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창종 의원 발언

제165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0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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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65회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건설교통국의 2009년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전에는 보건소, 도시관리공단의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도시관리국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개국과 도시관리공단의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니만큼 위원여러분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간략하게 핵심을 잘 파악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에 의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9회계연도 세부사업설명서와 국·과별 구분표를 참조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부서별 관계없이 부서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제성임제위원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보건소장님 이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61쪽에 보면 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방역은 민간위탁하는 게 아니고 우리구에서 직접 직원들이 하고 있었나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직접하고 있었습니다.

편성

예산편성성임제위원

내용을 보면 동 자율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내용도 있고 또한 민간위탁을 한다는 내용도 있는데 자율방역단 지원은 무엇이고 또한 방역소독 민간위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저희 동 자율 방역단에 대한 활동비를 내년도 예산으로 조금씩 지원하려고 합니다. 각동에는 동별로 방역소독을 위한 자율방역단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이들이 활동을 하려면 목욕비라든가 아침에 일찍 나와서 하다보면 약간의 식사비도 들어가고 해서 전에부터 동에서도 이런 활동비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반영을 그동안 못 시켜서 내년도에 동별로 50만원 정도씩 예산반영하려고 넣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성임제위원

방역소독 민간위탁을 보면 7,700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현재 방역소독을 차 두 대를 해서 두 팀이 나눠서 방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동구 전체를, 하다보니까 저희 직원이 하고 보통 소독을 나가면 각 구 공통 일용인부라든지 별도 4명 정도 인부를 채용을 해서 했었습니다만 그동안 저희 구는 이런 저런 사정으로 여의치 않아서 공익을 활용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의 연속성도 떨어지고 또 공익들이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이 아무래도 약을 마시고 덥고 그러니까 굉장히 기피를 해요. 방역하기를. 그래서 신병이 오면 잠시 있다가 다른 업무로 밀려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연계도 안 되고 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부분적으로 전문업체에 넘겨도,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그게 민간위탁을 시키는 부분이.

성임제위원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다?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적인

예산적인성임제위원

면으로 효율적일지 모르겠지만 방역에 있어서 효율성이 없다라면 제고도 해 봐야 되지 않나.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이 분들이 관내 50개 업소에 방역소독업체가 있습니다. 청소 업체 있듯이, 그 업체들이 보건소에서 저희가 하는 것은 공공시설이라든가 그런 취약적 부분에 대한 소독을 카바를 하고 있고 그 나머지 일반 빌딩이라든가 아파트에 대한 것은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허가 받은 소독업소로 하여금 대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업체와 계약을 해서 소독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리고

그리고성임제위원

동 자율방범단 지원에 있어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50만원씩 17개 동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18개동인데 한개동을 빼나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강일동이 아직.

동이

강일동이성임제위원

내년 중반에 입주하지 않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반 자체가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현재 있는 거 위주로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성임제위원

굳이 50만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 동도 인구라든가 범위라든가 면적 범위같은게 차이가 좀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길1동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5만이고 면적도 상당히 넓고 암사2동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1만 8,000도 안 되고 면적도 작고 그런 것도 좀 고려하는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천호동 이쪽에 부분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하는 동이 계세요. 그런 반면에 활동이 미약한 동도 있습니다만 예산편성 차원에서 조금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성임제위원

마지막으로 하절기 모기라든가 방역도 중요하지만 요즈음은 시대가 변천해서 그런지 늦가을과 초겨울에 모기가 굉장히 기승을 많이 부리는데 저뿐이 아니고 주변에서 하는 얘기가 좀 이상하다고 그래요. 방충망을 철저히 해도 모기가 어디서 서식을 하는지 들어오는 것을 보면 이상하다 이런 말씀을 주변에서 많이 하는데 하수관으로 아마 올라오는 것인지?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물론 지금 동절기에 계절이 아무래도 지금현재 이상난동이니 온난화니 이런 사유 또 건물들도 난방들을 잘 하다보니까 변종하는 모기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모기가 죽지를 않아요. 유충으로 있다가 또 계속 나오기도 하고 아파트에서도 물론 저희집도 어디하나 모기가 들어 올 때가 없습니다만 항상 모기가 들어 와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더니 현관 입구 방충망에 다 달라붙어 있다가 방충망을 드는 순간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모기 자체 서식은 아파트인 경우에는 아파트에 정화조가 몰려 있는 집수정이라든가 하수구 내려가는 그쪽에 많이 서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왜 지금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저희들은 아무래도 선출직이다 보니까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답변할 수가 없어요. 저희 집부터도 분명 모기가 들어 왔는데 방충망을 쳤는데 어디서 들어 왔는지 모르는데 모기가 있단 말이예요. 주변에서 그런 말씀을 하면 뭐라고 구체적으로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무래도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 정도는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저희 집에도 사실 집 얘기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저도 참, 그게 어디하나 방충망을 다 쳐놔도 모기가 분명히 안 들어와야 되는데 물론 아파트내에 모기가 많이 살고는 있습니다만...

래서

그래서성임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절기 방역도 중요하지만 가을철 특히 아주 모기가 기승을 부리는 대체적으로 하절기 초여름 같은 경우는 모기가 좀 약한데 가을모기가 굉장히 힘이 왕성하더라고요. 월동준비 방역을 철저히 좀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노파심에서 지금 어떻든 방역이 잘 되어오고 있었는데 민간위탁을 했을 때 우리 구민들의 불편이 없지 없을까 그런 염려도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2009년도 민간위탁을 실시해서 우리가 직영으로 했을 때 보다도 더 효과가 없을 때는 다시 돌려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1년 정도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산이

예산이성임제위원

7,700이면 우리 강동 전역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예산을 한 반 정도 구역을 나눴습니다. 하나는 저희 보건소에서 커버를 하고...

니까

그러니까성임제위원

전체를 다 용역은 않고 일단 반 정도만 한번 시범적으로 위탁을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2010년도는 전체를 다 위탁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전체 위탁은 조금 더 고려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만에 하나 또 저희 직원들이 방역팀에 고용원 기능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저희가 아예 없었을 경우 또 일요일날이라든가 밤늦게 전염병 환자가 발생하면 저희 보건소에서 출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을

방역을성임제위원

옛날같이 연막이나 그런 것은 사용 안 하잖아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더 인력이 필요합니다.

쨌든

어쨌든성임제위원

방역을 철저히 해서 방역에 대한 민원이 좀 안 들어 왔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 한 가지 270쪽에 금연클리닉 운영이 있는데 작년도 예산은 2억 3,400여만원 편성했었는데 올해는 1억 9,200으로 편성이 됐는데 지금 약 4,000여만원 감액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금연클리닉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려를 더 많이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그만큼 담배를 피우는 분이 적어진 건지, 아니면 예산이 작년보다도,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더 금연에 대한 우리가 홍보를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왜 감액이 됐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감액의 원인은 일단 저희 금연클리닉 사업 자체가 국가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보조사업비 자체가 예산이 한 4,000만원 정도 감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성이 그렇게 됐습니다.

비는

구비는성임제위원

전혀 안 들어 갑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구비도 감액 된 것 만큼 감액이 됐습니다.

그간

그간성임제위원

성공사례는 어떻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지금 굉장히 반응은 좋고 저희가 6개월 이상 성공 확률이 거의 한 6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등록을 해서 6개월간 담배를 피우지 않는 성공률이...

여튼

하여튼성임제위원

금역클리닉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또 담배를 지금 피우는 분들한테는 미안한 말씀일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저도 담배를 안 피워서가 아니고 담배로 인해서 건강에 해를 끼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보건소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성임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의료 233쪽 일반수용비 중에 위탁수수료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에 대한 사업비 중에 위탁수수료 2,399원 곱하기 243명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어떻게 산정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이것은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이 영유아가 6세미만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아이들이 개인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으면 저희 보건소에서 국가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고 대신 예산을 저희가 보험관리공단에 위탁을 시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243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것은 국가에서 아예 예산이 243명으로 책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동구

강동구김종희위원

관내 기초수급자 6세미만 아이가 243명이 아니고 국가에서 예산지원을 243명만 하라고 내려 왔다는 겁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렇지요. 예산에 맞춰서 인원을 하다보니까 243명분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예산

예산김종희위원

금액 얼마 내려 온 거에 인원수를 맞췄다?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추가로 아이가 기초수급권자가 더 많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런데 의외로 많지 않아요. 저희가 해 보니까, 장애자거나 특별한 사연이 있지 않으면.

동구

강동구김종희위원

관내에 전체 어린이집 5,6,7세 건강검진이 해마다 해 오던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국가사업이 되기 전에 그게 금년부터 국가사업으로 됐습니다.

동구

강동구김종희위원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바뀌었다고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렇지요.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기초수급권자 외의 아이들은 어떻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기초수급권자 외의 아이들은 연령별로 국가에서 6세까지 한 5, 6회 정도를 국가에서 개월수별로 건강진단을 받고 그 건강진단비는 보험에서 무료로 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아무 병원이나 가서 건강진단 받을 수 있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일단은 건강진단 기관으로 지정받은 데는 가능합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종희위원

237쪽 체외수정 시술 지원 뒤쪽에 보면 의료비가 1억 8,000여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이게 저희가 불임부부에 대해서 국가에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인 가정의 불임부부에게 1회에 150만원씩 최대 2회까지 300만원까지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인원은 아직 모르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인원을 따져보면 여기 사업규모에 나와 있습니다. 130명 정도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37쪽에 보면 사업비하고 사업규모하고 나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그 예산으로 의료비를 이렇게 1억 8,000만원 정도를 책정했다 그건 잘 알겠고, 저희 보건소에 예산이 국비, 시비 이렇게 내려왔을 경우 거의 사업을 다 못하고 불용액으로 떨구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올해 내려온 예산은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그 사업을 잘 하셔가지고 불용액으로 반납하는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불임 사업비가 올해 1억 8,000이 내려 왔는데 238쪽을 보시면 지난해에는 2억 6,500이 내려 왔습니다.

해는

올해는김종희위원

많이 줄었지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8,500이 감액이 되어서 이 정도로 내려오면 저희가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왜 이렇게 적게 내려 왔지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국가에서 사업을 해 보니까 안 되니까 줄이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보조사업을 하다보니까 왜냐하면 대상자는 정해져 있고 또 예산도 있고 그러니까 남을 수 밖에 없었어요 그동안에.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예산을 내려줘도 제대로 못 쓰니까 감액해서 다음에는 내려오는 거지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대상자가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불임부부라는 것은 또 기본적으로 틀이 있습니다. 몇 년 불임이 되어야 되고 나이가 어떻게 되고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맞추다 보면 대상자가 무한한 게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올해 1억 8,000 중에도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 삭감해도 되겠네요? 좀 더, 만약에 대상자가 없다면.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아니, 올해는 8,500이 줄었으니까 지금 국비예산 자체가 8,500이 줄어서 내려 왔습니다.

자가

대상자가김종희위원

없다면서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대상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2억 6,500에 합당하는 대상자는 없었다는 거지요.

김종희위원

그 대상자는 없지만 1억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쓸 수 있는 대상자는 강동구에 있다?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현재 있는 대상자가 몇 명인지를 주셔야 1억 8,000을 삭감 안 하고 다 예산을 책정해서 내려 보내지, 대상자가 적은데 우리가 1억 8,000 예산을 이쪽으로 배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 대상자가 불임부부 대상자가 현재 강동구에 몇 명인지 명단을 주세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불임부부 명단은 나올 수가 없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결혼한 부부의 평균 불임률을 따져가지고 있는 추상적인 숫자는 가지고 있습니다.

적인

추상적인김종희위원

숫자인데 작년에 2억 6,000 정도 내려 왔는데도 대상자가 없어서 못 써서 불용액으로 남겼다면서요. 올해는 그게 줄어서 한 1억 8,000 정도 내려 왔는데 대상자가 그러면 1억 8,000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그만큼은 우리가 된다고 하시니까 그 대상자 명단을 달라고요. 그다음에 245쪽 의료 및 구료비 해서 검사비가 한 2,800명 정도로 예상해서 올라왔는데 이것도 국비사업인데 2,800명은 무엇으로 정한 겁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저희 관내에 연간 출생아가 한 4,000명 정도 신생아가 출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홈페이지에 들어 가서 강동구 관내에 출생아 숫자를 쳐보면 숫자가 나오겠지, 한 4,000명 정도 확실한 겁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추정해서...

대충

대충김종희위원

할게 아니라 인원을, 검사비에 2만 3,600원 곱하기 2,800명을 할 때에 숫자가 어느 정도 틀이 이만큼이 예상됐기 때문에 2,800명이라는 숫자를 넣고 곱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은 강동구 관내에 신생아 출생률이 연간 한 4,000명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4,000명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인터넷으로 강동구 홈페이지에 들어 가서 올해 출생 숫자 딱 치면 인원수가 나오지, 뭐든지 답변을 할 때는 정확하게 대충하지 말고 근거에 맞게 답변을 하세요. 하여튼 2,800명의 숫자가 과장님이 이 숫자를 명시해서 금액을 계산할 때 2,800명의 숫자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신생아 청각검사를 70% 정도 사업할 것을 기준으로 해서 2,800명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예산을 배정했을 때 이 사업을 70% 예상해서 올렸는데 사업을 다 못해 가지고 불용액으로 떨구는 일이 없도록, 또 저도 신생아 출생률이 얼마인지 가서 바로 인터넷으로 치면 나오니까, 모든 예산을 짤 때는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짜고 또 대답하실 때도 근거자료를 딱 가지고 올해 출생률이 4,000명 가서 쳐보면 근거자료가 나오니까 대답하실 때는 정확한 숫자와 정확한 금액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옥위원

보건위생과장님! 220쪽 쭉 밑에 내려가면 유지보수 2,36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 유지보수입니까?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보건소 청사 유지보수입니다.

기명옥위원

구체적으로.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엘리베이터, 건물, 전기시설, 청내 방송시설, 통신장비, 정보통신 세부 내역은 아래 있는 사항입니다.

음에

그다음에기명옥위원

222쪽 밑에 보건의료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7만원씩 6명 2회라고 했는데 심의위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의료심의위원은 12명입니다.

기명옥위원

12명이면 여기는 6명으로 되어있는데 6명은 어떤 분들입니까?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지금 우리 구의원님이나 공무원은 못 받고 외부에 의사, 전문가, 약사 외부인으로 구성된 위원들입니다.

런데

그런데기명옥위원

주로 심의를 무슨 안건으로 심의를 합니까?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지역보건의료계획인데 자세한 사항은 소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기명옥 위원님 질문에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년마다 한 번씩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우고 또 해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평가라든가 하는 것들을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 회의를 진행해서 통과한 내용들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명옥위원

두 번 계절은 주로 어느 때입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저희가 보통은 사업이 마무리질 때 하고 계획을 세웠을 때 그것을 대개는 합니다. 그래서 보건 사업에 대한 전반에 대한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우리기명옥위원

심의위원회에 의원님들이 현재 몇 분 계십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세분 계십니다.

조동탁위원장

기명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소 책자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495쪽, 497쪽을 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님, 지금현재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소형 화물이 한대가 예산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보건소에 소형 화물은 방역차가 있는데 방역차가 노후되어 가지고 대폐차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경승용차가 하나 잡혀 있는데 이것은 보건위생과에서 하나 구입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재정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예산은 나중에 시 지원금으로 사고 여기서는 나중에 삭감하셔도 되겠습니다.

소형

소형김정숙위원

화물은 꼭 필요한 것입니까? 위에 경승용차도 꼭 필요하고?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경승용차는 삭감해도 됩니다. 예산편성 후에 본청에서 저희가 예산지원을 받았습니다.

편성

예산편성김정숙위원

후에 예산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해도 된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문을 안 했더라도 이것은 삭감해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려고 준비를 했습니까?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예. 준비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다음 장에 보시면 498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 관한 것인데 건강리더 및 안내도우미 운영에 이렇게 5,000원씩 2명 255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건강리더님들이 하시는 거죠?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건강리더님들로 보건소 입구에 안내원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실비로.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그 분들이 오시면 하루에 몇 시간씩?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하루에 반나절씩, 그래서 하루에 두번씩 잡았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

보고

업무보고김정숙위원

때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리더님들이 하실 일들이...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건강리더로 구성을 해서 하고 계신 분들을 그 분들 시간타임 되는대로 와서 봉사를 하시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500쪽에 보시면 국내 여비, 불법업소 야간 특별단속 여비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불법 카페 특별단속 활동비가 있어요. 이것은 다 말하자면 한곳에만 있는 게 아니고 시간도 소요되고 여러 장소에 왔다 갔다해야 되고 동선도 많이 들고 이러는데 이것은 2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보건위생과장님의 소관인 식품지원금에 관한 그런 내막을 보면 식품지원금에서는 3만 5,000원씩 일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보건소에서 건강리더나 도우미나 어떤 하나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식품진흥 기금에 봉사하시는 분들은 일비가 3만 5,000원이고 이렇게 불법카페나 야간 특별단속 이런 분들은 2만원이고 또 현관에서 안내하시는 도우미들은 5,000원이고, 특별한 기준이 없어서, 또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학교에 식자재 반입할 때 검사하는 무엇입니까? 정확한 명칭이.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학교지킴이.

김정숙위원

학교지킴이에 관한 그 분들은 하루에 불과 얼마 소요가 안될 거예요. 식자재 들어 오는 그 것만 검사하면 되는데도, 그 분들도 3만 5,000원 이렇게 기준이 아주 모호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진흥기금이 많기 때문에 넉넉하지는 않지만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정했습니까?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각 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지킴이 같은 것은 식품진흥기금에서 예산을 지원토록 하고 위에서 지시가 1일 3만 5,000원씩 단가가 그렇게 하고 아까 2만원 한 것은 저희가 경찰공무원들한테 합동단속 나갈 때 경찰들한테는 일반인보다 싸게 책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건강리더 도우미는 반나절을 해서 그 사람들을 당장 2만원 3만원 주면 좋겠지만 반나절 하기 때문에 실비로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하셨고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 책자 521쪽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에 리플렛이 170만원이 나와 있고 이 그 밑에 바로 보면 부직포 가방이 1,700원인데 이것을 1,000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부직포 가방이란 즉 주부들이 시장을 갈 때 이용하는 그런 부직포 가방입니까? 장바구니 개념에.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제가

제가김정숙위원

무엇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질문을 선택했느냐하면 부직포 가방도 환경적으로는 참 중요합니다. 환경적으로는 중요한데 하나의 건의를 드리자면 세면대라든가 욕조에 먼지라든가 머리카락이라든가 그런 게 끼었을 때 일반적으로 주부들은 뚫어뻥을 붓거든요. 그것은 수질의 오염이 오지 않습니까? 아이디어 상품에 보면 하수구에 세면대에 낚시 바늘 같은 그런 아이디어인데 넣었다가 뽑아내면 이물질이 쫙 뽑혀 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 부직포 가방도 중요하지만 그런 종류로써 다양하게 우리 구민들한테 홍보를 하면 훨씬 더 환경적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헌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보건위생과장님 지난번에 식품진흥기금 심의 들어갔을 때 5,000만원에 대한 용역비는 주요업무계획보고에서도 안 나오고 이 책자에서도 없고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각 동에 영양관리에 의한 용역, 제가 그것을 반대했었죠? 아무 데도 없어요. 어디 있습니까?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2009년도 업무계획이라 거기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정숙위원

2008년도에 대한 일이었습니까?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예.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보건과장님 528쪽, 사무관리비에 제일 하단에 보면 홍보 판넬이 있어요. 이 홍보 판넬은 무엇이 네가지가 예산에 올라와 있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암중에 위암, 유방암, 대장암, 폐암이 국가에서 관리하는 암입니다. 암에 대한 판넬을 만들 때, 사실 판넬 하나면 10만원에서 15만원이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종별로 유방암에 대해서 홍보방법이라든가 이런 예방법을 하려면 두 세가지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각 암에 대한 판넬 비용입니다.

판넬

판넬김정숙위원

비용인데 15만원 가까이인데 넉넉하게 잡아서 그런 거예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아니죠. 한 종에 판넬 하나하는데 15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일례를 들면 위암이라도 판넬 하나 갖다가 아니라 몇 가지 정도를 만들어야 위암예방법에 대한 관리라든가 운동 기타 해 가지고 전반적인 위암에 대한 홍보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약 60만원되는데도 50만원 올렸다 이거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보건소 예산이 많은 부분에 예산에 들어 와 있는데 국비와 구비가 투입되는 매칭펀드에 의한 예산이라도 정말 필요 없는 예산은 우리 강동구에는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하고 돌려보낼 수 있는 보건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제가 보면 건강도우미들 각동으로 파견되어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지금 어느 어느 동에는 하고 있고 다른 동에는 없고 이런 데 기준이 연차적으로 하지 않는 동도 돌려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의료 서비스 있잖아요. 각 동으로 파견되는 거 말입니다. 그 파견되는 동만 하면 그 동의 분들만 계속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지 않은 동도 21개동을 두루 다니면서 그렇게 몇 달씩이나마 교차하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도 그것을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런 편중됨이 없도록 융통성을 발휘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지역 한의사가 무료로 각 동에 가서 노인분들한테 한방 봉사해 드리는 그것도 보면 전혀 들어가지 않는 동은 들어 가지 않고 하는 동만 계속하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촌이라고 또 어느 동이라고 노인이 안 아프지 않는 동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같이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정숙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소 예산질의에 앞서 현재 국내 경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 불경기가 내년까지 계속된다는 전망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신규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대비해서 9.9%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경직성 경비를 빼면 사업비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9.9%하면 경직성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요. 그렇다면 금년도 사업을 거의 유지하는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되는데 신규사업이 이렇게 몇 개 편성되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주요 사업 244페이지를 보면 영양체험마당해서 2,0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중기재정계획도 없고 어떤 면에서는 조금 계획성 없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게 꼭 필요합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이상례입니다. 영양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저희가 임산부 영유아 보충사업이라든가 지역의 취약계층, 그 밖에 날로 늘어나는 비만, 고지혈증에 대한 영양관리 사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하는 것 중에 교육용, 홍보용, 또 당뇨나 고혈압 식단에 대해서 체험식으로 영양체험을 한다든가 전체적인 이벤트 행사라서 한번씩 하므로 인해서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홍보는 클 것으로 예상해서 금년에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다

중요하다김성달위원

,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내년에 꼭 이것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이예요. 즉시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2010년에 해도 늦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예요. 내년에 2009년도에 가서 꼭 해야 되는 사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사업은 이미 계획이 되어 있고 각 구에서도 보통 사업을 하면 이런 홍보행사를 거의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획된

계획된김성달위원

사업이라고 하면 중기재정 계획에 왜 누락이 되었어요?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사업의 우선 순위,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것이라든지 계획이 되었던 것은 중기재정 계획에 들어가요. 거기 안 들었다는 것은 다소 계획에 예상치 않고 계획되지 않은 사업이 들어 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경제가 어려운데 2009년도에 꼭 해야 되는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지역주민을 위한 영양교육 사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

필요하지김성달위원

않다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246페이지 여성과 어린이건강교실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 가지고 원스톱 출산보육 상담사 인부임 해 가지고 2명을 신규로 채용합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김성달위원

4개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게 보건분소 강일동, 9월에 개소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4개월간 사용할 기간제 보수입니다.

김성달위원

4개월 이후는 어떻게 하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일단 내년도 예산은 4개월치만 세웠습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4개월만 근무하고 해고합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기간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4개월 동안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래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일단은 정규직 티오가 보건분소에 대한 티오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9월달에 예를 들면 보건소에 영유아실이 그쪽에 가는 건데 저희가 명칭을 원스톱 출산보육 상담센터라고 해서 출산하고 보육관련 서비스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반직

일반직김성달위원

인원 확보까지만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일반직 직원은 티오가 작으니까 그 외에 보조하는 인원이 필요합니다.

김성달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생활습관 개선 273페이지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9,5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 같아요. 2009년도에 꼭 필요한 사유가 무엇이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산작업을 하다보니까 이번에 구비 사업을 따로 빼라고 예산틀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활습관 개선이라고 사업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작년에 보건소가 새로 리모델링 하고 나서 그동안에 없던 어린이건강동산이라든가 건강다모아센터라든가 보건분소가 새로 들어오다 보니까 예산이 처음 편성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로 넣었습니다. 예산은 신규이지만 지금 사업은 보건분소는 내년에 오픈이 되고 보건소에 있는 다모아센터하고 어린이건강동산은 기존에 있었습니다만 예산을 구비를 뽑다보니까 이리로 별도로 나와 있었어요. 사실은 전년도 예산에 들어 갔던 예산입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성달위원

작성이 잘못되었어요. 다모아센터 내가 보니까 올리고 내리고 이런 걸 하고 있죠? 그러면 이것은 전년도 예산 현년도 예산을 넣어주어야 돼요. 제로로 되어 있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내가 묻겠어요. 올리고 내리고 계단걷기 홍보판 판넬 이건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아까도 얘기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짜면서 사업 위주로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보건소 편의대로 한 거예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예산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틀에

예산틀에김성달위원

맞추면 전년도 예산은 분명히 들어 가야죠. 예산틀에 맞춘다고 금년도 예산은 하나도 없고 실제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은 제로로, 그러면 모르는 위원님들은 아, 이것은 금년에 안 하고 있네. 새로 들어 온 것으로 알잖아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올 예산까지는 저희가 올리고 내리고 예산이 건강도시사업에서 시비예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성달위원

것은 지금 얘기를 하시더라도 아는 위원님들은 알지만 모르는 위원님들은 전혀 몰라요. 보건소에서 신규사업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은 신규사업으로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235페이지 보세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원 아까 김종희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사업설명서 가져오신 것이 이해가 안 가는게 있어요. 본위원도 예산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다고 자부해요. 그런데 이렇게 편성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지금 보면 행정사무감사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미숙아 선천성 이것은 예산액이 1억 5,800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여기보면 전년도에는 8,500으로 표기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7,000만원은 어디로 날아 갔어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이게 추경예산이 들어 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년도

전년도김성달위원

예산에 추경예산 안 넣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이 자료는 추경이 안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좀 안 맞습니다.

년도

현년도김성달위원

추경이 이미 편성되었으면 그게 현년도 예산이예요. 그런데 본예산은 뭐고 추경예산은 그러면 이 자료에 빠졌습니까? 추경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그 막대한 예산이 어디로 날아 갔어요? 그럼 잠깐 정회 중에 기획경영과장 와서 답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년도 예산에 추경이고 본예산이고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했다면 누가 잘못 해도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좋아요, 그런데 이것을 반납을 4,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해서 1,600만원이 또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추경예산까지 다 넣으면 오히려 비교증감을 하면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추경을 여기서 누락시킴으로써 오히려 반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액을 시키고 있어요. 이 예산서상에 보면, 그렇지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1,600만원 증액 시켰지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실제로는 4,100만원 반납 했지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4,100만원은 예산이 아마 늦게 내려 왔든가...

됐든

어찌됐든김성달위원

간에 반납 했잖아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성달위원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아주 어려운 용어인데 이것도 보면 현년도 예산은 8,500이예요. 8,500인데 여기는 전년도 9,800으로 되어있어요. 행감자료에는 분명히 본위원한테 준 것을 보면 8,598만 6,000원으로 되어있어요. 어느 게 맞습니까? 현년도 예산서, 여기 예산서상에 전년도 예산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제가 위원님의 숫자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234페이지 지금 사업별 전년도 예산 현년도 예산도 지금 과장님들이 파악 못하고 있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갖고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9,853만 9,000원으로 표기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소장님도 보고 계세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우리 행감자료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8,598만 6,000원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온 자료가 행감자료를 거짓말 했든지 이게 잘못 됐든지 뭐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예산심의를 합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성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성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위원

255페이지 사업설명서 일반 예방접종이 있는데 이게 금년도에 1억 4,500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2억 1,600으로 되어있는데 여기도 추경이 포함됩니까, 나머지는 추경입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제가 잘 못알아 들었습니다.

김성달위원

255페이지 거기 금년도 우리 예산요구를 1억 8,600 했어요. 전년도에는 1억 4,500으로 되어 있지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올해 우리한테 감사자료 낼 때는 2억 1,600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나머지 이것도 추경입니까? 그러면 추경으로 보고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 차액이 많이 나는데 한 5,000만원 정도 차액이 나는데 이것은 뭔지, 추경이면 그때 가서 확인하고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1,650만원이 수의계약을 해서 낙찰차액이 생겼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질의한 거 기억하시지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낙찰차액은 왜 발생했느냐 예산을 과다 편성했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생겼다, 당초에 이 정도 안해도 충분히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이 잡았으니까 낙찰차액이 생긴 거 아니냐, 그런데 또 금년에 4,000만원 정도를 증액 했어요 2009년도에, 그래서 예산심의하는 우리 위원님 입장에서 보면 내용은 어떻든 간에 단순히 이 숫자상에 보면 자꾸 불용액이 생기는데 이걸 자꾸 증액을 시켜 줄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이상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지난번에 말씀하신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내용중에 국.시비보조금 안에 있는 예방접종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고 이것은 우리가 하는 순수 보조사업이 아닌 저희 구비 사업분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그동안에 저희가 독감접종을 할 때 사실 보건소 전체 직원이 돌아가면서 하느라고 사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조금 사업을 개선해서 그 기간내에 기간제 의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이런 보조사를 한 14일 동안만 활용해서 그 인건비랑 다른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그러면 국.시비로 받은 예방접종하고 구청에서 구비로 하는 예방접종하고 다릅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조금 다릅니다. 보조금 예산은 6세이하의 전체 무료 예산분이고 그 나머지 일반 성인에 대한 간염접종이라든가 뭐 이런 특별한 접종이 있습니다. 돈 받고 하는 접종은 저희가 구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예방접종사업을 했는데 여기는 구비 포함되어 있지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지금 여기 포함된 것은 전체 구비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우리 자료 준 것은 예방접종사업에도 구비가 들어 있잖아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보조사업에도 구비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다같은 예방접종인데 국.시비는 어떤 이유로 반납하고 돈이 남고 구비 확보한 예산은 모자라고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그것은 다시 자세한 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강도시사업 이것도 보면 266페이지 보면 건강도시사업 해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우리 국가경제가 엄청 어려울 겁니다.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신규사업은 줄이고 가급적이면 새로운 사업을 억제해서 꼭 필요하다면 2010년도에 가서 국가경제가 좋아졌을 때 해도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보면 건강도시 실행계획 수립 용역비를 2,000만원 넣어 놨어요. 그런데 이건 보니까 시비 1,000만원 주니까 구비도 어차피 1,000만원 확보되어야 되는데 시비 준다고 구비를 무조건 확보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필요없다면 시비를 오히려 이거 집행도 못하고 꼭 필요하지 않는 사업이라면 시비 주더라도 우리는 구비 확보 안 하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너무 예단하는지 모르지만 보건소에서는 국비, 시비 주니까 당연히 구비를 확보해가지고 하다가 돈이 남으면 반납하고 국비 반납하니까 구비도 그만큼 불용액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구태여 건강도시 실행계획 수립 여태까지 건강도시 계속 업무 추진해 왔는데 느닷없이 그러면 실행계획 없이 여태까지 했다는 얘깁니까, 용역을 꼭 줘야 됩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강도시 조례를 금년에 제정을 하고 그 조례 내용에 보면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조례 내용 안에,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고 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강동구의 건강도시 확산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김성달위원

건강도시조례에 강제 조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렇기는 합니다.

제가

제가김성달위원

봤어요.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2010년도에 해도 우리 경제가 나아졌을 때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김성달 위원님 질문에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조례까지 만들어서 사업을 열심히 해 볼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저희 나름대로 초속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했는데 저희가 조례까지 만들어서 좀 더 일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가지입니다. 313페이지 보면 이것은 계속된 사업으로서 중기재정계획에 들어 있어요.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2009년도 예산이 4억 7,300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재정계획에 의하면 4억 4,900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2,400만원이 중기재정계획하고 위배되게 지금 증액을 시켜 놨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시비하고 구비 매칭을 하다보니까 전년도에는 매칭에서 4억 4,900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더 시에서 예산이 증액되어서 전체 액수가 증가하다보니까 저희가 중기재정계획하고 정확히 맞추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지금 저희가 시에서 주는 돈에 따라가다 보니까 조금 그러니까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에 따라서 변동이 되는 그러한 사항이라서 미리 제대로 중기재정계획에 예측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중기재정계획을 수정을 하든지 안 그러면 중기재정계획대로 하고 시비를 중기재정계획대로 맞춰서 받아야지, 중기재정계획은 뭐고 이것은 뭐냐 이겁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그렇게 정확하게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을 혹시 수정이 가능한지 한번 저희가 알아보고 그렇게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중기재정계획하고 이게 맞지 않다는 것을 발견 했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잘 몰랐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알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중기재정계획 이것은 의회에 보고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행안부까지 보고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을 해야 돼요. 이거하고 변경이 될 때는 분명히 의회에도 이런 사실을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만 보고 있거든요. 이것하고 이게 안 맞으면 안 되지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저희가 간과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도 저희가 확인해서 수정이 가능하면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김성달위원

지금 뭐냐하면 우리 기본계획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재정기본계획인데 기본계획을 꼭 보셔야 됩니다. 내 소관 사업이 어떻게 지금 매년 연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머릿속에 넣어놔야 되지, 이것은 따로 이거 따로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지금 한 2,400만원이 느닷없이 중기재정계획에 아무 근거없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깎아도 보건소장님은 아무런 이의를 못 달아요. 이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김성달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성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종김창종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222쪽에 보면 보건의료서비스 행정지원 이게 일반운영비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개인별 친절다짐 명패제작이 있는데 450만원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이것은 뭐냐하면 지금 보건소에 외부 내방객이 많이 와서 직원들 각자 친절구호를 해가지고 자기사진 넣어 놓고 아크릴판으로 해서 친절다짐을 하고 그다음에 각 직원들이 친절도를 평가해서 우리 직원들이 대민봉사에 좀 심리적으로 마음에 우러나는 친절을 베풀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해볼까 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창종위원

꼭 필요한 겁니까?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그렇게 강력하게 해서 우리 보건소의 친절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명패

명패김창종위원

제작이 450만원이면 꽤 많은 건데.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명패 제작 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평가를 해서 우수한 직원에게는 간단한 선물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김창종위원

꽤 많은 비용이라고 보는데 150명.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150명은 저희 직원이 한 90명이고 그다음에 기간제 직원이 중간에 교체되기 때문에 전직원을 잡아서 좀 여유있게 잡았습니다.

이게

이게김창종위원

소모성입니까?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김창종위원

꽤 많이 들어 가고 소모성이면 이게 낭비성 같은데.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지금 중앙정부에서 각 보건소 친절도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친절도 향상에 대해서 노력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김창종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26쪽에 공중위생업소 운영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것이 신규사업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공중위생 업소 운영지원, 신규사업은 미용인 예능대회인데 어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내 미용소가 690개 정도되어 가지고 미용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한 1,000여명 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올해부터 지금 미용인들이 신기술 배우기 위해서 매월 보건소에 와서 기술 습득을 한달에 한번씩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김창종위원

공중위생업소가 몇 개소가 됩니까?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미용업소가 699개 정도 됩니다.

김창종위원

2,500이 편성되었는데 많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이벤트 회사에도 알아보고 했는데 4,000만원 안 주면 행사를 안 한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나름대로 많이 다운 시켰고,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을 진취적으로 해 보기 위해서 시에서 2,400을 따 와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산다는 예산하고 서로 상쇄를 시켜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김창종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92쪽에 보건의료과, 여기 보면 민간이전에 의료단체 행사지원, 이게 500만원 이것도 신규인가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이것은 그동안에 지역자원을 모든 보건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회조직을 연계해서 하는 건강관리 사업인데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역에 의료기관 또는 의료자원, 이런 부분에 같이 연계하는 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잡았습니다.

것도

이것도김창종위원

소모성 같은데.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이것은 소모성이 아니고, 신규라기 보다도 지금까지는 해 왔습니다만 예산을 잡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만성질환이라든지 고혈압, 당뇨 하는데 의료단체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저희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이라든가 의료단체 이런 각종 단체가 있습니다. 주로 의료기관 단체인데, 그런 사람들이 역할을 같이 해 주어야 합니다. 보건소에서 혼자 다 할 수가 없어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을 그 사람들과 같이 나가야 됩니다.

회성

일회성김창종위원

행사 같은데 비용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창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덕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덕안병덕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25쪽,보건분소 운영에 시설비가 내부 인테리어비 해가지고 1억 3,500이 올라왔습니다.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지금 1, 2층 해서 공사면적이 459㎥ 됩니다.

안병덕위원

산출근거에 대해서 어떻게 인테리어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본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1억 1,000여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억 1,000여만원에 자산취득비가 여러 가지 올라와 있는데 현 보건소 장비를 갖다 재활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소장님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저희 생각에는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는데.

물론

물론안병덕위원

분소가 생기니까 새로 물건을 사놓고 새로 이사가는 마음으로 하겠지만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대로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물건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재활용할 수 있는 생각나는 부분은 없는데 가능하면 적극 검토를 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활용을 하겠습니다.

안병덕위원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구분해서 자료를 주세요. 저희 위원들이 보건소에 나가서 쓸 수 있는 것을 확인해 볼 테니까, 경기도 어려운 데 새로 구입하는 것보다 좋지 않겠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덕위원

계속해서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6쪽을 보시면 일반보상금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어떻게 하셨죠?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증액된 것은.

해는

올해는안병덕위원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올해도 감시원 활동비 3만 5,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년도

작년도안병덕위원

사업설명서 보니까 여기 활동비가 3만원 곱하기 10명 곱하기 18일로 되어 있어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3만원 곱하기 2명 곱하기 60일로 되어 있습니다. 감시원 활동이 18일로 줄게 되면 문제점이 없습니까? 주로 활동은 어떻게 해요? 감시원들이 하는 활동하고 감시원 활동을 18일로 줄이면 문제점이 없는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토탈 인원에서는 180일 되기 때문에 그건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감시원 활동 업무 내용이 숙박업소나 대형업소 미장원 같은데 일반시설, 대형업소 공기질 관리, 내년부터는 미용업의 세분화로 피부업종 세분화, 그 다음에 고시텔을 숙박업소로 지정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감안해서 잡았습니다.

안병덕위원

과장님, 이게 3만원 곱하기 10명 곱하기 18일로 한다는 게 아니라 10명이 180일을 하겠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그것은 10명이 180일 한다는 것은 소비자 감시원이 저희 같이 공무원이 아니라, 그래서 토탈 인원 개념으로 잡았습니다.

그럼

그럼안병덕위원

며칠 한다는 것도 정확히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여기 18일로 나와 있는데 18일만 달랑 하는 거예요?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18일로 나가는 게 아니고 토탈 개념으로 잡았는데 작년하고 표기를 맞췄으면...

간이

시간이안병덕위원

없으니까 나중에 추가질의 때 말씀드리고 밑에 미용인 예능대회에 존경하는 김창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중위생업소의 총 업소 현황이 1,440업개 중에서 미용업소가 694개소, 이 예능대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대회를 하는 것입니까?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미용소 이발소 같은 데 보면 처음에 자격 취득할 때 그때만 하고 그 다음에 신규수요를 습득을 못합니다.

안병덕위원

예능대회가 무슨 대회냐 그 말씀만 하세요.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미용인들의 각종 파마, 컷트, 신 기술 대회를 서로 경연대회를 갖는 것입니다.

것도

이것도안병덕위원

세계적인 경제불황 속에서 2,500만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신규사업으로, 이게 한번 하면 한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년에 해 주면 후년에도 해야 되고 계속해야 될거 아닙니까?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계획은 이번에 전국적으로, 서울시 미용협회도 강남에서 했는데 가서 보니까.

에서

타구에서안병덕위원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지금 지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을

지방을안병덕위원

물어본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타구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타구

타구안병덕위원

것은 자료를 주시고, 불필요한 예산은 요즘 같이 어려운 세상에 미용인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 분들 고생하는 거 알지만, 특정인들만 대상으로 해서 또 예능대회를 개최한다 하는 게 본위원은 이해가 안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모유수유 클리닉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52쪽 모유수유 클리닉을 보면 강사비가 10만원 곱하기 48일 해서 48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해서 누가 강의하는 것입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모유수유 클리닉이라고 해서 저희가 1주일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강사를 데려다가 하는 경우가 있고.

년도

전년도안병덕위원

예산에는 하나도 없던게 새로 올라온 거 아닙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있습니다. 모유수유 사업안에, 이것이 원래 시 사업이 아니라 구 사업으로 하던 거 였는데 이게 국비 보조 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꼭지가 하나 다시 만들어 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왔다 갔다 정리가 되어서 올해 신규사업처럼.

러면

그러면안병덕위원

올해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강의 했는지 자료를 갖고 오시고, 앞으로의 사업계획서를 한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56쪽 보시면 민간이전 해 가지고 의료 및 구료비 해 가지고 예방접종이 있고 그 중에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TD라는 게 있습니다. TD가 �Ⅴ歐�?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게 디프테리아하고 파상풍 두가지를 예방하는 예방접종약인데 대상이 초등학교 6학년에 해당하는 추가접종 예산입니다.

필수

필수안병덕위원

예방접종입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그 위에 인플루엔자 해 가지고 5,000원 곱하기 2만명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년도는 어떻게 했조?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전년도도 이 정도 수준입니다.

안병덕위원

전년도에는 7,500원 곱하기 1만 5,400명을 했었습니다. 전년도 산출근거와 다르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전년도는 예산단가를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금년도 예산단가가 조달청에서 5,000원 정도.

것도

이것도안병덕위원

전년도하고 올해거, 신규대비표 만들어서 본위원한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이동건강체험관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비 3,000만원 들여서 흡연, 음주예방, 운동, 비만, 영양 등 주제별로 각 학교에 방문하여 체험교육을 실시한다 좋은 사업내용인데 이동체험관을 운영하는 것이 12개교입니다. 초등학교 12개교라고 써 있습니다.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초등학교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

초등학교안병덕위원

12개교에 음주, 흡연, 체험교육이 타당한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보건 사업이 크게 어린이, 청소년, 중년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에 대한 보건교육은 어린이건강동산이라고 해서 보건교육을 시키는 체험관이 있고 성인에 대해서는 건강다모아센터라고 해서 전반적인 보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서 하는 사업이 없으므로 저희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관내 24개교 중에 올해 금년도에 반 정도하고 내년도 반정도는 예산을 늘려서 저희가 사업을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의

본위원의안병덕위원

걱정이라든가 주위분들 말씀이, 보건소에서는 무모한 사업 확장을 위해서 업무만 과중하게 처리한다는 질타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오히려 이런 청소년 이동건강체험관 운영같은 경우는 시비나 국비로 운영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에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옥화 과장님, 315쪽 보시면 학교정신보건선별 검사,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주의력 결핍과잉 행동장애 조사해 가지고 이게 용역비 인가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검사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터넷

인터넷안병덕위원

중독이라든가 주의력이 산만한 아동들한테 하는 거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그 아동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올해 일부를 했습니다. 일부를 했더니 너무 심각하게 ADHD아동이 한 1.3%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적어도 초등학교 1,4학년만이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안병덕위원

유치원이나 보육아동한테는 안합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왜냐하면 주로 나타나는 게 ADHD아동이 처음에 집중적인 교육을 하기 전에는 유치원이나 이럴 때는 별로 안 나타나고 학교 교육이 들어가면서 아이들에게 집중력을 요구할 때 그때 증상이 많이 나타나고.

각한

심각한안병덕위원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ADHD 조사후에 실태파악을 하고 계신건데 그 후에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에서 후속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그 후속조치에 대한 예산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올해 예산에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올해

올해안병덕위원

예산은 관내 초등학교 19개교에 1학년 4학년만 예산편성 되어 신청하신 것이지 그 후에 전체적인 아이들에 대해서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한꺼번에 다 못하고 일단 1,4학년, 왜냐하면 1학년 때가 처음에 발견하는 게 중요하고 4학년 때도 다시 한 번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사업이고,

제가

제가안병덕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3,0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관내 아동들한테 어떠한 행동장애가 있는지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것인데 검사에 대해서 검사만 할 게 아니라 그후에 추후 계획이라든가 정확하게 또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따르는 것인데 이것을 건드리고만 말 것인가 건드리고만 말거면 사업을 안 하는 게 낫지.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사실 저희가 5,000만원을 요구했지만 예산이 삭감되었지만 적지만 저희가 사업을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안병덕위원

질문을 마치고 추가질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안병덕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추가질의김종희위원

하겠습니다. 미용인 예능대회, 남자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과장님도 그 대회가 무슨 대회인지 잘 모르셔서 제대로 답변을 못하신 것같아서 추가 질문드리고 다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미용인 예능대회는 강동구에 10여년전부터 계속 해오던, 서울대회가 있고 강동대회가 있어서, 강동대회를 해서 등수가 매겨진 사람이 서울대회에 참여하는 큰 대회가 옛날부터 계속 이어져 오다가 어느 해부터인가 이게 없어졌어요. 없어졌다가 미용인들은 이 대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더 좋은 것을 개발하고 발전하고 그러는데 그동안 쭉 없어서 계속 불만들이 있다가 올해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데 대회는 좋은데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올해가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인데 그동안 계속 쉬어왔다가 하필 올해 이 대회를 하느냐 이게 문제인거지, 대회 자체는 꼭 있어야 되고 또 서울시 대회에 참석하려면 서울시 대회는 세계적인 대회가 되어 가지고 서울시 대회에서 1,2,3등 한 분들이 세계대회에도 참석하고 이게 이어져서 올라가는 대회예요. 그러나 그동안에는 없었고 단 시기가, 하필 올해 어려운 시기에 이 대회를 하느냐 이게 문제인거지, 대회 취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회를 꼭 올해 할 것이냐 내년에 할 것이냐 이것은 예산심의하면서 토론을 하고 이 대회는 좋은 대회다 이것은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225쪽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25쪽 보건소 운영 신규사업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분소가 생기면 거기에 모든 직원들이나 그 인원들은 어떻게 할 예정이지요? 여기 보건소에 있는 직원을 나누어서 그쪽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채용을 합니까? 분소가 되었을 때 기본적으로.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분소가 되었을 때 방문보건이나 기존에 하던 사업을 나눌 수 있는 것은 나누고 거기 신규사업 같이 예를 들어서...

간이

시간이김종희위원

많이 걸리면 기본적으로 현재는 몇 명인데 이 중에서 몇 명이 그쪽으로 이동하고 추가로 몇 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그쪽에는 한 12명 신규채용할 예정입니다.

김종희위원

그 예상을 줘야 또 강동구 전체 공무원 숫자에서 얼마가 늘어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봐야 되니까 보건소 분소가 늘었을 때 현인원이 그쪽으로 몇 명이 이동되고 추가로 몇 명 정도 인원이 채용될 예정이다 그에 대한 기본계획을 먼저 일단 주시고, 401번 시설비및부대비 중에 내부 인테리어비가 1억 3,500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디어디 인테리어입니까?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보건소 분소에 1층하고 2층에.

예.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지금 전체라고 답변하셨는데 전체가 1억 3,500 그다음에 인테리어비가 추가로 또 나누어서 올라 왔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저희과에서 잡은 것은 없습니다.

김종희위원

305페이지 방사선촬영실 인테리어비 5,500만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보건소 분소 전체 인테리어비가 1억 3,500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305쪽에 보면 방사선촬영실 인테리어 5,500이 또 나왔거든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건 보건의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저희가 잡은 방사선촬영실 인테리어는 방사선촬영장치를 새로 바꿉니다. 바뀌는 거에 따른 촬영실 내부 인테리어를 말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이 5,500만원의 산출내역 그다음에 보건소 전체 인테리어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예산심의때 이 금액이 타당한가 보고 삭감을 하든지 증액을 하든지 해야 되니까.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보완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에 5,500은 분소 시설비가 아니고 보건소 장비가 새로 들어오면서 인테리어 하는 겁니다.

김종희위원

아, 분소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이 아니고 하여튼 분소든 이쪽이든 인테리어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25쪽에 보면 건강다모아센터 및 보건의료지원센터 2층 6,2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금액이 지금 큰 몫으로 뭉텅뭉텅 들어 와가지고 뒤에도 건강다모아 해서 또 예산이 올라오고 앞에도 또 있고 이렇게 쪼개가지고 정신이 없게 만들어 놨는데 이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이게 보건분소에 여러 가지 기기가 새로 들어 가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이것도 자료를 주시고, 밑에 행정차량 소형승용차량 1,500만원 했는데 뒤에 또 차 한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차하고 이 차하고 어떻게 다른지, 뒤에도 차량구입비가 1,100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그 차는 1,100만원이고 이것은 1,500만원인데 차를 두 대 구입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아까 225쪽 방문보건 소형차는 방문보건 분들이 각 가정에 나갈 때 분소에서 쓸 차량입니다.

김종희위원

또 그 뒤에 차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입니다. 뒤에 저희가 건강증진팀에서 아무래도 보건교육을 나가면 팜플렛이니 이런 교육용 장비가 항상 많습니다. 경로당을 다니더라도 운동기구도 싣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용으로 작은 차 1,000cc 미만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하나 넣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이 소형차종하고 앞에 소형차종하고 다릅니까? 왜 앞에는 1,500만원이고 뒤에는 1,100만원입니까?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앞에는 스타렉스 경유차 그것을 사는 거고 뒤에 싼 것은 작은 차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내년에 보건소에 필요한 차 두대를 구입한다는 거지요? 큰 틀에서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앞에 소형차 산출내역, 뒤에 소형차 산출내역 두가지 산출내역을 주세요. 왜냐하면 보건소 예산이 뭉텅뭉텅 1억 몇 천만원씩 올라가는데 우리가 산출내역을 알아야 예결위원회에서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 금액이 정말 차량가액이 우리도 또 맞는지 안 맞는지 좀 알아 봐야지요. 그거에 대해서 산출내역을 정확하게 양쪽 차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43쪽 보충영양식품지원비 2억 600만원 정도 이게 국비, 구비 이렇게 되어있는데 시비는 없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이 사업은 국비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이 보충영양식품지원이 뭡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보충영양식품지원은 취약계층에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적합한 보충식품을 각 가정으로 배달해 주고 이들에 대해서 건강관리와 그런 교육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현재김종희위원

그러면 2억원에 대한 식품을 작년에 얼마나 몇 가정에 어떻게 보급했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자료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종희위원

예산이 1억도 아니고 2억씩 배정이 되는데 보충영양식품이 몇 가정에 몇회 어떤 방식으로 되고 있는지, 그래야 우리가 올해 이 예산을 심의할 때도 꼭 필요한 사업인지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건강다모아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건강어린이터 운영, 건강마을 운영, 직장터 운영 해가지고 항목이 여러 개로 쪼개가지고 지금 올라왔는데 이게 다 필요한 사업입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건강도시사업 중에 부분적인 사업인데 건강이라는 것은...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건강에 대해서 뭉뚱그려서 올라오지, 왜 이렇게 세부적으로 쪼개가지고 정신없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저희도 예산 산출하면서 예산팀에서도 세부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앞에 건강다모아 뒤에 건강다모아 막 정신이 하나도 없게 이렇게 쪼개 놨어요. 그다음에 307쪽에 보면 클라미디아 검사 기기 해서 5,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올해 분소가 생기니까 기기가 많이 필요할텐데 정말 이 검사 기기가 국비 2,500, 시비 2,500 이것은 시에서 사서 내려 보내는 건가요, 아니면 구에서 사서 예산서를 위로 올리는 겁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건 보건의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클라미디아 검사 기기는 소변을 이용해서 클라미디아 균을 검출하는 검사 기기입니다.

김종희위원

그 위에 성병 진단 시약하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래서 그 시약을 같이 잡은 겁니다.

두개

두개김종희위원

다 국비, 시비지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맞습니다. 국·시비가 같이 50%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소변을 이용해서 클라미디아 성병을 진단하는 기기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침 50%를 지원해 주길래 저희가 그것을 사려고...

거의

거의김종희위원

100%지요. 국비 50%, 시비 50% 해서 100%가 지원되는데...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희위원

100%가 지원됐을 경우 우리 강동보건소에서 기기를 구입하고 예산을 올리는 건지, 위에서 아예 이 기기를 사서 내려 보내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돈이 내려 와서 저희가 사게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이거에 대한 예산 산출근거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미용인 예능대회에 대해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심사숙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임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제성임제위원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올리고 내리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무엇을 올리고 내리는 건지.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의회 엘리베이터에 보면 계단 걷기 포스터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지하에서 3층까지 계단 걷기에 좋은 점에 대해서 교육상으로 홍보 판넬을 설치했습니다. 그게 저희가 하는데 한 5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업을 확대해서 의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구의회 건물 하나하고 구청 건물 하나하고 동사무소 중에 주민의 빈번도가 높고 또 청사도 깨끗하고 아무래도 주민들한테 홍보용으로 해서 저희가 3군데 정도 공공 이용시설에 대해서 하려고 예산을 넣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성임제위원

판넬 내용이 무엇입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판넬 내용은 걷기에 효과, 계단을 걸으면 혈압은 내려 가고 체중 내려 가고...

러면

그러면성임제위원

이름이라도 계단 오르고 내리고 하지, 올리고 내리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아무래도 주민들이 봤을 때 계단 걷기 하면 별로...

성임제위원

과장님! 사업에 어떤 명칭에 있어서 계단 오르고 내리고 이러면 좋겠는데 오르고 내리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사업에 홍보효과를 좀 노릴려고 조금 이렇게 사업명을 포장 했습니다.

단을

계단을성임제위원

오르고 내리고 한마디로 건강에 대한 홍보효과를 판넬로 제작해서 한 3개 정도 하자는 말씀인데 이 세부적인 것을 모를 때는 뭐를 오르고 내리고 인지, 그 이름 자체를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그 앞에다 계단을 넣어가지고 계단을 오르고 내리고 했으면 좋았을텐테 좀 헷갈려서 질문을 드렸고,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안병덕 위원님, 김창종 위원님 또한 김종희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미용인대회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까 합니다. 미용인대회는 올해도 했지요?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제가 올해 7월달에 왔는데 미용인들이 신기술을 배울려고 자체교육을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

성임제위원

미용인대회가 어떻든 머리 자르는 헤어쇼인데 올해 했잖아요? 선사유적지에서 했잖아요?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그것은 단순히 헤어쇼고 그것은 일회성 쇼고 이것은 관내에서 미용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기술대회입니다.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든 발표회도 헤어쇼도 미용인대회에 속한다고 보는데 선사문화축제때 헤어쇼는 그러면 이 예산 전혀 안 들어 갑니까?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선사문화축제때 그 헤어쇼 하는 것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는데 올해는 강동구 미용인협회에 의뢰해서 해봤더니 작년보다도 좀 볼거리가 흥미가 적다고 할까 좀 정적인 그런 맛이 있었습니다.

그건

그건성임제위원

알겠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지금 이런 질문을 하게 됐느냐 하면 그간 선사문화축제 예산이 많으니 적으니 우리 의회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또한 선사문화축제가 약 올해 2008년도 2억 6,500여만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과에서 일부 구정질문에서도 일부 의원님들이 논란이 됐는데 지금 제가 염려하는 것은 미용인대회도 선사문화축제 그 기간에 번외 어떠한 대회로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전에 헤어쇼 같이 선사문화축제 기간에....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구분해서 합니다. 미용인대회는 별도로 하고 나름대로 미용인들의 사기도 진작시키기 위해서 시상은 헤어쇼 같이 전문가는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번외

번외성임제위원

대회로 하는게 아니고 별도로 하고 시상은 그때 하겠다?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예.

상은

시상은성임제위원

왜 그때 합니까?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시상은 선사문화축제때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니까.

것도

그것도성임제위원

문제가 있는 거지요.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대회가 끝났으면 대회 끝나고 시상을 해야지, 아무 관련도 없는데 주민 많으니까 그 사람들 오라고 해서 거기서 시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헤어쇼를 하면서 그 시상을 하면 미용인들이 헤어쇼 보러 올 때도 있고 강동구도 미용인대회를 하는구나 그런 홍보성도 있고...

성임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차라리 장내에서 몇 시간을 할애 받아서 그 전과 같이 헤어쇼 그런 식으로 하면 관중도 많고 훨씬 더 효과적이게요?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그것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임제위원

왜 제가 지금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선사문화축제때 번외경기로서 선사원시인 마라톤 대회가 있는데 이것은 선사문화축제 예산 조금 증액이 됐는데 작년도에 2억 6,500에서 올해는 2억 7,000으로 약 500 정도 증액이 됐는데 그 예산속에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 얘기는 목 자체가 선사문화축제에 어떤 목이 1,200이 마라톤대회가 있어요. 제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2,500 미용인 경연대회가 그 기간내에 하면서 어떤 번외경기로서 여기에 선사문화축제에 어떤 행사로 하면서 예산을 이쪽으로 빼놓은 거냐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그건 아니고 별도입니다. 선사문화축제 그 헤어쇼는 전문가 모델들을 채용해서 별도로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수준을 따라가지를 못해 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그간

그간성임제위원

했던 선사문화축제 기간에 했던 헤어쇼 같은 것은 거기에 종목이 없어지겠네요?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아니지요. 그동안에 헤어쇼 했던 것은 선사문화축제 기금에서 나온 거고 별도로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용인대회는...

그럼

그럼성임제위원

미용인 경연대회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용인들이 파마를 잘 한다거나 커트를 잘 한다거나 미용인들의 전문 용어가 있는데 그런 것을 한 7개 종목을 선정해서 대회를 해가지고 시상을 하는 겁니다.

다시

다시성임제위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선사문화축제의 그 예산을 일부를 갖다가 이쪽으로 넣은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지요?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임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성임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강동구에 전체적인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의 예산이니만큼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예리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각 과마다 전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보건위생과는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약 8억이 증감되었어요. 그리고 보건의료과는 10억이, 그리고 지역보건과는 6억이 많이 증감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항을 하기 위해서 증액이 되었는지 아니면 국가에서 이렇게 하라고 많은 사업이 더 방대하게 늘어나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하여간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 보건소에 관한 부분이 결산을 하다보면 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의 부족이나 사업 시행의 미비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보건소장님께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약국 등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약들은 보건소에서는 어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의약품이 환경오염 문제와 맞물려서 저희 각 약국과 보건소에서 폐의약품을 수거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정숙위원

송파구를 항상 지나다니면서 보면 롯데월드 백화점 앞에는 오래된 약 보건소에서 수거합니다하는 전광판이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강동구에는 그런 내막을 전혀 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그런 내막도 여러 구민들한테 소식지를 이용해 가지고 홍보를 해 주시고 유통기한이 지난 약이 관내 약국 등에서 유통되지 않게끔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7개동 주민센터에 건강 100세 상담센터 운영이라는 예산의 몫이 있습니다. 이것이 2억 1,648만원 6,000원인데 아까도 제가 잠깐 거론을 했지만 그 명칭을 정확하게 보니까 7개동 주민센터에 건강 100세 상담센터 운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표에 의해서 각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는 아까도 거론했지만 여러 동에 골고루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7개동 주1회, 또 7개동 영양상담 주2회, 동별 주2회, 운동상담 7개동 동별 주1회, 구강상담 7개동 동별 월2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의하면 이 7개동이 의사상담이 있는 동하고 다 중첩이 됩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건강 100세 상담센터에는 간호사 1인이 상주합니다. 상주하면서 거기에서 건강문제가 있는 사람을 전문인력과 연계해서 의사상담, 영양상담.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여기에 명시된 7개동, 동은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 동에만 관련되는 예산이네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다른 동에는 형평성에 있어서 어긋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지금 단계적으로 확대시킬 예정입니다. 저희가 주민센터에 하다보니까 주민센터의 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주민센터의 여건은 각 동 비슷 비슷합니다. 지금 이렇게 꼭 이렇게 시행하는 것보다 우리 강동 관내에 있는 여러 동을 주1회 안하더라도 월1회라도 괜찮습니다. 각 동사무소에서 홍보하고 많은 주민들이 월1회하는 스케줄로 짜주기를 바라고 내년도 2009년도에 연간 계획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543쪽, 아까 인테리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었지만 저는 방사선촬영실 인테리어에 대해서 5,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방사선촬영실이 어떤 방사실 촬영을 하러 우리 구민들이 들어갔을 때 어떤 오염도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사선에 인테리어를 잡은 것은 장비가 내년에 폐기 도입되면서 장비를 교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아날로그 장비였는데 디지털 장비로 교체를 하면서 방사선 장비는 뜯어내게 되면 다시 내부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잡아 놓은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새로 기기가 교체되니까 그에 따른 인테리어를 하는 것이 5,500만원이라는 것이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해가

이해가김정숙위원

되었습니다. 그러면 540쪽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원심분리기가 있어요. 우리 보건소에는 원심분리기가 없었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심분리기가 지금 내구연한이 10년이 훨씬 초과되어서 현재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10년간이나 사용을 했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해서 잡은 것입니까? 그것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장님 아까 차량 부분에 있어서 고백하실게 또 한 가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감액되어도 괜찮은.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시에 가서 로비를 해 가지고 2,400을 타왔는데, 507페이지 칼라프린터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에서 지원받은 금액으로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종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종김창종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의료과, 기초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 운영 신규, 이게 꼭 필요한 것입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이것은 정신보건법이 개정이 되면서 반드시 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창종위원

심사위원회가 10만원, 운영위원회가 10만원인데 그 밑에 보면 의료기관 방문출장비 2만원, 그리고 심의운영비 2만원인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은 잡습니다만 예상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놨구요, 여기에서 심사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이 횟수만큼 다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예산은 그냥 구비이기 때문에, 실제로 위원회가 열린 것만 지급이 되겠습니다.

김창종위원

포괄적으로 소장님, 보건소에 보면 전년에도 이번에도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욕심이 많으셔 가지고 그런건 좋은데.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사업 부분도 그렇고, 복지 부분도 그렇습니다. 보건 사업 부분도 굉장히 많이 변화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신규라는 게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지금 차근 차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절대 무리해서 간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창종위원

보면 일도 많이 해서 구민들한테 혜택을 주려는 하는 것은 좋지만, 다 못해 가지고 반납도 있고 불용도 있고 그것도 많거든요. 전년도보다는 적기는 한데 열심히 일해 주세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불용 남는 것은 저희가 불가피하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대한 도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테

구민한테김창종위원

많은 혜택을 주시고,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다음 김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미용인 대회를 설명을 제대로 못 하셔가지고 헷갈리게 하는데 선사축제 때 미용대회하고 이 미용대회하고 틀리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적으로, 선사축제 때 헤어쇼하고 이 대회하고는 틀린 거잖아요.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예.

그럴

그럴김종희위원

때 선사축제 때 헤어쇼하고 이 대회 예산을 삭감하든 그것은 저희가 결정하면 되는 거죠?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삭감 중심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미용대회는 미용대회이고 헤어쇼는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다시피 전문가를 초빙해서...

김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4쪽 영양 체험마당 영양플러스 맘마만들기 대회, 신규사업인데 올해가 제일 어려운 시기인데, 만들기 대회에 참여하는 사업규모가 4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400명은 어떤 사람들이 이 대회에 참석하는 것입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기본적으로 임산부, 영유아, 보충사업에 1년간 등록하고 관리하는 인원은 500명 정도 됩니다.

어떤

어떤김종희위원

아이들 대상이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차상위 계층.

상위

차상위김종희위원

계층 아이가 와서 이 영양체험 행사를 지금현재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보건소에서 저희가 부분적으로 했습니다만.

소에

보건소에김종희위원

영양체험할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이나 자료나 재료나 이게 다 있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보건소에서 있는 건 제한적이고 일단 요리교실을 한다든가 실습한다든가 저희가 보내준 식품을 가지고 가정에서도 아이들한테 쉽게 조리할 수 있는 간식을 만든다든가.

김종희위원

그 프로그램 안내만 한 거죠? 보건소 안에 이런 시설이 없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없습니다.

김종희위원

이 대회는 그럼 어느 시기에 하십니까? 선사축제 때 하는 것입니까? 몇 월에 개최할 예정입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지금 저희는 따뜻한 봄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봄에

봄에김종희위원

어디에서?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보건소 마당에서 4,5월경에.

상은

대상은김종희위원

차상위 계층 아이들?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차상위 계층 부모 내지는 가족,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김종희위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학부모나 아이들이나 미용인이나 이런 대회를 굳이 오래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영양체험마당, 보건소에서 아이들 영양교육이라든가 또 요리만들기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안에 내부에 있어서 계속 만들었던 아이들이 대회하는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을 교육해 갖고 집에서 연습해서 아이들이 행사를 참석한다고 하는데 굳이 올해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올렸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달김성달위원

입니다. 세출총괄표에 의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총괄표에 의하면 우리 강동구 전체 2009년도 세출예산이 2,759억입니다. 전년도에는 2,509억이, 증감비는 9.9%입니다. 그런데 보건 분야만 보니까 전년대비해서 37% 증액되었어요. 37% 증액되었고 여기 보니까 추경이 안 들어갔습니다. 추경이 들어가면 40%가 넘습니다. 전년대비해서, 세출만. 그래서 추경이 안 들어 갔어요. 확인이 되었어요. 추경이 안 들어 갔으면 증액율이 40%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누차 말씀드렸지만 국내 경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40%씩 2008년 대비해서 이렇게 증액했다는 것은 보건소장님 소관 업무에서 이렇게 40%가 증액되어서 예산 편성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잘 알고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국민건강도 중요하지만 우선 경제가 어려울 때 현년도 대비해 가지고 세출예산 편성했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가는 것 같고, 몇 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다시피 반납액도 생기고 국비 시비 해 가지고 매칭펀드 올라간 것도 있고, 40% 증액했다는 것은 위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우려가 되고 또 타 사업하고도 균형이 안 맞습니다. 국민건강이 중요하지만 타 사업하고는 거의, 일반행정 공공행정은 마이너스 7%씩 감소하고 있어요. 절약을 하고 있는데, 보건분야만 이렇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우리 위원님들도 우려가 되고 본인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김성달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 구 전체 2,759억입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이 130억입니다. 지금 40%까지 말씀하셔서 늘려서 130억이고 거기에 인건비 제외하고 나면 실제 사업비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동안 보건사업에 있어서 투자가 너무 적었다라는 것을 조금 위원님들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국·시비 관련 해가지고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사업이 전체 보조금 사업 자체가 늘다 보니까 타 부서에 비해서도 저희가 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또 올해 분소를 개소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워낙 적은 액수에서 늘다 보니까 %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효과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그것 때문에 일이 로딩이 걸리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그동안에 저희가 너무 취약했다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성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이상례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임제 전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내용, 첫 번째 모기를 질의하셨는데 모기는 전세계적으로도 관심사이고 아주 골치거리로 되어 있는데, 모기 퇴치법만 잘 연구하시면 노벨상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까 열변을 토하셨지만 모기에 대해서 연구 많이 해 주시고 30층까지도 올라가는 게 모기입니다. 모기에 대한 연구를 앞으로 더욱 더 개발하시고 연구하셔서 퇴치법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용을 보면 세계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표출되었습니다.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관련부서에서는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희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본위원회 소관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2009회계연도 도시관리공단과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의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전에 이어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에 의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9회계연도 세부사업설명서와 국.과별 구분표를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재건축과와 도시계획과를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39쪽 여기보면 강동구 발전을 위한 관.학 교류협약 지속추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08년도에 예산이 8,000만원 들어 갔는데 그게 다 학술용역에 대한 비용이지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2009년에도 이렇게 8,000만원의 예산이 이렇게 용역으로 올라왔는데 그럼 이분들이 하는 용역 연구의 결과를 우리 강동구에서 도입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실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김정숙위원

어느부분에 도입을 했습니까?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지금 우선 고덕지구 가이드라인 그런 부분이 지금 실제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뭐냐하면 고덕지구 재건축을 하는데 전체적인 지구에 대한 자문 또는 검토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재건축지구에 건축후퇴선이 한 10m 정도 되는 구간이 있는데 건축후퇴선 구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게 적정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그런김정숙위원

것은 그분들이 연구를 안해도 재건축하는 단지에서 설계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내년 2009년에도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없으면 강동구에서 안 됩니까?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없으면 안 됩니다.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예를

예를김정숙위원

들자면 어제 푸른도시과에서 미팅포인트라 해가지고 하남에서 IC구간에서 만남의 광장을 만들어서 뭘 하겠다는 그런 용역비가 올라 왔어요. 그런 것도 그분들이 연구하셨다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강동대로에 대대적인 육교를 3개를 놓자 그렇게 해가지고 구청에서 발표를 하고 너무나 우리 강동구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어제 제가 저녁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가서 지하철9호선이 방이역이라는 역명에 둔촌동 동북고등학교 앞으로 최종역이 되어있는데 그것을 연장하는 요구 구간이 연장이 보훈병원 앞으로 해서 강일동으로 가는 그 계획선이 그 학술에 의한 용역으로 이루어 온 그 약도대로 그대로 강동구에서는 주요업무보고라 하면서 들어 왔어요. 주요업무보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둔촌아파트가 재건축되면 초고층으로 되는데 그 지하를 관통해서 가는 그런 약도하며 이런 것들이 우리 강동구민들 하고는 별로 입맛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학술에 대한 용역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저는 의구스럽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지하철이 계속적으로 하루에 몇 분 간격으로 다니면 지진에도 진앙지가 있고 여진이 있듯이 그게 아무리 튼튼하게 한다 그래도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그렇게 했느냐 이러면서 아주 상당한 논란거리가 됐어요 어제 저녁 회의에서도, 그래서 학술에 의한 용역이라 해도 그런 발표라 해도 그것을 액면 그대로 우리 구에서 그렇게 도입해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됐고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왜 방이역이라고 쓰느냐, 그랬을 때 괄호 하나만 만들어 가지고 동북고라고 올 수도 있는데 그대로 방이역, 둔촌아파트역 이렇게 오는 여러분들의 그 자세가 저는 마음에 안 듭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그렇게 방향을 제시하고 방안을 제시하면 최소한 그것을 반영은 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글씨 하나 쓰는데 괄호 하나 만들어가지고 글씨 하나 삽입하는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입니까? 그래서 학술에 대한 용역이건 뭐건 그것은 강동구에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강동구에 애착심이 그만큼 없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모든 용역을 주든 어떤 업체 선정을 하든 강동구 관내에 있는 그런 분들을 많이 이용 해야지, 지난번 행감자료도 봤지만 수의계약이든 인터넷 공개입찰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 강동구에 있는 것은 정말 가뭄에 콩 나듯이 밖에 없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구민들이 받아 들이겠습니까? 물론 우리 김종희 위원님도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5분 발언도 하고 했지만 다 맞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강동구 관내에 애착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진 사람들을 선발해가지고 재건축단지에 조형물을 넣는다든가 이런 거 찾아보면 얼마든지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 보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저는 상당히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덕 부위원장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덕안병덕위원

위원입니다. 강동구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에 둔촌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1억이 편성되어 있었지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덕위원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예.

떻게

어떻게안병덕위원

나왔습니까?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 타당성용역 결과는 지역여건 변화에 대응한 계획적인 관리 및 역세권 활성화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검토가 됐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심의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이 꼭 필요하다고 심의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꼭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둔촌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지정에 대한 용역비가 빠져 있습니다.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타당성용역이 끝나면 거기에 있는 기초조사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연속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수행해서 서울시에 결정고시까지 끝내야만이 하나에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안을 올렸는데 우리구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삭감이 됐습니다.

안병덕위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용역해가지고 결정고시까지 얼마나 시일이 걸립니까?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보통 한 2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천호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에는 심의를 많이 시에서 하다보니까 약 2년 반 정도인데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안병덕위원

강동구청 주변하고 둔촌역 주변하고 해서 이 사업을 두개 사업을 동시에 시행하면 어떻습니까?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일반적인 예는 사업을 따로 구분해서 발주해가지고 업체도 따로 선정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인데 저희구 예산재정 형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사업기간이 한 2년 정도가 소요되니까 두 개 사업을 묶어서 연차별 계속사업으로 수행하면 내년도 발주하면 내후년도 2010년도말까지는 두개 지역에 대한 결정고시까지 마무리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

예산안병덕위원

관계에서도 두 가지 사업을 같이 묶어서 하는게 좋다 그 말씀이지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고민해가지고 용역비를 두가지로 산출해 봤는데 두개 사업을 묶어서 하니까 약 1억 8,000 정도가 저희 설계가로 예산이 절약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빨리

빨리안병덕위원

서둘러서 좀 해야겠네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두개 사업을 내년, 내후년에 해서 꼭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은 사업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지

한가지안병덕위원

더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개발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존치지구로 묶어 놨다가 풀어 준 사유가 무엇입니까?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천호·성내 존치지구 재정비 용역인데 지금 거기가 존치구역을 촉진지구로 바꾸는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하면 천호·성내촉진지구에는 구역이 여러 구역이 있는데 문제는 동시에 촉진구역으로 다 지정을 해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주자 이사문제라든가 세입자 그리고 전지역이 그 부근이 공사장화 되다보니까 시민이 불편한 사항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에서는 그 지구에서 어떤 우선순위를 선정하기 위해서 사업이 빨리 될 수 있고 주민들의 사업하려는 의지가 가장 강한 구간은 먼저 추진을 하고 그다음 구간은 그다음에 추진하고 그런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지금 성내2촉진지구하고 천호동에 코오롱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 그분들이 아주 의지가 지금 강합니다. 그래서 청원서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1억 5,000을 저희 구에서 계상을 하고 또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일단은 서울시에서 50%를 지원해 달라 해가지고 시에서 어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하여튼 서울시하고 해서 50%는 서울시예산, 50%는 구예산으로 해가지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촉진지구로 결정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안병덕위원

예산에 올라온 1억 5,000은 다 용역비입니까, 아니면 MP한테 지급되는 비용입니까?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뭐냐하면 사무관리비가 일반운영비가 2,800만원 계상되어 있고 그 내용으로 보시면 일반수용비 중에서 홍보물, 인쇄비 그다음에...

니요

아니요안병덕위원

, 과장님 그 밑에 보면 존치정비구역2개소 촉진구역지정을 위한 MP 자문비라고 되어있거든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MP 자문비는 1,500만원인데 현재 저희들은 마스터 플레너를 선정해가지고 우리 도정법에서 선임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도시재정비위원회때는 MP가 가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 자문비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병덕위원

MP 선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MP 선정은 서울시에서 지정을 합니다. 서울시에 도시재정비라든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을 역임했거나 전문가분을 서울시에서 선임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통보해 줍니다.

안병덕위원

그 밑에 연구개발비에서 용역비 1억 5,000만원의 산출근거가 나와 있습니까? 용역비로 1억 5,000만원 전액을 다 쓰는 겁니까?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예.

안병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안병덕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덕김성달위원

부위원장께서 질의하셨는데 그거와 관련되어서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얘기 들으니까 지구단위계획이 성내지구는 지금 신규로 확보했는데 둔촌지구가 지금 확보를 못 하셨다는 얘깁니까?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타당성조사는 했습니까?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타당성조사는 지금 12월 21일날이 준공예정입니다.

여튼

하여튼김성달위원

두 군데 타당성조사는 했습니까?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예.

으면

했으면김성달위원

두 지역이 지구단위계획으로 타당성조사를 했으면 2009년도에는 이 두 지역을 용역비를 확보했어야 돼요. 확보했어야 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좀 의지를 갖고 확보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확보하고 하나는 못 했다는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면 5억 정도가 내년도에 확보가 됐지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김성달위원

이것을 어차피 계속비 사업으로 집행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두개 사업을 묶어가지고 용역을 주고 그 대신에 사업비는 이월해서 이차연도에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도 절감되고 또 일도 능률적으로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미처 그 생각을 못했는데 이 문제가지고 고민을 하다보니까 그런 대안이 적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시행이 되면 사업도 기간내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성달위원

하십시오. 왜 그러냐하면 같은 성내지구 둔촌지구인데 타당성검토 해 놓고 둔촌지구가 빠졌단 말이예요. 그럼 둔촌지구에 있는 주민들이 봐서는 어떤 면으로 보면 구청을 원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두 지역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이겁니다. 금년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두개 지역을 같이 동시에 출발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예산은 똑같다 이겁니다. 내년에 또 확보해가지고 2년 동안에 두개 사업을 용역 줘가지고 신중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제 의견이 어떻습니까?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성달위원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성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발주할 때는 어떤 식으로 ㎡당 용역이 발주되는지, 아니면 사업당 용역이 발주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우선 강동구청 주변 지구단위 용역비 5억이 지금 산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구단위계획 용역비는 국토해양부하고...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그렇게 길게 하시지 말고 바쁘시다면서, 용역비를 산정할 때 ㎡당 얼마로 용역비를 산정하느냐 아니면 권역별로 용역비를 산정하느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용역비는 어떤 연구를 하는데 첫 번째는 특허 기술자 5인 일반 기술자 몇인 해가지고 구성이 됩니다.

김종희위원

그 기술자들이 오는데 ㎡당 하느냐 지구단위별로 하느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면적당으로 나와 있습니다.

말씀

말씀김종희위원

잘 하셨어요. 면적당 용역비를 산정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강동구의 새 미래를 위한 구정 운영 4개년 계획안에 104쪽에 보면 강동구청 및 둔촌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그 내용중에 강동구청 주변에 성대동 일대가 약 20만 9,300㎡, 그런데 올해 예산안에는 20만 3,495㎡,한 5,805㎡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 성내동 539번지 일대가 늘어나서 그런지, 금액이 지금 ㎡당 용역비가 산정된다고 하셨는데 한 5,805㎡가 지금 적게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나머지 5,805㎡는 용역을 안 합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도시계획과가 모든 금액이나 숫자가 일률적으로 계속 맞지가 않아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구역이 조금씩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요. 면적이,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예산을 갖다 편성할 때 한 것은 면적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적이

면적이김종희위원

약 20만 3,495㎡로 나와 있잖아요. 그럼 성내동593번지 일대가 늘어났다 줄었다 그럽니까?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이번에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구역이 부분적으로 늘어나고 줄은 구간이 있어요.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을

예산안을김종희위원

올릴 때는 구정운영계획서에 중기재정 계획에 되어 있다 체크가 되어 있어서 중기재정계획이 제대로 되었나 4개년 계획을 살펴 봤더니, 여기 성내동하고 둔촌동하고 같이 지구단위 계획 4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김성달 운영위원장님이나 안병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같이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유독 성내동만 올해 용역 예산이 올라오고 둔촌동은 빠졌는데 왜 빠졌는지 살펴 봤어요. 그런데 면적도 틀리게 예산안이 올라오면 이게 과연 과장님이 심도있게, 지구단위 4개년 계획안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계획은 세워놓고, 올해는 성내동, 아! 성내동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면적이 맞게 올라와야죠. 또 용역비 산정에 대해서 어떻게 산정하냐, 제곱미터로 산정한다면서요? 그러면 나머지 빠진 용역은 누가 산정합니까?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정확한 것은 서류를 확인해 가지고 10분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

상영

전상영도시관리국장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틀린 사항이 아니고 왜냐하면, 중기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디테일한 계획이 아니거든요. 미래에 이러한 일을 하겠다라고 저희들이 큰 그릇에 일단 담아 놓고...

놓고

담아놓고김종희위원

하고 좋은데, 용역비 산정에 있어서 ㎡당 얼마로 용역비를 산정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 들어 가는 거예요.

상영

전상영도시관리국장

처음에 우리가 중기재정 계획이라든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때는 전체 %를 크게 봅니다. 성내지구 전체를 놓고 디자인을 처음에 하고, 말하자면 스케치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해 보니까 그 면적을 지구단위 계획에 넣는 것은 불합리 하다 했기 때문에 면적 자체가 축소된 거죠.

머지

나머지김종희위원

빠진 부분은 어떻게?

상영

전상영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전문가라든가 용역 보고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들어가는 게 좋지 않다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축소하는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김종희위원

과장님이 시간이 바쁘시니까 추후에 정확하게, 모든 숫자는 이전거와 오늘과 내일이 강동구 숫자가 같이, 성내동 593번지 일대, 숫자가 맞아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 생각은, 그러니까 일단 예산안을 올릴 때도 먼저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었는지 거기에서 이 부분이 빠졌다, 그것은 정확하게 그 전에 계획 수립할 때는 이쪽 일대 어디 어디까지 다 들어갔었는데 이만큼이 빠지고 이만큼이 책정된다,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과장님들은 예산 따는 것만 신경을 쓰셨지, 명수, 숫자, 이게 어느 정도 맞아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정확하게 해 주세요. 그래서 김성달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을 조금만 더 추가해도 둔촌 성내가 함께 용역을 해서 함께 갈 수 있는 방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한 연구는 안하고 숫자도 다 틀리게 해 가지고 온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심도있게 말씀해 주시고, 강동구 발전을 위한 서울대학교와 교류협력한 협력예산 8,000만원은 올해 전액 삭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대로 연구용역 결과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특별히 용역을 작년, 재작년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비를 다른 데로 갖다 쓰고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와의 연구용역은 저희 예결위원이든 도시건설위원이든 심도있게 검토해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임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에서

앞에서성임제위원

하고자 하는 것은 존경하는 안병덕 위원님이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안이 나오기 전에 예산안 첨부서류가 먼저 와 가지고 이거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첨부서류, 재건축과는 437쪽, 도시계획과는 430쪽,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운영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재건축과는 운영수당에 있어서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10만원 곱하기 6회에 480이 배정이 되어 있고 도시계획과 140쪽이 되겠습니다. 맨위에 운영수당에 있어서 뉴타운지원센터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10만원 곱하기 8명 4회에 걸쳐서 320이 배정되어 있죠? 참고적으로 434쪽 주택과에 보면 공동주택분쟁위원회 조정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은 7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왜 일부 위원회는 7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한 재건축과하고 도시계획 뉴타운지원센터라든가 아니면 분양가심사위원회 난이도가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을 도시계획과에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뉴타원지원센터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수당을 주는 서울시의 기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하면 두시간 미만은 7만원, 시간이 길게 걸리는 것은 10만원, 그렇게 시간에 따라서 기준을 가진게 있어요.

성임제위원

뉴타운지원센터위원회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주택과도 마찬가지,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 자체도 길어질 것 같다, 그런 내용으로 7만원과 10만원으로 구분한다는 이 말씀이죠?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럼

그럼성임제위원

만약에 예상은 2시간을 이상할 것으로 잡았는데 어떻게 하다보면 한시간 이내에 끝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10만원으로 합니까?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기준에 따라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나 자문회의 결과를 보고를 할 때는 시간을 몇시부터 몇시까지 했다는 것을 명기를 해요.

렇게

그렇게성임제위원

판단하신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되었든 건축심의위원회가 되었든 2시간 이내로 끝내려고 하지만 난이도가 있으면 2시간이나 3시간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예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비비 갖다 사용하나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운영위원회 예산편성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도시계획 위원 중에서는 24분이거든요. 의원님께서는 두분이 계시는데 의원님들 수당을 지급 못 합니다. 22분이 참석하는 것을 보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실제 위원회는 많이 오면 7, 80% 정도 오십니다.

그럼

그럼성임제위원

만약에 안 오는 분들 가지고 또 시간이 오바되면, 그것은 추상적인 예산을 한 것이지 정확한 예산은 아니잖아요. 참고적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이 되었든 건축심의위원이 되었든 각종 심의위원회 예산을 일단 10만원으로 잡아놔야죠. 과장님 말씀은 예산안 자체를 추상적으로 잡아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해요. 모든 각종 위원회 회의 수당이 7만원 원칙으로 하되 2시간 기준으로 오바가 되었을 때는 10만원이 되고 그 이전에 대해서는 7만원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두개과는 유독 예산편성을 잘 했는데 타 과에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심의, 도시계획과에서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도시계획과 아닙니까? 그럼 그거 7만원 잡았다면 예산편성을 잘못한거죠.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길어질 때만 하기 때문에.

그럼

그럼성임제위원

뉴타운지원센터위원회도 두시간내로 속개는 할 수 있습니다. 졸속으로 할 것이냐, 심도있게 할 것이냐, 각종 위원회 자체가 꼭 두시간을 초과한다 이내로 된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냐.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전상영도시관리국장

일리있는 지적이시고, 예산파트에서 수당에 대한 부분들이 전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해서 통계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7만원대로 해서 시간을 늘리느냐 아니면 10만원대로 해서 시간을 줄이느냐 그런 문제인데...

도가

난이도가성임제위원

늘 적당한 위원회가 있어서 두시간내에 꼭 끝난다는 법이 없잖아요. 난이도에 따라서, 그럼 예산자체는 각종 위원회가 10만원으로 일단 편성을 해 놔야 원칙이라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성임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재건축과와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오 재건축과장과 송상영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변 경영지원팀장 및 각 팀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종희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9페이지, 구민건강생활관 전년도 예산이 1억 7,000여만원, 당해연도 예산이 1억 6,800여만원인데요, 세입이 전년도 대비 한 100여만원이 줄어들었는데 그 내역이 왜 줄어들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구민건강생활관과 온조대왕체육관에도 한 2억 2,000만원 정도 마이너스, 부설주차장도 마이너스 5,600, 이렇게 지금 전년대비 올해 예산안이 수입예산이 줄어들었거든요. 수입은 상식적인 것은 올라야 된다 생각되는데 올해 전년대비 올해 당해연도 예산 수입이 줄어들었어요.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온조대왕문화체육관 팀장 오세린입니다. 저희 온조대왕문화체육관 팀에 전년도 예산대비, 내년도 예산이 약 2억 2,000만원 적게 편성이 되었는데, 세입예산중에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우선 이 기준은 금년도 실질적인 수입결과 예상치를 놓고 실질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당초 예산편성액 보다는 한 1억 5,000정도가 즐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경제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 수입이 강사의 참여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떨어지는 부분은 공휴일 수영장 일반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1일 입장 수입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가장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전년도 예산 수입 추정치가 잘못 과다 책정되었다 이거네요?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작년도 예산수립할 당시 상황 판단을 잘못했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과다

과다김종희위원

편성을 했는데 올해 2008년도 운영해 본 결과 이거 보다는 낮았다, 이용률이 낮아서 올해는 25억 2,200만원 정도로 책정했다, 평가해 본 결과 수영이나 또 어른들 프로그램에서 문제가 있었다, 다른 프로그램은 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그렇습니다.

영료

운영료김종희위원

, 사용료 금액은 오르지 않고 지금 그대로 편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때문에 올해는 이용률이 좀 적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적게 편성했다?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예.

김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건강생활관, 구민건강생활관은 어디에 있죠?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선광아파트 1층에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구민건강생활관에도 예산이 이렇게 다 마찬가지입니까?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예.

김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작년 예산편성이 추가 넉넉하게 책정하다 보니까 올해 이렇게 책정되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2009년도 주요사업설명서 27페이지, 노외주차장무인주차정산 시스템 구축에 지금 2억 5,500여만원의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이게 4개소라는 것은 어디 어디 설치한다는 얘기죠? 천호1동, 3동, 안말, 암사 이렇게 네군데입니까?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주차사업팀장 정남식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무인주차정산 시스템은 천호1동 주차장, 천호3동 주차장, 안말, 암사 4동해서 4개 노외주차장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이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총 인력이 12명 정도 감소된다 이렇게 인건비 절감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이걸 설치한다, 이렇게 사업내용에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총 12명입니까? 12명에서 4명, 인력을 조정한다는 얘기입니까?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한 주차장에 4명씩 근무하고 있어서 1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12명이 감축이 되고 4명만 남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종희위원

12명이 구조조정이 됩니까?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이게 무인정산 시스템으로 인해서 사람이 필요없게 되는 사항이죠.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인력적으로는 많이 절감효과를 내는 거네요? 인건비에서.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인건비하고 대상비교해 볼 때 약 16개월 정도가 되면 투자한 금액이 나오는.

김종희위원

한 1억 8,700정도 예산이 절감된다? 인건비.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예.

김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김성달위원

입니다.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당해연도 예산, 2008년도가 78억이죠? 그러면 총 세입은 2008년도 얼마로 전망하고 있습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금년도 세입요? 2009년도 목표가 93억인데 금년도 세입이 그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세입초과네요? 세출대비해서.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단본부에서 보니까 2억 4,100이 증액이 되었는데 주 원인이 무엇입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본부 말씀이신가요?

김성달위원

예. 본부. 2억 4,000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아까 잠깐 들었는데 직원의 일부가 신분상에 변동이 있었나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기에 일단 직원 처우개선분으로 3%를 반영했습니다. 그게 1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조금 조금 증가한 이런 부분들...

김성달위원

그 자료를 별도로 주세요. 계수조정 하기 전에.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달위원

사업설명서 9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9페이지 보면 선택적 복지제도 해가지고 3,400만원이 전년도에 2008년도에 없었는데 대폭 증액이 됐는데 그러면 금년도에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 안 했습니까?

상변

정상변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정상변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선택적 복지제도가 없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자기계발비라고 그래서 일인당 30만원씩 그래서 올해 행안부의 예산기본 지침에 의해서 올해 선택적 복지제도를 자치단체장하고 협의해라 해서 올해 최초로 책정한 것입니다.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작년까지는 자기계발비라고 그래서 항목이 좀 다릅니다. 30만원씩 있다가 그것을 없애고 10만원을 더 증액해서 40만원으로 이렇게 복지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김성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통사항인데 각 사업별로 보니까 비품구입비를 대폭으로 증액을 시켰는데 유형자산으로 해서 해공도 450, 온조대왕체육관에도 500 또 비품이 전부 늘어났는데 그러면 공통적인 거니까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보니까 없던 비품들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공 보니까 많은 금액을 지금 비품 구입하는데 그러면 여태까지는 이런 무인시스템 이런게 없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노외주차장 무인주차정산 시스템 구축해서 2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현재까지 무인시스템이 없었습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현재까지는 없고 사람이 거기서 근무한 그런 형태였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무인시스템을 도입하면...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단본부에다 시스템을 만들어서 본부에서 다 제어가 되도록...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거기 있는 인력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4명씩 근무하고 있는데 3명을 줄이고 1명 정도는...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3명은 감원 들어 갑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인건비도 그만큼 줄겠네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인건비를 지금 편성을 그렇게 맞춰서 해 놨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이사장님은 재무국장님도 하시고 예산에 대해서 많이 아시기 때문에 물어 보겠습니다. 27페이지 대표적으로 하나 물어 보겠는데 공기구 비품을 2억 5,000 4개소 했을 때 이것은 사전절차로서 물품 정수 배정 승인을 안 받습니까? 쉽게 말해서 사람은 TO고 정수는 T라고 그러지요. 그러면 T 정수 승인 안 받고 이렇게 고정자산을 마구 구입할 수 있습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일단 저희는 비품으로 안 보고 이렇게 시설 설치하는 것으로 봤는데 그걸 한번...

니다

좋습니다김성달위원

. 그러면 15페이지 공기구 비품 450짜리가 있는데 그럼 이것도 시설로 봅니까? 이것도 정수 승인을 안 받았어요. 그러면 공단에는 물품관리법 적용이 배제 됩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아마 저희가 그런 것을 안 하고 있는 모양인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수라는 개념을 지금 우리가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공단에 대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공단은 물품관리법 적용이 안 됩니까? 배제하고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당연히 적용되어야 됩니다.

김성달위원

물품관리법에 대해서 이 비품을 구입할 때 물품관리법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주차사업팀장 정남식입니다. 물품관리법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못 했고 사업위주로 하다보니까 사업위주로 예산을 산출했습니다. 비품 차원에서 물품 정수라든가 물품관리법 검토를 못 했습니다. 물품 정수와 관련해가지고 물품관리법 물품구매 차원에서 그런 시각을 두지 않고 저희 노외주차장 정산시스템 사업적인 면으로만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거

그거김성달위원

빼고 공기구 비품가지고 얘기하는데 무인발매기라든지 비품이 지금 막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한개 두개가 아니고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묻는데 그러면 공단은 물품관리법도 적용 안 받고 그냥 물품만 마구 구입하면 됩니까, 치외법권입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이것은 아마 저희가 몰라서 아예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 차량 같은 것도 그런 개념이 지금 없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하여간 전부 새롭게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성달위원

솔직해서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공단도 물품관리법의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물건을 일정 금액 이상을 비품이라든지 정수를 구입할 때는 정수 배정을 받아야 됩니다. 물품 총괄 관리관이 있어요. 그러면 공단에는 물품관리 담당공무원이 누구입니까?

상변

정상변경영지원팀장

김형선씨라고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담당직원이 물품관리관 입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여태까지 그런 개념이 없이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완전히 다시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김성달위원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사람을 채용할 때는 정원 관리라는게 있습니다. 마구 채용 못합니다. 100명이면 100명 정원범위 내에서 사람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물건도 똑같아요. 비품도 정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수에 의해 가지고 승인을 받고 다시 교체하고 하지, 그런 것도 없이 관리를 엄격히 하고 있는데 완전히 이건 보니까 사각지대가 생겼습니다.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마 몰라서 못한 것 같습니다.

김성달위원

이사장님은 재무국장도 하시고 물품관리관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잡으세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바로 잡겠습니다.

김성달위원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모든 물건이 제대로 관리하게끔, 이렇게 되면 물건을 구입해 갖고 어떻게 관리도 안 되고 없어져도 그만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지 모르지만 물건을 마구 살 수 있습니다. 이사장이 마음먹은 대로 그냥 물건 들어오고 또 책정도 두개도 살 수 있고 세개도 살 수 있고 그 시설에 맞게 물품 정수를 승인해 줘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금년도에 처음으로 물품 전산화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정수 개념은 바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김성달위원

이사장님이 잘 하시겠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상당히 허점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심의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정수 있는 물품인지 없는 물품인지 전혀 가늠을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건도 보니까 비싼 고가의 물품들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관리를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성달 위원님 참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공단이 탄생된 지가 만 5년 생일이 지났지요. 그때 2003년도에 탄생될 때 상당히 고통을 많이 겪었는데 그것은 바로 공단이 되면 완전히 큰 애물단지가 된다, 강동구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많은 선배동료의원님들이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밤 새워서 새벽에 통과했을 때 제가 공익성과 수익성을 잘 해서 형평에 어긋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본회의장에 나가서 발언을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공단이 몇 년 되지 않았지만 잘 운영하여서 작년, 재작년에 연속 우수 공기업으로 상도 타고 그랬지요. 작년에는 흑자를 얼마 냈습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21억.

김정숙위원

재작년에는 얼마 냈습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20억.

리가

우리가김정숙위원

운영을 잘 하면 이렇게 많은 수익도 낼 수 있는데 아예 그때는 해 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초선으로 들어와가지고 즉흥적으로 발언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여기 세외수입 목표 사업별 현황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특별회계가 증감이 3억 6,773만 7,000원인데 그것은 주거지 주차 부분에 어떤 성격으로 이렇게 됐습니까?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주차사업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거지 주차 분야는 올 세외수입 목표가 31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내년 세외수입 목표가 30억 4,700만원이고 그 사항은 주거지 주차 전일제를 올해 작년도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주간 무료 했던 것을 전일제로 전환 했었습니다. 전일제가 타 구는 다 하고 있었는데 저희구만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일제가 전체대비 18% 정도만 사용하고 있었는데 전일제가 되면서 현재 63%가 되면서 수입이 약 5억 정도 증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참고로 민원소지가 많이 없어졌고 고객의 소리라든가 구청장한테 바란다라든지 하는 민원이 많이 감소됐습니다. 정착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밀히

엄밀히김정숙위원

따지면 전일제를 타 구에는 이미 시행하고 있었는데 강동구에는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을 잘못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전일제로 하고 또 B형 야간에 대한 그것도 지금 홍보 많이 되고 있지요. 주민들이 많이 호응을 하고 있지요?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예, 야간 B에 대해서 많은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운영을 해서 더 많은 수익성을 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책자 45쪽 일자산 제2체육관에 대해서 지금 목표치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탁구와 헬스와 이것이 월정기권 수입을 그러니까 목표 예상치로 잡은 겁니까?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목표 예상치 치고는 숫자가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지금 저희들이 11월 3일부터 이달말까지 무료로 시범 운영중에 있습니다만 날씨탓인지 아직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이거보다는 더 많이 옵니다만 유료화가 된다 하면 또 많은 인원이 올 것 같지 않다, 이 정도 수준이면 적합하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것은 추정치니까 저희들은 하여간 최대한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정숙위원

제2체육관이 건립되면 그 인근에 있는 많은 구민들이 그냥 운동을 하는 시설을 구에서 건축해 주는줄 아마 많이 착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지어놓고 보니 공단에서 운영을 해야 되고 또 관리에 따른 직원이 파견되어야 되고 즉, 더 방대한 예산만 들어 가고 수입은 별로 없는 그런 체육관으로서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목표치라 해도 이 1,500원에 대한 20명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좀 너무한 숫자가 아닌가 싶어요. 헬스와 탁구 1일 입장권이 1,500원입니까, 시간제 아닙니까?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1일 입장이고 시간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2시간 기준입니다.

그럼

그럼김정숙위원

지금 제1체육관 시간을 하루에 세 파트로 나눠서 해달라 하는 것은 지금 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그냥 그대로 종전대로 하고 있습니까?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지금현재 대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숙위원

1일에 아침반, 오전반, 오후반이 아니고 지금 시간으로 체크되고 있다는 거지요?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새벽은 2시간 단위 그리고 10시부터는 3시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배드민턴은 많은 시간을 하라 해도 오히려 체력이 소진되어서 할 수가 없는 운동이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간제로 하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하니 다른 구같이 송파구나 이런 데 같이 아침반, 오전반, 오후반만 해도 거기 가서 하루종일 있으라고 그래도 있을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도 우리 강동구에서는 한시간, 두시간 이렇게 짤라서, 하루에 그게 여섯 파트지요?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예.

것은

그것은김정숙위원

별로 효과적인 그런 운영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도 하고 그랬지만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구민들한테 편의도 제공하면서 수익도 내는 그렇게 운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운영을 해본 결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배드민턴을 잘 쳐서 즐길 수 있으신 분들이 주로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매월 130여명 정도가 초보자들이 강습을 받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시행하려고 하다보니까 부재의 개념을 또 도입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 공단에서 할 일이 물론 배드민턴을 잘 익혀서 잘 치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도 중요하지만 또 그것을 할줄 모르고 하고는 싶은데 어디 가서 배울 때도 없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진입을 시켜주는 것도 저희들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만

그렇지만김정숙위원

그 일자산 체육관이 처음에 설계 당시 이왕이면 공원이고 하니까 2면만 더 늘렸더라도 10면이 됩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8면밖에 안돼서 지금 강동 관내에 있는 말하자면 배드민턴 경연대회를 할려고 그래도 장소의 협소성으로 인해가지고 타 구에 가서 돈을 주면서 하는 실정입니다. 이왕이면 체육관을 지을 때 좀 더 많은 것을 고려해서 했더라면 훨씬 더 강동구민들이 강동구 시설을 이용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거기 위에 에어컨 이런 것은 어떻게 다 시설되어 있습니까?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예.

리로

유리로김정숙위원

된 커튼 그것은 겨울에 추위를 느끼지 않습니까? 겨울에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겨울은 난방기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설계

설계김정숙위원

시에 조금만 더 고려를 하고 거기에 운동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조금만 더 수용했더라면 그런 건물이 되지 않았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보다 세심한 구민들을 위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책자 215쪽을 펴 주세요.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다루면서 경제가 어려운 시절에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행사 등 잡비 부분에 보면 회원 동아리 라운딩 지원비가 있어요. 이것을 6회 어떤 분들을 위한 회원 동아리입니까?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이것은 제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체육을 전공한 입장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원동아리 라운딩 지원비라는 것은 해공골프연습장의 회원들을 결속시키고 또 이 회원들에 대한 고객서비스 차원입니다. 회원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회원 관리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해서 이것을 한 6회 정도 라운딩 할 때 차량이나 이런거 지원하는 정도 상품조금 출연하고 차량 지원하고 이런 것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정숙위원

회원동아리 라운딩지원비입니까?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예.

그런

그런김정숙위원

것도 과연 해야 되는가 의문점이고, 그 밑에 홀인원 대회가 있는데 이것도 50만원에 상금으로 준다는 말입니까?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이것도 상품지원비인데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개선을 하겠습니다만 저희 해공체육관이나 온조체육관, 문화체육시설은 일단 시장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어 접해 있는 부분입니다. 일반 공공기관의 체육시설이긴 하지만 시장하고 같은 경쟁을 해야 되다 보니까 회원들한테 고객서비스나 이런 게 미흡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회원유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김정숙위원

고객회원의 서비스 차원에서 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답변이시네요?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예.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는

요새는김정숙위원

고객의 서비스를 떠나 가지고 고객 감동의 시대를 해야지만 모든 것이 살아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꼭 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설명서 18쪽, 헬스장 좌식싸이클 구매가 있어요. 2003년도에 처음 공단을 오픈할 때 그때 들어 온 거죠?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10대를 입식싸이클을 교체하는 내용입니까? 내구연한이 되어서요?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지금 4대입니다.

김정숙위원

4대인데 10대로 증가하는 거예요?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지금 있는 것하고 함께 공용으로 사용을 하긴 합니다만 상태가 좋은 것은 그대로 사용하고 상태가 나쁜 부분은.

현황

보유현황김정숙위원

수량이 10대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4대인데 10대로 해 놨습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10대중에서 4대를 바꾸겠다 그 얘기죠?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그전에는 공단의 시설을 이용하는 구민들은 일반 시설에 가서 하는 것만큼 하나의 고객서비스 차원으로 한다고 하면 모든 기기라든가 그런 것이 비슷하게는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공단에서 러닝머신 앞에 모니터가 없어 가지고 애로점이 많았죠? 지금은 모이터가 다 되어 있습니까?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두 대에 하나꼴로, 모니터도 브라운관 형태의 모니터입니다. 사실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저희들 시설이 일반 민간하고 경쟁하기는 많이 뒤떨어집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그것도 처음에 할 때부터 아예 한 대당 모니터를 하나씩 놓으면 스스로 운동을 하면서 칼로리 계산을 할 수 있고 거리 계산을 할 수도 있고 한데도, 공단에서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추가적으로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시설하는데 그래도 아직은 한 대당 하나가 아니고 두대당 하나라는 거죠?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그것은 한대당 하나씩 할 계획은 없습니까?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그것은 너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거지 주차 고압세척기 운용이 있습니다. 30쪽, 이동형 세척장비 구입으로 쾌적한 주거지주차 환경 및 시설정비 구현이라고 이렇게 사업목적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동형으로 끌고 다니는 것입니까?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주차사업팀장 정남식입니다. 주거지 주차내 낙엽이라든가 봄철 같은 때 청소하기 위해서 이동식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차량 바퀴를 세척하는 거예요, 그 주변을 세척하는 거예요?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주거지 주차면을 청소행정과에서 노면 큰 대형차량으로 하듯이 그거 보다는 14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소형으로 지저분한...

면을

노면을김정숙위원

청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예.

해가

이해가김정숙위원

되었습니다. 물론 주거지 주차 고압세척기 운영 이것도 고압세척을 한다는 것도 상당히 강동구가 발전적인 면모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들이 그린웨이 사업에 많은 관심 분야이고 구청에서도 그린웨이를 상당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린웨이를 걷는 분들이 흙은 밟은 분들이 나머지 그린웨이를 걷고 나서 일반 아스팔트 지역이라든가 다리를 건널 때 그 신발밑창에 흙들이 많이 묻어 가지고 골프장에 가면 구두밑면을 청소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발털이개, 그것은 정확한 용어가 아닙니다. 그것을 군데군데 설치해 주기를 원하더라고요. 구민의 신청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련한 직원님들 면담할 때 제가 말씀드리려고 머리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요소요소에 해 놓으면 구민들이 자기들이 그린웨이를 걷고 나서 신발 밑을 청소하고 노면에 나오면 훨씬 더 거리가 깨끗해지지 않겠는가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고려해서 다음에는 우리 강동구민들이 그린웨이를 걷고 도시로 나올 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고려를 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이 관계는 푸른도시과에.

김정숙위원

푸른도시과와 같이 연계를 해서 해 주기를 바랍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해당 팀장의 답변시 꼭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답변석에서 소속 및 직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임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제성임제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27쪽, 존경하는 김종희 위원님 이하 몇분이 질문하신 것인데 노외주차장이 우리 관내에 천호1, 천호3, 안말, 안말이라 하면 성내2동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는 암사4동이라고 했는데 암사4동은 없죠? 암사1동에 있던 것을 얘기하는 것같은데, 4개소가 있나요? 노외주차장안에.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7개소가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7개 중에 무인주차정산 시스템 기계를 4곳만 일단 들여온다 이거죠?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예.

상변

정상변경영지원팀장

할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해공 골프연습장 주차장은 매일 시간주차이고 주간 출입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무인정산 시스템은 신용카드로 결재를 할 수 있는 계획입니다. 여태까지는 신용카드로 결재가 안 되어 있고 현금수납이라든가 이렇게만 했는데 무인정산 시스템은 신용카드로.

성임제위원

잘 알겠고,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을 보면 공영노외주차장 선진화를 위해 무인주차정산 시스템을 도입하여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를 실현하고 또한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주차장 운영환경을 조성하자는 목적이고 또한 요금정산은 없이 무인주차 요금 정산기를 이용해서 주차요금을 무인 주차 정산시스템을 통해서 고객이 표준화된 서비스를 준다고 했는데 지금 한개소에 4명씩 근무하고 계신가요?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성임제위원

16명에서 12명을 줄여서 무인시스템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한 주차장에 일단 그 인력을 감원할 수 있다 그 내용이죠?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그렇습니다.

성임제위원

16명에서 12명을 감원하면 인건비 적으로 보면 절감효과가 1억 8,700여만원이 되네요. 좋습니다만 문제는 지금현재 4명이 2인 1조로 근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1인 1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4명이 3교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럼성임제위원

1명이 노외주차장에 근무를 해야 될 거 아니예요?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저희가 계획한 사항은 주간시간 09시부터 18시까지는 1명이 주간시간에는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야간시간 18시이후에는 무인 정산시스템으로 인해서 중앙 관제시스템을 설치해 가지고 중앙에서 CCTV라든가 사진기라든가 화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면서 무인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사업목적과 내용을 보면 어떻든 차별화된 고객서비스, 모든 환경이 변화하면서 좋은 환경속에서 고객에서 서비스하자는 그 내용 아닙니까? 노외주차장이 대체적으로 지하에 있죠?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예.

이런

이런성임제위원

말씀을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의회에서도 지하주차장을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저는 굉장히 지하를 안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용자들이 대체적으로 가족단위로 갔다오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남녀노소들이 대체적으로 혼자서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을 텐데 아무리 무인카메라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하내에 관리자가 한명 있다는 것하고 어떤 무인카메라만 있다는 자체는 굉장히 서비스적인 이용자의 마음적 환경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요? 특히 여성들이 되었든 주부들, 무인카메라가 있어도 사무실에서 적당한 공간에서 누군가가 상근해 주는 거와 무인카메라 있는 것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예산의 절감도 중요하겠지만 내용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더 좋은 환경 서비스를 해 주자는 거 아닙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 지하는 보이지 않는 우범적인 생각을 분명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주부 내지 여성운전자가 지하에서 주차를 하고 집에까지 가면서 안전한 마음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도 검토하고 이러한 예산이 올라왔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의 목적내지 사업의 내용은 좋은지 모르겠지만 아직 시대적으로 빠르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안전을 위해서는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기존형태로써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지, 좋습니다. 이 인력을 안정적으로 사용하면서 무인정산시스템을 도입해서 그 인력을 줄인다고 하는 것은 좋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노외주차장을 신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안전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도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들도 일정부분 공감을 하리라고 봐요. 분명 예산의 절감도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우선 안전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부의장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고, 성동구에서 하고 있는데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출입통로에 CCTV, 비상조명, 스피커설치, 이런 보완대책을 할 생각이고.

성임제위원

참고적으로 팀장님이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간에는 상근자를 둔다고 했고 야간에는 무인카메라가 관리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역으로 야간 상근자를 주고, 주간 경비하는 시스템이 낫지 않겠습니까?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좀전에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7월 13일 성동도시관리공단에 최초로 한 대를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몇시간 동안 보면서.

아니

아니성임제위원

, 성동 벤치마킹이 중요하지만 사업의 목적과 본위원이 얘기한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용자들한테 마음적 안정을 주어야 될 의무가 있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이하 관리팀들이 이용자들한테 불안을 줘 가면서 예산을 절감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상

이상성임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성임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덕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덕안병덕위원

위원입니다. 정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공단홈페이지 재구축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공단 홈페이지 재구축이라고 올라와가지고 저는 홈페이지를 다 없애고 새로 만드는 줄 알았는데 지금 잠깐 PC에 가서 보니까 홈페이지가 잘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전년도 예산 요구액이 1,650이고 원래 3,500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홈피 자체가 활성화되고 있고 타 홈피에 비해서 방문객 수도 많고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점에서 3,500을 요구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변

정상변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정상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홈페이지에 2,500, 동명축구장 홈페이지에 1,000만원 이렇게 해서 3,500으로 잡혀 있습니다. 먼저 동명 축구장 홈페이지 1,000만원은 지금현재 구청 홈페이지 문화포털 사이트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구청 홈페이지 재개편에 따라서 저희 공단이 재설치를 해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동명

동명안병덕위원

축구장이 홈페이지까지 굳이 따로 필요합니까?

상변

정상변경영지원팀장

별도 홈페이지는 아니고, 공단홈페이지 내에서 문화포털 사이트를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것을

그것을안병덕위원

구축하는데 1,000만원씩이나 예산이 소요되나요?

상변

정상변경영지원팀장

저희들이 견적서도 받아 봤는데 그 정도 예산이 나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안병덕위원

공단홈페이지 재구축에 대해서 2,500만원이라는 예산은 어떤 산출근거로 제시한 것입니까?

상변

정상변경영지원팀장

그것은 현재 구청도 그렇지만 매년 하는 공단도 홈페이지 재구축하는데도 있고 저희는 언제 했느냐 하면 2006년 2월 17일 구축을 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매월

매월안병덕위원

23만 3,000원씩 홈페이지 관리비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라는 것이 어디 중간에 망가진다든가 어떤 새로운 사업, 새로운 모델로써 그 홈페이지를 제작하기 전에는 이렇게 2,500만원이라든가 3,500만원씩 큰 예산이 들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연례반복적으로 계속 홈페이지에 대해서, 그럼 작년도 예산요구액은 1,650이었으면 그 전년도 것은 얼마 요구했어요?

상변

정상변경영지원팀장

작년도 1,650만원은 홈페이지 구축한 게 아니라 자산관리 시스템 그 비용으로, 개발비로 사용한 것입니다.

발비

개발비안병덕위원

전년도 요구액 1,650이렇게 써 있으니까 질문 드렸던 것이고, 당해연도 요구액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2,500만원은 홈페이지를, 이건 개발하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상변

정상변경영지원팀장

재구축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뭐냐하면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각 사업장별 개별 사이트 구축 그 다음에 어린이전용 사이트 그다음에 통합회원 관리시스템 주거지 주차 시스템과 연계하기 위한 구축 그다음에 개인정보 이런...

안병덕위원

팀장님!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 자료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하나 더 경영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에 보니까 적지 않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단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계신데 공단소식지에 660만원 등 총 2,552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전년도 요구액과 동일하고 공단소식지는 주로 어떤 내용이 들어 가는지 저는 한번도 보지를 못해 가지고 나중에 하나 갖다 주세요.

상변

정상변경영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덕위원

신문광고료는 60만원씩 6개 신문사에다 3회를 한다는데 어떤 어떤신문사에 어떤 내용을 광고합니까?

기현

천기현경영혁신팀장

경영혁신팀장 천기현입니다. 6개 신문사는 구민신문, 동부신문, 토요저널, 시정신문, 우리일보, 시대일보, 전국매일입니다.

연간

연간안병덕위원

3회를 하는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공단을 사랑해 달라는 내용입니까,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그런 내용입니까?

기현

천기현경영혁신팀장

그런 것도 있고 창단 기념 해서 광고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병덕위원

해바라기운동은 뭡니까?

기현

천기현경영혁신팀장

해바라기운동은 저희 고객만족운동으로 2005년부터 계속 실시해온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캠페인으로 저희들이 포스터 제작과 리플릿 제작으로 저희 공단에 고객감동운동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보물

홍보물안병덕위원

제작이라고 600 따로 되어있는 것은 어떤 겁니까?

기현

천기현경영혁신팀장

밑에 있는 홍보물 제작은 저희 공단에 브로쇼 제작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에 전 사업장을 소개하고 주로 공단에 찾아 오신 손님들이나 고객들한테 저희 공단을 소개하는 브로쇼가 되겠습니다. 전 사업장을 다 소개하는 겁니다.

안병덕위원

그 밑에 홍보 배너는 어느 홈페이지에 올리는 겁니까?

기현

천기현경영혁신팀장

이 홍보 배너는 저희가 현수막을 지금 사용할 수 없어서 배너로서 저희가 단가계약을 맺고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다

어디에다안병덕위원

사용하고 있습니까?

기현

천기현경영혁신팀장

저희 사업장 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월간

월간안병덕위원

홍보로서 우리 구민 곁으로 다가가는 홍보 활동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온조대왕문화체육관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서 위탁업체 선정 과정과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오세린입니다. 저희 셔틀버스는 총 5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 위탁관리자 선정방식은 공개 경쟁입찰로 선정을 했습니다.

리는

관리는안병덕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탁을 주면 그만이 아니라 셔틀버스를 운영하다보면 온조대왕문화체육관을 찾는 여러 손님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구민들한테 서비스 차원이라든가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저희들 통상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회원들에 대한 대고객 서비스로 기사들은 교육을 월1회 이상 실시하고 또 가끔 직원들이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탑승을 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안병덕위원

아울러서 온조대왕문화체육관 전체에 강사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약 97명 정도 됩니다.

안병덕위원

몇 종목에 97명이 계십니까? 팀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전체 강사님하고 종목별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자격증 사본을 저한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알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안병덕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달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공단이 설립된지 5년이 됐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공단설립 조례에 의하면 제29조에 보면 공단은 공기업법에 의해가지고 계리의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회계를 하라 이렇게 의무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아시지요? 그럼 기업회계를 하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복식부기를 도입하라 이런 얘기인데 경영지원팀장 지금 복식부기를 적용하고 있지요?

상변

정상변경영지원팀장

예, 처음부터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좋습니다. 지금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니까 10건이 유형자산의 증가지요?

상변

정상변경영지원팀장

예.

까지

여태까지김성달위원

자산증가가 계속 5년 동안 있었지요?

상변

정상변경영지원팀장

예, 있었습니다.

상각

감가상각김성달위원

했어요?

상변

정상변경영지원팀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성달위원

아까 말씀하신 무인시스템 2억 5,000이 지금 자산의 증가가 생겼지요?

상변

정상변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산이

자산이김성달위원

증가할 때 근거가 뭐냐 이겁니다. 복식부기를 다행히 하신다니까 재무제표라든지 손익계산 다 나오지요. 그럼 우리 일반회사에서도 자산의 증가를 발생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발생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큰 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5,500이 무슨 근거에 의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쉽게 말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느냐 이런 얘깁니다.

상변

정상변경영지원팀장

개별적인 이사회 통과는 안 했지만 세출예산안 보고 할 때 종합적으로 같이 이사회에 보고는 드렸습니다.

김성달위원

보고를 했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2억이라는 유형자산을 구입하겠다 그 판단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판단했느냐 그겁니다. 이사회에 보고를 했으면 좋습니다. 일단은 요식 절차는 거쳤는데 그러면 이게 어디에 근거를 두고 2억 5,000이라는 자산증가를 하겠다고 했을 때에 구청장이 시켰느냐, 아니면 누가 해가지고 이렇게 발생했느냐 이런 얘깁니다.

상변

정상변경영지원팀장

제가 판단할 때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한 것 같지는 않고 저희들 팀에서 예산편성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누가

누가김성달위원

판단했습니까, 담당자가 판단했어요?

상변

정상변경영지원팀장

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공단에서는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이렇게 자산증가를 막 발생시킬 수 있어요?

상변

정상변경영지원팀장

아직 업무에 미숙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주차사업팀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년도 사업계획을 관계 주관과가 교통지도과입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했고 관계과와 협의를 해서 위탁계약에 의해서 저희가 노외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개선하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관계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관계과에서는 좋은 사업이다.

누가

누가김성달위원

그렇게 좋다고 했습니까, 관계과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공문서 상으로만 했습니다. 개인이라고 하기는, 관계과 교통지도과.

김성달위원

교통지도과가 공단의 지도 감독 지휘할 권한이 있습니까?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저희 강동구청장님과 우리 이사장님과 위탁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관계과는 교통지도과가 되겠습니다.

김성달위원

교통지도과가 공단을 지도감독 합니까? 총괄은 기획경영과지요. 기획경영과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되지, 각 소관별로 지휘 감독을 받아요? 지휘 감독과는 기획경영과지요?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저희 위탁 수탁 계약서상 주차사업분야는 교통지도과에서 지도감독을...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각 소관별로 주차 위탁계약 하고 그렇게 합니까? 지금.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저희가 계약 변경된 사항은 교통지도과로 변경요청을 하면 작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바로

똑바로김성달위원

얘기 하세요. 지금 공단이 위탁계약을 누구하고 했습니까, 위탁을 누가 줬습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각 사업별로 예를 든다면 일자산 체육관은 당연히 구청장님하고 하지만 그 소관 부서는 푸른도시과고 그다음에 주거지 주차는 교통지도과 그렇게 사업별로...

내가

내가김성달위원

묻고자 하는 것은 예산승인이 지금 큰 거 하나만 얘기 하겠어요 작은 것은 빼고, 그러면 이것을 무인시스템 2억 5,000을 예산편성 할 때 어디에 근거를 두고 협의를 했으며 교통지도과에서 그럼 이건 해도 좋다 하면 무조건 하는 겁니까?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뜻을 우리가 몰라서 그런데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건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자산이니까 다른 어떤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김성달위원

. 우리의 사유재산도 어떤 큰 2억의 재산을 일으킬 때는 중요한 결정을 한다고요.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아들이 사자고 그래서 사고 이렇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걸 살 때는 그냥 돈 줍니까? 왜 이게 필요하냐 따져보고 근거가 뭐냐 이거 꼭 필요한 거냐 이런 판단을 하고 주지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이런 무인시스템이 지금 몇 군데 있다고 하셨습니까?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노외주차장이 7군데가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7군데 중에 4군데를 지금 하겠다고 판단을 하셨지요?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그 근거가 여기 무인시스템을 하겠다는 그 법적 근거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그냥 판단해가지고 이거 필요하니까 교통지도과하고 상의해가지고 이거 우리 하자 해서 올린 거냐 이말입니다.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저희 공단 정관이라든가 공단설립에 관한 조례라든가 주차사업을 하면서 신규사업으로 주차장 사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신규사업을 계획 수립했을 때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관계과와 협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고...

사회

이사회김성달위원

승인 받은 서류 있습니까? 본건에 대해서 이사회 승인 받은 거 있습니까?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전체적으로 예산과 관련해가지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린 사항만...

보고

업무보고김성달위원

드린 거지, 별도로 승인 받았느냐 이말입니다. 자산취득을 하겠다고 이사회의 결의를 받았느냐 이말입니다. 정식 안건으로 올려서.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자산취득으로 해서 별도로 이사회 승인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저희가 우선 이게 이사회의 의결사항인지 아닌지를 지금 저희가 모르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성달위원

보시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공단이 발족할 때는 무상 대여 무상 사용권 해가지고 구청 재산을 무상으로 줬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부기 처리했지요, 그 나머지 재산 증가할 때는 위탁권자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무상으로 받은 재산을 부가해서 자산이 증가할 때는 준 사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복식부기를 하신다니까 재산의 증가에 따른 또 부채도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처리한 거 그런 것도 한번 자료를 주세요. 거기 복식부기 담당 누가 합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 알겠지요.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 의회에다가 지금 5년 동안에 예산승인 을 때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얘기 거론 안 하셨어요? 유형자산을 일으켰을 때 왜 하느냐, 여기 근거는 이런 거 따지지 않았어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런게 없어서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달위원

복식부기를 하려면 제대로 하고 자산의 증가가 지금 10건이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사회의 결의를 받았느냐 안 그러면 이사장님의 판단에 의해서 위탁 준 주무과하고 협의한 근거가 있느냐 이런 자료를 주세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성달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 지금 저는 건건이 이게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정당한 절차를 밟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성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김종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성임제 위원님께서 저희가 모르는 부분을 말씀하셨고, 또 김성달 위원께서도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것을 잘 발견하셨기 때문에 공단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잘 계획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성임제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에 여성들이 주차를 하고 지금 분당이나 일산이나 이런 데에 사건 사고가 지금 많이 있었는데 여성들이 주차하고 났을 때에 납치사건이라든가 그런 사건들이 이미 납치되어서 인명사고 사람이 사망했거나 이런 사건 사고가 지금 많이 발생됐습니다 2008년도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 구축하는 것도 인력 감축도 되고 좋기는 좋다, 아까 저는 단순하게 그것만 생각했지만 또 우리 성임제 위원님이나 김성달 위원님처럼 공단에서도 모르고 우리가 몰랐던 것을 세부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력 감축도 좋은데 그러면 인력 조정에 대한 것도 상위 부서에 말씀드렸습니까? 인력이 이렇게 한 12명 감축되는 것에 대해서 상위 부서에서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꼭 올해 이것을 지금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는 우리 예결위든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지만 주내용은 고객이 안전하고 고객 서비스가 되어야 되고 또 절차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또 우리 온조대왕문화체육관에서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우리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사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정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연간 순수익이 21억 난다고 했는데 그런데 흑자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분야가 어느 분야입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대부분이 다 주차분야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주차가 몇% 차지합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해공골프장 같은 경우는 연간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그 나머지는 주차장에서.

조동탁위원장

해공골프장에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온조체육관은 얼마죠?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거의 똔똔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주차에서 20억 정도 나요? 그럼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온조대왕문화체육관 셔틀버스 용역에 대해서 안병덕 부위원장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버스위탁 관리비가 연간 3억 1,100만원이 들어갑니다. 3억 1,100만원이 들어가고 여기에 대한 수익성이 없다면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온조대왕문화체육관을 운영하는데 셔틀버스는 필수적입니다. 그게 없으면 온조대왕체육관 자체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그나마 버스를 운행 안하면 똔똔이도 안되고 적자로 전락한다는 거죠?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먼데서 오실 수가 없으니까.

조동탁위원장

그러면 그 위치가 잘못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홍보성이 부족합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위치가 어디에 있더라도 전체 주민들이 이용하려면 셔틀버스는 거의 필수적이라고, 예를 들어서 성일스포츠센터가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고 해서 그런 시설들은 셔틀버스가 필수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3억 1,100만원이라는 돈이 버스비로 다 들어 가는데, 길에다 깔고 다니는데 수익성이 하나도 없어서 그걸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다음은 김창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종위원

노외주차장 LED 전광보드 설치가 있네요? 그게 전에 설치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들은 것 같은데 이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주차장 입구에 이렇게 해서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하는 문구이기 때문에.

리고

그리고김창종위원

여기보면 무인시스템 구축 이런 식으로 상당히 인력 감축을 많이 시키는 것 같은 데 공단에서, 요즘 우리가 세계적인 공황에서 어려워가지고 인력난 감축을 하는 와중에 그래서 참 어려운데, 공단같은 데에서 인력이 많이 안 쓰고 자꾸 감축을 시키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절감을 하다보면 공단의 모든 게 인건비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안 좋은 면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입도

세수입도김창종위원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강동구민 어려운 분들 인력채용을 해서 어려운 시기에 훈훈한 민심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사장님.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측면에서 보면 그게 옳으신 말씀이시고, 공단 전체로 수익성을 더 올려보려면 이런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창종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창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한식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속 주택과, 건축과, 도시디자인과,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성달위원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에 공동주택지원에 대해서, 금년도 공동주택 시설물 정비지원액이 11억 5,000만원이죠?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에도

내년에도김성달위원

11억 5,000만원이죠? 그런데 지원액 요청이 얼마정도 되죠? 신청금액이.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거의 한 50억 정도.

김성달위원

5년이상 노후된 시설물에 대해서 들어오죠?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달위원

심의위원이 있죠? 심의를 해서 사업선정을 하죠?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예.

김성달위원

사업선정을 하되, 우리가 타구보다 예산사정이 썩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수요를 충족 못하고 있는 거죠?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성달위원

심의를 잘 하셔가지고 분배를 균형있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50억 분배를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선정하다보니까 소외된 아파트는 불만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분배를 적정하게 하시는데 지금까지는 큰 무리없이 잘 하시는 것같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건축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몇 번 질의를 해서 건축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다행히 과장님께서 월 시행령에 맞게 제도개선을 한다든지 시정을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1년에 건축위원회 몇 번 합니까?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1년에 몇 번 한다, 그것은 없습니다.

작년

작년김성달위원

실적으로.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작년에 20여회,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주요사업 설명서 53쪽에 보면 운영수당에 공사장 안전점검 수당 10명해서 21만 7,000원해서 8일, 그러면 하루에 21만 7,000원 준다는 것입니까?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달위원

이 분들이 어떤 분들인데 21만 7,000원을 지급하죠?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건축사들, 지금 21만 7,000원 나오는 게 서울시 전체에 2,000헤배이하 5층이하 영세건축물 준공하러 나갈 때 주는 수당이 21만 7,525원입니다. 이것은 25개 구청 다 같게 주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성달위원

기준액이 나와 있는 것입니까?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성달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성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65쪽 도시디자인과, 지금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 8,000만원, 66쪽에 보면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비해서 이전경비 해 가지고 올라오고, 밑에 67쪽,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자 간담회 해서 올라오고 이렇게 예산이 신규로 올라오고 있는데, 사후관리 용역이라는 게 뭐죠?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8,000만원, 이건 뭐냐하면 저희 직원들이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나올 수가 없어가지고 민간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 토요일, 일요일은 전 직원이 나오기는 하지만 다 나오는 게 아니고 일부 직원이 나와서 용역직원들하고 같이 합동순찰을 합니다.

김종희위원

순찰하는데 1년 동안 용역비가 8,000만원입니까? 그럼 산출 내역을 몇 명당 얼마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6쪽에 이전경비 10만원씩 20개소, 그것에 대한 산출 내역 두가지 내용을 저에게 자료제출 해 주시고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9쪽에 보면 종달새 유료광고 가입스티커에 대한 게 올라 왔는데 종달새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강동구에.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생활지리정보를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유료광고를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유료광고비는 부동산정보과에서 받는 겁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종희위원

강동구 종달새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 내용에 강동구 모범음식점 안내 부분이 있었고 그것을 클릭하면 강동구의 모범음식점의 주소, 소유자 업종, 메뉴, 전화 이렇게 간단하게 그렇게만 나오는데 이것을 종달새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모범음식점을 진부령 황태다하고 치면 주소외에도 메뉴가 그림이 더 홍보할 수 있도록 창이 열리면서 거기에 광고료는 조금 더 추가로 받을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좀 확대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어서.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세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5,000원, 1만원, 2만원 그렇게 있어서.

렇게

이렇게김종희위원

간단하게만 한줄로 나올 경우는 5,000원.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5,000원짜리가 있고 1만원짜리가 있고 2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1만원짜리는 뮈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지도검색형하고 베너형하고 세가지가 있습니다.

즈업

클로즈업김종희위원

광고는 뭐죠? 클로즈업 광고에는 이렇게 사진까지 찍어서 나오는 이 사용료는 얼마예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월 1만원입니다. 위치검색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지도서비스는 5,000원. 그리고 메뉴나 더 상세한 것은 월 2만원입니다.

김종희위원

5,000원짜리 광고, 1만원 광고, 또 추가로 더 큰 광고는 없습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2만원.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종달새 운영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강동구의 지역경제도 살리고 또 홍보 안내도 하면 여기 한국음식점 중앙회해서 치고 들어 가면 쭉 나오는 것처럼 세세하게 창이 확장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으로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해 봤고. 그럼 가입스티커라는 건 뭐죠? 500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가입한 업소에 대해서 강동구청 종달새에 가입했다고 스티커를 업소 출입구에다가 부착을 해 드렸습니다.

그게

그게김종희위원

그렇게 홍보가 될까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런데 오는 소비자가 믿을 수 있고 업체 측에서도...

김종희위원

강동구에서 모범음식점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 준다? 그런 차원에서.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여기

여기김종희위원

500매이면 가게가 한 500개 정도로 할 예정으로 500매입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한 500개 정도를 예상을 했고 금년에 3월달부터 10월까지 한게 226개 업소였습니다. 그래서 한 500개 정도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강동구 관내 음식점은 전체가 몇 개 있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요식업은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기억 못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종희위원

50% 정도로 500매를 만약에 추상해서 여기 계산할 때는 강동구 관내에 몇 개 업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몇%를 우리가 올해 부동산정보과에서 홍보를 하고 지원을 하고 싶다, 그런 추상치로 500매가.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500매를 올릴 때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차후에 내년도에 추가로 다시 연계해서 계약하는 건수가 250건 정도 예상을 했고 다시 또 홍보를 하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500매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올해 종달새 홈페이지, 1만원이든 5,000원이든 계약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추가로 더 운영할 때 돈을 내고 더 할 수도 있나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1년후에 재계약해서.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업소가 점점 늘어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작년에 226개라고 했고 올해는 500개이면 226개를 포함해서 500개인지, 아니면 2009년도에는 500개 정도 추가 더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500개인지.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500개 정도 더 추가할 예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커는

스티커는김종희위원

한번 했으면 됐고 또 추가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500매로 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조금 계산이 잘 안맞아 가지고 질의드렸고 전산개발비는 100%가 올라왔는데, 이 전산개발비는 뭐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생활지리정보를 처음에 2006년도까지 해서 계속 운영을 했는데 그동안에 업그레이드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세무종합 시스템하고 연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무종합 시스템이 없어지면서 새올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울시 전체가, 그래서 새올시스템으로 연계하는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야 되고 그동안 업그레이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시킬 필요가 있어서 개발비를 했습니다.

요한

필요한김종희위원

예산이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81쪽에 보면 도근점 매설비, 제가 용어를 잘 몰라가지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도근점이라면 뭐를 도근점이라고 하는 거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측량을 할 때 기준이 되는 점입니다.

량할

측량할김종희위원

때 최초로 시작되는 도근점, 그러면 이 65점은요? 6만원 곱하기 65점은.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이게 해마다 망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를 해서 원인자 부담을 하지만 또 강일지구 같은 경우는 새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 도근점을 새로 매설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정을 한 것입니다.

김종희위원

추상적으로 65개 정도 되겠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지금까지 해마다 한 점수를 비례해서 추정을 해서 했습니다.

희는

저희는김종희위원

65점이 뭔지 20점이 뭔지, 점에 대해서. 가서 봐도 65점이 무슨 평점도 아니고 점이라는 게 뭔가 궁금해서, 증감율은 205.88%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과연 점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질의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공동주택에 관련한 질문을 했지만 저는 이번에 공동주택지원금이 4년간 11억의 예산으로 그렇게 올라온 것은 너무나 강동구에 공동주택 주민들이 차지하는 세대수에 비해서 예산이 없다고만 얘기하는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동주택 재산세는 매년 증액을 해서 세수는 거두어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은 매년 11억, 12억에 묶어놓는 것은 너무나 형식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타구 조례도 보고 우리 구에는 이런 부분이 첨가되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그래서 제가 공동주택개정조례안을 발의를 했는데, 속기도 안 남기고 상임위원회 토론석에서 그냥 부결로 여러 위원님들이 그렇게 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공동주택 대변자로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상당히 뭐라고 할까,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그 공동주택지원금은 저만 쓰고자 한게 아니고 공평 행정을 구청에서 해 주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그냥 다른 구에서는 수목의 전지, 전기료 지원, 이렇게 올랐지만 저는 주도로상의 가로수 수목의 전지, 주 도로상의 가로등 전기료 부분 이렇게, 정말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같은 예산이라도 좀 짜임새있게 효율적으로 쓰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지만 또 여기서 혼자만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는 차원에서 제가 한발 물러나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님! 우리 강동구에서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호수는 몇 호쯤 된다고 알고 있습니까?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지금 강동구가 한 11만 2,000여호가 있는데 공동주택인 아파트가 한 60%, 공동주택에 포함된 다세대 연립이 한 20% 해서 공동주택이 한 80% 정도 그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김정숙위원

. 20가구이상 공동주택이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매년 똑같은 예산을 그렇게 계상하는 것은 그야말로 형식적이고 그리고 다른 구를 보면 또 시설비 부분에만 지원 예산되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도 상세하게 아주 정말 공동주택에서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가 여러 구에서 그나마 앞서 간다고 네 번째 조례가 개정되어서 그때는 조례가 통과하는게 급급해서 그렇게 했지만 그동안에 많은 서비스 행정이 있고 하는데 강동구에서는 그냥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자 한 사항이고 또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저는 마음이 안 좋다는 얘기를 아까 서두에 했지요. 그럼 우리 구청에서 조례 개정을 해서 올릴 의지는 있습니까?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발전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정숙위원

제가 여러 구의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강동구는 정말 지금 아직 미비점이 많아요. 그래서 예산이 없다고만 그러지 말고 정말 무엇을 구민이 원하는가, 구민이 원하는 곳을 긁어 줄 수 있는가를 구청의 행정에서 먼저 생각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의원이 발의하기 전에 이미 구청에서 그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과장님에게 말씀드렸고, 또 공동주택 재산세가 매년 오르는 부분에도 우리 구청에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 재산세는 많이 매년 거두면서 그것은 그대로 묶어 놓느냐, 문제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생각이 되지요? 과장님. 그건 과장님의 의지고 구청장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두고 보겠습니다. 2009년도에 예산은 지금 예정이지만 그것은 어떻게 될지 알아봐야 되겠고, 다음에 건축과장님! 우리 건축심의 하는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심의위원 전체는 65명입니다. 풀제로 하기 때문에 한 20분씩 정해가지고 참석인원은 한 15명 내외 그렇게 한번에 할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다른 위원회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아 봤자 20명이내, 15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축심의위원이 그만큼 많은 것은 왜 그러느냐 그랬을 때 전 과장님께서는 회의를 하고 이랬을 때 서로 시간대가 안 되면 한 15명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또 급한 사람이 많이 빠지면 회의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인원으로 운영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님들 건축심의위원회에 지금 상반기 2년 동안에는 세 분이 들어 가셨다가 지금 네 분이 됐지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건축심의위원님들도 15명 가까이 풀제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심의를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은 거기에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건축물 또 우리 강동구 관내에 어떤 곳에 어떤 건축물이 가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 건축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참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 가서 도면을 보고 이랬지만 또 보니까 제가 눈에 띄이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심의때 제가 발언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구의원님들은 건축의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관내의 건축을 알기 위해서 심의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도 답변을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셔야지, 뭘 어떻게 개선을 한단 말입니까? 그것을.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보는 관점에서 다 틀립니다. 자기위주로 보면 그런데 제가 시청 심의 담당을 3년간 했습니다. 제가 할 때 조기술 과장님이 내 옆에 팀장 그런데 강동구청 행정하는 것은 거의 시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시에 와가지고 거의 모방해가지고 와서 하는 겁니다. 시에도 지금 시의원님들이 네 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에 한 분 아니면 두 분 참석하는데 나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참석하는 것을 떠나서 지금 65명 가지고 풀제로 하는 것을 너무 많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시에서 지금 하면 의원님중에 전문가들은 지금은 안 그렇지만 시에 어떤 프로젝트 큰게 들어 올 때는 심의위원을 건설회사에서 찾아보고 설명을 하고 어떤게 좋은지 심의위원 눈을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65명을 해서 풀제로 어느 누구를 선택할지 모릅니다. 밖에서 누가 심의 접수한 사람은 누구를 선택할지 모르는데 그것은 선택하는 담당자가 바로 심의하기 전날 선택해가지고 국장님까지 15명 내외를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의원님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저는 몇 번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의원님은 주유소 들어오고 모텔 들어오고 뭐가 들어올 때 전체 그 지역구의 대변인이다, 이게 건축물이 어떻고 디자인이 어떻고 법이 어떻고 보다는 대변해서 지금도 명일동, 상일동 지역에 농협이 들어오는데 의원님들이 대변인 역할을 하는 거지, 그걸 의원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디자인이 어떻고 계획이 어떻고 그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시키시고 그런 차원에서 답변하시기를 바라고, 저는 여기 같은 동료위원중 앞에 두분이 계시지만 김창종 위원님, 안병덕 위원님 같이 건축심의위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같이 이렇게 들으니까 상당히 안 좋아요. 그래서 답변을 하는데 있어서도 조금 이해를 시킬 부분은 이해를 시키고 어떻게 주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축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정보과장님! 저는 부동산정보과에서 올라온 신규사업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적 측량 결과도 전산화가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2009년도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지난번 업무보고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74년도부터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 40여년을 관리하는데 지적 측량 결과도는 측량 성과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경계분쟁이 있을 때 중요한 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40여년 보관하다보니까 훼손과 마모가 심해서 전산 DB를 구축해서 관리하는게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것 같아서 지금 신규로 DB 구축을 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그것이 40여년이 됐기 때문에 DB 구축을 하기 위해서 지적 측량 결과도를 전산화 한다 그래서 신규로 됐다고 하는데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로명 정비 시스템 전산화가 또 있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지금까지 이어져 오지 않았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로명 새주소도 지금 현재 서울시 전체가 재정비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기존 도로명 사업구간하고 새로 정비되는 사업구간에 어떤 믹시스를 위해서 갱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부동산정보과는 2008년도 보다는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많이 증액된 부분은 새주소 정비사업이 서울시 전체를 다 조사했는데 저희구가 예상되는 사업비가 7억 31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50%를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사업예산을 추정해서 보고 하라는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50%를 잡다보니까 한 3억 5,000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장님! 내일 준공되는 공사명이 정확하게 뭐였습니까?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천호대로 디자인 서울거리.

그거

그거김정숙위원

내일 준공하는데 아주 마무리가 완벽하게 다 됐습니까?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다 전반적으로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그때김정숙위원

도로와 인도의 구분 사철나무가 한 줄로만 되어 있어가지고 좀 더 식재하라고 했는데 보식 했습니까?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천호사거리에 교통섬에 있는 휀스들도 다 제거 됐습니까?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예, 제거를 했습니다.

제가

제가김정숙위원

여러 구를 다녀보면서 항상 천호사거리가 열악하다고 느낀 그것이 천호사거리 교통섬에 휀스를 치고 거기에 또 푸른도시과에서 꽃을 걸고 또 그앞에 이상한 조형물도 있고 이래서 정말 천호사거리가 개선이 되고 길동사거리가 개선이 되는 것이 강동구의 발전이라고 이렇게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구민들이나 강동구를 스쳐가는 시민들이나 강동구와 다른 구 광진구를 또 송파구를 비교할 때 강동구가 열악함은 좀 면해야 되겠는데 하고 항상 걱정을 했는데 그것이 교통섬에 나무가 이루어지는 것이 한 5년만에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이나 예산심의나 이렇게 할 때 어떤 방안을 제시하고 이러면 가급적 우리 공무원들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참고해가지고 한 해라도 빨리 도입되고 그러면 훨씬 더 예산절감이고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런 강동구 운영이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나무 심은 것을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나무 관리를 잘 해서 정말 푸른강동이 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질문에 대한 요점만 간단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한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것은 좀 상세하게 답변하셔도 여기는 행감 자리가 아닙니다. 서로가 조심하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예산과 관련된 그런 확실한 맥만 짚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성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건축과장님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좀 오해를 하는지 또 본위원이 없다고 그렇게 답변하는지 몰라도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 한게 아니예요. 건축법시행령 보셨지요, 건축법시행령에 건축위원회의 자격이 열거되어 있는데 구의원이 과연 어디에 해당되느냐 했을 때 과장님이 우리 구의원들은 지역전문가라고 그랬지요? 대답 했어요, 안 했어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성달위원

개인의 의견을 물은 것이 아니고 시행령에 있냐 없냐 물었지요, 없다 없는데 단지 그밖에 전문가 그럼 그밖에 전문가가 누구냐, 그러면 구의원이 지역에 밝으니까 그 지역에 구의원을 그렇다면 지역의 전문가라면 우리 강동구 관내 18명을 풀로 써라 이거예요. 풀로 썼다가 그 해당 되는 비중이 높은 지역에 전문가를 구의원으로 어차피 풀로 쓰니까 데려다 쓰는 방안이 어떠냐 하니까 과장님도 그런 방안도 좋습니다 그랬지요? 그런데 지금 뭐가 설명을 잘못 했고 뭐가 잘못 됐습니까? 내가 개인의 얘기를 물었습니까? 자연인 김성달 이가 이렇게 하라고 얘기한 거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잘못 대답하고 대답을 잘 하라는 얘기입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시행령 법조문을 들고 얘기하지 아무 근거없이 말씀드렸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해요. 개인의 생각이 다 다르다니 여기 개인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예산심의 하면서 행감때 있었던 것을 내가 잠깐 피력한 것은 이런 자문위원 수당도 편성되어 있는 것을 집행을 잘 하세요 이랬는데 느닷없이 그게 왜 나와요. 얘기해 보세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그러면 위원님! 시행령에 없으면 의원님들 건축위원회에서 제외 시킵니까?

누가

누가김성달위원

제외시키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개선점을 찾으라고 그랬지 제외시키라고 그랬어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참고해가지고 윗분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다시 좋은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성달위원

제외시키라고 그랬어요? 지역의 전문가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지역의 전문가로 구의원이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천호동 같으면 천호동에 있는 구의원이 그 지역에 전문가 아니냐, 그러면 그런 사람을 데려다 쓰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의견을 제시했지요? 과장님도 동의하셨지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놓고

그래놓고김성달위원

지금 개인적인 의견에 따라 생각이 다릅니다.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위원님이 천호동 의원님이 들어 올 수 있지만 지역구 전체 18분을 대표해가지고 한분이 들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제가 전수를 조사해가지고 했는데 4개 구청은 의원님 안 들어 오시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 네 분 우리 구청 네 분 했는데 우리 구청은 좀 많다고 했는데 좋은 방안은 18분 다 들어와도 되는데 그것은 5건이 들어오면 천호동, 성내동, 강일동, 고덕동 이런 데에 들어오면 어떤 분이 대표자로 들어 옵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윗분들하고 상의해서 다시 정식 공문으로 해가지고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그렇게 답변 하셔야지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달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성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만 예산과 관련된 답변만 충실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덕 부위원장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덕안병덕위원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된 질문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민원조정자문위원회 운영 해가지고 신규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위원회 설치근거는 무엇입니까?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설치근거는 건축법에 보면 민원조정자문위원회는 시청에만 있습니다. 그 전에는 구청에도 있었는데 지금은 시청에만 있고 구청에는 없습니다. 제가 여기와서 처음으로 위원회 자문을 시청에 있는걸 가지고 와서 도입해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

우리안병덕위원

구의회 조례라든가 법령 규칙에는 없이...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없습니다. 그냥 방침으로 했습니다.

안병덕위원

구청장 방침으로 하신 겁니까?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안병덕위원

잘해 볼려고 하셨겠지만 법령이나 규칙, 조례에도 없는 위원회를 이렇게 운영해도 되는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저는 이거 잘 했다고 봅니다. 저는 강남구청에 있을 때 이런 많은 민원을 이 위원회로 해가지고 모든 갈등을 다 잠재우고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구에서 두 건을 했습니다. 민원조정자문회의 두 건을 했는데 지금도 저는 건축과장으로서 잘 했다고 생각하고 그 결과도 만족합니다.

사업

신규사업안병덕위원

올라온 거 예산안이 관철될지 모르겠지만 잘할 자신이 있으시다니까 이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장에 보면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면 일반운영비가 운영수당이 전년도 대비해서 세 건이 모두 대폭 인상이 됐습니다. 그 인상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이것은 주택하고 공사장 아니, 이것은...

안병덕위원

재난관리대상 시설 및 공사장 안전점검수당.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이것은 수당이 올랐습니다. 수당이 20만 얼마에서 21만 7천 얼마인데 수당이 올라가 가지고 조금 올랐습니다.

안병덕위원

3건 다 수당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예. 이것은 다 수당이 올랐습니다.

러면

그러면안병덕위원

연구교육활성화를 보면 외부강사 수당도 수당으로 인상시켰다고 답하실 것입니까?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외부강사 수당 7만원 이거 말입니까?

안병덕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전년도보다 예산액이 줄었습니다. 전년도에는 외부강사 수당이 월 2회 했는데 올해는 월 1회로 바꾸었습니다.

도에

전년도에안병덕위원

총 얼마였죠?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전년도에는 그 옆에 보면 368만원이었는데 올해는 84만원입니다.

리고

그리고안병덕위원

또하나 무료건축법률상담관 운영에 대해서 이게 신규사업이죠?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예.

적은

적은안병덕위원

예산이지만 12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2006년도에는 무료법률상담 이것을 10만원씩 주었습니다. 하루 하는데 주었는데, 2008년도에는 예산절감으로 해 가지고 안 주었습니다. 무료법률상담관 건축사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건축과에 와 가지고 무료로 상담을 해 주는 것입니다. 10만원은 월 1회 10만원, 매일 나오는데 커피비나 그 분들의 점심 값. 이것은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십시오.

작은

작은안병덕위원

예산이지만 굳이 올해 안 주었던 것을 내년에 경기는 더 어려지는데 올릴 필요성이 있나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이것은 전년도 예산에 나갔습니다. 이것은 한달에 10만원인데 건축사분들 오면 건축과장으로서 차 한잔 대접하고 점심한번 먹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분들이 10명이 한달에 두번씩 와서 하는 것입니다.

안병덕위원

도시디자인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8쪽에 보시면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가 있습니다.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위탁업체는 어디에서 하죠?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위탁업체는 정해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광고물 협회에 위탁을 주어 가지고 해 왔습니다.

안병덕위원

선정기준은 따로 있습니까?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선정기준은 없고 저희들이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간판을 철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업체를 정하면 됩니다.

지금

지금안병덕위원

간판을 철거할게 앞으로 많습니까?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저희 관내에 불법 간판이 약 2만 5,000여개가 있는데 금년에 5,000여개를 정리를 했습니다. 또 앞으로 2만여개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병덕위원

4만원이 철거비용이죠? 작년에는 철거비용이 얼마였죠?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 철거비용이 1,000만원입니다.

니요

아니요안병덕위원

, 작년에 개당 철거비용이 3만원이었습니다.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개당? 예. 그것은 단가계약에 의해서 실제로 평균가격이 그런데 간판이 큰 것은 더 비싸고 또 위에 층수가 높은데 있는 것은 더 많이 나가고 그럽니다. 그게 평균단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점상

노점상안병덕위원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비가 8,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년도에 얼마였죠?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도 추경까지해서 8,000만원이었습니다. 추경에서 3,000만원.

안병덕위원

8,000에 대한 예산편성 기준은 어떻습니까?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편성기준을 아까 김종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상세하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부노임단가로 해서 작성을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안병덕위원

도시디자인 사업 해 가지고 신규로 올라온 게 있습니다. 70쪽에 보면 도시디자인 사업의 성격이 무엇입니까?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작년도 2007년도 11월 18일에 경관법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현재 서울시에서 경관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서울시 경관사업 추진계획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게 12월중에 완성이 되면 여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도 디자인조례를 제정하고 또 디자인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책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안병덕위원

디자인위원회까지 구성하면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됩니까?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안병덕위원

조례제정을 먼저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예. 조례제정도 해야 됩니다. 12월달에 용역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시에서. 그게 끝나면 각구로 시달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디자인 조례도 제정을 하고 또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추진계획도 만들어야 되고 디자인위원회도 설치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안병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73쪽에 부동산 거래 안내책자 발급이 있습니다. 5,000원씩 2,000부 해서 1,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신규사업입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부동산관련 법령이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부동산거래부터 등기까지 혼자서도 잘 할 수 있고 관련 상식을 탑재한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으로

법령으로안병덕위원

이 책을 만드려는 게 아니라 법령이 자주 바뀌니까 이런 책자가 필요하다, 주민들한테 알리려고 책자를 만드시는 건 좋은데, 그러면 우리구에서 금년 한해 동안 부동산거래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겠습니까? 약.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안병덕위원

부동산책자를 만드시는 것은 좋은데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어서 부동산에 대한 매매라든가 거의 일체 없다고 보는데 법령이 바뀐다고 해서 굳이 책자를 만들어서 나누어 주어 가지고 부동산거래라든가 실질적으로 부동산취득세 같은 것이 많이 들어 올 수 있다면 더 많은 예산지원을 해 드리겠지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불경기라서 많지는 않지만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전년대비해서 25% 정도는 지금도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84쪽에 보면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설치비가 나와 있습니다. 도로명판을 보면 개당 단가가 35만원으로 되어 있나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안병덕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였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전년도 금액이...

원이

본위원이안병덕위원

알기로는 전년도 도로명판 개당 단가가 10만 5,000원이었습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전체 지주까지 포함한 게 아니고 반제품을 사가지고 교체하는 게 아마 1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안병덕위원

예산 올리실 때는 지주가격까지 포함된다면 같이 포함된다고 써 주시고 전년도 책자를 들여다보고 올해 본예산을 따지다 보면 금액의 차이가 크다 보니까 제가 중복질문을 드리게 되거든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번호판 같은 경우도 지주값이 포함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 차이입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건물번호판은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올해안병덕위원

1만 1,000원씩에 올라왔거든요. 이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가격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안병덕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였는데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전년도에 8,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5,000원이었는데요. 예산책자에.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반제품입니다. 이것은 완제품입니다.

안병덕위원

반제품하고 완제품하고 샘플 하나씩 갖다 주십시오. 그래야 이해가 빨리 가겠네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안병덕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종김창종위원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했었던 사항인데 같은 단지를 매년 반복해서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신청을 안 했는데 지원하는 사례가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게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창종위원

당초 예산담당과에 신청액은 얼마였었습니까? 지원금.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12억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1억 5,000.

러면

그러면김창종위원

5,000만원은 감액된 거네요?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구재정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종위원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과장님, 59쪽에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리플렛 제작비 인쇄비가 2008년도에는 100만원인데 내년에는 240만원이 인상되어 편성되었어요. 밑에, 일반운영비.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불법광고물 정비안내 리플렛 제작 안내, 홍보물입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기초질서 확립차원에서 인쇄물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년에도 이번에 기초질서 확립 차원에서 정비를 하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다른 예산으로 인쇄물을 제작해 가지고 그래서, 모자라서 더 확보를 하려고 편성했습니다.

용품

정비용품김창종위원

구입비도 금년에 비해 12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요?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많은 유동광고물을 정비하다보니까 정비용품도 많이 소비가 되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증액해서 잡았습니다.

김창종위원

알았습니다. 64쪽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65쪽 일반운영비에서 노점개선 자율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은 240만원이고 이 위원회 구성과 회의내용 및 개최 등 현황을 밝혀 주실 수 있나요?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금년도에 노점개선자율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지출한 근거 말씀하시죠?

하고

그것하고김창종위원

여기 위원회에 회의한 기록이 되었습니까?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예. 회의한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로데오거리에 불법 노점 있던 것을 깨끗이 새롭게 디자인을 해서 정리를 한 것이고 또 방죽말길 노점거리를 정리하는데 자체 자율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한 내용입니다.

김창종위원

그 회의한 내용을 서면자료 부탁합니다. 그리고 66쪽에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이게 신규사업인데.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신규가 아니고 작년하고 같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창종위원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보도상 영업시설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저희 관내에 총 현재 83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 이 시설물을 다른 장소로 이전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비용이 필요 합니다. 그래서 20개소 10만원씩 해 가지고 200만원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게

이게김창종위원

위에 보면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신규라고 써 있는데.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신규가 아니고 잘못된 것입니다.

이게

이게김창종위원

연례적 반복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계속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것인데 금년도에도 약 57개소를 허가를 취소시켜서 감축한 것입니다. 그래서 허가를 취소해서 그 시설물을 조치를 하려면 이런 비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년에도 위반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치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창종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 77쪽 부동산중개업무 지도단속 이게 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일반보상금, 보상금을 올해 지급된 내용이 있습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지급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창종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81쪽에 지적측량 도근점 재설치, 이게 옛날부터 꼭지점이 박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재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망실되었거나 새로 개발되는 지구는 측량을 해서 다시 똑같이 설치를 합니다. 없어지거나 새로 필요할 경우는 다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땅에

땅에김창종위원

박혀 있어서 훼손될 것 같지는 않는데.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래도 망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공사하거나 새로 개발되는 지구는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김창종위원

연례적 반복사업이네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이게

이게김창종위원

2008년도, 2007년도이니까 이게 5년 단위로 하는 건가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매년 합니다.

기는

여기는김창종위원

5년 단위로 되어 있네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김창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창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임제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성임제성임제위원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도시디자인과에 각종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3개가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성임제위원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주요사업설명서 63쪽이 되겠습니다. 옥외 광고물 심의기능 강화에 있어서 맨 밑에 보면 광고물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광고물 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0만원 곱하기 9명이 월 2회를 한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1,500여만원 되어있고 두 번째, 광고물 심의소위원회 7만원 곱하기 4명 주 2회 한다는 얘기지요?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예, 주 2회 하고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주 2회면 대체적으로 광고물 심의위원회 회의는 해 보면 한달에 두번 하니까 대충...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한달에 두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두번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성임제위원

, 위에는 본심의를 한달에 두번 하고 소심의는 일주일에 두번 한다는 거 아닙니까?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예.

의는

본회의는성임제위원

대체적으로 회의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소위원회는 시간이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본심의는 약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고 그리고 소심의도 한 2시간 이상 소요가 됩니다.

성임제위원

회의할 때 어떻든 부서장으로서 같이 참여할 거 아닙니까?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예. 합니다. 그리고 본심의 진행은 국장이 하고 소심의는 과장이 합니다.

떻든

어떻든성임제위원

둘 다 우리 부서장이 참석을 하는데 물론 각종 회의의 중요성도 있다라고 보겠지만 필요이상의 회의가 어떻게 보면 생산성이 없는 회의가 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도시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회의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현장과 몸소 부닥치는 부서 아닙니까? 그렇다면 회의의 필요성이 있으니까 한다라고 보겠지만 물론 불법광고물 장려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너무 필요이상의 회의가 이렇게 잦은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또한 본위원이 예산도 보면 전년도 2,500에서 2009년도 내년도는 4,400으로 1,800여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본회의 광고물 심의는 누가 들어가 있고 두명 또한 소광고물 심의는 누가 들어 갑니까?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심의위원회 위원은 정해져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본심의를 하고 거기있는 위원 중에서 소심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왜 지금 명단을 알고 싶느냐 하면 일주일에 두번 여기서 금액을 얘기한다는 것은 참 이상한데 하다보면 1시간 이내도 끝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럼성임제위원

일주일에 두번 한다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준 직업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여기있는 12명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합니다. 계속 나오는게 아니고...

디가

어디가성임제위원

12명입니까?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위원이 지금 여기는 수당은 9명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지금 옥외 광고물 심의위원은 12명을 위촉해 놨습니다.

라리

차라리성임제위원

2시간 이내는 7만원이고 2시간 이상은 10만원을 지금 지급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저희는 그냥 7만원씩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성임제위원

오늘에서야 안 사항인데 아까 모 과에서 그래가지고 제안설명을 받은 바인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각종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물론 난이도 있는 심의위원회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적당한 심의위원회도 있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분들이 잦은 심의에 들어 가다 보면 준직업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라리

차라리성임제위원

이것을 통합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게 굳이 일주일에 두 번씩 해야 됩니까?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일주일에 한번 하고 지금 이 광고물을 정리하지 않을 때는 한달에 한번 정도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부터 경관개선추진반이 신설돼가지고 본격적으로 광고물을 정비하면서 이 신청 건수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그것을 일주일에 한번 하다보면 그 신청한 민원인이 빨리 간판은 달아야 되는데 왜 허가를 안 내주느냐 이래가지고 민원이 계속 들어 와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씩 나눠서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화요일하고 금요일날 하는데 금요날하고 토요일,일요일, 월요일날 들어 온 것은 화요일날 심의해서 간판을 달게 해 드리고 화,수,목 들어오는 것은 금요일날 심의를 해서 또 달게 해 드리고 이것은 민원해소 차원에서 일주일에 두 번씩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이 심의위원회가 자기 전문성을 갖다가 접목시키는 거지, 준직업이 되면 곤란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차라리 위원을 그냥 대폭 늘려가지고 거기서 선별해서 쓴다든가...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12명에서 돌아가면서...

니까

그러니까성임제위원

제 얘기는 12명이 아니고 위촉을 20명이든 30명 해 놓고 한달에 한번 정도 들어 가야 정상적인 심의가 되지, 그 사람이 일주일마다 한 번씩 들어 가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준직업이 되면 곤란하다.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성임제위원

이 명단에 어떤 사람이 들어 갔는지 내가 보고 싶고...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명단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들이

이분들이성임제위원

그러면 광고물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입니까?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입니다. 여기보면 지금 심의위원 중에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직접 만든 교수님도 참여하시고 또 행정안전부에 심의위원으로 계시는 분도 지금 우리 심의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고 또 관내 옥외광고 업자 대표자 두 분도 여기 참여하고 계시고 또 돌출간판 같은 경우는 위험시설물이기 때문에 그 구조 기술자 자격있는 분이 또 여기 참여하고 계십니다.

생각

제생각성임제위원

같아서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통합해서 해도 되지 않느냐, 또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과장님 이하 또 심의위원회 열릴 때 그 직원들이 두번 할 거 한번 하면 현장에 나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더 배려가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회의가 좋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회의하다가 볼일 다 보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 도시디자인과 같은 부서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장적인 부서지 행정적인 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것을 볼 때는 가능한한 회의를 줄이고 현장을 더 많이 나갈 수 있는 시간적인 배려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심의위원회 자체를 일주일에 두번 하는 것을 한번으로 좀 줄여도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그분들이 1시간 정도 일할 거 자주 하는 거 더 좀 일하고...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아니고 위원님! 그건 맞는 말씀인데 그 민원인은 빨리 간판을 달아서 오픈을 해야 되는데 기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한 번씩 했던 것을 금년 4월부터 한 번씩 더 늘려서 해라, 이렇게 민원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2회씩 이렇게 늘려가지고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심의를 하면 많게는 이거 안 하면 어떤 때는 100건도 심의합니다. 100건이 넘습니다. 한번에 심의하는게, 이걸 나눠서 하니까 요새는 적게는 한 40건, 50건 이렇게 지금 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의를

심의를성임제위원

하면 거의 원안통과 되지 수정통과 됩니까?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수정해가지고 화요일날 수정하라고 그러면 그걸 금요일날 다시 또 그걸 재심의를 합니다.

성임제위원

과장님 말씀은 꼭 1,800 증액을 해야 되겠다?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예, 왜냐하면 이것은 민원해소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성임제위원

좀 연구해 봅시다. 고맙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성임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 각 과장님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심층 고려하여 위원님들의 궁금증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8쪽 디자인 시범가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경위가 2008년 3월 20일 제가 구정운영 4개년 계획에 있나 하고 봤더니 없어서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됐나 봤더니 2008년 3월 20일 추진경위가 디자인 서울거리 2차 사업자 대상지 선정에서 서울시 공모에 선정된 거지요?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이 예산은 서울시에서 내려 옵니까? 전액.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예, 전액 서울시 예산인데 단 여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전선 지중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전선 지중화 사업은 뭐냐하면 한전하고 서울시하고 50대 50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7억 4,200만원이 우리 구비로 잡혀 있는데 이것은 시비가 또 7억 4,200만원이 있고 한전에서 14억 8,400만원을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금액이 한 10억 5,000 정도 소요되는 예산인데 이것은 서울시 공모에서 뽑힌 사업이고 그런데 구비가 10억 정도 들어 가기 때문에 지금 어마어마한 사업이 서울시 공모에서 뽑혔는데 강동 구비가 10억이 투자된다 그래서 이상해서 그럼 서울시비가 얼마 정도들어 오고 강동 구비가 얼마 정도 된다 그러면 저희가 좀 참고해서...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전체가 58억이 지금 들어 가는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총 사업비가 지금 올해 사업개요에 있어서 총 사업비가 11억 1,9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총 사업비라는 것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58억중에 11억인지 그 총 사업비에 우리 강동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11억 1,900만원인지 그러면 한 30% 정도 조금 안 되는데 그 정도 우리가 투입을 해야 되는데 총 사업비가 11억인데 저는 58억에 대한 것을 몰랐고 그러니까 이것을 설명을 옆에 좀 써주시면 과연 디자인 시범가로 사업비로 강동구 예산이 11억 정도 구청앞길 물길 또 여기 보면 물길, 하니광장, 조명분수, 소공연장 해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투입이 되는데 과연 58억을 투입할 가치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조금전에 도시계획과에서 성내동, 둔촌동 우리가 재건축을 위해서 투자심의 용역도 주고 해서 앞으로 성내동 전체를 개발해서 종합타운으로 만든다 이런 계획이 있는데 몇 년도에 그게 완성될지 모르겠지만 여기 사업개요에는 한 2015년 정도 장기발전계획이 세워지고 그 이후에 연차적으로 사업이 되겠지요.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이 천호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천호대로도 전체적으로 개발사업을 지금 추진중에 있지 않습니까?

기는

거기는김종희위원

얼마 들었지요?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그건 28억, 그래서 그 사업은 5년뒤에 진행이 될지 10년뒤에 그게 진행이 될지 모르는데 지금현재 보도상태는 불량한 상태고 이러니까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제안해서 그것도 역시 공모에서 선정이 되어가지고...

정이

선정이김종희위원

되어서 이제 하는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서울시 예산도 우리 예산이고 우리 구민들이 다 낸 세금이지요. 그런데 과연 재정비 사업하고 다시 지을 때 물길 첫 번째 저는 그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가봤잖아요. 물길 좁은 이 물길 정말 그것은 말도 안 되요. 물길, 바람길, 쓰리에이 해가지고 하는데 이 좁은 물길 하나 하면서까지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과연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인 거지요. 아무리 서울시 공모전에서 당선되어서 예산이 58억이 내려오든 또 우리구 예산이 11억이 들어 가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과연 구민이 낸 세금 그거가지고 이렇게 다시 또 하는데 그 좁은 물길 내면서까지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느냐 근본적인 것을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공모되어서 뽑혀서 예산이 내려와서 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그 예산이 이렇게 큰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과연 그 효과가 있느냐, 차라리 그 예산가지고 더 좋은 사업에 투자하는게 낫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또 전년까지 투자액 여기 총 사업비에 전년까지 투자액이 4,500만원이 써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소요 재원 예산 전년도 예산액이 3억 2,6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위에 전년까지 기투자액 4,500만원은 뭐에 대한 그러니까 전년 한해 것만의 예산인지...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거든요. 뭐냐하면 설계비에 용역 준 설계비에 일부 구비가 교통영향평가비하고 그게...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밑에 전년도 예산액 3억 2,600은 무슨 예산입니까?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천호대로에 들어간 거지요.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천호대로게 왜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이 다자인 시범가로 조성사업이니까, 똑같은 사업이니까.

김종희위원

아, 구청앞길에 대한 게 아니고 전체에 대한 거, 그래서 금액이 전년까지 투자액은 4,500만원이고 또 밑에 전년도 예산액은 3억 2,600이고 그래서 이게 금액이...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그게 똑같이 디자인 시범가로 1차사업, 2차사업 똑같은 사업.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항목은 똑같은데 투자대상 지역이 다르다?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그게 전혀 아무리 머리를 써도 맞지가 않고 이해가 안돼서 과연 이 큰 금액을 꼭 여기에 해야 되느냐, 물길 바람길 다 좋아요. 또 일단 서울시에서 공모돼서 뽑혀서 하는 것은 좋은데 또 금액도 안 맞고 이해가 안돼서 과연 이 도시디자인 이 조성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을 상세하게 나눠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종희위원

질의를 마치겠고, 이 내역을 주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서 확인할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민원 효율적 관리에서 50페이지 건축물 자문위원수당 해서 80회 해서 7만원에 1,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자문위원 설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법적근거는 없고 그냥 방침으로 우리가 하는데 가령 예술의 전당이나 이런...

어요

됐어요김성달위원

. 법적 근거는 없지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예.

우리

우리김성달위원

의회에는 정당한 예산심의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침이 의회의 예산심의권 위에 설 수는 없어요. 단지 참고로 우리가 활용할 뿐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자문위원회 운영 해서 120만원 되어있는데 이것이 금년에도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작년, 올해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그겁니다.

김성달위원

시책업무추진비 560인데 작년도에는 440입니다. 120만원이 어느 것이 증액되었습니까?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작년 441만원하고 564만원에서 지금 120만원 늘어난 것은 무료건축 법률상담 운영이 10만원씩 12개월 올라가가지고 들어 온 것입니다. 다른 그것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120만원은 2008년도에 없는 것이 2009년도에 편성되었습니까?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안병덕 부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좀 봐 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료건축 법률상담운영관 제도는 한달에 10만원씩 해 가지고 부위원장님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것을...

제가

제가김성달위원

다 들었는데 아까 본건에 대해서 과장님이 무료상담관들하고 과장하고 차나 한잔 마시는 그런 돈이라고 하셨죠?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위원님! 차나 한잔 마시는 게 아니고 10만원인데, 건축사들 들어오면 2시부터 5시까지 있는데 연말에 건축사분들이 10명이 이거 무료로 해 주는 것입니다. 매일 돌아가면서 무료로 해 주는 건데, 120만원은 차마시는 것도 있고 연말에 국장님하고 건축계장하고 사실은 망년회도 한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여기김성달위원

잡담하는 것입니까? 망년회 얘기가 왜 나와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그분들이 수고했지 않습니까? 이거 작년, 재작년에는 하루에 10만원씩 돈을 주었던 것입니다.

쓸데

쓸데김성달위원

없는 소리하지 말고 필요하느냐 안 필요하느냐 이 말이예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필요합니다. 부위원장님한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김성달위원

답변자세가 왜 그 모양이예요? 망년회가 왜 나오며 건축과장이 차 마시는 얘기가 왜 나오느냐고요? 여기에, 예산심의에. 의원들 뭘로 보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님! 건축과장에 대해서 정당한 제재를 하세요. 지금 예산심의 하고 있는데 망년회 얘기가 나오고 과장이 차 마시고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겠어요? 그 문제는 다음에 얘기합시다. 다음 52페이지 신규사업, 여기 자문회의 수당 이것은 무엇입니까? 법적 근거가 있어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방침으로 받아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아까김성달위원

앞에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까? 구청장 방침 사항입니까?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예.

것도

이것도김성달위원

역시 우리 고유한 예산심의권에서 하기 때문에 구청장 방침이 예산심의권을 침해 할 수 없습니다. 그 밑에 법률자문 사전 검토수당, 이것도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해서 이것도 법적 근거가 없고 그냥 방침사항입니까?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적

법적김성달위원

근거가 없고 조례라든지 근거를 두고 해야지, 구청장 방침사항으로 해서 예산 다 올리면 그러면 우리는 구청장 하자는 대로 해 주면 의회가 예산심의권 독립된 기관인데 그러면 행정견제도 못한다 우리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고, 지금 종전에 건축과장님이 망년회 얘기도 나오고 그 분들하고 차 마시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회의 질서를 위해서 응당한 조치를 하세요.

조동탁위원장

일단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국장께서 부득이 하게 출타를 하셨습니다만 국장이 계시지 않아서 그런지 과장들의 태도가 불성실한 언행이 높아지고 또 제가 두번씩이나 경고를 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답변이 언성이 높아지고 방금 김성달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예산을 다루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망년회비나 나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결과 도시관리국 예산안 심사는 중지하고 내일 도시관리국장님를 참석하에 재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예산안을 심사시 건축과장은 참석하실 수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65회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