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현수 의원 발언
양규
조양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 가. 주민복지과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강섭입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업무는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예산이 대다수인 만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 사항별설명서 참조
양규
조양규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학
한기학위원
궁금한 게 있습니다. 227페이지 무료경로식당 운영비 2억2천4백은 지금 현재 읍면에 운영하고 있는 그거입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그겁니다. 가야, 함안, 군북, 법수, 대산, 칠원에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화장 장려금 지원이 4000만원 있는데 1기에 얼마씩 지원합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1기에 20만원인데 이번 하반기에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30명 정도 올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할 시점에는 연간 한 200명이면 안 되겠나 싶었는데 상당히 화장이 활성화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내년에 공설봉인함 관리비 지원에 2000만원인데 이건 우리가 2000만원 정액지원을 하는 겁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정액지원이 아니고 전에 공설봉안당 마애사에 있는 거 관리를 할 적에 우리가 받는 비용의 20%를 관리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건 15만원 받으면 3만원을 지원하는데 거기서 받으면서 떼줄 수 없습니다, 예산절차상.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팔리는 만큼, 내년에 군북산업단지도 있고 그래서 혹시 많이 팔릴까 싶어서 예산을 요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몇 기를 예상합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한 500기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수입은 얼마입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수입은 15만원 보면 7천5백이고, 45만원짜리가 좀 있으면… 요렇게 나갈라 하면 저희들이 볼 적에 한 8000만원 정도는 안 되겠나 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245페이지 여성폭력 근절사업비 지원은 민간이전이라 했는데 어느 단체에 이전입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여성폭력 캠페인, 저번에 의회 앞에서 발대식을 했는데 여성단체 전체 회원입니다. 그러니까 주부모임이라 하면서 전체 회원들이 모여서 성폭력예방 리후렛 나눠주고 현수막 들고 가두행진 하고 각종 행사하고 인쇄비, 현수막비 지원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여성폭력 근절사업이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올해 처음 해봤습니다. 저도 생각이 단순히 일회성 그거보다는 좀더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262페이지인데 청소년선도 이 단체는 내나 JC입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청소년선도 협력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구성원은 잘 모르겠는데 회장은 함안면 한용우 씨가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상담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232페이지입니다.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지원 5000만원은 읍면에 지원합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읍면에 지원하는 겁니다. 저번에 박태옥 위원님께서 돈이 적다고 사무감사 시에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군수님 방침을 다시 받아서 추경에 확보하도록, 감사 때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조금 있는 것이, 예산편성상 이 돈 자체가 민간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그러니까 예산계에서 이 돈으로 5000만원을 군수님도 참 걱정하시는 것이, 제가 아직 방침은 정확하게 안 받았는데 돈이 편성되어서 보조금이 많이 편성되면 우리 예산 그게 나빠져서 국도비 내려오는데 상당한 손해를 본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예산담당주사
민간행사에 예산을 많이 주면 재정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E등급에서 겨우 D등급을 받았는데 민간행사부분에 상당히 점수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민간예산을 높이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선심성이기 때문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우리가 직접 하지 못하고 전부 민간이전으로 일을 한다 아닙니까? 그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방법이 없겠네요?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에, 저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계장도 만나고 서류상 방침은 안 받았지만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있는데 저도 사실 공감되는 부분이고 해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군수님도 주는 것에는 사실 적어서 찬성을 하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평가에 막대한 그게 되어서 그게 걸림돌이 되는데 일단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님.
병유
이병유위원
진짜 복지과 예산서를 보니까 300억 이상 집행해야 되는데 고생이 많겠습니다. 214쪽에 장애인 재활센터 건립입니다. 복지시설이나 이런 시설은 국가의 지원이 많이 되는데 유독 이 사업은 국가지원이 하나도 없이 우리 자체 사업으로만 하는 것 같습니다.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장애인 재활센터 이건 국가지원이 없습니다. 다른 거는 참 많은데 이건 없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확실합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220페이지 노인 돌보미 바우처 지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이런 것도 좋은데, 제 생각에는 자활센터에서 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도우미사업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노령연금 이걸 보면 또 이 대상이 있을 수도 있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에서 거동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등급을 매겨서 지원을 해준다고. 그래서 이걸 자활센터도 물으니까 왜냐하면 노령연금에서 내가 감사때도 했는데 그 지원한 걸 받아서 이거 하고 대조를 하려고 하니까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정보공개를 못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걸 한번 따져봐야 되는 게 잘못하면 이중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이건 이중지원이 아닙니다. 밑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은 수혜자가 495명인데 이건 소득과 관계없이 혼자 사는 노인이 옆에서 안 들여다 보니까 겨울에 죽어서 오랫동안 방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생활관리사가 파견되어서 어떤 특별한 돈을 준다든지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몇십 명씩 해가지고 며칠에 한번씩 집집마다 돌아보고 그냥 말동무나 해주고 이러는데 이 사람들 인건비 지원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223쪽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이건 대산에 새길동산이라 했습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지원되는 거는 대산 새길동산과 대산 사랑방, 안나의 집으로 세 군데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228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1억400만원 있는데 이 사람들도 내나 여기서…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종사자들 인건비 보조입니다. 수당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아까와 맥락이 같은데 그러면 지금 현재 복지시설에 계시는 분들한테 노령요양보험대상자인 것 같으면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이건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유
이병유위원
아니, 이 돈을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줍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요게 건강보험공단에 주는 게 있고 노인요양시설에 바로 주는 게 있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몰라서 물어봅니다. 내가 요양보험대상자로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신청을 했다. 그래서 내가 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요양시설에 입소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나한테 등급에 따라서 돈을 주는 겁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그게 본인 보고 주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2등급일 경우 월 총수급비용이 120만원으로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2등급이 약 120만원 정도인데 공무원들 의료보험 뗄 적에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료라고 해서 별도로 떼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러면 그 돈을 그 대상의 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그 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줍니까? 어디에서 줍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건강보험공단에서 줍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건강보험공단에서 시설에다가 줄 거 아닙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시설에다 줍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럼 거기도 주고 우리도 주고 그렇습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이건 건강보험대상자가 아니고 기초수급자입니다. 우리 기초수급자가 갔을 때는 건강보험료를 안 내거든요. 이건 전부 군에서 국·도·군비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기초수급자는 시설에 들어가면…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우리가 전액 부담해야 됩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러면 노령연금대상에서 제외됩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를 들어 기초수급자가 월 30만원을 받는데 시설에 들어가면 시설에다가 비용을 지급하고 본인에게는 지급을 안 합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옥순 위원님.
옥순
탁옥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4쪽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에 1억이 되어 있는데 이건 입곡 범숙재단과 관계되는 거죠?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그겁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그 사업은 진척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착공신고가 되어서 바로 공사에 들어갈 겁니다. 군청에 착공신고가 되었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내년부터 들어가겠네요?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당초에는 내년 5월이나 6월 완공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착공은 지금 되었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231페이지에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부분에서 12건이 있습니다. 근데 사업비가 4000만원, 5000만원, 6000만원, 7000만원으로 각기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이건 마을가구수 비율입니다. 그리고 40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장수사랑방이라 해서 20가구 노인 30명 정도 모여 노는 그런 시설이고, 6000만원과 7000만원으로 구분되어 있는 거는 가구수 비례해서 저희들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원 위원님.
상원
안상원위원
223페이지입니다. 아까 이병유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인데 새길동산에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한 90명 정도 입소해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예산이 23억8712만원 있는데 상세히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이게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인데 기초수급자들 겁니다. 기초수급자들은 국가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건강보험료를 안 내기 때문에 건강보험에서 일절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을 주기 때문에 지금 많이 입소해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216페이지 경남장애인부모회 함안군지회 운영비라 해서 3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김운자 씨 하는 거 아닙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체장애인 연합회에 그러니까 시각·지체·청각 전부 합친 연합회에 1200만원이고, 그 밑에의 300만원은 서울에 휠체어 마라톤대회에 참가하는 비용으로 300만원 해서 합계 1500만원입니다. 김운자 씨 하는 거는 그 밑에 있는 함안군지부 써놓은 거 300만원 이겁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김재희 위원님.
재희
김재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221쪽에 노인일자리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군내 노인분들이 취업한 현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지금 읍면에 위탁해서 할머니들이 도로변 풀도 뽑고…
재희
김재희위원
도로변에 일하는…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도로변에 할머니들 일하는 그게 월 20만원입니다. 하루 만원 해서 20일 정도로 오전만 나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럼 적당히 나와서…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적당히 나와서 풀도 좀 뽑고 쓰레기도 줍고 이래서 20만원씩 지원하는 그것도 포함되어 있고예.
재희
김재희위원
전담요원이 있는데 전담요원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노인회관에 할머니들 하고 많이 모여 있습니다. 한 30명 이상 모여가지고 면도기 조립을 합니다. 면도기 조립을 하고 깔끔이세차라 해서 군청에도 할아버지들이 여기 와서 세차를 해주고 갑니다. 세차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전담요원 선발은 군에서 합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노인회에서 하는데 계약직입니다. 월 90만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263페이지에 청소년 상담센터 상담사가 2명 있는데 이 사람은 누가 선발합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이건 군에서 했는데 전문상담사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관련대학을 나와야 되고 일종의 계약직인데 공무원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9호봉짜리 1명이 있고 1호봉짜리 여직원 1명과 2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하는 일이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불량아동 상담하고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애들을 데리고 선진지 견학도 가보면, 그 뒤에 보면 청소년상담 프로그램이라 해서 동반자가 있거든요. 동반자가 한 달에 또 60만원씩 받는 아르바이트 아줌마 이 사람들도 전문상담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입니다. 거의 하면 일대 일 아니면 요즘 문제아들이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보기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상담센터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문화의 집 1층에 상담센터가 상시 개설되어 밤에까지 문제 애들 상담도 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이 홍보가 학생들한테 잘되어 있습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잘되어 있습니다. 우리 상담사들이 학교에 늘 가면서 상담하고 불량아동들은 거기서 상담하는 걸 꺼리는 게 있기 때문에 주로 1명은 밤 10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도 이 사람들은 1명씩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카운슬러 해가지고 불량 애들을 잘 지도해서 성과를 거양한 게 있습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이 사람들이 심리적인 안정 이게 주 그겁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이런 게 정말 많이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즘 불량청소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다 되는가 싶어서입니다. 이런 게 참 좋은 일인데 활용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수
김현수위원
162페이지 김재희 위원님이 하신데 대해서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이건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책의 개발방향쪽으로 갔으면 싶고, 그다음 의회가 예산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청소년 정책방향을 보면 청소년 문제아를 어느 선까지 문제아로 보는지 모르겠네요. 경찰서와 이야기를 해보니까 문제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를 한번…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사실 제가 청소년상담센터장으로 복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 부분에 지식이 없는데 주로 학교에서 교사들도 불량아동에 대한 그게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선정을 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면 상담사들이 가서 상담하고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프로그램이나 내용도 있는데 대산만 놓고 봅시다. 청소년이 어디서 많이 노느냐 하면 주차장 뒤 컴컴한 데에서 많이 놀고 이렇게 합니다. 파출소에서 제의가 오는 게 그런 자리를 밝게 해서 거리농구대를 놔두고 하면 더욱 더 그런 곳이 저해가 안 되겠나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거리농구를 할 수 있는 농구대를 만들어준다든지, 청소년들이 놀 만한 공간이 없답니다. 자꾸 청소년이 문제아가 되고 난 뒤에 계도를 하는 쪽으로 가지 말고 문제아가 안 생기도록 문제 장소를 제공 안 하는 게 좋다. 선 공격적으로 나가자는 거지. 그래서 대산 같은 데 보면 지금 현재 경로당 옆입니다. 청년회관 그쪽인데 밝게 해서 거리농구대를 만들어서 애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교회 앞의 쪽에 공간이 있는데 거리농구대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신설된 주차장 공간이 아주 너릅니다. 그런 데서 학교 방과 후에 놀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걸 파출소에서도 제기가 많이 되는데 그런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아서 예산이 확보되면 더욱더 청소년 정책이 돋보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안 그래도 교육청 교육과장과도 CCTV 설치를 하는 것도 애들 저기보다는 차라리 김 위원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그런 우범지역에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CCTV도 그런 데 해서 사전 예방활동 그러니까 하고 난 사후관리가 아닌 그런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들었으면 예산도 확보하는 게 보여야 되는데…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이건 저희들 복지과 소관은 사실 아닙니다. 복지과는 상담센터 운영이 주고 이쪽으로 가면 교육이거든요. 교육으로 가면 기획예산계라든지 아니면 도시시설기반으로 가면 도시과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하는 거는 상담센터 운영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청소년 유해환경 홍보물 제작 이런 것도 그 역할의 일환입니다.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그렇죠.
현수
김현수위원
이런 거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기 전에 이런 여건들을 만들어놓고도 또 문제가 되면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게 더 우리 정책방향에 안 맞나?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어려운 쪽의 역할이니 상담역할이나 이렇게 하면 받아들이기가 좀 그렇습니다.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연구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탁옥순 위원님.
옥순
탁옥순위원
수고하십니다. 261페이지 청소년 관계부분에서 행사지원에 청소년 홈스테이 참석자 보상이 되어 있는데 홈스테이를 하는 방법은 대체로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저도 아직까지 늦게 와서 실제로 행사를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홈스테이 관계는 어떤 행사를 하는지 제가 아직 명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여기 보면 참석인원이 20명 되어 있습니다. 20명을 동시에 하는 방법인지 아니면…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산 계상한 거는 꼭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20명이 6일 정도 가는 걸로, 그러면 하루에 2만원 정도 예산 계상한 방법이지 꼭 이대로 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신규 사업일 수도 있고 그런데 방법이 이건 대학생이라든지 선택된 사람인지? 아니면 보호를 해줘야 되는 사람을 하는지?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주로 보호를 해줘야 되는 사람 위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분기별로 연 몇 회를 하는 식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전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1회당 2만원을 주는 거는 맞고, 20명은 10명이 사흘을 갈 수도 있고 10명이 12일을 갈 수도 있고 유동성이 있습니다. 꼭 일수하고 정해진 거는 아닙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 운영방법을 보관하고 계시는 자료가 있으면…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유
이병유위원
과장님 보고 묻는 게 아니고 예산계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노인의 날·경로의 달 행사지원에 5000만원인데 이게 적다고 해서 올려달라고 하니까 민간행사보조비를 많이 올리면 중앙에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적게 온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편성지침서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못 봐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걸 노인회 주관으로 하고 노인회 경상보조로 주면 안 됩니까? 민간행사보조금이 많으면 위에서 평가를 해서 예산을 적게 준다고 하니까 노인회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해서 노인회에 주면 경상보조로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광수
김광수예산담당주사
민간위탁금으로 주나 노인 그걸로 주나 내나 똑같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민간이전은 똑같이 한다 말입니까?
광수
김광수예산담당주사
예, 과목이 똑같습니다. 내나 307 민간위탁과목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앞에 보면 각종 단체에 민간경상보조로 많이 하거든요.
광수
김광수예산담당주사
그게 내나 똑같습니다. 그게 다 307과목이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민간위탁 307과목이기 때문에 그 과목이 많으면 연말에 평가를 받는데 시스템상으로 그게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테이지…
병유
이병유위원
그건 아는데, 제가 앞에 경상보조로 보는 것 같으면 사회단체보조쪽에서 줘야 될 것도 경상보조로 주는 게 많다고요.
광수
김광수예산담당주사
경상보조 하는 거하고 민간행사 주는 거하고 내나 307 그 과목은 똑같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두 개 하겠습니다. 250페이지 결식아동 급식비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비 분권 이래 놓았는데 이게 어떻게 다릅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산내용이 분권예산이란 그거만 차이가 있고 전부 한 덩어리 예산입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학기중에 주고 방학중에 주는 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방학중에는 공휴일 관계없이 학교에 안 오기 때문에 매일 밥값을 보조하는 것이 아니고 학기중에는 토·일요일 공휴일만 밥을 줍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그럼 분권비는?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이건 교부세 중에서 나오는 구멍이 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은 한 덩어리로 되어서 나갑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분권으로 되어있는 이건 어디에 쓰입니까? 방학중이나 학기중에 씁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같이 쓰입니다. 전체 예산이 한 덩어리로 되어 있고 편성만 구분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학교에서 점심 주는 날 이외는 전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방학중이나 학기중에 주는데 또 딴 데 주는가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딴 데 주는 거는 없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결식아동 급식비는 방학중에 한 끼에 3천원 주고 있죠?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3천원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3천원 언제부터 줬습니까? 3천원 준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처음부터 3천원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그래 처음이 언제입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제가 아직까지…
양규
조양규위원장
한 4～5년 되었죠?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장
지금 물가가 좀 올랐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 참고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현실적으로 나가보면 싼 것도 있지만 3천원 갖고 한 끼 식사를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거 좀 되도록 한번 더 연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밥을 사먹으라고 주는 돈이 아니고 쌀하고 부식을 사서 해먹으라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3천원으로 재료를 사서 해먹으라는 돈으로 외식을 하라는 비용이 아닙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해먹으라는 돈입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3천원입니다. 제가 알기로 3천5백원을 주는 데가 시부에 한두 군데 있고 나머지 시군은 전부 도에서 정한 지침에 의해서 3천원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현실은 참 어려운 사람들이 해먹기는 곤란한데 좀 생각하시고, 236페이지에 한부모가정 중·고등학교 교복비 지원이라 해놨는데 동복이 20만원, 하복이 10만원이죠?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장
이것도 언제부터 이 돈이 책정되었습니까? 그것도 4～5년 되었죠?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장
이것도 현실가 체크를 해보세요.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물가가 올라서 시중에 제가 나가보니까 이 돈을 가지고 사기는 조금 모자랍디다. 이왕 주는 거고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255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에 종사자 인건비가 있죠? 그리고 253페이지에 보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종사자 인건비가 적기 때문에 또 처우개선비를 따로 주는 겁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처우개선비는 국공립, 법인에는 도비예산이 편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비가 편성되면 군비가 같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253페이지에 이게 도비로 일인당 2만원 책정되어 내려왔고예. 위에 국공립에는 도비로 2만원을 주고 민간시설에는 도비 4만원 거기다 군비 3만원을 보태서 월 7만원을 줍니다. 사실 민간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처우개선비로 민간시설에는 7만원, 국공립과 법인은 도비로 일인당 월 2만원이 처우개선비로 나가는 겁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종사자들의 인건비 수준을 서로 맞추기 위해서 처우개선비가…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민간시설에는 조금 더 주고 국공립은 조금 적게 주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250페이지입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학기중에 토·일요일만 준다고 했는데 평일은 어떻습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학교에서 줍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교육청 예산으로 줍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결식아동은 그냥 줍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게 교육청 예산입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교육청 예산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행정과소관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행정과장 김봉수입니다. 행정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 사항별설명서 참조
양규
조양규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수고 많습니다. 104페이지에 군민건강 걷기 및 달리기 대회는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가야하고 칠원에 하는데 체육회에서 했을 때 우리가…
기학
한기학위원
우리군에서 군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만든 프로젝트가 워킹 붐 전국대회라는 거 압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좀 들어봤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거하고 질적으로 다른 겁니까, 이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이게 우리 8.15 광복 기념해가지고 읍면에서 하고 칠원에서도 하고 가야에서도 하고…
기학
한기학위원
그러면 광복절 기념이라고 해야지, 건강걷기라고 하면… 그래서 이 걷는 것은 좋은데 굳이 전국적인 걷기행사를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고있는데 이거는 위에서 포함시킨 거 아닙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매년 읍면에 8.15 광복절 해가지고 주욱 전통을 이어서…
기학
한기학위원
광복절 걷는 거하고 이 부분에 걷는 거하고 걷는 게 다릅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걷는 건 같다고 보는데예.
기학
한기학위원
행사 가보니까 내나 걷는 행사 그건데 워킹붐 전국대회 그거나 이거나 별반 다를 바 없더라고. 우리가 걷는 거 행사 이런 거 운영하는 건 좋은데 우리군에서 하는 어떤 행사는 주민들을 선동 내지는 유도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 일년에 두 번 걷기대회하는 이것만 해도 나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자꾸 쓰는 것보다는 효과있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그런데 올해같은 경우는 정부에서도 광복절 행사 걷기 이런 거는 좀 권장을 했었거든요.
기학
한기학위원
그걸 우리는 워킹붐 전국대회로 명칭을 바꿔서 한다 이런 것도 되잖아예? 오히려 더 큰 행산데.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우리가 읍면에서 전통을 이어서 계속 하고 있는 걸 갖다가…
기학
한기학위원
이게 무슨 전통입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그렇지만 주욱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걸 우리가… 그건 검토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우리 걷기 전국대회 이걸로 대체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양규
조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님.
병유
이병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1쪽에 이건 경찰서에서 하는 걸로 보이는데 범죄예방용 CCTV 안있습니까? 이건 도로상에 주로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럼 우리 차량 속도제한 그거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차량 속도하고는 좀 다르게 범죄 도난이나…
병유
이병유위원
그런데 그게 그 기계하고 이 기계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까?
광수
김광수예산담당주사
거의 같은데 그건 차량만 찍도록 조작하는 겁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왜 그러냐하면 비슷하면 속도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나 해서. 어차피 설치하면 같은 걸로 할 수 있으면… 알겠습니다. 그다음 103쪽에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이건 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검찰에서 5개소인가 되어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럼 우리군에도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우리군에는… 지금 창원지검하고 통영지청, 진주지청 이런데 되어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러면 검찰에서 운영하는 것을 우리가 돈을 내야 된다는 어떤 법규에 그런 게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범죄 피해자 보호법 이게 보충자료 5페이지에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되어있고 우리가 혜택보는 게 지난해에 한 760만원 됩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카피 하나 해주십시오.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보충자료 5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리고 109쪽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가 있는데 이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자료에도 보면 인건비가 공무원 590명, 기타직 보수 23명, 무기계약근로자 64명 이래가지고 677명으로 되어있는데 이 숫자 중에 기간제 근로자도 들어갑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기간제 근로자는 안 들어갑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렇다면 위원장님, 전체 인원을 총괄하는 부서니까 2009년도 예산에 계상된 기간제 근로자 현황을 하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공무원 자녀 대여장학금 109페이지에 있는데 산출기초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행정안전부에서 연금관리공단하고 해가지고 산출기준을 짠 겁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여기서 주고 또 이걸 받아쓴 공무원은 전부 다 대부를 받고 납입을 하지 않습니까? 수차례 건의를 해가지고 바꾼다고 하더니만 아직까지 못 바꾸는 모양이네.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건의를 해도 연금법 거기서 뭐…
병유
이병유위원
112쪽에 이거 PC와 관련된 거 아닙니까? 일반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바이러스 방역 프로그램 구입 이거 PC하고 관련된 거지요?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그럼 PC를 샀을 때는 이런 장치가 없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거기서는 총괄 관리하기 위해서. PC 자체에는 없고 서버를 설치하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병유
이병유위원
그러면 PC를 사면 바이러스 방역 프로그램도 없단 말입니까? 있는 PC를 사면 되지 뭐.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별도로 설치해서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별도로 어디다가? 아니, 내가 잘못한다는 게 아니고 이런 걸 계속 사면 그럼 없는 기계를 사면 되나, 있는 기계를 사야 되지. 예산낭비지.
광수
김광수예산담당주사
개인 컴퓨터에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집중식에 전산실에 집중되어있는 거기다가 합니다.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이 사항은 죄송하지만 실무계장이 답변을 드리는게 어떻겠습니까?
병유
이병유위원
아니, 자료를 하나 주이소. 그다음 115쪽에 교환기 읍면 녹취카드 그걸 2천만원 주고 열 개를 사겠다고 하는데 우리 본청에는 이미 다 설치되었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민원 주요부서는 본청에 설치를 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녹취해서 활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민원하고 했을 때 일부 그거한 데는 녹취를 하고 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이상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원 위원님.
상원
안상원위원
103페이지에 남북교류협력기금에 1500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이걸 어떻게 집행하는 건지 상세히 좀 말씀해주십시오.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이건 보충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경상남도에서 평양 강남군과 협력사업을 하면서 기본 합의를 했습니다. 그것을 시군에서 기금을 출연해서 도에다가…
상원
안상원위원
20개 시군에서 받아가지고 평양 소학교 거기다가?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기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겁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새마을운동함안군지회에 4500만원 지원이 되는데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나라사랑(상징물)태극기 사랑운동이라 해가지고 있는데 경축일에 국기를 게양하는 집이 과연 몇 집이나 되는지, 먼젓번에도 내가 물어보니까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보면 우리 가야에 경축일에도 태극기 다는 집이 없어요. 무슨 운동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체크해보고 그렇게 좀 하면 안되겠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지원해주면 좀 체크를 하고 해야지요.
양규
조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옥순 위원님.
옥순
탁옥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1쪽에 아까도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범죄 예방용 CCTV 설치에 1억5천입니다. 개수는 몇 대가 되겠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한 5대 정도 됩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그리고 102쪽에 보면 이장단 해외선진 행정연수 해가지고 전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또 계상되어있고 그다음에 뒤에 보니까 면별로 이장협의회가 구성되어가지고 그분들만 따로 연수가 또 있데예.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이건 해외 가는 거고 국내 그건 도에서 한 30명 정도의 교육 연수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그분들의 사기 앙양 진작차원도 되고 하니까 가능하면 거듭 가실 수 있는 기회를 잘 고려를 해가지고 선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다음 104페이지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이 부분이 수혜가구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 30가구가 되어있고…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독거인이나 장애인 이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어느 단체입니까? 위탁사업이 되어야 안 됩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새마을단체입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107쪽에 전자복사기 교체구입에서 여기는 10대가 되어있는데 해당 실과가 정해졌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소요되는 실과를 우리가 대충 수요조사 점검을 해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공무원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이번에 안하셨죠?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장
그런데 그 아래쪽에 보면 공무원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입상자 시상 되어있거든예. 그런데 한마음 체육대회에 총괄적으로 시상금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운영비하고 시상하는 거는 목이 별도로 있어가지고예.
양규
조양규위원장
우리가 보통 체육대회 하는 것 같으면 시상금이라든지 이런 건 대회 경비에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따로 분리가 되었습니까? 예산계장님,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광수
김광수예산담당주사
이게 과목상 규정에 따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그러면 딴 데도 전부 시상금을 이렇게 따로 합니까? 궁도대회면 궁도대회 해놓고…
광수
김광수예산담당주사
궁도대회는 단체에 주고 이것은 공무원에게 주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해야 됩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상위법에 그리 되어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예산담당주사
예.
양규
조양규위원장
그럼 공무원 외에도 따로 되어있는 데도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예산담당주사
민간한테 위탁하는 것은 바로 주고.
양규
조양규위원장
아니, 그러면 공무원들이 해외여행 가시는데 여행비 따로 있고 밥값 따로 합니까?
광수
김광수예산담당주사
그건 민간한테 돈을 바로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민간한테 주는 그 과목 한 개만 되어있고 공무원은 보상금이라든가 일반운영비라든가 과목에 여러 개 되어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체육대회를 하는데 시상금은 또 따로 된다는 이건…
광수
김광수예산담당주사
위의 것은 용역업체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이것은 시상금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이 공무원 체육대회에 3천만원 되어있는데 3천만원만 하면 충분하게 시상금 주고 안됩니까? 시상금을 따로 편성을 해놨지 않습니까?
광수
김광수예산담당주사
이거는 용역업체하고 그거 하도록 되어있고.
양규
조양규위원장
우리 체육대회하면 용역업체하고 체결을 합니까? 자체적으로 하지 않으시고예?
광수
김광수예산담당주사
용역업체에 줍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상위법에 그러시다?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우리가 위의 운영비는 이벤트하고 계약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식대 이런 게 포함되어있고 아까 시상금은 우리가 별도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분류가 공히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해서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양규
조양규위원장
그러면 우리 법에 공무원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해라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강제조항입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자체적으로 우리군에서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편성해가지고 우리 체육대회 안에 시상금이 다 포함돼야죠, 시상금 또 따로 편성합니까?
광수
김광수예산담당주사
이 과목에서는 시상금 돈을 뺄 수가 없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이 돈 3천만원에서 뺄 수가 없다?
광수
김광수예산담당주사
예. 이 과목에 포함이 돼야 현금으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그럼 올해는 안했죠?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장
작년에 하셨죠?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공무원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를 하셨는데 그 부분하고 시상하고 내역을 서류를 줄 수 있겠죠?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자료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양규
조양규위원장
예. 자료를 한 부씩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병유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2009년도에 계상된 기간제 근로자 자료를 우리 위원들 각 한 부씩 요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기학
한기학위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용역을 하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이렇게 3천만원 편성을 하고 별도로 계상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 용역비는 어디에서 염출을 합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염출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 포함되어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럼 왜 용역비는 별도 개념으로 안 빼냅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그건 수용비에서 할 수 있는 목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한 거고예.
기학
한기학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입맛대로다 그지예? 알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주민생활지원과소관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명오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 사항별설명서 참조
양규
조양규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학
한기학위원
수고 많습니다. 3.15의거탑 철거 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철거방식을 정했습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저게 그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걸 옮긴다 하는 게 한 덩어리로 되어 있어 도저히 옮길 수 없게 지어졌기 때문에 동판과 앞에 이갑성 씨 글씨로 쓴 판 그것만 그 세 가지를 떼서 박물관에 보관하고 저건 철거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님.
병유
이병유위원
수고하십니다. 157쪽에 국도비사업입니만 주거현물급여 집수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은 세대당 150만원 지원을 하는데 올해는 72가구를 했습니다. 이건 위의 주거급여에서 자가가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1인 7천원, 2인 같은 경우는 1만2천원을 적립한 돈으로 주거급여 집수리 사업을 신청하면 세대당 150만원 지원을 해줍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럼 기초생활대상자?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집을 고치든지 안 고치든지 줍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고친다고 신청을 해야만 줍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 예산이 여러 부서에 쪼개져서 효율성이 없는 그런 것… 여기 보면 오전에 보고한 돈은 얼마 안 되지만 행정과에도 2100만원을 사랑이 집 고쳐주기 되어 있고 또 자활후견센터에 집수리 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자활후견센터에서 집수리 많이 한다, 그것도 기초생활대상자로 하더라고. 그래서 한쪽으로 모아주면 더… 알겠습니다. 그다음 164쪽에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는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과에 들어가면 바로 앞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한 분이 1년내 근무합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몇 분입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2명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2명이 1년내 합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명은 교육코디고 1명은 자원봉사관리코디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업무량이 얼마나 됩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는 9천몇백 명을 관리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우리 행정과 별개로 자원봉사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봉사시간을 등록하고…
병유
이병유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주민협의회도 코디네이터가 있거든요. 그것도 내나 봉사입니다. 사업을 따로 하더라도 통합을 하든지 이렇게, 단체는 다르더라도 한 사람이 사무를 볼 수 있으면, 개인인 것 같으면 충분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건데, 참고로…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다음 183쪽에 생활안정기금이 있는데 생활자활기금 융자와 생활안정기금 전부 다 한 8억 넘게 되는데 금년도 실적은 있습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해에 융자를 좀 쉽게 해주라고 해가지고 보증을 2명 서던 것을 1명으로 세우고 금액도 낮추므로 해서 올해는 제가 알기로 5가구에 7200만원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한 10%도 안 되네요?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재까지 많이 쓰지 않는 형편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195쪽에 의료급여사업이 있죠?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의료급여관리사는 몇 명이 됩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1명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근무는 주민생활과에서 합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국도비로 주는 거라서 그렇긴 한데, 알겠습니다. 관리비하고 여비가 너무 많거든, 혼자에 대해서는.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국도비로 내려오는 겁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옥순 위원님.
옥순
탁옥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6페이지에 주거환경사업에 7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대당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수혜가구는 정해놓았습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36세대가 했습니다. 이게 도비 내려오는 거에 따라서 군비를 편성해서 7200만원 한 겁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2009년도에도 36세대로 예산이 잡혔다 그죠?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옥순
탁옥순위원
161페이지로 저번에도 현황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행려환자, 부랑인 긴급구호부분에 있어서 일이 발생되면 처리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행려환자 및 부랑인 긴급구호는 어제도 한 사람이 와서 함안에 왔다가 지갑을 몽땅 잃어버렸다고 경찰서에 갔는데 차비도 없다고 해서 왔습디다. 그래서 우리가 부산 가는 차비 만원을 주고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먹어서 어디 가는데, 그러면 주민등록이나 모든 걸 확인해서 가는 차비를 지원해 주는 게 행려환자 및 부랑인 긴급구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행려환자 긴급의료비는 술을 먹어서 자기 가족을 못 찾고 쓰러져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병원에 보냅니다. 거기서 치료를 하면서 연고자를 찾는 거고, 행려사망자는 연고를 못 찾은 상태에서 시체를 발견했을 경우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병원은 특정병원이 있습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행려사망자는 함안장례식장과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병원에 보내고 이럽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아까 한기학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3.15독립운동 기념탑 철거부분에서 결국 이갑성 옹의 휘호부분을 절개를 해서 보관해야 안 됩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옥순
탁옥순위원
파내가지고?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옥순
탁옥순위원
제가 한번 올라가 보니까 사실 철거하는 데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40년 전에 작업한 부분이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동판과 모든 게 세 개가 다 붙여있어서 사실 옮기는 거는 안 맞다고 봤는데, 그러면 휘호를 각각 절개할 때는 작업이 안 들어갑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옥순
탁옥순위원
그러면 그 작업보다는 세 개 붙은 걸 휘호 한 판 떼고 동판 떼고 이 세 개가 분리되면 용이하게 우리가 적절한 장소가 있어 옮겨놓으면 옛날에는 붙었는데 사실 요렇게 떨어져서 우리가 운반을 했다고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 하려고 철거하기 전에 사진을, 어디에 있었던 이게 어떻게 모금이 되어서 3.1기념탑을 짓게 되었다는 취지와 현판하고 동판하고 이런 걸 잘 철거해서 박물관에 보관하면서 철거하게 된 사유도 같이 기재를 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박물관에 소장하면 그런 방법밖에, 현물 사진하고 조각을 내서 할 수 있고, 저는 단순한 생각일 수 있는데 그대로 세 개를 분리하면서 장소는 함안에 적이하게 옮길 데가 많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옛날 역사성에 가치를 두니까 이 자체는 시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치성은 없어도 역사성을 둘 때는 상당한 뜻이 있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주차장 앞에 공원이 조성되어 터가 많이 나고 검암이라든지 아니면 IC입구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이 한번 생각을 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저 부분에 대해서 동판이라든지 저걸 떼가지고 지금 현재 저 3.1기념탑은 못 옮깁니다. 저건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못 옮기고 꼭 한다면 동판이나 이런 걸 떼가지고 다시 3.1기념탑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건 철거를 해서 박물관에 보관하면서 설명만 충분히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충의공원 물품구입비가 있는데 이 용도가 어찌 됩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충의공원 물품구입은 충의공원에 나무도 많고 하기 때문에 농약을 상당히 많이 삽니다. 그러니까 농약이라든지 나무관리에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물품구입비에 농약이라든지…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나무같은 걸 관리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관리비 이래 됩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장
그러면 물품구입비가 아니고 물품구입 및 관리비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농약비용이 제일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나무절단을 하기 위해서 드는 것이라든지 관리하기 위해서 소소하게 드는 게 많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168페이지에 어려운 세대 맞춤서비스 제공이 있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해놓아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법에 맞지 않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람에 대해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노후주택이 될 경우에는 300만원, 위기가정은 100만원, 중증질환자는 2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그때 맞춤서비스 제공을 해줍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수
김현수위원
하나 덧붙여 묻겠습니다. 166페이지 충의공원 관리 인부임이 있고 167페이지 충의공원 관리 이건 뭡니까? 민간경상보조로 70만원×12월이라고 해놨는데?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충의공원 관리는 여기 1명이 있습니다. 전체를 관리하는 관리요원이 1명이 있어서 그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고, 그다음 충의공원 관리 인건비는 여름철에 풀이 난다든지 농약을 뿌릴 경우에 일용인부를 대서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여름에 하는 겁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여름에 사용하는데 올해는 가물어서 계속해서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몇 개월 인부임입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4월부터 9월까지는 계속 물을 줬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총 몇 명입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1명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5개월이면 1명이면 한 달에 60만원인가?
광수
김광수예산담당주사
일용인부에 따라서 다른데 농약같은 경우는 한 5만원 정도 되고, 3만원부터 6만원까지 계층별로 다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173페이지는 물품비는 드러나 버리는데 농약이 500만원이나 든다 했죠?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농약뿐이 아니고 뺀지라든지 여러 가지…
양규
조양규위원장
박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옥
박태옥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167페이지에 현충일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1000위라고 해놨는데 거기에 모셔져 있는 분이 몇 위나 됩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1312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러면 거기 모셔져 있는 가족들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읍면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한 가족들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걸 확인하고 지급합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확인해서 줍니다. 읍면 사회담당자가 전부 인솔해서 오고 그럽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사전에 참석자를 파악해서…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당일 행사장에 참석자 사인받고 그렇게 지급합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가족이란 걸 확인하고 지급합니까? 그냥 아무라도 가족이라고 하면 줍니까?
영학
이영학서비스연계담당주사
서비스연계담당 이영학입니다. 참석자 명단은 사전에 보훈지청에서 읍면별로 명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안내문을 보내서 현충일 행사 참석을 독려하면서 그분들이 오면 저희들이 신분증 확인을 해가지고…
태옥
박태옥위원
직계에 한해서만 합니까?
영학
이영학서비스연계담당주사
가족이면 다 됩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아니, 직계가족도 있고 방계가족도 있거든요.
영학
이영학서비스연계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따지지 않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어떤 부분이냐 하면, 6.25 전사자인 경우 방계가 많이 있거든요.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볼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할 때 내가 1312위 중에서 누구의 후손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사인을 받고 주지 않나 싶습니다. 방계가족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왜 내가 물어보느냐 하면,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었어요. “현충일 기념 행사에 가면 돈 주더라” 하면서 행사에 돈 받으러 가자고 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에요. 6.25 전사자기 때문에 가족이 없는 사람이 많거든요. 총각으로 죽었으면 가족이 없잖아요. 그러나 방계혈족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삼촌이나 조카 되는 사람들이 올 수 있거든요. 오면 참배도 하고 그래요. 이 분이 우리 삼촌인데 오늘 참석했다고 하면 주느냐 이 말입니다.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2명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누구든지 방계혈족이라도 참석을 하면 주느냐 이 말입니다.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위에 한 사람에 한해서만 줍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1위에 한 사람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님.
재희
김재희위원
163쪽에 자원봉사자 보험가입이 아까 6000명이라고 그랬죠?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6000명이면 함안군 전체에 분포되어 있다 말입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자원봉사자가 약 9300명 정도 되는데 1년에 한 시간 이상 봉사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6000명을 잡은 겁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러면 각 면에 얼추 600명 정도 되는데 대부분 여성 아닙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자원봉사단체 회원도 있고 회사에서 자기들 스스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 하는 봉사단체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한테 봉사를 했다는 확인을 받으면 등록을 해줍니다. 그게 인제 1년에 한 시간 이상 자원봉사한 사람에 대한 보험가입을 해주는 겁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도라든지 국가에서 상부지침에 의해서 이런 걸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어떤 혜택을 봅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봉사를 하다가 다쳤을 때 의료비가 보험료로 나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2천원이면 1년에 2천원입니까? 월 2천원입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1년에 2천원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안 다치면 보험이니까 그냥 무효로 하고 다쳤을 때 혜택은 병원비의 몇 퍼센트 정도 수혜를 받습니까?
동율
김동율기획조정담당주사
사망이 한 5000만원 정도, 다쳤을 때는 병원비 전액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교통사고는 해당이 안 되죠?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봉사하러 갔다 왔다 하는…
재희
김재희위원
혜택을 보는 사람은 미미하죠?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3～4명 정도 발생해서 혜택을 봤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봉사자 대회가 800만원씩 지출되고 하는데, 정녕 봉사자 대회에 참석해서 이 단체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단체도 상당히 전시성 효과 그런 게 참 많아요. 먼 데서 와서 한두 시간 행사해서 가고 점심 먹고 또 조그마한 기념품 받아가고 이렇는데, 내실이 좀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하라니까 하는데 조금 내실이 있어야 되겠다.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자 대회는 자기들이 무료로 봉사를 하고 했는데 하나의 격려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사실 현실에 가보면 부양의무자들이 부양의무를 하지 않아서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혹 거기에 대해서 수혜를 베푸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부양의무자가 자식들하고 그다음 며느리가 있을 경우는 며느리까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완화가 되어서 하는데 실제 도움을 안 주고 있을 경우는 그게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려운 세대 맞춤형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이렇게 되는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자식들이 부양을 안 할 경우 방법이 없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방법이 없습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장
혹시 거기에 대해서 강구해 본 적은 없습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 안타깝고 이럴 경우는 공동모금회라든지 맞춤형서비스 여기 하든지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현실적으로 필드에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대책을 서로 강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지역경제과소관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조성삼입니다.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 사항별설명서 참조
양규
조양규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유
이병유위원
몰라서 한번 물어봅니다. 324쪽에 기업 애로사항 해결 해가지고 4개소 되어있거든예. 아까 설명할 때는 좀 많이 한다 이러던데. 장소 4개소는 정해져 있는 겁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추정해서 잡은 겁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다음에 327쪽에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10개소 2천만원씩 2억이 되어있는데 이건 위에서 지침이나 법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한 겁니까? 왜냐하면 순수한 우리 군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는 건가?
광수
김광수예산담당주사
이것도 행자부의 시책사업으로 1개 면에 1개 마을 하는 겁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알겠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네. 돈이라도 좀 주지, 말만 가지고 하라고 하노. 329쪽에 칠서 일반산업단지 시설물이 있는데 일반산업단지는 자기들이 운영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이걸 위탁관리를 합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산업단지는 군에서 관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가로등이라든지 도로라든지 보도블럭이라든지 앞에 있는 시설물은 전부 다 함안군으로 기부채납해가지고 이전을 다 받아가지고 상수도라든지 이게 전부 함안군으로 되어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 들어와있는 사람들은 세금 받는다고 그걸 자원화하라는 것입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쪽에 사업용차량 가스 유가인상분 보조가 있는데 20억이지요?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이건 국토해양부에서 전부 다 보조가 내려오는 돈입니다. 우리군에는 분권교부세가 약 50억 정도 내려옵니다. 실제 우리군은 지급하고도 이 국비가 엄청 많이 남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래 그거 오는 거는 세입은 어디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분권교부세로 일괄적으로 해서 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우리 돈으로 20억 주는가 싶어서.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아이구 아닙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이상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 위원님.
옥순
탁옥순위원
327페이지에 이병유 위원님 하셨는데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에 10개소는 공히 똑같이 지원하십니까 안그러면?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작년까지는 1개면에 1개소씩 했는데 저희들이 2009년도에는 마을 수 보고 배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자부 지침이라든지 군의 방침을 다시 한번 받아서 마을 수에 비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22페이지에 태양광 주택 설치 보조 이래가지고 여기도 10가구에 보조를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요새 집을 지을 때 시설을 많이 합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태양광은 아직까지 우리군에는 올해 10개소 했고 내년도 10개소인데 이건 시범사업으로 보조하고 주는데 아직까지 태양광은 한 달에 전기료가 십만원 넘게 되는 가구라야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위치라든지 지형 이것도 좀 햇빛이 잘 드는 집이라야 되지, 그늘이 지거나 이런 집은 안되고 될 수 있으면 새로운 건물이라야 설치하기가 수월합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주로 신축하는 건물에?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신축하는 건물에 하면 보기도 좋고 좀 유리하지예. 기존에 콘크리트 슬라브 쳐놓은 건물도 가능합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님.
재희
김재희위원
우리군에 주차단속요원이 6명이라 그랬지예?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전에는 십몇 명 아니었습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그런데 왜 인원이 줄었습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저게 주차단속요원 인건비가 기간제 근로자로 되기 때문에 인원을 될 수 있으면 줄이는 방향으로 그리 나가고 저희들이 자동 CCTV를 설치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인력단속은 한계가 좀 있고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CCTV를 설치해가지고 저희들이 좀 변형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최소한의 인력만 두고는 이 CCTV 단속으로 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이게 가야라든지 칠원, 군북, 대산 이래만 하고 다른 데는 안하지요?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는 데가 주로 그 정도 있고 그 외는 크게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저희들이…
재희
김재희위원
CCTV 설치해도 내나 주민들이 지역민이니까 민원이라든지 불만이 상당히 많을 걸로 알고 있고 지역에 금방 법무사 볼일 보러 가는데 딱지 붙이고 이런 경향도 많아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많은 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인력하는 것보다는 CCTV 하는게 민원이 적겠다?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가야에 3개소, 칠원에 1개소 했는데 CCTV 설치로 인한 민원은 거의 없습니다. 이건 사진이 탁 찍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희들이 주차시간을 전에 인력단속할 때는 5분으로 했는데 지금 10분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분 이상 해가지고 사진이 딱 찍힌 거는 이야기를 못하기 때문에 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CCTV도 너무 사람들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는 좀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설치를 지양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단속상은 또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런데 아까 참 살기좋은 마을이라고 했는데 그럼 올해 새로 하는 게 아니고 전에도 했네요?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올해부터 한 걸로…
광수
김광수예산담당주사
행정과에서 하다가 지역경제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이 업무 받은 지가 한 서너달 됩니다. 서너달 되는데 내년에도 할 거고 올해도 하고 그렇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설치를 어떻게 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을까예? 참 살기좋은 마을 진짜 듣기가 너무 좋은데.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마을 숲밑에 놀이시설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놀이시설? 그래, 나는 실제 평상이나 이런 거 말고 좀 특별한 뭣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지. 평상 설치하고 그런 거는 참 살기좋은… 뜻이 너무 좋아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한기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학
한기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2페이지에 태양열 온수기 지원 설치사업하고 태양광하고 두 가지 발전 지원을 하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태양열 온수기 지원 설치사업 이건 신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우리 군비를 가지고 올해 2009년도부터 자체 시범적으로 하려고 그래 저희들이 6천만원 계상을 해놨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대상이 10가구입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태양열 온수기는 저희들이 한 30가구로 그리 보고 있습니다. 30가구를 해주려고 사업계획은 그리 짜놨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를 어떻게 잡은 겁니까? 이건 보조되는 부분 아닙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태양열은 저희들이 한 30세대에 세대당 2백만원을 지원해주는 걸로 하고 한 대당 설치비용이 한 450만원 정도 듭니다. 온수탱크 용량은 300ℓ 기준이고 그 외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러면 태양광도 역시 그렇습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태양광도 저희들이 50% 해줍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러면 사업대상자 선정은 우리가 직접 할 겁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할 겁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이상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2008년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