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백경민 의원 발언
영복
오영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 및 제2항 2008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림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 및 2008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농림환경국장 전종만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농림환경국의 업무를 맡고 있는 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축산과장 최광림. 청소과장 김완종.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오영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농림환경국에 대한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시고 2009년도 본예산 심의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농림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인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 · 도비 보조금 등을 정리하고 각종 추가 소요경비에 대한 마무리를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세입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787억 7,900만원 보다 50억 3,700만원이 증액된 838억 1,600만원이며, 예산 증감 내용으로는 부담금 12억원, 재정보전금 7,200만원, 국고보조금 32억 4,400만원, 균특보조금 1억 3,000만원, 기금 2,400만원, 도비보조금 11억 2,800만원, 기타 잡수입 2,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수료 수입은 7억 8,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세출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1,427억 5,700만원 보다 71억 6,100만원이 증액된 1,499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감내역을 과소로 말씀드리면, 농식품산업과 46억원 증액, 축산과 1억 7,000만원 증액, 청소과 14억 4,500만원 증액, 환경위생과 5,000만원이 증액, 산림공원과 10억 7,500만원 증액, 가축분뇨처리사업소 7,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도 한해를 마무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세입 · 세출예산서안에 의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무자년을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에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안의 예산설명을 유인물로 가름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단하게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어요. 227페이지를 보면 농업특성화 전문학교에 기정에 없는 2억원을 세우셨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이것은 지역농업을 선동하고 이끌어 나갈 핵심리더 발굴사업이 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교육인원은 100명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시비 50%로 해서 현재 2억원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세부계획서를 주셨는데 농정기획단에서 운영하던 그런 사업인가요?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농정기획단에서 전문농업인의 육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예. 농업특성화 전문학교 육성을 위한 강사료, 현장학습비, 운영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229쪽에 시설원예에너지절감시설에 13억 9,000만원의 기정에 없던 예산이 들어와서 자부담50%로 해서 도비가 옵니까?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이것은 시설원예농업인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에 경관보조 2008년도 시범사업으로 운행중인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도비 20%, 시비 30%, 자부담50%로 해서 43.6ha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아직 사업자는 선정을 안 했어요?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농업인에게 직접 주려고 하는 것이죠?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농협이나 원협에…….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그건 아닙니다. 시설원예에너지절감차원에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이런 사업은 농민들에게 직접, 농민들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선정하실 때 잘 선정해서 주시면 좋겠어요.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이런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231쪽에 서동마 홍보탑을 설치한다는데 어디에 설치하시려고 하세요?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2,000만원이요?
용균
김용균위원
예. 류 과장님이 직접 설명해주세요.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입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마 딸기영농조합 원유길씨가 하는 작목반인데요. 공수부대 뒤에 공터를 이용해서 홍보탑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공수부대 뒤에요?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안에 들어가 위치 아닙니까?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공수부대 뒤쪽인데요. 도로관리법에 도로 쪽에는 못하게 되어 있어서 조금 안으로 들어가서 설치 할 계획으로…….
용균
김용균위원
홍보탑이라는 것은 많은 분이 와서 보고 홍보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보이지 않는 뒤쪽에 해서 어떻게…….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공수부대 뒤라고 설명을 드리니까 안 보이는 쪽으로 생각하시는데요.
용균
김용균위원
공수부대가 높아서…….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미륵산 쪽으로…….
용균
김용균위원
들어가는 입구요?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예산서 234페이지에 3대 영향평가 용역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세부사항에 있습니까?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식품전용단지를 100만평을 만들려면 거기에 따른 3대 영향평가를 해야 합니다. 교통, 재해, 환경을 영향 평가하는 식품클러스터…….
영애
임영애위원
그 쪽 예산입니까?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예.
영애
임영애위원
그리고 그 밑에 쌀, 고구마 등 가공식품 개발용역은 반납했는데 이유가 뭐예요?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식품전용단지 조기조성을 위해서 사업이 변경된 사항이라 당초에 7,500만원의 도비가 온 사항인데요. 이것은 식품전용단지를 조기조성하기 위해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그리고 사항 설명서에 6페이지에 보면, 제 기억으로는 이게 2차 추경에 2억을 삭감된 것을 다시 올리신 겁니까?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맞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왜 그렇습니까?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제가 보충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애
임영애위원
예.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1회 추경 때 저희가 올렸던 사항인데요.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할 것은 저희가 당초에 도비 2억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받을 때 시비부담금 4억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에 되어 있어서 1회 추경 때 2억을 시비로 확보하니까 도비 1억을 깎겠다고 해서……. 원래대로 도비 2억, 시비 2억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도에서 시비부담이 적기 때문에 1억의 도비를 깎겠다고 해서,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결산추경에 2억을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그리고 영농조합법인 참농법인인데 여기에 회원들이 몇 분이나 있어요?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다섯명이 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그런데 5명을 위해서 시비 4억 보태서 6억이나 준다는 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항 설명서에 법인까지 기재해서 오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요. 또 8페이지에 농업인 영유아양육비가 있는데 지금 출생률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본 예산에 올린 것 아니에요?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225쪽 영유아 양육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애
임영애위원
예.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지금 국·도비 지원단가가 상승되어서 추가로 올려서 국·도비가 내려온 사항이라 시비 부담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환경위생과 천연가스 보급 연료비 보조비 때문에 한번 여쭙겠습니다. 08년도에 1억 2,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다가 2회추경 때 6,000만원이 삭감됐다고 보고를 하셨잖아요?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그런데 2009년도 천연가스 연료비 보조는 1억 2,000만원으로 그대로 두고, 또 거기에다 2,000만원을 증액해서 1억 4,000만원으로 편성했어요. 무슨 이유에요? 국·도비 내려오는 것까지 다 삭감되어서 그러는데…….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지금 245쪽 말씀하시는 거죠?
경민
백경민위원
예. 선심성 행정하시는 거예요?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그 사항은 경유하고 천연가스하고 연료비의 캡이 줄어들어서 국비에서 내시로 해서 3,000만원, 거기에 따른 비율로 해서 국·도비가 삭감되어서 시비도 2,100만원이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추경 때는 그렇게 삭감됐는데 2009년도 예산편성을 한 것 보면……. 전년도 예산을 1억 2,000만원으로 그냥 표기해놨어요. 거기다가 2,000만원을 증액해서 1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고…….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2009년도 예산액은 내년도 사업이라 거기에 따른 천연가스 보조비로 예산이 편성 된 것 같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편성되어 있는데 추경 때 내려 온 것이 6,000만원이 식감되어서 내려왔는데, 08년도에 6,000만원 지급한 것을 09년도에 6,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을 잡아야 하는데 1억 2,000만원으로 된 샹태에서 2,000만원 증액해서 1억 4,000만원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2009년도 예산은 9월달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린 상태고, 삭감 된 것은 11월 달에 국비가 삭감된 내시 공문이 와서 거기에 따른 국·도비 예산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위원
국장님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예산이 도비, 국비, 시비가 깎일 때 비율대로 깎입니까?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비율대로 깎습니다.
장오준위원
비율대로 안 깎인 예산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디는 도비는 다 쓰고 시비만 삭감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기왕에 도비나 국비가 온 부분에 시비 비율이 정확하지 않는다면 국비, 도비를 다 쓰시고 시비를 깎으면……. 지금 도비나 국비를 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반납하죠?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깎으면 반납합니다.
장오준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예산 부기상 맞는지 확실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장오준위원
전체적으로요. 국비, 도비, 시비가 있는데 도비는 제로로 해놓고 시비만 깎은 부분이 있고, 다른 것은 시비, 도비, 국비를 비율대로 깎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떤 예산편성에 기준이 있어서 그랬나……. 어떤 것은 도비 제로로 해놓고 시비만 깎았어요. 이런 경우는 좋은 경우죠. 도비를 반납하지 않고 우리 시비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예.
장오준위원
만약에 도비를 깎으면 도로 반납을 해야죠?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예. 반납합니다.
장오준위원
국비도 마찬가지죠?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예.
장오준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도비 제로, 국비 제로로 해놓고 우리 시비만 깎았단 말이에요. 예산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비나 도비를 먼저 쓰고 시비를 남겨놨다가 시비를 깎으면 시에서 다시 유용하게 사용할 것 아니냐는 말이죠.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제가 볼 때는 사업별로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떤 것은 도비를 깎고 시비는 사용하고, 이런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장오준위원
기왕이면 그런 사업이 부기에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법적 위배사항이 아니라면 앞으로는 도비나 국비를 많이 사용하시고 시비는 될 수 있으면 많이 남겨놨다가 깎아 놓으면 다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대체적으로 예산을 쓸 적에 도비나 국비를 쓰고 시비는 항시 전략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런데 비율을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파악해 봐주십시오. 그리고 10쪽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농업특성화 전문학교운영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어디에 운영합니까?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100명 정도를 축산이나…….
장오준위원
그러니까 학교를 설립하는 거예요? 어디에 지원을 해주는 거냐고요.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교육시키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교육비, 강사비, 학생 현장학습비…….
장오준위원
어디에 위탁을 해요? 옛날 같으면 농업고등학교가 있었으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지금은 고등학교도 없어졌는데 이 학생들을 어떻게 선발하며……. 학생들일에요? 아니면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오준위원
예.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지금 민.관.학 협력사업으로 해서 농림부에 특별대책보고를 해서 국비 1억을 가져오고 시에서 1억을 부담하는…….
장오준위원
그것은 잘하셨는데 물어보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농업인에게 전문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230강을 목표로 해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위탁을 주냐고요.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교육장소는 농업기술센터를 활용하고요. 그다음에 교육생은 익산시 농민을 상대로 100여명 정도 교육생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전문 강사를 초정해서…….
장오준위원
그런데 여기는 말로만 하지, 운영계획서가 전혀 안 나왔네요? 예를 들어 국비를 가져오시려면 이것에 대한 예산 세부운영계획서를 분명히 보냈을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계획서는 따로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계획서를 좀 갖다 주세요. 축조할 때 까지…….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예.
장오준위원
좀 갖다 줘야 알지. 어디에 하는지도 모르고 2억을……. 2009년도 예산심의도 했습니다마는 교육이나 농민들한테 지출하는 것은 물론 해야죠. 새로운 마인드를 갖기 위해서 이런 교육도 시켜야죠. 그러나 세부적으로 교육장소나 교육프로그램이나 앞으로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대효과는 밑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하고는 좀 동떨어진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운영계획서 좀 주세요.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다음에 잠재고소득 농업인 컨설팅 지원사업은 누구한테 주는 건가요? 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예산서 226쪽이 되겠습니다. 잠재고소득 컨설팅은 5,000만원에서 1억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을 컨설팅으로 농업기술을 전수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1억원 이상으로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예상되는 잠재농가들에게 컨설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잘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왜 지원을 해줘요? 5,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들만 골라서 컨설팅을 해줘요?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잠재력이 있는 농가들…….
장오준위원
농촌에서 연봉 5,000만원이면 상당히 높은 것 아닙니까? 저희들 연봉이 얼만지 아세요? 3,600만원 정도 되는데 5,000이면 고소득이잖아요.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저희가 11농가를 선정해서 할 계획인데요.
장오준위원
그러니까 11농가가 됐던 10농가가 됐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고소득 올려서 잘하고 있는 농가들한테 특수작물을 컨설팅을 해서 종목을 바꿔준다든가, 그러면 모르겠는데……. 5,000만원이면 고소득자 아닙니까? 우리 직원들도 5,00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이 많지 않을 텐데요?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시범적으로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시범적으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5,000만원이면 그분들은 이미 고소득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보다 못한 사람들을 컨설팅해서 그 수준으로 올려줘야 할 것 아닙니까? 5,000만원이면 고소득자인데 그분들을 위해서 1억, 2억……. 그분들은 이런 컨설팅을 해주지 않아도 5,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되면 자구노력으로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5,000만원 미만, 1,000만원이나 2,00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몇 백 들어가는 컨설팅 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안하죠.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적용방법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고민해보세요.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연구해보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이 사업시행 할 때 저희 위원회와 상의 한번 해주세요. 그다음에 보면 농로포장이 있어요. 몇 군데가 있는데, 지금 예산을 세워놓으면 농로포장 할 수 있나요?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장오준위원
예산성립 전 다 있어요?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예.
장오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해놓고 또 추운 겨울에…….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추경 성립전 예산편성을 해서 현재 농로포장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할게요. 한발대비 용수개발이 있는데, 여산 부사관학교에 편집부지 관정 설치공사를 해주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해줬어요?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그 부지가 여산 하사관학교로 편입되기 때문에 저희가 군부대 4,390만원을 세입으로 잡고, 저희가 다시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장오준위원
그 옆에 파는 거예요?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그 지역에 파주려고 합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니까 여사관 학교의 부지에 파는 것이 아니고요?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예. 거기에 논이 있었는데 부지로 편입이 됐습니다.
장오준위원
여사관학교에서 샀어요?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예. 그 땅이 편입되기 때문에 관정이 여사관학교에 필요하니까 그것을 쓰는 대신 저희가 군부대에서 4,390만원을 받아서 세입조치는 됐고, 그것을 다시 그 옆에 농민들이 필요한 곳에 관정을 해주려고 합니다.
장오준위원
지하수 오염 중에서 가장 심하게 오염되는 부분이 관정사업인 것 아시죠?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옛날에 소규모로 파서…….
장오준위원
관리를 잘 하셔야 되요. 사실은 파는 것보다 폐공하는데 돈이 더 들어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폐공하는 것이 기법도 어렵고, 그런데 팔 때는 예산 많이 투자해서 팠는데 관리를 잘못해서 지하수가 정말 많이 오염이 됩니다.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지금 시책추진비를 보면 기 삭감된 것을 다시 올렸죠?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몇 페이지 입니까?
박종규위원
22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요.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1회 추경에 삭감된 부분입니다.
박종규위원
왜 삭감이 됐어요?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그때 당시에 말씀드릴 때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예산을 맞추느라고 2억, 2억으로 해서 4억으로 했는데, 도에서는 시비 4억을 편성해서 6억으로 사업을 집행하라고 해서…….
박종규위원
그래서 증가됐습니까? 비율이 똑같습니까?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당초 도비가 2억, 시비는 4억으로 부담률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1회 추경 때 시비 2억을 깎다 보니까 도에서 시비부담 2억을 더 안 했기 때문에 도비 1억을 깎겠다고 해서 이번 결산추경에 2억을 더 요구한 것입니다.
박종규위원
위원들이 할 때는 형평성 논란이나 시비부담이 시책추진비중에서 50대 50인 것도 있고, 시비가 배로 부담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도에서 이 사업은 꼭 시가 도비에 배를 더 부담해야 된다고 못을 박아버렸어요?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렇지 않죠. 도하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우리도 이 사업계획을 요청을 하잖아요. 그렇죠?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예.
박종규위원
지금 의회에서 이 시책추진지가 매년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도비 50에 시비 100으로 배를 하는가 하면 50대 50, 이게 형평성 논란이 되고 실질적으로 도에 시가 끌려가는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꼭 필요해서 도가 요구해서 하는 사업보다도……. 민간자본보조라 개인들이 사업을 따와서, 대부분 그렇죠?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미 아 삭감이 됐으면 다시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자꾸 올려서 하면 얼마나……. 집행부는 할 일 다 했다고 하지만 민간인들이 의원들 다 잡고 사정하면 골치 아픕니다. 한번 깎아 놓으면 어려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게 작년도에도 그렇고……. 의회에서는 어차피 도비가 붙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좀 부적당하더라도 넘어가고 있거든요? 50대 50까지는 이해가 되나 도비에 배가 되는 이런 사업은 부적당해서 의회에서 삭감을 매년 하고 있는데 다시 올리고 그러면 문제가 많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사업은 저희 의회도 어렵습니다. 시책추진비를 시가 우리 의회에서 하자는 대로 50대 50으로 올리세요. 안 되면 시책추진비 가지고 오지 마시고…….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대부분 시책추진비입니다. 민간인들 보고 하라고 하든지 그 업체가 가서 50대 50으로 맞추라고 하면 또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매년 깎아서 사업을 포기한 곳도 있고, 그 액수가지고 사업을 집행한 곳도 있고……. 그러니까 원칙을 정하세요. 의회가 이것 때문에 매년 시달립니다. 축협에서는 시책추진비로 판매장 하는데 50대 50입니다. 50대 50이여도 우리가 개인에게 이렇게 많이 줘야 되나 해서 삭감된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사항들은 집행부가 원칙을 가지고 의회에 뜻에 어느 정도 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종규위원
다음 229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홈쇼핑 판매광고비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을 안 하고 반납을 합니까?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삼기농협에서 고구마 홍보를 위한 홈쇼핑을 활용하려고 했는데 광고제작비용을 과다 요구해서 1,6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홈쇼핑 판매홍보를 못하기 때문에…….
박종규위원
처음에 그런 계획서가 안 나왔어요? 그런 사전계획서가 없었어요?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삼기농협에서 하기로 했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해서…….
박종규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이런 광고비라든가 경상적 경비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세워주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임병술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농업특성화전문학교 운영에 국비를 가져오셔서 추진하고 계시네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익산시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시키는 기관이 2곳 있는 것 아시죠?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여기 과에서도 하고 있죠?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위원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단일화 시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한쪽에서는 하고 있고 한쪽에서 막고 있습니까? 국장님! 이 문제는 내용이 리더교육, 전문화 교육, 여러 가지 말을 붙여서 하는데 결국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단일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센터하고 상의를 해서 한쪽에서 하세요. 어떻게 똑같은 사업을 어디에서는 해외연수 보내고 어떤 곳에서는 대전, 격포, 부안에 가서 교육하고, 이런 모습이 별로 좋게 보이지 않으니까요. 국장님이 기술센터 소장님하고 상의를 하든지 각 기관대표들끼리 상의를 하든지 해서 단일화 시켜주세요. 이게 한 두번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신성농산물 수출물류비가 무슨 내용인지는 잘 아는데, 이게 수출하는 농가가 어려워서 많은 외화를 획득하라고 보내는 것 같은데……. 파프리카가 반절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원비의 80% 이상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시죠?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알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런 점을 감안해서 배정 방법을 고민 좀 해보세요. 한쪽 3개 농가의 80% 이상이 가고, 나머지 농가는 20% 가지고 쪼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배정방법을 좀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파프리카를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중되게 보이는데요. 하여튼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파프리카는 아시겠지만 기업입니다. 자생할 때 되어 있습니다. 많이 도움 받아서 파프리카는 제외시키고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미 자립할 수 있는 기업인데……. 여러 농가들한테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죠. 계속 주는 데만 몽땅 주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22페이지 청보리 재배지원에 1억 6,700만원이 감액됐네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왜 삭감됐습니까?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당초에 시비를 세울 때는 kg당 20원씩 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도에서 kg당 10원으로 해서 지원이 따로 나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10원씩 계산하고 나머지를 부득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도에서 10원씩만 주라고 했어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FTA자금으로 해서 kg당 10원씩 주는 자금이 나왔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면 도비가 10원씩 나왔으면 시비 10원만 보태면 되겠네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그래서 시비 10원씩만 주고 나머지를 반납한 겁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면적이 줄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면적도 약간 줄었습니다. 처음에 700ha이였는데 650ha 정도로…….
병술
임병술위원
결국은 도비가 나와서 줄었다는 얘기네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지금 청보리 재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금년도에는 800ha로 잡았는데 내년도에 1,200ha로 확대 재배 할 계획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면적대비 예산을 잘못 세워서 삭감된 줄 알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그다음에 238페이지 왕궁 공동방제단 소독기 지원이 있는데, 사업주최가 명확하지 않아서 못했다고 했는데, 방제단이 지금 없습니까?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방제단은 있는데요. 방제단으로 지원하기에는 확실히, 예를 들어서 어디에 사업을 지원할 때는 특별한 명시도 있고 그래야하는데 방제단 이라고 하다 보니까 지원할 수 없어서 부득이 저희가 재료비로 해서 시비로 구입을 해서 왕궁 방제단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병술
임병술위원
왜 소독기 지원으로 되는지 아십니까? 왜 민간자본보조로 공동 방제단 소독기 지원이 됐는지 아십니까?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지금 왕궁에 일반 방제단 말고도 3개 방제단이 더 있고, 또 정착촌도 있고 그래서…….
병술
임병술위원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소독을 일주일에 한번씩 하죠?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소독하기 위해서 경운기에 소독기를 싣죠?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씩 경운기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왕궁은 넓은데 경운기는 느리지 않습니까. 동네별로 돌아다녀야 하는데 경운기로는 안 되기 때문에 차량에 싣습니다. 실을 때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은 아시죠?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잘못하면 뒤집어지고 사람 치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짊어지고 5m이상 뿌릴 수 있는 소독기를 사달라고 해서 여기에 넣은 겁니다. 방제단이 구성되어 있고, 또 방제단도 모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제단에서 뿌리고 있고 모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없다는 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위원님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방제단이 쓰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어차피 시 재산이라고 해도 그 사람들한테 임대를 주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사서 방제단에게 준다고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임차하는 식으로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재료비는 뭡니까? 약품으로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소독기로…….
병술
임병술위원
그대로 바꿔주는 겁니까?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방제단이 있으니까 기왕이면 그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하여튼 쓸 수 있다는 게 다행이고요. 그리고 농식품과장님! 몇 몇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들 중에 이런 사업은 꼭 해야겠다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고, 또 깎기도 하고 그러는데 다시 제출을 하신 겁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이 사업은 정말 깎아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 다시 올렸습니까?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그렇지 않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가능한 한 그런 사업들이 올라오지 않도록 소신껏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도 오늘 줘서 내용도 모르고 설명하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다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사전에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36쪽에 모돈갱신이 1,200만원 삭감됐는데, 왜 삭감됐어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그것은 도에서 변경내시가 되어서 부득이 삭감됐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다음 228쪽입니다, 한발대비에 국비, 도비가 많이 와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거죠?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관정은 아까도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수지준설을 하면 준설터는 주로 어디에 매립을 합니까?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주위에…….
일영
김일영위원
거리는 얼마나 되요?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2kg 이내에서…….
일영
김일영위원
그러면 저수지로부터 위에 입니까? 밑에 입니까?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가급적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렇죠. 준설터는 반드시 밑으로 해야죠. 그런데 준설을 할 때 보면 준설터를 차량으로 실어서 일정한 거리, 약정된 거리에 운반을 해서 매립을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보면 준설터를 그냥 파서 그 주변에 올려 놓습니다. 그것들이 다시 흘려 내려옵니다. 그래서 준설의 효과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때에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준설이 100%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위원
237쪽에 TMF 섬유질사료 제조시설 개보수가 1억 6,800만원인데요. 이거 기 예산에 없었는데 이번 2차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예. 늦게 왔습니다.
장오준위원
국비인가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도 시책추진보전금하고, 시비하고 자부담입니다.
장오준위원
자부담이 얼마에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자부담이 1억 6,800만원으로 50%입니다.
장오준위원
50대 50인가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예.
장오준위원
전체 사업은 얼마인가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3억 3,600만원입니다.
장오준위원
예산서에는 도비하고 시비만 올린 거예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예.
장오준위원
이게 도 시책보전금이라고 했죠?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예.
장오준위원
도 시책보전금도 50대 50으로 하지. 어떻게 우리 시비가 훨씬 많네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지금 도비가 20%, 시비가 30% 부담을 하는데, 위원님들 말씀대로 50대 50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다른 사업도 아니고 도 시책보전금이란 말이에요.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거니까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시비가 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다음에 237쪽 축산분뇨 악취방제사업에서 약품을 3,500만원 삭감했는데 왜 삭감됐나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그것은 도비 삭감 변경내시가 와서 부득이하게 삭감했습니다.
장오준위원
무엇으로 내시가 와요? 방제사업이 뭡니까? 약품이에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악취 방제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소독약이 아니고 악취 방지제가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무엇으로 내시가 왔어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당초 사업비보다도 예산액이 변경내시 감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감하는 것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다 도비에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예.
장오준위원
도비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도비가 1,575만원이고 시비가 3,675만원이고…….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예산이 확정된 것이고요. 감하는 것이 도비가 1억 532만원이고 시비가 2억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3천5백10만6,000원입니다.
장오준위원
그럼 총 예산이 얼마예요?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2천6백28만2천원이 도비고요. 시비 6천1백32만4천원 중에 도비가 1천53만2천원이 삭감되고 시비가 2천4백57만4천원이 삭감됐습니다.
장오준위원
민간자본보조 축산분뇨 악취방제사업이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예.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도비가 1천53만2천원이 삭감됐고, 시비가 2천4백57만4천원이 삭감되어서 3,500만원정도가 삭감됐습니다.
장오준위원
내시가 왔다고 하더라도 분뇨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악취가 안 나서 이 예산을 삭감하냐 이거예요. 지금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삭감을 하냐 이거예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앞으로 도와 협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도에 강력하게 얘기해서 이런 것은 써야죠. 1주일에 한번씩 할 것을 2번씩 하고, 남으면 3번씩 하셔야지. 제 취지는 그거예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이상입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안 하셔서 제가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를 저희가 축조하기 전에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축산물 안전방역관리가 지금 2009년도 예산안에 막대한 예산이 섰어요. 이렇게 삭감될 것 같으면 미리 줄여서 세워야 다른 일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사항 설명서 18페이지에 HACCP이 큰길농산하고 우주골식품이죠?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예.
영애
임영애위원
2009년도 예산안 대비, 이거 자부담 없습니까?
완종
김완종청소과장
자부담 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자부담 50%요?
완종
김완종청소과장
예.
영애
임영애위원
위에 안 써져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41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지방채 발행을 언제 했어요?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소각장 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애
임영애위원
예. 189억이요.
완종
김완종청소과장
189억은 금년도에 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지금 부족분이 올라왔죠?
완종
김완종청소과장
예.
영애
임영애위원
이거 이자가 올라서 올리신 겁니까?
완종
김완종청소과장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영애
임영애위원
편성 안 하셨어요?
완종
김완종청소과장
예.
영애
임영애위원
이런 것을 미리 미리……. 어차피 나갈 걸 알고 계시잖아요.
완종
김완종청소과장
8월 26일 날 차입했기 때문에 추경 때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부득이 편성을 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좀 이상해서 여쭤본 거고요. 44페이지 모범음식점 상수도 사용료 감면은 계획된 것 아닙니까? 감면부족분 500만원 올리셨는데……. 모범음식점 선정을 예상보다 많이 한 겁니까? 수도사용량이 많아서 부족분을 올리신 겁니까?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예. 지금 현재 상수도사용료를 지급을 하고 부족해서 500만원을…….
영애
임영애위원
모범음식점을 더 많이 증가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내년에 20곳 모범음식점한다고 했잖아요? 올해 40곳 정도 늘은 것 같던데…….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숫자는 변동이 없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48페이지에 가로수 꼬마전구 설치가 있는데, 인근 지역이 너무 적막하다고 했는데 우리 익산시 슬로건이 푸른숲가꾸기죠?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예.
영애
임영애위원
그러면 나무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그것은 조사를 해보니까 겨울철이라 나무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그러면 잠깐 겨울철을 활용하기 위해서……. 아무리 도비, 위원님 시책추진보전금이지만 1,300만원이 들어가는데 연구적으로 할 수 있는 경관등 이라든가 그런 것을 설치해야 맞지 않습니까? 겨울철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항상 소외된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위원님이 지적해서 꼬마전구로 하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12월 연말 때 동산동 거리에 꼬마전구가 되어 있잖아요.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예.
영애
임영애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시비로 했습니까?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작년에도 똑같이 시책추진비로…….
영애
임영애위원
위원님하고 상의하셔서 좀 더 받아서 경관등 설치로 하는 것은 어떤지 한번 여쭤보십시오.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예.
영애
임영애위원
어차피 도시개발과에 그런 사업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거기에 좀 보태서 소외된 지역들에 경관등 해주면 좋잖아요.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그것은 위원님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어차피 이것은 사용한 거니까 내년에라도 논의하셔서 좀 더 달라고 해서 하시면 어떠냐는 말입니다.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농림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 및 2008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