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출예산안 중 건설방재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상억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방재과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예산으로는 전년대비 45억 2896만 2000원이 증액된 290억 5795만 3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 하천정비, 기성제정비, 2009년도 수해상습지 하천정비 사업비 등으로 94억 5420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65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기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건설기계 관리,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242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이 도로망 확충이 되겠습니다. 군도정비, 교통소통대책, 농어촌도로정비, 도로유지 관리에 163억 9946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7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정비에 69억 3209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74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관리, 안전문화생활화,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에 2억 1019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77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건설방재과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3억 2557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79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로 재난관리기금 전출에 2억 997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건설방재과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1쪽부터 397쪽까지 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먼저 365쪽에 생활용수와 관련해서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관리 업무 추진비가 전년도와 같이 82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이것은 전문건설업이라든지 건설기계관리 쪽에 주가 사무관리비입니다. 등록을 한다든지 서식이라든지 수첩 같은 것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고요. 노점상은 저희가 노점상을 하는 홍보물이라든지 이런데 필요한 것을 5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도… 전년에는 예산이 없었잖아요? 금년에 500만 원 했는데 인건비인가요?

인건비는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500만 원이 어떻게 사용되는 것이지요?

홍보물이라든지 입간판이라든지 소소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의식전환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물론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원안인데 그렇게 했을 때 잘 안 지켜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남자직원이니까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보행인의 안전을 위해서 잘 정비 될 수 있도록 단속을 하다 보면 마찰도 사실 있기도 한데… 그런 부분이 최소화 돼서 효과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위험도로 구조개선 중에서 위험도로 구조개선이 있고 교통사고 잦은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의미가 아닌 가요?

같은 맥락으로 비슷합니다. 예산 항목만…

한 곳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요?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그런 위험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해서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당해 연도에 빨리 해야 될 부분이… 먼저 될 부분을 택해서…

이 사업비는 우리 군도에 적용되는 사업인가요?

지금 예산은… 군도에 예산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도로도 저희가 합니다.

대상지도 다 선정이 됩니까?

조사를 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지가 선정이 되고 나서 이 예산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예산서에는 2009년도에 어디를 할 것인지 특별한 결정을 못 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우리 관내에 위험도로 개선 할 곳이 어디라는 것이 파악이 된 후에 이 예산이 만들어졌는가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도 많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관내에는 다 끝나는 건가요?

2009년도에 11개소를 하면 현재까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23개소가 추진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이 11억 원 정도면 몇 곳이 가능한 것이지요?

11개소입니다.

11개소가 정비되고 하면 홍천군 관내는 다 된다?

지정되고 홍보된 사항으로…

저희 관내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공사가 끝났거나 시행중이거나 이런 것을 보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시행사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공법을 보면 설계에 의해서 하게 되다 보니까 그러겠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그런 설계가 있었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굵은 아스콘 포장을 하고 주위표시 글씨, 펜스 이게 다거든요. 이 시설을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도로에 시행하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물이 망가지지 않으면서 보기도 좋고 어린이를 보호하는데 있어서 차량들이 안전운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곳의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같이 연구를 해서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9년도 설계를 하면서 다른 데도 보고 하겠습니다.

보니까 자주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보수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금년에 노후교량 안전진단사업 6000만 원이 처음으로 세워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교량에 대해서 진단을 하게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000만 원 예산을 편성 했는데, 이것은 군도, 농어촌도로의 교량을 다시 추가조성을 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필요로 하는 교량을 해 나갈 겁니다.

저희 지역에 노후교량으로 선정이 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까?

상태가 안 좋다고 판단을… 정확하게 몇 등급이라고 정확히 못하다 보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노후교량이라고 하면 시설된 연수가 10년, 15년, 20년 등이 됐다든가 이런 기준이 있는 것인지, 몇 년 이상 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물론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일정 교량… 10년 이상 20m 이상은 계속 관리하게 되어 있고요. 그 이하는 안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런 진단을 하는 것은 전반적인 것을 다시 판단을 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개축을 해야 될 것이냐 보수를 해야 될 것이냐를 가려내서 하려고…

금년도 6000만 원 가지고 몇 곳 정도 진단이 가능합니까?

작게는 개 소당… 교량 한 대가 1000만 원… 검사하는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진단하는 데 1000만 원이 소요된다? 전문가 소요… 기술적인 면이 있어서 그런가요?

예.

6곳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확정은 안 지어 놨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 교량이 많은 중에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확정을…

그러면 어쨌든 담당부서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계실 것 아니에요? 교량을 진단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시공연도라든가 기준점을 봤을 때…

등급 판정이나 이런 것은 다 있는데요. 하천… 전에는 안전진단을 많이 했는데 근래에 와서는 없었거든요. 내년부터 시작을 하는데… 올해 이것을 조사해서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을 세워 놓고 나서 전수조사를 해서 시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어떻게 보면 사업예산이 만들어지기 전에 사업의 필요성이 생기면 예산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우리가 필요한 진단을 해야 될 대상이 금년에는 어느 정도 되고, 1년 내에 이정도면 진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올해 다 못 한 상태에 내년도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확실하게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내년 이후부터는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사업이 목적하는 대로 못 할 수 있거든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남산육교 관리 운영관리비 300만 원은 뭡니까? 육교관리 하는데 운영관리비라는 것이… 바로 밑에 있습니다.

지금 예술회관 앞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교량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운영관리비인데요. 전기사용료도 있고 엘리베이터 점검비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겁니다.

문화예술회관 앞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관내에 육교가 한전 앞에 하나 하고 갈마곡에도 있습니다.

그런 나머지 육교를 포함한 관리는 아니고요. 그 한 곳만… 전기시설이 되어 있어서…

잘 알겠습니다. 374쪽에 재난예방관리가 5720만 원이 있고요. 조금 전 고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율방재단 운영비가 있는데… 재난예방관리비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가 같이 운영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르게 운영되는 비용입니까?

지금 374쪽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게… 재난예방관리에 재난동원 민간인 보상은 실종자 수색이라든지 긴급구조에 따른 훈련에 대한 민간인 보상금 되겠고요. 밑에 재난관리시설운영은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이라든지 재난관련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치해 놓는 재난관리시설 노후장비에 대한 교체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해를 하겠고요. 그 뒤에 377쪽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네요?

예.

그러면 앞에 것은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관련 한 비용?

예.

뒤에 것은 자율방재단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예.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민간인이나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율방재단도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방재단은 기존의 사회단체가 구성되어 있다니까 지역자율방재단 고유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도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군이 재난관리가 특별히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분야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로서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고춘석입니다. 도시건축과 세출예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8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2009년도 예산은 188억 127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대비해서 17억 11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만 사업비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만 수정예산에서 다루면 작년도 예산보다 증액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173억 2530만 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5억 6180만 원, 개발행위허가 추진에 1350만 원, 384쪽에 홍천 상수도 희망정수장 배수지가 있습니다. 철거비 6억 원을 세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161억 5000만 원, 사업별로 보면 가스충전소~북방 삼거리 간 도로개설에 도비 3억, 군비 3억 해서 6억을 세웠습니다. 홍천읍 잿골에서 북방면 중화계리 도로개설에 30억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사업입니다. 125억 55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에 14억 2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386쪽에 3억 8942만 원, 다음 387쪽 행정운영경비 6198만 6000원으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53쪽에 보시면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비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525쪽에 2009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818만 6000원을 확보했습니다. 557쪽에 기반시설특별회계에 4억 400만 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523쪽부터 525쪽,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와 기반시설특별회계는 551쪽부터 557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557쪽에 있는 예비비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예비비가 2억여 원 정도 감이 됐는데, 이 총 예비비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기반시설금 근거법이 폐지가 됐어요. 돈을 환급해줘야 되는 입장이 됐습니다. 청구가 들어오면 기징수한 기반시설부담금을 도로 환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확보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4억 원 정도면 금년에 보상할 것은 거의 해결이 됩니까?

예.

내년에는…

지금 정확한 금액은….

물론 사안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보상해야 줘야 되는 금액이 얼마나 더 남아 있습니까?

이게 저희가 예측을 못 하는 것이 개발행위허가를 내줬는데… 준공이 되면 안 내줘도 되는데 준공 취소를 하면 환급금이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것이 행정의 어려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사전에 저희가 집행 될 수 있는 예산을 미리 살펴보고 하는 것도 중요한 행정의 운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관심을 가지고 집행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83쪽으로 돌아가서 군관리계획 수립 비용이 5억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계획수립 시설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하고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관리지역 세분지침이 앞으로 개정이 됩니다. 관리지역 토지에 대한 세분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토지적성평가 1억, 관리지역 세분 4억 해서 5억을 예산에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당초 관리지역 세분 할 때는 홍천강을 기준해서 양안 500m는 우선 보전지역으로 갔었는데 이게 지침이 바뀌면서 300m로 됩니다. 그러면 관리지역 세분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업비가 5억 원이 더 추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금년도에 했던 사업에서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이 5억여 원 되고… 이정도 예산이면 다 끝납니까?

예, 지금 필요한 사항은 그 정도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386쪽에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보다 3억 5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놔야지만 도에서 물량을 배정해 줍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하면 배정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서 내년도 계획을 해서 60동에 대해 3억 6000만 원… 그러니까 군비 15%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당 4000만 원인데 군비 15%, 도비 15%, 나머지 국비 70% 이기 때문에 그 15% 부담하는 것을 여유 있게 60동 해 놓은 겁니다. 최하 60동을 저희한테 달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만큼 세웠으니까 60동을 달라…

그러면 동당 지원될 수 있는 금액이 6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까?

동당 4000만 원인데, 4000만 원 중에 70%는 국비, 그 다음에 지방비가 30%인데… 지방비 30%는 도비 15%, 군비 15%… 그래서 군에서 주는 것은 600만 원… 4000만 원 중에는 600만 원이 포함된 것이지요.

국제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원자재 가격도 상당히 많이 급등을 했거든요. 금년에도 그랬지만 내년에도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자재 원가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를 것 같다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향후에 지원비보다 좀 더 증액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공감을 하는데 이게 국가시책사업이다 보니까 정부지침이 바뀌지 않으면… 지금 현재는 현 수준의 지침을 가지고 해보고… 앞으로 그런 애로사항이 전국적으로 있다고 하면 정부에서도 지침을 바꾸든지 융자금을 늘리든지 방법이 나오겠지요.

관련부서 계시니까 그 계획이 있다고 하면 정부에 건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 지역주민들도 그만큼 수혜의 폭이 넓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위원입니다. 한 군데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84쪽에 홍천상수도 희망정수장 시설물 철거하는데 5억 9500만 원 들여서 철거를 하시는데 이 비싼 돈을 들여서 철거하실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사용용도는 뭐에 쓰시려고 하는 겁니까?

이게 상수도 배수지였습니다. 상수도 위치가 지금 현 위치로 옮기면서 홍고 뒤에 배수지가 있었는데 그 배수지가 용도 폐지가 됐습니다. 거기가 도시계획구역 내 중에 도시자연공원 구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재산관리부서가 도시건축과가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가 사용용도 폐지를 하니까 우리한테 다시 넘어온 겁니다. 그것을 도시자연공원으로 관리를 하려면 거기에 있는 배수지… 콘크리트 건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재산 목적을 달성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은 철거를 해 놓고…

철거비용이 굉장히 많이…

배수지기 때문에 전체 철근콘크리트 덩어리입니다. 지금 설계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먼저 예상금액은 6억에서 8억 정도 나온다고 했는데… 최소금액을 세워놨는데 실제 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여기에 철거비용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 차라리 매각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매각을 하려고 해도 값어치가 없으니까 누가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서 할만한 것이 없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선주훈입니다. 2009년도 보건소 세출 예산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예산은 23억 991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보건서비스 강화 예산은 5억 484만 2000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22%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 대부분이 392쪽 중간에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비로 보건 서비스 강화 예산 중 65%인 3억 2769만 원을 계상해서 주민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394쪽부터 411쪽 상단까지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94쪽 중간에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을 10억 441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예산의 44%에 해당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구강보건사업과 정신건강증진사업, 모자보건사업, 지역특화관광형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 중간에 한방보건 및 방문관리사업으로 3억 846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한의학 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과 재가환자간호사업, 저소득층가정방문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 전염병관리체계 구축으로 2억 344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결핵관리사업과 예방접종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0쪽에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2쪽 중간에 행정운영경비로 722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9쪽부터 423쪽까지 되겠습니다. 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위원입니다. 395페이지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예산이 작년보다 3400만 원이 더 늘었네요?

예.

그 늘어난 이유는 신생아가 늘어나서입니까, 아니면 더 지원사업으로 하시느라고 예산을 더 늘리신 겁니까?

예상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생아가 더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예.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어떻게 가서 도우미를… 아기를 낳으면 가서 관리를 해 주는 겁니까?

예, 12일 동안 가서 산모하고 아기를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나가서요?

저희가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산파가 있습니다.

도우미를?

예, 거기에 지원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나가서 해 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지도 관리를 합니까?

예.

그리고 그 밑에 암 조기검진 사업에… 거기는 예산이 삭감 됐는데… 암 검진사업은 왜 예산을 삭감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국비와 도비 가내시가 내려온 것인데… 상황에 따라서 변경내시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394쪽에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을 2명 시키고 있거든요. 여기에 600만 원을 세웠는데… 여기는 어떤?

그것은 후년쯤에 정년퇴직하는 분이 두 분 계십니다. 그 분이 나가게 되면 새로 뽑아서 6개월 동안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두 분에 들어가는 것이 300만 원씩 해서 600만 원을 미리 세우는 겁니다.

두 분이 나가서 대신에 두 사람을 보충해서 써서…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는 비용이다?

예.

그리고 400쪽에 골다공증 검진사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것에 대해서… 사업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이것은 저희가 건강관리협회라든가 인구보건협회 같은… 이동 차량을 이용해서 골다공증 검사를 해 가지고 이상자가 나오면 거기에 적절할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검진…

이동도 하고 저희한테 와서…

직접 가서…

저희가 주로 이동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500명 정도를 선정해 놓으시고 골다공증 환자를…

갑상선질환이라든가 골다공증검사라든가 거의 다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쭉 훑어보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너무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없던 사업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고… 그래서 질문 드렸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홍천에 결핵환자가 아직도 있다고 하셨지요?

예.

계속 관리해 주고 계십니까?

저희 결핵환자는 나을 때까지 관리하고 가족까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천에 몇 명 정도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35명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홍천군 전체?

예.

많이 줄었습니다.

예, 줄고 전염성 있는 그런 환자가 아니라 음성… 전염력은 없지만 계속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양성자는 한 10명 정도…

35명 정도면 예전에 비해서 환자가 많이 줄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제가… 옛날에는 너무 많았거든요. 보건소에서 약도 주고 지도관리도 해 주고 그랬는데 환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발견도… 병의원 같은 데서 진단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신고 받아서 관리를 하고 또 완치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생아 보험제도요.

예.

저는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지금 1년 동안 해 보니까 늘어난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인구가 크게 증가 될 수 있는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저희 고장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질병이라든가 어떤 재해로부터 보호를 해 주고 질병을 예방해 줄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목적도 있으시지만 본 위원이 그것을 제의 했을 때는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기대하고 작년에 통과가 됐는데…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관심을 갖고 인구 늘리는 정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소장님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인프라 환경구성이 잘됨으로 인해서 우리 홍천에서 살기 좋은 홍천이 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홍천에 와서 정주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드는데… 이런 것도 인구증가 하는데 많은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394쪽에 감염성폐기물 위탁처리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폐기물은 우리 보건소를 포함한 각 진료소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전체를 다 포함하는 겁니까?

예, 지소, 진료소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진료소나 지소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위탁처리업자와 위탁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폐기물을 몇 ㎏을 가지고 가면 몇 ㎏ 뭐뭐 가지고 갔다고 인수인계를 해 주고 했었는데 지금은 전자인계서라고 해서 이동식전자태그 리더기를 이 사람들이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염폐기물 상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전자태그를 부착하면 전자태그에 리더기로 입력을 해서 가기 때문에 배출자는 어디고 어떤 것이 폐기물로 배출이 됐고, 또 운반자는 누구고, 처리자는 누구이고 이 입력이 전산으로 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이력을 다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폐기물이 다른 곳으로 유출이 되거나 그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폐기물이 발생이 되고 수거해… 수거라고 표현해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수거해 가는 날짜…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날짜가 대략 며칠 정도 가능합니까?

일주일에서 10일정도… 한 달에 두 번 정도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져가는 횟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매월 수거해 가는 날짜가 정해져 있나요?

한 달에 두 번 정도 가져가는… 정기적으로 가져가니까… 며칟날 가져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소나 진료소에도 그분들이 직접 방문해서 수거해 갑니까?

예, 차로 가져갑니다.

보건소로 취합해서 함께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진료소나 지소에서 나름대로…

예.

폐기물이 발생됐다고 연락을 하거나 그쪽에서 오거나 하면 발생된 지역만 찾아가서 수거해 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예.

보건소는 우리 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공무원들이 직접 하시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잘 처리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예.

일반병원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일반병원의 경우에도 우리 보건소에서 지도감독을 하지요?

그럼요. 거기도 거의다가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자테그 부착이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전부 폐기물박스에 전자태그를 부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감염폐기물이 다른 데로 유출이 되거나 다른 용도로 쓰이거나 하는 일이 앞으로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폐기물을 보건소나 진료소, 일반 병원의 폐기물만 전담하는 인력이 따로 배치되어 있습니까?

그것만 전담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 내에서는 나름대로 역할분담이 되어 있겠지요?

예, 되어 있습니다.

책임성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시는 직원이 있어야 아무래도 일 처리하는데 있어서 깔끔하게 진행될 것 같거든요.

저희 보건소에는 담당하는 직원이 있고 또 병원을 감독하는 직원이 따로 있습니다. 의약업소를 담당하는 직원이 다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감염폐기물이 다른 데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민간의료기관이나 저희나 열심히 감독하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06쪽에 시설비로 걷기코스 음향장비 설치 시설비가 있습니다.

예.

이 음향장비 설치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또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양교를 건너가서 삼호아파트 앞쪽까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음향방송장비는 되어 있기 때문에 선하고 스피커만 부착하면 가능합니다.

현재 연봉교에서 화양교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현재 시설되어 있는 구간 건너편 쪽으로 다 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건너편 쪽으로 가는 겁니다. 내년도 것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건너편 쪽은 다 된다?

예, 삼호아파트 앞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음향장비에 대해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개선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구간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상당히 좋다는 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이 좀 더 만족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그런 주민들의 건강증진 서비스 차원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듣기 좋은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분은 소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하면서 경쾌하고 운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봄쯤 되면 거기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고 그렇게 실행을 하겠습니다.

저도 한 번 들어보려고 했는데 시간을 잘 못 맞춰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 했거든요. 저희 군에서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공지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또 홍수로 장마가 졌다든가 재해로 인했을 때 대피하라든가… 강 주변에…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도 잘되고 있지만 더 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410쪽에 보면 구강보건실 운영 3개소로 되어 있고, 전년에 비해서 100여만 원이 예산이 증액 되었는데… 구강보건실 3개소가 어디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고…

몇 페이지?

410쪽입니다. 보건소 구강보건실 운영비 800만 원이 되어 있고, 구강보건실 운영 3개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남산초등학교하고 홍천초등학교에 설치가 되어 있고, 아마 내년에 석화초등학교가 선정이 되면 3곳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사업인가요?

예, 학교구강보건실…

그러면 그쪽 학교에 담당보건교사…

아닙니다. 저희 직원이… 치과의사하고 치위생사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매월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연중 몇 회 이렇게 정해져서 합니까?

거의 매월 합니다. 지소나 보건소 거기 치과의사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순회하면서 월1회 정도 하는 것으로?

예.

여기에서 치료는 하지 않고 치아에 대한 관리나 문제점을 발견 해 주거나 이런 사업까지만 하시는 것이지요?

치아 홈 메우기라든가 양치질 습관, 교육, 구강질환 예방 이런 쪽으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철을 한다든가 진료, 치료… 전문적인 치료는 거기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검사라고 하나… 치아구강검사를 하게 되면 그 각각의 아동들에 대한 검사표 이런 것을 다 만들어서 주시나요?

보건교사한테 다 제공합니다.

보건교사한테 일괄적으로 줘서 학생들을 줄 수 있도록…

다른 치과진료에 대해서 전문치료를 받아라… 이 학생은 치아가 이러니까 이런 것을 주의하게 교육을 시켜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세 곳 말고 다른 지역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이런 사업을 못 하나요?

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다니면서 치과이동차량 버스가 있기 때문에 학교, 사회복지시설, 장애인시설 이런 데 다 해 주고 있습니다.

학교는 초등학교만 해줍니까?

예, 1, 2학년들을 주로… 홈 메우기 같은 것이 어금니에 조그마한 홈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충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메워주는 작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어렸을 때 메워주면 성인이 돼서 충치를 예방 할 수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그것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초등학생들이 바른 치아관리를 통해서 건강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417쪽입니다. 한센병 환자 생계지원비가 있는데… 전년에 비해서 300여만 원 정도 예산이 증액이 됐거든요. 전준희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35명 정도가 관내에 거주하고 계시다… 그런데 이것은 결핵인가요?

예, 이것은 다른 겁니다.

어쨌든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봐서 한센병을 앓고 계시는 환자분이 늘어났다고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늘어난 것이 아니라 65세…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시면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주는 것인데… 연세가 작년에는 70세 이상이었던 것이 60세 이상으로 하양조정이 돼서 대상자가 좀 늘어났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이러한 환자분이 많이 계십니까?

5명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람의 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수혜의 폭이 넓어지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됐다?

예.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핵환자와 관련해서 예방사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예산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민간위탁금으로 결핵호흡기질환 무료이동검진 600여명 정도 예산이 있고, 결핵환자 3차 진료비도 있고… 감염조사, 잠복결핵 조기 발견, 학교내결핵 소집단 조기발견 있는데… 이러한 예방사업을 통해서 결핵환자를 조기에 발견한 사례가 있습니까?

많은 인원은 아닌데 소수의 인원이 발견돼서 치료 받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몇 십 명씩 이렇게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418쪽에 보면 결핵호흡기질환 무료이동검진은 600명 정도 검진할 수 있는 비용에 126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다음 420쪽에 보며 학교내 결핵 소집단 조기발견해서 1610명에 386만 4000원이 되어 있거든요.

학교내 결핵 소집단 이것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앞에 것 무료이동검진은 민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인과 학생들, 아동들에 대한 차이가 있겠지만… 사람의 수로 볼 때 600명을 검진하는데 1260만 원이 소요되고, 학생들 은 1610명을 검진하는데 386만 4000원이 소요된다고 하면… 이 학생들에 대한 검진을 너무 형식에 치우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핵협회에서 와서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홀히 하거나 하는 것은 없고요. 다만 검진하는 단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단가가 성인과 아동에 대한 차등 적용이 되는 겁니까?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형식적으로 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수치상으로 봐도 600명 하는 것과 1600명 하는 것과 차이가 있는데… 오히려 많은 수의 인원을 하는데 오히려 적으니까…

단가를 얼마씩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 단가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보조내시가 그렇게 돼서…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특히나 자라나는 학생들에 대한 조기검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물론 이 예산액의 수치만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검진을 할 때 조기에 발견될 수 있도록 정확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관내에 결핵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기에 예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봉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9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40억 5221만 5000원으로 금년도보다 5억 812만 9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고객만족 기술지원사업은 4개 단위사업으로 14억 22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 중간에 청사경영관리에서는 73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에서는 6억 1734만 원으로 418쪽 상단 기술연찬 등에 5376만 원, 42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에 1000만 원, 429쪽 하단입니다. 지도공무원 지도연구 활동 지원 등에 3558만 원, 43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경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으로 미생물 배양시설 4억 원, 431쪽이 되겠습니다. 종합검증실 장비 보강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에 하단입니다. 농업경영전문인력 육성사업은 3억 2815만 3000원으로 농촌지도자 육성에 1억 307만 원, 432쪽에 하단입니다. 4-H육성에 3743만 6000원을 계상 하였고, 433쪽 하단에 농업인 전문교육에 1894만 원, 434쪽에 새해영농설계교육, 435쪽에 품목별 농업인상설교육, 436쪽에 GAP인증교육, 437쪽에 농업인 대학운영, 438쪽에 품목별 연구모임 육성에 7376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38쪽 하단입니다. 4-H 시범영농지원을 위해서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39쪽 상단입니다.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 구독지원에 1037만 5000원, 농가경영기술 현장실용화에 6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 상단입니다. 농업기술보급 정보화지원사업에 25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4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표준소득조사를 위해서 432만 원을 지역농산물 특성화 기술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각각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 중간입니다. 농촌생활활력증진 사업으로 3억 82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농촌여성 능력개발 비용인데 2371만 원을 계상하였고, 433쪽 상단입니다. 생활개선실적발표회 등 생활개선회 활성화를 위하여 2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비 5000만 원,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사업비 1억 원, 소비자의 운영에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4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지원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36쪽 상단에 생활개선회 신문보급에 1650만 원, 농촌노인 활력화 프로그램 지원에 2000만 원, 농작업 재해예방 시범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4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가정원예 생활화 시범에 3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쟁력 향상 사업입니다. 농업경쟁력 생산사업은 총 25억 8220만 5000원으로 4개의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8쪽에 중간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친환경 식량작물 기술보급 사업은 11억 2568만 원으로 고품질쌀 생산단지 지원 970만 원과 고품질쌀 생산단지, 볍씨소독기 지원, 기능성 특수미 생산, 탑라이스 생산, 친환경인증 청정쌀 생산단지 추진사업으로 4억 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 450쪽에 병해충 진단실 운영 등에 2억 51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 하단입니다. 찰옥수수종자 채종포 운영에 2억 4089만 원을 계상하였고, 452쪽이 되겠습니다. 벼 신육종 품종인 소관별 실증시험, 벼 보급종 차액지원, 벼우량종자 생산지원,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서 1억 59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에 중간입니다. 밭작물 신육종 품종적응 시범에 500만 원, 친환경 맞춤기술 베스트 마을육성에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소독작물 경쟁력 향상사업입니다. 총 11억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시설과채류 재배단지 조성 등 상사업에 2억 8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과수 친환경농공단지 지원 등에 1억 4400만 원, 새소득 작목 육성사업에 2500만 원, 친환경시설채소 패키지 시범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에 하단입니다. FTA경쟁력 제고사업으로 고품질 산채 생산사업에 5억 원, 455쪽에 하이브랜드 생산단지 육성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은 소득작목 연구개발사업으로 1억 71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영농 실증시험사업을 5760만 원을 계상하였고, 456쪽 상단입니다. 농작물 생산체험장 운영경비 1306만 원, 꽃묘생산사업 8344만 5000원,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강화사업에 173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59쪽에 중간입니다. 농업기계화 지원사업 예산은 1억 6358만 원은 농기계 수매수리교육 추진 예산 7516만 원과 농기계대부사업 8730만 원, 458쪽에 하단입니다. 농기계 훈련사업 312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459쪽에 중간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총 6769만 1000원으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당초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5쪽부터 450쪽까지 되겠습니다. 원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위원입니다. 430쪽에 미생물 배양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생물 배양시설은 축산 농가들의 악취 저감이라든가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친환경미생물을 배양해서 공급을 하게 되면 특유의 활력을 도모하고 품질을 좋게 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저희가 국비예산 신청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기본적인 시설을 하고 후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미생물을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 미생물 배양해서…

축산농가도 하면서 일반 친환경농가들한테도 미생물을 생산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432쪽에 농촌지도자 영농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10개 읍면 농촌지도자 회의가 있는데… 농촌지도자 회원들의 소득 향상을 위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사업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들이 공동으로 생산을 하면 개소당 800만 원씩 지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촌지도자들 공동 사업을 해서 순이익이 800만 원 나옵니까?

당년에 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인삼 종묘 생산 같은 경우에는 또 그 다음에 나오고… 일부 읍면에서는 회원마다 토종벌이나 양벌 같은 것을 해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농촌에서 부가소득을 올리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2007년도에 추진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337쪽이요.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이 있거든요.

예.

여기는 대학을 다니면 지원을 해 줍니까?

농업인대학 운영은 금년도에도 배 과정 하고 인삼 과정을 했는데… 모든 계획이 1, 2회 단편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에 사람들을 연초에 입학을 받아 가지고 연간 과정마다 20회 정도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깊은 지식을 알고 농사에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년 동안 모집을 해서…

1년 동안 합니다.

전문지식을 습득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442쪽에는 농업인 전문인력 양상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농촌노인교육이 있습니다.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노인들을 교육시켜 농업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 사업입니까?

농촌노인교육은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농촌에 65세 이상 노인들이 굉장히 많고 하니까… 저희 건강장수마을 같은 것도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있는 노인들한테 각종 취미라든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칭을 달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명칭이라서…

448쪽에 보면 고품질 쌀 생산단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예.

이 사업이 탑라이스사업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고품질 쌀 생산단지는 탑라이스도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 군 관내에 홍천강수라쌀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서 매년 4, 500㏊ 정도 단지를 구성해 가지고 탑라이스에 준하는 쌀을 생산하는 사업인데… 여기에는 탑라이스 뿐만이 아니고 기능성특수미라든가… 유색미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업… 또 탑라이스사업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사업을 하는 겁니다.

몇 년 동안 장기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지요?

예, 제 기억으로 3, 4년차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효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홍천군 수라쌀의 브랜드 인지도를 굉장히 향상시켰다. 홍천쌀도 품질이 상당히 좋다 그런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운광 채종… 채종단지는 아니고요. 운광벼를 지원해 줘서 하는 사업도 이 사업 속에 포함되는 사업입니까?

그것은 지역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운광이라는 품종을 단지에서 하겠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지역마다 품종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을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판매는 어떻게 하지요?

RPC하고 계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생산된 양은 다 판매가 됐습니까?

탑라이스에서 일부 남은 것은 다시 고품질쌀로 전환이 돼서 판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52쪽이요. 벼 채종단지 우량종자 생산지원 사업인데… 거기에 건조기, 보관창고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종자보관 창고를 두 군데다 건립하게 되는 겁니다. 보급종이라는 것이 그 다음해에 전 농가에 공급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일부 채종단지에서 생산되는 것을 야적을 해 놓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마을에 보관창고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야적을 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종자를 보관했다가 종자원으로 수매 할 수 있는 그런 창고가 되겠습니다. 두 군데 할 계획입니다.

채종단지가 어디어디 있지요?

상군두리하고 좌운리에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9년도부터는 벼 정선공장에서 산물벼를 받아서 건조를 일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자정선공장에서요?

예, 지금까지… 올해 처음 시행이 되는데… 건조장마다 수분 차이가 나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정선공장에서 일괄 산물벼로 수매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건조기라든가 보관창고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종자정선공장하고 저희하고 아직까지 협의가 없었습니다. 좀 알아보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지금 우량종자 채종단지에서 저희한테 희망을 해서 이번에 반영을 시킨 것이거든요. 알아보고서 추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금년도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이 한 6여억 원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사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농산촌기반 조성에서 우리 미생물 배양시설 하는 것 하고 FTA 대응 제고사업으로 산채 생산 5억, 그 다음에 토양검정실 각종 장비를 구비하는 것 이런 쪽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촌지역이 점점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런 신기술이라든가 새로운 품목에서의 기술적인 접목이 필요하다고… 더불어서 우리 지역이 앞으로 발전 지향적으로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에 대해서 정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하게 우수하게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예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428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농촌 지도기관 정보인프라 1000만 원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매년 1000여만 원씩 되는데…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기기 한 10여종을 구비하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보인프라는 말과 부합되는…

그러니까 통신장비라든가… 컴퓨터 노후 된 것 교체 이런 것이 한 10여종입니다.

매년 1000여만 원씩 구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거의 그 정도가 들어갑니다. 저희가 농업인들 정보교육을 시킬 수 있는 컴퓨터도 한 25대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노후 된 것을 교체하고 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자산물품을 수집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또 기술하는데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농민들 전산교육 시키는 겁니다.

예,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9쪽에 사무관리비로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구독지원 47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이것은 475명… 농촌지도자에 대한 농업인신문을 구독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사업입니까?

농촌지도자 중앙회에서 나오는 신문이 있습니다. 그 신문을 농촌지도자 전 회원이 구독을 할 수 있게 도비와 함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436쪽에 보면 생활개선회에 신문보급이 575명이 되어 있거든요. 직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농업인신문이고… 이 생활개선회에 보급되는 신문은 어떤 신문입니까?

이것은 여성농업신문이라고 있습니다. 여성농업 관련된 신문이 2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여성농업인이 필요한 생활정보와 농업정보를 전달하는… 이 신문사 것을 저희가 구입을 하는 겁니다.

우리 농촌 사정상 농촌지도자 또는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중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는 중복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농촌지도자는 주로 남자분이 활동을 하시고 생활개선회는 여자분들이 활동을…

여자 분들인데 가족들로 구성될 수도 있고…

가족들은 중복이 될 겁니다.

이 신문이 생활개선회나 농촌지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소속감을 부여해 주고 자긍심을 부여해 주는 측면과… 농업의 각종 정보를 신문지상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굉장히… 나름대로 유익한 정보를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신문이 주간으로 발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월간으로 발행됩니까?

주간으로 발행이 됩니다.

그러면 월 4회 정도 보급되는 것으로…

예.

최근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인터넷이 상당히 보급화 되고 저희가 정보를 공유 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신문이… 물론 눈으로 읽는 것이 중요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 뒤늦게 신문으로 읽혀지는 경우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도 앞으로는 연구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예산도 한 2700만 원 정도 되고요. 두 개를 합쳐서… 상당히 큰 액수인데… 이런 방법도 실질적으로 신문을 보급 받는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 회원들이나… 이 분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다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는 것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문보급 사업은 도에서 도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도에서 도비를 내려주다 보니까 한다는 말씀인데… 어려움은 있겠지만 보조해 준다고 해서… 과유불급이라고…

알겠습니다.

451쪽에 찰옥수수 채종포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수매 계획양이 1만 5000㎏입니까?

예.

그러면 저희 옥수수 농가에 보급이 충분히 하게 다 됩니까?

1만 5000㎏이면 1500㏊를 심을 수 있습니다. 홍천군이 매년 보면 900㏊ 수준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남습니다.

이 남는 종자는 어떻게 합니까?

저온저장고 보관을 했다가 차연도에 다시 씁니다.

저온저장고에 저장했다가 쓸 수도 있지만 1년이 지난 뒤에 쓰는 종자와 새로 개발된 종자가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발아율이라든가 이런 것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저장을 잘해야 됩니다. 상온에 저장을 하게 되면 발아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영상 5도 정도에서 1년간 계속해서 서늘하게 보관하게 되면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 종자가 농민들한테 나갈 적에는 발아검사를 전부 검사를 합니다.

이 남는 종자에 대해서 관외로 반출이 되거나 이렇지는 않지요?

그것은 전혀… 공식적으로 나가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종자를 생산했다고 해서 홍천군에서 마음대로 관외로 줄 수 없는 것이 강원도 전체 생산량을 갖고 강원도 전체를 통제를 합니다. 홍천군에서 내년도 공급량은 얼마라고 해서 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그 선에서 하고 나머지는 옥수수시험장으로 보내 가지고 거기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비상시에 차년도에 쓰고… 정부 차원에서 외지로 나가는 것은 여기에서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5대 명품으로 찰옥수수를 하고 있는데… 종자의 양을 결정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 농사에서도 상당히 많은 농가에서 옥수수를 재배했고 그럼으로 인해서 과잉생산 되다 보니까 제값을 받지 못 하고 그래서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으로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 종자를 보급하거나 할 때… 물론 이것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매년 그러니까… 차기 연도에는 찰옥수수의 수매가격이라든가 어느 정도 재배가 되어야 적정한 가격을 받겠다든가 이런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우리 홍천군 자체만 가지고 조정을 한다고 해서 다른 시군이 안 짓거나 더 짓거나 이런 조절이 안 됩니다. 전반적으로 나가 줘야 되는데… 그리고 특히 종자 양만큼 가지고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고… 금년도에도 기상이… 7월에 굉장히 더우니까 시차적으로 파종을 했다고 해도 시기가 같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는 또 양도 많았습니다. 그때그때 시기와 종자 생산량, 소비처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발생되는 상황인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한 9.8톤 정도 공급을 했는데…

이 종자 1만 5000㎏은 미백이나 흑점찰이나 다 포함이 된 것이지요?

미흑찰하고 미백2호…

두 가지입니까?

예.

우리 강원도에서 우리 홍천 말고도 찰옥수수 품질인증 받은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지리적표시제를 정선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도 그렇지만 강원도를 벗어난 지역에서도 옥수수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옥수수의 우수성이 확대되지 않으면 판로도 어렵게 될 것 같습니다. 널리 보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수한 찰옥수수를 개발하는데 더 역점을 두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종자를 개발하는 옥수수시험장을 연관을 갖고… 좋은 품종이 나오도록 같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금년도에 과잉생산 되면서 옥수수 값이 상당히 폭락이 됐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2차 가공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에 대한 연구도 같이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가공에 대해서 제가 깊은 지식이 없습니다만 품종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농정축산과 예산을 다룰 때도 담당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관련부서와 협조하셔도 좋고요. 이것이 옥수수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과잉생산 됨으로 인해서 폐기처분 되는 농산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잉생산이 되었을 때 대비책도 함께 마련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자면 그에 대한 연구도 같이 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향후에 추진하는데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456쪽에 꽃묘생산 운영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무궁화동산 유지비가 15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무궁화동산에 대한 관리부서가 농업기술센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사무실에… 농업기술센터 들어가는 도로변에 300평 규모의 무궁화 품종별 실증포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96개 품종을 심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는 겁니다.

홍천 연봉리에 소재하고 있는 무궁화동산이 아니고?

예.

기술센터 내에 조성해 놓은 무궁화동산이라는 말씀이시오?

품종별 무궁화 실증포… 그것을 무궁화동산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헷갈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무궁화동산을 관리하고 계신다고 하면 이것도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역에 무궁화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하다는 기술력도 인정을 받고, 또 거기 가야 무궁화에 대해서 제대로 된 기술을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렇게… 타 지역에서도 모범사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관리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예산은 계상이 되고 사업 선정은 추후에 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선정 기준에 만전을 기하여 특정인에게 계속해서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