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안계만 의원 발언

제165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0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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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65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연일 계속 되고 있는 정례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각종 자료 준비 및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양모 입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2009기금운용계획안과 오후에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풍부한 지식과 고견을 바탕으로 면밀하고 심도있게 계획안의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9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09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속하는 기금으로는 표1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총 9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법 제9조에 의하면 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안으로 구성됩니다.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 목적, 기금의 조성·운용 및 자산 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금 운용 계획은 수입과 지출 계획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은 다음연도에 명시이월하지 못하지만 다만 당해 연도에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연내 지출하지 못한 금액과 그 부대경비에 한하여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기금 운용에 있어서 명시이월한 사례는 없었으나 기금운용 실적이 대체로 미미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외에는 최근 수년간 연례반복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는 때문에 특별한 기금운용 성과를 소개할만한 기금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기금은 2004년 6월 30일 설치되었으며, 업체당 2억원 이내에서 연리 3%에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융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융자금을 제외한 2008년도말 현재액은 23억 9,200만원이며, 2009년에도 전년과 마찬가지로 출연금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문화예술회관이나 도서관, 동 청사 등의 중대 규모의 공공용 시설을 건립하기 때문에 기금 적립 또는 출연금을 편성하기 어려운 재정여건이라고 할지라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역동적인 기업도시 건설의 주창이 단순한 구두선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 기금액의 동결에 대해서 반드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기금은 강일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3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및 택지 개발사업자로부터 징수하기 위하여「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2005년 9월 15일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 기금에서는 개발사업자인 SH공사로부터 3년 분할 징수하는 폐기물 시설 설치 비용을 1년 정기예탁을 하고 있는데 2008년도 말 현재액이 19억 4,200만원이며, 2009년도에는 3억 9,100만원이 조성될 계획으로 그 해 연말에는 23억 3,300만원에 이르게 됩니다. 다음으로 장학기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기금은 강동구 장학기금 조례에 의해 관내 거주 학생 중 경제적 사정으로 수학이 곤란하거나 성적 또는 재능이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더하여 어르신이 대접받는 효행도시 강동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서 장학금 지급대상을 효행학생에까지 확대하고 그를 위해 조례를 개정함과 동시에 2008년말 현재 8억 2,800만원인 장학기금액을 10억원 이상으로 확대 출연할 필요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기금운용계획안 85쪽에 나와 있는 자금운용계획는 수치상 오기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모위원장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 소관 2009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국별 관계없이 부서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기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김성기위원

위원입니다. 장학기금에 대해서 장학기금 운용 내용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보면 관내에 거주하는 경제적으로 수학이 곤란하거나 성적 또는 재능이 우수한 장학생에게 지급하고 효행학생에게 까지 확대하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성적이 우수하고 효행이나 개인의 품행이 단정한 경우도 중요하지만 어렵고 공부를 못하는 학생, 공부를 못하는 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줘가지고 학생에게 뭔가 용기를 주고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김성기위원

본 위원이 모 장학회를 13년간을 사무국장으로 운영을 해왔었는데 한 700여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더듬어 보면 공부를 잘 하는 학생에게 줘 가지고 그 학생이 더 잘 하게 하고 수학을 계속 전념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어렵고 공부를 못해 가지고 방황하고 이런 학생들한테 줘서 다시 재활 공부를 잘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니까 학생들하고 간담회를 해보고 하면 그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학기금을 보면 8억 2,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많이 확대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정기예금 8억 2,500만원과 보통예금으로 339만 3,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도 나머지 보통예금 예치된 사항을 정기예금으로 전환해서 이자수입에 증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1년에 보통 학생 몇 명한테.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24명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별 두 명씩을 추천해가지고, 장학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기위원

환경미화원 장학금 문제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님, 환경미화원 장학금 지원기준에 보면 1인에 대하여 자녀 2인 이내로 하고 대여금액은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자녀 일인당 대여회수는 2년제, 3년제, 4년제, 6년제 나와 있는데 그러면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장학금은 그분들한테 융자식으로 해주는 겁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예.

김성기위원

장학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나중에.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졸업후에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입니다. 무이자 그러니까 대여를 해주고 일단 졸업을 하면 2년거치 했다가 3년 균등분할 상환입니다.

즘은

요즘은김성기위원

사회에서도 어려운 학생들이 융자를 받아 가지고 공부를 하는 학생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자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예.

김성기위원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장학금도 보면 환경미화원이 몇 명이죠?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현재는 94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기위원

1년에 나가는 사람이.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2008년도에 5명입니다. 5명이 나갔는데 지금 상환하고 하는 인원은 학생수는 30명이고 미화원은 27명이 해당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성기위원

환경미화원의 장학금은 4억 8,000이라도 이자수입하고 하면 그런대로 돌아가겠네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환경미화원들이 요즘은 대우가 나아졌다고 합니다마는 거리의 천사로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관심을 다시 한 번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신청사 건립설치 연도가 2004년 10월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보면 신청사 건립기금이 11억 2,400만원이고 조금 올해 늘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너무 재정이 빈약한 것 같은 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사실 올해도 저희가 예산에 50억 정도를 요청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의 우선순위라든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또 경상적 경비가 재정자립도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이런 등등의 그런 어떤 사유로 해서 2억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지금

지금김성기위원

신청사건립 운용기금을 어느 정도는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500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성기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신청사 한번 건립해 보겠습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직무환경을 생각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를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제일 우선으로 삼아야 되는 부분은 공무원들 분위기도 그렇지만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부분이 더 우선적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인 프로그램과 관계되는 시설들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희가 어려워도 감내를 해야 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기위원

이런 것은 외람된 이야기인지는 몰라도 실제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이런 것 보다는 우리 강동구청 건물을 보면 또 공무원들이나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이라든가 주민들의 민원 이런 등등을 생각하면 신청사 건립이 제일 우선시 돼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총무과장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강동구 전체를 보고 강동구에 대한 이미지를 갱신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브랜드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사에 대한 부분은 경제가 어렵고 이럴 때는 더더군다나 공공기관에 청사의 규모를 늘린다든가 예산이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 정서에서도 지금 현재로 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만큼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많이 고민들을 해주시는 것을 알고 있기는 때문에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 중에서 민자유치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과장님께서는 현재 신청사가 5, 6군데로 분산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제일 불편한 점은 공무원이나 주민이나 이렇게 생각했을 때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뭐니뭐니해도 주민이 저희 공무원들한테는 고객이기 때문에 고객을 외부고객으로 봐서는 주민들한테 1차적으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가 본관과 별관과 임대해서 쓰고 있는 전체적인 공간이 건평 면적이 4,800평 정도가 됩니다. 그 공간에 대한 규모라든가 또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는 형태가 사실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어떤 분야인지 저희가 충분히 고민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성기위원

우리 위원들도 가서 보면 미안한 얘기지만 어디 있다는 것을 많이 알아야 될텐데 부서가 어디에 가서 있는지도 모를 정도인데 일반 민원인들이 왔을 때 얼마나 불편할까 생각하면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는 실정인데 어디서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절약해 가지고 신청사 기금을 빨리 확보를 많이 해서 좋은 청사가 지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열심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김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박재윤위원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장학기금이 건립된 지가 몇 년도예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98년 2월 25일 설치됐습니다.

박재윤위원

98년도 이후에는 기금에 대해서 특별히 적립한 그런 경우는 없나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저희가 98년부터 2005년도까지 매년 1억씩 출연해서.

진한

추진한박재윤위원

계획만 있고 2005년 이후로는 예산에 반영이 안돼서 적립을 못했다?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8억 정도를 가지고 그 이상 출연은 안했습니다.

박재윤위원

10억 정도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예산만 허락된다면 계속 출연해서 이자수입을 더 올려서 많은 학생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료를

자료를박재윤위원

보겠습니다. 85쪽입니다. 자료가 많이 오타가 났죠?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일부 자료의 숫자 착오가 있었습니다.

도록

밤새도록박재윤위원

계산을 해봐도 계산이 안 나와서 아침에 나와서 전문위원한테 물었더니 8억 3,900이 다른 일반 예금으로 적립이 됐을 거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다시 직원이 와서 물어보니까 너무나 많은 오타가 났거든요. 보니까 실지로는 8억 2,595만 6,000원인가 이렇게 계상이 되는 거죠?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재윤위원

보니까 여기 너무 터무니가 없어요. 이자도 7,500으로 했는데 수정한 것을 보니까 3,635만원이고 또 수입액에 대해서는 지난 연도하고 올해 수입이 배 이상으로 틀리고 해서 이자는 일단 4,695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자를 어떻게 산정한 겁니까?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숫자에 착오가 많아서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제가 정정해서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아까

아까박재윤위원

과장님께서 금리를 현재는 1%입니까?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보통예금은 1.2% 정도를 330만원 그러니까 전체 장학기금이 8억 2,500만원은 정기예금으로 해서 우리은행에 약 5.66%의 높은 이익을 받고 있고, 그 밑에 보통예금으로 인한 차액이 339만 3,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예금을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1.2%의 이자수입이 약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 마저도 정기예금을 전환해서 이것도 5.66% 이상으로.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올해 이자가 총 얼마나 늘어납니까?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올해 이자 수입은 약 4,7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박재윤위원

수치보다는 약간 높네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예.

료를

자료를박재윤위원

다시 정확히 해 가지고.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정확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재윤위원

위원들한테 갖다 주시기 바라고, 자료를 보니까 너무 황당해 가지고 제가 물었습니다.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앞으로 주의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박재윤위원

중소기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9년말이면 18억 정도가 돼 있는데 지금 현재 2004년도 6월 30일 설치후 계속 기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늘어난 것은 없죠?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2005년도에 4억 늘어났습니다.

박재윤위원

그 후로는 전혀 없죠?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으로

앞으로박재윤위원

계획은 있습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도 5억을 편성했었는데 재정 여건상 안 됐고 금년에도 5억을 또 올렸었는데 역시 돈이 너무 부족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박재윤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지적했듯이 반복적으로 계속 그렇게 지출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자금이 최고 맥시멈이 2억이잖아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윤위원

2억에서 그 심의위원이 몇 명입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심의위원이 의원님들 두 분 포함해 가지고 12분입니다.

박재윤위원

1년에 한 번 정도 합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이거 기금 심의할 때 하니까 두 번에 걸쳐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예를 들어서 본인이 2억을 신청하겠다고 담보까지 다 제출하잖아요?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1억 정도 삭감이 돼서.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재윤위원

기준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도 많은 의견을 내시고 그러는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융자를 해 줄 거냐, 조금씩이라도 아니면 원하는 대로 2억을 주되, 어떤 사람은 돌아가지 못하게 할 거냐 하는 쪽으로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액수를 조금 줄여서라도 골고루 돌아가게 하자 이렇게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여태까지 신청하는 사람 전체 다 구청에서는 지급을 했나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못한 사람은 어떤 경우인가 하면 규정에 맞지 않는 융자를 받아가고 나서 다시 신청을 했는데 상환이 아직 안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부결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예를 들어서 여건은 맞는데 기금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없겠네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렇게

이렇게박재윤위원

해서 그 기금에 대해서 잘 활용하셔 가지고 경제도 어려운 중소기업을 많이 육성 발전해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 폐기물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폐기물이 올해로써 SH공사하고 1차가 마감이 되는 연도인데 총 SH공사에서 우리 구에다가 얼마 정도.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원금이 21억 8,000.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이자는 얼마 정도.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이자 포함해서 한 23억.

제가

제가박재윤위원

알기로는 SH공사에서 2차 공사가 있잖아요. 2차 공사가 있으면 거기는 몇 년 단위로 계약을 했습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2010년도까지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1년에 얼마씩?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1년에 금년은 12월달에 3억 6,000 그 다음에 2009년도에 7억 2,000 그 다음에 2010년 7억 2,000 해서 18억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총 합계가.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18억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1, 2차 합계분이 근 40억 정도 되잖아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40억을 폐기물에 관련해서 그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 인근 부지 매입을 하는 것으로.

박재윤위원

40억 가지고 부지 매입이 되나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 감정 평가한 것으로 봐서는 약 250억이 필요합니다. 인근 다 살려면 250억이 필요한데 연차적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박재윤위원

연차적으로 예산을 적립을 해서 하겠다 이런 내용이고 또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면 그 시설 자체가 어떻게 들어옵니까? 폐기물 시설에.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시설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소각시설이라든지 퇴비화 사료화시설 설치 비용 이런 것들을 납부하는 것이지 들어오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단

일단박재윤위원

토지를 매입해서 폐기물 처리에 대한 건물 같은 것을 짓는 것 아닙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시유지하고 철도부지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 땅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주변을 친환경 시설로 깨끗하게 바꿔야 되기 때문에 매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재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폐기물 관리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많이 그 부분에서는 관심있게 보거든요. 철저하게 자금을 관리하셔 가지고 하고자 하는 연도에 꼭 집행이 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상

이상박재윤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박재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자금운용계획안 페이지 85쪽에 나와 있는 장학기금 자금운용 계획의 내용이 이 사실과 다릅니다. 자금운용계획 심의에 어려움이 초래되므로 자료를 정확하게 확인하여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오자가 아니고 많은 수치가 틀리므로 심의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제출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다음, 김용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 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 올해 지출이 있었습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없었습니다.

김용철위원

교류협력기금은 소위 국가에서 지방자치에 소위 배당이라 하나요, 그런 금액이 있을 때 출연하는 겁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자체적으로 북한교류협력기금으로 해서 북한에 지원할 때 사용하는 목적입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우리가 일상적인 기금은 정기예금을 한다든가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남북교류협력기금 같은 경우는 북한이 예를 들어 가지고 상당히 어렵다 이럴 때는 아마 그 기금이 수시로 지원이 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정기예금보다는 일반예금으로 기금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정기예금으로 그대로 관리하는 겁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다 정기예금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정기예금은 몇 개월을 가지고 말씀하는 거죠?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1년 단위로.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지금 우리가 주로 보면 예금은 100% 우리은행입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김용철위원

타 은행하고 이자에 대해서 비교 한 번 해 보셨어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비교를 재무과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우리은행을 못 믿는다는 얘기입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무엇보다도 우리은행이 시금고로써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자금 관계는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시금고라는 거, 그리고 이율이 다른 데에 비해서 그렇게 뒤지지 않는다는 것 그것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서울특별시 25개 구가 전체 우리은행으로 지금 현재 거래를 하고 있는 거죠?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김용철위원

타 은행하고 거래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없는

없는김용철위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1년 예치 이자가 우리가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간 내역서가 없어 가지고 그러는데 지금 몇%로 지금 알고 있습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5.6% 정도 됩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시중금리가 한 7%대 알고 계시죠?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시중 금리는 지금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정기예금이라든가 이런 건 조금.

김용철위원

5.6%라는 것은 전년 대비 우리가 작년에 예치를 하면 2008년도에 1월에서 12월 1년 만기로 해서 하는 거고 금년 같은 경우 평균 6.5%에서 7.3%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은행이라해서 더 싸게 우리 관공서에 하지 않을텐데 타 은행과 비교하는 것은 아까 말씀한대로 주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출 내역을 보면 2009년도에 계획이 좀 있습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없습니다.

김용철위원

계속 기금만 적립 단계로 되어 있는 겁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기금은 지금 적립을 계속 안 하고 있고 지금 기금을 만든 거는 맨 처음에 2001년도에 2억 5,000 그리고 2003년도에 1억 5,000, 2004년도에 1억 5,000 그 이후로는 기금을 투자를 한 게 없습니다.

김용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기금을 조성한 것은 없지만 처음에 출연한 금액을 계속 유지 관리한다 이 말씀이죠?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청사

신청사김용철위원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성기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답변이 주민생활 복지에 경제가 어려워서 예산 집행이 좀 적었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복지 그게 전년 대비해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얼마가 더 증액 되었습니까?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복지 예산은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9.75%가 늘어났습니다. 66억이 늘어났습니다. 복지관련 예산이.

김용철위원

그 중에는 우리 노인 65세 이상 8만 9,000원인가요?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다 포함된 겁니다.

국비

국비김용철위원

, 시비 우리 구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상당히 늘었고 사실 이게 신청사 건립기금이라지만 1년에 2억씩 해 가지고 그것은 기금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총무과장님으로서 이거 신경 많이 써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신경을 저희가 외부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잘 아시겠지만 경찰서 부지하고 구의회 부지하고 교환을 해서 지금 청사 건립에 대한 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건물을 여기다 짓는 기간이라든가 또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도래가 되면 저희가 좀 더 밀도있게 예산을 반영하는 활동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거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청사

청사김용철위원

건립이란 것이 1년 안에 안 되겠지만 먼저 타당성 용역 기타 등 하면 우리가 사실은 국·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렇기

그렇기김용철위원

때문에 자체적으로도 성역을 가지고 할 때 사실 그게 필요한 거고 지금 우리 경찰서하고 협약을 올해 했지 않습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용철위원

했으면 소위 말씀드리면 우리 경찰서 보다는 우리가 교환할 때 아마 수입이 좀 되리라고 믿습니다. 부지가 어쨌든 이 쪽이 더 크잖아요. 의회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 그걸 예상하면 중장기계획에는 사실 들어가줘야, 그래서 재원이라든가 이거를 자체적으로 지금 사실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우리 강동구에서 예산 면에서 보면 아주 굵직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이란 것은 적어도 1년에 10억이라도 좀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청사 건립해서 기금 2억을 예산 책정한 것은 주무과장님으로서 좀 옳지 않은, 방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옳으신 말씀이신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억을 올렸고 그런데 예산 1차 심의를 하면서 우리 구 전체적인 사업에 균형을 맞추면서 2억으로 조정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셔서 올려주신다고 하면 총무과장으로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구 전체적인 그런 형편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위원들 보다는 단체장의 어떤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특히 또 기금 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청사 건립 기금 같으면 안정적인 기금이 소요가 될 것으로 볼 때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외람되지만 수익성이란 것은 우리 정기예금으로 본다는 것은 굉장히 안이한 생각이고 다만 이런 기금을 수익을 내기 위해서 투자를 잘못해 가지고 원금까지 손실보는 경우에는 또 공직에 있는 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은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요즘 같으면 국채 채권이라든가 후순위채권이라든가 이쪽으로 하게 되면 적어도 한 2포인트 이상은 안정적으로 기금운용할 수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BIS기준 비율로 해 가지고 은행들이 후순위채권을 많이 발행하지 않습니까? 또 국가채권도 발행하고 그러면 그런 데로 하게 되면 안정적으로 은행에 예금해서 은행이 망하면 후순위채권에 정기예금이나 예금자보호법에 5,000만원 이상은 우리가 보호를 못 받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게 해서 기금 운용을 하게 되면 좀 더 이자 수입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이라든가 어찌됐든 재정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부서가 재무과에서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재무과에다가 제안을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도록 한 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기금

기금김용철위원

관리가 소홀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거고 재무과에서 주관한다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위원님들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강일동 개발제한지구를 해제해서 임대아파트 및 아파트를 하면서 폐기물 출연금이 시작된 것 아닙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철위원

올해까지 들어오면 기금이 거의 다 완결되는 거죠?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1차 21억.

김용철위원

이 기금은 한시적으로 본다면 재건축 공공 광역 대단지 재건축을 할 때 이 기금이 조성되는 것 아닙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앞으로 여기에 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기금 운용은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만 사실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기반 시설 지난 번에 폐기물 우리 위원회를 한 번 열었습니다만 대지 확보 그게 아직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총 5필지를 샀습니다.

약이

계약이김용철위원

됐습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등기 이전까지 다 완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구매 가격은 그 때 위원회 할 때 현재 가격, 공시가격이라든가 아니면 거래되는 가격에서.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김용철위원

그 분들에게 불이익도 없고 강동구도 돈을 더 주고 산 것도 아니고 공평하게 산 겁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그 기금이 얼마 정도 지출이 되었지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지금 총 지출한 게 21억 정도.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못 사들인 부지가 몇 필지가 있습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필지로 보면 12필지 정도 됩니다.

때도

그때도김용철위원

그랬지만 일부 매입을 하다보면 시너지 효과로 옆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버티기 작전 소위 금액을 더 받기 위해서 그래서 공동구매로 공채해서 그쪽에 다 통보가 되었나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다 되었습니다. 일단 필지 안에 들어 있는 분들 한테는 전부가 통보가 되었습니다. 선착순에 의해서 우선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7필지를 매입하고 12필지가 남아 있는 것은 더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매도 의지가 많지 않은 분들입니다.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 재원도 한정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2차 기금이 18억 정도 조성되면 그거와 해서 우리 예산도 편성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장기적으로.

금은

기금은김용철위원

조성되어 있잖아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거의 소진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그들분이 팔겠다 해도 기금이 없어서 못 사겠네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뒤가

앞뒤가김용철위원

안 맞네요? 지난 번에 일괄해서 구매하는 그것으로 해서 확정하겠다고 얘기 하셨는데 지금 매입하고 싶어도 기금이 없어서 사업요지는 그분들이 매각을 하겠다 해도 우리가 살 수 있는 자금이 없다는 얘기는 운용자금을 소위 대출을 받더라도 거기에 대한 것은 의향이 있을 때는 매입을 해야 되지 만약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여러 각도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전을

만전을김용철위원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옥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박혜옥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타났듯이 기금운용 실적이 대체로 미미해서 최근 수년간에 연례반복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이 우리 구의 기금운용에 관한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심지어 특별한 기금운용 성과를 소개할 만한 기금이 없는 상황이라고 까지 표시한 것에 대해서 저도 3년 동안 계속해서 특히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에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이라든가 여성발전기금이라든가 노인발전기금에 대해서 수 차례 연말이 되면 반복적으로 이것을 증액시킬 것을 요청했습니다만 금년도 역시 물론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경제불황 때문에 그럴 거라는 예측은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이 대접받는 효행도시 강동건설을 하겠다고 하면서 심지어 노인발전기금 조차도 한 푼도 손을 안댄 것에 대해서 우선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앞에 말씀드린 세 기금에 대해서 건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은 대표적인 것이 장애인 편의시설로 하면 따라서 노인과 임산부 등은 자연히 따라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7년과 2008년 연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는 시로부터도 점차 잘 하고 있다고 표창을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2002년도 설치 이래 현재 기금이라는 것이 1억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억을 조성한 것은 설치하면서 그 해에 했나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해하고 이듬해 5,000만원씩 해가지고.

박혜옥위원

2년에 걸쳐서 5,000만원씩 했다구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으면

그랬으면박혜옥위원

너무 부진한 거예요. 최소한도 5억은 있어야 기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1억 해놓고 지금 몇 년씩 2002년, 2003년 하신 것 같은 데 5년 이상 방치한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작년과 금년 연 이어서 평가를 받아야지만 사실은 그 부분은 너무 저조한데 앞으로 의지가 없으신 겁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의지는 많습니다. 그리고 명실공히 기금이 확보되고 운용을 잘 해야 인정받는 것이고 실질적인 장애인 혜택을 보는 것인데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금년도에도 2009년도 예산에 조금 반영 해주십사하고 했는데 불구하고 아마 전체적인 예산 총액에서 우선순위에서 사실은 우선인데도 불구하고 검토작업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사실박혜옥위원

저희가 열흘전에 구정연설에서 구청장은 그런 의지를 밝히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낯뜨겁게 실지로 노인에 대한 편의시설 촉진기금인데 하나도 계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셔서 추경이라도 할 수 있다면 다만 몇 천만원이라도 해서 기금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을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시설주에게 지원을 하겠다고 했어요. 요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원한 실적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금이 5억 이상 돼서 거기에 부응하는 비대한 이자가 수천단위로 된다면 장애인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라는 주민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자가 1년에 500만원입니다. 500만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공공기관에서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한 것 경사로라든지 장애인휄체어타는 분들의 손잡이라든지 화장실에서의 여러 가지 설치 임산부들의 기저귀 가는 곳 이런 것을 우선순위를 하다보니까 일반 개인이 요구하는 것에는 못 미치고 우선순위에 밀려서 지금 500만원 가지고 2007년, 2008년 금년도 그렇게 사용한 실적이 있는데 이 사항은 자료화해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사실

사실박혜옥위원

이 부분은 구청사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당시 총무과장으로부터 2008년도에는 장애인편의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강동구청을 보면 차만 드나들 수 있지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통로가 없어요. 가만히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랬을 때 작년에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1년이 지난 지금 현재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청사 문제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지만 사십육칠만의 구민들이 이용하는 청사에 사람 위주로한 출입로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형편에 장애인만을 위한 편의시설을 해라 이렇게 주문하는 것도 힘든 일이기는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같이 아까 총무과장 고민한다고 답변하셨는데 같이 고민을 더불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1년 이자가 5.6%에 불과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이자가 500여만원이고 세금 떼고 하면 500만원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은 이렇게 지원대상은 시설주에게 지원을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실적이 전무하다고 밖에 볼 수 없겠네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일천한 것은 시인하고 저희들이 너무 적어서 이번에 인센티브를 2,0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거의다 100% 이번에 구청사를 비롯해서 동청사 주민센터에 이르는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를 들면 휄체어 보관대라든지 휄체어를 타고 오면 전기스쿠터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충전하기가 어려워서 충전소를 만들고 보관할 수 있는 보관대라든지 그다음에 화장실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전 공간이 적습니다. 그다음에 잡고 가는 핸들레일이 부족해서 그런 것을 확충하는 계획을.

박혜옥위원

알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인센티브 기금까지 해서 설치를 하시겠다는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여성발전기금도 앞서 설명한 장애인 설치기금하고 똑같은 형편인데 이게 설치연도는 2002년이예요. 그러면서 지금 기금이 3억여원에 불과한데 기금사업 개요를 보면 여성발전기금을 5억원 이상으로 적립해서 이자수입으로 여성 관련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금이 5억에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일정한 여성관련 사업을 건전한 여성 관련 사업으로 하셨는지 아니면 조성연도가 2002년이니까 이것은 어떻게 기금이 조성된 거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금을 2002년도부터 여성발전권익이라든지 이런 데를 위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조성토록 했었는데 2002년, 3년, 4년, 3개년도에는 1억씩 해서 3억했고 솔직히 사실 저희 주관부서 입장에서는 매년 1억씩이라도 해서 조례에는 맥시멈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 기금하면 5억 정도 조성해 놓고 거기에 따른 이자로써 여러 가지 여성에 관한 정책이라든지 여러 사업할 때 집행을 하자 했었는데 아직도 여러 가지 구청 재정상 여의치 못해서 올해도 1억을 예산파트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하신

요구하신박혜옥위원

사항을 참고로 보내 주십시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사실박혜옥위원

가정복지과는 2003년인가 언제 여성이 살기좋은 여행프로젝트가 2008년, 2009년에 계속해서 있는데 그 당시 여성이 살기좋은 저거다 해서 전국 최우수구로 시상을 받았다는 것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본 바 있습니다만 그때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후에 2003년, 4년 까지 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2005년도에는 그 후에 바통을 이어 받으신 담당과장이나 국장께서 의지가 없어서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떠십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의지가 없는 게 아니고 아마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세계적인 경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강동구 재정여건상.

박혜옥위원

2005년도, 2003년도가 그때가 더 좋았다고 생각하세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아마 그때는 예산 여러 가지.

제가

제가박혜옥위원

볼 때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뜻이 이랬었다면 기금을 확보하고 그 이자수입을 갖고 목적에 맞는 사업을 했어야만 할 그런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아까 편의시설 촉진기금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여성이 사실 우리 구에 46만, 7만이라고 하면 그 반 이상이 여성인구인데 도표를 보니까 여성이 조금 많더라구요. 여성에 대한 그런 배려가 부족한 듯해서 이 부분도 과장님이 이번에 의지를 갖고 반영하는 노력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또한박혜옥위원

노인복지기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99년도에 설치 했네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박혜옥위원

목표는 원래 5억이었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조례에 목표는 없습니다. 조례제정하면서 운영위원회에서 그 정도는 5억 정도는 조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른

다른박혜옥위원

기금보다는 1억, 3억보다는 많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으로 만족한다기 보다 이 부분도 계속해서 몇 년째 정체 상태인 것 같은 데 아니면 지원대상사업이 5가지로 나열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기금을 가지고 이자수입으로 하는 이 사업 지원했던 사업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혜옥위원

이상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두 분 계시는데 기금에 관한 기획재정국장님이 계시면 좋겠는데 자리에 없으셔 가지고 조례마다 보면 기금에 운용관리에 보면 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강제조항이 아니죠? 우리 구에서 조례를 만들 때 이 항을 넣은 거거든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운용 원칙 중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설치 목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기금을 관리 운용하여야 하다 지방자치단체 장은 기금자산에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이 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강동구 기금은 운용관리조례 항상 넣어 가지고 구금고에 넣게 되도록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항도 있는데 이것은 기금관리기본법 취지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정성용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저희 기금이 열 몇개가 있습니다. 기금마다 설치조례에 기금은 일반적으로 구금고에 예치한다 이렇게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은 시도 마찬가지로 시의 기금도 거의 시금고에 예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타자치구도 저희들이 2006년도엔가 한번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기예금이라든지 보통예금에 이자율이 은행마다 다 다른 시대에 고수익을 올리려면 이자율이 높은 기관에 예치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판단에서 전체 스크린을 해봤는데 그때 모든 자치구가 거의다 구금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뜻은 뭐냐하면 우리은행이 구금고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금고로 지정되어 있고 우리은행에서 세입세출외 현금이라든지 세입세출이라든지 또 기금 이런 것들을 다 다루고 있는데 실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옛날처럼 주민들이 고지서 발부받아가지고 가서 세금내고 이런 것은 은행 입장에 보면 인건비가 더 나가는 마이너스적인 요인이고 결국은 은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기금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하면 은행마다 마케팅 작전이 치열해서 조례에다 구금고로 지정을 안 해 놨을 때 이게 수도 없이 예를 들면 은행이 왔다갔다 하는 그런 사례가 벌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감에서 거의 보편적으로 구금고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국장님 지금 설명하신 것 잘 들었는데 그래도 쉽게 얘기해서 강동구 기금이 한 100억 정도라면 1%의 이자가 왔다갔다 한다 라면 한 1억 정도거든요. 그 정도면 최소한 아까 박혜옥 위원님이 자꾸 지적했듯이 어떤 기금이 어떻게 보면 이게 없는 기금이나 마찬가지로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그런 걸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왜 그러냐 하면 기금 자체는 별도의 예산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시하고 구의 유동성이나 자금이 왔다갔다 하는 어떤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부위원장님 말씀주신 것처럼 청사 건립 기금 같은 경우 지금은 돈이 없어서 사실은 오래 전에 10억을 예치하고 이번에 2009년도에 어떻게 보면 조족지혈이지만 2억을 집행부에서 올릴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는 50억을 계상 요구했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벌려놓은 사업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더 짬을 낼 수가 없어서 2억으로 한정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그 2억의 의미도 저희는 의지 표현이라고 봅니다. 또 앞으로 청사를 지으려면 시에서 보조금을 받더라도 400억 내지 500억 정도 이런 정도 소요되지 않겠느냐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청사 건립 기금의 규모가 커지면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주신 것처럼 청사건립기금 조례를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그래서 지금 이 기금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두 번 정도 연례 반복적인 질문과 답변이 지속적으로 오갑니다. 이 기금이 대체로 이게 필요한 데로 쓰여지는 건지 아니면 그냥 조례가 있으니까 단지 존속시키는 그런 게 많은데 아까 모과장님이 답변하실 때도 예산과에 예산을 올렸다는 표현을 쓰시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올리셨으면 그거를 꼭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을 하셨어야죠. 올리는 거 하나로 다 하셨다는 거는 전 위원님들이 아마 동의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거는 그렇고 제가 기금 중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환경미화원 자녀들이,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연령이 상당히 높지 않나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예. 높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점차적으로 학생들이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 5명...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그렇다라면 이게 신규로 채용되면서 계속 학생들이 느는 건지 아니면 자꾸 지양을 하고 우리는 용역을 주는 어떤 그런 형국 아닙니까? 청소에 대해서.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미화원들이 점차적으로 줄어 들어서 지금 94명으로.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그것도 연령이 상당히 높으시니까 제가 보기에는 학생들이 거의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계획도 학생들이 주는 그런 상황에서 계획을 다시 잡아서 운영하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9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9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9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는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식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에 의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는 간략히 하여 주시고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도 질의의 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서장의 답변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이 부득이 발언이 필요할 때는 꼭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직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뿐만 아니라 특별회계 예산안을 포함하는 부서가 있을 때에는 그 예산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국·과별 구분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국·과별 관계 없이 부서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는 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감사담당관님, 사업설명서 5쪽을 보면 구정 청렴도 향상 부분에서 올해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예산 증액된 내용을 보면 청렴지수 설문조사로 돼 있는데 전에는 설문조사 같은 것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까?

영기

이영기감사담당관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매년 국가청렴위원회에서 각 기관별 청렴지수 평가를 하는데 저희들 평가지수가 좀 목표치 보다 나타나지 못해 가지고 내년에는 미리 여론조사를 해서 문제점 같은 것을 발견해서 거기에 대비하고자.

까지

여태까지김성기위원

그러면 금년도 뿐이 아니라 2006년, 2007년 전에도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건 해 보지 않았습니까?

영기

이영기감사담당관

자체적으로는 안 했습니다.

번에

이번에김성기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나 또 이번에 예산설명서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를 보면 감사담당관실의 업무가 너무나 막중하다, 각 부서가 마찬가지지만, 특히 감사담당관실의 업무가 정말 중요한 업무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여론조사 같은 것을 아직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조금 소홀했지 않나.

영기

이영기감사담당관

교육이라든지 이런 다른 제도로써 많이 통제를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마음 속에 나타나지 않는 것들은 저희들이 조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설문조사를 직접 주민들에게 묻고 답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가 하는 것들을 찾아서 개선하려고...

이런

이런김성기위원

부분도 그렇지만 본 위원은 위원회라든가 이런 데 예산을 많이 뺏기는 것 보다는 모든 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뜻을 많이 수렴을 하는 이런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인데 뒤늦게나마 어쨌든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또 주민의 의견을 많이 청취한다는데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하여튼 감사담당관실에서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도록 모든 분야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감사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기위원

주요업무보고 4쪽 그리고 설명서 10쪽에 보면 구민신문고 운영, 행정과 구민의 거리를 좁혀 구민의 권리와 이익 보호, 구민의 고충 민원 해소, 옴브즈만 제도 운영활성화 이렇게 돼 있고 구민신문고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에는 고충민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안 했습니까?

영기

이영기감사담당관

고충민원이나 이런 것은 했습니다. 했는데, 공무원들이 많이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했었는데 구민신문고는 옴브즈만이라는 민간인을 위촉해 가지고 전문가 민원이 해박한 전문 지식인을 위촉해 가지고 그 분들로 하여금 상담을 할 수 있고 저희들이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제도를 운영하려고...

김성기위원

공무원들이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영기

이영기감사담당관

공무원들이 했을 때는 아무래도 공무원 입장에서 법이라든지 이런 딱딱한 그걸로 가는데 민간인 옴브즈만을 임명해서 하면 민원인 입장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그렇게 직접 상담을 하고 하니까 민원이 좀 부드럽고 찾아오는 것도 아무래도 좀 나을 것 같은.

일반

일반김성기위원

주민들이 했을 때에 이 관공서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부족해서 제대로 될까 이런 것도 염려되는데.

영기

이영기감사담당관

그래서 민원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가진 그런 분들로 위촉을 하려고 합니다.

김성기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굉장히 걱정스럽고 정말 보면서 개탄해 마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런 집단민원도 그렇고 민원 해결이 감사담당관실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일선 행정 기관인 동사무소에서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모든 주민의 행정은 일선 동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선 동에서 민원 착오라든가 이런 등등으로 해서 주민의 불편이 있고 하물며 전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타났지만 통장들의 수당도 지급이 잘 안 되고 등등 이런 민원들이 많았거든요. 한 80건 이렇게 됐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동 일선 행정에서.

영기

이영기감사담당관

내년에도 교육을 강화해서 예산회계 처리라든지 집행 내역 같은 것 집행에 대해서 세심하게 한 번 저희들도 챙겨보고 교육도 시키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구민신문고 운영도 중요하지만 첫째로 그런 게 줄어들려고 그러면 담당자의 교육이 아주 필수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영기

이영기감사담당관

내년에는 청렴도 교육 같은 것을 자주 시키겠습니다.

렴도

청렴도김성기위원

교육도 교육이지만 담당자들의 전문지식 물론 복지사나 그런 분들이 조율하겠지만 정말 정신적인 교육이라든가 그 분들이 조금 잘못함으로 해 가지고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겠는가 그런 걸 한 번 생각해 볼.

영기

이영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본 위원도 민원을 상당히 오랜 동안 봐 왔습니다만 민원에는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서민이나 소외계층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김성기위원

, 총무과장님, 사업설명서 21쪽을 한 번 보시면 품격있는 구정행사 운영이라 해 가지고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한 300% 가까이 증액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전년도 대비해서 품격있는 구정행사 운영에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내년 2009년도가 우리 강동구청이 개청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강동구청이 79년 10월 1일자로 천호출장소에서 출발을 해서 승격된 지 30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비해서 기념행사를 해야 돼서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김성기위원

단 이유는 그겁니까? 그런데 30년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그 부분이 보면 인근에 있는 송파구 같은 경우에도.

여튼

하여튼김성기위원

30주년을 맞이해서 행사를 잘 해 보시겠다 이러는데 지금 모든 것이 긴축 정책이 되고 특히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에 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절감된 느낌을 받는데 이런 30주년 행사를 하려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됐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부당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특히 내용을 보면 초청장,현수막,행사용화분,꽃다발 등등 필요하지 않는 예산들이 상당히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선사문화축제 같은 데 행사도 우리 자체에서 화분을 우리 예산을 들여가지고 많이 한 것을 우리 존경하는 김순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갖다가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30주년 단독 행사로 하게 되면 사실은 그 정도 갖고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한 1억 정도를 잡았는데 그렇지만 이건 선사문화축제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좀 더 강동구에 살고 있는 그런 자부심이라든가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겠고 또한 선사문화축제는 이제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우리 지역 특색에 맞는 축제로써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행사를 할 때 우리 강동구에 대한 이미지를 홍보하는 여러 가지 효과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성기위원

모든 거는 다 잘 하려고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내용을 쭉 볼 때는 필요하지 않은 이런 예산들이 좀 잡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 우리가 행사는 축제로써 끝나야지 이것을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한다고 그래서 이 행사가 더 빛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구민의 혈세를 쓸 때는 첫째로 복지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 서민들이라든가 어른들이라든가 자라나는 청소년 이런 데 써야지 행사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수입이 생기고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사업설명서 40페이지를 보시면 공익근무요원 육성지원에 대해서 그 친구들이 공익근무요원들이 상당한 업무를 분담해 준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저희 행정이 다변화되면서 행정 업무에 대한 수요 요구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공무원 숫자는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에 공익근무요원이 행정보조 인력으로서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국가에서는 그 근무요원을 줄여 나가고 있고 반대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봉사요원들은 증가를 해나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분들한테 대체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급량비, 교통비, 피복비 등등 이런 부분이죠?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기위원

그분들한테 이렇게 많이 삭감이 돼야 되는 원인이.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삭감이 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 전문 공익요원으로 쓰게 되면 국시비 50%를 지원받게 되고 우리 일반 행정요원은 줄어들고 사회복지 분야는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성기위원

젊은 친구들이 군대생활의 일환으로 경찰서에서나 우리 관공서에서 공익근무요원 내지는 전경 등등을 하고 있는데 더러는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하여튼 그렇지 않게끔 제일 중요한 때 거든요. 부모된 심정으로 생각하면 그 시기를 잘 넘기고 오기를 바라는데 그분들한테 소홀함이 없이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지도를 열심히 하겠고 바로 얼마전에도 그런 마음으로 사회에 대한 첫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들한테는 복무기간 동안에 인적 네트워크를 잘 구축할 수 있고 청소년기에 가장 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성기위원

예산이라는 게 꼭 줄인다고만 해서 좋은 것은 아니고 과감하게 투자해서 좋은 결과가 바라보이면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 필요하지 않는 부분은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님, 이런 점에서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김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계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계만위원

총무과장님, 모든 예산은 전시성이나 소모성, 행사성 소모는 가급적 지출을 억제해야 됩니다. 방금 김성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익요원 100명을 어떻게 해서 100명으로 잡았습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숫자가 현재 176명입니다. 구에는 101명이 근무하고 있고, 동사무소 47명이 근무하고 있고, 복지분야에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계만위원

그사람들은 군을 대신해서 복무하는 거죠?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급이

월급이안계만위원

월 9만 2,000원인가요? 교통비까지 합해서 인가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안계만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관내에 학교가 초중고등학교 합해서 전체 학교가 몇 개 있죠?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52개 학교가 있습니다.

교에

학교에안계만위원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이 18억이죠?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예.

금년

금년안계만위원

예산이 얼마죠?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올해 예산은 30억.

러면

그러면안계만위원

현재 얼마가 11억 이상 증액이 됐네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예.

교에

학교에안계만위원

지원보조금을 지원해줄 때 몇월에 신청을 받고 심사는 누가 하며 학교에서 요청하는 금액을 다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12월에 전체적인 계획을 각 학교별로 내려 보냅니다. 학교에서 자기들이 학교별로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급식이라든가 정보사업에 필요한 사업을 저희들이 접수하며 관련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적법성 여부를 사업성에 대해서 따져보고 들어 와서 총괄적으로 종합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심의위원회 개최해서 거기에 예산 범위내에서 편성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계만위원

보조금은 심의가 끝난 다음에 몇월에 지급하는 거예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3월경이면 확정이 됩니다.

하는

지급하는안계만위원

게 3월 됩니까?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지급은 4월에 각 학교별로 배정을 합니다.

학교

학교안계만위원

교육경비 보조금 심사위원회는 누가 위원회가 됩니까? 위원회가 몇 명이죠?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10명입니다.

안계만위원

심사위원회가 3명으로 나와 있는데 10명이 아니고.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교육경비심의위원회 명단이 모두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교육경비조례가 바뀌는 바람에 12월에 새로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안계만위원

묘곡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개원식할 때 전에 동장님으로 참석하셨죠?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예. 저도 참석했습니다.

안계만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로 되어 있었죠?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4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안계만위원

기투자금액은? 전년에.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작년에 총 집행예산 4억 7,000만원인데 리모델링비랑 홈페이지 작성해서 3억 3,400이 나갔고 운영비로 1억 800만원, 물품으로 2,8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묘곡

묘곡안계만위원

초등학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나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현재 당초에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했는데 중학교는 안 하고 현재는 초등학교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에

처음에안계만위원

사업체를 선정할 때 제가 선정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각 자치단체에 보면 영어마을이다 영어체험센터다 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면서 그것이 상당히 잘 운영이 안 돼가지고 예산 낭비가 되고 그러는 것은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아마 타구 사례를 보니까 시설면쪽에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특히 강동구 영어체험 센터는 교실같은 시설비라든가 무상임대로 해서 예산을 적게 사용했고 또한 묘곡초등학교는 인근에 학교들이 많아서 학생들의 접근성도 좋습니다. 또 다른 점은 다른 영어체험센터 보다 수강료가 저렴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계만위원

87페이지 학부모 모니터링단 몇 명이예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이번에 새로 신규된 사업입니다. 모두 학교별 52명이랑 그다음에 서울시 참소리단에서 12명 포함해서 64명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안계만위원

모니터링단은 무슨 역할을 하나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학부모 학교별로 한 분씩 선발된 분이 모니터링으로 구성되면 주로 학교관련 해가지고 학교관련 개선을 위한 현장 그다음에 학교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가 그것을 저희들한테 구에서 저희들이 모니터링 해서 교육정책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묘곡

묘곡안계만위원

초등학교는 유휴교실 6개를 활용하고 있는데 재건축이 내년에 5월인가 6월에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 입주가 되면 1단지에 그것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까?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묘곡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를 확정할 때 교장 선생님도 그런 관계를 재건축 관련 해 가지고 학생 늘어난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상

이상안계만위원

마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안계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재윤박재윤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김성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청렴도 조사를 한다고 해서 이번에 3,000만원 신규로 편성했잖아요. 사업이 과연 올해 안 하면 안될 예산입니까?

영기

이영기감사담당관

청렴도는 우리가 얼마든지 감수를 해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청렴사업은 계속해야.

까지

여태까지박재윤위원

조사를 안 했는데 왜 굳이 지금 이렇게 예산도 어려운 데 올렸느냐 이런 얘기예요?

영기

이영기감사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청념도 조사를 계속하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 청념도 평가해서 우수구에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억을 타다가 다른 데 집행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3,000만원을 사용하고 또 3,000만원 사용해서 부패지수를 끌어내리고 또 투명도를 올려서 인센티브를 많이 타오겠습니다.

에게

주민에게박재윤위원

묻고 묻는 답을 가지고 구정에 반영하고 국가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얘기인데 이미 청렴도 조사는 국가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영기

이영기감사담당관

기관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기관에서는 주민한테 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크게 긴급한 사항도 아니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도 아니고 지금 경제가 어려운 데 3,000만원씩 투자해서 설문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과 함께 하는 생활민원에서 이번에 찾아가는 구청장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산은 별로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3번 정도한 것 같은 데 효과 있었나요?

영기

이영기감사담당관

예산이 찾아가는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구청장을 비롯해서 부구청장 간부들 또는 저희들 감사실에서 순찰하는 그런 것까지 합해서 운영비로 350만원.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효과가 있었나요? 사업자체에.

영기

이영기감사담당관

계속 저희들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크다고 봅니다.

지난

지난박재윤위원

번에는 신동우 청장이 있을 때는 명칭이 달랐거든요. 주민참여 환경순찰 이런 식으로 했는데 명칭만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약간 홍보성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김성기 위원께서 얘기하셨는데 옴부즈만 제도 자체는 좋습니다. 구청에서는 전문가를 위촉해서 그분이 직접 민원인하고 대화해서 해결되면 돌아가실 수 있지만 해결이 안 되면 다시 구청으로 민원이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절차를 해서 우리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해준다는 내용인데 과연 그것이 시행을 하고 있다는데 시행이 잘 됩니까?

영기

이영기감사담당관

지금 현재는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 내년도에.

박재윤위원

홈페이지에 가 보면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고 광고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 주민이 가보니까 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실망스러워서 저한테 말씀을 했고 여기보면 비교시찰 업무추진비를 120만원 넣어놓고 여기 전문인력 신규에 육성에 가면 옴부즈만 제도 비교시찰이 또 640만원이 들어 있거든요. 같은 내용이잖아요?

영기

이영기감사담당관

앞에 신문고 운영에 비교시찰은 옴부즈만이 시찰을 하는 거고 뒤에는 우리 직원들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비교시찰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행사운영비에서 강사료가 100만원인데 누구를 강의하는 강사료입니까?

영기

이영기감사담당관

우리 구청 직원들을 강의하는 겁니다. 취약부서 직원들하고.

박재윤위원

100만원 가지고 강사료를 몇회 실시합니까?

영기

이영기감사담당관

분기별로 한 번씩 하려고 합니다.

별로

분기별로박재윤위원

하는데 강사료 1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영기

이영기감사담당관

상·하반기 두 번입니다.

단은

일단은박재윤위원

감사과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진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해주기 바라고 아까 설문조사비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감사담당관

그것은 꼭 좀 넣어주셔야 됩니다.

음은

다음은박재윤위원

총무과장님, 청사시설비 효율적 관리로 해가지고 사업보고서 15쪽입니다. 운영수당에 있어서 1억 3,600 지난 해는 1억 2,000인데 왜 이렇게 많이 올랐나요? 여기보면 임차사무실 관리비 등 이래가지고 지난 해는 1,800만원이었거든요. 올해는 3,300만원이 약 1,5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유는 뭡니까? 임차료가.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임차료는 저희가 별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서경빌딩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고 전반적으로 운영수당에 들어 가는 세세한 것들이 일숙직비하고 그 외 회의 참석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여러박재윤위원

가지 운영비에서 오른 항목이 많이 있어요. 공기청정제도 5,500원에서 6,000원으로 500원이 인상되었고, 구청사 청소용역도 지난 해에는 1억 8,200인데 올해는 1억 8,900으로 청소용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도 궁금하고 또 여기보면 방역 및 소독해 가지고 지난 해에는 2만 5,700원이 더 올랐어요. 매월 올해 왜 그렇게 매월 모든 것이 올랐습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일단 일숙직 보강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청사 별관까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일직 요원을 2명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수당이 좀 늘어났습니다. 임대보증금은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좀 줄었죠. 2억 5,000만원만 편성을 했는데 그게 줄어들고 지금 연료비 증가하고 용역비 현실화가 부족해서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구청사 용역비를 부족해서 반영을 했다 이런 내용이잖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공공운영비 중에서 그렇게 나온 게 있고.

산이

예산이박재윤위원

크게 오른 거는 없지만 조금 자질구레한 것이 많이 올랐거든요. 참고를 해 주시고 다음은 원활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행정 지원에서 직소민원실 운영해 가지고 이번에 신규로 들어왔거든요. 864만원, 그 내용은 뭡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이게 직소민원실이 명칭만 변경이 돼서 신규이름으로 들어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방 운영으로 하던 그 민원실에 오시는 주민들 이렇게.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그것이 지금 계속 하던 사업인데 그 명칭을 바꿔서 이렇게 했다?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명칭이 바뀌니까 그렇게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것은

그것은박재윤위원

옴브즈만 제도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직접적인 상관이 명칭상 그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다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라든가 민원 제기가 됐을 때 거기에서.

하고

그거하고박재윤위원

같은데 명칭이 서로 바뀌니까 그것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옴브즈만 제도가 정착이 되면 사랑방 교실은 필요가 없잖아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그거하고는 좀 분류해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과별로박재윤위원

이렇게 다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감사과에 있고 또 총무과에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예산이 문제가 될텐데.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그런 저기가 아니고 옴브즈만 제도는 하나의 고충민원 처리 차원에서 법적으로 연결이 되는 제도이고 직소민원실은 구청장님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때그때 생기는 민원인들이 찾아왔을 때 청장님이 아무 계획 없이 만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을 거기에서 일단 상담을 하고 해당 부서에 처리를 연결해 주고 하는 그런 사랑방 역할입니다.

박재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품격있는 구정행사 운영, 우리 존경하는 김성기 위원님께서 개청 30주념 기념 행사에 대해서 질문하셔서 그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기념행사에 1,000만원이 들어가잖아요? 또 바로 밑에 보면 외부인사 방문기념품 구입해 가지고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기념품은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사실은 외부에서 이렇게 손님이 오시고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예산이 조금 있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외부에서 오신, 우리 강동 주민이 아닌 분들이 구청장님실이라든가 이렇게 방문하셨을 때 드릴 수 있는 그런 선물 용도입니다.

무슨

무슨박재윤위원

선물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방문하실 때 드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 물건이 정해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보면 그런 것도 제가 자꾸 이런 말을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실 줄 모르지만 2,000만원을 편성을 해놓고 어떻게 해서 주겠다,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편성만 일단 해 놓고 보자 이런 내용 같고 또 만약에 구청장이 30주년 기념행사로 해서 물론 외부 사람만 준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것이 혹시 내부로 갔을 때는 공선법 위반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해 보셨나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공선법 관계는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질의 나온 답변이 뭐냐 하면 외부에서 온 손님도 줄 수가 있고 각 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가 단체장 정도는 괜찮다는 그런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일반

일반박재윤위원

주민은 안 되고?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일반 주민은 안 됩니다.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과연 무슨 선물이 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선물에 따라서는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소지거든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주는 대상이 어떤 대상이냐에 따라서 문제가 생길 수는 있지만 선물이 공선법에서 정해져 있는 3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사실은 문제라고 제기 삼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박재윤위원

그 부분은 선물을 하실 때는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알리고 물론 개청 30주년이라고 하겠지요. 특정인 이름도 들어가지 않고 구청장 이렇게는 들어가겠지만 이해식 이렇게는 안 들어가겠지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박재윤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교류 강화 25쪽입니다. 이게 사무관리비에서 공인노무사 자문료가 있거든요. 그 자문료는 신규로 돼 있고 그 전에는 국제화추진협의회가 있었는데 없어졌거든요. 그 내용을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그 자문료 관계는 2005년도 10월달에 최초로 계약이 돼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단체 협약을 할 때 우리 노조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단체협약을 할 때에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법을 갖다 늘 대하지만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같이 대응을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를 갖다가 자문을 받아서 하는 그런 노무사 자문비가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이번에 신규로 넣었다?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신규가 아니고 계속 되어 왔던 사업인데 지금 이 목이 다른 분야에 있다가 이 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지난

지난박재윤위원

번 내가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없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다음은 직원후생복지 증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우리 무기계약자 근로가 정년 퇴임하셨나요? 지난 해에 직원까지 포함해서 총 33명?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박재윤위원

퇴임자에게 공로연수비가 1인당 300만원씩 지급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3명에 500만원씩 그러니까 지난 해보다 200만원씩 올랐거든요. 그 내용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타구 현황을 좀 조사를 했습니다. 공로연수비에 대해서, 그런데 공로연수비는 그동안 공직생활에서 일을 하면서 상당 기간 동안 공직에 몸이 배어 있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서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이 좀 필요한데 그때 나갔을 때 무작정 나가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막연하기 때문에 연수하실 때 필요한 그런 어떤 훈련 기간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비용을 갖고 교육을 받으시든가 아니면 나름대로 어떤 본인의 어떤 발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올해는 3명만 퇴직합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년에

내년에박재윤위원

3명만, 공무원 전체가?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자가

퇴직자가박재윤위원

그러면 상당히.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정년 연장이 돼서 내년부터 그게 적용을 받다 보니까 세 분만 해당이 됩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200만원씩 더 사회 적응을 하기 위해서 증액을 해 주겠다?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총무과에서 더 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규정에 없으니까, 범위 내에서 해 주는데 올해는 인원수도 적으니까 200씩 더 올려서 500 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상당히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상징적일 수도 있습니다. 타구의 사례를 보면 최고 800만원까지 해 주는 데도 있고 최하 350을 해 주는 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느냐 그런 분야에 관점을 둘 수도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바로 마지막으로 직무능력 향상교육에서 여기 보면 독서토론회가 있는데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회밖에 안 했는데 올해는 2회를 하겠다고 예산도 증액을 해서 올렸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이 독서토론회 관계는 전번에 우리 심우열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창의력과 상상개발 관계가 사실은 우리가 간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책을 통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모든 면에 있어서 리모델링이 돼야 되는데 그런 리모델링이 되려면 많은 책을 읽어야 되겠고 읽으려면 그냥 무작위로 읽어라 해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방법을 다양화 시켜서 내년에는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도

저도박재윤위원

창의적인 행정구현 이렇게 좋은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만 타구에 비해서 우리 강동구는 창의행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뒤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언제가는 창의행정 구현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총무과든지 과별로 창의행정이 많이 구현이 됨으로써 우리 강동구의 행복지수도 높아지고 주민들의 삶의 질도 같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우리 구청 직원들한테 사용을 한다고 하니까 그거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저는 질문을 여기서 총무과를 마치겠는데 하여튼 이 모든 부분이 예산이란 것은 자기 집 1년 예산을 짜듯이 그런 마음으로 항시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우리도 심의를 하는 위원으로서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예산을 삭감할 때는, 그렇지만 또 본의 아니게 허황되게 허수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리는 과감하게 삭감할 수 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편성하는데 유의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박재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병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전자정보과장님, 금년에 2009년도 예산에 세출예산이 지금 얼마예요?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31억 4,400만원입니다.

23억 5,200만원입니다.

황병권위원

한 8억 정도가 증감이 됐는데, 전자정보과는 이게 주로 IT관계 또 통신 관계 정보시스템 이런데 8억씩 갑자기 올라갈 이유가 있어요?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신규사업이 홈페이지 전면 개편 사업이 3억 5,000 그리고 부서통합서버 구축작업이 2억 7,000 그리고 또 자가망 구축사업이 3억 5,000 그리고 EIP행정종합포털사이트 재구축이 2억 4,000 그런 굵직굵직한 신규사업이 내년 사업에 포함돼 가지고 늘어난 것입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부른 것 다 얘기하면 20억도 넘네요? 굵직굵직한 것은 지난 해에도 해 왔고 특별히 이게 8억 정도가 증액되어야만 할만한 사업이 뭐냐 말이예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전년도에도 다 해 온 거예요. 물론 신규가 하나 있어요. 광역통신망 구축.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그건 작년에도 했던 거고 금년도 신규 사업은 홈페이지 전면 개편 사업하고 내년도 사업으로써 신규사업은.

년에

금년에황병권위원

신규 사업이 뭐 있어요?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홈페이지 전면 개편 사업하고 종합행정포털 사이트 재구축 그리고 부서통합서버 구축 이 세 가지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지

홈페이지황병권위원

전면 교체도 작년에 1억 4,000 들여서 했어요.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그건 홈페이지에 탑재되는 부분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고 내년에 할 것은 홈페이지 전체를 개편해야 될 시점이 왔기 때문에 신규 사업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황병권위원

1억 4,000에서 3억 5,000, 2억 1,000만원이 대표적으로 증액이 돼서 이렇게 8억 정도가 증액이 됐다?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이건황병권위원

2억 1,000이고 다른 어떤.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부서통합서버 구축 사업이 2억.

황병권위원

통합서버고 뭐고 다 작년에 하던 것을.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그건 작년에 하던 게 아닙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어떤

어떤황병권위원

게 신규사업이예요?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통합서버구축 사업은 신규 사업입니다.

황병권위원

통합서버는 신규 사업이고.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홈페이지 재구축도 신규 사업이고, 그리고 종합행정포탈.

이지

홈페이지황병권위원

뭐요?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홈페이지 전면 재구축이요.

전면

전면황병권위원

개편, 작년에 1억 4,000 해서 부분적으로 했다니까.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그건 부분적으로 홈페이지에 탑재되는.

황병권위원

부분적으로 금년에 3억 5,000을 들여서 다 한다 그 얘기 아니예요?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작년까지 부분적으로 한 것은 필요에 의해서 복지 포탈이라든가.

황병권위원

2억 1,000, 그 다음에 주민정보화 교육 운영, 지난 해에 얼마예요?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전체 예산은 1억 3,600에서 1억 7,700으로 증액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왜 30%씩 증액을 합니까?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그건 교육사업에 특별히 지원되는.

황병권위원

교육사업인데 지금 4개 교육장에 또 관내 4개교에 하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왜 30%씩 올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암사1동 교육장이 컴퓨터를 2004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거기 암사1동 교육장의 컴퓨터를 전부 교체해 주는 비용이 추가로 들어갔고 그 외에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30%가 증액이 됐는데 1억 3,000인데 1억 7,700으로 4천얼마가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지금 시설대로 하면 안 되냐 그 얘기입니다.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또 한 가지 추가된 게 길동교육장이 내년도에 교육을 시작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강사료가 또 거기에 추가되는 금액이 됩니다.

정된

확정된황병권위원

것은 아니죠? 여기서 예산 심의해 봐야 알잖아요. 우리가 예산 줘야 더하든지 뭐하든지 할 것 아니예요. 길동이고 어디고.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길동 사업장은 확정돼 있는 겁니다. 지금 리모델링 작업하고 있습니다.

예산

예산황병권위원

심의도 안 끝났는데 확정했어요?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아니, 교육장이.

동구

강동구황병권위원

포털사이트 안정적 운영 나는 용어도 잘 모르겠어요. 금년에 예산이 얼마예요? 1억 1,700, 작년에는?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1억 1,400입니다.

년에

작년에황병권위원

우리 예산서에 보니까 7,651만원으로 어디 추경에 넣었습니까?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아닙니다. 그거를 유지보수 인터넷 제작신문 시스템 유지보수 불건전 게시물 차단 시스템 유지 보수 이런 유지보수 비용이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으로 있다가 이리로 옮겨진 겁니다.

황병권위원

왜 혼동가게 어디로 옮겨져요? 강동구 포털사이트 운영 해서 작년에 7,656만 1,000원 금년에는 1억 1,700인데 왜 이렇게 많이 증감됐나 해 가지고 내가 한 번 물어보려고 했더니 뭐가 옮겨졌어요?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특별히 늘어난 것은 없고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들어가 있던 항목 일부가 이 포털사이트 운영에 포함된 거죠. 그래서 이게 수치상으로 늘어난 거지만 작년보다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

우리

우리황병권위원

위원들은 작년에 이걸로 예산 심의 했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이걸 기준해서 여기 적어줘야지 증감을 알지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한단 말이예요?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예산편성기법에 의해서 넘어간 거지 의도적으로 이게 이쪽 빼고 저쪽 넣고한 것은 아닙니다.

황병권위원

예산편성기법이 이 항목만, 여기 홈페이지 운영 유지 보수 도메인 사용 다 똑같아요. 뭐가 빠졌다는 거예요? 보니까 사이버학당 운영 한다고 해서 220만원을 12개월로 해서 이것도 민간위탁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매년 갱신하는 겁니다.

작년

작년황병권위원

예산서에는 없어요. 예산이 전자정보과가 엄청 많아요. 주민정보화 교육운영 1억 7,000, 포털사이트 안정적 운영 1억 2,000, 강동구 홈페이지 전면개편 3억 5,000,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4억,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4억 6,700, 정보화기기 소프트웨어 보급 3억, 행정통합 정보포털 2억 4,000, 광역통신망 구축 3억 5,000, 정보통신회선 사용 관리 2억 1,000 그런데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다 필요하니까 예산을 세웠겠지, 어느 통신망구축같은 것은 구축을 한다고 전부 임대로 쓰고 있어요?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예. KT선 임대를 하고 있어요.

산을

예산을황병권위원

위원들한테 구축한다고 해가지고 임대를 주고 있습니까?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을 이해 못 했는데 통신망 전체를 KT선을 임대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자가망을 까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광케이블 전체를 우리 손으로 깔아 가지고 KT임대 회선비 3, 4억 되는 것을 절감하자 하는 겁니다.

년에

작년에황병권위원

3억 5,000만원어치 했죠?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예. 했습니다.

얼마

얼마황병권위원

절감했어요?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절감비용은 현재까지 6,000만원입니다.

하면

왜냐하면황병권위원

관리유지비는 계속 증가해서 나가는데 이 공사는 구축했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란 말예요. 어느 부분에서 절감이 됐어요? 예산 항목을 불러줘봐요. 예를 들어서 3억 5,000만원을 금년에 했으면 3억 5,000만원을 우리 망을 구축했으니까 절감이 됐을 게 아니예요. 반복연례사업이니까 우리가 금년에 또 동사무소하고 구청간 전부 개선하면 이제는 유지관리 거기에 대한 것은 하나도 안 나가야 된단말예요. 이해가 안 가니까 설명을 해봐요.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지금 2010년까지 4단계로 광케이블를 깔고 있습니다. 자가망구축 사업을 4단계로 하고 있는데 1,2단계 해 가지고 금년까지 예산절감 효과는 6,000만원 내년 상반기에 깔게 되면 1억 8,000만원을 절감하게 되고 맨 마지막에 CCTV까지 전부 포함해서 4단계 광케이블 전부 자가망이 완성이 되면 4억 정도의 예산이 회선사용료를 지불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에는

작년에는황병권위원

3억 5,000만원 가지고 뭘 했죠?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구청에서 성내동, 천호동, 암사동까지 광케이블을 깔았습니다.

년에

금년에황병권위원

하려고 하는 거 아니예요?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금년에는 그 나머지 부분 길동, 둔촌동, 고덕동 나머지 부분을 내년도에.

황병권위원

반대로 얘기한다니까 저렇게, 2009년도 예산 가지고는 구청하고 암사동하고 고덕동하고 둔촌동까지 23개소를 3단계로 한다고 했는데 1단계, 2단계는 끝났잖아요?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1단계하고 2단계는 끝났습니다.

래서

그래서황병권위원

1단계, 2단계 끝나 가지고 그간에 사용료 주던 임차료 주던 얼마를 어디서 절감을 시켰습니까?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항목은 회선 사용료, 지금 회선 사용료 관계는 정보통신 회선사용관리라는 항목에 2억 1,300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말로는 자세하게 설명이 안 되고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전자정보쪽에 예산이 상당히 IT강동에 이미지를 제고한다고 해 가지고 많이 투입하거든요.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예산이 1.3%가 자치구 평균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0.9%입니다. 강남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으니까 우리예산에 비하면 5.2배가 많고 우리 예산하고 비슷한 도봉하고 중랑만 하더라도 우리 예산에 1.8배, 중랑이 1.4배가 많습니다.

같이

우리같이황병권위원

열악한 구에서 거기에 예산지침에 맞춰서 어거지로 편성한다는 얘기예요? 강남에 맞추려고 그래요?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구하고 비슷한 구는.

정보

전자정보황병권위원

이것 보다도 더 시급한 게 있으면 그쪽에 예산을 배정해야 할 게 아니예요? 편성지침에 1.몇%니까 앞으로 더 증액해서 해야 되겠네요? 구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먼저 인가를 알아 가지고 적재적소에 배정하려고 하는 것이 예산 심의잖아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임대해서 쓰는 것도 있고 개별적으로 만나서 보고를 받아야겠어요. 개별적으로 임대해서 쓰는 회선도 있고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광케이블 묻는 것도 있고 또 임차낸 것도 있고 이렇단 말예요. 그러니까 돈을 지금까지 투자한 1단계, 2단계 했으면 1단계, 2단계는 돈이 임대라든가 임대료 나간다든가 하는 것이 절약되어야 된단말예요. 그런 사항을 뽑아서 내일 모레 종합질의니까 그안에 비교해 가지고, 예산을 지키든지 필요없다면 자르든지 해야지 예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니까 그리고 지금 다른 과 보다 증액이 많이 됐잖아요?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러기

그러기황병권위원

때문에 자세하게 해서 내일 모레까지 내주세요.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황병권위원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황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자정보과장은 설명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 별도로 상세한 자료와 설명을 황병권 위원님께 해주시고 질의 답변은 간략히 요점을 정리해 가지고 모르시면 팀장님에게 대신 답변을 요청 하세요. 효율적인 예산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혜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박혜옥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에게 청렴도 등해서 여러 번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셨습니다만 저도 추가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첫 번째로 서울시에서 측정한 우리 구 청렴지수가 9.22점으로 2007년도에 비해서는 0.77 상승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평균은 몇점이나 되나요?

영기

이영기감사담당관

서울시 평균은 9.27입니다.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우리가 9.22이니까 평균에 못미치는 겁니까?

영기

이영기감사담당관

0.05떨어집니다.

전에

일전에박혜옥위원

송파구를 지나다 보니까 플랑카드에 청념도해서 수상을 한 것 같아요. 그쪽 구는 그런데 우리구는 평균에도 못미치다 보니까 조금 실적이 저조한 것 같은 데 그러다 보니까 담당관께서는 의지를 갖고 내년도에는 잘 해보자는 취지에서 설문조사도 하고 그러시는 거죠?

영기

이영기감사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청렴지수에 포함되는 숫자 중에 설문조사 여부가 들어 가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감사담당관

거기는 청렴지수에는 안 들어 갑니다.

박혜옥위원

어쨌든간에 이렇게 이런 근거를 가지고 있으면 보다 확실하게 자료로 제출할 수 있을 것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인센티브 2억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평점에도 못 미쳤는데 어떻게 인센티브를 받으셨다는 건지요?

영기

이영기감사담당관

다른 데가 더 낮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평균

평균박혜옥위원

점수도 미달인데 9.27이 평균이라면서요? 그런데 우리는 9.22잖아요.

영기

이영기감사담당관

그 보다 더 낮은 구가 있으니까.

무튼

아무튼박혜옥위원

내년에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좋은 결과 있기 바라고 그러면 대상은 짐작컨대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걸테고 몇 명 정도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신지요?

영기

이영기감사담당관

1,500명입니다.

어떤

어떤박혜옥위원

방법으로 하시게 되죠?

영기

이영기감사담당관

한국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위생, 세무, 주택, 건축 등 8대 취약부서로 민원처리를 해갔던 사람들을.

렇게

그렇게박혜옥위원

되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충분히 하고자 하시는 의지를 알았고 다음에 7쪽에 보면 공직자 품위유지 자정운동을 전개하는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경으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이러셨어요. 그러면 검경으로부터 통보됐다는 얘기는 금년도에 몇 건이 있었다는 얘기인 것 같은 데 몇 건이나 있었나요?

영기

이영기감사담당관

많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몇 건 있었습니다.

박혜옥위원

그러다보니까 사후처리보다는 사전에 이렇게 해서 품위유지도 하겠다 이런 얘기시죠?

영기

이영기감사담당관

연말연시라든지 휴가때라든지 이렇게 공직자로서 품위를 망각할 때 우리들이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다른

다른박혜옥위원

위원님이나 다른 공직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은 감사기능이 비대해진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봐요. 수준이 높다면 감사기능이 확대되지 않더라도 자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마는 검경으로부터 통보되는 사람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감사부서에서는 신규로 자정노력을 하실 수 밖에 없는데 사업내용을 봤더니 전직원을 대상으로 연 10회에 이동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겠다 이렇게 계획에 있어요. 얼핏 생각하기에 10번이나 전송 메시지를 보낼 것까지 그럴 정도로 문제가 있는 건지요?

영기

이영기감사담당관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설이라든지 추석, 휴가철 이럴 때 음주를 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에 벗어나는 행동을 할까 또는 망각할까 싶으니까 그럴 때 한번씩 메시지를 보내줌으로써 내가 공무원이다라는 것을 알고.

실은

사실은박혜옥위원

교육도 하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더 직접적으로 개인에게 문자 메시지를 넣겠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주로 설 연휴라든가 이런 때 집중적으로 문자 메시지가 가겠군요?

영기

이영기감사담당관

예.

박혜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도서관 건으로 문화체육과장님, 119쪽 장애인도서관 육성 사업이 신규로 이번에 들어 와 있어요. 그런데 추진경위를 보면 2009년도부터는 시비를 30%만 지원한다는 서울시문화예술과에 공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진경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신규라서 금년에 지원받은 것은 없나요?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이게 지방교부금 교부방법이 바뀌어 가지고 점자도서관하고 장애인도서관은 전액 구비로 하고 그전에는 15% 정도 밖에 안 했거든요. 구비가. 올해는 대폭 증액하고 다른 목으로 해서 구에다가 더 많이 지방교부금을 주겠다 그런.

래서

그래서박혜옥위원

사실은 이 부분이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들은 사실 본인이 장애가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닐 테고 최소한도 광역단체나 국비는 지원은 못 받아도 30%는 아닌 게 아니라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전 자치구에서 노력해서 사실 우리 구에 장애인만 이용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웃에 광진이라든가 송파라든가 올 수도 있는 건데 이게 30%는 조금 전 자치구에서 함께 노력하셔서 시비를 많이 증액받는 방법을 모색하셨으면 해서 조금 아쉬워서 이 부분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다음 문화시설과장님, 이게 암사동 도서관도 문제가 많네요. 왜냐하면 개관 예정일이 언제죠?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2010년 3월입니다.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예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총 76억 3,400만원입니다.

래서

그래서박혜옥위원

기이 투자라 함은 2008년도까지 투자 금액을 말하는 거죠?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예.

거는

그거는박혜옥위원

얼마입니까? 기이 투자 금액, 같은 쪽에 나와 있습니다.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2008년도까지 기이 투자액이 42억 5,000만원입니다.

런데

그런데박혜옥위원

2009년도 예산은 얼마로 예상하셨죠?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2009년도에 28억 8,100만원입니다.

박혜옥위원

28억이예요? 28억이라면 제가 질문을 안 합니다.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지금 그 부분에서 저번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5억 정도가 잘못 되고 검토보고 내용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렇다

그렇다박혜옥위원

하더라도 최대 그러면 여기서 나와 있는 7억 말고 5억을 더 플러스 한다 하더라도 12억으로 보자구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문제가 있어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여기에는 시비가 7억 5,400이 추가로 들어오고 국비가 14억 100만원이 들어옵니다.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여기에 금년까지 기이 투자한 42억 5,000 중에는 국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지금 국비 14억 100만원.

비가

국비가박혜옥위원

14억이고 시비가 12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12억으로 그렇게 잡혔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상 5억 300을 줄여서 2010년도에 주는 걸로 했는데 제가 어제 밤 12시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에서 그 부분도 계수 조정시에 추가로 반영시켜 주는 방안을 협의를 하면서 연락이 와서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사도서관은 건립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 예산상으로는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이해가 가지만 실제로 딱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판단컨대는 총 사업비 76억 중에 2008년까지 투자비가 42억이예요. 그런데 여기 예산상에 나와 있는 건 2009년도에 투자를 7억 3,000만원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49억 8,000 정도밖에 안 돼요. 개관은 2010년 2월에 하는 걸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26억 5,000만원 정도가 부족한 건데 그 26억 5,000만원이 지금 국비 14억하고 시비 12억으로 그럼 다 채워진다는 말씀인가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원래 그렇게 다 추진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우리가 시 문화예술과 전체 실링 중에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5억만큼은 2010년도에 주는 걸로 처음에.

시비

시비박혜옥위원

5억을 2010년에 준다구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아닙니다. 5억 300을 원래 시비가 계획대로 한다면 12억 5,700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거기서 변동이 있어서 7억 5,400만 들어오고 5억 300은 2010년도에 주겠다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계수 조정하면서 최대한 반영하고 이제 이 부분은 투자심사가 끝난 것이기 때문에 시차에 지금 분명히 들어온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2009년도.

도가

연도가박혜옥위원

2009년안에 안 주고 2010년에라도 들어올 수는 있다?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확실합니다.

다고

그렇다고박혜옥위원

한다면 결국 지금 이 계산상으로 나타난 것 중에 25억 5,000만원이 부족한 것은 시비나 국비로 충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강동구 입장에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박혜옥위원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셨더라면 걱정하지 않았을텐데 개관은 2010년 2월에 한다고 하는데 돈은 26억, 7억 이렇게 모자라잖아요. 실제로는 그것도 더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물가 변동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우리 전문위원이 잘못 보셨건 아니면 그 쪽에 설명을 충분히 안 하셨건간에 그런 갭이 있어요. 그럼 그 부분은 국비와 앞으로 2010년이 된다 하더라도 시비하고 해서 충당이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예.

그럼

그럼박혜옥위원

걱정 안 해도 되겠지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박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자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자김순자위원

위원입니다. 전자정보과장님께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께는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나 전년도나 제가 임기 초부터 여러 가지 전산장비나 전자정보에 관해서는 질의를 많이 해서 이번에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냥 거기 답변도 하시고 그래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황병권 전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 황병권 의장님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많다고 하셨지만 저 또한 과장님의 입장은 분명하게 이해는 많이 갑니다. 그렇지만 설명하시는 부분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안타까워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구정질문 때도 제가 전산장비에 대해서는 리스를 하는 것이 좀 어떻겠느냐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답변 중에서 앞으로 정보화교육장에 쓰여지는 PC에 대해서는 리스 방안을 검토해 보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예산서가 올라오기 전에 구정질문을 했던 거고 예산서에는 그 검토와는 관계 없이 구매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날로 늘어나는 정보화 시대에 맞추어서 가다 보니까 전산 장비도 많이 쓰여지게 되고 또 예산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우리가 전산 장비 또 전산망 구축 이런 거에 예산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광역통신망 구축이 내년 2009년도가 되게 되면 예산 절감에서 전년도나 그 이전에 비해서 예산 절감에서 얼마만큼 되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 절감이 많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좀 부족하신 것 같았고, 또 한 가지로 서버관리도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 말씀드렸듯이 서버관리를 전자정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면 그 유지보수비도 많은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말씀을 좀 못 하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전자정보에 관해서는 본 위원도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는 못하고 또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그런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을 갖고 계시지는 못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 관계되는 분한테 좀 여쭤가지고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자위원

한 가지 예산서 180쪽에 보면 사회 통계 조사가 있습니다. 밑에 인건비에 보면 조사원 인건비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회통계조사원을 모집할 때 매년 하고 있죠?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순자위원

모집 인원을 모집할 때 우리 구청 웹사이트에 올려져 있습니까?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경험있는 조사원들을 데이터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공개로 모집하고 있는 자원도 같이 통보해 가지고 지원을 받죠.

김순자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 하면 이 사회통계조사원으로 활동을 하고 싶어서 우리 구민 중에 몇 분이 이 기간을 통해서 아무리 봐도 통계조사원 모집하는 부분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서는 이 통계원을 매년 웹사이트에 올려 가지고 모집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강동구만 없어 가지고 그 분들이 다른 구에 가서 이번에 활동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어차피 다른 구에 가서 활동을 하는 것 보다는 우리 강동구에서 일을 하고 싶었는데 우리 강동구는 이 통계원을 모집하는 게 없는지 아니면 이런 일이 없어서 그게 올라와 있지 않았는지 저한테 제기해 와서 본 위원이 이걸 살펴보았더니 우리도 매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모집을 할 때는, 물론 경험이 있는 분들이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는 관계로 다음 해에는 경험 있는 분들을 토대로 하고 또 모집을 명확히 해 가지고 이 분야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회통계조사할 때는 조사원도 핵심 그룹 팀장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조사원도 있는데 팀장 그룹은 어차피 경험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고 일반 조사원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띄어 가지고 공개로 모집해 가지고 누구나 같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습니다. 내년도 조사 인원은 일반 조사 인원이 56명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순자위원

지금 구하고 동하고 보건소에 PC 구매가 되어 있는데 내구연한이 다 지난 것입니까?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지난

지난김순자위원

번에도 말씀하셨듯이 행정망 PC 같은 거는 보안 때문에 이게 리스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물론 25개 구 중에서 리스로 하고 있는 곳도 아무 구도 없고 이렇게 해서 이 문제가 좀 난감한 그런 거에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행정망 보안유지가 되지 않을 경우는 엄청난 파문이 일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리스를 하는 업체나 이런 곳에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의지가 있으시다면 보안유지가 왜 안 되는지 그리고 보안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이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암사1동 PC 교육장 구매하는 것을 이전에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셔 가지고 리스를 검토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산이 자산취득비가 올라와 있어 가지고 사실 이번에는 재시도를 하려다가 못 했고 지금 천호2동하고 성내1동 교육장 PC가 2005년 상반기에 구입해 가지고 지금 교육생들이 그 PC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 암사동 것은 2004년도에 구입한 거고 그래서 차후년도에 어차피 교체하게 되면 그 때는 꼭 어떤 시범삼아 리스 구매해 가지고 어떤 잇점이 있는지 그걸 의도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자위원

서버관리도 마찬가지로 그래도 전자정보과에서 통합하여서 서버관리를 한다면 예산 절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그래서 통합서버는 중대형 서버 3개를 가상화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한 스물몇대의 서버로 통합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라이센스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절감할 수 있도록 그 전력도 그렇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통합서버를 구축해 가지고 전자정보과에서 하드웨어는 일괄 관리하고 소프트웨어는 어차피 주관 부서에서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순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노후 행정장비류 교체 1,5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장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며 또 그 밑에 사무용집기 1,5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용집기가 어떤 것인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략 몇 가지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지금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사무집기라든가 자산취득비와 관계되는 건 구청 전체에 대한 그런 비용을 포괄적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수요가 발생했을 때 아니면 지금 노후장비 같은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청사가 오래 됐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그렇게 운영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물론

물론김순자위원

여기에 올라와 있는 거하고는 약간의 경우는 다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행감 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난 번 총무과에서 17대 대선 선거추진반을 한시적인 기구로 운영하기 위해서 가구를 주문제작한 게 2,2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가구 제작 때문에 이걸 보다 보니까 사무용 집기가 돼 있어서 물론 사무용 집기에 가구는 안 들어가 있는 거죠?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순자위원

그런 사무용 가구는 한시기구 같은 경우는 대여를 해서 썼다면 될텐데 그 때, 그게 사실은 총무과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아마 대면심사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가구 같은 거는 물론 그 때 말씀을 하실 때 그 실내에 맞게 하려다 보니까 부득이 주문제작하였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한시적인 기구에다가 주문제작을 하면 그 기구가 폐지됐을 때는 그 가구는 다른 데는 역시 실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쓸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는 대여를 해서 가구 역시 사무용 집기든지 가구든지 역시 대여를 하는 방식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설명서 87쪽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인데 일반운영비에 보니까 수첩 제작비가 있습니다. 이 수첩 제작비가 모리터링단 운영할 때 그 모니터링단이 사용할 수 있는 수첩인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이 수첩은 저희들이 64명에 대한 모니터링요원에 대한 수첩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겁니다.

신규

신규김순자위원

사업이고 수첩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궁금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이고, 문화체육과장님, 사업설명서 110쪽입니다.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도서구입비가 보면 자산취득비로 지금 2,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집기구매가 2,000만원 도서구입비가 2,000만원 이 도서구입비는 어디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천일갤러리를 지금 구민회관에 전시실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기능이 쇠퇴가 됐습니다. 그래서 갤러리를 없애고 거기다가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작은도서관 그러다 보니까 보수하고 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제가김순자위원

같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작은도서관 운영 도서구입비로 2,000만원이 되어 있고 그다음 115쪽에 보면 새마을문고 운영 지원에서 또 도서구입비가 구본부 및 동문고 도서구입비에서 4,0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새마을문고하고 작은도서관하고는 틀립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순자위원

어떤 것을 말씀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물론 그동안은 도서관이 성내도서관이나 해공도서관이 생기기 이전에는 정말 마을에 있는 동문고가 커다란 도서관 역할을 지역에서 잘 해주었습니다. 물론 주변에 성내도서관 개관, 해공도서관 개관 앞으로 있을 암사도서관 개관을 함으로써 자칫 또 동문고가 기능을 상실하게 될까봐 우려되는 점도 있지만 도서 구입을 효율적으로 해서 전자시스템을 이용해서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문고쪽으로도 이동해서 그쪽에 있는 책을 대여를 같이 이동도서관처럼 해서 대여를 하는 방안을 한다면 도서구입에 많은 예산이 들어 가지 않아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동문고 도서구입을 할 때는 각 동에 물론 그렇게 효율적으로 하시겠지만 혹여나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도서관이 있는 예를 들자면 성내3동, 천호동 또 앞으로 있을 암사동 도서관이 개관이 되면 그 지역을 제외한 말씀 드리면 어느 동을 지정하기가 그런데 말씀 드리면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둔촌2동 같은 경우는 물론 한산중학교 개방도서관을 이용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둔촌2동은 한산 중학교 개방도서관 이용하기가 근접이 용이하지 못한 편입니다. 그리고 성내도서관도 성내2동 주민들은 이용이 불편합니다. 거리도 멀고 그런 문고로 많은 지원을 문고에 도서 구입을 지원할 때는 형평에 맞게 지원을 하는 것도 고려를 해봐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동마을 컴퓨터가 4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동안 동마을 문고 컴퓨터 구비가 안 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내구연한이 지난 건지요?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매년 4대씩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동안

그동안김순자위원

여기 4대는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를 교체를 해주는 겁니까?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각 동에서 요구한대로 그대로 입니다.

김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서 120쪽 전통문화 전승 특별전 운영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예.

사업

신규사업김순자위원

계획서를 본위원이 요구를 해도 되겠습니까? 사업내용이 우리 옷의 환생 전통 복식 특별전 개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만 봐서는 이해가 안 가서 구체적인 계획서가 나와 있는지.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선사문화축제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제기간 중에도 열고 축제기간 열흘이나 보름전부터 암사선사 주거지 전시관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복식 특별전을 개최하려고 준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국대학교 석주선 박물관하고 협의를 해서 원본을 전시는 하지 못하고 사본을 만들어서 전시하는데 보름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옷 한벌 만드는데 100만원 정도 들더라구요. 그래서 40벌이고 1,000만원 가지고 홍보비용 팜플렛이라든지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일단 5,000만원 올렸습니다.

김순자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선사문화축제와.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도 간접적으로는 관련이 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선사축제에 너무 정체성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실은 우리가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의 복식문화의 발달사를 전시를 하면 제일 좋은 데 선사시대는 옷 전통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 분이라도 시대별로 전시해 가지고 역사를 되새겨 보는 그런 축제로 만들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순자위원

그러면 이것을 선사문화축제와 관련 됐다고 말씀 드리니까 본위원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구정질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푸른도시과에서 6,200만원어치의 꽃을 구매하는 것을 선사문화축제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위원 뿐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선사문화축제에 대한 예산을 논하는 것은 예산을 무조건 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산이 더 들어 가더라도 축제가 정말로 축제다운 축제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자꾸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거듭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에도 보면 물론 이게 선사문화축제를 우리가 승화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선사문화축제와 관련해서 예산을 올려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직접적인 관련보다도 그전부터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시라든지 어느 자치단체 다 가봐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은 각 부서에서 편성하는 게.

물론

물론김순자위원

이것은 문화체육과 사업으로 들어 가 있으니까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니까 자치행정과에 마을가꾸기 마을꽃길 가꾸기 사업에 가을 국화 화분이 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푸른도시과에 6,200만원의 쓰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축제가 끝나고 나면 각 동사무소나 주민자치센터에 꽃을 전부다 해서 꽃길 조성하는데 쓰여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때 그렇다면 부서에서 일관성 있는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누어 가지고 하시지 말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 가지고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휴식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4시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열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22쪽에 시설비 암사2동 청사 설계용역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일단 36억 정도로 잡아서 1억 5,700만원을 잡았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투자심사는 받았습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안 받고 어떻게 예산 올리셨어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투자 심사 받기전에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설계비만 반영을 해주시면 설계용역 발주전에 투자심사를 완료하고 설계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투자심사도 안 받고 예산 올라온 예가 또 있어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강일동 청사도 그랬고 구 투자심사는 토지매입할 때는 토지매입하기전에 투자심사를 완료하고 토지매입비를 편성했으나 건축비는 서울시 투자심사를 거칠 때 저희들이 설계비를 미리 반영해주셔 가지고 나중에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심우열위원

이게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었던 사업 아닙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금년에 포함시켰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전년도에나 이 계획이 있었어야죠?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을 시켰고 일단 설계비만 반영해 주시면 그전에 설계용역을 발주하기전에 투자심사도 받고 각종 절차를 받기 위해서 설계비만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의 승낙을 받기 위한 하나의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도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네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절차상 하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물론 지방재정법에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지만 심사규칙을 보면 실시설계 용역전에 해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 설계용역전에 저희들이 투자심사만 거치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는

다음에는심우열위원

224쪽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동주민센터 역량강화 행사 운영에서 2,000만원이 신규로 올라왔습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왜 갑자기 생겼습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동직원들의 사기가 굉장히 떨어져 있고 특히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시켜 가지고 대민 봉사에 노력하게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전체 동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워크샵을 실시하기 위해서 금년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강화

역량강화심우열위원

예산에 의해서 과직원들은 하나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특별히 동직원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해서 제일 일선에 있는 동직원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및 학자금 보면 40만원에 21명 곱하기 4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21명이 뭐예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동별로 한 명씩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18개동인데 21명 하면 나머지 3명은 어떻게 주실 거예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통합동은 2명씩 해주기 위해서 21명 잡았습니다.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보기에는 형평성이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방침을 세우면서 그런데 아무래도 통합동이 피해를 보는 것 같아 가지고 내년까지는 21개동으로 잡아줘서 주고자 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심우열위원

225쪽에 반장보상품이 있는데 전년대비 인원이 늘어난 것 같아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내년도 예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강일단지가 입주가 시작 될 거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금년보다 늘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6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3,0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사유가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항상 보면 많은 단체가 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늘려서 많은 단체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금년에 3,000만원 늘렸습니다.

액된

증액된심우열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각 단체를 골고루 나눠서 인상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지원해달라는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예를

예를심우열위원

들어서 어디가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청소년육성회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따로 제출해 주십시오.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에는

다음에는심우열위원

문화시설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256쪽에 보면 도서상호대차 택배비라고 30만원 편성된게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각 도서관에 상호대차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우열

심우열위원

상호대차라는 게 책을 서로.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빌려주고 회수해 오고.

그것

그것심우열위원

때문에 차 한 대 배정이 안 됐습니까?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배정이 취소되면서 그 부분은 향후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부서에서 추가로.

우열

심우열위원

문화시설과에서 차를 안 샀다는 얘기죠?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이번에 한 대 올리려고 하다가 취소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257쪽에 정보화 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이것은 어떤 겁니까?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성내도서관하고 해공도서관하고 두 개 도서관을 연계해서 운영되는 전산시스템인데 안정화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서버를 더 늘려서 어느 한 부분이 과부하 걸려서 다운될 경우를 대비해서 보완하는 시스템입니다.

음에

처음에심우열위원

전산개발비로 해서 할 때 성내도서관하고 해공도서관도 다 설치가 됐잖아요. 그때 보완이 안 됩니까?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설치를 따로 따로 해 놓고 보니까.

놓고

해놓고심우열위원

본게 당연히 그렇게 해서 연계를 시킬 거고 그것은 당연한 건데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지금 구축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는데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지금 현재 서버는 한 대만 가지고 해공하고 성내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 한 대가 용량이 다운될 수도 있고 그럴 때를 대비해서 보완해 주는.

사는

암사는심우열위원

생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암사도 강일하고 연계시켜서 서버를 암사도서관에다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동구

강동구심우열위원

전체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광역으로 관리할 겁니까?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그렇게 연계가 되면 4개 도서관이 다 연계돼서 운영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주서버 관리를.

우열

심우열위원

성내도서관이고 도서관은 자꾸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그걸 예상하고 했을 것 아니예요? 그런데 왜 필요하죠?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하나의 용량으로 가능하다고 보는데 의외로 폭발적으로 지금 해공도서관 같은 경우도 하루에 2,000명씩 회원들이 늘어나고.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지금 263쪽에 정보화 시스템 구축비가 따로 있죠? 그 때 같이 구축을 하거나 구입을 하면 되잖아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그 부분은 강일도서관 쪽이거든요.

어느

어느심우열위원

게요? 이 정보화 시스템 구축비가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예. 지금 암사도서관에 대한 것도 있고 강일도서관도 있는데 이 부분은 강일도서관 쪽입니다.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그때 강일도서관 그 쪽에서 하면 되잖아요? 이 쪽에 네 군데가 틀려서?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예. 그러니까 각각의 시설도 필요한데 현재는.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처음부터 이게 잘못 됐어요. 말씀하시는 걸 쭉 들어보면, 지금 이거 예산 낭비 사례가 될 수 있어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그 부분에서 오해가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성내도서관 안에 서버 하나를 놓고 그거를 해공도서관에 연계시켜서 사용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불안정하고 향후 다운될 때.

우열

심우열위원

해공도서관에 전산개발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그것은 시스템 구축비입니다. 서버 비용이 아니라 시스템 구축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정보화 시스템 구축비가 얼마가 들어갔어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작년도 시스템 구축비는 아마 3억 가까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3억이 넘었어요? 그건 따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261쪽에 암사도서관 건립 부대비 해 가지고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부대비가 뭡니까? 전년도에도 1,000만원 있고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부대비는 건축비에 약 6.5%에 해당되는 부대시설비라고 그래서 본 건축에 필수불가결하게 따라가는 시설비를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비용이 들어가고.

올해

올해심우열위원

1,000만원 사용된 내역서를 저한테 주십시오.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교육지원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7쪽에 보면 교육기관 육성 지원금 해서 30억이 편성되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학교급식조례하고 또 하나는 어떤 걸로 지원하려고 하는 거죠?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급식지원에서 초등학교 대상으로.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학교급식조례하고 또?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학교시설.

경비

학교경비심우열위원

보조금.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 보조금.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왜 분리를 안 했습니까?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지원에 대한 범위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계획이 없는 예산이예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계획은 있습니다.

는데

있는데심우열위원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참고로 학교시설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금이랑 급식경비 지원을 구분해서 일부 구는 편성한 데가 있고 저희처럼 포괄적으로 한 데가 있습니다.

로도

앞으로도심우열위원

지속적으로 포괄적으로 하실 겁니까?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대로 분리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래야

그래야심우열위원

저희가 어떻게 지출이 될 건가를 해서 심사를 하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놓으면 이 심사가 되겠습니까?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이 30억에 대한 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심우열위원

241쪽에 보면 민간이전에 평생학습 계좌제 운영 1,000만원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2009년도 예산 편성시 세계 경제 여파로 우리나라가 경제 재정이 이렇게 타격을 입을 것을 생각 못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과장님들께서 예산 심의시 탄력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사업이면 과감히 사업에 절감 제시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선사문화사업소장님하고 민원여권과장님, 두 분이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사문화사업소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75쪽, 뒷쪽에서 선사주거지 시설유지관리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전년 대비 한 1.9% 감소를 했죠?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그 내역서를 보면 뒷장 마지막 정화조 청소비 140만원이 있는데 이게 청소비를 지불하고 청소를 합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정화조가 저희들이 화장실이 지금 주차장까지 하면 총 네 군데입니다. 정화조 청소비가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이동식 정화조?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아닙니다. 고정식으로 돼 있는 겁니다.

막에

마지막에김용철위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물품취득비에 잔디깎기 제초기 구매 60만원 2대 120만원 이 가격을 확인하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용철위원

제초기 물어보니까 30만원 넘는 게 없더라구요.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게 성능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저렴한 것도 있고 또 너무 저렴하니까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

요즘김용철위원

최신형 밧데리로 하는 게 나왔답니다. 전기로, 그 하는 게 32만원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 국산이 아니고 어떤 다른 제품이 있으면 금액이 맞다라면 거기에 대한 차액은 삭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

민원여권과장님, 사업설명서 194쪽, 시·구 통합콜센터 구축·운영 신규사업에 25분의 1이면 서울특별시 25개 구청 중 우리 구에 해당되는 금액이 37억 5,000이란 얘기죠?

영도

이영도민원여권과장

통합 콜센터 총 비용이.

김용철위원

37억 5,000에 25분의 1을 하면 우리 구가 배당되는 금액이 1억 5,000이란 얘기입니까?

영도

이영도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이 금액을 서울시로 내는 겁니까, 분담을 하는 겁니까?

영도

이영도민원여권과장

연중 사용료를 저희가 25분의 1을 서울시 요청에 의해서 고지서를 납부하는 금액이.

부를

납부를김용철위원

하고 그 시스템을 우리가 이용을 하는 거죠?

영도

이영도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이걸

이걸김용철위원

사전에 한 번 시행을 해 보셨습니까?

영도

이영도민원여권과장

지금 시에서 2009년도 9월달까지 4단계에 걸쳐서 DB를 구축하고 시범 운영을 시행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시범 운영을 아직 한 건 아니고?

영도

이영도민원여권과장

지금 현재는 이와 비슷한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각 구에 서울시에서 전체 120번 전화를 소화를 못 시키니까 그것을 해당 자치구로 문의 내용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응대하기 위해서 자치구별로 임시 비전임계약직원 4명씩을 채용해서 일단은 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문화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이걸 시범 시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업기간이 2009년 1월 1일로 해서 12월 31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120 다산콜센터라는 것을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된 여직원들을 배치해서 서울시정에 관한 모든 것을 물어보세요, 하면 국번 없이 120을 돌리시면 시정에 관한 것은 물론이고 요즘 교통정체 지역까지도 알려주고 있는 등 아주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구정과 관련되는 질문도 시민들이 많이 합니다. 하다 보니까 그러면 시만 120다산 콜센터를 운영할 게 아니고 25개 구하고 통합해서 콜센터를 운영해서 시정이나 구정에 대해서 상세히 안내해 주는 시스템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시가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스페이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북수도사업소 건물을 다 리모델링을 해서 서울시가 내년도에 시·구 통합콜센터를 운영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만 하드웨어 쪽은 시가 부담을 하더라도 운영비는 시와 자치구가 절반씩 부담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맥락입니다.

김용철위원

그 추진 계획에 보면 시스템 구축을 하고 시범 운영 본격 운영하면 지속사업으로 운영될 것 같아서 물어본 겁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하고 총무과장님, 교육지원과장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3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교육기관 육성지원금이 30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교육지원과가 신설된 것 아니겠습니까?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예.

설이

신설이김용철위원

되었으면 우리 직원들이 총 몇 명이죠?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과장 포함해서 13명입니다.

여기

여기김용철위원

보면 신설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 수당 해서 잡힌 것은 우선 공무원들이 직접 신설과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선 추진을 해 보면서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지 심의위원회 해서 오래된 부서같이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의원발의로 통과를 했습니다. 시범 학교가 지정이 되겠죠. 될 때, 만전을 기해 주시고.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에

여기에김용철위원

대한 것은 금액이 사실은 사업계획서는 아직 잡지 못하고 예상치로 해서 우리가 지금 금액을 확정한 겁니다. 하면서 그 진행되는 과정 이런 것은 본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월별이나 분기별, 가능하다면 부담없이 이렇게 상의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검토할 수 있도록 때때로 저희들이 위원이 아니더라도 그 위원회 위원이 아니더라도 현장과 동시에 같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지혜를 짜서 할 수 있도록 재원을 사실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 아니겠습니까? 재정을 편성할 때는 사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점이 없었는데 대한민국 재정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해서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여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뜰하게 하고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위원들한테 연락을 수시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중간중간 진행 사항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학습

평생학습김용철위원

네트워크 구축 101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전년 대비 예산 금액은 적은데 운영 수당 또 필요없는 이런 협회 회비 업무추진비 이걸 이렇게 지출을 해도 되겠습니까? 협회비라는 것은 뭘 뜻하는 거죠?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협의회 회비 그것은 저희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월 회비가 200만원입니다.

김용철위원

월 회비 200만원인데 600만원은 뭐죠?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2007년, 2008년 미납이 돼 가지고 그래서 내년도까지 포함해서 6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왜 미납이 되었죠? 관심이 없어 가지고 그랬나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그 사항은 제가 좀 더 자세히 알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못 낸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재정이 부족해서 못 낼 수도 있지만 무관심 속에서 안 낼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그리고 업무추진 운영 200만원 이것도 회비입니까? 아니면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1년 회비를 내고도 이게 또 운영업무추진비가 또 나가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운영비?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금액이 적든 많든 필요 없는 예산은 절감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용철위원

총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사업설명서 국내외 교류강화 작년 대비 51.3%가 증감 하였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아까 말씀한대로 예산 편성시에는 우리나라에 경제라든가 사실 그런 염려가 별로 없었는데 짧은 기간에 사실 이렇게 위축이 돼 있습니다. 재정 사정은 사실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이런 걸 보더라도 이런 것은 우리가 교류라든가 이런 비용이 좀 나가는 것이 증감되는 것은 조금 축소해서 할 수 있는 아니면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보면 국내자매도시간 교류협력, 국외도시 방문, 외빈 초청 외빈 초청은 뭘 뜻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금액이 이렇게 상당한 금액이 돼 있습니다.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가 자매도시를 교류단을 같이 협약이 돼서 오고가면서 올해같은 경우에 저희가 일본을 초청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독도 문제도 있고 해서 올해 초청을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같이 중국 풍대구하고 초청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더 잡혔습니다. 또 한가지는 청소년들 교육 관계하고 연계시켜서 영어권에 대한 새로운 자매도시를 발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전조사와 거기에 따른 오고 가는 경비들이.

김용철위원

과장님 충분한 의미가 있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문제예요. 다만 총무과장님으로서 시기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절감하기 위해서 금액을 자제하고 교류를 축소해서 할 수 있는 총무과장의 생각이 있나 그것을 물어 보는 겁니다.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물론 국제교류 관계는 시기에 따라서 작년에 우리가 초청을 2008년도에 초청을 안 했듯이 그것도 사회환경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것 처럼 2009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기류가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철위원

IMF 아시아 팀장이 내년 상반기면 좋은 회복세가 갈 것이다 밝은 희망 섞인 말씀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고 섣불리 회복이 될 것이다는 아직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전년대비 증가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대한 긴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실 겁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절약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예상을 해서 편성하는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반영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러나

그러나김용철위원

일부는 동참하면서 같이 축소해도 된다 이 말씀 같은데요. 좋습니다. 사업설명서 31페이지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짚고 가겠습니다. 직무능력 향상교육 운영 이와 같이 전자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면 위탁교육비 조직활성화 교육 여기에도 사실 여러 지적을 했는데 모든 것을 감안할 때 긴축 절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아까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의 역량강화 공무원들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같이 돌아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할

편성할김용철위원

때는 별 부담없이 했을 거고 저희들 역시 본위원도 관계 없지만 지금현재 첫째 문제는 뭐냐 우리 세수수입 편성을 보면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경제적 악화로 해서 예상치수보다 100% 세금을 거둬 들일 수 있는 확률이 낮다 그러기 때문에 지출도 긴축 운영자금기금을 지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인들 자금이 투입이 안 되면 지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같이 노력하자는 뜻입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님, 사업설명서 65페이지입니다. 방범용 CCTV 시스템 운영 보면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설치를 많이 했죠?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기에

여기에김용철위원

설치하는 것은 방범용입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현재 보급된 숫자가 이 대수가 맞습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금년말까지 설치하면 60대고 내년에 20대 추가하면 80대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여기보면 60대라는 얘기입니까? 80대라는 얘기죠?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내년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80대가 되기 때문에 대비해서 운영비를 편성한 겁니다.

체를

몸체를김용철위원

달 때 용역비를 빼면 대당 1,200만원 정도 원가가 됩니까? 지금 올라온 예산이 1,200만원 해서 20대 올라 왔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달 때는 가격이 더 비쌌죠? 1,200만원이 내려간 금액이 아닙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내년도 20대는 조금 올라간 금액으로 했습니다.

제일

제일김용철위원

처음에는 대당 2,000만원으로 올라온 자료를 봤거든요. 그것은 보급이 많이 되면 가격이 떨어질 수 있고 또 아니면 유동성은 어차피 이것은 입찰로 구매하는 겁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조달입찰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철위원

이것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 4,000원 시스템 전기요금 회선사용료라는 것은 이것을 어디에 지불하는 거죠?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KT에 지불하는 금액인데.

김용철위원

월 16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회선사용료가 대부분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자정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망 케이블공사하고 맞물려서 그게 공사가 완료되면 회선사용료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절감되는 금액입니다.

김용철위원

1년에 유지관리비가 그렇게 나간다면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대당 이렇게 나간다면 우리가 한 가지만 사용료만 KT에 주는 게 1억 1,520만원.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시간이 자꾸 지체되니까 과장님은 서면으로 제출해서 따로 위원님한테 드리세요..

바로

바로김용철위원

뒷장에 보면 67페이지 이게 중복 같아서 물어봅니다. 신규 20대에서 용역비하고 이것도 방범용 입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앞은 운영비고, 이것은 설치비입니다.

거를

이거를김용철위원

다는데는 경찰서하고 장소가 되어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이 되면 경찰서에 요구를 합니다.

것을

이것을김용철위원

주민들이 달아달라고 하는데가 많죠?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하는

거절하는김용철위원

데도 있죠?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일단은 민원이 들어오면 경찰서에 통보를 해줍니다. 경찰서에서 자기들이 현장 확인하고 저희들이 다시 통보오면 저희들은 주민의견 다시 설문 받아 가지고.

예산

예산김용철위원

금액은 많이 있는데 본위원이 설치를 물론 의견 수렴하고 위치를 잘 보실테지만 가령 도로에서 골목까지 다 찍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쪽에 있어 가지고 이중으로 맞지 않는 곳이 몇 군데 봤어요. 그럴 때는 위험요소 있는 것은 주로 단독주택, 연립 빈민촌이라고 하나요. 우범지역이 있습니다. 경찰서에 가면 자료가 다 있거든요. 그런데를 잘 해서 우선 설치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여기는 이 예산을 삭감하면 안되겠네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으로

앞쪽으로김용철위원

와서 47페이지 암사2동 청사 설계 신규사업에 제가 어제 오늘 전화를 했습니다만 동사무소 완공일 인구밀도를 했는데 주무팀장님이 제가 없어 가지고 가지고 있었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자료를 요구할 때는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고 심우열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전투자심사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전문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동통합에 대한 것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가 암사동, 천호2·4동, 길1·2동을 했습니다. 목적에서는 효율성을 나타내고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우리 구는 아직은 더 이상의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서울시 전체적으로 시에서 대동제로 하자 동통합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강동구에서는 현재 3개 광역으로 통합된 동 외에는 계획이 없다 그 이유는 계획을 안 세웠다는 자체는 중기재정계획으로도 안 잡힌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통합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추진한 게 아닙니까?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예산이외의 질문은 따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을

이것을김용철위원

짚고 넘어 가야 됩니다. 말씀하세요.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서울시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500여개 동사무소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100여개소 줄이자 해서 각구와 협조적으로 동사무소를 통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숫자에 이미 포함이 돼서 3개동을 통합 했기 때문에 앞으로 김용철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 처럼 교통통신의 발달이라든지 지금 온라인 세상에 동사무소를 여러 개를 운영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데에는 기본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느 동을 언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복안은 아직은 수립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저도김용철위원

지난 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저도 구정질문시 1번으로 한 것이 통합은 했는데 굉장히 효율성이 있다 다만 건물이 낡았다 해서 건물을 새로짓자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이 11명, 13명 근무하다가 20명이 넘게 근무 하는데 장소가 부족하고 우리 민원인들이 오는 데서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매각하게 되면 우리가 지원비가 얼마 안 든다는 얘기는 재산 값어치를 계산하면 아시겠지만 문화센터 길1동, 길2동을 하면 재산 값어치가 제가 구지원이 얼마 없어도 된다는 것은 국장님, 과장님도 인식하실 거예요. 그래서 중기계획이라도 들어 갔으면 저는 제 지역을 옹호하고 제 지역을 위해서는 사실은 가능하면 말을 아끼려고 했습니다만 사실 길동 같으면 화가 보통 난게 아닙니다. 지금 중기계획은 보시면 알지만 2012년 안에도 이것을 그렇게 한다해서 1년안에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자체도 없고 상업지역이 뭡니까? 우리 길동을 상업지역으로 해가지고 하면 외부에서 수입이 들어오는 세수가 우리 강동구에는 최고 좋은 지역에 상업지역 수입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주차계획 하나 없이 우리 길동에 주차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중기계획이라도 잡아가지고 상업지역은 상업지역답게 활성화해서 거기에서 수입성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공무원들이나 지역의원들이 지역민을 위해서 살기좋은 강동구를 만드는 건데 한번 보십시오. 상업지역을 해서 우리가 인근지역을 보더라도 누군가가 앞뒤가 맞도록 투자를 해야 되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임 청장이 아니라 현 청장님이 진행할 때 사실 국과장님들은 계속 근무하고 계시고.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빨리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이

시간이김용철위원

없습니까?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예.

별히

특별히김용철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계획을 한다면 인구가 1만 6,000명 우리가 여기서 보면 알지만 강동구에서 사실 두 개동 밖에 없습니다. 암사3동 기부채납해 가지고 현재 1만 2,000명 되면 어차피 암사1·4동이 통합했으면 2동·3동 구청 행정감사시 사실은 여기 현대아파트 삼성아파트외에는 세대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고 주민들이 굉장히 거리가 가까워서 좋다 암사3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청사 있다 보니까 공간이 넓어 가지고 좋은 데 입주를 하면 여러 가지로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암사3동을 빛나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김용철 위원님께서 길동에 대해서 지난 번 구정질문도 주셨고 저희가 답변도 드렸습니다만 길동은 통합해서 시에서 인센티브 재원으로 12억이 내려와서 외벽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김용철 위원님께서 주차장도 좋고 또 상업지역이고 인구가 5만이 넘는 대동인데 언젠가는 장기적으로 넓게 새로 지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청사를 암사2동 청사 때문에 말씀이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동청사를 자치행정과에서 노후도 순에 따라서 하나하나 새롭게 건축을 해나가고 있는데 내년되면 종합적으로 동 전체를 놓고 판단해서 지금 말씀 주시는 것 처럼 중기재정계획 반영 여부도 그때 가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중기계획이라는 것은 우리 구민들이 신뢰를 갖는 겁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앞으로 예상을 할 것이다 이 계획서 자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사전 타당성 이것을 거치지도 않고 사실은 이게 1, 2억 들어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청사를 동자치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시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길동 사실 문제가 많아요. 그럴 때는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해가지고 올렸는데 아까 과장님이 위원님이.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김용철 위원님 나중에 추가질문을 또 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자꾸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이런 질문은 예산 아닌 것은 나중에 또 질문하셔도 되니까.

바로

바로김용철위원

마치 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국장님 과장님하고 자료를 해서 저도 명분이 있는 것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사실 우리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한대로 12억 인센티브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은 우리 구에 행정을 따라가고 또 거기에 도모함으로써 좋은 점 앞으로 비전을 가지고 한다고 했기 때문에 열과 성을 가지고 아무 말없이 왔기 때문에 또 지역의 선출직 의원들은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대변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기계획서에도 올라갔으면 되는데 여기에도 없으면 그것은 2012년이후에야 검토하겠다고 하니까 이것을 들고 가면 제가 어떤 입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연동계획이기 때문에 매년 보완을 합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그런 내용은 지금 현재 사무를 보고 있는 길2동 청사 비가 새고 낡았기 때문에.

비가

비가김용철위원

새고 하는 것은 수리하면 되는데 제가 건물이 낡았다 새로 짓자는 것이 아니라 알다시피 건물이 협소해 가지고 업무 보기가 안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민들이 올 때 앞에 대형마트도 있지만 차를 6대를 대려면 빼고 박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제가 그랬습니다. 당장이 아니고 중기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매각할 지언정 주민자치센터와 우리 동행정 센터를 겸해서 이것을 해달라 제가 무리한 부탁을 한게 아닙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1만 6,000 인구를 위해 동센터를 짓는다 하면 5만 있는 동은 몇 백억 가지고 집니까? 예산이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맞지 않은 행정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짚고 넘어 간 겁니다.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노후도에 따라서 위험하기 때문에 신축.

김용철위원

80년하고 84년이면 3, 4년 차이인데 우리 절대 행정센터가 낡아서 못 쓰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수리하면 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모

김용모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핵심적인 것만 간추려서 말씀해 주시고 과장님은 핵심적인 것만 답변에 임해 주셔서 원활한 심의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김성기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설명서 46쪽을 보면 동사무소 행정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동사무소 차량은 몇 년 주기로 교체를 하죠?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내구연한은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내년도 바꾸려고 하는 차량들은 97년도에 구입한 차량이기 때문에 다 10년이 넘었습니다.

행정

동행정김성기위원

차량으로 해서 동의 기능이 많이 활발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도에 장비구입에 대해서 예산이 1억 7,300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강일동 청사의 입주에 따른 준비하고 주민자치센터 비품 관계 등등 이렇게 했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나 감사실에서 각 동에 창고나 옥상 같은 데 비치돼 있는 조금씩 사용한 헬스 기기라든가 등등 이런 게 많이 방치돼 있다는 걸 한 번 점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별도로 점검한 내용은 없는데 방치되거나 이런 건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수시로 각 동장으로부터 그런 불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반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건

그건김성기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성기위원

저한테 민원이 모동에서 원로가 들어오고 이랬는데 그걸 다시 한 번 확인하셔 가지고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성기위원

사업설명서 60페이지 대학생 아르바이트 여름방학 겨울방학해서 50명씩 하고 있죠?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지금 30명씩 하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김성기위원

지원하는 학생은 엄청 많죠?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오늘 추첨을 했는데 30명 모집에 약 800명 가까이.

지금

지금김성기위원

대학생이라고 그러면 반사회인인데 사회 활동을 도울겸 조금 늘려서.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그래서 20명 늘려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김성기위원

좀 더 늘릴 용의는 없습니까? 하여튼 점차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킨다 이런 뜻에서 투자를 늘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김용철김성기위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CCTV 60대 관리하는 게 사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저번에도 20대 추경에서 해 드렸을 때 본 위원도 거기에 동감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 지역이 워낙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찬성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보시는지 간단하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많이 있다고 봅니다.

런데

그런데김성기위원

어떤 분들은 효과가 없다라고 이렇게 평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제가 도둑이라고 하더라도 그 CCTV가 있으면 함부러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심정적인 예방 효과가 매우 크고 실제적으로 범인을 잡거나 하는 건 아주 미미하다고.

아주

아주김성기위원

미미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어서, 왜냐 하면 우리가 투자된만큼 효과가 있는가.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김성기위원

현재 신청 들어온 데 대해서는 전에는 한 80명 들어와서 20개 밖에 못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밀린 숫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지속적으로 주민들 민원은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경찰서로 통보를 해 줍니다. 민원 내용을, 그럼 경찰서에서 쭉 수합을 해 뒀다가 저희들이 설치 예상 대수를 통보해 주면 자기들 여건에 따라서 파악해 가지고 통보해 주는데 지금 많이 밀려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성기위원

그 분야에 있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런 문제를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여러 번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천일갤러리 자리를 90년대에 직물공장이 있던 데다가 초대 의원님들이 땅 구입의 결정을 해서 해 온 것으로 아는데 이 때까지는 갤러리 해 가지고 아무 효과를 못 본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1년에 해봐야 두서너 번 부채전시회 몇 번으로 끝났고 또 YTN에서도 거기에 대한 질책을 해서 우리 구로써는 아주 위신이 말이 아니겠는데, 작년에도 추경에서 거기다가 예총에 회의실을 짓고 2층에는 전시실을 하겠다 그래 가지고 추경에서 3,000만원을 해드린 예가 있습니다. 지난 추경에, 그런데 이번에는 작은도서관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지금 천호1동의 예를 보면 본위원 동을 자꾸 이야기해서 다른 위원님들께 미안합니다만 보면 전 파출소 있던 2층을 비워 가지고 거기다가 독서실을 61석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지금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독서실이나 작은도서관도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거기에 독서실이 우선 60석 정도가 생기면 지금 현재 그 갤러리 같은 데는 낮으로나 저녁으로 아기들하고 어머니들 가족들이 많이 나와서 여가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시끄러운 면이나 등등 봐가지고 거기는 작은독서실 보다는 지금 노인정이 맞지 않느냐 이번에 또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다음에 다시 또 얼마 안 돼 가지고 바꾼다고 그러면 진짜 쓸데없는 예산만 자꾸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느냐,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노인정에는 지금 아무도 없어요. 남자노인정에는 회장님도 잘 안 나와요. 왜냐 하면 지하실에서 한 30년 이상을 하다보니까 노인정이 진짜 개점 휴업 상태로 돼 있는데 다시 한 번 그걸 참고하셔 가지고 다시는 거기를 더 이렇게 예산을 무의미하게 드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계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만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대로 전시성이나 소모성 행사성 경비는 최대한으로 억제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렸죠?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예.

우리

우리안계만위원

문화체육과는 가장 많은 행사를 치르고 있어요. 맞습니까?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지금안계만위원

세출 현황으로 볼 때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작년에 34억이었는데 공단까지 포함해서 34억입니다.

금년에 41억인데 공단 포함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은 한 21억 정도 됩니다.

제가

제가안계만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광주이씨 광릉부원군파 묘역 정비 신규로 나와 있는데, 신규사업입니까?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안계만위원

우리 과장님이 보고하신 주요업무계획 보고에는 여기 지금 신규사업이 아니고 전년도에 2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왔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돼 있습니까? 이 사업설명서에는 분명히 신규사업이라고 해 놓고 여기에는 전년도에 200만원이 나갔습니다. 또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보고를 하셨고.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이거는 봉분을 이번에 잔디를 식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안계만위원

, 봉분을 하는데 여기 봉분도 들어가고 사초도 들어가고 다 됐는데 여기 사업설명서 보면 이것이 완전히 그냥 신규사업으로 930만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전년도 예산이 단돈 10원도 없는데 왜 200만원이 들어갔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이번에는 시비 구비 합해서 930만원인데.

시비

시비안계만위원

구비 합해서 930만원이예요.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작년도 200만원 건은 그건 아마 문화탐방 200만원일 겁니다.

러면

그러면안계만위원

전년도에 여기 분명히 나왔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알지만 여기 주요업무보고에 나와 있잖아요? 한 번 보세요. 보고 말씀하세요.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그 200만원은 문화탐방 내용입니다. 그거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계만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신규사업이라고 한 거는 잘못됐다, 혼란을 가져온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105페이지 금년에 2009년도 해 가지고 6억 5,300 도시관리공단 포함해서든 6억 5,300이 증가됐죠?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축제 말씀하십니까?

안계만위원

세부사업에 전체.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부

세부안계만위원

사업에 32개나 되네요?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예.

안계만위원

선사문화축제운영위원회 참석수당 해 가지고 7만원씩 22명이나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22명이 과연 필요합니까?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현재 구성이 22명으로 위원회 위촉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몇 명 정도는 빠질 수 있습니다.

면을

내면을안계만위원

중시하는 행사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금년 예산에는 여기 구민체육대회 작년에는 없었죠?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예. 2년마다 한 번씩.

안계만위원

110페이지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천일갤러리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하고 민속의 집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이 있는데 지금 현재 공익요원이 근무하고 있나요?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둘 다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계만위원

내년부터는 무인시스템을.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공익요원은 주간에만 하니까 야간에.

이거

이거안계만위원

설치한다는 거 아니예요?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안계만위원

우리 행사 때 보면 행사마다 구립풍물패가 있습니다. 보면 우리 구의 문화체육과에 등록되어 있는 인원만 해도 25명이예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참석만 하면 수당이 얼마씩 나갑니까? 25명에 대한.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공연을 했을 경우에 그 전에는 3만원씩 줬는데 하반기부터 3만원이 너무 적다 해서 5만원씩 줬습니다.

런데

그런데안계만위원

이것이 바로 전시성이고 선심 행정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과거에 없던 풍물패들이 행사시 때마다 계속 출연하는 이유는 어떻게.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착공식 준공식 할 때 제일 분위기를 돋울 수 있는 그런 게, 또 경비도 제일 적게 듭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리고 25명 다 주는 게 아니고 그날 참석한 사람만 줍니다. 보통 15명선 됩니다.

안계만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료 천일갤러리가 14만 3,000원입니까?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안계만위원

민속의 집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가 3만 5,000원.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13만 5,000원.

이게

이게안계만위원

언제부터 생긴 거죠? 몇 년도부터?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이거 계속.

예.

안계만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시설과장님, 문화예술회관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533억 600만원입니다.

약직

계약직안계만위원

공무원 채용 심사수당이 두 번에 걸쳐 나갔나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예.

마씩

얼마씩안계만위원

나갔어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위원 한 사람당 10만원씩 나갔습니다.

안계만위원

몇 명?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4명입니다. 우리 내부위원 빼고 외부위원은 4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안계만위원

강동문화회관 운영위원은 누가 하는 건가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지금 그 운영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새롭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위원님들도 참여하시고 위원회 구성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준비하겠습니다.

기는

여기는안계만위원

수당이 얼마죠?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7만원씩 해서.

안계만위원

몇 명이예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10분을 예정하고 있는데 외부인원이 7분이 됩니다. 그래서 7명에 대해서.

안계만위원

7명이고 내부는 누가 들어가나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위원님도 참석하시고 우리 담당 부구청장님,국장님.

지금

지금안계만위원

현재 하고 있어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지금 운영을.

안계만위원

몇 회 모였습니까?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에 의해서 구성을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안계만위원

연 몇 회 예정을 하고 있습니까?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실제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잡았지만 우리가 준비를 하는데 상당히 많이 운영위원회의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약직

계약직안계만위원

3명에 대해서 다시 묻는데 2008년 11월 3일부터 근무를 하고 있나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안계만위원

문화시설과에서 발령을 받아 가지고, 오늘도 출근 했구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안계만위원

확인만 하는 겁니다. 147페이지 강일동 복합청사가 몇년도 몇월달에 투융자 투자 심사를 통과했나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지금 강일도서관은 복합청사로써 자치행정과에서 전반적으로 추진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만위원

자치행정과 소관이예요? 도서관 얘기하는 거예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2007년 8월에.

과된

통과된안계만위원

것을 내가 물었는데 왜 자치행정과라고 그래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2007년 9월 투자심사는 통과 됐습니다.

지금

지금안계만위원

6,509가구가 내년 4월에 입주하는데 동사무소는 자치행정과 소관이지만 4월에 입주하고 업무는 연말에 완공이 되는데 왜 도서관은 10월까지 늦게 개관을 하는지.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전체적인 공정이 우선 주민자치센터는 시급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하고 그 위에 3,4층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안계만위원

복합청사내에 도서관은 일명 작은도서관이라고 명칭을 질 수 있죠?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그러나 그 내용면에 있어서는 다른 도서관이나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안계만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안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카누선수단 운영 당해연도 예산이 8,000만원 전년도는 6,500인데 인건비성인데 21%를 증액해서 얘기를 해줘봐요.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시비 지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황병권위원

3개월분 인건비 주는 겁니까? 나머지 9개월은 시에서 줍니까?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예. 계산을 그렇게 했습니다. 시 예산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구비 23%, 시비 77%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시비도 합쳐서 심의를 해야지 3개월씩 주고 쉰다는 얘기인지.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시비가 내시가 안돼 가지고 3개월 분 예산만 책정했습니다. 나머지 9개월 것은 시에서 줄 겁니다.

리구

우리구황병권위원

직장운동부 카누팀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운영을 통해 전국대회에서 상위 입상토록 하여 우리 구 명예를 높이는 한편 비인기 전문스포츠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고자 이 예산을 계속하는데 사업목적에 부응하는 일을 한번이라도 해봤어요?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실적은 많습니다.

황병권위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해서 어떤 강동구에 비인기 종목을 선택해서 비인기 종목에 명예를 높이는 이런 것으로 일익을 담당했는지.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실적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병권위원

강동구에서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못한 예산이라고 전부터 생각해왔는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사실상 억지로 끌려서 시에서 하나줘서 해가는 겁니다. 이런 것도 지방자치니까 자신있게 해서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키울 것은 키우고 이래야지 3개월치 계속 평일때도 카누선수단이라고 차만 골목에 있어요. 강일동 골목에 있더라구요. 만약에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그러면 해체를 해야 됩니다.

래도

그래도황병권위원

되는 게 아니예요?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시에서.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정액으로 해서 올리지 무엇하러 예산책자에 심의받을 것도 없지 이것도 한번 어려운 때 다른 시에서 비인기 종목을 키우려면 전액 보조를 해주든가 살살 줄이면서 구비만 자꾸 해마다 20%, 30%씩 증액해 가는 이런 것을 따라만 갈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 예산 심의때 삭감하는 것도 고려해 볼테니까.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권위원

문화시설과장님, 문화예술회관 관련인데 존경하는 안계만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했습니다. 단일사업으로는 오늘 구에서 가장 많이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고 또 지금도 사례가 여럿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지방자치 10년, 20년 하면 운영비로만 다른 사업 못하고 어린이회관 10 몇 억원, 예술회관 20억, 30억, 얼마될지 몰라요. 40억이 들어 갈지 또 다른 무슨 회관 각종 도서실 이것도 전부 해놓고 10몇 억씩 20몇 억씩 들어 간단 말예요. 문화회관 예술회관에 대해서 관심들이 있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라 많은 질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공연 및 전시 기본계획 수립용역한다고 8,000만원을 했어요. 이런 것을 안 하기 위해서 운영총괄담당 대한민국에서 일인자, 무대감독 아직 완공되려면 2년이나 남은 이런 곳에 운영요원 해서 다 해서 미팅을 해서 기술적인 것 뿐 아니라 이런 기본계획 운영에 관한 무대 설치 이런 것을 전부 하기 위해서 세 분을 뽑아놨는데 용역을 또 준단 말예요. 8,000만원에 그런 것을 한다고 공연 및 전시기본계획한다고 이것이 필요한 사업인지를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감리비 지금 사실상 예산이 40억 9,1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건축비에 들어 가는 것은 34억 8,700만원이죠?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예.

머지

나머지황병권위원

5억 정도는 현재 공사감리비하고 강동문화예술회관 건립 부대비 심지어 예술회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심사수당 건립 자문등 30만원씩해서 12개월 업무추진비도 있고 다 있는데 건립 부대비는 뭐며 감리비 이것은 순서대로 연구용역비가 꼭 필요한지 그다음에 감리비 별도로 한 것은 설계변경 없이 지난 번 보고한 것 하고 같은 건지 그다음에 강동문화예술회관 건립부대비가 2,000만원씩 해마다 필요한 것인지 설명을 해보세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우선 먼저 말씀하신 연구개발용역비 8,000만원이 왜 필요한지 설명 올리겠습니다. 개관공연을 포함해서 향후 운영할 공연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컨셉 구체적인 공연물을 개발하는 과정입니다.

황병권위원

이 세 분은 뭐하는 거예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세 사람이 실지 기술감독 부분이 있고, 또 한 분은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고, 한 분은 마케팅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운영하는 분은 전체적으로 관리운영을 준비하고 있고 이 부분이 왜 필요하느냐 하면.

황병권위원

기술감독이 무슨 기술감독이예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무대, 조명, 음향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면 지금 4개의 장르에 3개 분야 연극, 무용, 음악, 미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를 테면 연극같으면 어린이극장 스토리텔링 또 일반 연극 뮤지컬 또 교육 프로그램 3개 분야로 나눠서 개발해 나가는데 지금부터 운영프로그램을 충실하게 준비돼야만 개관하면서 비용이 적게 들어 갑니다.

어요

됐어요황병권위원

. 과장 생각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강동문화회관 예술회관 운영위원회라든가 또 2년전부터 뽑아놓은 운영총괄본부장 무슨 무대감독 이런 분 이용하고 예술회관 운영위원회 수당 주고 뭐하고 아직 2년간이나 자주 만나야 된다면서요. 이분들이 만나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용역줄 것을 충분히 자문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예술회관이 많이 투입된다고 하는데 용역을 8,000만원씩 또 해야 되겠느냐 이 말이예요. 이게 만약에 용역을 안 주면 못해 나갑니까?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예.

지난

지난황병권위원

번 계약직도 3명 없으면 도저히 안 된다면서요? 이것도 용역 안 하면 예술회관 세 분 뽑아 놓은 것 가지고는 안된다 그 얘기예요? 나중에 전부 돈 많이 들어 가면 책임져야 돼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저희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말씀 드린 것 처럼 이 과정들이 전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이 쉽게 납득이 안 가서 의회에서 일정만 잡아주면 별도로 설명회를 한번 갖고 싶습니다.

황병권위원

사업진행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용역이 아니더라도.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이 용역도 우리가 건물짓는 것과 마찬가지 같이 단계별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연차계획이 저번에 저희들이 필요성을 설명할 때 2009년, 2010년 저희가 자료중에 연도별로 일정별로 추진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리비

감리비황병권위원

, 설계변경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감리비 그 내용은 전체 공사비를 연차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한꺼번에 총괄계약을 하지만 실제 예산집행은 각 차수별로 예산에 맞춰서.

비가

감리비가황병권위원

전년도에는 5억 9,900 6억 정도고 2008년도에는 4억 9,000이고 그럽니까?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예. 거기에 맞춰서 공사비에 맞춰서 감리비가 산정된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감리비가 13억 정도가 됩니다. 전체 공사비에 맞춰서 작년, 올해, 내년 그렇게 변경이 됩니다.

황병권위원

부대비용도 다 그래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부대비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도 여기와서 정확하게 근거를 찾아 보니까 건축비에 6.5%를 2008년도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이라는 근거에 의해서.

디다

어디다황병권위원

쓰는 거예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조달수수료도 포함되어 있고 기타 아까 심우열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그 내용을 자세히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공연

공연황병권위원

및 전시계획 용역이기 때문에 고려를 같이 고민을 해보는 예산이 현재 계획을 짜고 설계 단계부터 한다고 해서 계약직을 3명 쓴 거예요. 저기 다 보고한 게 있어요. 거기에 장기공연계획한다고 뽑아놓고 또 용역을 또 줘요? 그것은 크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니까 같이 고민하도록 예산심의때 그다음에 총무과장님, 우리 강동구청에 전임계약직이 몇 명이예요? 여기 214페이지 43명, 전임계약직이 43명 14억 2,000 연봉이 가급 1명, 다급 11명, 라급 6명, 마급 25명 강동구에 있는 전체 계약직을 총망라한 거예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번에

이번에황병권위원

뽑은 나급인데 나급은 없는 거예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10월말 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급은

월급은황병권위원

누가 줍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주나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인건비 관계는 전체적으로 총액인건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휴직자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하면

왜냐하면황병권위원

가급이 5,000만원이고 다급이 3,600 연봉이 다 틀리는데 나급이 없어서 하는 얘기고 총액 인건비로 하든 뭐든 착오가 있지 않나 생각돼서.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인건비 분야는 전체를 총괄적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총괄 숫자만 써놔야지 가급 1명, 다급 11명 곱하기 얼마해 놓고 나급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놓고 총괄이라고 하면 안맞죠?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월1일자로 이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때는 없었죠.

어요

알았어요황병권위원

. 문화시설과장님, 작년 예산에 보면 지금 문화시설과에 전임계약직 3명 같이 근무하고 있죠?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황병권위원

또 있어요? 비전임 계약직.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없습니다.

년에

작년에황병권위원

비전임계약직 2명 3,791만 7,000원 그 돈은 어디 갔어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그 비전임계약직을 뽑으려고 하다보니까 우수한 인재들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임계약직으로 방침을 변경해서 뽑았습니다.

전임

비전임황병권위원

계약직 예술회관 금년도에.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금년에 뽑는 것으로 작년에 비전임 계약으로 뽑는 것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비전임으로 하면 여기 유능한 사람이 와서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협의해서 전임계약직으로 뽑게 되었습니다.

황병권위원

이 예산을 심의할 때는 2007년도에 심의를 했단 말예요. 착공도 안 했을 때란 말예요. 이미 전문계약직을 뽑으려고 2007년도부터 계획이 있었어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예.

땅도

땅도황병권위원

안 파고, 착공도 안 하고.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비전임직으로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황병권위원

이 돈 어디 갔어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말씀드린 것 처럼 전임계약으로 뽑게 되면 비전임 계약직 예산이 불용이 되고 전임 계약직으로 뽑았기 때문에 총액인건비 예산에서 나가게 됩니다.

황병권위원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황병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답변하시는 과장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재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박재윤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일단 강동목요예술무대부터 가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7쪽입니다. 목요예술무대 행사 추진은 12회 정도 하나요?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내년에는 16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12회 행사추진이.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이거는 회차가 한 달에 두 번 공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좀 틀립니다. 시책업무는 월 단위로.

비는

행사비는박재윤위원

16회로 나간다고 해 놓고 행사추진은 12번으로 한다고 해 놓으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가고 여기 보면 이번에 6,9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그간에 공연료 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충당하고자 편성된 예산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검토보고서에는 돼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공연을 해 보니까 수준을 좀 높이려면 출연료를 좀 많이 주는 높은 팀을 출연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올랐습니다. 횟수도 좀 늘었고.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부족분은 아니고 더 지급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즉 50%를 더 증액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

지난박재윤위원

번에도 1억 3,800에서 공연료 수입은 절반밖에 안 들어왔거든요.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절반은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에는

다음에는박재윤위원

두 번째로 강동문화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올해는 출연금이 5,0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출연금은 이 긴축 예산 편성하는데 굳이 출연금을 5,000만원씩 편성할 이유가 있나요?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서울시내 24개 문화원이 있는데 출연금이 저희들이 굉장히 하위 그룹입니다. 하위 그룹 5개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차차 많이 늘렸어야 되는데 그동안 너무 기금을 안 늘려 가지고 금년에도 몇 억씩 해 달라고 지금 요청이 들어왔는데 예산 사정상.

박재윤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예산도 아직까지는 좀 이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잘 사는 구를 평가해서는 안 되겠지만, 또 그렇다고 우리도 못 사는 구는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이렇게 긴요하게 이 사업을 편성해서 해야 한다는 긴급성도 요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참고를 해 보시고 지금 여기 보면 지난 해에 원래 2007년도에 3,600만원 정도를 우리 구에서 주다가 2008년도에는 7,300으로 대폭 인상했고 거기에 시비가 3,600이 투자를 해서 총 1억 9,9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올해 3,000만원을 증액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약 5,000만원 정도를 한국토사연구위원회를 운영해서 학술지를 편찬하겠다고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제가

제가박재윤위원

행정사무감사때 계간지 발행한 것 1억 900만원 중에서 6,000만원이 계간지가 발행됐고 또 소형 카렌다가 29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계간지를 조금 줄여야 되지 않느냐고 권고를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아직박재윤위원

얘기는 안 하셨구요?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이 비용은 전액 삭감해도 이상이 없는 거죠?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연구위원회 운영비가 원래 당초 5,000만원이었기 때문에 혹시 그 계간지를 줄인다면 그 쪽으로 해서 3,000만원하고 합쳐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향토 사학 문화 등등 해서 그 사업 목적이 강동문화원의 본질을 벗어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 예산편성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만약에 3,000만원을 우리가 증액해서 줬다라고 하면 우리 구비가 1억이 넘고 시비가 3,600만원이 내려오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럽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서 할테니까 기대를 해 보시고 다음에는 걷기 대회로 가겠습니다. 123쪽입니다. 그린웨이 걷기대회 해 가지고 올해 예산이 3,4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됐거든요. 지난 번 보다 1,000만원이 더 편성됐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작년에 2,400이었는데 사실 이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기업으로부터 협찬을 많이 받았는데 기업한테 협찬 받는 것도 한계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예산으로 하고 기업 협찬은 최소화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1,000만원 증액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주관을 구청에서 계속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기업협찬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아니

아니박재윤위원

, 확실히 말씀하세요.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걷기대회는 주관은 구청에서 하지만 할 때마다 이슈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체육회를 준다든지 민간체육인회를 준다든지 그 때 상황을 봐서.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현재 여기 보면 목이 민간이전이예요. 또 민간행사보조고 그러면 예산편성 매뉴얼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집행을 하면서 대행시키는 것을 금지하게끔 돼 있어요.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집행하지 않습니다.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집행한다고 그랬잖아요? 방금 전에, 구청에서 집행한다고, 주관한다고, 그러면서 이제는 협찬하는 기업체에다가 조금 부담을 더 주겠다, 이런 내용도 다 같이 결국은 주관을 하면서 은근슬쩍 대행을 시키면서 구청에서 생색은 내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맞습니까?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돈을 좀 많이 주면 민간기업이 부담이 좀 덜 하죠.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예산편성 매뉴얼대로 이렇게 하셔야지 자꾸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특히 여러 가지 민간이전으로 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이전해 가지고 자꾸 주관은 구청에서 하면서도 떠넘기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할 일을 용역을 줘 가지고 너무 남발하기 때문에 용역도 너무 우리가 강동구에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즉 말해서 용역을 줌으로써 공무원이 잘못이 있더라도 공무원은 책임이 회피되는 것 아닙니까? 용역이 이렇게 결과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했다, 이런 내용이예요. 결과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 가지고 그린웨이 걷기대회에서 우리 강동구에서 최초로 시작하는 자부심도 있겠지만 많이 참고를 해서 우리가 예산편성하는데 참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박재윤위원

광복절 기념행사라고 있는데, 지난 번에는 얼마 집행하셨나요? 여기 보니까 1,772만원 했는데.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작년에 보훈처까지 지원받은 게 한 2,000만원 들었습니다.

박재윤위원

2,000만원 드는데 그 예산은 여기 잡혀지지 않았네요?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작년하고 똑같이 1,070만원 했는데 시설비를 저희들이 찾아가는 음악회에서 한 500만원 썼습니다. 그 다음에 보훈처에서 한 500만원 받고 해서 한 2,000만원.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이 예산 편성에도 지금 보면 들쑥날쑥이고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 지난 번 광복절 기념 구민노래자랑 해서 예산 집행 내역에 1,247만 3,000원이 집행됐다고 나와 있잖아요?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는 한강 둔치에서 우리 구의원 시의원 다 초청해서 구민들과 같이 멋있게 강바람을 맞아가면서 보았는데 이번에는 TBS방송국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한다 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초청도 안 했잖아요 이것은 방송국에서 주관이기 때문에 초청을 안 한다 이렇게 내가 들었거든요.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좀 소홀히 해서 나중에.

박재윤위원

총 예산이 지금 2,000만원 들었다고 얘기하셨죠?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제가 기억으로.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 이제 더 물을 말이 많이 있지만 생략을 하고 일단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 그거 보니까 지금 2006년도에 5,000만원 지난 해에 4,000만원 올해 4,000만원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그 도서 구입하는 예산 내역서 자료 좀 주시고.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윤위원

또 교육지원과에 아까 우리 심우열 위원님도 자료를 요구했지만 그 30억에 대한 포괄 예산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내용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박재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이신 심우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계실 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5쪽에 강동문화 발전포럼이 뭡니까?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인이라든지 또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또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문화예술에 굉장히 조예가 깊으신 분들로 구성을 해 가지고 우리 문화 예술 발전을 어떻게 하면 잘 할 것인지 이런 것을 토론도 하고 좋은 분 모셔다가 강연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신규사업으로 지금 편성됐습니까?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잘 알겠구요, 다음에 직전에 박재윤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그린웨이 같은 경우는 이것 힘들게 계속 해야 돼요?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서울시내에서 아주 유일하게 걷기대회 행사를 하는 자치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큰 자랑거리라고도 볼 수 있고 또 거기에 많은 구민들이 오시기 때문에.

많은

많은심우열위원

주민들을 동원하니까 이렇게 많이.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요즘은 동원한다고 오시지 않습니다. 자진해서 많이 오십니다.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보기에는 이게 오히려 안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총무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쪽에 보면 국제교류 외빈 초청해서 초청여비가 3,00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1,200이 증가가 되었거든요. 그 다음에 국제국제 해 가지고 전부다 인상을 시켜 놓았어요. 국외교류 활성화 해 가지고 이건 신규로 거의 3,000만원을 또 편성하신 것 같고 예산이 우리가 이렇게 여유들이 있습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여유에 대한 그런 것 보다는 국제교류에 대한 게 사실 우리가 자매도시를 맺고 지금까지 역사는 오래 됐지만 실질적인 그런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실제 학생들한테 뭔가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방안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영어권에 있는 나라를 선정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지금 실시하고 있는 풍대구하고 일본에 무사시노시 두 도시가 있습니다. 풍대구는 교류가 한 번씩 오고 가고 했는데 무사시노시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인 그런 여러 가지 독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올해 초청을 못하다 보니까 내년에 2개 국가를 저희가 초청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많이 잡혔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퇴직자들 인사자료 DB화가 뭡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지금까지 퇴직자에 대한 자료가 데이터베이스가 전체적으로 잘 안 돼 있었습니다. 서울시하고 같이 연계해서 전반적으로 같이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심우열위원

거는 직원들이 해야 될 업무가 아닙니까? 과에서 직원들이 이런 업무 맡아서 하면 되지 이거를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고 해야 될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프로그램 개발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조금 연결시키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 다음에 204쪽에 보면 정년퇴직자 공로연수비 해서 전년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한 번 매스컴 탄 예산 아닌가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매스컴에서는 전반적으로 어려운 불경기에 공로연수 기간이 많고 하는 부분들을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총무과장 입장과 또 그동안 공로연수를 나가신 선배님들에 대한 그런 의미를 돌이켜 본다고 하면 상당 기간 공직 생활동안 기여한 분야가 큰데 지금 퇴직을 앞두고 나가면서 고령화에 접해서 나가서 긴 인생을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 때 너무 준비 없이 나가시기 때문에 그 기간에 나가서 뭔가 적응하는 그런 훈련비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주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액수가 적어서 실제로 보니까 증액을 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심우열위원

조직활성화 교육에도 1억이 증액이 됐고 독서경영리더운영 이것도 신규로해서 1,360만원 정도가 신규 편성되고 그렇게 시급하게 예산이 증액이 되거나 신규로 해야 될 정도로 우리 강동구 재정이 튼튼한가를 생각할 때는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물론 다른 중요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골고루 안배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분야를 시각을 달리 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부위원장님께서도 전번에 지적을 해 주셨듯이 창의행정과 상상아이디어의 공급원이 책을 많이 읽고 또한 직원들한테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게 하려면 뭔가 거기에 맞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국가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총 예산의 1% 정도는 교육 예산으로 잡아서 공무원들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주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게 주문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비가 해마다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부구청장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인상된 거는 이게 행안부에 어떤 게 있는 겁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부구청장 업무추진비는 행안부의 기준보다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권한대행 체제로 있었기 때문에 부구청장 업무추진비가 그 전년도에 이미 반영을 할 때 반영을 안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실질적으로 많이 인상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 때 예산을 저희가 삭감을 했었나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교육지원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동시민 자치대학 운영해서 3,0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신규사업같은 데. 예산안 240쪽이구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이번에 신규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아카데미랑 별개로 학교 교육을 마친 성인들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교육지원과에서는 이 사업이 시급을 위해서 다른 예산보다도 우선적으로 편성 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이것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권장사업입니다.

장일

권장일심우열위원

뿐이지 강제규정이나 이런 것은 없는 사업이죠?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그와 연관돼서 인센티브식으로 저희들이 부여를 받기 때문에 일부 국고보조를 같이 받고 있습니다.

같이

같이심우열위원

보고를 저한테 해주시고 전자정보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268쪽에 사이버 어학당 운영해서 2,64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사이버 어학당은 계속사업입니다. 홈페이지내에 사이버 어학당이 구축돼 있어 가지고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우열

심우열위원

계속사업입니까?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연간 계약갱신해 가면서 2차로 봐서 업자를 선정하고.

음에

그다음에심우열위원

지금 보면 자산취득비나 연구개발비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거나 아니면 신규로 자꾸 생기 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전자정보과가 중요한 것은 알지만 예산이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되고 변동이 상당히 심한데 과연 그렇게 시급을 요할 정도로 홈페이지 개편같은 게 내년도에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홈페이지는 2004년도에 구축해서 2005년도에 오픈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계속 예산을 쏟아붓잖아요?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그것은 가령 금년도 사업에서 수요자별 홈페이지라든가 기존 홈페이지에 그것을 복지포털이라든가 자꾸 덫붙여서 그런 거지 홈페이지 자체를 개편한 것은 없었습니다.

능을

기능을심우열위원

자꾸 더 만들고 한다고 홈페이지가 좋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너무 복잡하면 오히려 더 힘들거든요. 일반주민들이 홈페이지를 이용하기가.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내년도에 홈페이지 전면개편해야 될 사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심우열위원

따로 서면으로 주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연구용역비나 여러 가지 전자정보과에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정보 포털 재구축같은 경우는 2억 4,000만원이 어떤 건지.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그것은 현재 EIP라고 행정포털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새올행정시스템이라고 직원들이 두 가지 쓰고 있습니다. 민원보기 위해서는 새올행정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전자결재라든가 다른 행정을 보기 위해서는 EIP로 쓰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야 될 시점이 온거죠. 이것도 2005년도에 구축한 사업입니다. 이것을 통합을 해가지고 다른 구청이 많이 했습니다. 노원구청처럼 이렇게 한 화면에 표시될 수 있도록 재구축을 하는 겁니다.

것은

그것은심우열위원

직원들만 위하는 거네요?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원들만 이용하는 거지만 민원을 보는 겁니다. 주민등록이라든가 모든 민원을 새올행정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주민서비스용하고 내부결재용.

쨌든

어쨌든심우열위원

업무를 보는데 공무원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부적인 그런 거네요?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271쪽에 보면 통합패키지용 소프트웨어가 8,400만원하고 4,7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게 한글2007 같은 게 직원들이 쓰는 게 뭐죠?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한글2002입니다. 저희가 PC를 조달구매를 하는데 내년부터는 행정PC에 운영체제가 뭘로 나오냐 하면 비스타로 나오고 있습니다. 비스타는 전자결재 한글2002가 비스타에서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비스타에서는 한글2005부터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어차피 전면적으로 2007로 아래한글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 위에 것은요?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그것은 칼라이센스에 관한 사항인데 금년 4월에 중구청하고 마이크로 소프트사하고 지적소유권 저작권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마이크로 소프트 라이센스 정책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고 있어서 PC에서 서버를 접근하려면 칼라이센스라는 접근권한을 보유하여야 되는데 그게 보유가 안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 가지고 남대문 사이버수사대에서 조사해 가지고 중구청이 분쟁이 생겼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하고 중구청하고 합의한 내용이.

김양모위원장

과장님, 설명은 다음에 해 주시고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서버 접근 라이센스 구매 금액입니다.

존에

기존에심우열위원

설치되어 있지만 이게.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권한을 저희는 이해를 못 하고 있어서 그것을 구비하지 않고 있었는데 분쟁이 나니까 전 자치기관에서 지금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이 자료도 주시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설명이 필요한 사안은 자세히 위원님을 뵙고 설명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65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