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운 의원 발언

위원님들의 국외연수는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국내연수와 국외연수로 해서 이 연수의 과정이라는 것은 의원님들의 본연의 업무과정이라고 받아들여주셔야 합니다. 업무의 연장선상이다. 국내연수를 한다든지 국외연수를 한다든지 이 연수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터득하신 새로운 지식이나 또 그를 통한 간접적인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의정활동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것이 단순히 우리 사회에서 흔히 얘기하는 관광이나 외유다 이런 개념을 탈피해서 좀 더 알찬 계획을 세워서 연수는 계획된 비용 범위 내에서 우리가 시기라든가 어떤 연수의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만 알차게 마련을 해서 모든 의원님들이 계획을 지속적으로 다녀올 수 있도록 하셔야 한다. 이 예산을 남겨서 예를 들어서 무슨 불용액 처리하고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 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내년도에 세우는 예산도 조금 위원님들이 상호 머리를 맞대고 깊이 있게 상의를 하셔서 확보된 예산은 적절하게 위원님들의 해외연수 목적에 알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우리 의사국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석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치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국회사무처에서 주관하는 지방의원연수 교육비가 확보되지 아니하여 교육을 이수받지 못한 그런 사례에 대해서 적절한 선에서 여비를 세워서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주문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안해도 내년도에 교육을 다녀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가능한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을 요구하는 시점과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시점이 좀 달라서 이미 예산을 제출한 이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이 그때 세가지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각 분야별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고 우선 검토결과가 완벽하게 나온 것은 아니지만 먼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의원님들이 지금 가시는 교육비는 교육부담금과 교통여비가 구분이 되거든요. 지금 의원님들 여비는 별도로 확보가 돼있습니다. 교육비의 문제는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공통운영경비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도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게 우리가 예산도 집행을 하고 운영을 하되 지난번 같이 의원님들의 어떤 교육이 예산부족에서 뒷받침을 못하는 그런 사례는 분명히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교육이니만큼 하여튼 알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이 없어서 금년처럼 못 보내는 사례가 없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차 회의에 있으니까 예산에 관한 질의는 삼가 주시고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장종태입니다.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 속에 굉장히 피곤하시고 힘드실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만 우리 의사국에 항상 많은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이석용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사실 어려운 재정여건이다 보니까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모쪼록 원안의결시켜 주셔서 의회사무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서규현입니다. 1718호로 상정된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토론 및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서규현입니다. 2009년도 정책연구회 연구활동 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정책연구회 연구활동 계획서 심의의 건은 정회 중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간담회에서 협의 된 대로 활동비 요구 내역 중 409만원을 349만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정책연구회 연구활동 계획서 > 4. 2008년도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 심의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서규현입니다. 2008년도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 심의의 건은 정회 중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한 채 간담회에서 협의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 >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08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2009년도에는 더욱 건강하신 모습으로 새로운 한해를 알차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