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9년 서울특별시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재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된 책자 2009년 기금운용계획안 105쪽 운용총칙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금은 「서울특별시강서구식품진흥기금조례」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구민영향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2000년 12월 30일 조례 제524호로 설치되었으며, 그 수입과 지출처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말 현재액은 12억 4500만원이 되겠으며, 2009년도 조성계획으로는 과징금 징수교부금 및 융자금회수액, 기금적립금 이자, 융자금 상환이자 등을 포함하여 수입이 2억 2200만원이며, 지출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금, 다음에 음식문화개선 실천지원비,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지출이 4억 4200만원으로써 수입이 지출보다 2억 2000만원이 감소되어 2009년도말 현재액은 10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수입의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징수 교부금과 기금운용 이자 다음에 융자상환금 및 전년도 이월금으로 충당되며, 기금의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은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업소 영업시설 개선자금,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자금 및 식품위생사고 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과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에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은 융자금회수 수입 5250만원, 전년도 이월금 예치금 회수액으로써 12억 4573만 1000원, 적립금이자 7392만 5000원, 기타 과징금징수 교부금 9521만 8000원으로 총 14억 6737만 4000원으로써 전년 대비 8432만 8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지출은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활동비 등 고유목적사업비 2억 4206만 4000원으로써 시설개선자금 융자금 2억원과 다음연도 이월금 10억 2531만원으로써 총 14억 6737만 4000원이며, 전년 대비 8432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07쪽에 수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써 9521만 8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7152만 9000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239만 6000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5250만원으로써 총 2억 2164만 3000원이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금은 예치회수 12억 4573만 1000원으로써 수입 합계액은 14억 6737만 4000원으로써 전년 대비 8432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09쪽에서부터 112쪽의 지출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등 홍보물 제작비로써 704만 4000원, 소비자식품감시원 교육비로써 265만원, 식품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 112만원 등 일반운영비는 108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120만원, 시민신고 포상금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일반보상금은 1억 44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래시장 식품위생관리 수준 향상 사업지원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모범음식점 음식물쓰레기봉투 지원에 2185만원,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에 480만원, 재래시장 위생관리 수준 향상 사업지원비에 6300만원, 미래관광도시 대비 전통·특색음식 경연대회비에 3500만원, 민간융자금 2억원 등 위생업소 지원 육성사업에 3억 25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금인 예치금 10억 2531만원 등 지출 총액이 14억 6737만 4000원으로써 전년 대비 8432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배부해 드린 운용계획서 113쪽 및 1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원활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부탁을 드리며, 이상으로써 2009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민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명성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병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민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재민 보건위생과장 인사) 조영희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조영희 보건지도과장 인사) 김수경 의약과장입니다. ( 김수경 의약과장 인사) 보고는 2009년도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단위로 제가 총괄설명을 드리고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별총괄설명서 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총 36억 6627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686만 1000원이 감액편성되어 4.35%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보건소 세외수입 3650만 7000원 감소와 각종 보건사업에 보조되는 보조금중 시도보조금등은 3억 4862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나 국고보조금이 4억 7897만 6000원의 감소에 따른 결과입니다. 세외수입은 4억 8236만 7000원으로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및 사용료수입이 전년도와 변동이 없으나 건강보험진료비 등 수수료수입은 3022만 2000원이 감소되는 등 전년 대비 7.04% 감소하였습니다. 또 임시적세외수입은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과태료, 위생업무관련법 위반 과태료 등이 전년 대비 628만 5000원이 감소된 1억 1076만 8000원으로 5.37%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수입은 31억 8390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3.93% 감소하였으며 이중 국비보조금은 15억 9936만 7000원으로 23.05% 감액편성되었고 시비보조금은 15억 8453만 7000원으로 28.21%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별총괄설명서 60쪽에서 6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총 규모는 127억 828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2.82%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정책사업비는 59억 8496만 8000원으로 전년보다 1억 9936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67억 2331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4426만원이 증액되어 22.71%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 정책사업은 보건위생서비스 수준향 상, 건강증진, 구민건강을 책임지는 의약행정, 식품위생문화 수준향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선 보건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은 보건의료사업 지원, 보건소 운영 지원사업비로 전년 대비 2.96%가 증가한 3억 782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시비지원 증액과 구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은 총 48억 3122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406만 5000원이 증액되어 2.64%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국시비 지원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구민건강을 책임지는 의약행정은 총 6억 9532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8066만 2000원이 증액되어 13.12%가 증가하였고 이는 급성전염병 예방관리사업의 국시비보조금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식품위생문화 수준 향상은 총 8020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623만 9000원이 감액된 16.84%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구비 감액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사무실 기본경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총 67억 2331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4426만원이 증가되어 22.71%가 증액편성되었으며 이는 2008년 9월 29일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직원 증가로 인건비 증액이 주요 증가요인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9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는 지속적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명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보건위생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을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선 동의하십니까? 그럼 보건위생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은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재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서 보건위생과 및 식품안전대책반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자찬 보건기획팀장입니다. (구자찬 보건기획담당주사 인사) 송삼선 운영팀장입니다. (송삼선 운영담당주사 인사) 이동식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이동식 식품위생담당주사 인사) 서종찬 위생감시팀장입니다. (서종찬 위생감시담당주사 인사) 임동빈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임동빈 식품안전담당주사 인사) 나용수 원산지관리팀장입니다. (나용수 원산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이광희 공중위생팀장은 장기병가 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0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의 세입예산은 총 5억 605만 9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2219만 5000원이 감액편성되어서 4.20%가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이 3억 5557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2881만원이 감액편성돼서 7.28%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유료 예방접종 약품단가 인하, 그리고 건강검진 인원 감소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은 위생법규 위반 과태료 및 원산지표시 위반 과태료 징수율 감소 등으로 인해서 전년 대비해 2881만원이 감소된 3억 5557만 4000원으로서 7.50%가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 보조금수입은 336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40만원이 증액된 44.83% 증가했으며 이는 시비보조금 지원이 증액됨에 따라서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0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보건소장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바로 질의로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과장님 들어가셔서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사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쭉 여기 나눠져 있는 그런 일반운영비 중에서요 2008년 예산 중에서 올해 몇% 정도 집행이 됐습니까?

금년 예산이 지금 지난 11월달까지 제가 확인을 못해보고 10월말까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약 한 8십 한 7, 8%정도, 그 정도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집행이 안 된 것이 변압기가 지금 하나 집행이 안 된 게 있는데 그거 곧 집행을 할 겁니다.

지적된 부분이 있는데요 보건행정과 시절에 보건행정과가 3개과를 다 약간 통틀어서 행정을 다 맡았습니다. 그런데 보건행정과가 늘 일반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과다책정이 되고, 또 집행잔액도 많이 남고, 그런데 다음 해에 그대로 또 관행적으로 그대로 올라오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지적이 되는데도 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집행됐나 한번 물어보는 건데, 자, 그렇다면요. 40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

공공운영비 세목에요 전화기 유지보수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25만원 × 12월입니다. 그래서 300만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올해 전화기 주장치를 전부다 교환하지 않았습니까? 6500만원 예산이 2008년에 잡혔던데요. 교환했습니까?

지금 그것이 예산이 안 잡혀가지고 내년에 지금 우리가 전화기 주장치비를 지금 4200만원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 내용이 어딨습니까?

제일 마지막 409쪽에 있습니다.

아, 올해 다시 올라왔네요?

예.

해마다 이렇게 수선비를 들여가지고 고정적으로 이렇게 들고 있는데요, 올해는 꼭 해야 되겠습니까? 주장치 교체를?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 위에 올라가면요 전기실, 기계실 소모품이란 게 있습니다. 지금 20만원이 지금 상정됐어요. 20만원 × 12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이런 것도 해마다 꾸준히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작년에 15만원이었어요, 한달에?

예.

올해는 20만원으로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소모품이 그렇게 값이 올랐나요?

저희가 지금 이런 부분들이 약간 예산이 지금 올라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지금 편성을 했는데요. 지금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책자를 보고 편성을 했던 겁니다. 내년 물가상승, 물가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편성을 했습니다.

2007년, 2006년 계속 보면 일반운영비 부분이 20%정도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과에 전용까지 해주면서, 그러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내용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승강기 부속품 교체수리비 200만원이 잡혀있어요. 승강비에 무슨 그렇게, 부속품이 뭐가 그렇게 필요하기에 200만원이나 드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파트에 그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도 승강기 부속품 교체는 별로 못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작년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대로 다시 올리는 게 아니라 좀 재료비에서 출발한다고 그러죠? 처음부터 한번 출발을 해봅시다. 한 3년동안 일반운영비 집행내역을 한번 쫙 살펴보고,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한 3년동안 이 정도 평균은 썼으니까 이정도면 되겠다라고 한번 그렇게 획기적으로 바꿔보세요. 지금 몇억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서 조금만 절감하면 1억정도는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421페이지에요, 이거는 총무과에 물어봐야 되는데 과마다 조금씩 달라가지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기타직 보수에서요 자녀학비 보조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예.

중간쯤에요, 찾으셨습니까?

예.

중학교는 5만 5400원 × 10명 × 2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고등학생은 44만 3100원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 총무과에서 편성한 기타직 보수란을 보면 중학생은 5만 9220원입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은 44만 3520원입니다. 조금씩 액수가 다르죠?

예.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을 한번 봤습니다, 행안부에서 나온 거요. 찾아봤더니 자녀학비 보조수당이라고 해가지고 딱 나와있습니다. 중학생은 5만 9400원, 고등학생은 44만 3100원이라고 딱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딱 이렇게 편성기준이 나와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마다 이렇게 조금씩 액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녀학비 보조수당 중학교 지급기준은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잘못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보건위생과 같은 경우에는요

약400원 차이가 나는데요.

것에 조금 미숙할 수가 있습니다. 보건 팀장들이나 그런 직원분들이. 그런데 총무과 같은 경우도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확인하려고 정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팀장 좀 불러오죠?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이명호 위원님.

예.

우리 예산책자 409쪽을 보니까 전화 주장치교체 건이 있어요.

예.

이거 한 3년전인가부터 이렇게 보건소가서 전화를 걸어보면 막 끊어지기도 하고 잡음도 많고, 그래서 그때 고친다고 한 것 같은데 아직도 안 고쳤네요?

그런데 어쨌든 계속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이 작년에도 삭감이 됐고 해서 올해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왜 아직도 안 하셨어요? 이거 올해 예산 주면 빨리 하는 거예요?

예, 예산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즉시 빨리 하겠습니다.

하세요. 지금 전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누가 도청이라도 하면 어떡합니까? 이상입니다.

이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정회 중이었지만 무리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요. 청사관리에서 보면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가 있었는데 보면 누가 이걸 작성을 하셨습니까? 물가상승률이 아니고, 양이 증가가 많이 했거든요, 일반적으로 보면.

예.

것도 보면 거의 한 3, 40% 증가했는데 물가상승에 단가가 올라간 게 아니고 수량이 늘었습니다. 수량이, 저도 쭉 체크를 해보니까 약 금액은 예산대비 보니까 한 4000만원정도가 증가했네요, 보니까. 관리비 중에서?

예.

소모량이 많이 늘어난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금년 9월 29일자로 강서구 인력조직개편이 되다보니까 위생파트가 지금 한 23명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무실이 우리가 그 동안에 적은 평수를 쓰다가 또 이렇게 많은 평수를 쓰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전화기 숫자도 늘어나고 아주 다양하게 공공요금들이 많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작년에 자산물품취득에서 전화기 주장치를 그때도 교체하려고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물가가 지금 많이 내렸습니까? 작년에 6500만원으로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금년에 4200으로 무려 2000만원이 줄었거든요?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처,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정보화사회에 인터넷 쪽으로 시스템이 가고 있는데 미처 그걸 생각을 못하고 지금 예산책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가 인터넷전화 시스템으로 가다보니까 비용이 한 2000만원 이상이 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아, 기기변경에 따른?

예, 기기 자체가

구체적으로 보건소에 맞는 기기를 선정해서 예산 세운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지금 공중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업소관리, 업소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공건물의 위생관리도 같이?

예, 그렇습니다.

보면 공공화장실에 들어가보면 구조적으로 또는 기기에서 나오는 악취가 많이 나거든요.

예.

계획이 있습니까? 여기보면 약품이라든가 이런 걸로 처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공중위생업소 관리라면 우리가 크게 숙박, 이미용, 세탁 이런 부분도 있지만 1000훼배이상 되는 다중이 이용하는 이런 공중시설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용역업체에서 거기에 필요한 준수사항이나 이런 시설기준들이 있거든요. 어떠한 소독이나 약품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우리 공중위생법 원리를 위반했다든가 이러면 우리가 행정조치를 하고

, 그런 쪽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보건소 공공청사의 화장실 관리 2500만원 이렇게 연간으로 잡혀있는데 말하자면 거기 악취가 많이 난다는 거죠. 공공화장실에, 우리 공공청사에. 거기에 요즘에 새로운 트랩들, 트랩같은 것만 교체해 줘도 냄새를 제거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는데, 그런 관리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세워 본

사실 우리도 보건소가 하루에 이용인원이 한150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화장실도 좀 비좁을 뿐만 아니라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 이러한 냄새나는 그런 부분은 닥트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심이 자꾸 증대되고 있는데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면서 미관이라든가 악취제거에 심혈을 기울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잠깐만!

송영섭 위원님!

보건지도과도요 총괄설명에 소장님 충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셔서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희 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두 가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는 예산책자 457쪽에 보니까 가정간호의료비 지원사업있잖아요? 이게 예산이 이렇게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어요. 왜 줄어들었습니까?

올해부터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정간호 했던 분들이 거의 그쪽으로 등급신청을 해서

쪽으로

예, 그쪽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정도 줄어든 겁니다.

재가 쪽이 많아지기 때문에 줄어든 거다?

예.

국·시비 50%씩이죠?

예.

그 다음에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심판위원이라는 신규사업이 하나 있네요? 이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과장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를 못해갖고 오셨네요. 저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아, 제가 페이지를 보려고요.

못했다고 하면 화가 나요, 나도. 나 공부 많이 한 사람인데

제가

왜 이 정신보건심의에 대해서 물어보냐면요. 본 위원이 4대 때 정신보건심사위원인가 자문위원인가 뭘 한번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실효성있게 운영이 되는가 하는 의문점이 생겼어요.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이 예산이 4200만원씩이나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4200인가요, 아닌가? 아, 420인가? 그래서 한번 여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하여간 어쨌든 여기에 대한 걸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무엇을 심판하는 심판위원인지?

저희들이 보면 「정신보건법」이 생김에 따라서 병원에 올해 입원해 있거나 그러신 분들이 계속 요즘은 정신병원에 오래 입원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요즘은 단기치료, 단기입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한테 그거를

차원에서?

더 계속 입원을 해도 되는가에 대해서 그걸 한번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심판위원이라기보다 심의위원이라고 하는 게 안 낫나요?

그러니까 심판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인권보호하고 효율적인 입·퇴원 관리를 위해서 이게 필요한 겁니다.

「정신보건법」에 보면 보건법 27조에는 인권 쪽에 대한 게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여기에 지금 현재 숙식하고 그러는 센터는 아니잖아요?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좀 과장님 시키세요. 정신이 아니고, 요즘은 지적으로 바뀌었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저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돼있고 거기에 대한 거를 지금 신규로 올린 건가요?

예.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다른 구에 있는 보건소 소장님들하고 회의도 할 것이고 그리고 상급기관의 어떤 건의 같은 것도 할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작년에 사업할 때는 거의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보조사업이 거의 매칭펀드가 그런 식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주요사업이 올해부터는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가임여성 건강증진사업, 영유아 예방접종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병의원 접종비 지원, 예방접종사업,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이런 사업들의 매칭펀드비율이 전부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구 예산이 지금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결과가 생겼습니까? 작년이랑 비교해서, 물론 보건복지부 방침이겠지만 이런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국비 지원이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50%가 계속 유지가 됐는데 2009년도부터는 그게 30%로 감액이 됐습니다, 전반적인 우리 국ㆍ시비보조사업이요. 그러면서 시비보조는 25%에서 35% 해서 10%가 늘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구비부담이 10%가 사실 증가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잘 보셨는데요. 이 배경은 제가 정확히, 저희 일선 보건소장들한테 해서 교육을 받은 바는 없고요 전반적인 우리 국고보조금이 모든 보건사업에서 30%로 감액된 거가 보건복지부 관계자 얘기로는 기획예산부서에서, 주무부서에서 일단은 삭감이 됐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있겠지만 좀 구비확보를 좀 해달라, 이렇게 한번 우리가 복지부 관계자 회의때 저희 일선 보건소장들한테 양해의 말은,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확한 깊숙한 배경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본 위원은 매칭펀드 비율 자체도 각 구로 똑같이 이렇게 적용되는 거 자체가 굉장히 비합리적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동안 계속. 요보호인구가 많고 그런 수요자가 많은 그런 구에는 매칭펀드 비율 자체도 사실 적게 해야죠. 계속 30%, 40%, 우리가 비율부담을 해야 되는데 가난한 구에서 점점 더 가난해지도록 국가적으로 조장하는 격이거든요. 그래서 요보호인구 비율로 해서 10%, 20%, 30%, 이렇게 차등화를 시켜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이 예산서를 보니까 가슴이 답답합니다. 오히려 그 부담이 확 늘었어요. 대표적인 걸 보면, 438페이지 보면 가임여성 건강증진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작년에는 국ㆍ시ㆍ구비 보조사업이었어요. 그래서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게 100% 구비사업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453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50%, 25%, 25% 비율에서 올해 30%, 35%, 35% 비율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 강서구의 부담이 1억 968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억 6118만원이 됐습니다. 이거 하나만 따져봐도 거의 배 정도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앞으로 점점 더 이렇게 부담이 가중될 텐데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겁니까, 보건소장님?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어차피 저희 구 같이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는 복지 예산이 자꾸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노원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구청장협의회에서 보건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예산의 비율이 자꾸 열악한 구랑 좀 재정이 그런 구랑 천편일률적으로 비율을 조정하지 말고 비율을 좀 차등화시켜서 해달라는 거를 계속 구청장협의회에서 논의가 되고 계속 위의 상부로 건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예산도 저희가 계속 복지부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문제점들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그래서 위원님이 그 점에 대해서는 어쨌든 양지를 좀 해주시고요, 저희도 나름대로는 계속 상부에 시를 비롯해서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비용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급여부분하고 영유아보육사업 부분하고는 사실 구비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강서구는 거의 한 12% 정도로 확정이 돼 가지고 작년에 비해 한 70억 정도 예산이 절감되는 그런 효과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보건행정에도 사실 그런 제도가 적극적으로 도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 입장에서도 계속 구청장님하고 같이 협조를 하셔 가지고 제도개선을 계속 촉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국가적으로나 강서구적으로나 도대체 행정이 왜 이렇게 굴러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서민들한테 필요하고 구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그런 행정은 점점 후퇴를 하고 전시행정은 정말 점점 더 커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각 구에 상징거리 조성 해 가지고 거의 100억씩 때려붓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가장 서민들한테 와 닿는 그런 예산은 점점 줄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걱정이 아주 되고 있습니다. 447페이지 봐주세요. 민간이전 목에요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에는 478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8114만원이 됐습니다. 약품비 소비가 많습니까, 그만큼?

저희들이 지금 보통 보면 티디하고 수두가 작년까지만 해도 한 1700명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들이 수요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거의 한 50% 수준까지는 해줘야 될 거 같아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지금 수요자가 한 1700명 정도 되는데 다 충족시키질 못하고 50%를 잡은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약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수경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진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금석 의무팀장입니다. (오금석 의무담당주사 인사) 다음 진용희 약무팀장입니다. (진용희 약무담당주사 인사) 다음 임준애 검진팀장입니다. (임준애 검진담당주사 인사) 다음 최완수 방역팀장입니다. (최완수 방역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국별총괄설명서 59쪽, 60쪽

위원장! 잠깐만.

예.

의약과도요 총괄설명은 우리 소장님께서 충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질의로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경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이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소장님!

예.

두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이게 우리 강서구의 초미적인 관심사항입니다. 치아메꾸기 있잖아요?

치아홈메우기

치아홈메꾸기 말이에요?

예.

작년, 전년 비해서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돼서 왔어요. 왜 그런가요, 이거?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소장님 공부하세요! 소장님 공부를 안 하셨구나!

아니, 아시고 계시긴 하는데요 그래도 담당과장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치아홈메우기가 2008년도에 처음으로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라고 저희한테 한 5000만 원가량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게 전액 무료가 아니고 본인부담금이 1만원이 되고요 보조로 보건소에서 1만원을 보조를 해주는 그런 사업인데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전체 25개 보건소에서 집행률이 50% 이상 되는 데가 별로 없어 가지고요 서울시에서 다운이 돼서, 절반 정도 다운돼서 내년에 사업반영이 돼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홍보가 좀 덜 됐다, 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아니에요? 그렇죠?

예.

좀 덜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 어쨌든 간에 삭감이 돼서 올라온 거 보니까 하여간 좀 궁금해요. 궁금하고 앞으로 이걸 더 홍보를 좀 열심히 하셔서 특히 저소득층 있는 쪽에 있는 학교나 이런 쪽에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고

예.

마지막으로 노인 의치보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현재 대상자는 많으시잖아요?

저희가 하루에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았는데 한 250명 정도 저희한테 접수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수혜를 받으시는 분은 한 150명 정도 저희가 틀니 제공을 해드렸는데요 250명이 접수를 했더라도 저희가 사전에 틀니를 하셔야 되는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 치과 보건소 선생님께서 사전에 검진을 합니다. 근데 250명 정도 접수를 하셨지만 저희가 검진을 해보니까 한 150명 정도가 다 이렇게, 그러니까 250명 정도 접수를 하셨지만 틀니 대상이 되시는 분이 한 150명 정도가 되셔서 거의 다 저희가 접수자는 혜택을 드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과장님, 이거 있잖아요, 해마다 보면 해마다 이렇게 대상자는 많이 있는데 조건들이 까다로워서 이렇게 밀려나고 하는 분들이 많은 거 같더라고요.

조금씩조금씩 해마다 빠져나가시니까 저희가 거의 다 해드리고 있는 그런 형편이에요.

있잖아요?

조건이요?

예.

수급자 70세 이상이요.

그렇잖아요?

예.

사실 홍보부족인 것도 있어요, 보면. 홍보부족인 것도 있고 또 하나 지금도 강서구 치과협회인가요, 협의회인가?

예.

도와주고 그러나요?

거의 지금 치과의사회에서 자원봉사자분들께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34개 치과의원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이가 튼튼하면 오복 중에 하나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

가장 중요한 건데, 노인분들한테는. 이거를 어떤 숫자에 억매이시지 말고 또 너무 까다롭게도 하지 말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융통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 특히 소장님 있잖아요, 물론 강서구 치과협회에서 그동안에 많은 신경을 쓰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분들도 좀더 신경을 써서 꼭 여기 어떤 예산에 억매이지 마시고 어떤 민간 쪽에서도 이렇게 좀 자원을 끌어들여서 좀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본인 생각에는 예산 이게 늘어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게 좀 줄어들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약간 늘어났습니다.

아, 늘어났네요. 1700 늘어났네요. 늘어났는데 이거보다 더 늘어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간 어쨌든 간에 국ㆍ시비 이렇게 같이 겸해있다 보니까 예산의 틀이 달라질 순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본 위원 취지를 잘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신규사업으로 아토피사업, 지금 이게 처음 실시하는 거죠?

2008년도에 처음 실시를 했고요, 2008년도에는 전액 시비로 해서

좋았습니까, 운영하는데?

예.

운영을 했어요, 아토피 이거는?

아토피 환자나 부모들을 위해서 아토피교실이라 그래 가지고

초등학생들이 주로 많죠, 저학년 아이들이?

예.

저학년이 몇% 정도 지금 현재 아토피 감염돼 있습니까? 퍼센트로 쭉 따지자면?

아토피환자가 한 10% 정도 된다고

많아요?

예.

지금 현재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10% 정도 다 만족을 시킬 수 없겠네요? 그죠? 주로 약품으로 합니까, 아니면 음식 같은 것, 이런 것도

건강먹거리교실이라 그래 가지고 화학조미료, 이런 거가 아토피를 유발한다 그래 가지고 바른먹거리 교실이랄지 건강먹거리 교실이랄지, 이런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금년에 사업을 실시해서 지금 데이터는 안 나왔겠네요, 거의? 나왔어요?

데이터 있습니다.

좀 해보세요. 어떻게 사업을 실시했는지, 몇 개 학교에 혜택이 돌아갔고 몇 학년, 저학년들 수준으로, 지금 현재 보니까는 5학년, 4학년 이상으로는 아토피가 거의 치료가 되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소장님, 그렇죠?

아토피 질환은 지금 자꾸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먹거리가 자연식품에서 인공감미료들이 섞여 들어가다 보니까 어린아이부터 아토피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치료보다는 일단은 예방과 교육, 그래서 장기적으로 어떤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또 아토피환아 이런 걸 대상으로 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인데요, 금년도에 몇 개 학교를 실시하셨냐고, 홍보를 해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예, 위원님 저희가 학교를 찾아가서 연수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거는 학교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가양초등학교에 가서 저희가 한번 한적 있고요. 취학전 아동, 어린이집 가가지고 바른 먹거리 교실이라고 그걸 운영했는데 그거는 28회 했습니다. 어린이집에 가서 교육한 거는 28회.

어린이집에 가서? 학교, 초등하교는 안 가고?

예, 취학전 아동요.

전 아동으로 해서?

예.

역시 홍보가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저학년들 홍보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상당히 좋은 사업같은데, 보건소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확대실시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요즘 음식물, 환경, 새집증후군에서도 이게 아토피가 많이 발생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각별히 신경 쓰셔가지고 예방활동을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국·시비 사업이 거의 지금 많고 사실상 보건소 우리 지난 상임위 통해서, 또 감사를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시 또 이걸 쭉 몇 번이나 걸쳐서 검토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1군 전염병환자 격리 이거 지금 사실상 우리 구에서 이런 사례는 없죠? 격리해서 치료하거나 이런 거는 없었죠?

2008년도에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예, 없었습니다.

적도 없었죠?

예.

일단 예산은 편성해 놓고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예비비로 집행하죠.

1군 전염병환자라면 지금 여기 나와있는 콜레라, 장티푸스

페스트, 장티푸스, 콜레라, 세균성이질, 파라티푸스.

전부 사실 이런 병은 지금 없는 것 같은데, 그냥 편성해 놓은 것 같은데 이거 좀, 그렇잖아요? 소장님! 있으나마나한 이런 사업편성 같은데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전염병은 한시라도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역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염병 관리사업을 하기 때문에 편성을 또 해놔야 되는 입장이고요.

사항을 대비해서 그냥 편성해야 된다?

예, 항상 편성을, 전염병관리로 해서

우리가 급하면 병·의원부터 달려가지 사실 보건소에 가면 좀 늦잖아요, 그렇죠?

혹시라도 보건소로 와서 혹시 이질이라든지 콜레라가 균이 발견이 되면 저희가 바로 격리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격리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에서?

격리는 지금 현재 전염병은 서대문병원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아, 서대문병원으로?

예.

환자이송 응급조치해 가지고, 이송을?

예, 서대문병원으로, 서울시에서는 서대문병원으로

현재 우리 강서구에서 발생한 건수는 없었죠?

예,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없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할게요. 방역관리 강화 501페이지를 보면 새마을에다가 이게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우리가 추경에서 추가로 유류대도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방역이라는 게 어느 동네 한 동네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