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재천 의원 발언

제179회 제3차 福祉建設委員會2008-12-10

회의 전체 보기 866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백금만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당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부서별 직제순에 의거 추경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재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백금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사회복지관 소관으로 구립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비 12억 2,380만 7,000원과 장애체험센터 설치비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12쪽 구립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 관련입니다. 구립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신정3지구 국민임대주택 조성사업지구 내에 대지 2,400㎡, 건물 2,100㎡ 규모의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수용인원 70명을 목표로 2010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총 공사비는 87억 원입니다. 공사비를 내역별로 살펴보면, 토지매입비 43억 원 중 시비는 15억 원, 구비는 28억 원이며 시비는 금년 10월에 교부되어 2007년 건축비로 교부된 국비 7억 7,600만 원 중 일부와 합하여 12월 중에 토지매입비로 20억 6,609만 2,000원을 지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건축비는 44억 원으로 국·시비 40억 원, 구비 4억 원입니다. 금번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명시이월비로 요구한 12억 2,380만 7,000원은 전액 시비로서 명시이월 사유는 12월 중 SH공사와 토지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2009년 4월까지 토지조성사업 완료 후 건축공사가 가능하며 건축공사가 2010년 12월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어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해누리타운에 설치할 장애체험센터 설치비 10억 원 명시이월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22일 서울시 장애인복지과로부터 장애체험센터 설치비 10억 원이 교부되어 2008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편성되었으나 해누리타운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장애체험센터 설치가 가능하여 부득이 다음년도로 명시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금만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만 제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문용식입니다. 소관 페이지는 1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해누리타운에 장애체험센터를 설치하는 10억 원에 대한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검토해서 보고하신 대로 실제 2010년에 해누리타운이 완공되어야 장애체험센터를 시설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렇다면 금년에 명시이월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또 불용사태가 오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전번 추경 때도 "서울시에서 시설비로 교부가 되었는데 건축비가 먼저이지 시설은 차후 아니냐?"는 질의가 있었고 사회복지과장으로서 답변도 "시설비 항목이 아니라 건축비가 먼저 선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긴밀한 협조를 구해서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좋겠지만 혹시나 증축이 된다든지 내부변경이 생겼다든지 해서 시설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함으로 해서 시설비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건축비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건축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라도 불용으로 반환하는 사태는 초래하지 않겠다는 말씀인가요?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예,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 장애체험센터를 해누리타운에 시설하는 건 유보해야 되겠죠?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기천위원

그 재원은 어디서 나와요?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해누리타운 건립에 대한 재원을 말씀하십니까?

김기천위원

장애체험센터 10억을 건축비에 사용하면,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이게 시설비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구청 자체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겠죠.

김기천위원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겠다는 말씀이죠?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국장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당위원회 제2차 회의 때 마쳤으므로 부서 건제순에 의하여 바로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심사순서는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 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나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고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섭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사용료수입과 국·시비 보조금으로 사용료수입은 예산서안 책자 38쪽에 보훈회관 사용료 2,400만 원이며 국비는 47쪽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등 사업에 3억 9,480만 5,000원이고 시비는 50쪽에 사회복지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지원 등 사업에 32억 628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93쪽부터 303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59쪽부터 274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방금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예산서 38쪽, 47쪽, 50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296쪽에 보훈가족 지원사업 올해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가족지원 예산이 4,240만 원입니다.

장용수위원

전년도 대비 올해 11.2%가 증가했다고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증가사유가 무엇입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고엽제 사무실이 컨테이너로 되어 있는데 천정에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공사를 해서 보강을 해줄려고 합니다. 그게 주된 증가요인이고 고엽제보훈단체 지원을 그동안에 월 50만 원씩 운영비를 지원해 줬는데 그걸 20만 원 증액해서 7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장용수위원

고엽제 사무실이 작년도에 컨테이너가 설치된 걸로 아는데 1년만에 누수가 된다는 말입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컨테이너를 그대로 갖다 조립만 했기 때문에 부실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장용수위원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인데 그래도 새로 된 것일 텐데 1년만에 누수가 돼서 보수·보강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단열도 매우 취약합니다.

장용수위원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사무실 유지·보수비, 고엽제전우회 운영비, 컴퓨터 구입비로 증가사유가 나와 있는데 다른 단체에서도 이렇게 요구하면 다 해줄 겁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단체는 이미 그 정도는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를 요청하면 구에서 지원을 해 주냐는 얘기죠?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해외참전전우회는 실질적으로 운영비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공공근로를 올해 10월까지 지원했던 걸로 아는데 지금은 끊어졌거든요. 그것도 원래 두 명 지원하다 한 명만이라도 해 달라고 사정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해외참전전우회는 보훈단체가 아닙니다. 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용수위원

지금 많은 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고생하셨던 건 똑같지 않습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해외참전전우회는 총무과 소관입니다.

장용수위원

어떻든 어떤 단체가 예산을 요구하면 다 해줘야 되느냐는 얘기죠. 특히 어떤 단체들은 물리적인 힘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예산을 지원하는 게 과연 옳으냐를 본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구의 재정이 넉넉하면 어느 단체든 다 해주면 좋죠. 컴퓨터뿐만 아니라 그거 말고 더 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고생하고 희생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양천구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냐는 얘기죠.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보훈회관에는 금년도에 냉·난방기를 설치해 줬거든요. 그런데 고엽제 사무실에는 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해 줄려고 편성했습니다.

장용수위원

좀 전에 지붕이 누수가 된다고 했는데 그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한 지 1년밖에 안 돼서 누수 될 정도면 누가 장난을 친 건지, 저도 마라톤클럽에 가입돼서 마라톤클럽에도 컨테이너박스가 있는데 몇 년 됐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1년만에 컨테이너가 누수돼서 물이 새서 예산이 들어가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그 컨테이너 지붕에 올라가 봤는데 누수되는 데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공사하는 과정에서 8개를 합치다 보니까 접합부분에서 강우 시에 누수되는 것 같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리고 297쪽에 새터민 사회적응교육 실시 해서 1,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전년대비 한 230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 한빛복지관에서 하는 거 맞습니까? 올해는 프로그램을 뭘 했습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새터민들을 위해서 사회적응하는 새터민들 축구회나 그런 데에 일정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2006년도까지만 해도 야유회나 송년회 이런 쪽으로 사회적응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데에 쓰여졌는데 2008년도에는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2008년도에는 축구동아리 모임이라든가 주말농장 동아리 그리고 여름캠프 그런 데에 주로 쓰여졌습니다.

장용수위원

큰 예산은 아니지만 목숨을 걸고 넘어오신 새터민들이 남한사회에 적응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수위원

300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자원봉사센터 지원에 전년대비 2,500만 원 증감된 게 있거든요. 이게 어떤 예산입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자원봉사자 걷기대회가 있습니다. 걷기대회를 금년도에 저소득주민을 위한 쌀 모으기 행사로 한 번 해봤는데 6,000㎏을 목표로 했는데 1만 8,000㎏을 모금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신규로 하는 사업이고 독거노인 상 차리기가 있습니다. 그게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잡혀 있었는데 그걸 자원봉사센터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잡아서 증액된 겁니다.

장용수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죠?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2,500만 원의 용도가 어떻게 사용되는 겁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자걷기대회에 1,500만 원이고 독거노인 상 차리기가 1,000만 원인데 독거노인 상 차리기는 사회복지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 걸 주민생활지원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증액된 겁니다.

장용수위원

올해 자원봉사자걷기대회 해서 쌀 모금하는 걸 본위원도 참석했지만 너무 좋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어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올해도 했는데 이걸 왜 신규사업으로 해서,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는 포괄비에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장용수위원

올해는 포괄비에서 썼고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신규사업으로 하겠다?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장용수위원

자원봉사 관련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양천구 같은 경우 자원봉사자를 전체 인구의 10% 정도 하려고 목표를 잡고, 거의 그 정도가 되는데 행감 때도 지적을 했고 업무보고 때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거든요. 사람만 많이 뽑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2010년도에는 지방선거도 있고 검토보고에도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실 있게 경영되도록 과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강성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용수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고엽제 사무실에 많은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금 총무과나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보훈단체의 숫자가 몇 군데나 됩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단체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 단체는 상이군경회하고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재향군인회 실제는 한 단체 소속으로 들어가야 맞습니다. 해병전우회, 해외참전전우회 등 군대 갔다온 사람들을 재향군인회 하나로 묶어서 해도 되는데 그 내부에서 다 나눠놓은 이유가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보훈처에서 각 단체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단체가 설립됐다고 봅니다.

강성벽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향군인회 하나로 묶어서 보조금이 나가도 충분히 될 것을 이렇게 나눠놓은 것은 지원을 받고자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고엽제에 해줘야 한다는데 그럼 제가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사무실하고 사용료 해서 당장 한다고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강성벽위원

추가로 하나 질의할게요. HID 국가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이북을 왔다갔다 한 사람들이 양천에 몇 명 있는 줄 아십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한 2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저도 20에서 25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와서 "사무실 내주십시오. 운영비 주십시오." 하면 제일 우선인 단체입니다. 왜냐 하면 생명을 담보로 거기에 갔다온 사람들은 사면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몇 억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법률에 의해서 만약에 그 단체가,

강성벽위원

HID는 특수부대로 엄연히 국가에서 인정해준 단체에요. 만약 그 조직에서 임대료,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면 양천구에서 해 주겠냐는 이야기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면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속된 표현이지만 행패 부리고 내놓으라고 하면 할 수 있겠냐는 얘기에요.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지원에 관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강성벽위원

그 HID 같은 경우는 이미 보훈조례에도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질의하느냐면 형평성에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민생활지원과에 소속된 보훈단체가 벌써 5개, 6개인데 그것 말고도 군대 갔다온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국가를 위해서 외국에 가서 고엽제 후유증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치하합니다. 이 분들의 예산에 대해서 깎자는 것은 아니고 저는 형평성을 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있어서 다해 주면 좋은데 제가 HID를 놓고 이야기했는데 만약 그 단체가 와서, 여기는 이익단체라기보다는 이해단체입니다. 국가에 생명을 걸어놓고 이북에 들어가서 정보를 수집한 일급 비밀단체이기 때문에 사면권까지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런 단체가 와서 해달라면 지금 당장 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만약에 보훈단체로 등록이 된다면,

강성벽위원

보훈단체로 이미 등록되어 있습니다.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한테는 아직 등록을 안했습니다.

강성벽위원

국가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적지에 갔다온 사람들인데 어떻게 보훈단체 등록이 안 됐겠습니까? 다 되어 있죠.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한테는 아직 지회 등록을 안했습니다.

강성벽위원

지금 국가에서 그 사람들 생활비를 지원하려고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거 모르십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이건 군대 비밀인데 그 사람들 중에 직업적으로 계약을 해서 넘어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특수운동을 해서 차출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이 복무를 했지만 차출된 사람들은 지금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넘어간 것은 마찬가지이고 같이 복무를 했는데 차출됐다고 해서 형평성을 고려하느라 그것 때문에 국회에 올라가서도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는 해줬는데 우리는 왜 안해 주냐?"고 해서 계속 형평성 논란이 일면 이 재정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추후에 검토를 해서 형평에 맞게 지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강성벽위원

그리고 아까 장용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컨테이너박스가 1년도 안 돼서 비가 새면 하자보증을 해야죠.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확인을 해서 새는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보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보면 내부적인 내용을 모르면 모르겠지만 아는 이상은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다, 작년에 어땠는지 아십니까? 우리 직원이 고엽제 때문에 못 견디고 사표를 냈어요. 그렇게 무력으로 한 곳은 지원해 주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은 임대사무실 예산으로 1억이 작년에 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임대사무실을 얻을 수가 없어서 대신 컨테이너박스로 지원해준 겁니다.

강성벽위원

고엽제에 더 많이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원 중에 하나인데 형평성에 논란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국가를 위해서 외국에 가서 병 걸렸으면 그 이상 대우를 해줘야죠. 그런데 한 단체에만 치우쳐서 하다가 다른 단체에서 형평성 논란이 있으면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만한 예산이 양천구에 있습니까? 어느 단체든 오면 몇 억씩 내줄만한 예산이 있습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회관에 들어온 단체는 환경이 괜찮은데 제가 고엽제 사무실을 컨테이너 위에 옥상도 올라가서 보고 내부도 봤는데 사실 단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이니까 위원님들이 좀,

강성벽위원

제가 그걸 모르고 질의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재향군인회 이야기를 했는데 재향군인회 재정이 단체치고는 제일 많습니다. 고속도로 주유소, 고속버스를 운영하는 곳이 재향군인회입니다. 바로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해서 국가에서 특별히 고속도로 주유소나 고속버스 운영권을 준 겁니다. 재향군인회는 단체 중에서 아마 수입원이 제일 많을 겁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는데 제 생각에는 저도 군대를 갔다와서 똑같은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분류해 놨습니다. 재향군인회 하나로 묶어놓고 재향군인회를 통해서 지원하게 되면 구청의 재정부담이 많이 안 됩니다. 그런데 재향군인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다 쪼개가지고 하는 것은 방만한 운영이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쪼개져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대비를 해서 나오면 사무실 얻어주고 지원비를 줄만한 능력이 있어서 해주면 좋겠지만 재향군인회에서 쪼개져 나온 단체가 몇 개 단체나 되는 줄 아십니까? 여기 주민생활지원과만 5개, 6개인데 총무과, 자치행정과 그 중에 재향군인회에서 쪼개져 나온 단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실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형평성과 재정상 심도 있게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물론 재정이 있으면 이보다 더 해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해주게 되면 다른 단체에서 반발합니다.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단체하고는 사무실 시설 자체가 틀리니까 너그러이 이해해 주십시오.

강성벽위원

이해하기 전에 걱정이 앞섭니다. 이걸 편성할 때는 심도 있게 타단체에 대한 형평성도 보고 재정도 보고,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만 세어봐도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해가지고 몇 개 단체가 쪼개져 나왔습니까? 그게 다 재향군인회에 소속된 단체들입니다. 앞으로 심도 있게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고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장용수 위원님, 강성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훈사업 예산지원과 관련해서는 보훈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고 또 보훈단체로 등록은 안 되어 있지만 그에 준하는 수고를 하신 분들의 모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앞으로 형평성을 고려해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는 것은 예산심사를 하면서 예산의결 권한은 우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질의를 하셔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으신 다음에 결정권한은 우리 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계수조정 시에 정말 타당하지 않은, 합리적이지 않은, 효율적이지 않은 예산은 계수조정을 해서 삭감이나 증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 296쪽, 세부사업설명서 263쪽입니다. 여기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회계검사가 있죠?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사업예산서에서는 다섯 군데이고 세부설명서에서는 일곱 군데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장애인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이 포함됐는데 그 곳에는 저희가 보조금을 주지 않기 때문에 뺐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 두 군데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도 지적사항이 있는 것으로,

정옥

박정옥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쭉 잘해 왔단 말입니다, 이런 예산 1,000만 원 편성 없이도.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서 몇 번 지적이 됐다고 해서 신규로 이렇게 1,000만 원씩 편성해도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도 그렇고 현장에서 지도점검을 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좀 미흡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쭉 잘해 왔다는 겁니다.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관련 규정이나 관련 법이 개정되는 사항이 있어서 회계검사를 받는 것으로 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격년제로 할 겁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잘해 온 관행을 행정사무감사에서 몇 번 지적했다고 해서 이렇게 업소당 200만 원씩 5개소 1,000만 원을 편성한 이유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회계제도나 그런 게 법령 개정이 돼서 전문적인 공인회계사가 검사를 하게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여기 5개소하고 2개소 합해서 7개소가 다 지적을 받았죠?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질의 중에 질의에 참고하시라고 본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종합사회복지관은 다섯 군데이고 사회복지과 소관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회계부문이 각 종합복지관별로 지적이 많이 돼서 회계정리 및 효율적인 복지관 운영을 위해서 격년에 한 번 꼴로 회계감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점은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일곱 군데인데 다섯 군데만 편성한 이유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매년 200만 원씩 지출해야 되느냐,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매년은 아닙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격년입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296쪽을 보면 사회복지시설운영위원회 간담회가 있죠?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100명씩 두 번 회의합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5개 복지관이니까 20명씩 해서 그렇게 계산된 것인데 산출을 20명 곱하기 5개 복지관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100명으로 한 겁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투명하지 못해서 매끄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매끄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예산 사업설명서 263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있죠. 1억 2,232만 4,000원이 편성됐는데 그 내용이 무엇 무엇입니까? 예산서로는 296쪽입니다.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프로그램으로 모범종사자 지원이라든가 무지개사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구성해 가지고 각 복지관별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사업이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각 복지관별로 사업을 몇 개 동씩 인근 동을 선정해서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게 하는 사업 등등입니다.

김기천위원

운영비이기 때문에 여기에 직원들의 복지수당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간담회비나,

김기천위원

기초 푸드뱅크 지원비가 들어가 있나요?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신정복지관에 푸드뱅크 지원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복지관 중에서 신정복지관만 푸드뱅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리고 거기에 직영 운영에 따른 복지관 직원수당 2,840만 원이 포함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이게 신규인데 왜 작년에는 없었죠?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에 위탁 주는 걸로 했었는데 올해 위탁체 선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탁체가 선정될 때까지, 작년에는 법인 전입금이 있어서 그거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직영을 했어요?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직영을 했는데 법인이 전입해 놓은 것으로 금년 연말까지 쓰고,

김기천위원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안한 것이죠?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렇다면 지난 행감 때도 우리 존경하는 장용수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고 답변이 있으셨는데 직영으로 해서 이런 예산이 신규 책정되는 것보다는 빨리 위탁해서 넘겨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사료가 되는데 왜 이것을 더디게 하고 있어요. 과장님께 "적절한 업체가 응찰하지 않아서 그랬다"는 말씀은 들었는데 금년에는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 최대한 빨리 해서 위탁체 선정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김기천위원

복지관 직원수당을 2,840만 원 편성해 놓은 것은 금년 중에 안하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고기간이 신문 공고라든가 그렇게 해서 한 달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하고 그러면 최소한도 2개월은 걸립니다. 그래서 일단 편성해 놓은 겁니다.

김기천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 주면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복지수당을 못받는 겁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김기천위원

이게 1년분이죠?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탁체가 만약 선정이 된다면 내년도 추경에 감추경을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이걸 책정을 안해 드려야만 과장님이 위탁업무를 빨리 진행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안해 주시면 선정기간도 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예산서는 299쪽이고 세부사업설명서는 270쪽인데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이 있죠?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3억 2,917만 8,000원이 책정됐는데 금년에 몇 명이 수혜를 받았어요?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ADHD는 주의력 결핍이라든가 과잉행동 장애아들 교육인데 금년도에 60명을 했습니다.

김기천위원

내년에는 우리구에서 수혜대상자가 몇 명으로 집계가 나왔습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을 한 178명 정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것은 실제 받을 사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12만 8,000원씩 지원해 줍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실제 대상자는 많은데 우리가 수혜를 줄 수 있는 수혜혜택자를 178명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대상자가 2만 2,832명 정도 나왔는데 178명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전부 해당되는 게 아니고 소득수준에 따라서 4인가구 평균 월 353만 2,000원 정도의 소득수준 이하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진단서도 첨부시켜야,

김기천위원

그건 알고 있고 그래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문위원 조사보고에 의하면 2만 2,832명 중 3.2%에 해당하는 약 730명 정도가 금년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추산이 된다, 그렇다고 하면 예산이 부족할 것 아닌가 하는 염려의 보고를 했는데 과장님은 동의하시지 않나 보죠?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교육청에서 받은 숫자이기 때문에 그 숫자는 그런 장애가 있지만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까지 포함한 전체 숫자입니다. 소득 수준으로만 따진 사항이 아닙니다.

김기천위원

소득 수준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조건에 맞는 사람들을 산출해 내는 근거로 보는데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틀렸다는 얘기입니까, 과장님이 지금 미처 파악을 못하신 겁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전문위원님 파악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파악된 거기 때문에,

김기천위원

기준이 달랐다는 얘기입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럼 이 부분은 예산이 이 정도면 되네요?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푸드마켓 운영에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과장님도 기탁자의 상시발굴을 통한 모금액 확대를 해야 되겠다는 염려를 하셨고 기대도 하고 계신데 금년보다는 내년이 더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기탁자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는데요, 기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예산관계는 증액을 시킬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 양을 줄이는 겁니까, 수혜분량을 줄이는 겁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이 저희도 걱정입니다. 수혜를 받고자 하는 수요처는 많은데,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그 대책이 기탁자가 과장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확대 확충이 되면 좋은데 그것이 이 예산 가지고 안 될 때에는 어떤 대책을 차선책으로 세우고 계시냐는 거죠.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수혜자들한테 돌아가는 게 적겠죠. 지금까지는 네 가지 품목에 한 1만 2,000원 상당을 나눠드리고 있는데 그런 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수혜대상자를 줄이거나 수혜받는 품목 내지는 양을 줄이겠다는 말씀이죠?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과장님하고 본위원하고는 상당한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게 내년에 어렵단 말이에요. 있는 사람도 어렵기 때문에 기탁을 안하는 겁니다. 그러면 없는 사람은 더 어렵거든요. 금년에 죽 먹는 사람이 내년에는 굶어야 되니까 어려울 때 어떻게 하든 대책을 세워서 그 분들을 도와줘야지 대상자를 줄이면 수혜를 못 받는 사람은 굶어죽어야 하든가,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를 줄이는 게 아니라 수혜품목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를 줄인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김기천위원

본위원이 "대상자를 줄이거나 품목" 말씀을 드렸더니 "품목도 줄이거나 하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일단 대상자는 아니라고 합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밥 먹는 사람이 내년에 죽도 못 먹게 되잖아요, 품목 양을 줄이면. 그러니까 본위원의 취지는 과장님이 어떻게 하든 지금 이 업무를 맡아 가지고 계실 때 내년에 세계적으로 경제위기가 닥친다, 경제불황이 도래할 거라고 생각하시니까 철저하게 대책을 세우셔서 금년에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들이 내년에 굶어죽을 수도 있으니까 하다 못하면 공무원들 월급을 뺏어서라도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각오가 있고 어떤 비전이 있어야죠. 안 되면 말겠다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어차피 저희 직원들이 푸드마켓을 운영하는데 없다고 해서 안하고 그렇지는 않고 어려울수록 더 노력해야죠.

김기천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최선의,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부족할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니까 차선책, 정책을 뭘 구상하고 계시냐는 거죠?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최대한도로 노력해도 부족할 경우에는 따뜻한 겨울 모금이 있는데 그런 데서도 지원을 받아서 품목을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조금 전에 그런 광고전단을 받았습니다마는 미리부터 대비하셔서 그런 예산들을 그런 방향으로 선회해서 쓸 수 있는 방법까지 세우시라는 얘기죠. 그래야 되죠?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73쪽을 보면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이 있는데 정기대상자가 한 80% 그리고 수시가입대상자가 20% 범위 내에서 대상인원을 잡았는데 그렇게 해서 총 2만 5,000명인데 이 수시가입자라는 건 2만 5,000명 중에서 말씀하시는 거에요, 아니면 더 가입을 시킬 수도 있다는 인원을 예상하신 겁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2만 5,000명 중에서 원래는 자원봉사자가 한 3만 6,000명 됩니다. 그런데 수시는 행사 나갔을 때 위험한 자원봉사활동이라면 일시로 일회성으로 보험을 들어주는 사항입니다.

김기천위원

자원봉사센터 지원비 중에 행사비조로 해서 2,50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보다는 내년이 훨씬 더 어렵다고 다들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자기의 물심양면을 다 투자하고 헌신하는 희생정신의 발단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분들을 위로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온 분들을 어려울 때 예산을 낭비해서, 낭비라고 하면 그 분들이 섭섭할 수도 있겠죠. 그런 데에 예산을 투자해서 행사를 치르는 것보다 차라리 그 분들이 이 돈을 가지고 실제 어렵게 사는 분들을 도울 수 있는 데에 예산을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행사비가 필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자들 행사는 주로 모금이나 봉사활동 그런 데에 쓰는 경비이기 때문에 그 돈을 집행 안하고 저소득을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보다는 그런 행사를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난번 자원봉사자 걷기대회 쌀 모으기 같은 거 조금의 비용을 들여서 6,000㎏을 목표로 했는데 1만 8,000㎏가 모금돼서 저소득주민이 추석명절 전후로 해서 굉장히 고마워했는데 이건 저소득주민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실제 그 몇 배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차원에서,

김기천위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내년에 어려우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럴 수도 있겠죠.

김기천위원

검토는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안 책자 294쪽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나올 겁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회의가 세 번 있고 실무회의가 네 번 있죠? 이 협의체에서는 어떤 일을 하죠?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민·관이 협의체에서 사업을 같이 발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민과 관이 협동해서 우리 양천지역의 복지에 관한 서비스를 전부 움직이는 게 협의체죠?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업을 발굴도 하고 제안도 하는 사항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지금 대표회의가 세 번 있고 실무회의가 네 번 있는데 언제쯤 계획이 잡혀 있나요?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체적으로 계획은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을 갔었어요. 복지서비스를 하겠다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이 모여서 강당이 꽉 찼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내용이 뭐였죠?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말씀하신 게 협의체를 지원하는 간사채용, 간사를 채용해서 협의체가 활성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사무실도 필요하고 간사도 필요한데 우선은 간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죠? 본위원이 이 얘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협의체가 회의만 하고 끝나고 뭔가 하고 싶어도 못했을 때에는 전화연락을 한다든가 뭔가 만들어야 되는데 책자도 만드는 게 있던데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을 채용하지 못하고 인력을 지원해 주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 인력을 지원해 주다 보면, 원래 성남 같은 데는 재정이 저희하고는 여러 배 차이가 나니까 사무실까지도 내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정이 열악하니까 그 정도까지는, 그리고 간사 채용하는 것도 검토했는데 내년도에 주민생활지원국 업무 시스템이 정부차원에서 아마 기구개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기구개편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때 가서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렇지만 일을 할 수 있게끔은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일을 하고 싶다는데.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까지는 저희 담당직원이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원봉사 인원이 몇 명이죠?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약 3만 6,000명 정도 됩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그 3만 6,000명이 한 번에 자원봉사를 할 수도 있고 꾸준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예산에도 증액해 달라고 올라왔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자들은 지역주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럼 여기 검토보고에 보면 교육, 훈련 프로그램, 여러 가지 센터를 조직하겠다고 했는데,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자원봉사요원 등록을 하면 처음 오는 사람들이니까 전문적인 교육을 구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지금 자원봉사자가 3만 6,000명쯤 되고 1일 봉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월 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자원봉사자들을 좀 더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지역의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그런 자원봉사자 중에 전문적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 사람들 중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일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지금 담당자가 업무를 하겠다고 했지만 지역협의체가 활성화 될려면 손길이 부족하다고 인력을 지원해 달라고 했을 때 예산도 없고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다고 하지 마시고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있는데 돈은 증액해 달라면서 왜 활용은 못하고 있습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협의체 간사로 근무하는 건 상근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만으로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지금 제도 변경이 상반기에 있을 건데 그럼 그동안에 대표회의를 진행 안 할 겁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할 겁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뭔가 일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담당직원이 하는 걸로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아무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사람을 연결하든지, 이 제도가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위원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65쪽 양천사랑복지재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천사랑복지재단이 설립 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실제 2007년도에만 봐도 자율적으로 운영하라고 해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에 재단의 볼륨은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에 비해서 특별히 변화되는 게 없어요.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변화되는 거는 재단에서 운영을, 모금액이나 그런 게 굉장히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모금액이 활성화 되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지만 실제 이사진들 영입부분에서도 재단이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독립이 되었으면 능력 있는 이사들이 들어와서 실제 양천사랑복지재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관리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이사 영입은 재단에서 하는 사항이지 저희가 이사 영입에 대해서 언급할 사항은 아닙니다.

남궁금순위원

기본적으로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대책을 세워주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조언은 해줄 수 있겠죠.

남궁금순위원

복지재단에 대해서 실제 예산이 2009년도에 증감되는 부분은 없지만 정말로 풍요로운 양천복지공동체에서 양천사랑복지재단이 우뚝 설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2009년도에는 한 번 크게 고민을 하셔서 복지재단만의 독립된 사업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270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대적인 배경으로 볼 때 우리 양천구 복지수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여서 굉장히 권장할만한 사업이고 실제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꼭 필요한 훌륭한 사업인데 실제 여기 지역맞춤형 바우처 해서 ADHD 과잉장애아동에 대해서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으로 나왔죠?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궁금순위원

그런데 과잉장애아동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있나요?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이 ADHD 바우처사업은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만 3세부터 18세까지 주의력 결핍이라든가 과잉행동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지원예산이 많이 확충되어야 할 사항인데 국비하고 매칭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만 확충해서 될 사항은 아닙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리고 치료대상자 아동수를 강서교육청을 통해서 실제 1,000명을 예상했는데 물론 이렇게 교육청을 통해서 실제 대상아동에 대한 파악도 중요하지만 정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답게 우리구의 복지관이라든가 각종 구립·민간·가정어린이집에 소속되어 있는 아동들, 또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이 우선적으로 조사가 돼서 그 조사대상 아이들의 치료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아동과 ADHD 과잉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이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이 아동들이 치료가 될 때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특히 어린아이들한테 필요한 치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이라든가 각 어린이집, 복지관에 홍보를 다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홍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아직 그런 쪽으로는 조사를 안하셨으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다 홍보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어린이집을 통해서도 하셨습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랬을 때 수혜대상은 몇 명이나 나왔습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홍보만 했지 실제 인원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관내에 치료를 받을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실제 수혜조사를 확실히 하셔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 대상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소득 수준이라든가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되어야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궁금순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서비스개선 차원에서 관내 아이들을 조사하시고 그다음 보편형아동 바우처제도에서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관련해서도 수혜대상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특히 독서지도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아이들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우리 관내에 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받으려는 수혜대상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850명이 대기자로 선정되어 있어요.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인원은 지금 현재 1,100명 정도를 독서지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이 대기자 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1,097명입니다.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학부모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보편형아동 독서지도 바우처제도는 소득 수준을 따져서 해당이 되면 지원해 주는데 지금 현재 1,100여 명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궁금순위원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수혜대상이 되는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271페이지에 푸드마켓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제 푸드마켓 예산을 보면 과년도 대비 16.89%가 늘어났는데 이 증감의 가장 주요 원인이 뭐죠?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마켓 인건비는 시에서 재배정해서 주는 사업인데 그게 매칭으로 해서 시에서 지원을 안해 주고 구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럼 증가된 것은 단순히 인건비네요?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여기 사업내용에서 품목확대 서비스 개선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서비스를 개선하실 겁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품목확대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지만 잉여식품이라든가, 좌우간 발굴처 수요조사를 최대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곳에서 지원요청을 했는데 지리를 몰라서 굉장히 헤맨 경우가 있거든요. 골목길을 모르니까 차량에 네비게이션을 달아서 지원자를 최대한 발굴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이 푸드마켓을 이용하시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불만요소는 품목이 너무 없다는 게 가장 불만입니다.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도 얼마든지 많이 해주고 싶습니다. 품목을 다양화하고 싶은데 지원해 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얼마든지 지원해 주고 싶습니다.

남궁금순위원

2009년도에는 품목확대 서비스 개선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274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2008년도 9월인가요, 자원봉사자 걷기대회를 했죠?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거기에서 쌀 모금을 했죠. 그걸 기초생활수급자나 푸드마켓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께 제공했죠?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금순위원

2009년도에도 예산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네요?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금순위원

2,500만 원이 예산에 신규로 되어 있는데 안양천 걷기대회와 자원봉사센터 쌀지원 걷기대회가 똑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안양천 걷기는 안양천 사랑 차원에서 하는 행사이고 이 자원봉사자 걷기대회는 쌀모으기운동 홍보차원에서 그날 걷기대회를 나오시는 분들이 쌀 2kg 정도씩 봉투에 담아가지고 오시는 행사지 그것하고 행사의 성격이 틀립니다.

남궁금순위원

물론 행사의 성격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쌀을 걷기 때문에 틀리지만 실제 안양천 걷기대회와 자원봉사센터에서 행사하는 것은 안양천에서 똑같이 행사를 하는 것이고,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장소는 안양천에서 꼭 안해도 되는데 일단 그쪽이 넓어서 장소선정을 한 것이고 지양산이나 그런 곳을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위치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좋아서 한 겁니다.

남궁금순위원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실제 자원봉사센터 걷기대회와 안양천 걷기대회가 중복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고 쌀 지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다, 굉장히 좋다라는 평은 나왔지만 실제 자원봉사센터에서 쌀을 걷어서 푸드마켓에 지원을 했는데 "3개월 정도가 가면 쌀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2009년에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쌀 들어온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가 6,000kg을 목표로 했는데 1만 8,000kg가 들어와서 쌀이 엄청 쌓여 있어서 그런 의견을 제시한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남궁금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질의와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서 양천사랑복지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특히 양천사랑복지재단과 관련해서는 재단 출연금 자체도 우리 양천구에서 출연을 했고 또 인건비나 운영비, 업무추진비, 예비비까지 우리 양천구 예산으로 현재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양천사랑복지재단이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 과장으로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더 노력을 하시고 특히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했고 남궁금순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능력 있는 이사 영입 등 복지의 전문가, 복지에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 영입돼서 양천사랑복지재단이 더 투명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여기 주신 게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하는 거죠?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재단에서도 하고 저희 양천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따뜻한 겨울 보내기로 아프리카 어린이들한테 모자를 보내고 있죠?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낮과 밤의 기온차가 엄청 심하기 때문에 세이브더칠드런 업체하고 같이 모자를 떠서 그쪽에 기탁하는 사업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좋은 사업인데 이것을 작년에도 했었죠?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본위원이 의문이 나는 것은 우리 지역의 어린이나 독거노인 등 어려운 분들한테는 장갑이나 모자를 떠주는 이런 좋은 사업을 안하고 왜 외국만 합니까? 이 사업에도 우리 양천구 주민이 들어 있나요?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외국도 좋지만 우리 지역주민부터 해 주십시오.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야간에 기온차 때문에 죽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80만 원 정도 털실을 사서 자원봉사자들한테 나눠드리면 그 분들이 자기 비용으로 떠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한테 가져오면 아프리카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좋은 사업이고 글로벌 사업도 좋은데 먼저 우선순위가 양천구에 있는 힘들고 겨울을 보내기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장갑이나 목도리를 떠주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잖아요. 왜 우리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생각 안하고 외국만 합니까? 주민을 위해서 먼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타지역이나 외국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실비로 비용을 조금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까,

영숙

경영숙위원

실비 문제가 아니라 우리 양천지역의 자원봉사자가 움직이는 겁니다. 자원봉사자가 우리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움직여 달라는 겁니다. 꼭 염두에 둬 주십시오.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식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세입은 사업예산서안 36쪽, 38쪽, 43쪽, 47쪽, 48쪽, 50쪽, 51쪽이고 특별회계 세입은 57쪽, 5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04쪽부터 324쪽까지이고 특별회계는 515쪽부터 523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일반회계는 275쪽부터 323쪽까지이고 특별회계는 611쪽부터 617쪽까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39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47쪽에 보면 저소득층 에너지보조 지원이 있거든요. 이게 무엇입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으로 금년 7월부터 유가가 급등함에 따라서 저소득층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금년부터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장용수위원

2008년 7월부터 언제까지요?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내년 6월까지입니다.

장용수위원

몇 가구나 혜택을 받습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기초수급자 4,371세대하고 차상위, 장애인 220세대 해서 총 4,591세대가 월 2만 원씩 혜택을 받는 사업입니다.

장용수위원

다 동일합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사업예산서안 304페이지에 보면 에너지보조금 지원으로 국비, 시비, 구비 해가지고 5억 3,210만 6,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용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 에너지 지원은 어느 부분, 어느 층에 되는 겁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강성벽위원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잡혀 있거든요.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한시적인 사업이라서 추후에 편성됐기 때문에 2008년도 예산서에는 빠져 있는 사항입니다.

강성벽위원

2009년도에는 양천구에서 5억 3,200을 저소득층에게 에너지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한 품목은 기름입니까, 연탄입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현금으로 각 세대별 2만 원씩 지급하는 사항인데 유류비입니다.

강성벽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차상위계층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금액이 편성되면 국비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침이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어느 층에 얼마만큼 세대별로 한다고 지침이 내려와서 그 지침에 의해서 진행하게 되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그런 지침은 없습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지침상에 수혜자가 정해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숫자입니다.

강성벽위원

그러면 우리 양천의 수급자는 얼마나 됩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4,371세대 7,253명이고 차상위, 장애인은 220세대 220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강성벽위원

그러면 총 몇 세대나 되는 거에요?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총 4,591세대입니다.

강성벽위원

세대당 2만 원이면 돈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대상은 그런데 책정하는 과정에서 1만 원씩 지급되는 세대도 있고 해서 이런 차액이 발생됩니다. 전체적인 금액을 5억 3,200으로 책정해 놨지만 1만 원을 받는 세대도 있고 해서 변동이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그런데 이것이 신규로 해서 5억 3,000 정도 집행된다고 보면 정말 받아야 할 사람들이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사회복지과에서 세밀히 파악해서 이 좋은 사업에 국비, 시비, 구비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정말 양천구에서 잘했다고 해야지 쌀 직불금처럼 안 받을 사람이 받고 엉뚱하게 하면 정말 문제 있는 사업이거든요. 과장님의 실력을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308쪽에 보면 장애인복지기금 운영에 장애인복지위원회 간담회가 두 번 열리고 밑에는 장애인복지기금위원회 간담회가 있는데 우선 장애인복지위원회 간담회는 어떤 겁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장애인과 관련되어 있는 위원회가 총 3개가 있거든요. 장애인복지기금위원회, 장애인극복상심사위원회, 장애인복지위원회 이렇게 총 3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기금위원회는 글자 그대로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한 위원회이고 위원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회의를 개최했고 또 장애인극복상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이 5명으로 금년 같은 경우 한 번 했고 특별히 장애인복지위원회는 26명으로 위원이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는 한 번도 회의를 개최 못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왜 못했죠?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특별한 이슈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조례에는 정기와 임시로 하게 되어 있는데 제대로 못하니까 장애인들이 서로 정책이나 이런 논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복지위원회 간담회 두 번 잡힌 거는 복지위원들의 간담회 형식입니까, 어떤 회의입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회의도 하면서 회의가 끝나고 나서 자연스러운 간담회 자리가 되는 겁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본위원이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이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왜 제대로 하지 않았나와 소위원회를 왜 구성하지 않았나를 지적했더니 나중에 자료를 가져와서 보니까 7월달에 구성하려고 인원만 정해 놓고 그냥 말았어요. 그렇다면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정례회의도 하고 임시회의도 하고 소위원회도 구성하라고 되어 있고 그걸 본위원이 과장님 오시기 전에 여러 번 지적한 사항이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복지위원회 운영이 2008년에는 840이 잡혀 있다가 2009년에는 예산에서 빠졌어요. 이유가 뭡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앞쪽을 봐주시면 작년 예산안 패턴하고 금년 예산안 패턴이 다르게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빠진 게 아니라 307쪽에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307쪽에 장애인복지기금위원회 운영 본위원회에 17명×2회가 잡혀 있는 데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위원회는 위원회별로 작년 예산 패턴하고 다르게 통합해서 잡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이번에 빠진 게 아니고 들어갔다는 얘기죠?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지양마을 도서방 건에 대한 용도가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건물 전체 관리가 총무과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로 되어 있습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도서구입이 100만 원으로는 충당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에서 도서를 지원하는 겁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도서구입비는 200만 원으로 편성했거든요.

김재천위원

1년에 200만 원으로는 안 될 텐데. 별도로 총무과에서 지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문화체육과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김재천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이 4,000만 원은 뭐에요?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5년간에 대한 중기재정계획 사항을,

김재천위원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중기재정까지는 제가 숙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김재천위원

운영비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관리인들이 있던데 따로 나가는 게 있나요?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인을 두고 인건비 나가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재천위원

두 사람이 나와 있던데 누구에요? 보니까 80만 원, 100만 원 받는 사람들이 있던데.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

김재천위원

관리하는 부서가 여러 군데라 헷갈려서 그래요. 다른 건 설명 안해도 되고 제가 궁금한 것은 어느 한 부서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실질적으로 가 보시면 거기 오전반, 오후반이 있어요. 그분들 자원봉사 아니에요, 돈 받아요. 60만 원인가 80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하루에 2만 원인가 1만 원 받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사회복지과에서 숙지가 잘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니까 일괄적으로 예산을 한 군데로 올려주든지 아니면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다 봐도 찾아내질 못했는데 예산이 어디에서 나가는지 나중에 파악하셔서 담당자가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예, 관리주체나 운영시스템을 자료로,

김재천위원

누가 관리하고 인건비는 어떻게 나가는지, 지금 잘 모르고 계시죠?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예, 모르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세부설명서 305쪽, 예산서 316쪽입니다. 노인 전세주택 주거임차료 추가분인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최초에 무의탁 독거노인들 일곱 세대가 오갈 데가 없어서 이분들을 위해서 1억 2,3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다가구주택을 구에서 전세로 얻었습니다. 그분들이 사실 수 있도록 거소를 만들어 드린 내용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해년마다 4개소에 500만 원씩 지원하는 전세금에 대한 추가 인상분입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예정을 하는 거죠. 내년 상반기에 2년 계약이 4세대가 만료됨에 따라서 전세자금이 약 500만 원 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해서 편성해 놓은 금액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매년 1억 2,000만 원에 대해서 2년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갱신하기 위해서 법률이 정하는 금액이 있죠? 1/20 정도라는 거 아시죠? 그런 산출근거로 나온 겁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미처 거기까지는 세율 적용을 못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1/20을 감안하셔서 자료를 매끄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설명서 294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지양마을에만 특별히 편의제공을 위한 운영비나 지원이 되고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지양마을뿐만이 아니라 우리구 관내에 도서방이 많은데 예산이 허락되면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그쪽에서 도서방을 더 성실하게 운영한다든지 이용자도 많고 복지수혜가 가야 되겠다고 판단돼서,

정옥

박정옥위원

전자에 존경하는 김재천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본위원도 검토해 보니까 지양마을의 시설운영비나 모든 게 다른 데에 비해서 안 맞다는 거죠. 검토해 보셨습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그렇게 구체적으로 검토는 못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4쪽 경로당 예산집행률을 보면 리모델링 집행률이 55% 정도인데 실제 어느 정도 진척률이 있습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구립경로당이 49곳이 있는데 연차사업으로 진행하다 현재 6개 경로당은 리모델링을 못해서, 신월동에 있는 건 뉴타운에 들어가 있고 마지막 남아 있는 경로당이 총 5개입니다. 목1동에 두 군데, 신정3동에 하나, 신월4동에 하나, 신정7동에 하나 이렇게 다섯 군데인데 연차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마무리사업인 관계로 어르신들을 위해서 한꺼번에 리모델링을 해서 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드리고자 하는 사회복지과의 의지였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편성해야 하는 사항이고요.

정옥

박정옥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공사비가 4억 4,000이 남았죠?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작년도에 비해서 55% 정도가, 작년에는 3억 3,000이었고 내년에는 5억 5,000이니까 그 증가율을 표기해 놓은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안 308페이지 중간에 보면 학습도우미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2008년도 대비해서 576만 원 정도의 예산이 삭감돼서 들어왔는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 학습도우미 대학생들 한 20명을 자원봉사식으로 받아서 관내 15개 주민자치센터 초등학생 한 130명 정도의 공부를 시키는데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학생들에게 교통비, 교재구입, 간식비 정도를 제공하는데 2008년 같은 경우에는 공부방이 많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과하게 잡아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과다 계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냐 해서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금액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 됐습니다.

장용수위원

혹시 홍보가 잘못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장용수위원

그 밑에 보면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해서 2008년도 대비 3,900만 5,000원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증액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데,

장용수위원

예산편성이 잘못됐죠?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월 보험료가 1만 원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세대가 약 800세대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300세대 정도밖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500세대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증액 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장용수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니까 예산편성 인원수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지적한 것이고, 316페이지에 동별 경로잔치 지원 해가지고 550만 원 18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일괄적으로 동별로 무조건 55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우선 편성상에 1동마다 약 550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기본안을 만들어 놨고 거기에 인구편차도 생각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인구편차나 어르신 숫자를 감안해서 내부적으로 시달할 때는 차등 편성을 할 겁니다.

장용수위원

동별 경로잔치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이야기인데 예산이 많으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행사를 해보면 선출직 의원들이 보이지 않게 해마다 시달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전번에 김기천 위원님이 "어느 정도가 필요하냐?"고 질의를 하셨을 때 제가 감히 "3억은 있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수상으로 그렇게 편성하지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내년에는 전체적인 행사가 동별 경로잔치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운동회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신경을 써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다음 320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자동차 표지제작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우리 양천구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자동차가 총 몇 대 있습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인구수가 1만 6,000 정도 되는데 차량 등록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여기 1,000장은 무슨 근거로 나온 겁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통상 이 정도는 소요가 될 것이라고, 등록차량은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용수위원

인쇄를 하더라도 수치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했으면 좋겠고 그에 선행돼서 장애인차량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단속을 하신다는데 본위원이 행감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조사 때도 현장시찰을 나가 보니까 일반차량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던데 단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올해 6건을 적발했다고 하는데 이 표지를 부착해도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차를 못 대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좀,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장용수위원

감으로만 할 게 아니라 정확하게 등록차량이 몇 대인지 조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린다면 321페이지에 양천구 장애인 한마음대축제 행사에 5,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행사가 장애인의 뜻에 맞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인잔치로 전락하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서 행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예산서 308쪽, 설명서 288쪽에 자활근로사업인데요, 자활근로하고 근로유지형은 어떻게 다릅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의 종류에는 민간위탁해서 자활근로하는 사항이 있고 또 근로유지형 이렇게 큰 타이틀은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근로유지형은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분들이 동주민센터에서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민간위탁형에서 위탁기관이 양천지역자활센터가 있고 한빛사회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양천지역자활센터는 어디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신월2동에 있는 사단법인 하늘사랑복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양천지역자활센터입니다.

김기천위원

거기는 총 몇 명 정도가,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직원이 6명인데 참여인원이 110명 정도입니다.

김기천위원

그런데 양천지역 자활근로사업에 예산이 6억 4,109만 9,000원이 삭감됐는데요, 왜 그렇게 됐죠?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예산이 감소된 이유가 자활근로에 국민기초수급하고 차상위계층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다가 차상위계층 약 100명이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산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기천위원

국가 방침에 의해서 차상위가 제외된 겁니까? 그 사람들은 수혜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말씀이죠.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는 그렇게 됐는데 이 해소방안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계획하면서 수혜에 사각지대가 발생되는데 이 분들을 어떻게 수용해야 될 것이냐,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어떻게 마련해야 되느냐를 고민했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전환을 시켜서 자활근로를 해서 받는 월수입이 30여만 원이고 노인일자리는 19만 5,000원 정도인데 그만큼 갭은 생기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보전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나름대로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김기천위원

대안을 그렇게 세우셨는데 노인일자리창출 사업에 예산을 반영하셨습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예, 2008년도보다 약 4억 6,000 정도 더 반영을 했습니다.

김기천위원

갈수록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게 사회가 다같이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294쪽에 아까 존경하는 박정옥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경로당 리모델링사업에 5,500만 원이 책정됐지 않습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예.

김기천위원

그런데 목1동 오목노인정은 노인들이 2층 사용을 안하고 있어서 2층이 비어 있다는 거죠. 거기도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현장에 가서 점검해 보니까 아래층에는 어르신들이 몇 분 정도 계시는데 2층은 정말 사용을 안하고 있더라고요. 청소가 안 된 부분도 있어서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사회복지과 입장에서는 그 경로당을 사용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또 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비록 소수이지만 그 분들을 위해서라도 깨끗한 환경을 제공해 줘야 되는 것이 사회복지과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천위원

관리차원에서는 리모델링을 해야겠지만 현재 2층 공간은 사용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꼭 해야 될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사용을 안해서 다른 요인이 발생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저분해서 사용하기가 어려우면 어려운 불경기 때니까 차라리 2층에 올라가시는 것을 한시적으로 폐쇄해서라도 1층만 사용해도 수용인원이 적기 때문에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고 적은 금액이지만 여기에서도 1,500 정도는 삭감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에도 비워둘 공간을 꼭 해야 될 필요는 없죠?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그래도 1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2층까지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비록 한시적으로,

김기천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해놓으면 사용할 수도 있겠죠. 아래층에서 노시다가 피곤하니까 위에 혼자 조용히 올라가서 주무실 수도 있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을 이야기한 것이고 실제는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수리를 안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삭감문제는 본위원회에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장애인복지위원회 금액이 포함됐다고 했는데 다시 봐주십시오. 307쪽은 장애인복지기금위원회 운영이죠?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예.

영숙

경영숙위원

그 밑에는 장애인극복상 심의위원이죠?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예.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장애인 쪽에는 장애인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기금위원회, 장애인극복상 심의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장애인복지위원회는 빠져 있죠?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동시에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고,

영숙

경영숙위원

동시에 운영되지 않습니다.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기금 쪽에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본위원이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이고 장애인심의 위원 두 군데에 들어가 있습니다. 복지심의위원회는 단체를 심의하는 곳이고 복지위원회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 속에는 본위원과 장용수 위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빠진 부분 아닙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안 빠졌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빠졌습니다. 2008년 예산에는 있었는데 2009년에는 빠져 있고 복지심의위원만 들어 있지 않습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잠깐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방금 경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확인하시고 명확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2008년도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수당, 본위원회 운영수당 7만 원×17명×2회라고 금년도에 편성되어 있고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장애인복지기금위원회 운영 본위원회 7만 원×17명×2회 똑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예산을 안 잡아서 2008년도에는 위원회 개최를 안했군요?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2008년도에 잡혀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다시 보십시오. 307쪽에 장애인 본위원회 17명은 심의위원과 장애위원이 합쳐진 겁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장애인 쪽에는 세 위원회가 있습니다, 복지위원회, 기금위원회, 극복상위원회. 그러면 본위원회 17명은 심의위원과 장애위원이 합쳐진 겁니까, 별도입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기금위원회는 기금 쪽에 편성되어 있고 기금운용 지출계획 52쪽입니다.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확실히 볼 수 있도록 일괄적으로 자료를 뽑아서 분리해서 보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경로당 식당 운영비가 작년대비 99.4%가 증액됐는데 경로당 식당 운영비가 1년 사이에 100% 정도 증액될 수 있습니까? 검토보고 14쪽에 있습니다.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자료 좀 검토하겠습니다.

강성벽위원

경로식당이 작년에 1억 8,400만 8,000원이 잡혀 있었는데 99.4% 증액해서 2009년도에는 3억 6,691만 3,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 예산서안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경로식당하고 식사배달하던 것이 같이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늘어난 것이고 금년도에는 구분을 한 사항입니다.

강성벽위원

그것이 아니고 작년에는 1억 8,400만 8,000원이 잡혀 있었는데 금년에는 99.4%가 증액된 3억 6,691만 3,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왜 1년 사이에 99.4%나 증액됐는지를 질의하고 있습니다.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경로식당 운영사업과 저소득 재가노인에 대한 식사배달사업이 따로 따로 분류되어 있었다가 내년도에는 한 사업에 같이 포함시킨 사항입니다.

강성벽위원

그러니까 금년 2008년도 배달사업이 여기 계획서 합산에는 안 들어 있습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예산안 313페이지에 보시면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1억 8,000이 별도로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에요. 그게 빠져서 합산해서 증액됐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게 잡혀 있고 또 이렇게 1억 8,200 정도가 증액된 걸로 편성됐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에요.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는 조금 상충됩니다.

강성벽위원

그럼 검토보고가 틀렸다는 얘기입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제가 검토보고를 갖고 있지 않아서,

강성벽위원

한 번 갖다 보세요.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검토보고의 수치계산에서 어떤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존경하는 강성벽 위원님 질의 중에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성벽 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보고 질의한 사항하고 방금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한 사항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명확하게 확인해서 강성벽 위원님께 서면 또는 구두로 확인을 해 드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현재 전문위원께서 직접 강성벽 위원님께 확인을 시켜드리고 있는데, 강성벽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위원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세부사항설명서 310쪽에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대비 41.8%가 증액되었네요, 증액의 주된 원인은 뭐죠?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차상위계층이 100명 정도 제외되기 때문에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충당하는, 아까 김기천 위원님의 질의사항과 일맥 상통하는 사항입니다.

남궁금순위원

지금 일자리사업의 확대가 2008년도하고 같지 않나요?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해서 특별하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형태는 비슷한데 예산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남궁금순위원

외부기관에서 지금 운영을 하잖아요. 복지관이나 노인지회에서 운영하는데 노인일자리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분들께 2008년도에 일자리사업을 하시면서 실제 욕구조사에 대한 결과 같은 건 있었나요?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12월 말에 끝나게 되면 저희들이 욕구조사를 한 번 하겠습니다.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우리 양천구에 노인인구가 7%가 늘어났어요. 3만 5,133명이 노인인구인데 여기에 비해서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들의 욕구조사를 하셔서 실제 필요한 곳에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2007년도 본위원이 건의한 부분을 일자리사업 창출에 반영해서 보육시설 급식도우미라든가 학교안전도우미, 학교급식도우미에 확대가 되어서 좋은데 실제 학교급식도우미는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노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공공근로 쪽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죠. 어르신들이 학교까지 가시는 불편함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르신들의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는 것은 아무래도 운동량이 크기 때문에 좀 하시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지금 학교급식도우미가 2008년도부터 시행되었는데 실제 노인분들이 일자리도 좋아하시지만 아이들 자체가 굉장히 좋아해요. 어른들이 챙겨주시는 점심을 먹는 아이들이 아주 기쁘게 생각하는데 일자리사업의 확대부분에서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쪽에 비율을 좀 많이 두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사항별설명서 303쪽에 가정도우미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지금 2008년도와 2009년도 사업예산을 보니까 2008년도에 도우미 10명에 수혜대상자가 96명이었는데 2009년도에는 가정도우미 10명에 수혜대상자 96명인데 늘어났어요. 이건 시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예산에 변동은 없거든요. 그러면 어느 게 줄어들었나요?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가정도우미는 순수한 인건비 형식으로 시비사업인데 이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나름대로 숙지를 해 봤거요. 그런데 이 도우미 자체가 노조도 결성되어 있고 그래서 시에서도 굉장히 골치 아파하고 확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수혜자도 한정될 수밖에 없는 사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우리구에서도 실제 구 사업으로 노인바우처제도라든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중복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가정도우미, 물론 시 사업이기 때문에 건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실제 이 부분도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리고 308쪽에 노인사회참여가 있는데 사업 자체는 노인분들에게 상을 주기 위한 사업인가요?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그런 것도 있고 노인의날 기념이라든지 어버이날 기념 이런 상징적인 날짜에 어르신들을 위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어르신들도 이 부분이 사회 참여가 되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어르신들께 포상을 지급해서 격려를 해 드린다?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경로사상을 고취한다는 측면입니다.

남궁금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리모델링사업 관련해서 5억 5,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한 개소당 1억 1,000만 원씩 예산을 계상한 겁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장

리모델링 공사비가 한 개소당 1억 원이고 설계비를 포함한 감리비가 1,000만 원인데 그러면 존경하는 김기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한 개소가 이번에 경로당 리모델링이 필요하지 않다면 1억 1,000만 원 상당의 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고 질의하셨는데 그 말씀이 맞습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입장에서는 다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시켰고요,

백금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개소당 공사비, 설계비 포함해서 1억 1,000만 원씩 계산한 거는 맞죠?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거기까지 답변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김기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애인복지관 자체사업비 관련해서 2008년도 대비 1억 6,200만 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 중에서 과년도 급여 미지급분 1,600만 7,000원, 직급보조비 1,716만 5,000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구청 감사를 실시하고 나서 지적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계상이 됐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돼서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복지관의 회계사항이나 운영사항 관련해서 철저하게 감독해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해야 된다고 본위원장은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예,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사업 예산 관련해서 11월 3일자 가내시액을 확인해 보면 국비 1,680만 원, 시비 1,960만 원이 가내시되어 있고 구비가 1,960만 원이 반영돼서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전체 6,056만 원을 편성하도록 통보가 되었는데 4,694만 원의 예산이 과다 편성됐어요.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 삭감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장은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확정내시가 아닌 사항이기 때문에,

백금만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확정된 내시를 계상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4,694만 원은 과다 계상이 됐다고 이해해도 무방하죠?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행정도우미지원사업 예산과 관련해서 역시 비슷한 사유로 1,624만 4,000원의 예산이 과다계상 됐는데 이 부분도 조정해도 무방하다고 이해해도 되겠죠?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의견이 있습니다. 현재 20명이 행정도우미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내려온 것은 17명으로 책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현재 일하고 있는 3명에 대해서는 일을 못하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아픔을 감내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장애인행정도우미지원사업 예산과 관련해서는 법정분담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그건 알고 계시죠?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예.

백금만위원장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를 반영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이 사실도 알고 계시죠?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예.

백금만위원장

그러면 20명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면 상급기관에 20명 관련해서 명확하게 제시해서 그에 따른 국·시비 분담비율을 가내시 받아서 구비를 편성해야 타당하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백금만위원장

이 부분은 잘못 진행되었죠?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그러면 현재 20명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구비분담비율을 포함해서 1,624만 4,000원의 예산이 더 편성되어야 된다는 답변이죠?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장

앞으로 이 부분은 시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법정분담비율이 정확하게 계상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구비가 더 출연되는 사유가 발생 안 되도록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더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천위원

42쪽 전년도에 예치금 회수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했는데 그 원인이 뭐였죠?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이 기금을 은행에 예치하는 사항인데요, 예치가 되면 지출이 되고 수입이 잡히는 절차상의 표현을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김기천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 15억 8,774만 4,000원을 예치했다가 15억 8,656만 2,000원을 회수함으로 해서 118만 2,000원의 손실을 봤단 말이에요.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처음에 계상할 때 이자수입 때문에 15억 8,774만 4,400원일 거라고 예상했는데 실제 수입은 15억 8,656만 2,000원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이자가 낮아졌기 때문에,

김기천위원

특별자금 관리에 의한 기획상품인데 예치할 때 고정금리 아닙니까, 연동금리에요?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고정금리가 아니라 연동금리라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장기예탁금은 다 고정금리인데,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제가 이건 실질적으로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고정금리로 예치하는 사항인데,

김기천위원

당연하죠. 별도로 자료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마는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가 오후 3시 30분에 행사가 있는 관계로 청소행정과와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고 여성복지과는 주민생활지원국 맨 끝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습니다마는 본위원장이 주민생활지원국장에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당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깊게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여성복지과에서는 먼저 예산심사 일정을 고려해서 행사를 예산심사와 중첩되지 않도록 일정을 잡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사를 하는데 차질을 초래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비단 예산심사 뿐만이 아니고 상임위원회 활동도 마찬가지고 의회의 회의진행 일정은 미리 집행부에도 공지가 되기 때문에 이 점은 잘 참고해서 의회 회의일정과 중첩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셨으므로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주민생활지원국 맨 끝 순서로 미루고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해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9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마성호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2009년도 사업예산서안 36쪽 공유재산 임대료, 39쪽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40쪽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43쪽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과태료, 45쪽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352쪽부터 364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380쪽부터 39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21쪽부터 38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그러면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39페이지에 대행업체 규격봉투 제작비가 있는데 이게 변동이 하나도 없는 겁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예, 변동이 없습니다.

장용수위원

업체에서 좀 올려달라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2003년도 12월에 종량제 봉투가격을 인상한 이래 아직 인상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업체의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필요성은 절실하지만 주민들의 세부담 때문에 신중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한 번 추진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안 352페이지에 폐기물 무단투기 감시CCTV 운영비하고 353페이지에 보면 폐기물 무단투기 감시CCTV 운영 공과금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한 건도 적발을 못하는데 운영비까지 쓸 이유가 있습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는 가동되는 CCTV는 예산이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추가설치를 안하고 다만 예방용 작동되지 않는 카메라에 한해서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운영 위주로 하고 내년에 20대를 추가로 구매하겠습니다. 그런데 장소이전 설치비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장용수위원

여기 운영 공과금과 인터넷 IP사용료는 다 필요 없잖아요.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거,

장용수위원

1,848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전기사용료까지 돈이 들어가 있는데 어차피 못 잡아내는 거 모형으로 그냥 놔두란 말이죠, 장소만 옮겨 다니면서. 이 예산을 굳이 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기존에 작동되는 카메라를 무인으로 다시 대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이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할 것이고, 355페이지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보급 지원 해가지고 250가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감량기기를 지원해서 우리 양천구의 음식물류폐기물이 줄었다라는 정확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주민들 설문조사 평가를 했을 때 약 53%의 감량효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하고 내구연수를 7년으로 가정했을 때 약 200만 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장용수위원

2007년도 1일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얼마입니까? 2007년도와 2008년도에 몇 톤, 몇 톤 배출됐습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금년에는 135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저번에 직원이 자료를 갖다줬는데 보니까 1일 발생량이 계속 늘고 있던데 몇 백대를 설치했으면 조금이라도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줄어들지는 않아도 최소한 현상유지는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음식물쓰레기 증가율이 연 7%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서 2008년은 예상하기를 1% 미만으로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감량기기 사용, 꾸준한 교육, 분위기 조성에 기인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장용수위원

지금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를 보급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좋다면 나중에 양천구 전체로 갈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시범사업에 효과가 있다면 양천구 전체에 지원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시범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 사업이 양천구 전체로 확대됐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50%씩 지원하고 있는데 이 지원은 시범사업에서 끝내고 나머지 대량으로 설치할 때는 개인들의 욕구에 의해서 지원 없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설치를 권장할 계획입니다.

장용수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온 게 없어요. 그리고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니까 사용하시는 분들이 전기사용료가 과다하게 나오는 것 때문에 불만이 있던데 이 기기를 설치하고 나서 음식물이 확연히 줄어들고 생활에 많이 편리하다는 게 확인되기 전에는 아직 확대 보급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강성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용수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검토보고를 보면 1일 발생량이 130톤에서 135톤으로 1일 5톤이 증가됐다고 검토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를 설치하고 그 정도의 돈을 들였으면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어야 하는데 하루에 5톤 정도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늘어난다고 보십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아까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인구수라든지 식생활의 변화, 또 과일류의 충분한 섭취 이런 식생활 문화의 변화로 인해서 음식물쓰레기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증가추세를 얼마나 약화시키고 줄일 수 있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연도별로 보면 2003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매년 약 7, 8%, 심지어는 10% 이상까지 증가가 됐는데 정확한 집계는 안 나왔습니다만 2007년도에서 2008년도 증가율은 1% 미만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지금 하이페리온에 342대, 파라곤에 172대, 트윈빌에 85대의 감량기기를 설치했다고 보면, 혹시 기기를 아파트에 집중적으로 설치한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효과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나홀로아파트라든지 어떤 아파트 하나를 집중적으로 설치해서 그 사용 전과 후를 비교해서 성과분석을 해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성벽위원

제가 시범장소를 잘못 선택했다고 느낀 것이 실제 음식물쓰레기가 단독주택 서민들이 사는 곳하고 고급아파트하고는 먹고 사는 음식 자체가 다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양천구에서 최고 부자들만 사는 지역에 설치해 놨는데 과연 감량기기를 얼마만큼 사용했을까 본위원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것을 시범보급할 때 차라리 서민촌 단독주택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곳에 설치를 했으면 효과가 더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저도 일정부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금년에 설치했던 것을 최대한 분석해서 주민설명회라든지 사용설명회를 개최한 다음에 내년 하반기에 신월동, 신정동지역을 집중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강성벽위원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잘 사는 곳, 쾌적한 곳에는 설치를 안해 줘도 본인들이 자부담을 해서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서민층은 금전관계 때문에 설치를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이만한 돈을 들여서 감량기기를 설치했는데도 쓰레기가 줄지않고 하루에 5톤 가량 느는 것은 시범장소를 잘못 선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거점수거용기 세척이 작년에 비해서 1억 3,552만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거용기 세척에 1억 3,552만 원 정도를 더 올려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지적받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가 음식물쓰레기통을 닦은 뒤처리가 깨끗하게 마무리가 안 된다, 또 오·폐수 관계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인원을 더 증원시켜서 지금 현재 차량 1대에 1명씩 작업을 하고 있는데 2명씩 늘려서 뒷마무리까지 깨끗이 하고 2명이 함으로써 작업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인원증원과 함께 가격에 대한 현실화를 같이 병행했기 때문에 인상효과가 났습니다.

강성벽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연 49주에서 52주로 청소를 해서 깨끗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병행해서 1억 3,552만 원이라는 거액이 증액됐는데 과다 계상된 거 아닙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이 가격에 대해서는 원가분석을 나름대로 했고 또 서울시 연구기관에서 한 단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타자치단체 서초, 강남, 강서, 영등포, 송파의 가격을 조사해서 거기에서 나온 가격이 2,300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구는 2,100원으로 조정해서 상정한 겁니다.

강성벽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통을 청소하는 업체를 어떤 식으로 선정했습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그때 당시 6개 청소폐기물 수거업체 중에서 가장 매출액이 적은 2개 업체를 세척업체로 선정해서 하자는 자체적인 동의가 있어서 내부방침을 거쳐서 시행했습니다.

강성벽위원

청소용역업체 중 저조한 업체로 선정한 특별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서면적인 내용은 없고 자기들이 합의한 내용입니다.

강성벽위원

본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경쟁입찰을 붙여서 한다면 더 깨끗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실적이 적은 업체에 주면 특혜시비가 일지 않나 생각하고 또 실제로 그렇습니다. 정화조 용역업체도 명칭만 다르지, 실제로 우리 양천구에 정화조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그 3개 업체가 다 따로 따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 군데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업체는 한사람이 하고 있지만 한 업체는 사업자만 달리 했지 경영주는 한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정화조 청소구역을,

강성벽위원

그건 압니다. 신정동, 신월동, 목동 대행구역을 3개로 해서 3개 업체가 정화조 청소를 하는데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그런 식으로 짜고 하게 되면 가격 감당을 못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공개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실적이 저조한 업체에 주면 제가 알기로는 정화조 청소하는 곳도 사업자 넘버만 틀리게 해놨지 경영주는 한사람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는. 알고 계십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사항은 모르겠지만 경영권이라든지 허가권 방어를 위해서 했을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 음식물 세척업체하고 그건 경우가 다르고 생각합니다.

강성벽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업체를 어떻게 선정했느냐?"고 하니까 청소용역업체에 준 거 아닙니까? 그런 법규가 없다면 공개입찰을 붙여서 청소용역업체에 하지 않고 일반인에게 하면 깨끗이 청소도 되고 단가도 다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해서 이 단가에 하는데 실적이 저조한 청소용역업체에 하지 말고 공개입찰을 하면 그 이하로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도 부정하지는 않지만 공개경쟁이나 업체 지정에 대한 장·단점을 충분히 분석했고 앞으로 그 규모가 커지면 그때 가서 저희들도 공개경쟁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강성벽위원

경제가 어렵고 모든 게 어렵기 때문에 집행부나 의회나 될 수 있으면 한푼이라도 줄여서 구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쓰고 또 앞으로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느 한 업체만 살을 찌워주는 역할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신중하게 해서 누가 보든간에 투명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업계획을 해서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강화시켜서 하겠습니다.

강성벽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 352쪽 상단에 보면 함께하는 청소행정구현이 있는데 신정4동은 얼마를 편성했나요?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클린활동비를 말씀하십니까?

정옥

박정옥위원

예, 가로골목길 청소사업 예산안,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이건 저희들이 행정동 단위로 편성한 게 아니고요, 구 전체적으로 편성했습니다. 다만, 클린봉사활동비 같은 경우는 동주민센터 단위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신정4동 같은 경우는 600만 원의 예산증액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4동하고 5동하고 합쳐졌을 뿐이지 2개 동입니다. 4동, 5동이 합쳐져서 범위가 큰데 반으로 600만 원을 삭감한다면 안 되겠죠, 검토하시겠습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들께서 조정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4, 5동이니까 한 개 동으로 지급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390쪽하고 사업예산서 35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클린센터 운영인데 예산집행이 큰 항목입니다. 세부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청소차량 운영부분이 있고 또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내년도에 목재처리장 보수공사라든지 클린센터 휀스보수공사 이런 공사들을 총괄해서 저희들이 클린센터 운영에 1억 2,200만 원을 넣어놨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90쪽에 증액이 49.03%인데,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내년도에 차량 두 대가 증차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클린센터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게 6,000만 원 그렇게 해서 50% 가까이 증액됐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질의는 처음에 잡을 때보다 지금 연료비나 모든 게 많이 떨어졌죠?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질의하는 겁니다.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연료비의 인상·인하폭이 반영되는 것은 극히 미미합니다. 다만,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휀스설치나 목재처리장 보수공사에 6,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주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나머지 연료비 떨어진 거 이런 거는 관계가 없습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전혀 관계가 없다기보다는 작용하는 부분이 미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어느 정도 미약합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차량 연료비에서 일부 차이가 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여기에 사업내용을 보니까 세차장 및 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라고 했는데, 이건 뭡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클린센터 내에 청소차량 미니세차장이 있습니다. 그 운영비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거기는 정화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예, 갖춰져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어떻게 갖춰져 있습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가양하수처리장으로 보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여기서 정화하는 게 아니고 그쪽으로 보냅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예, 가양하수처리장으로 보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아무튼 많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신경을 안쓸 수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 354쪽 하단에 보면 생활폐기물매립지 수송비 해서 2,600 올라온 거 2008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 신규로 올라왔는데 무엇입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1년에 최소 2회 이상 20일 정도 매립지로 수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소각장을 내부수리할 경우 청소를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수송차량들이 매립지로 반입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연료비나 운반비용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자원회수시설로 갈 때는 부담이 없는데 매립지로 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유류비가 상당히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보전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2008년도나 2007년도에는 자원회수시설 수리를 한 번도 안했나요?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그때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도 계속 업체에서 요구를 해왔으나 이 부분의 어떤 명분이 약하다고 해서 안해 줬는데 작년, 금년 같은 경우에는 유류대 인상도 되고 그래서 금년부터 처음 반영하기 시작한 겁니다.

장용수위원

결국은 유류비로 생각하면 됩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예.

장용수위원

그리고 356쪽 재활용품 처리 해서 2008년도 대비 4억 6,800 정도 예산이 증액됐거든요.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나 뒷골목 청소에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재활용품 수거입니다. 생활폐기물, 다시 말해서 종량제봉투나 음식물류폐기물은 매일 수거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활용품 수거는 주 2회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준수의식이 미흡해서 재활용쓰레기가 집 앞에 상존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개선해 볼까 해서 내년부터는 주 3회로 수거주기를 조정하는 겁니다. 여기에 따른 신규인력, 다시 말해서 차량 한 대, 운전원 한 명, 미화원 세 명이 업체별로 추가소요 됩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주가 되겠고 여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주 2회에서 주 3회로 조정하고 유가인상분을 반영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래도 인상폭이 40.2%면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세대당 수거단가를 856원에서 1,200원으로 한다고 하는데 경기도 안 좋은데 이렇게 많이 올려줄 이유가 있습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문제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 2회에서 주 3회로 수거한다고 단순계산만 해도 벌써 1/3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주 2회에서 주 3회로 수거하는 것에 대한 원가조사를 실시하고 타구하고의 어떤 비교분석을 한 결과 저희들이 1,300원대의 원가가 나온 것을 1,200원대로 하향 조정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원증원, 거기에 따른 차량구입 등 여러 가지가 반영됐습니다.

장용수위원

아무튼 증액이 너무 많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할 때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362쪽에 행정운영경비가 2008년도 대비 12억 정도가 증액됐거든요. 주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미화원을 충원하려고 한 3, 4년 전부터 줄곧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게 구재정 여건 등 여러 가지 제반 여건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이제는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저희 자체 환경미화원 노조의 불만이 팽배해 있는 상태이고 사기도 극히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찌되었든 최소한의 인력 약 20명 내지 30명이 추가소요 되는데 그 중에서 10명을 충원하겠다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약 40명에 가까운 인원이 자연감소 됐습니다. 청소수요는 계속 폭증하고 있죠. 왜냐 하면 각종 행사장이나 24시간 청소체제 등등으로 청소수요는 계속 급증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인원은 2004년 기준 해서 40명 가까이 감축되면서 소위 말해서 땜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용수위원

내년에는 대형폐기물 수거를 민간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몇 명이 일하고 있죠?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10명입니다.

장용수위원

그럼 이 10명 정도가 이쪽으로 가서 청소를 도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30, 40명 요구되는 인력 중에서 20명을 충원하느니 아웃소싱 10명 주고 저희들은 10명만 채용하겠다는 거죠. 참고로 서울시 평균 환경미화원이 138명입니다. 저희구가 78명으로 25개구 중에 제일 적으며 제일 적은 데가 금천구인데 금천구에 비해서도 16명이 적습니다. 그리고 최대 많은 종로에 비해서는 122명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 자체 미화원들도 사기적인 면에서나 노조 측면에서도 굉장히 불만이 팽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내년에 인원은 최소한만 모집하고 위탁을 해서 운영할까 생각합니다.

장용수위원

이 부분도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원회수시설 반입료 체납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입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작년에도 본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어떤 정책 쪽으로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하고 서울시의 협의과정에서 양천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장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재활용선별장 운영에 있어서 작년대비 53.2%가 감소됐는데 왜 이렇게 재활용선별장의 운영비가 갑자기 반 이상 줄어들었죠?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업체 공공요금을 구에서 납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설이 증설됐는데 그 증설된 부분을 저희들이 납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성벽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증설이 작년 중간에 됐습니다.

강성벽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안 맞는데, 선별장 운영비가 금년에 비해서 내년 예산에 반 정도 줄어들었거든요. 왜 반 정도 줄어들었는지 질의하고 있습니다.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제가 그 부분을 완전히 정리를 못했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성벽위원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다른 것은 다 증액이 돼서 많이 올려달라고 하는데 선별장 운영비는 50% 이상이 깎였거든요.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민간위탁업체에 그 부분을 부담시켰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진작부터 그렇게 했으면 많이 감액이 됐을 텐데 운영상에 문제가 있었네요?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어떤 계약조건을 달리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성벽위원

이 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을 살펴본 결과 또 당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결과 2008년도 대비 2009년도에 증액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사업과 관련해서는 1일 발생량 130톤 기준 해서, 사실 이 부분은 음식물쓰레기도 줄이고 동반해서 예산도 줄이고 하기 위해서 구에서 매년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130톤에서 135톤으로 오히려 발생량을 늘려서 예산을 계상했고 한 때는 95톤까지도 줄여보겠다고 양천구청에서 또 소관부서인 청소행정과에서도 목표로 잡고 추진했었는데 우리구에서 2008년도 대비 톤수를 2009년에 늘려간다, 이 부분은 현재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에 비해서 1일 발생량 톤수를 높여가는 것은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장이 생각하고 역시 음식물류폐기물 거점수거용기 세척 민간위탁금 관련해서도 2008년도 대비해서 1억 3,552만 원이 증액된 4억 8,048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세척횟수를 49주에서 52주로 확대 조정한 측면도 있지만 세척단가가 1,600원에서 2,100원으로 500원, 즉 31.3%가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세척단가가 1,600원에서 2,100원으로 31.3%가 인상되면서 1억 3,552만 원의 주된 증액사유가 발생되고 있고, 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유류가와 관련해서도 올해 2008년도에 평균 1,700원대까지도 갔었지만 현재 하락이 돼서 1,300원대로 판매되고 있고 경유부분은 더 하락이 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또 중·장기적으로 봐서도 지금보다는 더 하락이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음식물류폐기물 거점수거용기 세척 관련된 부분하고 재활용품 처리 관련해서도 4억 6,854만 원이 증액돼서 계상됐습니다만 2009년도 경제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우리 양천구청으로 봐서는 전반적으로 긴축재정을 많이 해야 될 시기에 청소행정과 예산이 사업별, 사항별, 세목별로 많이 증액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조정해야 된다는 요청도 있었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수요일부터 예산안 심사가 시작돼서 금요일이면 계수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소관 부서에서도 자구책을 마련하시기를 요청하겠고, 더불어서 행정운영경비 관련해서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돼서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존경하는 장용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대형폐기물 수거업무는 2009년부터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청소행정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 또 환경미화원 정년이 만 59세에서 만 60세로 1년간 연장이 2009년도부터는 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1년 정도 더 늦출 수 있는지, 또는 자연감소 되는 환경미화원의 숫자를 고려했을 때 2009년도에는 상당히 긴축재정을 해야 될 시기에 신규채용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도 청소행정과에서 한 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이 방금 종합해서 말씀드린 부분을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자구책의 일환으로 검토를 해서 당위원회에서 조정요청이 있을 때 이 부분을 감안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7월 1일부터 20인 이상 사업장에도 주 40시간 근무 적용을 받습니다. 저희 관내 6개 업체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됨으로 인해서 청소업무 특성상 토요일날 근무를 시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 상승이 뒤따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의 경우에는 1인당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운전원의 경우 13만 원에서 15만 원 이렇게 업체에서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저희들의 긴축재정도 중요하지만 구청 앞에 시위 이런 여러 가지 관련사항들이 임금하고 전혀 관계가 없지는 않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과장님, 거기까지 답변하시고 본위원장이 본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통해서 예산과 관련해서 심사한 결과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최종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청소행정과 예산 관련해서 질의답변을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을 본위원장이 종합해서 청소행정과에서 참고해서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고, 방금 청소행정과장이 답변한 부분은 민간위탁업체와 관련된 사항이고 지금 현재 구청 청소행정과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심사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양천구청에 소속된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나 신규채용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에서 벗어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또 정리해서 본위원장이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자면 대형폐기물 수거업무 관련해서 "현재 열 분이 종사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고 현재 환경미화원이 실시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2009년부터는 충원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게 되면 만 60세로 1년간 정년이 연장되면서 2008년도에는 퇴직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자연감소하는 인원, 환경미화원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데 자연감소하는 인원에 대해서 앞으로 충원을 해야 되지만 2009년도에는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충원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사유가 두 가지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청소행정과에서 참고를 하라고 본위원장이 이야기한 겁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더 이상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4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해서 인건비가 2008년도보다 2,40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증액이 된 게 아니고 다른 비목에 들어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왜 예산이 늘어난 거죠?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여기에서 늘어난 부분은 재활용선별장 보안인력 인부임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클린센터 내에 있는 재활용선별장 그 일대가 무인경비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겨울철 화재위험에 대비해서 내년에는 경비를 채용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장용수위원

밑에 보면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 해가지고 3,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기금 운용하는데 이 비목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 관련 조례에 재활용 관련해서는 재활용기금에서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일반회계에 편성해야 될 사업비가 여기에 되어 있다고 했는데 전문위원이 검토를 잘못한 거네요?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그 부분도 전문위원님하고 저희들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에 착오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기금 사업의 적정선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양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양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여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잘못한 거네요?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차후에 설명이 됐습니다.

장용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서완수입니다. 맑은환경과 세입예산은 2009년도 사업예산서안 41쪽 환경개선징수교부금과 43쪽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외 2건입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2009년도 사업예산서안 365쪽부터 370쪽까지이며, 2009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 397쪽부터 40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그러면 먼저 맑은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엊그제 안양천사랑 한마음 가족 걷기대회 이 문제가 좀 대두돼서 보류가 됐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심기가 상당히 불편한 것 같던데 이 대회를 내년도 사업으로 꼭 반영해야 되는 겁니까?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일단 예산에 있어서는 환경기본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보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환경기본조례가 임시회를 거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환경기본조례가 개정이 된 이후에 열정적으로 모든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정책을 기본 취지로 하고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예산 좀 살려주십시오.

김재천위원

의욕은 좋습니다만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아직 방침은 안 받았고 제 의지이고 맑은환경과의 의지입니다.

김재천위원

솔직한 말씀이시죠?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예.

김재천위원

그러면 꼭 5회를 해야 되는 겁니까?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1년 열두 달 중에서 5회면 봄, 가을에 해서 시기적절하게 5회를 했습니다.

김재천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모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거기서 환경오염을 시키면 시켰지 환경이 더 좋아질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민들의 만족도에 따라서 그 곳이 여가선용이 가능하니까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맑은환경과에서 안하더라도 다른 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여러 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더 플러스를 시켜서 이렇게 한다면 횟수가 너무 많지 않느냐, 차라리 사업계획을 개인적으로 봤을 때 2회 정도만 해도, 1회에 500 가지고 뭘 하겠어요. 솔직히 형식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차라리 2회나 3회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확실하게 해줘야지 횟수만 많아 가지고 운동을 좋아하시는 주민들은 많이 참여하겠지만 동원을 누가 시킵니까? 지역에 대표성이 있는 분들이 다 동원을 하는데 그 분들 입장이 안타깝습니다.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원하는 것도 아니고 비예산사업으로 환경과장이 직접 18개 동에 대해서 주민들을 통해서 아니면 직능단체를 통해서 환경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천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체험을 통해서 가정환경 생활실천을 하도록 전개하고 싶습니다. 지금 5회라고 하는 부분은 구로구 같은 경우 9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5회로 줄인 것은 예산뿐만 아니라 지속 반복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교육도 하고 싶고 또 지난번에 걷기대회를 해보니까 특정단체, 특정인들이 온 것이 아니고 인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온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5회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천위원

어쨌든 의지는 있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이 사업이 정말 훌륭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03쪽, 사업예산서 369쪽입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법으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검사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신규로 1,300만 원씩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저희들이 장비가 없는데 구립어린이집이나 법정관리하는 데 외에 나머지 부분이 있습니다. 430㎡ 이하의 대상이 13개소, 구립어린이집 26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13개소, 구립경로당 49개소, 노인복지관 8개소 등을 대상으로 해서 실내공기질 측정기를 구입해서 우리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이바지하고자 서비스 측면으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일정 면적이 안 되는 곳을 말씀하시죠?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여기 항공기소음피해 대책현황도 제작비 2개는 뭡니까?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3시간 이내의 국제선은 정부지침에 의해서 인천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주민들, 특히 신월3동 지역주민들과 신월7동, 여러 가지로 신월동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도를 작성해서 우리 소음대책위원회, 저희들도 언제든지 국토해양부나 관계부서에서 오면 현황판을 놓고 브리핑을 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항공기소음피해대책간담회, 주민설명회 300만 원으로 어떻게 몇 회 하실 계획입니까?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300만 원으로 몇 회가 아니라 수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의 경비로, 항공기소음대책의 일환으로 주민생활에 관한 지원법이 있습니다. 지원에 관한 법이 상정돼서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정하려고 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작년에도 안했고 재작년도 안했고 쭉 안했던 것을 금년에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고통을 국토해양부측에 건의도 하고 지역의 공무원과 주민들이 대안이나 여러 가지 타지역의 사례나 이런 것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서 관계기관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한 소음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런 사업을 진작 하셨어야 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진작 했어야 하고 입법부다, 시민단체다 저렇게 아우성인데 우리 구청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습니다. 좀 신중히 좋은 각도로 사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강성벽 위원입니다. 승용차요일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369쪽에 금년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220만 원 증액된 4,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승용차요일제가 잘 정착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양천구만 하더라도 한 50% 정도, 또 서울시 전체는 한 40% 정도 정착이 됐다고 봅니다.

강성벽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하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전자태그 감시카메라가 우리 양천에서 외부로 나갈 때 몇 군데냐고 질의한 적이 있거든요. 한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강북으로 가지 않고 이쪽 지역에서만 운행하면 아무 필요가 없다, 그리고 또 시에서 평가하기를 승용차 전자태그 사업은 실패작이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대책을 세우겠다고 얘기한 바가 있는데 우리 양천구에서도 승용차요일제 정책에 대해서 아까 50%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보다 더 좋은 방안이 있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승용차요일제는 정말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시나 정부에서 같은 맥락에서 호흡을 같이 해야 되고 그래서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더 확대해서 시민들에게 70% 이상 확대됐을 때 그때 CCTV를 설치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면서도 승용차요일제를 지키지 않는 얌체운전자들에 대해서 감시할 수 있는 부분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가 시행된 지는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지속 반복적으로, 필요하다면 오세훈 시장이 직접 광고에 나와서 이것을 하소연 해서 우리 시민들이 동참할 때 이건 세계적인 벤치마킹 대상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성벽위원

본위원도 승용차요일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토요일, 일요일에 특수 지역을 보면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아니고 주차장으로 변모하는 모습을 볼 때는 뭔가 강력한 조치가 있어서 자동차가 이렇게 많이 운행되는 것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은 본위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4,1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양천구에서 홍보물이나 전자태그 칩을 더 만들겠다고 했는데, 전자태그를 붙이라고 해 놓고 강북으로 건너가지 않는 이상 우리 양천에서는 하나도 걸릴 것이 없다고 본위원이 얘기했는데 앞뒤가 안 맞아요. 그렇게 실행할려면 우리 양천구도 전자태그를 부착했는지 안했는지 촬영할 수 있는 걸 군데 군데에 해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하는 사람은 유류비도 지원해 주고 자동차세도 감면해 줘서 활성화가 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전자태그만 붙이라고 해 놓고 감시할 기관과 기계가 없다고 보면 무용지물이거든요. 양천에서는 앞으로 여기에 대한 감시카메라 같은 걸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저희들이 특별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할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러나 서울시 사업의 일환으로 보고 같이 동참하는 걸로 볼 때, 나중에는 저희들도 설치를 해야 되겠죠. 참고로 세무2과를 통해서 보면 저희들이 환수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승용차요일제를 지키지 아니하는 분을 방치한 게 아니고 424건에 348만 원 정도의 환수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특히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아직은 30% 내지 40%대에 등록참여율에서 자꾸 체크를 하다 보면 시민들이 그냥 안하고 말지 하고 맙니다. 그런 거보다는 오히려 70% 이상까지 올릴려면 분위기 조성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강성벽위원

저도 필요하다는 것은 느끼는데 상급기관과 협조해서 우리 양천구에서도 이왕 전자태그를 붙여서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고 유류세까지 감면해 준다고 보면 실용성이 있게끔 해서 그림의 떡이 아니라 실제 떡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목표는 금년도에는 모범구였습니다마는 2009년도에는 우수구로 인센티브를 많이 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앞서 두 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천 달리기 행사문제 이전에 제가 발언을 했었기 때문에 과장님이 오해를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안양천살리기 캠페인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백 번 해야 됩니다. 우리 양천을 비롯한 7개 시·군·구에 생명수처럼 흐르고 있는 유일한 하천이기 때문에 살려내야 되는데 문제는 장소를 왜 거기 가서, 아까 김재천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염시키고 파괴시키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1년에 5번이 문제가 아니고 한 달에 5번을 해도 상관 없어요, 많이 할수록 좋겠죠. 또 2,5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2억 5,000을 들여도 안양천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살려야 된다는 거죠, 예산을 투자해서. 그런데 문제는 안양천을 살리는 교육과 캠페인이 차라리 사람을 몇천 명 모아서 안양천 둑에서 인간띠를 매고 "진입을 금지합시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들어가서 사람이 밟고 뭉개고 파괴시키면서 안양천을 살리는 캠페인을 하고 교육을 한다는 건 이율배반적인 행사가 아니냐,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 방향을 좀 바꿔보시라는 거죠. 예산은 안양천을 살릴 길이 있으면 우리가 앞장서서라도 해 드려야 되는데 교육을 다른 데서 한다든가, 집회장소를 양천공원에서 해서 "안양천을 살립시다." 해서 어깨띠 두르고 머리띠 하고 18개 동을 돌아다니면서 대대적인 행사를 해 주든가 그래야지 안양천을 살리자면서 왜 거기에 들어가서 파괴하고 오염시키냐고요. 행사방법을 바꿔 달라는 의미로 조례도 유보를 했던 거고, 그 행사목적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문헌상으로.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니까 생각을 해 보시고 주무과장님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승용차요일제 문제는, 우리 양천구의 자동차 보유대수가 몇 대입니까?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0만 대 이상입니다.

김기천위원

약 12만 대 가량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요일제를 하면 운휴대상이 몇 대나 나옵니까?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대상이 5만 대 정도 됩니다. 전체 10만 대의 차량이 다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그중에 5만 5,000대 정도가 승용차요일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

김기천위원

그런데 승용차요일제가 의무사항이 아니고 신청사항이잖아요, 현재 희망사항이죠. 그러면 요일도 집중적으로 될 수가 있고 또 이 통계가 잘 안 돼서 어떤 날은 운휴하던 자동차가 다 풀려 나오니까 교통 폭주현상도 나올 수가 있고 단점이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제도를 만드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감시감독하고 실제로 정착시켜서 효율적인 실현을 시키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렇게 보면 감시기능이 미약하고 취약하다는 겁니다. 전자태그를 해서 체크하는 기기장치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것도 과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많은 고민거리가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취약한 사업이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결정적으로 지난 2005년도에 집행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한 3년간 시행을 해봤지만 아직도 50% 정도밖에 가입을 안하고 있다는 것은 실적이 저조하다고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88년도 올림픽을 기해서 정부에서 십부제를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께서 서울시장을 하실 때 그 양반 성격이 그런가 봐요. 남이 해놓은 것을 어떻게 하든지 뜯어 고치는 게 취미인가 봐요. 그래서 십부제를 없애고 결국은 요일제로 강요를 해서 하고 있는데 실적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만약 십부제를 하게 되면, 그때 걱정했던 올림픽도 한산하게 효율적으로 잘 치렀거든요. 그것은 감시기능도 필요 없습니다. 그때 일부 언론에 보도도 됐지만 서울시장이 번호판을 2개 갖고 다니면서 쓸 정도 아니면 자동차를 2대 사가지고 쓸 정도로 누가 보든 본인도 오늘이 1일이고 본인의 차량 끝번호가 1번이라면 그냥 인지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자감시니 카메라 필요없이 1일날 끝번호가 1번인 차량이 나오면 모든 국민이 감시할 수 있으니까 함부로 못 타고 나와서 적극적으로 감시가 되고 통제가 됐는데 왜 하필 부작용이 많은 요일제를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일제는 폐지하고 하려면 차라리 전에도 본위원이 주장했지만 십부제를 해서 감시기능도 활발하게 할 수 있고 실제 효력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쓰자 그런 제안을 하면서 과장님 2005년도에 만든 조례부터 폐지할 의사가 없으십니까? 폐지 좀 합시다.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존경하는 김기천 위원님의 말씀이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 관계자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좋은 방법으로 십부제도 건의를 해 보고, 정부와 서울시, 또 지금은 수도권도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을 건의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렇게 노력하셔서 십부제로 해놓으면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감시가 되고 통용이 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시고,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여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안재연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은 2009년도 사업예산서안 세입부분은 39쪽, 43쪽입니다. 국비보조금은 48쪽, 시비보조금은 51쪽, 52쪽입니다. 세출부분은 325쪽부터 351쪽까지입니다. 2009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 여성복지과 소관은 324쪽부터 379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65쪽부터 6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여성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 341쪽하고 342쪽의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립입니까, 사립입니까? 어떤 게 구립이고 어떤 게 사립인지.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구립과 민간이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재천위원

포괄로 넣었어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내용이 많다 보니까 2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김재천위원

헤드라인에 보육시설 운영개선 운영비 지원 그리고 뒷장에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341쪽에 민간만 해당되는 것도 있고 구립·민간이 같이 해당되는 것도 있고 342쪽도 구립과 민간이 같이 해당됩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사업규모를 봐야 되는 겁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세목별로 다루죠. 설명해 드릴까요?

김재천위원

설명도 좋은데 한쪽은 틀릴 수밖에 없겠지만 취사부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취사부는 50인 이하 소규모 구립시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정어린이집하고 은하수어린이집,

김재천위원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구립 어린이집에는 취사부 인건비가 안 나오는데 4개 시설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신정, 은하수, 산들, 신목어린이집 네 군데입니다.

김재천위원

지금 현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국비나 시비, 우리 구비를 형평성에 다 맞춰가고 있지 않습니까? 구립이나 사립에 예산반영 총 금액을 보면 거의 비슷하게 가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총 금액은 그렇습니다.

김재천위원

신규 사업은 얼마나 있습니까? 구립은 예산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저희가 국·시비 보조사업을 빼놓고는 구립이나 민간이나 신규 사업은 하나도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김재천위원

취사부의 시간외수당, 보육종사자 처우개선은 계속 지속되던 겁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지속되던 겁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사립은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재천위원

소규모 시설 취사부 지원에 민간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민간시설에는 취사부 지원이 없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작은 시설에, 사실 지역활동을 하다 보면 어려운 시설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최근에 잘했다는 생각을 어디에서 했느냐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골목도로에 갑자기 빨간색으로 어린이집의 위치를 알려주는 아스콘을 씌웠더라고요. 우리 동네만 그런가 하고 봤더니 타동도 개선을 해 주더라고요. 그걸 아마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이런 시점에 왔는데 어린이집에 대한 애로사항 파악을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애로사항이 있다면, 더군다나 어려운 시기에는 굶주리는 어린이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렇다고 우유 못먹는 아이들은 없겠지만 이런 부분 등등 해서 예산에는 없는 것 같은데 일부 소홀해서 검토가 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으면 예산을 민보련 쪽에 증액을 시켜서 1단계, 2단계, 3단계 그런 식으로 가는 한이 있더라도 여유만 있다면 예산편성을 하는 게 어떻겠는가,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저희구가 올해 2,902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복지예산이 저희과를 포함해서,

김재천위원

포괄적으로 말씀하지 말고 예를 들면 소독·방제비 쪽은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다 말씀드릴려면 상당히 길겠지만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한두 가지라도 단계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어려운 놀이방이나 어린이집에 혜택을 줘서 균형에 맞게 해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2009년도 예산에 세목은 없지만 반영해도 큰 문제가 없으면 반영하는 게 어떤지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전체를 늘어놓지 말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사실 민간어린이집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압니다. 구립 같은 경우 교사 인건비와 시설개·보수 비용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민간보다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구립어린이집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민간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큰 시설이 있고 작은 시설이 있는데 큰 시설의 경우에는 구립과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1인 이상부터 민간이라고 하고 20인 이하는 가정어린이집이라고 하고 있는데 가정어린이집도 물론 어렵겠지만 21인 이상이 되면서부터 종사자라든지 기준이 강화되면서 사실상 21인에서 50인 이하 시설이 다른 시설에 비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시설이 한두 개가 아니고 많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올리기에는 한계를 느꼈던 겁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하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 단계적으로라도 해야 되지 않는가. 왜냐 하면 지역에 보면 사실 소규모 놀이방 같은 데는 지금 잘못하면 죽어나가요. 지금 기업형으로 자꾸 발전이 되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 치우치다 보면 작은 어린이집들, 아기자기하게 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본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환경개선 쪽으로도 몇 백만 원씩 혜택을 본 데도 있고 못 본 데도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열악하게 소규모로 운영하는데는 누구한테 기대고 의견을 나눠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봐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단정해서 어떤 걸 딱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부분, 특히 어제인가 남궁금순 위원님께서 보육에 관련된 부분을 구정질문도 하셨는데 저는 그 이전에 나름대로 파악을 많이 했고 또 전국에서 최초로 지난번에 위원장이었을 때 보육어린이집 간식비를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많이 발전해서 왔는데 그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악한 시설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용기를 줘야 된단 얘기죠, 적은 금액이라도. 그런데 이런 부분이 빠져 있다고 보면 거기에 따라 간다는 거보다도 어느 정도의 금액은 세워줘야 된다는 거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김재천위원

답변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옆에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내년 예산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나올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지적을 한다면 형평성에 맞게 소규모지만 골고루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백만 원을 기업형에서 먼저 받아갔단 말이에요, 하나를 꼭 단정해서 말씀드린다면. 그러면 이런 데서 세를 얻어간 사람한테 해 줍니까, 안해 줄 거 아닙니까? 안 맞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된단 얘기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가능하면 소위원회도 구성해서 본예산까지 올라가겠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지금 당장 결정을 못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쭉 봤을 때 소규모 시설에도 예산편성할 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어려운 것은 인정하고 이 자리에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에 가능하다고 위원님들이 느껴서 반영한다면 쓸 수는 있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그 예산이 정해진 한도금액이 있기 때문에,

김재천위원

법적인 규정이나 나중에 선별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하셔야 되겠지만 큰 틀에서만 본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다 편성이 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구비 자체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구비 자체 사업이 예산범위 한도내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희는 좋습니다마는,

김재천위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산이 허락한다면 해 줄 수도 있는 거죠. 이게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김재천위원

가능하다는 얘기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 328쪽, 세부설명서 333쪽입니다. 먹거리장터 운영을 금년에 안 했죠. 그런데 내년에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정월대보름 행사가 있고 그 행사에 따라서 행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작년 보름에는 안 했나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동별로 나와서 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금년에는 동에서 안하고 구에서만 하나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그때 여건을 봐서 계획을 세웁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계수조정할 때 본위원이 위원님들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337쪽, 세부설명서 347쪽입니다. 지난번에 동이 신월6동으로 일부 편입이 되면서 공청회다 뭐다 해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을 때 과장님이 저에게 자료를 주신 게 있죠. 부지매입비 18억, 건축비 10억, 집기비 2억 해서 30억 예산편성을 한 자료를 주셨는데 부지매입비 15억만 책정한 이유가 뭡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그 당시 그 금액은 전체 건축비용이고 이번에는 토지매입비만 넣은 겁니다. 107억이 세입에 처음부터 편성됐던 게 아니고 나중에 되면서 보상관계가,

정옥

박정옥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예민한 시기였습니다. 동이 신월6동으로 편입되고 신월2동에서 모임만 있으면 이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었다는 것도 과장님 아시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부지매입비만 15억 했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그 당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는 행정구역이 개편된다라는 전제가 없었고 나중에 행정구역 개편이 전제될 경우에 6차선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신월2동이,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신축시기를 2010년으로 계획한 바, 어린이집 철거시기를 고려하여 보육시설 이용 어린이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어린이집 조기신축이 필요하다고 봄". 또 있습니다. "따라서 본예산에 어린이집 건립비 및 기자재 구입비로 15억 원의 추가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본예산에 최소한 설계비는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 바, 어린이집 조기신축 및 추가예산 확보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그때 당시 통합이네, 뭐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공청회하고 막 그럴 시기입니다, 과장님이 저한테 자료 줄 때가. 과장님하고 저하고 나머지 부분을 책임져야 하지 않겠어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신월2동 쪽에 한아름하고 복지관의 어린이집이 철거가 되면 저희는 어차피 그 보상금을 받을 것이고 보상금이 나오면 저희는 새로운 어린이집을 지어야 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어린이집 2개가 뉴타운으로 인해서 없어지고 동이 신월6동으로 편입이 되니까 신월2동에 이렇게 계획을 잡아야겠다는 계획안을 주셨잖아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보상은 언제 나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보상은 저희가 처음에 균형개발과에서 듣기로는 2010년쯤,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이 아는 걸로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저희는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지 스스로 아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해당부서에서 그 내용을 전해 들었고요, 2010년에 그 돈이 나온다고 해서 사실상 처음에 잡지 못했던 거고 그래서 세입이 잡혔기 때문에 올해 부지매입비라도 계상해야 되겠다고 해서 한 겁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본위원이 주민자치위원회다, 공청회다, 뭐다 해서 여러 주민들에게 과장님이 주신 서류를 설명한 바가 있는데 이랬다고 하면 무슨 얘기가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전문위원 검토대로 우선 설계비라도 추가시켜 보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저도 동의를 하는 바이고 사실 설계비를 편성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아까 김재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민간보육원 취사부 지원 문제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김기천위원

그런데 국·시비가 병행돼서 지원하는 것 같으면 용이한데 구비만 가지고 편성해야 되는 애로점이 있어서 이미 기편성한 예산에는 과장님 입장에서 편성을 못하셨다 그 말씀이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예산이 허용되면 하실 수도 있다는 결론을 말씀하신 게 맞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항상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되면 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사실 구비 자체 예산이 너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못 올렸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이미 편성된 건 과장님이 예산이 없어서 못하셨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혹 예산이 나오면 과장님이 굳이 반대하실 이유는 없으신 거 아니냐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해도 안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그런데 취사부의 경우에는 아직 서울형어린이집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서울형어린이집을 하게 되면 40인 이하 시설에는 취사부 인건비를 전액 지원합니다. 그런데 서울형어린이집을 하기 위해서는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이어야 하고,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조건은 그런데, 물론 조건이 맞으면 하면 되겠죠. 예산이 허용되면 과장님이 꼭 반대할 이유는 없는 거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산이 허용되면 꼭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김기천위원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67쪽에 보면 호주 뱅크스타운시 청소년교류단 23명이 내년에 우리 양천구를 방문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효율성 문제를 의회에서 검토한 결과가 나왔는데 직접 행정관청에서 집행하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또 호주는 우리가 방문했을 때 그렇게 적극적인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이런 검토가 나왔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에 직영을 했다가 한 번 위탁을 했었고 또 제가 호주를 갔다 왔고 해서 이번에 할 때는 직영을 해 보자라고 했는데 편성과목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목 변경을 해서 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과목 변경을 해서 시정을 해 보겠다 그 말씀이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이 예산서 341쪽에 있는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이것은 그러니까 국·시·구비 사업인데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시설 미이용 아동 전원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차상위 이하 아동들이 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때만 0세에서 1세까지 매월 10만 원씩 주는 거고 내년 7월부터 시행합니다.

김기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여성복지과에 위원회나 협의체 이런 게 몇 개나 있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협의회가 2개 있고 위원회가 2개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회의 일수는 어떻게 산정되는 겁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4개가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고 여성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보육정책위원회는 수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회의 일수를 조정할 수도 있는 거죠?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는 거 말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더 할 수도 있고요.

장용수위원

위원회가 지금 국가적으로도 자꾸 통폐합되고 줄이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위원회가 잘 운영되는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도 많이 있거든요. 지역에서 많이 도와줬던 분들 보상차원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전문가도 아닌 분들이 와서 회의수당 받아가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회의일수를 조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여기 아동위원회도 4회로 되어 있는데 2008년도에 횟수를 조금 줄이지 않았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2008년도에 3회 했습니다.

장용수위원

위원회 회의일수를 전체적으로 봐서 법적으로 몇 회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것은 회의일수를 탄력적으로 과장님께서 조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사업예산서 335쪽, 요즘 TV에도 나오는데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해서 예산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예산을 쓴다는 얘기인가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서울형어린이집은 시비와 구비로 같이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증을 받아야 되고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인증하고 거기 품목에 12개 인증지표를 마련해서 공인된 시설에 한해서 신청을 받고요, 신청받은 시설에 대해서 구립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일반교사는 30% 지원해 주고 특수교사나 영아반 교사 이런 부분은 80% 구립하고 똑같이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시설 개·보수비나 기타 비용 등으로 전체 보육료 운영비의 10%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도 현재 민간어린이집의 교사는 구립어린이집 교사 수준의 80% 정도의 급료를 받고 있는데 1호봉으로 책정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받고 있는 월급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게 되면 1호봉부터 호봉책정을 해 주고, 대신 이렇게 올려주는 것만 있는 건 아니고 3세, 4세의 보육료가 민간과 구립어린이집이 차이가 납니다. 그 차액을 정부에서 지원해 줬었는데 그 차액 없이 구립과 민간어린이집의 보육료가 똑같아지면서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의 수요조사는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민간어린이집에서 대체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것은 공청회나 이런 걸 거치기 이전에 먼저 서울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시작한 거고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에서 아직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는 아니지만 얼마큼 신청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장용수위원

여기 13억 7,800만 원 이 예산은 잘못하다 불용될 수도 있겠네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이게 꼭 민간만이 아니라 가정어린이집까지 다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완전 불용된다고 할 수는 없고요, 단계적으로 15%, 내년 2009년도에 15%의 어린이집이 신청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겁니다.

장용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336페이지에 앞에 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구립보육시설 지원이 올해 예산보다 많이 늘었어요. 가장 큰 원인은 토지매입비 때문에 그런 거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장용수위원

그런데 민간보육시설이 금액상으로는 거의 비슷하게 증액은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아까 앞에서 두 분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하셔서 존경하는 남궁금순 위원님이 구정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337페이지에 보면 실내공기질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거든요. 이게 어떤 겁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공기질 관리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한 강제사항입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여기 14개소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14개소는 430㎡ 이상의 국·공립 보육시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용수위원

그런 게 14개소밖에 없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장용수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예년에 했던 것에 비해서 너무 과다 책정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년에 한 것이 아니고 올해 처음 하는 것이고 아마 과다 책정됐다는 것은 타부서에서 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공고 금액을 가지고 정한 겁니다.

장용수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잘못하신 거네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계약을 하면서 금액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저희는 법정금액을 편성한 겁니다.

장용수위원

그다음 341페이지에 사이버 영유아플라자 구축·운영 해가지고 신규 사업으로 3,200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사이버 영유아플라자 사업은 1개 구에 1개 이상씩 영플라자를 만들어야 되고 보육정보센터도 건축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폐합을 하는 동에 사이버 영플라자를 하는 조건으로 사실상 금액을 내시받았는데 올해 활용하지 못해서 반납해야 될 처지에 놓여 있고 이것은 뭐냐하면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의 부모를 위해서 정보제공을 해 주는 사이트입니다. 이게 건물로 되어 있어서 와서 오프라인식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면 더 좋겠는데 요즘 젊은 어머니들은 인터넷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 출산부터 보육·양육까지 상담을 할 수가 있고 교육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사이버로 운영하려는 것이고 해누리타운에 영플라자가 건립이 되면 민간위탁업체에 연계해 주는 겁니다.

장용수위원

타구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타구는 없고 민간시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지금 양천구에서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모르겠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도 우리 양천구에서 인터넷에 이런 것을 구축했을 때 보면 접속자가 거의 없습니다. 이것도 예산낭비의 소지가 많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어떻게 보면 만물박사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궁금한 게 있으면 인터넷사이트에서 찾습니다. 그런데 젊은 엄마들은 거의 인터넷에 매달려 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저도 젊은 축에 들어가니까 인터넷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대부분 네이버에 많이 물어보잖아요. 다 나와 있는데 굳이 양천구 사이버 플라자에, 이 홍보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이트가 있다라는 자체도 내년에 해봐야 양천구 50만 주민 중에 몇 %나 알겠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이 사이트는 고급정보가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고급정보는 아무나 무료로 접속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것은 유료이고 접속하시는 분들은 무료이지만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겠고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지금 젊은 엄마들은 옛날만큼 가정에서 유아교육이나 신부교육을 받고 가지를 않습니다. 지금은 교육없이 자기네들이 바로 다 안다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한,

장용수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타구에는 한 군데도 없고 검증이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타구에서 해가지고 효과가 검증이 됐으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하는데 타구에서 시행하는 곳도 없고 우리가 시범적으로 먼저 하는 것도 좋지만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342페이지에 친환경어린이집 설치비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건 뭡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이것은 1개 시설을 선정해서 친환경어린이집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새로 집을 지을 수는 없고 내부 마감재를 교체해서 아토피 없는 친환경어린이집을 만들고자 해서 시에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구립어린이집에서 하는 겁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장용수위원

구립어린이집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해서 기존에 되어 있는 내부자재를 뜯어내고 리모델링을 한다는 겁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새 시설에 하는 것이 아니고 교체가 필요한 시설을 선정해야죠.

장용수위원

마지막으로 343페이지에 보면 평가인증 예산이 올해 많이 들어갔는데 그게 아까 서울형어린이집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아닙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당초 예산액이어서 그렇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장용수위원

예산이 2008년도보다 1억 3,900 정도가 더 추가됐는데,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1억 3,000이 아니고,

장용수위원

평가인증 보육시설 지원에 보면 2008년도에 8,500인데 올해 예산이 2억 2,500으로 올라왔잖아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전년도 예산액을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장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위원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울형어린이집이 시비와 구비를 포함해서 13억 7,800만 원이 내려왔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남궁금순위원

2009년도에 10%를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가야 되는데 양천구에 평가인증을 받은 민간시설이 몇 개입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11개소입니다.

남궁금순위원

11개소면 실제 2009년도에 13억 7,800만 원의 예산을 투여해서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가는 시설이 몇 개 시설이 되어야 합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220개 시설에 15%를 계산하면 30개 시설 정도,

남궁금순위원

그런데 지금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은 11개 시설입니다. 이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가정도 포함해서입니다.

남궁금순위원

서울형어린이집의 기준이 15인 이하의 가정시설은 안 되고 30인 이하의 민간시설도 안 됩니다. 또 안 되는 기준이 뭐냐, 2층의 상가시설도 안 됩니다. 또 평가인증을 통과하지 않은 시설도 안 됩니다. 13억 7,800만 원과 실제 서울형어린이집의 기준하고는 상이하게 다른 형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일단 시비 내시에 맞춰서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마음대로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시에서 10% 예산 계상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현재 2009년도에 부담해야 될 예산이 6억 8,900만 원입니다. 서울시 계획대로 10%씩 계속 간다면 2012년이 될 때 양천구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냐, 68억 9,000만 원입니다. 이 서울형어린이집 자체가 실제 국·공립 시설을 짓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을 안겠다는 것인데 시설투자를 많이 한 민간보육시설의 초기투자비도 인정을 안해 주고 근무연수에 상관없이 1호봉으로 하겠다면 결국 서울형어린이집 자체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실제 자치구의 예산편성이 없을 때는 현실적으로도 타당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계속 10%씩 늘어났을 때 2012년에 68억 9,000만 원을 우리구에서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그런데 서울형어린이집이 되면 민간에 별도로 지원되던 운영예산이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영아반 운영비라든지 영아 기본보조금이 결국 그때 가서는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예산이 삭감되는 겁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런 부분이 지원이 안 되더라도 서울형어린이집에 10%씩 해서 2012년에 68억 9,000만 원이라는 것은 자치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 부분을 크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큰 안목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13억 7,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30개 시설에 들어가는 것으로 했지만 30개 시설은 커녕 양천구 민간어린이집은 11개 시설이 평가인증을 통과했어요. 그런데 그 11개 시설도 서울형어린이집을 원치 않을 때는 2009년도에 한 군데도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우리구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우리가 우리구만의 정책을 펼 수는 없는 것이고 서울시 정책에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 서울시 정책에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따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남궁금순위원

무조건 따라가는 부분이라면 시설에 해당이 되어야죠. 그런데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형어린이집을 가기 위한 사전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사전예고도 없이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을 2009년도에 딱 잡아놨습니다. 만약 내년에 한 군데도 안 간다면 이 금액은 전체가 불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구 전체 예산에 이 13억 7,800만 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 금액 자체가 불용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한 군데도 안 간다면. 그리고 사전에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한 교육조차도 없었잖아요. 그냥 시에서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이 떨어졌으니까 우리구에서도 6억 8,900만 원을 잡아놔야 된다로 끌고 나가는 거잖아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서울형어린이집이 앞으로 정착이 된다라고 보면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가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구립하고 거의 똑같은 시설로 지원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과장님의 생각이 거의 똑같은 시설이라고 하지만 민간이나 가정시설에서는 서울형어린이집 자체를 자살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서울형어린이집이 외형상으로는 공공성이나 공익성 부분에서 공공보육으로 간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이론적으로는 맞아 떨어지지만 개인적인 시설로 봤을 때는 본인들이 이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서 엄청난 타격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양천구만이라도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한 1차 접근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고민 정도는 했어야죠.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그런 고민조차도 없었습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서울형어린이집은 국·공립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에는 많이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는 안해 준다라고 하지만 서울형어린이집은 국·공립하고 똑같이 지원되는 겁니다.

남궁금순위원

서울형어린이집이 국·공립하고 똑같이 지원된다는 것은 과장님의 잘못된 판단이고 우선은 초기투자비에 대한 보상대책이 없기 때문에 국·공립하고 똑같다는 기준이 없는 거죠. 거기서부터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셔서 2009년도에 13억 7,800만 원이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서울형어린이집이 국·공립하고 똑같다는 기준을 어디에 두십니까? 다만, 보육료를 낮추는 것하고 영아반 교사 지원해 준다는 거. 그렇지만 경력이 10년, 15년 된 시설장들의 호봉을 서울형어린이집에서는 1호봉으로 잡아놨는데 그 시설장들한테는 무슨 보상을 해줄 것이며 20억씩 투자한 시설의 초기투자비용을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해줄 겁니까? 향후 2009년도에 민간·가정보육시설에서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 실제 서울시 예산 50%, 우리구 예산 50%로 가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도록 우리 자치구에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한해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 2012년까지 크게 볼 때 이렇게 큰 예산이 투여가 되는데 정말로 우리 자치구에서 이런 대책을 세우면서 갈 수 있을지, 10개년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바로 서울형어린이집입니다. 개인한테 이득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양천구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예산안 337페이지를 보면 구립어린이집 소독방제비가 있는데 이게 신규 사업입니다. 5만 원×26개소 해서 4회 나갔는데 5,200만 원, 보고 계십니까?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이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계속 하던 사업입니다.

남궁금순위원

저희 자료에는 신규로 올라와 있던데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공기질 관리는,

남궁금순위원

공기질 관리가 아니라 소독방제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신규든 지속이 됐든 본위원이 어제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아이들을 100%로 본다면 그 중에서 72%가 민간·가정에 다니고 있는데 소독방제비를 민간·가정까지 따진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26개소에 5,200만 원이면 민간·가정 전체 시설을 따진다면 얼마가 나올까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민간·가정 전체를 따진다면 220개소,

남궁금순위원

민간·가정 검토가 안 되어 있죠? 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독방제비에 민간·가정이 다 포함돼서 220개소가 들어갈 경우에 3,080만 원이 증액됩니다. 이 3,000만 원을 투여시켜서 실제 민간·가정에 있는 아이들도 소독방제를 받고 좋은 환경 속에서 교육을 하기를 바라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사실상 5만 원이라는 돈이 많은 것은 아닌데 운영비에서 써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편성을 안했고 이 정도는 민간시설에서 크게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궁금순위원

민간·가정에서는 그냥 해도 된다, 그래서 넣지 않았다, 구립에는 지원이 되는데 민간·가정은 안해도 되기 때문에 안해 주셨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구립하고 민간은 공공보육을 하는 시설 내용면에서는 같지만 민간이 직접 하는 시설하고 구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궁금순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금액이 많이 들어간다면 실제 민간·가정에서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소독방제비 220개소 해도 3,08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만 신경을 쓰셨다면 이 부분은 민간·가정에 다니는 아이들도 모두 혜택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2억 3,310만 원으로 2008년도에 비해서 1억 5,84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2008년도에는 11월 20일에 개소를 했으니까 사업 시행은 별로 못했겠네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금순위원

보조금 가내시액을 반영시켜서 실제 2009년도에 운영이 될텐데 현실적으로 볼 때 해체가정이나 실직으로 인한 여성의 사회진출 상황이나 또 경제위기로 인해서 저소득 서민들이 늦은 시간 야간이나 주말에 생계유지를 위해서 아이돌보미를 굉장히 선호할 것 같아요. 물론 아이돌보미지원사업으로 6,46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드셨어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이것도 저희가 요청한 게 아니라 내시가 먼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예산을 짠 거고요, 올해 아이돌보미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고요, 이 6,460만 원 갖고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궁금순위원

건강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양천구에 들어온 것은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특히 200% 이하 저소득층에 대해서 차등지원하는 사업으로 건강가정지원사업과 가정문제, 아이돌보미사업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여성복지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오늘 가장 논의가 많이 되었던 사항이 현재 여성복지과에서 구립어린이집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시고 또 민간·가정어린이집의 발전을 위해서도 수고가 많으신데 본위원장이 판단해 봤을 때 구립어린이집 개소 수는 26개로 한정이 되어 있고 민간·가정어린이집 개소 수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산지원과 관련해서 형평성을 기하는데 소관 부서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고 또 존경하는 남궁금순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셔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적도 하시고 대안도 제시하셨는데 구립어린이집에 예산 지원되는 부분이 민간어린이집에도, 사회적인 추세가 형평성을 맞춰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구립어린이집도 발전하고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도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보육정책을 그런 쪽으로 펴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장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정책을 펴나가는데 여성복지과장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0인 이하 민간보육시설 취사부 지원 관련된 사항하고 그다음에 소독·방역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이 있었으므로 예산편성 관련해서 앞으로 위원회에서 상의를 여러 위원님들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여성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