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과와 문화예술회관 소관 2008년도 제3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 및 2009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08년도 제3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예, 그렇습니다.

증액이 아니고 원래 있던 예산을 지금 없애는 것이지요?

문화과 예산은 감액을 시키고, 그러니까 소관이 달라지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과의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순위원입니다. 지금 이 14억9,500만 원이 시에서 내려온 교부금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원래 소극장 하기 위해서 내려온 것은 아니지요?

소극장 조성사업비로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러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어떤 명목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이것을 시비보조금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특정한 목적사업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난 후에 사업목적이 타당하다면 개별사항에 대해서 사업승인을 해서 보조금을 드리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서울시에서 14억9,500만 원이 내려와 있습니까?

예,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KT노원지사을 증축하면서 우리 노원구와 협약을 맺어서 말하자면 KT라는, 지구단위계획상 KT는 전화국 시설만 할 수 있는 것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다른 일반 업무시설을 지어주고 저희들 구청에 소극장이나 도서관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아마 지구단위계획이 2008년도에 서울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구 건축심의가 11월에 가결되었습니다. 9월에 도시계획심의가 되고, 지금 지난번에 구청장님 말씀이 KT사장이 선임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협약체결이 미진 되고 있다. 그런데 오늘 신문을 보니까 KT사장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협약이 되어서 이런 시설의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예산은 상계2동 청사에 10억을 하고 갤러리파크조각공원 같으면 어차피 문화과에서는 다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까? 갤러리파크만 남습니까?

14억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항 전체가 타 부서인 갤러리파크는 공원녹지과 쪽으로 나머지는 주민자치과 쪽으로 소관이 변경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기복위원입니다. 김영순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좀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14억9,500만 원이 시에서 소극장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 교부금으로 온 것입니까?

예, 소극장 조성과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조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소극장 조성이 14억9,500만 원 가지고 가능한 가요?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KT에서 기부채납 형식으로 오지 않았다고 하면 그 전에 소극장을 조성하려고 했을 때 14억9,500만 원 가지고 가능했던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건물을 직접 구입해서 조성해서 운영하기는 아마 그 금액으로는 적은 돈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임차하는 조건으로 계획을 올렸고 그 계획이 승인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예산을 쓰지 않아도 될 사항이고 또 서울시에서 KT로부터 우리가 협약하면서 이런 조건이니까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하니까 승인까지 해주셨습니다.

교부금을 조정해서 쓸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승인이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상계2동 공공복합청사 쪽으로 10억으로 가고 나머지는 갤러리파크 쪽으로 가고 한 것이 다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까?

예, 승인 받은 사항입니다.

승인이 되었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구민회관 관련해서는 국장님 관련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액하는 것을 저희에게 승인해달라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액만 하면 되는 건가요? 나중에 그 사용처는 그때 가서 다시 주민자치과나 그쪽에서 하고 우리는 감액조치만 해주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을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과 소관 2008년도 제3차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차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이 당초 저희들은 10월말 정도에 작성되고 예산은 11월 중순이 되어서 작성되다 보니까 시차상으로 예산편성과 계획과의 관계에서 다소 아주 소수지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과 업무계획 1쪽입니다. 구립예술단체 운영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구립예술단체는 구립여성합창단과 구립청소년교향악단 2개 단체입니다. 정기연주회 외에도 지역문화행사 참가 등 공연기회를 확대하여 노원구의 문화위상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문화발전사업도 아울러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제작한 우리 구 관광정보를 수록한 관광입체지도를 업그레이드 하고 육군사관학교와 태강릉, 서울여대 박물관, 불암산과 수락산을 연계한 관광안내 홍보 리후렛을 제작 배부하여 지역관광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2쪽입니다. 박물관대학 운영, 관내 초등학교 문화유적지답사 등 지역문화 알리기 사업추진을 계속하고 미술협회, 음악협회 등 5개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을 지속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내년 독립청사로 이전하게 되는 문화원의 청사관리 및 시설유지비 외에 문화강좌 등 사업비를 지원하여 향토문화의 발굴·보존과 지역문화 발전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노래연습장, PC방, 공연장 등 문화유통 관련업소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관내에는 286개소의 노래연습장과 175개소의 PC방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 등과 함께 자체단속 및 경찰청, 교육청 합동단속으로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연장과 영화관 등에 대하여는 분기별 정기점점, 명절 전후 특별점검을 통해 안전관리에 애써 나가겠습니다. 문화재 관리와 전통문화 보존사업도 차질 없이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정기·수시 문화재 점검, 문화재 보존 지원도 금년과 같이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금년에도 관내 사찰 및 개인소장 문화재에 대하여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은 문화재로 지정받아 보호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갔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노원 역사유물 조형물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불암교와 당현2교 사이에 조성 중인 당현천 그린웨이 조성사업 구간에 2008년 문화분야 인센티브 시비보조금을 지원받아 문화재자문위원회에서 선정한 노원역사 인물 열한 분의 조형물과 시비·노래비 등을 설치하여 노원의 명소로 만들 계획입니다. 또한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강화하겠으며 구립문화시설 운영 또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도서관은 위탁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등 총 6억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노원정보도서관 역시 위탁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시설관리비, 청소용역비 등 20억9, 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 연말 개관한 월계문화정보도서관은 또한 인건비, 운영비, 청소용역비 등 11억 2,100만 원을 지원하여 주민 평생교육의 기반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 마들역 지하에 노원문화의 집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구 상계1동 청사부지에 문화정보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시 투자심사 중장기계획 반영 등 사전절차를 이미 마치고 현재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9년 중에 우선 부지매입비 연부금 5억6,200만 원을 납부하고 2009년도 국·시비보조금을 확보하여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동 마을문고 활성화를 위해 마을문고 도서구입비 지원예산을 개소 당 연 525만 원에서 연 800만 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하여 도서보급을 확대하고 도서관과 연계하여 양서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도서관 개방사업지원을 위해서는 관내 중현초등학교에 일반운영비와 자료구입비 등 운영비로 시비 2,500만 원과 구비 2,500만 원 등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9년에는 상계고등학교를 신규 개방학교도서관으로 지정하여 줄 것으로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상계3·4동 청사 수락 홀 문화공연장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청사 5층에 개관한 수락 홀 문화공연장은 사용료 기준이 완비됨에 따라 각종 학교, 단체, 유아원, 유치원 등에 대대적인 홍보와 입주예술 4개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여 대관, 공연, 전시, 강좌 등을 활성화하고 주민에게 문화향수 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구 공동3동 청사의 외부 주변공사 및 집기구입 등 노원문화원 독립청사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현재 내·외부 리모델링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으며, 개관에 맞춰 외부 조경공사와 집기구입 등을 조속히 완료하여 노원문화원이 지역문화사업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노원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문화의 거리 Art Festival은 지난해에 비해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공연을 추진하고 스태츄 마임과 거리화가를 도입하여 젊은이들 간에 약속장소, 만남의 장소로 문화의 거리를 거론하는 등 문화의 거리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보다 많은 주민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고 계십니다. 2009년에는 매주 토요일 39회의 상설공연과 대보름과 연말·송년공연 등 총 41회의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연 1회당 800만 원 정도 되는 공연비를 내년에는 상향조정 1,100만 원으로 늘려 지명도 있는 대중 연예인을 초청하여 공연의 질을 높이고 길거리 아티스트 운영과 야외무대 개방 확대로 상설공연체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서울 국제퍼포먼스페스티벌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퍼포먼스를 주제로 하는 축제입니다. 우리 구를 넘어서 명칭에 걸맞게 서울시의 국제적 대표축제로 육성·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내년 축제에는 2008년 개최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추진위원회 및 주민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프로그램에 반영하겠으며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대외 인지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축제 3년차에 걸맞게 서울국제퍼포먼스페스티벌이 우리 구를 대표하는 축제로서 노원구민 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이 즐겨 찾고 나아가서는 국제적인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특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립미술관 강북 분관유치 추진입니다. 시립미술관 강북 분관유치는 서울시 예산 570억 원이 투자되는 매머드급 프로젝트로 금년 강북분관 유치를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우리 구 등나무근린공원에 건립이 확정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건립 후 자치구로 귀속의 문제가 발생하여 행안부와 직접 접촉하여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하였고, 현재 법제처 법제심사 중에 있으며 무난히 법제 심의가 끝나서 우리가 원하는 데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립미술관 강북분관을 우리 구 관내에 유치하는 것은 서울시 사업을 유치함으로써 건립비 및 운영비 등 예산절감과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 그리고 교육문화 1등 구로서의 이미지 부각 등 다양한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시행령 개정 후 내년에 서울시에서 실시설계용역 및 교통영향평가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우리 구 의견이 건립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창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2009년에는 창단 첫 회로써 상반기 중에 지휘자 및 반주자와 합창단을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고 하반기 중에 창단기념 연주회와 연말 정기연주회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소요예산은 홍보물 제작, 악기임차료 등 3,600여 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노원구민 문인등단사업을 노원문화원을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 및 장년층에 대하여 문학을 쉽게 접하는 건강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질 있는 문인의 발굴·지원으로 등단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명예는 물론 지역 문화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관내 도서관 및 각종 마을문고에 문예반 신설, 관내 학교와 연계한 학교 문예반 활동지원, 한국문인협회, 노원문인협회 등과 연계하여 강사지원 및 문인등단 방법 설명회, 작문법 강의 등 교육 및 강좌를 지원하겠습니다. 내년 10월 중 노원문예대전경진대회를 개최 분야별 공모작 선정 및 시상과 책자발간, 등단 시 게재·추천 등 문인등단을 지원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노원 잉글리쉬카페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3일 노원정보도서관 지하에 개관한 노원 잉글리쉬카페는 현재 4개 동에 39개 반 380명을 회원으로 운영 중입니다. 내년에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서 이용인원을 더욱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당초 학생그룹 중 초등학교 5학년 이하 저 연령층은 자율학습능력이 부족한데도 이에 대한 배려가 다소 부족하여 이탈현상이 빚어져 학부모들의 민원이 다소 있었습니다. 이런 연령층에 대하여는 외국인 강사를 고정 배치하는 등 운영을 확대하여 민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글로벌시대에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하고 배울 수 있는 영어학습 공간을 제공하여 국민의 국제화 역량 함양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200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 기획 및 대관공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공연은 국민들에게 작품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우수한 공연물을 장르와 연령에 편향되지 않게 유치할 계획입니다. 대관공연은 인지도와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별하여 대관하되 학원발표회 등 아마추어 공연은 소공연장을 대관하여 운영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연 유치는 월 평균 4회, 연간 48건을 유치하고 크게는 개관5주년 기념공연 분기별 리딩프로그램 등의 대형공연과 장르별, 계층별로를 국민들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연을 유치할 예정입니다. 화요클래식 음악감상실 외에 정기 상설프로그램을 추진하고 국악축제, 개관기념 페스티벌, 청소년음악회 등 시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여행, 콘서트, 수험생을 위한 공연, 꿈나무를 위한 공연 등 정부, 시·구의 문화시책사업과 조화될 수 있는 공연을 기획하여 운영해나가겠습니다. 우수 기획공연으로 인센티브 공연을 연간 2~3회 유치하고 노원구를 소재로 한 무용극 ‘사명대사’를 국·공립예술단체 등과 공동으로 제작해 나가겠습니다. 대관공연은 월 평균 8건씩 연간 96건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기획공연 추진방안으로 개관5주년 기념페스티벌은 백혜선, 사라장, 또는 장한나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 특별공연과 국내 아티스트공연, 분기별 리딩 프로그램, 여름방학 시즌 청소년 음악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자체 제작공연인 사명대사는 2009년에 공적자금 등을 지원 받아 제작 완료하여 시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중공연 유치는 이문세 콘서트 등 호응도가 높고 대중적인 공연을 유치고 비 예산 초청공연은 연간 6~7회 서울시 시민문화 한마당이나 나눔 예술공연을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09년에는 기획전시 운영을 본격화 하겠습니다. 기획전시 유치는 비 예산사업을 포함하여 연 15회 예정입니다. 기획전시 추진방안으로 운영 강화에 따른 예산확충 사안이 있습니다. 2009년에는 예산을 기획부분과 홍보물 제작 두 부분으로 나누어 8,4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기획전시 운영은 대규모 공공미술과 소규모 전시 진행 등 비예산사업을 적극 유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현행 유료회원제를 확충 개선하고 유료회원에 대해서 서비스 강화로 회원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회원관리시스템 이용회원을 2009년에는 2,000명을 목표로 기존의 공연장, 서점, 레스토랑 등 추가 업무제휴를 통해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마케팅을 강화하고 인터넷을 통한 마케팅을 강화하여 홈페이지 1일 방문자수 400명 내외인 것을 2,000명 선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호암아트홀, 의정부 예술의 전당 등 타 공연과 업무제휴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홈페이지 및 포털사이트 홍보, 언론매체 보도를 활용한 홍보기능을 또한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문화강좌 내실화입니다. 문화 이전에 따라서 강좌공간이 확보될 것입니다. 현행 4개의 강좌를 6개 강좌로 확대하고 청소년 무용이나 발레 등 예술 실기분야의 강좌를 시행하겠습니다. 강좌 확대에 따른 소요예산은 약 4,3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시설관리 및 무대조명 용역입니다. 용역인원은 6명이며 시설물 정비 및 유지·보수를 통해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원활한 공연 및 전시운영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 시설관리에 필요한 전기, 보일러, 영선인력 3명과 기계, 조명, 음향보조 3명 등 총 6명을 경쟁입찰을 통해 용역을 실시하겠으며 소요예산은 1억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경비·청소용역입니다. 용역인원은 8명입니다. 시설보완 및 취약지역 순찰에 따른 경비 2명과 쾌적한 실내공간 유지 및 청결을 위한 미화원 4명, 시설안내 및 공연안내를 위한 안내도우미 2명을 역시 경쟁입찰을 통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시설보완 유지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통해 관람객에 대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입니다. 다음은 공연홍보 및 마케팅 용역입니다. 용역인원 2명으로 기획공연 홍보 및 공연장 이미지 제고를 위한 언론홍보 등 홍보인력 1명과 광고마케팅 및 홈페이지 관리를 위한 전산인력을 1명을 증원 2명을 용역 의뢰하여 공연 및 전시 등 문화행사의 적극적 대외홍보를 통해서 관객 증대 및 공연장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놀이방 및 수유 실 설치입니다. 노원문화원 이전에 따른 사무실 공간인 놀이방 및 수유 실을 설치하여 유아를 동반한 관람객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요양 프로젝트에 적극 기여하는 사안입니다. 놀이 기구 및 탁아 시설 등을 설치하는데 약 2,000만 원 이며 운영은 유아교육과 재학생이 자원 봉사자를 활용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 예산서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추후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할 사항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입니다. 대공연장 무대조명설비 개선사항입니다. 대공연장 조명 설비는 97년 제조 제품으로 제작 업체가 소멸되었고 누전, 조명 잔상, 불량 및 유지보수의 어려움이 상존한 상황입니다. 현행 조명기 64기와 조광설비 1기 교체에 소요예산은 1억 5,000만 원으로 추후 예산편성 사항에 따라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대공연장 무대마루 정비 및 보완사항입니다. 시설현황으로 회관 준공은 2004년 2월이며 대공연장 무대면적은 174평입니다. 개관 한 후 약 700회의 공연과 행사로 공연장 마루가 손상되어 발레공연 무용수의 발목이 삐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성이 있어 무대 바닥 보수가 시급합니다. 댄싱보드 등 보완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대 마루 정비와 댄싱보드품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약 7,600만 원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과와 문화예술회관 소관 200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116~124쪽이 해당 되겠습니다. 세입예산규모는 총 8억7,800만 원으로 금년도 8억15만 원에서 7,8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노원문화예술회관 입장료사업에 1,000만 원, 식당, 공연장 대관, 헬스장 운영 등 사용료수입 2억6,800만 원을, 음반 비디오물에 관한 법 위반업소 과태료 2,000만 원, 구립도서관 사용과 노원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의 강좌 수수료, 시설 사용료, 자료복사 수수료 등 기타 잡수익 2억3,000만 원을, 예산안 책자 116~124쪽이 해당 되겠습니다.

설명서가 아니고 예산안?

사업 예산안 책자 116~124쪽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279~291쪽이 해당됩니다. 문화과 2009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도 예산 71억9,200만 원 대비 17억900만 원이 증가 한 89억1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문화예술진흥사업 예산규모는 전체 예산의 97%인 86억4,2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6억7,200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 편성 예산규모는 전체예산의 3%인 2억5,800만 원으로 금년대비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을 보고 드리면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은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신설과 노원문화원 독립청사 운영에 따른 운영비 지원, 서울국제퍼포먼스페스티벌의 용역비 및 홍보물 제작 등 증액 사유로 3억8,600만 원이 증액된 6개 세부사업에 10억3,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여 전체 예산의 11.7% 규모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283쪽입니다. 사업예산안을 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 운영사업은 상계1동 도서관 건립에 따른 토지 매입비, 신설된 상계3·4동 청사 문화시설 운영을 위한 예산을 신규로 반영하였고 도서관 위탁비와 인건비 인상, 마을문고 도서 구입비를 증액 반영하여 금년 대비 9억6,000만 원이 증액된 5개 세부사업에 48억6,700만 원을 요구하여 전체 예산의 54.7% 규모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287쪽입니다. 문화기반 조성사업은 기존 갤러리파크 운영사업이 도시디자인과로 이관되어 다목적 운영 장 운영사업이 상계3·4동 공연장 운영사업 신설로 폐지하였으며, 문화의 거리 행사관련 해당 공연비를 증액하고 육사개방, 태강릉 왕릉전시관 개관에 맞춰 안내 리플릿 제작 등 증액사유로 금년 대비 1억6,600만 원이 증액된 3개 세부사업에 6억1,1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여 전체 예산의 6.9% 규모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288쪽입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 운영사업은 도우미 등 인건비, 홍보물 제작비 증액과 운영백서 제작 신설, 공연전시예산 증액 등의 사유로 금년 대비 3억6,500만 원이 증액된 2개 세부사업에 20억9,600만 원을 요구하여 전체 예산의 23.5% 규모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289쪽입니다. 문화유산 계승발전사업은 전통문화보존 지원, 문화재자문위원회 운영예산 등 증액으로 금년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된 2,7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여 전체 예산의 0.3% 규모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290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예산편성기준 인원이 1명 줄어 6만 원이 감액된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로 1일 급량비 증가분, 문화시설 일·숙지비 신설, 행정차량구입에 따른 유지비 신설 등의 사유로 3,600만 원이 증액된 2억5,8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서 설명서 책자에 의해서 세부사업별로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71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축제 활성화사업입니다. 서울국제퍼포먼스페스티벌, 광복절 기념음악회 개최 등과 하이서울페스티벌 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써 축제진행을 위해 민간위탁, 홍보물 제작 등 2억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여성합창단 운영입니다. 구립여성합창단 운영 및 공연개최를 위한 사업으로 관원 모집, 공연 홍보물 제작, 합창단 운영비, 지휘자·반주자 사례비, 단복제작 등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쪽 교향악단 운영입니다. 구립청소년교향악단 운영 및 공연개최사업으로 역시 운영비와 보상금 등의 항목으로 1억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예술 및 종교단체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예술단체 운영과 행사, 종교단체 관리 등의 사업으로써 위원회 운영, 행사개최 협의 등과 예술작품 구입예산 등으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쪽 노원문화원 운영사업입니다. 독립청사 이전 및 운영에 따른 청사관리비와 운영비, 문화강좌와 문화사업비 지원 등 5억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쪽 구립소년소녀합창당 운영사업입니다. 합창단을 창단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모집과 공연개최 등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쪽 도서관 운영입니다. 노원정보도서관 등 세 곳의 구립도서관 위탁운영비 지원금과 학교도서관 개방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 사업에 38억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쪽 마을문고 운영사업입니다. 동 마을문고 운영 및 도서구입 지원을 위한 마을문고 운영사업에 3억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쪽 노원문화의집 운영사업입니다. 마들역 지하 노원문화의집 임차료, 공공요금 등 운영비와 강사료 등으로 노원문화의집 운영사업에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쪽 상계1동 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구 상계1동 청사부지에 정보도서관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연부금 납부액으로 5억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쪽 상계3·4동 청사 문화시설 운영사업입니다. 지난 9월 개장한 수락 홀 문화공연장의 시설관리, 전시·공연 등 운영비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쪽 야외무대 운영사업입니다. 노원문화의 거리 내 상설야외무대 조명, 무대기계 등 장비의 유지보수와 공공요금 등으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쪽 문화의거리 행사개최 사업입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아트페스티벌 상시공연과 대보름, 성탄전야 기획공연, 그리고 거리예술가 공연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과 공연진행에 참여하는 직원들의 실비보상을 위한 여비, 급량비 등 5억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쪽 관광명소 홍보사업입니다. 노원구 관광명소, 문화재 등 지역관광 안내를 위한 관광안내지도 및 리플릿 제작비와 홍보비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쪽 노원문화예술회관 공연·전시사업입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 공연도우미 무대전환 인부임 등 인건비와 공연 및 전시홍보물 제작비 그리고 기획공연 초청, 전시작가 사례비 등으로 12억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7쪽 노원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사업입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 조명, 음향, 무대기계 등 시설장비 유지비, 공공요금 등 사업비로 8억8,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쪽 전통문화보존사업입니다.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22호 마들농요와 지역 내 다른 전통문화 보존을 위한 사업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쪽 박물관대학 운영입니다. 주제별 역사 및 생활사에 대하여 강의 및 현장답사를 통해 우리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노원구민 박물관대학 교재 인쇄비, 차량임차료, 홍보물 제작 및 강사료 등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쪽 문화유적지 답사사업입니다. 문화재자문위원회 개최 및 문화재 관련 자문과 서울여대 위탁 운영하는 문화유적지 답사 안내 강사료 및 자료제작비 등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성준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8년도에도 문화의 거리 개장과 상계3·4동 복합문화공연장 개장, 노원문화원 독립청사 추진을 위한 구 공릉3동 리모델링 등 문화기반의 확충과 매주 토요일 아트페스티벌 개최, 제2회 서울국제퍼포먼스 페스티벌, 그리고 구립예술단체의 공연 역량확대 등 다양한 문화사업을 펼쳐 왔습니다. 2009년도에는 그동안 확충된 문화기반 위에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문화 1등구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겠습니다. 내년 한해에도 우리 문화행정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09년도 사업별 예산안을 원안대로 꼭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다소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여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애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과와 노원문화예술회관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하는 동안 시간이 많이 걸려서 질의는 10분 정회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부터 먼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놀이방 및 수유실 설치, 노원문화원 이전에 따른 사무공간이 조금 있는데 예술회관에 가면 0~5세 아이를 데리고 오는 주민들이, 그러면 시대에 부응해서 놀이방 및 수유시설 빨리 설치되었어야 하는데 이제야 설치하려고 하는데 여기 면적이 약 30평이 조금 안 됩니다. 그런데 공사비를 약 2,000만 원 예산을 잡아놓고 계악방법을 ‘수의계약 등’으로 해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약 30평에 2,000만 원이면 평당 금액이 꽤 됩니다.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개략적으로 어디에 의뢰해서 받아본 내용인지 예술회관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각 공연장에 놀이방 시설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20평 규모로 놀이시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약 2,000~3,000만 원 견적이 들어오고요. 저희는 문화원이 이전함에 따라서 방이 두 개가 납니다. 문화원장님 방과 문화원 사무실이 이전해서 2개 방이 나는데 하나는 어린이놀이방으로 하고 또 사무실이 서고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안내도우미 등 여성들이 20~30명 늘 상주하는데 그 사람들 탈의실 같은 것으로 쓰려 하고 있고요. 문화원장님 방은 개조해서 문화강좌실로 쓰는데 거기는 ‘놀이방 등’으로 했는데 실제로는 방 2개 자체를 조금 손을 봐와 될 입장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20평 기준으로 해서 금년에 2,000만 원 정도의 견적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 시설이 있는데 인테리어 하는 데에 평당 700만 원 대같으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시설도 사야하고 각종 유아시설 용품도 사야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감안하더라고 너무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 앞서 말씀드린 원장님 방까지 2개가 포함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방을 인테리어 하더라도 기존 시설이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많이 든다는 내용을 일단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2009년도 특수사업에 대공연장 무대마루 정비 및 보완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댄싱보드 구매하고 샌딩 및 코딩해서 예산이 7,600만 원정도 되는데 이 부분도 2004년 2월에 개장해서 약 4~5년 정도 마루를 활용했는데 마루바닥 전체를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위원님! 사실 이것은 우리 구 예산보다는 서울시 예산으로 수리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만 5년이 지나야 서울시 예산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금년에 예산이 확보된 것이 아니고 문제사업으로 이렇게 한번 사실상 이런 것이 시급한데 금년 예산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16일이 만 5년 지나니까 5년이 지나면 서울시와 협의해서 서울시가 노후 된 예술회관 공연시설 보조비가 좀 있어서 그것을 지원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그 예산확보 여부에 따라서, 전면 교체를 하게 되면 그것이 상당히 비쌌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마루지만 그냥 나무가 아니고 탄력이 있어야 뛰는 사람들 발목을 안 다치기 때문에 그 나무를 어떤 경우는 10켜 이상을 쌓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무판을 넣고 그 다음에 캐나다산 단풍나무를 깔고 다시 고무판을 덮는 형태로 마루바닥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전면교체를 했을 때는 그 이상 들고 지금 예산은 극히 일부만 수리하는 비용으로 계상해 올렸고요. 이 문제는 금년예산이 확보된 것이 아니고 그런 시급성이 있다는 것만 우선 보고 드리는 것이고 이 문제는 추후에 서울시와 협의해서 이 돈보다는 약 4억 정도 더 들여서 제대로 고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급하다는 보고만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서울시에서 기준이 5년인데, 왜 제가 물어보냐면 2004년 2월에 했는데 이 내용이 약 무대면적이 174평인데 이 금액 갖고 되느냐, 그래서 전면교체인지 아닌지 물어본 것이고요.

여기는 일단 일부교체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정도 되었다면 밑에 하부에 대한 내용보다는 상부부분에 대해서 일어나고 다칠 수 있는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전체 밑에 하층부까지 다 교체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오겠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시와 협의해서 마침 시에 그런 예산항목이 있기 때문에 5년 지나면 시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고 일단 이번 예산편성에는 필요가 없는 예산이네요?

예, 일단 시급성 보고만 드린 것입니다.

시설관리 및 무대보조용역과 경비 및 청소용역, 공연홍보 및 마케팅용역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되어 있는데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경비용역이 여기 문화예술회관은 상당히 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예산안에서 무인경비시스템도 되어 있고 CCTV도 설치되어 있고, 또 일반경비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경비예산을 좀 깎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경비라는 것은, 저희가 실제로 들어가는 돈은 말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경비 2명에 대한 것이지, 특별히 거기에 청소, 안내, 홍보 이런 것이 다 묶여 있어서 그렇지 경비자체에 대한 것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깎는다면 경비 2명을 없애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는데요. 거기 학생들이 많이 오고 또 공연장 문을 늘 열어놓다 보니까 화장실 와서 담배 피우는 것이라든가 또는 늘 문을 열어놓다 보니까 무대 객석에서 잠을 자거나 그런 것 때문에 경비아저씨들이 있어야 좀 그런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계만 갖고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몰려와서 무대가 어두컴컴하니까, 공연장은 항시 문을 열어놓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와서 화장실에서 담배 피우고 가는 것을 저지하려면 그래도 남자 경비원이 최소한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경비용역 일반경쟁 입찰했을 때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2008년도 예산이 2억이고 2009년도 신청 예산안이 2억인데 2008년도에 경비용역 입찰결과 예산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1억7,100만 원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 공연홍보 및 마케팅 용역해서 경비청소용역에서 한쪽으로 떨어져 나갔어요. 이 설명서에 보면 2명에서 홍보 1명과 마케팅 1명해서 7,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는 1명 홍보가 이쪽 경비청소용역 쪽에 있던 것이지요?

예.

그러면 마케팅 하는 분 1명을 더 추가로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마케팅이 주로 일반마케팅이 아니고 디지털 마케팅 요원을 선발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금년에 구청과 협의해서 홈페이지 관리 및 발권시스템을 다시 이관 받았기 때문에 그런 디지털마케팅을 주로 해야 할 사람이 필요해서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전문가 1명을 홍보 마케팅 쪽에서 용역을 주겠다는 내용이죠?

예.

여기는 일반경쟁 입찰로 되어 있는데, 아까 수의계약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놀이방 수유시설 할 때 경쟁 입찰을 하든지 해야 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 지금 내년도 5주년 개관페스티벌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1회에 1억 원을 들여서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을 데리고 오겠다고 예산안을 짜놨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2008년도에는 특별히 이런 기획공연 예산안을 어떤 형태로 했었습니까?

이제 모든 회사든 개관기념행사든 주로 5년에서 10년 단위로 크게 다들 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그래도 우리 평균 초청료가 2,000만 원인데 개관기념 때는 약 6,000만 원 정도 들인 공연을 했고 이번에는 5년이기 때문에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사람을 한번 데리고 오자. 사실 금년에도 그렇게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사라장은 1억2,000만 원 달라고 하고 우리는 포기하고 의정부는 1억3,000만 원 들여서 사라장을 데리고 왔는데요. 우리는 내년에 개관5주년이니까 5주년에는 좀 다른 해와 의미가 다르지 않는가 해서 그야말로 한국이 낳는 최고의 아티스트를 한번 초청해서 공연할까 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애위원입니다. 문화과 예산을 보면 앞서 박남규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경제가 어려운 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우선 문화의 거리 지역축제 활성화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마지막 공연을 한 것이 2008년 11월 15일인데 그 이후에 공연했습니까?

예, 11월 말까지 하고 12~2월 3개월 동안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2월까지 중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41회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연말 크리스마스 전후로 공연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런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 1~2회 증가하는 사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연비 지출하는 것을 보면 매주마다 예산이 들어갔어요. 예산 안 들어 간 것이 딱 세 번 있는데 문화원에서 한 노원청소년음악회와 야외 복싱대회와 휠링페스티벌 이렇게 해서 3주만 예산이 안 들어가고 그 이후에 예산이 계속 들어갔습니다. 작년 2007년도에 1억5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거리 이 행사비를 축소하라고 해서 예산을 많이 삭감을 했는데 시비를 받고 이런 저런 비용으로 해서 집행한 것이 1억7,860여만 원이 집행되었어요. 그리고 포괄예산이라든가 문화기반조성 예산까지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사실 이것도 그렇게 썼는데 올해 예산을 보면 다 상향조정이 되어서 전부 다 증액을 시켰어요. 이 부분을 보고 고통분담을 같이 하는 국민의 입장으로서 참 황당한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퍼포먼스페스티벌 추진위원회, 일주일 행사하는데 추진위원회 회의를 네 번씩 해야 됩니까?

예, 이제 기획단계부터 마무리단계까지 회의가 진행이 되는 것이 거기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근본 목적은 개인의 어떤 생각과 가치들보다는 다수의 전문적인 위원들을 참여시키고 그 분들의 가치와 생각들을 여기 공연에 반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연을 알차게 하는 데에 위원님들께서 전부 요구하시는 효율적이다, 가치 있고 업그레이드 시키라는 그런 쪽에서 봐서도 당연하게 필요하다고 봐지고, 그 행사가 행사 전후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전부터, 예를 든다면 5월부터 그 행사가 끝나는 마무리 행사까지 위원회를 편성해서 어떤 것이 잘되었다, 문제가 되었다, 이런 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라, 어떻게 또 보완해라 이렇게까지 하다 보니까 일주일행사였지만 여러 번에 걸쳐서 회의를 하게 되었음을 양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3회째 하기 때문에 이것은 2회 정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회의의 필요성 여부를 보고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세부적으로 답변하시기는 힘드실 것 같고 하니까 지금부터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제운영 용역대행비가 작년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증액시킨 이유는?

일단, 김승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진위원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회를 얘기했는데요. 첫째로 저희가 축제를 기획하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 구성은 필수적이고, 또 추진위원회를 첫 번째 구성하면 저희가 금년도에 축제를 어떤 방향으로 갖고 갈 것인가를 먼저 모여서 논의합니다. 그 다음 각 기획사에서 제안서를 받게 되면 제안서 심사를 위해서 다시 한번 또 모입니다. 그 다음 제안서 심사를 받은 그 제안서에 우리 행사의 일정 방향을 잡기 위해서 회의를 또 한번 합니다. 그 다음에 행사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평가를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네 번을 잡아서 최소화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들가요제 용역비는 구비가 1억 들고, 작년에는 구비 1억에 시비를 받아서 1,000만 원 해서 1억1,000만 원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억2,000만 원을 잡았는데 2,000만 원을 상향시킨 이유는 금년에 이 행사를 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좋아하는 어떤 대중성을 띠고 이런 쪽의 그런 사람들을 모셔오기가 이 돈 안에서 해오기가 사실 힘들었습니다. 또 퍼포먼스 이 축제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많이 삭감하셔서 저희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시비보조금과 국제화교류재단에서 한 4,000만 원 받고 시에서 2,500만 원을 받고 해서 총 2억3,0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비 중에 1,000만 원을 용역비에 더 얹혔는데 실제로 이것을 용역사에 주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그 안에 추진위원들과 쭉 상의를 하면서 좋은 공연을 이 정도 갖고 오기가 사실은 힘들었어요. 그래서 재작년에도 1억1,000만 원 똑같습니다. 금년에도 1억1,0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것 가지고는 좀 어렵겠다고 해서 1억2,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추진위원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주는데 추진위원회에서 방향을 설정해주고 뭐 해라, 뭐 해라 그러면 용역 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다하고 아예 이 업무자체도 위탁주지 말고 해야지.

아니, 추진위원회에서 기획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방향설정 해주고 마무리할 때 잘못된 부분을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결과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1억7,800여만 원 중에 또 제외된 부분으로 거리공연이 그 기간 중에 스태츄마임과 거리화가 해서 325만 원이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에 1억8,000만 원을 거리에 쏟아 부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홍보물도 2,800만 원 씩 들여서 제작해야 된다는 것, 지금 3회째입니다. 계속 홍보물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예산은 증액이 되고 복지 쪽의 예산은 계속 삭감되면서 이렇게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행사는 그 홍보가 아무래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홍보비를 실제로 금년도에는 그것보다 더 썼습니다마는 구의원님께서 그렇게 염려하시기 때문에 2,800만 원 정도로 1,000만 원 줄였습니다. 실제로 쓴 것은 4,000만 원 이상 홍보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행사자체에 홍보가 빠지면 그 행사의 의미가 좀 퇴색됩니다.

일주일동안 쓰는 홍보비를 2,800만 원씩 쓰는데 거기다 더 썼다고 하면 예산을 반으로 줄이면 시비를 받든 무엇을 하든 충당해서 쓰시겠네? 작년에도 그렇게 삭감한 것을 전부 시비 충당해서 사용했고...

시나 국제교류재단 이런 데서 사실 돈 받아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국제교류재단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저희 구에만 4,000만 원 줬습니다. 그것을 받기 위해서 국제교류재단 문턱이 닳게 돌아다녔고 전화도 여러 번 했습니다. 돈 얻기가 갈수록 힘듭니다.

이 거리공연도 그렇습니다. 거리공연 보면 2,000만 원에서 대보름공연 했고 얀모얀모콘서트 해서 1,200만 원씩 들여가면서 1,000만 원 대는 넘는, 하루에 쓰는 공연비가 지금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거든요. 그리고 문화단체들을 앞서 박남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이사이 그런 단체들을 끼워 넣어서 격주로 하든 해서 예산을 많이 절감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제퍼포먼스페스티벌도 3회 째면 어느 정도 정례화 되었다. 어느 정도 올해 해보고 내년에는, 첫 회는 어쨌든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고 세 번째는 이렇게 투자를 많이 안 해도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가면서 증액이 된다면, 문화과에서 이 지역거리 축제에 들어가는 비용만해도, 그 좁은 도로에 길거리에 까는 돈만도 지금 2억6,800만 원입니다. 토요일마다 까는 금액이, 거기에다가 페스티벌까지 하면 5억을 그 거리에 깔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조정할 때도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제퍼포먼스와 아트페스티벌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트페스티벌은 노원문화의 거리를 대외적으로 홍보해서 문화의 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공연을 즐기고 그쪽에서 많은 문화생활을 즐기게 하기 위해서 일주일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공연이고 서울국제아트퍼포먼스는 서울시 자치구 중 전국 최초로 노원구에서 퍼포먼스라는 장르를 가지고 국제 축제를 만들어서 서울시 대표축제로 가고 앞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국내외에서 조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일주일동안 그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사성격은 좀 다른데요. 이것이 노원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또 앞으로는 점점 더 나가서 세계화 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저희는 이 행사를 추진합니다. 그 내용을 좀...

그에 대해서 제가 반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페스티벌 하는데 외국인 별로 없더라고요. 전부 노원구 통·반장들과 공무원들만 있는데 국제페스티벌의 격이 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국제페스티벌의 내용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거리에 그것이 맞지 않고요. 대학로나 인사동같이 정말 그런 자연스럽게 되는 문화의 거리여야지 인위적으로 만든 문화의 거리에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양쪽에 음식점만 있지 거기 문화가 무엇이 조성되겠습니까? ‘먹거리 거리’라고 하면 딱 맞을 것 같다고 합니다. 지금 박남규위원님이 지난번에 설문조사도 하고 여러 곳 다니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늦었지만 사실 이것을 조성할 당시부터 의원들 모두 걱정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다가 계속 투자하면서 질 좋은 공연을 하겠다고 해서 돈 계속 증액시켜서 해마다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맞지 않고, 말씀하신대로 국제페스티벌이라면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서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핵심적인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관람객보다 공연하는 사람들은 외국인이 오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문화의 거리이면 문화의 거리가 자연스럽게 조성되어서 인위적인 것이 없어야 되고, 지금 2회 했으면 자연적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아주 없애지 말고 격주로 하고 그 사이사이에 우리 예술단체들 넣고, 또 각 학교들 이런 데 있고 그 다음 우리 사회단체들 여기 정월대보름 공연하면 놀이마당 하는 팀들 우리 전통놀이 하는데 와서 공연하라고 하고 이렇게 하루씩 맞춰놓으면 굳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이지 않아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스스로 와서 문화의 거리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해야지 전부 구에서 예산지원해서 이렇게 가는 것은 문화의 거리 성격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행사의 국제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 국제화는 일단 저희가 이 행사를 시작한 지가 2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술에 배가 부를 수는 없고요. 일단 첫 회에는 사실 저희가 공연하기에 바빴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해는 사실 저희가 홍보활동을 열심히 더 했고요. 그 다음 국내외 여행사라든지 이런 쪽에 공문도 뿌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행사장에 외국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와서 끝날 때까지 같이 앉아서 구경도 하시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연자가 아닌 관람객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저희가 탄력을 받아서 갈 수 있는, 금년에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내후년 되면 더 나아질 것이라고, 앞으로 점점 가면서 행사가 점점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문화의 거리 공연에 격주제로 사이사이에 우리 관내 예술단체나 예술 활동하시는 분들을 끼워 넣어서 공연하면 예산절감이나 이런 쪽이 가능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금년에도 사실 여기 제출한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저희 공연단들이나 저희 관내 거주하는 예술인들이 공연 사이사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만 따로 해서 공연하기가 사실 문화의 거리에서는 힘듭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리가 좁은 부분도 있고 또 사람 모이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공연하면 사람이 모여야 하는데 우리 관내 예술인 중에서 아직까지는 무대공연에 특출한 재능을 가진 분은 제가 1년 동안 하면서 못 봤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할 때 무대공연을 하면 일시에 사람이 흩어집니다. 다시 사람을 모으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 전체를 모아서 공연하기는 굉장히 힘들고요. 공연하면서 사이사이에 그 분들을 다 끼워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 편성할 때도 처음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으니까 내년부터 알차게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똑같은 말씀이고요. 그래서 예산 증액된 부분을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376쪽 교향악단 운영에 있어서 공연연습 격려비, 다른 단체는 공연연습 격려비가 없는데 여기는 격려비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 공연연습을 학생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예술회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합창과 조금 달라서 현악이나 기악을 하면 상당히 배가 고픕니다. 또 학생들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예술단체는 여성합창단과 청소년교향악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고 어린 애들입니다. 그래서 공연 연습을 할 때 빵이나 간식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총무사례비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급여성격으로 매달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총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년 4월까지만 해도 자모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모회에서 나와서 애들 뒷바라지를 해오셨는데 자모회에서 사실 애들이 40명 되는데 입맛을 맞추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 다음에 악보라든지 이런 전문성 있는 부분도 있고요. 악보 복사하고 악보를 찾아서 갖고 오고 나눠주고 하는 주로 아이들을 상대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교대로 돌아가면서 자모회에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모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시간을 뺏기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해서 자모님들 은 댁에서 편히 쉬시고 저희가 수석 파트장 중에서 한 분을 뽑아서 총무로 인정하고 그 분한테 매달 수석, 그러니까 애들도 가르치면서 그런 잡일같은 것도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사례비를 줬습니다.

그러면 파트장이 3명이고 총무가 1명 있는 것지요? 그러면 총무는 60만 원을 받는 것입니까?

40만 원 받습니다. 총무도 수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파트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교향악단 이 사람들은 성인인가요?

이 파트장들은 성인입니다.

총무 포함해서 파트장 4명은 성인이고요?

예. 이 파트장은 아이들 연습하거나 할 때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쳐주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377쪽에 문화발전협의체위원이 20명이나 되는데 올해 했습니까?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이 문화발전협의체는 작년 말에 아마 주민들이 문화서비스 쪽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문화발전협의체 만드는 것을 구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가 다른 시급한 일을 이것저것 하다보니까 이 부분을 시기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이 돈은 안 썼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내년에 이 발전협의체를 재구성해서 열심히 주민들 욕구에 맞는 문화서비스를 빠른 속도로 해주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발전협의체가 20명이나 되고 6회를 한다고 했는데 올해 한 번도 못했거든요. 유명무실하게 이름만 있는 협의체이고 앞서 지역축제 활성화에 거기는 네 번이나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같은 성격으로 봐도 되는 것이고 이 예산은 한번도 안 했는데 그냥 몇 번으로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이 협의체 예산은 그냥 저희가, 실제로 문화발전협의체는 상당히 큰 조직으로 구상했었습니다.

큰 조직인데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임원들만 모아서는 하는 회의인데 내년도에 예산을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음악협회 예술단체 간담회비가 있고 종무행정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무행정업무추진비는 어떤 곳에 사용됩니까?

종무행정은 종교행정인데요. 교회 목사님들이나 또는 사찰 이런 쪽에 저희가 갈 일 있을 때 음료수 정도 사 가서 드리고 그 다음에 교구협의회나 사합연합회에서 구청과 우리 직원들을 위한 기도회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조금 지원해 드립니다. 현수막 정도라든지 이런 것을 구청에서 해드립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물론 노원예술단체들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이라서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서예작품과 미술작품 구입하는 것을 예산에 넣어서 해줘야 됩니까?

이것은 저희 관내 미술협회나 서예협회 이쪽에 회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활동을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분들을 어떻게 보면 지원하는 형태로 연말에 서예작품과 미술작품을 몇 점씩 삽니다. 그것이 우리 구청에 오시면 복도에도 좀 걸려 있고 저쪽 도서관 이런 데 전부 걸려 있습니다.

그것은 1년마다 교체해야 되는 것입니까?

교체는 안 하고 저희가 사서 그렇게 걸 때가 있으면...

지금도 많이 걸려 있는데 또 사서 내년에 교체해주고 지원해 주고, 또 총무과에도 이런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체하는 것은 도서관에 있던 것을, 저희 문화과에서 구입한 것들은 전산으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는데 금년에 월계도서관에 걸려 있었다고 하면 그것을 떼어서 노원정보도서관에 걸고 노원정보도서관 것을 수락 홀에 건다든지 이런 식으로 순환시키지...

제가 순환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순환을 시키고 있으면 굳이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매년 구입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그리고 더불어서 이 분들의 사정이 어렵고 활성화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문화의 거리 아트페스티벌 할 때 거기 하루씩 하면서 거기 지원을 해줘서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생각돼요. 작품 사준다고 활성화되지 않아요. 작품 사주면 작품 낸 그 사람 한 명의 수입이지 그것을 갖고 그 협회가 활성화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미술작품이나 서예작품을 사줌으로 인해서 그 분 개인 수입도 되지만 우리 관내 예술단체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추천을 받기 때문에, 또 이것은 매년 하던 것입니다. 금년에 처음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순환해서 전시하면 매년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할 필요 없고, 이 분들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문화의 거리에 작품 전시도하고 거기서 이 분들 나름대로 퍼포먼스도 하고 그럴 때 지원을 해줘서 그 단체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바람직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승애위원님! 정회 후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광열위원입니다. 378쪽에 노원 문화원을 볼게요. 이 문화원의 소속이 어디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은 문화과 소관입니다.

아니요. 문화원이 문화재청 직속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문화관광부로 되어 있는 것인데 그쪽을 중앙부처로 따진다면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예산이 전혀 안 내려오나요?

일정한 비율이 내려옵니다.

내려오지요?

예, 내려옵니다.

운영비하고 이런 것 내려오잖아요?.

예, 일부 내려옵니다.

지난 4때 보면 1년에 2,000만 원을 지원하고 그랬는데 금년과 내년하고 해서 한 20억 하는 것이지요?

예, 최근에 문화원 독립건물을 개관 예정입니다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시설에 대한 대폭적인 보완을 하다보니까 일시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그렇게 들어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해드려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시설이야 구에서 돈 들여서 문화원시설을 멋지게 지어주고 이런 것은 어디나 다 있더라고요. 우리만 셋방살이 하고 있었는데 지어주는 것은 좋은 것이에요. 그것가지고 나쁘다고 뭐라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구민음악축제, 예산서에 378쪽에 보시면 이 축제가 가을철 축제인데 가을이면 우리 문화의 거리에서 하고 또 노원구민의 날 행사하고 산길걷기대회 등 많은데 이런 구민음악축제까지 우리가 지원해서 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그 타이틀을 보니까 가을로 되어 있어서 좀 특이하기는 한데요. 사실은 저희가 개청 기념, 노원구가 개청되면서 통상 개청일자는 5월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민의 날 행사는 10월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개청기념 쪽으로 기준을 해서 약 5월 정도에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대중음악을 한 번 보여드리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런 특수한 이벤트성 사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그쪽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느냐 그런 쪽에서 예산을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구청에서 안 하면 문화원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구청에서 엄청나게 돈 들여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또 문화원에서 2,000만 원씩 들여서 한다? 좀 문화원행사가 그것이 아닌데 너무 거기 보태 주는 것 같고,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강사를 해도 회원들이 회비를 내고 강의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4만 원씩 2시간이 강사료잖아요?

예.

이것이 30 강좌, 이것도 문화원 자체행사인데 구청에서 강사료를 줘가면서 문화강좌를 또 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문화원을 운영하는 데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독립재단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많은 분야를 분담하고 나머지 분야, 그곳에서 분담하는 내용 중에서 일부 예산이 필요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원을 각 지자체에 두면서 그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도 100% 다 주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한 25%정도 내외를 분담하고 나머지는 분야는 문화원에서 부담하고, 또 나머지 문화원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강좌를 운영한다든가 이러한 사업성을 띈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분야가 구비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분야는 강좌 수당과 수수료, 그 이용 수수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문화원이든 예술회관이든 정보도서관이든 소극장이든 만들어 놓으면 추진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모든 비용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지역마다 자기네가 없으면 만들어 달라고 해놓고 예산은 걱정도 안 하고 이렇게 주니까, 또 노원구민문인등단 추진, 등단하는데 추진을 어떻게 한다고 3,600만 원씩 들어가지요? 어떻게 추진하려고 그래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원문화원에 대해서 문화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원문화원이 내년도 3월에 새 청사로 이전하면서 강의실이 종전에 예술회관에 있을 때는 2개였는데 새 건물로 가면서 7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많이 해서 강의로 수입을 올리는데 구청에서는 실제로 내년도에 1억1,520만 원을 지원하지만 문화원에서 저희한테 가져온 내년도 세입 자료를 강좌료를 약 4억 정도 수입을 받아서 자기네들 운영하는데 보태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요. 그 다음 노원구민문인등단 추진은 저희 문고나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지금 많고, 또 학생들과 학교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특구로써 좀 여유 있는 청·장년이나 학생들한테 조기에 문인에 등단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보자고 해서 조기에 마을문고를 중심으로 해서 문인으로 등단하기 위한 강좌를 만들고 각급 학교에 문예반을 활성화해서 그곳에 한국문인협회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강사를 파견해서 작문법이라든지 문인등단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데 일반주민들이 상당히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인 등단하는 방법을 강의를 통해서 설명해주고, 또 작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그분들이 글을 쓰게 해서 10월쯤에 경진대회를 열어서 한국문인협회에서 심사하고 해서 그분들을 한국문인협회에 등단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문화원에서 저희 문화원에 구 위탁사업으로 주려고 하는 것은 이 경진대회를 하거나 무엇을 하면 그 시상금이나 포상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이 포상금을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문화원 위탁사업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강사료가 대부분이라는 말이에요?

이 문인등단은 강사료가 960만 원 정도이고 그 다음 경진대회같은 것을 하면 책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책 만드는데 한 900만 원...

경진대회 하는데 무슨 책을 만듭니까?

경진대회 할 때 작품을 받으니까 수상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으로 만들어서 발간을 하려고 합니다.

납득이 안 가네요. 아니, 개인이 등단하는 것인데 그것을 구에서 책으로 만들어준다고요?

아니, 그것을 등단하는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책을 내기 위해서 어디 잡지사나 이런 곳에 내는 것은 내는 것이고 경진대회를 하면 그 수장작들이 있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 시, 소설, 수필, 희곡 이런 4개 분야인데 이 작품을 4개 분야에 한 5명 정도씩 되니까 전체적으로 작품이 60개 정도 됩니다. 이 작품을 노원구에서 책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책자를 만들어서 발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자발간이 한 900만 원, 강사료가 900만 원, 그 다음 설명회 등을 할 때 홍보 안내문 해서 한 300만 원 그렇게 잡았고요. 포상금으로 4개 분야 60명 정도 해서 1,700만 원 잡았습니다.

내 주변에도 문인등단한 사람들이 꽤 있던데 어쩌다 시 한 편 써서 그곳에 보내면 그곳에서 심사해서 시작이 상을 받게 되면 문인에 등단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3,600만 원씩 들여서 구에서 등단하게끔 만드는 것은 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돼요. 그것을 또 책으로 만들어 준다고요?

그 책은 수상작들의 기념작이고 전체적으로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이 정도 수준의 수상작이고, 또 이 정도하면 문인으로 등단 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데도 효과가 있다고 봐집니다. 주민들한테도 나눠주고, 또 문고라든지 도서관에 비치하면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 운영비하고 옥상 조경공사 한다고 5억5,200만 원 올린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5억5,200만 원 중에는 매년 저희가 기금으로 5,000만 원씩 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 사업비 보조와 인건비 보조가 3억4,0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금년도에 새로 대폭 늘어나게 된 것이 내년도에 독립청사로 새로 이전하게 되면 시설 운영비라든지 건물 관리 용역비라든지 공공요금 이런 것들이 종전에 예술회관에 있을 때는 예술회관에서 다 부담을 했는데 이제 그곳으로 가면 문화원 자체에서 건물을 위탁받아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1억2,500만 원 정도 신규로 책정됐고요. 내년도에 구의원님들이 적극적 지지해 주셔서 내부는 다 되었지만 외부조경 공사와 옥상 부분 조경공사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그것은 알겠고요. 출연금 5,000만 원은 매년 주는 것이에요?

예, 지금 매년하고 있는데 지금 기금이 거기 약 7억1,0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자를 뽑아서 이쪽 운영비로 쓰게 되고...

그러니까 출연금도 주고 운영비도 주고 시설관리비도 주고 다 주는 것이네요?

이 출연금이 제가 알기로는 10억 원이 될 때까지 조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7억1,000만 원 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 6년 정도는 매년 5,000만 원씩 더 투자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금이 자체는 얼마나 있었지요? 이것이 문화원 출연금 쪽에 조례가 있나요?

문화원조례기금...

4억 줬고, 그래서 기금을 10억 정도 만들겠다?

예.

그러면 우리 예산이 좀 덜 들어가나요?

예, 그렇게 되면 이자를 가지고 운영비로 쓰기 때문에 지금도 이자를 가지고 운영비를 일부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자가 늘어나는 만큼 저희 지원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자가 앞으로 돈 맡기는 사람이 보관료를 내야 될 것이에요.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맡기는 사람도 돈 내고 맡기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기금도 앞으로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 언제인가 몇 년 전에 기금을 통폐합한다고 이렇게 내려왔던 것 같은데 그것은 없어졌습니까?

기금을 목적별로 통합하도록 그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예를 든다면 최근에 공공청사와 관련해서 기금 관련은 예를 든다면 문화예술회관, 동 청사 그 다음 구민회관 등등의 신축을 하기 위한 기본예산을 일시에 마련하기 어려우니까 기금을 통합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나머지 기금을 통합하지 못한 것은 관계법규와 또 설립목적 이런 것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모든 기금을 하나로 통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400쪽에 박물관대학 운영이라고 있어요. 박물관대학은 뭘하는 것이죠?

양해하신다면 전부 어려운 것이라서 제가 조금 부족하거든요. 과장으로부터 답변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박물관대학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박물관대학은 서울여대에 위탁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인데 우리 관내에 있는 역사유물이라든지 또는 옛날 사람들의 생활사 또는 문화사 등을 우리 주민들한테 올바르게 알려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6~7월 사이에 총 5주 동안 합니다. 총 5주 동안 주 1회씩 하는데 주민들은 인터넷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봤습니다. 주제를 정해서 가고요. 그 다음 서울여대에서 매주 다섯 번하는데 네 번까지는 강의로 하고 마지막 주 1회는 현장을 버스를 임차해서 순회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 여성에 관해서 교육을 했고요. 조선시대 여성인데 주로 왕비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은 태릉하고 동구릉, 홍릉 이런 쪽으로 해서 한바퀴를 돌았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약 5억 원으로 좀 적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문화유적지답사와는 성격이 달라요?

문화유적지답사는 주로 어린이들입니다.

예?

주로 어린이 문화유적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대학은 어른이고요?

박물관대학은 시간이 있는 주부님들이나 아니면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문화유적지 답사는 순수하게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유적지로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여자대학에 민간위탁해서 하는 것이에요?

예, 우리 관내 대학 중에서 사학과가 있는 대학은 그곳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서울여대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전문지식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훨씬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화재유적지 답사 편에 보면 그 밑에 문화재자문위원회 참석수당 8회 10명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문화재영향성검토자문위원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 영향성검토자문위원은 위에 있는 문화재자문위원회 참석수당 그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아니고 문화재자문위원회는 순수하게 문화재자문을 위해서 구청에서 회의할 때 위원으로 참석하면 회의수당을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영향성검토는 각종 문화재 보존지역 주변이나 문화재보호구역 주변에서 건축허가라든지 아니면 증축이라든지 건축관련 민원이 들어왔을 때 영향성평가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자문위원이 영향성검토를 한번 할 때 3명 정도 같이 현장에 나가서 보고 이것을 현상을 변경해도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해서 자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수당입니다.

그래도 노원구 문화재 발굴이 거의 끝나가고 거의 없을 턴데 이것이 매월 거의 8회 하니까 한 달 반 만에 한번씩 회의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할 일거리가 있어요? 그냥 만나서 회의하고 인사하고 그냥 수당 받아서는 가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문화재자문위원회가 금년만 해도 총 5회 정도 열렸습니다. 현장 회의도 있었고 여기가 금년도에 문화재에 대해서 상당히 여기가 부각되었습니다. 그래서 태강릉 관계도 있었고 그 다음 초안산 내시 관계도 있었고, 그 다음 노원역사인물 발굴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금년도에 회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내년도에도 초안산이라든지 지금 시와 관련된 사업이 많습니다. 지금 초안산 문화재보호구역 내시묘 있는 쪽에 문화재보호구역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에서 용역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구 의견이 들어가야 합니다. 반영해야 하는데 저희 문화과 입장에서 그런 쪽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문화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그쪽으로 의견반영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회의가 내년도에도 활발하게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그 회의하면 회의록을 작성합니까?

회의록 작성보다는 ‘회의개최결과 보고’라고 해서 문서로 남겨놓습니다.

작년에 5회 했다고 그랬는데 회의록 좀 한번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문고에 책 사는 것을 상향 조정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책값이 올라서 그런가요?

사실 지금 현재 있는 것이 2006년도 기준으로 해서 문고 1개소 당 연간 570만 원, 그러니까 분기당 130만 원 정도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기준이어서 그동안 책값이 많이 인상되었고, 또 문고를 이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신간서적이나 이런 것을 보려고 해도 없다고 해서 이번에 분기당 200만 원씩 해서 문고당 연간 약 800만 원 해서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고마다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이쪽에 있는 책 저쪽에 있는 책 다 찾아볼 수 있잖아요? 정보도서관에 없는 책은 인터넷 뒤지면 어느 문고에는 있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지 자기 동 마을문고에 있는 것만, 거기 없으니까 계속 사다 넣어야 하고 이렇게 하나요?

지금 문고별로는 검색이 가능한데, 지금 문고끼리 책은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 살고 있는 지역의 문고는 가지만 그 책을 보려고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는 곳에 가시는 분들은 드물거든요. 그래서 베스트셀러나 이런 것들은 문고에서 살 때 아예 3~4권씩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금 많이 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립도서실도 6개소 있지요?

하나 더 늘어서 7개소입니다.

거기는 무슨 지원계획이 없나요?

저희 구비로는 지원 안 하고 시에서 시비로 시에서 연간 약 2,400만 원 정도 내려오는데 이것이 전부 도서구입비입니다.

도서구입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도서구입만 저희가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네트워크를 같이 연결하든가 해서, 여기도 책에 관계되는 곳이니까 그 곳도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준 위원장, 김영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광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기복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워낙 관심이 많으셔서 이제야 한마디 할 수 있겠네요. 설명서 401쪽 문화유적답사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제목은 문화유적 답사인데 1,000만 원 되어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800만 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안내 강사료 및 자료제작에 200만 원인데 문화유적 답사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문화유적답사는 어린이 문화유적답사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어린이가 되겠고 서울여자대학교에 위탁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은 상하반기에 나눠서 2번 합니다. 그래서 월 2회 정도 1·3주 토요일 오후에 4시간씩 해서 노원구와 서울지역 문화유적을 어린이들을 인터넷으로 접수받아서 답사시킵니다.

그런데 이 답사를 하려면 아무리 노원구 자체에 있는 문화유적이라고 해도 차비도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것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전혀 없네요. 문화재자문위원 참석수당 560만 원, 문화재 영향성검토 자문수당 240만 원, 그 답사에 들어가는 항목은 아닌 것 같아요. 제목과 항목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어요.

이것이 서울여대 쪽에서 약 260만 원을 대고 저희 구청에서 200만 원 내서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내는 200만 원에 대한 돈은 해설자 강사료와 자료제작비, 그러니까 원고료와 책자발간 이런 쪽으로 해서 200만 원을 쓰게 됩니다. 나머지 우편 발송비와 차량지원, 그 다음 현장답사비용, 진행교육비, 자료제작 이런 부분은 서울여대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나머지 부분이 서울여대 부담부분이 있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목과 세세항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목은 문화유적답사라고 해놓으시고 자문위원 참석수당 등 수당으로 다 사용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편성과목상 문제는 조금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377쪽에 보시면 앞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해주셨는데 ‘종무행정업무추진’이라는 것이 있지요?

예.

그런데 이것을 앞서 말씀하실 때 사합연합회나 목사님들 오셔서 하시는데 좀 도와주시는 것이라고 했는데 작년도 예산서에 보면 ‘호국조찬기도회’라고 항목이 똑같이 120만 원 1식으로 해서 되어 있어요. 그것입니까?

조찬기도회도 하고 종무 쪽에서 보면 기독교단체에서 하는 것이 6·25기념 호국조찬기도회가 있고 그 다음 성탄 조찬기도회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사합연합회에서 초파일 전에 하는 구청과 구민을 위한 불교단체 행사가 있습니다.

예산액은 많지 않은데 종교와 관련해서는 좀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120만 원이 되었든 12만 원이 되었든 각자가 다른 종교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보면 불교, 기독교, 기독교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기독교’라고 하면 소위 얘기해서 교회로 대표되는 개신교를 얘기하는데 원래 의미의 기독교는 천주교입니다. 기독교 안에 천주교와 카톨릭과 프로테스탄스가 그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천주교 쪽에도 이것이 지원이 되나요? 대체로 지금 여러 가지 종교가 있지만 그래도 인구 구성비로 봐서 대표되는 것이 천주교, 개신교, 불교로 대표가 되잖아요.

천주교 쪽도 저희 구청과 같이 업무를 연계해서 무엇을 한다고 하면 그쪽도, 이 집행주체가 저희 구청이니까, 그래서 ‘호국조찬기도회’보다는 ‘종무’로 해서 전체적으로 묶는 것이 훨씬 낫겠다고 해서 종무로 했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하여튼 모든 예산이나 그런 것이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다고 하면 액수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면 액수가 아무리 적어도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문화과 예산심의가 무슨 잘못 된 것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시립미술관, 우리 문화과 업무계획서 11쪽 보면 특수사업에 ‘시립미술관 강북분관 유치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서 국장님 말씀하실 때 확정되었다고 하셨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확정은 됐는데 확정을 해놓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시공원 같으면 당연히 바로 할 수 있는데 구 소유 근린공원에 시립미술관을 유치하는 것이 시행령상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결과적으로 시행령을 개정해야 된다고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지요. 그런데 시행령은 이미 아시다시피 대통령령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런 사항들은 개정의 필요성을 저희가 직접 건의해서 법제처에서 심의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 적어도 아마 1월 중순 내지 1월 말까지는 조례개정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시행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서울시와 노원구 간에 이미 분관추진은 확정이 되었는데 대통령 시행령에 의거해서 개정부분이 있다는 얘기지요? 조례개정이 아니고 국무회의를 통한...

그렇습니다. 시행령만 개정하면 되니까요. 그래도 구청에서 법규제정 할 때 법제담당팀에게 자문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법제처의 자문을 받아서 검토성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타당하다면 통과시키는 그런 절차인데요. 일련의 절차는 장관까지 이미 타당하다고 승낙을 했기 때문에 절차의 이행과정에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제도적인 미비점만 보완되면 바로 시행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참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모르지만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서울시립미술관 강북 분관이 노원구에 옴으로 인해서 노원구에 위상강화는 물론이고 그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좋은 일을 하셨어요. 이런 부분은 칭찬해드리고 싶고요. 이와 아울러서 미술관이 오고 이런 것이 오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 소위 얘기해서 문화구라는 어떤 위상강화도 중요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을 저는 더 많이 두고 싶거든요. 국장님은 그것을 만약 %로 한다면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몇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각으로요.

다만 21세기 행정의 주 콘텐츠가 경제와 문화라고 이렇게 봐지고 또 나아가서 하나 더 보탠다면 디자인이라고 이렇게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라는 것은 이미 세계경제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지금 시립미술관 분관이 노원구에 유치된다면 그야말로 노원구의 경제발전 내지는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얼마만큼 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무슨 일을 하면 그에 따른 기대효과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지금 노원 문화의 거리 페스티벌이나 아트 페스티벌 이런 부분이 노원 문화의 거리에 경제 활성화에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이죠?

예, 구태여 말씀을 드린다면 사람이 모이는 곳에 씀씀이가 생긴 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결과적으로 경제에 보탬이 된다고 이렇게 결론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노원에는 노원역 주변에 문화의 거리가 있고 또 각 지역별로 다 어떤 그럴만한 이유를 가진 장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노원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본다면 다른 지역주민들의 불만요소는 없을까요?

특정한 지역에 집중투자로 인한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 국가의 국정에 있어서도 특정한 지역에 집중투자로 인해서 반감을 사온 사례는 역사적으로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원에 한계, 여기서 자원이란 인적·물적자원의 한계로 인해서 전국 전체를 공평하게 일시에 발전시키는 것이 모든 국민의 소망사항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까지는 인적·물적 자원에 한계가 있다. 그러면 특정한 지역을 먼저 발전시켜서 타 지역분야로 시너지효과를 발산시키는 것은 빈약한 자본국가에 있어서 최선의 경제정책은 아니지만 차선의 정책이라고 이렇게 봐지고, 다만 이제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문화의 거리 쪽에 집중투자로 인해서 반감을 살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만 다행히도 상계1동에 디자인거리 조성, 또 석계역 주변에 노원역 거리와 버금가는 그러한 공원조성과 그러한 사업들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기타 지역별로 여기 마들근린공원에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것들이 똑같은 동일한 것을 한다면 우리가 말씀드리는 레드오션 쪽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른 차원에, 지역의 특화된 장소에 그런 사업들을 펼침으로 인해서 다른 구민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계기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국장님의 말씀에도 제가 일부 동의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다른 지역주민들의 어떤 불균형에 대한 불평도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아주 적은 것인데 391쪽에 보시면 야외무대 운영이 있습니다. 나머지 소프트웨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강조하시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은 하드웨어 부분인데 여기 기초투자비용도 많이 들어갔으리라고 보는데 유지관리비라든지 거의 소모성경비로 해서 약 2,900만 원 정도가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 지역의 특화사업으로 그 지역 상인들한테 어느 정도 경제적인 이득이 주어진다고 하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해서 물론 반발도 있을 수 있지만 일정금액을 그분들한테 부담시키는 방법은 없는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수익자부담, 수익이 있는 사람에게 부담을 시켜서 진정한 사회정의를 이룬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참 좋은 제도입니다. 행정에서 여러 분야에 무조건 공급만 하다가 수익자 부담을 하고 있는 사례는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중에서도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시에도 일정한 수강료를 받는 사례도 그의 하나가 될 것이고 기타 행정 곳곳에 그러한 사항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의 거리 야외무대에 저희들이 사용하는 내역을 보시면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그리고 구입비 등등해서 그 자체가 시설에 어떤 장비이지 직접적으로 그 이웃한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 수익자 부담 그 자체에도 직접적으로 어떤 수익이 바로 발생하는 사항, 방금 제가 말씀드린 동사무소의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자기가 직접 습득을 하고 이러한 경우는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것과는 조금 멀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문화의 거리가 자생적으로 생겨난 그런 문화의 거리는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자치구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만들어진 문화의 거리예요. 정확한 수치일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거리조성비에 약 53억이 들어갔고, 아까 시립미술관 노원분관과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여러 가지 행사나 그 주변지역에 대한 정비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효과를 가장 직접적으로 얻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 사는 상인들이라고 보거든요. 상인들이 그 직접적인 효과를 봐요. 물론 노원에 가면 문화의 거리가 있다고 해서 외부인들한테 알려지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은 상당히 미미하다고 보고 직접영향을 그 사람들이 본다는 그런 취지라고 보면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이 문화의 거리행사나 모든 것을 얼마나 계속 지속적으로 구에서 개입해서 그렇게 할 것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들에서는 긴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우리 구청장님의 의지와 소신, 확신이 너무나 확고하셔서 이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리고 다른 공무원들께서 굉장히 애로가 많다는 것, 물론 자기 소신껏 일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소신과 관계없이 힘들게 일하시는 부분도 압니다. 최고 책임자의 확고한 의지라고 하면 그에 거슬려서 일할 분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만약의 경우에 그 의지가 꺾인다든지 새로운 구청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든지 하면, 또 그렇게 지속적으로 이 지역에 지원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100% 담보할 수 있습니까?

우선 미래예측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다는 것을 전제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인위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초기에 어떤 행정을 이끌어나가는 데는 조성행정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 단위 행정이 상위법을 해서 거의 다 법규를 집행하는 그런 차원도 있지만 청소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사람을 동원해서 이루어지는 사업들 또한 많습니다. 그런 사업이 대다수가 조성행정의 일부지요. 그런데 초기에 많은 분야들이 관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또한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앞으로는 이것이 정착되고 또 타 구에 있던 사회라든가 타 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그쪽에 아마 상당한 기간 동안 정착이 되고, 또 이렇게 발판이 잘 갖추어진다면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거기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특정하게 구청장이 바뀐다고 해서 이 사업들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측면에서라도 노원 문화의 거리 조성이 어느 정도 됐다고 봐지는데 그쪽에 혜택을 받는 상인들에 의해서 자생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물론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개입해서 하겠지만 여러 가지 대비해서 어느 정도 일정부분 그 사람들도 무언가 자기들이 부담해야 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는 그런 것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균형발전 문제, 또 한쪽에 집중 투자함으로 인해서 다른 쪽에 생기는 불만요인 등 여러 가지를 다 감안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이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이지 이것은 문화재단으로 간다고 해서 문화재단에 무슨 집중투자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다르지요. 책임자의 의지에 따라서 이것은 굉장히 달라집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일단 말씀드렸고요. 계획서 8쪽에 보시면 학교도서관 개방사업으로 중현초등학교를 개방하셨는데 지금 개방이 1년 됐지요? 이 사업을 하신지가 올해 처음...

이것은 양해하신다면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최초 시작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작년인가부터 시작됐을 것입니다.

2007년부터 2년차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2년차인데 현재 중현초등학교만 하고 있나요?

예,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년동안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그 근처에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학교를 개방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학교에 책이 한 2만4,700권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 개방은 평일과 휴일해서 12시부터 오후 7시까지 열고 매주 월요에는 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 평균 한 3,250명이 그곳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250명은 월 평균입니까?

예, 월 평균입니다. 하루에 한 100명 이상.

열람석이 몇 개죠?

45석입니다.

45석인데 그러면 이것이 왔다 갔다 순환이 된다는 얘기네요?

예, 그런데 열람석보다는 와서 대출하는 그런 쪽이 많을 것 같습니다.

형식이군요. 독서실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원래 목적했던 그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하루에 100명 이상 그곳에 와서 주민들이 책을 빌려가고 열람한다면 충분히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주위에 도서관이나 도서실이 없는 쪽의 학교를 중점적으로 하시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승애위원입니다. 예술회관에 대해서 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강좌 중에 내년에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계신 4개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린이연극교실을 9월부터 11월에 할 예정, 그렇지요? 내년 업무계획 5쪽에 있는데 9월부터 11월까지 한다는 것은 문화원이 나가고 나서 하려고 9월부터 11월로 하셨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9월부터 11월로 하신 것은 왜 그러신 것이죠?

그것은 계속하던 것이라 4분기로 나눠서 하다보니까 9월부터 11월까지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하고 있다?

예, 내년에도 물론 계속 진행될 것이고요.

유소년챔버오케스트라는 지속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9월부터 11월까지, 그러면 11월에 안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교실은 3개월 하고 좀 쉬었다가 시간을 두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4개 강좌는 지속해서 할 것인가요?

지속할 것이고 내년에 2개정도 추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원이 나가면요?

나가면 아무래도 교실도 좀 여유가 있어지고 강좌실도 여유가 있어지고 해서, 그리고 최초에 저희가 보고 드린 대로 우리는 연차적으로 조금씩 확대해 나가겠다고 이미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다음 10쪽에 2009년 특수사업 주요 추진내용에 퍼넬조명기 64기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노후 된 기초조명기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명기기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보통 10년으로 보고 있는 모양인데 저희는 그 당시 문을 열 때 그 해에 한 것이 아니고 ‘97년도 제조한 것을 구입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위원님 아시는 대로 건축이 오래 지속되고 설계변경 등을 하다보니까 그것이 ‘97년도 것이라서 약간은 노후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교체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예산에 반영된 것이 아니고 서울시가 노후 공연장 장비에 대해서 교체할 때 일정 도와주는 것이 있어서 우리는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예산에 반영된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만 우선 보고 드리는 것이고요. 예산지원은 우리 구 예산보다는 서울시에 이런 예산이 있는데 5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6월 16일에 5년이 되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에 준비해서 하반기에 교체를 서울시와 협의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혹시나 계수조정 시 어떻게 이쪽으로 좀 할까 했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되겠네요? 시비 받아서 할 수 있는...

시비를 우선 받으면 우리 구 비용을 조금 보태야 될 형편이면 하고 시비를 다 받을 수 있으면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관장님 말씀 들어보면 6월 이후에는 시비로 받을 수 있는 것이 거의 확실시?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시에 마침 그런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노력을 하고, 일부 저희 구비를 부담할 부분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대공연장 무대마루 정비·보완, 여기 마루같은 경우는 무용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글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여기서 세 번 정도 다리를 삔 그런 사건이 있어서 무용인들의 마루보수가 필요하다는 건의도 있고 해서 어쨌든 금년도에는 열심히 노력해서 일부라도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안 되면 댄싱보드라도 깔아야지, 무용할 수 있는 고무판이라도 깔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비로 가능하신 것입니까?

다 무대장비 보수에 관한 것이니까 같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급한 것은 아니네요?

급하기는 한데 다만 마침 서울시에 그런 것이 있으니까 서울시와 충분히 협의해서 좀 도움을 받을까 하는 것을 일단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문화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3개 도서관 운영하는데 약 40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38억6,300만 원, 예산이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35억5,300여만 원이 들어갔고 분기마다 간주처리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주처리된 것도 한 3억9,500여만 원 정도 있고 해서, 도서관은 지금 대부분 어린이도서관 말고 두 군데는 거의 월계정보도서관같은 경우는 신축이고 보수할 것도 없는데 너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 다음 노원정보도서관에 하늘공원 휴게공간 마련에 500만 원씩이나 들어요?

예, 하늘공원 옥상에 파고라와 테크 설치하는데 돈이 좀 듭니다.

그 전에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해서 쉼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500만 원 편성을 해놓으신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간주처리 부분 같은 경우에도 여기 대개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는 부분은 간주처리로 그냥 넘어가니까 중복되게 지출되어도 잘 모르고 나중에 그것도 최근 들어서 간주처리 한 내용들을 보내주시는데 거의 보면 운영비 성격의 간주처리가 많거든요?

실제로 시비지원금이 간주처리가 되는 것인데 시비로 줄 때는 시에서 어느 도서관에 얼마 주라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주처리 하는 것인데 하여튼 정보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 세 군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는 믿어주셔도 좋을 것이 저희가 매분기마다 정산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그 정산보고서를 지난번 노원정보도서관 사건 이후로 굉장히 까다롭게 저희가 정산보고를 받고 다음 분기에 쓸 돈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쭉 계산을 해보니까 어느 일정부분, 그러니까 제가 추정한건데 한 5억 원 이상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돈은 저희가 집행을 안 하고 세이브 될 것으로, 내년도 잉여금으로 넘어가서 구 전체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잉여금 넘어갈 것까지 있는데 예산편성을 많이 해서 다른 예산 다 삭감되도록 이렇게 많이 올리셨어요?

내년도에는 왜냐하면 노원정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으냐면 잉글리시카페가 금년 6월에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시비보조를 저희가 받아서 노원정보도서관에서 그것을 하면서 금년에 강사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신설되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강사료가 1억8,000만 원 정도 예산이 새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금년도에 노원정보도서관 같은 경우에 전산시스템자체를 새로 구축해서 무상유지보수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전산부분에서 약 5,000만 원 정도 더 증액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 2,7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운영비 중에서 조금 더 추가되었고 이래서 노원정보도서관 같은 경우는 제일 큰 덩어리로 늘어난 부분이 잉글리시카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계문화정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는 호봉이 올라가니까 자연히 상승되어서 약 5,700만 원이 상승되었지만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되레 전체적으로 보면 약 140만 원 정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용역비도 약 1,500만 원 정도 삭감시켰고, 그러니까 월계정보도서관 같은 경우는 인건비 부분이 조금 상승되었고 그 다음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7,700만 원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좀 주셔서 거기 대관이라든지 이런 시설공사부분을 했습니다. 그 부분의 공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조금 삭감이 되었고, 또 인건비 부분에서 일부 삭감을 했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노원정보도서관은 전체적으로 증액되었고 월계는 일부 증액, 그 다음 노원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감액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처음에 월계정보도서관 개관할 때 정원을 우리 위원회에서 줄였는데 그대로 운영하고 계시나요?

예, 정원은 그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차후 확인하겠습니다.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도서관의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강좌를 많이 하고, 지금 강좌하는 데가 각 자치센터에서 하지, 예술회관에서 하지, 문화원에서 하지요. 이 강좌 하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쪽에서는 강좌를 줄이고 책을 구매하는 쪽으로 신경을 써서 도서관의 원래 기본 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인원 동원문제 때문에 구정질문에서도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문화의 거리를 운영하면서, 국제퍼포먼스페스티벌 150명이 여기는 급량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십시오. 여기는 급량비만 되어 있고 여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 날 저희가 국제퍼포먼스페스티벌을 할 때 평일이 끼어 있기 때문에, 평일에는 여기서 근무하다가 저녁 일과시간 후에 하니까 그 시간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비책정을 안 했습니다.

시간외 근무잖아요?

시간외 근무는 시간외근무수당을 별도로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책정이 안 되고 일반 행정 쪽으로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여기 150명이 들어가 있고 문화의 거리에 1,435명이 내년에 동원될 예정입니다.

그것은 연중 매주 하니까 그 연 인원이...

이것이 동원성격이 아니고 그 해당부서에서 공무원이 이 정도 안 하면 되냐 해야 된다고 청장님이 얘기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41회로 삼았을 때 1,435명에 대한 여비도 2만 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비 2만 원 안 받고 가족과 함께 하고 싶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문화의 거리 전체 행사하는 부분에서 절반 정도 줄였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인원동원 한 것은 아니고 업무를 지정해서 각 과에 주는데 각 과 사정에 따라서 자기가 그 주에 좀 쉬고 싶다면 자기 명령 날 순서라면 옆 직원과 탄력적으로 바꿔서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기 전에 미리 근무할 직원명단을 각 과에서 받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각과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만규위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업무보고로 국장님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문화과도 수고 많으시고요. 일단 먼저 김영순위원님도 지적하셨던 내용인데 문화예술회관 업무보고에 보면 리더스클럽 경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CCTV를 비롯해서 앞서 김영순위원님 말씀에 따르면 철벽 경호라고 표현할 정도인데 그 리더스클럽은 문화예술회관 제일 위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경비요원까지 파견해야 됩니까?

우선 앞서 김영순위원님 질의에도 말씀드렸는데 무인경비나 CCTV나 경비가 있지만 실제 예산을 보면 1년 쓰는 무인경비시스템 경비는 약 360만 원이 조금 안 되고 통신에 쓰는 것이 258만 원, 그 다음 우리 경비 2명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CCTV와 무인경비가 있다고 하지만 CCTV와 무인해서 1년에 쓰는 경비는 약 6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철벽보안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리더스클럽이 영업을 좀 늦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또 우리 경비요원이 아저씨가 정리하고 좀 늦게 나가고, 또 여름 같은 경우는 날씨가 더우니까 뒤에 와서 늦게까지 연애하는 젊은 애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 불미스러운 행동이 있어서 CCTV도 설치한 것이고, 또 수위 아저씨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니까 순찰을 하고 또 아파트주민들이 특히 야외무대에 그런 데서 아이들이 그런 행동을 하니까 경비를 잘 서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비가 삼중구조로 되어 있지만 그 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인CCTV 537만 원 정도, 그 다음 CCTV가 연간 그렇게...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리더스클럽 경비를 서야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주변에 공원도 있고 또 일단 청소년들이나 주변에 주거가 일정치 않은 분들이 혹시라도 주변공원에서 잠을 잔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날이 추우니까 불을 지필 수도 있고 그런 일이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니까 야간경비를 서는 것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필요하다고 보고요. 단지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은 리더스클럽은 자체적인 종사자들도 꽤 있는데, 그리고 거기가 무슨 포장마차도 아니고 술 먹고 술주정할만한 사람도 없는데 거기에 굳이 경비를 설 필요가 있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그것만 간단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경비에 따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로 리더스클럽에 경비 서는 것은 아니고 주로 야외공연시설이나 그런 곳을 순찰 도는 것이지, 특히 우리가 고정 배치를 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6층에 늦게까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를 약간 신경을 쓰고 주로 야외지역을 순찰 도는 것이지 거기 인원을 고정 배치하거나 거기를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아마 저희 자료의 포인트가 잘못 잡힌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했는데 국장님이 말씀할 기회도 안 주시고 관장님께서 바로 답변을 주시어서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우리 문화과 예산이 일반예산만 약 90억 정도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전체 구비라는 것이지요. 매칭펀드하는 것 하나도 없고 100% 구비로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좀 절감하면서 효과적으로 업무하는 것이 일단 문화과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 여러 가지 행사를 다양하게 하고 구민들의 의식이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문화행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것을 좀 더 예산이 많이 들고 우리 순수 세금만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절약할 것은 절약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아마 포인트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세부예산서 보면 도서관 운영에 따른, 382쪽입니다. 지금 여기 예산을 보면 약 38억 정도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이 3억700여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여기 우리 도서관 3개 위탁운영비인데 지금 보니까 각 도서관마다 특수사업추진이라고 다 들어가 있어요. 도서관에서 특수사업을 할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행사운영비에 특수사업추진비는 업무추진비 성격인데요. 그 행사에 따른 업무추진비입니다. 특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 도서관마다 특화하기 위한 특수사업들을 합니다.

그런 사업이 무엇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책을 읽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도서관마다 주민들이 책을 많이 읽게 하거나 예를 들자면 지난번 중랑천에서 했던 책 기증 걷기대회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합니다. 그런 특수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물론 그렇게 필요하다고 보면 필요하겠지만 예산자체를 좀 개념없이 사용하는 것 아닌가. 일단 각 도서관마다 특수사업이라고 명명해서 사업을 전개하고, 이왕이면 좀 구체적인 사업제안을 해서 예산을 사용해야지 각 도서관마다 특수사업이라고 해서 다 넣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일반예행사비도 다 있습니다. 행사추진비라고 해서 11억씩 들어가고 하는데 좀 그런 부분과 이 예산이 일단 200~3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야 행사를 좀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도서관이 책만 빌려주고 아무것도 안 하면 도서관에 대한 흥미이나 인식이 좀 덜 할 수도 있으니까 고객을 유치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물론 이벤트와 같은 행사를 하고 독서 독려를 위한 그런 캠페인을 벌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 생각보다 조금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수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일반행사비 해서 과다하게 잡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그리고 얘기하는 김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 해서 제가 이것을 줄을 쳤지만 일일이 나열해서 부르기는 그런데 일반수용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에 예를 들어서 피복비, 급량비 등등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액수들이 좀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일괄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특수사업추진비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마다 1년에 3~4개 정도의 특수사업들을 기획합니다. 그런데 월계정보도서관 같은 경우는 독서캠프를 한다든지 아니면 노원 책사랑 걷기대회 아니면 다른 별도의 영어 읽기대회라든지 이런 행사들을 주로 합니다. 그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거기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행사들은 하기 전에 앞서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도서관에 대해서는 저희를 믿어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이쪽에서 행사기획을 하거나 무엇을 하면 구청에서 통제를 합니다. 저희가 기획서를 받아서 일단 통제를 해서 이 행사를 어떻게 추진하고 사업비를 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을 믿으시고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일반수용비라든지 이쪽에 예산이 과다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셨는데 실제로 그쪽에서 요구 들어온 것보다는 저희가 심사해서 비용자체를 최소화시켰습니다. 일단 담당자, 팀장, 과장까지 해서 서너 번 거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과다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도서관 같은 경우는 특히 저희가 유의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를 믿으시고 이렇게 반영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같은 경우도 500여만 원 되는데 이것이 차등도 많고 또 이렇게 국내여비가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위탁을 줬다고 하더라도 저희 공무원에 준하는 수당제도이기 때문에 그 여비는 출장을 나가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약 3억700여만 원 2009년도 예산이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사실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구민들 입장에서는 일단 새로운 도서가 자꾸 비치가 되어야 도서관을 오는 것이지 도서관이 책읽기 좋고 환경이 좋다고만 해서 꼭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새로운 도서들이 자꾸 비치되고 다양한 장서들이 있어야만 이용도가 높은데 지금 3억 이상의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지금 도서구입비에는 단 10원도 증액된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전부 그 증액된 내용들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전년 대비 여기에 하나도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민간위탁금에 일괄적으로 증액된 것만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전혀 어디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증액되었는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일단 적어도 도서구입 하는데 예산이 증액되면서 기타 행사를 한다든지 직원들 복리후생을 위해서 되었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도서구입은 단 1원 한 푼도 증액이 안 되고 다른 쪽으로 다 예산이 편성되니까 좀 염려스럽습니다.

말씀드릴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일단 금년도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는 예산서를 작년 것과 대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도에는 도서관별로 인건비, 운영비, 그 다음 청소용역비 이 정도 수준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서에는 굉장히 상세히 그래도 한다고 했습니다. 상세히 전부 용처를 예산서에 밝혔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요. 도서관 운영에 도서구입비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 지난번 간주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으셨는데 시비 지원금은 도서관운영비밖에 못 씁니다. 그것으로 인건비는 못 줍니다. 그것이 지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 지원금을 가지고 내년도에 도서구입을 많이 하되 노원정보도서관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분기당 3,000권 정도씩 이렇게 살 계획이 있고요. 그래서 충분히 책 살 돈은 시비 지원금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예산 올라온 것을 저희가 일부러 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끝나면 좀더 제가 자료요구를 하든지 해서 좀더 자세히 봤으면 하고요. 제가 자료요구해서 각 3개 도서관 직원현황 표를 달라고 해서 봤는데 좀 염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염려되는 부분이 직원들의 이직률이 참 많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노원정보도서관 직원현황을 보면 18명 정원에 9명이 평균 2년 안에 다 퇴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 50% 가까이 다 2년 안에 퇴사했다는 얘기고요. 다음에 월계정보도서관도 보면 여기는 생긴지도 얼마 안 되는데 2008년 9월, 7월, 5월, 11월 이렇게까지만 해도 최근에 퇴사한 직원이 4명입니다. 다음에 노원어린이도서관 직원현황을 보면 여기도 2명이 퇴사를 2008년 4월, 2007년 5월에 해서 퇴사한 직원이 약 3.5년 정도 밖에 근무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이직률이 높으면 그 기관자체가 안정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직률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일용직도 아닌데 이렇게 이직률이 많다면 지금 위탁하는 위탁업체가 방임하고 있는 것이거나 아니면 지도·감독하는 구청에서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에 굉장히 미흡하게 대처했거나 하는 그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정보도서관과 저희 도서관 세 군데 직원들 이직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원정보도서관이나 각 도서관들이 보면 직원들 근무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 다음에 휴일도 나와서 근무하는 것이 있고 아침에 일찍 나와야 되고 저녁에 늦게 퇴근해야 되고 이런 굉장히 악조건에서, 좋지 않은 조건에서 이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원정보도서관 같은 경우 특히 금년에 이직률이 높았던 것은 전부다 사직서를 내거나 했을 때는 그냥 일신상 사유니까 어떤 사유를 안 씁니다. 그런데 많이 그만 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과 금년 일을 겪으면서 그 쪽 노원정보도서관의 어떤 내용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 월계정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2명이 이직했습니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근무여건이 전국적으로 도서관 전체가 다 그러니까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노원정보도서관이나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좀 더 관찰해서 이직 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잘 따져서 노하우를 갖고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계속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근무여건이 열악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무여건이 열악한 부분을 일단은 채워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무조건 예산 많이 쓰고, 또 이런 저런 지적만 할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평생직장으로 생각하고 일을 해야지만 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것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운영이 안정적으로 된다고 봅니다. 그런 쪽에서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안정시켜주는 쪽으로 조금 무게를 두셨으면 싶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불필요한 예산을 잡아도, 불필요하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과 지출되는 비용을 자꾸 산출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근무 직원들의 이직률이 많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직을 생성하고 유지·발전시키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경제적인 어떤 측면과 그 다음 조직의 어떤 승급과 승진 내지 이런 요인, 그 다음 탑 관리자가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근무여건 솔직히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한 번 방문을 해본 결과 정보도서관의 어떤 한 직원이 남들이 쉴 때 못 쉬고 그곳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또 젊은 여직원이 책을, 사실은 그렇습니다. 도서관에 가면 책을 보고 본인이 본 책은 정상적으로 꽂아서 다음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 위치에 잘 정리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고 난 후에 그냥 던지다시피 합니다. 전부 꽂아서 정리하는데 제때 수거를 못하면 좀 속된 말로 그런 것도 못하는 인간이 여기 와서 근무하느냐는 식으로 이렇게 비난해버립니다. 대학교 나와서 정규 사서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수모를 한두 번은 참을 수 있겠지요. 여러 번 당했다는 소리를 듣고 저도 참 다는 아니지만 몇몇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심하게 교양을 쌓으러 왔구나. 어떻게 보면 수준 안 되는 사람이 교양을 쌓으러 왔구나. 그러기에 그 사람은 책을 진짜 많이 봐야겠다. 특히 개별 강의를 받아서라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을 봤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한 여건에 오래 근무해도 승진이 안 됩니다. 조직이 한정된 소규모 조직에 승진이라는 기대심리라도 있고 이래야만 되는데 더 큰 조직에, 여기서 일정한 수준의 교육을 받고 실습을 하고 봉급은 받았지만 이렇게 하면서 노하우를 이제 좀 대학도서관이나 더 큰 데 가서 자기 역량을 펼치고 미래에 대비하는 것 그렇게 하는 승급 쪽으로 내다보는 것이 사람의 심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또 한 가지는 관리입니다. 사실은 보건복지위원회 전반기 위원님들께서 정보도서관의 업무집행이나 관리기법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관리의 어떤 잘못이 직원들의 사기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그러한 지대하게 미치는 영향을 유아독존적으로 움직인다면 이 시점에서 어느 누가 따라 가고 추앙하고 소신껏 일하고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러한 세 개의 작용들이 많이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아까 예산편성에서 왜 일시사역인부가 많으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시사역인부가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이 다 정리를 못해요. 지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리려다가 구태여 과장이 답변해서 제가 중단을 했고요. 그 다음 관리의 문제가 있는 것은 제가 좀 나가신 분들은 안타깝기는 하지만 정리해서 새로운 분을 뽑아나갈 것이고, 나머지 한 가지는 승급문제인데 승급문제, 우리가 비용이 좀더 들더라도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공무원이 승진하듯이 승급제도는 활용을 잘해서 이분들의 사기진작을 시켜야 되겠다고 준비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마무리된다면 지금보다는 이직률이 좀 적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도서구입에 예산을 더 몇 천만 원씩 증액시켰다고 했는데 제가 아무리 예산서를 다시 보고 다시 봐도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예산서에는 없는데 다시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 교부금을 받으면 이쪽 더 예산을 집행하려고 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도서관이 행사위주로 가는 것보다는 도서구입 쪽에 무게를 좀 두고, 그 다음 직원들이 이직하지 않도록 직원들 복리에 신경을 쓰는 것이, 꼭 그래야지만 이용자들이 앞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더 많은 만족감을 가지고 이용하리라고 보고요. 그런 쪽에 치중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만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자료를 한 번 요구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고만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사운영비라고 해서 강사료, 행사추진비, 특수사업추진비 이런 것이 있는데 노원정보도서관은 강사료가 2억3,300만 원이나 됩니까? 도서관에서 무슨 강의를 그렇게 해요?

문화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억3,300만 원이 금년에 굉장히 대폭적으로 늘어나는데 이 속에 1억8,500만 원정도가 잉글리시카페 강사료입니다. 잉글리시카페가 금년 6월에 문을 열면서 시비보조를 받아서 지금까지 운영해왔는데 내년도에는 구비가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잉글리시카페 운영비가 거의 강사료입니다. 그래서 그 강사료 부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다.

하여튼 노원정보도서관, 월계문화정보도서관, 노원어린이도서관 공히 행사운영비 명목이 똑같거든요. 그 전에 특수사업추진비가 강사료, 행사추진비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자료를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할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사항인데 말씀하셨으니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보니까 고만규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도서관이 정보도서관만 도서구입비로 1억7,300만 원이 잡혀 있고 월계문화정보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은 아예 도서구입비가 한 푼도 잡혀있지 않아요. 보면 강사료가 정보도서관은 그렇다 치더라도 월계문화정보도서관도 강사료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도서관도 강사료가 많고요. 하여튼 그 강사료 부분이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아요. 강사료 부분과 특수목적, 특수사업추진비, 또 특색이라고 하셨는데 특색사업추진비라고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5쪽에 보시면 노원역사인물 조형물 설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열한 분으로 김시습, 천상병 시인까지 열한 분에 대한 조형물을 약 5억 원 정도 들여서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이 분들에 대해 정확히 어떤 인물이라는 것과 우리 노원과 관련되어서 이 분이 이쪽에서 살았다든지 아니면 이쪽에 무슨 영향을 많이 미쳤다든지 하는 그런 인연이 있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다 자료가 있나요?

예,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지금 가지고 계세요?

예, 자료 있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요. 이것은 당현천사업과 관련 된 것입니까? 아니면 당현천 물길사업과 별도로 하시는 것입니까?

당현천사업에 넣은 것이 아니고 당현천에 설치는 하지만 당현천과는 별도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별도로 문화과에서 기획하셔서 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이 중에 한 분정도 문화과장님이 이러이러해서 이런 분을 이런 조형물을 해놓으면 우리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나 학생들한테 이러이러한 영항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한 분만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십시오.

이문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탁 한글영비’라고 중계동에 한글비 아실 것입니다. 그것을 만드신 분입니다. 효자로 이름이 나신 분이고 우리 관내에 대한민국 최초의 한글영비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분에 대해서 어떤 부조형태 이런 조형물을 만들어 놓는다면 ‘효’라는 측면에서 학생들이나 주민들에게 자부심과 함께 어떤 교육적 효과 이런 것들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했고요. 또 고언백 장군 같은 경우는 임진왜란 때 노원평전투가 있었는데 그때 사명대사도 여기서 같이 노원평전투에 참여해서 제가 알기로는 여섯 번 이상 승전을 올림으로 인해서 서울을 지킬 수 있었던 터전을 닦았던 의병장군입니다. ‘충’이라는 그런 소재를 가지고 이 분에 대한 조형물을 만든다면 교육적인 쪽으로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분들이 다 여기가 고향이거나 여기 사셨던 분들인가요?

이문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여기에 이 분이 만든 비가 노원구 중계동에 있고요. 사셨다든가 이런 쪽은 아직 제가 연구가 모자라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명한 분이라든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효행이 뛰어난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업적을 기리고 교육차원에서는 좋은데 그런 부분을 특정지역에 한다는 것은 그 특정지역에 사는 분들과 특별한 유대감이 있을 때 조금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별한 유대감이 없는 사람을 갖다가 하는 그런 경우가 많겠지요. 하여튼 여기 지금 보시면 문화재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쳤다고 했는데 회의내용과 이 분들에 대한 평가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14쪽 노원구민 문인등단추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내 다 하신 말씀이신데요. 과장님! 문인 등단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있다고 봅니다. 신문사를 통해서 신춘문예 당선되어서 가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어떤 문인협회나 그런 쪽과 관련된 잡지라든지 그런 데서 심사해서 문인으로 등단하는 방법도 있고 잡지사에서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위 세 가지 정도밖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상당히 방법이 다양하고 어떤 쪽에서는 굉장히 쉬운 쪽의 방법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방법도 있고 해서 저희는 저희 구민들한테 문인으로 등단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문인협회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그것을 알려주고 또 그 사람들한테 글 쓰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르쳐주고 이런 쪽으로 이끌어줘서 어린 학생들이라 할지라도 문인협회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여튼 노원 교육특구, 노원이 문화 구를 지향하는 측면에서 좋은 발상을 해주셨는데요. 많이 문인으로 등단만했다고 해서 인정받는 것은 아니지요. 신뢰라든지 여러 가지 권위라든지 보통 제가 아는 것은 문인등단방식이 신춘문예를 통하는 방법과 유명작가의 추천을 통해서, 추천도 1회, 2회, 3회가 있습니다. 그런 추천을 통해서 등단하는 방법이 권위가 있는 방법이고 앞서 말씀하신 잡지나 이런 곳을 통해서 하는 부분은 신뢰성을 얻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희소성의 문제지요. 변호사나 우리 사회에서 ‘사’자 든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는 이유도 희소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권위 있는 매개를 통해서 등단한 사람들과 지역에서 그냥 이름만 걸고 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문화 구를 지향 쪽으로는 참 좋은데 이 부분은 속된 말로 싸구려 티가 난다고 하나요. 참 의도는 좋은데 기대효과가 얼마나 나올지는 의문스럽습니다. 열심히 기획하셨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그런데 기대효과는 의문스럽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마디 하시지요.

이것은 한국문인협회와 협력해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끌고 갈 것입니다. 어리거나 그렇다고 해서 품위에 손상이 가거나 이런 쪽은 아닐 것입니다. 문인으로 등단하면 등단한 문인은 똑같다고 보는데요. 하여간 그런 쪽에서 첫 회니까 예산도 좀 적게 잡고 그랬습니다. 내년 첫 회를 잘 해보고 내후년에 최소화해서 갈 수 있는, 정례화 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년이 첫 회니까 좀 작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기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짧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392쪽에 문화의 거리 조명장비 운영에 30만 원씩 41회 편성해 놓으셨는데 문화의 거리 올해 사용내역을 보면 무대에만 4,400만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조명을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지, 버블머신 및 포그머신 구매 이런 것도 다 구매해놨고 무빙라이트 모터교체라고 해놨으니까 무빙라이트도 있다는 얘기이고요. 그 다음 야외무대 내원조명 설치했고요. 그 다음 야외무대와 관련해서 전부 다 수리를 이번에 했고, 앰프수리도 했고 중간 중간에 행사용 레이저를 렌탈하셨는데 이런 비용 때문에 그런 것인지 41회를 전부 30만 원씩 편성해놓으셨는데 이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야외무대를 해놓고 야외무대에 1년 쓰는 것이 4,500만 원 돈인데 여기에 운영비로 해서 1,200만 원씩 또 들어가고, 이 조명장비 운영비 매회 30만 원에 대해서 설명 좀 과장님께서 해주십시오.

문화의 거리 조명장비 운영은 사실은 무대 위에 조명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명이 달려 있는데 그것이 좀 모자라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금 이것은 내년도에 무대 쪽보다는 무대 측면에서 무대 쪽으로 바로 내려쏘는 조명이 실제로 없습니다. 무대 바로 위에는 있는데 측면에 쏘는 그런 조명이 없어요. 측면에서 쏴서 무대를 동그랗게 비춰주는 그런 조명이 무빙라이트인데...

그러면 행사 때마다 이 30만 원씩 들여서 조정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거의 인건비성입니다.

행사 때마다 30만 원씩 인건비를 들여서 사람을 기용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예, 조명기사입니다.

그러면 레이저 렌탈 하고 이런 것은 또 하겠네요?

레이저는 금년에 저희 감사실에 인센티브 받은 돈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레이저기계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쪽에 보시면 레이저시스템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350만 원 정도 유지관리비만 잡아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에서 국내여비를 누가 쓰는 것이지요? 도서관 직원이 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노원정보도서관은 436만 원이고 월계정보도서관 498만 원인데 노원어린이도서관은 국내여비가 188만 원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출장을 안 보내는 거예요? 월계도서관은 498만 원으로 직원도 적은데 훨씬 더 많아요.

이것은 제가 국외여비까지는 챙겨보지 못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담당팀장이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해 봐요.

문화시설팀장 김승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내여비는 3개 도서관 인원이 다 다릅니다. 정보도서관은 현행 21명 기준으로 산정했고 월계는 15명 기준, 어린이도서관은 8명 기준으로 상정했고, 다음 월계도서관은 신규로 작년에 개관한 도서관이기 때문에 직원들 교육여비까지 포함을 많이 시켰고요. 또 정보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은 교육여비보다 행사목적이나 일반교육 같은 그런 여비만 일단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납니다.

아니, 출장 가는 빈도도 다 같이 가고 한번에 다 하는 것이지 도서관별로 따로 따로 해요?

예, 그렇습니다. 신규직원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교육을 따로 받는 것이 있고요. 그런데 정보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은 그동안 받은 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틀려지고...

그것을 어디서 교육합니까?

도서관협회 교육이 있습니다.

1년 내에요?

1년에 몇 번씩 있는데요.

월계도서관은 2만 원씩이면 249회에요? 그렇지요? 498만 원이니까 여비를 2만 원씩 준다고 하면 249회를 나가야 돼요. 한 사람은 계속 밖에 나가서 사는 것이 되는데요?

그것이 아니고 1인당 월 출장일수가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도 한 달에 며칠 출장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책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일수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잘 납득하기가...

그러면 그 세부자료를 인원별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비를 어떻게 쓰는데 노원어린이도서관은 188만 원이고 월계도서관은 498만 원, 노원정보도서관은 446만 원이에요.

그 산출자료를 다시 세부적으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김승애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은 도서관의 순 기능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문화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의 순 기능이라기보다도 그냥 기능이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지역 내 주민들의 어떤 문화시설로써 도서를 통한 교양이나 문화소양, 또 생활수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화원에서 실시하려고 예상하는 강좌가 30개지요?

분기당 그 정도 될 것입니다.

30개 강좌를 하는데 도서관에서 지금 강사료만 해도 2억9,507만 원이 나가요. 그리고 특수사업이라고 해서 시책업무추진비로 5,100만 원이 나갑니다. 그 순 기능인 책 사는 기능보다 이것이 더 많잖아요. 책 사는 것은 1억7,8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더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순 기능이 바뀌었어요.

책 사는 것부터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울시에서, 이것이 간주처리 문제가 또 나오는데요. 서울시에서 무엇을 하라고 예산을 줬다고 해서 덥석 의회 승인 안 받고 집행해버리잖아요. 그 다음에는 예산을 안 줘버리니까 구 예산으로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고요.

뭐가 안 그래요? 거기 무슨 영어카페인가 하는 것...

잉글리시카페는 어차피 저희가 만들 때 금년도부터는 구비를 투입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고, 일단 내년도에 도서구입비가 노원정보도서관만 일부 정하고 나머지 도서관을 조정한 것은 내년도에 시비보조금이 내려오면 도서를 40~50%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면 노원정보도서관은 일부 조정만 해놓으면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고 나머지 도서관들은 그 돈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돈 만큼 삭감한 것이고, 그 다음 특수사업추진비는 각 도서관마다 특수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일단 특수사업이라고 해서 각 도서관별로 독서캠프를 한다든지 노원책사랑 걷기대회, 또 영어 읽기대회, 또는 장애인 정보화교육 이런 쪽으로 해서 도서관마다 특색 있는 사업을 할 때 그 특수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돈으로 이 돈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서관 자체들이 전부 책 읽고 빌려주고 정보검색이나 하고 그런 것보다는 도서관자체가 정보화도서관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많은 주민들의 공동체 형성을 위한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도서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는 도서관도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한 돈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승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도서관별로 강좌명, 수강인원, 정원, 강사료, 수강료 그것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원기복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원에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해서 1년이 지난 시점에 있는데 원래 시설관리공단을 시작할 때는 도서관 및 노원문화예술회관도 포함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흑자가 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우선 흑자가 나는 곳을 출범해 보고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노원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부분은 전문성 있는 관장님이 오셔서 사업 확장을 많이 하시고 내실을 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비니 청소 이런 부분, 문화예술회관과 정보도서관 등 3개 도서관 그쪽에 청소, 경비, 용역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 약 6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떼어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는지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시설마다 단순히 할 수 있는 경비·청소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어떤 여건만 있다면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시설관리공단에 준다고 해서 지금 같은 비용이 안 드느냐는 그런 얘기는 아니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설관리공단에 주더라도 그 인건비에 상응하는 그런 비용을 꼭 줘야 되고 또 나아가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거의 준공무원 형태로 운영하기 때문에 각종 4대 보험이라든가 퇴직금까지 적립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지금보다는 돈은 더 들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효율적이라면 그런 것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경비용역이나 청소용역으로 들어오는 위탁업체들도 나름대로 자기들이 부가가치가 없다고 하면 안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어차피 만들어 놓은 시설관리공단이라면 그 쪽에 위탁해서 고용창출 측면도 있고 그 다음 거기의 부가가치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갖는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구의 수입이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도서관이면 도서관 기능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곳에 관장이나 이런 분들이 도서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서 그쪽에 중지를 모으는 그런 뜻도 되고 문화예술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도 공연이나 이런 부분에 더 힘을 쏟아서 할 수 있고, 그 외적인 부분에 신경을 쓰다보면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한 번 비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험 문제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 문제들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기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와 같이 시설들의 용역을 맡으려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국장님이 결심해서 될 일은 아니지요?

그러한 문제들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의견합치가 조건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조건이 되도록 저희들이 한 번 내용별로, 시설별로 분석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도 지금 당장 그런 체제가 아직 안 갖추어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국장님께서 검토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간부회의석상에서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원한다고 말씀해주시던지 문서로 구청장한테 건의하든지 등등 실질적인 일들이 이루어져야지 국장님이 결심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박남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명서 372쪽에 국제퍼포먼스 페스티벌 축제운영대행용역비가 있지요? 그 다음 축제홍보 로드쇼 이 부분에 대해서 세세항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세항목에 대해서요?

예, 축제운영대행용역비 1억2,000만 원, 축제홍보 로드쇼 1,500만 원이 다 1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항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제가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드렸었는데요. 거기 직원 급여현황과 그 다음 특수사업 부분, 일반수용비, 그리고 그 외 행사가 있습니다. 어떤 행사를 했는지 그렇게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과와 문화예술회관 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