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윤길 의원 발언
문석
박문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제7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분당구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1. 분당구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총무과
분당구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봉희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이봉희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 박문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26일 분당구 행정사무감사 시 분당구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분당구 소관과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돌래 총무과장입니다. 이정복 시민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9년도 본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용삼
남용삼위원
청장님, 잠시만요. 위원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구청장님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김헌주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전에 청장님께 총괄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헌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분당구청의 예산 전반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주
김헌주전문위원
분당구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2
용삼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마찬가지로 특이사항이 있으면 보고하고 유인물로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적절하게 편성이 됐습니까?
헌주
김헌주전문위원
예산안 312쪽에 모범공무원 해외견학으로 7200만 원이 편성된 예산액이 있는데요. 이것은 공무원 사기진작이나 국제적 견문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인데, 경기침체 등을 감안에서 시기적으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분당구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손돌래 총무과장님,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분당구청총무과장 손돌래입니다.
분당구총무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문석
박문석위원장
과장님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이 좀 전에 검토보고 했을 때 다른 것은 예산편성이 잘 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경기도 안 좋고 대한민국 전 국민이 지금 달러가 밖으로 유출 안 되게 하기 위해서 1달러 모금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래서 그것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자진 반납하십시오.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저도 정말 경제 문제는 아주 공감을 하는데요. 실제로 국제화여비가 7200만 원이 반영됐는데,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아시지요?
윤길
최윤길위원
예, 알고 있어요.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실제로 이 어려운 시기에 물론 그런 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실제로 해외에 나가서 정말 보고 어떤 안목을 키우고 견문을 넓혀서 그런 것을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접목을 시킨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이상의 효과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예, 맞습니다.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이 직원들의 사기앙양 차원도 있지만 채찍을 가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벌당직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경우는 어떤 복무라든가, 직원들이 민원인한테 지탄을 받는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벌칙 당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단가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당직이 벌칙이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해외 연수를 할 때 그런 직원들을 배제한다거나 해서 직원 화합이나 근무 분위기를 일하는 분위기로 만드는데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면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만약 이 예산이 많다고 하면 좀 줄여서라도 꼭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다른 말씀을 하시네요. 내가 원하는 답변을 해주시나 했더니 엉뚱한 말씀을 하셔서 괜히 5분 동안 들었네요. (신문자료를 제시하며)과장님, 지금 우리 성남시의회도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회,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들도 내년에는 해외연수를 다 중단해요. 의원들도 이렇게 다 중단해요. 성남시도 아마 그렇게 다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안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경기가 어려워요. 내년 하반기면 풀린다고 봐요. 내년에 경기가 어려우니까 1년만 유예하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경기가 호전되면 그때 가서 이 사업을 다시 실시하라는 얘기예요. 아주 안 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손돌래 과장님 굉장히 주장이 강하시네요. 어제 중원구, 수정구에서 했던 것을 다 보고를 들었을 텐데요. 이 예산이 3개 구청이 똑같아요. 그것도 지금 잘못됐어요. 구청에 근무하는 인원도 다 틀린데 그 비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40명씩 7200만 원을 똑같이 동일하게 세워놓았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어차피 삭감할 것이니까 그것은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만 중원구, 수정구는 자진해서 우리 위원회 뜻을 다 이해하고 1년만 안 가고 그다음에는 예산을 꼭 주세요, 이렇게 서로 협의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그래요. 분당구는 갔다 오세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일찌감치 포기하시자고요.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
윤길
최윤길위원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제가 그냥 삭감하겠습니다.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아니, 저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내년 하반기 정도에 1회 정도 갔다 올 수 있도록,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 과장님, 다른 데에는 반이 아니라 1/3도 안 줬다니까요. 다른 데에 안 줬는데 분당구만 반을 줄 수 있어요? 참, 답답하시네요. 지금부터 부정적으로 나하고 얘기할래요? 물론 좋은 측면을 내가 다 인정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해서 서로 말싸움 한번 해 볼래요? 이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도 문제가 있어요. 정말 이런 부분이 직원들 간에 위화감도 조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길게 말하지 맙시다. 경기도 안 좋고 내년 하반기가 되면 경기가 풀린다고 봐요. 그러니까 2009년도 예산에는 한번 피해보시고 그다음에 과장으로 계속 계시면 그다음 예산으로 올리세요. 국제화여비 모범공무원 해외견학 7200만 원을 삭감 요청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구청은 3개 구청이 비슷한데, 여기에 보면 모범시민 표창패가 있지요. 패로 제작한다고 하셨는데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이 분당구청이 인구가 제일 많은데 어떻게 여기는 구청장 표창을 60명밖에 안 한다고 올렸네요. 다른 구는 인구는 적어도 다 100명씩 한다고 올렸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른 구청과 같이 그냥 표창장으로 수여하세요. 표창패로 해주면 조금 고마운 마음이야 갖겠지만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보거든요. 다른 구청에서도 그것은 그냥 표창장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분당구청에서도 같이 참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노위원
우리 과장님은 표창패로 해야 된다고 하겠지만,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 표창장을 받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표창패로 한다고 해서 가보로 물려줄 것도 아니고 표창장으로 해서 또 못 물려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떤 구청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표창장으로 하다보니까 관리하기가 그렇다고요. 그런데 표창장이든, 표창패든 관리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똑같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냥 쭉 하던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이 취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알고 있어요. 취지도 부상을 못 주기 때문에 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그런데 그것 말고도 또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시장님 표창 부분은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물론 자치구는 아니지만 구청장님이 주는 모범시민하고 시장님께서 주는 모범시민하고 받는 시민의 입장을 본다면 같은데, 그것은 엄청 차이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받는 시민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어차피 모범시민한테 준다고 하면 받아서 기분도 좋고, 보관하기도 좋고 그런 것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과장님, 요즘에는 청와대에서도 다 표창장으로 나오더라고요. 대통령표창도 패로 안 나오고, 표창장으로 나오더라고요. 그 받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문제예요. 패로 해주면 더 좋겠지만 패로 한다고 해서 보관하기가 쉬운가요. 표창장으로 하면 딱 가보로 걸어놓으면 더 좋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삭감하는 것으로 합시다.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이 부분은 정말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3개 구청이 같이 해야 되겠지만요. 시민의 입장을 생각하면 내가 같은 모범시민인데 시장이 주는 것은 그렇고, 구청장이 주는 것은 다르면 받는 분 입장에서는 참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대통령표창 받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더 기분 안 좋겠네요?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대통령표창하고는 또 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같은 성남 시민으로서 우리가 자치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모범시민으로 선정이 돼서 상을 받는데 더더구나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시장님은 구청장님보다 한 단계 위잖아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마따나 시장님은 구청장님보다 한 단계 위기 때문에 해줄 수 있다고 치고, 사실은 그것도 하나의 선거법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부상을 못주기 때문에 그렇게 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선거법 저촉은 구청장님도 마찬가지로 받습니다.
김재노위원
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시장님 표창패로 해주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표창장으로 받는다고 해서 내가 모범시민 표창을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표창패로 안 받아서 서운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구에서도 다 그렇게 하겠다고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분당구청만 지금 오늘 계속 아침부터 와서 하니까 우리 손돌래 과장님은 전부 다 삭감 못한다고 하시는데 형평성이 어긋나잖아요.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형평성 부분이라면 다른 구청은 운영비에서 하다가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지요.
김재노위원
그러면 예산심의를 뭐 하러 받습니까? 예산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지요. 안 그래요? 예산심의 받을 필요 없어요. 그냥 구청에서 알아서 하세요. 굳이 여기에 와서 예산 심의해 달라고 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어쨌든 간에 상당히 경기도 어렵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굳이 안 하던 것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
김재노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600만 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고요. 왜 분당구는 구청장 상을 받는 사람이 타 구에 비해서 이렇게 숫자가 적지요? 인구는 한 2배씩 되는데요.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그것은 실제로 저희가 1년에 이렇게 해보면 알잖아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범시민으로 주는 것이 이것이고, 그 옆에 보면 또 표창 주는 것이 있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표창장 및 임용장이 있는데 이것은 물론 직원도 있지만 기관이나 단체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냥 표창장으로 하고, 이것은 특히 저희가 구정에 필요한 모범시민이라고 선정된 분들한테만 남발하지 않고 주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과장님, 표창 및 임용장 제작에도 상당한 분들이 상이 들어가 있잖아요.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예, 좀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는 특별하게 더 우수하고 훌륭한 분들은 패로 해드리고 이 분들은 상장으로 준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예, 기관이나 단체에서 의뢰 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중원구, 수정구는 표창제작이 1000만 원씩 올라왔었는데, 제가 말씀드릴 것은 상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제가 숫자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구청장님이 자치 구청장님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치단체의 자치장은 시장님이잖아요. 그런 구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고려대상으로 본다면 시장님 상은 정말 고려가 많이 돼야 되지만 구청장님상은 조금 더 주기 쉽잖아요.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는 사람들한테는 상을 많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시민이 일해서 구청장님 상 하나 받는 것만 해도 특별히 금전적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봉사하는 시민들은 그래도 구청장님 상을 하나 받고 나면 내가 이렇게 봉사한 값으로 그 가치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원구, 수정구보다 인구가 2배니까 구청장님 상을 받는 사람도 2배로 늘리세요. 어떻게 보면 종이 하나라고 볼 수도 있지만 거기에 구청장님 직인이 찍힌 상이라는 것은 그 구민에게 굉장한 가치를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숫자는 이렇게 올라왔지만 내년에 상을 받을 분들을 수정구, 중원구 기준으로 했을 때 인구비례로 늘려서 많이 주시라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예, 꼭 필요한 곳에는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20페이지에 보시면 설명이 조금 모호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전자정부전용회선요금이라고 그래서 월 100만 원씩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설명 내용에 보면 시민무료PC방 인터넷 사용료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이 PC방, 그러니까 시민들이 사용하는 인터넷망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업무용 회선요금인지 분명치가 않거든요.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이것은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전산교육장이 있거든요. 거기하고 그다음에 시민과에 PC방이 있습니다. 그것도 시민들이 이용하지요. 그리고 동에 PC무료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조금 모호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동 쪽에 가 보면 각 동에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시민과나 이런 쪽에 있는 인터넷 사용을 위한 것인지, 동은 동대로 ADSL이라든가 이런 것이 또 있거든요.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
홍석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구청 내에서 사용되는 것인가요?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예, 구청에서요.
홍석환위원
이것이 작년에는 없던 예산이 생긴 것이잖아요. 목적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
세연
이세연분당구전산통신팀장
전산통신팀장입니다. ATM으로 연결해서요, 자가망으로 연결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ATM으로 연결한 요금이 100만 원이고요. 자가망에 연결되지 않은 인터넷 요금이 있고요. 자가망에 연결되어 있는 것은 ATM 요금만 전용선으로 100만 원입니다.
홍석환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설명이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자가망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가망에 물려가지고 그냥 쓸 수 있는 것이잖아요.
세연
이세연분당구전산통신팀장
여기 전자정부전용회선(ATM)요금 1회선 1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1개 동과 시민과는 ATM에 연결된 전자정부 1회선을 가지고 자가망에 연결해서 쓰고요. 아직 자가망에 연결되지 않은 12개 동사무소는 인터넷 요금을 따로 내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자가망에 물리기 위한 장비에 대한 문제인지, 아니면 자가망 회선, 흔히 백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백본 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인지,
세연
이세연분당구전산통신팀장
예, 그것이 백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전부다 여기에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지금 백본 용량을 2Mbps짜리로 신청한다는 것이지요?
세연
이세연분당구전산통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지금 용도가 분명치 않은데, 삭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Mbps짜리 백본을 월 100만 원씩 한다고 그러면 요금이 좀 과한 것이거든요.
세연
이세연분당구전산통신팀장
아니, 현재 96만 원 정도 나옵니다.
홍석환위원
제가 정보통신과 할 때도 말씀드리고, 어제 정보문화센터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백본을 제공하는 업체가 1개 업체가 아니거든요. 여러 업체가 있기 때문에 여러 업체의 요금을 비교해서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예산을 절감할 수 있거든요. 자꾸 어느 특정한 백본 제공업체 한 군데에다 다들 기준으로 요금을 잡고 있거든요. 백본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금을 비교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위에 보시면 업무용 소프트웨어가 있잖아요. 이것도 사용처가 생길 때 마다 몇 카피씩 계속 사시지 마시고, 요즘에는 소프트웨어를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는 툴들이 있잖아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뭔지 아시지요?
세연
이세연분당구전산통신팀장
예.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그 툴을 이용하면 계속적으로 사용처가 생길 때 마다 몇 카피씩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삭감은 제가 안 하겠지만 이것은 분명하게 예산을 집행하실 때 그것을 검토하셔서 집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필요하다고 그래서 사시지 마시고, 소프트웨어를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해놓으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훨씬 효율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세연
이세연분당구전자통신팀장
알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렇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183쪽에 보면 주민자율방범대 초소를 동에서 할 수가 있어요?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구에서도 할 수 있고, 동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왜 굳이 동에서 예산을 세웠어요?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그것은 동장이 하겠다고 해서 세운 것이지요.
김재노위원
알았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초소를 어떤 규모로 어떻게 설치하겠다 라는 계획서가 올라왔을 텐데, 장소라면 도로입니까, 공터입니까? 어디에 어떻게 짓는다고 하신 거예요?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제가 아직 구체적인 것은 못 봤고요. 동 예산에 지금 올라온 것인데 기존에 있던 초소가 낡아서 다시 개축을 하는 것이지요. 제가 그것까지 알아봤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기존에 초소가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에요?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구미1동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거기에서도 무슨 녹지 지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공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벌말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초소를 세워서 방범활동을 하면 좋습니다. 해야 하는데, 때로는 주민자율방범대 라고 해서 관하고 관련되어 있다고 해서 주민들이 볼 때 좀 불편한 데에다가 초소를 세운다든가 그래서 초소를 세울 때 불신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시유지가 있다든지 그런 쪽에 세워서 사용을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공원 부분도 과장님께서 한번 살펴보세요. 공원 부분도 초소를 세워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자체적으로 맡기다 보면 좀 보기 안 좋은 쪽에 세울 때도 있고 그래서 이 초소는 정상적으로 구청에서 허가를 내서 세우는 초소가 아니잖아요.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일단은 그래도 건축설계를 해서,
문석
박문석위원장
인·허가를 내면 공원에 초소를 세울 수가 없어요. 인·허가가 안 나니까.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가설건축물은 일단은 신청을 해야 될 텐데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인·허가를 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원에 건축물 지을 수 있는 권한 가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일단 그것은,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래서 인·허가가 없이, 주민들이 방범 봉사활동하기 때문에 다 봐주는 거예요. 묵인하는 거예요.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또한 자율적으로 아무 데나 세울 수 있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세울 때 총무과장님께서 그 위치가 적절한지 어차피 돈을 한 2000만 원 정도 투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소를 한번 고려해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예, 제가 관할 동장하고 잘 협의해서 적당한 장소로, 또 관할 시의원님하고도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용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6쪽에 보시면 시·구정 홍보 행사 현수막 제작이 있어요. 각 본청, 구청, 동사무소에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지요?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구청은 안 되어 있고 저희 동에만 되어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런데 이 전광판을 설치할 때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주민 홍보용 전광판이지요.
용삼
남용삼위원
현수막을 최대한 줄이고 없애고 그 전광판을 활용해서 하기로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현수막 제작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보면 시내 게시대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다가 저희가 구에서 필요한 행사를 홍보할 때 쓰는 예산이고요. 물론 전광판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지만 나중에 시민들 왕래가 있는 그런 장소에 지정된 게시판 그런 데에 할 것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러면 청사 벽에는 안 하나요?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예, 이제 청사 벽에는 못 합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못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전광판 활용도면에서 많이 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보면 저녁 9시 정도 되면 전광판은 다 꺼져있고 저녁에 오히려 주민들한테 더 잘 보이는데, 또 낮에는 너무 환해서 안 보인다고 그러고요. 저녁 같은 때는 좀 늦게라도 켜놓으시고 현수막 이용 같은 것은 될 수 있으면 줄여서 전광판취지에 맞게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설치했으니까 그 취지에 맞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예, 저희가 각 동에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리고 분당구는 각 동에서 작품발표회 및 길거리공연 예산을 300만 원씩 올렸는데, 각 동마다 일괄적으로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편차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75쪽 정자1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각 동마다 통일을 시켰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리고 각 동마다 작은도서관을 지어주지요?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그것은 여건이 맞아야 됩니다. 일단 장소 확보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동마다 같지는 않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분당동, 수내1동 몇 군데에 있는데 보면, 도서관을 지어놓고 사후관리 안 되어서 지어만 놓은 상태에서 무용무실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어놓는 취지는 좋은데 사후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주민들도 외면하고 전혀 활용도가 낮아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조성공사에 4000만 원, 도서구입비에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데, 분기에 한 번이라든가 아니면 년 1~2회에 걸쳐서 떨어지거나 노후 된 도서의 보수작업도 잘 할 수 있고 또 사서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을 시켜서 주민들이 진짜로 필요한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예, 저희가 해당 동에 그렇게 잘 전달도 하고 관리도 하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18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지원 현황에 보면 지금 야식비를 2500원으로 했잖아요. 지금 2500원 짜리 밥이 있어요?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식사는 안 되지요.
김재노위원
기준을 몇 년 전 것으로 했어요?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저희 급양비의 1/2 이내에서 할 수 있으니까 한 3500원 까지는 규정상 할 수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이것을 현실에 맞게끔 해주세요. 2500원은 너무 작거든요. 다른 구에도 다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현실에 맞게끔 어차피 지원을 해주는 것을 제대로 지원해 줘야지 2500원짜리 밥 한 그릇을 먹을 수 있습니까. 다른 구하고 같이 맞춰서 그렇게 해주세요.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예, 저희가 시하고도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마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여기 예산편성에는 없는데,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청사관리 자원봉사가 있지 않습니까?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
1일 급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2만 원이지요.
용삼
남용삼위원
4시간 기준 2만 원이지요?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하루에 2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제가 어제 조례를 찾아봤는데 그것은 조례에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고 각 담당 부서에서 그것을 올려서 예산을 세워서 더 증액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2만 원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실제로는 그것이 부족하지요. 그런데 지금 자원봉사자가 조례하고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안 정해져 있어요.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금액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데 자원봉자사자인 경우는 2만 원으로 하는 것으로,
용삼
남용삼위원
공무원의 여비에 준하고 급식비에 준해서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지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시·도를 보면 남양주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 수당이 7만 원으로 편성이 돼 있고, 5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데가 여러 가지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성남시가 재정자립이 많다고 하지만 사소한 것부터 고쳐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느끼거든요.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춰서 한 5만 원선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그것을 딱 2만 원으로 못이 박혀서 되어 있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할 수 있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서 본청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하셔서 이왕 공사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주민자치센터에 나와서 일을 하다보면 시간상도 그렇고 다른 일은 전혀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수당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또 수정구청도 보면 자치행정과에다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수당을 올려주고 싶다고 올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분당구청도 마찬가지로 과장님께서 센터 관리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생각하셔서 어느 선까지는 올려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 분당구청에서만 해서는 될 것이 아니에요. 성남시 전체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들이 다 똑같이 받고 있는 것이니까 구청에서만 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시에 건의해서 하고요. 한 가지만 이어서 질문할게요. 설명자료 65쪽이요. 우리 정부시책이나 시책으로 각 동사무소에 공공근로자들을 상당히 많은 인력을 배치해서 주어진 시간 내에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동별로 동네 안이든, 바깥이든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은 우리 분당구 총무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지금 고용창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인원이 많이 투입되어서 매일매일 청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 이외에 주민들 대청소의 날을 하루 잡아서 아침급식비를 6000원 씩 지원하면서 또 하고 있어요.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동에서요?
윤길
최윤길위원
동에서 예산을 올려서 구청을 통해서 오는 것이지요. 예, 동에서 하는 사업들은 우리 구청의 총무과장 소관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65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깨끗한 골목길 만들기 대청소 참여자 급식비 제공이라고 해서 동별로 연간 한 4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공공근로자들을 그렇게 운영하면서 시민들을 상대로 월 1회 아침에 나와서 형식적이든 형식적이지 않든 청소는 하면 깨끗해지지요. 그런데 이렇게 아침식사비를 제공해서 따로 사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옛날에 청소하는 인부들이 없을 때는 그렇게라도 해서 동네를 깨끗하게 만드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은 공공근로자들이 우리 직원들하고 거의 같이 출근해서 조금 일찍 퇴근하면서 하루 종일 구석구석 다니면서 청소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따로 이런 예산을 들여서 또 할 필요가 있나요?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그런데 저도 동장을 했는데요. 실제로 매월 한 번씩은 각 단체나 주민들이 참여해서 동에서 대부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취약지를 골라서 청소를 하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청소도 잘 되고 그래서 저는 이 사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은 뭐하는 거예요?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그런데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동에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보통 한 10명 이내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윤길
최윤길위원
한 동에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10명이면 그분들은 거의 주변 환경 조성만하는 분들이거든요. 특히 청소만. 화단 가꾸기를 하면 화단 가꾸기도 좀 하고, 대부분 할 일이 없으면 거의 청소를 하는 분들인데 10명이 아니고 한 동에 5명씩만 투입돼도 하루 종일 청소하게 되면 그 자원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의 1년 365일 계속 하잖아요.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그런데 분기마다 3개월씩 하는데요. 그분들이 동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좀 어려움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은 그렇습니다. 식비를 주는 것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그런 것들도 이끌어내는 면도 있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청소가 동장님들 유관단체 회원이나 관변단체 회원들 중심으로 다하거든요.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그렇지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이것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니까 하는 얘기예요. 아침에 정말 동네에서 단체회원들이 다른 일로도 고생을 하는데 사실 주부들은 아침에 식사 준비해야 되고, 애들 챙겨서 학교 보내야 되고 이런 시간에 아침 7시에 나와서 8시까지 청소를 하러 나오라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동장을 해보셨으니까 이 어려움을 알거예요.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래서 이것이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옛날 공공근로 그런 제도를 우리가 시행을 안 했을 때는 동네가 지저분해 지니까 필요는 해요. 하지만 지금 공공근로제도가 확대되어서 많은 인원들을 고용창출 해서 이렇게 해주고 있는 이런 정책을 쓰고 있는 이 시점에 이런 것은 좀 피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만이 아니고 각 동네에 통장님들, 그다음에 유관단체회원들 회의 전에 꼭 한 번씩 1시간 전에 전부 모여서 동네에 환경 정비도 하고 청소도 좀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이 부분은 굳이 아침이 아니어도 낮에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좀 자율적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 주세요. 굳이 이것을 예산을 세웠으니까 예산을 다 써야 된다, 그러니까 꼭 이것을 해야 할 필요성이 없는데도 강제적으로 하게 하지 말고요. 필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세요.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분당구 총무과 소관 예산과 관련하여 청장님께서 한 말씀 하시지요. 모범공무원 해외견학비용 7200만 원과 그리고 표창패 제작비 600만 원에 대하여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통장들 신문집배도 포함해서 말씀드릴까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여기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전체 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당초에 주민홍보용으로 통장 한 560명에 대해서 한 1억 350만 원을 들여서 신문집배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수정이나 중원에서 자진 삭감한 이런 상황에서 우리 분당구만 집배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자진 삭감을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계도용 신문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또 다른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도 어쩔 수 없이 자진 삭감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총무과 소관 200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중 312쪽 모범공무원 해외견학은 7200만 원 중 7200만 원 전액 삭감, 312쪽 모범시민 표창패 제작은 600만 원 중 600만 원 전액 삭감, 316쪽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료 1억 350만 원 중 1억 350만 원 전액 삭감하는 등 총 3건 1억 815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중 312쪽 모범공무원 해외견학은 7200만 원 중 7200만 원 전액 삭감, 312쪽 모범시민 표창패 제작은 600만 원 중 600만 원 전액 삭감, 316쪽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료 1억 350만 원 중 1억 350만 원 전액 삭감하는 등 총 3건 1억 815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분당구시민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이어서 분당구 시민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정복 시민과장님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이정복분당구시민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과장 이정복입니다.
분당구시민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용삼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마찬가지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성실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용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35쪽에 보시면 친절교육 외래강사 강사료가 있습니다. 이 친절교육은 1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떠한 교육이지요?
정복
이정복분당구시민과장
각 동의 민원 담당자와 우리 시민과 직원들이 민원을 맞이하는 마인드 제고와 대처하는 방안에 대해 통합교육을 하기 위해 외래강사를 초청해서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한 번 교육하는데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정복
이정복분당구시민과장
우리 시민과가 28명, 각 동에 2명 정도하면 한 40명으로 총 70명 정도 하고, 각 동에서 3명 정도한다고 하면 100명 정도 됩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친절교육의 성과는 어떻게 파악해 보셨나요?
정복
이정복분당구시민과장
저희들이 항상 민원을 맞이하는 마인드 제고나 이런 친절교육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들이 공문도 내보내고, 또 각 동에 음으로 양으로 점검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외래강사를 통해서 한 번씩 초청강의를 하면 그동안 직원들이 가지고 있던 마인드가 조금은 향상이 된다고 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항상 해마다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이 교육이 교육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민원들하고 접하는 직원 분들은 누구보다도 진짜 솔선수범해서 열심히 잘 하거든요.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 분들은 또 달라요. 민원부서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은 민원교육도 받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민원인들하고 접하면서 진짜 온갖 속상한 것이 많이 있는데도 속에서도 부글부글 끓고 속도 상하지만 겉으로는 웃어줄 수 있는 그런 미덕이 있는데,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취지의 교육 같은 것은 1회가 아니고 분기에 한 번씩을 하시더라도 전 공무원들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육이 교육으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 설문지를 돌려서라도 평가가 나와야 되고, 아니면 외부강사를 초정해서 교육을 하면 마인드가 바뀐다고 그랬는데 그런 내용이 어느 정도 직원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남아있어야 되거든요.
정복
이정복분당구시민과장
예, 알았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추경에서라도 편성을 하셔서 분기에 한 번씩은 할 수 있도록, 꼭 외부에 나가서, 국내연수, 해외연수에 나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친절도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과장님께서 더욱 더 신경을 쓰셔서 민원접객에 있는 직원들보다는 담당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도 더 이런 교육에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정복
이정복분당구시민과장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5쪽에 시민과 종합민원실 관리운영비가 월 50만 원 곱하기 12월로 해서 6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여기 보면 화분구입, 민원인들이 민원실에 오는 길에 화분을 설치해서 신선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수족관청소, 매트교체, 정수기관리 이런 쪽에서 연간 600만 원으로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공공장소에는 사실 우리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이 정도의 방법, 화분이나 수족관이나 매트나 정수기 이런 것은 우리 돈을 안 들여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문제가 있나요? 우리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정복
이정복분당구시민과장
돈을 안 들이고 하는 방법이라면 독지가나 그런 분들한테 손을 벌려야 하는데요,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요, 손을 벌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 방법도 있지만 강제적으로 스폰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는 이런 환경이 조성되어서 좋고, 그것을 기증하는 사람은 자기들 PR을 해서 좋고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정복
이정복분당구시민과장
찾아보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우리 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굳이 제가 강하게 요구를 안 할 텐데,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과장님이 한번 거기에 가셨으니까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정복
이정복분당구시민과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36쪽에 민원안내도우미 간담회가 100 만 원, 민원안내도우미 실비보상 540만 원이라고 해서 64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 도우미는 어떻게 채용을 하고 어떻게 운영하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정복
이정복분당구시민과장
분당 정자동에 원불교 봉사회가 있습니다. 다른 구청에는 로봇을 설치하는 구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원불교에 봉사회가 12명이 오전, 오후로 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접수, 층별 안내, 무료복사, 배서도 해주고 하는데 그분들이 착실하게 이렇게 나와서 많은 민원인들을 안내해 주고 그래서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1일 만 원,
윤길
최윤길위원
몇 시간 근무하는데요?
정복
이정복분당구시민과장
8시간 근무합니다. 오전에 한 명, 오후에 한 명 이렇게 하루에 두 명씩 옵니다. 그래서 오전에 4시간 할 수 있는데 만 원, 오후에 4시간 할 수 있는데 만 원,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떤 특정단체가 하는 이유는 뭐예요? 특정단체로 정해서 계속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복
이정복분당구시민과장
그분들이 2004년도부터 이렇게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특정단체를 정한 것은 별 의미는 없고요. 그분들이 2004년부터 계속해 왔기 때문에,
윤길
최윤길위원
분당구청의 민원실만이 아니고 수정구와 중원구도 시민들이 사실 관공서 같은 데에 오면 어느 부서에서 무엇을 하는지 어느 부서를 찾아가야 되는지 안내해 주는 부분이 필요해요. 우리 직원들이 하기에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안내도우미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성남에 방학 중인 학생들이나 아니면 성남시 근로자원봉사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생계지원이나 아니면 고용창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접근해서 좀 적정하게 실비보상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수고하는 범위에 맞게, 사실만 원에 4시간 이면 누가합니까, 안하지. 맞게 집행해서 가급적이면 적은 인원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합리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이정복분당구시민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원불교도 자원봉사센터 추천으로 한 것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런 것은 참 좋은 제도인데, 실비보상 금액을 조금 올려서라도 성남시민들이나 성남 학생들한테 줄 수 있잖아요. 한번 방법을 조금 바꿔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정복
이정복분당구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것은 좋은 제도입니다. 그리고 민원안내도우미 간담회 100만 원도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것은 놔두겠습니다. 예산심사를 하게 되면 지적하고 예산을 잘라야 되는 것이 맞는데 제가 지금 못 자르고 있습니다. 37쪽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가 13만 원*5대*12개월로 1833만 원이 지금 요구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할 것과 지금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이잖아요, 그렇지요?
정복
이정복분당구시민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놓은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구청, 수내1동, 정자1동, 야탑1동, 금곡, 킨스타워, 삼성프라자, 분당서울대병원, 야탑3동 이렇게 되어 있나요?
정복
이정복분당구시민과장
예, 9개소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하나만 물어봅시다. 우리 구청에는 시간 외에 와서 민원인들이 무인발급기로 발급받는 건수가 많다고 보이는데, 수내1동에는 하루에 몇 건이나 이용합니까? 민원발급기를 설치해 놓은 장소별로 하루에 발급되는 횟수를 좀 알려 주세요.
정복
이정복분당구시민과장
수내1동은 금년 10월말까지 1250건,
윤길
최윤길위원
하루에요.
정복
이정복분당구시민과장
20건 정도 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정자1동은요?
정복
이정복분당구시민과장
26건 정도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동사무소나 구청에는 민원발급기를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킨스타워나 삼성플라자나 우리 기관 이외에 설치된 쪽을 한번 봅시다, 킨스타워는 하루에 몇 건 정도 돼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바로 확인할 겁니다.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매월 들어가는 운영비도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매월 들어가는 방범용역료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활용하는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킨스타워는 하루에 몇 건입니까?
정복
이정복분당구시민과장
킨스타워는 10월말까지 300일 동안 2800건이니까, 하루에 한 90건 정도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맞습니까?
정복
이정복분당구시민과장
10월말까지 2822건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주로 이용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정복
이정복분당구시민과장
거기에 14종이 있는데요,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대장, 대지권등록부, 공시지가, 자동차등록원부, 재적등․초본 이런 것들인데,
윤길
최윤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 시민들이 민원발급기를 이용한다면 상당히 성공한 부분이고 이 정도라면 많이 확산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지금 질문을 하는 것이 무인발급기를 설치하고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용객이 저조하면 좀 줄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답변이 정확하지요?
정복
이정복분당구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 정도라면 시민들이 사실 동사무소를 이용 못 해서 근거리에서 이용하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사실 시민들을 위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잘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38쪽에 출산장려를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전년도 예산이 500만 원인데 300만 원이 감소되어 올해 예산을 200만 원만 요구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정복
이정복분당구시민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달에 한 30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한번 해봤더니 11월말까지 한 350건 정도여서 작년에는 5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400건 정도로 잡고 이렇게 했는데, 또 베이비붐이라든가 출산정책 때문에 내년도에 몇 건이 신고될 지 모르니까 한 1000건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 300만 원 감소된 200만 원을 요구했다니까요. 왜 이렇게 줄었냐고요. 이런 것은 예산을 더 증액해서 출산장려를 해주어야 되는데 우리 관에서,
정복
이정복분당구시민과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출생카드와 태극기를 금년에 주려고 했었는데 태극기를 주는 것은 선거법위반이라고 해서 태극기를 못 줍니다. 그래서 태극기를 줄 수 있는 예산을 감액하다 보니까 줄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다른 구청은 태극기를 지급하던데요. 어제 우리가 중원구청과 수정구청 예산을 심사했는데 태극기를 계속 주고 있어요. 그것이 선거법위반이 맞아요? 다른 구에서는 예산을 요구했고 우리 위원회에서 어제 다 계상해 주었어요. 팀장님, 정확히 선관위에 질의회신한 근거가 있어요? 허락받고 하세요.
재곤
오재곤가족관계등록팀장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허락받고 하시라니까,
웃음
문석
박문석위원장
팀장님, 그냥 아무 때나 말하고 싶으면 나와서 해버리는 거예요? 팀장님은 답변의 대상이 아니에요. 필요하다면 허락을 득한 후 답변할 수 있는 거예요. 과장님, 팀장이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정복
이정복분당구시민과장
죄송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들어보지요, 뭐.
문석
박문석위원장
팀장님,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윤길
최윤길위원
소속을 밝히시고 답변하세요.
재곤
오재곤가족관계등록팀장
가족관계등록팀장 오재곤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저희 분당구 특수시책으로 출생을 기념해서 태극기와 출생카드, 가족관계 등록을 하게 되면 가족관계등록부를 공용으로 발급해서 발송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작년 7월에 선관위 질의과정에서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회신을 받아서 작년 7월 이후부터 중단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청장님, 그것을 수정구나 중원구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계속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좀 알려줄 필요가 있네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선거법 위반이 되면 안 되지요. 시행하는 것을 합의를 좀 해보세요. 지금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오재곤 팀장, 잘 하셨어요, 수고했어요. 그렇게 정확하게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예산이 300만 원 줄어들었다는 얘기지요.
정복
이정복분당구시민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래요, 고생하셨고요. 과장님이 시민과로 가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정복
이정복분당구시민과장
10월 27일자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래요, 업무파악을 잘 하고 계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남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방금 전에 말씀하신 무인민원발급기와 관련해서요, 37쪽입니다. 먼저 행정감사 때 제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제가 알고 있던 내용과 다르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고, 제가 또 한 번 더 확인 차 정말이냐고 그랬더니 그렇다고 하시고는 행정감사가 다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제 말이 맞다고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참 황당하던데 이것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정복
이정복분당구시민과장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남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세 군데 동사무소 내가 아닌 데는 구청에서 관리를 한다고 답변을 드렸던 것은 업무파악이 잘 안된 상태여서, 총체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하는데 동사무소에 관리 전환시켜 주었던 것은 무인민원발급기 중에서 수입, 금액에 대한 것은 징수결정을 동사무소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아니, 어려운 내용도 아니었고, 사실 팀장님께서 뒤에서 메모로도 빨리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인데, 결국은 제가 준비했던 기본전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행감 때 진행이 안 된 부분인데 끝나고 나서 오시니까 참 황당하더라고요. 과장님께서 거꾸로 어디에 감사를 하셨는데 피감기관이 그 사실을 잘못 알려 준 다음에 행감이 다 끝나고 나서 그것이 다시 맞다고 하시면 행감은 이미 끝난 상태고, 참 그렇지요. 이것이 엄밀히 얘기하면 위증이잖아요. 그렇지요?
정복
이정복분당구시민과장
예.
상욱
남상욱위원
실수로 그런 것이니까 모질게 생각하지는 않겠는데, 다만 그 이후에라도 연락을 하셔서 설명을 주시거나 자료를 주시거나 하는 그런 성의는 있으셨어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그냥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예산으로 돌아와서 무인민원발급기가 현재 예산이 올라온 것 중에서 유지관리비라든가 방범용역비라든가 소모품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시민과에서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또 뭘 관리하고 정산하는 것은 동에서 시키잖아요. 이원적인데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인원은 다를 수가 있어요. 업무에 따라서 어떤 분은 정산하고 어떤 분은 또 관리하고 보수하고 그럴 수 있는데, 과가 다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복
이정복분당구시민과장
정산하는 문제는 무인민원발급기가 각 동 인근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할 동에서 징수결정을 하고 정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고, 만약에 구청에서 한다면 그것을 매일 라운딩을 해서 정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복잡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동사무소 안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동사무소에서 자체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 내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관리해야 된다면 여러 가지 행정 관련 시설물이라든가 가로등, 공원 관리도 다 동에서 해야겠네요. 그렇지요? 일단 예산부터도 지금 동사무소에서 보수를 하고 소모품을 준비해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지요.
정복
이정복분당구시민과장
저희가 대부분 역세권에 설치해 줬는데, 지금 전국 온라인이 되다보니까 역세권에서는 전철이라든지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인접동으로 민원인들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세권에 하면 역세권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동사무소까지 가는 불편을 덜어주기 때문에,
상욱
남상욱위원
그것은 뭐 기본 전제시고,
정복
이정복분당구시민과장
동사무소에서도 그런 민원을 조금 덜 받기 때문에 민원감소가 되고 그런 차원에서 동에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동사무소에 대한 그런 어떤 해야 될 업무 자체가 좀 무인민원발급기로 인해서 경감됐다고 해서 책무가 생긴다면 그런 사례만으로는 좀 관리책무를 맡길 수 있는 정당성이 떨어지지 않나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 예산이 삭감되고 동사무소에 올라가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는데요. 업무분장 자체에서도 지금 보면 시민과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총괄한다고 하고 결국 상세한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 정산은 동에 맡기고, 이원적이잖아요, 그렇지요?
정복
이정복분당구시민과장
그런 면도 있기는 있지만 그것을 구청에서 관리한다면 또 하나의 인원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또 구청에서 한다고 하면 각 동에 산재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관리가 기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욱
남상욱위원
어디에서 하건 어차피 관리 인력은 필요한 것인데 주체가 어디인지에 대한 그런 명확한 결정을 해야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너무 추상적이신 것이고 업무의 성격상 보면 저는 이것은 시민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지금 시민과에서 인력을 말씀하신다면 인력을 더 증원해야겠지요, 업무량이 늘어나면. 지금 분당서울대병원과 삼성플라자와 킨스타워가 동사무소가 아닌 외부에 있는 것이지요?
정복
이정복분당구시민과장
그렇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세 군데를 지금 동에서 하지 않습니까?
정복
이정복분당구시민과장
예.
상욱
남상욱위원
시민과는 지금 현원이 어떻게 됩니까? 정원이 다 차있습니까?
정복
이정복분당구시민과장
예, 28명 대비 28명입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그렇게 운영하면서 오히려 결원이 있는 동에 이런 부분까지 또 관리감독을 이양시키시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차후에 더 필요하시면 인원을 증원하더라도 시민과에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시민과에서 관리감독하고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복
이정복분당구시민과장
저희들이 지금 삼성플라자나 서울대병원은 금년 9월에 설치를 했는데요, 1년 정도 추이를 보고 지금 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까지 검토를 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여기에서 바로 확답을 들으려는 것은 아니고 점증적으로 한번 돌려보셔서 효율적인 부분을 같이 찾아보시지요.
정복
이정복분당구시민과장
알겠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과장님, 지금 남상욱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지금 동 외에 설치했는데 소속이 그 동에 되어 있다고 해서 그 동에 관리를 맡기는 것 아닙니까?
정복
이정복분당구시민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그 동에서도 민원을 담당하는 그분이 그것까지 물론 담당을 하겠지요, 그렇지요?
정복
이정복분당구시민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 부분은 직속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 군데라면서요.
정복
이정복분당구시민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것들이 더 확대될 수 있다 라고 봐야 되는데, 그것을 시민과에서 놓고 그에 대한 관리는 동에 책임을 준다면 어떨 때는 한 동사무소에서 두 군데씩 맡아야 될 경우도 생길 것이고, 앞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예측하다 보면. 그렇지요? 그럴 경우에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의 개선책을 다음 업무보고 때라도 와서 그에 대한 문제는 무엇이며 개선책은 있는지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이정복분당구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총무과와 시민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2008년 12월 11일 10시부터 행정기획국 자치행정과, 예산법무과, 정보통신과, 정보문화센터 관리과, 중앙도서관, 구미도서관, 수정구․중원구․분당구 총무과의 2009년도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제7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