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의 건

경제관광과장 임철호 입니다. 경제관광과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 일반 및 특 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 겸 설명을 배부해드린 설명서에 의거 설명해 올리 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35쪽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35쪽입 니다. 경제관광과 총 예산은 지난해보다 15억 5,329만 6천원이 증액된 70억 6,7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 상품권운영 일반운영비, 프로그램 유지비로 396만원과 상품권 홍보 및 운영비 2백만원, 행사운영비 양구사랑 상품권 축제예산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 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상품권경품구입비 2,500만원과 민간자본이전 상품권운 영 포인트 사용액 보전액으로 5,400만원을 계상했고, 재래시장 안전요원 운영 비 지원으로 2,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민간경상보조 안전감시 요원 3명 인건비로 2,88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래시장 화재보험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사보조 주앙시장 화재보험지원비로 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운영 예산으로 245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지역경제 활성화여비 2 백만원과 모범근로자 해외연수지원 국외여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상 공인 기업인 견학 및 전문경영인 교육 행사실시 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 였고, 전통시장특성화 사업으로 17억 1,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입니 다. 전통시장 특성화사업은 시설비로 17억 1,150만원과 부대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운영비지원 관리비로 120만원, 공공운영비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보조, 민간자본보조 특성화시장 이벤트 지원사업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창업 및 이전기업 지원으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창업 및 이전기업 지원사업을 내용별로 보면 고용촉진 보조금으로 1 억원을 계상하였고, 교육훈련 보조금 1억원, 시설보조금 3억원, 물류비용지원 1억원, 부지매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유치운영 사무관리비 기업 유치홍보물 및 CD 제작비로 5백만원, 기업유치홍보물 농산물 구입비로 5백만 원, 사전경영진단 프로그램정보이용료로 5백만원, 골프장 및 레저단지 추진운 영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기업유치핫라인 핸드폰 전화료로 150만원, 기업정보 안내문 발송 우편료로 5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기 업유치 및 레저단지 추진여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투자기반확충 영세 중소기업 판로지원 후견인제 운영으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입니 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디자인개발지원 민간자본보조 중소기업품 디자인 개 발지원으로 2개 업체에 5백만원씩 1천만원과, 1개 업체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 니다. 중소기업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소기업지원제도 안내책자제작비 로 2백만원과, 우수제품 안내책자 제작 3백만원을 계상했고,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으로 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조성 친환경 농공단 지조성 사업에 9억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240쪽이 되겠 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양구친환경농공단지 사업비 시설비로 8억 2,500만 원과 감리비로 1억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에너지수급안전 영세서민주택 전 기설비 개보수사업 개선사업비로 1,160만원을 계상하였고, 서민생활안정을 위 한 LP 가스 개보수사업 개선사업비로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지방보급사업시설비 군청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 업비로 4억 6,165만 2천원과, 청소년수련관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사업비 9,910만원, 추진부대비로 334만8천원과,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에너지 보급사업 태양열주택보급지원 사업비로 3,997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전거이 용 활성화 시책 추진으로 행사개척비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입니 다. 242쪽입니다. 머물고 싶은 관광지 조성 관광안내소 안내요원 관리운영 인 건비입니다. 급여로 1,549만6천원, 주휴수당으로 310만원, 휴일근무수당으로 464만9천원, 연차유급수당으로 149만원, 처우개선비로 44만6천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일반운영비 관광안내 위탁교육예산으로 300만원과, 관광객 유치전략 팸 투어차량 임차료 50만원, 운영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참가보상비로 4 백만원, 단체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한 인센티브제 운영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 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243쪽입니다. 관광지홍보전략 관광지 홍보사업비로 5 백만원과, 홍보 및 광고 5천만원, 군부대 면회객대상 관광홍보비로 1천만원, 위생 접객업소 관광안내도 제작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 체 등 지하철 플랫폼 스크린도어 홍보비로 2,500만원과 광광안내 홍보물 제작 비로 2천만원, 관광안내 책자 및 가이드북 제작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국 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관광전 박람회가 되겠습니다. 참가비로 1,10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체류형 종합휴양관광지조성 두타연 안보관광지개발 시설비로 9억 9,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244쪽이 되겠습니다. 두타연 안보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 부대비로 63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변생태공원 조성사 업 생태녹색관광지원 개발사업 시설비로 9억 9,370만원과 추진부대비로 630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월운종합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710만원, 공공운영비로 3,08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관광지운영 판촉추진여비로 3백만 원과 관광업무시책추진여비로 280만원, 관광지개발 및 자료수집 여비로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245쪽입니다. 관광 시설물 정비 관광시설 물 정비 예산으로 3천만원, 관광지 제초작업비로 506만 3천원, 마을관리 휴양 지 관리예산으로 39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광시설물 구입 간이화장실 5동 구 입예산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보관광지운영 농 ․ 특산물판매장 판매원 급여로 1,575만6천원, 주휴수당 315만 2천원, 휴일근무수당 472만2천원, 연 차유급수당 151만 5천원, 처우개선비 4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 요원 급여로 2,363만 4천원, 주휴수당으로 472만 7천원, 휴일근무 수당으로 708만3천원, 연차유급수당으로 227만3천원, 처우개선비로 67만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246쪽입니다. 일반운영비 통일관 공공운영비로 1 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 농특산물 판매장 판매물품구입비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 일자리 창출 공공근로사업비 인건비로 1억원 을 계상하였고,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사회적보장 수혜금 직업훈련생 훈련비로 51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47쪽입니다. 행정운영비, 인력 운영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 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특근매식비로 420만원과, 일반수용비로 480만원, 기관운영비 통일 관 당직비로 156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부서운영여비로 2,760만원을 계 상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과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경제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 다.

이석균 위원입니다. 241페이지에 보면 태양열 주택보급지원에서 9가구를 하 셨는데, 가구당 자부담률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간단하 게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태양열 주택 연료화 사업은 가구당 2천만원씩 구도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 로, 군비가 2백만원씩 10%를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태양열 주택보급 지원 9가구 돼 있는...

네, 그게 그렇습니다.

한가구당 2백만원씩?

자부담이 2백만원씩...

그러면 시설비가 총 얼마나?

가구당 2200만원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243페이지에 보면 지하철 플랫폼 스크린도어 홍보에 2,500만원이 계상되어있고, 양구관광홍보 및 광고에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데, 이것은 지하철 플랫폼 홍보하고 같은 맥락 아닌가요? 같이 집행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이석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플랫폼 스크린도어 홍보 2,500만원은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시 ․ 군 합동으로 서울 지하철역사에 관광홍보물을, 지하철 플랫폼 스크린도어에 홍보 물을 설치하는 것이고 ,5천만원은 자체사업으로 해볼까 계상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광고할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특정 지하철역사에 지정된 것은 없고, 예산을 반영해주신다고 하 면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구관광홍보 5천만원도?

네, 지하철 플랫폼 스크린도어 2,500만원은 강원도에서 하는 사업에 저희가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5천만원은 저희 자체로 사업을 해보겠다는 것입니 다.

지난해는 없었고 올해 처음 하신다?

네.

네, 알겠습니다. 관광홍보비로 총7,500만원이 계상되어있는 만큼 담당과장님 께서는 심도 있게 잘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입니다. 2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37쪽입니다. 237쪽 하단 에 투자기반 확충사업인데요. 이 부분이 8억 3천만원이라는 순수 군비사업으 로 예산을 수립하셨는데, 이 사업이 2009년도에 원활히 수행이 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기반 확충 창업 및 이전기업 지원으로 8억을 계상했는데, 이 예산은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조 례에 의해서 시설비나 고용촉진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 토지매입 비, 물류비용지원, 이렇게 조례와 시행규칙에 의해서, 양구군 기업유치 위원회 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네, 지원하는 바는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정부정책의 변동으로 인해서 기업 이전이 메스컴에서도 보도됐습니다만 90%이상이 지방이전을 보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상 세워져 있는 예산부분이여서 수립을 하셨을 수도 있지만,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 가 과장님께 여쭈어 본건데요. 정말 도로교통도 원활치 않고 최악의 조건입니 다. 과장님께서 메자닌푸드텍이나 중소기업부분에 있어서 우리 직원 분들이 고 생을 많이 하셔서 유치를 하셨는데, 정부 정책의 변동등으로 인해서 많이 장애 물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양구로써는 정말 힘든 상황인데요. 물론 이 부분도 예산을 수립해서 기업유치를 할 수 있으면 그것만큼 좋은 것도 없 지만, 그만큼의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한 층 더 노력을 하셔야 되겠고, 물론 우리 모두의 힘으로는 될 수 없고 정책적인 그런 것도 반영이 될 수 있겠지만, 노력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려운 부분에 대한 것도 극복하셔서 적극적인 지역유치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 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어려움 없으시겠습니까?

우선 여기 계상된 8억원은 저희가 유치한 메자닌푸드텍 조례 및 시행규칙과 기업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해 줄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은 사실 어떻게 보면 양구의 지역경제가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경제 의 빨대효과에 의해서 상당히 어려울 것이 예상이 됩니다. 열약한 환경의 3차 산업이나, 2차 산업이 농업에 의존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기업유치를 통한 것이 유일한 대안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생존권 차원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 습니다.

여기에도 기업유치 일반운영비에 3천만원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8억하고 3 천만원이 기업유치운영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적은 경비로 최선의 유치전략을 피셔서, 유치가 잘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하단부분에 관광객유치전략에 일반보상금 행사 실비보상금 관광설명 및 팸투 어차량 참가자 보상, 단체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한 인센티브제 운영해서 1,400 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이것이 당초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제 운영 을 1천만원, 이것도 또 추경이여서 자료가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올해 신규 사업인가요?

신규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계획인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 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객 유치는 다 아시겠지만, 시 ․ 군별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참가자 보상비를 4천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오는 단체관광객들에게 도 있었는데, 저희는 금년도에도 1,700명 정도의 학교 수학여행을 양구 쪽으 로 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 왔다가는 것이 아니라, 단체관광객이 이 지역에 머물면서 양구경제의 부양효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30인 이상 숙박을 하는 단체관광객에 대해서 1인당 5천원씩이라도 지원해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판단을 해서 1천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는데 반영을 해주신다고 하면 머물고 싶은 관광객 유치에 저희들이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은 숙박하는 관광객에게 1인당 5천원의 숙박료를 지원을 하고, 팸투 어차량 참가자, 이것은 그쪽성격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참가자 보상, 임차료, 행사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유치를 위한 유치보다는 직원을 위한 유치 로 보여 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은 우리가 무엇을 주어서 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그만큼의 관광자원을 개발 하는 부분에 서,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양구에 머물 수 있는 관광지를 만들어야지, 숙박비 를 주고, 차량을 주고, 참가했다고 참가보상비를 주고 이런 부분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오면 오는 아이들에게, 예를 들어서 정중앙을 왔 다, 그러면 정중앙에 대한 상징적인 기념품을 주는 부분으로 가야지, 양구에 와서 하룻밤 자면 5천원씩 주겠습니다. 우리 행정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부분 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이런 부분의 예산은 우리가 양구를 알릴 수 있는 홍보도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으로 예산을 활용하시는 것이 좀 더 타 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관광여행사에서 관광 상품이 이런 식으로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하는 사업도 이런 인센티브가 일반화되고 있는데, 저희도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나, 어떤 인센티브 방법이 효율적으로 극대화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 의견은 다른 곳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할 수밖에 없는 현실도 감안은 됩 니다만, 우리 나름대로의 특색 있는 유치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 겠지만,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해서 그 관광객이 지속 반복적으로 온다고 하면 투자해도 상관없지만, 사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양구는 체류형 관광이 아닌, 다시 또 오고 싶은 이런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속초 같은 경우는 설악산도 가고 회 도 먹고, 아니면 설악산 가기 싫으면 회만 먹고 오고, 이런 자연적인 자원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안보관광지, 사실 북한이 개방이 되면서 희소성의 가치가 조금 낮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내어 놓을 수 있는 우리가 한 번에 참가 보상비를 주고, 인센티브를 줘서, 그네들이 우리한테 와서 계속 양 구를 또 찾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서, 계속 반복적인 관광객 유치가 된다, 라고 하면 이렇게 투자가 되겠지만, 대부분 1 ~2 회성이라고 생각 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사람들이 다시 가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 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구지역이 보는 것으로서의 관광메리트는 없습 니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 양구만의 문화와 역사, 생태, 여러 가지 잠재 적 가치가 있는 관광자원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해서 찾고 싶은 관광지로 만들 겠습니다. 다만 관광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인센티브는 지자체별로, 여행사별로 경쟁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현금으로 주는 방법이나, 말씀하신대로 양구지역의 상품권으로 주는 방법,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관 광객유치를 극대화시키는 방안으로 모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 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창수 위원입니다. 2가지 사안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35쪽입 니다. 양구사랑상품권 운영과 관련하여 행사운영비로 2,500만원의 예산을 계 상하셨습니다. 또 밑에 보시면 상품권 경품구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셨고, 그런데 예년에는 양구사랑상품권 축제비용으로 따로 편성을 해서 2,500만원 예산 반영이 안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을 반영한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축제내용은 어떻게 기획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관해서 설명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구사랑상품권 이벤트 축 제행사 예산은 작년도에는 문화체육행사 예산을 사용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신 규로, 작년도에도 2,200만원을 문화체육예산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축제는 지난해에도 민속예술축제 때 행사를 했습니다만, 양구사랑상품권의 이 벤트 축제이지만 이것이 상품권 구입한 사람들의 행사라기보다는, 양구 군민의 한마당 잔치, 축제이벤트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축제를 통해서 양구사랑상품 권의 홍보와 많은 저변확대를 위해서 경품행사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구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축제를 진행하 고 있고, 또 기획하신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업무보고 시나 감사 시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바 있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이벤트행사를 함으로 해서 위화감 조성이나 역기능에 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그에 관한 대한도 많이 제시한 걸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 도 꼭 이렇게 이벤트, 연예인들을 모셔서 공연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관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만,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경제가 어려울 때 2,500만원이 라는 돈을 따로 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상품권 이용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것이 돼야지, 행사비로 지출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요. 이런 것은 컴퓨터 추 첨이나, 컴퓨터추첨을 통한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시를 하고 이렇게 되면 홍보효과도 더 있고 활성화될 것 같은데, 꼭 이렇게 행사를 연예인들을 불러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창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충 분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양구사랑상품권이 아직도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만 홍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행사를 통해서 양구사랑상품권에 대해서 홍보를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해에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그렇고 양구사랑상품권 고객들에게 지속적으로 경품행사에 대한 홍보를 해왔 기 때문에, 행정의 신뢰차원에서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심사숙고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부분에 관해서는 위원 님들과 다시 한번 논의해보겠습니다. 밑에 보면 민간상품권운영 포인트 사용액 보존화 해서 작년보다 2,400만원의 예산을 추가 계상하셨습니다. 작년에 3천 만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부족했습니까?

지난해 3,278만 5천원을 저희들이 집행을 금년도에 추산해볼 때, 집행을 할 계획이고요. 내년도에는 상품권 판매가 더 확대가 되면 여기에 대한 적립금도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품권 판매나 이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월운종합휴양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에서 1억5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구체적인 용역내용이 무엇입니까? 도시계 획을 단순하게 변경하는 용역비 입니까? 실시설계비 입니까? 아니면 기본계획 용역비 입니까?

정창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운지구 종합휴양관광단지 에 대한 용역비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비하고 사전환경성 검토용역비가 되 겠습니다.

기본계획 용역은 수립되어 있죠?

지금 타당성 검토용역만...

작년에 기본계획 월운지구 민 ․ 군 복합단지 해서 보고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 는데?

그것이 기본계획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양구군 도시개발과에서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용역을 지금 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래는 2008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2009년으로까지 기간이 연장돼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비라면 도시개발과하고 협조해서 용역비를 안들이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실무부서 도시관리부서 하고 협의한 것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은 다 수립이 돼서 심의절차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용역기간이 안 끝났습니다. 올해도 추가로 3억원의 예산이 저희한 테 계상돼서 저희가 안을 심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먼저타당성 검토 된 안을 갖 고, 기존의 도시관리계획 용역업체에 주던, 다른 업체에 주던, 여기에 대한 변 경용역비는 필요하기 때문에...

최종성과물이 납품이 돼서 저희가 이것을 검토해서 상급기관에 보고를 하고 거기서 결제를 받아서 공고가 안돼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얼마든지 예산을 들 이지 않고도 목적달성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라고 요. 그다음에 우리가 올해 양구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 정한 것을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모든 용역들, 금액이나 특별한 과제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의 범위 에 속하는 용역과제들은 사전에 심사를 통해서 예산에 저희가 반영토록 규정 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8년 11월 28일 1차 양구군 용역과제 심의 위원회가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물에 관해서 과장님 확인하셨습니 까? 도시관리변경 용역비는 재검토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 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계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월운지구 종합관광 휴양단지 사업은 민 ․ 군 통합 복지타운 조성을 월운리 일원 에 2009년도부터 2011년 3년 사업기간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접경 지역 지원사업에 반영돼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프라를 해 야 되기 때문에 본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월운지구 종합휴양관광단지 조성의 필요성 을 상당히 느끼는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균형발전이나 지역 의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이것은 반드시 추진돼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 다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중복 적인 예산의 낭비를 없애야 되고, 이런 면에서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해당 실 ․ 과에서 다른 부서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기존의 용역과 연 계시켜서 귀중한 군비를 들이지 않고, 이러한 산업들이 수립 되어져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요.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하고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이 있습니다. 법이나 시행령이나 조례 이런 것에 대한 절차 적인 것을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세운 도시관리계 획 변경용역비 1억5천만원은, 개인적으로 일부 타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 지적된 사 항에 관해서 보안을 하셔서 다시 재심의를 요청하셔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면 다시 추경이라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답변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명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하고 243페이지에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 전체적인 목제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중에 243쪽 사무관리비, 관광지 홍보가 5백만원, 관광홍보 및 광고가 5천만원, 홍보물 제작쪽에 가면 홍보물 제작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관광지 홍보, 양구관광 및 홍보를 세분화 해 놓을 필요성이 있나요?

관광지홍보 5백만원은 저희들이 각종 축제나 관광객 월간지등에 관광지홍보 를 하는 예산이 되겠고요. 여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의 홍보물제작, 가이드 북 제작은 저희 자체로 책자나 이런 홍보전단을 제작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광고홍보물 제작은 따로 되어있는데요.

가이드책자 같은 것도 2천만원을 저희가 책자를 하고, 홍보물도 요즘엔 지도 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가지입니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 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등산로 관계로 말씀드 리면서 등산관광객도 유치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바 있고, 그 래서 이부분에 관심이 많은 상태인데 홍보비 부분이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5백만원 갖고 광고 한번 하면 5백만원 들 어갈 텐데 그렇게 하고서 홍보를 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정말 양구를 상품으 로 팔려면 그만큼의 많은 돈을 들여서 팔아야 그거에 따라서 부수입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은 그냥 했다라고 하는 정도의 의미에 그치지 않는가 하는 생 각을 이 예산을 보면서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관광버스들이, 운전수들이 휴게소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휴게 소가 흥하고 망합니다. 그런데 관광운전수들이 잘 들어가는 곳은 그 집에서 그 기사 분에게 팁도 주고 각종 서비스를 다 제공해서 그것이 구전을 통해서 전 달이 돼서 모든 관광객을 태우고 다니는 기사들이 그 집으로 많이 내린다, 이 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와 마찬가지로 팸투어 쪽이나 이런 부분에, 아 니면 홍보부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양구를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각별하 게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홍보시책을 발굴해서 양구관광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 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써 본인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구사랑상품권이 일반인들이 양구주 민들이 몇%나 구입한다고 보십니까?

제가 판단할 때 양구군청 직원들 434명만 빼놓고 나머지 모든 기관단체 임직 원들은 전부 일반 주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0% 미만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하나, 그러면 양구사랑상품권을 구매하 는 분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구매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포인트나 행사에 참여하고자 구입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구사랑상품권이 양구군에서만 하는 시책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에서도 재래시장상품권을 한다거나

질의내용이 상품권을 구매하는 사람의 뜻이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구매 를 하냐? 아니면 포인트 점수나 이벤트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냐? 이것을 여쭈어본 것입니다. 그거만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그것은 어느 게 옳다고 하기보다는 복합적인 사안 때문에 구입한다고 생각합 니다.

지금 공직에 계신분들 400여분들도 다 그런 뜻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경제관광과소관 2009년도 예산안 심 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휴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성철 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 니다. 도시개발과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액 계상액은 총 312억 2,2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예산계상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 째, 농촌지역 균형개발입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으로 4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 39억 9,100만원과 시설부대비 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 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60억으로 민간자본 10억을 포함해서 총 7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다음은 소도읍 육성사업 시설비로서 소도읍 육성사업 실시설계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교통환경 개선사업으로 교통시설 관리운영으로 일 반운영비 1,580만원을 계상해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로 4백만원, 교통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으로 총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으로 총 10억을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농어촌버 스 교통량조사 및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을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계도 및 단속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비로 2,900만원을, 자가주차장 확보사업으로 시설비를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편의 지원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교통편의지원사업시설비로 4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관리 시설비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비 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운송 재정지원 사업으로 3억5,9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2억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 다. 다음은 아름다운 도시환경 관리입니다. 경관가로등 보수사업으로 2천만원 을 계상했고,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우 ․ 오수 준설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고, 도시계획도로 뒷걸목 정비 사업으로 총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청교 시가지 4차선 확장공사로 총 20억 으로 도비 10억, 군비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3억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광고 및 경관전광판 설치입니다. 생활광고 및 경관전광판 설치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다음은 광고게시물 이전 및 설치비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 음은 도시계획 시설물 관리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6,291만원을 계상했습니 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 비 보상금으로 양구군 계획위원회 참석여비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식수관리입니다. 간이상수도 운영입니다.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비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비로 2,320만원, 마을상수도 관리실비보상 비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총 6억 9,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균특회계 3억 4,900만 원, 군비 3억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운영입니다. 수입 천 주변마을 특별지원사업으로 생활기반지원사업 3억, 환경개선사업 3억, 수입 천 생태환경사업으로 10억으로 총 7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관리입 니다. 생활오폐수 처리시설확충입니다. 소양강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비 로 총 61억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양구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본 사업은 09년부터 10년까지 2년차 사업으로 총 사업비 40억 7,300만원이 들어가고 1년차 사업으로 국비 3억 4,700만원, 군비 3억 2,500만원해서 총 6 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준설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관망도 구축입니다. 상하수도 관망 도 구축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시범위탁사업비 로 민간자본비로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남면하수종말처리장 증설 실시설계 용역비로 시설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일반 운영비로 하수도 유류관리비입니다. 공공운영비로 하수도 협회비 110만원, 다 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총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98만원을, 기본경비로 4,671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로 일반회계 기타회계 전출금입니 다. 양구군 통합상수도 사업비로 2억 8천만원, 지방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으 로 3,375만원, 양구읍, 남면, 동면, 탁도 잔류염소 축정사업으로 2억, 방산면 배수관로 확장송가로 1억5천만원, 상수도 배수관로사업으로 2억, 택지개발사업 비로 5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 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43억 9,800만원으로 세외수입으로 26억 4,400만 원,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이자수입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1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으로 17억 5,3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특별회계에서 38억 1,9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중에서 지방상수도 유지관리비로 17억 5,100만원, 일반운영비로 3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사무관리비에서 1억 3,900만원중 일 ․ 숙직 수당 외 총 15개 항목에 대해서 1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1 억7,2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488만원을 계상했고, 염소가스 재료 비로 270만원, 민간합동수질검사 참석자 수상으로 기타보상금으로 23만2천원, 다음은 시설 및 , 부대비로 14억3,100만원입니다. 시설비는 동면 취수모터 수 리비, 가압장 모터수리, 정수장 유량계 정비, 상수도 배수 및 침전지 청소, 여 과지청소, 급수공사비로 총 14억 3,15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입 니다. 다음은 양구군 통합상수도 사업으로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로 본 사업은 균특액에 16억, 도비 1억2천, 군비 2억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 다. 시설비로 19억 9,430만원, 시설부대비로 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도비지원사업으로 총 6,750만원입니다. 도비 3,375만원, 군비 3,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5억 7,800만원으로 인건비 5억5천만원, 직무수행경비로 2,790만원을 계상했 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 지역개발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총 96억4천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2억 4천만 원, 사업수입으로 1억4천만원, 이자수입으로 1억, 잉여금으로 44억, 일반회계 전입금을 50억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 세출예산입 니다. 세출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 항은 택지분양가격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시설비로 96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5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관리에서 10억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 장 위탁운영비로 6억 700만원을 계상했고, 기금 4억 8,600만원, 군비 1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8,8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위 탁운영비로 민간위탁금으로 5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마을 하수도 시 설운영 관리비로 4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억 8,500만원 으로 수질검사 수수료 외 4건에 대해서 1억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전기료, 시설장비 유지비등으로 2억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960만원, 다음은 재료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입 니다. 재료비는 마을하수도 처리약품비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하수도시설 주변마을 환경정비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군계획 시설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총4억3,500만원을 예 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사항은 5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사항을 설 명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설치 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대지보상 금으로 4억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으로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은 5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사안으로 도시계획구역내 기반시설 설치사업으로 5,.500만원을 계상했습 니다. 다만 본 기반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에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법률 폐지안이 공포가 됐습니다. 따라서 체납액 4건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 에 징수를 하고 양구군조례 기반시설 특별회계 및 운영조례를 폐지할 계획입 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 다.

이석균 위원입니다. 먼저 253페이지에 보면 자가주차장 확보사업해서 2천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에 사용하는 예산인지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가주차장 확보사업은 양 구읍 시가지 불법주정차가 굉장히 많아서 교통에 많은 혼잡이 있습니다. 저희 가 금년도에도 공영주차장 많이 확보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자기 집 주택에 주차장을 할 경우, 자가주차장을 확보할 경우에는 군에서 담장 허물기나 주차 장 확보사업 일환으로 주차장시설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영주차장 설치비로 10억이 계상되어 있고, 또 밑에 보면 공영 주차장 운영관리해서 시설비라고 해서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해도 공영주차장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하물며 올해도 이렇게 많이 하는데 굳이 자가주차장 확보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275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했는데, 사실상 저희 가 현재로 많은 차량을 수용하기에는 부족해서 금년도에 추가로 공영주차장 사업비 10억을 계상했고,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가주차장 사업 을 내년에는 꼭 사업을 해서 주민들이 주차장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밑에 있는 시설비 4천만원은 공영주차장 기설치한 것 내년도에 유료화했을 때 거기에 대한 관리입니다. 관리실이나 그런 시설비 를 확보한, 그것은 주차장사업이 아닙니다.

본 위원은 자가주차장 확보에 대한 문제는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 다. 다음은 경관가로등 보수했는데, 경관가로등이라고 하면 일반 가로등을 말 씀하시는 것인가요?

경관가로등은 현재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은 별도로 전기, 전주를 이용해서 위에서 경관을 고려해서 등 모양을 아래쪽으로 하는 사업을 얘기합니다.

보수라고 하셨는데 기존에 설치되 있는 것을...

네, 설치된 곳도 있고, 여기 표시는 보수인데, 신규설치와 보수를 같이 겸해 서 하는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기반사업에서 6개 마을에 5천만원씩 계상되어 있는 3억이랑, 환경개선사업에서 3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사용 하는 것인지 마을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입천 마을 특별지원 사업은 저희 가 금년도에 양구군 통합상수도에 의해서 당초에 수입천 드렛골 설치를 이전 해서 별도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계획의 일환으로 저희가 방산면지역에 특별히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합의할 때에도 본 사항을 예산을 세워서 내 년도에 방산면에 특별지원사업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 사업비로 방 산면 지역에 특별지원사업에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생활지원사업 6개 마을도 방산면이고, 환경개선사업도 방산면이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52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설치사업비하 고, 253페이지에 보면 자가주차장 확보사업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과 자가주차장 확보사업의 차이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사업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만 금년도에 257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수용시 설 갖고는 현재 저희가 양구읍 시가지에 주차난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추 가로 10억을 계상한 했고요. 자가주차장 사업은 저희가 담장을 허물게 됩니다.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자기주택 안에 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주차질서나 인식 을 달리하기 위해서 개인들에게 자가주차장 설치사업을 희망하는 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개로 1개소당 1백만원정도 예산을 지원해서 개인주택에 설치하는 사 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개인가정에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데 에도 보조를 하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공영주차장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개인이 당연히 집을 짓거나 하면 개인주차장을 마련하게 되어 있는데, 개인이 주차장을 만드는 것까지 보조를 해준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 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본 사업에서 저희가 내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 직원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 는데, 최근에는 워낙 공영주차장 사업을 할 때 토지문제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 기 때문에, 또 일부 대도시에서도 이런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 생각 외로 그 부분에 따른 특혜의 소지가 있을지 몰라도, 대도시에도 주민들이 이 사업에 참여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시범적 으로 하지만, 개인들한테도 별도로 보조를 주는 것이 아니라, 희망하시면 일정 한 면적에 대해서, 2.5 m×5m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들이 지금 현재 정 원이나 이런 것이 다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의 참 여를 기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떤 특혜나 보조를 준다고 해서 그런 사항 이 아닌 것으로 계획하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설명은 제가 잘 들었는데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과 의논을 나중에 해 볼 거고요. 만약에 이부분이 예산 확보가 돼서 시행이 된다고 하더 라도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치하여주시 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정차 계도 및 단속인건비라 고 했는데 혹시 몇 명으로 구성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세부적인 계획이 나왔 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단속은 내년도에 4명을 할 계획입니다. 단속공무원 2명과 기간제 요원 2명을 해서 총 4명으로 할 계획입니다.

주정차부분에 대한 것이 반드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분명한데, 지역 이다 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주정차단속과 민원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주정 차단속을 하는 구간에 대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하죠?

저희가 구간에 대해서는 몇 차례 토론회,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통해서 조사를 했고요. 저희 공무원들이 불법주정차에 의해서 버스나 통행이 불편한 곳을 우 선적으로 조사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뒷골목에 차들이 빽빽하게 들어서서 소방차 진입의 문제점이 생 길 수 있다. 그러면 뒷골목에도 불구하고 주정차단속 구간으로 선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

뒷골목까지는 저희가 범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대 도로변이나 차량이 주로 많이 다니는 도로들에 대한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작은 골목에도 우리가 단속 을 해야 되겠다, 불편하다, 선정해서 공시만 하면 주정차 단속을 할 수 있는 지, 아니면 주정차를 단속하는데 있어서 근거가, 몇 m 이상의 도로나 국도라던 가, 기타 명시된 도로로 국한이 되어있는지, 아니면 군에서 지정만 하면 단속 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현재 주정차단속 지역은 2차선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뒷골목에서 대해서 단 속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단속을 피해서 일부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뒷골 목을 가서, 예를 들어서 뒷골목이 혼잡해질 수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 중에서 그런 문제들을 벤치마킹하다 보니까, 다른 도시도 맨 처음에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 발생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는 4명의 단속요원이 부족해서 구간별로 실 ․ 과소에 지정을 할 것입니다. 실과 소가 100 ~200m 간격으로 단속요원을 배치하고 지금 말씀하신 골목에 들어가 신 부분에 대해서는 계도도 하고, 주차를 못하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현재 주차장을 많이 만들었지만 큰 도로변이나 이런곳을 보면 아직 도 차들이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주차단속을 과감하게 시행하다 보면 그 차들이 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면은 골목으로 다 들어갈 것입니다. 골 목으로 들어갔을 때 갑작스럽게 화재사건이 닥치면 금방 차량을 빼지 못했을 때에는 더 큰 우려를 낳을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 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니까,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해서 적 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평시하고 장날 단속구간 내에 불법주 정차를 확인했습니다. 300대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275대를 확보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식만 전환이 되면 좀 먼 거리에 확보하게 되면 주정차문제 는 조금만 편리한쪽에 배치만 일부 한다면 뒷골목에 배치할 수 있는 것은 없 습니다. 공영주차장만 이용하신다면 이 문제는 장날을 제외하고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입니다. 253쪽입니다. 연구용역비인데요. 농어촌 버스교통량 조사 및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도로부터 계획을 수 립하라고 해서 수립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군 자체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인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교통량조사하고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은 교통안전 법하고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2년에 한번씩 하도록 지침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교통량조사는 격 년제로 하고, 교통량조사는 격년으로 용역을 주고 교통안전 기본계획은 5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시기가 내년도라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어촌버스 운행에 반영된 내역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버스 교통량 조사는, 저희가 근거에 의해서 벽지노선이나 재정운영 지 원에 저희가 참고자료로 해서 도비나 군비를 지원해주고 있고요. 교통안전 기 본계획 수립은 저희가 현실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저상버스 운 영입니다. 저상버스운영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양구는 저상버스 운영이 안 되는 것이 유류가 별도로 천연가스로 되는 유류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상버스는 운영이 안 되고, 그리고 노선변경을 효율적으로 교통량조사나 교통 안전 기본안전 계획에 현대운수 버스 손실을 적게 하기 위해서 노선을 조정하 거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승강장 설치나, 그런 사업에 의해서 저희가 승강 장의 안전도를 위해서 작년까지 한 형광등사업 이런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 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누차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지금 사실 개개인의 승용차 운 영으로 인해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분들인데요. 노선이 연구용역부분에 용역과제를 줄 때 정말 필요치 않은 노선과, 또 필요한 노선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용 역과제를 줄 때 그것을 같이 제시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 져야 된다 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먼저 말씀드렸더니 유가보조, 운영에 힘든 점 이 있어서 못하신다고 하셨는데, 연구용역을 줄 때에는 우리 부분들에 대한 것 을 제시해서 결과가 나와서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대중교통수 단을 이용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대중교통 재정지원을 위해서 7억 7천만원의 유가보조나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데,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주 차장에서 내려서 한참 걸어서 집에 들어가셔야 하는 부분들, 그런 불편사항이 시골에는 곳곳에 내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차 없던 때에 노선을 기존대로 운 영하시는 것 보다는, 2년에 한번씩 용역을 줄 때 2년 동안 필요한 부분에 대 한 것을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원을 하더라도, 이 것보다 더 많은 재정지원이 될지라도 정말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는 부분으 로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 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 기본계획 용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화 하는 것 입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소를 위해서 벽지노선의 증차가 불 가피하고, 또 증차가 되면 저희가 벽지노선이니까 재정지원사업비가 추가로 들 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저희들도 전면적으로 노선을 점검 겸,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전면 개편을 내년도에 용역과제를 주고, 또 시가지 내에서도 효율적으로 순환버스를 이용해서 순환돼서 주민들이 교통 에 큰 불편이 없는 사항도 과제로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점 저희가 명 심해서 용역과제를 줄 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들이 우리가 모든 군에서 추진하는 부분들이 우리 주민이 불편함이 없고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행정을 추진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 분들에 신경을 쓰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이 더 추가로 필요하다 고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용역과제를 제시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58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남면하수종말처리장 증설 실시설계 용역부분입니 다. 이 남면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남면하수종말처리장은 2007년도에 운영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당초에 하수정비 기본계획상에 군부대 처리인원이 2,110명을 하수도 기본계획상에 누락이 됐습니다. 군부대에서는 환경 관리가 어려워서 연계처리를 요구해서, 저희가 몇 개 부대는 연계처리 할 때는 부담금 을 저희 군에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부대는 부담금을 내서 연 계처리 하는데, 현재 저희가 증설하는 사유 중에 하나는 현재 나머지 2110명 에 대한 군부대에 연계처리 하는 오수량과 야촌리 하고 청2리, 청3리도 별도 로 마을하수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야촌리, 청2리, 청3리를 남면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하다 보니까, 용량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 래서 금년도에 남면하수도 종말처리장에 대해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원주 지방환경청에 변경요청을 하고 있는 중이고 금년도에 사업 승인이 되면 내년 도에 국비신청하면서, 국비신청 하게 되면 우선은 실시설계 용역을 한 곳에 먼 저 우선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혹시 확정이 돼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지 아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0 ~60 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초에 남면하수종말처리장 설립예산은 얼마인지 아시나요?

68억이었습니다.

68억이요? 그러면 당초에 하실 때, 군부대 2,110명이라는 부분은 감안을 안 하시고 설계를 왜 하셨는지 이유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당초에는 군부대 인원을 1,350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조사해보니 까 2,110명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당초 1,350명이라는 인원은 기본계획상에 돼있었는데 2,100명 정도 더 늘어나게 된 것은 그 인원은 당초 인원에서 누락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들어갈 때에도 군인 1,350명이라는 숫자는 들어갔는데 추가수 요를 조사해보니까 2,100명이 산정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네.

그것은 어느 일부 부대를 제외하고 하셨던 것인지, 아니면 조사를 안 하셔서 그랬던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2,100명, 지금 이 하수종말처리를 68 억 들여서 한 부분에 대해서 몇 명이 소화할 수 있는지, 현재 소화하고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네, 그 지역은 야촌리 일부하고 용하 1,2리, 청1,4리, 송우리, 창리까지 돼있 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 된 부분이, 남면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 이...

안된 부분이 야촌리 하고 청2,3리입니다.

그러면 추가로 증설이 되면 그쪽부분까지 다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 고 2,100명이라는 군부대 인원도 다 여기서 소화가 된다는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2008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 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자료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50억이었는데 금년도에 10억을 더 증액을 해서, 60억을 계상 하셨습니다. 사업대상지와 읍 ․ 면별 예산대상지 분포현황에 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주민 숙원사업은 별도 로 시행전년도에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주민들 연초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별도로 시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금년도 추가로 없 던 소규모 시설사업 중에서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민간자본은 주민들이 요 구하는 사항 중에서 자본보조 성격으로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그 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군에서 직접 직영을 하는 것 보다는 자본보조를 줌으로써 예산의 절감도 되고, 사업하는 효과도 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민간자본보조를 10억을 추가로 한 사항이 주요 골자가 되겠고, 현재 읍 ․ 면별 분포는 확정된 것이 없고요. 내년도에 읍 ․ 면에서 접수받아서 저희가 내년 연초 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50억이 아니고요, 총괄적으로 보면 밑에 민 간자본보조 해서 70억이죠. 작년보다 20억이 늘어난 거죠?

네.

작년도에 예산수립대비 집행실적, 총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50억인데, 금년도에 38억8천만원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0억정도는 불용액 처리 됐겠네요.

네,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다루면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 토까지 병행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사업별로?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예산안을 다루면서 각 사업별로 위원들이 사업에 관한 타당성검토 까지 병행하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네 .

그러면 사업내용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미래에 일어날 사업수요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둔다면 심의나 이런 것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소규모 숙 원사업은 사실상 과거에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막대한 물량을 확보한 자 료는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매년 연차별로 사업시행상 다른 사업 과 병행하는 경우도 있고, 충분히 제가 알기로는 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저 희 과뿐만 아니라 양구군 다른 부서에 전반적인 사항까지 다 하는 사업이 되 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 예산을 계상했을 때, 사업별로 타 당성 검토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읍 ․ 면별로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것은, 사업시기상 내년, 연초에 확정짓기 때문에, 또 매년 이렇게 계상돼 있었 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을 한 것입니다.

관례적인 이유로 근거를 두셨는데 ,적어도 예년에 비해서 20억원의 예산이 증액이 될 때에는 그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나 기초적인 통계를 제시해야 한다 고 봅니다. 예비비성격도 아니고 70억이라는 예산을 의회에 심의, 승인해달라 고 안을 제출했는데 그것에 관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무슨 기준 으로, 무엇을 보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심의를 하고, 승인을 합니까? 답답합 니다. 작년에 50억이라는 예산을 책정해서 13억정도의 돈이 불응액 처리가 됐 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될 때에는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양구군에 1개면이 늘어납니까? 자료를 만드셔서 적 어도 전체는 아니더라도 자료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까 지 자료 만들어주실 수 있죠?

네, 만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53쪽입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 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대중교통 재정지원사업 해서, 전년도에 6억8,900만원의 지원사업에 비해서 올해 8천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년도 예산 자료를 보면 5억밖에 안되거든요. 물론 전년도 예산안 자료를 보면 6억8,900만원이 되어있는데, 저희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5억밖에 안돼서 2 억6,900만원의 계수상의 차이가 발생되는데, 부기가 잘못된 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지식이 딸려서 인지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기 바 랍니다.

버스 운수업비 보조금은 금년도에 4억8,9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 5억6,900만 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뒷장에 보면 3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작년에 1억8,900만원이 지원된 것이 누락돼 있잖아요.

작년도 예산에 3억이 아니라 4억8,900만원입니다.

부기가 잘못된 것을 시인하시죠?

네, 4억8,900만원입니다.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기초적인 것도 검토를 하셔서 제출해 주셔야 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하고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즉 운수업계의 열약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해마다 작년에는 4억8,900만원을 지원 해주 셨고, 올해는 5억6,9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주셨는데 대상 업체가 양구관내 현대운수입니까?

네, 현대운수하고 대한교통입니다.

상당액이 현대운수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현대운수의 경영분석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경영분석은 저희가 도시개발과로는 못하고요. 작년도 07년 10월에 교통량 조 사에 의해서 용역을 줘서 그 손실액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위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관해서는 교통량조사를 해서, 부족분에 관해서는 지원 을 할 수 있습니다만,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해서는 경영전반을 파악을 해야만 현실성 있고, 적절한 지원액수가 나온다고 보는데 2억1천만원은 어떻 게 산출이 된 것입니까?

작년도 교통량 용역을 주면 손실액이 7억7천만원정도 손실이 나는 것으로 되 어 있습니다. 그래서 벽지노선...

그러면 작년대비 재정자립도가 얼마입니까? 현대운수가 정상적으로 경영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한데 몇%가 부족해서 지원해준 거죠?

저희들은 현대운수 안에서의 영업에 관계없이, 버스노선이 다니면서 영업 손 실만 7억7,500만원인데, 그중에서 벽지노선은 100% 지원이 되고, 비수익노선 에 대해서는 49%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8,000만원을 증액한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비수익노선 중에서 저희가 49%를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 인 근지역에 철원, 화천, 고성, 양양 저희가 하고 있는 곳은 70% ~80% 를 주기 때 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강원도 평균비수익 노선을 계상해보니까 63%정도면 평 균이 될 것 같아서, 우선 63%선인 8천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이고, 그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지원되는 돈과 수입하는 돈을 갖고 인력을 조정하거나 보수를 내 리거나 하는 것 까지는 분석을 못했습니다.

필요성은 못 느끼십니까?

과거에 한동안 이런 문제로 타 ․ 시군이나 우리 군에서도 군에서 직영하는 방법 등을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경영분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군만 아니라 다른 시 ․ 군에서도 특히 지원률이 적은 곳은 회사에서 운수업을 포기하 겠다는 장소도 일부 속출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일부 지원도 필요해서 강원도 지원률 63% 수준에서 8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원은 명분이 있으니까 당연히 지원 돼야 된다고 봅니 다. 그런데 지원을 하기 위한 과학적 통계나 합리적 근거를 자료로 요구함에 있어서, 혹시 군에서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듣다보면 군에서 경영문제에 불필요 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개입을 하면 버스회사에서 운행을 안 하겠다, 이러한 역 기능이 우려돼서 못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고, 화천 같은 경우 어느 일부 시 ․ 군에서 지 금 그렇게, 언론보도도 있었고, 도에서도 동향도 저희한테 올라오기 때문에 지 금 저희가 몇 년간 증액을 안 하다가 내년부터는 불가피하게 전체 시 ․ 군의 인 군 평균률을 조정해서 8천만원을 증액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올해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예년에 보니까 버스 사는 것도 지원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도가 있기 때문에, 연도에 의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1년에 적지 않은, 도비하고 군비인데 군비 부담률이 상당한 것 같고요. 이것 한번 경영진단을 해서 납득할만한 지원의 근거가 조속히 마련 돼야 될 것이라 고 사료됩니다. 타 시 ․ 군의 전례가 있는지 모르지만 한번 공영제도 심각하게 검토돼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계속적으로 지원금액이 늘어나고 일련의 업체 에다가 지원해주는 금액이 유가보조금 해서 8억원의 예산 지출이 예상되는데, 분명한 자료검토에 의한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앞서서 이석균 위원님도 질의해주셨고, 김미옥 위원님도 질의해주셨습 니다. 256쪽입니다. 수입천 주변마을 특별지원사업, 전례 없이 양구군에 많은 하천이 있습니다. 수입천 보다 지금은 취수원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서천도 있고, 취수하천을 중심으로 한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런 데 올해 내년도 예산안에 수입천 주변마을 특별지원 사업비를 적지 않은 돈입 니다. 7억원정도 계상하셨는데, 계상하게 된 배경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 탁드리겠습니다. 납득할 만큼!

정창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수입천 지류 상단 드렛골에서 통합상수도 계획을 저희가 갖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 주하는 과정 중에서 방산면 주민들의 반대로 해서 그동안 이해와 설득, 현장을 통해서, 또 주민들 회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타 지역에 취수댐을 설치 하는 조건으로 방산면 주민들과의 합의에 다다라서, 합의할 당시에 방산면 주 민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마을별로 생활기반시설이나, 수입천 생태환경에 대한 사업을, 예산을 추가로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통합상수도 관련해서 방산주민 대표들과 합의하는 과정 중에서 본 예산처럼 7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서 내년도에 계상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하셨다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수입천 지류인 비하천을 취수원으로 한다는 전제하에 약속이 된 것이죠?

네.

그러면 비하천에 취수댐을 건설해서 취수원으로 한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 는데 그것은 확정이 됐습니까?

네, 확정이 돼서 취수댐 예정지에...

언제 누가 확정을 했습니까? 용역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결과가 나왔습 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용역을 12월중에 마칠 결과인데...

아니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안나왔습니까?

아직 안나왔는데 타당성조사도 안 됐는데, 어떻게...

중간보고는 언제 됐습니까? 저희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통합상수도 관 련돼서 용역 중간결과 보고 일체를 해달라고 했는데, 허위 보고한 것입니까? 보고 언제 됐습니까?

저희 실무 할 때 1차, 2차보고를 해서 타당한 것으로 했기 때문에, 금주나 다 음주에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최종보고가 돼서 성과품이 납품이 되고, 그것을 평가해서 해야지만 나올 수 있는 결과들이고 시행해야 될 사업들이 아닙니까? 전체가...

지금 현재는 비하천 취수댐 설치는 가능한 것으로 문서로 제출은 됐지만...

공무원들이 말로다가 행정을 합니까? 말로 행정에서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예 산세우고 하는 것입니까?

100% 취수원은...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문서 화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다음주에...

다음주가 아니죠. 이 예산을 계상했을 때 참고한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죠.

지금 용역과제가 다음주라서 다음주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방산주민들에게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비하천 이든 또 다른 하천이든 방산에 있는 수입천 상류를 취수원으로 했을 때 하류 지역에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된다는 것을 인정하신 것이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닌데 어떻게 보상적 차원에서...

지금 방산면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입천의 지류는 비하천도 있고 드 렛골천 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비하천에 취수댐을 설치하는 것은, 그 지류에 있는 물을 양구군 남면, 동면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하게 평소에 3,000천톤 부터 많게는 6,000톤까지 흐르고 있는데, 그 물이 수 입천 지류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주민들의 일부 용수부족 그렇 게 얘기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저희가 사업비를 확 보한 것이지...

아니 일반지원사업이 아니고,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전례에 없는 사업비가 적 지 않게 7억원이라는 돈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합니 다. 그런데 방산주민들이 해달라고 해서 해준다, 말이나 되는 말씀입니까? 그 러면 예를 들어서 동면이나 기타 읍에서 몇 몇 사람들이 모여서 이거 해달라 고 도장 받아갔고 와서 해달라면 다해주는 것입니까?

전제는 양구, 남면, 동면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먹기위함을 전제조건하는 것 입니다. 그거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제 질문을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하고는 별개죠. 좋 습니다 좋고요. 적지 않은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제 가 그때 신문보도를 보고 합의문을 해당과에 요구를 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합 의문을 보니까요 사안에 1안, 2안, 3안은 기존에 드렛골 지역에 설치한 공장물 을 새로운 취수원이 건립을 한다는 내용이고, 사안에는 주민들에게 특별지원사 업을 실시한다고 규정이 되어있는데, 그와 관련한 부속합의서나 이면합의서가 따로 있습니까? 사안과 관련한?

그것이 다 일체입니다.

일체해요? 부속합의서나 이면합의서는 없죠?

네.

그러면 부속합의서나 이면합의서는 없는데, 생활기반지원사업이나 환경개선사 업, 그다음에 주민생활지원실의 방산에 예식장 이런 사업들은 자료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당시에 합의할 때에 방산면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 구한 사항들 중에서 일부 지원이 가능한 것은 지원하고 ,지원이 불가능한 것은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합의해서 합의만 게재한 사항입니다.

분명히 부속합의서는 없다는 예기죠?

네, 없고 당초에 거기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실과별로 검토를 해 서 지원여부가 가능한 것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확정을 해서 주민들과 합의를 한 것입니다.

합의문 내용 중 예산이 수반되는 특별지원사업 합의가 실질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예산심의 및 승인권을 갖고 있는 의회와 사전협의가 전제 되어야지 만 법적인 보장성을 받는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 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합의하기 전에 그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다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 받은 적 없습니다. 몇월, 몇일 누구를 통해서 누가 어디에 와서 설명을 했습니까? 그 전에는 설명을 하신 적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오셔서 의회에서 제 3안을 추진할 테니까 협조해 달라, 그런데 방산주민들하고 합의를 하는 과 정에서 유무형의 보상적 차원에서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주겠다, 그러니 까 의회에서 협조해 달라 아니면 알고 있어 달라, 검토해 달라, 이런 것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언제 하셨습니까? 제가 이 문제를 제기 하느 냐면, 방산주민들에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더 이상 해줘야 합니다. 피해가 발생되는 만큼, 그런데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또 다른 문제가 제 기돼서 또 다른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취수원이 변경될 여지도 있고, 여러 가 지 용역이 나오지 않아서 용역이 제대로 시행되었는지, 타당성 있는지, 이런 과정에서 얼마든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다 른 관점에서 이런 것을 동의나 승인을 안 해줬을 때, 의회와 주민들 간의 갈등 은 물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이러한 역기능적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 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저희가 기체를 어디가서 발행을 하거나 군에서 돈을 빌리더라도 의회에 승인받게 되어있습니다. 적어도 이것은 사전에 의회하고 협 의되었어야 할 사항입니다. 의회도 모르는 일을, 예산이 수반되는 일을, 미래 에 일어날 일을,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일을, 주민들하고 협약식 다 하고 사진 찍고, 언론에 보도해 놓고 의회에서 무조건적으로 뒷받침만 해주면 의회 가 왜 필요합니까?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한다고 생각합니 다. 그리고 방산주민들에게 특별지원사업을 실시하려면 우선적으로 취수댐이 설치해도 주변생태계나 취수가능량이나, 통합상수도를 설치해야 될 물의 양이 나, 타당성이 검토된 후에, 그리고 여러 가지 제반문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해결된 다음에, 그리고 그것에 관한 정당성, 의회에서 정책적인 검토, 승인이 된 다음에 이런 사업은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왜 일을 거꾸로 합니까?

취수댐 이전에 저희가 방산 통합상수도는 말씀하신대로 유수라던가 사전 환 경성 검토는 그 절차에 의해서 이행을 하게 됩니다. 다만 취수댐 설치 타당성 검토용역을 줬는데, 타당성 설치 용역결과가 아직 안나왔지만 현재 저희가 추 진하는 과정 중에서 거의 취수댐 설치가 가능하다고 내부적으로 되어있고, 별 도로 최종보고에 결정이 나면 그 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별도로 취수댐 확정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 용역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용역과제물이 들어오면 결과에 의해서 확정에 따른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제가 방산주민들에게 지원을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취수댐을 막지 말라 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다 그동안에 통합상수도와 관련됐던 용역보고서 일체를 제가 중간보고 포함해서 자료를 요 구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1월입니다. 지금의 3안이 제시되기 전에 취수 지점을 비교한 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동면 비하천 느쟁이골을 취수원으 로 했을 경우에 여기 딱 나와 있습니다. 가용수량이 부족하고 장마철 토사 및 낙엽퇴적으로 유지관리가 필요하고 계절별 취수가능량 변동이 크다, 라고 해서 부적합하다고 나왔습니다. 이 지역에다가 취수댐을 설치해서 취수원으로 한다 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그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봤을 때 적합 지 않습니다. 적어도 방산주민들에게 그러한 약속이 지켜지고 그런 것을 하려 면 타당성 있는 자료를 의회에 제시를 해주고, 이런 것이 다 된 다음에 이런 것을 해야지, 어떻게 기준이 이렇게 금방금방 바뀝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드렛골 지역에 현재 있는 여과방 식이 아니라, 댐을 설치하는 조건이 아니라 기반 있는 시설의 유수량을 통해서 저희가 타당성검토를 한거지, 저희들이 지금 알다시피 검토한 사항 중에서 비하천 용수만 갖고는 불가능하다는 것만 어렵다는 것만 말씀드린 중간보고서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취수댐 전재로는 아니지 않습 니까?

댐을 전제로 하던 아니면 기존에 저희가 취수를 하던 집수방식에 의한 취수 를 하던, 근본적인 것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유역면적이나 유출량 이나 가용수량,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가 적합하지 않은데, 예를 들면 이런 것 은 가능하겠지요. 댐을 크게 막아두고 다른 곳에서 펌핑을 해서 그 물을 쓰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조금 무리가 있고 억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완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현재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이석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추정하는 예산소요액은 얼마로 봅니까? 기간하 고, 지금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댐방식의 통합상수도를 추진할 경우에...

타당성검토가 되면 보고를 할 것입니다. 다만 취수댐 예정지에 대한 지질이나 조건에 따라서 사업비는 약간 변동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350억 ~400 억 선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그 사업비는 수도정비기본 계획을 변경해야 되고, 또 현재 전국적으로 각 시 ․ 군에서 깨끗한 물을 먹기 위 해서 굉장히 시 ․ 군 예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5년보다 더 늦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했던 5년 이내에는 어 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 저희가 잡았던 180억에 배가 되는 것이고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되 고,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새로 수립을 해야 되고, 넘어야 될 산이 과장님이 추진하시는 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넘어야 될 난간이나 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물론 심사숙고하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하셔야 되요. 그래서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이것이 지역의 마찰 도 줄여가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면서, 적은 예산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가지 사안에 관해서만 간단히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작년도까지 양구읍 동, 남면 통합상수도사업 이렇게 명칭이 붙 여졌다가 올해 예산서부터는 동, 남면 통합상수도 사업 이렇게 명칭이 붙여졌 는데 이것에 관한 차이가 있습니까? 내용상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용상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용상의 차이는 없죠? 양구읍이 배재된 것은 아니죠?

네, 아닙니다.

내년도 통합상수도 사업비로 4억인가, 실질적인 사업비로 계상하셨는데 이것 은 어떤 곳에 사용될 예산이죠?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승인이 되면, 저희가 수도정비 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몇 년차 사업인지 결정이 되면, 우선은 저희가 사업을 착공해서 관로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억의 예산이 사용되는데,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400억에 턱없이 부족한 돈 이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사업을 하기보다는 예를 들면 취수원이나 취수댐이나 이런 것 보다는 예비적인 성격이 강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잘 파악을 하셔서 대안을 모색한 후 에 사업을 시행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창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삼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석균 위원입니다. 277페이지 긴급재해대책비가 10억원이 계상되어있고, 그 밑에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비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3,500만원 응급복 구비가 긴급재해대책비에 포함되지 않나요?

사실상 의미는 같다고 보셔도 됩니다.

예산을 따로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비가 오면, 전 지역으로 오는 것 이 아니라 일부 지역에 국한돼서 집중호우가 쏟아지기 때문에, 도로가 유설 되 거나 했을 때, 대형 재난사고가 났을 때, 이때는 작년부터 소방방제청에서 특 수시책으로 추진한 개선계약 공사라고 있습니다. 선 응급복구를 했을 때에는, 완전한 공사를 선투자해서 공사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방재청으로부터 큰 인센 티브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10억원을 대형재난 대비해서 10억 원을 요구했고, 재해예방 응급복구비 3,500만원은 소규모적으로 났을 때, 아니 면 읍면에서 소형으로 장비를 사용했거나 장비를 지원받아서 유류 때를 지원 할 수 있으면 이때 사용하려고, 한마디로 의미는 같지만 예산을 아끼면서 탄력 적으로 운영하고자 해서 예산을 따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에는 긴급재해대책비나 재해예방 응급복구비나 같은 맥락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농로 및 마 을앞길 포장사업에 10억원이 편성되어있었는데 전년도에는 20억원 이었습니 까?

네, 그렇게...

10억원이 줄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개발과에 작년에 소규모로 50억으로, 10억을 소규모 주민 사업으로 도시개발과 쪽으로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20억이 되어있을 때 다 사용을 하셨나요?

저희들은 10억정도 했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대해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입니다. 내년 예산 관련돼서 몇 가지 사항만 세부사업내역에 대해 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파악코자 합니다. 우선 263쪽 하단부분입니다. 위험도 로 구조개선사업에 2억3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부분에 대한 주로사업도로는 어느 부분인지 중요한 부분 2 ~3 곳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는 자동차특별회계로 해서 균특회계로 내려오는 돈인데, 저희들이 2억 3,200만원이 내년도에 내려 오는 것은 저희들이 도로 굴곡개량사업 등에 병행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특별 히 2군대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이것은 황강리 국도에서 들어오면 서 남면 우회도로가 생기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도로가 옛날에 한 것이기 때문에 마을을 통과하면서 좁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데 같이 병행해서 투자할 것입니다.

같이 하시나요? 제가 2군데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큰 사업으로 2곳 정도만 말씀을 해달라고 드린 것입니다. 황강리 다리 쪽 부분서부터 마을 안 앞쪽 길 도로부분 포함 된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업은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민원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 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사업을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64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5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사업대상지가 어디인지 큰 곳 2곳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큰 곳 2곳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가실 것 같아서 셜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추진실적 때 보고를 드렸지만 올해 예산 이 50억이었습니다. 작년에 이월돼서 넘어온 것이 27억4,300만원해서 총 77 억4,300만원을 갖고, 올해 군도 5개 노선하고 농어촌도로 3개 노선을 추진했 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돈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4건이 있습 니다. 4건은 양지교에서 덕곡리 가는 도로하고 지금 시행하는 고대리에서 군 량리가는 도로, 농어촌도로는 웅진리에서 산 정상 올라가는 도로하고 창리에서 청리 넘어가는 도로 이렇게 4개 노선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여기 에 대해서 사업비가 45억이 내년에 투자돼야 다 남는데, 관급자재가 많이 올 라서 45억이 모자라는데 관급자재도 많이 올라서 3억정도 플러스가 돼서 48 억하고, 그러면 조금 모자란데 내년도 계획하는 것이 심포리 농어촌도로를 석 현리에서 오는 도로하고 내심포리에서 넘어가는 도로하고 가운데 1.8 km 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4억정도 소요되고 황강리가 9억이 소요가 되고, 이렇 게 되면 올해 예산이 21억 정도가 사실 모자라는데 2개를 계속사업으로 계획 을 갖고 있습니다. 황강리 도로하고 석현리 연결시키는 도로 심포리 하고...

그러면 기존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지금 하신다는 말씀이시고 신규는 심포리하 고 황강리를 계속사업으로 예산되는 부분해서 계속 이월사업으로 가실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이죠?

네.

저는 50억에 대한 것이 계속사업이 아니고, 신규사업으로 다른 곳을 하시는 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75쪽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군부대 진입 로 확포장공사 해서 1억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느 군부 대 진입로 확포장을 하시는지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2사단하고 21사단하고 저희들이 군부대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부대에서 사업계획서가 오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따라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 는 예산입니다.

작년 2008년 예산이 6천만원이 당초 계획인데, 여기에는 당초 예산만 예산안 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추경예산은 더 없었는지, 2008년 예산은 6천만 원에서 사업비 6천만원만이였나요? 추경에 더 편성되거나 한 부분은 없었나 요?

네, 없었습니다.

그러면 6천만원이 있었는데, 올해 1억1,800만원, 거의 배가 증가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저희가 해마다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지, 군부대 진입로나 확포장공사 같은 경우는 부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군부대 진입로까지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그것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본 사업은 군부대주변 환경정비 사업하고, 군부대 진입로 정비사업은 도 특수 시책으로 해서 도비가 내려오고, 거기에 따라서 군비를 세워서 같이 환경 정비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비가 3,500만원밖에 없고, 군비가 8,200만원이 들어가는 부분이잖 아요.

도비는 30%이고, 군비가 70%로 해서 이 사업은 저희 군만 하는 것이 아니 라 타 시 ․ 군도 다 똑같이 합니다.

물론 도비 사업이니까 18개 시 ․ 군이 공이 다같이 하겠지만, 이 부분은 부대와 의 유대관계를 위해서 잘 추진해주면 좋겠지만 3,000만원을 위한 8,200만원 지원은 군비부담금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우리가 필요하면 순수 군 비만이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이 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축구장이나 족 구장이나 이런 레포츠시설 해놓은 부분, 2사단이나 21사단이나 사실 주민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포 장공사 부대원들이 다니는 길이겠지만, 부대지원이 될 때 어떤 확포장공사로 해서 예산이 내려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군부대 주변 진입로 확포장에만 도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돼서 내려온 사업비인가요?

네, 저희들이 보면 방산이나 부대 안에 보면 가운데로 들어가지만, 또 부대 안에 농경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도 혜택을 같이 보는 도로라 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대가 몇 군데나 됩니까?

100%는 아니지만 몇 군데는 같이 사용하는 도로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도에서는 거의 20 ~30%, 나머지는 군비부담 이런 형식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있으면 사실 다른 쪽에 다른 사업비는 지양을 해서 도비 사업에 우리가 군비할 부분이 있는데, 사실 부대부분에 대한 것을 보면 많은 사업비가 투자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그 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도비나 국 ․ 도비 사업일 때 에는 어쩔 수 없는 지정이 돼서 내려오는 사업이라면 할 수 없지만 순수군비 로 해야 될 부분에는 다시한번 신경을 쓰셔서 검토를 하신 후에 지원이 됐으 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도비 30%, 군비 70%하면 위원 님들이나,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여기서 70%를 반영하는 대신 에 저희들이 농업기반 확충사업이나 다른 시설물 할 적에는 저희들이 도비나 국비에 대한 인센티브를 조금 더 받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 다.

네, 그것은 그렇게 알고 276쪽입니다. 기상관측장비 개선사업에 1,3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에 2008년에는 예산이 없고, 올해 처음 개선하는 사업 인데 맞나요?

네.

그러면 기존장비가 있는 상황에서 장비를 교체하는 것인지, 개선사업이라고 했으니까, 아니면 신규로 하는 것인지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어디 기상관측장비인지, 어떤 개선사업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은 강우량기 읍 ․ 면에 가면 강우량기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남면하고 동면이 기상청과 연결이 직접 안돼 있습니다. 양구읍하고 방산, 해안은 중앙에 서 한꺼번에 다 볼 수 있는데, 안돼 있어서 기상청과 연결해서 기상청사이트에 서 한번에 볼 수 있게끔 기상청, 중앙 한번에 볼 수 있게끔 개선하는 것입니 다. 그러니까 남면하고 동면이 기상청 소방방재청 재해상황실 사이트로 연결해 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남면하고 동면...

네, 강우량기는 있는데 사이트와 연결이 안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면 교체를 하는 것인가요? 선만 연결하는데 강우량기가 680만원씩 소요가 됩니까?

네, 그렇게 들어갑니다. 중앙하고 같이 해서...

양구읍, 방산면, 해안면은 기존에 돼 있는 상태였는데, 그러면 그것은 처음부 터 설치가 되어있던 부분인가요?

네.

그런데 왜 남면하고 동면은 안돼 있나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설치를 할 때 처음에는 도에서 일괄해서 다같이 놔 줬었는데...

그러면 도에서 지원이 됐을 부분 아닌가요?

그때 설치할 때에는 신청에 의해서 했고, 그때 아마 어떤 부담이 있었는데 그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그래서 설치가 안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 설치할 때 5개 읍 ․ 면을 같이 했으면 도비도 지원받을 수 있는 부 분이 있었을 텐데 남면, 동면 빼놓고 이제 와서 1,360만원이라는 돈을 다시 들여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들이 이것을 안 하고 있으니까, 중앙에서 양구읍, 해안에는 비가 많이 오 면 중앙에서 직접 상황실과 또는 면으로 직접 전화를 합니다. 남면하고 동면은 비가 많이 왔어도 중앙에서 한눈에 못 보니까 몇 mm 왔느냐? 그러면 저희도 구 두로 불러주니까 사실상 신뢰성을 못 받는다고 해서 이것을 해야겠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필요한 장비인 것은 아는데, 왜 당초 하실 때 설치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년도에 설치한 것인지 아시나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2003년도정도...

2003년도요? 그러면 양구읍이나 방산, 해안 같은 경우는 다시 정비해야 될 부분은 없나요?

네,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277쪽입니다. 시설비 남면의용소방대 신축 인데요. 대상지가 어디로 계획을 하고 계신지요?

남면면사무소 옆에 의용소방대가 너무 진입하기 불편하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하니까 그러면 도에서 군비를 확보하면 내년 1회 추경 에 도비를 지원해주겠다 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위치는 남면 파출 소 옆에 옛날 구소방대 자리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뒤쪽 군유지가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신축 사업비가 얼마 정도로 판단하시나요?

저희들이 50%세웠으니까 약 5억정도 되겠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의소대의 활용계획 같은 것은...

아직은 건립이 안돼서, 계획은 아직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도 진입만 부족하지 의용소방대로써의 기능은 할 수 있고, 차 진 출입이 어려운 상황이고 공원을 만들면서 더 협소해지면서 그렇게 했는데, 기 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할 수 있게, 신축건물이 돼서 나가도 활용할 수 있는 방 안을, 어떤 과하고 연계를, 관리는 재정운영과에서 관리하나요?

건물은 관리전환이 면사무소로 넘어가서

의용소방대도 건립한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 이 협의하셔서 건물을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 있게 잘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 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6쪽입니다. 내년에도 올 해처럼 소하천정비사업을 많이 추진하시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소 하천정비사업부분에 있어서요, 고대천하고 동수천에 예정사업지는 어느 부분이 지요? 고대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하천정비사업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대천은 저희들이 그동안 수해가 났어도 크게 나지 않아서 저희들이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정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분계획을 아직까지 고대천으로 돼있지만, 하류지역, 군도 6호선에서부터 화 천 담수되는 구역까지를 먼저 우선 하류지역부터 할 것인지, 아니면 상류지역 에서부터 내려올 것인지, 그것은 저희들이 기본조사를 한 다음에 실시설계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동수천 같은 경우는 지방도 4호선부터 소양댐, 동수 리 밑 서천까지 내려올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천정비계획에 의한 정비사업은 안 돼있어도 고대천이 나 동수천 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던지 소하천에는 일부구간 호환설치는 80 ~90% 다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수해가 나면 부분적으로 유실이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수 천 같은 곳도 구간구간 되어있지 안 되어있는 구간은 안돼 있습니다.

고대천이나 동수천의 하류부분은 습지와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하류부분 같은 경우에는 소하천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국가의 1급 하천으로 볼 것인가에 대 한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이 이런 곳 말고도 주변에 농경지나 민가 이런 곳에 접해져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우선 고대천하고 동수천에 사업비가 기존에 시설이나 이런 것이 잘 되어있고, 조금전에 말씀하 신대로 큰 피해도 그동안 없었고, 주변에 농경지나 민가에 대한 피해도 적고 한데, 사업지가 책정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부분에 대해 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생각하고 제 생각 생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고대천 같은 경우에는 옛 날에 사실상 군도 밑으로 하류지역에는 새마을사업으로 하고, 수해가 났을 때 응급복구를 해놓은 수준입니다. 연장은 밑에 구역에 와서 소하천을 볼 것인가, 국가하천으로 볼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하천은 고시할 때에는 담수구역 안에서부터 조사를 해서 소하천구역으로...

담수구역 바깥부분을 보는 것이죠? 담수구역 안이 아니고?

네.

그리고 군도 5호선이라고 했나요?

6호선입니다.

군도6호선이라면 군량리...

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부분도 몇 년 전에 소하천정비사업으로 해서 전 석 쌓기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전석 쌓은 것이 일부분은 수해났을 때 응급복구개념으로 한 것입니다.

되어있고, 기존에 되어있는 부분, 안 되어있는 하류부분은 거의 주변 농경지 도 없고요.

농경지 없는 곳은 새로 저수지 파놓고 한, 담수구역이고 저희들이 내려갈 적 에는 그 부분까지 못 내려갑니다. 민원이 생기더라도 담수구역이 아니기 때문 에, 도에서 수시로 확인 나와서 다시 환원되기 때문에...

그리고 고대천이나 동수천에 하천 중에 어느 구역을 사업지로 할 것인가, 사 전조사나 검토도 없이 예산을 반영해도 되는 것입니까? 우선순위가 있어야 될 텐데요.

저희도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올라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천별로 되어있고, 그것도 하천도 어느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다 되어 있을 텐데,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에는 그동안 주민들이 어디를 해달라, 민원이 발생됐을 때, 우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먼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시급성이 요 한다, 라고 판단을 한 상태에서 대상지로 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돼있으니까,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해보고 부적합하다, 이것이 부적 합하다, 우선순위, 다른 곳에 더 급한 곳이 있다고 하면 변경할 용의는 있으십 니까?

변경은 좀 힘듭니다.

왜 힘듭니까?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고 보면, 도에서 이렇게 변경해야 된다, 이렇게 올라가면 도에서 행정의 신뢰성이 무너질 수도 있고...

아니 사업지도 어느 구간을 할 것인가 계획도 없고...

동수천 같은 경우에는...

동수천만 되어있지 상류부분을 할 것인가, 하류부분을 할 것인가, 중간부분을 할 것인가, 구간도 정해놓지 않았다면서요.

구간은 정하지 않아도, 예산이 다 올라가면 사실 이 예산 갖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지...

하천정비계획에 의한 것을 하려면 이것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정비계획 자체 도 계속 변동이 있는 거니까,

저희들이 웬만한 골짜기 큰 소하천은 웬만한 것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 서 정비가 거의 됐습니다.

현장실사를 하셔서 어느 부분을 할 것인지, 또한 그 부분을 해야 되는 당위성 같은 것을 조사를 하셔서...

이것은 내년도...

내년도가 아니고요. 예산 심의하는 기간동안에 자료를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74쪽입니다. 농로 및 마을안길 포장사업해서 10억원의 예산이 계상됐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0억이 삭감되었네요. 올 해 사업금액이 대폭 줄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10억은 소규모 주변사업비로 같이 하고, 저희들이 10 억 한 것은 마을 안하고 농로, 주민숙원사업이지만 그것하고 별개로 해서 조사 를 하려고, 10억은 도시개발과로 쪽으로...

잘못알고 계신데, 도시개발과 쪽이 아니고 이 예산이 도시개발과, 올해죠. 올 해는 도시개발과에 계상이 돼 있던 게 내년부터 건설방제과로 넘어온 것이 아 닙니까?

지역개발이 저희들에게 왔기 때문에 그래서 농로하고 마을안길포장이 저희들 에게...

나머지 10억은 도시개발과 쪽으로? 도시개발과에는 내용이 없어요. 주민숙원 사업비만 있지, 농로 및 마을안길 포장사업 해서 사업내용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지역개발로 해서, 지역개발이 도시개발과에서 저희과로 1월에 넘어왔기 때문에, 20억까지는 필요 없고, 10억만 순수하게 마을안길하 고...

10억이라는 돈은 어떠한 관점에서, 예를 들면 읍 ․ 면별로 2억씩 배당을 해서 조사를 해 갖고, 아니면 지원을 받아서 하시는 것입니까?

대략적으로 그렇게 계산을 한 것입니다.

대략적으로요?

네.

그러면 조사한 자료가 있겠네요.

아니요, 자료는 없이...

과장님 횡설수설하시는데 앞뒤가 말이 안 맞습니다.

지금 질문하시는 사항이...

임의적으로 세워놓은 예산입니까? 사실에 의해서 조사나 사업수요를 다 해서 사업지를 정해서 세운 예산입니까?

저희들이 할 적에는 전부 조사를 하다보면, 많은 액수가 나오고 물량이 나오 다보니까, 남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마을갔을 때 청3리 됐을 때에 는 구간에 안 돼있는 곳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따져서 산출을 한 것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요. 우리 양구군에 예산책정 관행이 사업지도 검토 도 안하고, 사업지도 정하지 않고, 거꾸로 액수부터 정하고, 의회에 와서 심의 받고, 의회에서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심의를 하는지 의 회 심의부터 받고, 그 다음에 거꾸로 예산에 맞춰서 사업지를 정하고, 이런 비 합리적이고 정당치 못한 관행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검 증하려는 것입니다. 사업지는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요.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예산심의에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것 아시죠? 의회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나 지역적 안배나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거든요. 사업별 로, 그런데 이런 식이라면 예산안 다룰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군 총액 1,900억 하면 됩니다. 특히 주민숙원사업과 관련된 것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년도, 후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으로 이것이 전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이것은 심도 있는 검사가 이루어져서 예산에 반영이 되고 집행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행이 줄었지만 도시 개발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불용 된 것도 있고, 이런 것들 이 의회에서 검토되지 않고 총액만 정해진 상태에서 집행부에서 사업지를 정 해서 한다, 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바꿔져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오해 없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김경미 위원님 질의 중에 남면 의용소방대 신축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업무는 광역업무 아닙니까?

네.

소방업무가 저희 군으로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됐습니까?

네.

이관됐어요?

소방업무는 그전부터 행정, 소방방재청이 되면서 먼저 당초에는 총무과에서 하다가 저희 재난 쪽으로 소방방재청...

저희가 포괄적 의미에서 재난안전 측면에서 소방업무는 저희가 할 수도 있는 데요. 엄밀하게 따지면 소방서 신축, 소방서 운영 관리, 이것은 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하는데, 시 ․ 군에서는 군에서도 합니다.

군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네.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에는 아직, 물론 업무분쟁이 어디까지 되어있는지 모르 겠습니다만, 이것은 먼저 도비가 확보된 후에 예산을 세웠어야 하는 것 아닌가 요? 만약에 저희만 예산을 세워서 도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추경에 반영해서 세워야 하는 겁니까? 저희가 100%, 이것도 무언가 순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 다.

군에서 당초예산이 오게 되면 도에서는 예산이 끝났기 때문에, 도에서도 세우 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당초 예산이 끝났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세울 테니까, 군에서 세워 달라, 라고 요청이 와서...

도비확보에는 자신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방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방제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상호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당초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중 평생교육지원과 소관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지 원과 내년도 총 예산안은 48억4,91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유아 및 초 ․ 중등학교 교육 내실화해서 7억5,437만1천원입니다. 여기에서 원어민교사 자치단체 부담금은 9,785만원이고, 교육환경개선 및 학력수준 향상으로 5억7 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로 3,992만1천원, 공공도서관 운영비로 660만원, 총 4,652만1천원을 계상했 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교육발전 종합계획 연구용역비로 4천만원을 계상요청 했습니다. 인재양성으로 총 40억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강원외 국어 설립지원으로 도비와 군비 합쳐서 20억원씩 4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 음 학생부업 활동으로 7,100만원을 세워서 인건비와 보험료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2,381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평생교육지원과 예산안에 대 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주시 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입니다. 어제 중간발전용역보고에서 자문위원 모두 모인 가운데 결론적인 얘기 나온 것이 홍보에 주력을 둬야 성패가 달렸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예산서를 보니까 홍보 쪽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왜 홍보비가 안 들어 갔는지, 계상이 안됐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비는 저희가 군에서 해도 되지만, 법인에서 일체의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 에 세워주시는 학교설립지원비에서 홍보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쪽 예산으로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중점적으로 제일 먼저 추진해야 될 부분이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홍보 쪽에 비중을 두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은 1가지 284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환경교육개선 및 학력수준 향상에 5억7천만원, 작년에 5억이 지원 됐는데요. 2009년도에도 구체적인 신청을 받 아서 지원되는 부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총 금액산정은 군세수입액, 세외수입을 뺀 군세수입액의 10%범위 내 에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5,700만원이 선정됐습니다. 이 내용은 경비지원에 관한 조례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있지만 이미 작년에도, 올 초에도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발전위원회 심의도 받아서 하고, 급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연례적으로 하거나 이런 것은 저희가 미리 받아서 심의를 같이 한번 받을 계획입니다.

교육청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죠?

네, 중학교 초등학교는 교육청을 통해서 받고, 고등학교는 학교를 통해서...

이것은 아직 신청이 안 된 상태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군세수입액의 10%를 일괄 계상해서...

예산부분이 아니라, 학교나 교육청에서 신청한 것은 언제까지 받으시나요?

현재까지 신청 받은 것은 없고, 내년도에 가서 신청을 연례적으로 하는 것인 지, 교육청이나 학교하고 협의해서 신청을 정식으로 문서를 받아서 하게 되겠 습니다.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시겠지만, 일부 학교에서 의견은 제가 올해 듣기로는, 학교에서 필요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반영이 안 되고 다른 쪽 부분 들에 반영이 됐다, 라고 정말 실제적으로 필요한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업은 신청이 되면 그 부분에 대 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사업을 어디서 요구가 와서 이쪽밖에 맞 출 수 없는 이런 사업형태의 지원이 아닌 실질적으로 교육기관에서 무엇이 필 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잘 하셔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 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께서 질의하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부분에 관해서 보충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5억을 지원을 하셨고, 올해는 7천만원을 더 계상하셔서 5억7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하셨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각 학교, 각 지역별로 조건에 맞는, 방과 후 학습 지도나 이런 쪽으로 예산들이 사용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 해주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나중에 정산서나 평가를 할 수 있는 자료를 받습니까?

정산은 반드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산서를 받아서 확인을 해서, 만약에 쓰지 않으면 반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실적에 관한, 즉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 및 학력수준 향상에 대 한 객관적인 자료는 받아볼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때그때 돈이 나왔을 때마다 집행을 하고 결과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 되면 물론 그 결과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만 해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물론 일단 지원을 해주고 학교나 교육청 기관을 믿고 해야 되지만 학부모나 학생들, 그리고 지역의 여론 이런 것을 저희가 취합을 해서 분석을 하고 선별해서 지원도 해주고 이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모색되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평생교육지원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회의는 12월 10일 오전10시에 개회됨을 말씀드리며 제 4차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