비가 안 되어 있을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교육진흥과에 연계를 해서 어려운 학생들이 이것을 지원을 받아서 화상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 주었으면 합니다.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현오
김현오위원
교육진흥과에 연계를 해주세요. 173페이지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3페이지에 PDA통신료 밑에 wibro통신료 있지요?
순분
이순분전산정보과장
예.
현오
김현오위원
이것이 2009년도에 신설되는 것입니까?
순분
이순분전산정보과장
예, 신실된 것인데요. 이 wibro통신료가 무선인터넷 통신료인데요. UMPC시스템이 밑에 보시면 나오거든요? 200만 원씩 4대를 구입하는데 그것에 따른 통신료입니다.
현오
김현오위원
이것 4대 UMPC는 누가 사용합니까?
순분
이순분전산정보과장
UMPC는 지금 현재 저희가 생각하는 데는 가정복지하고 무허가건물에 따른 현장업무에 필요한 PC입니다.
현오
김현오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요청이 올라온 것이에요?
순분
이순분전산정보과장
아직은 확정은 안 됐지만 저희가 여성복지시스템이라든가 무허가건물시스템을 개발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PC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현오
김현오위원
나머지 3대는요?
순분
이순분전산정보과장
나머지 3대는 지금...
현오
김현오위원
UMPC를 4대 구입한다면서요?
순분
이순분전산정보과장
예.
현오
김현오위원
나머지 3대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순분
이순분전산정보과장
PDA통신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현오
김현오위원
아니요. 지금 174페이지에 보면 UMPC 200만 원 짜리 4대를 구입한다고 해서 wibro무선통신료를 4대 적용했잖아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현재 2대 있고 앞으로 영·유아개발을 하고...
현오
김현오위원
아니라니까요. 여기 200만 원 짜리 4대 구입하겠다고 예산서에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순분
이순분전산정보과장
2대씩 해서 4대입니다. 여성복지시스템하고 무허가건물시스템에 2대씩 해서 4대가 올라간 것입니다.
현오
김현오위원
이 사람들은 왜 wibro가 필요하지요?
순분
이순분전산정보과장
현장에 나가서 업무를 보다 보니까 큰 PC보다는 작은 PC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넣었습니다.
현오
김현오위원
PDA는 어느 부서에 필요한 것이에요?
순분
이순분전산정보과장
지금 PDA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위생업무하고 또 저희 과에서 하는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에 필요한 것입니다.
현오
김현오위원
그것 때문에 174페이지에 여성복지관리시스템하고 무허가건물관리시스템 개발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아는 모바일휴대폰으로 접속해서 민원업무를 볼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순분
이순분전산정보과장
예.
현오
김현오위원
그러면 여기에 접속해서 이것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순분
이순분전산정보과장
직원들이 하는 것이에요. 직원들이 현장에 가지고 나가서 저희 새올에 있는 행정시스템하고 연계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현오
김현오위원
그러니까 새올행정서비스를, 이 관리시스템을 개발을 해놓으면 인터넷으로 모바일이나 UMPC로 접속해서 본인들이 업무처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순분
이순분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오
김현오위원
175페이지요. 맨 하단에 보면 500만 원씩 광전송장비 및 광케이블 포설이라고 되어 있지요?
이것은 신규 CCTV에 한해서 하는 것이에요? 30대가...
순분
이순분전산정보과장
이 30대는 현재 연말에 구축되는 것이 있습니다. 방범용 CCTV가 10대, 교통단속용이 10대, 또 내년에 주민자치과에서 예정인 CCTV가 10대 해서 30대에 대해서 광케이블 포설하고 전송장비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현오
김현오위원
자가망공사가 원활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순분
이순분전산정보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한 4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오
김현오위원
40%가 공사가 있고 네트워크장비 구입이 있는데 각각 40%씩 잘 되고 있어요.
순분
이순분전산정보과장
전체는 아니고요, 광케이블 포설하고 장비는 지금 환율이 오르다 보니까 그런 게 있기는 있는데 KT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믿고 제대로 된 정품이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요, 확실한 것은 KT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현오
김현오위원
지금까지 자가망공사 진행현황을 간략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순분
이순분전산정보과장
예.
현오
김현오위원
176페이지요. 사이버침해 방지센터 구축이요. 1억 원 잡혀 있네요.
순분
이순분전산정보과장
이것은 행안부 서트하고 서울시 서트하고 우리구 서트하고 해서 요즘 지능화되고 있는 사이버 위협에 대비해서 시, 구간 공동으로 대응책을 구축하기 위해서 센터를 구축하는 예산입니다.
현오
김현오위원
이 센터는 어디에 구축하는 것입니까? 주체가 어디에요?
순분
이순분전산정보과장
센터구축은 저희가 통합관제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오
김현오위원
그러면 별도의 인원을 추가 선발합니까?
순분
이순분전산정보과장
이것 구축은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구축비용입니다.
현오
김현오위원
소프트웨어가 자동화로...
순분
이순분전산정보과장
시에 구축하는 것입니다.
현오
김현오위원
정확히 얘기하세요. 구청에 구축하는 것입니까? 서울시에 구축하는 것입니까?
순분
이순분전산정보과장
방지센터는 구청에 하는 것이고요,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국정원, 행안부, 서울시 이렇게 유기적으로...
현오
김현오위원
센터는 우리 구청 전산정보과에 설치를 하고 서울시하고 행자부하고 연계한다는 것이지요?
순분
이순분전산정보과장
예.
현오
김현오위원
총 모니터링하는 큰 주체는 누구에요? 이 업무를 총괄하는, 연결하는 것이 단순히 정보만 오가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노원구에 누가 불법침입을 했다, 사이버테러 감지가 되었다, 서울시나 행자부 누가 관리하는 것입니까?
순분
이순분전산정보과장
행안부에서 관리합니다.
현오
김현오위원
이것도 지금 상급기관에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내려온 것이지요?
순분
이순분전산정보과장
예.
현오
김현오위원
이것과 관련된 공문도 제출해 주세요.
순분
이순분전산정보과장
예.
현오
김현오위원
이것이 모든 구의 필수사항입니까?
순분
이순분전산정보과장
예, 전부다요.
현오
김현오위원
그러면 우리 노원구 외에 다른 구도 지금 다 1억 원씩 반영된 것입니까?
순분
이순분전산정보과장
1억 원씩 하고요, 관제센터 구축비 5,000만 원을 하라고 했는데 저희는 관제센터를 이번에 자가망 구축하면서 관제센터가 있으니까 거기에 하고 1억만 넣었습니다.
현오
김현오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공문을 보시고, 177페이지 봐주세요. IP폰, 국장님, 이 업무가 원래 총무과 소관이었습니다.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현오
김현오위원
원래는 전화기가 유선전화기라고 해서 교환기 업무나 이런 전체를, 총무과에서 하던 업무를 전산정보과로 이관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 전화기 PBX를 도입할 때는 지금 행자부에서도 IP, 인터넷폰을 도입하라는 지침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업무가 전산정보과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렇지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현오
김현오위원
그런데 문제가 업무보고사항에서도 있었지만 기존에 유선전화기 관리하던 직책은 전기직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디지털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 무선 전화기가 마치 무선전화기로 바뀌어서 기술의 차이가 현저히 틀린 것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지금 근본적으로 자가망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전화요금도 상당히 많이 지급되고, 전체적인 테두리 내에서 구축하려고 합니다.
현오
김현오위원
이것은 제가 왜 도입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전화료도 절감되고 화상을 이용해서 통화도 가능하고, 전부 기능은 알고 있는데 문제가 기존에 총무과에서 전기직 2명이 이 PBX교환기를 관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디지털식 IP교환기로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관리직이 필요한데 기존의 전기직이 수행을 할 수 없는 업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인터넷 관련이니까, 그렇습니다.
현오
김현오위원
그런 대책이 세워져야지 도입시기를 적절히 맞추는 것 아닙니까?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2명 더 확보를 해야 합니다.
현오
김현오위원
지금 구청에는 전화가 자꾸 다운이 되고, 전화통화하다 보면 끊기고 연결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내구연한이 오래되어서 바꾸기는 바꾸어야 되는데 행자부에서는 IP폰을 도입하라고 지침상 내려와 있고, 그런데 기존 유선전화기 관리는 전기직이 해왔지만 이것은 디지털식이란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당연히 이 예산도 수립이 되어야지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오
김현오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은 국장님...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통신실 통신전문가 통신직 2명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것이 사실 그렇게 오랫동안...
현오
김현오위원
그렇다고 오랫동안 전기직으로 2명 근무하던 분을 다른 데에 보낼 수 없는 사항이고...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은지...
현오
김현오위원
그것이 강구가 안 되면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유념해서, 통신직 2명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현오
김현오위원
그렇지요, 기술이 전혀 틀린 것이니까 당연히 확보해야 되고, 기존에 전기직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도 당연히 답이 나와야 하겠지요. 예를 들면 저희가 상계3·4동 복합청사를 갔더니 거기 전기시설이 있는데 전기직이 필요하다, 너무 디지털식 최첨단이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한 번 요청사항이 들어왔었거든요. 시설관리공단 전기직에 위탁을 해야겠다 그런 제안도 들어왔었습니다. 여러모로 이것은 방안을 연구하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답변서를 주십시오.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현오
김현오위원
예산이 지금 6억5,000만 원 가지고는 안 되지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우선 1차로...
현오
김현오위원
원래 계획은 본예산에 6억5,000만 원 하고 추경 때...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3억2,000만 원 정도...
현오
김현오위원
또 반영한다는 계획이잖아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오
김현오위원
지금 예산이 큰 만큼 그것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쉽게 예산통과를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아까도 사이버침해테러에 관련된 센터도 필요하고 자가통신망 구축이 완료되면 관제서비스도 필요하고, 또 전화기 IP, PBX가 도입이 되면 여기 계획서에는 창의혁신과가 증축청사로 나가면 그쪽을 활용한다고 하는데 전산정보과의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설도 많이 확충이 필요하고, 국장님, 지난번에 이 훈위원님께서 여러 CCTV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제시스템을 얘기한 적이 있지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현오
김현오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창의혁신과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본 위원 생각에도 카메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교통지도 불법주정차에 관련된 카메라가 있고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있고 하천에 관련된 카메라가 있고 방범용 CCTV도 있고, 물론 방범용은 하계치안센터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저희도 그것을 볼 수 있는, 모니터링이라도 할 수 있는 기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관련한 통합관제센터가 본 위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지금 사실 공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뒤에 테니스장이 신축이 되면 거기에 총 통합관제센터를 만들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각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는데 그때는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현오
김현오위원
추진하실 때도 보통 카메라 하나가 단순목적용, 방범용이면 방범용이다 불법주정차 단속용이면 단속용으로 쓰이고 있는데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쓰레기 무단투기, 이것도 본 위원 생각에는 방범용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흔적이 드문 곳에 버리니까, 지금 청소행정과에서도 그 카메라가 관리없이 무용지물인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실 때 각 부서들 하고 전문가를 초빙하셔서 정확히 설계하셔서 통합관제센터가 그 기능을 백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십시오.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그때 김현오위원님께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현오
김현오위원
비단 저 뿐만 아니고 이쪽에 관련된 분들이 있다고 하면 교수분들도 좋고 전문가를 초빙하셔서 잘 설계를 해주십시오.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오
김현오위원
그 외에 부분은 제가 자료가 도착하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김현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부위원장
황동성위원입니다. 김현오위원께서 자세하게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셔서 저는 그런 질의를 안 드리고 추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218페이지 정보보호시스템 고도화 해서 전산정보과장 말씀이 예산 1억이 어디에서 내려왔다고 하는데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전액 구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아까 그 말씀은 잘못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원에 전산분야가 전산업계의 말을 빌리자면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업계가 사실상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공할만한 한계에 왔다는 것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시스템으로도 아무 문제없이 노원구 행정, 대한민국 행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업계에서 아주 조그마한 것들을 개발한다거나, 현재 필요도 없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행정기관에 공급하기 위해서 로비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절대 그런 데에 유혹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현오위원님께서 IP교환기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김현오위원님과 시각을 달리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구축되어 있는 노원구 환경이 소위 선을 하나 연결할 정도면 IP교환기로 구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업계에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느 회사 어떤 제품을 쓰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 예산서만 가지고 보면 현재 업계에서 순수하게 거기에 투자하는 금액은 한 2억 정도 되고, 기술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은 2억 정도면 되고, 그리고 이득을 1억 정도 해서 3억 정도만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어느 회사하고도 경쟁을 할 수 있게 완성품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업계의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의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소위 사업자 선정하는 선정위원회가 전산직 공무원들끼리 모여서 하는 선정위원회를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주는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제안을 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우리구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심의위원회다, 선정위원회다 이런 위원들을 미리 숫자를 정해놓고, 그 분들은 선정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런 것도 있고, 얼마 기간을 남겨놓고 선정위원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 경우가 여러 가지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딱 정해져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유사분야는 통합해서 하든지 해서 풀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산분야에 IP교환기 사업자를 선정한다, 그러면 미리 내년에 이런 계획이 있다면 금년에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을 20명이고 40명이고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대신 이분들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선정해 놓고 잠정적으로, 단 선정은 전산정보과장이든지 직접적으로 업무에 관련되는 분들만 알고 대외에 공개를 하지 않고 그 분들 중에서 바로 직전에, 내일 선정위원회를 연다고 보면 그 업자들은 선정위원이 누군지 전혀 모르게 해서, 말하자면 여기에서 인재풀을 만들어놓았다가 통보를 해서 그 분들을 모시고 와서 심의를 하면 공정성이 그래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고 봅니다. 어떠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지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우선 전문가를 은행 풀식으로 해서 200명 선정해 놓고 컴퓨터로 15명이라든지 추첨해서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고, 저 같은 경우는 완전히 공개경쟁해서 조달청에서 하는 방법도 있고, 하여튼 어느 것이 좋은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황동성부위원장
국장님, 방향을 틀리게 말씀하시는데...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풀제란 말은 일단 희망하는 전문가를 풀로 해놓고 거기에서 유지보수라든지 홈페이지 선정할 때 그때 무작위로 추첨하는 것 아닙니까?
황동성부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무작위로 추첨해서 15명, 그 분들한테 심사의뢰하자는 뜻 아닙니까?
황동성부위원장
그 뜻은 맞는데요, 200명 이런 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인원을 많이 늘릴수록 공정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황동성부위원장
현실적으로 가능한 말씀을 하셔야지요. 제가 그래서 200명이 될지 300명이 될지는 모르지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분야별로 어떤 위탁을 주는 업체도 선정위원회가 있지요. 예를 들면 어린이보육시설 위탁을 주는 것도 있을 것이고, 복지관에 주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분야별로 노원구에서 전체적으로 모아서 그것을 심사할 수 있는 선정하는 이런 분들을 비밀로 분류해서 그 분들을 인재풀로 만들어 놓았다가, 심의를 하거나 할 때 그 분들을 소위 관련있는 업계나 이런 사람들의 로비를 전혀 받지 않고 와서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산분야를, 제가 예시로 20명, 40명 말씀드렸는데 분야를 예를 들어서 200명 한다 이렇게 되면 그것은 국장님이 전산분야를 가지고 얘기를 안 하고 노원구청 전체를 보고 얘기했다고 저는 보겠습니다. 최소 전산분야에서도 우리나라의 우수한 전문가 20명 정도를 연초에 선정해서 그 분들을 비밀로 하고 선정위원회를 나중에 할 때 그 분들을 추첨을 통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그 분들이 와서 심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개선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요. 또 지금 전산 여기에 각종 나와 있는 소위 단가가 업계에서 정하고 있는 8%, 10% 상외하는 단가가 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선 눈으로 보이는 것은 그것도 그렇게 나와 있고 기존에 있는 것도 전부 높게 단가가 되어 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그 분야를 잘 알아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이 예산서를 가지고 전문가를 두 분, 교수님 한 분하고 업계에 계신 분 한 분하고 두 분을 제가 초청해서 이것을 놓고 그대로 스터디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전문지식이 없는 위원들은 편성내용을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 프린터 같은 것은 통합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합관리를 하면 전체 예산의 30%는 감한다고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앞서 가는 기업이나 정부기관에서도 대부분 이런 통합관리를 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는 전부 이렇게 분산을 해놓으면 전화를 받거나 교체를 하거나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데 예를 들어 통합관리를 맡기면 어느 정도로 기술이 진보되어 있느냐 하면 한 직원이 자기 사무실에 앉아서 노원구 의회사무국 프린터기 무엇이 떨어졌다 이것을 다 안다는 것입니다. 다 알아서 그 분이 와서 바로 바로 교체해준다는 거예요. 지금 기술이 여기까지 나가고 있고 또 그렇게 하면 비용이 절감되는 것입니다. 앞서 나가는 것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시도도 하지 않고 몇 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광호
김광호위원장
황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몇 가지를 간단하게 확인절차만 거치십시오.
황동성부위원장
예, 우선 이런 내용을 설명을 드려야 하니까요. 우리 위원들도 이런 내용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설명을 드려야 하니까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부터라도 기 예산은 이렇게 편성했으되 관리방안을 그렇게 예산을 30%정도, 그 분야에는 20% 정도만 줄여서 드리면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구축하실 수 있는지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프린트 같은 것이라든가 아까 % 얘기하신 것, 단가에 대한 것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가 참고를 하니까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구가 예산이 높게 잡혔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보통 10%~1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드웨어 쪽은 주로 8%, 소프트웨어 8%, 홈페이지 오라클 쪽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새로운 전자결재시스템은 1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저도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니까 신규도입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회사 측에서도 자기들 요구 %를 타구하고 비교해서 적정선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황위원님 말씀처럼 과연 우리가 적정하게 되었는지는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광호
김광호위원장
프린터 통합관리에 대한 것도 답변을 해주세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통합관리 그 부분은 어느 부분을 어느 부서에서 구입했느냐, 황위원님의 말씀은 전체에서 통합관리하면 유지보수비가 적게 들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실무자들이 반대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절약되는데 저희들이 왜 안 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전산 전문부서에서 통합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황동성부위원장
저는 그 답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장님 답변이 항상 사고의 차이인지는 모르겠으나 국장님하고는 대화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 분야 같은 것을 얘기하는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지금 20%정도를 감해도 할 수 있다는 이런 핵심적인 얘기이고 또 통합관리시스템이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다는데 그것을 검토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가능한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황동성위원님께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공부하시고 한 것은 계수조정할 때 저희들도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황동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위가 큰 것으로 해서 핵심만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직원들이 아닙니다.
4층 전산실에 전산센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서버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 전산실 안에서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주로 하는 역할은 우리 홈페이지에 각 부서에서 요구를 많이 합니다. 요구하면 배너라든가 팝업창을 만드는 일을...
광호
김광호위원장
과장님도 전문적인 것은 못 하실 것 같은데요. 답변할 수 있으시겠어요? 자신 있습니까?
순분
이순분전산정보과장
예.
광호
김광호위원장
하는 데까지 해보세요.
순분
이순분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이순분입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의 초급기술자라는 것은 저희가 기술자 순위가 여덟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중에 초급기술자가 네 번째인데요. 홈페이지에 팝업창이라든가 개발이라든가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개발한다든가 그런 것을 그 사람들이 와서 해주는 거예요.
유지보수라는 말이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서 이렇게 되는 건데요. 위에 있는 홈페이지 유지보수는 초급기술자 인건비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항상 팝업창이 다시 뜨고 각 부서에서 사업을 다시 새로 할 때 마다 무엇을 넣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이런 것을 할 때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디자인도 넣고 해서 항상 새로운 트렌드로 변경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한 분은 프로그램 개발하는 분이고 한 분은 디자인하는 분이고, 두 사람이 와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인건비로, 기술자 나가는 사람이 총 2명뿐입니까?
순분
이순분전산정보과장
예.
광호
김광호위원장
업체에서 파견 나와있는 사람들이나 또 다른 사람 없습니까?
순분
이순분전산정보과장
예, 홈페이지 유지보수는 두 사람이고요. 저희 구에 있는 통신장비 유지보수하는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어요.
광호
김광호위원장
총 외부에서 들어와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순분
이순분전산정보과장
5명이 와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순분
이순분전산정보과장
예, 저희가 총 유지보수가 12건이에요. 1년에 12건을 하는데 유지보수요원이 46명이고 41명은 각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우리 과에 파견되어서 와 있는 직원은 5명이 와있는데 두 사람은 홈페이지 유지보수 쪽에 두 사람이 있고요. 또 두 사람은 전산, PC관리, 각 동에서 PC를 놔달라거나 그런 선로라든가 이런 것은 유지보수팀이 두 사람 와 있고요. 또 통신장비가 있어요. 통신장비에 따른 유지보수가 또 한 명이 있어서 5명이 저희 과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다 출장 나갑니다. 직원들이 각 동에 PC도 있고 그런 것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통신장비도 있고 그래서 출장을 많이 나갑니다.
예, 노원구 관내에...
예, 그리고 홈페이지 유지보수만 여직원들 둘인데 그 사람들은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안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세 사람은 출장을 많이 나가고 두 사람은 출장을 안 나가고 있습니다.
예, 사업이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동에서도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출장을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정말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고요. 9시 이전에 와서 6시 넘어서, 그 이후도 7시~8시까지, 통신장비 같은 것과 전산정비 같은 일은 항상 직원들이 퇴근한 다음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7시~8시까지 꼭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간외수당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가 1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가는 것이고, 그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많이 하지는 않고 일이 있을 때만 7시~8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번이에요. 올해 한 번 했고 내년에 한 번 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한 번인데요. 어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UCC분야하고 사진공모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UCC하고 사진하고 했습니다. 2개 분야입니다.
예.
계획은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2개 분야를 했습니다.
예산은 다 들어갔는데 시상금을 조정을 했고요, 시상인원을 늘려서 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했습니다.
올해는 UCC하고 사진 분야를 할 것입니다.
예, 이번에는 최우수상을 70만 원 했는데 타구 보니까 시상금을 100만 원씩 해서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시상금을 올려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계좌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예.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자가망을 저희들이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원구 망을 구축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순분
이순분전산정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용자가망구축 전용회선 사용료가 1억6,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뭐냐 하면 자가망구축 완료가 내년 2월에 완료가 되는데요, 혹시라도 공사지연이 되면 6개월 동안 사용료를 넣은 것이고요, 자가망구축에 따라서 자가망 미수용 전용회선료는 또 뭐냐 하면 이것이 청소차고지라든가 홈페이지, 인터넷방송국 이런 것에 따른 전용회선료가 12개월분 들어간 것인데 이것을 설명을 드리면 자가망을 구축하고 나서, 2월에 하고 3월부터 혹시 공사가 지연될까봐 6개월까지 사용료를 월 1,452만 원씩 6개월로 8,700만 원이 됐고 우리가 자가망을 구축을 해도 홈페이지라든가 인터넷방송국 이런 것은 자가망에 수용되지 않는 회선이에요. 그것에 따른 회선료가 월 653만6,000원 해서 12개월로 잡아서 7,8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억6,500만 원입니다.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가망이 내년에 완공되면 2010년부터는 자가망이 수용 못하는 부분, 그 부분이 연 7,800만 원입니다. 2010년 예산서에는 1억6,500만 원이 아니고 자가망이 완료되면 7,800만 원정도입니다.
순분
이순분전산정보과장
예.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우리 망이니까 자가망 연결된 것은 안 주고 자가망을 구축하더라도 그것이 수용되지 못한, 연결되지 않는 홈페이지라든가 NBS라든지 KT외부망을 써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금액이 7,800만 원, 월 6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KT쓰고 있습니다.
순분
이순분전산정보과장
큐릭스도 쓰고 있습니다.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KT를 많이 쓰지요.
예, 그렇습니다.
순분
이순분전산정보과장
예.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분
이순분전산정보과장
예.
큰 이유는 없고 저희가 분기로 협의회를 하려고 네 번 했습니다.
협의회를 개최 안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산정보과가...
이것은 내년에 부동산포털사이트를 구축하고 도서관과 마을문고가 통합시스템이 구축됩니다. 그래서 제안평가위원 수당이 그것 두 번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개인정보관리라든지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나 이런 것을 각 부서에 점검하고 보안에 따른 것을 준수하고 있는지,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각 부서에 해야지요.
저희 전산정보과에서 각 부서에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체크해서 최우수부서하고...
아니요, 평가는 저희가 한다는 것이고 시상은 청장님이 하셔야지요.
광호
김광호위원장
이 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관희
조관희위원
조관희위원입니다. 컴퓨터기기 보급 있지 않습니까? 새롭게 구입해서 보급한다는 내용, 내구연한을 우리구는 교체주기를 PC같은 경우 4년으로 한다는데 모니터는 5년, 이렇게 서류상으로 내구연한은 정해져 있지만 굉장히 낡아서 업무를 하는데 어느 정도 지장을 초래합니까?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3년이지만 4년을 교체하는데 속도도 느리고 하겠지요.
관희
조관희위원
3년, 4년된 PC가 속도에 차이가 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각 가정에 PC 다 있고 개별적인 사무실에 다 PC가 있는데 컴퓨터와 관련된 전문적인 업종, 디자인이나 이런 쪽 외에 나머지 일반 사무 보는 쪽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성능에 따라 바꾸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교체하는 컴퓨터를 또 활용합니다. 저소득층한테 나누어준다든지, 그런 부분은...
관희
조관희위원
저소득층한테 나누어주더라도 그것은 맞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내구연한이 지난다 하더라도 성능별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희
조관희위원
보통 가정에서 쓸 때도 사무실 수준까지는 가거든요. 컴퓨터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하기에는 메모리부터 해서 작을지 몰라도 무조건적으로 내구연한이 4년 정해진 상태에서 다 교체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고려해 보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조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19쪽 맨 끝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는데 구내여비는 어디에 무엇할 때 쓰는 것입니까?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관내에 출장갈 때 쓰는 출장비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과 직원들 출장비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광호
김광호위원장
전산정보과 직원들은 출장을 어떤 명분으로 갑니까? 출장가는 것은 국장님보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순분
이순분전산정보과장
동사무소도 많이 가고요.
광호
김광호위원장
동사무소 가는데 2만 원 줍니까? 택시타고 갔다 와도 남겠네요. 상계1동에서 태능사거리까지 가는데 택시비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순분
이순분전산정보과장
모르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경계에서 타면 마들역에서 공릉역까지 가면 5,000원 나와요. 그러면 구청에서 어디라도 갔다 오면, 짧게 답변하세요.
순분
이순분전산정보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라고 건축물 준공이라든지 설계하기 전에 저희한테 요청이 옵니다. 이 건축물의 설계가 잘 되었는지 또 구내 통신시설이라든지 유선망 이런 것이 제대로 적합하게 설비되었는지, 그런 것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출장비가 많네요.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분
이순분전산정보과장
예.
저는 없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이 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전산 관련 되어서 교육은 갔다 오신 적 없으세요?
순분
이순분전산정보과장
교육은 많이 갔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얼마나 갔다 오셨어요?
순분
이순분전산정보과장
몇 년 전부터 나가니까요.
광호
김광호위원장
올해만이요.
순분
이순분전산정보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온곡정보통신학원에서 하는 5일짜리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그러면 중앙부처라든지 전문기관에서 하는 교육도 갔다 오신 적 있으세요?
순분
이순분전산정보과장
시 데이터센터에서 할 때 다녀오고요.
광호
김광호위원장
알겠습니다.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부위원장
황동성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에 외부업체에서 다섯 분이 와서 현재 근무한다고 하셨지요? 그 분들 예산에 지금 반영한 인건비 산출을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정보도서관 마을문고 통합시스템 구축, 자산가치향상 포털 구축,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왜 이것을 해야만 되고 이것을 하면 과연 구민들한테는 어떤 이익이 돌아가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정보도서관, 마을문고 통합시스템 구축, 아까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분리해서 따로 따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하나로 통합시켜서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구축이고요, 자산가치 향상 포털 구축 이것은 부동산을...
황동성부위원장
국장님, 하나 하나 합시다. 주민에게 어떤 정보의 편의성을 제공하는지...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정보도서관에 어떤 도서가 있는지, 어느 동 마을문고에 무슨 도서가 있는지 이런 것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지요.
황동성부위원장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도서라는 것이 어떤 전문적인 분야가 있기는 하되 그것을 일일이 검색해서 거기에 가서 도서를 열람하고 구입하는 체제 같지는 않고요, 현행대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필요성이 그것이라고 보면, 그런 정보를...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그런 차원에서 보신다면...
황동성부위원장
그런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면, 제 판단은 그렇고요. 그리고 자산가치 향상 포털은 설명해 주시지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우리 노원의 부동산 정보를 바로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관련 된 정보...
황동성부위원장
부동산 정보라고 하면 대체로 어떤 정보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아파트시세라든지 어디에 분양을 한다든지 재건축을 한다든지 이런 부동산 관련된 정보를 말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그렇다면 것입니다.
황동성부위원장
그렇다면 전산운영팀장님, 서울시에서 지금 금년에 25개구 중에 몇 군데나 이런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향수
정향수전산운영팀장
예, 전산운영팀장입니다. 현재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데가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남하고 구로하고 강동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주민이 내 지번을 쳤을 때 그 아파트에 대해서 건축물 대장부터 공시지가, 매매가격 이런 부분을 한 눈에 다 알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뉴타운이라든지 재개발되는 부분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 눈에 통합적으로 알아 볼 수 있게 구축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시스템들이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통합해서 구민들이 쉽게 정보를 볼 수 있도록 구축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도서통합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책 이름을 하나 쳤을 때 이 책이 어느 마을문고에 있는지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까운 마을문고에 가서 빌릴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통합적으로 관리해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황동성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황동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은데 추가서류는 별도 보고를 받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전산정보과를 끝으로 행정관리국이 예산안 심사를 마치는데 국장님, 마치는 시점에서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계수조정을 하는 시간까지 24시간 조금 더 남았는데 이 시간 이후에 각 과에 하달 하셔서 이번에 질의, 답변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각 과별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집중 질의한다든지 아니면 삭감에 대한 얘기가 나왔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추가설명이 필요하다든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개인적으로 찾아뵙든지 해서 충분한 시간을 통해서 그 과정을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이제 본 위원회에서는 공식적인 질의, 답변이 끝나고 나면 이것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그랬을 때 나중에 이 부분은 우리가 꼭 필요한데 왜 삭감을 했습니까? 했을 때는 우리가 질의, 답변한 자료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소통이 잘못되었나 하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에는 충분히 과장님이나 팀장, 담당직원들이 오셔서라도,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전화 통화를 해서 시간을 잡든지 해서 이것은 꼭 결과에 관계없이 어느 위원님이 집중 질의를 하셨는데 꼭 추가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싶으면 하셔서 나중에 계수조정이 끝난 후에 소통에 대한 문제가 벌어지지 않도록 내려가시면 바로 하달해 주시기 바라고, 재정경제국도 마찬가지로 국 주임한테 얘기하세요. 그래서 계수조정이 끝나고도 충분히 서로에 대해서 오해가 없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순분전산정보과장을 비롯한 전산정보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번 보다 훨씬 답변이 좋아졌으니까 앞으로 더 답변을 잘 하도록 더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는 만큼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것은 생각을 깊이 하십니다. 다음 의사일정 2항 진행하기에 앞서 10분정도만 정회를 하고 10분 후에 속개해서 다루지 못했던 추경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6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제3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3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관희
조관희위원
조관희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절차장 문제로 인해서 며칠 뒤로 미루어져서 다시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본 위원이 사전에 얘기를 듣고 했는데 이 감정평가금액이 22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도예정자의 매도요구금액은 28억, 평당 얼마 차이나는 것입니까?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800만 원 차이입니다.
관희
조관희위원
상당히 차이가 큽니다. 평당 100만 원 차이만 나도 서로 협의가 안 될 텐데 800만 원 차이가 나면 어떤 식의 예상이 됩니까?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아마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지만 협의매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수용에 대한 방법을 거칠 수 밖에 없습니다.
관희
조관희위원
본 위원 판단으로는 이것이 국가나 지자체 업무로 인해서, 사업으로 인해서 개인이 피해를 본다, 사유재산권에 침해를 입을 수 있다, 이 정도도 예상이 됩니다. 이 정도 갭이면 본인으로서는 국가나 지자체로 인해서 개인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가급적 협의매수 위주로 해주시되 최종적 상황에서만 수용을 택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조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서류 올라온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분석해본 결과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과 동일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는 수용하면 조관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개인재산권에 대해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동 청사 이전에 대해서는 심도있고 정밀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소기의 성과를 얻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그러니까 심도있고 정밀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번에 조례 통과할 때 3단계를 단계적으로 위원회에 보고를, 위원님들에게 각 보고를 해주시고, 방법은 그때 그때 적절하게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3단계 그때 그때, 이 시기 놓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위원장이 말씀드렸지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보고라는 것은 시기를 놓치면 그 보고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기를 3단계별로 해주셔서 지금 이런 어려운 난관들이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회도 결과물에 대해서 여론과 주민에게 책임을 물릴 수 있습니다. 이점을 명심하셔서 거듭 강조하지만 단계별로 시기를 놓치지 말고 확실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지금 조관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본 위원장이 당부드린 것을 참조하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실천에 옮기는 것으로 하고 2008년도 제3차 일반회계 수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가부를 묻고자 합니다.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3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재정경제국의 재무과, 산업환경과, 징수과, 부과과, 지적과에 대한 업무계획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요일 계수조정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 관계로 내일 오후 지적과 끝날 때 감사담당관을 해서 마쳤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시지요? 그러면 내일까지 재정경제국 소관과 감사담당관실을 해서 예산안 심사는 내일 다 마치는 것으로 하고 모레 계수조정하는 것으로 일정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관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관희
조관희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사전에 꼭 필요한 것이라든지 전달과정이 잘못되었다든지 얘기할 시간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시간을 위해서 내일 또 하루종일 우리가 해야 되니까 계수조정을 오후에 했으면 합니다. 오전까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오후부터 계수조정을 시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금요일 말입니까?
관희
조관희위원
예.
광호
김광호위원장
그러면 내일 감사담당관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