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복 의원 발언

경제개발과장 김옥입니다.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판촉참가업체 항공료지원사업은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에 한해서 외국으로 판촉을 나갔을 때에 대한 항공료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부터 주관을 해서 실시하는데 저희가 지난해부터 매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항공료도 저희가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50%는 도비 지원이고 50%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최용주입니다. 먼저 472쪽에 신축보건기관 간판 및 붙박이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올해 사업으로써 일로 보건지소와 성내 보건진료소 이전신축사업입니다. 평당 단가가 보건복지부에서 5년 전에 설계비, 감리비 기타 시설부대비로 해서 434만원 책정되었습니다. 건설 폼샘이 바뀌어지면서 인건비 등 모든 것이 올랐으나 지금 까지 5년 전의 단가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보건기관 신축간판하고 붙박이 설치공사비로 각각 50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축단가가 오르고 철거비나 모든 조달품이 상승된 것을 감안하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 목욕장 위탁운영비입니다. 당초 저희 집행부 예산에 두 개소에 3,600만원 계상했는데 내년 본예산에는 몽탄 위탁운영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목사항 괄호 안에 현경이 삭제가 안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483쪽 경로당여가프로그램운영입니다. 경로당은 농촌 노인들이 특별하게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나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로당여가프로그램을 매년 농한기 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 경로당여가프로그램이 117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래교실 66개소, 스포츠교실댄스 11개소, 요가교실 26개소, 체조교실이 14개소로 117개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경로당에서 여가프로그램신청을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1억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09년도 예산에는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 부분도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은 지금 경제를 살리는데 노력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분들한테 지금 과도기 상태로서 혜택을 주는 부분이 미약합니다.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축산과장 김현입니다. 535페이지 무안 농특산물 상품개발 지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상품개발은 대형마트라든가 소비처가 확보됐을 때 새로운 신상품을 개발하고 포장하는데 지원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541페이지 백련유통 및 가공기반조성사업은 신활력 사업입니다마는 일로농협입니다. 2008년부터 2009년 2년간 사업인데 총사업비가 10억5,000만원에서 금년에 6억9,500만원사업비가 확보되어서 추진 중이고 내년사업비가 연계된 사업인데 3억5,500만원으로 국가균형개발특별회계 2억1,500만원, 군비가 3,300만원, 자부담이 1억700만원입니다. 신활력사업은 일반경상경비는 100% 국가균형개발특별회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반시설은 군비가 10% 들어가고 자부담이 30% 들어간 사업입니다. 이점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45페이지 품질규격돈생산농가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양돈농가에 우수한 규격된 품질 A+이상 규격된 돼지를 생산했을 때 마리당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금년에 모든 도퇴사업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대체해서 내년에는 모우 도퇴사업보다도 우수한 품질을 생산하는 농가에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명목을 변경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세우는데 위원님들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546페이지 한우먹거리촌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역민들도 관심 있고 한우농가도 관심 있고 소비자도 관심 있는 사업입니다. 일부 시군에서 한우직매장을 활용해서 외부손님들도 끌어오고 지역민들도 싸게 사먹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군은 아직 그런 시설이 없어서 한우관련단체에서 5개 단체에서 판매사업을 서로 하고자 했었습니다. 그 동안에 두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협의결과 장소가 따로해서 경쟁력이 안 생겨서 접근이 용이하고 홍보효과가 높은 무안 읍내에 집단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하여 협의를 했고 따로 따로 부지를 확보했을 때에는 자기부담이 많기 때문에 일괄 농협이나 축협에서 일괄 주관해서 건물을 짓고 나머지 내부시설이나 나머지 시설만 군비를 사용해서 해 보겠다는 쪽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규격돈 출하가 예년에 비해서 시세가 어떻습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가격이 상승 되었습니다.

그리고 먹거리촌을 무안읍에 한다는 것이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만이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품질에 관한 것도 규격을 정해서 생산한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돼지를 도축했을 때 돼지 등급이 나옵니다. 그 우수등급에 맞는……

알았습니다. 그러면 혹시 품질에 관해 인증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협회해서 하는 것입니까?

도축 했을 때 수의사들이 등급을 매깁니다.

예, 그래요. 우리 과장님 실과소는 돼지를 가지고 몸살을 하시네요. 미니돼지로 해서 돼지를 적게 만들더니 이제는 또 품질내지는 규격을 만들어 가지고 돼지가 수난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로 무안한우먹거리촌조성 우리가 백화점이나 판매점을 가보면 혹시 판매원 유니폼을 관심있게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보았습니다.

색깔이 무슨 색깔이던가요?

색깔은 매장에 따라서 다양하게 틀립니다.

지금 모든 매장들이 색깔이 빨간색에 가까운 유니폼을 다 입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보면서 무엇을 느끼냐면 우리가 수입쇠고기 파는 매장을 보면 색깔이 빨간 옷입니다. 유니폼이. 매장을 가시면 관심 있게 한번 봐 보세요. 우리 무안도 가 보니까 우리 무안한우판매를 하는 식당내지는 직판장 이런데도 가서 보면 거의 빨간 색깔로 유니폼을 구별해서 입고 있더라고요. 자칫 잘못하면 수입이라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상기시키는 옷 애무세여서 바람직하다 못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것도 우리 과장님과에서 이 돼지 가지고만 몸살하지 말고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고 지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안한우먹거리촌 조성사업은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아직 대상지는 확정 안 되었습니다.

확정 안 하시고. 올해 처음입니까?

예.

무안농축산물 상품개발지원인데 3개 품목이 무엇입니까?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가요? 확정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 대형마트 상품을 개발했을 때 지원을 해 주겠다는 말씀인가요?

예.

백련유통 및 기반조성사업은 신활력사업으로 계속비사업이지요?

예, 금년하고 내년까지 해서 계속해서……

무안한우먹거리촌조성사업에 대해서 무안쪽으로 선정하신다고 했는데 5군데 신청해서 4군데로 정하셨습니까?

아직 정해진 곳은 없고 신청하고자 하는 데가 있어서 우선 금년에 4억 계상해서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무안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10,000여명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범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농협이나 축협에서 하고 나머지 사업계획서를 내신 분들은 장소를 내년되면 남악신도시가 20,000명 정도 되는데 그쪽으로 사업을 돌려서 해 보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생산단체들이 지금 우선은 무안읍내를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물론 그분들이 거리도 가깝고 무안읍내를 시장개척을 하려면 남악신도시같은곳은 어려움이 있겠지요. 있지만 앞으로 일도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목포에 인접해 있고 남악신도시 인구도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불어나는데 장래를 보았을 때는 그쪽에도 한우먹거리촌조성사업이 괜찮을 것 같은데 우선은 물론 무안쪽이 한우가 유명하니까 잘 되겠지만 장래성으로 보았을 때 거기도 한번 쯤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추진과정에서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요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사실상 두 가지 삭감조서를 제가 냈습니다. 제가 냈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사업보고를 제대로 받지 못 합니다마는 미심적은 부분은 제가 사실상 보고를 받지 않았어도 여러 쪽에서 접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규격돈 가격을 물어보았는데 굉장히 고가지요? ㎏단가 4,000원, 4,500원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돼지 한 마리면 40만원, 50만원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게 되면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해서 지원하고 물론 도축장에서 A+받아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하겠지만 이런 지원 방법이 다소 지금 까지 우리가 지원사항을 보면 힘있는 사람만 이런 자금을 갖다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소농가나 아니면 별도 농가들은 이런 돈을 갖다 쓰지 못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원방법에서 좀 의심이 가고 지원방법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에서 안 맞다해서 다소 삭감조서를 냈습니다마는 그런 과장님께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설령 전액 관철될 지 아니면 삭감이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투명하게 담은 1%씩이라도 양돈농가가 골고루 등급규격돈을 만든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셔야지 특정한 몇 사람 지원 해 주면 어떤 특정. 그래서 제가 삭감조서를 낸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한우먹거리촌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단체명이 어디 어디 입니까?

품질규격돈 관계는 이것은 품질만 출하해서 A+등급 나오면 무안군 전체 아무 농가나 누구한테 편중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안 맞다니까요. 왜냐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10개 농가에 1,000두를 지원하게 한정되어 있는데 10,000두가 나왔을 때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겁니까? 그것을 잘 하시라고요.

그것은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물론 그것을 잘 편중해서 형평성이 가도록 해 주시고 한우먹거리촌 신청자가 어디 어디입니까?

한우먹거리촌은 당초에 하고자 하는 단체가 축협하고 무안농협, 양파한우영농조합, 승달한우영농조합, 일로한우영농조합 5개에서 사업을 하고자 희망을 했었습니다.

문제는 어떤 특별한 사업계획서도 없고 설정도 되어 있지 않으면서 먼저 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예산편성한거에요. 그래서 제가 삭감조서를 냈습니다. 전액을. 간곡히 이것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은 전반적인 사업계획서를 확실히 어떤. 지금 장소 설정도 안 되어 있고 무안농협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무안농협은 그 거리에 집중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것을 택하고 있고 그런 것도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서 예산을 편성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삭감조서를 넣은 것입니다. 이것은 추후라도 할 수 있다 해서 삭감조서를 넣었는데 어제 마치 경영인에서 한우판매장을 준공과 아울러 개점을 했는데 정말 본위원도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정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아무런 사업계획도 없이 사업편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 과장님만 알고 있지 우리 위원들한테 사전 설명 한 번 해 본 적 있어요. 저도 받아 본 적도 없어요.

이것은 저희들도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예산편성을 먼저 합니까?

각 단체에서 서로 몇 억씩 지원해 달라고……

요구사항을 받아주시고 이런 모든 것이 확실한 사업계획서를 내서 1억을 주면 건물 얻는데 1억씩을 주겠다는 것입니까? 판매장 고기 사는데 주겠다는 것입니까? 아무 계획서도 안 내 놓고 예산편성 한다는 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삭감조서를 냈습니다. 참고해서 어떤 확실한 계획에 의해서 위원들이 아무 계획서도 없는데다가 예산편성 해 주면 위원들의 역할입니까? 위원들의 역할이 아닙니다. 이것은. 위원들이 알고 있으면서 아무런 계획서도 모르면서 또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장소 설정도 안 되어 있고 토지매입이나 가계 설정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 편성을 해 준다는 것은 위원들한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확실한 계획서를 가지고 사업편성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산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평소에 피부에 느낀 것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3평짜리 냉장고는 예산에 안 올리셨대요?

예.

농가비 3평짜리도 필요하지만 다른 지원은 다 되면서 20평이나 50평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많이 가산되고 도비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20평, 50평 짜리는 참 지명해서 내려오니까 우리 위원들이 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3평짜리까지 우리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없애 버렸을 때에는. 농가들이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평짜리 군비 자체사업을 없애는 대신에 20평, 30평짜리 사업계획을 당초에 했었습니다. 그러나 군재정 형평상 본예산에 확보 못하고 추경에라도 확보하는 방안으로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때문에 자르셨다면 3평짜리도 하시고 20평이나 50평도 불요불급한 농가가 있단 말입니다. 다른 것은 다 지원 되면서 갑자기 예산편성 안 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추경 때 집행부와 잘 타협해서 고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535쪽 무안농특산물 상품개발지원에서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대형마트 등의 새로운 시장개척이나 포장재 사업을 위한 예산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일종의 PB상품에 대한 보상지원사업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꼭 PB상품뿐만 아니라 그 시장개척을 했을 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사업계획을 받아서 판단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30년 되었습니다.

5,000만원～6,000만원 정도 됩니다.

아직 그런 계획까지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생산단체들에 한해서 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오종헌입니다. 저희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67쪽입니다. 벤처농업대학 분과별 해외농업연수는 벤처농업대학을 3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20명～30명 해외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572쪽입니다. 선도농업인 선진농업인 연수입니다. 이것은 농업진흥청에서 국비보조를 해서 2명, 우리 군에서 선도농업인으로 선발을 해서 전국적으로 함께 해외연수를 가는 연수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참여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573쪽입니다. 농업경영인 해외농업연수입니다. 이것도 30명 내외로 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574쪽 여성농업인 해외연수는 한국여성농업인 15명해서 1,500만원. 583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농산물가공 농업인벤치마킹도 생활개선회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15명을 해외연수코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584쪽 농촌여성 선도농업인선진농업연수는 이것도 농업 진흥청에서 국비 보조를 해서 1명을 저희군에서 선발해서 전국적인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서 계상했던 예산입니다. 지금 국내에 경제여건이 어렵고 하지만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농촌지원과는 해외연수가 많습니다.

예.

보니까 선도농업인선진농업연수는 도비, 군비 있고, 농촌여성선도농업인 선진농업연수가 도비, 군비가 있고, 나머지 단체는 전부 농업하고 관련된 단체를 해외에 보내주고 있구만요.

예.

과장님 말씀처럼 환율이 높아져서 세계적인 불황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국내로 돌렸으면 좋겠고 다른 농업 관련된 데는 더 보낼 때 없습니까?

저희들이 농업군이고 농업인들이 대다수 차지 합니다마는 농업에 전문적으로 해외연수하는 프로그램은 사실은 없습니다. 군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내 여건이 안 좋으니까 예산에 반영해 주신다면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불요불급하게 해외에 나가서 많은 것을 배우고 국내에 접목시켜서 우리 군에 발전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관광성도 없지 않아 띄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해외만 나갈 뿐만 아니라 불요불급하게 해외에 나갈 부분은 꼭 나가야 되겠지만 국내로 돌려서 예산도 줄이고 해서 탄력을 받게 하십시오. 너무 해외가 많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국내에도 연수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해서 돌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습니다. 과장님! 위원들간에도 각자의 생각과 보는 시각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무안군이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몇%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수로는 약11,000농가 정도 되고 있습니다.

70%이상 차지하고 있지요? 농업군입니다. 우리 무안군은 어떤 방법이 됐든 기업도시가 자리 매김을 하고 있는 중요한 시점이기는 합니다만 기업도시가 무안군에 자리를 한다고 해도 농업군이 탈바꿈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IMF에 버금가는 경제적인 침체가 지금 가로막고 있는 시점이고 물론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단체 저 단체 심지어는 우리 의회까지도 해외건에 대해서 는 민감하게 다루고는 있습니다만 본위원은 소신있게 일을 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시기가 암흑의 세월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이 시기에 순간적으로 건너띄기를 하면 그 이후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복잡스러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준비를 하라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부의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부의장님하고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부터 준비를 하시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설령 위원님들의 손에 어떤 방법으로 결정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그 이전보다도 더 열심히 하실 생각으로 어떤 때보다도 꼼꼼히 잘 챙겨서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전환을 시킬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까지는 저희들이 농업인들에 대해서 교육의 기회를 정말 주어야 되겠다고 신념하에 올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해외연수에 대해서 많은 좋은 조언을 해 주십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 해도 당초 저희들이 했던 것은 당초 계획대로 저희들 의지는 연수를 꼭 했으면 합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적극 수렴……

이렇게 한 번 해 보세요. 6개지요? 6개중에 꼭 부득이 하게 해외연수가 아닌 국내로 돌릴 수 있는 목하고 필요 필급하다고 해서 꼭 이것을 해외연수에 의해서 벤치마킹을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면 그런 목은 구분해 주시고 농업에 있어서만큼은 선진농업을 반드시 벤치마킹할 부분은 하시고 정말로 익히고 익혀서 농업에 접목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있다면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목을 다시 한번 살짝 바꿔 보세요. 목적지의 목을. 그리고 제 사무실로 한번 와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농업교육이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농교육을 각 읍면 몇 번이나 시킵니까?

읍ㆍ면별로 별도로 하는 것은 없고 품목별로 하고 전체적으로 종합교육을 새영농설계교육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1,000명 계획해서 하고 있고 읍ㆍ면별로 하는 것은 여름철 현장영농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4,000명 교육으로 읍ㆍ면당 400명～500명 하고 있습니다.

식비 얼마나 지원합니까?

식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재하고 교관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정자나 회관으로 오시라고 해서 교육시키지요?

예.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교육을 더 확대해서 시키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사실 요즘 고령화되고 있는 시기에 노인 연령이 70세이상 이런 분들입니다. 교육을 시켜도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각 품별로 시기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정말 주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정말 어느 한 군데만 안 가면 무안군 교육 다 시킬 수 있습니다. 여행을. 그러면 2,000만원, 3,000만원 있으면 물론 벤치마킹해서 들어오면 좋지요. 그러나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역에 영농교육을 시기적절하게 봄, 가을, 겨울철 품목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 시켜 주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품목별로 시기별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좀 더 세분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기적으로 품목별로 한다고 하는데 거기 영농교육장님 오시면 식대 5,000원이나 4,000원 가지면 식대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안하고 교재만 준다고 해서. 교재 받아들고 식 때 되면 다 집으로 가버려요. 교육다운 교육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식비 제공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선거법에 있어서 그것이 조금 그렇습니다. 전에는 저희들이 교육을 할 때 당연히 식비를 제공해서 급식을 했는데 지금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거법이 물론 있다고 하지만 다른 방향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무원들이 만들면 다 만들 수 있는 것 가지고 선거법위반이라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좀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금년에 계획된 연수 한 군데도 빠지지 않고 마무리 했습니까?

예, 마무리 했습니다.

농업경영인도 갔다 왔습니까?

예.

문제는 한정된 회원들 중에 매년 가는 회원들이 갑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예.

그래서 한번 쯤은 건너가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진 것이 위원들의 입장입니다. 정말 해외에 가신 분들은 10년동안 연속적으로 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가능한 한정된 회원이고 생활개선회 임원들이나 한국여성농업인회 활동하신분들 항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관철되어서 갈 수 있다고 하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고 중앙부처에서 사실상 크게 보면 편성 위배 같은데 해외연수 권장하고 편성해도 괜찮습니까? 지금 중앙부처에서 권고사항입니까? 아니면 지침에 자제하라고 해서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농업인들에게까지는 아직 그런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고 공무원들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자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고사항 아닙니까? 자제를 안 한다고 해서 편성을 많이 했는데 우리 과장님은 해외연수라고 표기하지 마시고 다르게 표기 해 주면 좋겠는데 정말 해외연수 관련해서 위원들이나 군민들이 관심이 많고 특히 사회단체에서 많은 관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좋습니다. 벤치마킹도 좋은데 중앙정부에서 정말 여러 가지 해외연수 관련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잘 하시겠지만 정말 이 사업이 관철되더라도 정말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가능한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들 하는 얘기는 이장을 함으로서 어떤 이득을 보고 하기 때문에 이장선거서부터 지금부터 우리 무안군은 난리입니다. 서로 이장하기 위해서…… 각 사회단체도 이런 이권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임원하려고 난리이고 이장단 총무나 이장, 읍ㆍ면에 단장들은 연수 보내주니까 이런 것을 보고 하려고 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지 않으면 설령 하라고 해도 안합니다. 내 돈 들고 귀찮고 안하는데 무슨 추가적인 것을 많이 줘요. 그러기 때문에 군민들의 전체적인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오히려 부추기고 있고 주민의 갈등을 야기 시키고 있어요. 이런 사항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장, 단장이나 총무 해야 해외연수 갈 수 있는데 이왕이면 이장하면서 어떻게 든지 술 사주고라도 하겠다 해서 전쟁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군민이 화합하고 단합하고 결속해야 되는데 야기시키는 것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인정하시지요?

예.

참고하셔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진상열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스포츠파크운동장건립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60억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무안종합스포츠파크조성사업은 무안군에 자중집합시설이 지금 현재는 존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5년 11월부터 착공해서 2009년 12월말까지 완료할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사업이 2009년까지 마무리 되어야 하지만 예산상 조금 어려움 있어서 1차 지구 47,000평에 대해서 내년도 10월말까지 완료할 목표로 현재 추진중입니다. 지금 현재 종합진도는 49%이며 2차 지구에 대해서는 75%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위원여러분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약310억까지 투입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타운조성사업 광고집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53쪽입니다. 미국타운이주교민모집광고료를 지난번에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릴 때 제가 실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당초에 이길중목사님한테 광고료를 집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잘못인식을 해서 여러분들께 혼돈을 준데에 대해서 사과 드립니다. 이 광고료는 한국지사에 직접 집행하게 됩니다. 미주한국지사가 서울 사무소로 홍보를 의뢰해서 저희들이 6개 지역 LA, 뉴욕, 워싱턴, 시카고, 휴스턴, 필라델피아에 집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집행공고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국타운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광고비는 그렇게 설명을 셨으니까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100세대 신청했는데 군에서 세대 확인 해 보셨습니까?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100몇 세대 신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체가 이길중씨가 가지고 제출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신청을 했는데 정말로 그것을 우리 군에서 미국측으로 전화확인이나 어떠한 확인을 해 보셨냐는 말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길중목사님이 미국에서 모집을 전반적으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길중목사님이 모집을 하지만 신청은 팩스로 해서 저희들한테 우리 군으로 직접 들어와서 현재 104세대가 신청희망서는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확인만 하려니까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마시고 팩스로 신청들어 온 이후에 개별적인 확인을 해 보셨어요? 팩스만 받고 말았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예, 미국에 까지는 확인을……

확인 안 하셨지요?

예.

미국에서 보낸 팩스 받았을 뿐이지 갑이라는 사람이 미국 LA에서 신청을 했다면 워싱턴에서 을이라는 사람이 신청했다면 신청자에 대한 재확인을 안 하시고 팩스만 받았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지금 하시는 일이 몇 가지나 되십니까? 무안도시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시고 임성택지개발이나 남악신도시나 하는 일이많지요?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요?

예.

그런데 처음에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운동장건립 문제에 대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도시개발사업소로 가지고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에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사회복지과에 기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술직이 많이있는 부서로 업무를 군수님이 분장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인사업무를 결재는 하셨겠지만 처음 목적은 그것이 아니지요? 도시개발사업소를 만들어 놓고 할 일이 없으니까 우리가 운동장 건립을 한번 해보겠다 해서 인계인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예산서 보시면 사회복지과 운동장건립해 놓고 도시개발사업소는 별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할 일이 없었더라도 지금은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계속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안고 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다까?

그래서 조기완료를 내년까지 마무리 해서 운영은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은 하시되 이분화 되어 있어서 되겠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맡으셔서 하셨으면 거기에 전념해서. 저는 예산 가지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조기에 빨리 예산을 더 세워서 했으면서 처음의 계획대로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차분, 2차분 나눠서 준공을 한다는 것도 모양새도 그렇고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지금도 다른 일에는 신중을 기하지 않고 여기에만 전부 편중해서 운동장건립하는데만 신경 쓰실 겁니까? 그렇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편성해 놓고 하시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됐다고 생각 안하세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다른 것보다는 운동장건립이 더 목적이다 다른데는 차근차근 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안 비추어지는데요.

우리 도시개발사업소 주업무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도시 활성화, 도시건설을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업무는 있습니다.

기본적인 업무가 있으니까 자기 맡은 과에서 최선을 다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봐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운동장까지 짊어지시고 이렇게 했을 때에는 상당히 소홀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히 얘기 하겠습니다. 지금 104개 가구가 지금 우리 무안에 와서 미국타운에서 거주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의 유동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투명성이 지금 없다는 자체가 그 분들이 오신다고 했다가도 오기 싫으면 안 오면 되는 거예요. 제도적인 장치가 없습니다. 그 분들한테. 가령 신청을 할 때 당시에 미국달러로 신청가입비를 적립을 하게 한다든지 만약에 빠져 나갔을 때 혼선에 대한 위약금 주어진다든가 어떤 방법이 나와 주어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가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단체가 투명성이 없는 단체에요.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단 무안군에서 호응을 갖기 위해서는 당신네들이 신청서를 많이 교부를 해 주어야 된다. 신청이라도 해 달라 하는 식의 신청 방법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청을 하면 행정적으로든지 아니면 사법적으로든지 책임을 무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뒤따라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된 것입니다. 명쾌하게 선이 정해지고 확실하다고 믿으면 집행부가 됐든 우리 의회가 됐든 확인차 간다든가 초대를 해서 만나든가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무안기업도시는 분양하면 성공이고 이것은 입주자들이 확실히 올 수 있는 확신을 가지면 성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체들이 다 사라지고 주위에서만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루빨리 모체를 잡아 가셔야만 동조자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 위원들도 나서서. 저 같은 위원이라도 나서서. 내 사업비 들여서 미국이라도 가서 확인하고 오겠다고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에요. 그것은 전부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투명성이 없기 때문에 접근을 못합니다. 저희들한테. 관계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을 빨리 갖추시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첫 번째 161페이지 중국지방정부투자기업방문 및 박람회 참석하는 민간인 국외여비 1,400만원 삭감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중국제산업단지개발계획 승인이후 중경시와 산동성 지방정부가 지속적인 교류와 투자기업유치 및 확인점검 각종 박람회 참석 등 기관 사회단체 기업체 관련자의 중국방문이 예상되어 민간인 국외여비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도 꼭 처리해 주십요 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도에서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만 빠져나갈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중국투자유치 국제행사참가입니다. 국외업무여비 1,800만원입니다. 전라남도와 연계하여 시군 및 시행사 SPC의 합동으로 매년 개최하는 홍콩부동산 박람회 등 여타 박람회에 참가하는 행사로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성공을 좌우하는 토지상가 부동산 등 분양업무 및 기업투자유치를 위해서 필요한 국외업무추진여비입니다. 이것도 삭감하지 마시고 꼭 세워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다음은 664페이지 중국투자기업 현지시찰입니다. 이것은 한중단지가 아니고 MECD에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왜 이것은 저희들이 이 예산을 세웠냐면 저희들 독자적으로는 중국기업이나 위쪽하고 연계를 시키기에는 아직 저희들 능력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업무를 대행을 해 주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KCIID에 대해서는 자기자본형태로 많이 있는데 MECD를 추진하면서는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네 번째는 중국투자기업 방문회의 및 업무협의로 4,950만원 세웠는데 이것은 한중국제산업단지개발사업은 중국과 합작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만큼 중국투자기업과 업무협의, 협약서 작성, 주주총회 등이 수시로 열리고 있어서 중국을 방문 협의 할 사항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 예산안을 계상 안 해 주시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예산을 꼭 살려서 기업도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