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오 의원 발언

기획행정국장 최태정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기획행정국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과장 인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세무과장 한상엽, 징수과장 최효열, 회계과장 이종익,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행정지원과장 하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오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기획행정국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2009년도 본예산 심의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기획행정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등이 추가 또는 변경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등을 확보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되어 각종 소요경비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 세입액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3,930억 2,900만원보다 29억 8,700만원이 감액된 3,900억 4,100만원이며 예산 증감액 내용으로는 지방세수입 51억 5,7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7,000만원은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15억 2,200만원과 재정보전금 7억 1,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 세출액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1,305억 8,900만원보다 26억 6,700만원이 감액된 1,279억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감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16억 5,200만원이 감액되고 세무과는 5,700만원 감액, 징수과 1,100만원 감액, 회계과 700만원 감액, 지식정보과는 6억 4,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행정지원과는 2억 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8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무자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에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은 어차피 기획예산 쪽에서 내용을 다 알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해당부서 아니더라도요?

정확히는 모르더라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 있죠. 7억 8,000만원이 감액된 이유가 세입결함이 생긴 이유가 뭡니까? 익산시 쓰레기가 감량됐다는 이야기에요?

제가 정확하게 몰라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쓰레기정책이 많이 바꿔지고, 그래서 쓰레기가 전체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에 쓰레기봉투 세입은 얼마 잡았어요?

아파트 같은 데도 보면 분리수거가 철저히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전에는 여러 가지 다 넣어가지고 처리했는데…….

2009년도 본예산은 18억 8,780만원인데 이 부분과 3억 6,000만원 차이 나는 이유가 감량되면 2009년도 세입도 더 줄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 청소과에서 분리수거를 더 강화한다면 어떻게 보면 봉투 세입은 줄어든다고 판단됩니다.

올해 결산총액 세입을 15억 1,500만원 잡았는데 2009년도 본예산은 18억 정도 잡았다는 말예요. 그러면 감세 추세라면 그 정책기조와 세입은 안 맞지 않느냐는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올해 15억이 결산추경에 되어 있는데요, 조금 여유 있게 잡은 것 같습니다.

봉투값 올리려고 그런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아직 봉투값을 올릴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한 정책의 기조와 예산 세입이 안 맞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항은 자세히 알아가지고…….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입금이 30억이 삭감됐어요. 원래 전입금이 총 100억이었죠? 2008년도 예산 총액이.

왕궁 농공단지가 당초에는 100% 다 분양이 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했는데 분양이 부진한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전출금이,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전출하는 게 올해 100억이었는데 현재 세입을 다 못 받은 게 60억이 넘을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서 31억은 올해 결산까지 받고 30억은 못 받기 때문에 2009년도로 이월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예, 저희들이 100억을 잡았는데 30억 정도는 현재.

그러면 현재 31억 수납이 100% 다 가능하다고 추계하고 있어요?

예.

배산택지개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설치비용 부과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택지개발을 하면 개발 주관하는 곳에서 여기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비용 산정에 의해서 비용을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원래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처리해야 하는데 처리할 수 없으니까 시에 비용을 내고.

이런 부분은 어때요. 청소과에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이 아마 있을 겁니다. 공단을 조성한다든지 택지를 개발할 때 일정한 면적이상을 개발하면 유발효과를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부담금을 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거나 아니면 시가 대신 설치하든지 이런 것으로 한단 말예요. 그러면 하수나 상수 이런 부분은 택지개발을 통해서 부담금이 없어요?

그 부분은 부담금이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없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가정에서 오수관거를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자체 정화조를 설치할 때 실제 자기비용을 투자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오수관거에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연결과 관련된 시설분담금을 내야 한단 말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조합형태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내고 있는 특별회계 예산으로 그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했기 때문에 여기에 가입하려면 여기에 대한 비용부담을 해야 한단 말예요.

그렇죠. 공동으로 시에서 설치하는 것 외에 수용가까지 가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서 아파트를 짓는다라면 아파트와 연결해서 오수차집관로 배관을 연결해서 익산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도 내야 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정화조를 설치하든지 폐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든지 해야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간선은 설치해 주고 연결은 사업자 측에서 연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까지 시에서 해 준다면 부담금을 내야겠죠.

모현동 배산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자체 단지 내에 하수관로는 자기들이 묻을 거란 말예요. 묻으면 이 부분을 우리 익산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메인 관과 연결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하수가 흘러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한 자기비용을 내야죠.

그 사업은 만약에 시에서 한다면 그 비용을 내 가지고 시에서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자 측에서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거죠.

저와 대화를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뭐냐면 제 이야기는 택지개발을 통해서 하수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기존에 하수종말처리장은 이미 익산시가 투자를 하든 현재 거주하는 주민들이 조합원 형태로 가입해서 분담금을 냈단 말예요. 내 가지고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배산택지가 가입하는 거잖아요. 가입하면 기 설치된 부분에 대한 일정한 시설분담금을 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세입은 없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있을 텐데요…….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야 한다고 알고 있어요.

택지개발자가 내는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들어오는 입주자가 내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거기는 분양가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분양가에 원가로 계산하는 거예요.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있어서 지열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잘 모르시죠? 제가 너무 다른 과를 물어봤는데 두 가지만 물어보고 세입은 끝낼게요. 120페이지 여성 희망일터 지원본부 설치 운영비 있죠. 지금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국비하고 도비.

예.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여성회관에 설치하여 되어 있더라고요.

예, 설치돼 있습니다.

여기에 시비는 충당을 안 했어요? 보조금사업인데. 국고보조금인데 시비는 어디 있어요? 시비는 결산추경에 서 있어요?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선정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도비 100% 현재 1억이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국비, 도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조금이란 말이죠. 보조금사업인데 100%가 안 되죠. 왜냐하면 도비도 있더라고요. 국비, 도비만 있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시비가 있겠죠.

보조금사업에 100% 보조되는 경우도 있고 시비부담을 조건으로 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국비만 전액 내려준다고 하든지 아니면 도비만 전액 내려주면 100% 가능할 거예요.

211페이지 보면 국비가 1억원, 도비가 5,000만원, 시비가 5,000만원.

시비는 어디 있어요?

211쪽에 보시면 시비를 5,000만원 부담하는 것으로.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이것은 보조금만 나와 있구만요.

시비 5,000만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잡았어요? 당연히 시비가 결산추경 때 올라올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이미 국비, 도비는 썼구만요.

이게 설치 운영이 됐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미리 주어야 하는데…….

국장님,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추경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미리 추경전에.

분명히 보조금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미리 써 버려요? 결산추경 때 시비를 붙여서요? 그러면 이 예산서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미 쓴 예산을 왜 시비를 붙이냐고요, 의회 승인도 안받고. 국비, 도비 100% 쓰면 이해한다니까요. 그런데 왜 시비 5,000만원 붙이면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붙였냐고요.

제대로 한다면 추경에 확보해서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이게 예산회계 맞아요? 지방재정법에 맞습니까? 어떻게 5,000만원 시비를 보조금사업으로 붙여야 할 돈을 보니까 국비, 도비, 시비 다 써버렸구만요.

시비는 쓴 것이 아니고요, 보조금만 우선 그것을 가지고 인건비 지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이 12월인데…….

예산원칙에는 좀…….

예산원칙이 아니고 법률위반이에요. 이것 징계감이에요. 왜냐하면 어떻게 국고보조금 사업을 전액 보조금사업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예산을 추경성립 때 의회 승인도 안받고 써버렸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제가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편성지침서를 보면 전액 국가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 상위단체 보조금으로 편성된 예산은 기 사용을 하고, 추경성립전 예산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다음 의회 의결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비, 도비만 있었으면 시비를 할 것이 없습니다. 쓰든 말든 어차피 법으로 가능하니까. 그런데 당연히 제가 볼 때 국가보조금 사업에 100% 예산은 없어요. 법으로 보조비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100%가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특별교부세나 특별회계로는 가능하겠죠. 그런데 보조금으로 그런 예산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국장님,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추경 전에 불가피한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 사용을 안 하면 국비를 편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2대까지 의원 생활하면서 이런 일 처음 봅니다. 이런 예산이 한번도 없었어요. 전용이나 이용해서 혼난 경우는 있어도 의회 의결도 안받고 예산을 미리 쓰고 예산서를 결산추경 때 올리는 경우는 처음 봐요. 저는 굉장히 황당하더라고요.

사정이 어쨌든 간에 제대로 예산 운영을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면서 다음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 우리가 고발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행정국 예산은 아니지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줬잖아요. 이 예산 운영이나 모든 것을 전부 다 가져와보십시오. 사업계획서, 지출결의서 사인한 사람은 전부 다 추궁할 겁니다. 협조 사인자, 기안한 자. 대한민국 정부가 국회의 예산심의도 안받고 미리 당겨서 쓰는 국가가 있습니까?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미리 다 써버리고. 국가보조금 다 써버리지 그랬어요? 추경전으로 해 가지고. 예산심의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면 국가보조금사업, 도비보조금사업. 균형발전특별회계 전부 다 써버리고 차후에 추경전성립 해 가지고 예산서 올리세요. 그것과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제가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다른 목적으로 썼다면 그냥 한마디 뭐라고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법행위란 말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충분히 규명해 가지고.

사유가 아니고요, 전라북도에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이런 경우 한군데도 없을 거예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 같으면 예산심사 안 하고 싶어요. 더 이상 질의도 할 필요 없고 심사도 할 필요 없다……. 이 부분에 대한 일정한 해명이 있지 않은 이상 예산 심사해 봤자 뭐 하겠어요?

예산을 담당하고 책임지고 있는 기획행정국장으로서 그런 것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교육이라든지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승인되기 전이든 승인됐든 간에 시장이 예산을 지출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문제가 과장 선에서 우리 익산시 예산이 나갈 수는 없을 것이고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아직 의회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예산인가, 의회로부터 승인받은 예산인가 이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사인하는 분이 계실 건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부시장님입니까?

해당부서에서는 어디까지 결재를 받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 부서에서는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장님에게 보고할 때 시장을 속였다는 이야기가 됩니까? 이것이 의회로부터 승인된 예산인가 아닌가를 시장까지도 속여서 이 예산을 썼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밖에 답변할 수 없겠네요?

그런 내용까지 보고를 드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거기까지 세부적으로 예산 법까지는 전부 다 파악은 못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시·군 단위 모든 사업은 최종적인 결심자는 시장이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써도 된다, 그렇게라도 하자라고 했을 때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그 내용을 어떻게 보고 드렸는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특위라고도 만들어서 확인작업을 해야만 나오겠네요?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비단 이 문제가 한 과의 사무관이 꼭 책임져야 할 문제인가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과의 사무관이 결재라인 전체를 속였다 이렇게 보기도 매우 어렵고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익산시 그렇잖습니까. 예산 지출할 때 예를 들어서 기천만원만 돼도 시장이 다 사인하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 사인하죠. 다 사인해야 돈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 사인 보고 회계과에서 돈을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출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전자결재를 하면서 그런 내용을 정확히 보고를 한다든지 그런 것 없이 결재해서 나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30년 이상 공무원 생활을 하고 공직에 있던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처리할 때는 두려움이 먼저 있을 거예요. 아닌데 알면서 해야 되니까 아닌데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과연 이 문제를 자기 윗분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든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하여튼 모든 자료를 우리 위원회 위원들에게 주시고, 또 그것이 미비했을 때는 의회 나름대로의 조치가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린 진상조사특위를 만들든지 이런 것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사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또 하나는 제가 혼자 독단적으로 하자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단순하게 지적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그 행위자체가 정당하다고 해도 법률적 위반에 대해서 기관과 기관 간에 위상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그냥 갈 거냐, 굉장히 회의감을 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잠시 예산 심의를 중단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간담회를 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내놓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 기획행정국 쪽에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게 해서 매듭을 지어야지 계속 이게 논란이 될 텐데…….

손문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한 위원들의 자세가 정립되지 않고 어떻게 이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를 덮어놓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