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회기를 결정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실과소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행정과, 경제개발과, 문화관광과, 세정과, 회계정보과, 민원과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입예산 부분과 세출예산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곽래연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2009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439억154만7,000원으로 일반회계가 2,026억7,574만2,000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352억3,968만원이며,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59억8,612만5,000원이 되겠으며,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1.99%인 49억5,358만5,000원이 감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의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 규모는 2,026억7,574만2,000원이며 자체수입이 13.45%에 해당하는 272억7,324만3,000원이고, 의존재원 수입은 83.59%에 해당하는 1,694억249만9,000원이고, 지방채수입이 2.96%에 해당하는 6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5.47%인 105억1,551만2,000원이 증액된 예산이며, 증감 원인은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과 국고보조금 중 기금이 감소된 것이 주요 감액요인이고, 지방교부세는 교부내시 예상액 반영으로 증액되었고 지방채는 청산산업단지 조성사업비 융자금 수입이며, 향후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수입이 확정 내시되면 예산규모는 다소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부문 기능별 주요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문화 및 관광분야 46.37%, 사회복지분야 21.05%, 수송 및 교통분야 32.25%가 각각 증액되었고, 보건분야 24.86%, 농림해양수산분야 27.75%, 산업․중소기업분야 26.69%가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2009년도 주요시설 투자사업을 말씀드리면 청산산업단지 조성사업에 60억원,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에 20억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20억3,580만원, 월외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에 20억9,500만원, 막지~답양 간 군도확포장공사에 10억원, 매동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14억원, 적하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10억원, 보청천 하도정비사업에 14억3,300만원, 마티 재해위험지구사업에 20억원,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에 15억7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15억1,500만원, 공설운동장 정비사업에 27억원, 도민체전 시설사업에 10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부문 총액은 412억2,580만5,000원이며, 이중 세외수입이 41.33%에 해당하는 170억3,870만3,000원이고 보조금이 58.67%에 해당하는 241억8,710만2,000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대비 27.28%인 154억6,909만7,000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세외수입은 2.02%인 3억5,103만7,000원이 감액되고, 보조금은 31.49%인 111억1,806만원이 감액된 예산안입니다. 보조금의 주요 감액요인은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 및 옥천 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조성사업 보조금으로 연차별 지원계획 및 보조금지원 완료가 되겠으며, 특별회계 회계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80억853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125억7,642만2,000원, 주택사업특별회계 2억4,600만원, 대지보상특별회계 13억1,155만7,000원, 기반시설특별회계 4억8,215만6,000원,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10억4,951만6,000원,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5억3,803만9,000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1억6,600만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7억7,331만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8,815만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59억8,61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09년도 주요 및 신규 투자사업은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128억5,800만원, 와정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7억1,000만원, 수질개선 주민지원사업비 67억1,130만9,000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13억1,155만7,000원, 도시기반시설 구축사업에 4억8,215만6,000원,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10억3,724만8,000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4억5,000만원, 군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7억7,600만원, 안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6억2,5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08년도 말 현재액은 57억8,775만6,000원이며,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9억8,577만4,000원이고, 지출이 4억1,511만원으로 2009년도 말 현재액은 63억5,842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기금은 18억1,193만6,000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15억1,527만9,000원, 투자유치진흥기금 14억8,381만2,000원, 청소년자립지원기금 3억2,191만8,000원, 식품진흥기금 1억5,301만원, 재난관리기금 7억8,132만9,000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3억3,88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예산안이 관계법규와 예산편성 기본원칙에 의거 정확하게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실행 가능한 사업예산인지 사업선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옥천군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예산의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 판단이 요망되며, 다음 9쪽, 예산심사 시 착안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세입재원별 수입가능액의 적정한 예측반영 여부, 세입예산을 누락시켰거나 초과 계상실태,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검토하셔야 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소모성․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 타당성, 선심성․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반영의 필요성, 연례적이고 반복되는 경비의 효과 및 필요성의 재검토, 법적근거 없는 예산의 반영여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출연 등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필요성과 타당성 및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보조사업의 군비부담 적정성, 용도지정 사업의 용도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셔야 된다고 사료되며,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는 설치목적에 맞게 운용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셔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실과소장께서는 법적 필수경비와 기준경비 예산안에 대하여는 생략해 주시고, 사업예산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및 9개 읍면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채화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한 2009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세입예산은 금년도보다 84억5,800만원이 증액된 1004억1,327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교부세가 984억900만원, 그리고 분권교부세가 20억원을 계상했고, 도비보조금으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지원 사업비로 4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이 증가된 주된 내용은 보통교부세 84억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총 세출예산액은 93억8,100만7,000원이 증액된 167억9,972만1,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예비비가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홍보담당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기획감사실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주된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2,320만원을 계상했고, 여비로 600만원, 업무추진비가 80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군정시책 발굴 우수자 100만원을 계상했고, 포상금으로는 공무원에게 주는 군정시책 발굴 우수자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1쪽에 출연금으로는 옥천군장학회 출연금 5억원, 다음에 성과평가관리에서 일반수용비로 270만원, 성과평가관리에 자체평가 우수부서 시상하는 데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업무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216만원, 급량비로 60만원을 계상했고, 혁신관리에 있어서는 운영수당에 200만원, 포상금으로 행정명품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데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교류 관리가 되겠습니다. 112쪽, 급량비로 60만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 160만원, 출향인 방문행사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관리에 있어서 수용비로 406만원, 국제교류여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국제교류 민간인 해외연수에 900만원, 국제교류 외빈초청여비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으로는 국제화교류재단 출연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감사운영에 있어서는 일반수용비로 450만원, 113쪽에 국내여비가 500만원, 공무원 부조리신고 보상금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재산등록관리에 있어서는 일반수용비로 150만원, 국내여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법무통계관리에 있어서 소송수행에 고문변호사 수당과 수임료로 1,980만원을 계상했고, 소송수행 여비로 400만원, 소송수행 승소를 했을 경우에 포상제도가 있는데 거기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4쪽, 소송증인 실비변상금으로 50만원, 소송비용 변상금 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4,3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법령집이라든가 법원판례 구독, 자치법규집 추록, 자치법규집 대본발간에 2,000만원 등등 계상을 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에 있어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에 18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로는 통계로 보는 옥천 소책자를 발간하는데 300만원, 통계연보 발간에 710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발간에 300만원, 군정수첩을 제작하는데 960만원, 행정지도를 제작하는데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급량비로 234만원을 계상했고, 통계조사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에 지역통계조사 부담경비 이것은 충북통계사무소에 통계를 위탁한 내용인데 포도와 옻과 묘목을 내년도에 조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건비로 1,42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정기획 확충예산 연구개발비는 자체평가용역비 3,000만원, 그 밑에 옥천군 정책수립용역은 POOL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홍보관리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는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언론인 학술포럼과 풀뿌리 언론해설 강연회 하는 데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군정홍보비로 일반수용비로는 주민계도용 도서구입비에 5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합프리미엄뉴스 서비스 수수료로 1,440만원, 관보 구입에 480만원, 기관 신문구독료가 1,005만6,000원, 뉴시스 크랩 서비스가 450만원, 군정홍보용 항공촬영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옥천 시가지를 항공촬영을 할 계획으로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는 680만원을 계상했고, 홍보관련 업무추진비가 3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군정광고로 일반수용비로 3억7,39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역은 군정홍보비로 1억8,000만원, 옥천군 이미지 홍보에 1억6,000만원, 배너광고에 990만원, 전국체육행사 및 축제 스팟 광고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옥천소식지 제작하는데 일반수용비로 4,416만원을 계상했고, 내년도부터는 옥천소식지를 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료에 4,5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7쪽에 국내여비로 16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옥외전광판 관리 운영에 있어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72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방송 촬영장비 관리 운영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에 346만1,000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3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 450만원을 계상했는데 방송용 믹서기 구입에 150만원, 캐비닛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진영상 등 기록물 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1,21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사진 D/B 유지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물 LED 전광판 영상물을 제작하는데, 미디어 제작회사에 의뢰해서 제작하는 영상물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통합 홍보영상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1억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역은 예산서 및 중기재정계획을 유인하는 그런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급량비로 450만원을 계상했고, 여비로 800만원, 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 성과금을 우리가 주도록 되어 있는데, 포상금을 500만원을 계상했고,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데 일반수용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교재인쇄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으로 60만원은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POOL예산 지원에 1억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로 1,000만원, 운영수당에 5,000만원, 급량비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비는 기관공통운영 업무추진여비, 그리고 도와 합동으로 작업을 한다거나 2일 이상 워크숍에 참여하는 공무원에 대한 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700만원을 계상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있어서 유지비로 1,416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0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3억4,000원을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배분해서 사용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3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에 있어서는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4억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139억7,648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을 다시 제출해야 하는데 행정절차가 미이행된 사업을 예비비에 일단 편성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121쪽은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579쪽, 옥천읍 소관입니다. 위민행정 지원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재활용품 수거 보상물품 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했고, 민원실 근무자의 피복비로 360만원, 각 읍면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장비임차료를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이장 수당․ 상여금․ 회의수당에 1억9,240만원, 반장보상금으로 1,750만원을 계상했고, 사회단체 임직원 시책 등 교육급식 보상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 및 관리에 공공운영비는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80쪽, 청사관리에 청사 잡초제거 인부임 288만원, 청사 정원관리 인부임에 99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에 1,236만7,000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로 2억3,906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1쪽 밑 부분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구내식당 전기온수기 구입에 80만원을 계상했고, 청사시설보수에 있어서 재료비로 냉각탑 소독약품 구입에 60만원, 보일러 청관제를 구입하는데 60만원, 청사 정원관리 재료 구입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82쪽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옥천읍 청사 정비에 8,000만원, 회의실 방송장비 교체에 1,500만원, 읍장실 냉․난방기 설치에 500만원, 청사 보일러 세관작업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장비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행사용 의자와 컬러프린터기, 행사용 천막을 구입하는데 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 부문에 있어서 인건비는 시가지 하천 제초작업 인부임과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식재 인부임으로 9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330만원, 임차료 95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3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1,105만원을 계상했고, 도시기반시설 시설비로 도시가로등 및 보완등 설치에 8,000만원, 반사경 설치에 1,500만원, 도시계획시설물 보수 및 정비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하도정비에 3,000만원, 도시가로등 노후등 교체에 1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이면이 되겠습니다. 587쪽, 위민행정에 인건비로 행사환경정비 인부임으로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재활용품 수거 보상물품으로 30만원, 민원해결 장비 임차료 400만원, 행사운영비로 현충일행사 등 각 행사운영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이장보상금으로 7,216만원, 반장보상금으로 365만원을 계상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동이면 충혼탑 정비에 500만원을 계상했고, 행정운영비 관리는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88쪽에 청사시설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585만9,000원, 공공운영비로 중간에 4,38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89쪽에 청사시설 보수에 있어서는 사무실 냉․난방기를 설치하는데 1,000만원, 청사 환경정비에 2,000만원을 계상했고, 행정장비 운영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의자와 탁자, 천막을 구입하는데 9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남면이 되겠습니다. 593쪽, 위민행정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재활용품 수거 보상물품 구입에 30만원, 민원해결 장비 임차에 320만원, 행사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는 안남면 면사무소 앞 잔디포 관리 농약 구입에 20만원, 일반보상금으로는 이자보상금이 3,936만원을 계상했고, 반장보상금으로 2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비는 생략을 하고, 594쪽에 청사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523만원, 공공운영비로 2,821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95쪽, 청사시설 보수에 있어서 시설비로는 청사 환경정비에 1,500만원, 청사 내의 방송시설 공사에 800만원, 사무실 냉․난방기 설치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행정운영장비에 있어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의자와 면장실 응접세트를 구입하는데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이하 행정운영경비는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99쪽, 안내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민행정 지원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30만원, 임차료 400만원, 행사운영비 20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보상금으로 이장보상금 5,904만원, 반장보상금 315만원을 계상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비는 법적 및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00쪽에 청사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690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는 3,812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601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사시설 보수에 있어서 재료비로 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역은 청사 정원관리 재료를 구입하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청사 환경정비하는데 1,000만원, 방송시설 설치에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행정운영장비는 행사용 탁자와 회의실 의자, 행사용 천막을 구입하는데 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행정운영경비는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성면이 되겠습니다. 605쪽에 위민행정 지원에 일반수용비로는 재활용품 수거 보상물품 구입에 30만원, 자매결연 농산물 직거래장터 홍보물 제작에 80만원을 계상했고, 임차료로 400만원, 행사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이장보상금 9,184만원, 반장보상금이 54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606쪽에 청사시설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612만원을 계상을 했고, 중간에 공공운영비로 4,0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7쪽에 청사시설보수에 시설비로는 사무실 냉․난방기 설치에 1,000만원, 충혼탑 정비에 1,000만원, 청사시설 정비공사에 2,000만원, 배선공사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로는 관용차량 대체구입비, 더블캡 대체구입에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이하 행정운영경비는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산면이 되겠습니다. 611쪽, 위민행정 지원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재활용품 수거 보상물품 구입에 50만원, 민원해결 장비 임차에 400만원, 행사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보상금으로 이장보상금 7,216만원, 반장보상금으로 5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612쪽, 청사시설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가 575만4,000원, 공공운영비에 5,173억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613쪽에 청사시설보수에 있어서 시설비로 청사를 정비하는데 2,0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로는 프린터기 구입과 행사용 천막 구입에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사업비로는 시설장비 유지비로 도시가로등 수선 및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504만원을 계상했고, 도시기반시설에 시설비로 도시가로등 설치에 1,005만원, 도시계획구역 하수도준설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17쪽에 이원면이 되겠습니다. 주민본위 행정추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재활용품 수거 보상물품 구입에 30만원, 민원해결 장비 임차에 400만원, 행사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보상금으로 이장보상금 9,184만원, 반장보상금이 525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생략을 했습니다. 다음은 618쪽, 청사시설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563만원을 계상했고, 중간에 공공운영비로 6,388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19쪽에 청사시설보수에 있어서는 시설비로 청사 환경정비에 2,000만원, 사무실 냉․난방기 설치에 1,0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행정운영장비에 있어서 자산취득비로는 프린터기 구입, 컬러프린터 모사전송기, 쓰레기 분리수거함, 행사용 집기를 구입하는데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에 도시기반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장비 유지비로 도시가로등 수선 및 유지에 451만5,000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도시기반시설에 시설비로는 도시가로등 설치에 1,000만원, 도시안전시설 설치에 1,000만원, 도시계획구역 하수도준설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서면이 되겠습니다. 623쪽, 주민본위 행정추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는 재활용품 수거 보상물품 구입에 30만원, 임차료 320만원, 행사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보상금으로 이장보상금이 4,264만원, 반장보상금이 265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현수막 게시대 설치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24쪽에 청사시설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621만3,000원, 중간에 공공운영비로 3,603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25쪽에 청사시설보수에 있어서 시설비로 면장실 냉․난방기 설치공사에 500만원, 청사 환경정비에 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행정운영장비에 있어서 자산취득비로는 관용차량 더블캡 대체구입에 1,800만원 계상했고, 사무용 노후집기 대체구입에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용 의자와 선풍기 구입, 사무용 집기 구입에 180만원, 호적정리용 캐비닛 구입에 70만원, 강연대 구입에 60만원, 주민자치센터 냉․난방기 구입에 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군북면이 되겠습니다. 629쪽, 위민행정 지원에서 일반수용비로 재활용품 수거 보상물품 구입에 30만원, 임차료 400만원, 행사운영비 20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보상금으로 이장보상금 5,904만원, 반장보상금으로 280만원을 계상했고, 행사실비보상금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비는 생략을 하고, 630쪽에 청사시설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607만6,000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로 4,09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31쪽에 청사시설보수에 있어서 시설비로 청사 환경정비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행정운영경비는 기준경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동창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 일반회계 주민복지과 세입예산은 총 288억3,049만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 대비 21%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세외수입이 1,539만원, 보조금이 287억9,795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세입예산 중 국고보조금과 기금은 204억4,419만원이 지원되었고, 127쪽에는 시·도비보조금 등은 83억5,376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131쪽부터는 세출예산으로 주민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액은 전년대비 23%가 증가한 409억5,406만원으로 세부 사업별 예산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으로 위해 충혼탑 시설관리 유지비와 유공행사 헌화에 400만원, 호국보훈의 달 보훈가족 위문품 구입 및 급식보상 에 1,250만원, 현충일 및 충민사 추념행사에 400만원, 국가유공자시설 지원을 위한 보훈회관 건립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청산 노인복지관 신축을 위한 실시설계비로 2억원, 사회복지의 날 및 사회복지 주관을 맞이하여 도내 사회복지 근무자의 화합을 위한 사회복지인 체육대회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초등학생 복지의식 향상을 위한 초등학생 복지의식 교육비로 600만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자녀의 즐거운 방학교실 운영에 1,400만원, 행려자 여비 및 장제비 지원에 270만원, 이재민 구호 및 재해복구를 위한 인건비,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515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1억3,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일반운영비 및 추진여비로 792만원, 시책업무추진비 600만원, 정신요양시설인 영생원, 부활원의 운영비로 20억8,94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의 기능보강사업비로 10억3,737만원, 정신질환자의 사회복지 촉진훈련을 위한 영생원의 기능보강사업비로 4억5,620만원,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5,160만원, 사랑의 집 수리사업으로 200만원씩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에 1,562만원, 긴급복지사업비 6,875만원,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 및 급식보상 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7,626만원, 강사료, 박람회 견학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640만원, 프로그램 운영, 마을축제 행사에 3,9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옥천읍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위하여 일반운영비와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옥천 향수대학 운영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줄부터는 고용안정 지원사업으로 고용촉진 훈련비 3,078만원, 농촌지역 실업자 고용촉진 훈련비 1,5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부터는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 지급 96억1,717만원, 장수수당 1억800만원, 경로당 신문구독료, 노인복지시책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를 비롯해서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업무추진여비 및 각종 행사실비보상금, 경로당 노인대학 운영 등으로 6,5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에 3억5,720만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1,620만원,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6,924만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에 1억7,38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43쪽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1억4,400만원, 경로당 무료급식사업 2,700만원, 지역노인봉사대 운영 1억2,000만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청각장애노인 보청기 지원 1,000만원, 노인자율봉사대 활동 600만원, 노인건강진단사업비 16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경로당 운영 전담인력 인건비 2,150만원, 옥천 노인장애인복지관 운영실태 평가용역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본관과 청산 분관 운영비 3억8,329만원,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운영 지원비 2,040만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에 5억2,432만원, 노인요양시설의 장기요양급여지원에 12억1,200만원, 재가노인서비스 지원을 위해 장기요양급여 지원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4억2,9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경로당 10개소 신축 및 전세자금 2개소 지원에 7억4,000만원, 심야전기보일러 지원에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설장사시설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와 민간위탁금 7,0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터는 여성가족지원사업으로 여성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활동지원을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 540만원, 다음 쪽 경로당 복지지도사 운영비, 불우이웃돕기, 알뜰바자회 등 행사지원비 2,800만원, 여성회관 일반운영비 2,100만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강사료 5,400만원, 프린터 구입비 100만원, 여성인턴제 운영을 위한 인건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터는 여성권익증진사업으로 151쪽 여성권익 일반수용비 및 강사수당으로 310만원, 가족상담실 운영 인건비, 일반운영비로 1,679만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취업상담실 운영에 16,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로 7,000만원, 153쪽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에 1억6,8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넷째 줄부터는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으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교육비 지원에 4,762만원, 다음 쪽 한부모가족 난방비 1,600만원, 한부모가족 중학생 수학여행비 150만원, 초등학생 교육비 지원에 1,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하단부터는 여성폭력방지 지원사업으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에 1,000만원, 155쪽 가정 성폭력피해 회복 및 재발방지 사업에 1,7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줄부터는 보육아동사업으로 아동복지사업 행사운영비 등으로 1,745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쪽 입양아동 양육수당에 1,200만원, 결함가정 아동보호 지원에 3,360만원, 학기중 아동급식 지원에 1억3,110만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가정 아동급식 지원 8,212만원, 방학중 아동급식 확대지원에 1억1,454만원, 가정위탁 양육지원에 9,000만원, 다음 158쪽 소년소녀가정 지원에 1,260만원,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급식에 2,369만원,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에 2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하단부터는 아동복지서비스 기반확충 사업비로 소년소녀 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에 4,300만원, 다음 159쪽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7억6,332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비 2개소에 7,048만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 지원에 2,472만원, 다음은 160쪽 요보호아동 공동생활 가정운영비 2개소에 7,737만원, 자립지원비 3,600만원, 시설아동 참고서 및 수학여행비에 1,3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0억1,921만원, 보육시설에 입소한 저소득층 아동 및 영아의 차등보육료 22억5,387만원, 보육시설교사 처우개선비 1억1,820만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이상 자녀 보육료 2억2,780만원, 보육교사 교육훈련비,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 및 보육가족 한마음대회 지원에 1,690만원, 보육시설 입소아동 간식비 1억5,000만원, 만 5세아 무상보육료 3억191만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 1억6,895만원, 두 자녀 이상 보육 1억6,559만원, 보육프로그램 보급 및 전산관리에 240만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1,828만원, 차량운영비 4,333만원, 평가인증제 통과시설 3개소에 대한 환경개선비 600만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비 2,400만원, 보육시설 평가인증 참여수수료 지원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터는 2009년도 개원 예정인 옥천군 군립보육시설의 완구용품 및 물품구입에 1,981만원, 빔프로젝트 설치 1,000만원, 이용아동 등·하원을 위한 차량구입비 9,000만원, 전기·전자제품 등 기자재 구입에 7,518만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하여 옥천어린이집 개·보수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단 셋째 줄부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지원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57억8,125만원, 수급자 주거급여와 주거현물 급여에 16억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수급자 교육급여에 1억1,875만원, 해산·장제급여 지원에 4,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 2억303만원,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을 위한 자활소득공제사업에 1,5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 6억3,189만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1억7,0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노인, 장애인,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지원에 2억3,750만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의료급여특별회계기금 부담금 3억5,492만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등에 7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부터는 장애인복지증진사업으로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14억7,488만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7,612만원,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9,495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5억7,419만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운영비 9,523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6,199만원, 장애인보호 작업장 운영비 1억1,570만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3억2,784만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600만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및 주차장조성 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감리비로 4억5,6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장애수당 13억4,428만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5,428만원, 장애인 의료비 3,125만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재활보조기구 312만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60만원,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에 25만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선택적복지사업 1억9,095만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 1억3만원, 장애인 복지 일자리지원 사업에 1,514만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3,800만원,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사업에 5,000만원, 장애인복지지원 사업으로 본청 장애인 승강기 유지·보수 및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 등으로 3,11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78쪽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에 9,120만원, 장애인 보장구 구입 지원에 537만원, 최중증장애인 바우처서비스 지원에 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둘째 줄이 되겠습니다. 둘째 줄부터는 자원봉사지원 사업으로 자원봉사자 도민행복교육 여비로 160만원, 충북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에 1,500만원,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에 3,047만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633만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에 5,000만원, 자원봉사센터 민간대행 사업비로 차량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9,840만원, 주민복지과 행정운영비로 3,7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1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공예금과 민간융자 회수이자수입 1,68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5억2,123만9천원으로 총 5억3,80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67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생활안정자금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융자금으로 4억5,010만원을, 예비비로 8,793만9천원을 각각 계상하여 총 5억3,80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5쪽 의료보호기금운영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0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의 임시적세외수입 2,100만원, 그리고 도비보조금 1억4,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총 1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676쪽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전산처리 요원 인건비 1,100만원, 의료급여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700만원, 의료급여사업 추진여비 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7쪽 의료 및 구료비와 관련하여 본인부담금, 산소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 등의 민간이전비용에 9,200만원, 수급자 대불금을 위한 민간융자금에 200만원, 재무활동을 위한 보전지출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과 과오납금 등 총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678쪽 의료급여관리사 보수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9쪽이 되겠습니다. 729쪽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으로는 현재까지 분리되어 있던 사회복지기금과 생활지원기금을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도모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취약계층의 사회복지지원, 노인, 여성,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33쪽 수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치금 운영을 통한 공공예금이자수입 7,777만원, 예치금 회수 17억7,696만4천원으로 총 18억5,473만6천원이 되겠으며, 734쪽 지출계획으로는 저소득 주민자녀 중 고등학생 40명에게 지급하기 위한 장학금을 600만원 계상하였으며, 735쪽 노인회지원을 위해 읍면분회 운영비로 70만원씩 9개 읍면에 630만원을, 노인대학운영비로 520만원, 자연정화활동지원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하단부터는 여성가족지원사업으로 여성아카데미교실 운영비 900만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협회 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4쪽부터 736쪽까지는 각 사업별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총 18억1,193만6천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와 예치금을 더한 총 지출액은 18억5,473만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입니다. 165쪽에 보시면 옥천군보육시설 차량을 대형차량 9,000만원으로 구입하신다고 돼 있지요?

예.

그런데 대형차량을 가지고 좁은 골목길을 운행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대형차량이라고 표기가 됐는데, 어린이용 차량이기 때문에 34인 정도, 그러니까 군청에 보면 중형차량 작은 것 있지요. 개나리어린이집 차량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 보다 약간 큰 것을 말하는 겁니다.

큰 차는 아니구요?

예, 큰 차는 아닙니다. 관광버스 같은 그런 크기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입니다. 188페이지에 보면 행정서비스헌장 추진 고객만족도조사 용역해서 1,000만원이지요?

예, 예.

이 용역 성과를 말씀해 주세요?

이 용역은 조달청으로 의뢰해서 연구기관에 작년에도 산업경제연구원에 의뢰해서 용역을 했는데요. 우리가 각종 행정서비스업무 추진을 하면서 잘된 점과 못된 점을 분석하고서 우리가 주민들에게 보다 더 질 좋은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매년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용역은 실시하는데, 꼭 성과가 있습니까? 매년 용역을 실시한 결과로 서비스가 더 좋아졌다든지, 용역결과에 의해서 실천된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행정공무원은 항상 주민들께 보다 나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잘못을 용역에 의해서 나타난 점을 보완해서 하기 때문에, 용역조사로 인해서 서비스 향상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 이렇게 용역을 줘 가지고 우리가 서비스 향상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용역을 준 결과 가지고 우리가 다음 해에, 몇 년 정도는 기본적인 생활태도로 해야지, 매년 이렇게 용역을 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과장님?

어차피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도 수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로 판단하기는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한번 서면으로 부탁드리구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94페이지 사회봉사단체 국외연수가 있어요, 올해 신규로 하는 것이지요?

예, 예.

이것 어떤 것입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들 봉사단체를 파악해 보니까 35개 단체가 되고 있습니다. 봉사단체들이 주민을 위하고, 모든 곳에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데, 사회봉사단체의 국외연수를 통해서 우리가 해외 자원봉사의 우수사례를 체득함으로써 우리 실정에 맞는 적합한 봉사의 아이템 개발과 봉사단체에 대한 사기진작과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50% 지원하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행정과 소관 사회단체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일괄 주민복지과까지 파악해 보니까 35개 단체가 됩니다. 제가 행정과 소관은 14개 단체가 일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단체가. 그 분들도 아직 정말 해외연수 한번 못 다녀오셨거든요. 물론 꼭 선심성이다. 그런 것보다도 주민이 봤을 때는 잘못될 경우에는 선심성으로 비쳐질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조심스럽습니다만 우리 봉사단체가 지금까지 노력을 많이 했어도 기관에서 이런 지원해 준 적이 없습니다. 사기도 있고, 동기도 부여하고, 각종 단체로부터도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곳은 농민들도 작목반이나 이런 곳은 연수를 다녀오고 이런 적이 많이 있는데, 봉사단체는 이런 행정기관에서 지원해 준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시책을 한번 예산편성에 계상해 봤습니다.

글쎄 봉사단체가 잘 선정돼야 되는데, 혹시나 선심성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많은 걱정이 우려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요, 198페이지요. 여기 보면 공무원위탁교육비하고 그 다음에 상시학습 사이버 위탁교육비가 있어요.

예, 예.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세요.

공무원 위탁교육 이것은 공무원들이 항시 중앙, 통일연수원이나 지역혁신인력개발원, 또 중앙공무원교육원에 공무원들이 교육을 가는 겁니다, 직무교육 식으로.

상시학습 사이버교육에 대해서?

이것은 법 개정으로 공무원들이 시간이수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4급 이하는 30시간, 5급 이하는 50시간, 기능직은 20시간을 이수해야만 승진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옥천군의 공무원 602명 교육을 다 같이 보내면 좋지만, 다 같이 가지 못합니다. 우리 행정이 마비가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시 사이버교육 강사를 초빙해서 이 교육을 야간이라도 운영해서 이수가 되면 시간을 인정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 신설해서 하는 것이지요?

예, 예.

직원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여러 가지 우리가 직무에 필요한 이런 교육위주로 할 겁니다.

예, 알았구요.

저희들이 업무보고 시에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해서 전 직원들이 고루 승진의 제약을 받는 일이 없도록 특수시책으로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 농촌마을 유선방송시스템 설치에 1억3,5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지요?

예, 예.

이것은 9개 마을이라고 했습니다.

예, 예.

9개 마을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저희들이 독거노인이라든가, 오지마을로 이렇게 선정해서 각 면당 50호 기준에 의해서 한 군데씩 면당 받아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형편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9개 마을이라고 지정해 놓으면, 우리가 상당히 마을이 많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선택하는 것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실 겁니까?

이것은 9개 마을이라고 해서 각 읍면에 하나씩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 면에서 알아서 하게끔 하는 거예요?

예. 먼저번에도 의원님들께 간담회 때,

옥천읍에도 이게 가능한 겁니까?

옥천읍에도 보고서 그것이 만약 해당이 안 되면 우리 8개 읍면에 더 오지마을을 선정해서라도 지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입니다. 188쪽 좀 봐 주세요. 업무추진비에서 작년도에 1,400만원 예산 세웠던 것이 금년에 2,200만원인데, 이게 어디 과 업무추진비에요, 아니면 무슨 다른 업무추진비에요?

이것은 부군수님 업무추진비인데요. 당초에 의원님들이 본예산에 깎았다가 1회에 2,200만원을 다 해 준 겁니다.

작년보다 늘은 것이 아니라,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195쪽에 새마을 때문에 새마을 원로분들께서 오셨는데, 이것 좀 한번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1억원을 세워놨잖아요, 예산을?

예, 예.

6억만 더 세우면 되는 거예요? 이 내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명시이월 1억 세웠던 것은 이번 3회 정리추경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감액을 시키고, 이번에 군비로 6억을 세우구요.

그러면 군비는 순수하게 6억이네요?

예, 예.

그러면 자부담이 1억5,000이라고,

예, 1억5,000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7억5,000만원, 그리고 또?

도비 2억,

도비 2억,

예.

9억5,000만원.

9억5,000만원 맞습니다.

9억5,000만원, 그래서 건물을 매입하는데 6억5,000만원이라고 했지요?

예, 예.

6억5,000만원. 그리고 3억원을 가지고 리모델링?

예, 예.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층을 한층 더?

아닙니다. 기존의 산림조합 건물이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건물매입비로 6억5,000만원하고, 설계비 5,000만원을 잡았구요. 리모델링 1억5,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세공과금 등 기타로 나머지 부분을 잡아서 9억5,0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아 봤습니다.

누가 또 그래요. 한 층을 더 올릴거라고, 그 3억 가지고. 그래서 물어 보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질의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입니다. 경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제개발과 세입예산액은 97억8,007만3,000원으로 세외수입이 740만원, 보조금이 37억7,267만3,000원,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지방채 6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입니다. 주요내용은 옥천군 투자유치 설명회, 투자양해각서 체결식 운영,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구체적 세출예산안은 일반운영비 내에 투자유치 관련 자료제작에 200만원, 투자양해각서 체결식 행사운영에 150만원, 옥천군 투자입지 설명회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하단과 227쪽 신활력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인간과 자연, 문화, 환경이 조화된 가고 싶은 한국인의 고향 옥천 건설을 테마로 하여 2007년도 제2기 신활력지역 지원사업에 선정된 향수30리 가꾸기 사업의 2차년도 예산안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시문학 향취사업, 향수30리 브랜드 홍보판 설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구체적 세출예산액은 시문학 향취사업 시설비에 12억4,700만원, 향수30리 브랜드 홍보판 설치에 1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중간에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경상입니다. 먼저 향수30리 브랜드 홍보를 위해 3억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유미생물 보급을 위해 1억5,000만원을 재료비에, 향수포도축제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 1,000만원을 전산개발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활력사업 추진단 운영에 1억1,000만원, 향수30리 아카데미 운영에 3억1,000만원, 지용문학 강화사업에 3억1,000만원을 각각 민간경상보조에 계상하였고, 민간행사보조에는 향수포도축제 강화사업에 2억1,000만원을, 늘푸른시장 운영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비에는 자동관광안내기 설치를 위하여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에 별난먹거리 개발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계속해서 신활력지역 지원사업입니다. 고칼슘 포도재배 지원을 위해 민간자본보조에 1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상단에 지역전략사업 발굴 및 균형발전 촉진입니다. 지역발전을 견인할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균형발전 정책을 수행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주요 세출예산안은 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 500만원,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의 중간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다양한 기업지원 시책과 기업인의 투자욕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 세출예산액은 공장등록증 보관액자 제작을 위해 4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에 계속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사업입니다. 기업사랑 군민아이디어 공모 시상을 위해 일반보상금에 60만원을 계상하였고, 2억원을 농공단지 클러스터사업 출연금에 계상하였으나 간담회 및 관련 부서 검토결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변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업인 한마음행사 지원을 위해 1,0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에, 기업공동안내판 설치를 위한 1,000만원을 시설비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중간에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한 특성화된 시장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5억8,7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옥천읍 금구리 옥천공조시장 내에 점포, 고객쉼터, 문화센터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7억4,600만원을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에 예산 33억2,700만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하단에 상품권 발행입니다. 지역상품권 구입수수료 2,0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재래시장 운영관리입니다. 옥천 재래시장 장옥 유지관리 충청북도 우수시장 박람회 행사운영, 재래시장 사랑의 날 행사운영 등을 위해 76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공예품전시회 지원사업입니다. 공예품전시회 지원을 위해 현수막 제작, 홍보팜플릿 제작,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보상 등을 위해 32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상거래 질서 확립 및 물가관리에 소요되는 사업으로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급용 쓰레기봉투 구입에 409만5,000원, 물가안정 대책 홍보물 제작에 150만원, 부정경쟁 방지대책 홍보물 제작에 21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물가안정 모니터요원 여비보상을 위해 192만원을 일반보상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입니다. 도비보조 물가안정 모범업소 쓰레기종량제 봉투 구입비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기금 전출금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증액을 위해 5억원을 기금전출금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산업단지조성 및 운영입니다. 청산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시설비에 55억7,000만원, 감리비에 4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LP가스시설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에 LP가스시설을 무료로 설치해 주는 사업으로 약 180세대에 지원될 예정이며, 시설비에 4,0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42세대 전기시설 보수를 위해 재료비 546만원을 계상하였고, 연료 유통질서 확립 및 계량기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50만원, 전기 및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군청사 노후건물 단열 개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2억6,000만원,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에 2억원, 에너지절약 전자거타기 홍보행사 지원을 위해 5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에 계상하였습니다. 본청 및 상수도 정수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에 9억870만3,000원, 감리비에 1,543만8,000원, 부대비에 585만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일자리 창출입니다. 취업난 및 경제난을 반영하여 전년도에 비하여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 세출안은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2억7,144만 8,000원,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 900만원, 임차료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에 계속해서 일자리 창출 내역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을 위한 재료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서포터즈 사업을 위한 인부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 보조사업과 별도로 군의 자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1억4,000만원을 인건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중단에 노동조합 관리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입니다. 옥천군 노동조합 연합대회 행사지원을 위해 200만원,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하단 및 231쪽,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을 위해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경제개발과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농공단지 임대료 1,255만4,000원, 이자수입 3,600만원, 순세계잉여금 7억2,114만원, 농공단지 융자금 회수수입 28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2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유지보수로 사무관리비 90만원,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비 4,000만원, 예비비 4억8,741만원을 계상하였고, 옥천 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조성사업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으로 2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입니다. 자금운영을 통한 공공예금이자 6,900만원을 계획하였으며, 예치금회수 15억2,683만9,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751쪽, 지출계획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회 참석수당 56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금 8,00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 15억1,52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60쪽입니다. 2009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수입계획입니다. 자금운영을 통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6,000만원을 계획하였으며, 기금의 추가조성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회수 10억3,181만2,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761쪽 지출계획입니다. 투자유치 유공 민간인 보상 500만원, 투자유치 유공 공무원 포상 39만원, 투자기업 이전지원 1억원, 금융기관 예치가 14억8,38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개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223페이지에요. 지역상품 구입 수수료가 예산이 또 잡혀 있네요?

예, 2,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인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역상품권 운영을 위해서 농협에서 저희들한테 수수료조로 해서 예산은 2,000만원을 세웠지만 1,800만원 정도가 나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 농협과 우리 옥천군과의 금융결제 관계라든가 현재 금고운영을 농협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농협에서 금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1,800만원에서 2,000만원의 수수료를 받는 것은 약간의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농협이 그동안 군을 상대로 해서 물론 수고는 제공하지만, 수고에 대해서는 이득을 주고 있는데, 저희 군 차원에 환원해 주는 사항은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역상품권 발매를 통해서 수수료를 받는다는 사항은 상당히 좀 잘못된 부분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지부장을 만나서 이 문제를 검토해서 더 이상 저희들이 지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설사 수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에 상응하는 금액을 우리 장학기금으로 출연을 한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어쩌면 농협 자체에서 수수료 자체를 안 받을 수 없는 입장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그런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제가 만나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렵고 주민들이 힘들 때 농협에서 군민들을 위해서, 그동안 한 1,000억 정도가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협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소외계층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좀 환원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을 봐 주세요. 여기 보면 재래시장 사랑의 날 행사운영이 위에도 100만원 있지요?

예.

이것은 올해 다시 예산이 세워진 것이고, 그 밑에 보면 또 재래시장 사랑의 날 행사가 또 있지요? 민간행사보조로요?

예, 예.

이것 똑같은 것이 100만원씩 되어 있는데, 각각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에 있는 100만원은요. 그 위에 보면 충청북도 우수시장 박람회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행사를 하는 것이고요. 밑에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옥천에서 재래시장 사랑의 날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과가 있습니까, 과장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25만원씩 들여서 4번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혀 이것이 효과가 없어요.

그래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글쎄, 액수는 얼마 안 되어서 그런데요. 어떻게 정말 방법을 바꿔보든지, 재래시장 활성화는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재래시장 재개발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완공이 되면 아마 재래시장 활성화에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그것이 되기 전까지는 상인들을 위해서 이런 행사보조는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그 필요성이나 했을 때 성과를 생각해야지, 25만원에 4번으로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그 효과가 미비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 재래시장 건물이 완공이 되면 그때 가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요. 이번에 이 사항은 계속 하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입니다. 228쪽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자전거타기 지원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 같네요? 어떤 식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그동안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에너지절약 자전거타기 행사를 몇 해 동안 국비지원사업으로 문화원과 저희들이 같이 해서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재 에너지 자체에 대한 절약 캠페인을 전개해야 할 그런 시점이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현재는 에너지 값이 좀 떨어졌지만 에너지 값이 폭등하고 그런 상황에서 에너지절약에 대한 주민홍보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국비지원 사업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다가 그것이 중단되어서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자전거타기 행사를 할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행석에서 일전에 간담회에서도 농공단지 클러스터사업 출연금의 과목이 잘못 설정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예산편성 기준에도 보면 출연금은 반드시 법령과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출연해 줄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은 도 조례에 시군 재원으로 하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용재단 육성조례도 도 조례로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충청북도의 출연금만 명시되어 있지, 시군으로부터 출연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60억원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원래 도에서 해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용보증재단이 중소기업들의 자금을 지원해 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저희들한테 우리 군 기금목표액을 6억5,0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에 5,000만원을 하면 다 완성이 됩니다. 2003년도에 저희들이 2억원을 출연했고, 2004년도에 2억원, 2005년도에 5,000만원 해서 2008년도까지는 5,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5,000만원을 하면 이 목표금액이 다 확정이 됩니다.

진행석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광역자치단체라고 해서 시군에 우리가 각종 분야별 어떤 육성시책에 대해서는 시책적으로 하는 사업은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출연금이라는 것은 재산성격을 가진 기금으로 생각하고 법적인 근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좀 인식을 해 주시고요. 도와 한번 협의를 해 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개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염종만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일반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5쪽에서 23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입예산액은 31억5,327만1,000원으로 세외수입이 8,356만2,000원, 보조금이 30억6,970만9,000원입니다.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임대수입 2,014만2,000원, 사용료수입 2,842만원, 임시적세외수입 3,500만원이며,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이 23억5,248만3,000원, 도비보조금이 7억1,722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23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액은 42억9,895만8,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9쪽, 문화관광담당 문화예술 진흥정책 사업입니다. 전자방명록 및 전시회 수상작품 구입을 위해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에서 240쪽 중간 부분까지 문화행사 운영지원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으로 옥천 풍물연합회 교육지원 및 안남 배바우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2,500만원과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얼을 길이기 위한 청산 교평 다리밟기를 비롯한 30개 문화행사 개최를 위해 민간행사보조 3억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하단부입니다. 지역문화예술 육성 세부사업 추진을 위한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으로 4,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금 2,500만원과 지방문화원사업 활동 지원을 위해 문화원사업 활동비와 사무국장 인건비 등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문화학교 지원금 600만원, 향교 기로연 행사 재연을 위해 500만원, 공공도서관 운영을 위한 문고자료 구입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대표 문화예술 행사인 제22회 지용제를 위해 4,700만원, 옥천향교와 청산향교의 도덕성 회복교육 지원을 위해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시설 보수사업 추진을 위해 정지용문학관 조명재료와 빔프로젝트 램프 구입비 730만원, 관성회관 민간위탁금 1억1,876만원, 정지용생가 이엉씌우기 외 2개 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인 비지정 향토유적 발굴 및 정비사업으로 동정자․ 서정자 복원사업 발굴조사용역비 2,000만원, 옥천향교 정리 및 번역을 위해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인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공사를 위해 3억9,62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문화재 안내 및 주변 관리를 위해 인건비 1,080만원과 도 지정문화재 방재설비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인 용암사 대웅전 보수 및 문수암 선방 단청공사를 위해 1억7,200만원의 민간자본보조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정책사업인 관광옥천 조성입니다. 관광홍보 마케팅 강화를 위해 관광안내지도 및 관광책자 발행과 기념품 제작비 등 1,850만원, 남부권 관광협의회 운영을 위한 사업비 3,600만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을 위한 보상금 1,614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방송물 제작비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방문객 통계조사를 위한 인부임 34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7쪽은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48쪽, 상단에 있는 대청호 주변 쉼터조성사업은 균특예산 편성사업으로 당초사업 부지매입을 전제로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부결로 인하여 문화관광과 사업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일단 예비비로 편성, 추후 새로운 사업계획 수립 및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후 예산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248쪽 하단부, 청소년담당 세부사업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 보호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증 발급 100만원, 청소년 보호 스티커 제작 30만원,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근무자 급식비로 60만원, 청소년업무 추진여비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청소년 지도․감시위원 교육여비 보상 54만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보상금 5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사업으로 청소년 지도사 인부임 및 부담금 6,77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축제 및 행사지원으로 캠퍼리 개최 운영지원 1,800만원, 청소년 한마음축제 지원 400만원, 청소년 종합발표회 100만원, 포돌이․포순이 명예경찰소년단 지원 200만원을 계상하고, 문화적 혜택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관내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청소년 문화산업 체험사업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0쪽입니다. 공부환경이 열악한 학생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으로 500만원, 청소년문화존 운영지원으로 3,840만원을 계상하여 청소년들이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활동할 수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에서 252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의 환경정화를 위해 인부임 216만원을 반영하였고, 청소년수련시설의 원활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1,800만8,000원, 공공운영비로 4,55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에 있는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 함양을 통한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교육여비보상 105만원, 청소년수련시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타 보상금으로 청소년수련관 명예관장 실비보상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청소년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청소용품, 화장실용품, 방화용품을 구입하고자 1개소당 90만원씩 계상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의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으로 144만원, 청소년수련시설 전기용품 구입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수련시설 내의 노후장비를 개선하고 깨끗하고 좋은 환경에서 청소년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2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방과후 활동을 통한 공적서비스를 강화하고, 가정이 어려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해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1억5,1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고자 청소년운영위원회 3개소에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활성화 도모를 위해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활성화 지원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교육기관 지원사업으로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 1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경비 지원 3억원, 교육기관 지원경비 5,000만원,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고, 보육시설 급식경비를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관내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 2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위생담당 세부사업별 예산안입니다.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을 차단하여 군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다소비 식품 및 농산물 수거보상금 50만원과 부정․불량식품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식품영업신고 민원서식과 홍보물 인쇄에 400만원, 수질검사용 채수용기 및 위생업소 지도단속 사진재료비에 100만원, 향토음식 안내책자 제작을 위해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범업소의 쓰레기봉투 및 앞치마 제작에 일반보상금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회 옥천군 향토음식경연대회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충청북도 향토음식경연대회 참가자 재료비 및 타 지역 우수 음식문화 참관에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7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불우 청소년들의 진학 및 직업훈련 또는 생활정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3억1,800만원으로 전액 예치 중에 있으며, 2009년도에는 수입계획으로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으로 3억3,200만원을 조성하고, 청소년장학금 1,000만원을 계상하여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7쪽,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옥천군 식품진흥기금은 2008년도 말 현재 조성액이 9,600만원으로 전액 예치 중에 있으며,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7조 규정에 의해서 2억원 조성 후 기금운용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일반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입니다. 235쪽에 세입예산 부분인데요. 장계관광지 입장료가 작년이나 금년이나 2,500만원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세입예산이 얼마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장계관광지 운영실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여기 온 지 이제 3개월 됐는데요. 아직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작년이나 금년이나, 파악을 해 보니까 입장객은 10월 말 현재로 좀 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경제개발과 신활력사업으로 향수30리를 추진 중인데, 관광지 내에 여러 가지 시설을 보완하고, 또 경제개발과에서 서울에 가서 사장과 몇 차례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장계관광지가 새로이 변모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관광객이 더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봐 왔을 때, 그 운영 관리하는 회사가 주식회사 대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투자를 해서 보다 나은 시설로 한다고 했지만 사실 지금까지 몇 해를 봐 올 때 나아지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실적으로 투자할 무슨 의향이 있습니까?

제가 담당과장이지만 저는 아직 사장님을 못 만나봤습니다. 경제개발과에서 한두 차례 정도 만나 본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저희 군에서 향수30리 사업으로 투자를 많이 하게 되니까 대청에서도 새로운 인식을 갖고 참여할 계획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군립도서관 건립하려고 하는 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이 되었는데, 지난번 군정질문 시 그 얘기가 나와서 군수님께서 공청회를 다시 해서 추진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중을 비쳤어요. 실무담당자께서는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부서에서 담당자부터 계장, 과장이 다 바뀌어서 추진한 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지만, 서류를 보면 금년 2월부터 추진을 해서 설문조사도 마쳤고. 또 그 부지를 대상으로 해서 신축하겠다고 해서 균특예산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문조사를 보면 선호도가 75% 정도가 시내에 차를 이용하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있으면 좋겠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학생들이 승용차가 없으니까 저녁이든 공휴일이든 쉽게 걸어서 도보로 올 수 있는 곳을 선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회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거기보다는 지금 청소년수련관 옆에 새로 도로도 개설되고 했으니까 그 지역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안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 2009년도 초에 다시 한번 세밀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청회 문제는 먼저번에 이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박찬정 의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조언도 해 주셨는데요. 제가 군수님께도 보고를 해서 의장실에서 박찬정 의원님과 의장님 계신 데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를 얘기하다가 공청회를 한번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의장님도 수긍을 하시고, 박찬정 의원께서도 수긍을 하셔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빠른 시일 내에 다각적으로 각계각층 인사들을 모아놓고 한번 공청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군수님 말씀하시는 것과 우리 과장님 생각하고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예.

꼭 예산문제는 아니지만, 참! 한 가지 보면서 안타까운 게 있어요. 우리 옥천군에서 이런 큰 군립도서관이든 수영장을 추진할 때 서로 하고자 하는 무슨 일이 있으면 이 정보를 의회와도 좀 공유가 되어야 해요. 이것이 다 소통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아주 좋은 경험을 했잖아요, 군립보육시설 하면서요. 이런 것 저런 것을 볼 때도 그런 정보가 공유되어야 하고, 같이 미리 좋은 의견을 나눠 보고 해서 일이 추진되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오늘 이렇게 예산을 다루면서 그 부분을 돌이켜 볼 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결정되기 전에 의회와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육동일입니다. 군정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정과 세입예산액은 281억7,77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81억7,038만원보다 732만원이 늘었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148억8,000만원으로 2008년도 142억6,800만원보다 증가되었습니다. 보통세는 2008년보다 5억1,000만원이 증가한 137억원이 되겠으며,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32억원, 재산세가 18억6,000만원, 자동차세가 22억, 도축세가 2억4,000만원입니다. 담배소비세는 32억원, 주행세는 30억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목적세는 11억원으로 2008년보다 1억6,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목별로는 도시계획세 6억5,000만원, 사업소세 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8,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총 세외수입은 98억8,970만원으로 2008년도 103억7,278만원보다 4억8,308만원이 줄었습니다. 이는 증지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순세계잉여금과 재정보전금 일부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은 32억6,970만원으로 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수수료수입으로 증지수입 3,12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2억6,715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9억7,1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은 66억2,000만원으로 전년도 76억2,000만원보다 10억원이 줄었습니다.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순세계잉여금 60억원, 이월금 중 국고보조사업 사용잔액 4억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원이 계상되었고, 지난년도 수입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4억8,000만원으로 2008년도보다 1억8,960만원이 줄었습니다.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재정보전금 34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정과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안은 4억2,310만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596만3,000원이 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 비과세 감면 자료정비 인건비로 1,046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8,273만원은 수용비 3,200만원, 급량비 182만원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 4,23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1,498만원이 도세 및 군세 업무추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64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350만원, 지방세정연찬회 우수공무원 시상비 60만원,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550만원,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320만원,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자료정비 시스템 보완 543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과세자료 보관용 책장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관리는 일반수용비로 체납징수 홍보물 제작 외 7종에 2,363만원을 계상하였고, 급량비로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징수 여비로 760만원, 체납액 특별징수 업무추진여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고, 체납액징수 유공공무원 포상금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탈루 및 은닉세원을 발굴하기 위한 세무조사 일반수용비로 서면조사 인쇄비 150만원, 세무조사 특근급식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여비 150만원,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 유공자 포상금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실납부 풍토조성을 위한 일반수용비 지방세 안내 소책자 인쇄비 등 4종에 1,4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자동차세 연납차량 상해보험 가입비 2,500만원, 성실납세자 경품권 구입비 200만원, 자동이체 점수 보상금으로 424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정 우수마을 시상금은 지방세정 우수마을 인증패 제작에 150만원, 지방세정 우수마을 시상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가격 결정에서 개별주택가격 조사요원 보수로 2,637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로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외 6종에 6,561만3,000원과 여비 3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이 되겠습니다. 주택분 재산세 부과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운영관리 일반수용비의 옥천군 수입증지 제작에 125만원, 세외수입고지서 제작에 140만원, 백업장비 유지보수비 216만원, 세외수입 주전산기 유지보수비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행정운영경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 일반수용비로 1,1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로 351만원, 국내여비에 부서운영 기본업무추진여비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 및 질의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정보과장 송병만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0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3억1,417만8천원으로 전년도 2억9,802만원 보다 1,615만8천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1억9,821만8천원에 5.9%인 1,178만2천원 증액된 2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6,600만원, 전년도 예산액보다 429만2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재산임대수입 국유재산임대료 1,6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1억4,4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74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과목별로는 재산매각수입으로 국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 2,800만원, 도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 1,600만원, 군유재산매각 수입금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잡수입으로 법인 보조금 카드 이용수수료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보조금수입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보다 437만6천원이 증액되어서 1억417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수입이 총 6,908만9천원으로 정보화마을조성에 1,980만원,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에 4,928만9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도비보조금 수입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21만7천원을 증액해서 3,50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23억6,963만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억828만원보다 5억6,135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관리입니다. 결산서 인쇄 및 회계정보행정 주요업무추진으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입니다. 회계업무편람과 교육, 교재 등 인쇄와 전자입찰 수수료 등으로 2,0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약관리프로그램유지 수수료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물품구입 및 관리입니다. 부속실 물품구입 및 에어컨디셔너 유지 보수비용으로 7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용 노후집기 교체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복식부기 매뉴얼 및 통합재정보고서 유인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복식부기 결산자문료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는 고속도로 통행카드 구입과 차량운전자 근무복 구입으로 1,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차량제세공과금과 차량유지비로 7,853만원을 편성하였고, 남부3군 기능직 운전공무원 체육대회 행사운영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관련서식인쇄와 공유재산관리 및 권리보전 수수료 등으로 9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6쪽 공유재산실태조사 연구용역비 1,200만원, 구 배수지 정수지 정비시설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관리 보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국·공유재산관리 측량 및 사무관리비 1,637만8천원,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운영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근무환경개선 및 시설유지관리입니다. 청사조경관리 및 잡초제거 인건비 321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관리용품 및 안전점검 등 사무관리비로 1,730만원, 전기요금 및 각종 제세비용으로 1억8,30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본청의 관사시설 연료비 6,155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본청사와 잡종재산건물 유지비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3,82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근무환경개선 및 시설유지관리에서 청사관리 꽃화분 구입 재료비에 650만원, 부군수 관사 운영물품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 확충에서 청사시설 정비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2억5,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정책사업 U-Life 옥천구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입니다. 새올행정고도화 추진을 위한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임차료 지급을 위하여 1억2,88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보호체계 강화입니다. 사이버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신뢰성 있는 전자정부기반 조성을 위해서 바이러스백신 업그레이드, 키보드 해킹방지솔루션 구입에 3,500만원, 취약성 분석 및 네트워크 보완장비 유지 방화벽 등 정보보호시스템 구입을 위해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정품소프트웨어 구입비, MS GA 2007 2차년도 계약분, 설계용 캐드 1년 유지비, 전자문서 기안기 한글2007 2차연도 계약분, 재정통합시스템 프로그램 구입, 공사설계 원가계산프로그램 구입 등을 위하여 1억2,316만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용 컴퓨터 유지비 시군구정보화 공통장비 및 전자문서장비 등 시설유지 및 장애사전예방을 위하여 1억6,63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82쪽. 도민정보화교육을 위해서 3,9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모사전송기 소모품, 정보통신운영용품, 행정업무용 전화용품, 전용회선사용료 각종 정보통신유지비로 3억2,69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정보화 역량 강화입니다. 공무원 및 주민정보화 교육용 교재구입, 운영용품 구입, 홍보용 현수막 제작 등을 위하여 655만원,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공무원정보활용 능력 강화를 위한 경진대회 개최 및 교육강사 수당을 위하여 684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쪽에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노후 컴퓨터 100대, 모니터, 노트북, 프린터 및 정보화교육장 컴퓨터 교체를 위하여 1억3,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지원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농·특산물 판매활성화를 위하여 장비유지 보수에 1,915만원, 프로그램 기능보강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이트 홍보와 운영관리비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웹사이트운영 고도화를 위한 예산안으로 도메인 유지비, 홈페이지 실명확인, 정보화마을 홍보물 제작 등에 88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쪽 285쪽입니다. 모바일 SMS 이용료 및 웹서비스를 위한 각종 시스템장비 유지 보수비로 2,98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홍보 매체인 홈페이지 재구축 및 인터넷 지도서비스 신설구축비로 5,500만원, 읍면별 홈페이지 이용활성화를 위한 멘토그룹 활동시상품 540만원, 노후화된 안남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컴퓨터 교체구입비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입니다. 3개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4,64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로 업무추진비 420만원과 수용비, 급량비, 여비 등 기본경비 3,13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