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정채진 의원 발언

제158회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200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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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수정구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 질의하시기 바라며, 안건 심의와 관련이 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수정구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그러면 수정구청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희동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조희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정채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본예산안 총괄 현황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수정구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영희

이영희위원장

잠깐만요. 자료를 전부 다 확인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신흥3동 청사를 다시 매입하겠다고 하는 예산이 또 올라온 것 같아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먼저 동의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자진 삭감 요구할 겁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이 건에 관해서 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왜냐하면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결정해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아무튼 절차상에 하자가 있어서 예산낭비 원인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구청에서도 마찬가지로 최소화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며칠 전에 자료를 준비해서 오라고 말씀드렸는데 너무 간략하게 자료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이 구청장님으로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일단 저희가 경매 참가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부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매는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부결됐으니까 참관은 못 하고요. 변호사 자문 받아서 성산건설이라든가 분양받은 사람, 실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그리고 위원회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형사건이 되는지 소송 관련해서 계속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나머지 누군가가 낙찰이 되어서 받으면 거기에 대한 배당금을 받고,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실소유자라든가 법적 검토를 해서 된다면 계속 소송 진행해서 차액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렇게 절차를 밟아주시고, 최소화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수정구총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구 예산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참조2

10시 09분

다음은 임규훈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수정구청장 임규훈입니다.

수정구총무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영희

이영희위원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3페이지에 청사 냉온수기 연간 유지관리비가 월 20만 원씩이나 들어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어떤 냉온수기를 하시길래,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청사 내에 보일러 연간 유지보수비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수정구청이 몇 년 됐죠?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93년도에 신축했습니다. 한 15년 됐습니다.

고희영위원

건물 자체 방수가 문제되는 것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까?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전기실이 장마철에 비가 많이 보면 누수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접지선도 지나가고 해서 내년도에 방수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고희영위원

전기실도 그렇고,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있는 주차장은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현재는 괜찮은 것으로,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 중에 신흥3동 임시청사 건물 매입 6억 7100만 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하면 되죠?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18쪽 신흥3동 임시청사 건물 매입 6억 71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총 1건 6억 71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수정구세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다음은 정창율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율

정창율수정구세무과장

수정구 세무과장 정창율입니다.

수정구세무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영희

이영희위원장

세무과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다음은 이은규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수정구 경제교통과장 이은규입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영희

이영희위원장

경제교통과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다음은 심변섭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수정구 환경위생과장 심변섭입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영희

이영희위원장

환경위생과장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아까 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같은 분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요, 실버환경지킴이가 2시간에 8000원이죠?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유근주위원

지금 공공근로가 얼마죠?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식비까지 포함해서 3만 3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2시간이에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1일 8시간입니다.

유근주위원

8시간이면 시간당 얼마예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시간당 4000원 정도,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공공근로가 더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공공근로는 매일 하나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주 5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공공근로는 어디에서 하죠?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동사무소에서 합니다.

유근주위원

구청에서 모집을 해서,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구청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모집해서 각 동으로,

유근주위원

주민생활과 소관이군요, 어쨌든 실버환경지킴이보다 노임 단가가 더 높은 것 같아서, 현재 8000원인 것을 1만 원 정도로 상향 조정해 주십사하는 것이 그 분들의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노인분들도 어느 정도 일하는 대가가 보장이 되어야 더 열심히 일 할 것 같고, 또 동사무소에서 그 분들 일하도록 독려하기도 좋을 것 같고, 또 현재 20명에서, 각 동별로 조금 차이가 있죠?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도시 동은 25명, 농촌 동은 5명씩입니다.

유근주위원

도시 동이 인구가 다 똑같지 않잖아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거기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한두 명 차이는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인원은 25명 정도면 될 것 같고, 분당은 모집을 해보니까 실버지킴이 지원자가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수정 중원구에 거주하시는 노인 분들은 하고 싶은 분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단가를 상향 조정하도록 과장님이 청장님과 상의를 해서 반영시켜주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리고 참나무시들음병 방제공사도 수정예산에 반영이 된 것이죠?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안계일 위원입니다. 내년에 어린이 놀이시설 네 군데 교체하는 사업을 하시죠?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계일

안계일위원

놀이기구에 대해서 분당구도 그렇고 성남시 전체적으로 놀이기구 교체를 많이 하는데 수정구는 놀이기구 때문에 민원이 없으세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수정구 놀이기구가 총 36개소가 있습니다. 소공원에 5군데, 주택가에 31군데가 있는데요, 주민 요구사항은 주로 그 전의 목재놀이기구가 노화가 빨리 되니까 새로운 놀이기구로 교체해 달라는, 모래를 탄성고무매트로 교체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모래 교체는 탄성으로 해달라고 하다가 요즘은 그것이 안 좋다고 하니까 모래로 요구하는 데도 있는데 주민들 요구대로 하면 되고요. 문제가 요즘 나오는 놀이기구가 거의 다 세트로 나오는 모양이더라고요. 하나로 해서 일체형으로 되어서 어떤 데를 보면 놀이기구랑 놀이터 규모랑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존의 놀이기구가 오히려 아이들한테는 훨씬 낫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새로운 것만이 꼭 좋은 것은 아니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셔서, 지금 놀이기구에서 사고도 많이 납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하세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수정구 관내 가로수를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합니까?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고희영위원

수정, 중원, 분당 공히 다 마찬가지 상황인데요, 횟집이나 조개구이집 앞에 있는 가로수들, 특히 은행나무가 대부분인데, 소금물을 바로 버리니까 나무들이 죽고 있는 것이 공통사항이죠?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바로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조치를 못 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조개구이집이나 횟집 앞의 그 은행나무에는, 예를 들어서 ‘저를 살려주세요’ 라는 팻말을 붙여서 그 업소 주인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가로수 하나에 몇 백만 원씩 가잖아요. 주민들에게도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어요. 공통으로 현황을 파악해서 그렇게 해서 살릴 수 있는, 성남동 관내만 해도 눈에 띄게 많이 되어 있는데 일일이 한집 두집 접촉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 문제는 정책까지는 할 수 없지만 민간인 부분에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핸드폰을 구입한다고 50만 원 올라왔는데, 불법 투기 단속 근무용으로 무전기 같은 것 구청에 없습니까?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무전기는 산불감시원만 활용을 하고요, 불법 투기는 무전기를 이용할 만한 긴급한 사항이 아니 때문에 핸드폰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핸드폰 예산을 잡았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런데 핸드폰은 구입을 해놓고 핸드폰 사용료는 어디 있어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일반운영비에서 냅니다.

고희영위원

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요새 초등학생들까지 핸드폰 없는 사람이 없는데, 일반수용비로 해서 일일이 따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보조를 해준다면 굳이 이런 부분이 필요 없지 않느냐, 어차피 핸드폰 요금을 더 내주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근무자들 치고 핸드폰 없는 사람 없잖아요. 이것이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일반수용비나 운영비 자체를 아무리 감사반이 철저하게 뒤진다고 해도 그 정도는 유두리를 발휘할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잘 생각하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폐건전지함하고 폐형광등함을 100개, 13개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폐건전기함 100개는 어디에 놓으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각 동별로 수요를 조사해서 공공건물이나 그렇지 않으면 공익성을 갖춘 건물에 놓을 예정입니다.

고희영위원

이번에 눈여겨보니까 모 업체에서 아파트나 공동주택 입구에, 아니면 도로변 같은 데에 시정홍보지도 놓고 그 밑에는 폐건전지를 수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특허를 냈다고, 관심이 있어서 물어봤어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것을 구입할 겁니까?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별도로 디자인을 해서 할 겁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니까 폐건전지함만 한다면 별도로 한다면 실효성이 없습니다. 주민센터 같은 데도 보면 있는데, 어차피 주민센터까지 와서 폐건전지를 놓고 갈 시민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공동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위에는 홍보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요, 밑에 폐건전지를 넣을 수 있도록 디자인할 예정입니다.

고희영위원

또 폐형광등함이 문제인데, 지금 수정구청 관내에 폐형광등 수거함이 몇 개나 있습니까?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각 동별로 하나씩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희영위원

주민자치센터에 하나가 있는 거죠?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런데 보면 찌그러지고 낡아서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고희영위원

이 13개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왜냐하면 이것도 폐형광등을 동사무소까지 가져와서 놓고 가는 주민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간판업소들에서 대형으로 나오는 그 형광등만 거기에다 왕창 갔다놓고 가니까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왕에 하시려면 폐형광등 적극적으로 수거를 하셔야 하니까 이것도 3개 구청 공히 같이 논의를 하셔서 성남 전역에 시민들이 쉽게 갔다버릴 수 있는 형광등함을 설치할 수 있도록,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게끔 현실적으로 하세요. 13개를 수정구청에 깔아봤자 효과가 있겠습니까?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우선 주민이 빈번히 다니는 장소에는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현실적으로 접근해 주세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고희영 위원님께서 폐건전지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분당에 폐건전지 수거하는 것을 보면 누구나 꺼내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꺼내갈 수 있으니까 설치할 때는 집어넣기만 하고 꺼내갈 수 없게끔 만들어야지 어린아이들의 건강상 위험이 없거든요. 그렇게 해주세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정채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