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길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15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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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시흥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의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환경교통국, 도시주택국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 의회사무국 순으로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통합하여 심의하고 계수조정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안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안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난 1년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안정된 하수처리를 위한 하수처리장 건설 및 하수관리 강화, 하수처리 방류수 수질 안정화 등 환경친화적인 시설을 건설하여 시민에게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제공을 주요 목표로 하여 2009년도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15억 8,246만 8,000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96억 5,432만 3,000원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전체 세입예산으로는 712억 3,679만 1,000원으로 2008년도 대비 11.7프로(%)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요인으로는 택지개발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수입, 구소래배수지 매각수입, 하수도요금 현실화에 따른 요금 수입, 과림처리장 건설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수입 등이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 역시 세입과 동일하게 2008년도 대비 11.7프로(%)가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등 최대한 긴축 편성하였고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각종 시설 등에 대해 증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상수도과입니다.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 및 관로 정비를 위한 관로 유지관리사업과 계량기 교체, 각종 변실 정비, 누수탐사 등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17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으로 시민의 건강 증진 도모 및 상수도 시설개선을 위해 2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부락 미급수지역의 상수도 공급을 위해 26억원을 편성하여 상수도시설 확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입니다. 목감천과 안양천의 수질개선 및 하천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88억8,000만원을 편성하여 과림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 관거정비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개선 및 수질보존을 위해 17억 1,000만원을 편성하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입니다. 시흥맑은물관리센터의 하수처리 설비는 설치된 지 16년이 경과된 노후 설비로써 시설개선을 통해 하수처리의 가동효율을 증대시켜 안정적인 방류수 수질을 확보하기 위해 노후시설개선사업비로 1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탈수슬러지의 해양배출 규제 강화에 대비하여 하수처리 건조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위탁운영비로 13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끝으로 2009년도 본예산 심의에 애써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저희가 제안한 모든 예산안이 가결되어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다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하수처리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67페이지에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에 보급률이 99.3프로(%)이고요, 그리고 올해 99.5프로(%) 까지 올릴 계획이시지요, 예산안에 보니까?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예산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미급수지역이 우선해제지역에 6개 마을이고 집단취락지역이 15개 마을이거든요? 그런데 내년 연도별 내년 계획을 보면 택지개발지역 6개는 다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워놓으신 것 같고 취락지역에는 11개 정도. 그렇지요? 내년에 하실 사업이. 그렇게 예산 계획을 잡아놓으신 것이잖아요, 지금. 이것 아닌가요? 자료 주신 것?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전체적인…….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이것 말고. 그러니까 내년 사업을 얘기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미급수지역에 대한 상수도시설 확충에 대해서 급수를 설치해 줘야 되잖아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취락지역…….

재철

장재철위원

그 부분이 제가 자료 보니까…….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취락지역 4개 마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네?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4개 마을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4개 마을 하시기로 계획을 세우셨어요, 내년에?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연도별 투자계획 주신 게 어떻게 된 것이지요? 아, 이게 내년에? 그럼 택지개발지역도 한 군데이고, 화정동 가래울에 한 군데이고 그럼 취락지역은 금이동, 정왕, 함줄, 점말 이렇게 네 군데 사업 잡아놓으신 것인가요? 그렇게 정리되어 있구나, 이게.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전체적인 상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 그것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제가 자료를 잘못 봤어요. 2009년도 연도별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전체를 본 것 같아. 2009년도에 보니까 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네 군데를 선정해 놓으셨네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데 2012년까지가 11개 지역이에요, 취락지역으로 따졌을 때.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럼 2012년까지 가도 이게 우리 시에 급수가 다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2012년 되게 되면 99.9프로(%) 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100프로(%)는 아니고?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지금 취락지역 선정되어 있는 부분이 10가구 이렇게 모여 있는 동네이거든요. 그런데 독립가옥이 있는 부분까지는 2012년까지는 어렵고요. 99.9프로(%) 까지 2012년까지.

재철

장재철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파악해 놓으면 취락지역 15군데가 독립가옥까지 다 적어놓으신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지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독립가옥은 빠져 있는 겁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10가구 이상 얘기하신 거잖아.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10가구 이상 모여 있는 동네를 얘기하는 겁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10가구 이상 20가구 이하를 선정해 놓으신 것 같은데 그 곳도 2012년까지도 다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2012년까지는 10가구 이상 취락마을은 100프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럼 자료에 보시면…….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택지개발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좀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재철

장재철위원

아, 택지개발은…….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택지개발 진행하면서 철거가 되고 공급이 될 테니까 택지개발에 들어간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제외를 해 놓고 나머지 취락지구에 대해서는 2012년까지는 100프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럼 여기 지금 15군데를 미급수지역 취락지역 15군데를 해 놓으셨는데 2012년까지 사업을 잡아놓으신 게 11개를 잡아놓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4개의 지역은 택지개발지역에 포함된다는 얘기세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아, 지금 미급수지역이 16개소인데 택지개발지구가 5개소, 내년도 시행할 곳이 4개소, 2010년도 시행할 곳이 7개소…….

재철

장재철위원

과장님, 지금 무엇을 보고 얘기하시는 거야? 그럼 이것은 저를 잘못 주신 거예요, 자료를? 여기 보면 우선해제지역이 6군데, 집단취락지역이 15군데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것하고 틀리네요, 그럼. 이게 제가 어제 받은 것이거든요? 하여튼 간에 어쨌든 간에 2012년까지도 그럼 과장님 게 16개라고 그러셨지요? 취락지역이 16개?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현재까지 미급수 되는 지역이 16개 마을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16개?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16개면 2012년까지 하여튼 11개 지역까지만 하시겠다고 이렇게 해 놨어요. 그렇죠? 2012년까지 11개 지역 집단취락지역만 얘기하는 거예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택지개발 5개소를 빼고…….

재철

장재철위원

그럼 나머지 5개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11개소는 2010년까지는 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5개는 그럼 택지개발 내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어차피 철거가 될 지역이니까요.

재철

장재철위원

택지개발로 포함된 지역이에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택지개발 내에 포함된 취락은 철거가 되어야 될 지역이니까 16개 중에서 11개소는 2010년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2010년까지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우선해제지역은 일단 다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10가구 이상 되는 마을은 하여튼 2010년까지는 100프로(%) 급수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10가구 이상 우선해제지역이 된 지역을 저희 동을 보면 저는 깜짝 놀란 게 가시다 보면 서운정이라고 있는 산뒤마을이라고 있어요. 그렇지요? 큰 대로변 옆에 마을이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거기 우선해제지역이 이번에 풀렸지요. 이번에 풀렸는데 거기가 나는 수도가 안 들어가는지 몰랐어요. 난 도로가 있기에 당연히 들어간 줄 알았지, 거기 수도가. 얼마 전에 얘기 들어보고 자기네 수도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데 그 얘기가 왜 나오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그냥 지하수를 퍼서 먹었는데 이제 물이 약간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 아니, 산뒤에 여태껏 물이 안 들어간다는 수돗물이 공급이 안 된다는 것은 난 이해가 안 가더라고. 어디 뭐 이렇게 외떨어진 동네였다면 이해는 하겠는데 도로변 바로 옆에 있는 동네가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됐다니 도저히 이게 시흥시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해 봤거든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택지개발지구에서 바로 연결시킬 수 있으니까…….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그것은 택지개발이…….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내년 중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택지개발 때문에 연결할 거예요, 연결할 것인데 거기는 택지개발 하기 전에서부터도 상수도가 계속 안 들어가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해제지역 됐지요 그다음에 택지개발 된 다음에 이제 시에서 상수도 보급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거기가 우리 외딴 산 구렁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큰 대로변 바로 옆에 있는 동네야. 그런 게 어떻게 여기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됐다니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은.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대로변이라고 하지만 시흥정수장에서 목감동 쪽으로 가는 송수관로만 되어 있지 배수관로는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급수가 안 되는 지역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더라도 저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송수관로 해서…….

재철

장재철위원

형편은, 그래요. 과장님 형편은 제가 알겠는데 그래도 시에 대로변에 있는 마을이잖아. 그것도 한 20~30개 있는 가구가 있고 이런 동네에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됐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상수도 확장이 지금 우리 시 예산이 지금 한 6,000억원에 이르고 그리고 경기도 내에서 재정규모로 따지면 일시적으로 1조원까지 올라가기는 했지만. 어떻든지 간에 경기도 내에서도 재정규모나 이런 데에서 타 시에 버금가는 시인데 어떻게 상수도 보급률이 이렇게 이 지경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지 사업예산이 확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런 부분에 예산 같은 것 좀 편성을 하시면 이것은 시민한테 직접 피부로 와 닿는 것이잖아요, 상수도 보급 이런 것은. 그런 것에 있어서 볼 때는 좀 관련 상임위 해당 시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 드리고 그러니까 이게 해당 지역구 의원들만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 지역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느끼는데 정말 아파트지역이나 이런 데 수도 보급 잘 되는 데는 이런 것 신경도 안 써요. 그러니까 좀 충분히 설명을 가서 드리라고, 예산만 세워놓고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말고.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셔야지.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뒤마을은 내년 중으로 급수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산뒤는 어차피 택지개발 때문에 이제 돼요. 그것은 신경 안 쓰셔도 다른 데 산 안쪽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거기는 상수도가 보급이 됐는데 그 전 같은 동네 경우에 배우물동네가 있어요, 도로 안쪽에 있는 동네. 거기는 2년 전인가 상수도 보급이 됐어요. 그것은 신경 많이 써 주셔가지고 됐는데 그런 동네들이 시흥시 곳곳에 있을 것이라고요. 매화동이나 이런 외진 데 가면 그런 동네가 이렇게 있어. 그런 데를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돼요. 도로변 옆에는 어차피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추가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뭐냐 하면 취락지역이 그린벨트잖아요. 그렇지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아직까지 그린벨트이고 그럼 여기 상수도 보급사업은 우리 항상 얘기하는 녹지관리과에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지원받는 것 있거든요? 그쪽으로도 연계가 가능한데 이것 그렇게 사업을 한 번 추진해 보셨는지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지원받아서 한 실적은 없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없지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데 이게 법령으로 가능해요. 예산을 그린벨트 내에는 그 예산을 따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녹지관리과에 협조를 같이 녹지관리과와 같이 노력을 하면 그 예산을 따올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매년 한 600억원 이상을 납부를 해요, 중앙정부에. 그럼 수수료 얼마 받는 것도 있겠지만 하여튼 이번에 올해 예산을 보면 대야동 하수, 녹지관리과의 예산인데 녹지관리과의 대야동 2개 단지 하수도와 상수도 정비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을 주민숙원사업으로 했어요, 녹지관리과에서. 거기에 4억원 정도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600억원을 우리가 납부하면서 4억원 정도 밖에 지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그것은 이런 데에 노력을 해 주시면 가능할 거예요. 녹지관리과하고 같이 상의해 보시면.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녹지관리과하고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협의해 보세요. 저는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또 무슨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상의 해 보시면 가능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서훈 입니다. 먼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수도사업소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큰 틀에서 보았을 때 지금 급수수익과 관련되어서는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감소가 되어 있어요, 급수수익에 대한 것은. 그렇지요? 전년도에 우리가 급수수익 면에 있어서 보면 371억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2008년도에. 그런데 2009년도에 볼 것 같으면 급수수익이 363억원 정도로 계획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 한 8억 4,000만원 정도가 수익이 덜 발생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예견된 것은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사용량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급수수익이 조금 폭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또 하수도과를 놓고 보았을 때는 물을 조금 쓰게 되면 하수도도 당연히 적게 되는데 하수량은 또 늘어났어요, 이것은 또. 하수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가정용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내년도에는 한 9.4프로(%) 정도가 사용량이 수익이 9.4프로(%)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가정용이 하수량이 15프로(%)가 늘어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예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놓고 보았을 때 과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부서별 충분한 교감을 통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큰 의구심이 듭니다. 내년도 상하수도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충분한 검토가 있으셨다면 지금 본 위원이 질의드린 데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수

안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가 상수도 전수에 대비해서 1,437전이 좀 부족합니다. 적은 이유는 상수도 급수지역하고 하수처리구역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수 미처리구역인 과림동이라든지 대야동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수도급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는 일부는 지하수를 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고요. 하수도전 가정용하고 일반용이 상수도에 대비해서 적은 이유는 하수도전 일부가 하수처리 미처리구역 및 산업용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고요. 또 목욕탕이라든지 상수도전 대비해 가지고 많은 이유는 하수도전 중 지하수 욕탕을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도전 산업용이 상수도전 대비해서 많은 이유는 「수도급수조례」와 「하수도급수조례」에서…….

서훈

서훈위원

그것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여기 다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볼 것 같으면 하여튼 가정용과 욕탕용과 산업용에 대해서 상수도는 덜 사용할 것이라고 계획은 되어 있고 하수도는 더 많이 사용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밸런스가 안 맞는다 이런 얘기예요. 물을 많이 쓰면 하수도와 하수량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광수

안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안 맞는다는 말이에요, 지금. 내년도 사업계획서 보면 이게 안 맞는데 우선은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다 손 치더라도 이것을 조금 더 부서별로 업무협의를 통해 가지고 정확한 계획을 앞으로 더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이 점을 참작하셔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좀 더 충실하게 계획을 세우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광수

안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좀 질의를 드리자면 26쪽에 보시면 사업수익과 관련해 가지고 기타영업외수익이 있는데 불용품 매각수입이 있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는 약 한 1,000만원 정도 매각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내년도에는 한 500만원 정도 매각수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용품매각 폐계량기 같은 것 이것 처리하는데 올해 1,000만원 들어온 것 2008년도에 1,000만원 들어온 것 그것 자료 좀 주십시오, 거기.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또 63쪽에 보시면 토지에 대한 소래배수지 수도용지 매각수입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게 약 한 6억 7,000만원 정도가 소래배수지 수도용지를 매각해서 수입을 계획하고 계신데 그게 지금 몇 평 정도 어떻게 되는 것인지 토지가 산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좀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수

안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서훈

서훈위원

이렇게 하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 드리자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67쪽에 보면 여기 내용을 보니까 상수도시설확장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금액이 약 한 25억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2008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25억원 정도를 갖다가 예산을 세우셨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지금 5억 8,000만원 정도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뭐가 불용액이 불용 처리가 되고 사업이 어떻게 됐기에 불용 처리되면서 25억원을 하셨는지 그것을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시설확장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08년도 시설확장사업비로 20억원을 계상했는데 불용액이 5억 8,4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당초 금년도 계획에서는 금이동 사거리에서 목감동까지 비상급수관로를 계획을 해 가지고 설계까지 했는데 그게 저희가 예산 계상한 예상액보다 훨씬 많게 한 17억원 정도가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하게 되면 전체 예산에서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초 계획된 시설확장사업비만 추진하고 그 부분을 발주를 안 했기 때문에 한 5억 8,000만원 정도…….

서훈

서훈위원

불용 처리하고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하실 계획이다 이것이지요? 그렇지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그렇죠, 내년도…….

서훈

서훈위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상수도 우리 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근무하신다고 볼 수 있을 텐데 대략 그러면 이게 사업이 어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예견하지 못했습니까? 이것 그럼 이렇게 몇 억원씩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도록 이렇게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것은 어느 정도 예산 사업비가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예산을 세우셨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았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당초 사업계획 검토할 때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 드리는데요. 34쪽에 보시면 수선교체비가 있는데 수선교체비가 노후계량기 같은 것을 교체하고 동파계량기 교체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매년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요? 동파계량기 같은 경우는 지금 불용 처리가 1억원 중에서 2,700만원이 불용 처리되면서 지금 내년도에 다시 똑같은 예산을 수립하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동파계량기가 1년에 몇 개나 어떻게 됩니까? 매년 이렇게 되나요? 요즘에 많이 기술이 개발되어서 계량기가 동파되지 않도록 되고 주택도 건물을 지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택 하는 데에도 엄격하게 이런 게 되어 있고 그런데 어떻게 매년 1억원씩 이 계량기가 동파되고 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주시지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1년에 약 한 300전 정도씩은 저희들이 동파 피해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요금검침원들을 동원해서 안내문도 발송하고 취약시설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그러는데도 기상악화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날씨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매년 한 1억원 정도씩 계속 저희들이 편성해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런 것도 시민들한테 잘 안내를 해 줘가지고 동파계량기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이러한 예산은 정말 이런 것은 안 나가도 되는 예산일 것 같은데, 잘만 한다면. 1억원씩 1년에 나가는데 말이에요, 이것 잘 저기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하여튼 최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지금 이것 동파된 계량기 교체한 것 사업결과서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수도과 전체 예산을 보니까 작년도 대비해서 불용액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2008년도 1회 추경 대비해서 568억원 정도 그러니까 568억원 정도 했는데 불용 처리액이 225억원 정도 돼요. 어떻게 사유가 왜 이렇게 된 것인지 간략하게 먼저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체 항목별로 볼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해서 불용액이 225억원이 됐는지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어떻게 총 예산이 568억원 중에서 불용액이 225억원이라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에요? 어떻게 일을 처리하신 것인지 사유를 말씀하시고 예산계에서 이것 평가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2009년도 예산 요구액에 415억원을 세워주셨어요. 어떻게 예산들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지금?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자금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잉여금으로 넘어온 부분이 한 180억원 정도 되고요, 지금 능곡지구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한 55억원 정도 징수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230억원 정도는 자금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으로 2012년까지 편성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금년 설계 예산을 발주를 했는데 내년도 설계가 나오게 되면 내년 추경에라도 계속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약 한 250억원 정도는 2012년까지 계속해서 사용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과장님 보세요, 항목별로 보시면 작년도 보니까 유수율 제고 사업비가 11억 5,000만원 정도 세워졌는데 불용액이 이것도 7억 8,000만원이에요. 그래놓고 2009년도 예산에 유수율 제고 사업으로 17억 3,800만원을 또 편성하셨어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유수율 제고사업 불용 7억원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설계 예산으로 6억원 정도 발주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사업비로 추경하면서······.

정욱

안정욱위원

설계를 어디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산들을 올해 전반기 하는 쪽으로 올인을 해서 사업예산을 수립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된다면 예산 확보만 하시고 사업을 설계나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 이루어지니까 계약이 안 되고 명시이월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조기에 전반기에 설계가 끝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노력들을 안 하시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결국은 불용처리액이 이렇게 많아질 수밖에 없나 라는 생각으로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게 여기 총 사업계획서, 시설계획서도 잠깐 보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 대비해서 노후관 교체도 연장하는 게 전년도 대비해서 줄었어요. 5.5킬로미터(㎞)가 줄어 있어요. 뭐냐 하면 총체적으로 과장님은 말씀을 하시겠지만 노후관 교체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사업 예산이 줄어가고 있고 또 필요한 예산에서는 불용처리되어서 명시이월시켜 주고 이런 게 전체적인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예산 심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과장님 2008년도 이 사업예산 세우시고 어떻게 일하셨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유수율 제고 사업 중에서 6억원 부분이 명시이월될 부분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추진하면서 유수율 제고 기본계획까지 포함해서 수립하는 부분이 환경부까지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부분이 연말이나 돼서 거의 완성이 되어 가지고 신청 단계에 있기 때문에 유수율 제고 기본계획도 상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준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계획이 나온 상태에서 실시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놓고 지금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하지 않으시고 지금 보세요, 2009년도 예산 요구액이 여기에 17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쓰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집행 행정기관이 더 잘 알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산을 먼저 확보하시고 이렇게 나중에 설계가 늦게 나오고 또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뭔가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 해달라고 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설 확충에 대한 문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그게 또 불용처리되어서 5억 8,000만원이 넘어가는 부분, 이렇게 큰 금액들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다른 부분을 얘기 할게요. 상수도 20년사 발간 용역비도 1,800만원 서 있는데 이것 용역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존에 우리 상수도과에 자료들이 다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있는 자료를 정리만 하시면 될 텐데 이것을 따로 용역을 하셔서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 겁니까?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시흥시 상수도 20년사 발간 계획은 내년도가 시 승격 20년이 됩니다. 수도 공급은 저희가 84년 6월부터 공급이 됐지만 그 간에 시설 확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요 사건사고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기록으로 남겨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 책자가 발간되게 되면 우리 시의 홍보자료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계상을 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당연히 백서를 만들어서 하셔야 되는 건 동의하고요. 말씀드리는 건 용역까지 줘야 되느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행정에서 충분히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역비를 따로 발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정리해서 인쇄소에다가 맡기시면 제작비는 따로 예산이 서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편집하는 기술도 있을 수 있고요. 글을 또 써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용역이 이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분석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은 저희 시에 있는 것들을 사실을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포장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인쇄소에다가, 제작소에다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만 하면 제작하는 데서 다 정리를 해 줍니다. 그런데 이걸 용역비를 따로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과장님 2009년도 노후관 교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1부 주세요. 이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는 소홀함이 없어야 되고 이것이야말로 신설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기존에 유지관리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얼만큼 이루어질 수 있는지 2009년도 사업에 잘 반영하시고요. 사업계획서를 1부 첨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과장은 서훈 위원님이 요구한 불용품 매각 관련 자료와 소래배수지 수도용지 매각 세부계획, 동파계량기 발생 전수 등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안정욱 위원님이 요구한 2009년도 노후관 교체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42쪽에 보면 일반재료비 구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내년도에 맨홀뚜껑을 130개를 구입한다고 계획 됐거든요. 이게 하나에 18만원씩이죠?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2008년도에 몇 개가 구입이 됐죠?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2008년도에는 35개 정도 구입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계산이 안 맞아요. 18만원짜리 35개를 하면 63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10월말까지 964만 8,000원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뭐가 잘못 됐네요. 그런데 어찌 됐거나 이런 걸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 시흥시에 맨홀뚜껑이 몇 개가 있습니까?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니까 그건 별도 자료로 우리 시 전체 맨홀 개수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건 자료로 주시면 좋겠는데요. 본 위원이 2006년도에 처음 의회에 들어왔을 때 업무보고 받으면서 그때 맨홀뚜껑이 우리 시흥시에 몇 개가 있는지 질의를 드렸더니 지금 과장님처럼 이렇게 잘 내용을 모르겠다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파악이 안 되셨다면 그건 안 되실 것 같고 맨홀뚜껑이 몇 개 되는지 한 번 파악을 해 보세요. 그래야지 어디가 어떻게 되고 해서 정말 이게 시민들을 위해서 안전하게 이런 역할이 되는 것이니까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게 하시고 맨홀뚜껑을 매년 130개씩 구입하는데 올해는 10월까지 35개만 구입하셨는가 본데 12월 연말에 집행될 게 보니까 1,000만원 정도를 또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맨홀뚜껑 같은 구입비도 이런 것이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되어야지. 올해 35개인데 앞으로 연말에 해서 몇 개 더 하겠습니까? 다 해봤자 50개 정도밖에 안 될 텐데 내년도에 130개를 한다는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실 텐데 이런 것도 잘 좀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예산 편성이 됐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리자면 페이지 57쪽에 있는 특별손실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하수도 요금과 관련해 가지고 과오납 환불되는 부분이 있어요. 보니까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9,900만원 중에서 현재 900만원이 과오납되어서 지출이 됐네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리고 나머지가 8,900만원 정도가 다 불용처리가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현실감 있게 예산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아마 보통 매년 이렇게 되리라고 예상되는데 이쯤 되면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지금 1억 1,000만원인데 그럼 2008년도를 기준을 놓고 봤을 때는 1억원이 그냥 내년도에는 불용처리가 될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이런 걸 현실감 있게 탄력적으로 예산 수립이 됐으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답변 좀 한 번 줘보시죠.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2009년도에 과오납금을 많이 세운 이유는 이게 저희들이 하수도과는 과오납금이 원인자부담금, 하수도요금 이중 부과 시에 돈 내준 것 하고 하나는 저희들이 건축허가 요새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까 내년에는 건축허가가 취소분이 많다는 허가부서의 얘기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허가가 나갈 때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건축허가 취소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서 저희들이 1억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1억 1,000만원이 됐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지금 우리가 대략 예상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올 텐데, 그냥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견해 가지고 막연하게 이렇게 예산을 수립하시면 곤란하죠.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허가 담당부서에서 얘기가 있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내년에는 집을 짓다가 경제사정이 어려워가지고 미준공이 될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미리 징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과오납금으로 되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아울러서 서훈 위원님께서 지적은 잘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맨홀뚜껑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130개 1년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것은 예비적인 성격으로 어디 깨졌다, 또 분실이 된다 이럴 때 저희들이 그냥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안전성이라든지 그런 걸 고려해서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거지. 이게 1년에 130개 이 정도는 저희들이 보통 30개에서 50개는 소요되는데 이렇게 많이 잡은 이유는 충분하게 잡아놓은 겁니다.

서훈

서훈위원

안전을 대비해서 하는 건데, 전체 예산의 반 정도가 불용처리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지금 과오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10분의 1밖에 지출이 안 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수립되어 있으니까 이런 걸 조정해 봐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도과장은 서훈 위원님이 요구한 맨홀뚜껑 갯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환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 농촌의 현실을 이해하시고 농업인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시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규모는 총 27억 2,753만 4,000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9억 1,500만원이 감액된 국비 3,292만원, 균특 500만원, 분권교부세 1,156만원, 도비 7,727만원, 시비 2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기술기획 지원 단위사업 예산은 총 3억 4,100만원으로 농촌지도 기반조성 지원과 청사운영, 농업전문인력 양성 등에 주요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작물기술 강화 단위사업 예산은 총 3억 900만원으로 쌀 품질 고급화 및 생력화를 위한 사업으로 예비못자리, 생력협업 농기계 보급, 햇토미 품질향상 건조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토양분석, 농업용수 분석 등을 위한 친환경농업관리실, 병해충예찰포 운영 등에 주요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농업인력 육성 단위사업 예산은 1억 6,400만원으로 새해영농설계교육, 생활과학기술교육,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을 위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를 육성하기 위한 현지연찬 교육, 4-H 과제교육 등에 주요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득기술 개발 단위사업 예산은 1억 6,900만원으로 우리 시의 지역특산품인 포도, 미나리 등을 집중 선택하여 품질 고급화를 이루고자 3색포도 시설재배, 청정 미나리 연중 생산, 미나리차 개발, 시설채소 에너지 절감 기술지원 등에 주요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위상을 한층 더 드높이고 수도권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잡고 있는 연꽃테마파크 육성 등을 위한 관광농업 조성 단위사업에 7억 5,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하중동 연꽃테마시험포와 물왕 연꽃테마원 조성을 위한 인건비, 편의시설 설치, 자산 및 물품취득에 주요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유채, 메밀, 꽃양귀비 단지 등 대규모 유휴지 활용 볼거리 조성으로 시흥 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대외적인 홍보 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근·연잎·연꽃차 등을 이용한 연마케팅 단위사업 예산을 8억 8,000만원을 편성하여, 연근생산단지 육성 지원, 연 가공품 개발, 연식품 가공원료 공급시스템 구축, 연식품 상용화 시설지원, 연가공품 홍보 등에 주요 예산을 편성하여 연을 이용한 지역특산품을 생산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번 12월 5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의 시 연식품 가공원료 공급시스템 구축사업에 2억 4,000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마는 본 사업은 우리 시 연음식 가공품의 원료 공급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임으로 금번 심의 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 개요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위원입니다. 579쪽에 보니까 영농산업에 대한 것도 좀 더 과학적인 차원에서의 신기술을 도입하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계획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한 것을 영농의 기술을 과학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셔서 현장서비스에 대한 것을 용역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보면 현재 인원을 늘리는 거예요, 그렇죠?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것은 무기계약직 사무보조원 얘기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지금 현재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에 대해서 1명이 근무하고 있는 걸 2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신 건가요?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소득기술 분야하고 연마케팅 분야에서 단순사무 보조 인력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몇 명이 있었나요?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가 분권교부세에서 내려온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년에도 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2008년도에는 한 분이 근무하시는 거죠?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는 소득기술 분야에 한 사람이 편성됐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내년도에는 1명 인원이 늘어나는 거죠?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분야가 다른 분야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어쨌거나 1명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 거죠?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서훈

서훈위원

이게 늘어나는 게 연근사업과 관련해서 한 사람 더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게 답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지금 연근 사업을 위해서 전문 인력도 한 사람 늘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전문 인력이 아니고 단순사무 보조 인력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단순사무 보조가 됐든 하여튼 연근 사업을 위한 인원을 확보하신다는 거죠?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래서 607쪽에 보시면 연근 생산단지도 육성해서 지원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지금 이게 계속사업으로 현재 하고 있는 거죠?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어떻게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연근 생산단지 육성을 하는데 불용액이 나오고 이렇게 됐는지 그걸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22헥타아르(㏊)를 목표로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면서 연근 생산단지 확보를 쭉 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19.3헥타아르(㏊)가 확보됐습니다. 19.3헥타아르(㏊)분에 대한 것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를 불용처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내년도에도 22헥타아르(㏊)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당초 22헥타아르(㏊) 목표 달성을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지난번 예산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지금 쌀 직불제 관련해서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해서 지금 4,2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세요, 608쪽에 보시면 연식품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시스템 설치 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연식품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흥시에서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연식품에 대해서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음식 분야는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앞에 이 자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위생과에서 연음식 개발에 대한 용역을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연두부나 연근 고추장 장아찌, 연잎 칼국수, 연 국수 등 10여 종에 대한 식품 개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 보여드릴려고 샘플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연근 국수하고······.

서훈

서훈위원

이건 자료가 있으니까 제가 보는데요. 지금 이 연식품과 관련해 가지고 이 식품 판매량이 어때요?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지금 음식분야서는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마 위원님 앞에 이 자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이렇게 이것은 위생과에서 연음식 개발에 대한 용역을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연두부나 연근고추장아찌, 연잎칼국수, 연국수 등 이런 한 10여종에 대해 식품개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 보여드리려고 샘플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연근국수하고······.

서훈

서훈위원

이것은 자료가 있으니까 제가 보는데요, 지금 이 연식품과 관련해 가지고 식품 판매량이 어때요?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일단 이것 식품개발은 됐습니다만 원료공급시스템이 구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허가를 공식적으로 받은 업체가 생산하는 연잎분말이나 연근분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식적으로 이렇게 공급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다가 저희가 어떻게든지 원료공급이 이루어져야 이 제품이 생산될 수 있기 때문에······.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원료공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원료공급을 그동안에는 그럼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하신 거예요?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동안에는 사실 공식적으로 원료공급이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비공식적으로요?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비공식적으로 농가가 생산해 놓은 것을 비공식적으로 갖다가 생산하는 그런 업체가 있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비공식적으로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공식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겠다?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내년에 그것 공정 원료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허가받은 업체에서 이게 생산이 되면 바로 수요자들에게 공급할 수가 있고 저희 시에서도 이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원료공급시스템 구축이 되었다 라고 홍보를 하면서 식품홍보 효과를 고양할 수도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연근이 생산량이 몇 톤(t)정도 되고 있죠, 시흥시에?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한 440톤(t)정도 됩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440톤(t) 중에서 몇 톤(t) 정도를 우리가 이 재료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 판매가 되는 것하고 또 이렇게 되는 것하고 다를 텐데.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근으로 생산해서 연근으로만 출하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연근으로 한 50프로(%) 정도 출하를 하고, 나머지 50프로(%) 정도를 가공을 할 수가 있다면······.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220톤(t)정도를 가공을 한다?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이게 제품으로써 만들어졌을 때 이게 얼마 정도의 가치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220톤(t) 정도면?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연근분말 비율을 6퍼센트(%)로 보고 있습니다, 건조해 가지고 말렸을 때. 100킬로그램(㎏)을 말려서 가루를 내면 한 6킬로그램(㎏) 정도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요, 총 26.4톤(t) 정도가 생산이 될 수가 있는데요…….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연근분말이 26.4톤(t) 정도가 만들어지신다 이것이지요?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서훈

서훈위원

26.4톤(t)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판매했을 때 그 제품 만드는 게 26.4톤(t)이면 어느 정도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국수라든지 이런 것 만든다면 그게 생산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 게 나와 있으시죠? 26.4톤(t)을 국수로 만들었을 때 몇 개가 제품이 만들어진다 그런 게 예상되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연잎국수를 만들었을 때 총 중량이 400그램(g)짜리를 만들게 되면, 국수가요. 거기에 대해서 4프로(%)가 들어가면 16그램(g)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지금 계산해 놓은 수치가 지금 없어서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는데, 총 수량은. 이게…….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그렇게 400그램(g)짜리 국수에서 만들면 나올 거예요, 26.4톤(t)이니까.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그게 400그램(g)짜리 국수로 해서 판매했을 때 그 수익 가격이 얼마나 돼요?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이 지금 2,500원에 판매가 됩니다.

서훈

서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2,500원이니까 그것을 갖다가 팔면 몇 개가 나오니까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갖다가 자료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 좀 답변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얼른. 그다음에 그러면 그게 아직 자료가 준비 안 되셨다면 판로는 어떻게 계획되어 있어요?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판로는 어차피 저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서신에 국수공장이, 우리 오이도에 서신국수라고 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시제품을 만들어 냈는데요, 거기에서 해서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판매를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오이도에 국수집이 많이 있습니다, 칼국수집이. 한 100여개가 있는데 일단 그쪽에 집중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그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런 공직사회에서 우리가 지역의 특산품을 통해서 이것을 생산품으로 생산시켜서 이것을 우리가 제품을 홍보하고 또 그것을 판매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신다는 게 사실 수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렇게 의욕적으로 이런 계획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런데 이러한 것이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래서 지금 국수로 하면 몇 개를 어떻게 만들어서 판매는 어떻게 되어야 하고, 여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되어야 하고 이러한 것도 같이 병행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연근과 관련해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 참 반갑게 생각되는데요, 그렇지만 그것 못지않게 아무리 우리가 좋은 제품을 만들면 뭐합니까? 누가 사가야지. 안 사가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다 모든 게 제대로 연결됐을 때에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사전적인 준비가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내년 예산에다가 오이도역에다가 우리 연 관련 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판을 만들고요, 위생과에서도 연 관련 음식개발에 대한 페스티벌이나 이런 콘테스트를 하면서 같이 병행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장

네,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작년도 대비해서 대략 한 9억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감액된 사유를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일반회계부분에 보면 자체사업비가 한 82프로(%) 예요, 그렇죠?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직접 자체사업 쪽으로 집중을 하시는데 농가나 이런 쪽에 지원하고 기술을 이렇게 신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전수하고 이런 쪽에도 좀 뭔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자체사업 쪽으로 해서 보면 예산 편성이 많이 이루어졌고요, 이제 그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주요사업 예산요구 내역을 보면 주로 관광농업 조성사업비하고 연마케팅 쪽으로 다 사업비가 몰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예산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근생산단지 쪽에 토지매입비를 계상을 했던 것을 일단 그 부분에서 좀 뺐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2,000제곱미터(㎡) 부분만 반영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8,000제곱미터(㎡) 부분을 했던 것을요. 그다음에……,

정욱

안정욱위원

그럼 줄은 건가요? 토지매입이 줄어든 건가요?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금년 예산을 한 9억원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을 금년도에 지금 현재까지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들하고 토지매입 부분을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가격 때문에 절충이 안 되시죠, 매입하시는데?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그것도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계속 지가상승이 되기 때문에 매입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직도 안 이루어지시면 더 힘드실 것 아니에요, 앞으로?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 부분이 GB(Green Belt) 관리계획 내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내려서 해야 그게 빨리 조치가 되어서······.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그 얘기를 말씀들을 드린 거 아니에요?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데 지금 도에서 GB(Green Belt) 관리계획 승인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요. 그래서 일단 금년도 지금 예산 확보된 것 중에서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 이월시키면서 추가분은 반영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청사 신축에 관련해서 설계비나 이런 부분들이 금년 예산에 조금 들어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일단 반영을 하지 않고 도의 투·융자사업을 받고 나서 그다음 절차로 추경에 이렇게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과하고 그렇게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자체사업 관련해서는 저희 같은 경우는 국·도비사업을 상당히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도비 저희가 신청을 해도 지금 농촌진흥청이나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저희한테 배정해 주는 금액이 아주 한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편성했던 부분들은 새로운 기술을 우리 농업인들에게 공급하는 그러한 쪽에서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시행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사업을 통해서 설치를 해 가지고 농업인들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금 그러한 상황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관광농업하고 연 마케팅 분야가 한 60프로(%)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에서 비중이 상당히 큰데 그것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저희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기술보급사업을 전개하는 데도 게을리 하지 않으면서 지금 우리 연꽃테마파크가 우리 시의 홍보효과로써 우리 시 이미지를 향상시키는데 크게 작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각계각층에서 평가를 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한 예산을 좀 편성을 했고요. 특히 이제까지는 볼거리 중심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금년 예산에는 연 관련 가공식품을 만드는 과정에 예산이 좀 많이 신규사업으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쪽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네, 그것까지는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농업 조성하고 연마케팅으로 집중을 해서 거의 60프로(%)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연마케팅 쪽으로 지금 집중을 하셔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 농업인들에 대한 우리 시흥시가 연만 갖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라고 본 위원은 그러니까 뭔가 같이 선행이 되어야 되고 농업인들을 위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연속적으로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사업해야 되는 부분들이요. 두 번째 연 가공식품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설을 공장을 지어서 앞으로 판로를 개척을 하겠다, 그런데 이 공장을 짓는 것이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먼저 선행해야 될 부분이 판로가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이 많다 많이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판로가 정해져 있지 않은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무안에 연꽃단지에 갔을 때 그때 공무원이 한 얘기가 기억이 나요, 이 판로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다고.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대책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나요? 어떻게 유통을 시킬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거기까지 계획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연 공장을 지으시던지 뭘 하셔야 하는데 거기까지 고민하지 않고 이게 뭔가 가공해서 연가루를 만들어내야 되고 뭐 해야 된다, 좋은 발상이세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후속에 준비단계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실패할 경우 잘 되면 좋겠지요. 할 경우에는 결국은 이 부분을 어떻게 뭐 중단하실 수도 없는 것이고요, 고생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준비단계부터 마지막 실행단계까지 쭉 이게 뭔가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하실 경우에 더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위원님 지적사항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런 방향을 계속 집중을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처음에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사업 기술보급사업하고 관광농업 쪽에 비중이 차이가 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 관광농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했었던 그러한 규모의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결국 이 관광농업사업이 되면서 농업인들이 가는 사업비가 줄어들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저희도 농업인들을 항상 배려하는 입장에서라도 그것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물론 그렇지만 사업비가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뭐냐 하면 지금 저희가 농가에 대한 부분이 뭐냐 하면 제가 급식심의위원이다 보니까 지금 햇토미가 부족해요.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학교급식 쪽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내년도에는 중학교까지 확대합니다. 그 이후에는 유치원 점차 고등학교까지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농가에 대한 지원화 이런 것들이 같이 부서가 맞물려서 고민해 주셔야지 햇토미가 전에는 남아서 걱정을 했는데 학교급식 쪽으로 돌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부족사태가 온단 말이에요.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 해 주셔야지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셔야 하는지 농수산과에서 하셔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쪽 부분이 농가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같이 정책적인 부분이 앞날을 보고 같이 선행이 되어 줘야지 지금 연으로만 너무 올인을 하지 않나 라는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말씀드렸지만 이 판로에 대한 것들이 구체적 계획이 나오지 않으면 정말 거기는 10만평이 넘잖아요, 무안 같은 경우는. 그렇죠?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 재작년까지도 이 판로에 대해서 걱정을 공무원이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흥시에다가 ‘가급적이면 그냥 관상용이었으면 좋겠다.’ 이게 왜냐 하면 같은 국내에서 이게 경쟁이 되다 보면 또 한쪽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이게 정책방향을 좀 잘 처음부터 잡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도 합니다.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충분히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일단 볼거리만을 해놓고 보니까 오신 분들이······.

정욱

안정욱위원

물론 그렇기는 한데 말씀 드렸잖아요. 판로가 정확, 지금 판로에 대해 계획은 없으시잖아요. 우선 지금 공장을 세우시겠다는 그 계획만 갖고 시설비를 예산을 수립을 하신 건데 그 이후 것들이 고민되지 않고 이렇게 갔다가는 결국 실패할 확률이 많고 준비한 데도 이렇게 어려운데 준비하지 않고 이렇게 하시면 더 어렵지 않겠나 그런 걱정이 됩니다.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저희가 생각하는 판로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수나 두부나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연이 가미가 된 것을 생산을 해서 물론 유통경로는 자유유통경로를 통해서 판매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자유유통경로라는 게 그냥 놔둬서 이게 연이 선호하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와서 특별히 미리 사가지 않습니다.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은 홍보활동을 강화를 해서 연의 기능성과 그다음에 연이 좋다 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 하고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를 해서 점점 늘려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소장님 그것은 지금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구체적인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업을 하더라도 판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사업을 이것은 100프로(%)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손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 사업을 하실 경우가 된다면 판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까지 수립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위생과에서 진행을 하다가 지금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 9월 달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귀훈

이귀훈위원

그러니까요. 그 전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생과에서 각종 음식업조합을 통해서 오이도 지역에 100개는 이것을 생산하면 사용하겠다, 오이도 지역에. 이렇게 하고 물왕동 지역도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저쪽 천하장사 그쪽도 사용하기로 했고 그런 어떤 데이터를 정확하게 저기를 말씀을 해 주셔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판로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를 못하는 것 같아요, 소장님. 혹시 담당계장님 아시면 이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하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장

그러세요, 그럼 담당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귀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대로 위생과에서 식품개발연구를 하면서 제품이 나왔을 때 지금 오이도 국수집 여러 군데하고 그다음에 물왕동에 연 음식 거리를 조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위생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훈

이귀훈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여태까지 위원님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얘기한 게 그 부분이었고 판로 문제가 되어 있느냐 확보가 되어 있느냐 지금 여기 안정욱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인데 그것에 대한 명확한 어떤 답변이 없으시잖아요. 그냥 ‘홍보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그 사업을 진행을 시키겠습니까? 그것 담당계장님 알고 계신 것 있으세요?

안욱

안욱연마케팅계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연마케팅계장 안욱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 가루가 생산되면 오이도 주변에 칼국수 업체 100여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위생과장님하고 생산만 되면 협력을 해서 이 가루를 사용하게끔 얘기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서신국수 오이도에 있는데 여기가 연 매출액이 제가 한 20억원 정도 되느냐고 물어봤더니만 정확한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2대째 계속해서 생산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 판매망을 활용해서 가루를 일단 공급 받겠다 그리고 관내 요식업체 전체적으로 위생과장님께서 협력을 부탁을 해서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김경수 천하장사 세 번째 동생인가? 김경수씨가 냉면 새로 지금 데이터 같은 것을 해서 최대한 가루만 생산되면 자기들이 제품에 연 가루를 활용을 하겠다 라고 우리 사무실에도 오셔가지고 말씀을 했고 위생과에서 이렇게 합의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러면 어떤 판로에 대한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하게 위원님들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것 홍보 하겠다 그게 사업입니까? 홍보하겠다는 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예산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잠깐 보충 질의…….

길수

박길수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계장님 영업장소를 통해서 판로를 개척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안욱

안욱연마케팅계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칼국수집을 대상으로 해서 영업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안욱

안욱연마케팅계장

네,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가서 일일이 홍보하실 건가요? 만약에 그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겠다 라고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욱

안욱연마케팅계장

그렇죠.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구매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의도적으로 행정에서 그렇게 구매를 하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그런 효과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안욱

안욱연마케팅계장

네,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것은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해서 연 가공식품을 판매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대형마켓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쪽으로 이게 기본적으로 유통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어줘야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칼국수집 쪽으로 얘기를 하겠다.’ 그게 언제까지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것은 한시적인 거예요. 가장 근시적인 사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그 사업계획안이 지금 말씀하시면 저는 지금 이 얘기를 듣고 더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식으로 마케팅해서 가서 무안에 가서 한 번 직접 한 번 들어봐요. 이런 식으로 마케팅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중을 상대로 해도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장님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칼국수집에다가 이렇게 홍보를 해서 판매를 하겠다 이것 사업검토 하셔야 합니다, 이것.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위생과하고 협조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요.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생과하고 말씀을 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더 세우지 않으시면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하여간 저희가 판로부분을 가장 지금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대로 지금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든지 하여간 지금 우리 지역에 대형마트가 있습니다만 그런 쪽하고 시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노력을 하고요, 앞으로 하여간 이것이 공산품으로써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집중을 해서 개척을 해 나가면서 홍보도 병행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연차적인 사업계획서를 세우시고요, 욕구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제품을 출시할 경우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상품가치가 있는지도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지셔야 되고요. 또 필요하시다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이 제품이 연국수가 나왔다면 이런 것들을 음식점 전체 칼국수집을 대상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판매장소 영업장 영업주를 대상으로 해서 이 부분이 먼저 선호도나 이런 것들을 미리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이 있다 라고 생각하셨을 때 공장도 세우시고 이렇게 되어야지 그런 준비계획들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저는 무리수를 두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충분히 사업에 대한 이 판로에 대한 것들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장

네,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계장님 말씀에 연칼국수가 약간 가격이 비싸죠?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어느 정도 비싼가요, 일반 면하고?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지난번에 위생과에서 연 가공에 관한 경영분석을 해 놓은 자료를 제가 갖고는 있는데요…….

재철

장재철위원

어느 정도요?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원가가 일반 칼국수가 2,300그램(g)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5,000원인데 일반 칼국수가 연근 생칼국수를 4프로(%) 첨가했을 때는 지금 한 8,000원 정도로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까 4,000원이라고 하셨어요?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5,000원하고 8,000원.

재철

장재철위원

5,000원하고 8,000원?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3,000원의 원가부담분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판매가 쉽지는 않겠네요.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2,300그램(g)이니까…….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칼국수 한 가닥을 400그램(g)을 보는 것이거든요…….

재철

장재철위원

40프로(%) 정도의 가격상승 요인이 있잖아요, 연을 넣음으로 해서. 그렇지요?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판매가 쉽지는 않겠어요. 하여튼 요새 웰빙시대니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여튼 그쪽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연 가공 회사 거기가 지금 필요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지금 상황이 연 원료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 회사라고 그럴 수도 없고 하여튼 개인이 하고 계신데 그 부분이 불법적으로 생산하고 계신 것이고 그래서 이런 예산을 올리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안 됐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상임위에서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드리시고 이런 것들이 선행이 됐어야 하는데 예산만 올리시고 그냥 나 몰라라 하셨기 때문에 이런 지경에 이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회사에 어느 계약이 이루어지겠죠, 만약에 예산이 통과 된다 라면 그쪽하고 계약이 이루어질 것인데 우리 소장님은 공개입찰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 부분을 지키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계약조건에 이것도 가능한가요? ‘영농법인이 발족되면 사업을 영농법인에 전환시키겠다.’ 그것 가능한가요?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한 번 저희가 이것을 민간자본보조 성격의 예산을 지금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번 들어가면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5년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철

장재철위원

1~2년에 저기되는 것이 아니고요?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사람한테로 넘어가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중간에 만약 그 업자가 못 하겠다 라고 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소장님! 이것은 뭐냐 하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차피 개인이 어쨌든 간에 공개입찰이든 뭐든 개인한테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영농법인이 형성 안 되다 보니까.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분한테 1~2년 안에 사업을 이전하라는 것이 아니고 아까 소장님 말씀마따나 민간위탁 그 법에 의해서 5년 동안은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5년 후에 만약에 영농법인이 생겼다, 그쪽 지역에. 연 관련한 영농법인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쪽으로 사업 이전할 수 있잖아? 그런 것 계약 단서조항에 못 달아요?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5년이 경과하면 기계종류이기 때문에 내구연수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것이 쉽게 될는지는 아직은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기계는 어차피 5년 지나면 아까 내구연한 그 기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얘기하자는 거예요, 저는. 연 가공 사업에 대해서 지금 개인한테 가고 있는데 이것을 어쨌든 그 지역 농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거든요,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간에. 그래서 그 방법은 영농법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지역에 영농법인이 형성되면 그쪽으로 사업을 전환시켜줘라 이거예요. 그 단서조항을 달으시라 이거지, 그 계약서에.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사업을 전환한다고 하는 것은 시설이 없이 사업 내용만 가지고 한다 라고 하면 결국은 만약 이번에 만약 지원을 해 가지고 그 사업이 전개가 되다가 5년이 경과했다고 해 가지고 다른 한 영농조합법인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 라고 했을 때 그쪽에 사업 전환을 했을 때는 두 업체 간에 경쟁관계가 성립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이게 왜냐 하면 연꽃은 시에서 실용신안 뭐 특허 낸 것이죠, 시에서? 이것 시에서 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거예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상한 말씀하시네? 이 사업권은 분명히 시에 있는 것이라고요, 연꽃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실용신안 특허니 우리가 다 갖고 있잖아요, 지금?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데 그것이 왜 양쪽에서 경쟁을 해요? 시에서 주는 쪽으로 가는 것이지.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5년 동안 저희가 관리를 했을 때 5년간 관리기간을 벗어나고 그 A라는 업체가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네들이 계속 하고 있는 경우에 그 사업을 시에서 임의로 이렇게 전환하는 것은 글쎄, 지금까지는 아직 검토를 해 보지를 못해서 확실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조건에 넣을 수 있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시고 답변을 주세요.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부분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 것들이 되어서 우리 시흥시 농민들이 연꽃 재배하면서 농지를 갖고 계시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혜택이 가야죠.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장 위원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제가 질의드린 것을 연구하셔 가지고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추후에 이것 끝나고 검토해서 얘기해 주세요.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부분은 협의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농조합법인 구성 관계를 제가 최근에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하중동 하상동 일부 농가들이 연근을 재배하겠다 라고 지금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 일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사자들하고 어제 장 위원님이 그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당사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들도 연 재배에서 가공분야까지 한번 해 보겠다 라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린벨트 구역에서 가공 지금 시설을 갖추려면 공장 시설이 갖춰져야 될텐데 그 건물이 지을 수가 있는 그러한 지금 현재 연근단지······.

재철

장재철위원

소장님, 그것은 「농협법」에 보면 농협은 그린벨트에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로 같이 검토하세요. 검토하시고······.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특산물로 지정을 하면······.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영농법인 상태에서는 안 되지만 「농협법」에 의해서 농협은 그린벨트에서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검토하셔 가지고 그렇게 검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환경교통국장 김세중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교통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환경교통국 예산안 규모는 총 2,049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956억 3,000만원, 특별회계는 93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교통국 일반회계 주요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배출가스 저감장치 사업에 53억 6,900만원, 저녹스버너 설치사업 3억 3,600만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6억 7,400만원,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사업에 7억 3,000만원, 생활폐기물 및 무단투기 처리사업 125억 9,000만원, 분뇨 및 음식물 퇴비화 시설사업에 19억 8,800만원, 음식물 폐기물류 민간위탁사업 3억 3,100만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설사업에 70억 8,800만원, 교통시설 정비 및 유지보수 관리에 27억 3,100만원, 교통 혼잡지역 개선사업 40억 3,000만원,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사업 57억원,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37억 6,400만원, 자전거이용시설 개선사업에 9억 3,100만원을, 방산~하중간 도로개설 사업에 185억 4,200만원을, 국도39호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280억원, 천왕~금이간 도로개설 80억원, 국도42호 확포장공사 51억원, 계수로 확포장 공사 46억 1,200만원, 국도42호 지하차도 개선사업 100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34억 5,000만원, 도로유지 보수사업으로 50억원, 재해 예방사업에 6억 8,400만원, 방재시설 관리에 9억 3,000만원, 거모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40억원, 하천유지 관리사업에 11억 6,500만원을, 차량검사 지원사업 2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요 예산안 수도권 광역 BIS(Bus Information System)구축사업 8억 2,600만원,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8억원, 주정차 견인사업 운영 6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차량관리사업소,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교통정책과, 도로과, 재난관리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차량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사업소 소관 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위원입니다. 시흥시에 차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정회

김정회차량관리사업소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서식 유인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는데 지금 2009년도에 사업계획서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중에서 648쪽에 공공운영비 중에서 우편요금이 1억 2,800만원 정도가 잡혀 있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는 우리가 9,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사용했는데 상당히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것이. 늘어났는데 뭐 예상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정회

김정회차량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 2007년도 12월 21일 날 「질서규제위반행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22일 날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법에 의하자면 모든 우편은 일반에서 등기로 도달주의 원칙에 의해서 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보면 등기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일반도 계획이 되어 있으시던데요, 보니까?

정회

김정회차량관리사업소장

일반 경미한 홍보물 같은 것은 일반하고요, 압류 예고라든지 촉탁 이런 부분은 등기가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 우편요금은 차량 검사와 책임보험 같은 것 이것에 대한 우편요금이죠?

정회

김정회차량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주정차 관련해 가지고 특별회계 쪽에 주정차 관련해 가지고 보면 거기에도 상당히 많이 우편요금이 지출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7,800만원 정도 특별회계에서 우편요금이 들어갔는데 찾으셨어요, 자료? 내년도에 보면 2009년도에는 3억 9,800만원 정도······.

정회

김정회차량관리사업소장

거기는 책임보험뿐만 아니고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올렸는데요, 책임보험뿐만 아니라 모든 과태료가 적용 해당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것이 지금 어떻게 예상되고 있기에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을 좀 설명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정회

김정회차량관리사업소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등기는 1,720원입니다. 일반은 22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으로 보냈던 일부를 등기로 법에서 등기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하여튼 주정차와 관련해서 과태료 관리할 부분에서 우편요금이 올해 10월까지는 4,400만원이고, 12월이 3,300만원 집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예산이 한 4억원 정도니까 뭐가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나중에 답변을 따로라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회

김정회차량관리사업소장

네,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48페이지에 사법경찰관 사건송치 간담회 식비 이 부분인데 사법경찰관하고 업무가 연계되는 것이 뭐가 있죠?

정회

김정회차량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사법경찰관이라고 사법특별경찰관리가 있습니다. 3명이 있는데요, 그 업무가 말하자면 사고차량에 대해서 과거에 경찰서 조사계에서 하던 업무를 저희 시에서 사무가 이관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검찰청 안산지청하고 매일 조사해서 조사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사법경찰관 시에 차량등록사업소에 계시는 사법경찰관 세 분이서 경찰서 검찰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정회

김정회차량관리사업소장

네, 저희가 차량 조회 같은 것이라든지 의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도 경찰서 본연의······.

재철

장재철위원

이분이 누구랑 식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회

김정회차량관리사업소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이분이 누구랑 식사를 하시는 것이냐고요? 사법경찰관이 누구랑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정회

김정회차량관리사업소장

사법경찰관은 지청장 검찰청장이 지정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이분들이 누구랑 식사를 하시는 것이냐고요, 이것이? 지금 식비 아니에요, 간담회 식비 아니에요?

정회

김정회차량관리사업소장

식사는 경찰관도 있고요, 검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안 먹으면 잘 안 이루어져요?

정회

김정회차량관리사업소장

담당 검찰관님하고 담당 부서의 경찰관님들하고.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식사를 안 하면 일이 잘 안 이루어지느냐고요? 식사를 안 하면 일이 잘 안 이루어지느냐고요, 그쪽의 일들은?

정회

김정회차량관리사업소장

식사를 안 해도 그렇게 큰 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유대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120만원어치 사요, 우리 시흥시 사법경찰한테?

정회

김정회차량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그 정도로······.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그쪽에서도 뭐 좀 사느냐고요?

정회

김정회차량관리사업소장

그쪽에서 안 사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안 사죠?

정회

김정회차량관리사업소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왜 우리만 사는 거예요? 일은 같이 하는데. 꼭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길수

박길수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자산취득비에 보면 PDA 구입비가 한 대당 220만원 잡혀 있고요, 뒤에 특별회계 쪽에 가면 100만원 해서 6대가 PDA 구입비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데 다른 점은 뭔가요?

정회

김정회차량관리사업소장

일반회계에 있는 PDA 한 대당 100만원은 저희가 현장에서 주차단속할 때······.

정욱

안정욱위원

일반회계에 있는 것은 220만원짜리.

정회

김정회차량관리사업소장

220만원은 저희 차량검사입니다. 검사기관에서 차량 조회를 할 때 그 차량이 불법차량인지 그런 소상한 자료가······.

정욱

안정욱위원

불법차량인지 판단하는 것이고?

정회

김정회차량관리사업소장

네, 여기 특별회계에 있는 PDA 한 대 100만원 그것은 현장에서 우리가 견인보관소까지 통신 전신 전송역할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것 얘기하신 대로 이것이 뭐죠? 220만원짜리 PDA가 기능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쪽 기능에서 좀 정리가 안 되시나요? 이것이 따로따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일반회계에서 잡혀 있는 PDA에서 그 부분까지 업데이트가 되면 가능하지 않은 것인가요?

정회

김정회차량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그 관계를 확인했는데요, 일반회계 개인차량 PDA 사용하는 것하고 기능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이라든지 정기검사 미필 차량이라든지······.

정욱

안정욱위원

겸용이 안 되신다는 것이죠?

정회

김정회차량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일반회계에서 안 잡으셔도 되잖아요, 예산 항목은? 특별회계에서 쓰셔도 되지 않아요, 이것은? 똑같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0만원짜리 6개 PDA가 특별회계에서 잡혀 있잖아요. 항목을 일반회계 쪽이 아니라 특별회계에서 쓰셔도 되는 것 아닌가요?

정회

김정회차량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저희가 주차장 주차업무 주차단속업무는 우리 특별회계 사업에서······.

정욱

안정욱위원

주차단속을 하니까 따로따로 해야 된다?

정회

김정회차량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서 항목은 따로 하셔야 되고?

정회

김정회차량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책임보험 같은 경우는 법 자체가 다릅니다, 「도로교통법」하고 「자동차관리법」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회

김정회차량관리사업소장

아니, 특별회계에서 쓸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요, 똑같이 PDA이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예산 항목을 수립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훈

서훈위원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입니다.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보니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는 좀 특별히 각종 환경과 관련되어서 유인물을 많이 만드셔 가지고 홍보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사업하신 것에 대한 자료 정리도 잘 해 놓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점검을 해 보니까 거기에 대한 마무리들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397쪽에 보면 특정 경유자동차 검사와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려야 되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특정 경유자동차에 대한 정밀검사 지금 우리 몇 대나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죠?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자동차는 저희가 정밀검사하고 특정경유자동차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11월 말까지 약 14만 9,000대가 등록되어 있는데요.

서훈

서훈위원

몇 대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14만 9,000대요, 총. 그런데 정밀검사는 휘발유나 LPG나 경유나 전부 다 받게 되어 있고요, 특정경유자동차는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그런 자동차에 대해서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유 차종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검사 수검대상이 내년도에는 약 7만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7만대 예상은 경기도나 교통관리공단에서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숫자를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세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하여튼 환경과 관련해 가지고 우선 자동차에 대한 검사도 잘 해야 되겠는데 하여튼 그 유인물이 보면 그렇게 제대로 이렇게 활성화, 활성화라기 뭐하지만 하여튼 홍보차원에서 만들어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제대로 좀 홍보용으로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싶어서 본 위원이 이번에 말씀드린 것인데요, 내년도에는 그런 홍보물에 대한 것을 제작하신다면 그것을 잘 좀 사용해서 할 수 있고 좀 사업에 대한 결과에 대한 것도 제대로 정리가 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홍보물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해서 홍보 효과가 증대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길수

박길수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짧게 한 마디만 할게요. 장재철 위원입니다. 411페이지에 세계 차 없는 거리 행사 있죠? 그게 지금 150만원 예산이 잡히셨는데 우리 항상 축제하다 보면 타부서에서 협조 받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 혹시 여기 없나요, 이 행사에? 페이지 안 봐도 아시잖아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타부서에서 협조를 받아서 그것을 할 계획으로 저희가 사실은 준비를 했는데 차 없는 거리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1997년도 프랑스 라로쉐에서 시작이 되어 가지고 우리나라는 2001년도에 소비단체가 주축이 되어서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같으면 서울특별시, 인천시, 우리 경기도 안산시 이렇게 세 군데에서 한 바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내용은 알겠고요, 타부서 아까 협조 얘기하셨잖아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타부서에서 예산이 더 투입되는 것이 있어요, 이쪽으로?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그것은 차 없는 거리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하면 좀 홍보도 되고 또 차 없는 날에 대한 시민들이 내용을 잘 알아서 좀 같이 호응을······.

재철

장재철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뭐냐 하면 갯골생태공원 같은 데 하면 예산 3억원 세워놓고 갯골축제를 하잖아요. 그런데 관련부서 청소행정과라든가 이런 데에서 다 그 쓰레기도 처리해 주니까 실제 예산은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기 150만원 예산 세워놓으셨는데 솔직히 150만원 가지고 무슨 행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타부서에서 예산이 또 들어오는 게 있나 이런 것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런 것 있습니까?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저희한테 뭐 오는 것은 없고요, 사실.

재철

장재철위원

들어오는 것 없죠?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네, 그 체육청소년과 같은 데는······.

재철

장재철위원

150만원 가지고 순수 뭐 하시는 거예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주로 하는 게요, 우리가 플랫카드라든가 홍보자료 그런 데에 다 비용이······.

재철

장재철위원

그 정도로요? 네, 알겠습니다. 401페이지에 천연버스를 35대 정도 산다고 이렇게 계획되어 있거든요, 401페이지요. 천연버스 35대 살 계획으로 예상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시흥 관내버스를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시흥 관내 시흥교통이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네, 시흥교통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시흥교통이 우리 시 35대인가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아니, 보급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천연가스······.

재철

장재철위원

지금 시흥교통이 우리 순수 시흥만 다니는 것 아니고 안산을 다 경유해서 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네, 일부 다니는 데가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적에도 우리가 보급하는데 적어도 안산 시흥을 넘나드는 그런 차이기는 하지만 시흥 쪽에 한 50퍼센트(%) 이상은 다녀야 되지 않나. 그런 정도에 사줘야 되지 주로 안산만 돌아다니고 시흥은 잠깐 걸치는 것까지 사줄 수는 없잖아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시흥교통은요, 우리 관내 버스고요, 주로 지금 시흥과 안산을 드나드는 것은 경원여객이 다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흥교통이 일부 조금 다니는 것은 우리 시화공단에서 반월공단을 연결하는 그런 부분만 있고 거의 90퍼센트(%) 이상이 다 우리 시흥 관내를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부천 이런 식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시흥교통이 회사이름이 뭐예요, 그럼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시흥교통 주식회사입니다.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환경 오염에 대한 부분을 저감시키기 위한······.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지금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시흥교통 주식회사가 우리 시흥에 있어요? 시흥교통 주식회사가 우리 시흥에 있어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관내에서 면허를 얻은 버스회사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있어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경원여객 아니에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경원여객은 우리 관내 버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안산에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경원여객에도 우리 시흥버스라고 쓰고 다니잖아요? 안 써요, 이제?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아니, 그것은 버스가 시흥하고 경원하고는 뒤에 그렇게 붙여놓은 것은 회사가 표기한 것이 회사가 다르다는 표기입니다, 그것이.

재철

장재철위원

아, 시흥교통 주식회사가 생겼어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언제?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오래 됐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오래됐어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먼저 번에 조 과장님 거기 계실 때만 해도 경원여객이라고 그랬잖아?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경원여객은 내부적인 관계가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재철

장재철위원

주주가 그쪽이 더 많은가요? 거의 경원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서로가 지분 관계가 있을 뿐이지 시흥교통에 대한 주식회사는 저희 시흥시의 면허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데 왜 시흥교통이 안산에서 많이 다닌다고 우리 주민들이 항상 얘기하시거든요. 왜 시흥 차가 안산에만 돌아다니냐 그런 얘기를 해서…….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연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통을 수송하는 측면이 거쳐서 다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환경정책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이번에 새로 여기에서 출발하는 신설된 노선이 20번이 있는데 그 부분도 시흥교통이 개설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게 있고…….

재철

장재철위원

시흥교통주식회사에서 있는 게 한 35대 정도 보유하고 계시다?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아니, 지금 현재는 보유대수는 한 80여대가 되는데 앞으로 배출가스 때문에 천연가스로 35대를 더 보급하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클린공단인가요? 406페이지에 클린공단 가꾸기 사업이 있거든요. 요새 공단이라는 말을 안 쓰니까 용어도 산단으로 바꿔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이 150만원이에요. 클린공단 가꾸기 사업인데 예산 150만원 가지고 시화산단에 한 4,000여개 업체가 있는데 이 150만원을 가지고 가꾸기 사업을 한다? 이것 도대체가 어떻게 된 예산이 세워졌는지 궁금해 가지고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클린공단 가꾸기 사업은 업체에 주변도로를 업체가 관리하게끔 지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오·폐수 관로정비라든가 또 친환경적으로 정비를 해 가지고 쾌적한 공단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운영을 업체에서 스스로가 하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물론 홍보물도 제작해야 되고 또 같이 모여서 간담회도 해야 되고 그런 필요한 최소경비만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계상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과장님, 사업을 하시다가 보면 어떤 의욕을 가지고 사업 예산을 편성하셨을 텐데 예산 편성된 금액을 보면 이게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냥 홍보차원에서 하시는 것인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폐수처리 같은 것도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것 가지고 시화산단에서 150만원 가지고 이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예산 사업을 하시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들을 정확히 산출을 하셔가지고 사업의 효과를 거두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50만원 가지고 나는 도대체가 사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사업을 하시려면 안 하시려면 하지 마시고 하시려면 예산을 정확히 산출하셔가지고 효과를 보세요, 사업에 대한 효과를.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이 사업은 지금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서 이 사업 비슷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달 한 번씩 대청소를 하고 있는데 공단의 사업소에서 하는 일이 주로 반월, 시화를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우리 차원에서는 비용은 저비용이지 그래도 독려를 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여러 가지 좋은 것 많이 하시는데 금액이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하여간 내년도에 이것 가지고 한 번 경기도하고 같이 해 보고요. 해서…….

재철

장재철위원

제가 추후에 하여튼 그럼 사업내용은 제가 추후에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409페이지인데 이것은 용어차원에서 악취제로 합동순찰대 운영이거든요. 저희가 그런데 악취를 좀 안 쓰자고 그때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ECO-풍으로 많이 바꾸셨는데 이것은 그냥 남아 있네요, 악취제로로? 이것 용어를 다른 것으로 바꿨으면 좋겠는데요? 건의사항입니다, 이것은.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안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 예산을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대략 한 43억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우리 대기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감소가 된 것인가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네, 뭐 가시적으로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지금 지표상으로 보면 상당히 좋아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43억원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욱

안정욱위원

감액된 게 주로…….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주로 국·도비.

정욱

안정욱위원

제가 예산을 보니까 악취방지 개선시설비도 감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저녹스사업도 감액이 됐고요. 저녹스버너 설치사업 있잖아요? 악취방지시설 개선비도 보면 감소가 됐어요. 도비가 줄어서 그런 것인지 작년도 실적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지금 하실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정왕동에 가시면 지금 과장님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시민들은 날이 흐린 날이나 물론 13년 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지요. 그렇지만 지금도 여전히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민원을 날이 흐리거나 이러면 전화 어르신들 같은 경우 전화하고 아주 난리가 납니다. 우경성 부의장도 있지만 이쪽에 허종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전화해서 아주 빨리 당장 나오라고 막 이렇게 난리를 치십니다. 그런데 몇 몇 분들이 물론 그래도 지역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사업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사유가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악취방지시설 설치비라든지 중소기업 대기환경개선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감액이 되어서 조금 사업방향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예산서 집행내역을 보면 유비쿼터스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운영관리비가 650만원이 불용 처리됐어요. 물론 사유에는 9월에 구축을 했기 때문에 요금이 감소되고 그래서 불용 처리됐다고는 하지만 처음부터 예산을 세우실 때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지 않고 세우신 것인지 지금 모니터링사업이라고 하면 아마 민간인들을 직접 모집을 해서 악취에 대한 것들을 포집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이 나와서 시행을 하셨을 텐데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환경개선에 대한 대기개선에 대한 것들이 조금은 미흡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지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3억원은 도나 또는 국가에서 사업이 완료됐거나 또는 우리 저감장치라든가 그다음에 천연가스 보급이라든가 또는 저녹스버너라고 해서 일명 보일러 이런 것이 대상 수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금액이 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까지는 흐린 날씨에 악취라든가 나는 것하고 시민 전화 제보하는 것은 사실상은 저희로 봤을 때는 100프로(%) 만족하지는 않지만 하여간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다리겠습니다. 또…….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대기개선 쪽으로 노력하시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지만 실질적으로 방지시스템이라든지 악취방지시스템들 이런 기계로만 지금 너무 기계 쪽으로만 많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기계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라는 생각이 사업예산에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업예산에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들이 수립이 되어 줘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지시스템 설치하시고 가서 포집해 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있지 그 이외에 사후관리, 사후조치에 대한 것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하셔야지 이게 대기저감이 효과가 있는 것이지 사업 시설비만 설치하고 그 이외에 것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계속 정왕동 주민들은 대기오염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는 물론 저희가 필요하니까 방지시설도 해야 되고 또 지원도 해야 되겠지만 외에도 우리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자문 기술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예방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도 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환경기술센터나 지금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비가 전년도나 똑같아요. 전년도나 지금이나 사업예산이 똑같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우리 시에서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예산이 올라와 줘야지요. 그런데 연구는 연구로 끝나고 이런 것들이 같이 사업예산에 포함되지 않으면 연구한 목적이 의미가 없지 않겠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환경기술센터에서 얼마나 많이 연구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 않겠어요? 저는 안산시 환경기술센터 있지만 거기는 1년에 얼마예요? 2억 5,00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우리가 지금 1억 8,000만원이지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1억 8,000만원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네, 그런데 비교를 하면 안산시보다 저희 시흥시가 훨씬 일을 많이 해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좋은 데이터가 나오고 연구한 것들이 나오면 이런 것들이 우리 환경정책에 반영이 되어 줘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사장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런 것들이 결국은 시에서 환경정책과에서 이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이 나와 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후속타가 준비가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생기는 겁니다.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시흥 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것을 가지고 기술을 자문을 해 주고 그다음에 대기환경개선기금이라는 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더 잘 아시지만.

정욱

안정욱위원

대기환경개선기금 저희 시흥시에서 시화공단에서 몇 프로(%) 이용하고 있어요? 다 이게 안산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그런데 그것은 안산시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정욱

안정욱위원

근본적으로 전체 30프로(%)도 안돼요, 아시잖아요. 제가 대기기금운영위원이었는데 제가 왜 모르겠어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안산시 반월공단하고 우리 시흥시 시화공단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정욱

안정욱위원

차이가 있지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영세업체이고…….

정욱

안정욱위원

왜 차이가 있겠어요? 영세업체에 대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게 지금 누누이 얘기가 나오는데 영세업체들 때문에 대기개선을 하는 부분에 어렵다 그러면 조건을 완화해 주는 쪽으로 한다면 가능하다 대기개선기금운영위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조례개정을 통해서 조건을 완화해 주는 쪽을 또 검토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300억원이라는 대기기금운영비가 거의 이렇게 사업신청서를 보면 안산시 쪽으로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시잖아요, 과장님도? 제가 오죽하면 한 달에 한 건씩이라도 저희 시흥시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조례에서 지금 조건을 완화시키는 것들을 담아낼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그때 기금운영위에서 논의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영세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없다 라고 한다면 저희는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금 검토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물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출연해서 대기개선기금으로 쓰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도 홍보지만 우리 시는 홍보 자체가지고 그것이 그분들이 개선기금을 쓰고자 하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홍보물보다는 저희는 앞으로 방문해서 독려해서 강한 의지를 갖고 시설을 개선해야지 홍보만 잘 한다고 될 것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위원님께서…….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강한 의지를 갖고 하시는데 늘 지금 저희가 5대 의회 들어온 지 2년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 전에부터 지역에서 많은 목소리를 높였고 또 제도권에 들어와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환경은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예산이 이렇게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다 증액이 되어도 지금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환경정책과 예산이 감액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우려가 조금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판단하실 때 심도 있게 더 고민을 하셔야 되고 국장님 이부분에 대해서 하실 얘기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시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편성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는지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아니, 위원님 그런데 예산이 주는 것은 우리 공단 같으면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버너를 교체라든가 하는 것인데…….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맞는 말씀이에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대상수가 자꾸만 줄다 보니까…….

정욱

안정욱위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예산이 축소가 되고 개선된 것들은 해야 되지만 지금 시화공단이 개선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전체적인 예산에서 감액이 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사업별로 봤을 때 분명히 평가를 통해서 전년도하고 대비해서 축소해야 될 부분은 축소하고 앞으로 더 확대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줘야지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아니,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대상이 주는 것은 줄고 늘은 것은 새로운 사업은 신규사업은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43억원이 감소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정욱

안정욱위원

어떻게 그게 말씀이 어불성설이지 그게 말씀이 되는 겁니까, 네? 예산 편성하실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고요. 말씀드렸지만 환경기술센터나 또 의제 사업비도 같이 올라와 있는데요. 저희가 시에서 환경정책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1년 동안 한 것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중복되거나 또 실질적으로 시에 정책이 반영되지 않는 것들은 축소하고 이후에 정말 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정책을 유도해 주시고요. 의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지도가 이루어지셔야지 예산만 주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후에 평가를 통해서 저희 결과물이 나온다면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그런 것들을 수렴을 하셔서 정책에 반영하고 그래서 같이 함께 파트너십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의제21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산도 철저히 하고 평가를 해서 좋은 점에 대해서는 피드백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하여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수정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과감히 수정하는 게 아니라 어느 부분에서 지침들이 같이 서로 이게 같이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말씀드렸지만 작년도 사업이나 올해 사업이나 똑같다 라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요. 우리 시의 방향들을 같이 검토할 수 있는 환경정책과가 관련부서 아니겠어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하여간 의제나 센터나 하여간 저희가 지도 감독도 철저히 하겠지만 하여간 평가를 더욱더…….

정욱

안정욱위원

같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같이.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이제는. 같이 가지 않으면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요. 네?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의제 예산도 벌써 감액되어서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적을 받고 이게 같이 행정하고 같이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따로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위원입니다. 417쪽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청소대행 도급과 관련되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113억원인데 2008년도에는 98억원 가지고 사업을 하셨네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지금 청소대행 도급비라고 하는데 여기 올해 불용액이 12억원이 잡혔거든요. 불용처리가 12억원이 되는데 내년도 예산을 20억원 이상 늘리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될지 답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불용액이 12억원이라는 말씀은 어느 쪽에?

서훈

서훈위원

여기 2008년도 사업 주요 예산집행 내역 자료에 보면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아, 그것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공동주택인 경우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를 세대당 900원씩 아파트에서 받아서 저희한테 불입이 안 되어 있고 바로 청소업체로 가고 있고 저희는 청소업체에 그만큼을 공제하고 주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내년에는 그렇게 안 하고 저희가 직접 아파트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를 받아서 세입 조치하고 세입 조치한 것에 따라서 다시 청소업체는 당초 계약된 금액을 다 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차이는 청소업체가 직접 받은 부분을 저희가 공제하고 준 사항을 내년도에는 직접 받지 않고 저희가 받아서 세입 조치한 다음에 나누어 주게 되면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예산이 내년도에 증액된 것이 그걸 예상하셔 가지고 예산을 증액하신 거예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10억원 정도의 예산이면 내년도 청소대행 사업비가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이게 전체 현재 10월까지 69억원, 70억원 정도가 예산 집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연말까지 17억원 정도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 나간다고 치면 85억원 정도 나간단 말이에요. 85억원 정도 나가는데 그걸 예상한다고 치면 113억원이면 이건 38억원인데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볼 수는 없고 내년도에는 청소업체하고 저희 간에 올해까지는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 처리비를 청소업체가 직접 받고 저희가 대행비 줄 때는 그만큼 공제하고 줬기 때문에 돈이 남았거든요. 내년도에는 그렇게 안 하고 아파트에서 저희가 직접 받아들이고 저희가 전체를 청소업체한테 주게 되면 금액에 대한 남는 부분은 많이 없어지는 거죠.

서훈

서훈위원

하여튼 청소대행과 관련해 가지고 잘 좀 예산 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시흥시를 깨끗한 도시로 만드는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하나 더 질의를 드리자면 423쪽인데요. 민간위탁금 부분에 보면 분뇨 및 음식물류에 대한 폐기물 퇴비화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 증액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올해 현재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정왕동에 있는 음식물 처리장에서 1일 60톤(t) 정도를 처리하고 40톤(t) 정도는 민간시설에 위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2월에 증설부분이 준공되게 되면 민간에 있는 것을 안 주고 바로 전체를 음식물 처리장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이 좀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민간에 돈이 안 나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득인데 이 항목만 보면 증가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지금 보면 여기 용량 증설에 따른 운영비 증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물가상승률에 대한 것도 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물가상승률은 저희들이 2년 계약이 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물가상승률 따져서 해주면 될 겁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2008년도 대비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양이 늘었는데 에산이 한 60프로(%) 정도 인상되는 것 같은데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그런 민간으로 가던 처리비 비용이 민간으로 안 가고요.

서훈

서훈위원

민간으로 가는 처리비 비용이 얼마예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10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서훈

서훈위원

10억원 정도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이건 또 안 맞는 건데? 민간 처리비 10억원 들어가면 내년도 예산이 18억원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14억원 갖고 하신단 말이에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민간에서 하던 것을 공공처리시설로 하면 그만큼 처리비용이 절감된다는 말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런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민간에다 하지 않고 직접 운영함으로 해서 예산 절감을 기하고 계신데 사업에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성격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청소대행 도급비에 대해서 도시환경상임위에서 예산 삭감 부분이 있는데 3억 3,500만원 이렇게 예산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우수리 떼는 이런 형식인 것 같아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용역을 위해서 대행도급비를 정하잖아요. 매년 일률적으로 10프로(%) 정도가 계속 증액이 되고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전에 한 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전년도 예산이 103억원 정도가 세워졌고요. 2009년도에 113억 5,000만원 이렇게 세웠는데 그러면 거의 10프로(%) 정도 또 증액이 된 거예요, 그죠?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일률적으로 10프로(%)씩 증액되는 부분이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예산 삭감 부분도 우수리 떼는 삭감이 아니라 퍼센트(%)로 나누어서 적절한 퍼센트(%)의 삭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삭감부분을 조율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서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분뇨 및 음식물류 폐기물 퇴비화 시설 민간위탁금 이 부분도 퇴비화 시설 증설 공사를 하시잖아요. 증설부분이 50톤(t) 규모로 하시는 건가요? 기존에 50톤(t)하고 49톤(t) 정도?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99톤(t) 정도 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기존에 50톤(t)을 하시고 49톤(t)을 증설하기 때문에 99톤(t) 그러면 증가하는 게 퍼센트(%)로 봤을 때 예산 증액이 70프로(%) 정도 됐는데 시설 증설 규모하고 예산 증액 규모 봤을 때 너무 과다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죠.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기존에 위탁이 되어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비는 크게 증액 요인이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증설된 시설물에 대해서도 크게 증액될 요인이 아닌데 예산이 70프로(%) 이상 증액됐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적어도 많이 봐준다 그래도 50프로(%) 정도 증액이, 50프로(%)까지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용량이 늘어나는 걸 따지더라도 증액이 50프로(%) 선이면 적당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우선 지금 말씀하신 음식물 증설부분에 대한 처리비용 증가는 현재 50톤(t) 처리에서 49톤(t)이 늘어나니까 거의 배가 증가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저희가 올해 처리비가 8억 1,700만원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제대로 따지면 16억원이 되어야 거의 맞는 숫자거든요. 그런데 줄여가지고 14억원이면 조금 감소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건 완전히 더블로 보시는 거고요. 시설이 늘어난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공장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기존에 쓰던 것 음식물 처리 차량이라든가 이런 건 다 쓰실 거고, 기계가 약간 증설될 뿐이지 공장이 새로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말씀 주신 것은 아예 다른 공장이 세워졌을 때 다른 예산이 편성된다 그러면 그건 똑같은 예산을 편성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8억원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세워져야 되지만 이것은 증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게 상당히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고요. 어차피 별도가 아닌 하나의 시설에서 증가된다 하더라도 기존에 쓰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증설에 따라서 인건비랄지 거기 처리되는 비용 같은 것 감안해 가지고 거의 용역단가에 함축된 금액이기 때문에 크게 낭비했다고 저희한테 지적하시면 할 말은 없는데 저희들 생각할 때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고려해 보겠고요. 혹시 산내들하고 새수풀한테 내년에 비용 지불하나요, 처리비용?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네, 합니다. 산내들과 새수풀에 아마 내년 3월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3월까지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3월 후에는 지급이 안 되고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3월 후에는 지급이 안 되죠. 이리로 들어오기 때문에요.

재철

장재철위원

증설 공사가 완전히 끝났나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내년 2월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그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영업장소가 폐쇄되나요? 아직까지 기한이 있잖아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일단 조남동에 있는 것은 어차피 택지개발 때 옮겨야 될 것 같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하나는 그냥 남아 있잖아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하나 남아 있는 것은 일단 저희 것이 안 들어간다면 그쪽에 다른······.

재철

장재철위원

그 사람들 서울시에서 갖다가 하는 것 아니에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일부 그렇게 했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우리 시 관내 것도 처리하면 안 되는데 그런 부분 정리도 빨리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내년에 3월까지 새수풀하고 산내들에 지급이 된다 그러면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별도의 예산은 따로 3개월치는 계상해 놨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먼저 깨끗한 도시 만들기 해서 일반운영비에서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홍보하는데 현수막이 너무 많이 잡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현수막을 제작하는 것은 지양하자. 왜냐 하면 제작에서부터 그걸 소각하는 데까지 다 소비성이기 때문에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수막 사용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다른 쪽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자 그래서 현수막 쪽의 예산들을 많이 삭감을 했고 그랬는데 올해 또 보니까 예산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물론 홍보하실 때 가장 손쉬운 게 현수막이긴 하지만 처리비용까지 한다면 이런 것들 좀 고려해서 현수막을 제작했으면 좋겠다. 깨끗한 도시를 만들자고 해놓고 현수막을 제작해서 건다는 것은 모순된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홍보물보다는 시민들이 직접 접촉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런 걸 하도록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말씀대로 깨끗한 도시 만들기 언론매체 홍보 이런 식으로 홍보물 제작을 현수막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다시 한 번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러고 더불어서 가로 청소용 봉투, 낙엽 수거용 봉투를 제작하시는데 거리에 있는 것들은 처리가 되는데 아파트에 낙엽들이 쌓이게 되면 아파트에서 다들 비닐인가요, 거기다 해서 이것을 처리할 데가 없어서 아파트 한쪽에다 다 쌓아놓다보니까 나중에 화재가 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엔 민원 전화 받고 몇 건은 처리해 드렸고요. 사실 아파트를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하지는 못 했고 아파트에서 전화가 오면 처리를 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공문을 보내서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든지 모르니까 한쪽에 굉장히 양이 많아요. 다 그냥 쌓아놓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부패되어서 거름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 전에 화재가 일어나고 그래서 좀 문제가 되고 그런데 만약에 시에서 일반소각하는 부분이나 수거하는 부분이 있다면, 자체에서 소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것도 같이 고민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대로 도는 쪽만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공문을 통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일단 낙엽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매립지로 갈 수 있는 점은 있고요. 만약에 이물질이 들어가 있다면 그건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아파트에도 그런 것 때문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올 여름에 쓰레기 용기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고 민원도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은 겨울이라서 좀 잠잠해지는데 내년에 또 걱정이 됩니다. 본 위원은 제 지역구가 정왕1동, 본동, 군자동 일반주택 공동주택이 많고 다가구가 많이 있잖아요, 원룸이. 그런데 거기가 지금 쓰레기 용기에 대한 사용여부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대책 마련이 아직도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칩 사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칩도 사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음식물을 버리기는 해야 되는데 용기 자체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일반봉투에다 담아서 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내놔도 냄새가 안 나지만 내년 여름 되면 온 동네가 음식물 쓰레기 냄새 악취로 고통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아마 대단히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 되는데 잘못된 것들 아니면 보완되어야 될 것들은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이것 준비 안 하시면 내년 여름에 또 힘들어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 마련을 갖고 있는지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일단 제가 와서 두 차례 정왕동 현장을 출동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용기들이 모여 있고 어떤 것은 일부 찌꺼기가 남아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부패된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낮에 가 보니까 이게 어제 사용한 건지 안 한 건지는 구분이 안 돼서 저희들이 한 번 새벽에 청소차를 타면서 검토해 볼 생각을 갖고 있고요. 기본적인 생각은 사실 전용봉투가 들어온 이유는 과거에 음식물봉투 쓰다가 침출수 문제, 고양이들이 파헤쳐가지고 냄새나는 문제 때문에 한 건데 현재로써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과거는 돌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는가 하는 게 문제인데 지금 쭉 설문조사를 해봐도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용기가 좀 사각이 져가지고 잘 닦이지 않는다는 문제 또 안에 망이 있어가지고 망이 안 닦이는 문제 또 침출수가 크게 정리 안 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저희가 다음 주 어느 정도 업무가 되면 잘 되는 곳을 벤치마킹을 하고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특별하게 이렇게 하겠다는 구상은 안 되어 있는데 좀 고민하고 있고 연구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봉투를 안 쓰는 가구가 많이 있어가지고 한 번 이 겨울을 이용해 가지고 봉투를 안 쓴 쓰레기에 대해서는 어느 기간 날짜를 정해서 수거를 안 해 가지고 가서 주민 스스로가 불편함을 느끼고 서로 감시자가 되어가지고 봉투를 쓰는 문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기 사용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 봉투 사용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칩 자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칩을 사서 용기에다 부착하지 않으면 음식물을 업체에서 처리하지 않잖아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지금은 한 이틀 정도 놔뒀다가 가지고는 갑니다, 그게 냄새가 나니까요.

정욱

안정욱위원

가지고는 가는데 문제는 소비자가 주민이 칩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왜 사용하지 않겠어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불편함 때문에 그럴 것으로 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것을 개선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용기가 잘못되고 봉투를 안 쓰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거기에 원룸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 칩 사용하는 자체도 몰라요. 가서 음식물쓰레기 봉투 사듯이 칩을 사서 음식물을 용기에다 담아서 내놓으셔야 되는데 그 자체 행위를 하고 있지 않다니까요. 그것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이 음식물 용기 배출사업이 잘 되는 거지. 그게 안 되고 있는데 무슨 다른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보를 하고요. 그쪽의 다가구 원룸에 대해서는······.

정욱

안정욱위원

전에도 홍보를 하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가서 한 번 직접 주민들하고 부딪혀서 얘기를 들어 보시라니까요, 뭐라고 하시는지. 대단히 심각한 거예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본 위원이 여기에서 일일이 담아낼 수는 없지만 이 문제를 지금부터 고민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방법을 고민하지 않으시면 내년 여름 되면 또 대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아시잖아요? 이 용기를 할머니들이 갖다가 고물상에 파니까 가서 매각하는 걸 못하게 해놓으니까 용기는 용기대로 길거리 골목에 나뒹굴어져 있죠. 그러다보니까 용기는 계속 또 사다가 보급을 해야죠. 칩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냥 일반 쓰레기봉투에다 담아서 그냥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어요?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는데 직접 오셔서 하셔야 된다니까, 여기서 백날 얘기해도 소용 없어요. 현장을 오셔서 주민들하고 얘기가 되어야지, 끄집어내셔야 됩니다. 끄집어내서 거기서 같이 얘기가 되어야 돼요. 그런 행정이 되지 않는다면 내년도 올해처럼 똑같은 형태가 발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네, 현장을 자주 나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같이 주민들하고 논의가 되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요.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제대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하셔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홍보만 해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처음부터 이 부분 다 우려를 했던 부분이에요. 우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하시고 검토하시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셨다고 하지만 결국은 올해 이러한 사태가 2008년도에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서 하는 얘기로 그치지 마시고 직접 현장에 가셔야 됩니다. 가셔서 반장 통장들 같이 모이고 주민들 같이 모여서라도 이 부분이 홍보가 되고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시면 이 사업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부의장입니다. 청소행정과 이은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시흥그린센터 시설개선 기본용역해 가지고 2억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제가 이것에 대해서 상당부분 질의를 드렸는데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정왕동에 편의시설 유치하는 것으로 해서 100억원 받았죠, 시에서?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데 이번 주에 그린센터에 대한 1억 4,000만원 용역 준 것에 대해서 용역 발표회를 하죠?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중간보고회를 할 겁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중간보고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시설개선에 대한 기본계획용역을 하려고 지금 세운 거죠?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일단 용역결과가 최종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설계할 설계비를 세운 겁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설계비죠?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1호기가 됐든 2호기가 됐든 슬러지에 대한 부분의 소각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이번 주에 나오는 용역결과와 용역의 최종 결과에 따라서 시설 개선에 대한 실시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이번 용역 결과에 의해서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랬을 적에 여기 정왕권 의원님들이 네 분 계신데 우리 실질적으로 진도화학에 520억원을 하면서 비용에 대한 문제 시설 개선이 나왔을 적에 1호기가 됐든 2호기가 됐든 수리비가 나왔을 적에 예산은 어떤 예산을 하실 거예요? 수자원공사에서 받은 예산을 쓸 겁니까? 전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일단 2억원에 대한 예산은 일반 저희 예산 시비로 서 있는 것이고요. 설계한 다음의 시설비에 대한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된 것은 없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구체적으로 검토가 안 됐지만 실질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받는 176억원에 대한 부분으로 쓰시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왜 자꾸 행정을 뒤에 가서 다 알 행정을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시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그게 176억원이라는 것이 시설개선비 플러스 주민편익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서 제가 그것을 쓰겠다, 안 쓰겠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니까 검토가 필요한데요, 진도화학을 우리 시에서 받은 시점이 5년 됐습니다. 그렇죠?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주민편익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진도화학을 받는 시점에 원래 편익시설을 해 줘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도 5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정왕동에 해 준 것 있습니까? 우리 시 행정부의 공무원들이 하나도 안 움직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이제 결국은 MTV(Multy Techno Valley)사업이 벌어지면서 예산을 올해 100억원, 내년 초에 76억원 나머지를 준다는 것으로 저도 듣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정왕동에 대한 15만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지 소각기를 예를 들어가지고 수리하는 비용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신다면 여기에 대한 기본용역에 대한 설계용역은 우리가 예산을 못 세워주죠. 제가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해 주세요, 여기에서.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일단 어느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생각할 부분이 있고요, 현재 하수 슬러지가 내년부터 해양 투기가 안 되는 시점에서 이제 하수 슬러지를 소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진행하고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진행해야지 어떤 것이 우선한다고 하면 이것은 이것대로 일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중구부언 하지 않겠습니다.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2년 6개월 동안 들어오는 순간부터 얘기를 했고요, 이 부분이 4대 의회 때에도 계속 얘기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도 벌써 우리 5대 의회도 끝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분들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인사이동만 했지. 지금까지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누가 고민해 봤고 누가 해 본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요. 시간만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어떠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편익시설로 나온 금액을 갖다가 받아놓고 5년이 넘도록 쓰지도 않고 환경개선이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각기는 설치해 놓고 나서 그 예산을 갖다가 야금야금 그냥 시설비, 유지비로 해 가지고 다 갖다가 써 버리면 그것 나중에 우리 정왕동에서 주민들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착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 부분은 진짜 공부를 한 번 시켜 볼까요, 진짜? 그리고 한 가지 질의한 김에 더 드리자면 우리 그린센터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폐기물 갖다가 떼는 것 지양해야 합니다. 네? 어디 다른 지방자치단체 것을 갖다가 수익 내겠다고 폐기물 떼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우리 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시니까 행정이. 그 부분도 분명히 지양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 시장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책임지는 국·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우리 정왕동의 주민 입장에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도시환경위원회 할 때도 제가 열변을 토했지만 오늘 또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우리 혹시 국장님 시원한 답 한 번 해 주실래요?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지금 당장 시원한 답이 나오겠습니까?

경성

우경성위원

176억원에 대한 것을 예산을 쓰시려면 용역비 못 세워 줍니다.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어쨌든지 간에 이 용역비에 대한 것은 어떤 이유가 되든 간에 이것은 용역비 세워 놔야지 됩니다. 나중에 이것은 진짜 이 용역비가 세워지지 않아서 어떤 검토가 안 된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본 부의장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 때나 지금이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맞죠? 우려하는 부분이 분명히 맞고요. 그렇죠?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아니, 제 답변도 똑같이 전 답변했다고 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정책과에서 그 당시에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인터넷으로 했잖아요. 왜 인터넷을 해 놓고 나서 그 시행을 안 하냐고 과마다 틀린 행정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왜. 그리고 나서 소각로에 대한 것은 청소행정과 소관이니까 소각로 수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주민이 선호하는 정왕동에 인터넷상으로 몇 가지 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선호하는 것에 대해서 50억원이 됐든, 70억원이 됐든 선호하는 부분이 나온 것에 선호도에 따라 공사를 해 주고 나머지 남는 것으로 소각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맞습니까?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글쎄, 자꾸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협약서 내용을 보거나 어떤 것을 우선으로 했느냐 시 전체를 놓고 판단해 볼 이런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심의하기 전까지 확실한 답을 안 갖고 오시면 본 위원은 절대 이것은 수락을 못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장

네, 우경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편익시설에 대한 비용부분은 4대 때에서부터 계속 줄기차게 정왕동 의원들이 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우리 우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 하나 이루어 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5년 전에 일찍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자금을 확보해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주민편익시설을 만들어 놓았으면 지금 돈이 남아 있겠어요? 결국은 이것 지지부진 그냥 끌고 오다가 결국은 그냥 176억원 밖에 안 남았는데 예를 들어서 일찍이 이것을 예를 들어서 한국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가지고 왔으면 이 돈은 없는 돈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청소행정과에서도 이 돈이 없다고 그렇게 보셔야 해요, 사실은. 이것을 예를 들어서 다른 예산을 세워서 하더라도 기본적인 것은 정왕동 시민들에 대한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부분은 그쪽에 이것 예산 소진을 해야 해요. 그리고 이게 말이죠, 또 반대급부로 말하면 이것 예를 들어서 주민편익시설 그냥 또 지지부진 몇 년 흐르면 결국은 1호기가 중단됐는데 2호기가 또 몇 년 후에 또 이것 중단 안 되라는 법 있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또 뭐야 그러면 결국 2호기 또 어떤 형태로든 간에 또 시설개선비용으로 2호기도 중단되어 버리면 결국 몇 백억원이 그쪽으로 다 돈이 없어지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정왕동 의원님 네 분 계시지만 절대로 그 비용으로 쓰시지 마시고 일단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돈 없다고 생각하셔야 된다니까, 5년 전에 받았으면 벌써 주민편익시설 어떤 형태로든 갔다니까요? 자꾸 돈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현상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어떻든 간에 정왕권 의원들하고도 긴밀하게 협의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지혜롭게 풀었으면 좋겠어요. 지혜롭게 좀 풉시다, 지혜롭게.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일단 1호기, 2호기 수리 보수 이런 문제는 이번에 용역한 중간보고 그다음에 최종결과에 따라서 나올 것으로 보고요, 일단 어쨌든 2개의 소각로를 다 돌릴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하여튼 기본설계비는 세워놓고 그 이후에 어떤 돈을 쓸 것인가 하는 것은 일단 다시 논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어차피 예산 편성이 수반되는 사항은 의회하고 어차피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못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 용역을 하고 안 하고의 이 문제를 논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장

아니, 그 부분은 국장님 얘기도 맞는 말씀이신데 어쨌든 간에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어떤 것에 대한 것인지 충분히 숙지하시고 그렇게 처신을 좀 해 주세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훈 입니다. 438쪽에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 대중교통 관련해 가지고 용역계획을 갖고 계신데 경전철 타당성에 대해서 내년도 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신안산선하고 그다음에 수인선하고 이렇게 되는데 있어서 정왕권을 시청 쪽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아마 이렇게 검토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그게 타당한가요? 어떻게 보세요?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지금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못 하겠어 가지고요…….

서훈

서훈위원

사업설명서에 소사-원시선하고 수인선하고 지금 우리가 노선이 개통이 되잖아요, 이제 앞으로? 그런데 지금 여기 설명서에 보실 것 같으면 정왕권에서 시청 쪽으로 연결되는 것 경전철 사업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한 번 해 보겠다, 타당성에 대해서 해 보겠다고 하시는데 그게 타당성을 조사하기 이전에 부서에서 봤을 때 그게 타당한가 생각하시느냐 이런 얘기예요, 업무로 봤을 때.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어차피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철 계획이 수인선, 소사-원시선은 확정이 이미 되어 있고요, 상당히 많이 노력했던 신안산선 관계가 노선이 확정이 되어야지 거기에 따라 가지고 경전철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닌지 그 부분에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신안산선에 대한 그 부분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경전철 타당조사용역은 일시중지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래서 미리 준비하신다고요? 이렇게 준비하신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답변이 이상한 것 같아요.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위원님, 이 용역은 이미 서울대학교하고 계약이 되어서 타당성용역을 추진하고 있던 사항인데 이게 신안산선 관계 때문에 용역을 중지시켜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기존에 해오던 용역들을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새로 세우는 것 같이 표현이 됐지만 기존에 용역을 추진하고 있던 이런 사항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예산을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아니, 예산 편성의 문제점 한계점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되는 겁니다.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1억 8,000만원을 세워놨었는데요, 용역으로 진행되어 온 부분이 8,000만원이 진행되어 왔고 그러면서 용역이 중단이 됐습니다, 지금 사정에 의해가지고. 그렇다면 회계처리상 이 부분은 이월이 되어야 하는데······.

서훈

서훈위원

그것은 어떤 절차상의 문제이고…….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것처럼 다시 1억원을 더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것은 절차로 그렇게 되셨다고 치는데 우리가 경전철이 우리 시흥시에 지금 필요한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아니, 글쎄 그 문제를 타당성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는 겁니다, 용역을. 용역 자체가.

서훈

서훈위원

그리고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 대해 가지고 이것 지난번에 하지 않았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 번?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이 사항은 법적인 사항으로써 5년에 한 번씩인가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시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네.

서훈

서훈위원

437쪽에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서에 보시면 부품 교체하고 장비가 노후 되어 가지고 이런 것을 유지보수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언제부터 이 정보시스템이 운영되기 시작했죠, 버스에?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2002년도에 시작이 되어 가지고요, 올해까지 2002년, 2004년, 2005년, 2008년 이렇게 3차에 걸쳐서 시행이 되어 왔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보면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차량장치가 지금 79개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네, 차량장치 79대, 무선기지국 103개, 정류장 안내기는 98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차량장치는 79대고 정류장 안내기는 83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98개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98개예요? 그러면 이것 자료 갖다 주신 것 이것은 안 맞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작년까지 유지보수 했던 것은 올해 사업한 부분은 빠졌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4차에서부터 올해 한 것이 10개인데 경기도에서 환승거점사업으로 한 게 5개해서 15개가 올해 새로 신설이 되었거든요. 그 수치가 빠지게 되면 수치가 맞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잘못하면 지역이기주의가 되는 그런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사업을 보니까 우리 시흥시에서 관내 업체에 이런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축 사업을 이게 보니까 경원여객이라든지 우리 시흥시를 그냥 거쳐 가는 버스를 이게 우리가 전부 지원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경원여객하면 안산시인데 안산시에서는 이런 사업 안 하나요?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똑같은 문제인데 우리 시흥교통이 회사 설립이 되기 전에 사실 우리 시의 교통 전 노선을 경원여객이 전담하다시피 했고요, 아직까지도 경원여객에서 많은 노선을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면허소재지가 어디냐를 떠나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 교통뿐이 아니라 우리 시 버스의 대중을 이루는 경원여객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데 그래도 이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들어가는데 있어 가지고 안산시에서는 이런 버스정보시스템에 대한 그런 사업을 안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아, 이런 사업은 도시지역은 다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다 하고 있잖아요?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경원여객 같은 것이라면 안산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하는 것 아니에요?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우리 시 관내에 있는 버스정류장은 저희들이 설치를 해야죠. 면허가 그쪽에…….

서훈

서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류장 안내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해야지, 우리 지역이니까. 그런데 차량장치에 대해 하는 것은 그것은 안산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차량은 우리 시흥시······.

서훈

서훈위원

차량은 우리 시흥시 차량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자체가 그쪽 버스라 하더라도 운행하는 노선이 주로 운행하는 노선이 우리 시흥시를 운행하기 때문에 안산시보다는 시흥시 우리 시민이 더 많이 이용하는 노선이거든요.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우리 시민을 위한 노선이기 때문에 설치를 해 준 겁니다.

서훈

서훈위원

뭐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엄격히 적용하자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럼 올해 차량장치는 올해 몇 대 하셨습니까?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올해는 차량장치는 없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차량장치가 없었어요?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정류장은 몇 개를 설치하셨어요? 그러면…….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정류장은 올해 10개하고 경기도 환승거점사업으로 해서 5개해서 15개를 올해 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올해 15개를 했어요?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게 지금 들어간 사용내역서가 그럼 4,000만원인가요?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올해 유지보수 말씀이시죠? 3,600만원에 계약 해가지고 매월 그것…….

서훈

서훈위원

네, 3,600만원 10프로(%) 절감해 가지고 아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당초에 4,000만원 예산 세우셨는데 그게 그러면 3,400만원하고 앞으로 2,500만원하고 1,000만원이 나중에 12월 연말까지 지출이 될 계획이신데 이게 그 지출액이 맞는 거예요, 이게?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은 총액을 계약을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부분인데 총액계약을 해 가지고 대금지불은 월별로 해서 나누어서 지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겁니다.

서훈

서훈위원

지금 차량장치 그러면 1대 하는데 얼마나 먹혀요, 가격이?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지금 금액은 자세히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내년도에는 몇 대 정류장은 몇 개소를 하시고, 차량은 몇 대에다가 하실 계획이세요? 아니, 이게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 내년도에 차량은 몇 대 계획하고 그다음에 버스정류장에는 몇 대의 장치를 설치하시겠다고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수립되신 것 아니에요?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버스정보시스템 자체가 정보를 수집하는 장치하고 정보를 송출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역화되면서 올해 내년부터는 수집 정보는 전부 경기도에서 총괄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유지비는 지출이 안 되고요, 저희들이 정보를 보내는 것 이쪽에도 유지비는 송신 쪽에만 지출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차량은 그럼 몇 대 계획하고 계세요?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지금 차량은 계획이 없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차량 계획이 없어요?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7,000만원 예산 갖고는 전부 다 그 계획이에요? 이게 이런 계획이 예산에서 시민들의 대중교통서비스를 위해서 이것은 상당히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미리 ‘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한다.’ 이런 것도 있고 노선에 대한 것도 이렇게 안내가 되고 있으니까 상당히 아주 편리한 시설인데 이러한 시설을 좀 더 체계화된 계획에 의해서 예산 편성이 수립되고 되어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되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듣자고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원한 답변을 못 주시는데 하여튼 사업이 좀 더 충실하게 준비되어서 이런 사업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 추가로 마지막 질의 드리겠는데요, 교통신호등에 대해서 누전공사가 있는데 특별회계 쪽에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 올해 ’08년도에 누전에 대한 누전공사가 몇 군데가 있었습니까, 우리 시흥시에?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5억원 예산가지고 12월 1일 날 발주를 했는데요, 정왕권역하고 신천권역으로 분리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왕권역에 한 2억 3,48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신천권에 한 2억 3,950만원 정도 발주를 했고요, 사업은 1권역에 49개소.

서훈

서훈위원

네?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정왕권역에 49개소 그다음에 신천권에 65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주 사업내용 자체가 전기안전공사에서 안전진단 해 가지고 누전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는 시설을 확인해 가지고 그것을 보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은 그런 사업인데요, 그러면 올해 지금 5억원 가지고 12월에 연말 안에 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좀 진작 됐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진짜 저희가 좀 관련기관과 협의 이런 부분이 늦어진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이 좀 빨리 검사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마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시민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사업비를 연말에 이렇게 처리해 가지고 연말에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을 그러면 평소에 담당 공무원들이 그럼 등한시하지 않았었느냐 그리고 연말에 이렇게 닥치다 보니까 이것을 그때 편중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사업도 당초에 우리가 5억원이라면 적지 않은 예산을 우리가 전년도에 계획을 해서 세웠는데 이런 사업이 연초에부터 체계적으로 누전이 되고 있는 게 어떤 데인지 벌써 점검하고 이런 사업들이 벌써 됐어야 되는데 연말에 이렇게 됐다니까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충실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장

네,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대략 87억원 증감이 됐습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쪽으로 사업이 많이 투입이 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실 때 안전휀스를 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사업비 중에 대부분 안전휀스 사업비가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전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휀스를 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목적이 안전성에 대한 것들을 고려하는 쪽이어야 되는데 그게 일반 스테인리스 휀스 쪽으로 늘 계속하다 보니까 저희 시흥시가 유독이 다른 시보다는 스테인리스 휀스가 굉장히 많이 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친환경적으로 안전휀스가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말씀 드렸는데 여전히 그게 잘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예산이 증액이 많이 됐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실 때 어린이들 정서에 맞게 친환경적으로 안전휀스를 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 주시고요, 스테인리스로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셔서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답변 하시겠어요?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지적하시는 부분 충분히 반영을 해 가지고 사전에 설계과정에서 치밀하게 검토하고 또 자문도 구하고 해 가지고 안전한 휀스가 설치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사실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그다지 휀스에 대해서는 썩 달가워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행정에서 이렇게 개선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온통 시가 스테인리스 휀스로 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볼썽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같이 의견 검토를 하셔서 친환경적인 소재를 선택을 해서 휀스가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네, 수요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택시 차량 구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사회복지과에서 보시면 전액 시비 3,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장애인 콜 승합차 운영비하고 관리유지비가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지금 우리 시의 장애인 관련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우리가 운영하는 장애인복지택시가 3대가 있고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에 3대 그다음에 지체신체장애인연합회해서 합해서 총 8대가 운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지체신체 같은 경우는 주로 자기 회원들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 시민 전 장애인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라고 봐 가지고 우리 장애인복지택시 부분은 방법은 최대한 좋은 방법을 강구하도록, 운영은 계속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회복지과 쪽에 움직이는 부분하고 통합부분은 실익 그다음에 이런 것을 면밀히 따져서 할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지금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렵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사회복지과 말씀드렸잖아요, 도비를 지원을 받았을 때는 도비 내려오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전액 시비로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대로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장애인들이 받아야 될 혜택에 대해서 골고루 가고 있지 않다, 아시겠지만 장애인복지택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필요할 때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늘 지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것이라면 제도적으로 뭔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저도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요새 좀 고민을 하고 나름대로 대화도 하고 그런 부분인데 몇 가지 안이 있습니다. 현행대로 운영하는 방안도 있고 그 다음에 복지택시를 장애인단체에다 이관하는 방안도 있고 또 시 직영하는 방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자 나름대로 장점과 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세밀하게 분석해 가지고 사업의 목적도 좀 달성하고 효과성도 있고 효율적인 부분으로 하려고 하는데 현 시점에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향은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안을 놓고 여러 가지 법적 문제라든지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가장 좋은 방안을 도출해서 사전에 보고를 드린 후에 좋은 방안을 찾아 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네, 가장 좋은 방법은 얼마 전에 신문을 봤는데 고양시인가요? 거기는 택시 운수회사하고 연계해서 장애인복지카드를 이용하는데 연락을 하면 시스템에 장착이 되어서 바로 갈 수 있는, 그것이 많이 정착이 되어서 잘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타 시에 잘 되고 있는 곳을 검토하셔서 이번에 저희가 어쨌든 차량을 다 매입하지 않습니까? 좀 총체적으로 지금 점검을 해서 제대로 정착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이 정말 필요할 때 불편하신 분들인데 제 때 제 때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장애인단체 쪽에서는 그들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싶어하지만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잘 되고 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거기에서는 이런 것들이 일반인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제도권 안에 그들을 같이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시에서 직영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타 시에서 잘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 부천도 잘 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검토를 해 주셔서 제대로 이번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도 서면으로 받았습니다만 이 부분 과장님이 고민하지 않으시면 그대로 또 그냥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보시면 상업지역 내 노상주차장 조성공사비 이면도로 재정비 공사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같은 경우에 상업지역 노상주차장 조성공사로 3억원을 세워서 저희 상업지역 내에 이면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업지역 내 상인들하고 같이 회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주차장을 만들어 놓는 것이 다 능사는 아니다. 실질적으로 보행이 불편하고 차를 끌고 나와서 주차면수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주차면수만 거기를 늘려 놨다고 해서 그 주차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사를 왜 자꾸 이렇게 하시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고요, 뭐 큰 도로 쪽에다가 편도 2차선에서다 하시는 것 쪽은 그래도 감안해서 부족한 저희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을 감안해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만 골목 안에까지 이 주차면을 다 그리는 것은 정말 문제가 되고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지금 자전거계도 우리 교통과 산하에 두고 있습니다만 자전거도로가 확보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행자 보행권이 확보되어야지 이 상권이 살아나는 것이죠. 주차장 많이 그려놓으면 주차면은 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외의 차는 댈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오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도로폭을, 아시잖아요? 선진국은 도로폭을 줄이고 있잖아요. 도로폭을 줄이고 오히려 보행자 인도나 이런 것들을 늘리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는 거꾸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면수를 도로에다가 자꾸 그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정책 방향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노상주차장 장곡동 은행동 정왕동 또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실패 사례 아시잖아요? 어딥니까, 거기? 시화병원 쪽에 인도를 깎아서 대각선 주차장을 만들고 유료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정왕1동 쪽 정왕2동 쪽 상업지역 내에 작년도에 그 사업을 또 하셨거든요. 지금 또 계속해서 이 주차면수를 늘려간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이 주차문제는 답답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것이라 저도 참 답변이 곤혹스러운데요.

정욱

안정욱위원

근본적인 대책이 없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한시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저기 답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불법이라 딱지를 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답변이 참 곤혹스러운 부분인데요, 그렇게 해 가지고 그나마라도 만들어 가지고 불법주차 했다는 그런 부분만큼은 해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최소한의 주차선을 그려 놓음으로써 그 부분이 주차장이라는 인식도 심어주고 같이 차량도 조심하고 그런 부분에 어떤 효과도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이 부분을 추진한다고······.

정욱

안정욱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정왕1동에 보면 거기가 몇 블럭인가요? 49블럭인가요? 10시 이후에만 주차하게 해 놓고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는 주차하지 못하도록 CCTV를 설치해 놓고요, 그 이후에는 자유로 댈 수 있도록 이렇게 놔뒀잖아요? 잘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주차장 거기에다 새로 쭉 만들어주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거꾸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계도하고 지도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그 불법,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합법적으로 차를 댈 수 있게 해 준다. 그런 것도 하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 분석이 되어주셔야지 이것은 근시안적인 것이죠.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골목에까지 다 이 주차면을 그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어디로 사람이 가요? 온통 다 주차장이고 시흥시 온통 모든 것이 주차장이 된다면 어디로 사람들이 다니겠어요? 작년에 한 3,500면 정도 이면주차장 만들었지 않습니까? 어디가나 주차 문제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데 지금 용역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아무리 그려줘도 부족해요. 그럼 방법을 달리 고민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국장님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듣고만 계시지 마시고 한 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예산들이 이렇게 자꾸 세워지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하실 말 없으세요?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최대한 지적하신 부분 문제점을 저거해 가지고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다 저거를 하고 사실상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주차장만 그려놓는다고 주차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욱

안정욱위원

그렇죠.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을 같이 공감하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해 가지고 하는데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해 가지고 사전에 의견 좀 듣고 그래서 문제점이 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부작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수, 간사 서훈 사회교대)

정욱

안정욱위원

중요한 것은요, 보행권 확보해 주시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차량을 확보해 주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물론 보행권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통행 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높고 한 것만큼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차량을 다 어디에다 갖다 쌓아놓을 수도 없는 문제이고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절충해서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유도시키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말씀드렸잖아요. 전혀 안 할 수는 없다.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골목까지 다 주차장을 만드는 부분은 그래도 좀 지양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상권이 살아나려면 차가 와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와야죠. 차량이 오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뭔가 거기에서 이벤트가 일어나고 사람이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자꾸 유도해 주는 것들 그런 것이 더 사실은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죠. 노면주차장 만들어준다고 해서 상업지역 절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사업의 정책 방향을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서훈

서훈위원장직무대리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철

장재철위원

장재철 위원입니다. 441페이지에 자전거이용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매번 예산 때마다 자전거 예산이 계속 올라와요. 그렇죠?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작년 연말에 건설과에서 9억원을 세웠다가 삭감되고 올 1회 추경에 3억원인가 올라오고 2회 추경에 4억원, 그 다음에 본예산에 한 9억원 정도가 올라오고 시의 모든 예산이 고르게 편성되어야 할텐데 자전거 예산이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지 교통정책과 자전거 과입니까? 예산을 그쪽에만 편성하시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철

장재철위원

네.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지금 자전거가 우리 교통정책과로 업무가 오게 된 이유도 지구온난화 기후변화에 따라 가지고······.

재철

장재철위원

시에 혜택을 주는 것은 다 알아요. 아는데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시려면 사업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예산을 적당히 편성하셔야지 이렇게 매 예산 때마다 세울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했으면 사업의 양을 산출하셔 가지고 예산을 세우셔야지 이것은 뭐 찔끔찔끔 3억원, 4억원, 4억원 이게 뭐예요? 이렇게 계속 세우시면 안 되잖아요?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이 작년에 저기 도로과에서 자전거 관련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한 169억원 정도가 6개년······.

재철

장재철위원

시 전체에 대한 용역······.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이 저희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따라 움직이는 부분인데요, 이 사업이 올해는 한 40억원 정도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 예산의 조기 집행 이런 부분······.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또 4억원 4억원 해서 열 번 나누어서 예산 올리실 거예요?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이번에 3억원을 올리게 된 이유가 이 사업 대상지는 순위는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올해 설계를 해 가지고······.

재철

장재철위원

지금 2회 추경 꺼 쓰셨어요, 지금? 4억원 그것 쓰셨냐고요?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지금 설계해 가지고 발주 중에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예산 편성에 좀 주의를 기울여 가지고 뭐라고 그럴까? 편성의 묘미를 살리셔야지. 사업을 하려면 제대로 하시고 이렇게 찔끔찔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공사 하시다가 돈 떨어져서 못하면 안 되잖아요. 길이 가다 끊기면 안 되는 것처럼 예산을 정확히 세우시라고요, 한 번 세우실 때.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지적하신 부분 저희가 충분히 저거해서 체계적으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자전거 임대사업을 하다가 이제, 임대사업이랜다. 하여튼 서울시의 한 구청인데 임대를 했어요, 자전거를. 임대하다가 나중에 포기를 했더라고요, 어떤 이유에선가. 그것 혹시 알고 계세요?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네, 자전거 대여사업을 강동구하고······.

재철

장재철위원

강동구가 그랬어요?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네, 강동구가 서울에서 시범이고 창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자전거 분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 자세히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재철

장재철위원

제가 신문에서 언뜻 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는 카드로 해 가지고 자전거 임대해 주고 그런 것 있죠?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네,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지지난 달에 창원에 자전거 워크숍을 다녀왔는데 자석을 부착해 가지고 보관대에 딱 붙여 가지고 카드를 끼우지 않게 되면 못 빠지게 그렇게 되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우리 시는 어떠한 자전거 기반시설 자체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후순위로 되어 있지만 그 부분도 몇 년 동안 하면서······.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하시고 사업을 시행하시려면 타 시에 자전거 사업을 하다가 포기하는 그 이유 그 다음에 새로 시작하는 것들이 잘 되는가 파악을 다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 용역을 과장님의 어떤 정책 구상에 의해서 우리 시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라는 그런 구상에 의해서 용역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사업이 그렇게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과장님이 이렇게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과장님의 방침이 서야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사업이 유도되어야 되는 것인데 계속 용역만 해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나는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안 되겠다 얘기예요.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저도 하여튼 이 용역은 하나의 참고 자료로 그 자료를 참고해 가지고 시의 큰 정책 방향을 수립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강동구라든가 이런 실패한 사업들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새로 하는 사업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셔야죠.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게 하고 용역이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파악해 가지고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서 사업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네, 그리고 마직막으로요, 축제에 관한 것 2,000만원인가 서 있는 것 같던데 축제가 관련부서 축제부서가 문화교육과 아니든가요? 축제 다 웬만하면 거기에서 다 이루어지죠?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자전거 행사 말씀이신가요?

재철

장재철위원

네, 자전거 축제 행사 있잖아요, 2,000만원.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네, 2,000만원 있습니다, 442페이지에.

재철

장재철위원

페이지 442페이지 맨 상단에 이것도 축제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축제 관련 예산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문화교육과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저는 의견을 좀 달리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이 자전거진흥계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저희들은 자전거가 뭐 레저도 있지만 교통을 분담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붐을 조성하고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교육과에서는 문화예술 쪽 행사이고 이 부분은 행사라기보다는 어떤 붐을 조성하는 목적······.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은 자전거도로만 잘 되어 있으면 다 타고 다녀요. 안 하셔도 되고 예를 들어서 과장님 이 과장님 부서의 업무라고 얘기하신다고 그러면 저는 이런 말씀드릴게요. 갯골생태공원이 소관이 공원개발사업소였어요, 예전에. 그럼 공원개발사업소 예산에 갯골축제 예산이 서 있어야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때 왜 문화교육과에 예산 3억원이 서 있어요. 자전거라고 교통정책과에 예산이 서면 안 돼요. 어차피 축제면 그쪽 문화교육과에 예산을 세우시든가 하시고 그렇게 하시려면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자전거에 대한 이런 것을 세우시려고 그러면 교통정책과는 자전거 보급사업을 하시든가 그렇게 하시라고, 2,000만원 가지고. 그런 것이라면 제가 인정하겠어요, 사업 예산이니까. 행사성 예산을 여기에 세우시면 안 돼.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이게 말이 행사라고 그렇지만 행사라기보다는 홍보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갯골축제도 우리 시 홍보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그리고 우리 체육공원에 자전거 교육장을 만들어 놓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좋은 취지에서 시작을 하신 것 같기는 하고 그런데 공원 내에 그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었는지 그 부분은 공원관리과장님한테 차후에 물어볼 일이지만 거기에 모르겠습니다. 그 시설물이 들어간 자체도 좀 의문스럽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번에 강사료를 주시겠다고 이번에 예산을 세우셨어요, 지금?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강사 예산은 안 서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강사료 440만원 서 있잖아요, 지금. 써놓고 안 세우셨대.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말씀은 자전거 교육장이라기보다는 우리 관련 공무원들하고 각 동을 순회하면서······. (위원장 박길수, 간사 서훈 사회교대)

재철

장재철위원

과장님 예산 사업설명서 441페이지에 보시면 자전거교육 강사료 되어 있잖아요. 20만원씩 2시간 10회에 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민자전거타기 홍보 여기도 홍보 또 있네요. 홍보 600만원 사업설명서 보세요, 44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칸에. 이런 강사료가 지급될 수 있는 것입니까?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아,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교육장의 강사료가 아니고요, 자전거 시책을 홍보하고 자전거를 이용한 시민들의 안전교육이라든지 자전거에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우리 시청 공무원들하고 그 다음에 각 동을 순회하면서 순회교육을 할······.

재철

장재철위원

그 강사가 누구예요? 우리 시 공무원이에요?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아니죠.

재철

장재철위원

우리 시 공무원이 나가서 강의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아직까지 강사는 확실히 결정은 안 했습니다만 자전거타기운동본부장이라든지······.

재철

장재철위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체육공원에서.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아니, 그 사람들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재철

장재철위원

누굴 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전거 시책을 홍보하고 저거를 알리기 위해서 내년도에 각 동주민센터를 순회하면서 주민들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시청에서 공무원은 물론 시민들하고 교육을 할 때 전문강사를 불러 가지고 강의하기 위한 강사료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전거 교육장의 강사료는 아닙니다, 그럼.

재철

장재철위원

이 부분은 별도로 채용하시는 거예요, 자전거 관련 인원을?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자전거교육장 말씀이신가요?

재철

장재철위원

교육장 말고 강사료······.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강사는 채용이 아니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필요할 때 교육을 할 때 강사료로 주는 그런 돈입니다.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우리 일반적으로 교육할 때 외부 초청강사 유명인 강사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와서 강의할 때 그 강의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외부강사 불러 가지고 강의할 때 그 수당?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체육공원에서 하는 것은 무료로 하는 것 아니에요?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지금 한 분은 자원봉사하시는 분이 있고, 네, 자원봉사로 하는 것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것이 그분한테 나갈 돈 아니에요?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네, 그리 나갈 돈 아닙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리고 체육공원에 가능한 거예요, 교육장?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교육장이라는 것은 어떤 장소적 개념보다는 그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1일 넓은 공간을 이용해서 자전거 타는 법도 알려주고 이런 부분에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왜냐 하면 저는 축구를 좋아하니까 축구 쪽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흥에 꿈나무 축구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그 양반은 강사료는 고사하고 시의 운동장을 한 번 쓰려고 해도 사용료 꼬박꼬박 내고 써야 돼요. 자전거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라나는 새싹도 중요해요. 그 사람들 시에 꼬박꼬박 돈 다 내고 합니다. 행정이 어느 한 쪽에 치우치면 안 돼요, 공정해야지. 하여튼 강사료가 외부 강사 초청에 대한 강사료라고 하니까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고, 하여튼 거기 교육장에 나가는 그런 강사료라면 추후에 분명히 지적을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그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입니다. 올해 우리 시흥시에서 전체예산을 놓고 봤을 때 SOC(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사업에 많은 부분이 예산 편중이 되어 있는데 평소보다 많이 사업비가 도로 사업과 관련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378억원이라고 하니까 증액 부분이 굉장히 큰데 도로사업에 좀 만전을 기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서 448쪽에 민간이전 부분에 있어서 노상불법행위 예방 및 정비용역하고 관내노점상 철거용역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상에 지금 불법행위 하는데에 있어서 우리가 예방하고 정비하고 하는 것이 실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돈식

조돈식도로과장

우리 시 관내 전체에 대한 불법행위예방정비용역사업인데요, 지금 저희가 3개 지구로 나누어 가지고 해서 인원이 약 14명을 투입해서 지금 우리 시 전체적인 지역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정비하고 있는 것이 사업하고 있는 결과 같은 것에 대해서 나오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정왕권 지역 몇 군데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해서 나오나요? 3개조라고 그러면 그렇게 구역별로 나누어서 하시는 것 같은데?

돈식

조돈식도로과장

네, 그것은 용역업체에서 일단 정비한 그 내역을 저희가 가져오면 거기에 따라서 기성금을 지급해 주게 됩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돈식

조돈식도로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노점상은 어떻게 해요? 노점상 문제는.

돈식

조돈식도로과장

집단 노점이 만약에 생겼을 때에는 다시 추가로 관내 노점상 철거용역비로 해서 추가로 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시급할 때는 인원이 많이 필요할 때는 그 금액에 의해서 나가서 사용을 하고요, 그 나머지 소규모로 해서 군데군데 많은 민원이 발생한 지역은 여기 5억원 용역비에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 2008년도 2009년도 비슷한데 2008년도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지금 연말에 이런 것도 또 사업이 이렇게 추진되었어요. 연말에 무슨 노점상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그것도 연말에 또 많은 정비가 되어야 되고 특별한 그런 사항이 있으신가요? 이것이 연중 매월 이렇게 정비하셔야 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돈식

조돈식도로과장

사실상 겨울철에는 봄 가을 여름 거기까지는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겨울에는 많이 줄어드는 편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보면 겨울에 예산이 많이 편중되어 있으신데 보니까 노점상 같은 것도 10월 달까지 1,500만원밖에 사용을 안 하셨는데 12월에 3,000만원 사용하신다고, 사용하실 것이라고 계획되어 있고 불법행위에 대한 것도 정비하는 것도 보면 연말 쪽으로 많이 이렇게 예산이 편중되어 있고 그런데······.

돈식

조돈식도로과장

이 사업비 용역비는 3월 달부터 해 가지고 내년 2월 28일까지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우리 노점상을 불법이라고까지 규정한다는 것도 사실 좀 뭐하기는 한데 그렇지만 우리 도시 미관을 깨끗하게 하고 상거래질서를 정상적으로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되는 것인데 이러한 것도 예산이 정기적으로 제대로 집행되어서 효과적으로 효율성 있게 사용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의 좀 드렸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신다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식

조돈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길수

박길수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안정욱 위원입니다. 지금 도로과도 마찬가지로 예산 집행한 것들을 보면 12월 말 집행예정액이 너무 많이 잡혀 있어요. 물론 지금 설명은 하셨지만 그걸로 아마 해명은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통 우리가 공사 발주 총 공사 발주하시면 남은 불용액 그러니까 공사 발주하고 남았을 때 대략 한 10퍼센트(%)에서 15퍼센트(%) 잔액이 좀 발생되죠?

돈식

조돈식도로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지금 불용액이 우리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대략 1,437억원 예산에서, 전년도. 불용액이 한 2억원 정도밖에 발생이 안 됐어요. 이것은 계속비 좀 빠진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통상적인 개념이겠습니다만 말씀드렸듯이 계약을 하셨을 때 이렇게 불용액이 적게 남을 수도 있겠나? 타 과에서는 불용액이 너무 많아 가지고 문제가 많이 되는데 우리 도로과에서는 2억원 정도밖에 불용처리가 되고 있지 않다라면 그 사업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또 달리 집행된 것은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돈식

조돈식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 용도로 쓴 것은 없고요, 사실상 저희 도로과 예산은 사실상 많이 현 시점에서도 많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민원이라든가 동에서 요청한 사항이라든가 저희가 직접 도로 순찰을 하면서 꼭 필요에 의해서 정비를 할 그럴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풀로 한 목을 한 사업장에 대해서 그렇게 조목조목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시 전반에 걸친 유지보수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잔여 사업비가 있는 대로 해서 다 집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말씀 잘 하셨는데요, 지금 12월 집행 잔액 중에서 큰 몫을 차지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도로 유지보수비 이런 것들이 12월 말로 잡혀져 있어요. 시민들이 봤을 때는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만날 도로를 뒤집어엎는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하셨지만 설계나 이런 것들이 아니면 유지보수 하는 부분들이 단계별로 하면 상반기에 아니면 적어도 10월 말 이전에는 집행이 되어 줘야지 12월 말에 이렇게 잔액 집행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은 시민이 봤을 때 뭐라고 납득이 되겠어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 과장님 분명히 교량, 육교 보수공사비 부족하다고 5억원 가지고는 택도 없다고 해서 아마 추경에 또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교량, 육교 보수공사비 12월 말 집행 예정액이 7억 8,000만원입니다.

돈식

조돈식도로과장

지금 이런 사항은 계약은 다 되어 있는데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사실상 늦게 공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됐는데 아직까지 공사는 올해 연말까지 마칠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금액이 안 나간 상태에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금액은 올해 나가고 공사는 내년도에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저기, 잠깐만요. 여기에서 나오는 집행액이라고 하는 것은 12월 집행 예정 금액이라고 명시된 것은 이미 기 계약은 되어 있고 공사가 되어 있고 공사과정 중에 있는 것이고 준공시점이 12월로 되기 때문에 집행 예정액이 나온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발주를 안 한 것이 아니고요.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말씀하실 때는 내년도에 사업하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돈식

조돈식도로과장

아,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현재 올해 것은 다 발주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발주는 했는데…….

돈식

조돈식도로과장

아직까지 준공이 안 나서 돈이 아직 집행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럼 좋아요, 그럼 과장님 교량 및 육교 보수·보강공사 사업내역 자료 오늘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가져오세요.

돈식

조돈식도로과장

네, 제시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서 완공이 올해 안으로 가능한 것인지 자료 가져오세요.

돈식

조돈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것 가져오시고요, 마찬가지로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표지판 정비비 이런 것들이 12월 정도에 다 이렇게 예산들이 잡혀 있어요. 집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 자료를 보면 그렇게 판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돈식

조돈식도로과장

그런데 도로표지판하고 안전시설물은 저희가 해마다 조금씩 하는 게 아니라 연간 단가계약을 맺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수하는 대로 해서 청구가 되면…….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말 현재 10월 말 집행 잔액이 나오잖아요. 그 전에 정리가 되어 줬어야죠.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지금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도 일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기발주하고 조기집행을 하는데 모든 사업을 10월 달 이전에 마무리시키려고 이렇게 추진계획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은 다 10월 달 말까지는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게끔, 계속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유도시키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국장님 말씀 잘하셨는데요, 지금 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들이 아니겠어요? 설계해 놓고 발주를 나중에 하다보니까 예산집행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진다 지금 내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2009년도에도 지금 대략 1,346억원이 도로과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 12월 말까지 다 집행할 수 있겠어요? 아니, 상반기에 다 집행할 수 있겠어요?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이중에 상반기에 집행할 사항이 있고 또 절차 이런 행정절차를 거쳐야 될 사항도 있다고 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대략 몇 프로(%) 집행할 수 있겠어요?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우리 계획 목표는 40프로(%) 정도 상반기에.

정욱

안정욱위원

통상적으로 그것은 얘기하셨던 부분이고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올해 2008년도 예산으로 봤을 때는 10월 말까지 집행 잔액하고 12월까지 나누어서 봤을 때는 이것 40프로(%)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이게 이제 보면…….

정욱

안정욱위원

그럼 이후에 60프로(%)가 하반기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논리라면 이것 추경에 다 세워야 하는 거예요, 하반기에 집행할 부분들은요.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지금 보시면 예산 중에 주요 큰 사업이 방산-하중간…….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도로 개설 쪽에…….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아니, 그러니까 방산-하중간 도로 사업에…….

정욱

안정욱위원

되어 있습니다, 압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기존에 공사 중에 있는 것이니까 185억원이 들어가 있고, 39호 도로에 280억원. 이렇게 기 계약되어 있는 항목이 있고 일부 아까 말씀하신 교량 보수유지 또 도로 유지 보수비 이런 것은 현장조사 설계를 해 가지고 발주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차적으로 따져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한 예를 말씀드린 거예요.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해야 될 시급성도 있고요 또 연계성도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육교 작년에 굉장히 시급하다고 말씀하셨던 것이거든요. 예산이 부족해서 이 부분을 빨리 조기에 집행해야 된다 라고 과장님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감사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15억원 또 예산 여기 편성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기집행이 이루어지고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급하다고는 말씀을 해 놓고 사업시행은 지금 늘어지고 있잖아요.

돈식

조돈식도로과장

그런데 이 사항이 육교 보수비는 당초에 예산액이 본예산에 5억원이 섰고 하다보니까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 10억원을 반영을 했는데요, 추경을 한 7월 달부터 해 가지고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해 가지고 설계하는 기간이 있고…….

정욱

안정욱위원

이미 나왔어야죠, 과장님 얘기하신대로 라면 상반기에 15억원 필요해서 15억원 올렸다가 예산 때문에 부족해서 밀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계획서는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좌우지간 어떻든지 간에…….

정욱

안정욱위원

도로과의 예산이 지금 말씀드렸지만 국장님,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1,300억원이면 굉장한 돈입니다. 저희 시에 대략 한 22~23 프로(%) 이렇게 차치할 것이라고 보는데 요, 이 막대한 예산을 정말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위원님들이 누누이 지적한 게 작은 1억원, 2억원, 3억원 짜리 조차도 상반기에 집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잖아요. 도로과의 1,300억원이라는 예산이 조기집행 되지 않고 하반기에 다시 이런 부분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지요.

돈식

조돈식도로과장

하여튼지 간에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최대한 상반기 내로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네,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여기 조명설비 단가유지관리사업하고 조명설비 설치 개선사업 이것도 지금 전년도하고 똑같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2009년도에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반기 10월 말 잔액하고 12월 집행 잔액하고 보면 지금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 부분이 이쪽에 다 예산이 이렇게 조기집행하지 않고 하반기에 이렇게 몰려있는 거예요. 이것 단가유지관리는 이게 계약하시는 거예요?

돈식

조돈식도로과장

단가계약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게 예산집행 늦게 해 줘도 거기에서 다 해 주는 겁니까?

돈식

조돈식도로과장

네.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사안이 발생됐을 때마다 수리를 하고 보수를 하고 청구를, 그러니까 뭐 하나 수리하는데 얼마라는 단가를 연초에 계약을 맺어놓고요, 총량 물량을 가지고 그 부분 중에…….

정욱

안정욱위원

나중에? 마지막에?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연간 분기면 분기, 반기면 반기 식으로 청구를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물량이 작아졌다면 작게 청구가 되는 부분이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유지관리가 잘 됐든 고장이 안 났든 그렇다면 적은 부분인데 계획물량대로 처리가 된다면 그것이 처리할 때 청구가 되면서 지급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단가계약은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네, 그런데 지금 2009년도 예산요구액을 보면 전년도나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냥 업체에서 원하는 대로 다 지급한다는 얘기거든요. 전체적으로 저희 시에 조명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평가가 되어서 같이 나와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지금 조명, 국장님 하실 얘기 있으세요?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아니, 업체에서 청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공무원이 확인도 안 하고 집행하는 것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분명히 정산을 하고 확인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어떻게 전년도나 2009년도나 이게 예산 올린 게 편성한 게 똑같습니까?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단가계약을 해서…….

정욱

안정욱위원

단가계약을 하더라도…….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추정치에 대한 예산을 계상시켜놓는 것이지 설계를 해서 내역이 나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정욱

안정욱위원

그럼 저희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스크린이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때그때 민원이 발생할 때만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민원들이 오기 전에 점검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지금 가로등 같은 예를 든다면 이것은 우리 도로과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스크린이 다 있거든요, 가로등별로 다 각각 개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가로등사업 하시는 것 저번에 저희가 중기지방재정심의했을 때 메탈로 하는 그 부분을 지금 교체하시는 것인가요?

돈식

조돈식도로과장

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 부분을 교체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올해부터?

돈식

조돈식도로과장

그것은 보안등만 교체하는 것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가로등은 안 하고 보안등만?

돈식

조돈식도로과장

네, 가로등은 안 하고 보안등만요.

정욱

안정욱위원

보안등만 하시는 것이지요?

돈식

조돈식도로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이런 부분도 총체적으로 점검이 되어 주셔야 되는데 LED 쪽으로 우리 환경정책과 같은 경우에 전광판이 LED 쪽으로 가고 있다 라고 하고. 물론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틀리다고 얘기는 하지만 저희가 미래를 예측하고 어떤 것들을 쓸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이 같이 되어 줘야 되는데 그런 어떤 기준 없이 LED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메탈이 간다거나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집행을 하실 때 미래를 보고 집행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LED나 메탈 같은 경우도 수명이 다르고 있지 않습니까? 총체적으로 점검이 되어 주셔야 되는데 사업예산 집행하는 데에만 너무 연연하시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돈식

조돈식도로과장

하여튼 앞으로 예산집행과정에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과장은 안정욱 위원이 요구한 교량 및 육교 보수공사내역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입니다. 안전과 관련해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이 있어요, 보니까. 여기 지금 예산서 465쪽에 있는데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안전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성과가 어떠신가요?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작년도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나와 있는 나라 순으로 해서 저희가 6개 국어로 해서 안내책자를 해서 다문화안전교육을 시켰습니다. 한 50명 대상으로 시켰는데…….

서훈

서훈위원

50명이요?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네, 외국인 가정주부들 국내에 거주하는 근로자의 가정주부들이 되겠습니다. 와서 교육을 받았는데 대체적으로 호응이 아주 만족도가 높고 매우 참 좋은 교육을 받았다 이런 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어디에서 시키세요, 이 교육을?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지금?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여성회관 그쪽에서 시켰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여성회관에서 우리 시에서 직접 나가서?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네, 그래서 외국 영어와 중국어로 올해에는 통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번역되는 언어는 다른 또 차순위 근로자가 많은 나라 언어를 사용하겠지만 영어와 중국어는 들어가 있고요. 강사를 이번에는 관용적인 표현이 잘 전달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전문강사를 초빙을 해서 교육을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시군요. 여성회관 좌석이 300석이 넘는데 또 50명만 오면 뭐하네. 기왕이면 우리 여기 시흥시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있는데 좀 더 많이 참여해서 안전교육을 받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내년에는 그렇게 한 번 해 보시지요, 기왕에 하는 것.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네, 위원님 지적 해 주신대로 내년에는 다문화안전교육에 대한 홍보를 해서 많은 근로자 가족이 와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50명 교육하는데 1,000만원 예산 들어가면 너무 현실적으로 안 맞잖아요. 내년도에는 좀 많이 하셔가지고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한 가지 추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465쪽 밑에 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펌프장하고 배수갑문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고 계신데 유지관리라고 한다면 여기 설명서에는 지금 수위계 같은 것을 교체를 하시고, CCTV를 설치하시고 그다음에 펌프장 옆에 울타리 같은 것도 보수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유지관리가 어떤 게 있을까요?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일반적인 방재 시설물 유지관리 하는 데에서는 도색도 있고요, 또 구리스 주입, 부품교체 이런 게 다 포함됩니다.

서훈

서훈위원

지금 우리 배수갑문이 몇 개가 있어요?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3개가 있습니다. 흥부배수갑문하고 방산신·구갑문 이 각각…….

서훈

서훈위원

3개가 있어요, 배수갑문이?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배수갑문하고 펌프장 이것 하는데 유지관리 하는데 예산액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1억원 이상? 여기 내용을 봤을 때는 지금 국장님 답변주신대로 페인트 보강공사하고, CCTV 설치하고, 울타리 보수하고 하는데 이런 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이게 올해 2008년도 사업 것이니까 1억 1,200만원 사용을 하셨던데 이 사업내용결과서 자료 받아볼 수 있을까요?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네,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배수갑문 보수공사라고 하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여기 흥부갑문하고 방산갑문하고에 대해서 보강공사를 하시겠다는데 그게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런 것을 이렇게 보수공사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게 문제가 생겼지요?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올해 저희가 정밀 점검용역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해서 A등급으로써 우수판정을 받았습니다만 도출된 문제점으로써 일부 시설물에 박리현상이라고 박리현상이 오고, 벽체 도장이 분리가 되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수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것도 자료를 주세요. 용역결과가 나온 게 있을 테니까 그 결과에 의해서 지금 예산 수립하신 것이지요?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마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우리 방조제 유지관리 하고 계시잖아요. 맞지요?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네, 방조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8킬로미터(㎞)구간.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네, 방조제.

정욱

안정욱위원

거기에 본 위원이 운동을 하다보니까 그쪽에 자주 가서 보는데 안산 시계하고 저희 시계하고 보면 안산 시계는 방조제가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시계는 지금 간척지 사업한다고 안전보호망을 이렇게 치다보니까 지저분하고요, 그 다음에 여름철 되면 콩나물인가요? 뭐예요, 넝쿨된 것들이 자전거 도로에 많이 나와 있어서 자전거 타시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넘어지고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바닥도 금이 좀 많이 가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를 유지관리를 재난관리과에서 총체적으로 하신다면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도 예산에서 줄었어요, 예산이. 유지관리 하는 부분이요. 그런데 관리가 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예산이 감액이 되어서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하시는 방조제는 지금 시화역 우리 정왕동에서 대부도를 잇는 11.3킬로미터(㎞) 방조제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욱

안정욱위원

네.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저희가 관리하는 방조제는 그쪽이 아닙니다. 그쪽이 아니고 지금…….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오이도.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지금 제3경인고속도로 여기 시청 위에 포동 있는 데 공사하는 옆에 월곶방조제 라고 하나가 있는데 지금 무용지물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방산신갑문 인천 쪽으로 우측에 방조제가 쭉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오이도 방조제가 한 2.5킬로미터(㎞)가 되는데 저희가 여기에서 예산은 오이도 방조제의 유지보수가 있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럼 그쪽에 지금 말씀드린 본 위원이 거기가 한 5킬로미터(㎞)? 안산 시계하고 저희하고 보면 한 5킬로미터(㎞)지점까지는 저희 시계거든요, 시화방조제.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시화방조제요?

정욱

안정욱위원

네. 그런데 거기 관리는 어디에서 하시나요?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네, 그것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지요, 밑에 도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를 하고요, 밑에 도로는.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위에 도로는 우리 도로과에서 관리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저 위에는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우리 시 도로과에서 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서 위에 가로등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저희 시에서 다 CIP인가 적용해서 가로등이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셔야 되나요? 그럼 국장님이 이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거기에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서훈 위원이 요구한 펌프장 및 배수갑문 유지관리사업 결과, 배수갑문 보강·보수 용역결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도시주택국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서양득입니다. 도시주택국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길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도시주택국 예산안 규모는 총 5,909억 6,500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339억 7,80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177억 7,600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가 5,392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주요 예산으로는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조성사업 20억원, 공공디자인 학교 운영 1,800만원, 간판디자인 개발사업 9,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갯골생태공원 조성사업 115억 3,400만원, 군자근린공원 조성사업 13억 300만원, 신현근린공원 조성사업 10억 400만원, 정왕 호수공원 조성사업 45억원, 군자지구 토지매매 잔금 5,184억 2,000만원, 군자지구 사업성 분석 등 용역비 6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주택과 소관으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2억원, 복음자리 주거환경 개선사업 2억 6,800만원,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용역 6억원, 42번 국도 간판시범사업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녹지관리과 소관으로 개발제한구역 행정대집행 용역비 1억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5억 7,700만원, 공원관리과 소관으로 공원녹지 가로수 유지관리 40억 9,500만원,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3억 5,500만원, 학교숲 조성사업 2억원,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 4억 4,600만원, 산림욕장 및 산책로 정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업예산 즉 공영개발 지장물 철거비 19억원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어 계획된 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녹지관리과, 공원관리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 학교 운영에 대한 사업인데요.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디자인에 관심도 많고 여러 가지 사업을 우리가 진행하는데 시민들하고 같이 관에서 일괄 지정해서 하는 것 보다는 시민들이 같이 밑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게 좋기 때문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학교를 운영해서 잘 된 시군 벤치마킹도 하고 수료가 끝나면 그 지역 리더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도시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들거든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디자인계가 있기 때문에요.

정욱

안정욱위원

디자인계가 있어서 하시는 부분은 있지만 이게 마을 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계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디자인계가 같이 사업들이 나와줬을 때 그쪽에서 같이 협력해서 네트워크가 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되어야지.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마을 만들기 관련해서 지역 리더를 육성하는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왜냐 하면 지금 보면 주민자치계에서도 마을 만들기 하고 있죠, 행정안전부에서. 또 이쪽의 국토해양부에서도 또 하죠. 또 어디입니까? 한 군데 또 있는데요. 중앙부처에서 여기 저기 마을 만들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통합되지 않고 하다보니까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진행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리더를 육성하는 것이라면 이게 주민자치계하고 같이 얘기가 되어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만약 이게 우리가 교육을 해서 그 사람들을 마을 만들기든 전체적으로 분위기 조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디자인 거리라든지 간판 정비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시민들이 잘 된 시설이나 이런 걸 보고 와야지만 우리도 이렇게 바꾸면 장사도 잘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60명에 대해서 2회 정도 걸쳐서 군산시도 거버넌스라고 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한 사례도 있고 그래서 그런 벤치마킹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마을 만들기에도 접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공디자인학교 운영을 하시는 건데 대상은 유관단체하고 시민해서 120명이란 말이에요, 그죠?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게 지금 오타가 났는데 60명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60명을 다 지역의 리더로 육성하실 겁니까?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60명 일단 교육을 해 보고 또 관심이 있고 교육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에 해야지 다 그냥 교육을 받았다 그래서 다 리더로 하기는 어려우니까 지역 안배 차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방향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청소년 문화존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그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는 것인데 아마 신청을 하신 거겠죠?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렇죠, 도에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저희 시가······.

정욱

안정욱위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겠다고 도에다가 사업비 요청을 해서 저희 시비를 매칭 펀드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이러한 사업을 하실 때 청소년 문화존 조성사업 그야말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러한 것들을 사업 하실 때 먼저 해야 될 절차가 몇 가지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지만 지금 행정이라는 게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 라고 그냥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시민들의 욕구에 의해서 사업예산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마을 만들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 청소년 문화존이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 부분들이 미리 사전에 이 사업비를 세우기 이전에 그런 시민들과 청소년들과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얼만큼 논의 과정이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 잠깐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앞으로는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사업 하기 전에 설명회를 개최했고 지역협의체 상가연합회라든가 이런 데와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모든 공감대가 형성 됐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디자인 개발하면서도 수시로 같이 지금 협의를 해서 설명회를 12월 달에 개최 했었습니다. 주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은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물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주민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높아요. 그런데 사업을 하고 나서 이후 관리에 대한 문제에 들어갔을 때는 아시겠지만 그 관리는 시로 다시 넘기게 됩니다, 시민들 의식이 아직까지는. 그래서 주민들과 함께 이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까지 참여하지 않으면 결국은 또 다시 행정에서 관리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실행단계부터 주민참여가 요구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상가든, 뭐 상가 위주로만 해서는 시민들이 원하는 공간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대상으로, 주민 대상으로 같이 어우러져서 모두가 만족할 만한 청소년 문화존이 되어줘야지 상인들을 위한 문화존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렇죠.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만약에 사업을 집행하실 경우에는 나중에 또 다른 사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미리 사전에 청소년들하고 어떤 것들이 거기에 형성이 되고, 그들의 생각과 욕구가 무엇인지 반영이 되는 사업들로 실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지금 실시설계비 포함해서 공사비, 포장공사비, 조경, 시설물, 이게 다 시설 쪽으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다만 여기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주민들이, 청소년들이 뭘 요구하는지가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설계비에다가 공사비만 들어가 있어요. 설계도 이미 설계가 나온 상태에서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주민설명회가 한 번 이루어진 다음에 공사비가 책정이 되어서 들어가야 돼요. 보완해서 계속 가야 되지 않겠어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늘 우리가 관행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뭐냐 하면 시민이 참여하지 않은 사업들은 시민들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가 안 될 경우에는 이렇게 관에서 그냥 예산 책정을 해 가지고 내려주는 그냥 시행을 하는 이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거꾸로 행정을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청소년 동아리 연맹 회장님하고 사무국장도 우리 자문위원단에 넣어가지고 청소년들이 뭘 원하는지 이런 부분을 다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부분은 지난번에 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를 해서 자문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이쪽의 간판디자인 관련한 개발용역비도 있고 그런데요. 이게 같이 주무부서하고 공원관리과도 같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자치 쪽하고도 겹치는 부분이 있고요. 걷고 싶은 거리 포함해서 다 있습니다. 사업을 하실 때는 같이 주무부서들하고 협력하고 미리 같이 정보를 공유한 상태에서 사업이 이루어져야지 안 그러면 그냥 관행대로 행정을 일방적으로 하는 형태로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겠지만 사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들을 끄집어내는 같이 동참시키는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세 번이라도 그게 횟수가 많아도 상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타 시를 견학을 시키든지 이들이 어떤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지식들이 같이 같이 공유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참여시켰을 때는 얘기하신대로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따라가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래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게 아주 좋은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학교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서 보고 와서 사후 관리 차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접목이 되어야지만 그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해서 학교 운영을 하려고 하는 취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요. 청소년 문화존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이쪽에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같이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아마 더 좋은 사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위원입니다. 예산서 484쪽에 보면 군자동에 근린공원 조성계획이 있는데요. 그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공원사업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이게 전체 시비로만 계획하는 건지, 도비나 국비 같은 것은 지원받을 수 없는 건지 해서 한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현재 시비로만 지금 추진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공원을 하는데 시설비의 30프로(%) 범위 안에서 도 조례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도에서 1년에 세우는 예산이 불과 몇 억원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공원 자체에 시비를 지원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갯골생태공원만 국·도비가 반영이 되어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갯골생태공원은 받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공원사업 할 때도 그런 지원을 외부에서 받아가면서 하면 훨씬 낫지 않을까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받고자 여러 가지 방안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받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우리 도의원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같이 업무협의를 하셔서 그런 예산을 확보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같이 하셔 가지고 그런 쪽에서 예산을 받을 수 있으면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마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같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공원 조성사업 내용을 보면 갯골생태공원이나 군자근린공원이나 물왕호수공원, 신현근린공원 이렇게 공원 사업이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면 물왕호수공원 같은 경우 국비를 신청해서 사업을 확보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확보 현황에는 하나도 잡혀 있지 않거든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국비를 우리가 신청을 향후 하게 될 텐데요. 그 부분은 아직 우리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넣은 부분이고 일정부분은 주택공사에서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비의 일정부분은 부담하도록 그렇게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주택공사에서 부담하겠다고 확답 받으셨어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확답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지원하겠다 그래서 확답이 안 되면 하지 않겠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이 1건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시의 주요한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저희가 물왕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물왕동의 전체적인 로드맵을 그렸을 때 그쪽에 공원 계획이 있었고, 이 공원은 어떻게 조성할 건가, 이걸 주택공사에다 부담해서 하는 쪽으로 그때 논의는 충분히 했습니다마는 그런 걸 전제로 해서 물왕동 공원을 조성하는 쪽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는 지금 자료에 보시다시피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왕호수공원을 조성하시겠다 라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같이 선행이 되어야지 이 사업에 대한 무리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주택공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이 있고요.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어차피 물왕호수공원 자체를 공원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투자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실시설계비를 반영을 요청했고요.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예산에 대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비 5억원을 책정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구체적인 계획단계에서부터 뭔가 이루어져야지 실시설계만 하고 이후에 아무런 계획이나 이 사업에 대한 것들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사업은 저희들이 시에서 어차피 물왕호수공원은 공원으로 해서 개발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한 사항이고요. 사업비 부분은 저희들이 확정은 안 됐지만 도비나 국비도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할 테고, 주택공사에서 하는 부분은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정리가 된 다음에 실행하는 단계가 필요한 거죠.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만 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 같은 부분을······.

정욱

안정욱위원

전체적인 계획서가 나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우리가 시설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실시설계해야만 시설비 자체를 확정하게 됩니다, 사업비 자체가.

정욱

안정욱위원

과장님이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정리하셔야 돼요. 예산 재원이 아무 계획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 공원 하나 조성하는데 몇 백 억원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계획이 사전에 지방중장기계획에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연차별로 언제까지 총 사업비가 얼마고 연차별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들을 투융자 심의부터 다 받은 다음에 그것이 확정된 다음에 실시설계가 들어가줘야죠. 이런 것들이 계획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비를 올려놓은 것은 이것은 보여주는 행정이지 이후에 대한 문제 후속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는 거예요. 책임감이 없는 거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사업비 분담 계획이 주택공사하고 저희들하고 1월 달쯤에는 결론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잘 되면 내년도 8월쯤에서는 주택공사에서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말씀 드리잖아요. 그런 행정 절차를 하나도 안 밟고 있는 거잖아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절차는 지금 다 밟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총 사업비에 대한 것들 예측해서 지방중장기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심의 받으셨어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중기재정계획은 받았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받으셨어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연차별로 언제까지 얼마 재원을 확보해야 된다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2012년까지 사업을 종결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2012년까지 얼마 확보하셨어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645억원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645억원을 주택공사하고 사업비를 받아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아니죠, 저희들이 전체 645억원 중에 주택공사에서 분담하고자 하는 부분은 140억원 정도 되고 저희들이 국·도비를 추진계획으로는 국비가 45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 도비가 53억원 정도 이 부분은 시설비가 결정이 되어야 그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를 시설비에 대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는 지원을 안 해줍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 국·도비를 지금 우리 갯골생태공원도 국·도비 받으려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과연 이 부분이 얼마만큼 이루어질 수 있는지 걱정이 되고요. 과장님은 계획인 것은 사실이겠지만 이것을 얼마만큼 실천할 수 있고 국·도비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지 본 위원은 이 부분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사실은 갯골생태공원 같은 데도 저희들이 실시설계 같은 걸 사전에 했고 토지매입이 끝나고 공사가 들어 갔으면 국비를 계획대로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국·도비 지원하는 자체가 시설비만 지원을 합니다. 그 전에 이루어지는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절차는 시비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지금 오늘 속기에도 남는데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 거예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전체적으로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 시행을 하는 걸로 믿어도 되겠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주택공사에서도 일정부분 부담하는 부분도 끄집어내서 이 사업 시행이 이루어진다 라고 믿겠습니다, 그러면?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쪽에 41페이지 공영개발 지장물 철거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마린월드 계약 해지 통보 했다는데 맞습니까?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해지 통보를 하고 지장물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오가지는 않았나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지장물도 철거해서 명도토록 그렇게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쪽에 어떤 움직임이 없던가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현재까지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법 자문이나 변호사들 자문을 거쳐서 현 상황에서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아봐서 그 부분이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고 하는데 그러한 시설물 때문에 저희들이 철거가 안 되어서 매각이 안 된다면 저희들이 철거를 한 후에 매각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이 철거비 자체는 향후에 당사자한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재철

장재철위원

그 얘기는 구상권을 청구하신다는 얘기시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뭐냐 하면 해지 통보를 하고 바로 이런 예산을 세워주면 당사자들에게 철거로 인한 압박을 주고 원상회복에 대한 압박을 먼저 준 다음에 나중에 추후에 예산이 세워져야 되지 않은가 생각을 해 보거든요. 자구노력을 해 보고 안 되면 나중에 우리 시에서 치우게끔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면 그냥 시에서 알아서 치우겠지 그리고 지금 구상권 부분도 밀린 세도 못 받고 있잖아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은 동시에 다 처리를 하게 될 겁니다. 이 자체 임대료나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매각이나 철거 들어가면 그런 부분도 자체도 법에 의해서 받을 수 있도록 경매 요청을 해서 받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지장물 철거 없이는 매매가 순탄치 않다는 건가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현 상태로 매각 추진하지만 혹 그런 부분이 안 되면 그런 지장물 때문에 매각이 안 된다면 저희들이 철거 후에 매각을 수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거비를 세운 겁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만약에 시에서 철거비를 세워서 우리 비용으로 철거했다 그랬을 때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건 가능하신가요? 받아낼 확실한 계획이 있으세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법원의 승인을 받아서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도 법원에서 저희들이 소송을 걸어서 그렇게 철거를 하게 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래봐야 압류잖아요, 또? 마린월드 법인에 압류시키는 것밖에 없는데, 지금 밀린 세도 상당히 많은 압류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용이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그렇다고 해서 이런 상태로 계속 지속된다면 아무 것도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추진하는 대로 현 상황에서 매각이 순조롭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은 강제집행 후에 매각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그 밑의 부분에 군자지구 토지매매 그것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현찰로 군자지구 잔금을 처리하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한화하고 현금으로 처리하면 우리 시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한화도 받을 시기가 있잖아요. 그네들한테 현금이 필요한 시기, 그걸 언제쯤으로 보시는지?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지금 서로 간의 입장 차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요즘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니까 한화에서 대우조선 인수로 현찰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게 언론에 나오거든요. 그 시기가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후에도 그네들이 현찰을 받으려고 노력을 할까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하여간 저희들은 지난번에도 의회에 한 번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의계약을 줄려고 내용을 했었습니다마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의계약은 안 되고 또 계약서 자체에는 우리가 현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건은 현금으로 주되 그런 지급할 때 법이 허용하면 수의계약도 줄 수 있도록 계약서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계약서대로 현금을 주겠다 이렇게 통보를 한 상태이고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한화가 현찰이 필요할 때 현찰로 계산하면 편하겠죠, 우리 시도 편하고 해결이 빠를 텐데 시기가 지나고 예를 들어서 한화가 대우조선 인수가 협상되어서 끝나고 현찰이 그렇게 급히 필요치 않을 때 그때 우리가 현찰로 계산한다고 하면 그네들이 우리 계약서상이야 나중에 법적으로 안 되면 현찰로 하겠다고 되어 있지만 그래도 그네들이 요구했던 것은 택지였잖아요, 그렇지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택지…….

재철

장재철위원

우리가 계약서를 주장하면서 그게 대결이 가능한지 그런 것을 추후에 검토해보셔야 되겠지만…….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지금 물론 그런 부분도 시기적으로 해서 금액이 되면 순조롭게 진행이 되겠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염려하시는 대로 어떤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어차피 있는 자체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요건으로 통보를 했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를 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얘기가 있었는데 군자매립지 매각과 관련해 가지고 보충질의를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우리 언론에서 놓고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지적이 된 부분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매각 대상에 대해서 토지에 대한 감정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져서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대상 중에 우리가 보상 받아야 될 사항이나 이런 부분 다 평가되어 있는 부분은 현 근래에 평가된 금액으로 했고요, 나머지는 공시지가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있는 부분 자체를 공시지가로 했고, 언론이나 이런 데 보도된 것과 같이 평가를 현 시점에서 평가를 한다면 저희들이 무의미한 많은 비용을 들여서 또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자체가. 또 지금 와서 그 평가 자체를 감정 평가 한다는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고요. 또 지금 우리가 잡은 가격대가 공시지가로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는 현 시가의 80프로(%) 수준이나 이런 부분을 반영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는 공시지가로 해도 큰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우리는 대금이 있어야지 대금을 땅값을 우리가 지불해야 되니까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는데 그럼 이런 계획에 의해서 매각을 할 때 그게 제대로 팔린다고 어떻게 그렇게 보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 가지 경제 형편상 놓고 보았을 때?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모든 것이.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계획 자체는 그렇게 어떤 행정적인 절차도 진행을 하면서 그렇게 매각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그게 매각이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불경기라고 하는데 물론 무슨 큰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땅을 구입을 할 수도 있겠고 그렇지만 그래도 그냥 우리가 너무 막연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계획은 있으세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어차피 저희들이 군자매립지 개발사업 자체는 토지 매각을 해서 그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해 가는 겁니다, 그 자체가. 애초 계획 자체도 토지 매입을 통해서 사업비를 만들고 그에 따라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다음에 전체 면적이 지금 44만 5,998제곱미터(㎡)인데 이것이 우리가 토지 지금 군자매립지에 대한 사업 계획이 확실하게 수립되어 있지 않은데 어느 쪽에 어떻게 또 어느 용도에 지금 되어 있는 토지를 매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있으세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공동주택 부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럼 공동주택 부지가 군자매립지 사업 계획서에 어디라고 딱 나와 있습니까, 지금?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계획에 대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토지이용계획상에.

서훈

서훈위원

이런 게 우리가 안타까운 현실인데 지금 대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땅을 매각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러한 것이 전체적인 큰 틀에서 어떤 사업 계획을 갖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사업 계획이 아직 전체적인 사업이 확실하게 수립되기도 전에 이 땅을 매각을 해 가지고 이렇게 된다면 이 군자매립지 개발이 과연 이게 제대로 될 것이냐 시흥시가 지금 문제가 가장 그게 문제 아니에요? 이게 도시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그런데, 주거단지들이. 이러한 것이 앞으로 군자매립지 개발과 관련해가지고 문제점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매각하는 부분하고 개발계획하고의 문제성은 없습니다. 당초부터 군자매립지 개발계획을 처음에 할 때부터 중간에 이렇게 공동주택 부지를 매각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후에 계속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던 부분이고요, 당초부터. 이 자체 때문에 개발계획 안에 있는 토지이용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니까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건데 본 위원이 확인은 아직 못해봤습니다, 못해봤는데 제3경인고속도로 편입보상비가 502억원이 경기도로부터 받아내야 된다고 그러는데 경기도에서는 이게 예산 반영이 안 된 것 같던데 그것 확인은 됐습니까? 어떻게…….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본예산에 지금 반영은 못했습니다. 경기도 자체 본예산에 반영은 못했는데 그 자체를 내년까지는 보상을 추진하기 위해서 보상을 주기 위해서 다각도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같은 경우는 지분매각을 통해서든지 왜 그러느냐 하면 내년도까지 사실은 토지매입을 다 경기도도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지금 내년도까지 보상비를 주려고 도에서도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 제3경인고속도로사업에 대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느냐 마느냐 지금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여기서는 파악되고 계세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지금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게 예산이 도에서 수립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게 계획이 헛 계획 아니에요, 이런 게 다?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어차피 저희들이 그 안에 편입용지 보상을 먼저 경기도가 토지소유주가 돼서 경기도 제3경인고속도로를 추진하면서 토지보상금은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보다 계획이 자금력이 토지매입비로 확보를 지연하다보니까 사유지부터 보상을 지금 추진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보상이 좀 늦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내년도까지는 사업자체도 거의 준공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는 토지보상을 다 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경기도에서.

서훈

서훈위원

경기도에서 도로사업을 하는 게 제3경인고속도로 외에도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도로와 관련된 예산을 많이 쓰이게 될 텐데 지금 이 부분이 아직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우리 시흥시에 그래도 우리 도의원님들이 네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들하고도 협의를 하셔가지고 협의된 것은 있으세요, 그분들하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별도로 지금 그렇게는 안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통해서 긴밀히 협조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위원님들을 통해서라도 본예산에 수립이 안 됐다면 1차 추경에라도 들어가서 우리가 안정되게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지금 군자근린공원 조성공사를 보니까요, 올해 지금 예산 세워 놓은 것 있으시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금년에 30억원이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집행 안 하셨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공사발주가 지금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연초에 공사발주를 하게 될 겁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언제 하시는 거예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2월까지는 발주가 나갈 것으로······.

정욱

안정욱위원

왜 안 되신 거예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그동안 당초 설계를 내보냈었는데 설계업체가 중간에 어떤 회사상의 문제라 상당히 지연을 해서 한 6개월 정도를 설계를 못하다보니까 설계가 지연되어서 사실 공사발주를 못한 겁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 것은 문제가 있죠, 왜냐 하면 이 30억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집행을 못해서 설계가 안 나와서 이게 지금 명시이월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회사가 부실한 업체입니까?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설계에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회사가 입찰을 보다 보니까 입찰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정리하느라고 시간이 지연됐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다른 데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저희 의회에서 누누이 지적하는 게 뭐예요, 예산은 편성해 놓고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라고 누누이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저도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예산에 의해서 잘 사업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군자근린공원 조성사업비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내년도에도 예산이 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올해 사업비를 하나도 집행을 안 하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설계도 좀 지연이 됐지만 사업비도 당초에 그냥 일반적인 예산을 편성해 놓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내년도에도 예산이 다 확보되지는 않지만 발주할 수 있도록 계속비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게 공원사업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계획대로 이게 빨리 빨리 진행이 되어 줘야지 이런 저런 사유로 막대한 예산만 편성해 놓고 집행하지 않는다면 작은 돈도 아니고 30억원씩이나 되는 그런 돈을 가지고 예산 집행이 이렇게 늦어진다면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입찰 이렇게 해서 설계하고 그러는 부분은 내부적인 어떤 하자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사실…….

정욱

안정욱

위워 물론 사유가 있어서…….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정욱

안정욱위원

이 사업을 안 하시려고 그렇게 연기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을 하시다보면 이런 저런 사유가 발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세워놓고 편성해 놓고 회사 사정에 의해서 미루어졌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다른 조치가 이루어져서 빨리 이게 발주가 나서 발주가 된 상태에서 또 올해 2009년도 사업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집행이 되어야지 이게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이 되는 것이지 예산은 확보해 놓고 사업 시행을 안 하신다면 지적한 부분들이 다…….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하여간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어야 하는데 그런 어떤 불가항력적인 중간에 문제가 있어서 지연이 된 겁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내년도에 사업 방향이 저희 시가 상반기 조기집행 40프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군자동 근린공원에 대해서 앞에 지적이 있었지만 사업 내역이 그런 것이잖아요. 입찰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입찰에서 업체가 잘못 선택이 되어서 업체가 부실이 나 가지고 재입찰을 공고했던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앞에서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그런 것을. 그리고 이게 계속비사업인데 명시이월이 되는 거예요, 이게?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계속비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명시이월 아니잖아요, 이 예산.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고장

네.

「계속비입니다」하는 이 있음

재철

장재철위원

계속비인데 왜 자꾸 그런 것 답변을 못하세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런 부분은 어차피 그런 내용 자체는 제가 답변 드렸다고 보고 계속비로 제가 편성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우리가 예산을 얘기하는 것은 연말에 주위에서 쓰는 그런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런 계속비사업들은 입찰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재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정해지고 그 과정이 연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재철

장재철위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얘기를 하셔야 일을 하시는 분들이 힘이 나는 거지 문제점 지적받으면 안 되는 사항인데 문제점 지적받으시고 일하시려면 힘이 나겠습니까, 이것 일이?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하여간 지연이 안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서훈 입니다. 예산서 491쪽에 보면 민간보조금 지원사업 중에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491쪽에. 올해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됐지요?

재윤

이재윤주택과장

네, 사업은 다 11월 30일까지 마무리가 되어 가지고요, 지금 현장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12월 다음 주까지는 전액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이게 우리 「시흥시주택조례」에 의해서 이런 것을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하는 좋은 사업인데 사업을 하면서 약간 문제가 있는 듯하게 얘기를 들었는데 지난번에 모 아파트 얘기 들어보니까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사업비 전체를 갖다가 완납을 하고 뭐 하여튼 그런 절차가 뒤바뀌는 바람에 아파트 쪽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던데 이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지원절차가?

재윤

이재윤주택과장

지원절차가 아파트에서 사업비를 신청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공원 보수를 한다면 그것과 관련된 사업내역서를 첨부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에 50프로(%) 이내 3,000만원 한도까지 지출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제출이 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지출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보조금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사업이 완료됐고 또 내역서대로, 공정대로 처리가 됐다면 지출을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아파트 자체 내에서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의견이 아마 사전에 지출을 해 달라고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 사업자가. 사업시행자가 요구를 해서 지출을 한 사항으로 판단이 됐는데 저희 시에서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이 완료된 후에 지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보면 사업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사업을 하기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윤

이재윤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사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업자는 지난번에 모 아파트 단지 대표되시는 분이 보자고 해서 가서 만나 뵀더니 업자는 사업완료가 다 되어 가니까 완불을 시켜 달라 그래서 시에다가 얘기했더니 완불이 되고 난 다음에 보조금을 지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파트에서 부랴부랴 보조금 받을 것까지 미리 준비를 해 가지고 완납을 시키고 그리고 나중에 보조금을 받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어려운 것이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5,000만원 짜리 공사를 했다 이거야, 그러면 2,500만원 보조금 받고 하는 것인데 2,500만원을 만들어서 먼저 입금을 시키고 그다음에 나중에 시에서 또 받아야 하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힘든 거예요? 여기 그런 돈이 어디에 있어요, 아파트에서 운영하는데. 그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고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납되고 난 다음에 지출한다고 하면 그것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재윤

이재윤주택과장

그렇지요, 사업이 준공이 된 후에 지출이 되는 게 정당하게 지출이 되는 과정인데 사업 측에서 요구를 했다고 해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렇게 지출을 한다는 것은 그분들이 어떤 내부적으로 요구를 한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지출을 하는 것이지 저희가 지출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그런 문제와 관련된 것은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 전반에 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서훈

서훈위원

네, 기왕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아파트 주거문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좋은 사업이라면 그런 것이 제대로 되어야 되겠지요. 그게 사업이 업자들은 그냥 무조건 사업비 내놓으라고 하고, 시에서는 다 완료되고 난 다음에 지원해 주겠다고 하면 그것 참 난감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절차상으로 제도적으로 잘 만드셔 가지고 앞으로 기왕에 하는 사업이니까 잘됐으면 좋겠고요. 질의를 좀 드리자면 492쪽에 민간위탁금 중에서 불법 광고물 행정대집행 용역사업이 있어요. 올해 사업을 보니까 약 한 2억 6,000만원 정도 가지고 이 사업을 실행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내년에 지금 계획은 한 6억원 정도로 이렇게 계획을 확대하셨는데 이렇게 크게 확대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재윤

이재윤주택과장

특별한 이유보다도 이유가 될 수도 있고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재윤

이재윤주택과장

배경이요. 기존에 정왕동 위주로 해서 시 전체를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정왕동 외 지역의 많은 주민들께서 인터넷민원이라든가 전화민원 등으로 인해가지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2008년도에 정왕동 지역을 위주로 해서 단속하던 것을 시 전역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용역비를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불법 광고물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재윤

이재윤주택과장

네,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사실은.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보면 정왕권하고 신천권하고 이렇게 해서 양쪽에 팀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시려고 이렇게 계획하시는데 신천권 쪽에는 그럼 그동안에는 안 하셨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재윤

이재윤주택과장

이제 전반적으로 정왕권 지역을 위주로 했고요, 기타 필요성이 제기되어 가지고 민원이 있어 가지고 기존 용역팀에서 은행택지개발지역이라든가 기타 시청주변이라든가 월곶동 지역까지 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집행을 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아니, 그렇지만 그동안에 정왕권을 이렇게 운영해 오면서 봤을 때 신천권에는 어느 정도여야 된다는 것은 이런 것은 예상을 하시고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 지금 일단 정왕권에 이렇게 했으니까 신천권도 이렇게 될 것이다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것보다는 좀 더 현실감 있게 계획이 세워졌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단벽보 해 가지고 정비하는 인부들에 대한 것 이것도 보니까 지금 위탁해 가지고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렇죠?

재윤

이재윤주택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두 사람 위탁해 가지고 정비해 가지고 전단지하고 벽보 붙이는 것 이런 것 전부 다 떼겠다고 계획하시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이런 벽보 붙이고 한 것 떼는 것 지금 사업들 많이 하는 것 알고 계시죠? 다른 각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많이 하고 노인회에서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재윤

이재윤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그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이 하는 게 낫지 여기에다 굳이 인부까지 해 가지고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세요?

재윤

이재윤주택과장

이 부분은 기존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시민정비단 해서 노인회에서도 하고, 기타 부녀회 등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두 사람 용역인부는 우리 정왕동 지역에 적치장이 있었습니다. 적치장을 대야동으로 지난번에 이전을 해 가지고요, 올 9월에. 거기에 두 분의 인부를 저희들이 써 가지고 현수막에 대한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고 광고물에 대한 철거라든가 정비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그 부분은 인부가 필요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적치장을 운영하기 위한 인부에 대한 것인가요?

재윤

이재윤주택과장

네, 적치장에서 분리작업이라든지 내지 기타 운반 보조를 하기 위해서 세운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세요? 하여튼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하고 여하튼 그런 작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인력이 들어가는데 예산은 분명히 들어가겠지만 이런 예산을 수립하는데 있으셔서 미리 좀 충분한 사전 예측이 된 그런 조사에 의해서 예산 수립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관리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498페이지에 주민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를 지원 받으신 것이잖아요?

성용

조성용녹지관리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신청부서가 어디죠?

성용

조성용녹지관리과장

도시정책과, 도청.

재철

장재철위원

도시정책과에서요?

성용

조성용녹지관리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이게 하수도 사업이던데?

성용

조성용녹지관리과장

전반적인 사업이 주민지원사업은 하수도가 됐든지 도로포장이 됐든지 저희가 각 과에 협의해서 수요가 이루어지면 저희가 도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파악을 하수도과에서 파악한 게 아니고?

성용

조성용녹지관리과장

아, 저희 과에서 총괄해서 파악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녹지관리과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도시개발과로 올리시는 거예요?

성용

조성용녹지관리과장

네, 도시정책과.

재철

장재철위원

도시정책과에서 이제 국비를 요청하는 것인가요?

성용

조성용녹지관리과장

아니요, 저희가 요청하는데요. 도청 도시정책…….

재철

장재철위원

아, 도청. 시청 말고?

성용

조성용녹지관리과장

맞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신청자가 녹지관리과가 되는 것이네요?

성용

조성용녹지관리과장

그렇죠, 시흥시장이 되는 것이지요.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부서 별로 봤을 때는.

성용

조성용녹지관리과장

네, 부서별로 맞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왜냐 하면 국비를 받으면 포상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용

조성용녹지관리과장

포상금은······.

재철

장재철위원

예산계장님, 이것 포상금 배상 안 되는 거예요?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국비지원에 대해서 포상금은 국가에서 당연히 주는 그런 내용들은 대상이 아니고요,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표현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든지 못 따온 예산을 따오는 것을 포상금 대상으로 삼고 있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계장님 이것이 뭐냐 하면 다른 부서는 하나도 신청한 데가 없어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 몇 백억원을 우리가 납부하는데 우리가 받아오는 예산은 없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2년에 걸쳐서. 우리 우경성 부의장님이 항상 주장하는 얘기이기도 하고. 예산이 이것 4억원 따왔어요, 600억원에서.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는 신청 안 한다고 보거든. 그런데 이게 포상금을 받아서 맛이 아니라 어쨌든 노력하신 것이잖아요, 이 국비를 따오시려고. 당연히 주는 것 아니에요. 이것 신청 안 하면 안 줘요. 당연히 주는 것 아닙니다, 이것. 우리 시가 그린벨트가 가장 많은 그린벨트에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관련부서들이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녹지관리과에서 국비 따왔으면 포상금 당연히 드려야죠.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아니, 포상금은 우리 평가관리팀에서 당연히 평가를 해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 그렇게 되는데 이것을 보면 그 주민지원사업은 김포시 같은 데가 많이 가져갑니다. 김포시하고 우리 도 내에서는······.

재철

장재철위원

납입금 없죠?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납입금은 별로 없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납입금 제로예요.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우선 그것은 분명히 저희가 600억원을 넣었다고 그러면 한 300억원씩 따온다든지 이 정도 되면 당연히 포상금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극히 일부분 이렇게 소량으로 준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노력에 의해서 주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올라가면 시흥시에서 이 정도 부담했으니까 이 정도는 줘야 되겠지 해서 내려오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뭐 한 40억원을 가지고 온다, 50억원을 가지고 온다면 당연히 드려야 됩니다, 이런 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그만큼 중앙정부 찾아가고 뭐 국회의원을 통해서 가지고 오든 지인을 통해서 갖고 오든 한 40억원 50억원씩 이렇게 받아온다면 당연히 포상금 대상이고 그 담당 직원이라든지 담당 과장님들은 당연히 포상금 지급을 해야 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계장님 보시기에는 이 4억원 정도는 우리가 내는 납입금의 수수료 정도로 보시는 것인가요?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내려오는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는 것에 비해서 너무나 적은 금액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노력에 의해서 내려왔다기보다는 그냥 중앙정부에서 봤을 때 시흥시에서 이 정도 납입을 했으니까 최소한 교부해 주는 정도로 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재철

장재철위원

만약에 이것을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따왔다고 그러면 이 부분도 포상대상이 되는 것이죠?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당연히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되고 많이 드려야 됩니다.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지금 국도비 확보 때문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해당부서 과장님들이라든지 국장님들이라든지 노력하셔서 몇 십억원을 이렇게 가져오신다면 당연히 드려야 되고 많이 또 공작을 해야 되고요, 더욱 더 저희들은 해 드려야 되는 것이 저희 시흥시의 방침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알겠습니다. 녹지관리과에 포상금 좀 드리려고 했더니 이것은 그 돈이 아니라네요. 하여튼 그린벨트 내에 국비를 따오시는 그런 여건이 좋은 사업이 있어요. 그런 조건들이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하셔 가지고 국비를 많이 따오시게끔 녹지관리과 과장님께서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성용

조성용녹지관리과장

네, 내년에 노력해 가지고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홍보 좀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이런 것이 있다고.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상입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길수

박길수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추가로 질의드리겠는데 주민지원사업 498쪽에. 이것 지금 보니까 우리 시가 지원금을 너무 적게 받아와요.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시흥시는 2억 2,000만원 받아왔는데 의왕시는 17억원이나 받아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거기 훼손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50억원을 내고 있는데 의왕시는 40억원밖에 안 내는데 이게 되겠어요? 올해 같은 경우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훼손부담금이 우리는 100억원이 넘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한 3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다른 데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13억원씩 받아오고 김포시 같은 경우에도 2억원밖에 안 내는데 8억원 받아오고 이러는데 이것은 각별한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으네요, 보니까.

성용

조성용녹지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저희가 훼손금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도 9월 달에 올린 바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계획이나 조금 전에 장재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과랑 협의해 가지고 국회의원들이나 도의원들한테 의견 조율을 해서 내년에는 충분하지는 못하겠지만 최대한 받아올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행정대집행 용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성용

조성용녹지관리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올해 보니까 10월 달까지 사용된 것하고 12월에 집행될 계획하고 보니까 이것이 안 맞는데 보니까. 그동안에 10달 동안 5,000만원 정도 사용되고 그 다음에 두 달 동안에 한 5,000만원 정도 사용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분기별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용

조성용녹지관리과장

아닙니다. 그 요인이 생겼을 때 집행하는데요, 지난 5월 달에 근린공원 대집행 하면서 5,000만원 정도 집행이 됐고요, 이번에 여기에 기록은 자료에는 없지만 오이도역하고 정왕역 앞에 하우스 철거 대집행 하면서 한 2,000~3,000만원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좀 미리 알릴 사항은 아니지만 다음 주에 정왕동에 한 1,000만원 정도 해서 할 수 있는 대집행 할 것을 계획 세워놓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습니까? 이런 것도 예산이 수립되어 있으면 좀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사용되어야 하지 않느냐, 추운데 겨울에 이것 집행 이런 것 해요?

성용

조성용녹지관리과장

연초에 다 계획은 세우지만 여건 자체가 하다 보면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계획에 맞춰서 성실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세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드리자면 그것 지금 우리가 몇 명이서 개발제한구역 내 특별지도단속 하고 있죠?

성용

조성용녹지관리과장

지금 정직원 넷하고요 단속원 넷하고 해서 8명이 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8명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또 다른 분이죠,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여기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해서 14명이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던데?

성용

조성용녹지관리과장

그것은 저희 녹지관리과 직원이 총 14명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것 계획을 세우신 것이에요, 그러면?

성용

조성용녹지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특별지도단속여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직원인가요, 우리?

성용

조성용녹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거기는 왜 13명이에요? 14명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제가 계산기까지 다 두드려 보니까 13명으로 계획되어 있어 가지고 1,560만원 이렇게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14명인데 혹시 이것 오기로 되어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확인해 봤더니 13명에 대한 것이 정확하더라고요. 나중에······.

성용

조성용녹지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알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것 잘못되면 안 되지, 이런 것. 14명이면 14명 다 똑같이 해야 되니까.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9페이지에 정왕호수공원 유지관리비 6,648만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 부분은 도시개발과에 가면 올해 정왕호수공원 조성사업비로 지금 45억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지금 이 호수공원 유지관리비가 지금 필요한 것입니까, 올해 조성사업을 하는데?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 도시개발과에서는 아마 공원 조성비로 편성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기존의 호수공원 주변에 유지관리비로 저희들이 기조성된 지역의 유지관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기존에 조성된 것을 뭘 말씀하시죠? 그 주변에 뭐 있나요, 나무 다리 놓고 그런 것?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산책로라든가 또 기존에 옆에 시유지 부분에 꽃밭 조성하는 것하고 주변에······.

재철

장재철위원

그 일원을 전체 다 이번에 조성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에서?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도시개발과에서는 그 전체······.

재철

장재철위원

그 전체 다를 조성하는 거잖아요? 조감도에 보면 호수공원 전체를 다 건드리던데요?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필요한 것인지······.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유지관리비는 기조성된 지역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도시개발과는 보상비 토지보상비에 대한 사업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 42억원이 토지보상비예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45억원이 토지보상비하고 3억원은 지금 설계비로 나와 있는데 42억원은 토지보상비 그 다음에 설계비 그러면 공사 시작은 추후에 이루어진다는 얘기인가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토지보상이 끝나고 별도의 설계 끝나고 난 뒤에 별도로 공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공사 예산은 아직 잡혀 있는 것이 아니네요, 그럼? 그렇게 보신다고 그러면? 보상비하고 설계비만 서 있고 공사 비용은 안 서 있고 그래서 유지관리는 필요하다, 내년까지는?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입니다. 예산서 504쪽에 보면 소공원 관리하기 위해서 시설비가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소공원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적지 않게 들어가요, 보면. 그렇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소공원이 많이 있다는 것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있어 가지고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소공원이 지금 우리 몇 개나 있습니까? 소공원으로 얘기한다면, 시흥시에.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이 총 열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열여덟 군데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리고 가로화단 유지관리하고 도로변 제초 가로수 유지관리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하고 가로수 또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비료 구입하고 유지관리라는 것이 사실 그런 것 아닌가요? 지금 다 그것이 중복되어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혹시?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유지관리는 그 지역에 잔디밭 같은 경우에는 잔디 제초작업이라든가 또 수목은 수목 전지 병충해 방제 보통 이 일반적인 것 유지관리사업을 유지관리 하는데 저희들은 그 지역에 특히 청소라든가 또 편익시설의 일부 보수, 부서진 부분이 있으면 보수 보완까지 겸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것이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소공원이 많이 있음으로 해서 그것을 유지 관리하는 것은 좋은데 그 예산이 중복되어서 나가는 것은 없도록 각별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런데 뭐 부기항목에 보면 아주 복잡하게 이것저것 되어 있으면서 여기에는 또 유지관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쪽에는 그런 소공원과 관련해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비료값에서부터 잔뜩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또 이렇게 유지관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예산 사용하는데 있어 가지고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잘 좀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계절 꽃 식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사계절 꽃 식재를 매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사업은. 그렇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어떻게 매년하고 있는데도 이게 어떻게 불용처리 되는 금액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인가 싶어서, 이것도 한 7,000만원 정도 불용처리 되면 적지 않은 돈인데 과장님?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꽃 식재는 저희들이 애당초 작년까지는 직접 구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우리 미산동 양묘장에서 꽃양배추라든가 일반 야생화를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직영 생산한 부분을 사용하다 보니까 일부 예산을 절감한 차원입니다. 집행잔액이 아니라 예산 절감 차원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세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이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몇 가지 더 질의드려야 되겠는데요, 계속해서. 511쪽에 보시면 공원유지관리사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공원은 신천·대야·은행지구에 있는 공원들을 얘기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소공원하고 또 다른 것이죠, 이것은?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이것은 도시구역 내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어린이공원이라든가 근린공원으로 된 것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연성·군자·정왕지구 해 가지고 전지역을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옥구공원이나 중앙공원이나 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특별히 큰 공원으로써의 어떤 소공원과는 다른 개념이지만 신천·대야·은행지구 연성·군자·정왕지구 이런 데에는 소공원 개념이 그대로 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을 주시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공원유지관리사업은 저희들이 어린이공원하고 근린공원 또 우리 별도의 옥구공원이나 체육공원이 「도시공원법」상 공원으로 계획 관리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소공원은 엄밀히 따진다면 뭐냐 하면 저희들이 마을마다 각 지역마다 자투리땅 녹화를 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관내에 총 열여덟 곳에 있는데 거모동 같은 경우에는 파코스공원 대야동 같은 데는 대야마을마당 이런 데가 열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이 지역을 관리하는 사업비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어떻게 올해 예산이 파격적으로 많이 늘어났는데, 공원관리고 해서 내년에.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유지관리사업은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서훈

서훈위원

아니, 지금 보면 신천·대야·은행지구에 2008년도에 보면 1억 4,000만원 예산이었는데 2억 5,000만원으로 계획 세우셨잖아요? 그 다음에 연성·군자·정왕지구도 1억 4,000만원이었는데 2억원을 세우셨고 옥구공원도 2억원이었는데 3억원을 세우셨고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쪽에?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이런 데는 보통 저희들이 인건비 상승률 이런 것을 계산해서 일부 조정된 부분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나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우리가 일반 여름철이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때는 옥구공원 같은 경우에는 8명에서 10명 정도 상시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지금 몇 사람이 운영을 해요, 이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옥구공원 예를 든다면 옥구공원 같은 경우에는 2월 달 사람들이 많이 안 올 때는 한 4~5명 많이 올 때는 그 배 10명 정도 내외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여기도 보면 잔디 제초제 약 같은 것 이런 것 농약 사용하는 것 이런 것 나오는데 다 여기 저기 있는데 다 그렇게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이 다 중복되지 않나 싶은데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예산서 522쪽에 보면 정책숲가꾸기 사업이 있어요. 이 정책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주시죠, 522쪽.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숲가꾸기는 저희들이 보통 숲 가꾸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공근로숲가꾸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정책숲가꾸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국가적으로 여태까지는 산의 조림 위주로 많이 했지만 앞으로는 조림한 산림을 기존의 산림을 가꾸어보자는 정책적으로 하기 위해서 명칭을 붙인 것이 정책숲가꾸기이고 엄밀히 따지면 산림 내 간벌이라든가 육림작업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정책적으로 우리가 숲가꾸기 해서 우리가 2008년도에 사업을 어디에다 하셨어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지금 군자봉이라든가 소래산 일원에 하고 있고 주요 도시 도로변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낙엽이 진 이후에 하다 보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소래산 얘기가 나와서 얘기드리는데 소래산이 그것이 땅 소유주가 어디예요, 소래산?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대부분 개인 소유주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개인 소유주인데 우리가 거기에다가 막 갖다가 우리 시에서 예산 해 가지고 그렇게 해도 괜찮겠어요? 소유자하고 협의는 있으신 거예요, 어떠신 거예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사전에 다 동의를 받아서 설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래요? 내년도에는 정책숲가꾸기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고속도로라든가 아니면 주요 간선도로변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지금 면적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면적이 330헥타아르(㏊)입니다, 내년사업량이.

서훈

서훈위원

사업계획서 갖고 계시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구체적으로는 금년도 예산 잔액으로 산림청에서 집행잔액이 남으면 내년도 사업을 설계를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집행잔액으로 세부적으로 설계가 나오면 그때 별도로 우리가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세요? 정책숲가꾸기 좀 잘 좀하셔 가지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숲을 가꾸신다니까 그런 것도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유지관리비와 관련해서 전년도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보시면 저희 시가 지금 유지관리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만 제가 타 시하고 비교를 하면 우리 시는 그 부분을 유지관리하는데 예산이 부족한지 이 부분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뭐냐 하면 가로수 겨울철에 병충해 예방하기 위해서 짚이나 석회로 이렇게 해 놓지 않습니까? 저희 가로수에 보면 전혀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정왕대로에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그냥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그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좀 이렇게 겨울철에 이런 부분들을 선행하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 되면 또 병충해 때문에 또 고생하시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이 포집기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겨울에 나무에 있던 벌레들이 내려오는 것을 거기에다 묶어서 저희들이 나중에 봄 되면 일괄 태우는 것인데 그것이 수종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소나무와 벗나무 병충해에 약한 수종에는 저희들이 하고요, 특히 정왕동 같은 데에는 보통 나무 수종 자체가 일반 병충해에 상당히 강한 나무입니다. 은행나무라든가 느티나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안 하고 있고 그 대신에 기존에 관목 위주로 저희들이 거적 씌우기라든가 그런 것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것은 잘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그렇느냐 하면 중앙분리대 쪽에 있는 단목에 그런 것들은 볏짚으로 이렇게 비바람을 막아주고 그 다음에 동파에 얼지 않도록 해 주는 그런 사업들은 하시는데 정작 벗나무, 제가 수종을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주로 보면 벗나무에도 많이 지금 그것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시는 벗나무에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어디 다른 데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벗길이 조성되어 있는 데가 일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전지작업 부분에 대해서도 유지관리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매년 증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냐 하면 지금 한 10월 11월쯤에 전체적으로 전지작업을 해 줘야지 내년도에 나무들이 잘 자라는데 일부 구간에서는 시행을 했는데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유지관리비 쪽으로 예산이 많이 의원님들이 세워주셔서, 편성이 되어서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쪽으로는 오히려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가로수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거단지 지역 내에는 저희들이 다 지금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업단지 공업단지 안에는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이 좀 부족하다보니까 못했는데 내년도 예산이 서면 곧바로 저희들이 싹이 나기 전 한 2~3월에 경에 저희들이 전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전지작업 이런 것들이 미리 사전에 정리가 안 되시면 내년도에 보면 또 나무가 늘어지고 그래서 보행이나 차량 소통이 불편해지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병충해 예방을 미리 하지 않으면 내년도에 또 병충해 때문에 또 소독하시고 뭐하고 나무는 나무대로 정리가 안 되고 혹시 아시겠는지 모르지만 여성회관 앞에 가시면 전 그 수목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한 6그루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까맣습니다. 그게 지금 1년 내내 가도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이. 아마 민원도 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매년 유지관리 측면에서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요구를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연차적으로 하시는지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상임위에서도 지적된 사항이 일부 있는데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계획서를 수립해서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체계적으로 지금 뭐 답변은 늘 전반기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 하시는데 실행하는 부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해서 아쉽고요, 아까 사계절 꽃 식재 부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것 예산절감 차원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내년도 2009년도 예산요구액에는 감액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똑같이 1억 5,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그 부분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정욱

안정욱위원

말씀은 지금 이게 절감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절감하셨으면 이 부분이 사계절 꽃 식재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불용 처리 많이 했다고 7,000만원 정도 불용 처리 됐잖아요. 그런데 예산에는 2009년도에는 여전히 1억 9,000만원이 올라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곳에도 유지관리 공원이나 이런 쪽에 보면 사계절 꽃 식재 대부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부분별로 공원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러한 예산이 다시 내년도에 꼭 세워져야 되나 하는 의문이 들게 만듭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꽃 식재는 원래 금년도에 주민자치박람회 대비해서 저희들이 화분이라든가 또 꽃벽을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내년도 어차피 거기에도 또 추가로 비용이 꽃 식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감안해서 전년도하고 대비해서 1억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하셨으면 불용액이 올해 발생이 되지 말아야죠. 7,600만원이나 불용됐지 않습니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게 왜냐 하면 꽃벽이나 그것은 금년도에 설치한 것이고 그 나머지 우리 기존에 하던 꽃 예산을 갖고 저희들이 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왜 주민자치박람회 하면서 꽃벽이라든가 꽃걸이 화분 이런 게 많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것을 내년에 해야 되니까 그 비용을 계상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삼미광장 조성공사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직 설계가 완성이 안 된 것인가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삼미시장 상가연합회라든가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광장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상가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형성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손을 안 댔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협의를 봤는데 그것은 차후에 다시 협의를 해서 추진하기로 하고 금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삭감조치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런 것들이 사전에 주민들하고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사업예산이 올라왔다 라면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업예산은 잡아놓고 시민들하고 같이 얘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부분들이 일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더불어서 지금 쓰레기봉투 구입에 대한 것도 이렇게 예산서를 보면 불용 처리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는 구입해 놓고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아마 수립을 해 놨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이 봉투 사용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유지관리가 안 되고 있다, 거꾸로 역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판단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쓰레기봉투 구입을 하셨으면 이게 다 집행이 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충분히 다 집행 작은 것이지만 너무 큰 쪽으로만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이 쓰레기봉투를 구입을 해 놓으시고 봉투를 소진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공원 내에 이런 불법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쓰레기봉투 구입 사업비 편성은 당초에 저희들도 예상을 해서 편성을 하는 부분이고 솔직히 요즘 근래에는 이용하는 시민들이 또 그렇게 많이 이렇게 공원에 가서 버리고 이런 부분이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또 행사 시 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또 이렇게 지도가 안 되기 때문에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가급적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위원님들이 앞에서 다 짚어주셨는데요, 전반적으로 공원과 예산도 보면 집행 12월 달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사업계획을 충실히 이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녹지대나 미관광장이나 걷고 싶은 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관리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홍보 현수막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냥 전시행정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지 말고 캠페인이라든지 직접 뭔가 지도관리가 되어 줘야지 예산은 세워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점검하지 않으면 놓치지 않겠느냐 해서 일반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되신다면 이런 사업들을 놓치지 않고 잘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시흥시 공원관리에 대한 유지관리에 각별히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하나 질의 드리겠는데요, 525쪽에 보면 산림욕장 및 산책로 정비가 있는데 이게 산림욕장이면 이게 소래산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어디 얘기하는 건가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소래산은 금년도 우리 추경 예산까지 확보해서 지금 추진 완료가 될 것 같고요, 그 나머지 군자봉이라든가 물왕저수지 양 쪽에 관무산 이런 다른 지역 총 7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일부 우리가 훼손된 부분이 많고 또 특히 능곡지구 같은 경우에 입주가 되면 군자봉 같은 게 많이 훼손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정비가 요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산책로를 정비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산책로하고 등산로하고는 뭐가 차이가 있어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서훈

서훈위원

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똑같은 말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럼 여기 보면 등산로정비해서 예산이 6,100만원 되어 있고, 여기 지금 산책로정비 해 가지고 산림욕장 해 가지고 3억원 되어 있는데 물론 지금 또 답변하시면 장소가 다 다르다고 뭐 이렇게 하시겠지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25쪽에 있는 산림욕장 산책로정비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산책로라든가 산림욕장을 정비하는 차원이고요. 밑에 보면 이것은 등산로정비는 국·도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산림청에는 그것을 등산로로 같이 통일해서 쓰기 때문에 같은 우리가 흔히 말하길 산책로나 등산로나 똑같은 개념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주기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09년도 예산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길수 예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은 11억 7,015만 3,000원으로 2008년 당초 예산 12억 2,925만 9,000원보다 4,81프로(%)인 5,91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만 최종 추경예산 대비는 5,82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10억 1,734만원,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에 1억 4,481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감액된 주요 요인은 회기운영 속기요원 424만원, 장애인의 웹 접근성 개선작업비 1,000만원, 의원님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314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의정위원회 자문료 및 활동조사비 등 2,3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하시어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시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상이 적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입니다. 65쪽에 보시면 우리 의회 의정활동소식지 제작과 관련된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는데 제작은 해서 의회 의원들의 활동을 시민들에게 알린다는 것은 괜찮은데 이게 「선거법」과 관련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게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말이에요. 2009년도에는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선거법」과 관련되지 않은 어떤 내용들을 담아서 하든지 어떤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수

주기수의회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의회운영 업무계획 보고 때에도 그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선관위에 확인을 했습니다만 일단에 희망하는 사람들 또 자발적으로 가지고 가는 사람 외에는 그게 「선거법」위반이 될 수 있다 라고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전향적으로 하기 위해서 뷰티풀시흥을 요청하시는 분들 다이렉트 메일로 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삽지 식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거기에는 그램(g)수가 초과되면 발송료가 또 추가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방법론을 지금 2,000부를 저희가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요망하시는 분들 희망하시는 분들을 확보를 해서 많은 부분들이 배포가 되어 가지고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모습이 전파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기왕에 의회소식지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시민들에게 많이 알리는 게 좋은 것인데. 그렇지요? 지금 보면 우편발송계획에 보니까 800부가 발송이 계획이 되어 있고 700부는 그냥 각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데에서 아마 이렇게 계획되신 것 같은데 뷰티풀시흥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부수가 맞지 않을 거예요, 뷰티풀시흥은 더 많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요?

기수

주기수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 것도 잘 조회를 좀 해 보셔가지고 의회의 의정소식지가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수

주기수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마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7분 회의중지

17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과 의회사무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시흥의제21 운영비 1억 7,900만원 중 2,900만원 삭감, 청소행정과 청소대행 도급비 113억 3,500만원 중 3억 3,500만원 삭감, 무단투기 및 소각대행 폐기물 처리비 9억원 중 1억원 삭감, 교통정책과 자전거 교육장 전기요금 95만원 중 95만원 삭감, 자전거 이용시설 유지 보수비 6억원 중 3억원 삭감, 재난관리과 하천 미불용지 보상비 5,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공원관리과 잔디 제초약제 방제비 2억 5,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파손시설, 공원훼손지 보수 및 확충비 5억원 중 2억원 삭감, 상수도과 가압장 전기료 1억 8,480만원 중 8,480만원 삭감, 하수도과 지하수계량 측정장치 및 검침 PDA 구입비 1,180만원 중 1,180만원 삭감, 하수처리과 오수중계펌프장 비상발전기 연료비 148만원 중 148만원 삭감, 하수처리장 풀 깎기 인부임 2,271만 3,000원 중 757만 1,000원 삭감, 농업기술센터 연근생산단지 육성지원 4억 9,280만원 중 4,280만원 삭감, 의회사무국 임시회 및 정례회 회의록 유인비 1,500만원 중 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2008년 12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