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동구 의원 발언
완식
이완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별 감사는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이어 실과소장의 담당주사 소개가 있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피감사공무원의 선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나오셔서 선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진천군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은 농업지원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지원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농업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10일 진천군 농업지원과 한상경
완식
이완식위원장
다음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사무분장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담당 김태수입니다. (농정담당 인사) 유통담당 김주용입니다. (유통담당 인사) 친환경농업담당 박희수입니다. (친환경농업담당 인사) 원예특작담당 정건해입니다. (원예특작담당 인사) 농촌개발담당 임현종입니다. (농촌개발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99페이지인가요. 비료 농협 수수료 지급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 내가 얘기할게요. 지난번에 농협에 실질적으로 배달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나중에 자금관계라든가 여러가지 뒷처리를 해 주는 것이 농협이라고 생각해서 또 유통구매가 농협을 통하게끔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내 계속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사용되고 또 수수료를 하고 있는데 안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것을 각 업체로 그 쪽에서도 얘기를 하는 바람에 혼란이 있어가지고 지난번인가요. 오봉석 의장님이 그때는 의원님이었지요. 업무보고 때인가 군정질문에서 아마 농업지원과하고 해서 우리 한 과장님이 “지급할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는 것을 들었단 말이에요. 속기록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인상에 따라서 지역농협과 협의를 해서 안 한다고 돼있다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확실하게 얘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까지는 저희들이 농협한테 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 2008년도는 비료가격이 인상돼가지고 지역농협하고 농협중앙회하고 저희들하고 양해를 얻어가지고 2007년하고 2008년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내년도 당초 비료 2개면 문백, 덕산 것을 구입하면서 저희들이 수수료를 400원 정도씩 지급하려고 지금 현재 결의를 해놨습니다. 400원씩 지급을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은 전에까지는 협의해서 안 했지마는 이번에 하는 것부터는 세웠다는 얘기네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렇게 해야지 정상이 아닌가, 만약에 그것이 안 됐다면은 속기록이라든가 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108쪽 좀 보실까요. 우리가 농특산품 거래내역을 보면은 4-5가지에 그냥 국한되어 있는 품목인데 보면은 쌀은 진천군농협쌀조합에서 주로 판매를 많이 했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리고 성동구청하고는 우리가 자매결연된 구청이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래서 이렇게 3회에 걸쳐서 행사를 했는데 우리가 5가지 종류 외에 성동구청에서 더 요구하는 품목은 없습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성동구청에서는 품목 요구는 안 하고요. 저희들이 가지고 가는 것인데 사실상 여기에서 쌀은 많이 판매가 되지 않습니다. 홍보차원에서 가는 것이고 나머지 콩세상 장류라든가 우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팔리고 있고 파프리카, 오이는 저희들이 오히려 가격을 낮춰가지고 홍보차원에서 가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먼저번에 군정질문에도 본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는데 우리가 문화축제 쌀축제 때 항상 관심을 가져 주고 또한, 앞으로 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방안 같은 것은 계획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소비자한테 쌀소비에 대한 촉진계획 같은 것이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진천농협 통합RPC 가공시설은 지금 현재 전국에서도 가장 현대화시설로 돼있거든요. 돼있고 저희가 금년도에 추청벼 계약재배를 1,600헥타를 해가지고 계약재배물량만은 저희들이 육성하는 것은 일반개인도정 20개 업체에는 충분한 관리를 하지 못하고 농협만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협쌀을 공동브랜드쌀로 명명해서 농협쌀만은 우리가 계약재배한 면적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해가지고 품질관리를 해나가는데 사실 쌀은 공산품 같이 일정하게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농가의 재배능력이라든가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사실 간혹 가다가 쌀이 불량쌀이 나오게 돼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래요. 이것이 토질에 따라서도 같은 품종이라도 밥맛이 아주 차등이 많이 나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런데 엄격하게 우리 쌀은 진천의 대표작물 아닙니까. 엄격하게 우리가 선정을 해서 농가를 선정하고 선별을 잘하고, 그렇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항상 말씀드린대로 토질의 관계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은 장려를 예를 들어서 토질이 나쁜 곳에 우리가 암만 좋은 품종을 거기에다 선택을 해 줘도 나중에는 미질이 나빠집니다.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단위로 우리가 지금 계약재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럴 때는 토질이 좋고 또 물을 대는 조건도 좋고 이것이 3합이 맞아야 됩니다. 그에 대한 햇빛이 좋아야 되고 물 관리가 좋아야 되고, 토질이 좋아야 되고 이렇게 3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많이 집단화 한 단지를 아주 심도있게 살펴 보고 계시는 거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지역에 보면은 토질이 좋은 곳에 해놓고 있는데 다시는 이번 같은 불신을 절대 우리쌀에 대한 불신을 갖지 않도록 기술센터에만 추궁했는데 농업지원과장님도 특히 여기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우리가 암만 홍보를 하면 뭐합니까. 도시민이 불신해가지고 거부반응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아주 지역에 좋은 품종하고 재배하는 단지가 좋은 단지로 돼있으니까 다시 고품질의 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리고 녹색마을 쌀돌이 영농조합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이것은 백곡에서 개인이 장사하시는 분인데요.
근량
윤근량위원
개인이 하시는 거라고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개인이 장사하는 분인데,
근량
윤근량위원
여기도?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정부 과천종합청사에 거기는 더 매매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천을 못했는데 이 분이 녹색마을 쌀돌이라고 해서 백곡에 사시는 분인데 장대관씨라는 분이거든요. 그 분이 하시는 것인데 그 분이 5일 시장 재래시장 상인들 하고 같이 출품을 했던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철저하게 살펴 보셔야 돼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이런 곳에 자꾸만 우리가 허점이 나타나요. 그렇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이 분은 말하자면 장사꾼이에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살펴 보셔야 우리가 이미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암만 우리가 좋은 토질에서 좋은 품종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마음껏 홍보를 하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잘못하면 우리 덕을 보는 거예요. 덕을 보고 있으니까 이런 데에 허점을 두지 마시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셔가지고 여기가 아무래도 우리 진천쌀로 나갈 것 아닙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이것을 잘 살펴 보시고, 다른 품목은 보면은 우리가 인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내세울 만한 품목이라고 생각합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인삼도 우리 쌀축제에서 일부 나와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청주농특산물 한마당 행사에는 일부 나갔습니다. 그런데 많은 판매 실적이 없어가지고요.
근량
윤근량위원
우리 진천에 생산되는 인삼 면적이 얼마나 돼요. 파악해 보신 것 있어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저희군에 한 320ha 정도씩 식재되어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글쎄, 그날 행사할 때 보니까요. 쌀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서 그런지는 몰라도 인삼에 대한 호기심이 많더라고요.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그쪽으로, 나는 쌀을 많이 팔아달라고 회장님들한테 부탁을 했더니 안 돼서 그랬더니 인삼쪽으로 많이 몰리더라고요. 그래서 인삼이 이번에 행사 때 튀김행사도 먹거리도 만들어 주고 또 호기심을 갖게 했더라고요. 그것은 아주 장려하고 앞으로 권장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우리 특산품이 골고루, 수박은 우리가 어쨌든간에 명성을 올렸고 나머지 농가들이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예,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106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수용성규산이 모든 작물의 보약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현황을 보면 각 지역마다 작목반별로 틀린데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 전부 에스캄에서 나오는 파스카겔인가 그것을 쓰고 있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파스카겔이요.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그 가격은 얼마에 매입해서 쓸 수 있습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한테 공급된 업체수는 세 군데에서 공급하고 있거든요. 에스캄하고 대풍, 큰손에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쉬바그랑 사용량이 조금씩 다릅니다. 달라가지고 수박에 사용되는 것하고 문백친환경단지에 쓰는 것하고 우리 항공방제 하는 것하고 다른데 약 2만 원 정도에 지금 현재 구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에스캄에서 파스카겔은 2만원에 우리가 구입하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나머지는 거의 1만 원 정도지요. 1만 원인데 집단구매는 6-7천원이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그렇게까지 시장조사를 못해봤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집단구매를 할 때는 다른 규산질비료는 한 6-7천 원이면 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에스캄에서 나오는 것은 2만 원씩인데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2만 원씩을 주고 항공방제를 했는데 우리가 하던 것은 썼고요. 각 작목반별로 할 때는 작목반에서 요구하는 쪽으로 하는데 거의 문백친환경 재배에서는 큰손 것을 쓰고 있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다른 데는 파스카겔을 많이 쓰고 있고?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전에 제가 이것을 작년에도 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이것이 다른 약품하고 뭐하고 했을 때 이것이 응고가 된다고 해가지고 항공방제를 못한다고 했는데 제가 전지역을 다 파악했습니다. 포항지역하고 전남, 서산에 우리 대동하는 데도 해보고 했는데 각자 쓰는 데가 다 달라요. 그러면 거기는 응고가 되는데 거기도 항공방제를 주로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왜 응고가 안 되고 왜 우리 지역만가 응고가 됩니까. 거기까지 다 시험은 안 해봤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못해봤습니다. 업체의 얘기만 듣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냥 업체의 얘기를 듣고 믿고서 관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1만 원 이하로 쓸 수 있는 것을 2만 원씩 쓴다면 상당히 많은 우리 예산이, 여기에 보면 개인부담 자담까지 해가지고 보면 상당한 많은 금액이 지원되는데 그러면 우리군 예산도 상당히 많이 낭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수용성 규산을 생산하는 업체가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 수록 가격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난립하다 보니까 가격경쟁이 됐는데 올해는 시장조사를 더해가지고요. 내년도에는,
양규
박양규위원
저도 에스캄에서 전에 익명을 올리기는 그렇지만 그분이 설명할 때는 거기 것만 최고로 좋은줄 알았는지 이것을 시장조사를 하다보니까 각 제품들이 다 대등소이 하더라고요. 제품을 구입하는 원료나 루트가 거의 대동소이하고 그런데 이것을 굳이 비싸게 주고 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과거에는 제가, 지금 까지 있었던 일은 다른 것은 적용을 안 해 보고 믿고 했으니까 관습적으로 내년도부터는 시정해야겠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효능이 같다면
양규
박양규위원
효능은 모든 제품을 거의 보면요 10에서 플러스마이너스 2%입니다. 보통 10에서 12% 그리고 한 군에 조비에서 나온 것이 18% 짜리가 있어요. 성능이 그것이 좋은지 어떤지는 저도 거기에 대한 효과는 확인을 못했는데 거기에 %가 나온 것은 18%가 나와 있어요. 18%면 상식적으로 거기가 난 것 아닙니까? 똑같은 수용성으로 봤을 때 그러면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공급하는 것도 예산절감도 되고 우리농업인들에게 그만큼 이익을 창출해 주는 건데 앞으로 확실하게가 우리가 더 고민을 하고 시장조사를 하고 해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조사를 해서 효능이 같다면 저렴한 가격으로 해야 하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군에서 일괄로 하는 것은 항공방제만 저희들이 선택을 하고 나머지는 작목반에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작목반에서 시장조사 결과를 통보를 해가지고 선택의 기회를 주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에스캄에서 나온 것을 몇 년 전에 2년 전인가 서산에서 해 가지고 약속을 하고 나중에 다른 것하고 비교해서 전혀 큰 차이가 안 났어요. 전혀 약품비 하나도 못 받고 그냥 말았습니다. 그냥 제공해 주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선전과 이런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을 다 수용을 해 가지고 똑같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봐서 그러면서도 가격이 싸다면 싼 쪽으로 가는 것이 상품구매 원리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티움 육묘장 보조사업 집행과정 및 운영실적현황, 기술센터인줄 알았는데 농업지원과소관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이 우리가 괴산하고 우리진천하고 해서 장려로 해서 시범으로 한 거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상당히 기대를 하고 우리가 국비도 지원하고 해서 작년에 성대하게 했는데 실제 우리 지역에 어떤 효과적인 것은 상당히 미비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민원이 생기고 일례로 수박같은 것은 점을 붙였는데 썩었다고 전혀 자라지를 못해서 수분이 많아서 그렇다는데 나중에 보니까 접 붙인곳이 잘못되어 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접붙인 곳이 잘못되어 가지고 나중에 보상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들도 고추모나 이런 것을 보면 품종을 자기가 샀는데 전혀 다른 것이 나오고요. 가격도 싸게 저렴하게 해야 하는데 가격도 보니까 다른 일반적인 것보면 싸지도 않고 이런 것 해서 운영하는데 관리하고 점검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은 민원발생 된 부분만 얘기를 들으셔서 그러시는데 사실 저희들이 볼 때는 수박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생산된 것이 부족해서 농산쪽 것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만월병이라는 병이 생겼는데 사실 처음에는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을 했어요. 그 농가가 그 티움에서 상처부위를 계속 치료를 해 주고 해서 나중에 정상적인 수확이 됐어요. 정상적인 수확이 됐고 다섯 농가정도 되는데 그분들도 나중에 수박묘 값을 다 지불을 하고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치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고추묘 같은 것이 품종이 바뀐다는데 아직은 여기가 사실 열심히 하는 법인인데 아직 까지는 육묘에 정착이 덜 된 것 같고 가격은 저희들이 가격은 수박같은 것은 350원, 외부에는 380원 고추는 120원, 외부에 내주는 것은 150원 그래서 약30원정도 갭을 둬서 우리군민들한테 공급을 했으니까 언뜻 따져보면 약 2~3,000만원이 저희들한테 농가들한테 육묘대금에 대해서 혜택을 줬다 판단됐고 지금 진천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육묘사업인데 아직 정착이 안 되어서 2~3년 정착이 되면 진천군 수박묘를 어느 정도 공급해 주고 잘만 한다면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저희도 그것을 우리가 장려상품이고 어떤 것을 획기적인 다수확이나 여러 가지를 했을 때 품종의 단일화 좋은 품종을 공급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저기로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지원도 해 주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말 그런 목적을 갖고 했으면 거기에 상응해서 그사람들이 해줘야 하는데 어떤 상업적인 것만 앞서 가지고 빨리 어떤 자기의, 그리고 그 수용이 이사람들이 현재하는 것이 전부 충족을 못시키고 있잖아요. 수량을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다른 것을 사다가 하니까 신뢰성이 떨어져 버려요. 자기가 모자르면 모자른 만큼 더 증산해서 여기 뭐 할 것을 해야 하는데 일단 수익에 앞서다 보니까 다른 것을 하고서 여기 것이 아니라고 표현을 하고 팔면 괜찮은데 자기가 생산한 것마냥 팔다보니까 농가들은 믿고사는 거죠. 가서 보니까 그것이 아니다. 이거에요. 그랬을 때 서로 간의 신뢰가 깨지고 군에서 좋은 뜻으로 했던것이 나중에는 잘못된 농민들에게는 잘못 파급이 된다 이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그 부분도 티움대표한테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묘가 없을 때 외부에서 공급하는 것을 반드시 묘가 없으니까 외부에서 갖다 드려도 되겠습니까.”라는 확답을 받고 공급하도록 약속을 했고 생산에 맞는 능력에 맞는 묘를 주문받아서 공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몇몇 사람들한테 크게 한 사람들도 있고 소농가들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이런 것을 사다한 사람들은 상당히 많아요. 피해가. 그런 것을 그런 사람들의 말들이 퍼지면 나중에 파급효과가 크거든요. 이런 것을 앞으로도 농업지원과에서 더 돈을 지원해서 그 사람들 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에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피해가 안 나도록 해 주는 것도 여기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1년차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3년 정도 전문인력 기술이 상당히 부족하고 품종은 저희들이 볼 때는 확실한 품종을 쓰는 관리문제에서 품종이 바꿔지는 경우는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관리 해 나가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 것도 관리를 최대한 해야죠?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앞으로 시정하셔야 될 겁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통 한번 봐주세요. 11쪽에 보면 농업지원과에서 위원회 운영하는 것은 하나네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올해 두 번 하셨어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한번 했습니다. 한번은 서면심의 했고, 한번은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해서 농림사업을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럼 2007년에는 3번을 하셨는데, 그때도 서면으로 두 번하고 한번 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20명이 참석하셔 가지고 두 번 다 7만원씩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서면으로 한 것 마냥 표현이 되어 있어 가지고 왜 그러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농림사업예산 심의는 서면 심의가 안 되고 전체적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한번은 하고 두 번은 서면심의를 하고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게 표현을 해 주셨으면 제가 질문을 안 드렸을 텐데.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21쪽 보시면 각종 보조금으로 추진한 사업 및 수혜자 현황 2007년도 2008년도 해서. 향토자원 개발의 수혜인원은 한사람인데 6억 1,000만원이 저기가 됐네요. 보조가 4억 5,500, 그리고 자담이 1억 5,500인데 향토자원 개발 이것이 뭐에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향토자원 개발은 콩세상에서 쌀을 이용한 식품개발연구용역비하고 기계설비비 그렇게 해서 지원된 겁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여기에서 지금 개발된 것이 있어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개발된 것이 있습니다. 화장품 관계하고
동구
김동구위원
화장품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쌀과 작두콩을 이용한 다이어트 식품 그다음에 일부 화장품 지금 막 출시단계에 있습니다. 출시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2007년도 2008년도 계속사업으로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9쪽에 세 번째, 아래에서 다섯 번째에 보면 진천군 양봉협회에 농산물포장지원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보조비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농산물포장지는 35%보조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35%로?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65%로 자담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나머지는 자담이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쌀 같은 경우는 아니잖아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쌀 같은 경우는 도지사가 품질인증마크로 해서 진천군 농협포장재를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품목마다 전부다 보조비율이 달라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수출포장재 다르고 일반 품목포장재 다르고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동브랜드쌀 농협같은 것은 저희가 예산에 맞추어 가지고 4,500만원 100% 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 차등해서 수출포장재는 더해 주고, 일반포장재는 35%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쌀도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왔고 다른 품목도 그런데 양곡같은 경우에는 환경도 열악하고 수입도 지금 아주 적은 상태이거든요. 다른 품목에 비해서는 이랬을 때 비율을 올려줄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없나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지금 제일 열악한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서류를 보다보니까 비율을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없나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것 하나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포장재가 열악하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보조비를 사용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어느 정도 지금 수준에 농가소득이 수준에 올라와 있다면 괜찮은데 양봉 같은 경우는 아직도 영세하거든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비율을 높여주는 것이 그분들한테도 정식적으로 상승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과장님들한테 질문을 드렸습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농기계 같은 것 지원을 많이 해 주잖아요. 그런데 농기계 지원을 받은 사람들이 또 받은 경우가 많아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필요해서 여기서 그 사람들한테 해준 건지 어떻게 해서 한 건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농기계는 맞춤형 농기계라고 아주 적은 기계만 공급 됩니다. 지금 공급되는 것이 이양기, 논두렁 조성기, 관리기 세 종류가 공급이 되는데요. 그 심의 과정은 읍면 영농심의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저희들은 배정만 해 주면 읍면에서 선정하는데, 기종이 다르니까 한번 논두렁 조성기 받고, 한번 관리기 받고, 한번 이양기 받고 연도별로 3년도 것이 받은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이중적으로 지원 된 것이.
창섭
신창섭위원
받은 사람들이 어느 사람은 세 번도 받고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세 번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잘못하면 한사람이 계속 받으면 특혜 의혹도 있으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꼭 필요해서 줬겠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을 혹시 받아가지고 남한테 팔은 사람들은 없습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신청을 합니다. 매년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 많은 것을 전부다 일일이 체크를 합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읍면 직원이 이장을 통해서 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해야 될 거예요. 본위원이 산림축산 쪽에서 그런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것 중에 최고 비싼 것이 얼마에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500만원 한도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본체가격은 500만원한도
창섭
신창섭위원
500만원까지. 나머지 자담이고?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자담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가장 비싼 것이 이양기죠?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이양기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다른 과에서 비싼 것을 제보가 왔어요. 군에서 지원해 주면 조금 있다가 팔아먹는다고, 그런 것이 있나 확인해 봐야겠는데 여기는 큰 것이 없네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500만원짜리밖에
창섭
신창섭위원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산림축산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축산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부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제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10일 진천군 산림축산과 이원희
완식
이완식위원장
다음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사무분장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산림경영 담당 이영민 담당은 기획감사실에 일이 있어서 약간 늦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석인 지방녹지주사보 이칠영이 참석했습니다. (산림경영 지방녹지주사보 이칠영 인사) 공원녹지 담당 유영우 담당입니다. (공원녹지 담당 인사) 축정 담당 이종찬 담당입니다. (축정 담당 인사) 가축방역 담당 유남준 담당입니다. (가축방역 담당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10쪽 좀 보실까요. 메기종묘공동생산시설 지원현황이 있는데 메기종묘시설 지원을 한 것은 2007년도는 없어요. 2008년도 뿐인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2007년도는 없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2007년도도 했냐고요?
안 했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2008년도가 처음 시작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지금 종묘를 생산해서 관내에만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남은 여분이 있으면 다른 시군에도 판매를 합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충북지역에 다 판매를 합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우리가 단위가 크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우리 참여농가가 몇 농가가 돼요. 직접 참여하는 농가가?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한 10농가 됩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10농가?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10농가에서 우리가 미리미라고 하나요. 그렇게 따지지요. 마리수를 미리미라고 하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우리 진천에 수용한 것은 얼마나, 여유가 있으니까 외부로 나가겠지요. 우리 진천에 얼마나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다시 길러서 파는데까지 키워서 판매하는 농가를 뭐라고 해요. 종묘를 생산한 것을 거기에서 판매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크게 생산해서 판매하는 농가는 없냐고요. 치어나 송어나 식품으로 크게 나가는 것이 있지요?
치어를 그러면 종묘라는 것은 큰 메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잖아요. 치어는 조그만한 것을 생산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과정이에요?
효과면은 올해 어때요?
그렇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백곡저수지나 초평저수지에 치어를 방류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본위원이 항상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체에서 우리 관내에서 치어도 생산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서 오더라고요. 그렇지요?
기술적인 것이 뭐가 있어요?
아, 식용으로 할 때?
그러면 앞으로도 치어를 생산을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저수지에 넣는 것을 못한다는 거예요?
별도로 관리한다?
그 얘기는 이해가 가는데 앞으로 우리 관내에서도 치어를 방류할 계획은 없느냐는 얘기지요?
우리 관내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치어를 방류하는 고기가 들어오는 데는 어디에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거기에도 생산하는 기술이 다른 기술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구분이 된다는 얘기지요?
비율을 좀 낮게 해서?
아니, 제 질문의 취지를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 비율은 모르겠어요.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술을 여기에서 만들어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오지 않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방류할 그런 기술을 앞으로 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가능은 하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비율만 맞추면 된다는 얘기네요?
다른 데서도 우리 진천군에 보급을 하는데 우리 진천군에서도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얘기예요.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직접 농가소득도 올려 주고 우리 자체적으로 그것을 사서 하면은 일거양득이잖아요. 농가도 좋고 우리군에서 생산한 것을 저렴하게 보급해서 좋고?
예, 그것을 연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고기보다 농가들의 수익도 올리고 그런 쪽으로 해볼 수 없느냐는 얘기이고, 또 한가지는 참붕어도 최근에 우리가 생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병행해서 할 수 있는가?
이월면에서 생산하는 것은 아는데 가능하지요?
아니, 참붕어요?
방류할 때 우리가 참붕어하고 외래종을 퇴치한다고 해서 우리가 토종어를 넣지 않습니까. 메기하고 참붕어를 넣는데 참붕어도 이월면에서 생산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도 농가수익도 올리고 우리 자체에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볼 의향은 없는지?
방류한 것도?
그러면 좋은 희망적인 얘기네요.
그렇게 연계해서 이것이 사실 따지고 보면 치어를 생산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하면 보장성 있는 고소득을 올려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맞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래요. 우리가 상생하자고요. 농민과 우리군과의 관계가 항상 상생하는 쪽으로 가야지 우리도 신뢰감이 가고 농민들도 보장을 해 주니까 고소득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렇게 조치가 가능하시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쪽 좀 펴주세요. 사료가공시설(TMR)공장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난번에 가 보니까 발효공정까지 넣어가지고 TMR이 아니라 TMF공장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가 보니까 참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이것이 우리 한우의 육질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같은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것은 진천군에 얼마 정도의 소득창출이 된다고 보십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지금 처음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소득 같은 것은 해보지를 않았지마는 법인단체에서 그 분들이 추정하고 있는 것이 사료값만 해도 한 40% 정도는 절감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랩피복기 하는 것을 내년도에 생산할 것을 사료를 많이 준비해놓고 있고 앞으로도 거기에서 할 것이 많습니다. 포장재라든지 사료작물 재배라든지 그런 것이 조금 부족한 편인데 그런 것을 우리가 보충시켜가지고 한우농가들이 사료값에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보니까 너무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지금 젖소농가들이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젖소농가들도 이것을 해 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젖소가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서 많은 사료비도 들고 조사료도 많이 들고 하는데 여기도 이것을 한번 젖소에도 접목시켜 주면 젖소농가가 사료값도 갈감이 될 테고 또 양질의 우유도 생산이 될 테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젖소농가에 접목을 시켜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올해 예산에는 없지마는 지금 도에서부터 젖소농가들하고 TMR사료공장마냥 그런 식으로 한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 추경에 할 것 같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그것을 잘 생각해 주시고요. TMF사료공장이 이제 완공이 돼서 운영하고 그러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거예요. 그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이것이 우리 진천 한우농가들의 소득창출에 연결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두 번째로는 이것도 감사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는 얘기 같은데 18쪽에 보면 조사료생산전용 트랙터 지원사업, 위에도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장비는 지원을 참 많이 해 주시고 해서 농가들이 전부 다 유용하게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천변에 우리가 장마철이라든지 하면 안 되겠지마는 그 이후에 하천변에다가 아마 사료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같은데, 하절기나 비가 많이 오는 계절에는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도 안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 기간에는 사료작물을 심어도 되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사료를 거기에서 생산한다고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한우협회에서도 그 하천변을 이용해가지고 사료작물을 재배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관계법령에 걸리는 것이 많아가지고 하천법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계도 해야 되고 하천에 관한 인허가도 득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설계비라든지 사업비가 많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연구하고 검토하는 중입니다.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점용허가를 내려면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하천을 전혀 훼손을 안 하고 그냥 하는 방법도 있을 듯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본 것이거든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지마는 또 관련부서에는 하천이라는 것을 자꾸만 건드리지를 못하게 하니까 하천변에는 사실 나무 하나도 못심게 하거든요. 그런데 서울 한강 같은 데서는 오히려 시멘트 같은 것을 때려 부수고 다시 나무하고 식물을 심으려고 하는 입장인데 여러가지 상반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검토를 해서 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조사료생산에 필요한 장비는 지원을 많이 해 줬는데 그것이 가을철 같은 때는 상당히 유용하게 쓰지만 그것이 아닌 비수기에는 장비가 그냥 놀고 있잖아요. 본위원이 그래서 질문을 드려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13페이지를 볼까요. 보면은 임도 복구현황에 보니까 2008년도에는 없다고 돼있어요. 없습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임도 복구현황은 없다고 돼있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임도 복구는 없다면은 전혀 어디가 유실 됐다거나 우리가 할 필요성을 못느껴서 안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전부가 완벽합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올해는 비도 안 오고 그래서 임도에서 복구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임도 구조개량사업이라든지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임도를 관리해 나갔지 별도로 임도시설이 훼손돼가지고 복구한 부분은 없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니까 임도에 대한 복구 필요성은 있었어요, 필요성이 없었어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복구할 부분은 있지요. 복구할 부분은 있지마는 그래도 그렇게 급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다른 사업 보수비로 우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2009년도에는 복구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2009년도에도 구조개량사업비가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은 2009년도에는 임도복구를 하겠다는 얘기네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자꾸 복구라고 말씀하시니까 혼돈이 되는데요. 복구보다는 구조개량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기존에 있던 사업을 더 구조를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 복구라는 것은 여기에 써 있기를 그렇게 돼있다 보니까 저도 거기에 맞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지요. 개량사업이라고 했으면 나도 개량이라고 했을 텐데, 그렇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2008년도에는 임도를 증설 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올해는 신설사업이 없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설사업이 없었죠?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만약에 있는데도 증설이 아니라 개량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안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그렇죠? 임의대로 판정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예산을 못 세웠다거나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을 못했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있으면 해야 된다는 뜻이죠.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렇게 해 보시고, 또 지금 보면 우리가 트랙터 여러 가지 장비 같은 것을 지원을 해 주었잖아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아까 내가 농업지원과도 얘기했지만 우리과장님은 지원해 주었는데 남한테 양도를 했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없어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을 영농기계에 대해서 관리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대장을 정리해 나가고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점검을 합니다. 이상 유무를 확인해서 조치를 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지금 관리하는 것은 몇 년 전까지 관리를 하세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내구연안대로 합니다. 트랙터 같은 것은 내구연한이 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구연한 지침대로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내구연수대로 8년이면 8년 5년이면 5년 관리를 한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어쨌든 간에 보고를 받기를 아무 이상이 없다고 보고를 받으셨을 거예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이상이 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작은 것이야 1천만 원, 2천만 원 이런 것 말고 전체 준에 대해서 금액에 관계없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 쉽지 않을 텐데, 어렵지 않아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어렵지만 그래도 관리를 해야지,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어느 날 갑자기 미심 적인 데가 있다면 거를 집중적으로 열 군데고 얼마를 해서 여기서 자체적으로 한번 가서 점검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적발이 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이것은 다른 곳에 양도를 했다가는 문제가 되겠구나 하는 경각심도 줄 수 있으니까 한번 랜덤 체크를 열 군데를 해서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민원인한테 들어 온정부가 있어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의심나는 곳을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점검을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 것 가지고 나중에 진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위원들 상호간의 상의 할 일이 있어서 잠시 감사를 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6분 감시개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제가 한 것이기 때문에 간단히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11쪽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완요구서를 도에 까지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나요. 그렇죠? 추진현황이 아직 까지 그럼 지정되어서 내려 온 것은 아니죠?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확답을 받았어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어제 산림청에서 이수오담당관이 현지를 답사를 해 놓고 갔습니다. 답사하고 늦어도 2주정도면 확정이 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거의 확정이 내정 되어서 온 겁니까? 아니면 다 전체적인 점검을 해 가지고 하기 위해서 온 겁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그분들이 어제 산림청에서 왔다 갔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산림청에서는 좋은 반응을 갖고 갔습니다. 갔는데 산림청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계통에 협의를 자기 나름대로 해야 하니까, 어쨌든 간에 자연휴양림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위치 선정을 할 때 백곡면 명암리와 이월면 신계리하고 상당히 약간 유치 쪽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명암리로 정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당초에 처음부터 명암리 341번지 군유림에다가 하려고 한건데 도의원이신 송은섭 의원님이 현지를 답사해서 이왕이면 명암리하고 신계리하고 연계를 하면 어떻겠느냐 면적이라도 넣자 해서 130㏊를 계획을 했었는데 다시 변경해서 214㏊를 넣습니다. 이것이 휴양림이 되면 214㏊ 안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신계리 80㏊, 명암리가 140㏊ 이렇게 해서 214㏊가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같이 연결된 거예요, 아니면 별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연결된 겁니다. 명암리하고 신계리하고 산이 연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로 해 놓은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두 군데가 된다 그러면 떨어진 거라면 효과가 감되거든요. 214㏊를 둘로 나눈다고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어떤 효과면이나 이런 취지에 맞지도 않고 그래서 봤을 때 명암리로 해놓고서 신계로 하고 갈등이 있었던 것 같은데 두 군데다 다된다 이거지요? 한군데인데 양 지역을 포함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죠?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명암리 쪽에 할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명암리 쪽에 하게 되면 물이 상당히 풍족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도 같이 있어야 되는데 시설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강구가 됩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우리 진천은 임야라서 물이 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했고 그나마 계곡에 물이 약간씩 흐르고 있고 계곡 옆주변에다가 묵힌 농지가 있습니다. 그 옛날에 민간인도 살았었고 거기에서 아마 물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 물하고 그것하고 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나올 것으로 보고가 아니라 계획을 할 때는 확실한 어떤 것을 가지고 하셔야 되겠고, 이것을 하면 국비가 70%까지 우리가 내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천에서 상당히 기대를 갖고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12월중에 산림청에서 확정했고, 12월중에 확정이 된다하니까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내년부터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다음 12쪽. 아까 동료위원도 질문했는데 사료가공시설(TMR) 공장 지난번에 예산문제 때문에 약간의 잡음은 있었는데 문안하게 끝나서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지금 이농가들이 8개 농가들이 조합 형태로 이루어져 된 거죠.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TMR 활용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만 하는 겁니까? 이것을 해서 판매도 하는 겁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지금 조직은 8명이 되어 있지만 진천의 한우 농가 전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해 가지고 커버가 돼요? 용량이 작지 않습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용랑은 할 수 있는데요. 전반적인 기반시설이 아직 부족합니다. 군에서 조금만 지원을 해 주시면 진천군의 한우 농가들은
양규
박양규위원
그 규모 갖고서 진천군 한우농가를 다 커버를 할 수 있으면 규모시설, 기반시설을 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 조합 형태로 다른 것도 더 만들어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다가 사업을
양규
박양규위원
왜냐 하면 추상적으로 이것을 하나 해놓고서 남들이 보여지는 어떤 것을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축산 농가들이 전체적으로 하지 어디는 지원해 주고 어디는 안 해줬다 그러면 상당히 상실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누구나 형평성이 갖게 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똑같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행정이거든요. 이것으로써 시설이 부족하다 그러면 다른 데 어디를 추가로 농가들을 모집을 해서 지원해서 해야 되겠고 여기서 지원하는 과정 중에서 지난번에 우리 국도비 도비 군비가 지원이 60%, 자담 40% 했는데 이것을 만약에 불합리하다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을 할 때 자담을 20%만 한다든가 해서 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어떤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중간에 다른 것도 지원이 가능한데 거기만 유독 그렇게 한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런 것을 할 때 세심한 배려를 해서 농민들에게도 혜택을 주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불평이 안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우농가가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것을 거기에 증설이나 아니면 기반시설 다른 것을 해 가지고 가능하다 그러면 거기에다 투자를 해서 해줄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다면 그러면 이런 시설을 또 따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우농가와 협의를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하여튼 어려운 축산현황을 같이 타계하는 방법이 누구나가 다 같이 고민하고 노력해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쪽에 관내임도현황복구 및 증설계획, 이것도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2000년도 이후에 임도증설 개설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2000년 이후에는 개설 필요성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장애가 있어서 계획을 취소한 겁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여기 있습니다. 초평도 있고 2007년까지 있습니다. 2007년도까지 임도를 했는데 올해만 신설을 못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제가 자료를 뒤에 07년까지 연계된 것을 못 봤는데 백곡 양백이 03년도부터 07년까지 하고 앞에만 보고 못 봤는데 지금은 임도개설 계획이 사실 없었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장기적인 계획은 있습니다. 먼젓번에 보고서 의장님이 임도 얘기가 나와 가지고 올해는 2008년도에는 신설사업을 못했습니다. 2009년서부터는 장기적인 종합발전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계속임도를 할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2009년도에 보니까 2009년부터 간선임도계획 설치했는데 지난번에 아마 업무보고 때도 본위원이 이것에 대한 제안을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산림이 너무 많이 우거져 있어요. 물론 산불 진화나 이런 것은 거의 항공 진화로 거의 변천되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산불에 확산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화선도 필요하거든요. 방화선개념이나 위에 사람이가서 방화선 설치하는 것도 필요한데 이런 것은 임도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옛날마냥 아무데나 올라갈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산림을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산림도 같이 가꾸면서 다른 산채 체취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사실은 임도가 아니면 다닐 때가 없어요. 그런 이런 것도 너무 훼손하지 않고 산과 조화롭게 해 가지고 임도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도사업을 친환경적으로 다가 계획적으로 해 가지고 군민들이 휴식공간과 다목적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임도를 따라 가보니까 진천도 이렇게 아름답구나 느꼈고 중간 중간에 쉼터 공간 이런 공간을 한다면 여름에도 우리가 멀리 가지 않고 차를 끌고 가서 그런 곳에 텐트치고 1박 할 수 있는 우리지역 어떤 말 그대로 휴양림을 돈도 많이 들여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연스럽게 우리가 아무데서나 쉴 수 있는 그런 곳에 출입할 때 거기에서 취사만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임도를 그런 쪽으로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좀 더 이런 것을 개설해 가지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간단하게 참고로 한마디 드릴게요. 우리 동료 위원 말씀하신 임도, 작년도 제작년도에 홍수 피해로 인해서 아마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올해 작년도 하고 임도를 개설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지요.
저번에 한번 우리위원님들이 갔다 온 것이 잘 갔다 온 같아요. 갔다가 보니까 지금 동료 위원 말씀대로 휴식공간하시긴 하시되, 가다 보면 휴식할 수 공간하고 차량이 지나가면 교차할 수 있게 끔 해 주시고,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또, 위험하지 않게 급경사하지 말고 또 한 가지는 하다 보면 나중에 밖에서 보면 벌겋게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나요. 하면서 거기를 조경 비슷하게 해서 나무로 가릴 수 있도록 그렇죠?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모양이 나도록 미적인 감각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림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농업기술센터소관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10일 진천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
완식
이완식위원장
다음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사무분장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술담당관 양현모입니다. (기술담당관 인사) 지도기획담당 이진석입니다. (지도기획담당 인사) 인력개발담당 신순덕입니다. (인력개발담당 인사) 작물환경담당 유영학입니다. (작물환경담당 인사) 소득작목담당 이강일입니다. (소득작목담당 인사) 경영정보담당 이상흥입니다. (경영정보담당 인사) 연구개발담당 오세인입니다. (연구개발담당 인사) 기술지원담당 이조원입니다. (기술지원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29쪽부터 30쪽, 31쪽까지 연관된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도 본위원이 질타와 앞으로 잘해 보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또 쌀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쌀축제는 특히 문화제와 더불어 이루어지는 행사지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우리가 쌀축제가 행사에 중요한 자리를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본위원이 자주 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번 기회로 쌀에 대한 명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드높여 달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대도시민들 반응이 작년에 왜 이렇게 거부반응을 일으켰는가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입니다. 우선 대도시 주민 일부가 쌀의 품질이 가져간 것이 포장하고 견본하고 실물하고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일부 도시민들이 아마 거기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 같습니다. 차후에 먼저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이 거듭나지 않도록 주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매사를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우수한 품질을 홍보를 해도 우리쌀이 잘 팔릴까 안 팔릴까, 우리 이미지를 어떻게 잘 살릴까, 못살릴까 하는 불안감도 있는 실정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쌀농사를 잘 지었지 않습니까?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올해가 다른 해보다도 쌀을 잘 짓고 품종선택을 잘해서 우리가 풍족하게 우리 진천쌀을 좋은 쌀을 준비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앞으로 여기에 대한 홍보전략, 구매자한테 충족감이 갈 수 있는 그런 홍보대책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홍보대책은 관련과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단독으로는 쌀에 대한 홍보하는 예산부족과 인력과 여러가지 조건이 접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과와 협의해서 추진하겠고 쌀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쌀 품질관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비공식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정RPC에 대해서 저희가 DNA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DNA검사를 합니다마는 저희가 여기에 대한 어떤 행정력도 없고 구성력도 없고 어떠한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제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도 관련과와 협의해서 어떤 통제가 되고 구성력이 있고 행정력이 미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래요. 우리가 기술센터만 탓하고 책임회피하고 농정과만 우리가 농업기술센터로 책임회피하고 그런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이것은 분명히 기술센터와 농업지원과가 특히 상부상조하고 서로 협조관계가 잘 이루어져야지 우리 진천쌀이 드러난다고 할까요. 높은 차원으로 자꾸만 주위에 알려집니다. 그것은 공적입니다. 그렇지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런 공적인데 앞으로는 이렇게 절대적으로 도시민 뿐만 아니라 미질이 나빠서 우리 진천쌀을 다시 안 사겠다는 그런 불신감은 절대 없도록 철저한 품질관리와 소비자한테 보장성 있는 그런 품질을 내놓기를 바랍니다.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30쪽하고 31쪽을 연관해서 볼 때 이번에 문화축제 행사장에 주변을 돌아보니까 이것은 본위원이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마는 이 프로그램이 우리 문화제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내가 한번 축제를 하는 곳에 가 보았습니다. 부여 쪽에 한번 가 보았는데 널뛰기도 해 보고요. 그네뛰기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넣었더라고요. 그런데 하는 장소에 사람들이 나이가 드신 분들이라고 할까 우리 세대에 풍기는 그런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분들이 아주 많으시더라고요. 내가 논산, 부여 그 외 서너군데를 가 보았는데 그것이 필수적으로 양쪽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이것은 문화제이니까 사람이 많이 참관하고 보면서 서로 유쾌하게 웃기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에 이 종목을 좀 넣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술센터소장님이 말씀하실 사항은 전반적인 것은 아니겠지마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여기 프로그램에 나왔기 때문에?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저희 쌀축제 하면 옛날 농가의 멋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다음해에는 널뛰기하고 그네뛰기를 추가시키는 것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아주 반응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저도 직접 그네뛰는 데를 가서 관람도 해 봤지마는 아주 웃고 거기에서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까. 간발의 차이로 당선돼서 환호하는 그런 모습도 보고 했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는 이번에 축제를 봤을 때 제가 인기품목을 살펴 보았습니다. 인기품목을 살펴 보았는데 인삼을 가공해서 먹거리와 판매하는데 수효가 많이 사람들이 모여 있고 많이 사가더라고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그것도 보았고 고구마도 우리 토질에 잘 맞는 고구마를 품종을 선택해서 우리 고유의 다른 타 지방에도 고구마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지방에서의 독특한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품종을 개발해서 거기에 한번 판매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번에도 상당히 반응이 좋아보이더라고요. 그런 의도는 없으신지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선 위원님께서 보신대로 그대로입니다. 인삼판매장에는 먹거리하고 인삼을 상당히 저렴한 값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덕산에 인삼이 상당히 품질도 좋고 가격도 저렴해서 소비자들이 상당히 많이 선호도 하고 판매도 많이 올렸습니다. 아울러 거기에 먹거리를 같이 하니까 먹거리도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한테 줬습니다. 거기에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인기가 좋았고 또 한가지 고구마는 진천농공고에서 고구마를 한 200박스를 가져 왔는데 몇 시간만에 다 팔렸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렇더라고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유색고구마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여러가지 다양하게 유색고구마라는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올해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고구마도 그렇습니다. 인삼은 인삼대로 그렇게 틀이 잡혀졌는데 고구마도 예를 들어서 향수에 젖는 고구마 튀김도 해놓고 이렇게 먹거리와 겸해서 구매력을 높일 수 있게 인삼과 같이 그렇게 하는 개발도 어떨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없으십니까?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같은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래요. 모든 행사가 풍성한 먹거리와 볼거리, 우리가 체험도 우리 진천에 맞는 체험장이나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을 찾아야 됩니다. 구태의연하게 계속 해마다 인기가 어느 품목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을 통계를 내보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이번 축제에는 어느 것이 사람들이 올해는 많이 선호하더라, 우리가 시정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럴 때는 과감하게 반응이 아니면 빨리 시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문화축제와 쌀축제와 특산품 축제가 한데 어우러지고 민속축제처럼 같이 어우러지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아, 해마다 축제다운 축제가 자꾸만 변화가 되는구나!’ 진천축제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데 센터소장님은 그 일부분에 거기에 주관하시지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군민과 함께 하는 또 우리 진천의 농특산물을 판매와 홍보가 같이 어우러지는 이러한 축제의 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여러가지 노력을 많이 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해 주셔가지고 여기에 참고를 해서 내년도에는 더 발전적인 축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래요. 우리가 군정감사도 이것이 지적사항이면서 대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진행할 수 있는 모든 여건변화도 말씀드리는데 결국은 우리 진천이 다 잘 살자는 그런 의도입니다. 앞으로 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쌀축제와 문화축제가 다 어우러지도록 주관하여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좀 보실까요. 12페이지부터 보면 지원금액들이 많은데 일단 무인헬기 농약살포방제는 헬기 자체를 사 줬다는 얘기지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무인헬기하고 괄호 열고 농약살포 방제용이라고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쭉 그렇게 해놓으니까?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또 한가지는 지금 보면요. 개인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자담은 없이 100% 지원을 받은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바로 밑에 소포장재개발 1개소에 5,300만 원이지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리고 또 만약에 받더라도 탑라이스 생산단지 조성에 1억 3천 들어갔는데 1억 2천은 지원을 받고 1,500만 원 자담 이런 것이 많습니다. 13페이지를 봐도 맨밑에 보면은 시범하는 데도 또 3,000만 원이 그대로 이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동사업으로 영농조합이나 단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개인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제출할 때는 개인사업과 단지나 영농조합사업을 구분해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럼요. 그렇게 해야 돼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쓸데 없이 서로 시간을 허비하니까?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리고 17페이지를 봐도 과원늦서리피해예방시설 보급인데 이것은 타 시범농가 개인한테 나간 것 같아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전부 자담인데 이 사람은 왜 개인한테 특별히 봐줄 일이 있나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국비가 내시된 것입니다.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국비보조사업이면은 그 사람만 국비를 해 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시범농가 선정을 할 때 산악협동심의회에 저희가 공고해가지고 진천신문이나 게시판에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신청을 해가지고 산악협동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농가선정을 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만약에 이것이 이 사람만 특별히 한 것 같으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그것이 아니네요. 19페이지에 보면은 세 번째 탑라이스에 이호영씨한테 1억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까 또 1억 2,8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2007년도 사업이고 이것은 2008년도 사업하고 구분이 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글쎄, 2008년도에 그것은 뭐를 해 줬냐고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를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다른 데 RPC 같은 데도 이렇게 해 준 데가 있나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내가 알기로는 미플러스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국비사업은 탑라이스만 나갔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2년에 걸쳐서 보면은 이번에도 탑라이스 생산단지 조성, 그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기술담당관 양현모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탑라이스 단지에는 기반시설별로 돼있었는데요. 도정시설이 돼있는 데서 그 중에서 색채선별기 기능이 좀 떨어져가지고 품질이 약간 저하가 돼서 도정공장에 색채를 선별할 수 있는 색채선별시설을 하고요. GAP 인증을 받을 수 있는 GAP인증 위생시설, 그 다음에 탑라이스쌀을 중앙이나 서울 같은 데 홍보하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GAP를 받았어요, 못받았어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받았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올해 받았어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받았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작년도에 봐도 한군데 똑같이 탑라이스 생산단지 조성에 1억 2,280만 원을 해 줬거든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이것은 연차, 한번 선 정이되면 3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1차년도에는 품종서부터 재배사실 확립하는데 쓰고 2차년도 같으면 단지 내에 시설저온창고시설이라 든지 도정시설이라 든지 그런 시설하고 3차년도에는 품질 향상시켜서 홍보 지에피 인증, 한번 선정되면 3개년 받을 수 있는 연차적인 사업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결론은 내년에 또 해 줍니까?
현모
양현모건설담당관
내년도에는 안합니다. 올해로 끝났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세상 살기가 옛날보다는 어렵다하지만 혜택 보는 사람이 많아서 이것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그런 대로 괜찮고 활용 못하는 사람은 어렵게 살아가고 그래요. 그런 것을 지원할 때 보면 느끼거든요. 지원할 때 선별을 할 때도 정말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 하고 진천군에다가도 뭔가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도와줘야지 그냥 먹고만 산다고 도와줄 수 있지 않는다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고구마를 말씀하셨는데 유색에 있는 것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유색 있는 것도 저번에 어느 자리에서 말했지만 전부 검증이 안 된 그런 식품들이 많고, 호박 고구마인가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이 호박고구마 아닙니까?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색 고구마하고는 틀립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유전자변형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개발만해서 색깔 좋고 맛 좋으면 무조건 먹거든요. 그런 것을 하면 유전자에 대해서 괜찮다는 그런 것이 어디서 실증을 할 수 있나 모르겠네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한국원예연구소나 시험장에서 어떤 성적이 나옵니까? 저희한테 그럼 자료에 의해서 자료에 근거로 해서 사업추진을 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어쨌든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씀드릴 것은 내용이, 도와주는 내용은 많습니다마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문했지만 제가 자료요청을 한거라 제가 몇 가지만 더 첨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9쪽 봐 주세요. 이번에 생거진천 쌀 축제 예산이 1억이죠?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1억 500만원에서 500만원 삭감 되어서...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축제를 하면서 보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 보면 1998년도에 제일 먼저 쌀 축제가 시작된 것으로 최초로 나와 있습니다.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재 쌀 축제가 다른 지역보다 늦게 시작한 김제 지평선쌀축제, 청원쌀 축제 같은 걸 했을 때 지금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 뒤졌다고 생각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동안 왜 그런가 분석을 해보셨어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 소견입니다마는 진천쌀 축제는 이것이 저희 센터에서 추진하였고 타 지역에 축제는 군전체가 예산이라든가 인력동원이라든가 모든 것이 군차원에서 시차원에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예산 면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마는 예산이 타 지역에서 월등히 부족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이 왜 부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한 내용은...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기술담당관 양현모입니다. 이천이나 김제, 당진 같은 곳은 쌀 축제를 저희 같으면 생거진천 문화축제있고 쌀 축제있는데 문화축제를 하면 그 안에 쌀 축제를 같이 하니까 전체 예산이고 김제나 이천이나 가면 문화축제를 아예 쌀에다가 쌀 문화축제 이렇게 해서 쌀 축제가 전체문화축제가 총체가 됩니다. 10억 이렇게
양규
박양규위원
쌀이 주가 되면 나머지 부수적인 하나의 테마로 해서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그렇습니다. 쌀이 주가 되면 문화가
양규
박양규위원
테마는 쌀이 되면서 프로젝트 내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죠?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처음 시작했으면서 방향설정을 처음부터 잘못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먼저 뭐든지 제일먼저 해놓고 지금 다 다른 곳에 빼앗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진천농토 뭐라는 거야 토질 토양 검증을 제일 먼저 하고서도 그것을 우리가 최대한 살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맞죠? 우리 가장 먼저 시작해서 가장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으면서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뭐가 아무것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좋은 여건을 갖고 축제에 적용을 해 가지고 했더라면 더욱 크게 발전할 수 있고 그런 충분한 것도 사업계획이 썼더라면 충분히 예산도 거기에 타당성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축제가 뮙니까? 생거진천 문화축제 어떤 테마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번에 같은 때도 그런 중요한 우리가 이러이러한 좋은 것을 갖고 자료를 해서 다른 곳도 이렇게 하려고 우리가 먼저 해서 하겠습니다. 예산을 했더라면 쌀문화축제로 해 가지고 중심이 되면서 더 크게 할 수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도 놓쳤습니다. 그러면 예산타령하고 그러는데 이것 제가 봤을 때도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술센터라는 것은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종자개발해서 좋은 종자로 농사지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지도 하는 것이 기술센터이지 축제를 하는 곳은 아닙니다.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기획하는데가 아니에요. 처음 설정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농업경영이나 농업단체들이 어떻게 기술이나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기술센터이하 예속으로 하다보니까 그 인력을 관리하는 쪽에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는 축제 방향을 잘못 잡았습니다. 인정하시지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정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앞으로 축제를 하려면 오히려 군으로 주무는 군농업지원과가 되어 가지고 군에서 해야 됩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기술적인 어떤 것을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은 기술센터가 해줘야죠.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것도 주가 농업인단체 전체를 보면 상당히 제가 봤을 때 호응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인 단체 설문이나 여론조사 한 것 있습니까?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설문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없죠?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한번 들어 보세요. 지금 이런 축제라면 당장 내년에 예산 주지 말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강하게 어필하면서. 보여지기 위한 축제지 이것을 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을 쌀을 홍보하고 해서 그다음에 어떤 쌀의 판매실적이나 여러 가지 뭔가 이익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행사기관동안에 보여지는 축제 여기 보면 성과 여러 가지 많이 써 놨는데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아요. 이것도 그냥 전에 나온 대로 해서 어떤 꽤 맞추기식의 평가지 실제 우리에게 정한 것을 했느냐고 여기 7만명이라고 했는데 7만명 데이터 뽑은 것 있습니까? 우리가 대외적으로 홍보를 얼마나 했어요. 우리 군 인구가 얼마 입니까? 진천군 인구가 전체다 보아도 7만이 안되죠. 어린아이들까지 다 했어도. 이번에 외지인들이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거기에 보면 동원된 인원 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축제와 와서 쌀 저기 했습니까? 물론 청원축제 같은 경우는 말이 많지만 오히려 돈을 입장료를 받고서 축제를 하죠?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쌀도 그렇습니다. 쌀을 그냥 주고 선물용으로 주고 오신분들 와가지고 하루 종일 구경시켜 주고 먹여주고 선물주고 하니까 차로해서 데리고 오는데 이것이 무슨 축제입니까? 돈 낭비하는거죠. 그 사람들이 가서 얼마나 많은 우리지역을 쌀을 홍보하고 아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가서 여기 와서 보고서 다시 와서 시켜서 먹어보면 전혀 다른 쌀이 오니까 나중에 망신만 당하는 꼴이 되어 버린다고 정말 좋은 쌀을 갖다가 축제기간동안 우리가 금산인삼축제가면 품질 좋은 일등품을 반값이나 해 가지고 판매를 합니다. 그냥 안줘요. 우리도 축제기간에 오는 사람들에게 좋은 쌀들 뭐 5㎏, 10㎏ 이런 단위로 해 가지고서 반액으로 할인해서 축제기간 동안에는 염가로 해서 팔고 그것을 먹어보고 그 사람들이 갔을 때 똑같은 이것을 해 주고 그래야지 나머지는 판매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축제기간동안에 반액으로 판 손실보상을 우리가 예산으로 해 주고 그렇게 해줘야 하는 사람들도 의욕이 나고 지금 전부 우리는 3일 동안의 행사에 집착해 가지고 보여지는 어떤 성황도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런 축제는 해마다 되풀이 되도 똑같습니다. 아무런 발전이 없어요. 군내에서 크게 이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방향전환을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더 활동적이고 역동적으로 다가 보여지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득이 가는 이러한 축제로 변화하여서 검토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분석도 세밀하게 하시고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발전방향도 여러 사람들의 정말 말 그대로 실질적인 모니터를 해 가지고 다른 지역에 어떤 좋은 벤치마킹을 해서 정말로 짜임새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32쪽 봐 주시겠습니까? 7번, 8번이 같이 있는데 7번에 우리가 관상곤충(여치)학습장 조성 보조금 지급내역 및 추진결과인데 보조금 보조하라고 2차 추경때 결정을 했었죠? 지급을 했습니까?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못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7천만원, 자부담 3,000하고 1억이죠?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왜 지급을 안했습니까? 그때는 그것이 굉장히 급한 것 같이 해 가지고서 빨리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해주었는데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업 추진이 올봄부터 시작을 했으면 되었을 텐데. 늦게 사업주를 집행하다보니까 사육시설이 겨울 동안에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체험장 시설 예정지가 정리가 미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사업이 지연되게 됐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지연됐으면 이것을 지급을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명시이월 시켜서 사업장이 완전히 정리된 다음에 사육장 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예산을 지원할 때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들은 아직 계획도 없이 예산만 줄 때만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자부담 3천만원하고 보조 7천만원이 같이 곁들여져야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승인이 안됐기 때문에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러면 9월달에는 바로 지급을 해줘야 한다고 그래서 한건데. 그러면 그때는 정확한건거도 없이 지급할 계획이었습니까?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장이, 사육장 시설되면 사실은 겨울 동안에 사육해 봐야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내년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내년도 계획은 추가 예산에 올린 것은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사업계획은 조형물 건설하고 저희가 체험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 하려고 합니다. 조형물설치 장소라든가 체험장은 아직 설정이 안 됐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현재 이 상황이 1년 동안에 딜레이 됐는데 밀어줬는데 거기에다 다른 사업을 또 구상만 하고 예산만 확보해서 쌓아놓으면 뭐 할 겁니까? 지출도 안하면서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사업은 사업장 선정이 아직 안됐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생태공원이 아마 조성이 됐습니다. 진천군에서. 거기에도 괜찮을 것 같고 장소는 여러 군데 신청을 받아가지고 적합한데가 있으면 또, 의원님들이 추천해 주시는 곳이 있으면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해 가지고 장소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덕산면에 아는 전봉수 농가는 아주 착실하게 잘 해 주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두 개가 비교가 되는 것 아닙니까?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때는 굉장히 급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러 이러한 여건으로 지급을 미루고 미루고 할 때는 해줘야 된다고 해서 군수님한테까지 해서 군수님까지도 해줘야 된다고 독려를 하시고 했는데 그렇게 까지 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해줬으면 거기에 따라서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미흡합니다. 근거가 그렇게 사업을 실시도 안하면서 예산만 급하게 독촉하고 예산을 세워준 것은 쓰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사업계획을 할 때 정확한 근거와 타이트하게 되어서 거기에 맞게 집행이 바로 바로 돼야지 이래서 이것이 예산낭비 아닙니까?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사업은 추진할겁니다.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시기적으로 늦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잘 좀 검토하셔서 착오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12쪽 한번 펴 주셔봐요. 각종 보조금으로 추진한 사업 및 수혜자 현황해 가지고 2007년도 거기 9회 생거진천 쌀 축제 할 때 예산이 1억 500 맞습니까? 12페이지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1억 500. 맞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2008년도에는 1억 500이 맞는데 2007년도
현모
양현모건설담당관
2007년도가 1억 500이고요. 2008년도 1억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15페이지 봐 주세요. 생거진천 쌀 축제, 두 번같이 올라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제가 서류를 볼 때 2007, 2008년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똑같은 내용입니다. 중복된 겁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중복됐죠?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저도 9회라는 것은 10회로를 읽어가지고 제 나름대로 2008년도 것을 여기 사실은 15페이지는 2008년도 것을 쓴 것이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2007년도 거고요. 2008년도 24쪽에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본 위원이 이것은 2007, 2008년도로 봐 가지고 예산이 틀린 것으로 알고 질문을 드렸는데 두 번 기재하셨다고 하니까 인정을 하겠습니다.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동구
김동구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담당
기술담당
양현모 예, 주의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1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농촌건강장수마을 여기에 진천행정중리, 이월도정, 백곡명암 이렇게 세 군데는 2007년도에는 똑같이 지원이 됐지요. 4천 5백만 원씩 13쪽에 있습니다.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것은 한번 지원이 되면 3년간 연속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3년간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한번 하면 3년간 연속사업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아닙니다. 중리하고 도종마을은 올해로써 3년이 끝나고요. 명암은 내년까지이고요. 올해 부창이 됐기 때문에 부창마을은 내후년까지 하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부창마을은 2년을 더해 줘야 되고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건강장수마을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찜질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이잖아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사업내용은 건강을 할 수 있는 건강기구사업 같은 것도 좋고요. 농촌마을에서 마을 노인분들이 경제활동, 소득활동 그런 활동도 할 수 있도록 많이 하기 위해서 중리마을 같으면 염소 기르는 사업을 했고, 부창마을 같으면 사슴 기르는 것, 도종마을 같으면 콩을 재배해서 메주사업도 해서 건강을 위한 사업, 또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소득을 올리는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거기에 정사사업도 들어가 있어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그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을에서 사업계획서를 해서 전체적으로 1년에 5천만 원 사업비를 가지고 정자도 할 수 있고 농산물 가공시설도 할 수 있고 노인이나 마을 분들의 건강향상을 위한 기구도 놓을 수 있고 그런 사업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자사업은 좀 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사업상 딱 맞지는 않습니다. 정자사업은 장수마을사업에는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요.
동구
김동구위원
제가 봤는데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그것은 정자를 지은 것은 장수마을사업이 아닙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리고 농업인건강관리실 그것도 계속 이렇게 지원되는 거예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건강관리실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인데 이제 끝났습니다. 중앙부처에서 했던 사업인데요. 읍면별로 1개소 이상 마을시범사업에 건강관리실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국비사업은 건강관리실 지원사업은 중앙에서의 사업지원은 중단되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2년 연속으로 해 줬냐고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그것은 관리만 하고 그때는 한번 지원해 주고서 연속으로 지원을 안 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13페이지하고 16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보면 진천 송두리에 내두마을, 초평 용기리에 수의마을?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이것은 건강관리실 지원이 아니고요. 건강관리실이 지원되는 마을에 유지관리를 해 준 것입니다. 찜질방이 있고 여러가지가 있어서 전기세, 기름값이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유지관리비 지원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유지관리비?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마다 이렇게 해 줄 거예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단 한 데서 농가마을단위에서 유지에 따른 굉장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사업에 요청해서 국비지원이 돼서 건강관리실이 설치된 마을에는 일정기간 당분간은 계속해서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작년, 올해, 내년까지는 지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일정 당분간을 우리 담당관님께서 보시기에는 3년 정도?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장수마을 같이 한번 장수마을이 지정되면 3년간 지원하게 돼있는데 유지관리는 한번 정해서 3년을 꼭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중앙에서의 계획이 한 3년 정도는 해 줄 것 같은 그런 계획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필요에 의해서는 더해 줄 수도 있고?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이장님들이 다 이것을 신청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실 것 같은데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그러니까 건강관리실을 하기 위해서 마을회관을 짓고, 찜질방을 짓고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은 끝났고 그것을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유지비만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또 농업인 건강관리실 유지 2형을 보면 액수가 좀 적어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그 부분은 1형은 찜질방이 있는 마을은 조금 더해 주고 찜질방이 없이 하는 마을은 적게 해 주고 그 차이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찜질방 때문에 그렇다?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동구
김동구위원
글쎄, 이런 것이 우리 농촌에 참 많았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계속 이렇게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는데 혜택이 고루 갔으면 좋겠지만 예산상 어려움이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국비사업이니까 소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국비를 많이 확보해 주셔서 우리 농촌에 혜택이 많이 가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건의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시범사업을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는데요. 각종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내용을 보니까 보조금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설치, 농기계를 샀다든가 아니면 하우스시설을 했다든가 쭉 보니까 많게는 1억 짜리도 있고 적게는 2,500만 원 짜리가 있고 상당히 많이 나갔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우리 보조금을 가지고 시설을 잘해 놓은 데가 어디인가 한두 군데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은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데와 마찬가지로 탑라이스 같은 데는 저온저장시설이라든가 색채선별기 여러가지,
정광섭위원
그것은 그냥 일반농가로 볼 수가 없으니까 농가에 투자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는,
정광섭위원
여기 보니까 많은데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잘된 것이 어디 있나?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친환경 육묘뱅크 시설을 한 데가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1억 줬지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문백?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백입니다. 거기는 저희가 벼도 육묘뱅크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오이를 재배했습니다. 육묘뱅크 시설을 당분간 치우고 그래서 소득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올해 오이값이 좋아가지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육묘뱅크시설 같은 데는 어떤 이모작이나 후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왜 이것을 본위원이 묻고 있느냐면 말이지요. 이것을 보니까 상당한 개수가 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과연 우리가 보조금 정책에 의해서 그 농가에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가를 파악을 다 해보셨어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고 저나 우리 계장님들 또 직원 선생님들이 방문해가면서 체크도 하고 지도도 해 주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래서 이번에 본위원이 12일날 현장을 한번 나가 보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12일날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보류를 하고 있으니까 장소 나가는 것은 제가 제보받은 장소가 있습니다.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광섭위원
본위원이 받은 데가 있는데 우리 위원들하고 협의해서 통보드리겠습니다.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리고 듣기에는 소장님께서 상당히 노력을 하셔서 수박협력단을 하신다고 중앙부서에다 요청하셨어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것 잘하셨네요. 왜냐하면 그런 것을 기술센터에서 바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앙자금을 따다가 농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어떤 방향으로 활용하실 것인가 또 어떻게 계획을 하셨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정광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진천군 수박명품화라든가 기술향상을 위해서 여러가지 질타를 받았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대응대책으로써 저희들은 여러가지 사업비를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전문지도사 육성과 또 한가지는 더 나가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특화작목 산학협력단이라는 것을 한국원예연구소하고 같이, 대학교수도 포함시켜서, 연구진을 포함시켜 저희 직원 또 각 읍면에 회장단 이런 분들하고 같이 저희가 협력단을 추진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의 필요성은 진천군에 새로운 소득작목으로써 성장하고 있는 수박을 체계적으로 작목별 집중컨설팅을 하고 수박재배기술의 평준화를 통한 수박의 대외적 경쟁력을 강화를 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명품수박 생산을 위해서는 단지별로 집중컨설팅이 필요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맞춤형 토양관리와 토양정보 첨단화가 요구됨에 따라서 진천수박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고품질화 친환경농법을 기술보급함에 있습니다. 연작장해로 인한 병해충 피해를 경감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되어서 우리 수박의 소비촉진과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홍보 및 새로운 기법의 마케팅을 전략개발에 필요성을 두고 있습니다. 목표는 연차별로 1차년도, 2차년도, 3년차까지 계획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산확보는 1억 정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2억 정도 확보해가지고 저희가 확보는 80% 정도 진척이 가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협조해 주신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확보해가지고 이것이 꼭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맹동에 지금 수박연구소가 설치가 되었지요. 음성에 설치되었지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채소연구소에 수박팀이 있습니다. 맹동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시설연구소에 수박팀이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글쎄, 수박팀이 있지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인원도 협력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우리는 지금 시작을 하는 것인데 늦은감도 있고, 소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 컨설팅이라는 것을 처음에 듣기를 아주 우습게 들었어요. 직접 컨설팅 농사에 참여했던 사람이 아마 장미에 덕산면 신척리 김학경이라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이 보통 필요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수확을 100원 할 것을 1,000원을 했다는 거예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기술센터에서 물론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박도 어느 방법으로 재배를 하다가 컨설팅을 한번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수경재배를 했다는데 일반 노지에다 하는 것하고 수경재배를 해보니까 수확이 열곱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큰 부자가 됐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도 듣고 꽃다발도 한다발 받은 적이 있는데 물론 소장님이나 기술센터에서 잘해가지고 덕분에 꽃다발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농민들을 기술센터에서는 평상적으로 농사짓는 것을 컨설팅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주는 것도 이것이 상당한 농가소득에 일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하신다는데 대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못하더라도 농민들에게 이렇게 해서 잘 살게 해 준다는데 왜 돈을 아낍니까. 그래서 이번에 상당히 수박협력단에 정부에서 지원해서 1억 내려오면 그것을 우리가 지켜보겠습니다. 봐서 잘만 된다면 적극 협조해 드릴 것을 본위원이 약속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농민이 어렵고 대통령 말씀도 엊그저께 농협이 지금 난리났지 않습니까?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광섭위원
지금 언제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가는 농촌지도소, 농업기술센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간단하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