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홍순만 의원 발언
영창
전영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9년도동해시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동해시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산림공원과, 해양정책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요령은 지난 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와 같습니다. 그럼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615쪽부터 617쪽까지이고 세출예산안은 619쪽부터 624쪽까지이며 주차장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627쪽부터 63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616쪽에 세입예산에서 전년도보다 44억 56백만원이 늘어난 56억 58백만원인데 이중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을 8억 62백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이 또한 전년도보다 1억 22백만원 늘어났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도 심의하겠지만 늘어난 요인은 뭡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동해시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들 주차세입을 말입니다. 그만큼 더 늘려 잡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8억 62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2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늘려서 했습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네, 세입을 늘려 잡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세출에 들어가겠습니다. 620쪽에 저상버스구입비 보조금 1억 5천만원 계상했는데 몇 대 구입분 입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금년도 1대 구입했고 내년도 1대 구입 예산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현재 2대가 운행되고 있죠?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현재 강원여객 1대 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1대입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이용사항과 이용하시는 분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저상버스를 도입한 계기는 교통약자를 위해서 도입한건데 지금 상당히 호응이 좋은데 단지 불편한 것은 저희들 시내 교통여건이 저상버스 운행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625쪽에 시내버스 외부 도색비 36대분 1억 8백만원을 계상했는데 대당 3백만원씩 지원하게 되면 자부담은 없습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외부도색은 저희들이 디지인개선 차원에서 강원여객하고 동해상사 시내버스 외부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3백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습니다. 100% 지원보다는 자부담도 어느 정도 부담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시내버스 업체들이 재정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보조하라 하면 회사마다 고유 그게 있기 때문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유류분도 우리가 도비를 해주잖습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도색도 해줘야 합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우리시에 맞는 것을 선정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습니다. 622쪽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용역과 지방 대중교통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과 교통약자를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과 택시종량제 중기공급 계획수립 등 네가지 용역을 실시하는데 각기 용역회사가 다릅니까? 아니면 같은 용역회사에 의뢰하는 겁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각 용역회사가 틀립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면 네가지의 용역은 사업성격이 비슷하다고 보는 같은 용역회사에다 의뢰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여기 네가지 보면 제가 다 봤습니다. 다 비슷한데 이렇게 용역을 했네요. 한군데로 했으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계약관계에 대한 문제라서 저희들이 뭐 어느 한 업체를 선정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무리가 있다. 그 다음에 622쪽에 동해공영터미널에 대해서 공영터미널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용역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현 종합경기장 임시터미널을 위탁하는 것에 대한 용역입니까? 아니면 동해터미널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는 겁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임시터미널을 이 상황으로 계속 운영하게 되면 운동장에는 계속 할 수 없기 때문에 제3의 장소로 옮긴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산정해서 위탁을 하기 위해서……
순만
홍순만위원
그렇게 들으면 되겠네요? 제3의 터미널에 가서 용역비 1천만원을 계상해서 하신다는 그런 얘기로 들으면 되겠죠?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면 종합경기장 임시터미널을 운영한 것도 1개월이 됐습니다. 그동안 시에서 다른 대안을 마련한 것은 없습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현재 사업자 측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더 이상 협의가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요즘 여론을 들어보니까 해군부대 쪽으로 많이 기울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11월 27일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계속 협의를 하다가 더 이상 협의가 안되면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계획을 다시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바에는…… 뭔 말인지 모릅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그렇게 만약에 할 바에는 새롭게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타협이 안되고 대화가 안된다면서요?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안되니까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1안, 2안, 3안 먼저 왔잖아요? 안이 또 올라왔잖아요? 그게 안될 시에는 어떤 안, 어떤 안 1안, 2안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그안 자체는 저희들이 여태까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 27일에 저희들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임시터미널 운영하는 그걸로 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타협이 안될 때는 제3의 장소로 간다고 했잖아요?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때는 다시 계획을 세워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남이 다 안가는데 가서 고생 많습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620쪽에 유류비 보조관련 그 다음에 621쪽에 재정지원에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해시 버스 자체 노선이 몇 개정도 되죠?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46개 노선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지금 46개 노선에서 적자노선이 33개 노선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럼 대부분 적자노선인데 용역보고를 매년 하잖습니까? 그걸 2년에 한번씩 합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해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업체에다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들인데 막대한 지원을 해주면서 결과적으로 시민들한테 버스가 제대로 시간이라든가 약간 벽지노선, 적자노선 부분에 혜택을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되는 어떤 부분들 또 한가지는 유류를 어디에서 주입하는지 아십니까? 46대에 대한 버스가 주유소에서 주유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매일 주유를 어디서 하는지?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자가 주유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그렇게 해서 주유에 대한 적자부분 내지는 플러스 알파된 금액 예를 들어서 오버된 금액 있잖습니까? 보전해 주는거 이런 부분들이 투명성이 있는가? 있다고 보시는지……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유가보조금 주는 자체는 물론 자가 주유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용량이 나오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각 대당 연간 사용량에서부터 전부 표준량하고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건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예를 들어서 LPG처럼 한달에 10만원을 썼으면 몇 %를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화물차, 버스 전부다 해서 한대가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소모량, 월별 소모량 이게 한도액을 정해놨기 때문에 회사에서 자가를 쓴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별 그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또 한가지는 사문재 위에 가면 공원이 있잖습니까? 버스가 정류장에 가서 기다렸다가 와야 되는데 거기를 버스정류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금년도에도 꽤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물론 유료비가 올라가서 회사측에서는 줄이기 위한 한 부분도 되지만 그 버스가 대량으로 있다보면 사고율도 높고 결과적으로 공원에 오는 사람들이 어떤 접근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저해되는 이런 부분도 민원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한테서 소음 그리고 그 부근에 적당한 화장실 이런게 없다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각 회사에다 거기에서 대기를 하지 말고 회사 차고지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영희
이영희위원
그 부분은 강력하게 해서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해서라도 거기에 정차를 못하도록 거기가 굴곡지역이라서 또 주유소까지 하나 더 생겨가지고 교통사고의 요인이 분명히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 하나 하고요. 또 재정적자 노선개선 부분에서 저희들이 어디라고 꼬집어서는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고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버스가 없어서 이사를 가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약 3년 가까이 있다 보니까 거기 일대에 먹고 사는 것보다 택시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는 엄청난 적자를 안고가는 어떤 부분에서 지자체에서 무조건 요구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따른다고 판단하고 그래도 조금 고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못보는 부분도 많습니다. 제가 다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탄, 가스 등 배달료에 곱하기 2가 되는 그런 어떤 부분으로 봐서는 교통만이라도 어느 정도 다른 시내하고 시내를 꼭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도로가 다시 난 부분에는 조금 감안을 해서 시간조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층은 다 서민층인데 저희 나름대로 서민층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저희 나름대로 해서 양개 시내버스회사하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저희들 주장만 계속 낼 수도 없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노선이 한번 정해지면 변동될 수 있는 상황도 예를 들어서 A회사가 이리로 가면 B회사가 가면 안되는 그런 규정도 있는지?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노선변경을 할 수는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관내에 운행되는 버스가 46대밖에 없다보니까 서로 교차해서 노선을 지정한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노선에 비해서 우리 운행되는 차량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어차피 국비라든가 우리 시비도 일부 포함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돈들을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어차피 세금인데 이 세금이 그냥 낭비되는 부분을 조금 신경을 좀 더 써서 서민들한테 혜택을 좀 줄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요즘에 고생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힘내시고 열심히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21쪽에요. 승강장 시설하고 승강장 정비에 1억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새로운 곳에 신설 10개소 하시고 그 다음에 정비를 20개소 하시는데 주로 정비는 어느 쪽입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시내 관내 전체를 하는데 지금 옛날에 설치되어가지고 퇴색되고 낡고 이런 것을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없는데 이런데는 좀 새롭게 수요가 발생된 곳은 신설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희 관내 승강장이 300개 가까이 됩니다. 283개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지붕이 있는 것은 140개 나머지는 지주대만 서있는게 140개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지주만 서 있는데는 새롭게 승강장 지붕 있는 걸로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설치된 것인데 낡았거나 이런 것은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제가 나름대로 이걸 하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게 승강장을 많이 하겠다고 해도 실제 현장에 나가 보면 보도폭이 좁아가지고 승강장 설치를 못하는 그런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설치하고 싶어도 못하는 지역도 많고 또 본인들 상가가 가린다고 해서 극구 반대하는 지역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는 사업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겠네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난번에 언제 모델로 도시형하고 농촌형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의회에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교체하게 되면 그런 걸로 합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도시경관과에서 도시디자인 경관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모델로 저희들이 현재도 작업을 계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것도 참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버스승강장에 지금 현재 보면 불법주정차 된 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가지고 교통정체현상도 벌어지고 또 안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언제 그러한 것을 바로바로 신고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만들어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법주정차를 했을 경우에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화 같은 것이라도 상징적으로 있으면 좀 겁이 나서 덜 주정차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얼마전에 보니까 또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신고하면 포상금 주는 제도도 있습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아직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거든요.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하겠다는 어떤 청년이 그러면서 다니는 것을 봤는데 그게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것인가 했더니 아닌가 보죠?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그러한 것들을 근절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의 기초질서가 되는데……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서라도 좀 뭔가 강력한 그러한 제도적인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제가 오자마자 이동탑재형 주차단속시스템 그게 저희들 2대가 운행되고 있는데 제가 오자마자 제일 먼저 부탁한 것이 그겁니다. 최소한 서민들이 이용하는 승강장 안에 주차하는 것만은 좀 막자. 이래서 두달간 계도를 하고 나서 요즘 불법고지서 그걸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3대씩 이렇게 계속 단속되어서 오고 있는데 주간에는 어느 정도 되는데 직원들이 퇴근한후 야간에는 그게 또 잘 안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다른 방법을 좀 보완해서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지 않나? 저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서 버스불법주정차 단속하는 차량이 우리시 한대밖에 없잖습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2대 있습니다. 이동차량……
혜숙
김혜숙위원
2대 있습니까? 2대가 소화하기에는 참 어려운 것 같고 거기 버스승강장외 다른 지역도 다 불법주정차도 단속해야 하지 않습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힘들 것 같고 그래서 버스승강장에는 아주 푯말로 눈에 잘 띄게 신고 전화번호 그렇게 해가지고 크게 좀 해 놓는 것도 상징적으로 괜찮지 않나 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622쪽에 천곡시가지 지중화사업에 따른 교통신호등 설치공사에서 6천만원을 계상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도시경관과를 저희가 할 때 지중화사업이 지금 예산확보가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이 사업도……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럴 것 같아서 말씀드리거든요.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그 사업에 따라서 저희들 지상물인 신호등 이런 것을 교체 이동 이런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와 병행되어서 추진하는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게 연계가 되어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 사업이 안될 경우에는 이 사업도 안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정낙진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으로 오자마자 큰 짐을 져서 해결도 지금 안되고 완전히 구덩이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전부다 먼저 질문한 위원님들이 다 짚어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가지 강조를 하면서 물어보겠습니다. 620쪽에 보면 버스업체 재정지원을 4억 15백만원 했는데 벽지노선 손실보전금하고 재정지원이란 말입니다. 총 우리 버스가 46대라고 했습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이 46대가 과연 우리시에 필요한 적정대수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판단한 자료가 있습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조사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내가 얘기가 객관적 판단인지 주관적 판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교통인원, 버스를 이용하는 이용객 대 운행버스가 많지 않느냐? 계속해서 빈차가 많이 다닌다. 또 특정시간에는 제외하겠지요. 학생들의 등·하교 길이나 이럴 때는 제외하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많은 버스가 공차로 다니는 것 같애.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부분이 그렇다면 지금 현재 대수가 우리 적정 수요보다 많아서 그렇느냐? 이 문제를 먼저 한번 판단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여기에 따른 재정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다시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이 다 짚었지만 그 다음에 버스 외부도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해주는 의미는 어디에서 찾는 겁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도시경관과에서 한 웹디자인과 관련해서 도시 전체 공공시설물에 대한 도안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시 나름대로의 고유 그걸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지금 강원여객이나 동해상사를 보면 각 버스가 천차만별이거든요. 색깔이 우리 시만에 어떤 독특한 그것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연차별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어떤 특혜성 또 일부 업체에 어떤 특정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도 또 된단 말입니다. 꼭 큰 뜻에 도시경관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가지만 이 부분까지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또 갖는다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그래서 어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아까 김혜숙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천곡시가지 지중화사업 이 부분은 도시경관과 예산하고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검토를 좀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아시고 지금 621쪽에 임시터미널 운영 민간위탁금 5천만원을 세웠는데 이건 뭐고 지금 현재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임시운영을 하잖습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 사업비는 전출금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별도의 사업비가 넘어가는데 거기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는지?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임시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집행이나 이런 것은 저희시가 다 하고 있고 앞으로 임시터미널이 새롭게 신축되거나 이동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자체에서 지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우리가 어떤 임시터미널을 새로 만들면 5천만원을 가지고 하겠다.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5천만원은 저희들이 지금 일부만 세운 겁니다. 지금 다 못 세워가지고……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내가 이상해서 묻는 거야. 이게 뭔 돈을 연간 임시터미널에 대한 또 정확한 방향설정도 아직 안됐단 말입니다. 터미널에 대해서 이게 이 돈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주차장을 거기에 주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조해 주던 돈인지? 내가 이해가 안되어서 그럽니다.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현재 운동장에서 하고 있는데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지요?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네, 그건 저희들이 지금 직접 지출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민간위탁이란 말이야.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민간위탁은 왜 민간위탁이야? 왜 과목이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느냐 말입니다. 이게 뭔 얘기야? 담당계장님께서 얘기를 해 보세요.
그런데 운영비는 좋다 이거야. 시가 직영을 하든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벌써 민간단체나 민간 어떤 기관에 줄 때 하는 과목이야. 이게 뭔 얘기나 이런 얘기야. 벌써 선정을 다 해놨느냐? 그게 뭔 얘깁니까?
그러면 예산편성에 좀 깊이 생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그냥 뭐 임시터미널 운영비를 세워놨다가 그때 가서 목을 변경하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이게 앞으로의 예측되는 부분에 세워놓은 예산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현실적으로는 쓰지도 못한단 말이야. 이렇게 민간위탁금 이래 놓으면 남들이 봐서 미리 다 정해놓고 지금 어떻게 하느냐? 또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간다면 이쪽 과목으로 세울 수도 없잖아요? 시설관리공단 이전사업비 그쪽에 포함되어야 하고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 부분이 참 애매하네. 이것은 검토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예산계장님이 거기 있으니 한번 이 부분의 얘기를 들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지? 나중에 의견을 주시고 공영터미널 민간위탁 622쪽 타당성 검토 용역 앞뒤가 안맞잖아요? 검토 용역을 해서 어느 방향이 좋다. 우리시가 임시터미널을 만든다. 그러면 그 부분을 만들어 놨다. 그러면 타당성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야겠다. 민간위탁이 되어야겠다, 시가 직영해야겠다. 여러 방안 중에서 어떤 방안이 선정되면 그때 가서 이 예산에 부기를 달아서 가도 충분하다. 추경에 가도 되고 아직 건물을 짓자면 건물이 올 연말에 될지 아니면 그 계획 자체가 무산될지 이것은 장래가 불확실한 얘기에요. 맞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장래가 불확실하다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운동장을 계속 갈 수가 없으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계속 갈 수는 없지. 계속 갈 수는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한 위치부분이나 이런 부분 우리가 과연 임시터미널을 지어야 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될지는 그것은 집행부가 생각하는 의도이지 의회는 또 다른 생각이란 말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집행부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의회하고는 생각이 또 틀리다고 의회는 여덟분 의원의 합의체이기 때문에 주민대표로서 그 부분에 의견이 합치가 되어야지 결정돼요. 집행부가 끌고 간다고 해서 이런 방안으로 가겠다고 해서 그래 가는게 아닙니다. 거기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있다가 예산계장님이 저한테 의견을 주시고 아까 우리 이영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버스의 무질서한 정차 묵여중 앞에서부터 이게 묵여중 앞으로 구 도로로 꺾어나오다 보면 진짜 잘못하면 사고가 납니다. 거기에 버스가 서너대가 서 있지. 저 위에 공원쪽에 또 서 있지. 옛날에는 또 망상동사무소 앞쪽에 서 있다가 거기에다 하도 운전기사들이 소변을 보니 냄새 때문에 민원이 생기고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묵여중 앞에다 차를 붙여놓으니 저쪽 구 도로 묵여중 앞에서 나오는 구 도로 있잖습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거기로 차가 나오다 보니 위에서 차가 오는지 안오는지 안보여요. 밑에 차가 오는지 안보이고 몇 번의 사고 위험이 있었다고 그러면 뭔 얘기나 하면 적어도 교통체제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에 공익근무요원이라도 파견을 해서 좀 정리를 하고 단속하고 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그것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기곡까지 버스가 가서 돌아오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제대로 운행이 돼요? 전에 기곡까지 버스운행 노선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기곡을 안들리고 그냥 빠져나가서 그 당시에 단속반을 내보내서 과태료도 물리고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지금은 버스체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고 기곡 저쪽 주민들은 이쪽 동해나 강원여객 버스를 못타는 거야. 강릉쪽에서 나오는 버스를 타고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고 그 부분도 한번 짚어보시고 전체적으로 시가 버스운송체계 이런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봐주시고 있어서 그러나 그런 부분이 좀 얘기를 그런 사소한 일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자니 그렇고 그런 부분은 알아서 과에서 챙겨야지요?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네,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엽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님이 거의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피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그동안 과장님께서 교통행정과에 오셔서 상당한 고충을 다 겪었다는 얘기를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위로의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러나 우리 교통행정과는 어떻게 보면 동해시민의 척도 살아가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라든가 인간사에서 제일 참 무시무시한 그런 것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아닌가? 제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622쪽에 보면 대중교통 재정지원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세리가 넉넉하다고 하면 교통신호등 같은 것을 일제점검도 한번 해 보시는 것을 주문드리고요.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밑에 시설비외 더 긴급한 사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주문드리겠습니다.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
제가 이해가 도출이 안돼서 그러는데 620쪽에 운수업체 유류 보조금지원 관계에 대해서 43억원이죠? 이것을 간략하게 이해가 도출될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유류보조액 43억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엽위원
네.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이 재원은 저희들 주행세입니다. 주행세는 비사업용 승용차 유류사용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휘발유와 경유사용에 대한 부과되는 교통세라고 있습니다. 국세인 거기에 27%가 주행세입니다. 그걸 재원으로 해서 관내 저희들 버스, 화물, 택시……
김진엽위원
다시 환원해 주는 겁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아까 우리 정낙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운수업계 보조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말이죠. 손실보상금이 나가는데 지역이 어디어디에 나가고 있습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저희 관내에서는 48개 노선 중에서 33개 노선 적자라고 생각되는 노선하고 그 다음 이기, 비천, 달방, 부곡 승지골 가는 이런 벽지노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보상금이 나가는데 버스가 노선에 들어가지 않을 때는 손해를 보는 것은 실지 시가 낸 우리 시민의 세금도 절세가 되고 시민도 발이 묶이게 되고 이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주무부서 직원들이 부족하겠습니다만 중점적으로 관리감독을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본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세입을 보겠습니다. 628쪽에 주차장운영특별회계 세입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액이 전년보다 1억 22백만원을 더 세입 계상했는데 어느 부분이 수입이 늘어난 겁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요금을 1억 2천만원을 더해서 수입으로 잡아서 저희들이 그만큼 일반회계로 전출해 주는 금액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불법주정차 과태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산서 629쪽에 6억원으로 계상해서……
순만
홍순만위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은 얼마가 되느냐고 물었다고……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과년도 액이 6억원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년도 액이 6천만원……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6억원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확실하게 대답을 하세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628쪽에 순세계잉여금이 7억 5천만원이 어떻게 발생한 겁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저희 주차장특별회계는 일반회계하고 좀 틀리게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주차장확충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쓰여지는데 매년 주차장 부지확보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지가 적정하지 못하든가 이렇게 해서 지출을 못하는 경우에 남는 금액이 저희들 잉여금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일을 안한 겁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적정부지를……
순만
홍순만위원
올해 2008년도에도 많이 했잖아요? 박계장이 신경을 써서 많이 했는데 없을 리가 있어요? 북삼동 같은데도 있고 이러는데 왜 그런 것을 안하시고 이렇게 예산계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일을 좀 하세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안하고…… 답변이 틀렸습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적정한 위치가 나오면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632쪽에 주차시설물 확충을 위해 토지매입비 5억 6천만원과 주차시설 확충비 3억 68백만원에 대하여 우선 설명을 해주십시오.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적정장소가 나타나면 거기에 대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토지매입비하고 조성에 따른 비용을 예산반영한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틀리지요?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그게 맞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9억 5천만원이죠. 돈을 많이 남기면 총 그렇죠? 주차시설확충, 토지매입비 명쾌하게 계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죠. 과장이 요새 신경 쓰느라고 거기까지 뭐 생각을 못한 것 같은데 632쪽에 주차시설물 확충을 위해 토지매입비 5억 6천만원과 주차시설 확충비 3억 68백만원에 대하여 우선 설명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발생 안하도록 좀 8～9월정도 되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꼭 12월에 와서 이렇게 예산할 때 어디 자리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면 몰라도 있으면서도 그걸 확보를 못한다면 말이 안되잖아요? 하여튼 올해도 이계장, 박계장 고생하셨기 때문에 더 질문을 안드리고 예산을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기지 않는 방법으로 해 주세요. 상반기때 계장님들이 잘하셔야 하는데…… 그리고 여기까지 질문을 마치고 제가 위원장님한테 여기 질문은 없습니다만 2007년도 보조금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때 당시 오시면서 2007년도 12월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운영비 보조금 47백만원에 대한 정산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제출이 없습니다. 2천만원은 제출했고……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막바로 드렸는데 제가 직접 갖다 드렸는데……
순만
홍순만위원
제출이 온 것이 없어요. 정산서를 해 주세요. 47백만원에 대한 누구를 줬다는 얘기야.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 제가 직접 설명 드리면서 드렸는데……
순만
홍순만위원
받은 종이가 없어요.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다시 한번 챙겨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오늘 중으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보충해가지고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보겠는데요. 아까 순세계잉여금 말씀도 나왔는데 강릉시 같은 경우는 자투리땅들을 매입해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는데 시민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좀 그러한 부분에 검토를 해 보시고 하시는 것이 어떨까 라는 생각인데요?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도 그런 땅이 있으면 해서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좀 더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이고 그 다음에 개인사유지만 매입이 안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개발을 안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차원에서 저희시가 무상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그런 것도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는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그렇게 가시적인 성과는 없습니다만 계속 추진해 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 쪽으로 좀 눈을 돌리시면 일단은 정비도 되어서 깨끗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확대하신다니까 2009년도에는 좀 그런 부분도 많이 좀 검토해 보시고 신경을 써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아까 주정차과태료가 6억원이라고 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6억원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어디에 6억원입니까?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이 어디에 있어요?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지금 과년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잡수입에 6억원은 어디에 편성되어 있나? 세입에……
혜숙
김혜숙위원
주차장특별회계 628쪽에 있는 것 같은데요.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628쪽, 629쪽에 해서……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6천만원입니다.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6억원에 대한 저희들 과년도 세입이 과태료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독촉을 해도 안되고 자동차 말소하거나 이전등록을 하든가……
낙진
정낙진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되지. 내가 왜 정리를 하겠다고 하나 하면 의회에서 답변이나 질문은 말입니다. 우리 회의록에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 둘 필요가 있어서 이러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한 것은 우리시에 과태료 총 체납액이 6억원이다. 이 얘깁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여기에서 내년도에 받아들일 수 있는 수입은 한 6천만원정도 된다. 예산에 계상된 금액 이 얘깁니까? 답변을 확실히 하셔야지요. 이게 어디가 맞는 겁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과태료 과년도 6억원 중에서 저희들이 징수할 수 있는 7%해서 42백만원정도 되고 현년도 것은 저희들이 한 50%이기 때문에 그걸 합쳐서 6천만원이라는 얘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서 앞뒤가 연결되게 해줘야 되는데 부기에도 하나도 없는데 6억원이라고 하니…… 마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아까 홍순만 위원님 질문에 6억원이라고 답변을 해서 거기에서 답변이 헷갈리게 된 겁니다.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과년도 수입액 6억원에 대한 징수율이 7%정도 되기 때문에 42백만원이고 금년도 해가지고 전체가 이제 받아들이는게 1년에 한 6천만원정도 받아들인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처음부터 했어야 하는데 답변이 아까 매끄럽지 못했어요. 다른 질문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시내버스 도색 있잖아요? 외부도색 그게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으로 했다고 하는데 요즘 시내버스 파랗게 칠한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공모를 해가지고 한 겁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미래기획단에서 총괄사업을 하다가 최종 마무리는 도시경관과에서 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뭘 그렇게 촌스럽게 했어요?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시민설문도 받고 해서 최종적으로 납품받은 것을 갖다가 저희들은 거기에 맞게끔 도색을 하다보니까 요즘 그런 얘기를 듣기는 듣습니다만……
영창
전영창위원장
동해시 이미지가 하나도 살아나지 않아요. 관광버스 쪽에 앙바하고 추암 촛대바위 한 것도 여기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아마 그것도 공공시설물로 저희들이 직접 관리는 아닙니다만 아마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시내버스 외부도색은 보기가 좀 별로예요. 부곡삼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3천만원이 책정되는데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622쪽 하단부 부곡삼거리……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지금 부곡파출소 앞에 사거리가 있잖습니까? 거기에 지금 차량들이 향교 쪽에서 들어오면서 좌회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건설방재과에서 지금 거기에다 교통섬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신호등도 위치를 바꿔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와 병행되는 사업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그래요 좋습니다. 그리고 방금 홍순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주차장 확보 예산편성 다되어 있는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안해가지고 7억 5천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게 했는데 내년도에는 주차장 확보에 대한 예산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소진하십시오. 주차난 때문에 얼마나 애먹습니까? 오늘이 꼭 임시주차장이 종합운동장으로 간지 딱 한달되는 날이에요.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감회가 뭉클하죠? 그동안 임시터미널을 운영해 오면서 문제점과 향후 대책안에 대한 방안이 어느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임시터미널 문제와 관련해서는 실무과장으로서 상당히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리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건 의원님들께 몇 번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임시터미널이라는 자체가 원래의 기능에 맞게끔 있어야 되는 시설에 있어야 하는데 지금 운동장에 가서 한달간 운영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준비하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하다보니까 결과상으로 현재 하루에 1,100명정도가 이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거기에 불편함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들을 어느정도 확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원래시설로 되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소유자 측하고 계속 얘기를 했고 지난번에는 동해·삼척지역 국회의원님도 중간에 나서서 같이 중재하고 했습니다만 더 이상 진척이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운동장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게끔 하자면 저희들도 더 이상 협의가 안된다. 이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시터미널을 개설해서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언론보도에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 15일까지 사업자측으로 답변을 요구한 부분이 있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1월 13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터미널 폐지 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터미널이 본래의 사업에 맞게끔 계속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저희들이 불허가처분 통보를 한번 했고 그리고 나서 상대측에서 더 이상 진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9일 어저께 저희들이 15일까지 다시 그럼 귀사의 의견을 내놓으라는 식으로 해서 문서를 다시 보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15일까지 답변이 원만치 못하다. 그러면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해 나갈 계획이에요?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그렇다면 더 이상 협상이 안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계속 운동장에다 놔둘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시터미널 쪽으로 개설해서 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님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없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산림공원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637쪽부터 639쪽까지이며 세출예산안은 641쪽부터 66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엽위원
산림공원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에도 산불방지를 위해서 과장이하 전 직원들이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금년도 산불이 혹시 우리 관내에 몇 건이 났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산불이라고 할 불은 안나고 밭뚝 불이 몇 번 났습니다.
김진엽위원
모닥불입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김진엽위원
모닥불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장비시스템이 잘되어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잘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저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보고 세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작년도 대비 2억 3천만원 증액이 되었단 말입니다. 증액된 내용은 밑에 있는 세부 이 내용입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엽위원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림공원과 642쪽에 보면 59억 42백만원 산림공원, 산림의 가치에 산불방지시스템 강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적재적소에 인원배치를 잘했든가 아니면 돈이 부족하지만 적재적소에 시스템 구축을 잘했든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작년도에 비하면 상향이 14억원정도가 상향되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내년도에는 산불 관련 예산이 국도비가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숲가꾸기사업도 지금 작년도보다 많이 증가됐습니다.
김진엽위원
내용은 그것 뿐입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그리고 우리시 차원에서는 앙바엑스포 대비 경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엽위원
앙바엑스포 관계로 인해서 산림공원과 일이 들어가야 합니까? 각 과목이……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평상시에도 하지만 그보다 조금 더 확대를 해서 꽃길이나 꽃탑 같은 것을 행사장에 조금 더 해야 하기 때문에……
김진엽위원
앙바에 대한 외부조경……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도시 전체에 대한 겁니다.
김진엽위원
도시 전체에 대한 조경 앙바로 인해서……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김진엽위원
알겠습니다. 645쪽에 보면 자치단체간 산불예방 헬기임차 이 헬기는 지금 강릉에 가있는 그 헬기를 말하는 겁니까? 전에 우리 동해에 있던 헬기……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엽위원
이것은 강릉, 동해, 삼척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몇 개 시군이 하는 겁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강릉, 동해, 삼척해서 전체 연간 7억원에 150일동안 임차를 합니다. 그래서 부담비율에 따라서 날짜를 해서 순환식으로 돌아가면서 배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산불나든 안나든 소멸성입니까 아니면 적립성입니까? 거기에 주는 금액이……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이건 그 기간동안 헬기가 와 있기 때문에……
김진엽위원
소멸성으로……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엽위원
불이 나든 안나든……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계속 대기하면서 불이 났을 때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하고 평상시에는 계도방송을 오전중에 하고 오후에는 대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런데 어디 보니까 산불방지 차량구입용이 어디 있던데……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내년도에 산불진화 차량구입 한대가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우리 지금 현재는 소형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지금 4대 있는데 내년도에 바꾸어야 될 차가 2000년도 산 차입니다.
김진엽위원
교체용 입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교체가 되는 겁니다.
김진엽위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내년도에도 적재적소에 그런 인원을 배치를 잘해 주실 것을 우선 부탁드리고 우리 장비가 초록봉에 장비가 있죠?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초록봉에 감시카메라가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그거로 인해서 상당한 도움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도움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기가 날 때에 초기에 발견을 할 수 있고 장소를 정확하게 골을 잘못 들어가면 출동시간이 늦어지고 이러는데 장소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예방차원도 되고 진화에도 신속을 기할 수 있고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김진엽위원
카메라가 나갈 수 있는 거리는 몇 ㎞나 됩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그냥 보이기는 10㎞까지 볼 수 있는데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한 2㎞～3㎞정도……
김진엽위원
우리 관내 어떻습니까? 관내에 거기 말고 취약지구에 시설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은 없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감시카메라가 초록봉하고 백복령, 망상 뒷산 그리고 용정하고 4군데가 있습니다. 한 70%정도 커버하는데 내년도에 도에 요구를 해서 1대를 더 하는 걸로 지금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마지막으로 이건 예산과 조금 떨어진 사항을 주문을 드릴까 합니다. 북삼동에 북평고등학교 뒤편에 보면 벚나무가 올라가면서 대 도로변에 있죠?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김진엽위원
있는데 거기에 두 번을 아침에 제가 5시 30분 되면 조깅을 나가는데 보면 지역민들이 해놨는데 뿌리가 전에 부곡동 인도에 뿌리 나온 것을 보셨죠?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김진엽위원
굴곡이 진거 아주 심하게 졌습니다. 심하게 지고 자전거타고 가다가 학생이 하나 떨어져서 제가 싣고 서외과에 가서 치료를 해 준 적이 있고 사모님이 아침에 걷다가 턱에 걸려서 넘어져서 등산을 못가고 되돌아가는 것을 제가 한번 보고 했는데 그래서 몇 군데인가 하고 세어봤습니다. 세어보니 서너 군데가 되더라고요. 그 짤막한데서 말이죠. 그건 조금만 직원을 내보내셔서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을 약간 손을 보면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보고……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엽위원
내년도에도 아낌없는 경비태세를 잘 갖추어서 아름다운 동해시가 잘 가꾸어지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644쪽에 인화물질 제거사업 이래서 국도비를 포함해서 사업비가 섰는데 인화물질 제거사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인화물질 제거사업은 이면도로에 담뱃불이나 이런 산불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들 관내에는 동호동에서 느릅제 넘어가는데 그다음에 큰발한골, 해맞이 길하고 대진에서 화약고 약수터 넘어오는 길 그런 주변에 풀이 많게 되면 불이 날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도로양측을 5m～10m를 인화물질을 밑에 풀이라든가 낙엽을 전부 제거해 버립니다. 그런 작업을 산불기간 전에 실시를 합니다.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돈 12백만원 갖고 이 사업이 되겠나? 모자라지 않나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부족한 부분은 평상시에 진화대원들이 비가 오면 그 다음날 근무를 안하고 그러는데 진화대원들을 이용해서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다음에 645쪽에 보면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소형, 중형 이래놨는데 우리는 이해가 안가네요. 이건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이건 산간오지에 들어가면 진화 등짐펌프만가지고 한번 가면 물을 쓰면 끌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개발된 장비로 예취기 동력을 이용해서 호스를 연결해서 릴레이하면서 2㎞까지 계곡물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불을 끌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예취기 호스로 연결 연결해서 양수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물을 끌어들인다. 이런 시설을 말하는 겁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전혀 물이 없는 개천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없으면 밑에서 소방차를 이용해서 우선 펌핑을 해주고 중간에서 수도에 의해서 다시 올라가는 것으로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좋습니다. 652쪽에 민간자본보조 화목겸용보일러를 보급하겠다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해서 보급하려고 합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화목용보일러는 현재 보조율이 70%입니다. 자부담 30%해서 150만원 중에서 70%를 보조를 하게 됩니다. 농촌지역에 신청을 받아서 보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5대정도 갖고 수요에 충당하겠어요? 많은 수요자가 있을건데……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몇 년 전에 나무보일러를 해서 10대를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이 많지 않습니다. 농촌지역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일반 보면 통상경제과에서 하는 일반 나무보일러 보급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건 규모가 조금 다른데 저희들이 농촌지역을 하다보니까 신청량이 많지 않아서 내년도에는 5대를 우선 요즘 유가도 많이 오르고 했기 때문에 다시 시도를 해 보는 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657쪽에 보면 소나무축제를 하겠다고 하는데 갑자기 소나무축제 이것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작년, 금년해서 지금 무릉제때 어디입니까? 남측 주차장에 소나무 관련해서 제품 그 다음에 관련 소나무 전시 그런 행사를 작년하고 금년하고 내년에 하면 3년째가 되겠습니다. 무릉제 행사때 같이 하는 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무릉제행사를 규모화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들어갔는지? 어떤 산림공원과에 소나무를 홍보하고 우리시에 소나무가 참 좋은 소나무가 있다 라는 금강송은 아니지만 그런 개념인지? 이 부분에 정체성이 뭐냐는 얘깁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근본 목적은 소나무를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차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다른 외지에 있는 소나무 사진을 전시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관내에 있는 나무 중에서 모양이 좋고 그 다음에 무릉계쪽 소나무 그런 것을 전시하면서 소나무의 효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홍보하기 위해서 축제를 하는 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민간이전이라는데 이 부분을 어느 단체가 맡아서 하는 거예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금년도에는 임산물유통센터하고 저희들 하고 같이 해서 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올해 사업비는 어떻게 운영했어요? 전년도 사업비가 없는데 과 경비나 이런 것으로 해서 임산물유통단지 보고 그냥 와서 작품전시회를 해라. 이런 지원 없이 그래가지고 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금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전년도 예산액에 예산이 없잖아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당초예산은 없었고 추경예산에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예산서가 몇 건이 그렇게 나오는데 예산계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계속 그런 부분이 비교분석이 안되고 있는데……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저희들 당초예산 대비 전년도 예산액이라는 것은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은 여기에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부분도 넣어줘야지 그래야지 저희들이 판단을 하지요. 답변이 그러면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 부분을 정리한다면 다른 것이 없겠네. 무릉제행사를 하는데 임산물유통단지나 뭐 이런 부분 보고 와서 전시도 하고 이러라고 하니 소요경비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 달라. 이거지 뭐 다른 것이 없네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유통센터 뿐만 아니고……
낙진
정낙진위원
글쎄 유통센터뿐이 아니겠지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조각하는 그런 관내업체……
낙진
정낙진위원
적어도 축제라는 것은 축제의 개념 자체부터 이 부분을 소나무를 가지고 어떤 명품화 우리시를 브랜드화 하고 이 부분에 경제적 지역에 이득이 올 수 있도록 하는게 축제로 이렇게 과목을 명시해서 달아야지. 차라리 그럴 바에야 축제라는 명칭을 달지 말고 소나무 관련 전시회 설치비 이런 식으로 달아야지 축제 이러면 이건 개념 자체가 맞지 않지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660쪽에 보면 내년도 앙바축제를 대비한 여러 사업을 하는데 해안산책로 조성사업비 1억원, 앙바엑스포 공원조성 5천만원 등등 이래 있어요. 도심지 정비사업 뭐 이런 것이 있는데 해안산책로 조성사업은 어떻게 하고 앙바 엑스포 공원조성은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해안산책로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2년차 사업으로 소방서에서 감추사까지 먼저 했고 금년도에 감추사에서부터 용정까지 했습니다. 지금 남은 구간이 소방서에서 부곡사거리까지 그러니까 라메르 있는 그 부분까지 마저 연결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부분을 산책로 연결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앙바엑스포 공원관계는 사문재 구 고속도로하고 그 다음에 새로 확장한 7번국도 사이에 구릉지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우선 토사를 조금 받아놨는데 그 부분을 내년도에 정비를 해서 공원으로 만드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돈 5천만원 세워서 공원 만들겠어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니까 면적 전체가 1㏊정도 됩니다. 10,000㎡ 되는데 내년도에는 일단 부지조성만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내년도 부지조성만 해서 앙바행사장 가는 진입로인데 이 부분이 더 필요해서 더 확보를 해갖고 아주 공원조성을 해야지 돈 5천만원 가지고 부지조성만 하면 뭐 해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소요예산은 한 3억원정도 잡고 있는데 부지를 할 수 있게 정비를 하고 내년도에 참가하는 국가 기를 달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 부분을 미래기획단하고 좀 해 갖고 앙바축제 사업비에서 이 부분 공원조성을 해서 진입로니까 조금 조성을 하자. 앙바사업비 누구 말마다나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업비가 내려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이 부분에 조성사업비를 좀 확보를 해가지고 쓰자. 이렇게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가지고 쓰자는 얘기를 해 보고 해안산책로 조성사업은 그 옆에 조그마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주민들 민원으로서 얘기를 하는건데 밤에 요새 같은 동절기에는 너무 컴컴해지니까 산책을 가다보니 앞도 캄캄 뒤도 캄캄합니다. 나는 조명등인지 무슨 등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작은 등이라도 연결해서 이렇게 해 놓으면 저녁에 산책하는 분들, 퇴근하는 분들이 편안하게 산책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아주 주민들의 쉼터로써 또 운동코스로써 아주 좋다고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이 약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저희들이 금년도에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거기에 같은 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 해안산책로 경관설치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미등 설치하는 비용을 지금 계상해 놨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잘했습니다. 아마 그 얘기가 산림공원과까지 들어간 모양이구만 그 부분이 필요하더라고 내가 현지를 보니까. 그 다음에 시설비 부곡수원지 일대 경관조성 사업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부곡수원지 경관조성사업은 금년도에는 내부에 휴게목 왕벚나무 식재를 거의 했습니다. 조성을 했고 내년도에는 수원지에서부터 청소년수련관까지 그 구간 중에서 내년도 예산되는 만큼 공한지 및 벚나무터널 해서 수원지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까지 벚나무터널로 걸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려고 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밑에 지흥 소나무 군락 부지매입 2억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뭘 하시려고 합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이 부분은 소나무 군락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자꾸 나무를 팔려고 그럽니다. 관내 군락지가 있는데가 몇 군데 안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공원으로 조성하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저번 의회때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전체적인 제가 질문할 부분은 했고 하나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이제 우리시의 산림소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규모는 매각하고 대규모화, 단지화 이런 부분을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국유림관리청에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대체재산 매입차원에도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산림공원과가 적어도 이런 사업 소규모 시유지는 매각하고 대규모화 하는거 그 사업을 좀 시책사업으로 한번 구상해 보시고 또 하나는 현재 부곡동 해역사 입구 동화아파트 밑에 경관이 좀 지저분한데 이 부분을 우리가 매입을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봐서 공원화로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아마 앞으로 임시터미널 부지 이런 부분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해군부지하고 그런 문제도 있고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인 시가지로 진입하는 위치이다. 그 부분에 개집도 있고 비닐하우스 뭐 희한한게 있으니까 그걸 좀 우리가 매입을 해서 거기 임시터미널이 되어도 그 주위 경관조성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의 사업에 한번 어떤 구상을 해 보는게 어떻겠느냐? 소요예산은 어차피 시 재산 아닙니까? 대체재산 매입재원에서 확보를 해서 쓰든가 이래가지고 시 땅 만들어 놓는데 거기에 공원을 만들어 놓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게 안좋겠느냐? 우리 시가지 주변의 어떤 경관조성도 되고 그런 쪽에 주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산불 감시하느라고 직원들도 고생 많으시고 657쪽에 보면 저는 등산로 정비에 관련해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라고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이 기회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산로 정비를 해가지고 시민들로부터 전화도 꽤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고맙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하여간 다른 지역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차원으로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아까 정낙진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다른 각도에서 소나무축제에 관련해서 무릉제때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무릉제할 때 소나무 하는걸 제가 가봤거든요. 어떤 기업의 어떻게 보면 홍보하는 어떤 부분들이고 그에 따른 전시했던 어떤 부분들 그리고 주민들이 가서 구경하고 나름대로 어떤 부분 그것은 주민들하고의 어떤 공감대는 크게 형성이 안되는 쪽으로 제가 느꼈고 그렇다면 무릉제할 때 난하고 수석을 또 하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무릉제 축제 분위기를 업시키는 부분들은 난하고 수석같은 쪽이 더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는 예산이 2백만원인가 250만원 이렇게 밖에 지원이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시민들 정서나 어떤 볼거리 제공이라든가 나름대로 어떤 축제분위기를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보면 2천만원이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형평성에 안맞는 부분 같고요.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정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앙바엑스포 공원조성 부지 있잖습니까? 구릉지……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사유지입니까? 아니면 시부지입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거의 시부지이고 끝에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사유지하고는 상관 없는 거죠?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한가지 드리고 638쪽에 산림공원과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4억 31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3억 59백만원, 도비 보조금은 72백만원 늘어났는데 이는 산불방지대책과 숲가꾸기사업 등의 보조금이 늘어났다고 보는데 이들 보조사업은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해 주십시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내년도에 국비하고 도비가 늘어난 것 중에서 산불하고 숲가꾸기도 있지만 내년도 임도부분도 있습니다. 임도부분이 1억 1천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를 철저히 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 주시고 오늘이 12월 10일인데 여기에 보면 물론 이 과목에서 국비 산림공원과도 있지만 보건소라든가 농업기술센터나 다 국비가 많은데 오늘 6시면 국비가 끝나죠? 예산을 다 챙겨봤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내년도 예산 확보하는거 말입니까? 네, 챙겨봤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가는 해 2008년도 우리 국비가……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금년도 사업비 잔액이 최소화 하도록……
순만
홍순만위원
잔액이 남아 있으면 빨리 쓰시고 남은 것이 있어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진짜 없어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남아 있는게 얼마 안남습니다. 조금씩 남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내가 질문 먼저 드리기 전에 우리가 올 봄에 통영시에 갔더니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관심을 두고 하세요. 다리쪽으로 우리 북평다리는 북평장에 가는 다리는 꽃을 안해놨다고 우리 동해시 다른데는 여러 군데를 봤는데 대구에도 가보니까 그래 해놨는데 우리 동해시는 망상가는 쪽도 다리는 짧지만 그런 다리쪽으로 해서 꽃을 예쁘게 해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내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얘기만 하면 이제 계획하신다고……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예산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망상 노봉교하고 북평교, 삼화교 세군데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네, 삼화 같은데도 다리에 해 놓으면 아주 예쁘다고 전봇대도 재작년에 하셨잖아요? 상당히 칭찬해 드렸는데 과장님이 마인드를 좀 가지시고 저런 남해쪽으로 많이 다녀봐요. 다녀서 좋은 쪽으로 하시면 되지 돈도 많이 안드는데 외국만 꼭 가신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외국 간다는 얘기 벌써 몇 년 되는데도 외국 꽃나라 한번 가자는데도 안가고 그러다 임기가 다 끝나가겠다. 645쪽에 산불예방 헬기 임차비 얼마 집행됩니까? 우리시에서……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우리시에서는 14억 1천만원 됩니다. 아니 1억 41백만원……
순만
홍순만위원
답변을 잘해야 돼요. 여기 다 보신다고 영동시군 공동부담액 중 우리시 부담이 1억 4천만원이라고 했죠? 우리시 부담이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가 강릉, 동해, 삼척해서 삼척이 제일 많고 삼척이 2억 9천만원, 강릉 2억 6천만원됩니다. 그래서 비율로 보면 삼척 42%, 강릉 38%, 저희들 30% 이렇습니다. 20%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몇가지 더 드려야겠다. 조금전에 우리 정낙진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이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657쪽에 생활권 등산로정비 3㎞에 대한 예산 91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어느 지역입니까? 657쪽입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이 부분은 국도비 사업입니다. 국도비 사업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신청을 해서 금년도부터 2년차 사업으로 하는데 장소는 동회골 등산로 광희고등학교부터 초록봉까지 전체 구간이 7㎞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3㎞를 마저 할 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잘들었고요. 그 밑에 조금전에 소나무 축제 저도 관심있게 가봤습니다.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소나무라 하면 우리 동해시가 언제 불났지요? 2001년에 불났지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2000년도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2000년도 불났지요? 연거푸 계속 났는데 소나무 말은 참 좋은데 저도 산이 있어서 한 10만주가 다 타서 없어졌어요. 요새 봄이 되면 하얀꽃 밖에 안피는데 안타깝고 어디 받아낼 때도 없고 소나무에 관심이 많아서 그 행사때 가보니까 물론 행사와 소나무 그런 것은 또 틀릴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소나무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런 것을 하시면서 심는 연구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동해시는 강릉보다 면적이 적고 그러니까 소나무가 많이 없다고 너무 많이 타서 그래서 물론 행사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연차적으로 해서 저는 하시라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위원님 두 분께서는 조금 그게 안맞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소나무축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그렇게 얘기를 아주……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소나무축제를 하는 것은 근본 취지도 그렇습니다. 소나무가 많이 손실되고 산불로 해서 그래서 별도 축제를 하려고 해도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별도 축제도 힘들고 해서 시민들이 많이 오는 행사장 중에서 저희들이 장소를 하고 거기에서 행사내용은 통나무 자르기 그 다음에 나무로 명패만들기 그런 종류로 해서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고 나무를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소나무 묘목 나눠주기를 했습니다. 그걸 그냥 나눠주면 가져가서 관리를 잘 안하기 때문에 1천원씩 받는다고 했더니 몇 사람 안가져갔습니다. 나중에는 좀 그냥 나눠줬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별도의 행사를 하기는 조금 규모가 그렇고 해서 무릉제때 같이 하지만 시민들이 와서 관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진을 보고 우리 동해시도 이렇게 멋진 소나무가 있구나 해서 밑에다 설명을 다 써놓았기 때문에 아 이게 무릉계에 있는 나무이고 이건 우리 동네에 있는 나무이고 그런 것을 하면서 저희들이 안내를 하면서 소나무를 잘 가꾸어야 된다. 보존해야 된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처음 시작을 했지만 앞으로 더 연구를 해서 시민들이 나무에 대한 사랑을 함으로써 산불예방도 하고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위원님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세요. 소나무는 365일 푸른 나무입니다. 특이하게 그러니 좀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많이 심고 행사도 많이 하시게 해 주시고 660쪽에 도심지 경관 조성사업비 3억 6천만원과 주민편의시설 조성사업비 5억 5천만원 등 9억원을 계상해서 어느 해보다 많은 시설비라고 봅니다만 새로운 수종을 식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철저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거기에……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관리 부분입니다. 조성은 저희들 지금 업무 자체가 도시경관과에서 하든 다른 환경정책과에서도 하고 그 다음 다른 부서에서 조성을 해서 관리를 저희들이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데 이 관리 예산은 매년 보면 비슷하게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관리에 상당히 애로를 겪는데 관리를 안하면 심어놓고 조성을 안 한 것만 못합니다. 저희들은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이 확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우리 송정동에 동해역에서 송정초교 가는 한쪽 도로 가로수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부 향나무로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들 향나무 가로수를 앙바엑스포 공원조성에 이식하고 벚꽃나무로 대체 식재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원래 가로수가 안되어 있는데……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조성 당시에 아마 지역주민들하고 의견을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 면은 벚나무이고 한 면은 향나무인데 그걸 다시 갱신한다고 하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주택쪽으로 한 것은 그늘 이런 관계 때문에 아마 향나무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주민의견이 수렴되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해군 군항도시로써 가로수 모두 벚꽃나무로 가꾸어졌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661쪽에 도시산림공원조성 실시설계비가 2억원 책정되었는데 과장님 2억원에 대해서 설계비가 어떻게 설계를 하는데 2억원씩이나 용역보다 더 많이 나오네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실시설계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2월에 휴양녹지사업이라고 산림청에서 하는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신청을 해서 3월에 재정투융자사업 현지실사를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4월에 도심사에 통과가 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50억원이 됩니다. 장소는 용정굴다리에서부터 지금 부곡사거리까지 해안변에 전체 면적이 공한지가 철도하고 도로 사이에 6㏊가 됩니다. 60,000㎡됩니다. 그중에서 조성할 수 있는 면적이 5㏊입니다. 50,000㎡ 거기에 전망 탐방로라든가 데크 전망대해서 산림공원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를 주는게 시에서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야지만 나머지 50억원에 대한 국비를 주는데 국비보조가 52%, 도비 26%해서 시에는 22%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로 해서 2년차 사업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해야지만 국고보조사업을 지금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설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예산이 반영되면 멋있게 해 주시고 현재는 성공적이죠? 해안도로 부곡까지 그런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예산이 국비가 따르는 만큼 그리고 그쪽에 천곡동 항골 산은 어떻게 되어갑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동아아파트 뒷산 말입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현재 삼척 국유림관리소에서 감정평가를 다하고 소유자하고 매매계약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감정평가는 끝났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평가는 보통 얼마정도 나왔죠?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평가가……
순만
홍순만위원
A, B, C 지구라 해서 다 틀리죠?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평방미터당 육만 얼마에서부터 칠만 얼마까지 나왔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싸게 나왔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평방미터당이니까. 평당하면 3을 곱해 주면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수고해 주시고 그걸 빨리 지주들한테 얘기해서 빨리 사세요. 말이 나올 때 오래 끌면 그것도 안된다고……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살 것은 동의서를 다 받은 다음에 했기 때문에 가격은……
순만
홍순만위원
한 사람 안받았다면서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한 사람은 내년도 사업으로 다시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면 그때 가면 재평가 합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금년도 것은 금년도만 하고 내년도 것은 내년도에 다시 해야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재평가 한다는 그런 얘기죠?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열심히 수고해 주시고 산불에 365일 앞으로 고생 많이 해 주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동해시에 아름다운 숲과 경관을 위해서 고생하신다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치하의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예산부분에서 조금 짚어가려고요. 642쪽에 보면 예산을 쓰시는 부분이 해마다 모자구입하고 차량깃발 구입 뭐 이러한 부분이 해마다 이걸 해야 되는지 쓰던 것을 다시 쓰면 안되는 것인지? 그 모자 모양이 바뀌는 것인지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모자는 저희들이 봄에 산불감시를 하게 되면 3개월 반입니다. 산불감시원이 봄에 다르고 가을에 다르고 매년 선발하면 선발되는 사람들이 다릅니다. 다르고 또 그걸 3개월을 쓰면 땀이 묻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는 것은 안됩니다. 그리고 일반 감시원 하시던 분들이 평상시에도 집에서 농사짓거나 할 때도 산불감시모자를 쓰고 농사짓고 하면 예방차원도 되기 때문에 그건 소모성으로 매년하게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모자는 그렇다 치고 밑에 차량용 깃발구입 2,000개를 해마다 제작을 하는데 2,000개 다 달고 다닙니까? 저는 보니까 안다는 부분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지금 차량깃발은 각 기관하고 군부대 그 다음에 특히 택시에는 지금 다 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달고 다니는 것을 보는데……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특히 제일 많이 소요되는게 택시인데 택시는 매일 다니기 때문에 바람에 의해서 훼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훼손되면 다시 추가로 주고……
혜숙
김혜숙위원
그럴려고 2,000개를 하시는 거예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기관, 군부대, 택시 그런데 지금……
혜숙
김혜숙위원
수요하고 맞는가? 그게 좀 궁금했고 그 다음에 653쪽에 재해우려 지장목 제거하고 보수정비 기타 등등해서 1억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재해우려 지장목 제거는 어느 한 일정한 지역에 있는 지장목입니까 아니면 우리 동해시 전체에서 하는 겁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이 부분은 동해시 전체 중에서 재해우려가 땅이 갈라지거나 해서 경사면에 그런 부분에 요청 들어오는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집단쪽으로 했을 때는 집단쪽으로 하고 소규모 일때는 소규모대로 하고 그렇게 제거를 해서 미리 재해를 예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전에는 이걸 안하셨죠?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금년도부터 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내년……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내년도에도 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년부터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금년도도 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금년도 예산은 그럼 뭘 가지고……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금년 예산은 일반 재해우려목 정비해가지고 인건비로 조금 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내년에 우리 동해시에 큰 행사가 두개 있는데 아시겠죠?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꽃과 관련되어서 예산이 많이 계상됐습니다. 꽃탑 설치하는데 2억 1천만원 계상되었는데 어디어디에다 하시려고 7개소네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장소는 저희들이 시내 주로 로터리나 차량이 많이 통과하는 그런 지역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데 행사장 입구하고 사문재, 평릉, 효가사거리, 천곡사거리, 발한사거리, 북평사거리 이렇게 사거리 위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꽃탑을 설치해서 행사분위기하고 도시미관 형성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도민체전때 해서 앙바까지 가는 걸로 합니까 아니면 다시 교체를 합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그 기간은 거의 차이가 얼마 안나기 때문에 그걸 잘 감안해서 하려고 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한달 안되는 것 같은데요. 한번 설치한 것이 그때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수종으로 택해서 예산절감을 좀 해주십사. 그걸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시기를 도시 산림공원조성 실시설계에 의해서 지금 해안변이 정비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쪽에 시드니 옆에 부분이 언제 다 끝납니까? 정비공사 산책로 오늘도 하는 것 같은데……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시드니 옆에……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해안택지 바로 앞쪽에 지금 비술나무나 이런 것을 심어놓고 정비하고 있잖습니까? 그게 다 끝난 겁니까 아니면 계속……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현재 단계에서는 끝났습니다. 그게 앞으로 저희들이 산림공원할 때 그때 보완을 할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그 옆에 부분이 주차장이 되는 겁니까? 지금 빈터로 되어 있는 곳이……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빈터가 일부 주차를 한 6대가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거기 계속 주차장을 만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거기는 주차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는 마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원조성하기 전에 꽃도 심어봤는데 차들이 계속 와서 댑니다. 그래서 망가지고 그래서 아예 주차할 수 있도록 한 5～6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내놓는 걸로 그렇게 구상하고 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주차장 확보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주차장 정비를 깨끗하게 하시고 비술나무가 지금 잎이 겨울철에는 다 떨어지잖아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제 생각에는 앞으로 크리스마스도 오고 연말연시도 오고 또 야경을 위해서 거기에다 꼬마전구나 그런 것을 하면 나무에 지장을 줄까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조금은 그렇다고 해도 큰 지장은 없을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큰 지장이 없다고 그러면 거기만이라도 좀 야경을 위해서 앞으로 크리스마스나 연말연시, 해맞이 행사 관계로 관광객들도 올텐데 거기에 주차도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사진도 촬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장식하는 것도 어떨까 라는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전기관계라든가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검토가 된다고 그러면 거기를 예쁘게 꾸미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제가 그래서 나무에 어떤 지장을 주는지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해보는 것도 어떨까 라는 생각입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영
김진영위원
과장님 649쪽에요. 숲가꾸기 이렇게 쭉 있는데 두 번째 보면 큰나무숲가꾸기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 동해시에 대표적인 큰나무 숲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큰나무숲가꾸기는 저희들이 숲가꾸기의 종류를 보면 조림지숲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큰나무가꾸기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구분하는 것은 나무를 심고 5년, 10년 그 다음에 10년이상 이렇게 되는데 큰나무숲가꾸기는 주로 천연림입니다. 천연적으로 나무가 발생해서 천연림 보육하고 천연림 개량 그 다음에 솎아베기 이런 종류이기 때문에 적어도 나무크기가 20㎝이상 자연적으로 발생된 나무를 위주로 숲가꾸기 하는 그런 구불어지거나 미래에 못쓸나무는 제거를 하고 하층같은데 정리를 해주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럼 자연림이든 어디든간에 우리도 인근 시군처럼 소규모라도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만한 그런 숲 군락은 없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휴양림을 저희들이 시도를 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맞는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백복령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시유지 50㏊가 있는데 그 부분을 면적이 30㏊이상 되어야만 휴양림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여건은 되는데 저희들이 환경청이라든가 이런데 자문을 받고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상수원보호구역하고 거리가 지금 너무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 마을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합니다. 신흥마을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두번인가 했는데 아직 결론은 못냈습니다. 동네에서 그게 들어오면 동네에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그 관계 때문에 또 상류지역이니까 오염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관계로 해서 전번 주에도 제가 가서 통장님을 만나서 다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달라. 그래야지 우리가 할건지 안할건지 결정한다고 해서 자연휴양림 관계는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잘 보완을 해가지고 동해에도 하나가 만들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저는 보완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보면 이월사업비 및 불용액에 보면 산림공원과가 작은 돈은 아닙니다. 3억원정도 되는데 명시이월 같은 경우 1억 8천만원 그 다음에 사고이월 같은게 4억원 불용액 같은데는 잔액이 이건 항목 같은게 비슷한게 있어서 여기다 넣어가지고 안 한 사업에다 투자할 수 있는 사업같은데 약 1억원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금액이 나오는데 2008년도 얼마 안남았습니다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있다고 하면 최대한으로 지역을 위해서 소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점검해서 하겠습니다.
김진엽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세워가지고 제로에서 제로로 가게 기본방침을 갖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009년도의 사업에도 전반기 사업을 후반기에 미루게 되면 꼭 이런 이월사업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내년도 예산할 때는 이런 사안이 안나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수차에 걸쳐서 대체재산 조성차원에 공원조성도 해보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이 사업이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경영국장님이 계시니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현재에 흐르는 시정의 어떤 문제점을 검토해 보면 터미널 문제가 지금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던 해역사 앞부분 동화아파트 앞 그 밑에 부지를 잠재적 앞으로 필요성에 의해서 그 부지를 우리 대체재산 조성사업비 예산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시예산을 갖고라도 그 부분을 매입의 필요성은 확실시 되고 있다. 임시터미널을 하든 다른 부지를 하든 공원을 뒤에 주위경관이 약간 어수선하니까 그 부분을 공원도 좀 교통광장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공원조성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그 부지를 이번 2009년도에는 강력히 한번 추진해 달라. 일단 토지를 매입하고 뒤에 따르는 터미널부분은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앞으로의 이용가치 뒤에 부분은 정비차원에 경관 조성차원에 공원도 조성하고 이렇게 가야 되겠다. 내가 국장님한테 한번 주문을 드리고 우리 산림공원과장님한테 얘기를 수차례 해 놔도 움직이는 액션이 전혀 안보여서……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안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말입니다. 부지를 지금 업무분담을 그렇게 했습니다. 부지매입은 회계과에서 하고 매입된 다음에는 저희들이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그래서 2009년도에는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도록 예산계장님 이 부분을 잘 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회계과 관련부서가 전체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은 추진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라도 그 부분은 어딜 쓰든지 써야 됩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 헬기 임대 있잖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장
그 임대는 산불이 나지 않아도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그러면 그 헬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산불 안났는데도……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시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전에는 계속 계도비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간은 쓸 수가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부곡 수원지 위에 저수댐이 있어요. 2000년도 산불났을 때 그 저수댐 물을 아주 유용하게 활용해가지고 초록봉 산불진화에 요긴하게 썼는데 그게 지금 토사가 묻혀가지고 수심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만약에 산불났을 때 우리 산림 헬기가 흡수할 수 있는 수심이 되는지? 1억 4천만원의 예산을 주잖아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장
활용할 수 있다니까 그 헬기를 한번 동원하셔가지고 직접 흡수를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저수댐의 물을 활용할 수 없다. 그러면 토사를 전부 다 걸러야 되니까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장
꼭 하십시오. 건조기 때를 대비하셔가지고 그걸 확인해 가지고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요. 산림공원과 예산 중에 단위별 예산에 산불예방이 제일 많고 두 번째 숲가꾸기 사업인데 숲가꾸기 사업에 고용인원을 분기별로 하죠?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분기별로 하는 경우도 있고 금년도부터는 연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그래요? 그럼 한번 최대 인원이 한 20명정도 됩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금년도에는 예산이 20명으로 해서 저희들이 썼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경기관계 때문에 예산이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그래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따로 요구를 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오면 추가로 더 될 것 같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제가 시간이 너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주문드릴게요. 채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고용인용에 대한 기준을 제가 자료를 받아놨는데 80%가 재산세와 자동차를 운행하는 재산이 있는 사람 물론 기준에는 연금 얼마얼마 이하의 사람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나머지 20%가 재산도 없고 자동차세도 내지 않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제가 인지를 했어요. 내년도부터는 숲가꾸기사업의 고용인원을 채용하실 때 이러하지 못한 사람들 재산세도 못내고 자동차도 없는 차상위계층의 사람들을 우선 채용할 수 있는 기준을 자체 마련하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년도에는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니 우리 서민들은 너무 무서워져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선발기준을……
영창
전영창위원장
물론 중앙정부에서 기준 데이터가 내려오겠지만 자체적으로 그런걸 만들 수 있잖아요? 하향조정을 하란 말입니다. 자동차세 몇 십만원 내는 사람, 재산세 몇 십만원 내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숲가꾸기에 나갑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선발기준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저희들이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윗선에서 내려온 선발기준에서 하향조정을 하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숲가꾸기에 잔재목처리 이거 재해위험 예방차원에서라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없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해양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665쪽부터 667쪽까지이며 세출예산안은 669쪽부터 68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싫은 소리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어달항 낚시터 조성해가지고 휴게실 건축하고 계시죠?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조성공사하고 같이 그전에 우리 바닥에 페인트하는걸 뭐라고 그러죠?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유색포장.
영희
이영희위원
유색포장 그걸 작년도 2007년도에 준공했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유색포장은 재작년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영희
이영희위원
2006년도라고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제가 다시 한번 날짜를 찾아보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2007년 상반기 이정도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뒤에 계장님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맞죠?
그러면 시설을 해 놓고 관리도 안될 뿐더러 막대한 돈을 들이고 또 한가지는 지금 휴게실을 짓잖습니까? 그 면적을 2007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그러면 올해 계획에 의해서 분명히 그 부분이 있었잖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그 면적은 빼고 유색포장을 해야 되는게 맞지 않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시가 대놓고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좀 안했으면 좋겠고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671쪽에 횟집명소거리 유지관리쪽에 분수 이 부분이 대진항 그쪽 맞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 분수하고 조명을 밤이나 아니면 계속 켜고 있어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이 관계는 여름 피서철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관리하고 전기료, 분수 사용하고 조명등해서 12달로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여름 한철이면 여름 한철 쪽으로 계상을 해야지 마땅하지 않는가?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이 관계는 전기하고 상하수도요금 있잖습니까?
영희
이영희위원
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대진쪽에도 화장실이 있고 그 다음에 묵호항에 화장실이 2개소가 있습니다. 이건 토탈해가지고 그렇게 세워 놓은 겁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74쪽에 보면 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부분이 12백만원 지금 되어 있거든요. 674쪽에 장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내년도에는 제주도에서 할 계획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럼 부부동반인데 전국에서도 다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 예산은 어느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건 시군별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요구는 5천만원을 했는데 나름대로 여의치 못하다보니까 지금 12백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럼 확보방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른 지자체는 1억원 가까이 되어 있는데 빼고 거의 7～8천만원정도 해서 다 제주도를 가고 있는 사항에서 요걸 확보를 어떻게 하실는지? 하기는 해야 되는 것 같죠?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내년 1회 추경때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알겠습니다. 676쪽에 보면 소형어선 냉장고 설치 있잖습니까? 올해 통상적으로 용량이 작은게 80만원정도 하잖습니까? 자부담률도 있고 그런데 올해 그렇게 지급이 안되고 용량이 좀 큰 것으로 어민들이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리고 또 올해 예산을 작은 걸로 한다면 내년에 가서 또 지급할 때 문제가 발생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이 관계는 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 계상적 문제이기 때문에 재원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건 내년도 되면 저희가 규모는 사업자 신청 모집할 때 규모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예산이 너무 작잖아요? 금액 차이가 있으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예산관계는 아무래도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도비확보를 추경에 더 할 계획은 가능한지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도비는 시군별로 일률적으로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시만 별도로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용량을 조금 늘린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재정적 부담을 조금 더 안고 가야될 것 같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봐서는 30대가 아니라 10대정도 밖에……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15대정도……
영희
이영희위원
조금 더 확보를 해주시고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677쪽에 보면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 보수시설 지원 있잖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이 용량이 지금 폐수처리장 개·보수 1억원 세워진 부분이 용량이 법적으로 환경청에서 법적부분에 용량을 늘리는 부분이잖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시설비 이거면 가능합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지금 위원님들이 그때 현장에 오셨을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용량이 1일 800입니다. 800인데 용량 자체가 작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1,000으로 늘려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필요했던 예산 소요액이 3억원이었습니다. 요구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예산 형평상 일단 1억원만 계상됐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위생처리장 자체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지금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예산상 계상을 못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의원들 전체가 가서 그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때 3억원인가 이정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지금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추경에 확보를 법 사안이라서 어차피 해야 할 사항이 아니에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이것은 해야 됩니다.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부족된 부분은 추경에 가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조금 모자라면 다 추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법 사안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될 어떤 사안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예산확보를 못하는 부분들은 제가 뭐라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런데 문제가 이렇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에서는 필요로 해서 요구를 하지만 예산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부서에서는 전체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영희
이영희위원
사활을 걸고 확보를 하셔야지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뒷장에 보면 해양심층수 주는 용역비 있잖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매스컴도 나오고 해서 어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인데 이 용역을 토대로 하게 되면 만약에 보상 관련되어 하는게 아닙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렇죠.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용역을 토대로 해서 어떤 책정이 되게 되면 시공사가 책임진다는 확약 이런걸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이건 이렇습니다. 해안심층수에 면허를 내줄 때 면허조건을 보게 되면 피해가 발생될 때는 사업자가 그 피해예방 또는 손실보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회사 해봉이 심층수 취수라인을 깔므로 해서 거기에서 조업하는 어민들 그 피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지금 용역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만약에 주식회사 해봉이 지금 다른 지자체가 심층수 개발로 인해가지고 어떤 경기가 침체되는 부분에서 주춤하고 있는 부분은 인식하고 계시죠?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주식회사 해봉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어민들한테 보상부분이 안됐을 경우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안됐을 때는 해양심층수 취수구 해역의 면허는 났지만 실시계획인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은 항만청에서 업무를 취급합니다. 요 부분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실시계획인가 승인이 안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심층수사업을 못하는 것이죠.
영희
이영희위원
지금 이 회사가 재원이나 이런 전체적인 규모를 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다 타결하고 그 다음에 보상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회사 규모가 되는지?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지금 여건으로는 어렵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제가 사항을 듣고 판단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어민들이 피해 본 보상이 과다했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손을 들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러면 그에 따르는 대책을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지금 이렇습니다. 주식회사 해봉 사장님을 제가 한번 뵌 적이 있는데요. 해봉 자체는 그렇게 자본력이 강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심층수를 이용한 먹는 물을 팔기 위해서는 기업이 들어와야 하는데 당초에 LG가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LG가 먹는 물의 담수화를 위해서는 육상 플랜트 공장을 설립하는데 200억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경기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LG에서 사업유보를 했습니다. 유보를 하다보니까 해봉에서도 독자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 스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대기업이 만일 들어오지 않는다고 지금 생각될 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될 때는 주식회사 해봉에서는 다른 각도를 지금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주식회사 해봉이 가지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임대 땅 안에다가 심층수를 이용해서 하고자 하는 소공업들, 소상인들을 협력업체로 가려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치공장, 두부공장, 콩나물공장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영희
이영희위원
무슨 뜻인지 알아듣겠는데 제가 또 질문을 드려야 할 사항 같아서 나중에 말씀하신 어떤 소상인들의 이런 부분들을 임대로 조성해가지고 한다. 차후에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걸로 판단되고 한가지는 시에서 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그냥 무조건 할 것이 아니라 재무구조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요즘 자본금 만들어가지고 대차대조표 해가지고 재무구조 만드는 것은 돈이 안들거든요. 그렇다면 정말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산규모로 인해가지고 갈 수 있는 평가 이런 기술적 평가를 나름대로 지자체에서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안하고 어떤 기업이 예를 들어서 하겠다 라는 어떤 부분을 필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재무구조표나 보고 이런 의지만 가지고 시행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말입니다만 의견은 재무구조의 자산평가에서부터 다 해서 이렇게 해서 뭔가 유치를 해야 하는데 그래야지만 이런 어떤 부분이 안생길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좀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영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거 계속되는 부분인데요. 해양심층수 취수구 해역 어업손실 부분에 대상주체는 사업자인 주식회사 해봉이 아닙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마땅히 여기에 대한 용역은 해봉에서 해야지? 왜 우리시가 이걸 해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이렇습니다. 어민들은 피해가 났다고 주장을 하는데 해봉에서는 피해가 났으면 증거를 가지고 와라. 그래야지 돈을 줄 것이 아닙니까? 지금 바로 여기에 대립이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나 하면 이 취수라인이 바닷속 200m입니다. 그러면 그물이 손괴가 되었는데 어떻게 들어가서 건져가지고 오느냐 이거지. 이게 입증이 안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을 입증을 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참 묘한 미스테리를 만들어 놓네요? 해양정책과장님 답변이 아주……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해양정책과장님 674쪽부터 봅시다. 이미 이영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민간이전에 행사보조 사업비입니다. 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지원이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강릉시는 4천만원 계상했고 동해시는 12백만원, 삼척시는 9천만원, 속초시 25백만원, 고성군 8천만원, 양양군 2천만원입니다. 인원별로 조금 증·감이 있는데 1인당 평균 한 425,048원정도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지금 이 평균금액보다 적은 176,471원정도를 이렇게 계상했는데 어민단체에서는 이 행사가 또 제주도에서 하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됩니다. 영동 시군 6개 자치단체에서 참가하고 이러는데 이런부분 12백만원은 다른 자치단체보다 아주 적게 이렇게 편성을 해서 이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지? 먼저 묻겠습니다. 참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지금 현재 계상된 예산가지고는 어렵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은 뻔한 것이 아닙니까? 추경에 확보를 해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실 것 같은데 저기 예산계장님이 계시니 우리 추경을 언제 하려고 해요?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저희들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닌데 결산이 끝나는 2월말 결산 이후에 결산을 하면 보통 4월 지나면 도에 추경도 끝나고 하자면 빠르면 5월에서 6월정도 예상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제1회 추경을 5월 내지 6월에 한다고 예상하면 이 행사는 언제입니까? 예산계장님 됐습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계획은 지금 6월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6월에 출발하는 겁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6월에 행사가 진행하는 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예산계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부족한 예산이 평균 삼척시는 1인당 865,000원을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강릉시 같은 경우는 342,000원정도 1인당 지급을 하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대충 맞아 가야해. 예산계장님 안그렇습니까? 가는 비용은 제주도 가는 것은 다 똑같은데 강릉하고 조금 차이가 있겠지 고성이나 이런 교통비가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적어도 적정금액은 나와야 된다.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 12백만원 세운거 가지고는 도저히 참가 자체를 할 수 없고 어민들이 이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사기진작이나 어민단체간의 어떤 교감, 교류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망라되어서 이 대회를 전국대회로써 중앙에서부터 다 참석하는 모양인데 우리시만 유독 이렇게 세운 이유, 이유 또 뻔하지요. 재정이 열악하니까 이렇게 세웠겠지. 그래서 이걸 적어도 평균액 수준 425,048원 정도로 해서 우리 인원을 계산한다면 약 3～4천만원을 세워야 됩니다. 이것을 과장님 그러면 행사가 6월 며칠입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지금 정확하게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럼 불확실한 추경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지?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의사를 결집해서 결정을 하겠지만 시기면으로 보나 예산이 타시군과의 비교에서 이건 너무 안된다. 이런 판단이 서거든요. 이건 누구나 세살 먹은 애를 갖다 놔도 얘기가 안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하면서 다른 것을 또 진행하겠습니다. 678쪽에 친환경어구 보급지원에 640만원을 세웠는데 이건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요즘 자망이라든가 통발이 나일론입니다. 결국 분해가 안된다는 얘기인데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자망이나 통발을 잃어버렸을 때 자연분해 되는 것 그게 지금 신소재로 나왔답니다. 그래서 일단 국비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내년에 일단 배 한척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런 부분에 이런 어구 보급지원이 있으면 과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요전에 묵호항에서 3개 어민들의 어구가 다 화재로 소실된 부분 그런 부분에 지원을 우선하든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우회적 측면에 지원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걸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다음 680쪽입니다. 투기장 조성관련 주민 이주보상 및 철거 용역비해서 20억원을 세웠는데 이 예산을 우리 시비로 해야 되는 겁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이 관계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시장님께서 지사님을 뵙고 도비지원을 건의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지사님께서 환동해출장소에다 도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검토보고할 것 그래서 방향을 잡고 있는데 어떻게 방향을 잡나 하면 전체 금액에서 50% 국비지원 나머지 50%는 도비와 동해시에서 분담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가닥을 잡아가지고 다음 주에 지사님한테 특별보고를 하러 올라갑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제 얘기가 저기 지적한 부분이 맞는 겁니다. 그 유해환경이 도래되는 준설토 투기장을 국책사업을 받아들이는 것만도 참 감지덕지한데 거기에 따라서 철거하는 비용까지 시비로 부담해서 가라. 이것은 뭐 앞치고 뒤치고 다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예산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5년간 매년 20억원씩 확보를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 놓았더라고 이게 도대체 우리 공무원들이 자치단체를 위하는 어떤 마음이나 주민을 위하는 마음이 과연 있느냐? 나는 그 부분이 의심스러워요. 적어도 내가 이해를 하는 부분은 우선 저쪽이 사업을 중단하고 이런다고 그러니까 급하게 20억원 정도를 이래 놓고 다음 대체재원을 국비를 받든 도비를 받든 이래 갔으면 그 부분에 나는 그렇게 답변을 하고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중기재정계획에 5개년간 20억원씩 세워놓고 지금 뭐 하자는 얘기냐? 또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내가 또 이렇게 되면 소지역 이기주의가 될지는 몰라도 161세대가 철거되면 북부권 인구가 또 감소해. 이런 파급을 주는 어떤 전체적인 정책적 결정에 이 부분이 참 걱정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나는 하도 속아서 내가 해양정책과장님한테 또 속는지는 몰라도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부분도 집행부가 구도하고 구상하는 방안하고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부분이 틀린 부분이 있더라고 어제 뭘 확인하는 상황에 의해서 나는 깜짝 놀랐어요. 만약 오늘 답변이 진실을 왜곡해가지고 오늘 현실을 모면하거나 이런식 답변이 되면 안됩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환동해출장소장님이 지사님한테 특별보고를 드리려고 만들었던 건의서를 제가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그거 한 장을 나중에 주시고……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681쪽에 제4회 전국수중경관 촬영대회를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특별히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는 어떤 계획은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지금 전국에서 수중경관대회를 하고 있는게 제주도하고 동해시입니다. 제주도가 한 19회정도 했습니다. 우리시가 네번째 개최가 되는데 동해시에서 수중경관대회를 개최를 함으로써 스킨스쿠버들이 조금 어떤 변화가 좀 오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나 하면 굳이 제주도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서 경비를 많이 들이니 동해시 쪽으로 매년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름대로 예산은 추가되지만 앞으로 해양레포츠의 어떤 기반을 다진다는 측면에서는 좀 꾸준하게 갈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아울러 금년도에 삼척시가 또 이걸 유치를 했습니다. 제1회로 바로 인근 시군인데 저희들도 조금 안타깝게는 여깁니다만 그러한 앞으로의 해양레포츠 기반으로 봐서는 시재정은 계속 지원되더라도 꾸준하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 부분에 예산을 증대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주도에 스킨스쿠버 어떤 축제 전국에 스킨스쿠버가 다 모여서 매년 하잖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 차원에 확대나 이 부분을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는 좀 개방적 차원에 전체적인 어떤 이미지를 부각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고 또 사진촬영협회에서 누드사진 촬영이나 이런 부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예산이 또 지원되는데 적어도 그때에 이런 행사도 좀 같이 해 보자는 협의나 이런 부분을 거쳐서 이 부분을 아예 키우려면 동해하면 아주 수중경관 촬영대회나 수중 스킨스쿠버대회다 이런 부분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더 이렇게 좀 주위에 예산확보가 어렵다면 이 관련 사업부분을 전체적으로 끌어 모아서 꼭 이 부분만 갈 필요는 없다. 이 부분을 중점브랜드로 하되 그 주위의 부분을 같이 끌어 모아서 좀 크게 해라. 주문이 이겁니다. 이게 꼭 지금 현재 하는걸 보면 스킨스쿠버 동호인들끼리 몇 명 모여서 이렇게 하는 이런 개념으로 흘러간단 말입니다. 그건 아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이렇게 가려면 좀 개방되고 확대해서 주위에 모든 컨텐츠를 모아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느냐? 그런 부분을 좀 행정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협의도 하고 의견도 주고 이렇게 가는게 맞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 이걸 한번 해양쪽에서 브랜드화를 해보자. 이렇게 좀……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게 하시고 크루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크루즈 예산을 지금 보조사업비로 운항지원을 3억원, 컨테이너 화물지원에 13억 88백만원을 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하고의 개념정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의회에 어떤 승인절차를 득하고 이랬습니까?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전에 보고는 한 것 같은데 승인절차는 안 구한 것 같은데……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이 관계는 컨테이너 저희가 지원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때 크루즈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운항지원금을 컨테이너 지원조례에 근거를 두고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법적 유권이나 판단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해 보고 크루즈훼리 운항지원을 지금 3억원이 들어가잖습니까? 이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생각해 볼 문제인데 제가 지금 걱정하고 우려하는 바는 이 회사가 오토캠핑리조트 들어가는 앞쪽에 관광지 내에 송림 있는 부지가 한 5,000평이 넘지 아마 그것을 이번에 매수를 했답니다. 나는 이 회사가 뭔 의도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땅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리조트 들어가는 옆에 우측에 있는 개발 안하던 최산태씨 땅인 모양인데…… 그러면 이회사가 자본력이 그땅까지 매입할 능력이 있으면 자본력이 큰 회사인지? 오늘 신문인가 보니 엔화 엔고에 의해서 그 부분의 어떤 차이 때문에 지금 배를 구입을 안하고 있다. 이런 언론보도는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미리 이렇게 세워놓고 가야 되는지? 또 이 회사가 무슨 의도로 그 땅도 사고 이래 가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만 DBS에서 그 땅을 산 것은 아닙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회사가 샀다는데……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그 땅을 사신 본인의 형을 제가 한번 만났기 때문에 그것은 DBS하고는 무관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회사하고는 무관하고……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무관합니다. 이 땅을 산 것은 개인인데 이 분들이 땅을 산 배경이 크루즈사업과 연계된 것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에 여행객이 들어올 때 그걸 일부는 유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었어요. 즉 사람은 별개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사람은 별개이고 같이 연계해서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하겠다. 그런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이런 구상인 모양인데 이 사업을 진행하고 우리가 예산지원을 한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에게 신뢰감을 줘야 해.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맞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다면 돈 몇 십억원 차이가 나는지 엔화 환율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있을지는 몰라도 물론 사업가는 그걸 따지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이러한 행정지원을 받을 만큼 하자면 우리 자치단체에 신뢰감을 줘야 된다. 배사고 돈 얼마 들어가도 배를 딱 갖다 놓고 자 이제 사업합니다. 지원 좀 해주시오. 이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야.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건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문제는 가장 큰 관건이 돈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이 사업에 뛰어들었으면 굉장히 쉬운데 자본력 자체가 약하다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어제 부사장을 만났습니다. 일본에 갔다 오셨는데 위동항운에 25,000톤급 어선을 용선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돈이 하루에 1만불입니다. 그래서 수지분석한 결과 1일 용선료 1만불을 주고서는 남는게 없다. 그래서 어제자로 결정을 지은 것이 위동항운에 용선은 안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일본 배에 선적을 둔 배를 자선으로 매입하는 걸로 일단 어저께 회사 내부에서 방침을 굳혔습니다. 내일 다시 일본으로 나갑니다. 지금 총 금액은 17,000만불 이스턴드림이라고 해서 지금 속초에서 러시아로 뜨는 동춘호의 규모입니다. 그래서 내일 나가서 모레 계약이 될 것 같으면 12월말까지 배를 인수하는 걸로 그리고 첨부시킬 것은 지금 현재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회사가 호안해운 거기에서 10억원을 댔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아로에서 53억원을 통장에다 입금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배를 자선으로 매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자본투자는 주식회사 아로가 할 겁니다. 그리고 아로는 지금 현재 삼성에 핸드폰 케이스를 대는 중견기업인데 연간 매출액이 500억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초창기에는 자본금 때문에 사실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 그래도 조금 나아지지 않았겠느냐?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다음에 또 우리 의회 위원님들이 의문시 하는 부분이 크루즈훼리 사업과 관련해서 해수청과의 어떤 사업의 연관관계 지방해양청……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뭔가가 있어서 저쪽에는 국비반납을 해야 된다니 등등 자꾸 하면서 시를 빨리 독촉을 하고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의회에 와서 한번 보고할 필요성은 있었다. 그럼 이 차제에 이게 뭔 관계로 흘러가는 겁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정확하게 두가지입니다. 외항정기여객선 운항면허에 볼 것 같으면 자본금을 확보할 것, 자본금은 50억원입니다. 두 번째 선박을 확보할 것, 요 두가지가 충족이 되면 여객터미널은 리모델링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본금 53억원은 확보된 것을 확인시켰고 배는 계약 갖고는 어렵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니까 계약이라는 것은 다음에 취소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 계약서만 보고 여객터미널 리모델링 해놨다가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해수청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 두가지 요건을 충족시켜라. 지금 그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해수청에는 여객터미널 사업비를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반납한다는 얘기에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확보를 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확보를 했다고……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지금 본부에서 국비 13억원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아까 홍순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가 회계연도가 12월 10일입니다. 내부방침을 결정했는데 반납은 하지 않고 이월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방침이 섰습니다. 그래서 내일 DBS 관계자가 일본에 또 나가게 되는데 나가서 계약하고 잔금을 어떤 식으로 치르고 은행에 어떤 식으로 담보보증을 들어갈 것인지? 서류가 확실하면 여객터미널은 리모델링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내부방침을 굳혔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의회에 전반적 흐름과 전망 이런 부분을 가끔 중요한 사항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는 간담회나 보고회를 통해서 의사전달을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필요 없는 의혹이나 색안경을 끼고 보는 그런 시각은 해소를 해 주는게 맞다. 이렇게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엽위원
해양정책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세입예산에 들어가기 전에 해수과는 거의 예산 자체가 국도비, 균특예산이 거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김진엽위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세외수입란에는 조금 플러스가 됐습니다만 국고보조금에서는 3억 6천만원이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지금 대진에 어촌체험관광단지가 국비사업으로 진행되었는데 그 사업이 금년도에 끝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
김진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대체사업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해서 국가와 한번 협의해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고……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러한 측면에서 이 어려운 시기에 타개할 수 있는 길이 모색이 안되겠느냐?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김진엽위원
세출예산에는 우리 이영희 위원님이나 정낙진 위원님께서 거의 묻고자 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목별로는 제가 안하고 상당히 지금 경제가 침체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전국적으로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만 다행히 2007년도, 2006년도에 우리가 보면 이월사업비라든가 이런 내용을 보면 다른 강원도 전체 18개 시군을 놓고 봤을 때 그래도 상당히 상위에 갔다. 제대로 살림을 잘 꾸려나갔다. 불용액과 이월금액을 조정을 잘해서 2% 선에서 끝났다고는 하나 지금 현재 우리가 경제침제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 2007년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정책과에서 말이죠.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20억원이 거의 명시이월 됐습니다. 사고이월은 33백만원이 알파입니다. 그 다음에 불용액 잔액이 남은게 약 3억 5천만원 이렇게 상당히 많이 여기에 보면 작은 톤수에도 기관수리비도 지급을 덜해 줘서 돈이 남은거 이런 것은 사실 이렇게 어려울 때 말이죠. 소형선박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구상만 잘했으면 전반기와 후반기 잘 관리만 했더라면 이러한 사업비는 충분히 지역에다 환원이 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월이 되었다.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2월까지 마무리 되게 되면 제가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내년도 전체 예산에 이러한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주무과장님께서 주무부서장들과 자주 협의를 하셔가지고 더구나 경제가 어렵든 안어렵든 간에 이러한 사항은 전·후반기를 잘 나누어서 사업만 시행을 잘하면 충분히 이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래서 세출예산에 총괄로 보면 전년도 대비 약 39억원 증액됐습니다. 거기서 큰 대목만 몇가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준설토 관계 20억원 말고……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문제는 그게 덩어리가 커 놓으니까.
김진엽위원
거기에서 제일 그렇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김진엽위원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들었으니까 제가 들은 걸로 감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장시간에 수고가 많습니다. 두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해안쓰레기 정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1억 6천만원정도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것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해안가 쓰레기 수거사업은 인건비하고 장비로 분류를 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발생이 안되면 그냥 남는 돈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발생이 되어야지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치우는 겁니다. 왜 이게 시책적으로 나왔는가 하면 태풍 루사, 매미, 민들레가 자연적 재해가 옴으로 해서 그때 해안가에 어마어마한 쓰레기 밀려왔습니다. 거기에서 착안을 해서 태풍이라든가 해일이 일때 해안가 쪽으로 쓰레기가 많이 밀려옵니다. 그럴 때 치우려고 나름대로 이 예산을 계상해 놨던 그게 주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연적 재해가 없는 해는 이 돈은 그대로 우리시 금고에 다시 남는 돈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월되는 겁니까 아니면 없어지는 돈입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불용처리가 되는 거죠.
혜숙
김혜숙위원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겁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태풍이나 이런게 와서 쓰레기가 발생해야지만 되는 거네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그때 치우는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나는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에 말씀드렸던 건데요. 여성어업인과 관련된 예산확보에 대해서 제가 국토해양부에다 질문을 했습니다. 어선인력과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거기에다 질문을 했더니 그렇게 지역적으로 주고 안주고 그런 구분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날도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쪽으로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 라는 것 밖에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여성어업인을 위한 영유아보육료 같은거 이런 것들은 된다고 합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것은 저희 동해시는 해당이 안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구분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메일로……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혜숙
김혜숙위원
아니 제가 그걸 여쭈어 봤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못받는다고 하더라. 그랬더니 절대로 그런게 없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이메일로 지금 책자로 부탁을 해놨는데 책자가 있습니다. 이메일로 받은 것을 제가 철해서 책자로 만들었습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것을 제가 드리든지 아니면 저한테 들어온 이메일을 과장님 쪽으로 보내드리든지 해서 관련된 여러 가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살펴보시고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하나 빠뜨린 것이 있어서 681쪽에 보면 묵호항 주변 정비해서 5억원해서 1식해서 예산이 있거든요? 그렇죠?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681쪽에 이게 지금 위판장 신축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정비를 하려는 그런 예산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묵호항 내에 주변정리를 따로 할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좌판들, 활어난전 이걸 전부다 정비하려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저희가 2개년 계획을 잡은 것이 32억원이 소요되는데 예산요구는 15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의치가 못해서 시비는 지금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시비 2억원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5억원 중에 도비가 3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럼 지금 묵호항 주변 활어난전 부분을 정비한다고 하면 그에 따른 부수적인 부분이 화장실 그다음에 해수유입관공급 그다음 거기 있는 물량장부분도 철거를 해야 되지요? 그러면 이거 5억원가지고는 할 수 있는게 없잖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손을 못 댑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봐서는 묵호항 재개발 관련해가지고 의지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묵호항 재개발로 해가지고 공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 가슴에 어떤 북받쳐 오르는 그런 부분들을 시간이 앞으로 수년이 흘러서 전체적인 개발은 되지만 일단 이런 주변정비로 인해가지고 주민소득 경제활성화 차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될 부분을 겸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봐서는 과장님은 올렸다는데 그럼 우리 집행부 수장님께서 의지가 없는 것인지?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이 관계는 아마 재원대책을 따로 확보할 것 같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따로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 겁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은 맞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봐서는 이게 내년, 내년하다가 사실 내년에는 정말로 하는 걸로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판장 신축도 하고 해서 옮겨가는 걸로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도 담장을 헐었잖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거기에서부터 당장 시급한 부분이 관광차가 들어가려고 하면 회전이 안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위판장이 옮겨갔을 때 화장실 이전부분 그렇다면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계속 그 물로 해서 활용을 해야 되느냐? 제가 봐서는 이제는 할 수가 없다. 결론이 다른 시군을 보더라도 더 이상 이렇게 끌어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떤 방법이든 해수인입관 공급부분에 대해서는 마쳐야 되고 화장실 부분도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야 되고 그 다음 거기에 따른 진입로 하고 물량장부분을 철거를 하든 어떤 계획이 내년정도는 가시화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 부분이 저만 아니라 어민들이나 이런 전체적인 희망사항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희망을 이제는 줘야 될 시점이 아니냐? 그 얘깁니다. 그런데 따른 재원을 마련한다. 그 구체적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속 시원히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것은……
영희
이영희위원
아니면 계수조정을 해서 이 모자라는 10억원을 저는 충당해야 되겠습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그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담당과장이 돈 10억원을 어디에서 떼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참 답변하기가 솔직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해서 그렇다면 다른 사항이 없으면 10억원을 계수조정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충당하는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예산을 15억원 계상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올라오기는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실무과장이지만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인지 하라는 얘기인지?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또 한가지는 제1준설토 있잖습니까? 저대로 둘 것인지? 먼저 번에 9월인가 10월쯤 해서 어떤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수청하고 협의를 해서 요구할 시점에 받기로 하셨는지? 요 부분 일단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저희가 지휘부에 결심을 받아서 문서를 발송할 겁니다. 하는데 침수공간이 조성되기 전까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빠른 시일내에 공문을 보내셔가지고 그런 어떤 부분을 받아서 지금 말뚝 박아진게 있잖습니까? 뽑아가지고 관리할 수 있게끔 단체가 관리하든 어촌계에서 관리하든 수협에서 관리하든 해서 청소도 깨끗이 될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개방을 좀 하는 부분을 조속히 올 연말 전에 나야지 어차피 내년에 해돋이를 하든 해맞이를 하든 차들이 와서 댈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봐서는 최소한 20일 전에는 결론을 내셔가지고 의회에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빨리 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제1준설토 월파방지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해수청에서 국비 8억원을 요구했는데 내년에 계상이 되는 모양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월파방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달항 화장실 짓는 부분부터 아래로 월파사진 제가 찍어서 드렸잖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거기까지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다 보상해야 합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것은 항만청 소관이라서 제가 협의는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아니면 과장님이 거기서 사시든가……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님입니다. 12시하고도 1시가 넘었습니다. 우리 해양정책과는 3시간동안 장시간 앉아 계시고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 666쪽에 해양정책과 세입예산은 전체적으로 전년도보다 5억 14백만원이 늘어났으나 국비 보조금은 4억 34백만원이 감액 됐습니다. 요인은 무엇입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진에 어촌체험관광마을이 금년도 끝입니다. 끝이기 때문에 국비가 좀 작게 된 요인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것 때문에……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671쪽에 전천하구 정비 사업비 4억원을 계상했는데 어떤 사업들입니까? 갯목마을 항포구도 포함되는 겁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이 관계는 항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도 잘아시겠지만 갯목을 정비하는 겁니다. 정비를 해서……
순만
홍순만위원
건설방재과에서도 넘어온 것이 있어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아닙니다. 건설방재과는 어떤 하천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되겠고 저희 해양정책과가 여기 예산을 다루는 것은 뭐나 하면 어선들 접안하는데 거기를 장교식으로 해가지고 정비하는 그 사항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면 한마디를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국장님 존경할 때 잘하셔야 됩니다. 제가 건설국장님이 과장으로 계실 때도 말씀드렸고 도시과장님으로 계실 때도 말씀드렸고 이근상 전 건설국장님 계실 때도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이 돈 4억원을 이런데에 그때 당시 감독을 안하셔가지고 이 예산을 ……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아니 그거하고는 틀리고요.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철거를 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이것은 배를 정박할 수 있도록 장교식으로 접안시설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접안이라 해도 그게 없어야 접안이 되는게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현재는 컨테이너를 해가지고 그물이고 뭐고 외부적으로 막하잖아요? 그런 어민들 관련된 시설을 어달리 차양막 식으로 해가지고 어구보관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고 그걸 정비를 하면서 건설방재과에서는……
순만
홍순만위원
그 사람들 보상쪽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아닙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차양막 식으로 한다는 그 얘깁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배 접안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이것은 보상과 관련이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673쪽에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은 몇 종에 몇 미를 구입 방류하는 겁니까? 구입처는 어디이고 시기는 언제인지?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수산종묘사업이라는 것을 포괄적으로 여기서 다루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류를 얘기하면 넙치라든가 도미라든가 볼락이라든가 어떤 어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단가가 틀립니다. 미당의 단가가 그렇게 틀려지고요. 그 다음 입찰은 공개입찰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또 하고 있고 우리시 관내 지금 현재 방류된 것이 주로 4가지 종류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바다숲조성 해중림사업비 3억원을 계상했는데 어느 기관에 대행 추진합니까? 감독 및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해중림 조성사업은 일명 이렇습니다. 갯녹음 방지사업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갯녹음사업……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갯녹음 방지사업이라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국립수산연구소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공사감독 그런 부분도 위탁을 받은 수산연구소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아까 산림공원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비가 상당히 많은데 2009년도에도 그렇지만 2008년도에도 국비 잔액 이월이 있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이월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얼마정도 돼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대진 지금 어촌관광단지를 금년에 마쳐야 되는데 지금 회센터는 금년에 마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부득이하게 내년 이월로 넘어갑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예산계장님 우리 전체 예산 어느 정도 되는지 압니까?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2,600억원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총예산이고 국비, 도비 있잖아요? 지금 과마다 못한 것이 있잖아요? 이월로 넘어가겠지요. 국비는 오늘까지인데 그걸 지금 조정을 안 해봤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지금 예상되는 명시이월 사업분은 저희들 첨부서류에……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잔액이 다 안잡혔어요?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지금 현재 명시가 예상되는 것은 여기 첨부서류에 명시이월사업을 예상했고 저희들 제3회 추경, 정리추경에 최종분 확정되어서 첨부해서 제출할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제가 책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677쪽에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 개·보수 1억원을 지원하는데 건조인협회 부담은 없습니까? 운영비는 시에서 50% 지원하는데 개·보수비도 절반씩 부담해야 하는게 아닙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지금 위원님도 현지에 점검차 또 나갔다 오셨겠지만 그 폐수처리시설이 동해시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시에서 50%……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시 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개인들 재산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용량을 늘리거나 거기에 노후된 파이프, 발전기 이런 것을 교체를 하자면 시가 좀 부담을……
순만
홍순만위원
시에서 전체 100%를 다 하신다는 그런 얘깁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 조합에서 부담을 해주면 좋은데 넉넉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못한다는 것은 우리시 재산이기 때문에 못한다는 얘깁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건물 자체가 우리 동해시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서 개·보수 1억원을 우리시에서 100%하신다는 그런 얘기죠?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잘들었습니다. 680쪽에 동해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비로 13억 88백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 화물 유치실적과 보조금 지원, 집행사항을 각기 월별로 작성 제출해 주시고 시에서 화물 유치실적은 있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지금 현재 컨테이너가 연말까지 예상하는 것이 2,000TEU 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시비지원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금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손실액이라든가 장려금이라든가 그때 결산을 하니까 지급은 내년 1월이 되어야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민간자본금 해가지고 컨테이너 화물유치지원……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것은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도·시비 예산으로……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예산을 그렇게 잡아놔야지 돈을 줄 수 있으니까 금년도 예산은 내년 1월이 되어야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아직까지는 지급된 것이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정낙진 위원님께서도 하셨는데 묵호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관련 주민이주 보상 및 철거용역 등에 20억원 계상했는데 지난 10월 의회에 보고한 161세대를 대상으로 한 계획 일부 사업비 입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제가 여러 군데를 알고 있습니다만 묵호항 항만재개발 고시에 이들 지역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 지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개발권역에 이주보상으로……
순만
홍순만위원
재개발에……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681쪽에요. 크루즈훼리 조금 전에 정낙진 위원님께서도 하셨고 위원들이 앞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상기시키면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관련비 4억 61백만원을 계상했는데 크루즈훼리 운항 민간자본 보조금 3억원을 제외하고는 1억 61백만원이 모두 취항식 관련 행사비입니다. 과다하게 계상한 것은 아닙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취항식 계획서를 다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취항식과 관련되어서 사절단을 저희가 100명정도 잡아놨습니다. 일본으로 배를 타고 나가시는 분들 이게 뭐나 하면 저희가 취항식하고 일본 사카이미나토항에서도 취항식을 합니다. 그랬을때 그 흥을 돋우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 농악대를 모시고 간다. 고청농악 같은 경우는 한 70명정도 되거든요. 그외 공식적인 사절단, 관계공무원들 그 다음에 시를 대표한다면 의원님들이 되시겠지요. 공식적인 사절단 그렇게 해서 100명을 잡다보니까 그게 1억원이 들어갑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1억 61백만원이에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 100명에 대해서만……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서 하여튼 과다하다고 보고 선박확보가 아직까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정낙진 위원님 할때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한번 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다음주에 DBS크루즈 관계자가 나가게 되면 바로 계약체결이 될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시정질문 답변에서 카페리 국제여객선 취항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까지 했지만 현 상황에서 보면 과연 내년 2월 20일 취항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제반여건 등을 고려해 볼 때 내년 2월 20일 취항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과장님께서 종합 설명해 주십시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하여튼 내년 2월 20일에 취항이 될 수 있도록 저희 해양정책과 전 행정력을 다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조금 전에 정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중국이 아닙니까? 일본이 아니고 중국 배……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아닙니다. 일본 선적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이 잘못 아신 것 같은데……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제가 담당과장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무리 과장님이라도……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아니 정확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저도 없는 말은…… 중국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일본 선적이 맞습니다. 13,000톤급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국 그건 위동항운에서 우리가 용선을 가져왔을 때 그게 중국으로 운항하던 겁니다. 지금 하여튼 자선을 매입하는 것은 일본 선적이거든요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과장님 내가 한번 더 여쭈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청장이 물론 4급이지만 과장님과 시장님이 자주 면담을 해서 이런 일도 자주 대화를 해야 하는데 우리 LS전선도 통상경제과도 안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시에서 과장님들은 이리 빼고, 저리 빼시는데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청장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고 조금 전에 우리 어달리 가는 먼저 우리 오징어축제 행사할 때도 삼척에 보면 상당히 잘되어 있어요. 우리 동해시는 행사하는 부지가 삼척에 그렇게 못따라 가는지? 삼척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가봤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동해시는 왜 같은 항만청 부지인데 여기는 왜 그렇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러한 맥락에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여러 가지 종합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하여튼 아무쪼록 협조체제를 다시 한번 꾸준하게 유지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요즘 자유무역지역이 많이 나오고 있죠? 물론 여기 질문과는 조금 떨어졌습니다만 우선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한 1～2분만 하면 끝나겠습니다. 포항과 마산 그쪽으로는 지금 다 됐죠? 자유무역지대가 지금 선정됐죠?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어느 자유무역지대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일반공업단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항만 자유무역지대……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항만자유무역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포항이 지금 신규로……
순만
홍순만위원
신규가 몇 개 되잖아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2개가 지금 신규로……
순만
홍순만위원
2개가 마산하고인가? 포항하고 어디 있지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부산, 인천, 광양은 확정으로 갔고 그 다음에……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동해시도 작년에 난리 쳤잖아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자유무역 그거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항만자유구역이라고 해서 그것은 조금 틀립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틀린 사항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내가 착각했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과장님 한번 더 여쭙겠습니다. 요즘 우리 동해항 어떤 어종이 잡힙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동해항에요?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묵호항……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요즘 어종이 겨울철에는 양미리가 날 시기입니다. 그런데 양미리가 지금 안나고 오히려 멸치가 납니다. 이것은 환경에 변화가 있으므로 해서 수온의 변화가 왔다는 얘기거든요. 수온이 사실은 높습니다. 지금 나고 있는 것이 오징어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게발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대게.
순만
홍순만위원
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그리고 잡어만 잡히고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서 강릉 사천항에서는 11일부터 그러니까 내일부터 14일까지 양미리축제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금년 3회째로써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우리 강릉 주문진 복어축제와 사천항 양미리축제 말고도 속초에서는 젓갈류와 양미리축제를 고성에서는 명태축제를 인제에서는 황태축제를 각기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봄과 겨울철에는 아무런 축제가 없습니다. 해양정책과에서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또 다른 축제를 발굴해 볼 것을 주문드립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영동지방은 다 축제를 많이 하는데 우리 동해시는 오징어축제 밖에 없지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오징어축제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말씀을 하셨지만 고성군 명태축제는 이제 아마 안할 겁니다. 명태가 안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내년에 날지 또 알아요? 올해는 그렇다 해도……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안납니다. 명태 어군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속초 동명항 양미리축제, 사천항 양미리축제는 지금 스톱이 됐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할 수 있는 축제를 발굴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마지막입니다만 조금 전에 정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침에 강원일보 보셨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봤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우리 의회에다가 답변은 쉽게 하시지만 여러 가지 참작해서 말씀을 질문과 답변이 잘 되어야 하는데……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하여튼 고민 많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거짓말 하면 안돼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거짓말은 절대 안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믿겠습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믿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분명히 믿겠습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영
김진영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동해시 연근해 해저지형도가 제작되어 있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지금 해도라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바다 다 이렇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바다도 해도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식으로 바다밑에 지형은 안나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왜 그렇나 하면 인공어초사업이든 아니면 바다목장사업이든 아니면 종패류를 방류해도 우리 육지처럼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연안이 짧으니 연구용역을 발주하더라도 좀 세밀하게 알고 바다사업을 하는게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바다사업을 할 때는 적지조사를 합니다. 적지조사라고……
진영
김진영위원
부분이잖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부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동해시 연안에 바다 밑의 지도를 그리는 겁니다. 그게 지금은 장비가 워낙 발달되었기 때문에 가능은 할 겁니다. 그전에는 사실 어려웠던 얘기거든요.
진영
김진영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해안선이 짧고 우리가 바다를 관리하자면 정확한 진단부터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검토해가지고 용역발주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추가 질문하여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해수과에 대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많은 얘기도 오가고 또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이 전달이 된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이제는 시설투자 위주로 계속 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활용할 준비를 가져야 된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아까 홍순만 위원님께서 축제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것도 맞습니다. 사실상 어민들의 어떤 생산 어종을 판매해 주고 그걸 촉진할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 이거야. 고기란 것이 뭡니까? 수산물이라는게 많이 생겨도 그건 전부다 폐기로 나가는 것이고 가격 떨어지고 적게 생산되어도 어민들의 생계유지가 곤란하고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는 우리가 시설위주나 전체적인 이런 부분에 큰 하드웨어적인 그런 측면으로 가야 되지만 이런 부분을 어떤 판매촉진이나 생활에 어떤 재고 이런 측면에서 소프웨어적인 프로그램 개발 제가 전번에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촌체험 프로그램 개발한다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보급해 주고 활용하는 이런 측면으로 방향을 틀어 달라. 강력히 주문드립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아무것도 지금 안서 있습니다만 추경에라도 그런 부분을 일단 시작은 한번 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추가 질문하여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건설국장님이 오늘로 끝나죠? 내일부터 실과소인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투융자심사위원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한번 할 의사가 없습니까? 그걸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건설예산……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투융자 관계는……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 식으로 말고 예산 들어가면 우리 위원과 전체로 해서 설명회 한번 한 적이 없잖아요? 어울려서 같이 질문응답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투융자심사위원회가 있지만 위원회를 떠나가지고 우리 8명 의원과 건설파트 건설방재과 하고 같이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전에 오종식 실장 있을 때도 얘기했는데 해를 벌써 두번 바뀌었는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크루즈훼리 운항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 몇 항차 운항할 계획입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주 3항차로 되어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주 3항차 그러면 여기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게 되면 항로운항 장려금으로 해가지고 항차당 1만달러로 되어 있어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장
1만달러의 기준이 어떻게 책정된 겁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컨테이너 지원 조례에 거기에 항차당 1만불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항차당 1만달러로……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장
지금 환율이 올라가지고 월 2항차만 해도 3억 3천만원이예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러한 문제는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모르겠어요. 크루즈훼리 운항부분이 컨테이너 운항 조례와 맞아 가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짚어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