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제3차 회의는 당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이어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예산안을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직제순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8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권용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1월 27일부터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현장방문 등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제179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예산안 중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행정비와 민방위비를 합한 668억 152만 7,000원에서 69억 5,701만 4,000원을 명시이월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9쪽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193억 1,421만 8,000원에서 40억 원을 명시이월토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해누리타운 건립에 따른 사업비 부분으로 해누리타운 건립비는 총 247억 원으로 전년도에 명시이월된 70억 원 중 설계비 등을 지출하고 1차 공사계약을 마쳤으며 추가 확보한 서울시 특별교부금 40억 원은 전액 명시이월하여 2009년도 2차 공사 계약금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10쪽, 11쪽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61억 4,793만 4,000원에서 29억 5,701만 4,000원을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신월5동 청사건립비 5억 8,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부지매입 후 신월1·3·5동 통폐합의 주민반대 여론에 따라 사업이 보류되어 진행하지 못한 신월5동 청사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목5동청사 부지매입비 4억 7,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조성원가로 부지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동 통폐합청사 리모델링사업비 19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금년내로 추진하지 못한 구 목6동, 구 신정5동청사의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에 대한 2009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9년도 사업예산서안 35쪽부터 53쪽까지 부분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의 총 세입예산은 2008년도 예산대비 37억 730만 3,000원이 감소한 84억 6,803만 3,000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81억 7,183만 2,000원, 국·시비보조금 2억 9,620만 1,000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담당관 세입예산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총무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시비보조금이며 세외수입으로 구청사 임대료, 구청사 부설주차장 사용료, 구 신정2동 청사 사용료 등 1억 3,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특별사법경찰 활동지원 보조금 5,3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주민등록법 위반 및 민방위 과태료, 양천구 정책과정 수강료 등 1억 1,213만 5,000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4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문화회관 임대료 및 사용료, 시설관리공단 운영수입,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과징금 등 74억 8,869만 6,000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6,53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1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국비보조금이며 세외수입으로 전자결재 민원 수수료, 여권발급 수수료, 가족관계등록법 위반과태료 등 2억 5,46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으로는 국가위임사무인 가족관계 등록사무 지원보조금 1억 7,3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정보과 세입예산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8년도 예산대비 55억 2,321만 8,000원이 증가한 641억 1,4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정책사업에 포함된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2009년도 사업예산서안 143쪽부터 146쪽으로 2008년도 예산대비 818만 2,000원이 감소한 1억 9,8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하여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공직자 청렴도 제고 2,505만 2,000원, 구민과의 대화 1,319만 원, 청소년구정평가단 207만 8,000원, 생활민원 8572 기동반 1,3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원가심사 분석을 통한 예산절감을 위해 계약심사제도 8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157쪽부터 174쪽으로 2008년 예산대비 63억 7,587만 8,000원이 증가한 203억 4,166만 3,000원입니다. 조직관리 및 유기적인 대외교류 추진을 위하여 증액된 사업과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관용차량 관리 2억 2,031만 8,000원, 조직일체감 훈련 1억 7,332만 원, 군경관련 업무지원 3억 2,387만 8,000원, 직원후생 복지증진 30억 9,993만 6,000원, 인력운영비 88억 7,360만 8,000원 등이며, 신규사업으로는 구 통합청사 MCC판넬 교체 1억 1,000만 원, 구청사 소회의실 방송장비 교체 3,500만 원, 구청사 에너지 합리화 사업 2,000만 원, 국제교류 외국인 자문단 운영 900만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억 5,972만 원, 해누리타운 건립 50억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175쪽부터 202쪽으로 2008년 예산대비 17억 5,459만 7,000원이 증가한 253억 9,480만 1,000원입니다. 동행정관리 및 주민만족행정서비스 제공 추진을 위하여 증액된 사업과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동청사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11억 8,420만 9,000원, 통·반장 활동지원 및 관리 21억 3,227만 2,000원, 주민만족의 자치행정을 위한 동행정 지원 7억 3,483만 6,000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6억 9,118만 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6억 3,185만 원, 방범 CCTV 확대설치 4억 6,643만 2,000원, 신월5동 청사 건립공사비 25억 원, 동주민센터 직원 인건비 113억 6,838만 7,000원이며, 신규사업으로는 IPTV 설치 운영 6,282만 원, 행정동 명칭변경 8,192만 7,000원, 작은도서관 운영 9,8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속의 민방위 구축 추진을 위하여 증액된 사업과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 7,556만 1,000원, 을지연습 추진 2,530만 8,000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억 9,807만 7,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은 세입·세출예산 사업예산서안 203쪽부터 219쪽으로 2008년 예산대비 31억 4,286만 원이 감소한 104억 8,094만 원입니다. 문화예술 진흥 및 생활체육 육성 추진을 위하여 증액된 사업과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찾아가는 야외음악회 5,413만 4,000원, 양천예술무대 운영 6,562만 원, 열린음악회 5,314만 8,000원, 양천문화원 행사 지원 8,275만 8,000원, 양천구립어머니합창단 운영 5,901만 원, 문화회관 운영 5억 9,604만 4,000원, 문화회관 시설물 유지관리 4억 6,838만 8,000원, 구 생활체육교실 운영 1억 5,215만 원, 구청장기 및 연합회장기, 기타 대회 1억 9,597만 5,000원, 동민체육대회 및 문화행사 지원 1억 8,000만 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3억 5,098만 9,000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76억 4,724만 6,000원 등이며, 신규사업으로는 소외된 지역내에 찾아가는 작은 연주회 1,090만 5,000원, 저소득층 청소년 여가활동 지원에 1,92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220쪽부터 228쪽으로 2008년 예산대비 9억 6,341만 1,000원이 증가한 45억 5,483만 5,000원입니다. 교육환경개선과 인재양성을 위한 학교지원 추진을 위하여 증액된 사업과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37억 8,528만 원, 초등학교 과학 특화 프로그램 운영 8,343만 원, 양천구 평생학습센터 운영 2억 2,188만 원, 놀토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3,365만 원, 원어민과 함께하는 잉글리시 토요캠프운영 5,905만 원 등이며, 신규사업으로는 초등학생 과학체험한마당 개최 2,170만 원, 으뜸양천 평생학습체험 한마당 개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229쪽부터 235쪽으로 2008년 예산대비 3억 2,210만 원이 증가한 7억 5,620만 9,000원입니다. 주민감동의 민원행정 구현 추진을 위하여 증액된 사업과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종합민원 우편발송 7,382만 원, 종합문서고 및 자료관시스템 유지관리 1,216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운영 4,045만 원, 여권발급 3,843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시·구 통합콜센터 구축 및 운영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산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236쪽부터 244쪽으로 2008년 예산대비 7억 4,173만 원이 감소한 23억 8,720만 4,000원입니다. 편리하고 빠른 디지털행정 구현 추진을 위하여 증액된 사업과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수요자 중심의 홈페이지 운영 1억 1,201만 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4억 1,396만 원, 새올행정시스템 운영 1억 8,788만 원,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 및 운영 2억 1,805만 원, 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강화 3억 5,306만 원, 정보통신망 운영관리 3억 1,097만 원, 정보화자산 관리 및 보급 5억 4,151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행정지원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본 예산을 원안 의결하시어 행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다음은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종구입니다. 저희과 추경예산안은 2008년도 사업예산서안 9쪽에 있는 해누리타운 건립사업비입니다.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이 11월 20일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상 연내에 집행이 어려워서 내년으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제출된 서류에 보게 되면 신월5동청사 건립은 동 통폐합을 전제로 해서 지금 실행은 되는데 일단은 동 통폐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제를 신월5동청사 재건립이라든지 신월5동청사 건립 하나로 통일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선거구하고도 관계되기 때문에 의원간에 첨예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 자체가 3동, 5동 통폐합 청사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해를 달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괜한 오해를 불식시키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건 부탁하는데 신월5동청사 건립이면 건립 이렇게 한 가지로 먼저 만들어 주시고 나중에 합의가 되어서 동사무소를 그걸로 쓰게 되면 몇 동이 되든 상관 없으니까 공사명 자체는 신월5동청사로 가자 이겁니다. 그걸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재식 위원님이 하도 귀가 따갑게 얘기해서 본위원이 대신 얘기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4억 얼마 남은 그것 좀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월3, 5동 통합청사 건립공사비 부기사항은 의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신월5동으로 정리해 주시면 저희 입장에서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토지매입비 4억 7,700만 원은 제가 작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금년도 7월 1일자로 목5, 6동을 목5동으로 통합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목6동 당시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동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목동택지개발을 하면서 수익금 중에서 건설부 택지개발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4억 7,700만 원을 편성해서 조성원가로 구입을 하고자 서울시에 청장님이 직접 세 차례 건의를 하셔서 검토를 하고 있으나 실무부서에서 시장님 방침이 확정되지 않아서 조성원가로 저희한테 매각하는 것을 방침을 받지 못하고 있고 실무부서에서는 조성원가보다는 택지개발 특별회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공시지가로 매각할 것을 제의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4억 7,700만 원을 이월해 놓아야만 서울시에 저희가 조성원가로 계속 매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일 필요도 있었고 해서 이번에 명시이월을 시켰고요, 이와 별도로 별도기관을 통해서 그에 대한 공시지가 구입과 또 특별교부금 문제를 시에 건의를 드리고 있는데 서울시로부터 내년도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다고 구두로 말씀을 전달받은 상태입니다.

예산을 명시이월 시키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 지금 뭐가 먼저냐는 거에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는 식으로 주민들에게 우리가 조성원가로 구매하는 걸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당연시되는 걸 전제로 동 통폐합을 설득했다, 그러니까 이재식 선거구 그쪽 출신의원은 할 말이 없는 거에요. 이해차이가 별 건 아닌데도 그 문제를 이 조건하에 해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기고 들어오니까 아니라고 백날 얘기해야 소용이 없단 얘기에요. 주민들은 새로 지어준다고 하는 조건하에 한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단체장들이 자꾸 몰아붙이다 보니까 혼자 코너에 몰려가지고 그걸 다 방어하려니까 힘이 드는 건 사실인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특별회계 폐지된 때가 95년도 말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정확한 금액이 얼마 정도 남아 있었어요? 1,800억이에요, 2,800억이에요?

그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명시를 우리가 조성원가로 주어야 되는 것 그당시에 특별회계를 만들었을 때의 목적이 이거였는데 다수논리에 의해서 뺏긴 거란 말이에요. 시에 상정되면 우리구 거 아니면 누가 인정도 안하니까 일반회계로 편입된 액수가 이만큼이니까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차후에 받은 게 별 게 아니다, 우리가 조성원가로 받은 게 몇 건이나 되는지 뽑으세요. 그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이걸 좀 달라, 우리가 논리개발을 하잔 말이죠. 불리하면 빼더라도 그 금액이 일반회계로 가서 다 투여가 되었는데 그 중에 일부라도 좀 달라는 건데 뭐가 그렇게 어렵냐, 논리개발을 하자 이거에요. 그래서 2005년도 말의 사건을 다시 상기해가지고 저쪽 부서하고 할 적에 우리의 의지를 좀 분명히 표명해 주고 지금 더군다나 다이옥신 문제부터 시작해서 소각장 문제를 결부시켜가지고 우리에게 큰 암덩어리가 있는데 이걸 해결하려면 이걸 해 주어야 된다 그것도 거기에 덧붙여서 지역의 민원문제를 넣어서 한다, 그런 데다 지금 또 수소발전소까지 들어온다고 하니까 무슨 소각장이 이것저것 다 들어와도 주민들은 원하지 않는다, 그래도 우리가 행정을 위해서 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구에서 행정을 집행하고 주민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선물을 주어야만 가능합니다. 이런 논리를 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식 위원이 맨날 답변도 못하고 혼자 몰려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이재식 위원 혼자 나가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돈으로 땅을 사서 시설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왕 말이 나온 거니까 추진하는 방향을 명시이월 자체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고요, 그 부분을 잘 해 주십사 해서 이재식 위원이 맨날 저만 보면 안 사준다고 해서, 급하니까 지금 동청사 땅 사는 예산 몇십 억을 여기에 해달라는 거에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팔 사람이 팔 지 안 팔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예산부터 세우라는 건 순서에 맞지 않는다." 지금 부차적인 문제까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라도 명확하게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하다 못해 신년 초에 시장이 우리구를 방문할 지도 모르는데 그때 1순위로 올리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서 이재식 위원이 지역구 활동을 하는데 힘들지 않게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신월5동청사 건립부분을 놓고 보았을 적에 추경에서 거론되고 있는 부분은 합병되었을 적에 쓸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되고 말씀을 하셨는데 목5동청사 같은 경우에는 김종화 위원님께서 부연설명을 해 주셨는데 서울시에서 조성원가나 아니면 공시지가 이 부분을 가지고 지난 번 행정관리국장이셨던 분이 다 약속을 해 놓고는 양천구를 떠나고 나서 지금까지 아무 대책마련도 없고 지금 동 매입에 대한 어떤 진전사항도 없고 오로지 서울시에만 매달려서 가는데 이거 너무 불합리한 행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도 의회에서 건의안 채택시에 아까 김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구체적인 금액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당시에도 특별회계에서 서울시가 양천구로부터 세외수입을 확보한데 대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런 차원에서 또 목동소각장 주민들 다수의 민원과 피해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이걸 반드시 조성원가로 저희한테 매각해야만 서울시에서 할 일이다라는 것을 건의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작년도에 조례안을 의결해 주실 때 "가능하면 금년도 하반기까지 조성원가로 매입해서 동청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변드렸는데 그렇게 일정대로 되지 못한 데에 대해서는 그 지역 주민들과 지역구를 가지고 계신 의원님께 죄송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공개적으로 아직 답변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별도의 선출직 의원들을 통해서라든지 저희 구청장님을 통해서 또는 간부님들이 서울시를 방문할 시에 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어느 정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조성원가로 주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빚게 양천구 재정이 투입 안되고 그 땅을 양천구로 이전하는 방법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최종적으로 안되면 연보로 땅 계약을 해서 우선 사용승인을 받아서 동청사를 건립할 수 있도록 타결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지금 거론 중에 있습니다. 단지 구체화되지 못하는 것은 최근에 조성원가로 서울시에서 땅을 각 자치단체에 매각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특별회계도 폐지되고 그 당시의 취지는 살아 있지만 현재 실무진에서 그걸 행정적으로 기한을 방침으로 받을 수 없는 이런 처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대로 또 서울시 실무자는 실무자대로 서로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조성원가에 구입하는 걸 우선으로 하고 그게 정말 불가하다고 판단할 시에는 별도의 사업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얼마 받았습니까?

60억 내외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교부금을 받아가지고 거의 해누리타운 쪽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례를 통과하면서도 목5동청사를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도 여기에 대한 제반마련을 전혀 안하고 갔다는 것은 정말 자체비는 하나도 없이 서울시에만 의존해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하는 이 부분을 짚고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부분에서 저도 어느 정도는 그 내막을 다 알고 있는데 내년에 특별교부금을 이 명목으로 해서 받게 되면 그걸로 다시 서울시 땅을 사고 하는 그런 방법이 지금 많이 논의되고 있는 부분인데 최대한 그런 부분을 정치적으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또 자체비를 너무 안일하게 사실상 의원들 입장도 그렇고 주민들 입장도 이건 해도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예산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협의가 잘 진행이 된다면 부족한 금액은 저희가 예비비로 확보하든지 아니면 목6동청사를 차후에 매각대금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매입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은 처음에 조례가 통과됐을 적에 지금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목5동과 목6동 양쪽에 지금 구청사들을 매각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서 목5동 새로운 신청사부지를 하는 조건 하에서 조례라든지 모든 부분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은 지금현재 새로 5동 청사를 하려고 하는 부지가 작다고 더 늘려야 된다고 했을 적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원안대로 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양쪽 땅을 매각하는 부분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매각부분에 대한 여부는 별도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양천구 재정이 얼마 정도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로 연결되어 있고 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새로 동청사를 추진할 경우에 과연 기존에 있는 청사가 꼭 필요한 것이냐, 그 시설을 신청사에 수용할 경우 주민들이 불편할 것이냐, 이런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병상 위원입니다. 신월5동사무소 부지는 2007년도에 구입해 놓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까지 완료가 다 된 거죠?

예, 1차 설계 완료된 사항입니다.

김종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통폐합이 되든 안되든 그 청사는 그대로 짓는 겁니다.

예산에 반영해 주면 저희로서는 예산편성 당시에는 현재 그 쪽 주민들에게 통폐합과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할 때 통폐합이 되면 우선 동청사를 짓기로 주민들과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설명회를 했기 때문에 예산서상에는 3, 5동 통폐합이라는 부기를 달았습니다만 그 외적으로 의회에서 심사를 해 주셔서 그와 관련없이 신월5동 청사를 계속 건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주시면 의회의 의견을 수용해서 청사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5동 청사가 좁고 아직 주민 의견수렴이 60% 단계가 안되었기 때문에 조례통과는 안되었지만 그 청사 건립은 그대로 하시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기본 방침은 3, 5동 통폐합이 완료되었을 때 통폐합 청사를 활용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한 번 더 해서 문화시설도 겸비한 동청사를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통폐합이 되지 않고 있을 경우에는 물론 신월5동 주민들은 그게 숙원사업입니다마는 저희들은 궁극적으로 통폐합에 전제가 되는 것이 목동지역이 통폐합이 되었고 신정동도 되었고 신월동이 가장 인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7개의 행정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1개동을 통폐합하려는 게 저희 계획이었는데 통폐합이 안될 경우에는 현 신월5동 청사를 매각한다는 것은 이미 지역 구의원님들하고 협의가 된 상태인데 그쪽을 대체할만한 청사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통폐합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면 새로운 신축청사가 통폐합 시에도 활용될 수 있는 것을 미리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화 부의장님, 최진표 위원님께서 서두에 좋은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목5동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현재 부지나 지금 내용은 통합청사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원래 목6동을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를 설정해 놓은 거거든요. 그 부지가 지금 목5동, 목6동청사를 짓기 위한 부지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예, 애초에는 그랬습니다.

애초에 목6동청사를 짓기 위해서 그 규모의 내용을 설정해 놓은 것인데 그 이후에 동통폐합청사 결정이 되어서 그 부지를 계속 지칭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통폐합에 따른 땅 부지의 크기 재설정을 첫 번째로 검토해야 될 것이다 이거죠. 자칫 잘 모르고 목6동청사를 지을려고 부지확보를 해놨었는데 인구가 약 4만 8,000명에 대한 청사를 지을 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고 큰 문제가 없다면 그 부지 그대로 가도 문제가 없겠지만 그래도 나중에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한 번 재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목6동 청사를 지을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지하1층에 지상5층을 짓기로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인구가 배로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통폐합을 하니까. 그러면 청사의 높이라든지 면적, 규모라든지 이런 것도 재검토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부분에 혹시 대비 비교표를 만든 게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만 일단은 땅을 매입하는 게 우선시 되어야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데가 평으로 말씀드리면 306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건물 연면적으로 해소가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용적률로 보면 제 생각에는 무난히 6, 7층까지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건물의 면적이 많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면적을 늘린다든지 설계반영 전에 물론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위원님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의 토지면적 가지고 지금 이재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는 다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건축비 마련이 또 문제가 될 거고요, 그 문제는 저희가 설계 용역을 줘서 시안이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가면서 해소를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행정감사 하면서 신정3동에 대한 내용을 쭉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 봤거든요. 면적이 300평 정도로 한 개 동 사용하는 동주민센터였죠? 지은 지가 10년 되었죠?

신정3동은 10년이 안되고 제 기억으로는 6년 정도 되었습니다.

한 개 동 건물을 짓기 위해서 약 300평에 지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차후에 인구나 여러 가지를 예상했을 때 2개 동을 합쳐가지고 그런 부분이 문제가 없을런지, 규모로 지어서 문제가 안된다면 괜찮은데 혹시나 그 층수를 높여가지고 주변에 건물이 부영2차하고 붙어 있잖아요, 건물과 건물 사이가 2~3m밖에 안된다고요. 그래서 그걸 고층으로 지었을 때 민원에 대한 문제가 예상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영2차 부지 건너편에 바로 보면 그것도 주차장이거든요. 거기에 차라리 땅 면적을 좀 넓혀서 저층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또 월촌중학교의 운동장도 부족하고 체육시설도 부족한데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검토를 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거는 나중의 문제고, 일단 나중에 문제가 안 되게끔, 왜? 땅 부지 매입에 대한 내용을 서울시하고 절충을 하고 지금은 금액을 확정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개정할 때 조성원가로 해서 될 줄 알고 그때 답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 당시 국장님께서 "올해 땅을 조성원가로 해 가지고 지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했는데 지금 서울시와 절충해 보면 조성원가는 거의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조성원가 매입이 저희도 좀 어려워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명렬 시의원이 나름대로, 구청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또 시의원 쪽에서 매달려가지고 서울시에 조성원가가 안되면 공시지가라도 기준해가지고 싸게 빨리 좀 돈을 달라고 해서 지금 1차로 서울시장님을 만나가지고 시장님하고 최명렬 시의원하고 집중적으로 한 게 30억 정도는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주민들이 볼 때 구청에서는 약속해 놓고 올해 땅을 사서 지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하나도 확보해 주지 않는다는 거에요. 그러면 구의원님들은 "약속위반이 아니냐, 거짓말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올해 이번 예산을 잡을 때 그래도 성의표시는 해달라 이 얘기지. 토지매입비로 하든지 서울시에서 나올 것이 예상되어서 확정적으로 된다면 건축비라도 10억이든 30억이든 이번 예산을 잡을 때 잡아주면 주민하고 약속위반이 안된다 이거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식 위원님의 입장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천구의 재정상 동시에 2개동 청사를 추진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거는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신월5동 청사가 명시이월 금액을 포함해서 한 30억이 넘습니다. 그 정도 예산을 투입하다 보면 금년도에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목6동 땅의 매입이 가능하더라도 목6동청사는 금년도 사업추진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신월5동 청사가 추진되면 그것이 준공된 그 이후에 목6동 청사 건립이 저는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대한 건축비라든지 그거에 대한 반영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고요, 단지 땅을 매입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아직 서울시의 협의과정인데 저도 전달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것을 미리 예상을 해서 저희한테 내시액을 보여준 것도 아닌데 토지매입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지금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해서요, 하여간 그 땅을 시에서 어떤 방침이 정해지면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서 땅을 매입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추가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 2008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8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명하입니다. 저희과 세출예산은 143쪽에서 14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출예산서 143쪽을 보시면 공직자부조리신고 보상금 해서 200만 원 계상하셨죠?

예, 계상했습니다.

이게 공직자 부조리를 신고한 자에 대한 보상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포괄보상금입니다.

실적은 있었어요?

금년도에 신고실적이 없었습니다.

실적도 없는데 이 제도가 꼭 계속적으로 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신고를 하면 보상을 해 주도록 조례로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일단 불용이 되더라도 일정한 예산은 확보를 해야 합니다.

일정한 예산이 2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작년보다 저희들이 줄였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에요.

작년에 300만 원이었는데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200만 원으로 줄여서,

저조가 아니라 아예 없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에는 혹여 이런 일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공직자 부조리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물론 걱정은 되지만 한 번 예산을 세워놓고 해봐도 이제는 펼쳐놓고 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지,

저희들이 각 구의 청렴시책도 평가를 받습니다. 거기에 이 보상금 조례가 지금 각 구에 다 계상되어 있고 저희구도 공직자부조리 보상금 신고조례를 만들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얼마라도 보상금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주관과장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약심사제도 운영 해가지고 812만 8,000원을 올렸나요?

예.

여기에 따른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워낙 예가를 빡빡하게 저희 감사과에서 조정을 해서 주관과에서 예가로 만든 가격에서 한 6.5% 정도를 저희들이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절약되지 않을까, 그리고 내년도 목표는 일단 10억 정도 절약하는 것을 목표로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2008년도에도 이것을 해서 어떠한 이득을 봤다라고 볼 수 있어서 제도 자체를 더 강화시키고 여기에 보면 심지어 자문위원수당까지 신설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용하겠다 이런 취지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현재 실적을 말씀드리면, 29건을 지난 10월 20일 이후 심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1억 1,500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업자들의 경우에는 "양천이 너무나 입찰하기가 부담스럽다" 할 정도로 저희들은 예가 적용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심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시는 것이 어떤 취지라고 본다면 또 이 제도를 통해서 예산절감이 된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구민과의 대화부분이 몇 % 증감을 잡고 있는 거죠?

주민과의 대화는 예산이 총 1,310만 원인데 작년보다 300만 원 증가했습니다.

구민과의 대화는 청장님과 이루어지는 행위죠?

꼭 청장님과 하는 것은 아니고 부구청장님이 할 때도 있고 국장이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 원인은 구청장님이 바쁘셨을 적에 그런 부분이고 기본매뉴얼은 자치단체장을 겨냥해서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부분 300만 원은 어떤 부분에서 증액을 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이동구청장실을 계절별 주요사안에 대해서 격월로 한 번 정도 지역에서 당면현안을 협의하는 그런 구청장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업그레이드 해서 지금 해나갈려고 하는 계획이란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구정평가단에 대한 사항 이 부분이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구의 행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청소년들이 우리구에 많이 거주합니다. 그리고 인구분포도 약 26%입니다. 그 분들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또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모든 시책을 보는 참여제도가 필요해서 2000년부터 하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연설명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인해서 참신한 발상이나 이런 부분이 구행정에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지 그 성과물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면 특히 학교주변의 보안등이라든지 건널목이라든지 또 청소년축제라든지 행사에 의견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청소년평가단이라는 게 다른 부분보다는 학교 행정과 밀접한 부분으로 가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일선 동에서 얼마든지 문제의 현안을 다 되짚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부합되어 있는데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좀더 집약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기존에 있는 발상만 가지고 진행하는 것보다는 정말 구정에 필요한 부분이 청소년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으로 세부적으로 접근을 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눈높이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을 증액해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과에서 하고 있는 감사의 종류는 어떤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감사는 자체감사하고 외부에서 수감받는 감사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 자체에서 하는 게 정책감사나 일상감사로 되어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계약심사계가 생겨서 일상감사는 지금 하지 않고 있고요, 주로 당면 현안사항이 도출되었을 때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감사도 있고 또 이렇게 우리가 2년 주기 감사, 3년 주기 감사 해서 저희들이 양천구의 재원을 지원받는 단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일반 과,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정책감사라고 그럽니까?

정기감사하고 수시감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선 4기에 들어와서 산하기관 숫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감사과 예산을 더 증액해서 산하기관 감사를 좀더 세게 해서 결과물을 좀 받아볼려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 지금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도 자체감사든 무슨 감사든 제대로 해본 적도 없었잖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투입이 되어서 결과가 나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만하게 운영이 된다고 할까, 그냥 방치되어 있다고 할까 지금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은 기관들을 지금 감사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문화원 감사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했습니까?

예, 금년 초에 했습니다.

그다음에 복지재단 들어갔습니까?

금년 초에 했습니다.

결과물 다 나왔습니까?

예.

그다음에 국·시비 지원받는 기관 감사했습니까?

아직 사회단체까지는, 지체장애인협회에만 갔습니다.

그래서 아예 예산을 증액해 드리겠다 이거에요. 이러한 산하단체만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 쪽 감사물 결과를 받겠다 이거에요. 왜냐하면 감사과에서 해서 사전에 예방해줄 부분들을 의원들이 직접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라 결과물이 나와도 말을 못해요. 시·국비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것들이 예산의 투명성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 걸려가지고 다른 기관에 이첩이 와서 재조사를 나가서 그것을 환불해 내고 그 업소는 폐쇄가 되고 이런 사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이라도 감사과장님이 여태까지 우리한테 보고해준 바가 없어요. 왜, 구청 산하 기관은 말을 안해요. 겨우 보고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비위사실이나 동주민센터에 무슨 일이 있는 이것만 보고하지, 그 밑에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결과를 제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반은 쉬쉬하고 숨기는데 급급하다 이거에요. 그래서 과장님은 예결특위 할 때까지 내년도의 감사계획을 지금 산하기관 복지재단이나 장애인복지관도 마찬가지고 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기관명을 쫙 써가지고 몇 년 주기로 할 건지 주기표를 가져 오시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뭐가 필요한 지 그 내역서를 만들어서 예결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해서 예산을 아예 증액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이 작년에는 예산이 오히려 줄었는데 올해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에서 조금 올라갔는데 일반운영비에서 올라간 겁니까?

잠깐 자료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액이 27만 8,000원인데요, 평가단원이 작년도에 100명이었는데 저희들이 학교나 이런 데의 추천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생은 인터넷으로 공모를 하는데 사람이 좀 늘었어요. 그래서 끊기가 좀 그래가지고 그 인원수를 맞추다 보니까 120매라고 써 있죠?

신청자는 원래 정해놓고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에 계시던 과장님이 감사담당관 계실 때 예산을 줄여놓고 가신 걸 올해 그 인원을 자르지 못해서 오히려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건 좀 계획성에,

현재 인원이 114명인데요, 학교가 좀 늘었습니다. 초등학교도 늘고 해가지고 조금씩 늘은 겁니다.

감사담당관에 초등학생이 있습니까?

청소년평가단원이 초·중·고·대학생이거든요.

전에는 초등학교가 없었는데요.

같이 했었습니다.

청소년에 초등학생도 들어갑니까?

대개 5, 6학년 아이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중학생부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2000년도 방침서를 만들 때 읽어 보았는데요,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저는 중학생부터 하는 거라서 청소년구정평가단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고요, 이 부분의 사업을 계획할 때에는 인원수에 맞게끔 해야지 인터넷상으로 인원이 늘었다고 해서 예산이 증가되는 일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명예감사관 수당이 이 분들이 작년에도 예산책정을 할 때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이 분들이 일회성으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실적이나 나온 게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요, 6개동에 2명씩 처음 실시했는데,

그것도 저한테 출석인원하고 추진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또 한 가지는 명예감사관 업무추진비가 50만 원으로 계속 일회성으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명예감사관 업무추진비를 한 번 정해 놓으면 다시 줄이거나 늘리기가 좀 힘든데 이게 전부터 하던 역할인데 계속 5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야 하는지.

저희들이 작년에 100만 원으로 했다가 1회로 줄였습니다. 그랬는데 사실상 저희가 아까 지적하신 대로 명예감사관 운영을 최초로 해서 만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불용처리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50만 원만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마을지킴이와 8572기동반 이 부분에 있어서 청소행정과의 청소행정 추진계획서를 보면 이 분들이 다 그쪽 파트 일을 하시는 분 같아요. 세부계획을 제가 살펴보았는데 우리마을지킴이하고 8572기동반은 아예 청소담당 쪽으로 다 계획을 세워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마을지킴이가 청소역할을 하는 것도 있고 다 복합적으로 하고 계시지만 예산상으로만 봐도 그쪽에서 5,000원씩 보상을 한다 이런 것조차도 세부지침으로 각동별로 다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감사담당관에서 우리마을지킴이 사업을 계속 하실 거면 별개의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분들이 청소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청소행정과에서는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마을을 지킬 수 있는 예산이 더 들더라도 5,000원은 굉장히 적은 돈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증액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우리마을지킴이가 되어야지 청소만 하고 다니는 우리마을지킴이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제대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재식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를 하실 때 보면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감사관실에 보면 인원이 한계가 있는데 특별한 사안이 나왔을 때에 실제 인원이 두서너 분 투입되어서 할 수 없는 그런 사안들이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다, 아니면 다른 무슨 복지재단이다 해서. 좀 깊숙이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될 그런 내용이 생긴다고 했을 때에 또 계획을 잡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에 뭔가 세부적인 계획이라든지 예산이 추가로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전번에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감사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에 돈이 나가는 거라든지 이런 데는, 전번에 "시민단체 돈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 너 구의원 나중에 두고 보자 이런 식이에요. 사실은 감사관실에서 그런 문제가 예상되는 건 집중적으로 좀 파고들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계획에 그런 부분이 뭔가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구민과의 대화 항목에 보면 전문가 자문수당 10만 원 해서 3인 6회 잡혀 있고요, 또 전문감사관이라고 명예감사관에 15만 원씩 2명 1회 해서 적으나마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감사업무 범위를 좀더 넓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니까 아까 김종화 부의장님이나 또 조재현 위원님이 이야기한 그런 부분에 저도 동감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건 한 번 추가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종구입니다. 저희과 세입예산은 36쪽, 37쪽, 50쪽에 편성되어 있고요, 세출예산은 157쪽부터 174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총무과는 지금 세입이 3,800만 원이 늘었죠?

예.

어떻게 해서 늘어난 거에요?

시보조금 5,300만 원이 특사경 경비로 들어왔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세출로 넘어갑니다. 159페이지 통합청사 전기요금을 작년도보다 올려서 계상했죠?

전기요금이 작년도보다 깎여서 올라갔습니다.

그 밑에 이동전화요금이 작년도에 19대였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23대로 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감사담당관에 8572 기능이 생기면서 그 쪽에 전화기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통합청사 상·하수도 요금이 작년에 3,600만 원이었는데 4,380만 원 잡았고, 그것은 인상요인에 따라서 그런 거에요?

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가스사용료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1,144만 8,000원이었는데 1,800만 원 잡힌 것도 가스요금이 인상되어서 그렇다?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구내식당 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서 600만 원을 계상했죠? 식권관리 시스템 구축.

예, 그렇습니다. 카드제로 해볼려고요, 지금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식권을 팔아서 배부를 했는데 카드를 대고 바로,

그런데 그렇게 하면 무슨 문제성이 있어요?

특별한 문제점이 있어서가 아니고 직원이 그 앞에 서가지고 일일이 받고 있는 것도 좀 모양새가 그렇고 해서 체크를 바로 하고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려고 합니다.

그게 지금은 월단위로 끊어서 했습니까, 아니면 하루하루 끊어서 했습니까?

10장씩을 사든 2장씩을 사든 직원들이 각자 식권을 사가지고 먹을 때마다 내고 가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러면 카드로 했을 때 카드를 안 찍으면?

안 찍으면, 글쎄요 그건 누군가는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에요. 그러한 어떤 대책을 세운 다음에 해야지 그냥 "카드 찍는 겁니다" 이래버리면 그냥 지나가면 뭐라고 할 거에요. 식권은 받는 사람이 있으므로, 아니면 함에 넣는 것을 보는 사람이 있으므로 관계가 없지만 그냥 지나가면 누군가는 또 관리자가 한 사람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구 통합청사 MCC판넬 교체로 해서 1억 1,000만 원 올렸는데 이건 뭘 하기 위한 겁니까?

저희들의 기관실에 판넬이 3개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장도 잦고 해서 이걸 내년도에 예산이 허용된다면 전부 고칠려고 합니다. 제어판을 전부 새로운 것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세입에서 늘어난 것이 군경관련 업무지원에서 늘어났는데 지원비가 전년도에 비해 한 2억 정도 늘어난 거죠?

군경관련 업무지원 해서 2억 정도 늘어난 것은 지금 내년도 7월달부터 실시되는 참전용사들에 대한 수당이 1억 5,000 늘었고요, 그 다음에 예비군 육성을 위한 후원금을 타구와 형평을 고려해서 내년에 2,000만 원 정도 늘렸습니다. 그리고 치안협의회라는 게 금년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비용도 일부 신규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치안협의회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게 신규 계상되었단 말이에요. 그 협의회가 어떠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 된 거에요?

지역 치안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우선 관련기관장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그 하부조직으로 치안실무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경찰서 과장, 우리 구청 과장등 유관기관 과장들이 모여서 실질적인 행동 계획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로 360만 원 올렸던데, 어떤 협의과정의 업무추진비다?

협의과정하고 일부 비용하고 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버교육 운영비가 작년에 4,000이었는데 올해 100만 원 인상시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인상시켰습니까?

저희들이 집합교육을 줄이고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이버교육 비용이 좀 늘었고 집합교육 비용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늘려놓은 거에요?

예.

그리고 164쪽을 보면 배낭연수 계획을 아예 없애버린 겁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 5,600만 원 넣었던 것을 이번 예산을 보니까 아예 없애버렸던데 왜 없앤 거에요?

지금 환율도 상당히 고환율이고 배낭연수가 당초 논의를 했습니다만 "효율성이 떨어진다" 해서 구 기획연수하고 전문연수로 좀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효율성이 낫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낭연수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별 불만이 없겠어요?

특별한 불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66쪽을 보면 자문노무사 자문료 해 가지고 지금 528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이건 무슨 기능을 위해서?

지금 저희 노사관계가 상당히 많은 쟁점들이 생길 것을 예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무사의 주기적인 자문을 받아야 할 일들이 있어서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노사관계란 지금 우리 구청에 있는 공무원 노동조합하고의 관계 때문에 계상해 놓은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하고의 관계에서도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자문위원이 필요한 겁니까?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집행부 간부들하고 서로 상의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들어간다면 자문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필요성이 있어서 편성을 좀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우려성이 있습니까?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어차피 공무원 사회에서 서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상부상조 해야 되는데 이 목 자체가 자문노무사 자문료 해가지고 올라와 있어서 좀 의아해서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어떠한 대립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서로 돕고 서로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노무사자문료를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올해 퇴임식 하는 분이 이렇게 적습니까?

내년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한 절반으로 줄였던데?

퇴임식 부상품을 절반으로 줄였는데 그건 명예퇴직자를 감안해서 퇴임식 부상품은 절반 쯤으로 편성을 했고요, 실제 정년퇴임자는 한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6급 이하가 정년이 연장되다 보니까 내년에는 퇴임자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해외시찰도 거기에 비례해서 1억 2,000에서 500만 원으로 줄이고?

예, 그렇습니다.

국제교류 외국인자문단 워크숍 개최 해가지고 5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죠?

예.

그건 어떻게 해서 편성시켰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영어권 10명, 일본어권 10명, 중국어권 10명 해서 한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외국인자문단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종행사에서 통역을 한다든지 문화행사에 같이 간다든지 해서 그 분들의 업무협조를 받기 위해서 국제교류 외국인자문단을 새로이 만들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그 밑에 해외자매도시 초청행사 방문도 4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제가 행감 때 잠깐 질의를 했었죠. 행사비, 업무추진비 명목은 다 썼으나 해외 외국인 관련해서는 집행된 금액이 적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거를 어떤 목적성에 의해서 잡았겠지만 또 그런 우려성이 없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 예산을 확보해서 책정이 되면 그 예산을 쓰라고 만들어 주면 써야 되는데 바빠서 그랬든 그런 기회를 못 이용했든 분명히 예산이 남아서 갔단 말이에요, 행감할 때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꼭 안 쓰면서도 굳이 신규사업으로 올려놓고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는 예산이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신규사업이고 저희들이 한 번 의욕적으로 내년에는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통역비 같은 경우도 1일 몇십만 원씩 하는 고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활용을 하고자 해서 구성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편성해 준 예산도 제대로 못썼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도 저희가 겸허히 받아드립니다. 다만, 여건이 성숙치 못해서 중국과 일본 방문이나 초청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일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해서 지금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편성을 받으면 그 예산을 남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효율성 있게 써먹어야 되는데 연말에 가서 보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에서는 "편성해 준 예산이 잘못 편성된 것 아니냐," 자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009년도, 물론 총무과의 예산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신규사업을 넣어서 예산편성을 받는 것은 진짜로 그 사업을 제대로 했을 때 다음연도에도 인정을 받는 것이지 어떠한 예산을 잡아놓고 안쓰면 "진짜 의회가 잘못했다"라고밖에 더 나오느냐고요. 그거를 역으로 욕을 먹어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저희들이 집행을 못한 부분을 가지고 의회에 책임을 물으면 안되겠고요,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시면 정말 제대로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에요. 의회 스스로가 자학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2009년도 예산편성은 물론 큰 사항은 총무과에는 안 걸려 있고 지금 큰 사항이라면 해누리타운 건이 걸려 있는데 그런 어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예산이 통과되었을 때 그 예산을 잘 이용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표 위원입니다. 관용차량을 구매하려고 지금 올리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차량은 어떤 종류로,

차량은 하이브리드카라고 해가지고 시중판매가가 2,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런 차량을 구입하면 1,4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지원을 받으면 저희들이 실제 내야 할 금액이 한 1,000만 원 정도 거기에 옵션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1,200만 원을 올렸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해서 혜택을 받으시는 부분이라고 하면 이게 그냥 받는 측면만이 아니라 이걸 근간에 시행해 왔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업무용택시 활용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계획해서 해왔는데 별로 크게 활용도가 없었던 것 같아요. 차를 사는 것은 그렇지만 이 차를 그렇게 저가로 사가지고 운영하고 유지를 하려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안했을 적에 과연 업무용택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안 그러면 차량지원을 위해서 혜택을 받아서 사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빠트려서 위원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2000년도에 산 차량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그걸 폐차를 하고 그 대신에 구입하는 차입니다. 그러니까 있었던 차를 대폐차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차제에,

차종이 뭡니까?

2000년도에 구입한 아반떼를 폐차를 하고 하이브리드카로 구매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년 해맞이 행사에 전년도보다 1,000만 원이 더 증가했는데 물론 지금 여기 내용은 신년 해맞이 행사를 용왕산에서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용왕산이 아닌 또 다른 곳에서도 같이 했었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또 어떻게 진행될 예정입니까?

그건 저희구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행사가 아니고요, 지역주민을 위해서 별도로 지양산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구 공식행사는 용왕산에서 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지양산에서 했던 행사는 구예산이 지원된 게 하나도 없었나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일부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1,000만 원을 계상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건가, 오히려 인근에 용왕산을 이용해서 하는 마지막 날 새벽에 주민들이 봉사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법상에 제공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그걸 차라리 별개로 해 주고 행사성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부분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맞이행사는 위원님하고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년 해맞이행사는 실제로 신년이 되면 많은 시민들이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일출을 잘 볼 수 있는 곳으로 많이 이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저희 관내는 용왕산에서 일출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밖으로 가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구에서 한 번 새해 첫날 일출을 보는 행사를 가지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당연한 건데 예산을 증가하는 부분이,

예산이 2,000만 원에서 내년에 3,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올렸는데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2,000만 원을 가지고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돈이 부족했던 것 같고 또 지원도 여의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좀 여유 있게 행사를 치러보자 하는 뜻에서 1,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여유있게 치르는 부분이 과연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기존에 2,0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치렀던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미흡해서 이렇게 진행되었는지 세세한 부분이 나와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벤트성 행사에 치중해서 지출되는 것보다는 정말 추운 날씨에 고생하는 사람들에 대해 선거법 문제가 있어서 접근하기가 쉽진 않지만 그 부분을 다른 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의 예산이라면 이해를 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닌 이벤트로 인해 증감이 된다는 것은 본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고요, 이벤트는 최소화하고 우리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일체감 훈련이 있는데 이게 각 부서별로 주민센터별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조직일체감 훈련은 저희 직원들이 워크숍을 하거나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우리 구, 동 전 직원이 같이 훈련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러면 이 일체감 교육이 직원들을 일부 급별로 선정해서 하는 그런 교육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 갈 수가 없으니까 일부 직원들을 선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과별로 이루어지는 조직일체감 체련대회 형식은 어떤 겁니까?

164쪽 사무관리비에 직원체련대회비가 7,3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각과별로 전 직원이 가을에는 각과, 동별로 직원체련대회를 하도록 하고 봄철 체육주간을 맞이해서는 전체적인 우리 구·동직원 체육행사를 한 번 가질까 합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을 놓고 보았을 때에 전체적으로 참여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전환하는 데에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지만 지금 업무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과연 얼마나 됐는지 그런 데이터가 없이 그냥 이루어져 있는 목이라고 해서 계속 진행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을 더 명확히 근거를 두고 의원들을 이해시키면서 예산증액 부분에 접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설득력이 좀 약하지 않은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2,3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직원체련대회비를 작년에는 2만 원씩 2회로 해가지고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봄철에 저희 직원들이 목동운동장에 모여서 체련대회를 한 번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용이 좀 증액되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문병상 위원님께서도 아까 지적해 주셨는데 국제교류 외국인자문단 운영을 신규사업으로 진행한다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과장님의 일부 설명을 듣기도 했지만 이 운영체제로 외국과 자매결연을 맺으면 활용가치가 얼마나 있는가, 일본이나 중국에서 방문했을 적에 활용도가 그 동안에 직원들을 통해서 웬만큼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실태인데 그 명목으로는 그렇게 크게 부합이 안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을 국가별로 나누어서 접근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보다는 정말 다문화가정의 한글 깨우치기 사업에 더 치중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에서 좀더 확고하지가 못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이고요, 그 다문화가정에 관한 부분은 또 해당과에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국인자문단 운영은 아까도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나라의 풍속이라든지 어떠한 행정,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자문을 통해서 받아볼 수 있고 또 그 나라의 외국인들이 왔을 때 통역으로도 활용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한 번 행정에 접목시켜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해누리타운을 지금 당장 건립하지 않으면 안되는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설명해 주세요.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몇 차례 설명드렸습니다만 해누리타운은 작년에 70억 사업비를 명시이월 했고 그 명시이월 된 예산을 금년까지 원인행위를 하지 않으면 사고이월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업의 필요성이 없는데 예산 때문에 하느냐?"고 물으신다면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기왕에 예산을 받아놨는데 집행하지 않으면 그 예산이 불용되어서 반납될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꼭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시급성을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사업쪽으로 실지 활용해야 될 공간에 대해서 시급한 부분.

제가 시급성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사업은 꼭 해야 할 사업이고 또 2007년도에 받아온 예산을 명시이월 했고 명시이월 한 예산 자체를 금년까지 원인행위를 하지 않으면 불용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설명을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는데 반복해서 질의하는 이유는 이렇게 시급성을 느끼고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했는데 지난 번 업무보고 때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 번에도 목2동 목동체육관을 예를 들면서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 얘기 들었죠? "내부에 사용해야 될 그 공간 여러 가지 입주하는 그런 부분들이 처음 최초에 설명회 한 것하고 중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구의원한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를 해서 사용할 공간을 확정한 상태에서 사업을 해야 목동체육관처럼 잘못 설계해서 수십억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라"라고 업무보고 때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사업에 대한 시급성을 느끼면서 그에 대한 것은 답변을 해 준 게 없습니다. 또 일이 바빠서 못한다면 그러면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거라도 줘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용을 보면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것 같다 이거죠. 그렇다면 이 예산을 빼버리자 이거죠. 이 공사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그런 설명, 일어날 거를 예견해가지고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왜 답변을 안 주느냐 이거죠. 바쁘기만 바쁘고 시급성만 강조를 하고 "예산을 잡아서 올해 추진해야 된다"고만 하고 중요한 그런 부분을 왜 검토를 다시 안 하느냐 이거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에 대한 당초의 용도하고 변경된 용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이 투심 때 있었고 바뀐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바뀌었다고 제가 분명히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2004년도에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주민들 전체를 상대로 여론수렴을 하는 것은 좀 어렵고 의원님들을 상대로 해서 별도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라고 제가 설명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들어가는 내용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문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의원님들이나 요소요소의 전문가들하고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언제 재검토를 하실 겁니까?

지금 이 용도는 이미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잖아요. 지금 15층에서 9층으로 층수가 변경되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당초 설계에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이런 부분은 들어가고 하는 것을 의회에서 제가 분명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별도의 의견이 있으셔서 내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지금 2010년쯤 가야만 완공이 되는데 2010년 그 당시에 또 사회여건이 어떻게 변동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시점에 가서 용도를 바꿔야 될 내용이 있다면 그때 골조를 훼손하지 않는, 목동체육센터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해누리타운은 대극장이나 문화부를 제외하고는 뼈대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주시설이 바뀐다고 해서 특별하게 그 건물 시설이 바뀔만한 그러한 우려는 없습니다. 그때 가서 정말 정황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시설이 거기에 입주하는 게 낫겠다"라고 의회에서 말씀해 주신다면 그때 또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누리타운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50억을 내년에 책정하게 되면 올해 12월에 바로 철거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러면 며칟날 철거를 시작합니까?

12월 말이나 1월 초에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철거 전에 한 번 현장견학을 해서 철거하는 날 같이 구경을 하면서 얘기를 좀 나누는 행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자꾸 빙빙 도는 얘기만 계속 하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조달청 입찰이 끝나서 지금 업체까지 선정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년 해맞이행사 예산을 1,000만 원을 늘렸죠?

예.

그런데 이걸 꼭 늘려야 돼요?

몇 년간 물가상승률도 감안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비용도 적은 것 같고 해서 늘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1월 1일날 이 행사를 하면 여기에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을 비롯한 총 공무원이 다 고생을 해야 됩니다. 첫날 계획을 좀 세워야 되는데 며칠 전부터 이것 때문에 엄청난 인력과 돈을 써야 되는데 이거 꼭 해야 되는 거에요?

저희들이 고생하는 것은 주민들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주민이 원한 게 아니라니까. 진짜 주민이 원해서 가는 거는 신년 해맞이 하러 멀리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앉아 있는 사람만 다 동원시켜서 한단 말이에요, 그 추운 날 아침에. 제가 볼 때는 진짜 이거야말로 1월 1일날부터 기죽이는 건지 군기잡는 것인지 모르지만 나는 이거 안하고 싶은데 진짜로. 거기에다 올해 보니까 1,000만 원을 증액시켜서 넣어줬는데 이거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절대 하고 싶지 않은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멀리 못가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구에서 하는 행사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안해도 된다니까요. 가까운 데 용왕산 가고 지양산 가고 신정상 가고 다 간다니까요. 그렇게 모아놓고 안해도. 이건 진짜 내가 볼 때 낭비에요. 그러니까 여기 행사 각종회의 및 간담회에도 작년에 300만 원 하더니 또 180만 원 살짝 끼워넣었지.

180만 원은 치안협의회입니다.

그건 360만 원 따로 있어. 이렇게 여기에 끼워넣고 저기에 끼워넣고 해가지고 전부다 예산만 낭비시키는데 나는 1월 1일날부터 그걸 꼭 해야 되겠느냐는 얘기에요. 7동이면 7동, 신정동이면 신정동, 목동이면 목동 나름대로 다 올라가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라고 안하고 공무원들을 동원 안시켜도 다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저는 절대 안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위원님 말씀도 옳으시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멀리 가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새해 소망을 비는 그러한 장을 만들어 주는 그런 행사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이 신년 해맞이 있죠, 또 신년인사회 있죠, 만날 신년, 신년 하다가 신년을 다 보낼 것이냐, 하여튼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과장님으로서의 설명은 맞습니다만 제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해맞이 행사는 양천의 1월 1일 행사로 거의 자리매김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하지 않아도 상당히 많이 오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장을 열어주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좋다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싫다니까요.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해맞이행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이벤트성으로 하는 부분은 지금 서울시에서 그래도 해맞이 하는 명소로서 알려지고 중앙 매스컴에도 나와서 보도되고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과연 지금은 알려질 만큼 알려졌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을 투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지적을 했었고. 예산을 더 늘려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행 하는 것도 오히려 실질적인 부분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내막 자체를 보면 어떤 음향시스템이라든가 그런 부분에만 다 지적이 되어 있어요, 증액된 부분이. 본위원도 이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다시 한 번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년 해맞이 행사 때문에 또 용왕산 얘기가 나와서 제가 질의보다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25개 구마다 다 이 행사를 하나요, 아니면 우리 양천구만 하나요?

여건이 되는 구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하는 구와 안하는 구의 예산이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으면 안하고 다 한다고 하면 하고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옥연 위원입니다. 의회관련 업무지원비가 사무관리비는 94% 집행하셨고 업무추진비는 65%, 연구용역비 이래서 이게 항상 매년 똑같이 잡아놓고 계신가요? 저희 의원들 의회관련 업무지원비인데 변함없이 그냥 이 예산으로 거의 지금 5년째 하고 계신데 연구용역비라고 하면 말이 좋지 의정비 심의관련 설문조사비인데요, 항상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올해만 그렇게 들어간 것 아닌가요? 작년에도 들어갔나요?

매년 비슷비슷한 수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누리타운에 대해서 구비를 생각보다 훨씬 많이 계상을 하셨는데 구유지 매각이 잘 안된 부분도 있고 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올리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50억으로 편성했습니다만 50억으로 편성한 것은 예산부서에서 내년도 세입·세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50억은 출연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지금 예산부분이기는 한데 그렇다면 "이번에 할 때 거의 500억 정도의 예산이 감축이 되었다"고 들었거든요. 원래 300억 정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계예산은 301억이고 공사예산은 250억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비하고 실제 공사금액하고 500억이 아닌 50억 정도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이 올해는 확실히 되는 건가요? 예산을 올해 것도 저희가 해놓은 것 같은데 2009년도에 확실하게 될 것 같습니까?

특사경은 지금 운영하고 있고 작년도에 4월달부터 운영을 했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는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왕에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해누리타운을 시작하게 되면 11월달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하게 될 때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면에 대해서라든가 어떤 단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다 확정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및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하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범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예산서안 세입은 37쪽부터 57쪽까지 7건이 있습니다. 세출은 175쪽부터 202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세입과 세출을 동시에 심사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질의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치행정과 2009년도 예산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17억 5,400만 원이 늘어났죠, 어느 부분에서 늘어난 겁니까?

팀별로 동행정지원팀에서 17억 4,000만 원, 또 주민자치팀에서는 2억 5,000이 삭감되었고요, 민방위팀에서 8,200만 원이 줄었고 신동명사업팀에서 8,100만 원 그다음에 인건비 등에서 2억 6,3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주요원인은 신월5동청사비 25억이 증가되어서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출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각종현판 정비 30만 원, 4회×20개동이라고 해서 작년도에 1,200이었는데 올해는 2,400이 올라와 있고 다음에 각종행정장비 수리 해서 작년에 800이었는데 1,600만 원이 올라왔고 그다음에 청소용품비 해서 작년에 1,440만 원에서 1,920만 원이 올라와서 이게 증액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18개동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20개동이에요?

현판은 저희가 2개동을 폐지동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2개동에 대한 지주간판이라든지를 저희가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앞으로 동 주민자치센터가 자체회관으로 조례 개정을 내년도에 제출하게 되면 그에 대한 명칭도 바꾸어야 되고 금년도에 통폐합을 앞두고 신정4, 5동과 목5, 6동 통폐합 이후에 아직까지 명칭이 확정 안되어 가지고 지주간판이라든지 안내간판을 바꾸어 놓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포함된 부분입니다.

폐지된 동이지만 어차피 표시판은 해주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개동으로 잡고 그 뒤 거를 보면 그 때부터 18개 동으로 표기가 들어갔죠. 그래서 좀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증액이 되어 있어서 그걸 본 거에요, 작년도에 비해서. 그다음에 176페이지에 보면 동청사 안내표지판 유지정비 해서 작년도에 534만 6,000원이었는데 올해 1,069만 2,000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왜 증액이 된 겁니까?

동청사 안내표지판은 아까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다음에 동 표지판이 대부분 노후되고 해서 동에서 금년도에도 표지판 정비 신청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주민센터로 바뀐 이후에도 그대로 동사무소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내년도에 일제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비하는 건 좋다 이거죠. 그런데 534만 6,000원에서 1,069만 2,000원이면 더블로 올라갔는데 이게 물가가 올라서, 아니면 재료비가 올라서 그런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금년도 예산에는 유지보수비로 편성했고 내년도에는 노후된 간판을 지주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를 교체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177쪽 무인기계 경비용역비가 작년에 3,528만 원에서 올해 5,040만 원이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어제도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당초에도 14만 원으로 저희가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번에 의회에서 예산이 제출되더라도 실제 동에서 무인경비시스템 회사인 세콤이라든지 캡스 이런 데하고 실제 이용하는 금액, 연간 지출하는 금액을 신청받아서 지출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기준액이 안 올라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작년도에 이렇게 되었으면 1,500만 원까지 올릴 필요가 있겠느냐, 정확히 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제가 동에서 근무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예산서액대로 회사에서 금액을 맞춰주기 때문에 조금 감액이 되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 시스템 그대로만 가도 관계가 없단 말이죠.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지금 5,040만 원은 작년도 수준에 맞추어도 될 것 같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사료가 되고요, 그다음에 통장워크숍이 작년에 없었던 게 신규계상 되었죠?

통장워크숍은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없었고요, 작년도에는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2010년도에 지방자치선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9년도에 통장워크숍 개최를 했을 때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이냐, 선거법 위반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통장워크숍은 내년도에 3개월 전까지 하면 저희가 이걸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서 통장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워크숍과 주민자치위원워크숍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이미 검토된 사항입니다.

그건 관계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꼭 해야 됩니까?

통장워크숍은 작년도에 개최를 해서 일반주민들 평가보다는 참석하신 통장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두 가지 사업 통장워크숍과 통·반장 화합의 한마당 예산이 연간 1억 정도였는데 두 가지를 격년제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서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격년제로 개최하는 만큼 저희들은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하단에 보면 주요 시책사업 평가시상 해가지고 작년도에 390만 원이었는데 올해 810만 원으로 만들었는데 그 중에 6개동 해가지고 420만 원이 신규편성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왜 신규편성 되었습니까?

금년도에 이 사업을 운영해 보니까 당초에 주요시책사업 평가 시상에 대해서 70만 원×6개동은 금년도에 없었던 사업인데 그 위에 으뜸·버금·장려기관이 연말에 1회만 시상하는 사업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하다 보니까 동에서 노고가 많은데 저희가 주요시책에 대해서 시달하면 평가한 후에 포상금이 없으면 아무것도 동에다 줄 수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내년도에는 분기별로라도 적은 돈이나마 수시로 평가해서 동에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내부방침을 받아서 42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효과는 무엇입니까?

연말에 한 번 평가하는 것보다 수시로 평가하면서 인센티브를 줌으로 인해서 동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을 함양하는 그런 뜻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 180쪽을 보면 통합증명 발급시스템 유지비 해가지고 작년도에 3%가 오른 314만 8,000원이 올랐었는데 올해 6% 정도인 629만 7,000원을 올렸거든요. 3%가 6%로 왜 증액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작년도 예산서를 보면 3%로 잡았어요.

그 문제는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었는데 금년도에도 업체에서 더 많은 보수비가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금년도 예산계상이 그 정도밖에 안되어가지고 금년도에 적게 주어서 실무자가 업체와 협의해서 추가로 증액편성한 걸로 지금 보고받았습니다.

3%였는데 6%면 그건 더블인데요,

총액을 보게 되면 6,200인데요, 금년도에 3,000만 원 정도가 금액이 너무 적다고 업체에서 이 돈 가지고는 계속 유지가 어렵다는 그런,

그러니까 어려운 거 좋고 물가상승요인 다 좋지만 더블로 올라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편성이 되어도 저희가 최소한 절약해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약해서 하는 건 좋지만 예산편성은 정확성이 있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죠. 그냥 덮어놓고 남으면 예산절감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서를 저는 샅샅이 보는 사람이에요. 그냥 슬쩍슬쩍 보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답변이 좀 부족한지는 모르지만 해가 지날 수록 기계가 노후화되어 가지고 유지보수비가 조금씩 증가된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여튼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예산을 제대로 파악을 했으면 하는 게 예산심의 받는데 중요성일 것 같고요, 다음에 IPTV를 각동에 설치하려고 지금 6,200만 원을 올렸죠?

그렇습니다.

이 IPTV가 없어서 동주민센터에 문제가 있습니까?

동주민센터에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현재 설치되어 있는 TV가 재래식 TV고 거의다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TV를 바꾸어준 경우도 없고 해서 18개동을 전부 계상했습니다만 절반 이상의 동이라도 우리 구청의 현관에 있는 IPTV를 설치해가지고 구정에 대한 것을 주민한테 알려주고 또 TV도 시청할 수 있는 복합기능을 가진 IPTV를 내년도에 각동에 보급하려는 자체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걸 시도하는 건 좋은데 가뜩이나 지금 경제적으로 모든 지표가 불안할 때에 지금현재 기존에도 볼 수 있는 것을 굳이 꼭 IPTV로 바꾸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기존에 TV를 시청하는 공중파나 지상파 케이블을 다 볼 수 있는데요, 저희로서는 민선자치가 되면서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부분도 있고 구에서 주요시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케이블 시청이 잘 안되는 지역도 있고 해서 그런 주요부분을 홍보도 겸하고 주민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한 시설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아날로그 TV는 2010년 3월까지만 필요하고 디지털로 다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시급하게 바뀌어야 되는지가 좀 의문스럽습니다. 어차피 TV가 전면적으로 다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같이 해서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전자제품은 6개월만 지나도 구형이 돼요. 자꾸 신형으로 변형시켜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지금 이 가격이 아니어도 충분히 될 수 있겠다, 전자업계의 이런 전망치를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에 45인치 벽면TV가 200만 원, 300만 원 가던 것이 지금 100만 원이면 사요. 전자제품은 그런 식으로 흐름도가 굴곡이 굉장히 심해요, 디자인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좀 고려해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IPTV 전자제품이 다 말씀하신 대로 3개월만 지나면 모델이 바뀌고 기술향상으로 인해서 원가도 절감되고 해서 매년 금액이 다운되고 있고 또 후발국에서 비슷한 유사제품이 많이 나오고 해서 전부 다운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에 하든지 후년에 하든지, 후년에 하면 신제품을 물론 같은 가격에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내년도가 사업기회라고 봐서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2010년도에 예산편성을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 그런 소지가 있고요, 다음에 올해 사회단체보조금을 작년도보다 상향조정 해서 했죠?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행감을 하면서 자율방범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방한복을 고생하는 분들과 자율적으로 하는 분들한테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장님께서 그것을 잘못 주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올해 6억 3,000이었고 작년도에 6억 1,000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2,0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면 선거법 위반에 안 걸리죠?

안 걸린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타 자치구에서 선거법에 위반이 안 되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일부를 지원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양천구에 자율방범으로 활동하는 인원을 490명 정도로 보고 이게 매년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한 번 해 주면 1, 2년은 거뜬히 지나가기 때문에 이 예산을 좀 잡아주는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굉장히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자율방범대원이 혹한기나 혹서기나 구분 없이 밤늦게 고생하는데 이 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월 운영비가 30만 원밖에 안되어가지고 고충을 많이 토로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예산에 자율방범대원 방한복이라든지 다른 근무복을 편성해서 예산지원은 선거법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출할 수 없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출하게 되면 선거법에 저촉이 안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의 총액이 저희가 계산해 보면 한 6억 7,800만 원 정도를 편성할 수 있는데 저희가 6억 3,000을 편성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일부를 증액해 주신다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방한복을 매년 지급은 어렵고 격년제 또 방한복의 질이 괜찮으면 3년이라든지 해서 지급하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각동에 자율방범대가 있으면 주민 스스로가 사실 밤늦게까지 고생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서 예산이 허용된다면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도 같습니까?

전체 의원님들이 동의하시고 제가 지역에서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 자율방범대원들의 고충을 봐서 그렇게 편성해 주시면 성실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동 명칭변경 추진으로 8,190만 원이 올라왔죠?

예, 편성했습니다.

지난 번 행감 때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월동, 신정동의 주민이 신월동 하면 옛날 판자촌, 저소득층이 아주 많은 동, 비행기만 지나다니는 동 이런 선입견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신동명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쪽 주민들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 여론조사가 반영된 게 있습니까?

여론조사는 11월 중순부터 시작을 해서 11월 말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대외적으로 공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 업무질의를 생략하시고 그 날 다른 안건만 처리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료를 아직 안 드렸습니다. 우선 그러면 지난번 11월 말까지 각 동을 통해서 취합을 해서 저희가 집계된 집계표를 의회사무국 직원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 그 자료를 드리고 저희도 대외적으로 필요하면 공표를 하고 주민들하고 의회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의회와 진지하게 논의를 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문병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위원님들끼리 토론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통·반장 농촌사랑 일손돕기가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 통장님들이 자기 지역 일하시기도 바쁜데, 액수는 얼마 안돼요. 80명을 구성해서 가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각 동별로 통장님 말고도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어서 봉사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예산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자기 지역에 맡은 통장 일과 반장 일을 열심히 하는데 의미가 있고 또 통장분들은 자치위원들이나 어디를 통해서 외부로 많이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비예산으로 구청 버스를 활용해서 전라도 화순을 상반기에 다녀왔고 또 지난 번에는 순무를 뽑아주러 강화도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버스 1대에 40여 명씩 모시고 다녀왔는데 저희가 여기에 계상한 것은 당초에 식대비 5,000원으로 식사만 제공하고 다녀왔는데 다녀오는데 불만도 있었지만 그래도 보람을 느끼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천구의 통장으로서 그 지역의 이미지도 가서 보고 또 양천구 통장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다는 그런 인상도 심어주고 해서 금년도에는 비예산으로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일부 예산을 투입해서 정상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통장이란 그 타이틀이 그 지역의 맡은 일을 하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이 "왜 동네 일은 안하고 만날 동주민센터 일만 하냐?"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양천장수문화대학 야외프로그램에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이 부분은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르신들이 전부 좋아하신다고 해서 자꾸 야외로 나가고 이제는 계속 몇 년째 그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6동이나 7동 같은 경우는 지금 명단을 동별로 다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중복되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60세부터인데 요즘 60세는 사실 노인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거든요. 이거를 65세로 올리시면 또 어르신들이 너무 안 계시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야외프로그램으로 찜질방을 가고 또 어디를 가고 이런 부분은, 어려운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전처럼 똑같이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두 가지를 놓고 고민했습니다. 실제 어르신을 위한 효도를 그 쪽에 자원봉사를 해 주시는 분들이 자비로 십시일반 부담을 해서 현행대로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그 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또 봉사를 많이 하면서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인들에게 만족도를 높여주는 게 좋으냐를 고민했는데 그동안 각 동에 조세부담은 아니지만 경비를 부담하는 행사가 많다 보니까 정상적인 프로그램으로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정착했는데 직능단체원들이 그에 대한 부담을 호소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고 해서 노인분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이면 1년에 2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야외프로그램을 정상적인 프로그램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되어서 내년도 사업비를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쪽에 지출하던 주민자치위원이나 기타 직능단체 회원 또 직능단체장들의 경비부담이 굉장히 절감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자비부담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회의를 진행하면 회의석상에서 정해지거든요. 저희 지역에는 1원이라도 내는 분이 안 계신 것으로 알아요, 6동, 7동은 없습니다. 자치단체장이나 추진위원장 하시는 분들도 제가 정산할 때 보면 안쓰시는 분들은 안쓰세요. 그러니까 쓰시는 지역에서는 동차원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배려를 하시되 괜히 예산을 더 줌으로 해서, 더 많이 받으면 좋지만 전혀 돈을 안쓰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동별 차원으로 잘 활성화되는 데는 더 주고 활성화 안되는 데는 안주고 이런 제도로 가야지 똑같이, 지금 예산을 드릴 때 신월동이나 이런 부분은 더 많은 배려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닌 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활성화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자비로 쓰시는 데는 정말로 자비 안 들어가도록 더 드리고 안쓰는 분, 그 결산서를 보면 다 나오잖아요, 돈을 쓰시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해서 자비가 안 들어가도록 방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신월디지털 정보도서관이 전에 문화체육과로 갔다가 자치행정과 쪽으로 다시 왔습니까?

애초에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해 왔는데 원래 동주민센터 내에 일부 층을 디지털정보도서관으로 활용하고 있고 동장이 관장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관장도 되고 인건비도 일부 절감될 것이라는 판단이 되어서 작년도에 운영을 하는 도중에 정책회의를 해가지고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동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 서서 저희과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러면 도로 갖고 오셨어요?

신월4동에서 실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계셨던 분들 다시 여기에 들어오셨는데 또 파견 나가셨겠네요?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공무원 수를 줄이고 그 중에 이런 비전임 계약직 또는 공익요원, 동에서 일하시는 자원봉사 이쪽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주민센터를 보면 어떤 동은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고 자꾸 저희동만 얘기해서 그런데 6동 같은 경우에는 18개 동 중에 제일 작은 동이에요. 사실 예산도 제일 조금 쓰는 동으로 상 줘야 되는 동입니다. 인원도 제일 적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소극적으로 되어 가는데 지금 보면 그 쪽에 마루 물 새는 방수비용이라든가 이런 혜택을 전부 못받고 있는 동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설비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쳐줄 수 있는 시설비 예산을 저희동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보면 얼굴을 들고 갈 수가 없어요. 동도 제일 작고 열악하고 식당도 조그마한 데에서 밥을 해 드시고 동직원 분들이 목2동, 목3동 이런 데에서 근무하는 분들하고 여건차이가 굉장히 열악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수되어 있는 부분 이런 것도 좀 해 주시고 저도 여기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번 예산에 좀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서.

지금 금년도 동청사 시설비로 1억 5,000만 원을 예산편성해서 지출하고 있는데 현재 22, 3건에 사업비가 전부 나가고 3,000만 원 남았는데 신정3동별관 넓은들마을에 있는 것이 누수가 되어 가지고 3,000만 원을 거기에 투자하면 돈이 부족한 실정인데도 각 동에서 지금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한 5, 6개동에서 금년도에 사업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놓고 있어서 금년도 사업이 불가한 상태고요, 또 주민자치센터 사업비를 금년도에 4,000만 원을 편성해서 운영해 왔는데 동청사가 새로 신설되는 동도 있지만 거의 20년 전후로 오래되어 가지고 노후도가 심해서 전부 양천구의 동청사가 시설보강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동청사를 운영하는데 예산이 거의 1억 5,000, 또 동청사 주민센터시설 보강하는데 4,000만 원 해서 총 1억 9,000만 원이거든요. 실제 부족해가지고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동에서 요구하는 동은 또 많이 요구하고 있고 신설된 동청사도 얼마되지 않았는데 또 시설을 좀 변경해야 되겠다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과장님, 그러면 여기 동청사 저희도 6동하고 2동하고 합치고 신정7동하고 1동하고 합쳐서 크게 100억짜리 하나 지어주세요. 그러면 이번에 설계비 잡아놓죠, 땅도 팔고.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신정6동 동사무소를 해누리타운 안으로 좀 넣어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데요,

그래서 의견제시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동주민센터 관할 과장님이시니까 저희 신정6동이 만날, 구청도 거기에 있고 해누리타운 입주할 때 신정6동 직원들이 좁은 데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검토를 한 번 해 주십시오. 바로 거기서 몇미터 안되는데 청사 있고 여기에 제1청사, 제2청사 다 있는데 해누리타운 들어갈 때 신정6동주민센터를 넣어주세요.

알겠습니다.

거기 전체를 관제센터로 쓰던가 해 가지고, 다른 동은 지금 다 되고 있는데 저희동만 그렇게 거의 20년이 되어 가는데 예산을 일단 설비비라도 이번에 올려주시면,

신정6동 부분은 거기도 오래되고 노후된 청사인데 "현재 마루부분이 누수현상도 있고 오래되어 가지고 스포츠교실을 운영하는데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누수를 잡고 나서 마루를 교체해 주는 게 맞다고 해서 내년도 사업비에 반영해서 시설이 현대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동청사 사업비는 자치과장 입장에서는 다다익선입니다. 예산이 많을수록 동청사 환경이 좋아지고 의원님들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경 써서 반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저도 연구를 나름대로 해 볼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행정동 명칭변경에 대해서 아까도 저희 문병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될 것 같고, 저는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쪽 지역구 출신이다 보니까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저희 지역의 주민 의견에 맞게 찬성이면 찬성, 반대면 반대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래서 예산상의 문제도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 ARS 전화여론조사 후에 이것이 과연 주민의 여론이냐를 더 파악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이거는 주민의 의견일 뿐입니다. 현재까지 이 의견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기구라든지 또 의회의 의원님들도 참가해서 활발하게 토론을 해서 주민여론이 어느 정도로 집결되어서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쪽으로 해서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84쪽에 시책추진업무비 중에 자치위원에게 월 20만 원씩 나가는 금액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사용됩니까?

이거는 동별로 매월 균등하게 20만 원씩 지급을 해서 동자치위원회하고 동장이 협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어떤 거는 12회, 어떤 거는 1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차이가 뭡니까? 12회는 열 두달이죠? 회하고 월하고 섞여있어 가지고,

12월이나 12회나 같은 뜻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따로 지침은 없고 동장님하고 자치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자치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담당주임님하고 세 분이 합의를 보는 건가요?

합의라기 보다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월례회의를 한다든지 또 어떤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활용하기 위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도기적으로 만약에 목5동이나 목6동처럼 합친 동은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25명 내외로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경과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자로 25명 내에서 새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침을 정확히 내려주셔가지고, 이게 동마다 틀릴 수가 있잖아요. 쓰는 형태가 식대비로 쓰는 데도 있을 것이고 20만 원씩 모아서 체육대회 할 때 보조금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동장님이 그냥 다 쓸 수도 있는 거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방침을 주겠습니다. 그건 모을 수 있는 돈은 결코 아니고 이달에 못쓴 돈을 다음 달에 일부 이월해 가지고 집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 돈을 모아서 체육대회 경비로 그렇게 집행할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그건 지침을 정확히 내려줘서 내년에는 모든 동마다 똑같은 이유로 돈이 집행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각 동 자치위원장님들도 월별로 구에 와서 회의를 하는 거죠?

월별로 하지 않고 위원장하고 해서 30명이 분기별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말이 많이 섞이는 것 같아요. "너네 동은 어떻게 쓰냐, 이런 거 아냐?" 해서 말이 섞이다 보면 또 동장님들이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말이 섞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확히 좀,

차기에 구운영협의회 할 때 회의자료에 그런 사항을 넣어서 전체 위원들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186쪽에 어르신을 위한 장수문화대학 운영에 대해서 중간에 야외프로그램 운영해 가지고 200만 원 잡아놓은 금액이 있잖아요. 이것도 약간 모순이 있는 게 장수문화대학 프로그램 운영해 가지고 야외라는 말이 좀 빠지고, 그렇죠? 200만 원 가지고 무조건 야외를 가는 것 아니에요?

일반 프로그램은 강사비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시설같은 거야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야외 프로그램은 특별한 프로그램이 되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사업비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야외 프로그램이 동마다 200만 원이 잡혀 있으면 아마 전에 받았던 분들도 다시 들어올 확률이 크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문제는 매번 거론되는 문제인데요, 그동안은 경로당이나 저희가 공고문을 통해서 장수문화대학 수강생을 모집했는데 내년도에는 "금년도까지 수강한 명단을 통·반장을 통해서 배포하고 그 분들 외에 신규 수강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몇 번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을 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몇 명씩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1년 이상 새마을단체에 가입해서 봉사한 자에 한하는 거죠? 여기 규정대로 하면.

특별한 공적이 있으면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보통 1년 이상 새마을지도자회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새마을에 가입하셔가지고 자녀가 받을 수도 있고,

고등학생 자녀를 말합니다.

지금 중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동네분들 중에 이런 것을 여쭤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중학교는 지금부터 의무교육이 되어서 정부에서,

그게 단체가 참 많은데 그 단체에 들어가면 중2나 중3짜리 자녀를 둔 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이거는 금년도인가요, 조재현 위원님이 결산검사위원을 하실 때 지적을 하셨다시피 저희들이 거기에 보면 성적이 우수하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런 자녀들한테 주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그런 취지대로 선발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각 동별로 추천을 받아서 보통 20명 정도에게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새마을단체하고 새마을부녀회도 다 포함되어서 지금 말씀하신 거죠?

예, 포함된 인원입니다.

그러면 왜 다른 단체에는 이런 학자금 지원이 없고 여기만 이런 게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한 번 질의드린 겁니다.

새마을하고 통장자녀는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이걸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따로 하셔가지고 선별적으로 나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20명이 오면 저희들이 20명을 가지고 그 학교나 동주민센터에 이 학생이 재학생인가를 확인해서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는 추가로 다른 학생을 추천을 받거나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왕이면 봉사정신이 있어서 열심히 하는 분들 중에도 좀 어려운 분 쪽으로 지급이 되었으면 하는데 그런 내용은 아직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추가했으면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가능하면 본래의 취지대로 그런 어려운 학생들이 장학금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안을 전반적으로 보면 플래카드 비용이 8만 원, 8만 1,000원, 5만 4,000원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전체 양천구에 각 부서별로 계약해서 단가를 낮추어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그런 조치사항이 전혀 없이 올해 예산에 각과별로 다 다양하게 올라와서, 물론 미터수와 폭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것을 직접적으로 매수를 놓고 들어가게 되면 이거의 한 반 가격 정도에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도 사업을 운영하면서 하고 있는데 충분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면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좀 해 주세요.

제가 플래카드설치 업자에 대한 수익률이 얼마인지 사실 모릅니다만 대부분 적당한 가격에서 8만 1,000원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만 1,000원의 범위 내에서 부서별로 각 플래카드를 하는데 외부는 8만 1,000원, 내부는 5만 4,000원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IPTV 부분에 대해서 아까 문병상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본위원도 올해 예산에 편성해서 내년에 추진하는 것보다는 그 다음 해로 넘겨서 진행해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서에서 꼭 지적을 안 하더라도 통장의 역할은 분명히 딱딱 지시가 되어서 움직이는 사항이죠?

통장의 역할은 통·반조례에 있듯이 구정시책을 홍보도 하고 고지서를 돌리는 것까지 대개 보면 통·반장은 동장의 지시를 받아서 행정시책을 홍보하고 주민에게 전달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범위를 남용하거나 했을 경우 통장인 경우에는 해촉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간혹 통장들이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는 부분이 통장권한 외의 권리를 남용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양천구의 통장들은 대부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의 위촉에 있어서 그렇게 까다로운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가 지금 정착되어가는 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 선정에 있어서는 지금 조례에 나와 있듯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조례에는 맞는 위원이 선정되는 게 지금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조례에 맞게 선정되는 것을 단적으로 몇 %라고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기존에 활동하던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주민의 지탄을 받는 이런 분들이 계속 하려는데 문제가 있고요, 또 신규로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올려고 하시는 분들이 사회적으로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덕망 있는 인사가 아닌 이런 분들이 와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무슨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되고 있고요, 대부분 주민자치위원들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은 활동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취지를 저희가 재강조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동장과 협의해서 동네 일에 대해서는 그래도 봉사할 수 있는 분들로 많이 위촉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충분히 들었는데 그래도 조례에 맞는 부분을 먼저 선정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부합해서 예산편성을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 자리매김 역할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그랬을 적에 좀더 역량강화 측면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연차적으로 전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세미나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5기 주민자치가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과연 몇 명의 인원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하고 신규로 해서 계속 여기까지 오면서 총 회원에서 과연 1회 이상 교육을 갔다온 사람이 몇 명인지 그런 데이터를 내가지고 정말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보탬이 되는 그런 진행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게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요, 예산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좀더 깊이 있게 접근해서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 부분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금 방범 CCTV 확대 설치를 한다고 했죠?

20대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어보니까 대수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와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당초에 저희가 35대를 할 계획이었는데 자체 예산심사시 저희 예산형편상 내년도에 20대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설치비가 그래도 대당 가격이 지금 굉장히 다운된 편인 것 같습니다.

설치비가 작년도보다 계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대당 시설비를 1,000만 원으로 보고 있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49대, 20대를 설치하면 관제센터를 확장해야 되고 장비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장비운영 또 유지보수경비가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보통 1,000만 원 정도로 해서 금년도에 8대를 증설하는데 8,100만 원, 그러면 1,000만 원 정도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단지 이것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설계에 의해서 위탁을 주지 않고 전체 금액을 가지고 견적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좀 싸게 했는데 대당 1,000만 원 정도면 운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좀 우려되는 부분이 저희 관제센터 자체가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확장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일부 확장을 해서 이게 제대로 될 수 있는 부분인지, 임시방편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관제센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수요가 지금 점점 늘어나고 학교 CCTV는 일체 통제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거기는 CCTV 설치한 본 취지하고 전혀 맞지 않는 체제로 지금 가고 있어요. 학교 자체에서 즉각 대응이 아니라 막말로 살인사건이 일어나서 범인을 잡는데 급급한 사항이지 살인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는 부분으로는 전혀 활용이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방범용 CCTV 이 부분에 관제센터의 부분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그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지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엊그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현재 10평을 사용하고 있는데 같은 층의 경계벽을 트면 10평이 더 추가되어서 20평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경찰서에 저희가 서면으로 요청해서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방범용 CCTV를 확장할 경우에는 현재 있는 관제센터 건물 가지고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데 그 외에 양천구 전체를 통합한 관제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별도의 부지와 건물이 필요한 실정으로 이것은 신설된 전산정보과에서 전반적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문제점이 있다고 전문위원 지적사항에도 나왔는데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지금 처리 자체를 카드제로 해가지고 전산화를 다 하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집행하는 것을 정말 간고하게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자체를 가지고 이상한 용도로 쓴다는 그런 말도 들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방지하고자 본위원이 누차 이번 회기에 들어와서 계속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카드제 결제를 확실히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대로 57개 단체 중에서 30여 개 단체가 체크카드를 발급받았고요, 나머지 단체가 지금 확실히 체크카드를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물론 저희도 보훈단체라든지 체크카드로 집행이 어려운 단체가 일부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도가 빨리 정착되도록 지금 독촉을 하는 단계인데 금년도 내에 최소한 80% 이상 카드를 발급받아서 내년도에는 거의다 카드로 집행할 수 있도록 연도별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예산이 헛되이 집행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후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5, 6동이 합병을 하면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고 신정4, 5동도 구 청사를 지금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북카페라고 할까요, 도서방을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금년 말까지 폐동청사를 리모델링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했는데 내부적인 사정과 서울디자인본부에서 설계심사가 늦어져가지고 저희가 계획대로 일정을 추진하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폐지 동청사는 기본적으로 두 폐지동을 전부 작은 도서관을 하고 있고 한쪽에는 헬스장 또 한쪽에는 기본적으로 다목적실로 활용할 계획인데 문제는 작은 도서관을 현재 타지에서 운영하면서 굉장히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습니다.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자원봉사체제로 해서 주민들 손에 의해서 이런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도서관이라는 것이 종전에 도서대출 열람 위주의 도서방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다녀온 곳을 보면 평소에 가까운 이웃과 가벼운 마음으로 놀러 가듯이 편안히 가서 책도 보고 동네 일을 논의도 하고 또 문화공간으로 꾸며서 북카페를 만들어가지고 어린이들을 위한 잔치도 해 주고 동화책 읽어주기 또 여러 가지들을 어린이와 부모 또는 학부형들이 같이 어울리면서 동네일을 편안히 논의할 수 있고 거기서 영화 같은 것도 시청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사업비가 보면 전부 자원봉사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 편성된 후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 생각에는 그것을 공무원들이 운영해도 안되고 그 지역에 진정으로 봉사할 수 있는 사서직이라든지 관장이 봉사자로서 계속 활동을 할 수 있는 사서직 유경험자 중에서 관장역할을 해서 전문교육을 받고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가야만 시스템이 정착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작은 도서관이 결국 요체고요, 그 이외에 헬스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평소에 주민들이 활용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고 그건 예산만 있으면 되고 작은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해서 주민들이 어린이와 같이 다니면서 동네일을 논의하는 주민자치센터보다 더 활성화된, 이게 요체가 될 것으로 보아서 작은 도서관 운영이 중점이 될 수 있도록 사서직 인건비를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인건비는 120만 원씩 2개동 하면 한 3,0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본위원이 지금 과장님 설명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주민자치위원 선정에 있어서도 특화적인 장점을 가진 위원들을 선정하는 부분에서 활용을 해서 하더라도 충분히 가치가 있지 않은가, 지금 타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도 그런 동아리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진행을 하다가 이것이 버거워지고 정말 한계가 있고 활성화 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했을 적에는 또다른 대안을 가지고 접근해 볼 수가 있지만 지금 그렇게 진행하기에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민자치위원 중에 그런 자격을 가진 분하고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활용하기 좋은데요, 저희가 요구하는 이 분이 하루에 거의 8시간 내지 10시 정도 상주하면서 자원봉사자들은 4시간씩 로테이션을 하지만 이 분은 계속 그 자리를 지키면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초기에 해 주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할 분이 없다는 게 지금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은평에 있는 관장하고 수서에 있는 그쪽 관장한테 일단 도서관 건립이 되면 양천구에 오셔서 강의도 해 주고 지도도 해달라고 부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원봉사자와 관장을 어떤 분으로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상주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그 분들이 하루에 24시간 활용을 하지 않지만 밤이나 낮이나 항상 오픈해 놓고 주민들이 항상 편안히 올 수 있는 사랑방 같은 그런 자리로 자리잡게 하기 위해서는 민간기구인 그런 분들의 역할이 꼭 필요한 게 작은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정착하는데 많이 배려를 해 주시면 그쪽 사업이 성공리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주민자치라는 게 뭡니까? 주민 스스로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그 부분이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동통폐합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예산이 약 9,800 정도 잡혔네요, 작은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요.

예.

아까 최진표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중복되는 내용은 빼고, 동통폐합을 할 때 제가 요구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동주민센터를 합치고 난 뒤에 주민복지 작은 도서관을 이용할 때 그 동주민센터에 기존 구동주민센터의 주민들이 그래도 많이 찾아올 것이다. 찾아와서 다시 돌아가는 일들이 많을 것이다. 그런 각도에서 약 2년간 거기에서 민원서비스를 해달라. 제가 염려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계획을 봤을 때. 그래서 동직원 한 명이 한 2년 정도는 민원서비스를 하다가 꼭 2년이 아니라도 어느 시점에서 주민들도 찾아오지 않고 헛걸음하지 않게끔 된 상태에서 철수를 하더라도 기존 작은 도서관 구 목6동주민센터에 일정기간까지는 동직원 한 명 정도는 상주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민원서비스를 하면서 작은 도서관도 운영, 관리를 하고 또 철수를 할 때에는 자동자판기를 거기에 한 대 설치해서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이든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든 여러 가지 민원서류를 뽑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지 않겠는가, 아까 운영하는 어떤 내용을 들어보니까 "주민 자율적으로 돈을 들여서 이렇게 운영해야 된다" 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그리고 또 기존 미니도서관을 운영하는데 현재도 그 도서관장이 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우선 현재 하고 있는 미니도서관은 동통폐합하고 관계없는 내용이니까 그거는 일단 제껴놓더라도 동통폐합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왜냐하면 집에 있는 분들은 홍보가 된 분들은 알지만 직장을 다니거나 멀리 있는 분들은 계속 민원을 떼러 동주민센터로 갑니다. 그래서 일정기간까지는 동직원 한 명 정도를 파견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 9,800을 어떻게 쓰겠다는 건지, 그런 부분이 포함된 겁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계획은 저희가 사업비에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 직원 1명은 민원을 발급하기 위해서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청사를 관리하고 출입하는 주민들하고 상담을 하기 위해서 1명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폐지 동청사 리모델링 완공이 되면 직원이 남아서 민원을 발급하지 않고 거기는 목5동에 안내를 하든지, 지금도 당장 공사가 들어가면 앞으로 언제부터 목5동주민센터를 이용하라는 것을 각 아파트 승강기에 저희가 붙여놓고 안에도 배너기를 전부 설치해놓은 상태고 해서, 그 다음에 통폐합 이후에 그 쪽의 민원을 보면 실제 그 쪽을 이용하는 민원이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5, 6동에 큰 문제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단지 무인민원발급기로 안되는 민원인이 모르고 찾아오셨을 때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공사를 전후해서 그런 민원을 기존에 목5동청사로 갈 수 있도록 홍보를 더 많이 해가지고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관장을 두지 말고 그래도 한 2년 정도는 동직원이 안내도 하고 그 동주민센터를 합침으로 인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일정기간까지는 그렇게 해 달라는 겁니다. 아까 설명 중에서 "관장을 한 명 새로 뽑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안된다 이거지. 그것은 오히려 민원에 문제가 더 될 수 있다는 얘기지. 그 관장을 두지 말고 어떤 일정기간까지 공무원이 안내도 하고 민원처리도 하고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을 한 2년 정도 관리하다가 그 다음에 민간으로 돌리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직원 1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배치하는 것이고 작은도서관에서 직원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실제 직원이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책 라벨지부터 관리하는 이것이 전문가가 아니면 도서관 운영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 경험이 있는 비전임 계약직 한 명을 두어서 이 시스템이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야만 그 후임자가 와서 운영이 되는 것이지 최초부터 직원을 거기에 배치해 놓으면 안내 이런 주민들에 대한 친절도는 높아지지만 작은도서관은 별개에요, 별개라고 판단해 주시고요,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실 게 아니라 거기에 140평 정도 됩니다, 작은 도서관이 2개 층에. 이 예산을 투입해서 자리를 잡게 하려면 제대로 된 사람이 그걸 운영해야지 직원을 동원해서 직원이 인사발령 나면 업무인계도 제대로 안되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직원이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경험이 많은 유경험자 중에 사서직이 했으면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민자치위원들 중에서 할 수 있다면 물론 좋은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주민자치위원 중에 할만한 경험 있는 분들이 없다고 본다면 아파트나 이런 데에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주부라든지 이런 분들 중에서 경험 있는 분들이 오셔서 자리를 잡아주는 게 가장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도서관 운영 자원봉사로 해가지고 여태까지 도서방 운영을 많이 했는데 별 문제가 없었어요. 이게 무슨 큰 도서관도 아니기 때문에 120만 원 정도 들여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자원봉사원을 차출해 가지고 진행을 어느 정도 해보고 나중에 도서관장을 뽑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5,400만 원을 계상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신규계상이죠?

전전년도에 했던 사업입니다, 2년을 쉬고.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격년제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아까 통장워크숍 얘기도 했지만 재작년에 한 번 해봤기 때문에 경험을 살려서 말씀드리면, 이게 실효성이 과연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물론 그 행사가 끝나고 난 후에 후유증도 굉장히 컸었다, 그렇다면 이것을 꼭 격년제라고 해서 해야 되느냐, 또한 자치위원이 그렇게 호응적으로 꼭 참석해서 여기를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명감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그 부분은 행사 이후에 상임위원회에서 "개선점에 대해서 말씀해 보라"고 하셔가지고 당시에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당시에 통장워크숍을 1박 2일에서 당일날 해 보니까 그래도 운영이 되었고 해서 문제점을 검토해서 당일 운영으로 전환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시에 강사의 강의내용이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의 강의가 되지 못해가지고 그 부분이 불만이기 때문에 강사선정을 잘해야 되겠다는 부분하고요, 또 자체적으로 그때 올때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자체 과제라든지 부담없는 것 중에서 이런 자료를 줘서 진짜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에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연구를 좀 한다면 예산을 투입해서 격년제로 하느니 만큼 임기 중에, 주민자치위원의 임기가 2년입니다. 2년에 한 번 정도는 이런 워크숍을 갖는 것이 지역의 전체 화합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도 많다고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화합이 안되더라니까요. 갔다와서 말썽의 요지만 생겼지 화합이 아니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진짜 전시성행사 비슷한 이런 명분으로밖에 안보여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다 수고해서 이런 예산을 계상시켰겠지만 의원들이 보는 입장에서 이거는 굉장히 고려해야 될 문제다,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냐, 또한 어차피 여기에 앉아 있는 분들이 다 선출직이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 여러 가지 문제성이 분명히 도출될 것이다. 그렇지 않을 때도 하고서 어떠한 말썽이 생겼었는데 이게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오해의 소지는 다분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을 과연 해야 될 것인가 한 번 과장님께서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게 당초 연말 하반기에 할 사업이었습니다마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위원회에서 말씀이 있으시다면 선거를 한참 남겨둔 상반기에 미리 한다든지 내년에 개최하지 않기 때문에, 또 실상 그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으로 의원님들이 활동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은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하루를 진짜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말씀을 해주시면 그쪽으로 유도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매년 하는 사업도 아니고 격년제이기 때문에 임기중에 한 번 정도는 이 분들한테 보람과 긍지를 주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지만 의원님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정도로 아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옥연 위원입니다. 정책과정 운영에 있어서 700만 원이 더 증감이 되었는데 올해는 5,000만 원 가지고 잘하셨는데 700만 원이 더 계상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위정책과정 위탁운영비 5,000만 원이 3년 전부터 5,000만 원이었다가 재작년도에 5,700이었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5,000만 원이 되었는데 유능한 강사로 하고 있고 예년에 보면 12주로 5,000만 원으로 운영해 왔거든요. 그런데 전전년도에도 16주로 했었고 금년도에는 15주를 하기 때문에 강사를 15주면 일주일에 2명씩 더 출강을 시키게 되고 또 강사료가 매년 상승요인도 있고 해가지고 많은 금액이 아닌 금액을 위탁운영비로 추가하게 된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운영을 안했고 재작년에는 예산이 5,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심사에서 삭감이 되어서 5,000만 원으로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례대로 5,700만 원,

강좌시간도 15주에서 16주로 늘어나고 해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조금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작은도서관 운영, 신월디지털정보도서관 자원봉사자가 그렇게 큰 데도 4명인데 여기는 자원봉사자가 6명으로 책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도서관 자원봉사자 교육강사료도 1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신간도서도 4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양천도서관하고 제일 가까운 동네가 목5, 6동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단지 비어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 신정7동에 동청사부지가 10년째가 되는데 그것 때문에 싸워요, 주말농장 하면서. 그거 방치해놓고 아무 뭐도 없이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동청사부지 있는 것도 제대로 안 하시면서 무슨 1억씩이나, 1억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자원봉사자도 많고 차라리 이럴 거면 자원봉사자 말고 사서를 구해서 그냥 1년 단위로 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자원봉사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서울시교육청에서 사서 학교에 지원하는 금액도 1년에 한 800만 원인가 해서 자원봉사를 돌아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한 분이 정착해서 있는 거, 직원을 파견하기에는 너무 작은 일거리라는 거죠. 사서과를 전공하신 분들이 동네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봉사를 몇 시간 하시는 것보다는 그런 분을 투입해서 자기 직장처럼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시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인원이 너무,

지금 거기는 통합청사 폐지동으로 해가지고 서울시로부터 인센티브사업비로 10억의 예산이 나와가지고 이미 주민들이 어떻게 활용할까 선호도 조사를 마쳐서 작은 도서관으로 해드리기로 이렇게 결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작은 도서관에 사서직은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다음에 자원봉사자 2명이 교대로 근무하다 보니까 운영을 실제로 8시간, 10시간을 하면 3명이 다 필요가 없는데 교대하고 또 이게 2개 층으로 되어 있어요. 아래층은 북카페 식으로 부모들이 기다리고 있고 거기서 부모들이 동네일을 논의하고 위에는 자녀들을 위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한 명으로는 불가능하고 사서직은 꼭 필요해서 그 분이 어느 정도 체계를 잡고 관장역할을 해 주어야만 따라오지 자원봉사자들만 두어서는 관장이 안되고 어느 정도 정착단계까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두 군데에 1억 원이면 저희가 이 금액 중에서 서울시로부터 도서구입비는 가져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서구입비를 시로부터 지원받고 해서 150평 정도에 2개라고 치면 결코 많은 돈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터민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은 항상 2,500만 원인데 증액되지 않거나 감소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새터민이 제일 많은 자치구인데 2,500만 원도 많은 예산편성입니다. 국비도 2,500이 통일부에서 나와 있는데,

전체 새터민 1만 명 중에 10% 이상이 살고 있는데 예산이 많은 건가요?

새터민이 서울시에 4~5,000명이 되는데 양천구가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2,500만 원이 편성된 데가 저희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액수를 보실 게 아니라 인구를 보면 대한민국의 새터민 중에 저희 양천구가 10%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구랑 비교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구가 10% 이상이 살고 있어서 제일 많은데 예산이 너무 적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말고도 새터민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인구에 비해서는 너무 적지 않는가, 지금 몇 년째 똑같거든요.

작년도에 5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원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이번에 센터가 또 하나 생겼잖습니까?

사업비가 날이 갈수록 필요한 사업이고요,

그런데 좀더 지원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행사 하나만 안해도 넉넉하게, 이 분들이 굉장히 힘드세요. 그리고 나름대로 뭔가 노력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새터민만을 위해서 자비로 신문을 발행하셔서 새터민들한테 혜택을 줄려고 하는데 우리 단체에서 보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필요한 분들한테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터민의 어려움에 대해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성실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영의입니다. 저희과 세입예산은 세입예산 책자 36쪽, 37쪽, 38쪽, 43쪽, 45쪽, 47쪽, 50쪽에 해당되고 세출예산은 책자 203쪽부터 216쪽에 해당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욕적인 심사에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예산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효율적인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옥연 위원입니다. 소외된 지역에 찾아가는 작은 연주회가 신규로 계상이 되었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복지관이나 경로당, 어린이집 이런 부분은 그 사람들이 접하기 힘든 그런 음악이 될 것 같아서 좋은데 연주회를 하는데 있어서 소속이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5개 단체는 아닐 거고 1개 단체나 2개 단체가 연주회를 할 거 아니에요. 연주회 이름이 만약 A라고 하면 A라는 단체의 연주회팀이 여기를 찾아가겠지만 가서 연주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선정할 때 정말로 좀 어렵고 접하기 힘든 장소를 먼저 선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그렇게 되면 다른 행사성에 비해서 너무 적게 책정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장소가 복지관이나 어린이집이나 조그마한 데이기 때문에 많이 잡지는 않았고요,

그러면 한 해당 얼마의,

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그 단체가 굉장히 많을 텐데 1년에 10회면,

한 단체가 계속 다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단체가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10회밖에 안되는 거잖아요.

많이 해야 10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단체를 선정해서 고객들이 발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 단체가 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건 예산을 많아 잡아서, 왜냐하면 외부로 나가는 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국립미술관 이런 데서 굉장히 좋은 걸 하는데도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나 나이드신 분들은 직접 가서 그걸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찾아가게끔 하는 이런 걸 많이 듣고 보고 하는 걸 만들어서, 그래서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걸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학교 개방도서관이 3개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번에 지은 건 하나이고 기존에 2008년도에 선정된 학교 2개하고 2009년도에 1개 학교가,

그것도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번에 다 신월동 쪽으로 몰려서 우연찮게 강신, 강월, 강서가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오히려 목동지역에 교실이 없어서 책이 없어요. 책은 많이 사줄 수록 좋고 많이 개방할 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이 50대 50이죠?

그런데 이미 2008년도에 2개 학교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그 학교가 반납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들은 계속 지원이 되고,

그런 부분은 예산을 꼭 2개, 3개 학교만 하지 말고 더 많이 해줄 수는 없냐 이거죠.

2009년도에는 학교가 하나인데요, 저희가 학교선정이 어려워서 교육지원과에 한 번 의뢰를 했어요. 신청한 학교 가지고 선정을 하려고요. 그래서 강서초등학교는 교육지원과에서 선정이 되어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종체육대회 참가선수 지원이 있는데 예산서를 쭉 보았는데 이게 어떤 걸 근거로 해서 한 건지 없었어요. 제가 서울시조례등 근거법을 찾아보니까 전혀 없거든요. 어떤 걸 근거로 이렇게 참가선수를 지원하는지. 생활체육협의회나 서울시단체 이런 데서 해야 될 부분을 지금 저희구에서 하고 있는데 근거법이 없더라고요. 과장님 혹시 근거법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지원을 하되 제대로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해 주셔야 되는데 예산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단체에 나가는 예산이라서 좀 적은 것 같기도 하고 이 산출근거를 하셨는데 그 근거법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지원하고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례에 근거가 없는 예산집행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걸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구 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 3조에 의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양천구 조례입니까?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하고 양천구 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 3조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여러 단체에서 혜택을 받게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야외음악회는 연 2회밖에 안합니까?

현재 연 2회로 갑지역, 을지역에 있습니다.

금년에 찾아가는 음악회를 어디서 한 겁니까?

2008년도에 신월7동 시영아파트 공원에서 한 번 했고요, 한 번은 안하고 독도사랑음악회로 양천공원에서 했습니다.

예산이 거의 같은 비용이죠?

예.

그런데 출연진들이 주민들 눈높이하고 맞습니까? 왜냐하면 주민들의 욕구에 충족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미자가 와야 되는데 동네의 누가 온 거랑 같으냐,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주민들이 거의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고 보십니까?

출연진을 어느 층을 중심으로 봐야 될지.

비용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런데 독도마라톤을 광복절 때도 한 걸 보면 주차장에서 했죠?

양천공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출연진들 수준이 좀 낮다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때 주차장에서 한 음악회는 저희들도 반성하는 게 좀 젊은층 위주로 해가지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찾아가는 야외음악회는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잘할 수 있다,

돈에 맞추어서,

그러니까 돈에 맞추어서 할 수밖에 없죠, 3명 부를 거 2명 부르고 좋은 사람 부르면 되니까. 그런데 하다 보면 그게 비용하고 맞지 않으니까. 양천예술무대 운영은 또 뭐에요?

이건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매월 음악장르 별로 공연을 하는 사항입니다.

몇 가지 장르입니까? 연극, 발레, 음악회 해서 많네요? 이건 매달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예, 셋째 주에 합니다.

장르가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건 아니네.

그런데 지난 번에 설문조사 한 걸로 봐서는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열린음악회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지금 이걸 왜 쭉 짚느냐면 내년에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먹고 노는데 너무 신경을 쓰면 오히려 역풍을 맞거든요. 추청장님이 좋게 띄워줄려고 하다가 "이 불경기에 뭐하냐?"고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 잘 검토해야 돼요. 무조건 "예, 예"하고 예산만 많이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이거를 줄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보탬이 될 거에요. 그 다음에 걷고싶은거리 문화행사는 또 뭐에요?

중심축을 중심으로 해서 걷고싶은거리가 16개가 있는데 그 중에 목1동 현대백화점 뒤쪽하고 그 다음에 우리 양천구청 뒤에, 신월2동 분수광장 있는 데하고 목1동쪽하고 네 군데 정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목1동만 하면 어떻게 해요? 제물포길 넘어서는 왜 안해줘, 또 혼날라고. 그 쪽에는 뭐 있어요, 거기에 걷고싶은거리가 없어요?

제물포길 건너는 신월1동 쪽인데 장소가 조금 좁습니다.

뭔가 해서 끼워놔야지 괜히 거기를 빼놓으면 욕먹으니까 네 군데를 하려면 네 군데를 정확하게 해야지 그렇게 안하면요, 더군다나 거기는 항공기 소음대책 때문에 정신없는 동네인데 문화의 향수를 더 느끼게 해 줘야지 "부자동네만 자꾸 해 준다"고 하니까 이것도 좀더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행사들은 대개가 이 정도죠, 지금 짚은 것이?

문화행사는 그렇습니다.

누차 제가 행사에 참여해 보면 출연진이 시원찮아요. 오케스트라가 오더라도 질이 높은 게 와야 되는데 예산하고 맞추다 보니까 양천구민의 욕구와는 동이 떨어져 있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대책으로 하면 맞춰질 것 같아요? 예산이 모자라면 입장료를 유료화 해서 1만 원씩 받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보자 이거에요. 유료로 해서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충당을 하든지 아니면 어느 공연회사에 우리가 이만큼 반을 투자할테니까 너희들이 벌어먹어라 하든지 어떠한 매칭을 해서 하는 것은 안됩니까? 대관해 주면서 그런 것은 안돼요?

그동안 저희들이 무료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 나이가 어린 애들이 와가지고 분위기를 조금 안좋게 만들어가지고 금년부터 1,000원 내지 2,000원씩을 받아가지고 하는 중인데 내년에도 받아서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지금 매달 연주회를 했던 것이 어느 예산이에요, 양천예술무대 예산 가지고 한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 서울챔버오케스트라니 온 것들이 다 거기 거란 말이죠?

예.

그러면 그 예산을 늘려줘야 제대로 돼요, 아니면 다른 행사를 줄여서 제대로 된 작품을 할 거에요? 아직 판단을 못하시겠죠? 지나간 것을 보자 이거에요. 금년에 한 것을 봐서, 제가 볼 때는 아니야. 조금 더 수준이 올라가야 되고 그걸 하려면 과장으로서의 의지를 내가 물어보는 거에요. 예산을 조금 더 주시면 좋겠다든지 아니면 분명한 것은 현재의 수준으로 하려면 하지 말라 이거에요. 조금 높게 줄려면 여기서 다른 행사를 좀,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걸 12회에서 8회로 줄여서 고가로 제대로 하겠다든지 그 의지를 한 번 얘기해 보라 이거에요. 아니면 우리 팀장님 생각이 어떤지 조언을 빨리 받으세요. 팀장님 생각이 어떤지 빨리 물어보세요.

작품을 선정할 때 다른 데 공연하는 것을 봐가지고 선정을 하는데요, 지금 봐서는 10회를 한다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산 자체가 편성되어 있는 것이 이 금액가지고는 부족하니까 한 50%만 증액해 달라든지, 그러면 여기서 50% 증액하고 열린음악회에서 그 정도 빼가지고 열린음악회를 좀 축소시키든지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조정을 아예 해줘버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전체 예산에서 먹고 노는데 돈을 쓸 수 없어, 우리 양천구가. 분명한 거는 열린음악회는 한 번 반짝하고 없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조정을 어떻게든 해야 되겠다 이거에요. 그러면 과장으로서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느냐 이거지.

횟수를 줄여가지고 유료화 해서 그 금액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거는 우리가 예산을 증액하든지 다른 데 거는 분명히 조정할 것이고, 그 다음에 양천문화원에 대해서 이번에 감사과에서 감사를 처음 해 봤습니까? 어느 과에서 양천문화원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감사담당관실에서 했습니다.

보고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어떻게 자료가 나왔어요? 잘잘못이 크게 뭐가 나왔냐고요?

크게 잘못된 것은 일단 출연기금 일부 5,000만 원 쓴 거하고 그 다음에 직원 인건비를 잘못 지급한 거하고 그 다음에 회원들의 경조사비를 개인이 조금 사용한 게 나왔고,

됐어요, 그 정도면 됐는데 왜 그러냐, 양천문화원의 기금을 손을 댄 게 몇 년도죠?

2005년도입니다.

2005년도 하반기입니까?

2월달에 이사회의 회의에서 얘기가 나와가지고 3월 7일날 문화원의 출연기금 10억이 구청에서 8억 4,000하고 문화원에서 한 게 1억 6,000인데 1억 6,000 중에 김승제 원장이 1억, 자체 1,000만 원하고 또 사업비에서 5,000 해서 1억 6,000을 했는데 그때 당시의 회의록을 보면 1억 6,000 정기예금 해놓은 것 중에서 해약을 해서 5,000만 원을 사용하되 일단 그 해 2005년도 연말까지 충당하는 형식으로 회의록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용을 하고 그 뒤로 상환을 않다가 2008년도 감사담당관실의 감사에 지적되면서 금년에 이사회에서 다시 한번 의결해가지고 2008년도에 2,000을 갚고 2009년부터 1,000만 원씩 연차적으로 상환하여 갚는 것으로 이렇게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2,000만 원은 이미 상환을 했고요,

그러면 5,000만 원을 쓴 거는 어떤 사유로 쓴 거에요?

그때 회의록에 보면 2006년 선거 때문에 2005년도에 조기에 행사를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 돈을 써서 행사를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무슨 행사를 추진했어요?

글쎄, 행사내용은 거기에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까지 봤어야지. 왜냐하면 민선단체장 선거가 2006년도로 내려가면 못하니까 2005년에 당겨가지고 막 집행을 했거든, 띄우기 위해서.

2005년도 상반기에 집행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가지고 사용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에요. 4대 지방자치 선거를 1년 앞두고는 이것저것 행사하기가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미리 사전에 6개월 상반기에 당겨가지고 행사를 막 추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지. 돈이 없으니까 이사회까지 결의해서 그 5,000만 원까지도 부셔가지고 하여튼 이걸 띄우자, 그래가지고 멋있게 문화원이 광을 내줬어요. 그래가지고 쓴 거에요 그게. 그런데 그 돈을 갚아야 되는데 문화원장의 임기가 끝났죠. 그래가지고 2,000만 원을 갚았죠?

현재 2,000만 원을 갚았습니다.

2,000만 원을 갚은 재원은 영화수익금 가지고 갚은 겁니까?

그거는 어느 수익금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요, 기금 이자가 나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영화사업에서 남는 이자도 있고,

이자는 뭐 별 볼 일 없고요, 다 아는 내용이야. 어디에다 뭘 해놨다고 이자가 있어. 그때 당시 영화장사가 잘 되어 가지고 그 이익금 가지고 2,000만 원을 채워넣은 것 같고, 금년도에 2,000만 원을 채워넣은 거죠?

예, 금년에 갚았습니다.

금년에 2,000만 원은 어떤 식으로 재원을 뭐가지고 세워놨어요?

문화원 전체 자체 예산가지고 했기 때문에,

자체예산이 이사들이 돈을 더 내서 2,000만 원을 갚은 거에요, 우리가 여기서 이거 할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감사한 것을 아무것도 못받았고 그에 대해 별도로 보고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행감 때 그 돈이 없어진 사실을 알았으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에요. 그러면 금년도 2,000만 원은 어떤 수익금가지고 한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예산 해준 거에서 빼서 2,000만 원을 갚고 2,000만 원 만큼 절약한 것이냐?

저희 예산은 아니고 문화원 자체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자체가 어떤 자체냐 이거에요. 빚놀이를 해 가지고 갚은 것인지 돈이 어디에서 나와서 갚았냐 이거에요. 재원이 뭐냐 이거에요. 갚은 재원, 이사들이 100만 원씩 내가지고 2,000만 원을 만들어서 갚은 것이냐,

이사들이 더 낸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문화원이 지난 번 이사회 할 때 그동안은 학생의 수강료를 강사들이 거의 다 가져갔는데 무조건 수강료의 30%는 문화원에 주고 70%는 강사가 가져가는 것으로 의결을 했고,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면 자꾸 시간만 가요. 운영수익에서 무조건적으로 30%를 떼어서 이 기금을 갚기로 했다든지 어떤 원칙 하나만 딱 얘기하면 되는 거에요. 내년도에도 1,000만 원을 갚기로 했다, 그러면 문화원 이용자들에게 이용료의 10%면 10%를 무조건 더 기금으로 내놓기로 해서 적립을 해서 1,000만 원을 갚기로 했다든가 1,000만 원씩 갚는데 갚는 방법이 뭐냐가 나와야 될 거 아니요. 그렇잖아요? 아니면 문화원장이 1년마다 1,000만 원씩 낸다든가 그 원칙이 감사를 해서 결과가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까지 나와줘야죠. 그게 투명해져야 문화원에 우리가 지원비를 줘도 이것이 걱정이 안되죠.

그 재원은 예를 들어 이자수입 나오는 거에서 갚을 수도 있고 운영수입에서 나온 것으로 갚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과장님, 이자수입이 1,000만 원 나올려면 얼마를 예금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자수익 얘기는 하지도 마세요. 이제는 이자수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 본예산 심사가 있을 테니까 2,000만 원을 어떻게 상환했는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갚을 것인지에 대한 소명자료를 분명히 해오세요. 이 문화원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그때가서 우리가 판단할 테니까 그때까지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회관 운영 관리는 인건비일 것이고, 문화회관 시설유지장비비를 계상해야 될텐데 이 예산이 4억 6,800만 원인데 뭐 할 거에요?

지금 여기에 예산을 세운 거는 음향장비 콘솔이 46채널이 있는데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 교체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지금 문화과가 얼마만큼 예산 대비를 안 하고 있느냐, 이 예산서 외에 준 게 뭐가 있어요? 백데이터 준 게. 4억짜리를 그냥 통째로 달라는 거에요? 이런 거는 당연히 백데이터를 위원님들한테 줘야 되는 거 아냐? 글자 한 줄에 4억인데. 뭘 하는지를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에요. 과장님이 위원들한테 이런 거는 미리 알려줘야 되겠다하고 갖고 와야지. 콘솔하고 또?

대극장 스피커 8개입니다. 그 두 가지를 자산취득비로 책정해놨습니다.

그러면 스피커를 지금 대극장에서만 쓸 거에요, 어디에 쓸 거에요?

대극장에 쓸 사항입니다. 대극장 바닥에 7개가,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대극장, 해바라기홀, 기계, 전기, 음향, 조명시설 등 이렇게 써놨어. 엿장수처럼 다 늘어놨어. 예산 이것가지고 이게 적으냐, 많으냐를 따져야 할 판인데 무슨 사업인지도 모르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거가지고 되지도 않을 거 아니요. 그러면 거기에 방음판 낡아가지고 휘청휘청 대는 건 어떻게 할 거에요? 만날 과장님이 가서 붙잡고 있을 거에요? 흡음판도 2억인가 얼마라면서요?

그걸 이번 예산에 올렸다가 예산이 깎여서 이번에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이판에 이것저것 올렸는데 안됐다고 해줘야 뭔지를 알 거 아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이걸 먼저 해야 할 것인지 저걸 먼저 해야 할 것인지 판단을 할 거 아니요. 그 다음에 피아노 다 썩은 거는 어떻게 할 거고, 그 다음에 한여름에 땀 뻘뻘 흘리는 연주자는 어떻게 보호할 것이며 겨울에 달달 떨면서 연주할 것인지 대책을 내놔야지 예산 때. 가만히 있다 이것만 되고 나서 나중에 "왜 안했냐?" 하면 "예산이 그것밖에"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훌륭한 연주자를 모셔올려면 그 안에 컨디션이 유지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과장님이 문화과장을 한 번 해 보니까 알겠죠?

예.

돈 잡아먹는 문화회관. 그게 원래 공룡이에요. 피아노 하나에 알아보니까 얼마 간다고 해요?

피아노가 지금 우리나라 국산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피아노보다 새로 국산을 사는 게 사실은 별로 질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합니다, 조율사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산 피아노는 99년에 샀지만 우리 국내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조립을 했기 때문에 좀 낫고 지금은 동남아에서 OEM 방식으로 만들어서 조립하다 보니까 실제 질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화회관 피아노를 구입한다면 질이 제일 나은 것으로, 좋은 피아노로 구입해야 예를 들어서 연주하시는 분도 그렇고 예산에 맞춰가지고 한 1억짜리를 하는 것보다는 현재 환율이 올라서 한 2억 정도까지 가는데 그 정도로 좋은 피아노를 사놔야 연주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 피아노 하나에 2억은 줘야 되는 거로구나 알게 해 주란 말이에요. 다들 상식으로 좋은 거라도 뭐 한 5,000만 원이면 되겠지 이렇게, 2억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놀라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그런 거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지금 문화회관도 사실은 "격조 높으신 분들이 와서 합주를 하려면 피아노가 2억짜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산상 못하니까 지금 있는 거를 고쳐서 최대한도로 쓸려고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이번에 문화회관 시설유지비 들어온 예산에 조금만 더 해주시면 우리가 잘 유지관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내가 문화과장을 대신 할까요? 그래서 이 문화회관 시설유지비에서는 반영이 덜 된 부분이 2억짜리, 큰 거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놀라니까 반영 안된 거, 꼭 필요한 게 있는데 못한 거, 에어컨, 히터문제부터 해서 뭐가 더 필요한지 예산을 더 올려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거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어린이축구교실이나 여성축구교실, 청소년풋살 운영은 전년도 대비 다 같은데 어린이태권도시범단에 대한 예산은 삭감이 되었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5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1,500만 원으로 잡아서 예산을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이 태권도시범단의 활동이 미흡하고 구체적으로 활동을 안해가지고, 우리가 행사할 때 되면 태권도시범단이 나와서 시범을 보여주고 해야 되는데 그 운영이 잘 안되어서 금년에는 일단 1,000만 원 정도로 해서 시범단에 대한 지원을 해보고 나중에 활성화가 되어서 운영이 잘되면 다음에 조금 더 지원을 하더라도 현재는 그렇게 계상해서 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지원내역이나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대외적으로 행사협조가 안되어서 그런 건가요?

대외적으로 활동을 좀 하라고 해도 소극적이고 많이 활동을 안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동 좀 해달라고 해도 지원이 잘 안되고, 그러니까 현재로 봐서는 활성화시키기가 좀 소극적인 면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일련의 행사라든지 구체적인 행사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해도 그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부분이 예산이 삭감된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업계획서를 정확히 진행을 해가지고 그것을 수렴해서 지킬 수 있게끔, 그래서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게끔 해 주시고요, 보면 지금 신규로 국비, 시비가 저소득층 청소년 여가활동 지원으로 해서 1,92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관내에 적용되는 대상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입니다.

대상이 저소득층 청소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본인들이 활용을 하겠다고 신청해서 쓰고 그 뒤에 저희가 정산해 주는 형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대비로 해야 되니까 선착순이 될 수가 있겠네요.

저소득층 기초수급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죠. 초·중·고등학생들인데.

제가 어제 구정질문을 하면서도 급식지원을 하는 아이들도 다 결손가정, 기초수급자 등등 초·중·고가 4,000명이 넘는 인원인데 지금 이 부분 가지고 과연 몇 %를 점진적으로, 신규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올해에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점차적으로 좀 더 활성화가 될 걸 예견해서 해 나간다는 이런 보충설명이 좀더 있었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냥 이 예산서만 올라오고 그런 보충설명이 없다 보니까 인원에 비해서는 좀 적지 않은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게 국비, 시비가 %로 나누어져 있는 건가요?

지금 정부에서 내려와서 이것이 이 정도 지원된다고 해가지고 시하고 구청에서 25%씩, 정부에서 50% 해가지고 이걸 세웠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다 안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활용할 수 있는 분포도도 명확하지가 않은 건가요?

현재 활용할 수 있는 건 저희 체육센터나 동주민센터, 사설체육시설인데 일인당 한 달에 최대 6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국·시비, 구비까지 해가지고 6만 원에 해 주고 나머지는 사설업체나 현장에서 서비스를 해 주는 그런 측면으로 가야 되겠네요. 사설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회비하고 균형이 안 맞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게 진행되어야 하고 예산이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운영하다 문제점이 생기면 저희가 보고를 해가지고 더 증액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병상 위원입니다. 작년보다 올해 세입이 줄었습니까?

예, 좀 줄었습니다.

왜 줄었습니까?

줄은 사유는 다목적회관이 철거되기 때문에 일단 그 사용이 없고요, 그다음에 문화회관 대극장도 다목적회관을 사용하던 공공부문 이름으로 들어와서 무상사용이 좀 늘고 그다음에 공단의 세입이 그동안 세출에 준해서 자꾸 세입을 늘리다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세입목표의 68% 정도밖에 달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금년의 세입예산은 그동안 3년간의 평균을 내가지고 증가율에 준해서 냈고 현재 2008년도 세입전망이 6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15% 정도 더해서 69억 정도로 하다보니까 작년보다 좀 줄었습니다.

204페이지 세출부분 걷고싶은 거리 문화행사 플래카드 제작구매가 작년에 1회 1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올해 4회 400만 원을 계상했죠? 홍보물인쇄비에서 300만 원이 증액된 이유는 뭔지.

이건 대행업체에 위탁을 주는 게 4개의 사업이 있는데 한 사업을 하는데 100만 원씩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예산서에는 1회에 10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3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걷고싶은 거리 행사를 4회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홍보인쇄비가 1회 하던 것을 3회가 늘어서 그렇다,

예.

다음에 민간이전비로 정월대보름맞이 행사보조비가 작년에 1,639만 1,000원이었는데 3,530만 원으로 증액됐죠?

금년에 정월대보름맞이 행사는 문화원이 지난 8월부터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금년에는 저희 구청에서 100% 지원해 줄려고 예산을 잡은 사항입니다.

행사보조비를 100% 지원해 준다,

현재 문화원에 예비비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부족한 건 우리가 다 책임 져 주어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다음에 합창단 단체복이 작년에 20명 해서 500만 원이었는데 올해 50명 해서 1,250만 원인데 합창단원이 늘었습니까?

지금 이 사항은 50명을 잡은 거고 그다음에 2007년하고 2008년도에는 격년제로 반씩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부다 해 주겠다,

예.

요새 경기도 안 좋은데 전부다 해주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 예산을 세웠던 거는 보수수선 쪽으로 잡은 거고, 아까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는데 단복 제작은,

작년에도 단체복 제작으로 20명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올해에는 50명이 올라와서 증액된 부분을 제가 물어보는 거에요. 왜 증액이 되었는지. 과장님, 저는 이 예산서를 샅샅이 봐요. 대강은 안보는 사람이거든요. 전문위원 검토는 큰 것만 쳐놓았지만 저는 잔 것도 잘봐요, 늘어난 부분을. 영학정 전기요금 84만 원을 신규계상 했죠?

그동안 일반운영비로 나가다가 명소관리에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신규로 올라온 거나 똑같죠?

예산과목만 다른 사항입니다.

213쪽 양천마라톤 지원비를 1,000만 원 증액계상 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금년에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좀 부족한 면이 있었고 현재는 물가가 올라가지고 좀더 올렸습니다.

문화체육과가 행사가 많다 보니까 서두에 조재현 위원님께서 단호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얘기를 않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을 잘하셔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본위원도 거기에 공감을 표시하고 여하튼 우리구의 행사관련 사항은 과장님이 거의 90%를 떠안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과장님은 죽게 일하고 그 빛은 안 나요. 어느 거 하나 잘못하면 그대로 깨지거든요. 그러면 좀 좋은 소리를 들을려면 최소한의 사업을 해야만이 과장님 일하는 것이 빛이 납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벌여놓으면 제가 볼 때에는 과장님만 깨져요. 저는 의원이고 집행부이기 때문에 안타까울 때도 많아요. 죽게 일하고도 공이 하나도 없고 열 번 잘하고 한 번 잘못하면 그 잘못한 걸로 다 몰고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과 올해가 똑같은 사업이라면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좀 축소시켜서 정말 우리 구민들한테 뭐가 중요한 거냐, 또 집행부에서 하는 일의 중요성이 뭐냐를 인식하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와 관련해서 문화체육과 시설관리비로 올해에도 3억 5,000만 원을 올렸단 말이에요. 이것도 보면 매년 시설관리비로 3, 4억씩 들어가거든요. 아까 김종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 번 할 때 왕창 해야 된다, 매년 이렇게 연차적으로 올라오는 것보다는 하나를 하더라도 똑바로 해야만 과장님이 일하는 보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산투입도 한 번에 많이 투입을 해서 끝내면 좋지만 시설물 관리라든지 이런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일정비율로 해서 비슷하게 연차적으로 나가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게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한마디로 갑갑하다 이거에요. 예산서를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비교해 보면 변한 게 없고 거의 비슷해요. 방향만 조금씩 선회시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빛이 안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고생은 하지만 어떤 효율성을 찾기 위해서 행사자체를 줄이고 지원을 한 번에 줄 때 확 주어서 좀 뜸하게 가는 것이 제가 볼 때에는 문화체육과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213쪽에 동민체육대회가 각동마다 1,000만 원씩 지원됩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개청 20주년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실제적으로 연 400에서 1,000만 원으로 증액되는 걸로 보면 됩니까?

금년에는 한 번에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늘었고 그 전에는 한 700 정도 내려왔습니다.

몇 년도에요?

2007년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민체육대회하고 경로잔치랑 합쳐서 7, 800이 된 것 같고 문화체육과에서 이번에 예산을 잡으실 때 2006년도와 2007년도 기준으로 따지면 실질적으로 400에서 1,000만 원으로 증액된 것으로 보면 되는 거죠?

한 780 정도에서 1,000 정도,

그러면 2007년도에는 700 정도 지원했습니까?

예, 780 지원했습니다.

사회복지과하고 합쳐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경로잔치와 합해서 보통 1,500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하는데 그게 아마 1,000만 원 정도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면 증액이 많이 되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한 200이상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검토보고서에 없길래 한 번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재식입니다. 소외된 지역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걷고싶은거리, 찾아가는 음악회, 로데오축제, 축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열린음악회까지 해야 되는가? 이 어려운 시기에 찾아가면서 잔잔한 이런 음악회들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내년같은 경우에는 열린음악회 이런 부분은 취소를 해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는 구민의 날 행사로 한 번 하는 것으로 계속 추진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는 구민의 날에 다른 행사만 해도 되지 이렇게 6,000만 원을 들여가면서 구태여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독도마라톤 대회를 하기 전에는 어느 단체에서 했죠?

마라톤협회에서 했습니다.

개인·단체 용왕산마라톤에서 하다가 독도마라톤으로 바뀌었죠?

아닙니다. 이 마라톤은 똑같은데 2007년도하고 2006년도에 주최를 용왕산마라톤에서 하다가,

민간에서 했죠?

그 대신 예산지원은 다 해 줬고 단지 주최만,

그 당시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이때 당시에 마라톤연합회에서 했는데 예산은 4,0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예산을 자꾸 늘립니까? 오히려 민간이 하면 이 절반금액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왜 자꾸 이렇게 늘려요? 민간이 하면 예를 들어서 스포츠단체 마크만 하나 달아줘도 몇천만 원에 관련된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차라리 구청에서 하지 말고 민간단체에서 하지요.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마라톤대회는 민간에 위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라톤연합회에 한 번 추진해 보고요,

검토해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런 많은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옥연 위원입니다. 문화회관 앞에 보면 분수대가 있잖아요. 지난 번에도 분수대 앞에서 마주친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 보셨겠지만 굉장히 위험한데 여기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예산이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철거를 하든 설치대 위험방지 뭘 하든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지금이 겨울이라서 그렇지 겨울만 빼고는 계속, 그날 주민들도 그러셨잖아요. "이거 없애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고 또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주민들은 "철거를 해달라"고 하고 "요즘에는 상징물을 설치하는 중인데 그걸 꼭 철거를 해야 되느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홈을 봐서 메꾸든지 하고 일단 해누리센터가 지어질 때 우리가 용역을 줘서 그 근방 전체를 같이 한 번 조정하는 방향으로 생각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아이들이 다치고 있거든요. 봄부터 날씨가 풀리면 많이 나와서 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그리고 분수도 올 여름에 몇 번 틀지도 않았는데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분수가 밑에 고장이 나가지고 물이 계속 흐르기 때문에 계속 틀다 보면 비용이 많이 나와서 현재 틀지 않고 있고,

그 곳에 있는 신정6동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지 않으세요. 거기에 계속 놀러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2010년 이후나 되어야 해누리타운이 생기는데 그동안에라도 그냥, 아니면 바닥분수를 아예 만드시든가, 어차피 분수로 갈 거면 아이들의 안전성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밑에 홈 분수를 틀지 않고 현재 파져 있는 데를 일단은 다 메꾸고,

아니요, 그 위에도 올라간다니까요. 거북이등 위에도 이만한 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도 올라가서 머리를 다치고 하기 때문에,

요철 때문에 미끄러지지 말라고 한 게 있는데요 그것도 한 번 정비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상징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보통 시설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해누리타운,

그러면 구청옆에 있는 상징물 조각은 왜 없애셨습니까? 그래가지고 엉뚱하게 갈산공원 분수대에 갖다놓으셨잖아요, 조각가 작품인데도. 그건 상징물이지 작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은 아이들이 많이 다치니까 안전성 때문에 그렇고, 아무튼 예산에 올라올 때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만 하기로 하고, 지금 문화회관의 예산을 살펴보면 예산이 예전과 틀리게 전년도 예산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부분에 있어서 저희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앞으로라도 전년도 대비 그런 거를 주시면 저희가 지난 예산서까지 놓고 찾아보고 그러거든요.

여기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 총액만 나와 있어요.

세부적인 게 없고, 그래서 지금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전문위원님께 여쭤봤는데 문화회관에 교통유발부담금으로 70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640만 원이었는데 왜 60만 원이 더 증감이 되었는지도 모르겠고,

지가상승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건물에 주차장이 있어서 저희가 위탁을 줬는데 그 건물로 인해서 생기는 그 부분을 구청에서 내야지 왜 문화체육과에, 구청 총무과나 다른 과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문화회관에서 이렇게 목이 정해져야 되나요?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그래서 액수가 다른 관공서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거를 한 번 알아봐 주십시오. 올해 700만 원이 되었는데 한 번 그거에 대해서 알아봐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다목적회관에 무슨 단체가 하나 또 있었어요. 사물놀이인가 하는 단체는 무료로 사용했죠?

다목적회관 지하에 있는 거는 다 무료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세입하고는 상관이 전혀 없는 거네요?

예.

문화회관에 지금 영상기 점검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영상사업을 문화회관에서 안하고 있잖아요?

이제 할 겁니다.

안하고 있는데 지금 문화회관을 영상사업을 하기 전에도 대관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어차피, 지금 문화원의 연간 수익이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

문화원 1년 추정예산이 이자수입까지 다 해서 한 1억 2,000 정도로,

그렇게밖에 안되나요? 순수익만 얘기하면 월 얼마씩인지 아세요?

1,000만 원입니다.

제가 부가세 낸 것을 확인해 보면 월 40몇만 원씩 이렇게 냈더라고요. 그러면 월 수익이 400 얼마면, 그런데 왜 부가세는 그렇게밖에 안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그동안 영화사업수익금은 사업자가 다 수입을 잡고 나머지 거를 줬기 때문에 그건 차이가 납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대관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앞으로 다목적 회관이 없어지면 이 문화회관을 대관하기가 더 힘들 거에요.

더 힘듭니다.

그래서 영상사업을 해누리할 때까지는 하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주민들도 굉장히 궁금해 하고는 있는데,

그런데 영화사업을 안하면 또 "안한다"고 자꾸 민원이 들어와가지고요,

어차피 지금 안하고 있잖아요. 사정상 안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해누리타운 때문에 다목적회관이 없어지면서 대관을 못하게 되니까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영상 관리를 잘하고 계신가요? 걱정되네요. 영화사업을 안 하면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수입이 좀 감소되는 사항입니다.

영상기계는 상관 없고 수입만요?

기계를 안 돌리니까 조금,

그거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영상기 점검이 40만 원인가로 되어 있더라고요. 40만 원 2회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영화를 안하고 있으면 기계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이걸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문화회관 앞에 분수대하고 영화상영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세심한 배려를, 주민들이 한 부분에서는 다치고 한 부분은 영화를 보겠다, 또 대관하는데 있어서 내년부터는 굉장히 시끄러워 질 것 같습니다. 자세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6페이지에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문화단체 행사비 지원이 작년에 1,000만 원이었다가 이번에 6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예.

단체는 3개를 예상하고요?

예. 평균 한 개 단체에 200만 원 정도로 계상을 했는데 2008년도에 생각보다 그렇게 신청도 안하고 많이 안해서 일단 줄였습니다.

하여튼 이게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안하겠습니다. 대신에 정말 본래의 목적대로 취지에 맞게 이런 단체에 지원이 되도록 하세요. 왜? 이 예산이 1원도 귀한 겁니다. 어느 특정 정당에, 이런 행사에 출연하는 사람에게 지원해 주면 안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 공명정대하게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대행사업비 예산안 심사는 12월 12일 금요일 보건소 다음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2008년 12월 11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