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김관중 의원 발언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시행령령 제39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8년도 기획총무위원회소관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보건소장 업무현황보고
보건소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보건소장의 개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 자세한 업무내용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자료를 검토하면서 질의ㆍ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영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소관 각종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상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드리겠습니다. 185쪽에 주민 최고 만족 보건소 지향입니다. 고객이 감동받는 친절 보건소를 만들기 위해 그린옐로카드제 운영,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제 전카드사 확대 운영, 주민만족도 조사 실시 등 민원불만족 제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구강 및 한방보건 사업은 민간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예방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각종 질병의 조기 관리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효사랑브랜드사업은 문화사업기금 2억4,000여 만원을 조성하여 노인복지 및 효사랑실천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며 브랜드 전국 확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효사랑 인정도서는 시로부터 특별교부금 3억5,000만원을 교부받아 광주권 전체 141개 초등학교와 전국 교육청과 초등학교에 홍보용 교재를 배포하는 등 효사랑 전국 확산에 주력하고 있으며 미래 인재육성을 위해 설립된 효사랑 장학재단 운영을 활성화 하기 위해 1인1계좌 갖기 운동을 전개한 결과 모금 목표인 2,000계좌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건강도시기반 구축을 위해 건강도시기본조례를 제정하고 건강도시조성, 학술용역 발주, 독감예방접종 실시, WHO 건강도시 가입 기념 선포식을 갖는 등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굳게 다졌으며 지역 주민의 건강생활시스템을 위해 3ㆍ3ㆍ5ㆍ5 워킹클럽을 비롯한 운동, 절주, 비만, 영양, 금연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질병 예방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 확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 조기치료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학교방문 정신보건사업과 지역사회 정신건강교육 등 직접 찾아가는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문사업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5쪽 영양 플러스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 200명에게 필수영양소 지원과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여 영양문제 해결과 식생활 관리능력을 배양하고 있으며 결혼에서 임신, 출산, 양육에 이르는 과정 단계별로 지원함으로써 건강 증진은 물론 경제적 부담 완화와 출산 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민관학 파트너쉽을 통한 전염병 사전 관리를 실시하는 등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연중 방역체계 구축과 환경친화적인 약품사용으로 전염병 매개 해충을 박멸하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의 완전접종과 예방접종 기록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전염병 대응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이 만족하는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질병의 사전 예방과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정보제공으로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 유병률 감소 및 사망과 장애를 최소화 하고 암 조기발견 유도와 희귀난치성질환 치료비 지원, 재가 암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건강수명 연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과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와 재활사업을 제공하는 방문주간 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5개 민간과 협약을 통해 민관 보건의료서비스 연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민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보건소소관 사업이 보다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지도와 성원 해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보건소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보건행정과
먼저 보건행정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도문입니다. 보건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금년에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보건행정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행정과소관 주요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2쪽 일반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185쪽 주요업무 추진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사항을 질의하실때는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이지로 할까요? 종합으로 할까요? 페이지로? 185쪽 질의하실 위원님, 조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
박도문조기주위원
과장님, 저희들하고 인연이 좀 깊죠? 어쨌든 보건소 가시니까 어떻습니까?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저 개인적으로는 요즘 아주 활기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디를
어디를조기주위원
가시나 열심히 하시는 분이니까 아마 존경받으실 겁니다. 소장님, 보건소에 본연의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보건소는 그렇습니다. WHO에서 규정하듯이 주민에게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조기주위원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물론 각 지자체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효사랑사업이 굉장히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시대에 따라서 개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과가 무엇으로 바뀌어진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랬을 때 제안입니다마는 보건행정과를 보건소 효사랑과로 개명을 하면 어떨까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많은 부분들이 그런 문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행장려법을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래 효사랑시책이 나왔을때도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를 거쳤지만 기획부서에서 추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성격상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조기주위원
. 185쪽요, 그린카드는 뭐고 옐로카드는 어디다 적용하는 카드입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저는 우선 주민들한테 공무원들을, 공무원은 제일 중요한 게 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를 잘 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친절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보건소에서 근무하면서 직원들에게 가장 주지시켰던 게 친절이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을 어떻게 통제하는 수단으로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압박을 좀 줘야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 가시면 항상 보면 그린카드와 옐로카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이 불만족하고 성질이 나고 거기에서 말을 못하면 바로 그 카드만 뽑아서 직원한테 줍니다. 그러면 그 카드를 받은 직원은 일단 상급자에게 보고를 하고 연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보고를 안했을 때는 심의 문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한 결과 보건소에서 불친절한 사례들이 급격히 줄어들었던 사례고 지금은 전혀 옐로카드를 받는 사례가 안나타나고 있습니다.
친절
친절조기주위원
,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증표하기 위해서 카드제도를 선택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린카드는 잘 했다는 식으로 하는 카드고 옐로카드는 말 그대로 경고죠? 경고가 두 번 누적되면 레드카드도 있죠?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레드카드까지는 지금,......
드는
레드는조기주위원
바로 퇴장 아닙니까? 아무튼 이 조항에 대해서는 이렇게만 알고 저는 다음 질의로 넘어갈랍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방금유정심위원
조기주 위원님 그린카드와 관련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이상외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린카드와 옐로카드제도 시책을 추진하는 것은 조금 더 친절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가 궁금했었는데 방금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민원인이 그 자리에서 직원한테 옐로카드를 줘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가만히 갖다가 책상위에 놔두고 갑니다.
그럼
그럼유정심위원
그걸 가지고 상급자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예) 단계적인 방법이 매우 불합리하고 좀 실효성이 어려운 방법이지 않나 싶은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소장님하고 상담을 하는데 뭔가 불친절한 것 같다, 그랬을 때 제가 소장님 책상에다 놓는 게 쉽겠어요?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그래서 보통 민원인들이 불만이 있었을 때 표시를 그 자리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옐로우카드를 가져다가 책상위에 놔두고 가면 됩니다.
유정심위원
그러니까요, 그 책상에다 놔두는 것 자체도 상당히 심적인 부담이 따르는 일 일거고요,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구요. 취지는 좋은데 예를 들어서 업무를 다 보고 가면서, 민원을 해결하고 가면서, 어디 투고함이나 그런데 다가 반드시 작성을 해서 넣도록, 어떤 부서가 친절했다, 어떤 부서는 불친절했다는라는 거에 대해서 무기명으로, 내가 어떤 업무를 보러 온 사람인데 어떠, 어떠했다라는 그 내용을 써서 놓고 가는 것은 조금 실효성이 있을 텐데 그 사람 책상에 옐로우카드를 놓고 가기가 상당히 심적인 부담이 있지 않겠느냐, 그건 나도 굉장히 방법 자체가 이해가 안가고요, 또 그것을 받은 직원이 예를 들어서 한번 받았을 때는요, 제가 이래 저래한 이유로 받았습니다 하고 상급자한테 보고가 되겠는데요. 여러번 받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한번이라도 숨기고 싶지 않겠어요? 인간의 본능적으로, 그것이 방법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운영을 해보니까 카드함을 만들어 놓고 또 프랑카드를 설치해 놓고 주민한테 알리고 해서 직원을 친절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작용이 그 취지인데 그런 부분이,......
니까
그러니까유정심위원
, 그 취지는 아는데, 방법이 매우 비현실적이고 받는 사람이나 또 신고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심적인 부담을 주는 방법이고, 조금 방법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유정심위원
그린카드가 10명 나왔잖아요? 지금 이것이 1년의 실적일 것 아닙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유정심위원
그린카드하고 옐로우카드를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작년, 2007년5월달부터 했습니다.
유정심위원
행정사무감사 2008년도 자료이니까 이 10명의 그린카드가 2008년1월1일부터 현재까지 11월말까지의 통계입니까? (예) 그렇습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2007년에는 9명, 2008년에는 10명.
유정심위원
2007년에 9명이고 2008년에 10명인데요, 그린카드는 사실 주기가 쉬워요. 그렇잖아요? (예) ‘참 이사람 친절하다 내가 지금 보건소에 와서 일을 보고 가는데 기분이 좋다’ 그럴 때 그린카드를 주기는 쉽다고요. 또 그것을 받은 직원은 ‘ 나 이렇게 잘해가지고 그린카드 받았어요’ 라고 반드시 보고를 하겠죠. 그런데 1년에 10명이 그린카드라고 하면 이거 많습니까? 적습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제가 봤을 때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정심위원
1년에 10명이면, 11월이면 한 달에 하나 꼴도 못되거든요. 그러면 보건소 수많은 직원이 한 달에 한 명도 못되는 그린카드를 받고 있는데 만족하세요? 소장님, 욕심 많으신 분이잖아.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이 의사표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표시를 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사실 10명 숫자가 나오는 부분들은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는요
저는요유정심위원
, 한 달에 10명이라고 해도 양이 안차네요. 한 달에 10명이라고 해도. 1년에 10명 받아놓고 막 잘했다고 그러시네, ‘좀 적습니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해야지, 이거 한 달에 한 명 꼴도 못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린카드는 사실 주기도 쉽고, 신고하기가 쉽고, 나 받았다고 보고하기도 쉽고, 이런 카드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한 명꼴도 못되는데 그것을 많다고 생각하시면 발전이 없을 것 같고요. (예) 운영방법을 조금 바꿔보시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드네요. 이왕 이런 취지로 시책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보건의료서비스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실시를 지금 하셨죠? (예) 11월30일까지 하셨네요? (예) 결과는 아직 안 나왔나요?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아직 취합중에 있습니다. 아직 최종결과 집계를 내지 않았습니다.
도에
만족도에유정심위원
대한 결과가 내년에는 행정사무감사 전에 나와서 저희들이 주민 만족도까지 알고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간을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예) 어차피 1년 기간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실 텐데, 1월에 해가지고 11월말에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전년도 10월에서 올해 10월까지 한다거나 하면 11월쯤에 결과가 나오지 않겠어요? 보건소에서 1년에 하는 일은 똑같을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결과까지 저희들이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로
참고로조기주위원
박미숙씨 그린카드 몇 번 받았습니까? ○
기주
조기주위원
2번이요? ○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 86페이지요. 김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소
구소김재섭위원
, 화장진료소에 간호사가 2명 있고, 보조원이 1명 있고 그렇습니까?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섭위원
간호사는 급수가 있습니까? 공무원들 같이? (예) 있어요? (예) 몇 급입니까? 구소하고 화장하고.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6급입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6급요? (예) 이분들 참 좋은 일 많이 했네요. 시책사업을 보니까 좋은 일을 많이 했네요.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가보니까 그쪽에서 지역주민들하고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그런 기관이 되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과장님은 우리랑 같이 갔잖아요.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그때 가서 같이 뵙고 또 저희들이 한번 가봤습니다마는 여전히 위원님들 가실 때 하고 저 혼자 갔을 때 하고 똑같이 잘 하고 있었습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이 양반들은 급수를 더 많이 올려줘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목욕봉사, 노인경로잔치, 건강증진서비스, 건강체조, 여러 가지를 하네요. 그런데 진료실적을 보면 성인병, 노인건강진료가 2만6,532명, 1차 진료 9만1,167명, 방문진료가 1,803명, 고혈압ㆍ당뇨관리 4만3,01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총 16만2,512명이 진료를 하였는데 정말 많이 했죠? (예)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많이 진료를 했는데, 이거 맞는 수치인가요?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매일 찾아오는 그런 것을 한 환자가 거의 매일 오다시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연인원입니다. 사실은.
촌동
대촌동김재섭위원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대촌동 인구는, 제가 대충해서 한 5,000명 가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5,000명이요? (예) 그러면 이거 몇 분의 뭡니까?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대촌동 인구가 다 그리 오지는 않아도 구소, 화장 그쪽 인근의 주민들이 주로 오는데 한 분이, 노인들은 일반병원에도 그렇습니다마는 거의 병원을 거의 매일 다니다시피, 하루도 안가면 마음이 놓이지 않은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에서
시골에서김재섭위원
일은 안하고 만날 병원만 다니고 있는가 봅니다.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당뇨나, 이런 관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매일 가서.
내가
내가김재섭위원
보기에는요, 과장된 수치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이 수치는 과장된 것이 아니고 진료소장님들이 그날대로 오면 일지를 기록하고 컴퓨터에 등록을 하기 때문에 이 수치를 가지고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다만 특수시책사업에 노인목욕사업이나 이런 것은 직접 소장님들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노인목욕을 하는 이동목욕, 이런 분들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직접 이걸 하지는 않습니다. 진료하기도 그분들이 사실 바쁘거든요. 지금.
장님
소장님김재섭위원
, 녹색문화산업전에 이번에 참가 인원이 몇 명이나 된지 압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나지만 12만 정도가 참여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재섭위원
왔다고 생각합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 부분은 제가 판단을 안해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사를 할 때 인원이, 저희들이 행사하는 그때는,......
재섭
김재섭위원
잘 모르죠?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 약 천여 명 정도,......
재섭
김재섭위원
노인행사에도 몇 명 온 줄 모르죠? 경로잔치때도?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경로잔치때가 효사랑도시 선포식 할 때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2,000여 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재섭위원
다 조사를 해봤어요. (예) 각 동에 전화를 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너무 많이 부풀어서 해줬거든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때 당시 제가 판단할 때는 2,0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재섭위원
여기도 부풀어져 있는 인원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이 부분은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차 진료 투약검사가 9만1,000명이라고 하면 거기에는 고혈압, 당뇨, 암관리를 나눈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다 합치시면 안되고, 1차 진료로 오신 분이 고혈압이 있을 때는 고혈압, 당뇨, 암 관리사업에는 그 숫자를 별도로 빼놓은 숫자 보고이기 때문에, 총 숫자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1차 진료 숫자로 보시면 가장 타당할 것 같습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9만1,167명이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게 이제 연인원으로 되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하루 갔지만 10일 분량의 약을 타오면 10명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건
그건유정심위원
아닌데,......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실인원은 1명이고, 연인원은 10명.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김재섭위원
이분들 고생 많이 하네요. 이분들에게 소장님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에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유정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님
소장님유정심위원
, 평소에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진료소장님들이 의회차원이나 또는 집행부차원에서 어떤 지원을 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가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진료소가 실질적으로 기능이 좀 강화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도시형 진료소로서의 기능을 맞춰가야 되고, 또 거기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방문사업을 위주로 갔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환자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지역에서 오는 분 뿐만 아니라 나주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나주쪽에서 오신 분들을 통제를 못하는 이유가 그분들이 진료를 받고 가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독립채산제식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수익금이 발생이 돼서 지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주쪽에서 오는 분들도 통제를 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 양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그지역에 보조원들을 화장같은 경우는, 구소는 보조원 예산이 조금 있어서 쓰고 있습니다마는 화장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없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력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시설환경을 좀더 통합적으로, 진료소를 통합적으로 운영해서 지소형식으로 운영을 해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 대촌지역을 커버를 완전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정심위원
보건진료소내에 자체 예산으로는 안된가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자체예산은 그만큼의 총예산이, 예산을 보시면 구소가 1억6,000만원 정도 되고요. 화장이 7,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1억6,000만원 가지고 약품비라든지, 또는 홍보, 약품, 그다음에 인건비를 하다 보니까 다른 예산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렵습니다. 화장은 7,300만원 정도 되고요.
장은
화장은유정심위원
업무보조자가 한사람 있었으면 좋겠다고 싶고, 구소같은 경우는 한 사람 더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업무량으로 봐서 한 사람씩을 더 추가해 줘야 되지 않냐 싶은데, 그것이 진료소 수입으로 충당이 안되냐고요. 가능할 것 같은데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항상 생각하고 있고, 보조자가 문제가 되는데,......
구를
연구를유정심위원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자체에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간호사를 쓸 필요는 없잖아요. 간호사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쓰면 되니까,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요. 녹색전때도 보면 구소진료소장님이 마을 주민들과 함께 댄스하는 걸 봤거든요? (예) 그런데 단순하게 간호사가 진료업무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의 화합과 또는 주민들의 건강예방과 증진차원의 업무에도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라는 걸 느꼈거든요? 제가 본인들한테는 한마디도 안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단순한 진료업무만이 아니라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보건진료소장의 그러한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높이 평가하고 싶은데요. 그것을 장려하고 활성화 시키려면 시설과 환경문제는 제가 볼 때 그렇게 크게 시급한 문제는 아닌 것 같으나 인력지원문제에 있어서 조금 일손을 덜어주면 그 이상의 플러스 알파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체예산으로, 제 생각에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자체예산이 해마다 비축이 되고 있을 텐데 그거 통장에 놔두고 있으면 뭐 합니까? 마을에 환원하는 방법에 있어서 인건비로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잖아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금에
수익금에유정심위원
대한 환원방법에 있어서 가장 명분있고 타당하게 쓰여질 수 있지 않겠어요?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구소하고 화장진료소, 거기 예산 회계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거기 바로 주민자치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운영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그분들이 모든 걸 다 관리합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예산 편성권은 거기에 있고요. 심의권은 예산편성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승인을 해줍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그러면 그분들만 관리를 하지 보건소를 전혀 관리를 안합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같이는 못합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그러면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 모르겠네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투명합니다. 저희들이 관리ㆍ감독을 하고 또 집행은 어차피 진료소장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그런 것도 관리ㆍ감독을 했으면 좋겠다고요. 그리고 효사랑 녹색문화산업전을 보건소에서 해요, 기획감사실에서 해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건 기획감사실에서 했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그러면 여기 보건소에서 하는 건 뭐예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보건소는 효사랑 문화사업추진위원회가 있잖습니까? (예) 위원회가 위원장이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그런데 보건소에서 지금도 녹색문화산업전을 하고 있잖아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아닙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전혀 안한다고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예, 그부분은,.....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보건소에서도 프랑카드 걸고 한 그런 건 뭡니까? 녹색문화산업전 가서 푯말 붙이고 하는 건 뭐입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때 당시에 T/F팀장,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보건행정과장을 할 때에 T/F팀을 녹색문화산업전 T/F팀장을 맡았습니다. 그랬더니 효사랑팀장, 보건행정팀장, 이런 팀장들이 일부 거기에 참여를 했죠.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예산도 보건소에 나갔죠? 일부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일부 예산도,......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나갔죠?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예, 집계는 됐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하여튼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부분도 일부 나갔죠?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일부 예산은 집행이 됐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그러면 내년에도 있어요? 보건소에?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내년 예산은, 저희들이 녹색문화산업전은 올해 예산은 안하고요.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전혀 대촌에 대해서는 없죠? (예)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저희들은 없고, 단지 효사랑데이 행사 그 부분만,......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효사랑대회 행사도 거기서 안하죠?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효사랑데이 행사는 저희들의 고유업무기 때문에 해야죠.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대촌 녹색문화산업전.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예, 녹색문화산업전은,....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전혀 관계 없죠?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기획실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그걸 보면 보건소에서 지금 단 것이 있더라고요. 내가 봤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녹색문화산업전이요? (예) 녹색문화산업전에는,......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팻말 붙여가지고 막 보건소 써지고 그랬던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T/F팀이 있어 갖고 저희들이 보건행정과장을 하실 때에 T/F팀장을 맡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비춰졌는데 나중에는 떨어져 있었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하여튼 예산편성 할 때 보기는 볼랍니다마는 하여튼, 이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방금이병조위원
김관중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효사랑 녹색문화산업전내에 행사부분은 예산편성이 되잖습니까? 녹색문화산업전내에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행사가 있죠?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일부 행사는 아마 있을 겁니다. 단지 녹색문화산업전은,......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소장님, 있을 겁니다?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 하면 안되시죠.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지금 제가 그 부분까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백일장 행사라든지, 왜 그러냐면 효사랑 녹색문화산업전이요 원래 효사랑축제, 다문화축제 행사들을 각 실ㆍ국에서 일어나는 행사들을 통합하자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옛날에는 효사랑축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부가 포함되는 부분은 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제가이병조위원
여쭤보는 부분은 효사랑 녹색문화산업전내에 행사가 6～10개 정도 있잖습니까? (예) 그 부분에 보건소에서 일부 행사가 포함이 되고 일부 예산이 나가잖아요. 올해도 잡혔죠?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 상황에 보면 백일장 행사라든지,......
니까
그러니까이병조위원
그 일부 행사에 예산을 집행하시죠? (예) 올해도 잡으셨고? (예)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할 때는 전혀 예산이 편성이 안됐다고 이야기를 해서.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녹색문화산업전하고 보건소 하고는 우리가 추진하지 않는다 라는 측면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이병조 위원님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 소장님한테 질의를 했냐면 예산편성때 참고를 할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각 과에다 말로만 기획감사실에서 하지, 경제과도 있고 전부 그렇게 해서 넣어놨더라고요. 넣어놓고 나서 그것가지고 해요. 돈을, 예산을.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효사랑 녹색문화산업전은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행사를 포괄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 행사 옛날에 저희들이 효사랑축제를 아예 없애버리니까 효사랑축제 성격이 비슷한 그런 성격을 거기에 집어 넣어서 예산은 일부 예산이 편성이 된 것입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소장님, 효사랑 축제를 안한 것이 아니라 이 문구만 바꿨어요. 또 녹색문화산업전이라고 문구만 바꾼 것이에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 행사가,....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녹색문화산업전이 모든 구청의 행사를 통합해 버렸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옛날에는 각자 나눠졌었는데 통합하자고 그래가지고 한 행사로 묶자 그랬기 때문에,....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소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하나로 묶으면 기획감사실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나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해야 되는데 각 과별로 실ㆍ과별로 찢어놨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전부 보태가지고 한다니까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러다 보니까 각 과에 예산편성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저도 알고 있으면서 질의를 한 거예요. 예산편성할 때 볼려고, 이병조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을 하시구먼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소도
진료소도조기주위원
그쪽 진영이니까 제가 한말씀 질의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요건만 맞으면 남구민 봉사부분 후보로 추전하고 싶을 정도로 두 진료 소장님들이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아까 유정심 위원님 언급도 있으셨지만 자체 운영위원회 있잖아요. 그분들도 아마 보조원 1명 더 쓰자는데 별 큰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장님, 제일 중요한 것이 관심이라고 봅니다. 관심. 윗선에 계시니까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보조원 부분은 가시적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화를 시키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이상입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8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유정심위원
187!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187페이지 할 겁니까?
유정심위원
186쪽 했잖아요.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예. 18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님
소장님유정심위원
, 불소용액 양치는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하고 계세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불소용액 양치는 학교에 가지고 불소용액을 가지고 가서 학생들한테 바로,......
유정심위원
불소용액을 학생들한테 줘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용액을 실과 선생님들이 받아가지고 학교에 가면 보건교사,......
교사
양호교사유정심위원
.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양호교사들이 그 용액을 희석시켜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정심위원
그 물로 양치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예.
유정심위원
일회적이네요. 1회성이잖아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 부분은 제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죠. 주 2회 정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정심위원
지금 주 2회, 주 1회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일단 불소용액을 갖고 가서 그것을 희석시켜서 그 물로 양치를 시키신다는 말이죠? (예) 그때 뿐이잖아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러니까 이제 불소자체가 제일 좋은 방법은 수돗물에 불소를 넣어서 상시 수돗물로 하는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사항인데 이것이 환경단체에서 불소를 첨가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유정심위원
아니죠. 수돗물의 불소의 농도가 얼마들어 있는 기준치가 다 나오는데,......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런데 불소화를 수돗물에 자의적으로 못하고 있는 것이 환경단체에서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유정심위원
환경단체의 그런 입장보다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예, 그렇지만 지금 상수도사업본부나 시같은 데서 제가 시에 있을 때도 해보려고 했는데도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불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학교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정심위원
양치를 할 때마다 그 불소용액을 주면 또 모르는데 교육갔을 때 한 번이나 두 번에 그치고 있잖아요. 지금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3조를 보시면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2항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그러니까 근본적이고 원인적인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하시고 계시는 내용은 우리가 불소사업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림만 그려놓는, 무늬만 불소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지극히 표면적이고 1회성인 그런 사업이시거든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 부분은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수돗물 불소화사업은 광역시쪽인 입장에서 결정을 해서 강력하게 추진해야 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안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도
앞으로도유정심위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지금 구 입장에서는 다른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유정심위원
구 자체적으로 수돗물 농도 불소용액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것은 아직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지금
지금유정심위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시고 계신 방법은 지극히 스포페션한 방법이어서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겠습니까? 365일 하루에 두 번, 세 번 하는데 1년에 한두 번 가가지고 불소희석용액을 준다고 해서 그것이 효과가 있겠냐 그 말이죠. 구강보건사업은 이미 충치가 생긴 이후의 조치보다는 충치가 생기기 이전의 예방조치가 중요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불소농도의 측정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하시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아니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산도
예산도유정심위원
자그만치 5,900만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구강보건사업에 적은 예산도 아닌데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는데 예산이 쓰여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구에
남구에조기주위원
치과가 몇 개소나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61개.
기주
조기주위원
61개요. 작년에 남구에 있는 치과와 연계해서 장애인이라든지 노인들 보철사업인가, 그 혜택을 주신 적 있죠?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금도
지금도조기주위원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매년 13명.
매년
매년조기주위원
13명이요. 지금 61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60개 있는 곳이 다른데 말을 안들어도 보건소장님 말씀이라면 잘 들어주실 거예요. 원장님들이. 더 활용을 하십시오. 그래서 혜택이 한 명이라도 더 돌아가게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예.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소장님, 치과재료상가에서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죠?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예.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무허가 진료는 불법이죠?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치과재료상에서 만약에 본을 뜬다든지 이런 것은 불법이죠.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불법이죠?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예.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예를 들어서 본을 떠가지고 한다든가 그런 것을 발견한 사례는 한 번이나 있어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있어요.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있어요? 올 해 몇 건이나 발견했어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사례는 올해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가 2, 3년 전인 것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기공소에서 의사 지시 없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처분을 했던 경우가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재료상같은 데서 본을 떠가지고 자기들이 못하니까 기공소에 맡길 것 아닙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원래 의사가 본을 떠서 기공소에 맡기면 기공소에서 해야 하는데,......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그러죠. 여기서 무면허자가 본을 떠가지고 양쪽에 못하겠네요. 의사진료가 없었기 때문에.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과장때 처음으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그런 것은 어떤 처분을 합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고발이겠죠.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그러죠.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무면허.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8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김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섭
김재섭위원
한방보건사업 있잖습니까? 농촌동 무료순방진료를 18회 했네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예.
주로
주로김재섭위원
어떤 진료를 해드립니까? 소장님이 말씀하세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재섭
김재섭위원
예.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농촌동의 한방진료는 여기서 한의사가 직접 나갑니다. 그래서 침, 또는 뜸, 그리고 조제까지 해서 하고 있습니다.
무료
무료김재섭위원
진료대상은 어떤 사람이 주로 됩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전부 농촌 주민이십니다. 대촌동의 주민들.
라도
아무라도김재섭위원
받을 수 있습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비만사업도 하네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예, 한방비만사업이,........
니까
그러니까김재섭위원
19명을 138회를 했네요. 성과는 어떻게 됐어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이 비만사업은 현재 건강증진센터에서 비만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한방을 같이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쿠아라고 쓰여 있는데 아쿠아가 뭐냐면 수영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이거든요. 수영 프로그램하면서 무릎이 안좋다든지 관절이 안좋다든지 하면 한방침까지 연계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섭위원
월 2회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횟수를 늘릴 수 없습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이것은 프로그램이거든요. 저희들이 한방에서는 매월 나가기가 좀 힘듭니다. 안에서 진료도 해야 되고 한방실이 아시다시피 방문주간보호센터를 나간다든지 또 인력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들이
그분들이김재섭위원
좋은 봉사를 하고 있는데 동신대 한방병원에서 옵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동신대 한방병원이라든지 원광대 한방병원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인력이 제일 문제가 보건사업은 인력문제거든요.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의료기관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ㄴ다.
런데
그런데김재섭위원
이것을 농촌지역만 해야 되는 것입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거기가 의료서비스를 많이 못받으니까 이쪽의 도시민들은 바로 한방병원이 있고 그러니까 좀 쉽잖습니까. 그렇지만 농촌주민들은 오시기가 좀 힘들어서 우리가 직접 찾아가는 거죠.
에도
도시에도김재섭위원
영세서민들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 분들도 그렇게 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런 분들은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세요. 나오셔 가지고 보건소를 이용하시는데 찾아가서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농촌중심으로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제 생각도 방문을 해가면서 이왕 하는 김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내년에는 한방사업을 좀 강화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문사업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있게
관심있게김재섭위원
해주길 바랍니다.
손이
일손이조기주위원
달리고 그럼 김재섭 위원님 찾아가셔가지고,......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자원봉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한방의사선생님이 몇 분입니까, 한 분입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한 분입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그럼 출산휴가가 있죠? (예) 임신하셨을 때 자리를 많이 비웠죠?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아닙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제가 우연치 않게 민원인하고 갔더니 병원에 간다고 안계시고 오늘 진료가 끝났다고 하시더라도 그런 일을 세 번 겪었어요. 사실은 어제도 치료를 받으려고 갈려고 했더니 출산휴가를 가셨더라고, 그 대처를 어떻게 합니까?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오전 근무만 오셔가지고 하신다는데 그런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 같아요. 오셔가지고 돌아가신분들이 계세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여성공직자들이 보건소에 많지 않습니까, 의사선생님도 있는데,...... 가임때가 있기 때문에 출산이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어쩔수 없죠.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항상 예산문제가 결부가 됩니다마는 예산이 충분하면 대체의사가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주 3회, 그것도 오전 근무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대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물론 출산을 해야돼요. 그 의사님한테 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대책방안을 모색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장님이.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런 방법은 돈으로 밖에,......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아니죠. 출산예정일을 알잖아요. 그런 때 이야기를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할 때 해야죠.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예산 요구를 하는데 그게 전부 깎이고,....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깎이더라도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 이야기 전혀 안했잖아요. 한 번도 안했잖아요. 사실 내년에 이렇게 해서 출산을 가게 되면 한방은 완전히 문을 닫은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러지 않습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안했지 않습니까? 예산부서에서 안줘버리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분은 정상적인 출산휴가를 가시고 대안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런 것을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사실은 내년 예산안에 예측을 해서 요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영을,......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예산요구를 합니다만 깎이고 그렇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전반적으로 감사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정심위원
양해하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그럼 전체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보건행정과만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190쪽요, 효사랑 문화사업 기금 있죠? (예) 그 기금은 어떠한 방법으로 기금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까? 독지가들의 기부금이라든지 그런 식입니까, 아니면 어디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지금 효사랑기금 육성 및 지원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하는데 기금의 성격을 받을 수는 없고요 협약으로 브랜드 사용료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받는다는 자체는 법적으로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금이 조성이 되면 저희들이 그 기금 구좌에 넣어서 기금심의위원회가 별도로 효사랑문화사업 추진위원회가 있고요, 그 위원회에서 심의 거쳐서 다음에, 지금현재 별도로 의회 승인을 거쳐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재조기주위원
모금액이 2억3,800만원, 목표액이 2억4,600만원이면 93%면 많이 잡혀 있네요. 사업을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결론이네?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사실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1년에 약 2억5,000만원 정도 기금조성해서 지출해야 한다는 것은 저도 잘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조기주위원
전반적으로 할까요, 본인이 끝낼까요, 돌아가면서 할까요?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조
이병조위원
효사랑기금 2억3,800만원이면 브랜드 사용을 하신 분이 어디 어디업체입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지금 현재 22개 기업입니다.
병조
이병조위원
22개 기업에서 브랜드 사용료를 2억3,800만원을 받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맞습니다.
번에
이번에이병조위원
예를 들어서 남양건설에서 1억 준 부분은 효사랑브랜드사용으로 기금을 내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용도로,......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효사랑브랜드 사용으로 넣은 겁니다. 협약해가지고요.
병조
이병조위원
남양건설에서 브랜드 사용료로 1억을 내셨죠? (예) 광주은행에서도 냈죠?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광주은행은 작년에 했습니다.
해는
올해는이병조위원
광주은행에서 안냈나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올해 5,000만원.
하게
정확하게이병조위원
지금 2억3,800만원의 기금을 조성했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남양건설에서 1억? 광주은행에서 5,000만원, 그러면 효사랑브랜드협약업체 같은 경우는 22개인가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월 50만원입니다. 작게는 5만원도 내시는 데가 있고.
병조
이병조위원
결론적으로 협약업체에서는 조그마한 금액이고 큰 업체에서 기금을 1억씩 내지 않습니까? (예) 주월동 호반베르디움, 호반건설에서는 안냈나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거기는 없습니다.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협약 체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
협약체결이 안 되어 있고 효사랑 브랜드를 외벽에다가 붙였을때는 문제가 있죠?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러죠. 원래 쓰면 안 되죠.
료를
사용료를이병조위원
안냈으니까요. 저는 사용료를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붙여져 있는가,... 그 부분은 좀 확인하셔가지고 브랜드 사용을 안했으면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맞을 것 같고요, 지출 실적을 보시면 총 해서 1억6,000만원 지출하셨네요? (예) 지출부분에서 지출한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사업이 하도 많기 때문에 효사랑브랜드,......
으로
서면으로이병조위원
주세요. 12월달에 유망 중견기업과 효사랑브랜드 사용 협약을 체결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빅마트인가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빅마트하고 했습니다.
구에
남구에이병조위원
빅마트가 있어요.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진월동에 빅시티라고 상호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회사 명칭은, 법인명칭은 지금도 주식회사 빅마트로 되어 있습니다.
트가
빅마트가이병조위원
예전에는 봉선동도 있고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밖에 없죠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매곡동에 하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병조위원
협약을 체결하시면 브랜드 사용료를 어느 정도나 하신가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지금 이번에는 직원들 사용료에서 3% 적립을 하고 6개월간은 월 50만원, 그 이후로는 법인카드사용은 5%, 개인할인카드는 3%, 월정액 50만원은 6개월간 50만원하고 그 이후에 실적을 봐서 추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더
조금더이병조위원
협약을 조성하게 되면 기금조성하는데 조금 나으시겠네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
협약업체를 조금 더 발굴하셔가지고 많이 체결하셔가지고 효사랑 기금에서 많은 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좀더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유정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지금유정심위원
브랜드 전국화 확대사업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협약이 이미 되어 있는 곳, 그리고 앞으로 또 추진계획에 있는 것들이 나와 있는데 자립도가 낮은 남구 재정살림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봉선VIP 같은 곳에서요, 기금으로 매월 50만원하고 장학기금 10만원, 이렇게 한 달에 60만원씩 기금으로 내놓습니까? (예) 그러면 이분들에게는 우리가 뭘 줍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지도 않은 부분이었거든요? 지역에 대해서 봉사하시고 싶다고 해서 스스로 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홍보를 한다든지 또 구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를 해줄 수 있는 부분, 또 현재 동이라든지 이런 데 방송망, 홍보방송,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해주는 정도밖에는, VIP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른 업체들은 같이 공동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냥유정심위원
구전으로 홍보해 주고 구보에 실어주고 그래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VIP같은 경우는 그정도밖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에는
구보에는유정심위원
몇 번 실어줍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지속적으로 나갑니다.
유정심위원
한 달에 한 번씩요? 우리 구보가 한 달에 한 번 나가잖아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VIP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동영상을 제작해가지고 16개 동사무소라든지 보건소 홍보팀이 있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계속 홍보해 주고 있고요, 구보를 통해서는 세 번 나갔습니다.
유정심위원
연 세 번이에요? (예) 우리가 홍보실 감사를 하면서요 광고료에 대한 수입이 왜 이렇게 없는 거냐라는 지적을 했거든요? 소장님에 다 가져가 버리시구만요. 전부 구보에다가 광고를 내면서, 일단 거기는 무료로 나가잖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 업자들 입장에서는 광고료라고 생각을 하고 낼 수도 있는데 그 광고료가 효사랑기금으로 들어가버리네요? 흐름이 그렇게 되네요? 그러죠?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홍보가 나가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5단이라고 하면 5단에 20개 업체가 줄줄이 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유정심위원
좀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네요? 홍보실에서 자기들이 1년에 광고를 두 건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세외수입이 지극히 미미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광고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업체들이 일단 구보에는 광고는 나가면서 그 기금이 광고료에 홍보실 수입이 아니라 효사랑기금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감을 잡았는데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어차피 구 수입이 홍보실로 잡아지나 효사랑기금으로 잡아지나 우리 구민들에게 쓰여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있어서는 달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각 분야별 협약한 것에 대해서 문제는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건데 그 활용계획은 있으세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 부분의 활용계획은 매년 예산안을 편성하기 때문에 예산안 내용에 다 들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정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기금을 보면 사용하고 남아 있는 기금 있잖아요. 그 기금을 어떤 방식으로 예탁을 합니까? 보통예금으로 합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지금 현재 보통예금.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그러면 이자수입같은 것은 전혀 없겠습니다. 보통예금으로 해버리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러더라도 지금 현재 어떻게 특별하게 다른 예치방법이,......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1년 계획을 짜보면 어차피 기금을 다는 안 쓸 것 아닙니까? 이월시키고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6개월이면 6개월 예탁을 해놓으면 이자수입이 좀 나오지 않느냐.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 부분은 한번 이자수입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조
이병조위원
효사랑심볼이 리뉴얼작업을 해서 바뀌었죠? 지금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현재 효사랑심볼은 효사랑 지원 및 육성조례에 정확하게 로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기획실에서 도시브랜드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가지고 색깔이 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에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례는 아직 안바뀌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병조위원
지금 바뀐 심볼로 사용할 수가 있나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 부분은 사실 좀 원칙적으로 하면 참 애매합니다.
조례
조례이병조위원
개정을 해서 심볼부분에 대해서, 바뀐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례 개정을 해서 사용을 해야지 맞지 않겠습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사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하고 협의가 안 되고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금이병조위원
보시면 효사랑심볼은 현수막 우측 끝에만 적용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효사랑사업에만 한정이 되어 있고요. 그렇죠?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런
이런이병조위원
부분이 일률적으로 리뉴얼작업을 했기 때문에 효사랑심볼은 효사랑사업에만 적용할 수 있게끔 소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도시 브랜드 사업이라고 해서 ‘그라지효’ 이번에 새로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또 그쪽 부분에만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야 되는데 너무나 혼란스럽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병조위원
아직 조례 개정도 안되었는데 그 심볼이 벌써 사용이 되면 문제가 있죠?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저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가이병조위원
있으면 바꿔야 되는데 누가 바꿔야 되겠습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효사랑사업의 이 마크는 주무부서가 추진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하자면, 그런데 이걸 공통적으로 리뉴얼작업을 지식재산팀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기 좀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은 색깔이 바꿔진 것에 대해서는 조례를 먼저 하고 개정을 해줘야 하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내년에 개정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해놓고 나면 그동안에 상징마크적인 도서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병조위원
그 예산은 어떻게 잡으실 건지 제가 여쭤볼려고 했거든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저 입장은 그대로 가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색깔을 바꾸었어야 할까 의아합니다.
것은
그것은이병조위원
기획실하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런 부분이 서로 간에 그러면 구청내에서도 업무협조가 안된다는 말씀이네요? 참 불행하네요? 효사랑사업팀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상의 없이 기획팀에서 하다 보니까 소장님이 좀 기분이 언짢겠습니다?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좀 기분이 언짢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 건데 그 예산은 소장님이 또 만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시간과 공력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브랜드가 시대가 따라서 변화는 해가는데 아직 저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고착화된, 전국화를 시켜나가는 그런 전략적인 차원인데 지금 그런 단계에서 크게 변한 게 아니라 색깔을 변화시키는 부분은 조금 저도 그렇습니다.
시면
보시면이병조위원
색깔도 변했지만 다른 부분도, 슬로건도 바뀌었어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러니까 그 슬로건 자체에도 약간 그런 부분은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크게 그런데 색깔 부분은 좀 비용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 갑자기 혼란스러워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빨리 대처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우리
우리이병조위원
남구에서는 너무나 심볼을 좋아해요. 여러 가지 심볼이 있는데 남구 CI는 사용을 안하고 효사랑심볼을 지금까지 중점적으로 사용하다가 그라지효라는 도시브랜드로 바뀌어가지고 효사랑팀만 효사랑 뱃지를 차고 계시네요? 나머지는 그라지효 뱃지를 차고 계시던데, 혼란스럽습니다.
장님
소장님유정심위원
, 효사랑 인정도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효사랑 인정도서가 처음 출판기념회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저는 어떤 측면에서 대단히 환영을 했었냐면 남구 수입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에 정말로 가슴깊은 곳에서 박수를 보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투자되는 예산이 4억1,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버셨습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4억1,000만원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지금현재 시교부금으로 가져왔던 부분이거든요?
비가
구비가유정심위원
제일 많잖아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아닙니다.
비가
구비가유정심위원
4,800만원이고 특별교부금이 3,500이고.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3억5,000만원입니다. 이 3억5,000의 5%가 저희들 기금으로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시에서 전적으로 이것은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도 5억이 지금 왔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하고 있고요, 수익성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저희는 이렇게 열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교육청에다가 이것을 홍보용으로 한 권씩 보냈거든요? 보내서 이번에 한번 무료로 배포하겠다고 해서 다시 신청을 받았는데 574개 학교에서 24만명이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한 번만 더 공급해 주면, 재량활동 해주고 한 번만 더 배포를 해주면 내년부터 공급을 안하게 되면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저희들 전략은 뭐냐면 일단은 좀 베풀어주고 나중에는 이렇게 하게 된다면, 만약에 그런 추세로 나간다면 전국에서 내년부터는 교과서로 인한 기금수입 자체가 내후년부터는 가만히 있어도 교과서로 인한 효사랑기금 수입이 많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유정심위원
이 인정도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학교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일단 이것을 수익사업이라고 처음에 생각하셨고 또 효사랑이라고 하는 남구의 시책을 전국적으로 확대시키자는 차원에서 시작을 하신 거니까 확대를 시키는 것이 목적이고 또 수익사업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아직까지는 투자단계다 그 말씀이시죠?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유정심위원
1년 정도만 시간을 더 주라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내년까지는 일단 홍보, 이번에 대상 학교를 최대한 저희들이 약 7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배포가 끝난다면 내후년부터는 어차피 학교재량활동이,......
장님
소장님조기주위원
, 그 답변이 저도 같거든요? 질의받고 제 질의랑 같이 해서 답변해 주세요.
남구
남구조기주위원
보건소에서 제일 야심차게 심혈을 기울인 사업이 아마 효사랑인정도서, 팸피아, 이 사업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마는 고생을 한만큼 칭찬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보도가 몇 나와 있습니다. “3억 들인 교과서 타 지역 주문 제로”, “꽝” “2억 들인 홈페이지 방문자 찔끔” 수익창출은 커녕 예산 낭비라는 이 보도 내용을 보신 적 있죠?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알고 있습니다. 전남일보에 나왔습니다.
전에
전에조기주위원
한번 앞전 실장으로 가신 분이 이것 담당하고 계실 때 정말 다른 사업보다 굉장히 열의를 갖고 했던 사업입니다. 인정하시죠? (예) 팸피아, 이 부분도 하루에 네티즌들이 얼마나 방문하느냐 하니까 폭주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은 네티즌들이 들어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도가 틀립니까, 아니면 이 앞전 실장님 말씀이 틀린 겁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지금 보도는 약간 좀 약한 부분이 있고요, 교과서 문제는 이번에 그 후속타 보도들을 보셨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70여 개 학교에서 24만명이 신청을 했고요. 두 번째 팸피아, 이 사이트는 발빠르게 움직여가고 또 그래서 저희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빠르게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팸피아가 어떤 사이트냐면 효사랑교과서하고 연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과서 공부를 하게 되면 교사가 공부를 할 때 그 사이트를 열고 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고 그 사이트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그런 부분에서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편지쓰기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선거법과 저촉이 되어가지고 운영상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런 모든 부분이 해결되기 때문에, 내년에 한번 보시면 이 교과서와 바로 연동이 되면 이게 엄청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간을
시간을유정심위원
드릴게요. 시간을 드릴테니까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기를 바랍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그런데 작년에도 소장님이 이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교과서 개발비 가지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 부분에 조금 더 지원해 주신다면, 그때는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이렇게까지 시에서 지원해 줄줄 몰랐습니다. 그때 참 애매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시에서 그래도 작년에 3억5,000만원을 지원했고 올해 5억을 지원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이걸 작업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정부에서 특별교부세라도 10억 정도를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지금
지금조기주위원
시에서 5억이 내려 온 것이 아니라 신청을 하셨죠?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아니오, 내려왔습니다.
쨌든
어쨌든조기주위원
보건소에서 추진했던 사업이니까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랑과
효사랑과유정심위원
관련된 사업과 업무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보건행정과의 업무 16개 중에서 지금 7건이 효사랑과 관련된 업무시거든요? 소장님께서 처음에 효사랑이 보건복지부의 시책이고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보건소장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건소의 설립 목적을 저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공공보건 사업을 통한 주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에 목적이 있어요. 보건소 설립 목적이, 맞죠? (예) 그러면 지금 상당한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하고 계시는 이 효사랑업무가 과연 공공보건사업이냐, 주민의 질병예방이냐, 건강증진이냐, 관계 있습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효사랑이라는 전체적인 맥을 결국은 가정의 복지, 개인의 복지, 주민의 복지, 이런 측면으로 보건복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유정심위원
사회복지과는 필요가 없네?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아니 전체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틀이 그렇게 볼 수가 있다고,.....
장님
소장님유정심위원
, 답변하시기가 조금 궁색하실 거예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아닙니다.
하실
궁색하실유정심위원
거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업무를 다른 분이 하신 것보다는 소장님이 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보건소에서 맡아서 하고 계시는 걸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제가 단체장이라고 해도 잘할 사람한테 맡기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의원이기 때문에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자면 그런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총무과나 기획실에서 맡아서 해도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맡겨놓는 것보다는 소장님이 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싶어서 하시는 거겠죠. 그런데 제 생각은 소장님 기본의 업무인 공공보건사업, 주민의 질병예방, 건강증진과는 좀 거리가 있지 않느냐, 물론 하시고 있는 보건소의 본래의 업무를 하시고 난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하시는 거야 문제가 안 되겠지만 아무래도 이런 것에다가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조금 소홀하거나 빠진 것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고요, 이렇게 실력발휘 하시다가 나중에 녹색전까지 보건소에서 하시면 어쩔라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하시다 보면 그런 업무들이 오죠. 그래서 이것은 보건소 본연의 업무는 아닌데 답변하시기는 솔직히 궁색하실 거예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아닙니다.
래서
그래서유정심위원
이것이 업무조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이 부분이 거론이 되는데 그러면 효사랑업무 부분은 어디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애매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효행장려법이 통과되면서 지금 보건복지부의 보건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되는데 단지 청장님이 예를 들면 청장님께서나 아니면 또 다른 쪽에서 예를 들어서 이것이 복지과쪽으로 가냐 아니면 보건소쪽이냐 이렇게 판단을 해보실 수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기획실이다, 총무과다 이런 부분들은 좀 안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업무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효사랑팀이 있습니다마는 보건행정과에서 5분의 1입니다. 그 팀에서. 그렇다고 해서 또 어떤 업무가 하는 것은 비중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발란스를 맞춰서 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저는유정심위원
여기에 투자된 소장님의 시간과 에너지가 솔직히 아깝습니다. 주민의 직접적인 공공보건사업이나 질병예방이나 건강증진에 투자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소장님이 아무리 합리화를 시킬려고 해도 그 생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독감예방접종을, 인플루엔자접종을 건강도시팀에서 하고 있네요? (예) 예방접종실에서 해야 되지 않아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건강도시 부분이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업무팀들의 성격을 저희들이 고민할 때 중장기사업이 있고, 단기사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도시팀이 만들었을 때에 단기사업으로 독감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팀별로 업무성격을 구분하면서 구분을 해놓은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유정심위원
팀이 신설이 되면서 팀의 할 일을 찾다 보니까 저 팀에서 해야 될 일 가져오고, 또 이 팀에서 해야 할 일 가져오고 그런 부분이 있어 보이고요. 그거는 제 생각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생각에 예방접종실에서 해야 되는데 왜 여기서 하고 있나, 자료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이 지금 전남대학교 간호학과하고 위탁계약을 하셨죠? (예) 사업을 하고 계시죠?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 성과도 있고, 앞으로도 상당히 기대가 되거든요? 그리고 아마 광주권에서 그보다 더 잘해낼 팀들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센터장님의 의지도 대단하시고 모든 부분에서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 자문회의에 참석을 해가지고 저의 느낌이 지금 남구에서 정신보건센터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마인드와 우리 시책대로 센터가 따라와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센터의 방침대로 구의 행정이 끌려가야 되는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들어요.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맞습니다. 우리가 구의 시책대로 따라오는 것이 당연한 거고 또 국가, 어차피 지금 남구 정신보건센터가 원래는 시비하고 구비사업으로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때는 시의 방침과 구의 방침을 따라와야 되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국가 지원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국가방침과 시의 방침을 전부 포용해서 따라와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우리유정심위원
구에서 정신보건센터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라는 방향을 세우고 그 방향에 맞춰줘야 되거든요. 우리 방향에 맞는 곳을 위탁기관으로 선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느낌이 우리가 꼭 끌려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정신보건센터의 앞으로 운영방향이 이제 ′청소년′ 자가 떼어졌잖아요. 청소년정신보건센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기 22만 구민 모든 계층이 고루 서비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날 자문회의에 참석했던 자문위원님들의 의견은 거의 청소년 특화사업쪽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가지고 계셨어요. 제가 그 원인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그 자문위원님들이 과거에 청소년 정신보건센터의 자문위원이에요. 그래서 청소년 업무를 할 때 같이 협조했던 기관, 대상이 됐던 그런 기관에 관련되신 분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청소년 특화를 계속 고집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자문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 구성부터 다시 재조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구성 자체가, 지금은 청소년 정신보건센터가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 그 업무를 같이 했던 분들이 자문위원이고 그 업무의 협조자가 자문위원이고 그러기 때문에 청소년특화사업을 계속해서 고집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제가 원인분석을 나름대로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자문위원 구성부터 다시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전 주민의 어떤 소외계층 없이 어느 계층이라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의 내용으로 방향을 바꾸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방향대로 센터가 따라와 줘야 돼요. 그런데 조금 잘못되어 가고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요구했던 자료가 안오네요? 정신보건위탁 관련 자료가 왜 안와요? 위탁 계약을 하실 때 공증 해야 돼죠?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공증.
인증
인증유정심위원
?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벌써 기관 대 기관으로 전남대학교 하고 남구청이 했기 때문에 대학과 협의 협약, 그 자체가 하기 때문에 공증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에
그전에유정심위원
계약하실 때 안하셨어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전에도 안했습니다.
어요
안했어요유정심위원
?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공증은 안합니다. 공증을 이 앞에 감사에서 와서도,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기관들이라든지 또는 기관단체가 어떤 문제성이 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공증을 할 필요가 있지만 전남대학교 자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공증을,......
드시
반드시유정심위원
갖춰둬야 될 서류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공증까지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건물주하고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공증을 해 놓습니다. 건물주, 사용하는 건물에 대해서.
유정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조기주 위원님.
하동
송하동조기주위원
의료복지특구 조성 있죠? 그게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송하동 의료복지특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야심차게 출발은 했습니다. 또 용역 결과까지 맞춰서 추진이 되었습니다마는 작년 4월달 이전에 도시개발사업국쪽에서 미래형 복합U씨티 조성이라는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이 계획이 추진하는 압촌동을 중심으로 해서 60만평 규모의 미래형 도시를 하겠다 해가지고 이게 추진이 한국산업은행 하고 저희 구청하고 추진이 되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 주무국 또는 방침이 계획안에다 포함을 시켜서 하자 이렇게 되면서 그게 보류가 되어버렸습니다.
류가
보류가조기주위원
되면서 압촌동도 보류가 되어 버렸잖아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또한 보류가 되어버렸습니다. 시기를 놓쳐 버린 거죠. 4월달에 그게 추진이 되는 과정에서는,......
니다
됐습니다조기주위원
. 실은 뭘 지적을 하고 싶냐면, 참 안타까운 현실이 남구에 굉장히 많이 존재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용역입니다. 지금 압촌동도 없는 돈 1억5,000만원 세워 달라는 거 7,000만원 줬더니 용역하나마나 되어버렸지, 마찬가지 송하동도 2,000만원, 참 이런 걸 보면서, 물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결과물이 없잖아요, 결과물이. 과연 지금 1～2건이 아니지만 그걸 누가 책임질 거냐 이말이에요. 그랬을때 이왕이면 행정과는 마무리 지을랍니다마는, 아무튼 계획을 하시더라도 정말 이거는 조금만 머리 쓰면 되는 겁니다. 할 수가 있는 일이에요. 처음부터 광범위하게 잡았던 건 사실이에요. 송하동 의료특구사업 같은 경우는, 그랬을 때 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속는구나하고 넘어갑니다마는 다시는 그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정말 말 그대로 심도 있게 행정을 펼치십시오.
간도
시간도김재섭위원
다 됐는데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갑시다. 아까 유정심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독감예방 있잖습니까? 올해는 몇 명이나 했습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올해 65세 노인들 68%니까, 한 1만4,000명.
그럼
그럼김재섭위원
작년에는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1만2,000명 정도.
그럼
그럼김재섭위원
올해에 더 했다는 겁니까? 그런데 올해는 더 적게 했다고 지역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길래, 가도 맞지도 못하고 오고 그런다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192쪽 있잖습니까? 효사랑체험 지원서비스 있잖습니까? (예) 참 좋은 사업인데요, 우리 구비도 아니고 국비, 시비니까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유치원생에게 도예체험, 농작물수확체험, 전통놀이체험 등을 실시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이 부분은 바우처사업입니다. 바우처사업이어서, 이 부분의 효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증을 했어야 되는데 검증은 지금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많은김재섭위원
예산을 들여서 유치원생에게 이런 교육이 정말로 필요한가 생각이 듭니다.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바우처사업의 특성이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국비에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잘한
잘한김재섭위원
사업인데요, 실효성이 없는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양을 하고 초등학교 이상, 그런 학생들한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손자들을 키워보지만 유치원생들이 가서 이런 것을 어떻게 체험하고 무엇을 어느 정도 알겠습니까? 그래도 초등학교나 다닌다면 모르겠어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재섭위원
199쪽 있잖습니까? 매월 8일날 효사랑데이라고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국비, 시비가 투입되어서 우리 구에서 방문사업이니, 순회진료니, 노인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예)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구비가 7,500만원이 들었죠? (예) 구비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면서 꼭 그런 행사성 사업을 해야 되는가.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사실, 위원님도 손자 키우신다고 했는데, 8일만이라도 우리가 부모를 생각하고 또 밑에 젊은층을 생각해줄 수 있는 행사는 지금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섭위원
행사가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장님, 지금 효사랑에 대해서 행사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효사랑데이 행사가요?
효에
효에김재섭위원
들어가는 행사가.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행사는, 효사랑데이가 들어가는 행사입니다. 매월 한 번씩 하는 거.
이것
이것김재섭위원
뿐만 아니라 다른 효에 대해서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남구에가.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 부분은 앞에다 그냥 효사랑 마라톤대회, 효사랑을 붙이니까 그런 부분으로 보입니다.
전부
전부김재섭위원
다 예산은 얼마 들어간 지 모르죠?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전부는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잘 모르겠죠. (예) 그러는데 전부 다 소모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이런 것도 사람 많이 모아놓고 가서 인사하고 어쩌고, 그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말하고 말랍니다. 이거 많이 따져야 되거든요. 하여튼 이번 예산 때 한번 봐봅시다. 최선으로 우리가 세워드리겠습니다. (예)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효사랑 브랜드, 저도 방금 놀랬는데요. 이병조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효사랑 추진사업단이 보건소에 분명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효사랑 브랜드상품 같은 마크를 왜 기획감사실에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것을 전체적으로 리뉴얼작업을 하자 해가지고,......
인용
신인용위원장대리
그것은 효사랑 추진단이 있으면 보건소에서 해야지, 그러니까 무엇이 다 나눠진 거예요.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 효사랑 추진단은 분명히 보건소에 있는데 왜 기획감사실 마음대로 자기들이 협조를 안하고.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협조는 했죠. 돌아가는 과정이라든지 그 부분이 됐는데, 색깔이 좀 바꿔진 과정에서,......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그래도 그런 것은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으니 보건소에서 맡게끔 해야죠. 하여튼 그런 것은 소장님도 강력히 항의하든가, 자기 업무를 찾으라고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 부분은 이야기 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방문사업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감사를 속개합니다. 3.방문사업과
방문사업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방문사업과장 이윤지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앞서서 지역발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에 애쓰고 계시는 김관중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방문사업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방문사업과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업무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방문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럼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할까요?
유정심위원
전체적으로 질의합시다.
기주
조기주위원
216쪽, 한번 봅시다. 맘&;베이비 출산장려 차원에서 이 사업이 이뤄지고 있죠? (예) 저번에 보니까 이 사업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데 올해는 국비, 시비, 구비 포함해서 얼마나 확보됐습니까?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보조사업에 따른 사업들은 전부는 아니고 일부 확보를 했고요. 이제 구비사업으로 저희가 내년에 태교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해서 일부 확보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기주위원
아직까지 큰 어려움 없이 예산은 확보되어 있겠네요? 그 분야만 놔두고.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1단계 결혼에서 임신까지, 2단계 임신에서 출산까지, 3단계 출산에서 양육까지 맘&;베이비 단계별 프로젝트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려운 가정을 보면서 영아의 기본 접종에 추가접종이 필요할 때, 추가접종은 고비용에다 접종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정들이 많다고 하던데, 혹시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접종에 대한 국가필수 예방접종은 국비보조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 무료로 접종을 하게 되겠고, 그 외에 선택접종사항은 개인에 따라서 꼭 필요한 접종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것들은 저희가 따로 사업으로 보조한다든가 이런 건 없고요. 저희가 일단 필수적으로 접종을 해야 되는 그런 접종은 전부 하고 있습니다.
적인
기본적인조기주위원
것 외에는 추가 접종 같은데는 지금 혜택을 못 드리고 있다는 그거죠? (예) 거기에 대한 지원 대책 같은 건 혹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그건 정부에서 권장하는 접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드린다든가 하는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래요
그래요조기주위원
.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받고 같이 합시다.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그러면 과장님, 2007년 이후에 것이 되지 2007년 전에는 안되죠? 자녀가 넷이 있고 다섯이 있는 데는, 예를 들어서 자녀가 5명이에요. 보통 초등학교를 다니고, 안다니는 애들도 있고, 자녀 다섯을 가지고 있는 가정은 혜택이 없겠네요? 2007년도 이전이라?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예, 없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조
이병조위원
방문사업과에서는 주민을 위해서 좋은 부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홍보가 조금 안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너무나 방문서비스를 잘하시고 또한 출산, 예를 들어서 지원금, 예방접종, 영유아식품, 여러 가지 출산을 하신 임산부에게는 좋은 부분이 많은데 몰라서 혜택을 못보지 않나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보건소는 이번이 처음이라, 상당하게 출산 임산부에게 이렇게 좋은 부분이 너무나 많네요. 그런데 홍보가 부족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저희가 매달 각 동별로 출생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셋째아이에 대해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것들은 거의 본인이, 이를테면 산후조리식품 같은 경우도 셋째 아이 이상 출산산모에게 전부 드리고 있는데 본인이 정말 원하시지 않은 분에 한해서는, 그쪽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출생아 명단을 받으면 출생 축하엽서를 각 개인집으로 전부 보냅니다. 저희가 보건소에서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는 저희가 예방접종이라든지, 출산 축하금, 그리고 셋째아 이상부터는 재가양육비 드리는 것들은 빠지지 않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에서
남구에서이병조위원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그 집에 우편으로 다 발송을 한가요?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예, 저희가 전부 하고 있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
참 좋은 일입니다. 셋째 아이를 낳게 되면 지원금이 얼마죠?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재가양육비라 해가지고 셋째아이부터는 월10만원씩 저희가 주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출산 축하금이라고 해서 시비, 구비 합쳐가지고 50만원씩 그렇게.
매월
매월이병조위원
50만원씩인가요?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탄생축하금입니다.
병조
이병조위원
탄생축하금은 일회성 50만원.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일회성 50만원 드리고 재가양육비는 저희가 10만원씩 달달이 드리고 그리고 이제 ,......
병조
이병조위원
10만원씩 받아서 애기 키울 수 있겠습니까? 좀 더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자치단체 별로 셋째 아이 탄생에 대해서 금액이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울 중구나 그런 쪽은 인구가 많이 줄어드는 그런 지역들은 구비를 많이 해서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다 차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있고 저출산 대책으로 점차 지원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들을
애들을이병조위원
키울 수 있게끔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해보십시오. 애 키우기가 힘듭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유정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님
소장님유정심위원
,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새로운 기분으로 시작하시게요. 제가 오전에 듣고 싶었던 내용인데 못들어 본 내용인데요. 긴장하지 마시고 2008년도에 우리 남구 보건소의 목표는 무엇이었으며 또 성과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이것은 좀 자랑하고 싶다 이런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보세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저희들 보건소의 방향이 뭐냐면 어쨌든 저희들 2008년도 추진목표는 서비스행정하고 공무원 역량, 조직력 구축에 목표를 뒀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우량이라는 것을 좋아해요. 영어로 표현하면 Most Valuable Service라고 초우량서비스행정, 초우량공무원역량, 초우량조직력의 구축, 이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추진하고 지금 2008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성과를 따지자면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추진했다 하더라도 돌아보면 미흡한 점이 많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일 좀 저희들이 항상 애착을 가지고 하는 방문사업과 일들이 보건소의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일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2008년을 보내면서 아직 미흡한 점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정심위원
2008년을 마무리 하면서 보건소의 전반적인 것을 소장님께서도 평가를 하시고 결론을 가지고 계시겠죠. 보건소업무는 그렇습니다. 오전 보건행정과 감사때도 제가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기는 했습니다마는 평상시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우리 보건소가 앞서갔으면 앞서갔지 절대 뒤쳐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보건소 감사를 준비하면서 옥의 티를 찾는 심정으로 자료를 들추어 봤었거든요. 평상시 열심히 해주시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의회이고 감사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제 친구가 광산구에 간호사로 있거든요. 그런데 통합평가 심사위원이라든가 그것을 맡아가지고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라남도쪽이라고 그러더러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받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어떠한 내용으로 평가를 받았는지 평가준비 했던 것을 가져와보라고, 저는 조그맣게 이 정도로 생각하고 가져와 보라고 했더니 이렇게 훌륭한 책자가 4권이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보건소에 기 하고 있는 모든 부문에 대해서 통합평가였죠? 통합평가에 대한 자료죠. 모든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너무 잘 되어 있거든요. 이런 정리를 누가 합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우리 직원들이 했죠.
이요
직원이요유정심위원
? 누가 했어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자료정리는 행정계에서 했습니다. 각 분야별로 자료를 맞춰서 냈고요.
직이
행정직이유정심위원
한 것이에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팀들이 같이 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유정심위원
자료정리를 아주 잘 했어요.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간호사가 했는가 칭찬 좀 할려고 했더니 그 수고했던 행정직 주담당했던 행정직, 진짜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요. 아마 시에서 이번 자료를 볼 때 대단히 남구보건소의 행정수준을 얘기해 주는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 직원 챙겨서 칭찬 좀 꼭 해주시고요.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결과는 현재 평가중이어서 아마 지금 연초에나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유정심위원
예상하십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저희들이 평가는 평가반들한테 말로는 다른 데보다 낫다고 받고 있지만 평가라는 게 주관적인 요소들이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스스로 봤을 때는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에 비하면 그렇지만 평가에 대해서는 예측을 아무도 못하고 있습니다.
비한
준비한유정심위원
직원이 행정 몇 급이에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7급입니다.
유정심위원
이 자료만 가지고는 1등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책이 4권이나 되어서 들추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아주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좋은 성적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좋은 성적이 나오길 바라고 2008년도에 시나 복지부에 평가결과를 제가 궁금해서 자료를 봤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방문건강관리사업하고 정신보건하고 지역특화 건강형태개선사업하고 또 금연하고 4가지밖에 없습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금연,...... 건강형태개선사업은 일부는 확정됐고요. 정신보건이 우수기관으로 확정됐고 방문사업은 평가를,......
장님
소장님유정심위원
, 제가 지금 결과를 다 가지고 있어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아, 그렇습니까?
유정심위원
예, 결과를 가지고 있는데 평가 받으신 것이 4종목밖에 없냐고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예, 그것하고 종합평가.
유정심위원
만성질환관련해서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만성질환은 행정안전부에서 광역시 단체로 평가를 합니다. 전염병이나,......
유정심위원
광역자치단체로.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예, 광역자치단체로 평가를 합니다.
유정심위원
기초자치단체에서 안하고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것은 전국합동평가목록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남구보건사업종합평가,......
그럼
그럼유정심위원
남구만 잘해 봤자 소용이 없네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아니, 그것은 시에서 받고 우리 자료를 내준 것을 별도로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평가가 다양하게 나눠져 있어요.
연도
금연도유정심위원
상당히 우수한 성적이고요. 건강형태사업도 그렇고 정신보건도 우수하고,......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정신보건은 내일 표창 받으러 갑니다.
내일
내일유정심위원
가시죠? 방문건강관리를 칭찬하려고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결과를 놓고 볼 때 칭찬을 결코 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것이 이것입니다. 지금 제가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가 되는데 이 맞춤형 방문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2007년도부터 맞춤형사업이 시작됐거든요. 맞춤형 방문사업이 시작됐고 그전에는 대도시 방문사업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틀이 대도시 방문사업 위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대상을 보통 1군에서 4군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환자들을 집중관리를 했는데 우리가 말하는 ICP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때가 대도시방문사업은 16개 시ㆍ도. 16개 기초자치단체가 시행을 했는데 그것이 쭉 추진이 되어오다가 2007년도부터 맞춤형으로 바뀌어버려요. 맞춤형은 대상자를 유아에서부터 노인까지를 전체 대상으로 해가지고 전 대상으로 하는데 그게 이제 전 대상으로 해가지고 관리가 되다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사업의 방향성에서부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방문보건사업팀에서 맞춤형하고 대도시방문사업의 개념정리가 잘 안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국가사업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지시가 됐을 때는 5,000가구를 실태조사를 하라고 해요. 실태조사하고 총괄적으로 그 모든 환자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에 놓고 평가를 하게끔 해놨는데 우리 맞춤형 방문쪽에서 했던 것에 실질적으로 집중관리에 두고 사업을 많이 추진했었죠.
유정심위원
계속해서 대도시의 사업모델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 그 말씀이시죠?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렇죠. 약간의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방문사업은 이것 안되요. 문제가 있어요. 그 사업을 대도시방문사업 이전에 광주시가 추진했던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버렸어요.
형과
맞춤형과유정심위원
대도시사업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맞춤형은 뭐냐면 전체 대상군을 갖다가 그냥 일반 실태조사 차원에 관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어떻게 보면 실태를 파악하고 연결이나 하는 그런 정도라면 우리 대도시 집중사업은 찾아가서 간호서비스 위주가 되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맞춤형은 잘못하면 완전 수박겉핥기식으로 넘어가고 사업에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춤형
맞춤형유정심위원
방문간호의 평가기준이 무엇입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평가 기준이,......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실시하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개개인 환자들에게 보건복지를 통합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실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맞춤형으로 넘어가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두 개 다 대도시도 그렇고 노인장기요양보험도 그렇고 시범사업을 했기 때문에 사업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한 5년 정도 시범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집중관리 프로그램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맞춤형 같은 경우는,.......
것은
그것은유정심위원
대도시형 모델로 현재 대로 우리 구비가 투자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었잖아요.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그렇죠.
형은
맞춤형은유정심위원
맞춤형에 맞는 예산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을 맞춤형에 맞춰서 하시면,......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맞춤형 예산은 우리는 실질적으로 맞춤형이라 해봐야 1억밖에 안되거든요. 방문보건사업은 실질적으로 약 4억 정도이기 때문에 규모가 엄청 확대된 부분이거든요. 이 대체가 좀 미미했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데 같은 경우에 다른 농촌의 보건소는 보건소가 한 개소로 되어가지고 소장밑에 계장들이 바로 있죠. 5급입니까? 그러면 사업이 이렇게 어떻게 분산이 안되고 총괄관리가 되는데 우리같은 경우는 방문사업과도 있다 보니까 사업실적을 넣은 데가 기술적인,......
유정심위원
평가종목을 말씀해 보세요. 어떤한 부분이 평가가 되는지,...... 제가 듣고 싶은 얘기가 안나오고 계속 뱅뱅 도시거든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인력관리라든지 전담인력 고용관계,......
만요
잠깐만요유정심위원
. 인력관리라는 어떠 어떠한 사람이 채용이 되어 있는 건가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어떠
어떠유정심위원
어떠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채용이 되어 있는가, 그것하고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영양사, 치과위생사, 그런데 이게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 제가 보는 것은 실무진에서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 우리 보건소에 영양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영양사가 있냐 하니까 아니오라고 해버렸어요. 예를 들면 왜, 방문보건팀 거기에 맞춤형에 없다 해서 아니라고 해버렸거든요. 그런데 출산장려팀에 영양사가 두 명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정리가 잘못된 거예요.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과장님도 말씀했지만 환자관리적인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만이 우리는 어떻게 보면 효과가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서비스하다가 그냥 실태파악 정도로 해버린다면 그것은 약봉지나 갖다주는 방문보건사업, 이것은 됩니다. 그래서 맞춤형보건사업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이거든요. 그러면 방문보건사업이란 뭐냐면 실질적으로 거동이 불편하니까 우리가 가서 방문서비스를 해주는 것인데 고혈압, 당뇨가지고 누워 있는 사람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혈압, 당뇨 가진 사람들은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방문보건사업의 가장 핵심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서비스 해주는 것이 방문보건사업이고 움직이는 사람은 하게끔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맞춤형보건사업의 가장 포커스가 고혈압, 당뇨사업이에요. 고혈합, 당뇨사업에 포커스를 맞춰놓고 평가를 많이 해버리는 부분들이 심각한 부분이에요.
제가
제가유정심위원
방문간호, 가정간호, 이런 개념은 확실하게 압니다. 소장님께서 굳이 길게 설명 안하셔도 제가 가르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방금 방문간호가 성적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단순히 영영사 하나만을 체크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예를 들어서,......
리고
그리고유정심위원
소장님께서 왜 이렇게 성적이 나왔는가에 대해서 잘 아실거예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정심위원
우리는 그 형태로 할 수밖에 없다 곤란하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성적을 고수하시면서 우리가 기존에 했던 방법대로 하실 겁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저는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받는 주민들의 서비스 양을 가지고 따져야 된다고 보고 제 확실한 신념은 그것이거든요.
유정심위원
예.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래서 이 평가 자체가, 물론 평가표를 만들어 내는 것도 기술인데 실질적으로 테크니컬한 부분에서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은 제가 인식을 하고 있어요. 평가표를 만들어내는 이 부분에 분명히 제가 실무진들한테 잘못했다고 했고, 그렇지만 앞으로 보건소의 방향은 그렇게 수박 겉핥기식의 서비스를 고수하지 않겠다, 설령 그것이 국가지침하고 어긋난다 할지라도 진정한 서비스 개념으로 나가야 되는 것은 방문사업의 기본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정심위원
예. 저는 이 순간에 소장님의 소신을 묻고 싶었던 겁니다. 이것은 잘 되고 이것은 못됐고 고쳐라가 아니라 우리가 꼭 성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들의 만족도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대로 할 것이냐, 방향을 바꿀 것이냐 거기에 대한 소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자료를 보건소방문사업과에서 감사자료를 전반적으로 훑어보니까 목표율이 있고 실적률이 있거든요. 목표가 정해져 있고 그에 따른 실적률이 있거든요. 물리치료실, 성인병 관련된 자료들, 여러 가지 자료들을 놓고 볼 때 그런 것들이 있는데 목표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세우시는 겁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지금 일반적으로 사업들이 목표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표의
목표의유정심위원
기준을 세울 때 예를 들어서 제가 보고 있는 것은 결핵관리에 대한 내용을 보고 있는데 결핵, 물리치료실, 성인병 등등의 자료들을 보면 반드시 목표가 있더라고요. 목표가 62, 실적이 58이고 비율이 94%에요. 그러면 목표 62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냐고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결핵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시달이 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유정심위원
어디에서요? 남구는 결핵환자 등록을 62명을 받으라고 내려와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중앙에서 결핵등록률을 결핵등록, 결핵환자찾기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유정심위원
그래가지고 62명 찾으라고 내려와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예, 62명, 350명,...
그럼
그럼유정심위원
우리 남구에서 정한 목표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이에요? 보건복지부는 어디에 근거해서 62명이라고 했을까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은 그 부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인지,....
유정심위원
알 수는 없어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인구 비율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정심위원
22만에 대해서 결핵환자 62명 정도는 발견을 해내라 그런 목표액이란 말이죠? (예) 그럼 성인병이나 물리치료실이나 이런 데도 다 보건복지부에서 목표가 내려옵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성인병 건강검진목표도 내려오고요. 물리치료실의 목표는 보건소의 전년도 대비 할 것입니다. 물리치료실의 목표는 별도로 없습니다.
유정심위원
물리치료실의 목표를 보니까 5,000건을 목표로 세워가지고 4,700건을 했어요. 전반적으로 보니까 목표가 낮은 것 같은 느낌, 실적은 굉장히 높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군데의 문제라면 모르는데 자료마다 전반적으로 실적을 위해서 목표의 기준을 낮게 세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단 말이죠.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보통 물리치료실이나 환자진료나 물리치료 이런 부분은 자체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자체목표를 세우거든요. 전년대비해서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처피 목표를 세워야 되니까.
유정심위원
물리치료실에 몇 명.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두 명이 근무합니다.
유정심위원
두 명이 근무합니까? 제가 전체 4,700건에 장애우, 물리치료목표 해가지고 쪽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한 20명 안팎이거든요. 물리치료실을 찾는 숫자가, 제가 계산을 해 봤어요. 자료에 근거해가지고 한 20명 정도인데 두 명이면 한 사람이 열 명꼴이란 얘기거든요. 이것은 좀 인력낭비 아닌가요, 여유가 있지 않나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 베드수가 8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잘아시겠지만 물리치료 자체가 사람의 수반을,......
람이
사람이유정심위원
직접 하는 경우는 드물죠. 기계에 연결해 가지고 끝나면 보고 그러면 되죠.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사업자체가 문제가 뭐냐면 잘 아시겠지만 단위시간당의 집중도가 많이 몰리는 경우가 있어요
유정심위원
물리치료실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되는 것이 베드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밀려도 기다리셔야 되고 어차피 물리치료사가 손을 대줘야 하고 해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유정심위원
20명 안팎이라면 사실 한 명이 봐도 충분하거든요. 저도 병원에 근무를 수십년 해본 사람이에요. 두 명이나 있어서 여유가 있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소의 업무가,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을 해야 되면 예방접종실이 굉장히 바쁘잖아요. 현재 있는 인원만 가지고 부족하잖아요, 그럴 때 파견이 가능하십니까? 소장님이 물리치료사한테 예방접종실 가서 일 좀 도와라 하면 갑니까? 말 듣습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지요. 왜냐 하면 보건소업무가 탄력으로 운영이 안되면 힘듭니다. 왜냐 하면 예방접종할 때 행정과에 예방접종을 주는 이유도 있습니다. 인력을 탄력있게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만약에 방문사업과에 해놓으면 행정과에서 말을 잘 안들 수 있어요. 그래서 다들 그런 생각을 해서 많은 수를 인원을 동원해서 접종을 맞게 할려면 조금 힘이 있는 과가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하다 보면 소아들 예방접종할 때는 인력이 하다 보면 간호사를 많이 필요로 할 때는 행정과에 있는 간호사들도 동원해서 거기에 집어넣어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유정심위원
여유가 있는 그런 부서의 직원들이 힘들고 일손이 달린 파트에 가서 일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흔쾌히 되어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고 제가 하지요.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조기주 위원님.
아까
아까조기주위원
출산장려와 관련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정책들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성공한 정책도 있었고 실패한 정책도 많이 있었을 건데 그중에서 제일 실패한 정책이 인구억제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제가 공무원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로 출산률 억제가 정관, 난관의 목표가 있어가지고 할 정도였는데 불과 그것이 한 15년, 20년도 안돼서 이렇게 출산률이 떨어져 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죠.
거의
거의조기주위원
피해자가 저희 나이때죠.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예.
비군
예비군조기주위원
훈련 받다 무슨 혜택을 준다니까 가서 그 행위를 해버리고,...... 지금에 와서 아이를 낳으면 혜택을 주니, 무엇을 해주니 법석을 떠는데 세상이 아이러니 합니다. 대답을 듣고자 해서 드린 말씀은 아니고 219쪽이요. 법정 전염병이 56건으로 나타났는데 56건이면 사람의 환자수 명입니까, 아니면 병명이 56건입니까?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환자수입니다.
수요
환자수요조기주위원
?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기주위원
법정전염병으로 분류를 하자면 병명들이 대체 몇 가지로나 분류가 됩니까, 법정전염병으로 분류되는 것이?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법정전염병 총 수가요?
기주
조기주위원
예.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1군, 2군, 3군, 4군 해가지고 50여 가지 될 것입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50여 가지요? 그럼 우리 남구에서는 전염병으로 해서 몇 가지 병이나 발생을 했었습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지금 전염병은 결핵이라든지 성병 4군이 해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1군은 발생이 거의 없고,......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 보시면 나와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6쪽에 보시면 거기 나와 있습니다. 1군 전염병이 파라디푸스하고 장출혈 성대장균 각각 1명씩이고요. 2군에서는 유행성이하선염 5명, 수두 14명, 3군 전염병에서는 쯔쯔가무시증 30명, 신증후군출혈열 2명, 말라리아 2명, 4군 전염병 댕기열 1명 해가지고 이렇게 56명입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56명이요?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예, 질병별로 하면 4가지 질병으로 해가지고 56명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로
참고로조기주위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고 자리를 뜰랍니다마는 제가 방문사업과 감사를 끝으로 이번 기구조정으로 인해서 우리 보건소가 타 상임위로 배정되신 것 아시죠?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알고 있습니다.
비록
비록조기주위원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항상 변함없이 우리 보건소에서 하시는 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구 주민들을 위해서도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행정 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조
이병조위원
222페이지에 보면 방역부분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방역 1년 예산이 얼마죠?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1억9,683만9,000원입니다.
지금
지금이병조위원
일반 민간업체에서, 네 군데 업체에서 네 권역으로 나누어서 방역을 하고 있죠? 차로 하죠?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차로도 하고,......
병조
이병조위원
걸어다니면서도 한가요?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예, 그렇게도 합니다.
목길
골목길이병조위원
?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예, 휴대용 가지고 다니면서 하기도 하고요, 차로 못가는 골목길 같은 경우는 직접 다니면서 합니다.
런데
그런데이병조위원
양림동, 사직동, 월산동 같은 경우는 한번 골목길을 가보셨나요? 월산동 골목길 한번 가보셨어요?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다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봤습니다.
쪽은
그쪽은이병조위원
차도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사람도 지나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쪽 지역에는 여름만 되면 방역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해년마다 예전에는 민간단체 방역을 위탁을 주지 않고 동사무소에서 진행할 때는 민원발생이 안되고 주민들이 질좋은 서비스를 방역부분에 받았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차가 다니면서 하게 되도 아무 문제없고 단지 내에 또 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택가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는 네 개 권역으로 나누지 마시고 그런 주택가는 동사무소로 조금 예산이 더 들어가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떠실까요, 소장님?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 부분은 이번에 전반적으로 내년도 방역에 대해서는 지금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결과를 가지고 다시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족도
만족도이병조위원
조사는 어떤 기준을 두고 만족도 조사를 하죠?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올해 방역을 했던 것에 대해서 대체로 주민들이 어떻게 만족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을
주민을이병조위원
, 예를 들어서 기준을 몇 명으로 하고 대상?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400명.
병조
이병조위원
각 동별로, 16개 동을 나누어서. 16개 동을 나누어서 하면 아무래도 아파트 단지쪽이 더 많다 보니까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괜찮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각 동별로 일정한 수를 배정해가지고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요.
병조
이병조위원
주택가보다도 아파트 단지가 더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대부분 만족으로 나오겠지요, 그런데 현실상 주택가 골목에 살고 계신 분들은 여름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 방역문제 때문에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16개동에 2개통을 방문해가지고 조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
16개 동을 다 돌면서 각 동당 2개 통을 설문조사를 하신다고요? (예) 설문조사 해보시고요, 아마 아파트하고 주택하고는 설문조사 결과가 틀리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쪽 부분은 되도록이면 그쪽으로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16개 동에서 2개 통을 방문해서 조사한다고 했는데 누가 가서 조사합니까? 이미 조사해 놓은 것 있죠?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직원이 직접 가서.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조사해 놓은 것도 있죠?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예, 지금 설문지가 나와 있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아니 조사해 놓은 것도 있어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지금 하고 있어요.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소독하면서도 했죠?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것은 안하고요.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그것은 안했어요? 그러면 소독해가지고 확인서 끊어간 것은 뭐예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것은 그 지역에 소독을 했다라는,.......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제가 확인서를 끊어갈 때요 방역하신 분들이 와서 주택에 가면 대문에 뿌려줍니다. 뿌려주고 설문서 해 주라고 하면 다 좋게 해줍니다. 자기 집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4개 업체에다 각 동별로 나누어 줬지 않습니까? 주면 4개 업체에서 다니는 분들이 그 회사 업체 직원들이 다닙니까? 인부를 사가지고 합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4개 업체에서, 일부는 동에서 추천받고요.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동에서 추천받은 분 거의 없습니다. 추천해주라 해도 안해주는데 그 방역업체에서 인원으로 해가지고 일당제로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무슨 말을 하면 주민들 말 안들어요. 이것좀 해 주라 하면 안해줍니다. 그것은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안해주고 자기들은 방역업체, 자기 해당되는 업체 그외에는 말 안듣습니다. 보건소 직원이 가서 말해보세요. 그 사람들은 말도 안들어요. 이런 실정이에요. 이병조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동 방역하는데는 이런 이야기를 보건소에 안했어요. 사실 16개 동사무소에서 방역할래 하면 제가 봐서는 거의 다 안한대요. 동사무소는 귀찮으니까 안한대요. 그러나 주민들은 동사무소에서 하기를 원합니다. 이 설문조사를요 제가 제안을 할게요. 각 통장단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번 해보세요. 16개 동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에서도 이 말이 엄청 나옵니다. 정말 내년에는 동사무소 안한다고 해도 동사무소 주세요. 그러면 보건소에 이런 말이 안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주면 수고비를 일당제로 줄 거예요. 그 분들은 동에서 뽑기 때문에 좀 성실하신 분들이 해요. 자기 체면 때문에라도 잘 합니다. 안할 수가 없이 잘 해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동에 주면 편하거든요? 동장들도 관심을 갖고, 동에서 방역문제가 있으면 먼저 동에다가 주민들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편한데 단지 문제가 뭐냐면 예산문제거든요. 동에서 했을 때보다 약 2억,.......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소장님, 제가 이야기할게요. 업체에다 줘도 그 사람들 인건비 다 차요. 예산 갖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 예산만 갖고 내년에 동으로 주세요. 충분히 합니다. 이 방역이 업체 선정해가지고 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말썽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독이 제대로 안이루어지고요. 우리 구청 방역소독 오잖아요. 잘 합니다. 정말 잘해요. 우리 구청 방역차는, 이 업체에서 오면요 그 골목길도 속도가 얼마나 빨리 한가 몰라요. 승용차보다 더 빨리 다녀버려요. 정말 이것은 2009년도에는 동으로 주세요. 소장님 정말이에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 가지고,......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동사무소의 동장님들은 무조건 싫다고 한다니까요, 그러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한번 붙여 보세요. 예산이야기 하지 마세요. 이 예산가지고도요, 충분히 동에 줘도 합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음은
다음은유정심위원
모자보건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미숙아 등록관리가 의료기관에서 통보된 보고서에 의거해서 등록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의료기관에서 이 통보가 잘 됩니까? 감사자료 10쪽입니다.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보고가 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유정심위원
우리가 순순하게 의료기관에다가만 의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달리 방법이 없나요? 만약에 의료기관에서 보고를 게을리 하거나 누락이 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등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건소에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기가 이렇게 되면 어렵지 않겠느냐 싶은데 달리 방법이 없나요? 병원 의료기관에다만 의존하고 있으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미숙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요즘에는 출산 자체를 병원에서 하고 미숙아 같은 경우는 사실 심한 경우는 기독병원이나 전대병원쪽으로, 대부분 대학 병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남구 안에서 미숙아 등록을 하는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어차피 인큐베이터 치료를 받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대부분 선천성이상아나 미숙아 이런 것들은 부모들도 거의 다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
남구에유정심위원
주소를 둔 산모의 아이가 등록이 됩니까? 아니면 남구에 관련된 의료기관에서 아이를 낳을 경우에 등록이 됩니까? 남구 주민이어야 됩니까? 그래야 되겠죠?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남구 의료기관에서 저희에게 통보를 줍니다.
생한
출생한유정심위원
남구 주민?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아니오, 등록은 저희에게 보고를 할때는 남구에서 출산한 그 이름으로 해가지고 등록이 되고요. 지원을 할 때는,......
유정심위원
보건소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때는 남구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거주지로 통보를 해 주죠. 거기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줘도 저희가 그것을 의료기관에서 통보를 받고 거기에서 저희 거주지외 아이들은 그쪽 거주지 보건소로 다시 통보를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유정심위원
남구 관내에 살고 계시는 우리 주민들에 대한 미숙아 등록이죠? (예) 그렇게 돼야 통계가 나오죠. 병원에다가 이것을 맡겨 놓고 있을 때 정확한 데이터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이 드는데 병원에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라도 반드시 신고를 해줄 것에 대한 어떤 안내문이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신고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의료기관에서? 신고 안해도 아무 관련 없나요?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법적인 제한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적인
법적인유정심위원
강제성은 없어요? 그래도 의료법 몇조에 처벌을 받는다라고 해야 놀래가지고 빠짐없이 보고를 할텐데 이렇게 자유스럽게 놔뒀을때 전체적인 데이터에 문제가 있지 않겠냐 싶은데, .......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저희가 내년부터는 미숙아 등록관리 부분에 대해서 의료기관하고 더 협조관계를 갖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확한
정확한유정심위원
데이터를 위해서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그리고 이번에 보건소에 2007년도 조직개편 이후에 소장님 새로 개설된 팀이 무슨 무슨 팀이 있어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출산장려, 건강도시, 질병관리.
유정심위원
세 팀이 늘어났죠? 그때 세 팀이 보건소에 늘어나는 과정에서 저는 사실 개인적인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 팀에 대한 승인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줄여보라고 할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고 일단은 저기가 돼도 승인이 됐어요, 우여곡절끝에 승인이 됐고 그 세 개 팀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있게 보고 있거든요? 어제 오전에 보건행정과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질병관리팀, 건강도시팀, 출산장려팀 세 팀이 늘어나가지고, 세 팀이 지금 신설이 되어가지고 하고 있는 업무분장이나 업무량이나 이런 걸 체크를 한번 해보는데 이쪽 저쪽에서 가져온 일들이 대부분이지 않냐 하는 생각이고요, 제가 아침에도 건강도시팀에 대한 부분도 지적을 했지만 출산장려팀도 보면 감사자료 13쪽을 보시면 죽 작년 감사때 신설된 출산장려팀에 출산장려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이라고 하는 의회의 주문에 대해서 지금 조치사항으로 사업계획서 작성하고 출산지원사업이 죽 그렇게 열거하신 대로 하고 있고 죽 보니까 모자보건사업에서 기 하고 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전부 거의가 다 보조사업들이 거든요? 그래서 신설된 출산장려팀에서 지금 출산장려를 위한 단기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세울려는 노력을 과연 한 것이냐 그리고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냐 기존에 하고 있던 모자보건 업무를 가져오셔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제가 보면서도 좀 이런 부분들은 출산장려 고유 자체사업들을 했었어야 되는데 전부 제출한 것을 보니까 지적하신 말씀처럼 보조사업 위주로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런 부분들, 출산을 하기 위해서, 장려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년도에 임신한 여성들 또는 가족들을 위한 태교교육프로그램들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고 그런 홍보라든가,......
지금
지금유정심위원
출산장려팀에서 태교콘서트 하고 계시죠? (예) 그것이 출산장려와 직ㆍ간접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것은 물론 직ㆍ간접적으로 어떤 것은 있지만,......
제가
제가유정심위원
생각할 때는 행사를 하나 하시기에 공무원들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시간도 많이 뺏기고, 또 대상자 찾아야 되고 연락해야 되고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것은 행사잖아요. 일회성 행사, 그래서 출산장려를 위한 단기적인 대책도 아니고 장기적인 대책도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 만들어진 출산장려팀, 질병관리팀, 건강도시팀들이 정말 제 역할을 해줘야 되고 지금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작은 정부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비용 고효율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국가의 흐름이고 방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조직은 방대하고 하는 일들이 나누어지고 있을 뿐이지 독창적으로 자체적으로 뭔가 사업을 구상하고 뭔가 예산을 세워서 뭔가를 할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과연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의심스럽거든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래서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출산장려팀이라고 해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인력의 문제는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하는 그 부분, 어떻게 보면 무늬만 좀 칠해진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어떻게 보면 출산을 장려시킬만한 어떤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조금, 저도 자꾸 이런 얘기하면 또 인력문제냐 이런 부분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출산장려팀 자체가 서무 만나 있고, 예를 들어서 이 보조사업 이 부분에 하는 그 시간에다가 하다 보니까 정책개발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래서
그래서유정심위원
보건소 조직이요, 이 조직 자체가 작으면서도 큰일을 해낼 수 있는 조직이어야 되는데 보건소 조직이 상당히 비대하거든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지금유정심위원
세 개 팀만 놓고 보십시오. 세 개 팀을 놓고 볼 때 무슨 자체적으로, 출산장려팀 자체예산 세워가지고 한 게 뭐 있습니까? 인정하실 것은 하셔야지.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왜냐 하면 보건소 인력 구조 비율로 보면 실질적으로 팀이 전문화 되고 있었어야 되는데.
유정심위원
그러니까요, 이 출산장려도 국가의 하나의 시책이에요. 그러면 안한 것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국가의 시책이 먼저 구체적인 방침이 먼저 제시되고, 그 다음에 지방정부에서 따라서 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먼저 만들어 놓으니까 국가에서 뭔가 지침이 안내려오니까 할 일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모자보건사업 가지고 와서 하고 그러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시같은 경우도,....
년에
작년에유정심위원
만들지 않았어도 아무 문제 안 되잖아요. 작년에 출산장려팀 만들어가지고 남구 출산율 상승된 것 있습니까? 없잖아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올해 목표가 아직 없습니다마는 작년에 나와서 방향들을 많이 못잡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저는유정심위원
소장님한테 다른 것을 기대하지 않고 제가 보건소 업무를 같이 고민하고 지원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인정할 것은 빨리 빨리 인정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하고 이 부분은 이렇게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런 답변을 저는 기대를 하는데,......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러니까 작년에 1년 됐는데 올해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들이 만족할만한 사업 프로그램을 내놓을 겁니다.
년에
작년에유정심위원
아무튼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통과시키면서 보건소에 신설팀 세 개의 자리를 다 승인해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었고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간호사 후배들이 자리를 갖게 될텐데 내가 앞길을 막아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고민과 또 의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어떤 양식과 이런 딜레마 속에서 제가 많이 고민했었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거고 지금 1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또는 수치상으로 뭐가 드러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가다보면 드러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도 사실 안 되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불임부부 지원사업같은 것들이 2006년도에 3,600만원이 반납이 되고 있고 2007년도에는 4,300만원 정도가 국고로 반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활용을 해가지고 반납 액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바로 이런 것들을 출산장려팀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당이 되는 불임부부 시술이랄지 이런 것도 한정적이잖아요, 그냥 누구에게나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상자가 적절하지 않아서 이렇게 반납액수가 많은가보다, 반납 액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처음에 국비가 내려왔던 액수에 비해서 반납액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국비를 쓸 수 있는 그런 대상자들이 너무 제한적이라면 실무자들 입장에서 전국의 각 보건소에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업무담당자들이 같이 간담회를 해가지고 대상자 폭을 넓혀달라고 건의를 하든지 좀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 국고가 반납이 되는 액수가 적었으면 좋겠고 또 지금은 이렇게 제한적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 불임시술비가 200만원～300만원씩 하거든요? 제가 산부인과에 있어봐서 알아요. 200만원～300만원씩 하는데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이 되고 있다면 좀 대상의 폭을 중산층까지 넓혀서 이렇게 국고에 반납이 되느니 또 출산장려는 국가적인 문제잖아요? 이것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적극적인, 이 파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국고 반납이 그렇게 많은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강구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히
상당히유정심위원
많은 액수가 반납이 되고 있어 너무 아까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방법이 너무 제한적으로 한계가 되어 있다면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셔서 대상자의 폭을 넓혀달라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거든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유정심위원
이상입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항시 보면 팸피아 한 것도 작년에 내년만 하면 우리가 수입이 괜찮다 했잖아요. 방금 유정심 위원님이 물어보면 이제 과 세 개가 생겼으니까 내년에는 잘 한다 꼭 두루뭉술하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기간제근로자가 보건소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채용을 누가 하십니까? 소장님이 하십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제가 채용합니까? 일단 채용방침 정해서 구청장 결심을 받아서 합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소장님이 안하고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예.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그러면 과장님 소관으로 있는 것은 과장님이 채용 안합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다 그러죠? 물론 소장님이 안하니까 과장님도 못하겠죠? 그럼 방침에 따라서 위에서 하죠?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공개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기획감사실 할때 보니까 각 과에서 채용을 한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한 거예요.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정심위원
만성질환에 대해서 하나만 할게요.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보니까 주로 치중하고 계시는 분이 고혈압과 당뇨거든요? 만성질환의 범위를 넓히셔서 관리를 하시면 어떨까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심위원
만설질환의 정의가요.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유가 되지 않거나 또는 치유와 반복이 재발되는 질환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꼭 고혈압과 당뇨만, 결핵도 좀 포함이 되고 있는데 이것 외에 만성질환의 범위를 넓히셔 가지고 지금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퇴행성관절염도 굉장히 많고요, 만설질환이라고 볼 수 있는 만성질환의 정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진단을 갖는 질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너무 고식적인, 과거에 했던 관리업무에서 크게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고혈압, 당뇨 위주의 관리만 하고 있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이 부분들이 저희들도 관리팀에다가 제가 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 변화가 어렵습니다.
래서
그래서유정심위원
만성질환 환자를 등록해서 관리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연인원으로 해서 9,616명인데요 연인원이라는 말이 1년에 등록되는 사람의 숫자가 아니고 아까 소장님이 오전에 말씀하신 대로 10일치 약을 가져갔으면 그것이 10명이 되는 거예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정심위원
그것이 실제적인 사람의 수는 아니잖아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실인원하고 연인원의 차이는 큽니다.
요한
중요한유정심위원
것은 연인원보다는 실인원이어야 되는데 다음부터 이렇게 감사자료나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는 실인원으로 하시는 게 위원님들의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연인원에 대한 것은 의미가 좀 없거든요? 실인원을 가지고 이야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야죠
그래야죠유정심위원
. 실인원 가지고 이야기가 돼야 되고, 저는 이게 실인원인 줄 알았어요. 연간 이용하고 있는 실인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고민과 감사를 위해서는 연인원은 좀 사람을 많이 혼란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실인원으로 해주시고요, 고혈압과 당뇨만 가지고 만성질환을 관리했다고 하면 사실은 너무 소극적인 관리에요. 인정하시죠? (예) 그래서 조금 만성질환의 범위를 넓히셔가지고 뛰고 있고 좀 엑티브 하게 만성질환 파트가 움직이고 있다 이런 걸 체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전반적으로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볼 때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주민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그런 부서는 활발하거든요? 좀 엑티브하게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주민들을 50명, 100명 모아가지고 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가르치는 강사 선생님들, 제가 지난번에도 뭡니까? 탄력밴드같은 것도 가르치는 강사들도 직접 보고 또 3ㆍ3ㆍ5ㆍ5에 열정적으로 임하시는 선생님들, 그분들은 보수를 어떻게 정해줍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기간제로.
그런
그런유정심위원
분들의 열정을 볼 때 대단히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하고 거기에 동원된 주민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땀 흘리는 걸 봤거든요. 그런 파트에서의 업무는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내근을 하는 파트는 굉장히 지금까지 해오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전체적인 진단과 평가를 제 나름대로 해봅니다. 그래서 기 이런 것들이 오해가 될 수 있거든요? 주민들 불러가지고 프로그램하고 청장님이랑 오시라고 해서 인사하고 청장님 선거운동해 주고 있다 이런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거든요? 물론 그 혜택은 주민들이 보지만 보건소가 누구의 선거운동 해주는 기관으로 전락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주민의 건강, 그리고 공공보건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건강증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 이런 것들이 좀 따라줬으면 좋겠고 밖으로 외근을 주로 하는 파트와 내근하는 파트와의 차이가 좀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2009년도에도 제가 관심을 가지고 저희 상임위에서 다루지는 않지만 제가 구정질문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또 우리 만날 수 있잖아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 모습을 지켜 보겠습니다.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유정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방문사업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방문사업과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제153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기획총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감사종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간단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동분서주하면서 성실히 수감자세로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주민에게 다양하고 품격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공직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획총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