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식 의원 발언

보건소,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염권철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터입니다. 저희 예산은 올해는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35억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 요구한 예산은 25억입니다. 그 10억 차이는 보건지소 신축 예정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올려놨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확정되면 10억이 추가됩니다. 은 청사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관리비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도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보건지소 텔레비전 구입 민원용은 새로 건물을 지어놓은 대전과 지을 예정인 수북과 금성 민원인용 텔레비전 3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바로 밑에 치료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는 보건소, 보건지소, 의과, 치과, 한방 예산에 대해서 작년도와 같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은 마을건강원 보수교육과 한방사업 기능보강은 국비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 보건의료기관 기능 강화에서 하단 금성 보건지소 신축에서 구 건물철거비와 성토 및 구거정비로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별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올린 대로 신축비용 6천만원은 구 건물이 현재 농민상담소가 됐습니다마는 그 철거비와 거기가 지반이 굉장히 낮습니다. 현재 가설계 과정인데 토질 부분이 연약지반이 예상된다고 해서 일부 성토할 필요가 있어서 이 비용으로 해서 구 건물 철거비로 25백만원, 다음 성토 및 구거 정비로 35백만원을 했습니다. 사진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단에 같은 쪽입니다. ,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다목적실 집기 8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가 증축을 올해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목적실이 약 44평입니다. 여기가 뚫린 공간만 있지 회의라든가 운동하기에 필요한 집기가 전혀 갖추어지지 않아서 의자와 책상구입비로 해서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상단에 보면 자동 심실제세동기라고 있습니다. 별지 서류에 나왔습니다. 심장마비가 대부분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고 가족이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심장마비는 최소 4분, 기적의 5분이라고 합니다마는 그 안에 처치를 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심장마비 응급조치에 있어서 심폐소생술과 설명드릴 자동 제세동기가 있습니다마는 심장이 정지된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빠른 응급조치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제세동 시행이 관건인데 자동 심실제세동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실은 심장을 말합니다. 세동은 가벼운 떨림, 심장마비는 심장자체가 정상적으로 수축하다가 가벼운 떨림으로 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전기충격을 줘서 세동을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자동 심실재세동기를 활용해서 5분 이내에 사용해서 후유증을 최소화 하고 고귀한 생명을 살리는 내용입니다마는 1대를 산 이유가 충남 계룡시는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더니 다중집합시설, 도서관, 터미널, 시청 민원실에 쉽게 설명도 하면서 자동 심실제세동기를 설치해서 교육도 하고 실제 사용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도 물론 다른 지역보다는 늦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것을 1대를 구입해서 교육도 시키고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올해 처음으로 5백만원 계상해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제 심정을 헤아려주셔서 꼭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같은 쪽, 중간에 보면 전염병 예방활동 강화에서 헌혈홍보물품 구입이라고 3백만원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 예산으로 처음 계상한 것인데 참고로 말씀드려서 헌혈 실적이 계속해서 저 온 다음에 전라남도 1위를 차치했습니다마는 지난 동절기때 해남보다 10명이 떨어져서 거기로 선진지 견학을 보냈더니 거기는 지속적으로 헌혈하신 분들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냐고 했더니 약간의 물품을 준다거나 지속적으로 보건소 일에 대해서 홍보를 해주고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상반기와 하반기 합하면 4백명 합니다마는 적어도 5,000원이나 10,000원 정도의 물품을 드려서 헌혈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해드리고 싶어서 처음으로 3백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바로 밑에 재료비에서 쯔쯔가무시증 예방약품 기피제를 올해보다 내년 예산에 250만원이 증액된 1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에서 작년부터 역점적으로 전 농가에 기피제를 하나씩 드려서 농사일 들어가기 전에 기피제를 사용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농가 수가 9천 농가입니다. 그런 점에서 올해보다 약 250만원을 계상해서 전 농가당 하나씩 드려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으면 하는 마음에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밑에 방역소독 인건비입니다마는 이근식 위원장님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해주신 부분인데요. 읍면 소독인부임에 대해서 상단에 이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34,000원 곱하기 12개 읍면 40일인데, 올해는 30일로 계상됐어요. 그래서 작지만 10일 정도 읍면당 계산해서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하 방역소독 업무추진에 관한 약품구입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도 같은 소독이나 전염병 관리를 위한 검사실 운영이나 만성질환 관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단에 의료 및 구료비가 있습니다마는 결핵환자 및 만성질환자 영양제 1백만원인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핵환자들은 많은 약을 먹고 있습니다. 하루에 8알 정도를 공복에 먹기 때문에 위가 상하고 영양결핍이 되어서 1백만원의 금액을 가지고 비타민제, 영양제도 사고, 뉴케어라고 암환자들이 먹는 영양식을 사서 했으면 상당히 결핵환자들의 건강상태 유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은, 한센 관리하는 사람이 14명입니다. 그중에 약을 드시고 계신 분이 8명, 관찰이 나머지 숫자입니다마는 그중에서 60살 넘은 사람에 대해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 한센양로자 생계비를 개인당 연간 140만원 정도 드리는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쪽 제일 밑에 노인 눈 검진 및 개안수술은 다음 쪽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상단에 눈 검진 순회종사자 급식비는 올해하고 똑같이 세웠고 다만, 백내장 수술비 지원을 올해는 1억35백만원을 세워서 현재 9천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을 5천만원으로 세운 이유는 2년 동안 12개 읍면 현재 7백명에 대해서 수술을 완료했거나 수술 중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담양읍이나 이런 곳이 수검율이 낮아서 수검율이 낮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보니까 아무래도 올해보다는 백내장수술 인원이 적을 것이라고 해서 일단 5천만원 계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중반에 건강증진업무추진에 있어서 주민건강체조교실 운영에 체조 강사비, 차량 임차료, 농부증 스트레칭 지도자 피복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사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올해보다도 분야별로 합하면 7백만원 정도 예산을 세우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두 차례씩 연말까지 충분하게 체조를 주민들이 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차량 임차료 부분에서 전국경연대회 참가라는 것은 수북과 창평이 올해도 나갔습니다마는 천안이나 전국댄스경연대회 나가서 하는 내용이고, 그 밑에 농부증 스트레칭 지도자 피복비는 7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주 2회 정도 다른 목적이 있어서 주민들에 대해서 체조지도를 평상복을 입고 와서 하고 있는데 이게 가장 제 마음이 안쓰러워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해서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3백만원, 당초예산은 많이 올렸습니다마는 예산계에서 삭감시켜버리고, 국도비 지원예산 4백만원 해서 7백만원 정도 가지고 연중 사용할 체조복을 사서 해준 것이 타당하지 않냐 해서 계상했습니다. 은 체조경연대회 참여자 급식비라든가 구강보건사업 추진, 이것은 계속하는데 중간에 보면 노인구강건강관리 사업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 올린대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화사업으로 경로당 노인 치아스케일링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분들이 스케일링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틀니를 씻는 세정제, 틀니 보관함이 민원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을 2천명 노인들에게 7백만원 주면 가능할 것 같아서 계상했고, 주민체조교실 340만원 세워놓은 것은 평상시에도 16개 지역에 대해서 약 5백명 노인들이 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체조하기 전에 검사를 하고 중간에 검사를 하고 연말에 검사를 해서 건강관리가 좋아졌는가 알기 위해서 소모품 340만원 세워놨다는 말씀드리고, 바로 밑에 주민건강체조 경연 부분은 2년 동안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시연을 했습니다. 4개월 동안 배워서 대나무축제때 시연을 했는데, 내년에는 시연보다는 경연으로 돌려서 색다른 즐거움을 드리고 싶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건강생활실천사업 인부임에서 군비는 없어져버리고 기금만 9백만원 세워졌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군비도 9백만원 필요하고 기금도 9백만원 필요합니다. 그런데 군비가 통째로 세워지지 않아서 이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총 1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별지를 보시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맞춤형방문사업이 11명, 예방접종이 1명, 운동 영양 쪽이 4명해서 1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분들 계약기간이 운동은 2005년 2월 1일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고, 방문관리사업은 가장 먼저 들어오신 분들이 2007년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갱신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두에 말씀올린 대로 이 재원 중에서 기금, 국비부분은 50%, 기금 50%와 군비 50% 부담해서 인건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비는 세웠는데 군비부담액 50%가 미계상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가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을 할 것이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단에 보면 보건소 기간제근로자는 2년을 초과해도 기간제 사용이 가능하다, 이 근거는 기간제법률 제4조에 따르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기술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2년이 초과 되어도 기간제 근무가 가능하다는 것, 이것은 법률에 나온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인 다른 기간제는 어떻게 하냐면, 기간제법에 의하면 2년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무기계약으로 간주를 할 수 있다, 시점은 이 법이 시행된 2007년 7월 1일 이후부터, 따라서 이 법만 가지고 이야기했을 경우에는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2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무기계약으로 간주할 수 있고 다만, 모두에 말씀올린 대로 같은 법률에 의해서 보건소처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을 초과해도 기간제로 사용이 가능하지, 무기로 할 필요가 없고,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사업부서이기에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라고 권유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무기계약으로 하지 않고 법률에 의해서 기간제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론적으로 예산 자체는 기금으로는 1억6천을 세워놨는데 군비는 똑같은 금액이 계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현재기금비용으로 6개월 동안 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면 이것은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이기 때문에 맞춰서 저희 욕심에는 하고 싶고요. 다만, 인사부서나 예산부서에서는 이것이 애로점입니다. 기금으로 50% 충당한다 할지라도 나머지는 군비로 1억6천이 들어간다는 이런 시각 때문에 우선 계상 안 해놨다는 말씀드리고,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해서 6개월 되기 이전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따가 질의해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6명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1사람당 1,060만원입니다. 16명에 대해서 군비 추가부담이 그렇습니다. 에 건강증진강사비나 아까 말씀올린 건강증진지도자 운동복은 군비에서 3백만원 세우고 국비보조로 해서 4백만원 세워서 70명에 대한 운동복을 구입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 하단입니다. 하단에 보면 음주체험 장비 구입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금연, 운동, 영양, 절주 중에서 가장 하기 어려운 업무가 절주입니다. 인식을 새롭게 전환하기 위해서 음주 체험 장비가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구입해서 보건교육에 활용하기 위해서 세워놨다는 말씀드립니다. 250만원입니다. 은 말씀올린 대로 인부임 부분이 들어있고, 나머지 금연클리닉 운영에 대한 사무관리비여서 생략하겠습니다. 도 마찬가지로 금연사업을 하기 위한 급식이나 건강보조약품 구입비, 금연장비 구입비, 치아홈메우기 사업 구입비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 농어촌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덕목욕장을 이용한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이라고 우선 생각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수북은 찜질방 부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되면 도에서 저희들에게 보조금을 주기로 이야기가 됐고요. 이것은 대덕찜질방에 대한 운영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이 예산이 내려오게 된 배경이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운동, 영양, 목욕, 검진,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것인데 그중에서 목욕장을 이용할 경우는 목욕장 이용비를 준 대신에 운영비를 지원해주라는 차원에서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농어촌건강검진프로그램은 대덕찜질방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내용 자체가 목욕장 운영비가 있어서 설명말씀 드린 것입니다. 2천만원을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로 해서 6백만원 사용하고, 홍보자료 구입비나 영양재료 구입비로 사용하고, 찜질방 운영비로 해서 약 54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포괄적으로 계상해놨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대덕찜질방 운영 측에서 저희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면 맞는 소모품을 구입해서 즉시 해주는 내용으로 해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변동이 가능한 숫자입니다. 다음 입니다. 암 조기 검진사업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암 검진 사업비에서 중간 민간위탁금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은 저희들이 암 검진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암 검진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합니다. 그런 내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올린 암 조기 검진사업이 있고, 영유아 검진사업이 있고, 생애전환기 검진사업이 있는데 과 , 에 세 가지가 말씀올린 대로 위탁금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홍보해서 그 비용은 공단으로 줘서 공단에서 의료기관으로 청구하고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 중간에 보면 임산부 영유아 보충 영양관리사업이라고 올해 10월부터 우리 군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역시 1백명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 영양식품에 대해서 한달에 두 차례씩 직접 배달하는 시책으로 해서 9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입니다. 입니다. 별지로 되어 있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출산장려용품 구입이 출산 때와 6개월 때와 모유수유때 세 가지로 나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빠진 것이 모유수유부터 영유아까지입니다. 이것을 하게 된 배경이 올해는 예산이 1,750만원이 계상되어서 활용했습니다마는 내년예산은 28백만원 계상해서 1천만원이 추가된 내용입니다. 그 배경은 임신기간 동안에 산전 진찰비용 전액에 대해서 무료로 해주는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홍보차원에서 출산장려 차원에서 시기에 맞게 필요 물품을 사서 주고, 기저귀나가제수건, 앨범, 모유보관팩, 체온계, 목욕용품을 시기에 맞춰서 줘서 피부에 와 닿는 출산시책을 하고자 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바로 밑에 장애인 가옥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해는 군비가 4백만원 계상됐습니다만, 내년에는 국도비 군비 합해서 3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별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장애인 업무를 하다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대부분 못 살아서 불과 1백만원, 2백만원이면 고칠 수 있는 좌변기나 경사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만 해주면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일제조사를 해서 40명의 대상자들을 발굴했습니다. 이 부분들을 해주신다면 장애인들이 편하게 생활하면서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내년도 예산에 획기적으로 많이 올려놨다는 말씀드립니다. , 건강증진교실과 치매상담센터운영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에 치매조기검진사업이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 올려서 60세가 넘은 노인들에 대해서 희망하는 노인들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봐서 문제가 있다는 분들을 검사해서 1차 검사는 보건소, 2차 검사는 창평 우리병원에서 해서 그 결과 가족상담도 하고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치료나 통원치료 의뢰해서 치매부분을 빨리 발견해서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같은 쪽 지역사회중심재활이 나오는데 당초예산에 이 부분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지로 주간보호와 주간재활을 구분해놨습니다. 이 두 업무가 어떻게 틀리는지 참고해서 선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들이 까지 주간보호와 주간재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 상단에 장애인 가옥내 편의시설 설치가 기금과 군비로 해서 5백만원, 아까 말씀올린 대로 군비 35백을 가지고 내년도에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간보호사업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 불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올해 지원결정을 8명해서 수술을 5명 했습니다. 그중에서 행운으로 임신이 4명이 되어서 현재 임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1회당 150만원, 최대 3백만원까지 2번에 거쳐서 지원해준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입니다. 하단에 보면 의료기관 예방접종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제까지는 영유아 예방접종을 했을 경우에 민간인 병원에서도 하고 보건소에서도 합니다마는 담양은 99% 이상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민간부분에 예방접종을 했을 경우에 백신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해준다는 것을 내년부터 처음 실시합니다. 그 이유는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단에 임부 표준 산전관리 검사비용 1억을 요청해놨습니다. 올해는 27백만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만 유일하게 하고 있는 특수시책으로 해서 임신기간 동안에 원하는 산부인과에서 원하는 시기에 검사를 받도록 하고, 그 비용 중에서 본인부담금은 군비로 부담한다는 것이 개인당 50만원이 들어가고, 임부는 4백명 됩니다마는 50% 잡아서 1억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 올렸던 대로 정부시책이 뒤따라온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해서는 바우처 형식으로 해서 20만원 주고 있고,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가상 현금형태로 출산 전에 진료비를 20만원 줍니다. 그 진료비를 제외하고 지출을 한다면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도 마찬가지로 임신부 아동건강관리에 대해서 했고요. , 경로당순회 양방치료약품 구입은 생략하겠습니다. 부터는 방문보건사업에 대한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열거해서 약품구입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했습니다. 도 마찬가지로 방문보건사업에 관한 내용을 해놨습니다. 다음으로 , 말씀드리겠습니다. 에 지역사회건강 조사라고 중간에 보면 37,652천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 통계를 잡아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780명 정도 가정을 방문해서 각종 보건통계를 하는 내용에서 그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에 건강진단 부분이나 505, 은 보건소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79페이지에 주민건강체조교실 운영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죠?

계속사업입니다.

효과가 상당히 좋은 것 같던데 강사비는 전액 지불하고 있습니까?

주 2회 해서 전액 지불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예산부서에서 예산절감액까지 풀어서 했고, 그것을 거울삼아서 이근식 위원장님이나 전위원님이 촉구하셔서 내년도에 미흡합니다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480페이지에 주민체조교실 참여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체조교실에 참여자 중에서 하신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현재 5백명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연초에 일제 건강진단을 하고 주말에 하고 연말에 해서 건강변화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조경연대회는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시연하고 경연이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마는 시연도 일사분란하게 잘했고 2년 동안 재미있게 해봤는데 또 한 가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갈수록 노인층이 적어서 512명이 필요합니다마는 512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시연을 계속한다면 인원을 줄이고 참여연령층을 낮추자는 것도 문제점이 되고, 내년에는 경연으로 하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각 읍면당 1개팀, 32개팀 해서 1월부터 계획을 짜서 대나무축제때 행사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관심이 있는데 갈수록 연령층이 높아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경연대회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70대, 60대 몇 명, 40대 몇 명으로 해서 팀 구성원이 여러 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민화합 측면에서 좋을 것 같아서 그 점은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프로그램 도에서 2천만원 지원되는 것, 대덕목욕장 부분이 실질적으로 목욕장 운영비는 45만원이네요? 나머지는 건강증진프로그램이고요.

2천만원 중에서 540만원은 대덕목욕장으로 직접 지원한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운동이나 영양이나 검진 쪽인데 그중에서도 간접지원이 가능한 것이 있겠습니다.

이것도 연구를 하셔서 효과적으로 해주시고 프로그램 운영에 강사비는 참여자들이 목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병행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체조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병행해서 목욕장을 많이 이용하도록 활성화가 되어야 합니다. 잘못하면 목욕장 지어놓고 활성화 안 되면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활성화 방안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보건소에서 담당할 부분이 전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일주일 내내 운영하기는 어렵고 일주일에 이틀 여자, 남자는 하루 정도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효과적이지 않냐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은 어떤 대상자를 합니까? 환자 중에서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준이 있습니까?

5대암 환자를 진료검진 해서 발견된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한 것인데 5대암은 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입니다. 그런데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의료급여수급자는 연간 220만원까지, 건강보험가입자는 연간 2백만원까지, 그다음에 소아암 환자 중에서 백혈병은 연간 2천만원이고, 기타 암은 연간 1천만원까지, 폐암은 상관없이 정액으로 1백만원까지 주는 것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의료급여는 모두 지원대상이 되고,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암 조기검진, 아까말씀 드린 5대암 조기검진을 통해서 확인된 사람만 지원되고, 소아암 환자는 의료급여수급자와 일정한 소득과 재산이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 폐암은 누구나 주는 제도라고 말씀드립니다.

인원이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많은 것은 저희들이 추경에 요청해서 도비를 중간에 정산합니다. 위탁해서 공단에 돈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은...

금년도에는 어땠습니까?

11월말 실적이 51명 지원해서 지원액은 65백만원 지원했습니다.

홍보가 안 된 면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것만은 자신할 수 있는 것이 홍보차원이 아니라 병원에서 바로 안내를 합니다. 1명도 누락자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올해부터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주요 보건통계를 잡아서 이것을 이용해서 각종 보건사업을 해보자, 기초조사를 만들어 보자고 해서 올해부터 계속합니다. 올해 781명에 대해서 일일이 면담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내년에도 하고, 그러면 현재 진행상태는 거점대학인 조선대 의대 예방의학교실에 올라가서 하는 중이고 내년 1월 중에 결과가 나오면 보건업무 하는데 통계로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저희들에게 오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조선대학에 위탁해서 한다는 말이죠?

예.

저희들이 조선대학교와 위탁을 합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11개 시군은 조선대학교와, 11개 시군은 전남대학교로 하도록 지침이 와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인쇄물 제작하는 것이 꽤 많죠?

인쇄물 제작은 구체적으로 농부증에 관한 관리할 때 서식 2백만원 정도, 각종 건강진단수첩이나 아니면 모자보건수첩으로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중에서 모자보건수첩은 보건복지부로 돈을 올리고 있어서 상관이 없는 것이고, 첫 번째 말씀드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군청에 있는 발간실에다가 의뢰를 하기 때문에 밖으로 나간 인쇄물은 1백만원도 안 됩니다.

직접 보건소에서 임의적으로 제작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볼 때 인쇄물 안내책자 해당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에는 계상되어 있는데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책자라든가 유인물이 아니고 저희는 물품을 가지고 대상에 맞게, 예를 들어서 노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올린 틀니나 지팡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인쇄물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장애인들 가옥내 편의시설 설치에 총 인원수가 40명이라고 했습니까?

40명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30명은 우리 군비로 1백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뒤에 10명은 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업내용이 다릅니까?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맞춰야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국도비 보조금을 하기 위해서 편의상 해놨습니다. 그것은 전체금액이 필요합니다. 기금과 군비 합해서 씁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을 한꺼번에 부기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체계상 군비 자체사업이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보조사업이 들어가니까요.

알겠습니다. 사회지원과와 중복되지는 않겠어요?

제가 별지에 적어 놨습니다마는 사회지원과 예산에 보면 2,660만원이 7동국도비, 군비가 재원입니다마는 7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회지원과와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개보수 부분이 어디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작은 것, 50만원짜리 1백만원짜리 하고 있고, 사회지원과는 큰 개보수를 하고 있는 차이고, 또 한 가지는 대상가구가 7가구고, 저희들은 현재까지 40가구를 발견했다는 것이 큰 차이입니다.

차질 없이 이런 부분들 사업을 해나갈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498페이지, 임산부 철분제 구입과 옆에 499페이지 140명, 거기도 대상은 같죠?

군비로 해서 9백만원 계상했고, 국도비 보조로 해서 560만원, 1460만원 같은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그렇죠?

그렇습니다.

보건소 예산을 심의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질의는 이것을 마치도록 하고, 소장님이나 담당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담양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며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올린 대로 법규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부서나 인사부서 입장은 어차피 군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50% 내려온 만큼, 그것이 부담스럽고, 만에 하나 이 사람들이 무기계약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만 두라고 하지도 못하고, 나중에 말씀드린 무기계약은 하지 않습니다. 법에 안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6개월 동안 가능하고, 그 이전에 통일된 의견을 가지고 긍정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올해 2년 동안 마쳤고, 하다보니까 노인인구가 많은 담양읍은 수검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담양읍을 시작하고 대전이나 수북을 돌아가서 수검율이 낮은 곳부터, 지금도 백내장은 많습니다.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기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근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재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부과담당 김양수. 과표담당 박창환. 징수담당 이고미. 회계담당 이성우. 재산관리담당 조규열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예산은 총 394억7천여만원으로 금년보다 23억8천여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군 청사 건립기금 적립금으로 20억원이 계상된 것이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으로 자주재원확충과 회계질서 확립 예산입니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대책 강화 예산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1,356천원이 증 되어 2억4,33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지방세 과세업무추진 세부사업비로 총 67,941천원을 계상했고, 그 내역으로는 2010년도에 본격 시행되는 지방세지출예산제도 도입에 앞서 지방세, 비과세 감면 정비사업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4,446천원,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지방세 납부 홍보물 및 지방세 고지서 제작과 업무추진 특근급식비 등 사무관리비로 25,625천원,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료 공공운영비로 875만원이 증된 3,3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세 과세자료수집, 세무조사 등 국내여비로 금년보다 180만원이 감된 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수증대 인센티브 추진 사업비로 금년보다 170만원이 감된 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지방세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지방세 안내책자 제작비로 2백만원,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관외차량 차적 옮기기 번호판 변경 보상금으로 지금은 전국번호 차량의 증가가 되고 있어서 금년보다 170여만원이 감된 570만원을 계상했고, 지방세법 편람과 실무집 등 지방세 관련 책자구입비 등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추진 세부사업비로 91,77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개별주택가격조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0,325천원,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개별주택가격 우편료 등 사무관리비로79,16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등 국내여비로 2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정리 추진 사업비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4,925천원이 감된 35,52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을 설명 드리자면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압류 수수료와 압류재산 공매위탁 수수료, 체납자 금융재산조회 수수료 지급과 체납, 독촉고지서 제작 및 납세편의시책인 지방세 자동이체 수수료, 카드납부 수수료와 지방세 체납액 징수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세 체납자 증가에 따라 금년보다 3,725천원을 증액하여 독촉 및 체납고지서 발송, 압류 및 과오납 환부 우편료, 체납차량 번호인식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의 공공운영비로 13,87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경주하기 위하여 체납세 징수업무 및 법원경매 배당금 교부청구 등 여비로써 금년보다 120만원이 증액된 660만원이 계상되었고, 지방세 체납액징수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을 위해 포상금으로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주재원확충 및 세수증대 예산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55만원이 감액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증대 추진 세부사업별로 총 450만원을 계상했고, 그 세부내역으로는 기부심사위원회 참석수당 및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로 250만원, 제증명 수입인증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약, 회계제도의 안정적 운영예산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1,209만원이 증액된1억60,93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회계업무 추진 세부사업비로 총 97,21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결산검사위원회 및 계약심사위원회 참석수당, 회계장부 구입과 부속실 운영비, 회계실무 관련 책자 유인비 등 사무관리비로 31,01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준공검사 입회 등 국내여비로 70만원이 감된 1백만원을 계상했고, 공사물품 구매원가 계산용역 및 2008년도 통합 재무보고서 검토의견 용역비 등 연구용역비로 6,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 세부사업비로 총 6,372만원을 계상했고, 그 세부내역으로는 계약관련 법령집 및 사례집, 물가정보지 등의 구입비와 공사, 용역, 물품,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1,452만원을 계상했고, 계약 및 공사라든가 적격심사 및 관급자재, 하자검사 안내,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로 1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가격거래정보 및 전자입찰 자료수집 국내여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군수 시책추진업무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재산관리 및 근무환경 조성 예산입니다. 청사 및 국공유재산관리 예산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1억81,553천원이 증액된 7억82,65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청사 및 차량관리 운영 세부사업비로 총 4억86,581천원을 계상했고, 그 내역은 가암택지 제초작업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인부임으로 918만원을, 청사 화장실 유지관리비와 청사관리원 및 운전원 피복비, 아름다운 청사 만들기 사계절 꽃 구입, 화장실 노후 비데교체 등 사무관리비로 20,476천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4억19,18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청사 전기요금으로 1억3,867만원, 군 본청 차량수리 및 유류비 등 차량유지비로 1억29,843천원, 전기안전검사 대행수수료로 9,37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청사난방에 따른 연료비로 33,298천원, 상하수도요금으로 1,050만원, 소방안전협회비로 96,000원, 소방위탁관리 수수료로 264만원, 환경개선부담금 144만원, 정화조 청소 및 분뇨수거료로 169만원, 건조물, 시설물, 영조물 배상 지방재정공제회비로써 7,419만원을, 청사관리 유지보수비로 1,250만원, 신규차량 군CI 도색비로 150만원, 버스, 봉고차량 CI 마크 수선비로 270만원, 유선방송요금으로 264천원과 48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356페이지입니다. 기사 선진지 산업시찰 포상금으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내부 정비시설이 노후화 되어 실과소 전등 재배열 및 노후전선 분전반 교체를 위해서 시설비로써 4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직원 사무 및 복지용 비품구입 사업비로써 금년 당초예산보다 16,449천원이 감액된 1억6,067천원을 계상했고, 그 내역을 볼 때 복사기 임대료 및 관용차량 고속도로 통행권 구입, 정수기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77,967천원을 계상했고, 냉난방기 교체, 실과소 비품구입비 등의 자산취득비로 2,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금년대비 2,870만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업무추진 세부사업비로써 금년대비 3,071천원이 감액되어 13,00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국공유재산 및 불용품 감정평가 수수료, 국공유지 경계 및 현황측량 수수료, 정기재물조사 라벨제작, 국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온비드 수수료 등의 사무관리비로써 11,487천원을 계상했고, 국공유재산 관리업무 추진 여비로써 1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교체 구입 세부사업비 1억77백만원을 계상했고, 그 내역으로는 내구연한이 초과된 외빈안내 차량, 읍면 화물차량, 굴삭기 운반 5t 덤프차량, 9인승 카니발 등 교체의 자산취득비로써 1억7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예산은 6억8,190만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이는 읍면청사 개보수 공사 세부사업비로 1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 담양읍 청사보수, 읍면청사 노후전기 및 소방시설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1억7천만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358페이지 청사 토지매입 세부사업비로써 3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청사부지내 국공유재산 등 15필지가 있어 이를 매입하기 위한 토지매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사정비 세부사업비로 총 1억6,190만원을 계상했고, 그 세부내역은 본관과 신관동 사이 지붕설치, 숙직실 노후화로 인한 리모델링 사업과, 청사내부도색, 의회동 뒤편 하수구 정비, 전산실, 통신실 CO2 소화설비 구축, 청사 옥상의 누수현상이 있어 부분 방수가 필요하고 이러한 시설 및 시설부대비 명목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억1,3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 세부사업비로 총 4,086만원을 계상했고, 그 내역으로는 부군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정부 2009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 당초예산보다 330만원이 증액된 3,630만원, 재무과 부서운영비로 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총 7,2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사무용품 및 기타경비, 고속프린터 유지 관리 등 부서공통 사무관리비로 1,985만원을 계상했고, 재무과 기본업무추진 및 공통업무 추진 등의 국내여비로 5,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군 청사건립 기금 전출금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매년 많은 관리 유지비가 지출되고 있고 청사가 노후화 되어 있어서 청사건립 지원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매년 20억 이상을 일반회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기금 출연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353페이지, 용역비 올해 실적이 어느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공사물품 구매원가계산 용역을 말씀드리면 19건에 약 38백만원 지급했는데 사업비로 4억2천여만원 감액을 한바 있습니다.

상당한 실적을 거뒀다고 생각을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작한 용역비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이 당초의 목적대로 앞으로도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사업을 철저히 추진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354페이지에 가암택지 시설 유지관리에 당초 남면 가암리 있는데 말씀 하시죠?

예.

당초 조성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총 사업비는 약 24억87백만원입니다.

완전 실패작이죠?

실패로 볼 수가 있는데 남면 정곡터널이 됨으로써 남은 필지도 매각이 되지 않겠냐, 현재 실제로 9필지 남아 있거든요.

분양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 40필지에서 매각이 31필지.

31필지가 매각됐어요?

공사한 회사와 계약필지 되어 있고, 매각한 필지도 있습니다.

40필지에 31필지가 매각됐고, 나머지 9필지는 군에서 유지되고 있고요.

예.

가암택지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유지관리비로 거의 투입을 못하고 인건비로 1천여만원 정도.

계속 이대로 방치해두고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한번쯤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방치할 수 없고 여기에 사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매각을 하든가요.

매각을 하는데, 감정가격이 있어서 9필지에 4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가암택지 당초 군에서 가지고 있는 것 있죠? 그것은 어디에 사용하려고 둔 것이에요?

매각을 유도하기 위한 모델하우스입니다.

담양군 주민들이 사용가능 합니까?

가능합니다.

연 사용횟수는 몇 회입니까?

정확히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용가능 한데 저희 직원들이 여름에 한번씩 자고 그런 것 외에는 없습니다.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재산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들한테.

사용료 없이 일반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에게 개방이 가능합니까?

예.

사용신청은 재무과에서 하고요.

예.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본 위원의 생각은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싸게 해서라도 팔아버리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보거든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터널이 완공되어서 조금 더 홍보를 해서 처리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대책 마련을 강구하시던가요.

예.

357페이지, 외빈안내 차량 교체대상 차량이 어떤 것이에요?

7887이라고 해서 오래된 차가 있는데, 이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것이...

차종은 뭐예요?

누비라입니다.

몇 년산입니까?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지났습니다. 왜 못 팔고 있냐면 격일제 운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군수님과 부군수님 차량이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2대가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총 4대가 필요하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차를 매각하려고 봤더니 격일제 운행이 떨어지자 매각 못하고 우선 쓰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고요?

예.

358페이지에 숙직실 리모델링 2천만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본청 1층 안에 말씀하십니까?

예.

종합안내소가 신축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쪽으로 이전할 생각은 없어요?

종합안내실은 숙직실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숙직을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숙직은 여기에서 하고, 거기에서 평일에는 주간근무만, 공휴일은 당직자들이 나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일 숙직은 숙직실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이죠?

예.

제 생각에는 종합안내소에서 숙직을 같이 하면, 공무원들은 불편할 수 있겠지만, 민원행정에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면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게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해서요. 일단, 안내하는 인포메이션 구실만 하고 안내실만 하도록 하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비데설치를 하죠?

예.

비데설치도 중요한데 관리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상당히 비데에 위생상 지저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떼어내고 청소를 하게 되면 어려운 데 떼어내고 청소를 우리가 하기에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전 담양군 청사뿐만이 아니고 면까지도 1년에 한번씩이라도 비데청소를 정기적으로 해주는 것이 위생상 좋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위생상의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용역비를 내년도에 반영해서 비데청소를 해줬으면 합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연구를 해서 용역을 줘서 1년에 한번이라도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생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암택지에 대해서 박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여쭤보니까 우리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가암택지내에 있는 주택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박위원님도 들으셨죠?

예.

1년에 몇 번 사용 안 하죠?

여름에 직원들이 가서 쉬기도 하고 청소를 할 때 멀면 1박을 하고 청소도 하고 관리도 했습니다.

지금 거기가 누구든지 가서 보일러만 가동하면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곰팡이도 끼고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죠. 왜냐하면 방치해두는 것보다는 공무원들도 이용할 수 있고 외부에 오신 손님들도 깨끗이 관리해서 영빈관으로 이용한다면 그러겠습니다마는 그런 용도로 써도 괜찮지 않냐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활용도를 연구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이왕이면 가암택지가 터널이 뚫렸으니까 그것을 매각하는데 저렴한 가격으로 매각합시다.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많은 전화를 받습니다. 도시과에서 제 전화번호를 가르쳐줘서 궁산지구에 택지가 있느냐, 담양에 전원주택단지가 있느냐고 많은 문의전화가 오는데,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 홍보를 해서 싸게 팔아버립시다. 그게 이익 아니에요?

9필지 관리계획수립을 하더라도 해서...

가격에 얽매여야 합니까?

아무래도 감정평가액보다 낮게 팔 수는 없죠, 저희들로서는...

결재를 득해서라도, 현재 집 지어진 것은 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분양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군에서 주택 지어놓은 것.

군 소유입니다.

그것도 매각해야 할 것 아닙니까? 주택까지 그러면 매각해야겠네요?

그렇죠.

주택을 잘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지어졌다고 하면 주택까지 매각할 경우에 유리한 점이 있겠는데요.

사용해보고...

쾌적한 곳은 못되더라도 하루정도는 자면서 애들하고 놀만한 곳입니다.

남아토건에서도 공사비로 정산했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도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는데 거기가 활성화가 되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사물품 구매원가계산 용역에 5천만원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품목이 있고 못하는 물품이 있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해버린 것은 해당사항이 아니죠?

조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물품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못하죠?

그렇습니다.

물론 구매원가계산 용역으로 줄 수도 있겠지만 관련 발주부서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저는 이것을 굳이 해야 하는지 생각됩니다.

전반적으로 설계도면이 전기도 있고 각종 통신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봐줘야하는데, 그러면 1건의 설계서를 원가계산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2명 정도의 공무원이 매달려서 작업을 해야 하고, 인건비 때문에...

주로 원가계산을 하는 품목이 뭡니까?

설계조서에 전반적인 원가계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로 하면 전선, 파이프, 이런 것도 원가계산에 들어갑니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같이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가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차량교체 있죠? 박종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외빈차량을 교체하신다는 말인데, 만약에 2부제가 해제되어 버리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승용차도, 군수님, 부군수님 쓰고 있는 차량도 내구연수가 넘은 것이 더 있습니다. 그때는 어느 정도 10만Km 이상 됐다면 매각을 할 수 있으면 바로 매각을 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호, 2호차가 있기는 있잖아요.

.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 구입을 한다는 말이죠? 누가 탑니까?

홀짝제로 운행을 하지 않습니까? 1호차, 2호차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짝수차량이 1대 있어야 하고, 홀수 차량이 1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1, 2호차가 예비차량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1대 더 있는 기획실장용으로 남아있는 차를 매각 않고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써버린 것이죠.

홀짝제도가 없어지면...

그렇게 되면 현재 1호차에 홀짝이 2개 있는데 1대는 오래된 차란 말이에요. 매각을 하려다가 못하고 보듬고 있을 뿐이지, 일단 격일제 운행이 해제되면 바로 매각할 수 있는 그런 차가 됩니다. 우스운 농담을 간단히 하겠는데 오죽했으면 부군수님이 다른 차 저것 못 타겠다고 겨울에는, 2호차는 1대만 운행할 수 있도록 내부결재를 얻어서 하면 어떻겠냐고 물어보시데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청사관리 하는데 주차장도 재무과에서 관리하죠? 면청사도 그렇고 군 청사도요.

예.

담양이 환경을 중요시하는 자치단체 중에서도 앞서가는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민선3기에는 생태도시를 지향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주차장보다는 잔디블럭 같은 것으로 해서 환경이 바꿔질 수 있도록 하고, 저탄소녹색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더욱이 태양광발전시설이 된 청사가 없죠?

예.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셔서 환경이 앞으로는 돈이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공공시설부터 앞장서야 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매년 한두 군데씩이라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을 받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면 우리 군비부담이 적은 가운데에서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관심 가지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잘 알았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관 뒤에 있는 그 부분,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는 부분을 퍼내고 잔디블럭이나 공원화를 해볼까 했는데 내년 추경때 확보를 해야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하시고, 앞으로 면청사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이 와서 뛰어놀기도 하고 공원과 같이 휴식처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 작년에 49백만원, 금년에 6,520만원으로 해서 16백만원 증 됐거든요? 용역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16백만원이나 증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증은 약간 됐는데 전반적으로 복식부기검증 자문용역이라든지 자산부채 실사 검토용역, 전반적으로 하다보니까 단가가 그 부분도 약간 올라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담양군세 감면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기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행안부 기준 표준조례안에 준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대상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장애인이 처음에 중고자동차를 1대 사서 운행을 하다가 지방세만 감면을 받다가 새로운 차를 구입을 하면서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해달라고 하면 감면을 해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행안부에서 심사결정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2대가 감면을 받아버립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내용에서는 1대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처음 자동차세를 감면받았으면 그 뒤에 산 차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 안 해주고, 1대만 하고 그 대신 한 달 이내에 차량판매를 해버리고 폐차를 했을 때에는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2대의 혜택을 못주겠다는 내용이 2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3조 규정에 있어서 당초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과 아파트형 공장에 관한 감면규정이 한 조문에 같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규정은 13조의2로 분리한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향교재단 소유 농지 및 임야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동일한 감면규정이 있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조례에 중복감면이라고 해서 정비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에 따라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그 외 용어나 관련법 개정에 따른 어구 수정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국승재입니다. 담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세감면 범위를 구체화, 명확히 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 근거 법령 등에 따른 용어를 정비토록 전남도로부터 표준안이 통보되어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취득하는 자동차의 취득세, 등록세의 경우 최초로 신청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만 감면을 인정토록 구체화하였으며,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감면규정을 분리하여 규정하였고, 향교재단 소유농지 및 임야에 감면규정이 지방세법 및 우리 군 조례에 중복규정 되어 있어 감면규정을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중앙기관의 명칭이 변경됨으로써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취락정비계획˝을 ˝취락지구정비계획˝ 등으로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한 사항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 성능이 안 좋은 차를 한달 이내에 폐차를 하고 매각을 해버리면 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감면 못해주죠. 한달 이내에 하도록 규정을 받은 것입니다.

1대에 대해서는 받고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 처음에 자동차세를 감면받고 있었으면 그 차는 계속 자동차세 감면 받고, 어차피 그 차가 폐차가 되어 버리면...

아니, 매각시점에서 신차에 자동차세는 감면받게 되죠.

처음에 이렇게 됐습니다. 처음에 돈이 없으니까 싼 차를 타고 자동차세만 감면받고 취득세와 등록세는 감면 안 받아요. 그러고 있다가 새 차를 사서 이것에 대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만 감면을 받겠다고 신청을 하게 되면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2대를 가지고 있을 때 2대를 못해준다는 말이죠. 1대만 가지고 있을 때는 된다는 말입니다.

꼭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차는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안 받고 자동차세만 감면을 받을 것 아닙니까? 뒤에 산 차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을 해주다보니까 앞차와 뒤차가 혜택을 받는, 2대가 받는 사례가 나오니까 앞차에서 자동차세 감면을 받으면 뒤차를 사면 못해주겠다는 내용이고, 단 해주려면 앞차를 폐차시키든 팔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여 법령과 일치시키려는 것으로써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5조 내용 중 공유재산심의회 부의안건으로 되어 있는 건설 중인 건물이나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기성대가의 해당되는 부분은 심의회 없이 공유재산에 편입되도록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28조 대부료 요율이 주거형 건물은 25/1000이나 무허가 주거형 건물은 기타로 분류되어서 50/1000으로 되어 있던 것을 기준을 완화해서 무허가 주거용 건물도 동일하게 25/1000로 개정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율을 중앙행정기관은 80/100, 기타 공공기관은 50/100을 감면해주도록 제32조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34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에 있어서는 사용료나 대부료가 전년에 비해서 10% 이상 증가하였을시 증가부분에 대한 감액율이 종전에는 전답경작용은 50/100을, 생산연구 및 주거시설은 45/100를, 기타는 45/100를 감액해주었으나 이를 전부 일률적으로 70/100으로 감액 조정했습니다. 또한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따른 토지 수의계약 허용부분에 있어서도 종전에는 1981년 4월 30일 이전분만 허용이 되었는데, 이를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에 대한 점하고 있는 토지도 수의매각이 가능하도록 개정을 하고, 단독주택의 경우는 200㎡를 한도로, 자치단체와 그 외자와의 공동소유일 경우 자치단체 기본면적이 1,000㎡의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제64조의 경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한도액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세 배를 증액을 하면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보상금도 세 배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국승재입니다. 담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담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법령과 일치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건설 중인 공유재산의 경우 기성을 받은 경우 심의회를 생략토록 하였고,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는 당초 ˝50/1000˝을 ˝25/1000˝로 사용대부료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신설하였으며, 대부료의 경우 전년도 사용 대부료보다 10/10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 조정토록 하였고, 주거용 부동산 무허가 건물 수의계약 허용부분에 있어서 당초 ˝1981년 4월 30일 이전˝을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소유한 건물로 완화하였고, 은닉재산 신고에 관한 보상금 지급확대는 당초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하여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법령과 일치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